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평위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30일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등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09년 12월 2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동일자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시장 제출) 2. 2010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시장제출) 3. 2010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 청취의 건(시장제출)

존경하는 류평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3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운영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우리 시 재정여건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경제는 2009년도 2.4%에서 2010년도는 전년도보다 낮은 성장세가 예상이 되고 국제유가 및 환율상승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되고 있습니다. 국내경기도 2010년도 4%대 내외의 실질경제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으며국가재정 지출규모는 291조8,000억원으로 금년대비 2.5% 증가전망 속에서 우리 시 재정 규모도 5.6%대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경제와 국내·외 경기여건을 감안 하여 보건·사회복지분야, 교육, SOC사업 등 지역경제 인프라구축에 재정지출의 중점을 두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0년도 예산안의 주요특징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등 복지시책에 부합하도록 지역사회복지 4개년 계획에 따라 보건·사회 복지수준을 단계별로 향상시키면서 출산장려를 위한 보육예산을 증액하였고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에 중점을 두었으며, 결혼이민 여성 및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상대국 문화교류와 언어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 보급과 함께 사회적응능력을 제고하는 데에도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경쟁력 있는 일류교육도시 육성을 위하여 국제화 교육특구 지정으로 실전영어 집중 학습프로그램 운영, 원어민교사 배치운영, 농촌지역 방과후 영어학교 지원, 학교교육환경 개선, 학교급식 지원,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등 현안사업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월드베스트 국제교육도시로 거듭날 계획에 있습니다. 셋째, 품격 있는 문화·예술·체육도시육성 지원에도 관심을 가지고 흥타령축제의 세계화, 북부스포츠센터 건립, 신방도서관 건립, 전통민속주 전시 체험관 및 춤 주제관 건립, 문화광장 조성, 천안종합문화회관 건립, 천안야구장 건립 등 글로벌 시대에 부응한 시민만족의 문화·예술·체육 분야에도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넷째, 자연과 환경이 어우러지는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하여 자연 친화적인 생태하천복원, 추모공원조성,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2차 조성,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마무리, 상하수도 시설확충 등에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섯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업분야 지원으로 FTA대응 지역특화작목지원, 못자리 상토와 친환경 농업지원, 고품질 쌀 생산기반조성, 거봉포도·배 육성, 쌀농업소득 직접지불제,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가축방역사업, 국제 농기계 박람회 지원에도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째,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지원으로는 각종 재난재해 및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시민생활의 편안한 휴식처 공간마련을 위하여 시민안전 통합관제센터, 119안전센터 신축, 농어촌 의료서비스 지원, 건강도시육성 등에도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도로·교통시설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아 대도시 발전의 핵심인 기간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남부대로부터 신방·통정지구간 도로개설, 천안로4거리 지하차도 개설, 동서 관통도로 개설, 신성육교 개량과 함께 유가보조금 지원, 운수업체 손실보상, 저상버스 도입, 방범 CCTV설치 및 교통안전 시설 등에도 지원하여 분야별 균형 있는 배분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09년 당초예산보다 600억원이 증액된 1조1,300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5.3% 증가한 7,300억원, 특별회계는 8.5% 감소한 4,00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체수입은 2009년도와 비교하여 847억원이 증가된 3,98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존재원은 국·도비보조금은 124억원이 증액되었고, 보통교부세도 전년도보다 320억원이 증가되어 총 3,32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08년도부터 아시다시피 사업예산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품목별 예산체계에서 사업예산 체계로 변경되어 정착단계에 이르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사업비는 5,738억원으로 총규모의 78.6%를 차지, 금년도 4,998억원보다 740억원 약 14.8%가 늘어난 규모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경직성 경비는 최소화하고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SOC사업, 지역경제 살리기 관련사업 등 투자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126억원으로 공공요금 및 공무원 인건비 호봉승급분에 대한 경비를 반영하여 전년도 1,107억원보다 19억원 약 1.8%가 증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활동비는 436억원으로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 208억원과 회계간 전출입금입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렸고, 다음은 주요 계상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건사회복지분야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지원에 533억원, 보육·가족 및 여성복지 563억원, 추모공원조성 등 노인·청소년 지원에 695억원, 기타 273억원등 총 2,064억원을 계상하여 지난해보다 276억원이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문화·관광·체육 분야입니다. 문화광장 조성 100억원, 천안야구장 건립에 100억원, 문화청소년수련관 건립에 26억원, 북부스포츠센터 건립에 25억원, 직장체육팀 운영 23억원, 천안종합문화회관 건립 40억원, 예술단운영에 74억원, 기타 235억원 등 6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환경보호분야로 생활폐기물 및 음식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사업비 230억원, 목천위생매립장 2차조성에 27억원, 제5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22억원, 기타 208억원 등 총 48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분야는 수도권지방이전기업 입지보조금 60억원, 성정5단지시장 아케이드 설치 20억원 등 총 1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도로·교통 분야는 천안로4거리 지하차도 개설에 150억원, 동서 관통도로 개설에 150억원, 남부대로부터 신방·통정지구간 도로개설 37억원, 신성육교 개량에 40억원, 국도21호 접속도로개설에 13억원, 유가보조금 120억원, 버스업계 재정지원 86억원, 광덕산 공영주차장 조성 21억, 기타 335억원 등 총 952억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째, 농정·축산·산림분야는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사업 63억원, 학교급식지원에 61억원, 농업생산시설 현대화 15억원,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80억원, 기타 292억원 등 총 5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번째, 지역개발분야입니다. 문화광장 조성에 100억원,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5억원,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에 30억원, 산업단지 폐수시설확충에 37억원, 장재천 정비에 31억원, 기타 지역개발사업 투자에 247억원 등 총 4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덟번째, 자치행정분야입니다. 원성1동 신축에 28억, 직산읍 신축 30억원, 지방채 원리금 일부상환 208억원 등, 일반 공공행정비로 총 40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 계상내용을 설명드렸고,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계상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4,000억원으로 2009년도 4,370억원보다 370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이 3,714억원, 보조금이 121억원, 지방채 165억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740억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900억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760억원,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180억원,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1,200억원, 도시교통사업 등 6개사업 특별회계에 220억원 등 총 4,0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시 각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도 일반회계와 같이 사업예산체계로 편성되었으며 현재 천안시에서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충청남도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을 제외한 자활기금 등 총 15개 기금으로2009년말 현재액은 271억4,900만원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는 수입예산이 일반회계 전입금, 도비보조금, 융자금회수수입, 기금적립이자 수입,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등 174억3,800만원이며 지출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활사업융자금, 노인복지증진사업비, 여성복지 및 권익증진사업비, 장학금 지급, 식품위생교육,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숙원사업비, 농촌소득증대사업 융자금, 농업경영인 교육,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비, 농촌지도자 및 4-H회 육성지원비 등 고유목적사업비 82억50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2010년말 현재액은 92억3,300만원이 증가한 363억8,100만원이나 실제 현재액은 각 기금별 여유자금을 통합한 통합관리기금 113억2,600만원을 제외한 250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별 현재액을 보면 통합관리기금이 113억8,900만원, 자활기금이 15억6,100만원, 노인복지기금 11억8,500만원, 시립공원묘지관리기금 4억8,200만원, 여성발전기금 20억7,500만원, 천안장학회기금 45억1,800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 7억4,7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원기금 4억1,800만원, 농업진흥기금 28억5,000만원, 농업경영인육성지원기금 6억6,100만원, 재난관리기금 82억2,800만원, 식품진흥기금 7억1,000만원, 기업유치진흥기금이 10억원,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5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중기재정계획 개요, 시정현황 및 재정운용 방향, 중기지방재정 전망, 회계별 세입·세출 전망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부분으로 민선4기 시민과의 약속사업을 효과적으로 마무리하고 재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합리적 재원배분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근거해서 2013년까지 5년간 연동화 재정계획으로 수립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현황 및 재정운용 방향으로 우리 천안시의 비전인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월드베스트 천안” 달성을 위하여 주변여건의 강점은 극대화하고 약점은 슬기롭게 극복하여 선진행정을 구현하고 시민의 애향정신을 모아 밝은 미래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 민선4기 천안비전 실천력 확보 등 7대 역점시책을 착실하게 마무리하여 “희망이 넘치는 미래도시 천안”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입니다. 세계경제는 금년말 경기저점을 벗어나서 2010년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국내 경제성장률 또한 대내외 경제여건 개선으로 보아 4% 내외 수준의 회복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세입재원은 청수지구 및 신방통정지구 등 공동주택 입주와 꾸준한 기업유치 활동으로 재산세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지방소비세 신설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일부 개편이 되어서 지방세수는 예년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출수요는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안전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저출산 및 고령인구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 분야 부담 증가, 대규모 지역 SOC 현안사업 추진 등으로 매년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중기재정계획 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규모는 5조6,600억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3조7,200억원으로 약 65.7%가 되고, 특별회계는 1조9,400억원으로 34.3%가 되겠습니다. 연평균 신장률은 총 규모가 1.1%이며, 일반회계는 1.3%, 특별회계는 0.7%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으며, 재원성질별 세입규모는 자체수입이 연평균 7,263억원으로 64.2%를,의존수입이 4,057억원으로 35.8%를 차지하며, 세출규모는 행정운영경비가 연평균 1,130억원으로 10%, 재무활동이 656억원으로 5.8%, 사업예산이 8,697억원으로 76.8%, 예비비 838억원으로 7.4%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세입규모는 3조7,200억원으로 연평균 7,340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입재원 중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1조9,245억원으로 53%를 차지하고 국고보조금 등 의존세입은 1조7,955억원으로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절감 기조를 유지해야 될 경직성 경비는 16.4%인 6,091억원으로, 행정운영경비는 14.3%, 재무활동비는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차입한 지방채 중 단기자금 200억원은 2010년도 상반기에 상환하여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3개, 기타특별회계 9개로 계획기간 총 규모는 1조 9,400억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가 67.5%로 1조 3,104억원이며 그 중에서 상수도사업은 3,757억원으로 19.4%, 공영개발사업은 5,418억원으로 27.9%, 하수도사업은 3,929억원으로 20.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32.5%로 6,296억원입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이 낸 세금으로 시정살림을 꾸려나가는 만큼 보다 생산적이고 계획적이며 내실있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계획을 수립하였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전종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천안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통합방위태세의 확립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7쪽부터 10쪽입니다. 천안시 읍·면 및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수택지개발지구 내 여러 동으로 중첩되어 있는 법정동과 행정동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11쪽입니다. 천안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행정리와 통·반 경계의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하고 아파트 입주에 따른 통·반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13쪽입니다. 천안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재외 국민에 대한 투표권 부여와 투표연령을 내국인과 같게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15쪽입니다.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신설 등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고 분장사무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및 업무 추진을 위하여 분장사무의 일부 조정과 부칙을 신설하고자 본 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25쪽입니다.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분류체계와 명칭을 변경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28쪽입니다. 천안시 어린이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어린이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30쪽입니다.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광덕 북부권 관광농원 건립부지 변경의 건이 토지 구입에 따른 문제점이 예상되는 바 본 위원회로 재회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33쪽입니다.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북부스포츠센터 및 종합복지관 건립지 매입의 건은 천안시 북부지역의 시민복지 향상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센터와 종합복지관을 건립할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청수도서관 건립부지 매입의 건은 청수택지개발지구내 도서관 건립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목천 신계리 동우아파트 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은 목천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 차원에서 동우아파트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청당 119안전센터 소방청사 신축부지 매입의 건은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소방수요 충족을 위한 119안전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직산읍 청사 신축의 건은 시설이 노후화 된 직산읍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부의안건 ·총무복지위원회심사보고서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오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9쪽입니다. 김종성, 서경원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유기동물의 증가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존중 등 시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41쪽입니다. 전종한, 조강석의원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43쪽입니다. 천안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 인용 조문을 개정된 법령에 맞추어 변경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대지안의 공지 규정에서 건축선과 인접대지 경계선 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건축물 중 축사·도축장·도계장의 연면적을 상향 조정하여 축산농가의 건축행위 시 대지 활용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52쪽입니다. 천안시 농업인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로상 수상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천안시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참여자의 기회를 넓히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54쪽입니다.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사업을 위한 보증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동의안은 천안제3일반산업단지 확장사업 추진과정에서 PF자금 조달 지연으로 인해 토지보상이 어려워 민원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법령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채무보증 동의 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57쪽입니다. 성남용원2지구 제2종 지구단위구역 (산업형)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용원리 산39-1번지 일원에 공장 신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하며 다만 천안시에서는 기업체 입주 시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시도1호선과 지방도691호 접속부에 있는 석곡교 확장 및 시도1호선 급커브 구간 개량을 적극 검토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69쪽입니다. 입장 독정지구 제2종 지구단위구역 (산업형)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독정리 산4-1번지 일원에 공장 신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77쪽입니다. 수신 백자지구 제2종 지구단위구역 (산업형)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백자리 산47번지 일원에 공장 신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85쪽입니다. 성정 A,B,D,신선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공공시설의 정비 불량 및 토지의 합리적 이용이 곤란한 4개 지역에 대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자 관계법령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4개 대상지 중 신선지구는 정비기반시설 계획에 있어서 공원 및 주차장 등이 포함되지 않아 열악한 주거환경이 우려되는 바 주거환경개선사업 목적에 부합되도록 정비 계획을 재검토 하고,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면서 도시계획도로에는 도시가스관이 매설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부의안건 .부의안건(2) .부의안건(3) ·산업건설위원회심사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