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응규 의원 발언

제135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200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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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묵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는 노점상 연대와 면담을 실시하는 관계로 경제과를 축산과 다음에 실시하고 기업지원과 감사를 먼저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200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그동안 자료 준비 등 많은 수고가 있었을 줄 압니다. 그 수고가 아산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좋은 시책이 되리라 믿으면서 감사에 앞서 감사진행과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위원 여러분과 감사의 진행방법, 방향, 목적 등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통해 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난 제134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실시하는 것으로 사전에 요구한 자료를토대로 사무 전반에 걸쳐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그 처리사항을 추적하는 등 정책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질책보다는 개선을 유도하고 잘 된 점은 널리 알려 파급효과를 거양시키도록 하여 시정발전을 위한 정보 교환의 장으로서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으며 또한 집행부에서는 감사 일정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본 감사 중에는 수시로 해당 부서에 대한 보완감사가 실시되며, 진행과정에서 요 구되는 보충자료는 요구 위원 뿐 아니라 전 위원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원만한 감사진행과 생산적이며 실질적인 감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나. 기업지원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19분

감사일정에 따라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5항의 규정에 따라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의5항 및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바로 질문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

의균

김의균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감사 내용은 2009년도 기업유치 관련 벤치마킹 추진여비와 성과내역과 두 번째로는 농공단지 협의회 운영비 지원 세부내역, 2009년도 공장입지 유도지구 지정 추진 내역을 했는데 지금 감사자료를 보면 기업유치관련해서 벤치마킹 추진여비와 성과 내역에서 지금 기업유치를 위한 현장방문, 중소기업공단 외 4곳이라고 했는데 4곳이 어디어디예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산업단지 공단입니다. 산업단지공단 서부지역본부도 있고, 천안지사도 있고, 주한 지사도 있습니다. 그쪽을 방문했고, 그리고 상공회의소를 방문했고, 그리고 충남 테크노파크, 또 호서대는 대학 산학협력단을 방문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득산리 농공단지에 지금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지금 총 29개 업체인데 그 중에 현재 가동이 26개 업체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득산리 농공단지에서 운영계획이 우리가 일반 운영비하고 공동시설 관리비하고 후생복지사업비를 이것을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사실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영세한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이 십시일반 회비를 모아서 운영을 합니다만 농공단지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사실 농공단지를 관리하기 위한 인력들이 협의회에 채용이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인건비조차도 자체 업체들이 충당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시에서 안 해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지원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동안 해온 것이 아니고 농공단지에 가면 어느 농공단지든 가보면 득산리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득산리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29개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앞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무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유도해서 농공단지에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다니는 것이 지금 기업지원과추진여비에 써야 될 돈을 농공단 지에 갖다가 이것을 공공시설관리비, 후생복지비, 이런 것에 쓴 것 아니에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 여비는 별도로 세워줍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몇 개, 6개 업체가 지금 들어오지 않았죠?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득산농공단지는 3개 업체가 지금 휴·폐업 중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3개 업체예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내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현재 농공단지에는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죠?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예, 득산농공단지의 경우에는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기업체에서 협의회 운영비를 내죠?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예, 내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시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거기 가서 관리를 하고 있죠?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 사람들은 월급 얼마씩 줍니까?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직원 소장하고 과장, 일반 단순 보조직원이 있는데.......

의균

김의균위원

셋이에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협의회에 3명이 있는데 3명이 인건비가 연간 한 6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6000만원에는 물론 후생복리비라든지, 그런 제 경비까지 다 포함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1개 업체에서 얼마씩 내는데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업체 규모에 따라서 월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이렇게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29개 업체에서 10만원이면 얼마예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한 달에 한 290만원, 250만원에서 260만원 정도 되는 거죠. 10만원씩 낼 경우에 26개 업체니까요.

의균

김의균위원

290만원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아뇨. 25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250만원 가지고 거기서 급여 주고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째서 250만원 기준을 과장이 하나 있고, 여직원이 하나 있고, 또 거기에 총 책임자가 하나 있잖아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소장요.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그렇게 둬야 되는 법규가 있나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례에서 법규로 소장을 두고, 과장을 두고, 여직원 단순 노무를 두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만 총괄적으로 직원은 둘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은 둘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둘 수 있어도 급여를 그것밖에 못 주는데 자꾸 사람을 늘려서 지금 득산리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매년 우리가 운영비를 줬어요. 시설비를 줬다고요.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고친 것이 하나도 없어요.그런데도 지원과에서는 지금 돈 쓰는 것을 보면 후생복지비하고 시설비하고 쓰는 것이 거기다가 양쪽에 한 4000만원씩, 매년 한 5～6개월마다 2000만원씩 지원했네요, 그렇죠?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예, 상·하반기로 나눠서 2000만원씩 연간 40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사람들이 돈을 받을 만큼 일을 해야 되고, 받을 만큼 시설을 해야 되는데 사람만 잔뜩 있어서 인건비만 자꾸 늘려놓고, 이 사람들 인건비는 연 몇 프로씩 올려줘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정확하게는 몇 프로테이지까지는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만 공무원 임금 수준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 사람들이 공무원이에요, 뭐예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공무원은 아닙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매년 임금이 올라가잖아요? 내가 그래서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자세한 것은 제가 한번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인건비 상승 비율이.......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해서 그런 데에 동결을 시키든지, 뭐든 해서 운영비를 하고, 시설비를 하고, 후생복지비를 하고, 이런 데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지, 매년 그 사람들한테 인건비를 올려서 월급은 월급대로 올려서 줘가면서 지원을 해줘야될 법규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직원들이 소장은 퇴직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거기 가서 소장 노릇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과장을 두고, 여직원 전화 받는 직원이라도 있어야 되겠죠.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과장을 두고, 누구를 두고, 이렇게 해서 인건비 잔뜩 올리고, 이런 후생복지비나 이런 것을 거기서 자체 해결을 못하고 매년 이렇게 대주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데 그냥 과장은 그것을 연중 행사로 이어진다고 해서 묵과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뭔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가 너무 많이 차지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 또 농공단지협의회와 별도로 협의를 한번 하겠습 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농공단지하고 협의할 일이 뭐 있어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그런데 농공단지 협의회에서.......

의균

김의균위원

여기서 협의회에 해야 될 조건이 있어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그런데 농공단지 운영은 사실 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인력을 한 사람 줄여라, 아니면 더 늘려라 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하기는 좀.......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은 여기서 할 수가 없어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권고는 할 수 있습니다만.......

의균

김의균위원

권고는 할 수 있어도 해라, 마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권고를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런 데에 돈을 정리를 해줘야지, 시집 보내놓고 날마다 쌀 퍼다 주고, 밥 해다 주고, 다 할 거예요? 다 해주면 그게 뭐예요?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농공단지죠.여기 밑에도 마찬가지예요.이렇게 돼서는 안되고, 올해 예산은 어떻게 됐어요?기업지원과에 농공단지 지원 예산 들어왔어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예, 올라가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내년도 예산에.......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내년도도 금년도와 똑같은 수준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딸내미 시집 보냈으면 시집 보낸 것으로 끝나고 해야지, 만날 쌀 갖다주고 김장 해다 주고 하는 것은 부모의 마음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이것은 자기 기업체들이 그 단지 내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이런 것을 체크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과장이 지원과가 생긴지 얼마 안 됐지만 오셔서 이것은 잘못됐다 하면 시정할 줄도 알고, 그것을 성과 있게 만들어줘야지, 도대체 나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우리 농공단지에 관해서 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아시다시피 우리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는 되어 있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줄 수 있도록은 되어 있는데 사실 보조금 정산하는 것을 보면 매년 운영비가 한 1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4000만원을 지원해주고나머지 6000만원은 자부담으로 현재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줄여서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보고 적극적으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예를 들어서 정산처리를 1억을 했다, 이 말이에요.1억을 했다, 그런데 자체 재원조달이 한 6000만원 정도 되고, 4000만원 정도는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1억 정산을 했다, 이 말이에요.그러면 과장은 정산처리만 본 것이지, 그 사람들은 그 1억을 맞추기만 하면 그만이에요.2억을 해서 4000만원 받았다고 해도 그만이에요.과장님 이것 확인 해봤나요?확인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저 사람이 술을 먹으러 다녔는지, 뭐를 했는지, 확인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그러면 거기 협의체가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3개 업체, 5개 업체, 6개 업체가 안 들어오는 것도 기업체 협의회에서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들어오게 해야 돼요.농공단지 협의회에서 쫓아다니면서 자기네 농공단지로 들어와서 이러한 지원 혜택도 받고 우리가 관리는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들어와서 사업을 해라, 자기네들이 해야 돼요.이제 아산시에서 기업지원과에서는 떠난 문제예요.단, 주변 환경이나, 또 단지 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주변 환경이나, 폐수처리나, 이런 것은 흐르는 물이고 자연환경이기 때문에 우리 지원과에서 그런 것을 쫓아다니면서 해줘야 됩니다. 내가 4대 때 일부러 쫓아가서 거기다가 환경사업하는데 하도 남루해서 2 억 5000만원 세워줬어요.그때 우리가 현장방문 갔다가 아주 안 좋아서 내가 쫓아가서 2억 5000만원 세워줬다고요.그런 것은 우리가 해줄 필요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지원과에서 공단 내에 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소, 이런 데도 이제 자기네들이 해야 되고, 자기네들이 자체 재원을 만들어서 써야 돼요.언제까지 지원해줄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이런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이 부분은 과장이 그렇게 얘기하지말고 정산에 관해서 들어왔는데 1억이라는 돈의 정산을 한 6000만원을 자기네들이 정산처리를 했는데 제대로 해왔더라, 당연히 해오죠.어디에 썼는지 과장은 몰라요.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산이 들어왔는지는 몰라요.글씨만 써서 들어온 것뿐이죠.그것을 세밀하게 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여기뿐만이 아니에요.인주공단도 마찬가지예요.인주공단도 기업지원과에서 연관되어 있습니까?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두 번째로는 공장입지 유도지구 지정 추진 세부내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과장님, 2009년도 2월 25일날 공장입지 유도지구 타당성 조사 용역, 신항리 1·2지구 공장입지 유도지구 예정지 확정, 이 결 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금년 2월 25일요?

의균

김의균위원

2009년도 2월 25일날 지금 추진경위를 여기 서류에 제출을 하셨잖아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결과는 타당성 용역이 이때 당시에는 끝났던 것이고요. 타당성 용역이라고 하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이 공장입지 유도지역으로 지정할만한 위치냐, 자리냐, 그 타당성 용역이 끝났다는 것이고, 좋다고 하면.......

의균

김의균위원

그래서 좋다고 확인이 됐어요? 결과가 잘 나왔어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예, 그랬으니까 지금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2009년도 3월 19일날 공장입지 유도지역 현황마을 주민설명회 장소는 어디서 했어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신항리1구 마을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때 과장님 갔었어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그때는 제가 기업지원과가 없었기 때문에 정책실에 있었거든요.

의균

김의균위원

없었기 때문에 안 갔죠?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예, 못 갔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에 2009년도 12월부터 2010년도 2월까지 되어 있죠?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농지·산지전용 협의, 환경·재해·교통영향 검토, 이것은 다 정리가 된 것이고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앞으로 내년도 2월까지 할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현재 해 있는 것은 어디까지 해왔어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지금은 현황조사를 해서 기본계획을 어떻게 용역을 수행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이 현재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농지나 산지전용 협의라든지, 환경·재해·교통영향 평가를 미리 해놓는 겁니다. 미리 해놨다가 수요자가 나타났을 때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입주할 수 있도록 이런 인·허가사항을 미리 해놓는 것이 지금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다시 앞으로 올라가서 인주공단도 관리하고 계시죠?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인주공단에 지금 몇 개 업체가 안 들어왔어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지난번 보고드린 대로 9개 업체가 안 들어와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9개 업체가 안 들어와 있죠?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총 들어온 것이 36개 들어와야 되죠? 36개 업체가 들어와야 되죠?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34개 업체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34개 업체면 지금 현재 26개 업체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25개죠.

의균

김의균위원

25개가 들어와 있네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25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앞서 제가 서류 준비를 관련된 벤치마킹 추진여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추진여비 빼놓고 관련 벤치마킹 추진 내역에도 이것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가서 입주 안 한 장소에다가 기업체를 유도해서 입지를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아니죠. 지금 인주공단 말씀하시는 거죠?

의균

김의균위원

예.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인주공단은 이미 입주업체가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의균

김의균위원

인주공단도 마찬가지고, 득산리 농공단지도 마찬가지고, 확정은 됐는데 건물을 아직 안 짓고 있다 하는 말씀만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3년까지 지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입주신청을 하고.......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착공을 해야 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착공을 해야 되죠?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착공날짜는 남았어요. 그렇죠?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올 12월까지입니까? 올 12월까지죠?아닌가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입주계약 체결일로 보통 하기 때문에 내년 말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내년 말까지인가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곳에 입주를 하기로 되어 있나요? 들어오려고 해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지금 안 들어온 데가 인주공단의 경우에 9개 업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의균

김의균위원

예.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일부는 찾아가서 말씀도 드리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9개업체 중에서6개 업체는 내년도 1/4분기 이내로 착공을 적극 해보겠다, 지금 못하고 있는 데가 지난번 IMF 금융위기 이후에 많이 망설이고 있습니다. 사실 수도권에서 이전해서 오려고 하는 기업도 있는데 신규로 공장을 지어서 오려고 하는 업체도 있지만 그런 업체들이 지금 투자 시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고,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일부 업체는 지금 아산신도시 2단계 지구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보상을 받고서 빨리 이전을 해야 되는데 보상금이 아직 안 나와서 아직 입주를 못하고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래서 종합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서류를 제출해 주셔서 고마운데 종합을 할 게요.지금 과장님께서는 제일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득산리 농공단지 내에, 또 인주공단 내에, 인주공단은 협의회가 지금 되어 있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득산리 농공단지 같은 이러한 경우, 또 다른 농공단지도 있습니다. 그렇죠?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거기에 업체가 들어오지 않고 또 부도가 나서 거기를 비워놨다든가, 아니면 그것이 없어졌다든가, 그러한 빈 공간에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거기 협의체와 같이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체들이 들어와서 우리 아산시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성한 이 공단에다가 유치를 시키는데 전력투구를 기업지원과에서 해줘야 됩니다.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렇지 않고 여기에 운영비, 공공시설비, 후생복지비, 이런 문제는 과장이 그 사람들한테 건의를 하고 주지말고, 자기네들이 갈 데 없는데 온 사람들 아방궁처럼 사용하게 한다면 시에서 큰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것은 과장님이 인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지원을 해주지 않을 부분도 지원을 해주게 되고, 자체적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살지를 않고 지원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이러한 방법을 시민들이 알 적에 참으로 황당하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시민들이 내는 돈인데 그 돈을 갖다가 시민들한테 돌려줘야지 이 사람들한테 자기네들 자체적인 자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러한 일반운영비, 공공시설비, 후생복지비를 지원해준다, 그러면 시민들이웃어요.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금 네 가지를 가지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이 생각한 모든 분야에 발자취를 맞춰서 “앞으로는 이것 어렵다, 앞으로는 이런 방법으로 유도해서 이렇게 살아가라”하고 제안을 해줘야 되고, 정리를해줘야지, 그냥 연중 행사로 쭉 내려오면서 이렇게 해준다고 보면 시민들한테 욕먹습니다. 과장님 의견이 제 의견하고 같습니까?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앞으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회에 권고를 해서 되도록 아산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계속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또 한 가지는 이것을 자체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을 과장이 만들어줘라,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두 번째로는 기업유치와 관련한 벤치마킹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추진여비 성과는 과장님이 이런 데다가 이렇게 주라는 돈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말고 농공단지 내에 사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각 타 도시에 있는 회사가 우리 지역을 희망하면 조건을 내서라도 데려다가 공장이 돌아갈 수 있도록, 농공단지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여비를 우리가 예산을 주는겁니다. 그런 데는 쓰지 않고 정산이 안 돼서 서류가 안 올라와서 모르겠지만 그런 데 쓰라고 만들어준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을 꼭 챙기셔서 아산시의 농공단지가 빈자리가 없이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이 힘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열심히 한다는 것보다도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그것을 꼭 이런 것은 두 가지 짚어 주시고.......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인데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김의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균 위원님 자료에 혹시 보충질의 있으세요? 없으면 다음 현인배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

현인배 위원인데요. 제가 질의한 것은 네 가지인데 지금 전부 다 해당사항이 없네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예.

현인배위원

국·도비 사업 진행 중 국·도비 보조금이 내시 되었으나 보조금이 오지 않아 사업이 미착수된 내역, 올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해하고 틀려서 국제적인 금융불안과 더불어서 또 경제가 국제적으로도 어려웠고 해서 혹시 각 부서에서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기업지원과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없었네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현인배위원

또 예산 불용사업 현황과 예산의 사고이월 현황, 또 감사원감사시 지적사항, 전부 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도 하나도 없었네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사고이월 없었고요. 지금 불용사업은 지난해에는 과가 신설되다보니까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내년도에는 금년도 정산을 해서 결산이 되면 내년도에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가 신설되거나 또 기업지원과에 대해서는 주로 시비 지원이 있는 과라 제가 질문한 사항은 공통적으로 질문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동안은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기업지원과로 신설돼서 부서가 더 늘어나서 중요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산시 지역은 다행히 수도권과 인접해 있고, 여러 가지 입지 현황이 좋은 곳이어서 그렇게 덜 노력해도 많이 올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그동안은 우리 지역에 공장이 오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허가가 안 난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돌아간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깊이 있게 자세한 내용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그러한 사항이 있겠지만 그래서 원성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8년, 2009년도 기업유치 활동에 대해서 과장님께 상세한 자료를 주십사 해서 여기 주신 자료는 물론 신설되면서부터 한 것이 아니고 기 지역경제과에서 있었던 하나의 계로서 해오던 것을 자료로 주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09년도하고 2008년도 기업유치실적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2008년도에는 127개 업체, 2009년도에는 98개 업체, 이것이 꼭 업체 수만 따질 것이 아니라 규모라든지, 고용인원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봐야되겠습니다만 여기에서도 분석해놓으신 것으로 보면 아산 테크노밸리 분양으로 기업유치 실적이 작년도에는 더 많았다, 이렇게.......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아산 테크노밸리.......

거묵

정거묵위원장

판단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2009년도 기업체 전수조사 실시를 1920개 업체를 했거든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업종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업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모나 이런 것을 파악을 한다면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업종은 대부분 저희들이 전략업종으로 하는 부분은 삼성LCD나 반도체와 관련된 협력업체나 자동차 부품 금형업종, 그런 업종을 위조로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택한 업체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니까 삼성과 현대자동차의.......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협력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협력업체를 위주로 해서 그것이 유치대상업체가 18개 업체가 있었다, 그런데 이들하고 그래서 기업유치를 위한 유관 기관 방문도 업무협의를 10회를 했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방문을 해보면 금방 성과가 안 나타나더라고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렇죠.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수시로 계속 쫓아다니고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보를 잘 안 줘요. 계속 인과 관계가 서로 엮어지고, 자꾸 얼굴도 보고 해야 그분들도 알게모르게 정보를주는데 처음 한 두 번 가서는 절대 정보를 안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수도권 지역 갈 때마다 산업단지 공단 지역본부라든지, 각종 클러스터 사업단을 가서 얼굴을 일단 내밀고 옵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 회의할 때도 좀 불러주고 하기 때문에 꼭 업체를 가면 서부지역본부라든지, 공단협회라든지, 그런 데도 들려서 오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렇게 해서 이것이 방문해서 한 번에 될 일은 없습니다만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우리 시에서 전략적으로 세워놓은 유치 계획이 있나요? 다녀와서 “오십시오”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무슨 당근정책이 있어야 되거든요.오면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해주겠다, 이런 적극적인 대안이 있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가장 큰 매리트는 입지보조금입니다. 입지보조금을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추경에 10억을 세워주셨는데 예를 들면 이미 우리 인근에 있는 천안시나 당진군은 몇 년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하여튼 기업유치 상담을 하면 입지보조금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입지보조금이 한정된 예산에서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하면서 애로 사항을 느끼고 있는 것이 우리는 입지보조금이 조금 있지만 당신들 회사가 우리 지역에 온다고 해도 몇 프로까지 얼마를 줄 수 있다는 정확한 답변은 못한다, 최대한도로 우리가 지원할 의향은 있지만 만약에 재정적인 지원이 안 된다 하더라도 행정적인 지원이라도 해주겠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애로사항이 그겁니다. 인근 지역에 비해서, 아니면 또 수도권 바로 인근지역인 천안이나 당진 이외의 그 밑에 논산이라든지, 이쪽 부여라든지, 공주, 이쪽은 우리보다 사실 더 큰 떡을 가지고 대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우리는 물론 수도권에 인근에 있다는 매리트가 있지만 사실 재정적인 지원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조금 취약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우선 가장 큰 문제가 기업유치활동을 하면서 큰 문제가 그거고, 전략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일단 우리 아산 지역의 큰 산업동력은 삼성과 현대입니다. 특히 삼성과 현대는 자동차 부분도 IT와 융합이 돼서 첨단산업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첨단산업을 2개의 큰 대기업을 위주로 해서 어떻게 발전시킬지 하는 문제는 관련 협력업체들을 되도록 많이 끌어와야 된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하다보면 그게 저희들이 의도하는 대로 100%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그쪽 업종의 첨단산업을 유치할 생각을 가지고 그런 전략으로 현재 임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요.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고 있지만 입지보조금 같은 지원도 어떠한 조례가 있어야 지원할 수 있지 않아요?그냥 주면 어떤.......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우리 조례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조례에 있어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서 하여튼 조례를 더 좀 잘 손질을 하셔서 최대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하여튼 지금 여기 보면 산업단지공단 서부지역본부, 천안지사와 주안지사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하고는 어떠한 협조체제가 있나요? 상근 인력은 없죠?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우리 조직은 아니고요. 국가공단입니다.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단인데 국가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별도로 국가에서 만든 국가 공단입니다. 그런데 산업단지공단은 국가지정산업단지하고 외국인투자지역 있죠.그쪽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산업단지공단을 방문하는 이유는 경기도 쪽에 국가산업단지가 많잖아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렇죠.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국가산업단지 중에서 이전할 업체가 있는지, 그런 업체가 있으면 또 소개를 받으려고 접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협조체계를 잘 만드셔서 수시로 서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부탁드릴게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서 도고농공단지라든지, 또 여기 신항리 공장입지유도지구 1지구 35만㎡, 2지구 50만㎡, 또 이 외에도 우리가 서부산단은 없어졌지만 신창산단, 또 선장산단, 이번에 업무보고에 보니까 신설돼서 이렇게 해서큰 공장유치를 위해서 지구를 만드는데 여기에 입지할 업체를 꽉 채우려면 엄청 많은 업체가 와야 됩니다.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이것이 지금 산단에 보면 무슨 1～200개 가지고 될 문제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신설된 과로서 여기 직원만 가지고 뭉쳐서는 힘이 미약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런데 문제점은 그렇다고 또 일시에 공장이 많이 들어와도 문제입니다.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건이.......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인프라가 갖춰져야 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문제점이 많은데 지금공장만 여기저기 신설한다고 해서 시작을 하고 있지, 그 인프라는 지금 전혀 없어요. 우리 시에서 내년도 예산이나 이런 것을 아직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 미리 살펴봤거든요.또 업무보고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부서에서 모른다고 가만있을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앞으로 공장이 이렇게 유치가 됨으로써 생길 문제점을 타 과에다가 자꾸 인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아마 과장님 이상 간부급 회의 때라든지, 시장님이 계실 때라든지, 이런 때 말씀을 드려서 지금 산단만 자꾸 해서 이렇게 전부 한다고 하고 있지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길을 확충한다든지, 거기에 따른 입주민 학교, 여러 가지 대안이 지금 없거든요.살기 좋은 도시는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틀려요.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잘못되고 있는 것이 살기 좋은 곳이 어디냐, 인구 늘어나는데, 아니거든요.그러면 청양이나 공주는 살기 나쁜 데에요?아니거든요.우리가 막 확장돼서 서울하고 비슷하게 복잡해지면 그것 살기 어렵습니다. 여기 지역 원주민이나 현재 우리가 27만 근접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살기 좋게 하려면 인구가 늘어나는 것 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인프라, 여러 가지가 다 갖춰져야 돼요.환경도 쾌적해야 되고, 여기저기서 만날 공장만 져서 비산 먼지 날리고, 덤프차 큰 것 왔다갔다하고, 이것 아니거든요.그래서 사실은 제가 우려하는 바는 이렇게 공장을 많이 차려서 지역발전을 하는 것도 좋지만 살기 좋은 도시로 가는 데에 대한 검토가 더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되겠다, 이 부분을 부탁드리면서 그렇게 하고 앞으로 기업유치 활동을 하자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혹여나 왔던 공장들이 조건이 안 맞아서 여기에 못 올 수도 있습니다.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 맞아서 못 올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갈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지금까지 주민들한테 팽배해서 주민들이 우리 시는 공장 오기가 어렵다더라, 지금 이런 소문을 불식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취지 알죠?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하여튼 신설된 과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지만 이 과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아산시 발전에 최일선에서 고생하셔야 될 텐데 간략하게 질의를 마치고,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덕

국정덕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농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거묵

정거묵위원장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바로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균

김의균위원

농정과에 감사 자료를 제가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위원님이 농정업무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고맙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아주 기분 좋은 말씀으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첫 번째로 RPC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물음을 했는데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RPC에 관해서 보조금이 우리가 상당히 들어가고 있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총체적으로 여기 서류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되겠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이것 외에도 사실은 지원된 사업이 2007년도 이전 것도 또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이 사람들은 조합이기 때문에 금융을 다루니까 지금 현재 어디다가 농협 재산을 담보로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겠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런 것은 없 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우리 서류 상에도 사실 그렇게 나오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이 RPC보조금에 대해서 내가 하나 조언을 한다면 시설 자체가 옛날에 콤바인 기계가 3조식 할 때와 지금은 3조식이 없어지고 다 4조식, 5조식, 6조식, 이렇게 대형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벼를 타작해서 수확을 하는 양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하루에 수확량이 늘어났다, 이 말이에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그 RPC로 들어가면 그 RPC에서 받는 양이 한계가 되어 있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렇죠.

의균

김의균위원

옛날에 기계가 3조식이 타작을 할 때, 그게 용어가 타작이 맞나, 타작이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렇죠, 타작이죠.

의균

김의균위원

타작을 할 때 그 용량을 RPC에서 다 못 받아요. 그렇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게 5조식, 6조식이 되다보니까 막 대형화가 되어 버리니까 물량이 한꺼번에 몰 리게 되니까 RPC에서 받지를 못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그런 데에서 농민들이 수시로 원활하게 자기가 시간적으로 계획서에 맞게끔 타작을 해서 산물벼가 막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간다는 말이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래서 어느 RPC에 가면 며칠동안 쉬었다가 들어오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실정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데 그런 데에 필요한 보조금이 아니고 무슨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또 미곡처리장 고품질 쌀 저온창고, 정미기, 이런 등등 해서 보조금을 우리가 지원하는데 그 보조금 지원하는 것은 그런 것에 규격이 있습니까? 품목이 정해진 것이 있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RPC에서 전년도에 “우리가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하는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도를 거쳐서 농림부에 사업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농림부에서 사업이 책정되면 그 사업을 집행하는데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은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은그 사람들이 원 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시 행정부에서는 그것을 그러한 시설을 가지고 농민들이 대체 능력의 필요성, 또 아니면 효율성, 이런 것이 접목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부에서는 이런 것을 개선해서 농민들이 효율성 있게 RPC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하는 사명감이 없어요, 지금 과장님이.......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는 RPC에 대해 건조능력이 부족하니까 건조기를 증설해서 농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의균

김의균위원

그렇게 되면 옛날에 시설을 해놓은 RPC가 증설을 하고 우리 농민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RPC 공장에 지금은 5조식, 6조식, 대형화되어 있는 시설을 가지고 농민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데에 보조금을 줘서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과장이 그런 것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RPC에서 이런 것을 보조해 주십시오, 저런 것을 보조해 주십시오 하면 여기서는 서류상으로 도에다가 그냥 올려버리면 그만이고, 해주면 그만이고, 안 해주면 그만이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것을 알고 금년도 예산에 인주RPC하고 영인RPC, 둔포RPC 쪽에, 인주는 RPC가 아니고 인주농협에서 건조기를 증설해달라는 얘기가 있었고, 또 영인RPC에서도 건조기를 증설해달라고 요구가 있었고, 또 둔포RPC에서도 수출하기 위한 진공포장기를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실은 그게 깎였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예산심의에서 깎인 것은 내 책임이 아니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것은 안 올라오면 더 좋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작년에도 매년 이러한 RPC를 가지고 우리가 논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RPC에 들어가는 돈이 이런 시설을 해야 우리 아산시 농민들이 어떠한 혜택을 받을 것이다, 또 이런 시설을 해야 원만한 유통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농정과 직원들이 많이 않습니까? 수시로 점검해서자체적으로농정과 에서 이것은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해야지, 옛날 방식대로 입구는 이만큼 밖에 안 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커야 들어갈 형편에 이만한 데다가 하니까 매번 RPC에 우리가 인주, 영인, 금성, 다 등등 농민들이 들어가면 오늘 벼를 베지 마십시오, 내일은 베지 마십시오, 그런데 일기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데 어제 베었으면 비를 안 맞춰서 좋을 텐데 오늘은 비를 맞고 나니까 수분 함량이 많아져서 농민들 손해고,오늘 같은 해가 얼마나 좋았어요.그런데 수시로 베지 말라고 제재를 하는 거예요.왜냐하면 받지를 못하니까요.이런 것을 보조금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어때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저도 동의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이제까지는 왜 그렇게 못했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요구를 했다가.......

의균

김의균위원

내년도 예산은 깎였다면서요. 그것은 소용없는 거고, 왜 내년도 예산을 따져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서 효율성 있는 행정이 시민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수박 겉 핥는 식으로 그냥 저 사람이 배 아프다고 해서 빨간 약이나 갖다 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배 아픈데 빨간 약 발라주면 돼요?소화제를 먹여야 되는데 다른 것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뭐를 알았나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뭐를 어떻게 알았나.......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뭔지 저희들이 좀 더 파고들고 노력을 해서 농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이따가 또 다시 넘어올지도 몰라요.그러니까 일단은 넘어가자고요.2009년도까지 아산맑은쌀 홍보 관련 예산집행에 대해서 내가 물음을 줬는데요.지금 이것은 이렇게 보면 업그레이드되어 있는 행정이 없어요.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홍보 관련해서요?

의균

김의균위원

예.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좀 부진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상투적으로 옛날부터 하던 방식 그대로 벽에다가 붙이고, 자동차에다가 붙이고, 지하철에다 붙이고 등등 이것은 옛날 방식이에요. 행정이 찾아가는 행정을 한다고 보고 이 홍보도 시민이 다가가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것은 이렇게 하나보다, 차에다가 붙이면 그렇게 됐나보다, 이렇게 하고 말아요.이렇게 할 게 아니고 제 생각입니다. 전문가인 과장님께서는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보는 견해에서 보면 홍보는 이것도 홍보는 되겠지만 이것은 옛날 방식을 그냥 그대로 지하철에다 붙이고, 이렇게 쭉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십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기존에 하던 방법도 전국 각 지자체에서도 시행하고 있고, 저희도 또 계속 그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진부한 측면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런 대로 또 효과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홍보 방법을 저희도 나름대로 찾아서 하려고 내년에는 저희가 인터넷 쇼핑몰을 시 자체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한 홍보를 좀 더 강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도 지금 확보하려고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터넷을이용한 홍보라 든지, TV케이블채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홍보를 내년에는 좀 더 강화를 해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행정이 이명박 정부에서 다가가는 행정으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우리는 오래 전부터 우리 아산맑은쌀이 유명세를 많이 탔습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이제 맑은쌀이 입에 인이 박힌 사람은 맑은쌀 아니면 다른 쌀은 못 먹어요. 지금 그렇게 되었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만큼 품질이 우수합니다. 그런데 이따가 그 얘기가 다시 또 나오겠지만 홍보 자체는 지난번에 서울에 가서 내가 유심히 한 30분 동안 기차를 놓쳐가면서까지 그것을 보고 왔는데 경기도 쌀을 홍보하기 위해서 사람이 많은 명동거리에서, 또 남대문 앞에서하는 것을 내가 보고 왔어요.봤는데 우연찮게 지나가다가 내가 그것을 보고 이것 참 좋은 방법이다, 거기서 밥을 해서 시식을 하는데 반찬이 뭔가, 아무 것도 없어요.반찬이 김이에요.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안 먹을 것 같죠?다 한번씩 맛을 보고 먹어봐요.왜, 첫 째는 냄새가 틀리니까요.이런 홍보가 더 효율적이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런 이벤트성 홍보도 사실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휙 지나가는 자동차, 이런 데다가 이렇게 예산을 쏟아 부으면 시너지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행정부의 홍보는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최근에 2008년도, 금년도, 저희가 홍보비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맑은쌀에 대한 홍보가 사실은 저희 나름대로 평가를 하기에도 좀 주춤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공동브랜드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공동브랜드 홍보도 하고, 쌀 브랜드인 아산맑은쌀에 대한 공동브랜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내년 예산에는좀 많이 확보를 하려고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금년보다는 좀 더 다양하게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2010년도 예산 많이 세웠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지금 많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그대로 통과만 시켜주시면 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한다고 하면 별로 시너지 효과가 없어 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다양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우리 직원들, 또 우리 적십자 아니면 새마을단체 등등 많잖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 사람들 하루 관광버스 태우고 다니면서 한번 해봐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 것이 피부에 닿을 수 있게끔, 우리 아산시 맑은쌀이 먹어보니까 참 대단하더라, 글씨만 본 게 아니라 먹어보니까 대단하더라, 거기서 떡도 만들고 또 밥도 해서 먹여주고, 김 한쪽에다가 하나씩 먹게 해주고, 이러한 마케팅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다보니까 아산맑은쌀 홍보는 그렇게 해서 과장님이 해 주시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다음에 아산맑은쌀 판매실적, 지금 이것은 서면으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2006년도부터 산물벼 수매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자료 온 것을 보면 이것이 자료가 과장님이 누락을 시켰는지 내가 아는 범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올해 추가 물량이 3만 9445가마가 더 들어왔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추가 물량요?

의균

김의균위원

예.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1차, 2차, 두 번에 대해서 추가 배정이 됐거든요. 1차 물량하고 2차 물량하고 두 번에 걸쳐서 배정된 물량이 1차 배정이 3만 4679가마고, 2차 배정된 것이 7만 2510가마가 배정이 됐습니다. 추가 배정된 것이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우리 아산시가 타 시·군보다 물량 배정을 항상 조금 덜 받죠? 농민들이 협조 안 해줘서.......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계속 양이 적습니다. 그것은 농협에서 자체 수매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농민들이 상대적으로 수매가보다 농협에서 조금 더 줬기 때문에 농협 수매를 많이 하고, 공공비축수매를 기피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은 농민들이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쌀 가지고 하는데 우리 행정부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RPC 관리를 못하게 되면 그 역반응으로 상대적으로 물량이 줍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특히 우리 관내의 인주RPC 같은 경우에 지금 인주RPC로 인해서 산물벼 물량이 내가 알기로는 한 2만 포대 정도는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래서 농정업무도 그것에 대해서 관여를 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산물벼 수매는 주로 RPC를 통해서 수매를 하게 되는데 인주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수매를 많이 했습니다. 인주RPC에서도 산물벼 수매를 많이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부도가 나다보니까 수매를 못해서 거기에 배정되어야 될 물량이 빠졌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들한테 배정되는 산물벼 물량이 적어진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계속하세요. 왜 얘기를 하다 말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래서 산물벼를 저희들이 물량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RPC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그만큼 농민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RPC에 대한 관리감독을 앞으로 좀 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지난번에 내가 시정질문을 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각 시정질문을 여기에 비슷하게 많이 하셨는데 국장이 답변을 하면서 자랑스럽게 3만 9445가마가 추가 배정이 됐다고 아주 어깨를 으쓱으쓱하고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웃었어요.저런 사람이 어떻게 국장을 하나, 나는 그랬어요.내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볼게요.지금 농정업무가 추가배정을 잘 받았다, 몇 가마를 더 받았다고 해서 자 기네들이 업무를 전부 잘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누적되어 있는 행정 때문에 사실은 시민들한테 공감대 형성을 못했어요.그러다 보니까 아산시가 산물벼 수매물량이 중앙부처에서 항상 뒤떨어지는 거예요.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우리가 이것이 경지면적당 나오지 않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배정물량이 우리가 아산시 경지면적이 한 1만 2500㏊ 정도 되나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산물벼가 실질적으로 들어온다면 한 13만 5800～5900가마 정도 계산상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머리만 왔다갔다하면 안돼요.말은 정확하게 해야지, 여기 기록돼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위원님, 지금 제가 숫자상으로는 정확하게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의균

김의균위원

감사장에 나오면서 그런 것도 다 외우고 와야지, 과장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데 외우지도 않고 머리에 안 넣고 그냥 오면 빈 주머니만 갖고 왔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죠. 그러면 한 13만 6000가마 정도 우리가 배정을 받아야 돼요.그런데 얼마 받았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지금 457톤을 배정 받았는데 금년도 지금까지 산물벼 수매실적을 보면 저희가 100%를 아직 지금도 못 채웠어요. 그런데 산물벼가 지금 저희가 한 83% 정도밖에 못 채웠거든요.지금 저희 배정된 물량도.......

의균

김의균위원

예, 말씀해보세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산물벼를 너무 많이 배정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농가에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태세도 또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아직 산물벼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 예를 보면 농가에서 산물벼 수매를 너무 확대하는 것만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 답변에는 그렇게 끝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2007년도에 수매실적을 보면 우리가 한 4만 2500가마, 600가마 정도 되네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한 9만 4000가마 정도를 덜 한 거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9만 4000가마정도 덜해서한 가마당 한 5000원 정도 차이나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렇죠. 많이 나는 데는 그 정도 차이나죠.

의균

김의균위원

5000원 정도.......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4만 4000원, 4만 9000원이니까 5000원 정도 차이나죠.

의균

김의균위원

여기는 감사장이니까 기록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얘기를 해줘야 되고, 정확한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래서 한 9만 4000가마 정도를 우리가 덜 했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5000원씩 계산해서 해보니까 돈이 한 4억 6000만원, 4억 7000만원 정도 우리가 농민들이 돈을 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산시 전체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사실은 4억 6900만원 정도 돈을 아산시민이 혜택을 덜 받은 겁니다. 여기에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민들이 협조 안 해줘서 이것을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끝납니다. 그렇죠?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렇죠?그러나 우리가 비료나 무슨 쌀 맛 나는 알뜰 비료나 이런 것 구매할 적에 그게 한 6150원 정도 갑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그것을 해주는 전제하에 이 수매물량을 한다고 하 면 한 7만 5000가마 정도 비료포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4억 6900만원이라는 돈이 되지만 우리가 이 비료를 지원사업으로 해서 정리를 해주면 돈을 안 들이고도 지원을 해주면서 농민들이 지금 당장은 5000원씩 덜 받아도 우리가 내년도 농사짓는데 이러한 보조 인센티브를 받으면이것은 똑같은 물량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하는 아이디어 창출이 농정과에서 안 나왔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지금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추가 물량을 읍·면에 농가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매물량이 앞으로 얼마나 더 있을 거냐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을 받아보니까 한 2만 가마 정도, 1만 9200가마가 더 수매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도에다가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배정이 되면 농가가 요구하는 수매물량은 전량 다 수매가 가능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과장님, 지금 현실이 과거를 묻고 현실에 접목을 해서 이행여부에 따르는 얘기를 하는 감사장입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내일의 행정서비스는 내일의 행정서비스로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고, 본 위원이 묻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일도 충분히 하면서 4억 6900만원이라는 돈을 아산시민한테, 농민들 한테 되돌려줄 수 있는 일을 미진한 행정서비스 때문에그것이 날아가 버리고 혜택이 없고 이런 자리에 행정감사나 또 업무보고 때나 예산 다룰 적에 말씀하시는 것은 농민들이 협조 안 해줘서 못했노라고 이렇게 단정을 지어버리면 행정서비스가 뭡니까?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도 수매 실적이 워낙 부진하기 때문에 내년도 가면 더 걱정이다, 금년 같은 상황이 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한 두 차례 정도 공문을 읍·면으로 보내서 수매를 독려해달라, 이것이 이렇게 되면 내년도 물량배정에 차질이 생긴다, 그렇게 되면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수매를 꼭 100%를 채워줘야 된다, 그런 공문을 읍·면에도 보내서 촉구를 했는데도 사실은 작년에 실적을 전부 다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지금까지 못했던 부분을 제가 지금 이렇게 나열을 해서 얘기를 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비료로 대체시켜서 지원을 한다면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지금 저희가 벼농사에다가 지원되는 예산이 다양하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수매실적으로 해서 만들어서 정리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동의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당장은 5000원을 덜 받는다고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에 농사짓는 비용으로 볼 적에는 사실은 우리가 이득이다, 해줘야 되겠다 해서 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지난번에 하나 이렇게 내가 나열해서 보겠습니다. 이것 다 읽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대충 몇 가지만 내가 얘기할게요.우리 아산시가 제일 적습니다. 보령 같은 데는 이렇게 많아요.내가 이것 복사해 드릴게요.부여 같은 데, 이런 데는 약 25만 가마, 보령 같은 데는 13만 5000가마 정도, 청양 같은 데는 15만 가마, 16만 가마 정도 되고, 예산도 13만 가마 정도 되고, 우리 아산은 한 4만 2000가마 정도예요.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는 실적 대비해서 만들어서 지금 현장에서 말씀드리듯이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농민들의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다양하게 물론 수매가를 높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이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에서 시책을 펴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나름대로 그렇게 노력을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보조사업이지원되는 것 도 농가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의균

김의균위원

연관성 있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것도 다.......

의균

김의균위원

우리 행정 효율성을 연관성 있게 주면 받아야 되고, 받으면 줘야 돼요. 이북에 쌀 퍼주는 것이나 그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도 농민들한테 이렇게 할 적에는 다른 혜택을 전체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렇지 않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가들이 더불어 혜택을 볼 수 있는 행정이 서비스 행정입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을 지금 과장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행정을 좀 더 세밀하게 챙기고 앞으로는 금년 같은 이런 불이익이 없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렇게 하셔서 꼭 감사장에서 말씀하신 것이 이행이 돼서 시민들한테 호평을 받는 우리 농정업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45쪽에 영농폐기물 수거용기 함에 대해서 그냥 내가 질문하기 전에 과장이 이 효율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먼저 해보세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지금 마을 같은 데 읍·면을 이렇게 보면 사실은 영농폐기물이 농약병이라든지, 밭에서 쓰는 폐비닐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농폐기물을 집집마다 따로따로 이렇게 폐기물을 보관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마을단위로 이런 수거용기 함을 공급해줘서 거기에다가 폐기물을 갖다 버리면 저희가 자원재생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처리를 해가기 때문에마을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또 수거하는 데도 효율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부 마을단위에서는 그것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이 좀 관리하는데 마을에서 이장이나 지도자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 데는 관리가 잘 되고 있고, 그것이 좀 소홀한 데는 관리하는데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해서 이런 것을 돈을 들여서 구입해서 각 동네별로 이렇게 나눠줘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줬잖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과장이나 농정과 직원들은 이것이 왜 이 장소에 와 있는가 하는 홍보나 이런 것을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아니면 반상 회를 하면서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이것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세금으로 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사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면서 또 쾌적한 환경 속에서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것이니 농민들이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하고 홍보나 계몽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돈 들여서 사놓고 그냥 턱 갖다주면 끝이에요.농정과만 그런 게 아니에요.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의균

김의균위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별도로 홍보계획을 세워서 그런 활용계획을 읍·면 단위로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했다든지 그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 것을 하셔야 효율성이 나오지 않겠나,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겠나.......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홈쇼핑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잠깐만요. 김의균 위원님, 어차피 이것 다 하려면 몇 가지 남았는데 지금 12시인데 농정과가 끝나려면 도저히 다른 위원님들 한 분도 시작을 안 했거든요.그러니까 12시니까 점심식사를 하시고 편안하게 다시 시작하시는 것이 어떻겠어요?

의균

김의균위원

그렇게 하시죠.

거묵

정거묵위원장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김의균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여 주시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홈쇼핑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실 텐데 지난번에 홈쇼핑 광고를 할 적에 보니까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데요. 2회인가 나오고 그만 두던데.......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2회만 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여기는 3회로 나와 있네요. 그렇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맑은쌀에 대해서는 RPC별로 금년도 계획이 3개 RPC를 한 번씩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금년도는 그렇다고 하지만 지난번에 한 것은.......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작년에 한 것은 2회 방영을 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2회에 쓴 비용이 얼마나 돼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1200만원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게 그때 두 번 나간 거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두 번에 1200만원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때 쌀은 많이 팔았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2008년도에는 그때 한 것은 탕정 포도즙을 홈쇼핑에서 했거든요.

의균

김의균위원

그리고 아까 앞서 42페이지 홍보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아까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현장에서 체험해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하는 것이 다가가는 홍보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리고 보리정미기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보리정미기는 지금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아직 마련하지 못한 것 같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아뇨. 금년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보리 재배면적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정미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이 사업을 금년에 시행을 안 했습니다. 정미기를 공급해주지 않았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돈은 살아 있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나머지 돈은 불용 처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불용 처리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우리가 재배면적이 현재 보리를 심고 있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심고 있는데 보리가 누렇게 될 때까지 농민들이 기다려주지를 않죠? 그냥 조기 사료로 만들고 말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관내에서 보리 생산면적이 한 18.2㏊ 정도 되거든요.생산량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는데 면적은 18.2㏊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생산량은 얼마 나왔는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조사가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보리농사도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이런 것도 좀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2005년도부터 전업농, 또 작목반, 영농회사, 보조금, 여기에는 RPC라든가, 다 들어가지 않겠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5000만원 이상 사업이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보조금을 받게 되면 그 보조금을 받은 사람, 또 작목반이나 영농회사나 어느 장소에 몇 번지에다가 뭐를 하겠다 해서 보조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을 해주는 이유는 영농회사가 타이트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보조금을 받고도 법규상에는 보조금을 받은 농토나 사업체나 이런 것은 제2금융권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법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담보제공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못하게 되어 있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 농정과에서는 관리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 문제는 사실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담보제공을 못하게는 되어 있는데 담보제공을 했을 경우에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 점이 좀 문제가 있고요.또 담보제공을 했을 경우에 저희 시에서 담보 제공한 것을 해지해라 통보를 하면 농가 입장에서는 해지를 하고 나서 자금이 쪼들리니까 담보 제공을 했던 것이거든요.그러다 보니까 자금 여력에 문제가 있어서 농가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들 경영체를 운영하는데 상당한 애로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의균

김의균위원

됐어요. 제가 하나하나 짚어 드릴게요.농어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농수산사업을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여 농수산업, 농어촌 종합대책 목표에 차질이 없이 달성하게 하기 위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훈령을 내보내서 거기에 따르는 제재를 가할 수는없다 하지만 추후 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행정부에서는 만들어야 되는 것이 기본 바탕이거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농정과에서 그것을 볼 적에 농정과에서는 그러한 사업체에 다니면서 나는 한 번도 거기에 기재를 하지 않은 부분만 내 눈이 띄어서 그런 지는 몰라도 제가 그렇게 확인을 하고 왔어요. 거기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제37조에 「사업의 관리 책임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농수산사업의 관리 책임은 시장과 군수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렇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관리자의 지정여부, 관리대장 비치여부, 관리대장 제출 받은 확인, 사업부지에 정부 지원을 받은 설치된 시설 등은 지원의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부에서는 그 현장에 다니면서 관리자 지 정 여부나 관리대장 비치나 이런 것을 확인을 안 하고 다녀요. 쉽게 얘기해서 경각심을 안 준다, 이 말이에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런데 관리대장은 현장에다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실·과에서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그것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이것을 거기다가 비치하게 되어 있어요. 사후관리기준에는 경영에 대한 지도관리 담당 책임자가 지정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건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우리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누가 운영하고 있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저희들이 관리감독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의균

김의균위원

가만있어보세요. 경영에 대한 지도관리는 담당 과에서 책임자 지정을 한다고 했는데 책임자는 누구를 지정했느냐, 이 말이에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저희 담당 직원이 책임자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책임자가 누구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 업무에 대한 담당 직원이 거기에 대한 관리 책임자가 되는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게 누구냐, 이 말이에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것이 각 사업마다 다 다양하죠.

의균

김의균위원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벌규정이 없다고 해서 내버려둔다고 보면 바로 우리가 뼈저리게 애석하게 참으로 우리 아산시에서 공을 들였던 RPC 자체가 넘어지면서도 우리가 거기에 투자된 모든 비용을 받아낼 수 있는 여부를한번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고, 보조금으로 된 시설물은 본인이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난다든지 해서 관리를 못하게 되면 그 다음 다른 사람이 그 시설물을 인수했을 때 관리자 승계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계해서 그 사람이 시설물을 당초 목적대로 활용을 하면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얘기에 준한 겁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규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여기 위원들이 그것 모르는 사람 있어요?그건 아니죠.이런 것을 그렇게 관리 체계가 돼서 있을 때 그런 현상이 발생이 안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막말로 얘기해서 보조를 받은 그 회사를 다른 사람이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할 적에이것은 아무개 누구 때 우리가 보조를 해준것이니까 이것은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그 사람하고 따지시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그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철두철미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어째서 우리 농정과에서는 이런 것을 안하고 있는지, 훈령을 한번 보실래요.제37조에 보면 농수산사업의 관리 책임은 법령에 따라, 또한 농림수산사업의 지침의 경우에는 시장, 군수에게 있다, 제2항에 보면 시·군 등의 사업의 부지는 정부의 지원사업을 받아 설치한 시설, 설비, 장비 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시·도의 총괄부서가 정한 형식에 따라서 관리대장을 비치해야 된다, 이 얘기는 그것을 그렇게 해서 현장에다가 비치를 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관리를 누가 해서 언제 왔다가고, 책임자가 담당 우리 계원이 있으니까 책임을 지고 거기다가 점검을 해서 사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동향파악을 정확하게 해라, 이 말이에요.여기 법령에 나와 있잖아요.다만, 농수산부, 또한 청의 사업부서의 사업비가 5억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일반현황, 자금 집행상황, 사업의 추진진도, 운영상황 등의 내용을 포함한 관리카드를 비치하게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지를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해서 담당 계원이나 계장이 거기를 관리해가면서 하면 이러한 인주RPC같은 현상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있었다 하고 본 위원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왜 그렇게 안 했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묻고 있는 겁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줬어야 될 것인데 그것이 좀 미진하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조금 그런 면에서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매번 이렇게 감사장이나 이런 자리에서도 꼭 얘기를 하면 전에는 그렇게 못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부 이렇게 하고 맙니다. 그것은 우리 행정부에서 해야 될 일들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데 그 과의 수장인 과장은 그것을 가지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면서 임기웅변 식으로 넘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행정도 발전이 되고, 어떻게 진전이 있어야만 행정이 효율성 있게 움직여지는 것이지, 그냥 관례적으로만 이 렇게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사후관리 같은 문제도 있어요.사후관리도 보세요.지원된 이것이 2002년도 11월 29일날 사후관리 법령이 정해져 있던 겁니다. 그러면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내가 읽어볼게요.지원된 시설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당해 법령 명의로 소유권 보전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발생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그러면 농수산산업의 법령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지도관리는 품목 담당관이 책임을 지고 지정 운영하도록 일관적으로 운영상의 지도 감독 설립출자에 준수해서 만들어야 된다, 이게 아주 딱 나와 있습니다. 관리자가 선임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되느냐, 왜 하게 되어 있는 관리자도 안 하고 있잖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아니죠. 그건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저희들이 업무를 담당하면 업무 담당자가 관리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과장님, 그러면 과장 님이 예를 들어서 몇 필지 어디에 누가 뭐를 하는데 거기에 책임자가 가서 사인 한번 해 가지고 온 적 있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께서는 현장에다가 관리대장을 비치해서 거기에 대한 가서 점검했을 때마다 거기다가 사인을 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해라,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 저희들이관리대장을.......

의균

김의균위원

여기 훈령에 나와 있는데 뭐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에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관리대장을 사무실에 비치를 하고 점검을 해서 기재된 사항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과장님, 어째서 그런 행정을 하십니까? 보십시오.사무실에 비치를 해서 그 현장이 사무실에서 보입니까? 망원경으로 봅니까? 어떻게 봐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아니죠. 현장에 가서 확인한 사항을 대장에 정리를 해서.......

의균

김의균위원

어떻게 대장에다가 그렇게 정리를 해요? 현장에 가서 현장 관리를 하게끔 여기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해야지,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아니, 그 규정에는 저희들이 해석하기에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왜 그렇게 해요? 해석은 현장에 가서 사인하고 현장에서 김의균이 가서 봤는지 누가 가서 봤는지 확인이 되어야 되고, 그 사람이 나중에 과장에게 결재 받을 적에 당신 거기 갔다 왔냐, 갔다 왔다,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해서 딱 조목조목해서 해놨을 때 실효 가능성이 전무하게 나타나는 것이지, 사무실에 비치해놓고 현장에 안 가고 화장실 갔다와서 사인하고서 갔다왔다고 하면 그만이지.......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것은 그렇게 안 하죠.

의균

김의균위원

뭐가 그렇게 안 했으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될 일이 없죠.말은 정확하게 하세요.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안 했으면 안 했다고 얘기를 하든지, 그것을 챙기지 못했으면 못했다고 얘기하든지 해야지, 그렇게 얘기해서는 여기에도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1995년도 11월 14일 훈령 제834호에 딱 지정이 돼서 나와 있어요.그런데 안 했으면 안 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자꾸 거기에 변명을 하려고 하면 언성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변명이 아니라 저희들이 행정을 하고 있는 절차를 말씀드린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절차는 여기서 시행절차는 가서 정리해서 사후관리 차원에서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이것이 딱 맞는 거죠. 그렇게 안 해놓고서는 자꾸 변명을 하면 언성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아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납득이 가는 얘기고요.

의균

김의균위원

충분히 납득이 아니라 공무원은 이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왜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안 하니까 이런 엄청난 일이 발생이 돼도 우리가 거기에서 받아낼 길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왜 자꾸 말을 안 했으면 안 했다, 했으면 했다, 이렇게 딱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야 정리가 되는 일이지, 이렇게 해서는 어떻게 감사를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그렇게 하면 안되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하나 이렇게 서면으로 받아가면서 조사를 해본 결과가 그래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니 농정과만이 아니에요. 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기술센터 역시 기술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령, 훈령에 따라서 거기에 적합한 상황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 라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준수해서 우리가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있는 사실을 자꾸 변명을 하면 되냐, 이 말이에요.딱 나와 있잖아요.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그렇게 하면 돼요?그건 안 되죠.

지금 여기 등기부등본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내가 대충 이렇게 따져서 몇 가지만 이것 돈 들여서 떼려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서 몇 군데만 떼 봤어요.그러니까 또 마찬가지예요.그러면 우리가 제2의 인주RPC 역할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전체가 다 그런 현상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왜 이런 것을 관리를 안 하냐, 이 말이에요.지난번에 보세요.여기 현인배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감사를 할 적에 내가 그것을 속속들이 다 훑어보니까 과장이 얼마나 위증을 하는지 아세요?지난번에 행정감사 자료요청을 한 것인데 그때 현인배 위원이 민간단체 영농법인 3000만원 이상 지원 장비현황이라고 해서 보냈는데 뭐를 빼먹었느냐 하면 이것은 콩 가공시설 장비, 유기농벼 RPC시설, 이 두 가지를 서류를 누락시키고 안 주는 거예요.내가 그것을 다 찾았어요.찾아서 보니까 다 담보제공해서 정리를 해놨어요.현인배 위원 옆에 있지만 이 양반이 몰라서 얘기를 안 한 게 아니에요.그러면 이렇게 과장이 불성실한 답변을 하면서 지금 같은 현상으로 계속 답변에 응한다면 이 감사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보세요.이렇게 철두철미하게 감사 내용을 우리가 찾아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현상을 그대로는 정리를 해서 제2의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강 건너 불구경 하는 식으로 가만히 있어요.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압니다. 충분히 알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결과가 뭐예요? 결과를 한번 얘기해보세요.어떠한 결과에 도출이 돼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결과가 뭐냐, 이 말이에요.한번 얘기해봐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담보제공 문제가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농민 얘기는 하지 마세요. 농민 얘기는 하지 마시라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러면 그것은 차제를 하고요. 우리 관리 측면에서 보면담보제공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까지는 보조금 사업을 지원해주면서 담보제공 여부에 대해서 사후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담보제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크게 문제시가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소홀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클러스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추진하면서 한 개 영농조합에 많은 돈이 지원되다보니까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작년도에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장명의로 근저당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근저당 설정하는 것도 관리규정상에는 없습니다. 시장이 보조금에 대해서 근저당설정을 하라는 규정은 없지만 혹시 모를 일에 사전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장 명의로 근저당 설정을 일부 해놓은 시설도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도 그쪽에서는 시에서 근저당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자금사정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도 저희들이 그것을 풀어주지를 않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고충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당시 김운식 과장이 농정과에 있을 적에 푸른들영농조합에 모든 사업체에 근저당설정을 했어요. 그렇죠?그 당시에 했어요.과장이 한 것 하나도 없어요.왜 했느냐, 과장님이 과장님 계실 적에 한 것 있어요?

그 당시에는 안 하고요.

의균

김의균위원

그 당시에 했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의균

김의균위원

서류에 다 나와 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그 당시에 김운식 과장이 했다니까요.그 당시에 김운식 과장이 농정과장을 할 적에 그것을 하도 종주 목을 대서 자기가 쫓아다니면서 그것을 했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한 것은 아니고.......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과장이 직접 했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 당시에 한 것은 아니고요. 그때는 그쪽한테 서약서를 받았습니다. 서약서를 받고 실제 저희들이 시장명의로 근저당설정을 한 것은 작년도에 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 당시에도 했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그것을 다 했어야 되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시설은 하고 일부 시설은 안 했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왜 그렇게 안 하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얘기 안 해도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렇지 않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아까 무슨 부도났다고 해서 다음 인수인계자가 그것까지 싸잡아서 인수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하고 따지라고 하면 그만이에요.할 말 없어요.어떻게 해서 그게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얘기는 우리한테는 해야 통할 리가 없어요.그래서 이렇게 된 사항을 지금이라도 과장이 세밀하게 판단하셔서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 잔뜩 하지 않습니까? 보조금 준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이런 사람들 세밀하게 판단하셔서 철두철미하게 정리를 해놔야 과장의 임무를 다 하시는 겁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을 못 하면 안 돼요. 이게 주는 사람은 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 돈을 모으는 사람은 27만이 모은 거예요.27만 시민이 모은 돈이다, 이 말이에요.거기에서 그런 것을 주는 거예요.27만이 낸 자산금을 갖다가 관리를 안 하고 있다고 하면 되겠어요?그건 안 되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렇게 하셔서 추후에 이러한 상황이 안 발생하도록 만들어야지, 잘못하면 큰일납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아무튼 종합을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제가 지금까지 감사 내용을 말로 종합을 한번 해볼게요.앞으로 농정과에서는 우리 법령, 훈령을 참고하셔서 거기에 뒤따르는 행정처리를 기필코 하셔야지 안 하면 안 된다 이 얘기고, 추후에 이러한 보조금 사례가 정확하게 농가에 전달이 돼서 그 농가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활성화될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행정관리의 책임자고 우리 행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계원이 현장에다가 카드를 비치해서 수시로 가서 점검하시고 거기에 이상여부를 과장한테 보고해서 후속조치에 뒤따라서 이러한 폐단이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의 상실여부가 안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니까 그렇게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죠?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 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열심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해야지,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는 누구는 못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그렇게 하시는 거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렇게 하셔서 애환을 달래는 농민들이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김의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인배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예산의 불용 사업 현황은 없고요. 예산의 사고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2008년 농정과 농협 벼 건조장 시설 DSC 시설이 싸일로식이 평창고로 변경됨에 따라서 이것이 이월 추진됐거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현인배위원

이것 어디 거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음봉농협입니다.

현인배위원

평싸일로하고 또 원형식으로 해서 공중에 이렇게 DSC시설 있잖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것하고 사용함에 따른 장단점 같은 것이 좀 있을 텐데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평창고하고 싸일로하고는 예를 들어서 싸일로 같은 경우는 건조시설이 다 되어 있어서 건조하고 보관까지 일괄 가능해서 관리하기가 좀 편리한 측면이 있고요. 평창고 같은 경우는 물론 건조시설에 건조된 것을 갖다가 마대에다가 포장을 해서 쌓아놓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평창고보다는 싸일로가 편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평창고로 했을 때는 벼 저장을 길게 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그럴 소지가 있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렇습니다. 평창고도 물론 저온저장 시설을 하면 보관하는데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고요.싸일로 시설도 그런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어느 정도 비교를 해보면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온저장 창고가 되어 있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현인배위원

평창고로 허가를 하고 짓게끔 그것을 묵인해준 것은 다만 이 평창고로 지었을 때 다목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만드는 것 아니에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렇죠. 평창고는 물론 벼도 쌓아 놓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또 다른 농산물도 벼가 빠져나간다든지 하면 비어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다른 농산물도 일시적으로 저장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편리합니다.

현인배위원

이론적으로는 지금 과 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현인배위원

음봉농협에 이것을 할 때 제가 이것 추천을 했었던 것인데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벼라든가, 각종 저온저장 시설이 부족한 사람들은 음봉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 벼를 수매해서 장기간 보존하는 것보다는 가격이 좋을 때 어느 정도의 이윤을 창출시키고 판매를 하고 다른 농사를 짓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 이렇게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그렇게 잘 활용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요.처음에 목적사업으로 예산이 지원되었으면 순전히 벼를 위한 시설을 할 때는 원형 싸일로를 만들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농민들을 위한 다목적 창고로 저온저장고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인데 그렇게 다목적으로도 활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을에 무슨 씨감자 같은 것 저장하기도 상당히 온도 맞춰서 이것은 배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가능할 텐데 그런 것들이 농협이나 이런 데서 처음에 만들 때는 그런 목적으로 하겠다 해서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할 때는 농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홍보해서 농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것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홍보, 계몽하고 해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는 농협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농협을 이용하는 지역 농민들을 위해서 사실 해 주는 것인데.......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런 부분들이 잘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아까 우리 김의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관리감독이 잘 되었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현장 확인도 해보고, 문제점에 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비단 지금 이렇게 지어진 곳이 음봉 뿐이 아니라 인주도 그렇게 지어졌거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래서 진짜 농민들이 시에서 지원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이 되어야지 농협만 살찌워서 기타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봉급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돼서는 안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현인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58페이지, 우수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위한 추진실적 현황, 이것은 감사자료를 해놓고 그 다음 에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그게 토종비결이라는 그런 공동브랜드가 나와서 했더라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2008년 4월 달에 그런 브랜드 계획을 수립해서 시작을 했었으면 2008년도 정도에는 나왔어야 되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다음부터라도 이런 사업이 추진될 때는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도 조금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충남도내 중에서는 제일 마지막으로 공동브랜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늦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작년에 서둘러서 한다고 했는데 시 이미지하고 맞는 브랜드명을 찾지 못해서 이월해서까지도 했는데도 늦어졌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빨리 전국적인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원래 농업 분야도 저도 어떤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농지법을 1년 동안 공부도 해보고 해봤는데 실제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방대하기도 하고, 일이 상당히 많은 것 같 더라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현인배위원

우리 농업 분야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분들, 계장님들, 수고 많은데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사실 죄송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행정은 행정인 만큼 우리 시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해야 되니까 그런 것 이해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59페이지, 2008년～2009년 아산맑은쌀에 대한 지원내역과 생산 및 판매현황을 제가 질문했는데 비교표는 우리 김의균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43페이지를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3페이지 보면 아산맑은쌀이 생산돼서 판매실적을 보면 둔포농협을 볼까요.2004년도부터 판매량이 2006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했었거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현인배위원

2007년, 2008년, 이것이 또 굉장히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가 올해 2009년에는 다시 또 상당히 많은 양을 판매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현인배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2007년, 2008년에 RPC 통합 문제 때문에 혹시 이런 일이 있지 않았었나 생각을 하는데 맞나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RPC통합하는 것 하고 맑은쌀 판매하는 것하고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연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둔포농협에서 RPC통합을 거부한다고 해서 맑은쌀 판매를 기피했다든지,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현인배위원

그런데 차이가 3분의1로 축소된 것으로 보면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혹시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또 둔포농협에서 한 1500톤 정도를 판매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판매량이 작년에 비해서는 약 배 정도가 늘어났거든요.그래서 그것을 보면 농협에서 판매하는 여건에 따라서 실적이 좀 부진하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고,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인배위원

원칙적으로 따지면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모든 쌀들이 진짜 서울의 쌀 시장을 가보면 완전히 전쟁터거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과장님도 그때 같이 동행을 했었습니다만 그런 것으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예전 2007년, 2008년보다도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보다도 오히려 배로 판매가 됐고, 2007년, 2008년에는 3분의1로 아산맑은쌀 판매량이 축소가 됐었는데 그래도 농업정책이라고 하면 왜 그랬나 정도는 한번 그에 대한 데이터라든가, 분석은 해봤어야 되지 않나.......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미루어서 제가 판단을 해보면 사실은 작년하고 재작년도에 저희가 RPC 통합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둔포RPC의 주력 쌀은 갯벌쌀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갯벌쌀 쪽에 치우친 판매량이 더 많고 상대적으로 맑은쌀 판매가 좀 적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들기는 하는데 금년에 판매량이 늘어난 것으로 봐서는 아마 앞으로도 계속 좋은 성과를 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인배위원

아마 지금 이렇게 나름대로 판매실적이 좋고 했었던 것은 과장님하고 그때 가봤을 때 양재동이라든가,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속에 제일 코너 좋은 자리는 사실 아산맑은쌀과 둔포 갯벌쌀, 기타 아산 쪽에 있는 쌀들이 주로 좋은자리를 차지해서 판매하는데 좋은 조건이 있었고, 서울 판매소에 시에서 2차 보전해줬던 판매소 같은 경우도 하루에 그 어마어마한 양을 처리할 만큼 상당히 좋은 성과가 있었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더 지속적으로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농사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사를 져서 생산하는 것보다는 판매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더 확대되는 것이 앞으로의 농민들을 위해서는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인의 의견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되는 말씀이고, 지금 사실은 금년에 쌀을 예를 들어서 보더라도 생산보다는 판매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도 생산을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판매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그런 시기가 됐거든요.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 둔포농협 판매장 같은 것 저희들이 임대사업 같은 것을 했던 것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더 확대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에서 일방적으로 농협을 이끌고 가기보다는 농협하고 같이 서로 협력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시에서 어떤 시책을 펼칠 때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시 시책에 호응을 해주고 같이 나가야 되는데 일부측면에서는 그렇지 않은 농협도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일방적으로 지원만 해주고 농협에서 따라오지도 않고 이렇게 됐을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일을 하기는 하지만 농협에서도 그만큼 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줘야 아산시 농업이 그만큼 발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인배위원

과장님, 저는 길게 말씀은 안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시고아까 식사 때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했지만 각자 위원님들이 판단하는 기준이나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런데 한 가지 축산 쪽이나 농업 분야, 그러니까 농업, 축산업, 기술센터죠. 다섯 개 과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중복자료를 뽑아서 가져온 것을 보면 전부 중복자료는 진짜 아닌게 아니라 90% 이상이 농업, 축산업, 기술센터 것이 이렇게 다 중복돼서 어떤 사람은 10가지부터많이 받는 사람은 13가지, 14가지까지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농업정책은 정책 분야로, 또 축산은 축산분야로, 기술센터에서는 각각 맡은 대로 일들이 중복되지 않으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13가지, 14가지 받을 때 한 가지고 못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생각을 할 때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소외감 같은 것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소지고 갖고 있습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신중하게 서로 협의해가면서 기술센터하고 정책을 펴나갈 수 있는 그런 농정과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명심하고 앞으로적극적으로개선해서 농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우리 아산맑은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을 하시고 또 우리 농정과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실옥 사거리에 가보니까 K-마트라고 해서 중형 정도 되는 마트가 있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제가 거기 들어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전부 아산쌀이에요.아산쌀 가지 수가 그렇게 많은 줄 저도 몰랐어요.10가지가 넘더라고요.그런데 하나부터 10까지 아산맑은쌀부터 다 해서 외지 쌀은 하나도 안 팔아요.코너를 보니까 자리도 많이 차지했고 막 포대에다가 담은 것도 어디 정미소 것이라는 정미소를 썼어요.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동안 우리 농산물을 많이 팔고 홍보하기 위해서 시에서 엄청 지원을 해줬는데 이런 데는 10원도 안 해줬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나, 제가보고 주인의 정신이 잘 박히지 않았나,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마트라든지, 여기 큰 우리 농협을 가봐도 그렇고, 하나로마트라든지, 여기 바로 앞에 롯데마트, 중소형마트 다 가보 면 그저 아산쌀이 아산맑은쌀이나 이런 것 한 두 가지 조금 있고 다 외지 쌀이 와서 점령하고 있거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지난 며칠 전에 이마트 점장, 하나로마트 점장, 여기 롯데마트 점장을 불러다가 지역경제과에서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이라든지, 다른 물품을 거기다가 납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토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는 맑은쌀만 입점이 돼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전라도, 강원도 쌀이 많이 와서 지금 이마트라든지, 이런 데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점장들 얘기로는 여기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본사에서 품목을 결정해서 내려 보내주기 때문에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인식을 그 사람들도 가지고 있더라고요.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요. 애로가 많을 텐데 한번 참고적으로 K-마트라는 데를 가서 보시고 다른 마트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하나의 장려하기 위해서 한번 하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저희가 한번 확인해보고 마트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사실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우리 아산쌀 밖에 없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고......

거묵

정거묵위원장

가지 수도 많아요. 우리 아산맑은쌀 말고도 열 가지가 넘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다음은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과장님, 저도 자료요청을 하고 보니까 현인배 위원님하고 공통 사항의 질문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왜 브랜드 네임 명이 왜 빨리 선정이 안되나 해서 저도 궁금해서 했는데 농업인의 날 때 선포식을 가졌잖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랬는데 우리가 그러면 공동브랜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획을 수립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상표출원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표출원이 되면 이 상표가 등록되기까지는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그래서 일단은 상표출원은 상표출원대로 하고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어느 정도 확보를 하려고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춰서 차근차근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대대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서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질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내년에 첫 번째 회기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농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조례라고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또 거기에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을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품목을 선정해서 품질도 관리하면서 판매가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포장재 지원이라든지, 각종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병행해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내년에 보니까 예산이 2억 1500만원하고 포장재 지원으로 1억 4000만원의 예산을 세우셨더라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그런데 여기서 품목선정이나 기준을 했을 때 이것이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농협 연합사업단하고 같이 해야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농협연합사업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토마토하고 배를 연합사업을 하고 있는데 품목을 좋은 품종의 품종을 아주 우량 품목을 선정해서 그것을 품질이 균일하게 유지가 되어야 판매량이 늘어나지, 들쭉날쭉하면 문제가되잖아요. 그래서 품질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품질관리 선정심사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해서 거기서 채택된 품종의 품목만, 또 농가만, 법인체만 선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에서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경자

정경자위원

또 탈락시키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품목을 공동브랜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제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조례에 담아서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우리가 지금 농촌이 쌀은 자급률이 거의 100%가 되지만 다른 것은 한 25%밖에 자급률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다양한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특색 있는 사업을 많이 발굴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다 같이 공동브랜드를 사용해서 판로개척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아산시”하면 옛날에는 아산만이 있어서 바다에 접한 도시라고 봤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산만, 삽교천 방조제가 생기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바다에 가로막힌 내수면 어업에 종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는 열심히 하셨나 몰라도 소 홀해지고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지역에 가구수가 170호에 또 인구수는 507명이나 되네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꽤 많은 것이거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인구가 507명이다 하면 그래도 저는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알았는데 내수면 어업도 면허자가 있고 허가자가 있고 신고자가 있나보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종류에 따라서 이 것은 사안별로 다른 것이 있을 텐데.......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지금 여기 보면 저희 시에 여기 어류 생태계 교란어종 퇴치에 대해서 해마다 이것이 아마 우리 아산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일 거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생태계 교란 천적,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해마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제가 봐서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이것이 도비가 지원돼서 시비도 보태서 사업을 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비 가지고 양을 전부 다 잡아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것이 수매사업을 한다고 해서 완전히근절될 수는 없 거든요.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사실은 일종의 여러 가지 구제사업을 하는 것 중의 한 가지 사업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그래서 효과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크지는 않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2008년도에 도비 포함해서 시비 7000만원, 도비 3000만원해서 1억, 다음 해도 마찬가지 2009년 금년도에도 1억,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예산 세워서 지원하는 것을 쭉 보면 돈 쓰여지는 데 엄청 많은데 이 부분도 중요한데이것도 예산을 좀 확대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해야지 이것이 만날 조금씩 해서 예를 들어서 1만 마리가 있는데 예산 들여서 1000마리씩 해마다 잡아내면 뭐합니까? 일시에 1만 마리를 잡는데 어느 해를 기점으로 해서 예산을 한번에 투입해서 많이 잡아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야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지, 만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해서 소꿉장난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 것 같아서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생태계 교란어종을 어민들이 잡은 것을 구매를 해서 그것을 가물치 사료라든지, 다른 퇴비화 할 수 있게 해서 사용을 하게 한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 면 천적어종을 방류한다든지, 그런 두 가지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런데 천적어종은 뭐, 뭐가 있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저희가 지금 천적어종은 쏘가리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만날 이렇게 쳇바퀴 돌 듯 하시지 말고 추경에라도 저희가 감사하는 목적은 잘 하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천적을 빨리 우리 시만이라도 퇴치할 수 있게끔 해서 표본이 되면 타 시에서도 아마 이것 견학 올 거예요.아산시는 어떻게 천적을 해서 거의 멸종시켰냐, 광고효과도 있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내년도 예산에서 저희가 일부 시비를 요구했습니다. 일부 조금 요구를 했고요.시비 요구액은 물론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인근 평택시 같은 경우는 예산을 상당히 투입을 해서 아산호 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평택시 같은 경우는.......그런데 우리는 도비사업으로만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도 대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하셔야 되요. 그리고 우리 시가 관내에 17개 저수지가 있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18개 저수지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면 1개 군에 18개면 전국에서 몇 째 안가는 거의 제일 많은 시에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리고 또 수도권에 가깝고, 그래서 낚시도 많이 와요. 그러면 이것이 다 허가를 내줘서 하는 것이겠지만 여기에 대한 우리가 수질관리도 해야 되겠고, 수질관리도 해서 물도 맑고, 이렇게 해서 관광자원화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이것 다른 과에서 하는 거예요? 농정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저희 과에서는 지금 수질관리 문제는.......

거묵

정거묵위원장

수질관리는 다른 과에서 하겠지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그 외에 사실은 이 생태계 교란어종에 대한 퇴치 사업도 엄밀하게 따진다면 자연환경을 보전한다든지, 생태계를 보전한다든지 하는 업무는 엄격하게 따지면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해야 될 업무지만......

거묵

정거묵위원장

우리 농정과에 계가 있잖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농정과에서도 이것을 하는 이유는 교란어종을 구제함으로 해서 거기에서 살고 있는 어민들한테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해적어종을 구제하면 유익한 붕어라든지, 잉어라든지, 이런 것이 더 많이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민들 생산량도 높게 해주고, 또 생태계도 보전하고, 그러기 위해서 수산 차원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하고 이것도 여기 과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신정호수가 낚시 금지한 지가 이제 2년 됐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런데 그 효과가 얼마나 좋은 지는 몰라도 안 잡아내니까 고기가 너무 많아서 여름이면 40일, 50일을 건져냅니다. 고기가 죽어서 막 떠올라서.......그것도 가보면 고기들이 굉장히 커요.저도 관내이기 때문에 몇 번 불려도 가고 갔었는데 왜 가느냐 하면 냄새가 나서 인근을 못 지나가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산책하는 사람들이 막 신고해요. 그러니까 여기 지역에 봉사단체가 됐든, 시 직원들도 나가서 사람도 사서 그냥 막 하루에도 몇 가마씩 건져내더라고요.그래서 이것 어떻게 하는 것이냐고 하니까 처치곤란이라는 거예요.매립도 하면 안 되지, 어디 퇴비로 써야 되는데 그런 처리장소도 없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묵

정거묵위원장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죽어 나오는 어종 대부분 떡붕어라고 일본에서 도입된 어종이거든요. 그게 대부분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요. 우리 저수지에 떡붕어가 많습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신정호수 만날 저렇게 할거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낚시 허가받은 사람들이 해마다 가서 적당히 잡아가라 이거예요.수입도 올리고, 개념을 양식장으로 생각하자 이거예요.만날 저렇게 해서 해마다 처리비용도 그렇고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요.몇 차씩 그것을 건져다 버리는 거예요.가서 보면 하루에 몇 가마 되니까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이.......

거묵

정거묵위원장

수입도 될 수 있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런 것을 요구하는 어민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 가서 자기네들이 잡아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구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또 불법어업을 조장할 수 있는 소지도 있어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아니죠. 허가받은 사람만 하는 거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허가받은 사람만합법적으로 하는 것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에만 딱 하게 해야 되는데.......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렇죠. 산란기 제외하고.......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런데 현행법상에 그것이 일정한 기간만 딱 정해서 그 사람만 하게 해주기에는 사실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또 그런 고민스러운 측면도 있고요.왜냐하면 거기 같은 경우는.......

거묵

정거묵위원장

아니, 그물로 잡는 것은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못 잡습니다. 저희가 가서 냇가에 가서 그물망 한번 쳤다가는 벌금 크게 나가고 망신당해요.법에 걸립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분들은 안 걸리잖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분들한테 해서 와서 정식으로 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것을 하려면 농촌공사에......

거묵

정거묵위원장

지금 우리 시비도 절약되는 거예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농촌공사에 동의도 받아야 되고, 또 본인이 농촌공사에.......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 허가권을 시에서 갖고 있지 않아요? 재산권은 거기서 갖고 있지만.......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렇죠.

거묵

정거묵위원장

낚시금지를 시에서 금지시켰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렇죠.

거묵

정거묵위원장

잡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시입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저희들도 나름대로.......

거묵

정거묵위원장

지금 감사장에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내년도부터 꼭 시행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연구 검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장시간 농정과에서 고생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도고 같은 데는 물이 너무 나빠서 지금 돈도 많이 투자하고 개량하고 있잖아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이런 데다가 자꾸 산란장 같은 것을 왜 또 돈 들여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그것이 산란장을 작년에 시공을 했거든요. 작년에 시공을 했는데.......

거묵

정거묵위원장

제 얘기는 다른 데 차라리 낚시터 허가 난 데 같은 데다가 해주지, 왜 필요 없는 물 썩고 있는 데다가 자꾸 해서 이것이 고기가 많아져도 물이 더 썩는 것이거든요. 장소 선택을 잘해주셨으면하는 문 제입니다.

재성

윤재성농정과장

예, 그것은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앞으로 우리 관내에 무슨 수산업에 관계되는 모든 분들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농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감사중지

14시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축산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시사항은 끝에 실음)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제 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의5항 및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바로 질문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

의균

김의균위원

제가 여섯 가지를 했네요. 우리 과장님, 감사준비 많이 하고 오셨어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공부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제가 2005년도 보조금에 대해서 농정과에서도 나오고 얘기가 또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화급을 다투는 일이고 행정에서 이 일이 정리가 안되면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축산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영세도 많지만 또 대기업처럼 이렇게 움직여지는 상황이고, 그렇죠?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대규모가 양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전업화로 가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사실은 그랬을 때에 우리 행정부에서는 더 관리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는 뜻으로 이 자료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5000만원이 아니고 3000만원이라도 보조금을 주면 시에서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관리한 내용이 있으면 한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 얘기해보실래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보조금을 집행하면 담당자를 지정해서 관리 카드를 사업별로 작성을 해서 현지 확인을 거친 다음에 변동 사항이 있으면 관리카드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관리카드로 해서.......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거기에 변동사항이라든가, 특이 사항이 있으면 관리카드에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현지에 꼭 나가서 확인하고 관리카드를 현지에 비치를 해놓습니까, 아니면 사무실에 해 놓습니까?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현재는 사무실에 갖고 있는데 아까 농정과에서 지적하신 사항을 모니터로 봤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사항이 우리 과도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해서 농장에 놓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내가 이것을 다시 안 읽어도 되나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아까 모니터로 제가 다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 들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들어보니까 어때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타당하신 지적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아까 내가 축산과 할 때 읽으려고 안 읽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상기하는 쪽으로 제가 얘기를 할게요.모니터를 봐서 다 알고 있다고 해서 시간을 단축해서 고맙습니다. 이것을 왜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현재는 우리 아산시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있죠? 축산과에서는 안 했었죠?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현장에다가 놓고서는 안 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여기에 등기부등본을 내가 수 백 가지 중에서 대충 그냥 몇 가지 떼 봤어요. 이렇게 부도가 나서 인수인계가 돼서 움직여지는 이 사업체는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보전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전부 제2금융권에재담보를하고 있 어요.이 대목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이 준비를 안 하고 있죠?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거기까지는 준비 안 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안 하고 있죠?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나름대로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중간에 어떤 부실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재점검을 하고,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이것을 안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생각하고 계시다니까 그렇다고 하고, 철두철미하게 해서 여기에 부연되는 모든 등기부등본을 떼서 확인을 해봐야 되요. 확인을 해서 그렇게 안 되고 한 데는 시에서 설정을 해놔야 되요.왜냐하면 기계를 줬으면 기계만큼의 노후 감가상각비를 정해서 그때까지라도 하고 있어야 되요.그렇게 안 되면 우리가 지원해줄 일이 없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그래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렇게 할거죠?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신다고 하고, 그렇게 안 된 부분은 그러면 지금까지 안 된 것은 뭐예요? 몰라서 못한 거예요,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모르기보다는 보조사업의 양이 많다보니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관리가 못된 점은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축사환경개선용 탈취제인데 이것이 효과가 나야 되는데 냄새제거하고 이렇게 주변환경을 깨끗하게 만들고 해야 되는 이러한 사업을 농가에서 자발적으로 뿌려서 주변환경을 개선한다는 개념이지금 농가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농가에 없는 것보다 지금은 관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민원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안 하면 어떻게 되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안 하면 민원 때문에 축산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봐야지요.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우리가 2억 3000만원이라는 약품구입비를 샀어요. 그렇죠?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2억 1000만원인데요. 자료에 2007년도 5400만원, 2008년도 1억 5600만원, 저희가 제출된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2억 3000만원이에요. 내가 정확하게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언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균

김의균위원

좋아요. 석회석하고 이것은 약품을 같이 뿌려야 되는 상황입니까, 어떻게 뿌려야 되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석회석은 방역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지금 탈취제는 냄새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이 약품을 농가에 줬죠?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농가에 줬는데 농가에서 안 뿌리고 그냥 사료창고 밑에서 썩고 있어요. 효율성이 없다,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것을 사서 방역차에다가 우리가 뿌려서 해주는 것이 돈들인 시너지 효과는 나오는 것 아닙니까?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방역차량은 지금도 계속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지금은 방역위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우리가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농가 자율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필요 없는 약품이라고 농가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그래서 나 자신도 필요로 해요.절대로 그것은 필요하다, 우리 농가에 한 농가로 인해서 축산을 안 하고 있는 주변환경을 청결하게 해야 될 의무가 있다, 본 위원은 틀림없이 이것은 농가에서 뿌려서 주변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어줄 의무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사서 농가에 보급을 시켜서 보급 받은 사람이 그것을 해야만 되요.그런데 98% 이상이 안 해요.그러면 이 약품을 사서 2억 3000만원씩이나 돈을 들여서 사장시키는 역할밖에 안 됐다, 이 말이죠.그것은 농가가 사실은 해야만 되는 데도 못했다, 이것은 문제가 많지 않겠느냐, 지금 김도성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 이것을 사왔죠?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대표이사가 그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이 사람이 옛날에 도 의원도 하고 그랬었죠?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대표이사가 그분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왜 이 약품을 안 쓰는가 하고 설문조사를 내가 해보니까 효용가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약품의 효능이 탈취제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효과가 나오지를 않아요.그런데 이런 탈취제를 선정한 이유가 뭐고, 이것을 어떠한 여건에서 우리 지역에 맞는다고 해서 샀는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보세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제가 감사준비를 해가면서 금년도에는 구입한 사례가 없고 그 전에 2007년, 2008년에 구입한 것을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만 그 당시에 약품을 선정할 때 조달청에 탈취제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한 17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격이 가장 낮은, 즉 농가에 제일 부담이 덜 되는 낮은 것으로 해서 제품이 선정되었고, 그렇게 해서 조달 구입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은 다 여기 정도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 약을 뿌렸을 때에 악취가 아주 안 날 수는 없습니다. 나도 발효되면서 나오는 악취와 그냥 나오는 악취는 틀립니다. 이 약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이 효과가 없어요.나도 안 써봤어요.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요.그러니까 농가들이 기피를 하는 거예요.그런 약품을 어떻게 해서 선정했느냐, 이렇게 농가들이 얘기해요.왜냐하면 농가에서 하는 것은 나는 앞으로 그래요.우리 시에서 이러한 많은 약품이나 절대적으로 탈취제를 뿌려서 주변환경을 없애야 된다는 것은 기본 원리고,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약품의 실효성, 또 성능, 이런 것을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해야되지, 2억 3000만원씩돈을 들여서 사 서 쓰지도 않고 그냥 창고에다가 갖다 놓는 현상이 벌어진다고 하면 지금 이 농가에서는 그래요.말도 못하고 갖다주니까 그냥 쌓아놓는데 무슨 약인가 보면 이 약이다, 이거예요.이 약은 자기네들이 써보니까 효력이 없다, 그래서 다시 자기네들이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이 얘기하듯이 주변환경은 민원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도 다른 좋은 약품으로 사서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2억 3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사준 것은 효능이 없어서 안 쓰는 거예요.자기네들이 다시 사다가 쓰고......지금 이것을 과장님이 판단해보시고 검토해 보셨나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그래서 금년에도 원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농가들을 접촉해봤는데 축종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양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래서 금년에도 구입을 해달라는 요청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축종별로 약품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로 되어 있어서 분리 발주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지금도 양돈 쪽에서 는 굉장히 효과를 얘기하고 있는데.......

의균

김의균위원

이것은 양돈하고 축산하고는 틀리죠.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를 들어서 양계 쪽에서 약간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약품을 산다 하더라도 실효성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농가에서 이 약이 필요합니다, 저 약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설문조사를 해서라도 약품을 구입해야지, 일방적으로 그냥 이렇게내가 알기로는 도 의원 김도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 도 의원인데 이 사람이 강제로 팔아먹은 것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실정에 양계농가나 한우, 육우, 이런 데는 이 약에 대해서 실효성을 거두지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알아보고 구입을 해서 보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지금 우리 과에서 어떠한 약품이나 이런 것을 선정을 할 때는 농가를 참여시켜서 제품선정위원회를 해서 약품을 선정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탈취제도 농가가 참여하는 가운데 설명을 듣고서 농가들이 제품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되도록 이렇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렇게 하셔서 돈을 들인 만큼 시너지 효과가 발생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했으니까 앞으로 추후라도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실는지 모르겠네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렇게 하고 가축분뇨 처리 개별시설지원 내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이렇게 보면 분뇨처리 개별시설지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이것이 궁극적으로 개별시설도 필요로 하겠지만 앞으로 2012년부터 축분에 대한 해양투기가 금지되게 되면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어느 한계점이 올 것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행히 우리 옛 환경사업소 그쪽에 금년에 예산을 170억인가 확보를 해서 앞으로 그쪽에 분뇨처리 시설이 공동처리시설이 늘어나는데 그런 쪽으로 가고 자원화가 되어야 축산분뇨처리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이것을 우리가 행정감사에 논의할 사항이라기보다도 업무보고사항에 시에서 방침을 세워서 재생에너지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으로 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축산농가가 집단화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산발적으로 각 부락마다 나누어져서 이렇게 있어요.실질적으로 외국 같으면 집단화돼서 집단시설이 돼서 움직이는 것이 모든 경비가 효율적으로 덜 들어갑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여건상 그렇지를 못하니까 지금 산발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그 부락에 이것을 지원한다면 아황산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대체에너지 쪽으로 시설투자를 만들어서 이것을 하면 주변과 모든 것이 유대관계도 되고, 민원이 덜 발생되고, 이렇게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대형화되는 축산농가의 폐수처리를 실질적으로 여기다가 다 해양투기가 금지가 되면 여기 시설에다가 다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변환경이 더렵혀지는 것은 기정 사실 아닙니까?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축산농가에서는 모든 예산을 효율적으로 해서 이러한 대체에너지 쪽으로 이것을 만드는 것으로 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고, 앞으로 정책방향도 그쪽으로 가야 될 것으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래서 환경을 다루다보면 감사장이라고 해도 감사의 내용과 바뀐 사항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러한 정책으로 아산시 축산정책이 그 방향으로 기틀을 잡아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내년 말이나 후년도 초에는 이것이 절대적으로 비 오면 전부 강바닥으로 나와야 될 폐수예요.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배미동 수장리 그쪽에다가 지금 폐수처리장을 하려고합니다만 아산시 모든축산폐수처리장 이 그쪽으로 다 집합시켜야 되는데 능력이 안 되요.가동능력이 될 수가 없어요.그래서 축산정책을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그렇게 하신다면 아마 축산과에 획기적인 사업이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네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리고 착유 시설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서면으로 정리를 할게요.그 다음에 박스지원사업이 이것은 지금 활성화됩니까?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휀콘트롤박스가 2009년도에 처음 지원된 사업인데 그 전에는 이것이 수동으로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온·습도 관리라든가, 환기관리, 아니면 어떤 누전으로 인한 화재,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휀콘트롤박스는 자동으로 온·습도를 다 감지를 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화재예방이라든가, 축사관리에 상당히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이것을 바깥에다가 설치합니까, 안에다가 설치해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그것은 안에다가할 수도 있고, 바깥에다가 할 수도 있 고, 그것은 농가에서 가장 관리가 편한 데다가.......

의균

김의균위원

모든 축산농가에서 지금 화재가 발생하는 것은 90% 이상이 여기서 발생이 됐어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전기 쪽이 많이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전국적으로 여기서 발생이 됐는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지원농가에서 돼지, 양계 몇 군데, 전부 보면 돼지 쪽으로만 이렇게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먼지가 제일 많은 양계가 거미줄이 제일 많아요.또 양계에서 불이 많이 나고.......이런 것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행정을 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여기 빠져 있는 데가 너무나 많고, 이것은 와서 말 꽤나 하고 하는 사람들만 내가 숫자 보니까 그런 사람들만 여기에 다 이렇게 줬어요.다른 사람들은 신청한 사람이 없나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아니에요. 신청양은 좀 있습니다만 사업량이 금년만 해도 한 300대 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양계 중에서 육계 쪽에 상당히 시설이 열악하거든요.그것은 우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우리가 신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육계 쪽으로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내가 이것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이것이 면 단위, 또 동 단위, 이렇게 주는데 쭉 주는 데만 주고 안 주는 데는 또 하나도 없고, 또 한 동네에 몇 개씩 들어가고, 그 동네에서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그러면 이것이 특혜 받는 사람들 아니에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특혜는 아니고요. 특혜라고 할 수는 없고, 하여튼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골고루 나눠서.......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현지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우선 순위가 되는 사람들을 주는 것이지, 어떤 특혜는 없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특혜라는 얘기는 그렇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니까 골고루 열악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게에다가 짐을 한 짐 지고 못 일어나는 것 뒤에서 슬쩍만 들어주기만 하면 벌떡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 하나하나 챙겨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도 뒤에서 조금만 거들어주면 일어나요. 또 그런 사람들만 불이 나요.이상하게 어려운 사람들만 불이 나요.돈 많은 사람은 또 불도 안 나요.그런 것을 좀 챙겨서 해주시고.......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제일 말썽이 많은 폐사 소각장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폐사 소각장에 대해서 지금 활성화가 됩니까?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활성화보다는 우리가 지금 지원한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가면 거기서 소각장에다가 잘 태워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이것은 소규모 농가 단위 시설이거든요.

의균

김의균위원

몇 군데나 있어요? 한 군데 했어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지금 양계는 금년도에 한 개를 했고요. 양돈 쪽으로는 금년도에 네 군데를 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금년도에 네 군데 했어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여기는 서류를 보니까 박준호라고 하는 사람 산정리에 한 사람 했네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원사업비가 우리가 얼마나 됩니까?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거기 있는 것처럼 1350만원인데 그 중에 자부담이 30%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이것을 더 세울 수 있는 방안이 없었어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도비사업을 받아 서 했는데 농가수요를 다.......

의균

김의균위원

이것 심각한 거예요. 이게 설렁설렁 넘어갈 사항이 아니에요.왜냐하면 닭 한 마리가 지하에 들어가서 부패되고 하려면 그것이 꼭 13개월이 걸린다고 그래요.보자기 안 씌우고 그냥 묻었을 적에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환경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다 알아요. 그러면 수질을 얼마만큼 악화시키느냐, 얼마만큼 악화시키는지 혹시 그런 것 계산해본 적이 있나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계산은 안 해봤고요. 지난번에 매스컴에서 한번 문제가 돼서 매몰지에 대해서 우리가 수질검사를 한번 해본 적은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닭 한 마리가 움직인다면 사방 2.5m 수질오염을 시킨다고 통계가 나옵니다. 한 마리가 사방 2.5m에요.그런데 수천 마리가 들어가면 엄청나겠죠?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래서 이것은 감사에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행정력을 동원해줘야 되요.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이런 소규모의 한 농가에서 쓰는 소각장이라도 제대로 정리를 해주고, 또 아니면 여기에앞서 나오던 조합으로 이렇게 형성돼 서 자기네들 집단화되어 있는 협회가 있을 겁니다. 거기다도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솔직히 대한민국 사람들이 내가 돼지 한 마리 죽었다고 경운기에다가 싣고 소각장 거기 끄트머리까지 가지를 않아요.그냥 나무 밑에다가 묻어버리고 말아요.그러면 우리 수질이나 환경으로 봐서는 이것을 집집마다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그러면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시면 좋을지 좋은 방법이 나오겠어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는 매몰지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건의했던 사항이 뭐냐하면 이것은 어떤 시·군 차원이 아니고 도 단위에서 큰 광역소각장 같은 것을 설치하고 비용은 각 시·군에서 분담을 해서 그것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도에다가 건의를 한번 했고, 도에서도 중앙에 정책적으로 건의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앞으로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에 아까 모니터에서 숙지해서 오셨던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독하셔서 제2의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 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이상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김의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93페이지, 현인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

93페이지 예산의 사고이월사업 현황은 올해로 넘어와서 사업 완료했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조류독감 및 법정전염병 현황, 여기 많은 전염병이 있는데 2008년도 이때는 살처분할 때 어떤 식으로 매장했죠?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조류독감이 우리가 2006년도 이후에는 여기에 발생을 안 했습니다.

현인배위원

브루셀라는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브루셀라는 농가가 있으면 농가가 가능하면 거기다가 매몰을 했고, 안 될 경우에는 랜더링이라고 소각처리를 하거든요.

현인배위원

그런데 2008년하고 2009년도에 브루셀라 처리한 것이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어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주로 매몰을 많이 했습니다.

현인배위원

매몰 처리를 할 때 침출수라든가, 이런 것 전부 준비해서 했나, 아니면 그냥 파고서.......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아니죠. 매몰규정에 의거해서 거기다가 땅을파고 그 다음에 비닐을 깔고, 그 다음 에 사체를 놓고 위에 흙을 덮고 다시 석회로 피복을 해서 침출수가 안 나오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현인배위원

여기 까는 비닐은 어떤 비닐이죠?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별도로 일반 비닐을 쓰고 있습니다. 좀 큰 광폭 비닐이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하우스 할 때 쓰는 필름요? 0.5㎜짜리인가, 그렇죠?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그리고 이것이 매몰을 할 때는 우리가 가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축위생연구소까지 다 입회 하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나중에 거기서 이 시체들이 부식돼서 썩으면서 발생되는 물은 어떻게 되죠? 여기서 무슨 청소차나 이런 것으로 가서 뽑아 가지고 처리하나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아니,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지 묻을 때만 그렇게 했다고 해서 지금 우리 비위생쓰레기 매립장에 많은 돈 들여가면서 침출수 문제 해결하잖아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사실은 우리나라 법정전염병 처리기준이 보면 거의 매몰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하여튼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는 매몰보다는 소각 쪽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현재로서는 하여튼관련규정을소각 쪽으로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런데 물론 그냥 지났다고 해서 끝내려고 하지말고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지역에 지하수 오염되는 속도가 엄청 빨라요. 보통 일반 가축을 키우든 뭐하든 지하수 오염 속도가 1년에 약 40㎝ 정도씩 땅 속으로 스며들어서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든요.지금은 그냥 1～2년 지났으니까 관계없겠지만 나중에 이런 것들이 지하로 들어갔을 때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은 있지 않나 싶어요.그래서 되도록 이번에 이 감사가 끝나고 나서라도 그곳이 그러면 묻었으면 만약에 거기가 부패되고 나면 더 주저앉았다든가, 어떤 그런 현상이 있을 텐데 비닐을 깔았어도 흙이 누르고 그게 부식돼서 물이 생겼을 경우에는 침출수가 어떤 식으로 됐든 그것이 위를 다 밀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그래서 우리가 최초 매몰을 하고 나서 6개월 동안은 한 달에 한 번씩 현장 점검을 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시체가 부식되는 것이 6개월에 부식되는 것이 아니고 몇 년을 두고 하잖아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그래서 3년 동안은 발굴을 금지시키거든요.

현인배위원

그러면 3년 정도까지는 관리를 하는 거예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우리가 그때는 분기별로 하고, 6개월 동안은 매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아무튼 이런 법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다 태워서 없애거나 이러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그것을 매몰시켰을 경우 거기서 나오는 침출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두 번째요. 양돈농가 모돈 갱신사업 수혜자 및 수혜금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여기는 그냥 각 연도별로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연도별로 뽑은 것을 이렇게 보고서 이것만 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넘어가다 보니까 눈에 좀 띄는 것들이 있더라고요.그래서 이것을 전부 정리를 해봤어요.정리를 해서 각 읍·면·동별로 또 아니면 각 사업자별로 어떤 식으로 모돈 갱신사업이 들어갔나 수혜자를 조사해봤더니 눈에 띄는 것들이 있더라고요.물론 영인면 신봉리, 또 둔포면 신남리 정병석 씨, 또 음봉면 의식리 양은석 씨,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고, 나머지 것들은 모돈 갱신사업이라든가, 종돈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모돈이 있으면 모돈 갱신사업을 안 준다고했었나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아니에요. 종돈장을 운영하는 농가, 그런데 아산은 지금.......

현인배위원

종돈장이 있을 때는 지원이 안되고.......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그런데 아산에는 한 농가밖에 없습니다.

현인배위원

모돈 갱신사업에 의식리 양은석 씨, 두수는 3300두거든요. 3300두인데 2006년도에 8마리, 또 2007년도에 33마리, 2008년도에 40마리, 다른 사람들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게 들어간 부분들이 있고요.또 둔포면 신남리에 정병윤 씨는 1600두거든요.그런데 2008년에 19마리면 3600만원입니다. 1마리 당 20만원씩 지원이 됐으니까 19마리면 380만원이죠?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두 당 20만원입니다.

현인배위원

그리고 2009년도에 26마리 520만원요. 금액으로 따져서는 물론 이것이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 마리 수에 비해서 이용권 씨 같은 경우 1000마리 가졌는데 2008년도에 8마리, 2009년도에 14마리가 들어갔거든요.이런 것으로 볼 때는 형평성에 맞지 않게 지원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이 자료상으로는.......그리고 신봉리에 배영석 씨 같은 경우에는 물론 4000두를 키웁니다. 2006년도부터 들어갔고, 2007년도 31마리, 2008년도 33마리,2009년도 54마 리, 또 신화리 최명룡 씨 같은 경우 2500마리를 키우거든요.그런데 2007년도에 41마리, 또 2008년도 36마리, 2009년도 50마리, 신운리 사는 방영철 씨 같은 경우 1200마리입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반이라도 줘야 되는데 50마리 줄 때 14마리 받고, 36마리 줄 때 10마리 받고, 최명룡 씨가 2007년도에 41마리 받을 때는 한 마리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왜 이런 형평성을 두고 예산이 지원됐는지 그런 것을 한번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일단은 농가에서 신청이 어떻게 접수됐나를 우선 그것부터 파악을 한번 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농가가 신청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농가가 신청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전체 농가가 다 신청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요.

현인배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신청을 안 해도 돈을 주는 건가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아니죠. 신청이 됐는데.......

현인배위원

아니, 같은 해에 신청이 됐는데 본인들이 마리 수를 신청하는 건가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그렇죠. 그러면 전체.......

현인배위원

어떤 기준 없이 그냥 신청하는 대로 주는 건가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아뇨.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전체 모돈 마리 수의 15%를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그리고 모돈이라는 것이 매년 갱신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3년 정도 주기로 한번씩 갱신을 하니까.......

현인배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모돈 마리 수가 아니라 전체 사육하고 있는 두수하고 또 이 사람들한테 매년 지원된 두수를 데이터로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두수와 여기에 지급된 두수하고 전체 갖고 있는 두수에 비례해서 지금 공평하게 지급이 안 됐다는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거든요.그러면 다음에 서면으로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아산시에 양돈을 사육하고 있는 양돈사업가와 모돈을 가지고 있는 모돈 마리 수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아산시에 6월말 통계로 하면 16만 9000두 정도 양돈이 있는데 전체 마리 수의 10분의1이 모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지금 양돈.......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만약에 1500두를 사육한다고 하면 150두의 모돈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현재 양돈농가에서는 모돈들을 다 갖고 있는 건가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다 갖고 있는 거죠. 거기에 모돈을 가지고 거기서 우량 자돈을 생산해서 비육을 하는 것이니까요.

현인배위원

그러면 더 이것이 공급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는데 여기 고정적으로 모돈 갱신사업을 받는 사람들은 한 번 받았던 사람들은 보면 지속적으로 이 모돈 갱신사업을 받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사육하고 있는 두수의 10분의1을 모돈으로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렇게 모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도 못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그것은 홍보에 문제가 있거나.......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하나도 못 받았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신청을 안 하지 않았나, 그렇지 않으면 한번도 못 받았을 리는 없을 텐데 어떤 자격 요건에 탈락이 되지 않았나, 그렇지 우리가 어떤 특정인을 집중해서 준다든가, 그런 것은 없거든요.

현인배위원

이것만 가지고는 보기가 나쁘니까 이쪽으로 오셔서 한번 자료를 보세요. 그냥 이것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전부 이것을 정리해놨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과장님이 업무태만이라든가, 아니면 업무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모돈을 10분의1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지금같은 대답을 한다면 지금 양돈농 가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정해진 사람들이 수혜를 받지 몇 명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이런 수혜가 있으니까 신청을 하라든가, 그 사람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데이터 같은 것은 해보셨습니까?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홍보는 우리가 읍·면을 통해서 충분히 하고 있고, 또 협회를 통해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읍·면을 통해서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그리고 지금 축산도 그렇지만 농림사업도 1월 달이면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것은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인배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만약에 배방면 세교리에 박영민 씨, 이런 사람들은 한 4000두 되거든요.4000두면 10%면 400두 정도 되는데 1년에 이 사람이 모돈 갱신사업 받아 갈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겠어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전체 갖고 있는 모돈의 15%를 초과해서는 우리가 줄 수가 없다니까요.

현인배위원

그러면 15%면 400마리에서.......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그것은 예산이 충분히 확보돼서 한도가 15%인 것이지.......

현인배위원

한 60마리면 1200만원을 받아 가는 것인데 알고서 1년에 1200만원 정도 받는 것을 신청을 안 했을 리가 없잖아요. 하다 못해 여기 보면 몇 마리 안 먹이는 사람들도 500마리, 1400마리, 800마리, 몇 마리 안 먹이는 사람들도 전부 이것을 신청해서 받아가고 있거든요.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이렇게 많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양돈을 키우고 사육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돈이 없어서 못 받아갔다거나 이러면 이해가 갑니다. 지금까지 못 받아간 사람들은 모돈이 없기 때문에 못 받아가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양돈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돈이 약 10분의1 정도를 거의 다 보유하고 있다고 친다면 모돈 갱신사업의 홍보가 부족했다거나, 아니면 일률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그냥 계속 받아 가는데 이 일을 구체적으로 더 확산시키고 홍보를 했을 경우 많은 사람들이 예산을 신청하기 때문에 힘드니까 그냥 넘어가자는 식으로 넘어간 것이냐, 그러면둘 중의 하나죠.

관우

김관우축산과직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액 보조를 100% 주면 전 농가가 신청을 할 텐데 50%는 농가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우신 분들은 보조사업을 신청을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50%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4000마리씩 먹이는데 이것 안 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그리고 모돈을 우리가 20만원을 해주고 20만원은 자부담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40만원은 최저 기준이고 가서 모돈에 따라서 50만원, 70만원까지도 가고 있거든요. 이것을 받아서 내가 더 나은 모돈을 내 스스로 부담해서 산다는 그런 판단도 하는 것이고, 이것이 보면 아산시에서.......

현인배위원

잠깐만 기다려봐요. 여기 분명히 감사장입니다. 저 이것 데이터 뽑아서 자료 나눴을 때는 그냥 나누지 않습니다. 이것 자료 검토하다가 문제 있구나 해서 더군다나 특히 조사반까지 가동하고, 이것 그냥 하는 것 아닙니다. 분명히 계장님도 마찬가지고 지금 한 말씀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현인배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홍보나 이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농가에서 자금력이라든가, 기타 이런 문제를 신청을 안 했다던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그것은 그럴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아니, 소지가 있는 겁니까, 제가 현재 이 자료를 뽑아서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이것을 만들은 것은 그냥 매년 이것만 봐서는 실질적으 로 어떤 사람이 얼마만큼 수혜를 받는다거나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냥 한 눈에 보더라도 이 사람이 몇 백 마리, 몇 백 마리씩 키워가면서 일률적으로 받는 사람은 쭉 받아요.못 받는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도 못 받고 있다고요.이 자체를 모른다거나 이럴 수 있는 소지가 더 많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우리는 나름대로 협회라든가,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농가에서 그것을 홍보부족이라고 느낀다고 치면 우리가 앞으로 홍보를 하는데 더 개선을 해서 농가에서 더 알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운영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 안 되고요. 지금 이 데이터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이 일을 해올 때 지속적으로 그냥 관습적인 그런 행정을 했다는 것밖에 이것을 저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저는 사무감사라든가, 행정에 대해서 문제를 야기시키고 그 문제를 지적할 때는 세 가지 관점을 보고 지적을 합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관습적으로 해오던 그런 행동을 지속적으로 했을 때의 문제점과 또 모르고 일이 벌어졌을 때의 문제점, 또 알면서도 그 일을 어떠한 영리라든가, 어떠한 영리하고 결탁돼서 문제가 지적될 수 있는 세 가지 문제로 나눠서 저는 현재 감사라든가, 각종 문제를 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일이 행정적으로 행해졌을 때 관습적으로 해오던 일이 지금까지 진행이 된다면 앞으로 이 일을 시정해서 이것보다는 이렇게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지적할 테고요.또 이 일이 모르고서 만약에 그렇게 됐었다면 이런 것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대안을 제시했을 테고요.만약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알면서도 다른 무엇과 결탁이 돼서 했다면 그것은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그에 대한 상응할 수 있는 법을 강구하든지 하죠.그래서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이렇게 데이터를 뽑아서 물었던 것은 이것이 지금까지 해오던 관습적인 그런 행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감지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물어보고, 몇 몇 사람들한테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모르는 사람도 있었고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하여튼 홍보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홍보를 확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는 것이.......

현인배위원

이것은 금년이 아니에요. 여기 와서 보시면 알 거예요.과장님, 여기는 감사장이라고요.그냥 얼렁뚱땅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그렇게 됐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대답이 나오면 그렇게 나왔어야지요.결국 본인들은 행정이나 모든 면에서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무식하고 무지해서 아무 것도 몰라고 무식하고 무지했기 때문에 예산이나 이런 것을 못 타갔다고 본인들은 생각하는 겁니까? 그러면 오늘 중으로라도 이것에 대해서 각 가축농가에다가 한번 전부 서면질의를 해서 그에 대한 답을 한번 발췌를 해오세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농가가 무지하고 무식해서 그런 쪽의 개념을 갖고서 제가 답변한 것은 없습니다. 나름대로는 홍보를 했다고 했는데 농가에서 모른다고 하니까 우리가 더 충분히 농가에서 알 수 있도록, 알아서 많은 사람들한테 보조금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공평하게 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저희가 이런 것을 뽑을 때는 이 많은 자료가 있고 이래도 특별히 문제가 있을 만한 것들은 항상 이런 데이터에 시간이 걸리고 그냥 막 뽑는 것이 아니고 사실 농가들한테 물어보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2006년, 2007년 공사 계약표를 보면 아산시 에서 2년동안이면 2년동안 공사 발주할 기록을 전부 다 업자별로 뽑아보고 이것을 이런 식으로 전부 데이터를 뽑아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보면 다른 업체들은 2년동안 한 가지밖에 일을 못해도 어떤 업체들은 한 20개, 30개씩 막 이렇게 일이 발주가 된다고요.그냥은 시인 안해요.이것 복사해서 갖다 내밀어만 놓으면 그때는 잘못됐다고 사과하고 일이 수정이 된다고요.

정리를 할게요. 물론 제가 이것은 2006년부터 지금 자료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만 정리했는데 앞으로는 2006년이 아니라 그 이전 것이면 이전 것부터, 아니면 이후에라도 매년 나오는 것들을 이 뒤에 계속 삽입을 시켜놓죠.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왜 혜택을 못 받았나, 누구나 아산시 사람이면 공평하게 받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많이 됐든, 적게 됐든, 지원이 적고 예산이 적게 섰으면 예산이 적게 선 대로 누구나 다 똑같은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면들이 있어서 그래요.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각 실·과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나 직책이 바뀌면 내가 맡겨진 직책에 있는 동안 1년이고 2년이고 아무 사고 없이 있다가 그냥 넘어가면 되지 하는 것이 공무원이 아니라 진짜 시민을 위한다면 모든것을 잘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것을 해서 못 받은 사람은 왜 못 받았나, 또 그 사람들이 소외당하거나 또 아니면 그 사람들이 시라든가 집행부에서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모두가 동등하게 혜택이면혜택, 진짜 아닌가 아니라 아까 김의균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려울 때 조금만 도와주면 일어설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을 질문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지금처럼 그냥 매년 지속적으로 하던 일이 아무 일 없고 감사나 이런 때 지적이 안 되니까 이것이 그냥 잘 되나보다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행정이 아니고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서 못 받은 사람은 왜못 받았나, 고루 그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과장님, 저는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사업비와 운영현황에 대해서 감사요청을 했어요. 저희 아산시가 이것은 정책적으로, 시책적으로 2007년도부터 했는데 이것이 토지 이용률 향상뿐만 아니라 친환경도시로서의 이미지도 제고하고 또한농가소득이나조사료확보차원에서 우 리가 이것을 권장하고 있잖아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면 한 2～3년 전에는 굉장히 언론에 홍보가 많이 되고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행사성으로 됐는데 조금 이것이 단지화가 돼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만큼의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제가 이것을 한번 짚어보고자 감사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축산농가들한테 조사료확보 차원에서 얼마만큼 어느 정도 이익이 가고 있어요 요즘 사료 값이 그전 한 2년 전보다는 많이 내렸잖아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거기 면적에서 보시다시피 2007년도만 해도 조사료 면적이 한 520㏊ 정도 됐었는데 금년에 보면 한 880㏊, 거의 배 이상 늘어났고 내년에는 한 1200㏊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조사료 값이 비교적으로 저렴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지 지금 농가들이 조사료를 많이 이용을 했는데 사료 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농가의 의식도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조사료 면적은 앞으로도 대규모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이것이 단지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단지화가 되어야 생산성 향상도 있고, 또 농민들도 일을 하기가 좋고, 작업 능률도 높이고, 그럴 수 있지 않을 까.......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그래서 청보리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도 5㏊ 이상 단지를 형성해서 들어왔을 경우에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래서 밀, 보리 같은 것 2모작은 우리가 또 자급률로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그렇죠.

경자

정경자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1회성이 아닌 좀 연속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우리가 이번 본예산에도 보니까 한 5억 4000만원 정도 여기 조사료확보 예산이 여러 가지 종목으로 해서 섰더라고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그래서 이것이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사업이 되었으면 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한 102쪽 1000만원 이상 축산업육성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지금 102쪽에 있습니다. 102쪽에 보면 푸른영농법인 찾으셨어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사업비가 2억 6826만 5000원, 그런데 85쪽에 보면 김의균위원님이질의해주신 자료에 보면 푸 른영농법인 여기는 2억 3557만 원이에요. 자료를 보다가 양쪽의 숫자가 틀린 원인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똑같은 제목인데 도비도 틀리고, 시비도 또 틀리고, 내역이 다 틀려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이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봤는데.......

거묵

정거묵위원장

지금 담당 직원한테 확인을 하라고 해보세요. 담당자가 지금 확인 안하고 넘어가면 언제 해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양쪽의 금액이 똑같아야 되는데 몇 천 만원이 틀려요. 찾는 동안에 한 쪽은 찾고 또 질문하겠습니다. 70쪽을 보면 조민규 님 나오죠?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70쪽에 조민규 님 두 건이 나오네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조민규 두 건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TMR사료 3억짜리가 나오고 2006～2008 청정유기 축산단지 조성사업 5억 900만 원짜리가 나오고, 맞죠?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확인하셨죠?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면 다음에 제가 질의한 102쪽을 가보시면 같은 해인데 조민규 님이 하나밖에 안 나와요. 하나는 누락시켰어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2008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예, 2008년도 102쪽에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102쪽 성명에 아산유기농 한우영농 법인이 있거든요. 법인 이름으로 쓴 것이고 그것이 조민규 그 사람 것이고요.그 다음에 103쪽 위에서 보면 2008년도 마지막 사업에 조민규가.......

거묵

정거묵위원장

조민규 씨 1억 5000만 원씩 3억짜리가 있어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3억 짜리 있고, 그 다음에 102쪽 제일 위에 아산유기농 한우영농이 대표가 조민규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니까 이름을 틀리게 쓰셨네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그러니까 하나는 이름을 쓰고 하나는 법인 이름을 써서 그렇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찾다가 같은 사람을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더라고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죄송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표기를 달리해주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못 찾았고, 그러니까 이름을 달리 써서 했다는 것 때문에 알았습니다. 이쪽 금액이 틀린 원인은 찾았어요?왜 금액이 틀린가, 수치는 똑같이 나와야죠.국비도, 도비도, 시비도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돈이 틀린거예요.전문위원님, 그것 틀리지 체크해보세요.

종길

최종길전문위원

그것은 틀릴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이 자료 자체를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틀린 것을 확인도 못한다면 어디서 어떻게 뽑아다가 우리를 준 것인가.......

종길

최종길전문위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여기 보기 좋게 표시해놨어요. 합계 금액은 똑같아야 맞습니다. 사업비 계가 맞아야 되는데 사업비 계가 틀려요.

이것이 우리 축산과를 어떻게든지 마무리하고 종료하려면 이것이 확인이 되어야 종료를 하잖아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서류를 바로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다른 것 할 테니까 찾는 분은 또 찾으세요. 제가 질의한 것이 102쪽, 103쪽에 이렇게 해주셨는데 여기 보면 사실 금호양돈 하면 제가 깊이 있게는 모르지만 큰 기업체로 알고 있어요.

상필

남상필축산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1년에 세 번씩 나갔어요. 그래서보면 지원금만 보조금이 1890 만 원, 3245만 8000원, 42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데는 더 큰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나갔는데 다음에 또 나갔다는 말이에요.다음에 보면 4830만 원, 2억 4040만 1000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또 예를 들어서 다른 분, 이것이 이름을 대기가 뭐해서 그런 데 다른 분도 대부분 그래요.표시를 제가 해봤는데 꼭 축산과만은 아닙니다. 농정과라든지, 또한 우리 기술센터라든지, 전체가 보면 지원 받는 농가가 지원을 많이 받아요.아마 그것도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받아본 사람이 요령을 알아서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것이 지원을 해준다면 500만원, 1000만원이 아니라 억 대 짜리가 많습니다. 1억이라고 하면 그냥 사람 하나 잘 살게 해주는 것 아니에요?아주 아무 것도 없는 사람한테 봐서는.......공직자가 1억을 모이려고 해봐요.아마 자기 생활비 쓰면서 10년은 모아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런 돈이 지원되는데 그분들이 계속 타간다 이거예요.아까 우리 김의균 위원님이나 우리 현인배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축산과만의 잘못이 아니고 국가 정책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농민도 예를 들어서 벼농사 지어도 벼농사 10마지기 짓는 사람은 아무 것도 지원을 못 받아요.그런데 100마지기, 200마지기 짓는 사람은 1억씩 지원 받습니다. 건조장을 해라, 뭐 해라 해서.......엄청 부자거든요.지금 땅이 100마지기면 수 백 억 재산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우리 관내 땅값이 비싸져서.......이런 사람들은 막 1억씩 주고, 2억씩 줘서 사실 이것이 실제로 그냥 공짜로 주는 것 아니에요.그러니까 이런 데 축산과도 보면 예를 들어서 조민규 TMR사료 원료생산체 육성지원사업 보조금 1억 5000만원, 자부담도 융자 1억 5000만원 해서 3억,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그냥 한 번에 부자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거예요.그러니까 국가 시책이나 뭐가 문제가 있겠지만 이렇게 한 번 타간 분은 다음에 안 타가고 다른 분이 또 타가고, 우리 아산시 정책이 이렇게 됐으면 하는 것이 바램이거든요.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사특위를 해서 조사자료를 보면 2년 동안 한 번 타간 사람은 숫자가 너무 많아서 아예 뺐어요.두 번 이상 타 간 사람이 1만 4000건이에요.1년에 얼마냐 하면 600억이에요.이해가 가요?우리 예산이 6000억이었어요.이제 7000억으로 올라섰습니다만.......10%가 이렇게 보조사업, 지원사업, 여러 가지 사업으로 거의 무료성으로 나가는 돈인데 이렇게 크다고요.우리 축산과는 극히 일부지만.......그래서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든지 시정해보자고 조사특위까지 만든 겁니다. 아마 이것이 우리 아산시 공무원 힘으로는 다 안 되겠지만 어떠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해서 나라 전체에서 균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지원 받는 제도가 생겼으면 좋겠어요.아주 제가 봐서는 이것 시민들이 보면 깜짝깜짝 놀랄 일이에요.그렇지 않아요?우리 시내에서 식당 하는 사람들 돈 1000만원만 꿔달라고 해도 은행에서 담보 없으면 안 꿔줘요.시에서 꿔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시에서 1000만원 꿔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도 재산이 없으면 시에서 안 꿔줘요.그런데 이런 데는 몇 천 만원이 아니라 억 대씩 그냥 공짜로 주잖아요.얼마나 불공평해요?농민들 못 산다, 못 산다 해서 도와주는데 못 사는 농민 도와줬냐 이거예요.기껏 주는 것이 비료나 농약 조금씩 주는 것 주고 말죠.부자 농민은 더 막 도와준다는 말이에요.농민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래요.무슨 법인으로 해서 공장을 져도 그래요.그러면 공장 하는 사람들 그렇다고기업체나 이런 큰 공장이 아니라 주로 농사에 관계된 기업들인데 그 기업들 보면 법인체들 막 몇 십 억씩 타가잖아요.이것이 지금 이해가 가요?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서 안 타간 사람도 타갈 수 있게 해주자, 우리 과장님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산시 전체에 바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원인 찾으셨어요?

만태

김만태가축방역팀장

예, 찾았습니다. 자료가 김의균 위원님 말씀하신 85쪽에 원래는 이 예산은 이것이 맞습니다. 이게 맞는데 자금 집행액이 추가 자부담이 더 있어서 그것이 1억 500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원래 융자 50% 아닙니까?

거묵

정거묵위원장

예, 융자 50%.......

만태

김만태가축방역팀장

융자가 더 들어갔습니다. 자부담을 더 해서 더 집행된 금액이 맞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면 앞에도 맞고 뒤도 맞다는 얘긴데, 쉽게 그렇죠?

만태

김만태가축방역팀장

예, 그런데 집행금액을.......

거묵

정거묵위원장

잠깐만요.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앞에도 맞고 뒤도 맞죠?

만태

김만태가축방역팀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이런 자료는 나오면 안 되죠?

만태

김만태가축방역팀장

예, 잘못 오타로 알았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오타가 아니라 작은 금액으로 쓰지를 말고 큰 금액으로 통일을 시켜서 기록을 해줬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만태

김만태가축방역팀장

예, 알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서 이 자료가 맞는 것이 아니라 지금 85쪽 이 자료가 틀린 겁니다. 85쪽이 틀린 것이고 지금 여기 이쪽에 102쪽 자료가 맞는 겁니다.

만태

김만태가축방역팀장

예, 자부담이 더 늘어난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정정해 주시고요.

만태

김만태가축방역팀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하여튼 우리 축산과장님, 1시간 반 동안 감사를 받으시면서 고생이 많았습니다만 우리 관내 축산을 하는 모든 분들이 다 잘 살 수 있도록 더욱 더 축산업이 발전되도록 고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하면서혹시 추가질문 있으세요?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9분 감사중지

16시11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경제과 소관 맨위로 이동

경제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거묵

정거묵위원장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바로 질문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

의균

김의균위원

본 위원이전통시장 풍물시장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서류를 요구했어요. 과장님, 풍물시장 개념이 뭐예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풍물시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옛 것이 우선적으로 시장 출하가 되고, 또 현지에서 생산되는 것들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공산품화, 규격화되지 않은 생산품들이 여러 가지들이 모여서 시장을 형성하는 것이 풍물시장이라고 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과장님, 이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료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온양에 전통시장 상인회, 또 온양온천에 상인회, 일관성 있게 하나로 모아지지 않았나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지금 금년에 와서 모았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안 되었고 올해는 다 모아졌어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11월 달에 모았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다 모아져서 하나가 됐어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회장이 황희덕이에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 운영을 자료에 있는 대로 해석을 하면 됩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시에 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한 거예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기본적으로 어떤 전통시장의 고객 유인을 위해서 이벤트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을 사전에 저희 실무 부서와 협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계획서가 제출됩니다. 그래서 계획서를 검토한 후에......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장소는 정해져 있는 데가 있나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특별하게 어느 특정 지역에서 항시 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거리에서도 하고, 때로는 경찰서 마당 광장에서도 하고, 이런 요소, 요소에 따라서 변경해서 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시기는 언제쯤 합니까? 가끔 한 달에 한번씩 해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시기는 정기적으로 획정화 된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추석이라든가, 설이라든가, 성탄절, 이런 때에 맞춰서 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타 도시를 비교해보면 상인회에서 농악놀이를 하는 사람, 품바놀이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수시로 한 달에 한번 흥겨운 자리를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프로그램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가 6.6이면 660만원이에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 서 활성화를 시키는데 도움이 좀 되겠습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상당한 성과까지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상인들이 결속을 하고, 어떤 일체감을 갖고 고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 밑에 온궁로 상가에 곽웅기라고 하는 사람이 회장이었던 모양인데 0.676이라고 하는 돈이 이게 뭐예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이것은 67만 6000원을 그 상인회에서 자부담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이게 얼마예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67만 6000원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67만 6000원을 자기네들이 자부담을 했다는 거예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좋아요. 그래서 내가 왜 자료에다가 프로그램이라는 타이틀을 넣었느냐 하면 이 프로그램을 이러한 상례적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재래시장을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우리 경제과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일 아닙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다른 목적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는일보다는예산이야 그까짓 것 돈 몇 푼 가지고 지금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지만 이 프로그램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타 시·군하고 같이 자체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는 상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서 상인들이 하나가 돼서 나는 북 치는 사람, 장구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밴드 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다 있어요.그것을 개발해서 그것을 받아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행사를 해서 지원금을 갖다가 정리를 해주는 것이 더 활성화되는데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활성화시키려고 하면.......이런 식으로 해서 추석 때, 성탄절, 무슨 국경일마다 다 하나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래서 매달 한번씩이라도, 일주일에 한번씩이라도 흥겨운 잔치가 벌어지는 재래시장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나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공감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이것이 그렇게 되어야지 지금 100만원, 100만원, 10.6, 160만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해서 사실은 돈주는 사람 기분 나쁘고 쓰는 사람 기분 나쁜 현상이 벌어지는 이러한 남루한 축제 행사를 만든다는 것은 개발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밤 새워서 거기 가서 근무하시면서 이런 착안을 하셔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상인회에 해야지, 그 렇지 않으면 활성화가 안 되요.또 한 가지는 지금 아까 회의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재래시장 주차장 문제가 있어요.재래시장 주차장 문제가 700원 받죠?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700원 받는데 상인회에서 350원을 부담을 하죠?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리고 재래시장 상가협회에서 350원을 수입을 잡죠?

맞아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요금은 일반적으로 30분에 700원인데.......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는 대로만 대답을 하세요.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700원을 받아서 상인회에서 350원을 받는 거예요. 30분에 700원을 끊어주면 상인회에서 도장을 찍어주면 그냥 30분은 무료로 하잖아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상인회에서는 350원을 지출하죠?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게 350원 지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상인회에서 수입을 잡기 위해서 재래시장 주차장을 자기네들이 그것을 하려고 요청을 한 거예 요, 주차장을 그쪽으로 넘겨준 거예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바로 옆에 우리 시민문화복지센터가 있고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면 수로는 지금 현재 계획된 면은 49면이 있는데 사실상 전통시장 고객 유인을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주차시설 확보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 공공청사에 부설되어 있는 주차장이라고 할지라도 전통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맥락에서 일단은 시장을 생각했는데 그간에 경찰서 주차장을 우리가 운영하기 이전에는 항시 기존 상인들이라든가, 다른 용무가 있던 사람들이 한번 주차를 해놓으면 장기주차로 인해서 사실상 주차장 회전이 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를 상인회에서 맡은 이유는 첫째, 전통시장 이용고객들한테 쉽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또한 주차장 관리에 있어서도 장기 무단주차를 방지해서 주차장 회전율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돈 받는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아까도 조금 전에 유기준 위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 가서 나도 지하실도 가고, 미술 관람실도 가고, 거기에 연극하는 데나 영화관하는 것도 내가 가서 봤어요.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주차요금을 받지 말아야죠.상인회한테 연락을 해서든지, 무슨 조건을 해서라도 받지 말아야 될 것 아니에요.그렇지 않아요?그러려면 시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맞죠.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왜 상인회한테 넘겨줬냐, 이 말이에요. 상인회에서 보증금 얼마 받았어요?보증금 받았어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보증금은 안 받고 수익금의 20%를 시 세외수입을 납부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20%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수입의 20%를 시에다가 납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그 주차증 발급은 시에서 만들어서 갖다줍니까, 어디서 갖다 줍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상인회에서 발급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어떻게 20%가 되는지 확인을 해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지금 현재 제어기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컴퓨터에 의해서 작동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컴퓨터에 의해서 작동되니까 문제는 발생이 안 된다, 그것은 또 그렇겠네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시민들한테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지금 상설시장 내에 가서 보시면 그 앞에 상설시장이 재래시장의 원조인데 지금은 저쪽에는 다 비가림시설을 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고, 기존에 있는 상설시장에 그 앞의 건물은 그렇게 해서는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그것을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상인회에서 무슨 조치가 이루어진다든지,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지금 현재 상설시장 앞에, 다시 말씀드려서 시민약국에서 상설시장 입구까지 저희가 약 130평 정도가 됩니다. 그 땅 건물 면적이요.지금 현재 저희가 매입 중에 있으며, 이 매입이 끝나면 거기에 공터로 공간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매입 중에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래서 그렇게 내가 환경개선사업의 세부 내역을 쭉 보고 있습니다. 상설시장 그 안에 처음에 수리 다 해서 움직일 적에 거기에 현재 시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2억 9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가게 이름마다 전부 들어간 내용이 다 있죠? 가게 이름마다 무슨 가게, 무슨 가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1호점부터 시작되어 있습니다. 1호점부터 16호점까지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1호점부터 16호점까지 2억.......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2억 9600만 원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처음에는 그것도 다 개인들 소유의 상가입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상설시장 법인 소유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상설시장 법인 소유예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법인에서 개인이 거기에 입주를 해서 장사를 하고 있으면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기가 보조받아서 한 것을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임대료를 상가에다가 내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최소로 내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얼마나 냅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1호점부터 1호점, 2호점, 이렇게 쭉 해서 20만 원, 30만 원이에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평수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보증금은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보증금은 주식회사 상설시장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이 주식회사입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법인체예요, 주식회사예요? 뭐예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주식회사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법인으로 공동으로 되어 있어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왔는데 깔끔하게 해서 정리를 했는데 지금 가보셨는지 몰라도 옛날 상설시장하고 똑같이 됐어요. 그러면 경제과에서 상인회를 닦달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주면 그만이고, 안 하면 그만이에요?돈을 우리가 2억 몇 천 만원만 들인 것도 그 시설을 전부 하는데 지금 돈 수 억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어째 그렇게 관리를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상인회를 닦달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만들어서 청결한 가운데 음식을 먹고 가는 관광객들이 있어야 되는데 들어갔다 나오는 이런 형식에 불과한 여건이 된다고 하면 처음에는 깨끗하니까 우리들도 가고 했어요.지금은 옛날 상설시장하고 똑같이 됐다, 이 말이에요.내가 왜 법인체냐고 물어보는 것이 법인으로 되어 있는 상설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관리를 해서 이렇게 뭐를 한다, 뭐를 한다, 쭉 예산을 갖다 쓰는 사람들이 예산을 주는 사람이 말 한 마디 못하고 있다는 것은 누가 잘못입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한번 점검을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조치가 아니라 돈을 줬으면 돈을 준 만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생색을 내야 되요. 처음에는 우리도 관광객들한테 오면 거기로 가십시오 하고 자신 있게 이렇게 해줬어요.지금은 거기로 가라는 소리를 못해요.맨 어디서 술 취해서 오줌싸는 사람들만 앉아있지, 그러니 관광객들이 와서 먹겠느냐, 이 말이에요.이런 개선책을 누구한테 얘기해야 됩니까? 상인회에다가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개선방안을 상인회에다가 몇 번 얘기를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잖아요.경제과에서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해줘야지, 이것이 감사라고 해서 숫자놀음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여기 주차장도 그렇지, 지금 전부 입만 벌리고 앉아있지, 거기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이렇게 해서는 우리 아산시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절대로 거기에 안 갑니다. 그렇게 안 가면 뭐해요?우리는 돈만 잔뜩 들이고 마는 거예요.하나의 1개 단체에다가 그냥 돈 몇 억씩 갖다가 쏟아 붓고 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선의 의지가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자 해서 제가 환경개선사업이나 풍물시장 프로그램이나 이것을 내가 자료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과장님, 상인회하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재래시장을 운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 하나하나를 꼭꼭 짚어서 대중화될 수 있는 시설 속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만들어줘야만관광객이 찾아온다 하는 것을 머리에 꼭 인식하셔서 그 일에 착수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위원님 지적에 적극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하여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하게 먹거리 장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개점했을 때와 같게, 그보다 더 낫게끔 상인들의 의식전환이 되도록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여기 교육이다, 뭐다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교육할 적에는 우리 시에서 누가 갑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가서 가만히 있다가 몇 명 왔나 숫자나 세고 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의균

김의균위원

거기서 얘기를 해요? 뭐라고, 뭐라고 얘기해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저희가.......

의균

김의균위원

과장님이 가셨어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저도 전부 참석하지는 않고 주로 우리 재래시장팀장이 참석을 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뭐라고 했는지 한 것을 한번 얘기를 해봐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일반적으로 상인들이 제일 단합이 안 됩니다. 우선 왜냐하면 장사하는 시간들이 다 생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시간을 내기가 어렵고, 사실상 그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어떠한 똑같 은 목표를 갖고 참여하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모이면 특별히 저희가 당부하는 것이 상인들이 기본적으로 협조를 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상인회를 참여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또한 협조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상인들이 제발 변해달라, 내것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것도 보고 내 것을 좀 버릴 줄도 알고 남을 이해할 줄도 아는 상인이 되어달라, 그렇게 하고 상인들이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남의 것을 자꾸 보고 와라, 여러분들이 갈 기회가 없으면 우리가 모든 비용과 절차를 제공할 테니까 참여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상인들의 의욕을 높이고 저희가 이끄는 방향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거기는 속기사가 없으니까 우리가 볼 수는 없고, 과장님이 거짓말로 얘기하는 지는 몰라도 아무튼 교육열을 더 높여야 됩니다.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높여서 이러한 폐단이 발생 안 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과장님, 현인배 위원이 나가면서 대신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현인배 위원이 질의했던 것 중에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라고 해서 선진지 견학도 많이 다니고 그렇게 했더라고요.그러면 선진지 견학을 가서 우리가 벤치마킹이나 실제로 우리 아산시에 접목된 부분이 있습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한 것을 금년도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2회에 걸쳐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인들이 그간에 관광성으로 가서 이렇게 다녀오기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상인들이 어떤 교육 개념으로 가본 기회가 대부분 이번이 처음이랍니다. 그래서 가서 그쪽 상인회한테 보통 1시간에서 3시간까지 거기에서 교육 내지 일문일답을 하고 옵니다. 예를 들어서 그간에 지금 우리 우림장 골목입니다. 아케이트하는 공사 구간인데 공사기간 동안에 영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일괄적으로 다 선진지 견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는 거기 상인회가 일부는 참여하고 반수는 상인회 조직도 참여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논산 화지시장을 다녀와서 아케이트 한 현황이라든가, 또 거기에 질서정연하게 어떤 상품을 진열한 것이라든가, 또 고객들한테 안내하는 모습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오면서 차에서 하는 얘기가 이제우리 온양도 변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상인회에 가 입을 하고 시에서 또 소상공인 지원센터, 시장경영 지원센터라든가, 전문 기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계속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쪽하고 협조를 잘 해서 우리가 좀 하나라도 더 알아서 온양시장을 빨리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자기네들끼리의 결연한 의지로 전 회원이 그 자리에서 상인회에 가입한 성과도 있고, 아울러 지금 현재 우림장 골목에 그간에는 어떤 상품을 진열하는 선의 개념이 없었는데 지금 공사중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하게 어떤 진열, 정열을 잘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정열해서 진열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자기네들이 팔기 위해서 기본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다른 것 있을 것 아니에요.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시나 상인들이 무엇을 벤치마킹을 했느냐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니까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그 사항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5일장 상인회에서 강원도 정선시장을 견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선시장은 정선군이 정선 전통시장을 하나의 지역특산품화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을 하고 있는데 하는 수단으로서는 관광열차 있지 않습니까.서울역에서 정선을 운행하는 정기적인 토요일, 일요일, 장날, 이렇게 세 가 지 분류로 정선을 운행하는 관광열차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산악자전거까지도 열차를 이용해서 전량 수송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까지도 어떤 고객유인을 하는 방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가서 보고 또 체험을 하고, 그런 것들을 느끼고 왔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우리는 대책이 뭐예요? 그러면 우리 시나 상인연합회에서는 앞으로 대책이 뭐예요?느끼기만 하면 뭐하냐고요.실제로 보고 느꼈으면 우리도 거기에 걸맞게끔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도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올해까지는 시장 조성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어떤 기본 인프라가 된 후에 상인들의 의식을 개선하는데 최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하고 과장님이 자꾸 엉뚱한 답변만 하시는 것 같아요. 짧게 다시 질문을 드려볼게요.“정선시장”하면 정선시장에서는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아주 특이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그게 뭐냐하면 첫째,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먹거리도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그 사람들이 판매를 하는데 정말 신토불이라는 조끼를 입고 자기네 토산품 아니면 팔지 않는다, 토산품 아닌 것을 팔았을 때는 보상을 준다,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그런데 우리 아산시는 상인들 의식을 고취시키고, 진열을 잘하고, 그 다음에 반값세일, 이런 행사를 하고, 이런 것은 기본이에요.아산의 재래시장에 왔더니 정말 이런 것은 기가 막힌 것이 있더라, 이런 특색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그런 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뭔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문화의 거리 상점가 해서 소규모 공연장 설치가 완료됐어요.그렇죠?그러면 여기서 뭔가 공연이라도 매주 5일 장날마다 사람을 끌기 위한 무슨 공연을 한다든지, 뭐가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제가 우스운 것 하나만 더 얘기해볼까요.정선은 우리 위원님들은 다 아시지만 문화원인가 그쪽에서 정선아리랑에 대한 공연을 무료로 손님들을 버스로 실어 날라서 공연을 구경시켜줘요.그 공연이 제가 아는 것으로는 동남아시아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그런 공연 때문에 공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그것도 하루에 한번밖에 안 하더라고요.그것을 보러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고 있다는 거예요.뭔가 이런 것처럼 특이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는 여기 공연장 설치해놓고 뭐 할 거예요?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공연장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은 지금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말이라든가, 특정일에 어떤 대규모가 아닌 소규모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쉽게는 인근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풍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가 상인회에 어떤 예산지원이 좀 정선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굳이 정선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정선에서는 어떤 정책적으로 정선 전통시장에 대해서 정선군에 대해서 홍보예산을 상당히 많이 책정을 하고 있고, 또 저희보다 노하우가 많습니 다. 사실 저희도 이것이 어떤 시장을 갖다가 상품화한다는 개념이 최근에 들어서 우리 상인들도 의식을 하고 또 저희도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저희가 전국적으로 좋은 사례를 적극 검토해서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과장님, 아까 열 두 번이나 선진지 견학을 갔다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동안 견학 간 것은 다 그냥 돈 버린 거예요. 그렇죠?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아닙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돈 다 버린 것이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요약해서 얘기하면 이거예요. 정말 아산시 재래시장에 맞는 특성 있는 뭔가를 만들어서 솔직히 여기도 아까 정선시장 얘기했지만 정선시장처럼 거기 1년 추정예산이 3000억 정도 거기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아산시에서 홍보비 안 대줄 일이 없죠.홍보비 펑펑 대줘야 되요.그런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보시라는 거예요.그리고 시장 상인들 본인들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이렇게 시에서 그쪽을 담당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벤치마킹을 갔다든지 선진지 견학을 갔으면 거기에 뭔가를 한 가지라도 얻어와서 우리 재래시장이 도입할 수 있는그런 것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남의 질문을가지고 제가 열 내면 안 되니까 제 것 할게요.2008년도에 과학기술부에서 과학연구단지를 지정한다고 난리법석을 한번 떤 적이 있어요.그렇죠?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데 그것 하기 위해서 저희 아산시에서도 용역비를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비 얼마나 세웠었는지 아세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얼마예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9000만원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9000만원은 다 썼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그 결과는 있나요? 용역결과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용역결과는 뭐예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이 사항을 제가 보고를 드리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도에 저희가 불행히도 탈락이 됐습니다만 어떠한 경우든 금년도에는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연구용역도 당연히 잘 운영하는 쪽으로 성과물이 나왔고, 그런데 금년도에 정부 정책에 변화가 와서 이 사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소위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지역발전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부의 각종 사업을 평가했는데 이과학연구단지사업이 다른 유 사 사업과 중복되는 것이 많다, 이런 것들을 볼 때 통·폐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은 그렇고, 지금 앞으로 것을 보자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2008년도에 이것 진행됐던 부분을 한번 반성을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솔직히 말하면 여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충남, 경남, 울산인데 충남은 여기 끼지도 못했어요. 이미 이것이 소문이 나서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아산시만 뒷북치고 있더라는 거예요.용역비 9000만원만 그냥 버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그런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올해는 그렇습니다만 이 사업이 다행히도 폐지 사업이 아니고 일단은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교과부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내년도나 후년도에라도 저희가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은 다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한해서 이 사업이 존폐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교과부에서 새로운 사업을 정부 방침에 따라 지양을 했습니다만 일단은 사업이 교과부사업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유 치는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앞으로 유치한다면 지난번에 9000만원 들여서 했던 용역 그것을 가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것 한다고 해서 용역비 또 세우는 것은 아니죠?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아닙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희는 어떻게 보면 정보망이 너무 없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부분도 위에 가서 나름대로 로비도 해야 되고, 로비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뭔가 그쪽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의 절실한 부분은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분히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그리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낭비하지 않았다는 이런 인식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쪽,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과장님, 오늘 우리가 경제과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해서저나 다른 위원님들이 제일 관심이 많 은 것 같아요. 저도 계속 중복되는 그러한 질문인데 제가 질문하기 전에 하나 궁금해서 아까 김의균 위원님 질문하실 때 과장님께서 주식회사 상설시장으로 그것이 다 일원화가 됐어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그러면 이런 상인회가 지금 여기 보면 다섯 개가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도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그게 아니고요. 상설시장은 소유가 하나의 법인 주식회사입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상인회 따로 있고.......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그래서 상설시장 상인회가 따로 있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상인회 다섯 개 따로 있고, 또 상설시장 따로 있고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하나면 여기에 다 통합을 하지 왜 이렇게 했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제가 이번에 이것 재래시장 활성화를 보면 아까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만 저희가 주부들이 재래시장을 안 가는 이유가 저도 주부지만 주차공간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주차를 계속 돌고 돌다가 차를 댈 데가 없어서 솔직히 저도 안 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 가보면 거기 나대지나 공한지가 몇 군데 시내 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그러면 그런 것을 활용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방치된 공간이 재래시장 뒤쪽에 보면 많이 있더라고요.그래서 그런 것을 주차장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김의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래시장을 우리 젊은 주부들이 가지 않는 이유가 너무 지저분하다는 것, 길거리에 너무 너저분하게 제품들이 놓여져 있고 널려있고, 또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설시장 같은 데는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냄새도 나고, 계속 신선도 유지하기 위해서 오래된 제품이 물 뿌려가면서 생선 같은 것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솔직히 주부들이 피하는 의식이 많고요.그리고 또 재래시장을 우리 주부들이 안 가는 이유가 보니까 소포장 단위로 되었으면 좋은데 대형마트나 일반 마트 같은 데는 우리 주부들이 필요한 만큼 한 두 개도 살 수가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팔지를 않는 다는 것, 그래서주부들이 회피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거든요.그래서 주변에 그런 공한지나 나대지를 활용하면 주차장 확보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그리고 주변 청결을 깨끗이 하고, 그리고 좀 물건을 소포장 단위로 하면 충분히 살아날 수 있는,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고, 그리고 저희 아산시 재래시장이 특색이 없다는 것, 농정과에서 이번에 토종비결이라고 브랜드도 완성이 됐잖아요.그러면 그것하고 연결을 해서 전라도인가 어디에서 정관장인가, 재래시장 특유의 브랜드를 사용하는 데를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그러면 우리 아산시도 그것하고 접목을 해서 브랜드화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그런 쪽으로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19쪽, 2009희망근로프로젝트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처음 국책사업으로 6월 달 신규사업으로 갑자기 생긴 사업으로서 아주 매우 큰 61억 700만원의 사업이었는데 별 탈 없이, 무리 없이 잘 추진해온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쉽고 미진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게 큰돈을 투자함에 있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실리적으로 갔으면 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일일이 나열하기는 가지 수가 엄청 많기 때문에 다 못합니다만 그동안 1일당 3만 6000원씩 해서 임금이 약 30억이 지출된 것으로 봐서는 어떻게 되었든 하루에 840명씩 해서 8만 3000명이 여기에 참여했다고 보니까 사실은 엄청 큰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고생도 많이 하셨을 텐데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더 잘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 여기 온 자료에 보면 주민자치과에는 아직 미착수로 되어 있는데 미착수가 맞습니까?

별책으로 준 자료에는 미착수로 되어 있어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렇죠?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11월말까지 안 끝나면 돈이 남으면 반납해야 될지 모르는데 미착수로 되어 있어서 이런 자료 같은 것은 신경 써서 주시면 좋겠고요. 하여튼 이 사업은 금년뿐만 아니고 내년에도 또 시행이 되죠?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것이 엄청 큰 사업인데 좀 더 실익에, 말하자면 사람들이 그런 복장을 입고 나가서 희망프로젝트라는 옷을 입고 나가서 일을 하잖아요. 입고 나가서 일을 하면 실질적으로 풀 뽑는 것도 도움이 되기는 됩니다. 쓰레기 줍고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실제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해야 될 사업, 꼭 필요한 사업, 우리 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더욱 더 연구 개발하셔서 이것이 1회성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니까 더 잘 되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그렇게 하고 아까 전통시장, 재래시장, 5일장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림장 골목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아케이트 설치는 보기는 좋은데 우리 부의장님이 여름에 더울까봐 걱정하셨는데 그것도 또 지금 하는 중이니까여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를 해보세요.그분들 전문가들하고 상의해보셔서 완벽하게 여름에 가도 그런 걱정이 없도록 지금 할 때 보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가서 원성 사기 시작하면 벌써 때는 늦었습니다. 돈 더 들어가고 예산 세워야지, 뭐 해야지, 추진 못하잖아요.그때 덥다고 느끼면 언제 예산 세웁니까? 고생하고 욕은 욕대로 먹고.......그러니까 꼭 이것을 일부러 감사에서 짚는 이유는 지금 공사중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라고 짚는 것이니까, 아주 잘 하고 있어요.가보면 우리 정경자 위원님 걱정하셨습니다만 길도 넓어지고 환경도 많이 좋아지고, 아주 가보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아까 5일장을 얘기하셨는데 5일장이 어차피 이제 두 군데가 됐습니다. 옛날 여기 권곡5일장은 3분의1로 줄어들었고, 지금 역에 나가서 아주 잘 만들어져서 좋은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조끼 그것 비싸지 않아요.그 사람들하고 상의를 해서 신토불이지만 정선장은 신토불이에요.그런데 저희는 토종비결을 새로 만들었으니까 토종비결을 새겨 넣고, 이 렇게 종이를 접은 이유가 이런 모양도 좋고 하트 모양도 좋고, 이것보다 조금 적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다가 써서 여기다가 신토불이라고 했어요.그렇게 하고 1번, 2번을 넣습니다. 사람 이름을 넣으면 이것은 바꿔서 못쓰고 이름 넣는 것도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내 이름이 아무개다 하는 것 싫어하는 사람 특히 아줌마들 많아요.그러니까 토종비결 1번, 여기는 사는 사람은 1번한테 산 겁니다. 마늘을 샀어요.마늘이 사고 보니까 속았어요.조금 더 있으면 마늘이 속이 빈 것이 있어요.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것 뭐를 샀어요.저울을 너무 많이 속였어요.그런데 이름은 모르는데 내가 토종비결 10번 아줌마한테 샀는데 그러면 신고는 시에다가 하면 시에서는 10번이 누구고, 전화번호도 있고, 이름도 있고, 주소도 있습니다. 5일장마다 거기다가 기록하고서 나눠주는 거예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이것을 500개든 만들어서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쌀을 갖다가 판다, 이 사람은 처벌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판 사람은 명찰을 못 달아요.속였으니까.......명찰을 달은 사람은 떳떳하니까 신고하려면 신고해라, 나 자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첫째 신용을 지키게끔 이런 명찰을 우선 조끼가 급한 것보다 명찰을 예쁘게 하트모양으로 하든지, 어떤 아산시를 형상화한 모양을 만들든지 해서 눈에 크게 보이게 토종비결1번부터 쭉 해서 장마다 가지고 있게 해서 이것은 상인들이 관리해도 되요.자기네들이 나눠준다든지 해서 그러면 물건 살 때 꼭 달고 팔게 해요.이것을 달지 않은 사람은 자꾸 배척을 시켜야 되요.안 팔게는 하지말고 변두리로 가서 팔게 하는 거예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아직은 도입을 못했습니다만 현재 계획 중으로.......

거묵

정거묵위원장

정선에서 하고 있어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저희가 12월 이내에 조치가 될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물건을 살 때 명찰을 보고 샀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아줌마는 물건을 샀어요.샀는데 맡겨놨어요.이 아줌마가 팔고 가버렸어요.물건 못 찾죠?몇 번한테 산 것 있으니까 찾아요.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요.사는 사람도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니까 이것 명찰하는 것 돈 많이 안 들 어요.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 경제과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시고 고생도 하시는데 여기 감사장에서 좋다는 말씀만 드릴 수 없고, 더 잘해달라는 부탁이기 때문에 하여튼 앞으로 좀 어렵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규

김일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12월 4일 오전 10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모달창

17시0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