진화자 의원 5분자유발언

진화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의원 및 직원 의정연수 결과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김명수의원 외 4인 발의) 맨위로

진화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의원님들이 특별한 사유 보고 없이 본회의에 불참하거나 아직 의회에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승환입니다. 지금부터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리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제정해야 할 조례안은 우리 시의 예비군들이 마석에 있는 차산리의 예비군 훈련장까지 입·퇴소함에 있어서 대중교통이 없어 훈련장 근처에서 또 다시 택시를 이용하거나 약 30여분 이상을 도보로 훈련장까지 입소 또는 퇴소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군부대가 구리시에서 예비군 훈련장까지 임차 차량을 운행할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2쪽 조례안에 의해서 좀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의 목적은 앞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린 내용과 같으며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하였습니다. 제3조에서 경비의 지원 등 즉 예비군 훈련장 부대장이 예비군 수송을 위해 차량을 임차 운행하여 임차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는 시청에서만 발급하고 있는 지방세 납세 증명서를 동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앞으로는 각 동 주민센터에서도 발급함으로써 시민들의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3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서 좀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당초 세무행정에 있어서의 위임사무 중 지방세에 대한 다음의 권한 해서 재산세 과세 또는 납세증명만 동에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모든 세무행정에 있어서의 프로그램이 보완되어 앞으로는 동에서도 발급체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은 갖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에 대한 다음의 권한 중 세목별 과세 또는 납세증명서 발급과 함께 지방세납세증명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이 동이나 시 어디에서도 편하게 원하는 장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셔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에 관한 지원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비 지급은 개인한테 1인당 3,000원이 지급되거든요. 그러면 그 3,000원을 회수를 합니다. 저희가 회수를 하고 차량 한 대당 40명으로 봤을 때 12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임차비용이 25만원이라고 봤을 때 차에 13만원 그러니까 40명이 타면 3,000원씩 받으니까 3×4=12, 12만원 아닙니까? 임차비용이 25만원이라고 봤을 때 25-12 하면 13만원이 부족하거든요. 이 13만원만 저희가 지원하는 건데 자기가 개별적으로 한다라면 3,000원 받은 그거 가지고 대중교통 이용해서 걸어들어갔다가 걸어나오는...

그 교통비 지급하는 시점이 언제쯤 지급하는 거예요? 3,000원은 언제 주는 거예요?

그거는 예비군 훈련 통보 시에 동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에 3,000원을 주고 만약에 이 차량 운행하는 것을 타면 다시 그 3,000원을 내놓고.

반납해서 예비군 중대장한테 내 놔서 그거하고 저희 예산 지원받은 거 하고 합쳐가지고...

절차가 복잡해서 그게 원활하게 잘 될까요? 방법을 더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돈을 지급했다가 다시 반납했다가 그런 복잡한 절차가 아닌가요?

그것은 동대 부대장들이 다 감수하고 충분히 자신있게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맡겨줘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진화자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리시-필리핀 깔람바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7. 구리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의결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구리시와 필리핀 깔람바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중국 지역과의 교류를 위주로 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동남아나 미국지역 등으로까지 확대 다변화 함으로써 국제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따라서 앞으로 지난 2년간 교류협력 관계와 상호 유대를 해 왔던 필리핀 깔람바시와의 자매결연을 통해서 양 도시간 교육과 문화 등 교류로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 과정을 좀더 말씀드리면 2007년도 8월 저희 시에서는 깔람바시에 교류 의사의 서한문을 발송해서 교류 의사를 제의했습니다. 이후 같은 해 10월 깔람바시에 저희 시에서 초청 서한문을 발송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8년도 2월 깔람바시 호아킨 치페코 주니어 시장 일행이 저희 초청에 의해서 저희 시에 시장 외 11명이 내방한 바 있습니다. 같은 해 12월 저희 시에서 깔람바시에 우호도시 체결 의향서를 발송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9년 1월 깔람바시로부터 우리 시에 자매결연을 체결할 의사가 있다라고 해서 회시를 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시의회에서 주례모임 시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10월 구리시 시의원 일행이 깔람바시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깔람바시 현황을 간단하게 좀더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깔람바시는 현재는 카부야오로 알려진 타부코의 일부 지역이었지만 1742년도 8월 28일 카부야오 지역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왔으며 2001년도 4월 21일 RA2024에 의하여 라구나 지역을 구성하는 두 번째 시가 되었습니다. 현재 인구를 말씀드리면 약 28만여명에 매년 약 5%의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라구나 지역에서는 라구나는 주를 말하겠습니다. 그 주에서는 14.3%를 차지하는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깔람바시의 행정상의 구성 요건을 보면 현재 54개의 바랑가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랑가이는 저희 시에 비하면 동 체제로 생각되어 집니다. 따라서 그 중에서도 칼루방이라는 가장 많은 인구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바랑가이가 있고요, 마바토나 카말리간, 바티노 바랑가이에서 이 3개는 가장 적은 인구 수가 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깔람바시의 총 가구 수는 약 5만 8,000, 가구당 평균 인원은 저희 보다 조금 많은 약 5명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약 34개 정도의 바랑가이는 개발된 지역이고 20여개의 바랑가이는 미개발 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고 총 면적은 144.80㎢입니다. 필리핀에서의 지리적 위치를 말씀드리면 마닐라 수도로부터 54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깔람바는 산업과 이주자들의 요충지로서 수도권의 산업 중심지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 영웅 호세 리잘의 출생지로서 700개의 온천리조트와 폭포 그리고 국립대학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동의안이 가결되면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저희가 기대하고자 하는 기대효과는 영어교육을 전공한 다수의 유능한 원어민을 도입해서 저희 교육 부문에서의 지원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정발전에 기여한 기관장에 대해서 구리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 행정편의와 이에 상응한 예우 그리고 구리시 명예시민으로서의 다양한 시정 참여와 대내·외적인 홍보 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2쪽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한 가지 올리겠습니다. 구리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의결안 내용 중 구리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제31조는 기록이 잘못되었기 바로 잡겠습니다. 수여조례 제3조 및 시행규칙 제3조로 바로 잡는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안에 있어서의 대상자는 9254부대의 부대장인 준장 엄영호 사단장이 되겠습니다. 이 분은 현재 가족은 용인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지금 본인은 73사단 즉 남양주시 양정동 군인 관사에 기거하고 있으며 12월 4일자로 BCPT관찰단이라고 하는 장군을 대상으로 게임기를 이용한 전투 지휘 훈련을 하는 군 교육대 예하 부대로 전보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부록]

-필리핀 깔람바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필리핀 깔람바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시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필리핀 깔람바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 명예시민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두 분입니다.

예.

누구시죠?

2000년도에 수여한 바가 있는데요. 그때는 일본의 이케다 다이사코와 그의 부인인 이케다 가네코 씨입니다. 이 분은 그 당시에 저희 시정시책 참여, 교육환경 개선, 불우이웃돕기, 세계평화 및 한·일 우호 증진 등에 기여한 바로 받으셨고 그 다음에 2002년도에는 저희 시 군부대에서 훈련 중에 우발적으로 터진 수류탄을 온몸으로 막아 장병들의 목숨을 건져낸 고 임재식 소위에게 수여한 바 있어서 두 분이 되겠습니다.

명예시민이 되면 어떠한 의무라고 그래야 되나? 그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우리 시에서 어떤 혜택이 있나요?

특별한 혜택은 별로 없고요. 다만 수여받으신 분이 필요로 한다면 행정상 편의 제공이나 예우 예우라면 우리가 주요 행사 때 초청을 한다거나 또 저희 필요에 의한다면 그 분의 전공에 따라서는 자문 내지는 그 기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거나 홍보활동을 하게 하거나 하는 그러한 역할을 부여해야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질문하는 건데요. 혹시 명예시민이 되면 우리 시의 어떤 선거권이나 선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예.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주거지가 아니니까, 주소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의결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필리핀 깔람바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깔람바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지난 2년간 필리핀 깔람바시와 우리 시가 사전 교류를 통한 상호 유대감을 형성하여 양 도시간 교육·문화 교류로 보다 나은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을 동의합니다.

진화자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필리핀 깔람바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필리핀 깔람바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진화자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의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