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돈구 의원 발언

성원에 되었으므로 제180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제180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필순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광양시 빗물이용시설 수도요금 감면 등에 관한 조례안이 2009년 12월 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안, 광양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양 호북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광양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등 4건이 2009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이 2009년 11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어 총 7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회부되어 있는 안건 중 오늘 6차 회의에서는 광양시 빗물이용시설 수도 요금 감면 등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안, 광양시 안전관리위원회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양 호북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광양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일반 및 조례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위원님들간 찬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양시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안(시장제출)

입니다. 광양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 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설치운영에 관련 된 사항으로 사회적 기업 및 예비 사회적 기업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는 육성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사회적 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광양시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등의 지원에서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나 시설비 등을 지원하거나 융자하거나 또 국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재정지원 방안으로 시장은 지역 주민에게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지원은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보고 및 검사사항으로 재정지원을 교부받은 사회적 기업 등은 광양시 보조금관리조례 및 관련 법령에 의하여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 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금 받은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나 서류 등 또는 그 사업 내용 등을 검사토록 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고 관련부서의 의견은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사전예고 결과는 2009년 10월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사전예고 한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사회적 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1월 20일 광양시장으로부터 사회적 기업의 설립 육성 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광양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정하여 제180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건의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관련부서 의견은 해당 없고 예산사항도 별도 없습니다. 2009년 10월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다른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2009년 11월 19일 원안 가결하였으며 조례제정 내용에 대해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반된 사항은 없으나 제2조 제1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3호 (이하 ”영“이라 한다.)의 약호는 조례에 관련 명칭이 1회 밖에 나오지 않으므로 쓰지 않고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며 제5조 제2항 제2호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으로 규정 하였는데 추천 주체가 없으므로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수정하고 제18조 제1항 “사회적 기업은”을 제3조에서 약칭한 대로 “사회적 기업 등은”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사회적 기업에 우리 광양시도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13조 시설비등 지원에 보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융자를 알선하는 것밖에 안 되어 있고 국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원의 다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관련법령에 보면 시설비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아까 조례에 있는 것처럼 시설비 구입비 등의 융자를 알선하고 또 국공유지를 임대하는 부분도 있고 또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도 아까 밑에 있습니다마는 추진 할 수 있는 부분, 조세 감면, 또 앞으로 재정지원이 있는데 여기에는 인건비나 운영경비 전문 이런 비용들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비 지원에 있어서는 융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구매해 주거나 조세 감면, 재정지원 이런 부분은 또 별도로 조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밑에 14조, 15조, 16조도 지원의 한 방법으로 본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아까 검토의견에서 일부 말씀드렸지만 2조 1호 이하 법 그리고 3호 이하 영 그다음에 적어도 5, 6회 이상 반복되었을 때 줄이고자 했던 것인데 1회밖에 안나오니까 우리 의견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시 의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저쪽 당연직 위원들이 누구누구입니까?

우리시에서는 부시장님이 당연직이 되고 총무국장님하고 산단개발추진단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시의회 의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시의회에서 추천한자 이렇게 해도 무방하겠지요? 필요에 의해서는 의원들이 아니고 우리시 의회 전문인력이든지 또 우리 시의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민간인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의회에서 추천한자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지요?

저희들이 시의회라고 한 것은 우리가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이 반영이 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의견만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쪽에 있는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 등으로 하는 것이 탄력이 있는 것이 맞지요?

예.

포괄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탄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이것은 사회적 기업하고 예비적 사회적 기업을 포함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도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등으로 하는 것이 이 다음에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위원님.

입니다. 우리 사회적 기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마는 사랑나눔복지재단도 어쩌면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복지재단이 목적에 맞게끔 사회적 기업을 만든다고 했을 때 목적에 벗어나게 해서는 안 되겠다.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재단에서 돈을 받아서 자금을 유용해서 복지재단에 지원해 주는 부분들로 해야 되는데 그 재단에서 직접 운영하게 해 줌으로 해서 거기에서 또 영리를 맞추어야 되는 이런 부분 수익사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서는 좀 곤란하다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사회적 기업에 대한 육성 이런 부분들이 우리 광양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이것이 전국적인 것으로 만들라고 해서 지금 만드는 것이지요? 조례안을?

그렇습니다. 마침 저희들이 앞으로 기업에 사회적 책임도 상당히 기업의 도덕적 가치나 이런 것들이 기업의 가치로 미래에는 되기 때문에 이번에 특히 기업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광양도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배분해 주는 분배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정부도 사회적 기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 사회적 기업이 되는데 여기에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인건비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시책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표준 조례안에 나왔습니까?

예, 표준조례안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광양시 만의 특색이 있는 것이 뭡니까?

여기에서 보면 그동안에 저희들이 노동부 준칙을 했고 그다음에 또 전라남도도 대부분 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여러 가지 장점만 해서 한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기업이 예비적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을 예비적 기업 때보다 관리를 하고 또 사회적 기업이 되면 이것이 잘 운영될 수 있는 시설비나 우선 구매나 조세 감면 이런 것들은 육성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표준 조례안에 나와 있는 것이고 우리 광양시 만의 특색 있는 부분은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냥 전국적으로 만들 어라고 하니까 만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14조에 보면 지금 어법에 맞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시장은 사회적 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촉진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매촉진 및 우선을 빼버리고 서비스 구매촉진 및 판로개척에 노력하여야 된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그 앞에 다가 우선을 넣는다면 우선 구매 및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이 좀 부자연스러운데 이것이 아마 표준안를 그대로 해 놓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선적으로 구매를 촉진시켜야 된다는 것이 더 강조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다른 기업보다도 사실 지금 중소기업도 구매 촉진을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소기업이나 이런 부분보다도 오히려 사회적 기업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우선구매를 촉진시켜야 된다하는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매 촉진을 하면 되지 우선이라는 말은 좀 그렇다 그 말입니다. 하여튼 법조문이 그대로 나와서 인용한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우리가 법을 만드는데 있어서 너무나 자구에 구어체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업투자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광양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광양시 안전관리위원회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입니다. 각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지역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나 축제의 부실 운영과 안전관리대책이 소홀하여 안전사고가 빈발하게 일어나고 있어 국무총리실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축제의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한 결과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자체가 주관하지 않는 축제는 지자체의 장이 심의대상여부를 판단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 따라서 소방방재청에서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2009년 7월 22일 조례 개정준칙을 각 지자체에 시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광양시에서도 우리시가 주관하는 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7조 제1항에서 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광양시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7조 4항에서 공연법의 재해대처 계획을 포함한 축제 안전관리계획은 축제의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위원만으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9일 광양시장으로부터 광양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광양시의회 제180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23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내용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에서 지역위원회의 사무는 당해 지역에 있어서의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를 하도록 제2호에 규정하고 있어 따라서 재해, 화재, 설해 등 모든 재난안전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 안전관리위원회에서는 심의하도록 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2조 제2호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규정을 삭제한 것은 상위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존치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님.

입니다. 이 조례안의 수정에 보면 제2조 6항에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부의 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바꾸었으면 제7조 1항에도 ‘부의’를 ‘회의에 부치는 것’으로 바꾸어야 되는데 ‘상정’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2조 ‘부의 하는’을 ‘상정한 안건’을 그렇게 바꾸었으면 좋겠는데요? 2조 6항에 보면 그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심의를 회의에 부치는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는 그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상정하는 안건의 심의, 상정한 안건의 심의 그래야 제7조 1항도 부의를 상정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회의에 부치는으로 하고 어떤 부분은 상정으로 하고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의 생각에는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를 상정하는 안건의 심의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도 별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지역 축제에 대해서 만 하는 것이지요?

지자체가 주관하는 지역 축제는 우리 시장이 심의할 수 있도록 해 놨고 그다음에 타 지자체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심의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지자체 말고 타 기관이 심의요청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심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지역 축제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특정이 되어야 되는데 법이 어떤 특정되지 않으면 법의 효력에 대한 범위가.

이것은 관광진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례안 해당하는 축제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축제라고 하면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축제는 다 맞고요. 그다음에 축제의 범위는 관광진흥법에서 축제에 대한 정의를 이번에 같이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축제는 제가 보기에는 매화 축제하고 시민의 날 행사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축제는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별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지자체가 주관하는 지역축제는 당연히 조례안의 심의대상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역축제에 대한 심의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여기 광영 영화축제 그것도 심의대상인가 아니면 우리가 불고기 축제나 전어 축제도 맞는가 또 국사봉 축제도 맞는가 아니면 엊그저께 진상에서 단감 축제라고 하는 부분도 대상인가 이런 부분들이 특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례안에 최소한 중앙부처에서 만들라고 해서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 광양시에 맞게끔 예산지원이 얼마 이상인 경우 이렇게 한다든지 어떤 부분들이 나와 있어야지 그런 것이 나와 있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지역축제다 그렇게 되면 해석이 모호하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은 우리 안전관리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역축제는 관광진흥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해 줘야 되고 저희들은 여기에서는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만을 심의하는.

그러니까 안전관리심의대상의 지역 축제가 어디까지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알아야지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세운다면 우리 광양시의 지역축제는 어디 범위까지를 지역 축지로 본다 이것이 나와야지요.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지역축제한다고 그것도 지역축제 대상이냐 이것이 정확히 나와야지 지자체 주관 축제만 지역 축제라고 한다면 그것은 범위가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막연하게 지역축제라고 하면.

이것을 지자체가 주관하는 축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동장이 주관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특정이 안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지자체가 주관하는 지역축제라고 생각하면 우리 광양시에는 우리가 매화축제하고 시민의 날 행사, 단체장이 할 수 있는 행사는 그것밖에 안 된다 다른 부분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황에 따라서 자꾸 축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는데 그것을 조례에서 어떤 축제를 한정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포괄적으로 지자체가 주관하는 축제라고 한다면 다 포함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 다음에 조례안을 다시 만들어 오세요. 왜냐 하면 우리 광양시는 중앙부처에서는 재난방재청에서는 우리 광양시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특정을 못 시켰는데 우리 광양시에 내려 왔으면 우리 광양시에 맞게끔 우리 광양시에는 예산지원을 시비로 2천만원 이상하는 부분을 지역축제로 한다라고 하는 특정해서 이 조례안이 특정해야만 법이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특정되지 않으면 조례안의 효력을 가지지 못하니까.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달이 잘못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역축제의 내실 방안에 대해서 관광진흥법 개정을 먼저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관련된 것은 관광진흥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이것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리 안전법에서 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관광진흥법에서 관장을 해야 될 사항을 우리 조례에서 어떠어떠한 것은 되고 규모를 어떻게 한다는 것을 정하는 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광진흥법에서 우리 광양시에 지역축제라고 판단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라니까요. 이 조례안에 대한 부분이 관광진흥법에서 축제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광양시는 이러이러한 것이 대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요.

참고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한 내용은 지역 축제의 내실화 방안과 관광진흥법을 개정하여 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심의방법 및 절차규정 등을 안전관리대책법 등에 법적근거로 마련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에 대한 모든 안전관리계획은 그 축제를 하는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단지 여기에서 심의만 요청해 오면 저희들이 심의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그 축제까지 다 주관해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부서에서 축제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그래서 심의요청을 해 오면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말은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설명하는 내용은 그 말씀이고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이 우리 광양시에는 어디까지 축제냐 그러니까 그 기준에 대한 부분을 우리 광양시의 축제로 보는 기준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이 조례에서는 정하기가 어렵고 관광진흥법에서 시장, 군수가 주관하는 축제가 전부.

관광진흥법에서 광양시의 축제를 어떤 것을 광양시의 축제라고 정합니까? 우리끼리 정해야지요.

그런 축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 이상, 어떠어떠한 축제가 해당이 된다 해 가지고.

과장님, 확실히 파악하셔 가지고 다음에 올리세요.

입니다. 지금 우리 조례 7조 4항에 보면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축제 주관 부서장이 실무위원회에 심의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정할 때 그것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축제를 주관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것은 올려야 되겠다. 안올려야 되겠다를 판단해서 보내 주면 저희들이 심의하도록 이 조례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이것을 심의해야 되겠다 저것을 심의해야 되겠다 정하는 것은 축제 추진부서에서 정하도록 규정을 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필요 없이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 없이 괜히 많이 만들어 놓고 지키지도 못하고 범위도 애매모호한 그런 것은 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안전대책을 소방방재청에서 축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그러면 우리 지역에는 이러이러한 범위까지 우리 지역에 맞게끔 안전관리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 나머지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로 조례안이 만들어 저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이것이 지금 안전관리심의위원회가 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2조 2항에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를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안전관리를 심의하는 것이 가장 주된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인데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를 삭제한다면 심의회의 가장 큰 목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요청할 때는 삭제하는 것으로 올렸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고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이 조항을 살려 놓은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준칙만 가지고 올렸는데 판단해 보니까 삭제하지 않는 것이 정확한 문구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축제를 추진위원장을 맡아 봤던 사람으로서 축제를 준비하려면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많은 데 또 하나 더 부담이 되기 때문에 부담은 됩니다. 조례를 만든다면 안전관리의 가장 큰 목적의 취지를 봤을 때 안전관리 기본적인 계획안을 심의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심의할 것이냐 하는 생각에 묻는 것입니다.

이제 목적이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는 조례기 때문에 그것을 생략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을 했는데 법에서 이 조항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살려 놓은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법에서 정할 때 2조 1항에 보면 안전관리 정책에 심의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으로 포함하느라고 준칙에서 삭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의를 하고자 하면 계획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계획안은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계획안을 만들어 가지고 심의에 부치니까.

2조 1항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2조 1항에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하는 분야에서 축제위원회에서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안전관리계획서가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2조 1항에 의해서 심의할 때 그것을 심의만 하면 되지 않느냐.

우리가 2조 1항을 볼 수도 없는데 앞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원 조례안을 넣어 주세요. 없으니까 심의를 못하겠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문위원실에서 원조례 원안을 올려주세요. 다시 한번 묻는데 2조 1항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조 1항에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조정 총괄.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하고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지적했던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는 별개의 사안이고 이것을 심의한다고 그러면 심의하는 기본이 무엇이냐 당연히 필수적으로 이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안전관리계획안은 제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리 귀찮더라도. 그런데 그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를 삭제한다는 것은 오히려 거꾸로 조례안의 원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다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그 부분을 살려야 된다고 검토를 하니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에 보면 지역위원회의 기능,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을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당해 지역에 있어서의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 당해 지역에 있어서의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안전관리 업무의 협의조정,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당해 직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그 밖의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 하는 사항의 심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는 당연히 당해 지역에 있어서의 안전관리계획안을 심의해야 된다는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안에서 빠진다는 것은 상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광양 호북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정남택입니다. 광양 호북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사업지구는 전라남도 고시 2006-164호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으나 호북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에 기반시설이 취약하고 남북간을 연결하는 기존도로가 협소하여 차량 교행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주차난이 가중되어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비구역내 정비기반시설 변경사항입니다. 먼저 도로 1개 노선을 신설하고 주차장 1개소를 또 병행해서 신설하며 주차장 1개소는 확장하고자 합니다. 신설되는 도로 내용을 보면 소로 2류 1개 노선으로서 연장은 130미터, 폭은 8미터 도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설인 주차장은 신설되는 1개소는 주차면수 26면을 사용할 수 있는 850제곱미터를 신설하고자 하고 또 기존 것을 확장하는 부분은 기존에 11대분 322제곱미터 부분을 17대로 늘리면서 484제곱미터로서 162제곱미터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위치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세부 변경내역은 광양 호북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내용으로서 정비구역 및 그 면적은 변경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보면 교통시설로서 도로의 변경은 거기에 도로 결정조서에 쭉 보시면 위에서부터 재정비 반영 3개 노선에 대해서는 2015 그 구역 안에 위치한 도로로서 3개 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5도시관리계획에서 2009년 7월 13일날 변경이 되어서 여기는 지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 신설된 도로로서 2-589호로서 폭 8미터, 130미터 이 부분만 이번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결정 변경사유로서 위에 아까 말씀드린 소로 2-12호선, 소로 2-13호선, 소로 2-458호선은 기존에 2015 도시관리계획에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이번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소로 2-589호선으로서 도로 연장 130미터, 폭은 8미터로서 변경사유는 노후 및 불량주택 밀집지역내 소방 도로의 확보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도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차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은 호북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3개소가 이번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차장 96호로 되어 있는 부분은 17대분으로서 당초에 322제곱미터 중에서 162제곱미터가 늘어나는 484제곱미터로서 17대분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97번은 지금 현재 이것이 해 가지고 조성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16대 면 설치를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신설되는 주차장 129번은 당초에 없었습니다. 이번에 850제곱미터를 증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26대분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결정사유를 보면 96번은 기존에 있는 것을 증설을 하는 것입니다. 주차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그 면적을 162제곱미터를 확장해서 484로 맞추고요 그다음에 신설되는 것은 거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신설해서 850제곱미터로서 26대분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공간시설인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그런 부분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주용도로 건폐율 용적율 높이에 관한 변경계획도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경관 및 환경보전 및 재난방재에 대한 부분도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정비 변경시기도 당초에는 2007년에서 2009년을 2007년에서 2011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용도지역 변경은 전체 구역안에 에리어가 4만 5천 제곱미터로서 전체 면적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현지 주거지역 개량용지 부분하고 공공시설이 도로부분하고 주차장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만 면적이 증감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가구 및 택지 계획도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율 층수 등에 대한 계획도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교통처리계획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로 2-589호선 130미터가 신설되며 주차장 1개소가 신설되고 주차장 1개소가 또 확장이 됩니다. 그밖에 영에 의한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정비계획 총괄 에리어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그동안에 정비계획 변경안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009년 10월 6일부터 2009년 11월 9일까지 35일간 정비계획변경안에서 주민공람 공고를 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10월 6일부터 10월 30일까지 25일동안 관련실과의 의견을 수렴했고 최종적으로 11월 5일날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여기에 우리시의 의견은 주민의 교통여건개선과 정비기반시설 확충이 요구되어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에 도로와 주차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변경을 신청하는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호북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 호북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라남도 고시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구역내 기반시설이 취약하고 도로가 협소해서 불편을 느낄 뿐만 아니라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어서 정비계획을 변경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과 관계법령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경위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2009년 10월 5일부터 약 35일간 주민의견청취를 마쳤으며 본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교통난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시계획 도로 및 주차장을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만 우리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2009년 7월 13일 2015년까지 광양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4개월 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그동안 세밀하고 면밀하지 못한 업무추진과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하지 못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라고 비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계획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2중으로 도시관리변경 용역을 추진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에 주문하여 추진토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도시관리기본계획 입안 소관 부서도 도시과지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2015 도시관리계획을 할 때 같이 해 버리지 왜 남겨 두었습니까?

그때 2015도시관리계획은 작년 2월달에 주민의견청취를 받고 시 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호북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그때 유동적이었습니다. 4만 5천 제곱미터 에리어 내에서 이루어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실제로 광양읍에가 지금 도로가 2002년도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이런 도로를 많이 없앴습니다. 없앴는데 도시계획과 별도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안에서 이루어진 사업으로서 그때 당시에는 사업비가 유동적이고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주민의견이 이 도로를 신설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반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비가 거의 도하고 확정이 되고 그래서 거의 1년의 갭이 생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대상 지역 상단 북부하고 남쪽으로 이미 지금 북쪽으로는 도로가 소통되었고 남쪽도 도로가 계획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부분만 남겨 놓은 자체가 모순이고 이 부분이 작년 아니라 오래 전부터 그 쪽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고 그랬는데 그것을 어떻게 작년에 빠뜨려 놓은 것이 동의하기가 어려운데요. 남쪽으로는 도로를 이미 시작했지요?

지금 보상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은 이미 완공되었고 가운데를 남겨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작년에 미처 판단하지 못했다는 것은 면밀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광양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제안이유로는 우리 고장 출신으로서 우국지사인 매천 황현 선생 순국 100주년을 맞이해서 현창사업을 계획 중으로 사당주변을 역사공원으로 지정하고 조성함으로써 후손들이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고 매천 선생의 얼과 뜻을 계승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용도지역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생산관리지역 2,228제곱미터와 농림지역 7,572제곱미터를 계획관리지역으로 9,800제곱미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사항으로 역사공원으로 9,800제곱미터를 신설하고자 하며 도로는 당초에 392미터 중에서 317미터로서 6미터가 줄어 들겠습니다. 다음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고 기존 도시계획 현황은 광양읍부터 동광양, 광양시까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항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조서는 관리지역 국비 당초에 9,027만 5,882제곱미터 중에서 7,572제곱미터 증가한 9,028만 3,454제곱미터가 되겠으며 농림지역은 2억 2,269만 7,710제곱미터 중에서 7,572제곱미터가 감된 2억 2,269만 138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별 변경사유는 매천 황현선생 역사공원 조성계획을 위하여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2,228제곱미터가 되겠으며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7,572제곱미터로서 총 9,800미터가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로서 도로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 6미터 폭 도로로서 392미터 중에서 75미터가 단축된 317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간시설 결정은 공원으로서 9,8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공원변경 결정사유는 매천 황현 선생의 얼과 뜻을 후손에게 알리기 위한 역사공원으로서 9,800제곱미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 20일날 문화홍보담당관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요청이 있었습니다. 2009년 10월 29일부터 11월 12일까지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주민공람 공고가 있었으며 병행해서 11월 5일부터 11월 16일까지 관련기관에 실과 의견이 있었으며 주민의견청취는 2009년 10월 29일부터 11월 10일까지 14일간 주민청취가 있었습니다. 우리시의 의견은 우국지사인 매천 황현 선생의 사당 주변을 역사공원으로 지정하여 후손들이 역사를 되돌아 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신청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역사공원의 설치기준에 적합하며 동 내용을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가 사료됩니다. 마지막 도면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광양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2009년 11월 20일 광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광양시의회 제180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우국지사인 매천 황현 선생 순국 100주년을 맞이하여 현창사업을 계획 중에 있으며 사당 주변을 역사공원으로 지정하고 조성함으로써 후손들이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 보고 매천 선생의 얼과 뜻을 계승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계획내용 관계법령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존 도시계획 현황도 생략하고 변경결정내용, 도시관리계획의 추진경위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건은 2009년 10월 29일부터 11월 12일까지 14일간 주민의견 청취를 마쳤으며 일간지에 공고와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등에 공고 하였습니다. 본 건을 검토한 결과 매천 황현 선생의 얼과 뜻을 계승하기 위하여 사당 주변을 역사공원으로 지정하여 조성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만 2006년 제144회 광양시의회 정례회에서 매천 황현 선생유적지 현창 사업 관련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한 승인을 득하여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건을 추진함에 있어서 상당기간 동안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간 업무협조가 미흡하여 불과 4개월 전인 2009년 7월 13일 승인 받은 2015년 광양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함으로써 이에 소요되는 용역비 약 2천여만원을 낭비하는 사례로 비쳐질 수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에 업제적인 업무추진을 주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입니다. 지금 생산관리지역에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데 이 변경되었을 때 생산관리지역에 농림지역에 대한 변경을 우리 광양시 임의대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후속적인 다른 조치는 없어요?

이번에 최종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계장님 얘기 해 보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5. 광양시 빗물 이용시설 수도 요금 감면등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광양시 빗물 이용시설 수도 요금 감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물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은 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쓰는 모든 물은 사실 빗물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사막이고 빗물의 양에 따라서 물 부족국가와 풍요국가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기준에 의하면 물 부족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빗물을 그냥 흘려버리는 물로 잘못 인식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최근 들어서 가뭄과 홍수 등으로 인해서 개선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많은 양에 수자원을 소비하고 있는 산업도시로서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조성을 위해서 광양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발사업, 공공시설물 건축물 등에 빗물관리 시설 설치 및 관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하고 가뭄과 폭우로 인한 재난 예방을 기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한 제안에 따라서 일부내용에 대한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빗물 이용시설 수도 요금 감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9년 11월 26일 박필순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광양시의회 제180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광양 국가공단을 비롯해서 많은 양의 수자원을 소비하고 있는 산업도시로서 효율적인 수자원 이용과 저탄소 녹색 성장 기반조성을 위해서 광양시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시설, 공공시설, 건축물 등에 빗물 관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가뭄에 대비하고 재해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과 근거 법령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1월 6일부터 11월 25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며 예고 결과 상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일부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제시내용은 조례명을 광양시 빗물이용시설 수도 요금 등에 관한 조례를 광양시 빗물이용 시설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으면 한다는 내용과 제6조 수도 요금의 감면 조항 중 업무용 및 목욕탕 1, 2종은 현재 상수도업종이 가정용, 일반용, 공업용으로 3단계만 부과되고 있으므로 업무용은 가정용으로 업무용 및 욕탕용 1, 2종은 일반용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009년 11월 6일 광양시의회 입법고문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제정내용에 대해서 본 조례를 검토한 결과 제6조 3항 수도요금의 감면에 상수도사업소장의 의견대로 업무용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영업용 및 욕탕용 1, 2종에 대해서는 100분의 10, 공업용수에 대해서는 100분의 10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광양시 수도 급수조례 제29조 별표 3의 규정에는 상수도업종은 가정용, 일부용, 전용 공업용으로 구분하여 상수도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므로 수도 급수조례 업종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돗물 추진부서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용은 가정용으로, 업무용 및 욕탕용 1, 2종은 일반용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환경 또 자연보호 차원에서는 극히 이상적인 조례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또 현실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고민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수도 요금을 감면한다면 대략 추정액이 1년에 어느 정도나 감면이 됩니까?

지금 이것은 우리가 이 조례안은 굉장히 선언적 의미가 강합니다. 실질적으로 감면에 대한 부분은 미미합니다. 전체적으로 사용에 대한 부분을 조사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만약 지금 물 이용금에 대한 부분들을 설치한다고 해도 그렇게 우리 재정에 부담되는 행위는 아니다.

잠시만요, 지금 발의한 박필순 위원님은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님이시기 때문에 편하게 자리로 오셔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리로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정치가 전체적인 부분들 우리 광양시가 1일 약 35,000톤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빗물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시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실제로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가 비상시에 쓸 수 있는 가정집 같으면 소화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우리 광양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국가 문제입니다. 또 크게 보면 세계적인 문제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해서 강제하기 전에 국가가 나서서 여기에 대한 상징적이든 현실적이든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것이 맞는데 우리시가 먼저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정일 위원님.

입니다. 우리 박필순 위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저탄소 녹색 성장 기반조성을 위한 자원의 재활용이라는 약간 선언적인 의미가 강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빗물 사용에 대한 설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비해서 수도 요금의 감면 정도는 미미하기 때문에 빗물 이용시설을 얼마나 많이 시설을 하느냐 공동주택이라든지 대규모 건축물에서 빗물 이용시설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강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고도 거기에 따른 효과가 적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따른 수정할 부분도 있겠지만 시설에 대한 지원부분은 어떻게 검토하지 않았는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범사업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분재 동호인들이 16세대가 모여가지고 마을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 동네에 지하수도 없고 계곡수도 없고 그래서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빗물 탱크를 100톤짜리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금액이 약 2천만원 정도 들었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고 사실 우리나라의 물 값은 수도 요금이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화 된다면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수도 요금의 경감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전라남도에서는 처음 만든 것 같은데 오래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오고 우리 지역에서는 언제 해야 될 것인지 하는 시점이 지금 우리 광양시로 봐서는 해야 될 시점에 왔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물 요금이 일정 부분 올려진다면 목욕탕이나 가정집에서도 자발적으로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수도요금 감면기간을 15년으로 한 부분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대부분 지금 서울대학교에 빗물이용센터에서 표준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각 시도별로 만들었는데 약간 조례안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도별로도 만들었고 자치단체별로도 만들었는데 약 15년 정도는 해 준 다고 해야만 수도요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른 지역에 따라서 맞추어 봤습니다.

이것이 거의 생활용수로 쓸 것 아니겠습니까? 빗물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생활용수로 쓰는 것이 그 쓴 만큼 지금 수도를 쓸 것을 생활용수를 쓰니까 그 양 만큼의 수도 요금을 안 쓴부분에 대해서 감면을 해 준다는 그런 말입니까? 그 차이만큼.

그렇지요. 그러니까 빗물을 얼마나 사용했느냐 빗물 사용에 다가 계량기를 설치를 해 놓습니다. 자기들도 알아야 되니까 설치를 해 놓으면 사용한 양에 대한 부분을 감면을 해 준다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설물을 제공하기에는 금액이 사실 좀 많습니다. 예산의 소요가 많기 때문에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지자체에서 돈을 지원하는 예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데 빗물을 이용하는데 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는 타당한 근거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우리가 수도 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수도물을 사용하는 부분들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물을 사용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수돗물 생산원가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수돗물 자체가 생산원가 보다도 더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도 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양을 늘려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빗물을 사용하므로 해서 수도 물을 덜 사용하게 되고 또 덜 사용하므로 해서 수돗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같이 가기 때문에 형평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만일 사용을 하지 않았을 때는 계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지원해 주지 않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개인이 설치한 분재마을에 가면 개인이 설치한 물탱크가 있습니다. 3톤짜리인데 그 3톤짜리가 있기 때문에 그 3톤을 가지고 거의 밭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항상 빗물을 받아서 넣어놓고 그것을 사용해 가지고 야채나 토마토 이런 것을 관리하고 또 비가 오면 자동적으로 채워지고 이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놓고는 효용성을 느끼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것을 인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2시 15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