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이춘화 의원 발언

제170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2009-12-03

회의 전체 보기 1248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7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2009년 11월 2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안산시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아동·여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정승현 의원외 5인이 발의한 안산시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춘화 의원외 6인이 발의한 안산시 골목호랑이 어르신 운영 조례안, 이기환 의원외 6인이 발의한 안산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민근 의원외 5인이 발의한 안산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정진교 의원외 5인이 발의한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오늘부터 3일차인 12월 7일까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4일차인 12월 8일에는 현장 활동을 실시하고 5일차인 12월 9일에는 예산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고 6일차인 12월 22일에는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고, 7일차인 12월 23일에는 현장 활동을 실시하고 8일차인 12월 24일에는 조례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창조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창조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3.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10시27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창조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창조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창조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산업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창조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창조경제국장

창조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승현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창조경제국 소관 경제정책과, 생명산업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창조경제국 소관 경제정책과, 생명산업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총 383억 6,273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4%인 5억 3,54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경제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1.2%인 2억 5,904만 원이 감액된 213억 6,642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명산업과는 기정예산대비 2.2%인 3억5,140만 원이 감액된 158억 4,9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기정예산대비 6.9%인 7,500만 원이 증액된 11억 4,7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인증기관의 이행사항 점검결과 적격으로 통보된 필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1,307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식자재 마트 소방시설 보수공사 사업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관련 동 지하를 소방법에 명시된 적용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함으로써 화재 시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비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창조경제국 소관 경제정책과, 생명산업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창조경제국 경제정책과, 생명산업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창조경제국 소관 경제정책과, 생명산업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2010년도 본예산 규모는 총 256억 7,25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8.8%인 40억 6,01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경제정책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75.3%인 41억 8,329만 원이 증액된 97억 3,838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명산업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3.1%인 4억6,309만 원이 증액된 154억 5,2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전년도 예산대비 54.9%인 5억 8,624만 원이 감액된 4억 8,1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에서 11쪽까지의 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써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에 5억 원을, 산업혁신 클러스터협의회를 통한 기술개발을 위해 1억 5천만 원을, 산·학 협력 중심 대학 육성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제2·3토취장 활용 및 부지 교환 사업으로 제2토취장은 연구시설을 조성하고, 제3토취장은 한양대에 조성된 경기테크노파크 등 3개의 연구시설 부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감정평가 수수료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비 등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진흥 지원은 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운영과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시민시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시민시장 운영 위탁사업에 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광덕로 테마광장 조성공사는 쾌적한 문화 공간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비 180억 원 중 65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과 19쪽의 수리시설 정비사업과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으로 반월저수지 용수를 공급받는 사업지구 내 기존 흙 수로를 구조물화 하여 사전 재해를 예방하고자 도비 6,500만 원을 포함한 총 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부도 내 50년 이상 된 지방관리 방조제 석축을 재정비하고자 국도비 2억 3,8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안산쌀 및 우수 농축산물을 제공하여 생산농가의 소득 증대는 물론 안전한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6억 5,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5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에서 28쪽까지의 사업인 농업생산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우리 지역 특산물인 포도생산 시설기반 구축을 위한 현대화사업 등 포도농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사업, 시설채소 포장재 지원사업 등에 국도비 17억 9,6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8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과 31쪽의 연안정비사업과 도서종합 개발사업으로 연안 재해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연안 환경개선 및 복원을 통한 연안의 자연생태적 가치를 높이고, 풍도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식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22억 200만 원과 도비 2억 9,7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1억 5,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경기 국제보트쇼 개최 지원 사업입니다. 해양레저산업을 경기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써의 가능성을 확인한 국제보트쇼 성과를 발판으로 2010년도에는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자 도비 6억 5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쪽에서 35쪽까지의 사업은 해양수산자원 인프라 구축으로써 해면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건강한 수산종묘를 방류하고 열악한 수산업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마련하고자 사업비로 도비 438억 원을 포함하여 총 1,4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방재시스템 교체 사업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방재시스템은 1997년 준공되어 현재는 단종된 시스템으로 부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 해 볼 때 새로운 방재시스템을 도입하여 화재 발생 시 적기에 경보가 울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방재시스템 교체 사업비로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창조경제국 소관 경제정책과, 생명산업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현위원장

창조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승현 경제사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예산규모와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예산은 2009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35.2% 감소한 총 12억 743만 4천 원으로써 모두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벼 병해충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돌발 병해충 및 외래 병해충을 효율적으로 방제하고 마을별 공동방제 실시로 농약 사용 횟수를 절감하여 쌀 생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유인 방제 3회, 무인 방제 1회, 항공 방제 제외 지역 농약공급 2회, 벼 육묘상처리제 공급 1회 등 총 7회에 걸쳐 2억 9,286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사업은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이 낮은 농경지에 석회와 규산과 같은 토양개량제를 공급하여 지력을 유지·보전하고, 친환경농업의 실천 기반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써 규산 192톤, 석회 140톤 등 총 332톤의 사업량에 4,526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벼 육묘용 상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토 공급사업은 무분별한 야산 흙 채토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건전한 상토 이용 못자리 설치에 의한 안정적인 쌀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5만 포의 사업량에 총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안산농업아카데미 교육실시 되겠습니다. 농산물시장 개방화에 따른 농업의 혁신과 변화를 선도할 정예인력을 양성하고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초농업반, 생활개선반, 포도반, 풍물반 등 4개 과정 운영에 총 1,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친환경농업 시범사업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기호에 부응하고, 수도권 입지를 활용한 차별화된 친환경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3개 사업에 총 3,7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미생물 생산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시민에게 다양한 미생물 이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간 150톤 규모의 미생물 생산, 보급시설을 운영하는 사업비로 총 2,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2010년도에도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현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열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0년 국내외, 경제 전망, 그 다음에 재정 여건, 주요 사업계획, 분야별 주요 사업계획은 나눠 드린 유인물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창조경제국 경제정책과, 생명산업과,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20일 시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창조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창조경제국의 세입세출 예산이 안산시 일반회계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52%로 2009년 대비 점유비가 0.13% 증가하였으며, 경제정책과 41억 원, 생명산업과 4억 6천만 원이 증가한 반면,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는 5억 8천만 원이 감소하여 2009년 대비 18.78%가 증가한 256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경제정책과는 2009년 당초예산대비 총 75.3%인 41억 8천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안산사이언스밸리 활성화 사업 총 5억 2천만 원, 광덕로 테마광장 조성사업 59억 9천만 원 등 광덕로 테마광장 조성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예산의 증액 편성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2009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었던 경기테크노파크 위탁수수료 2천만 원, 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원사업인 지역소프트웨어 특성화 지원비 8억 5천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생명산업과의 경우는 2009년 당초예산액대비 3.08%인 4억 6천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안산쌀 소비 촉진을 위한 학교급식 지원비가 5억 8천만 원, 학교급식 경비 보조금 6억 원, 대부포도 특화를 위한 육성사업비 3억 6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업으로는 국비 보조사업인 쌀 소득 보전 고정 직불지원비 3억 3천만 원, 기금보조사업인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비 6억 원, 도비 보조사업인 보행기 관리기 지원사업비 5,400만 원, 안산이오먹거리 판매센터 임대료 및 관리비 5,400만 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는 2009년 당초예산액 대비 54.91%인 5억 8천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도매시장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편성되었던 지붕 보수공사 1억 원, 조명시설 개선공사 2억 원, 수산시장 시설개선 사업비 3억 6천만 원 등 사업 종료되어 2010년 익년도 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하고 단위사업비 2천만 원 이상 주요 신규사업은 총 10건에 9억 5,400만 원으로 민간경상보조 사무관리비, 민간위탁금, 시설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의 경우 산·학 협력중심 대학 육성사업 지원비 1억 원, 제3토취장 부지 교환 감정평가 수수료 1억 원, 안산사이언스밸리 지원비 2억 2천만 원, 제2·3토취장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비 2억 원, 중소 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계획 수립비 4천만 원 등 총 6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생명산업과는 안산쌀 소비 촉진 학교급식 지원비 8,400만 원, 우수농산물 직거래 행사비 2천만 원, 시설채소 포장지 지원사업비 7천만 원, 코리아매치컵 세계 요트대회 행사 운영비 2천만 원 등 총 4건에 1억 9,400만 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는 도매시장 방재시스템 공사비 1건에 1억 원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 대비 국도비 지원사업을 제외한 단위사업비 2천만 원 이상 증액된 주요사업은 경제정책과 광덕로 테마광장 조성사업 등 총 3건 60억 5천만 원, 생명산업과는 안산 쌀 소비 촉진 학교급식 지원사업비 5억 원, 학교급식 경비 지원 6억 원 등 총 2건에 1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창조경제국 예산은 2009년 당초예산액대비 18.78%가 증가한 256억 원으로 주요사업 추진이 증액 사유로 분석되었습니다. 경제정책과는 세입 면에서는 2009년도 국비가 감액 내시되었으며, 시비 편성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각 사업으로 구분하여 볼 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예산 분야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경제정책과 예산의 70.29%인 68억 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광덕로 테마광장 조성사업이 95.38%로 60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분야는 전년도 예산대비 12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요인으로는 지역 소프트웨어 특성화 육성 지원사업이 2009년 12월로 종료됨에 따른 것으로 8억 5천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생명산업과는 세입 면에서는 국비 및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증가하였으며 부담 지시에 따른 시도비도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농가 경영복지 지원 사업 부분에서 7억 6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안산쌀 소비 촉진을 위한 학교급식 지원을 당초 초·중학교에서 유치원까지 확대하는 것과 학교급식 경비보조금을 상향 조정한 것으로 성장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양질의 급식 지원과 농업인에 대한 안정된 수급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의 경우는 전년대비 54.91%가 감소한 4억 8천만 원으로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노후된 도매시장의 환경 개선과 시설 개보수사업이 종료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예산은 2009년 대비 35.21%가 줄어든 6억 5,600만 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중 신규사업을 제외한 단위사업 2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농업인 학습단체 수련대회 및 학교 교육비 2천만 원 등 총 3건에 6억 4천만 원을 편성하여 심의하였습니다. 2009년도 증액 대비 사업 중 국도비를 제외한 2천만 원 이상 증액 요구한 사업은 대부영농상담소 공공운영비로 3,7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 면에서는 국비 보조금은 증가하였으나 도비 보조금이 감소하였고 시비 부담금도 감소하여 전체적인 예산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미생물 생산시설 설치 완료에 따라 6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증가 요인은 미생물 생산시설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증가, 재료비 구입비 등이 증가한 것으로 신규시설 설치 운영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승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창조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시간은 15분에서 20분 이내로 제한해서 하고 그러고 나서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나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제3회 추경예산 농수산물도매시장 식자재 마트 내의 소방 설비 예산이 7,5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소방 설비가 오래됐나요?

무열

전무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소장 전무열입니다. 그 위치가 어디냐 하면 현재 관리동 앞에 지하 식자재마트입니다. 원래는 농협 하나로마트 클럽에서 운영하다가 2004년 6월 30일 경영상의 문제로 인해가지고 폐점을 하고 현재 식자재마트한테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그 전에 할 때는 한쪽은 마트고 한쪽은 활어회장을 했었습니다. 중간에 통로가 있었는데, 이번에 식자재마트에 같이 일괄 임대하면서 중간에 통로를 없애고 전체를 마트로 활용하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통로에 채광창이 있는데 세로 5.5m 되고 길이가 40m 되는 곳에 방화설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마트의 상품들이 거의 다 인화물질들입니다. 상품들이 비닐로 포장돼 있고, 식용유라든가.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채광창에 스프링클러와 감지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이게 원래 소방점검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14일에 대통령께서 확대경제대책회의에서 노후 건물에 대한 소방시설을 보완하려고 지시된 것에 의해서 이번에, 작년에 1회 추경 때 예산을 세우려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가지고 제3회 추경에 세우게 된 동기입니다.

이기환위원

하여튼 이해는 가는데, 원래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시에서 소방 설비를 해줘야 되는 게 맞지만 이 식자재마트는 개인한테 임대한 거죠?

무열

전무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죠.

이기환위원

연간 얼마.

무열

전무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연간 한 2억 원 정도 됩니다.

이기환위원

원래 기본적으로 건물의 기본설비 소방 설비는 돼 있어야 되는데 보통 임대해서 들어간 건물에 보면 물론, 공공건물이 아니고 개인 건물들에는 그런 소방 설비가 안 돼 있으면 시설에 입점하는 사람이 소방 설비도 하거든요.

무열

전무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죠.

이기환위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왜 전액을 다 시에서 부담해 줘야 되는 거죠?

무열

전무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임대를 하는 것은 시설에 대한 것은, 그 다음에 큰 보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물론 큰 시설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쪽 전반적으로 동네나 시에서 개인이 어떤 건물을 임대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품목을, 예를 들어서 학원을 설립하는데 그 건물에 소방시설이 덜 돼 있다든가 그럴 때는 입점하는 사람이 그 소방 설비도 하거든요. 보통 주인이 안 해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공공건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다 하는 것인지, 원래 기본적으로 임대를 하는 측에서 소방 설비를 다 해줘야 되는 것인지.

무열

전무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제가 알기로 우리가 임대를 주려고 하면 1차적으로 기본적인 소방시설이 확보되어야만 임대계약 할 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입점하고 난 후에 소방서라든가 전문기관에서 점검할 때 지적된 사항이 큰 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된 것 외에는 본인들이 갖추도록 합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입점이 미리 된 상태에서 마트에서 확장하면서 기본 통로에 시설이 안 돼 있던 부분에 있어서 마트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확장하는 데에 인화물질을 많이 보관한다든가.

무열

전무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현재 지하마트가 중간 통로로 임으로 정해져있는 통로가 들어가면서 좌우측에 한쪽은 수산 쪽에서 활어매장을 하고 한쪽에는 마트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반반 임대해 주려고 하니까 다 쓰겠다. 이 사람이 하나로마트가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중도에 포기하면서 자기들이 다 쓰겠다, 그렇게 임대해 달라 그렇게 하면서 가운데에 격벽으로 벽재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채광창이라고 빛을 쏘이는 채광창이 있습니다. 있는 것을 다 주다 보니까 채광창이 있는 곳에 방화시설이 미비 돼서 거기를 지금 해주는 겁니다. 새로 확장하는 데는 양쪽에 다 돼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산안, 경제정책과장님.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최재영입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한참 공사 중인 광덕로 테마광장 조성사업 물론, 애당초 180억 원에 공사를 하기로 해서 삼호인가요, 삼호엔지니어링인가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삼호주식회사입니다.

이기환위원

거기에서 낙찰을 105억 원에 받았나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103억 5,700만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기환위원

103억 5,000만 원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가에 낙찰된 것 같은데, 현재 또 너무 저가에 낙찰됐기 때문에 공사하면서 어떤 시설변경에 새로운 예산이 올라올 것은 없나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새로 설계변경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6억 3,000만 원을 증액한 겁니다.

이기환위원

얼마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6억 5,300만 원이요.

이기환위원

하다보면 또 올라올 것 아니에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65억 3,000만 원입니다.

이기환위원

아니, 지금은 이 65억 3,000만 원이 낙찰가에 대한 예산이잖아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저희가 180억 원에 대한 낙찰가에 남은 금액, 65억 3000만 원이.....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103억 몇 천만 원에 대한, 낙찰가 총액에 대한 65억 원을 지금 세워주는 거잖아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이기환위원

그 이후에 너무, 원래 180억 원짜리 공사인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무 저가인 103억 원에 낙찰됐기 때문에 어떤 시설 변경 해가지고 다른 예산이 또 올라오지 않느냐 이거죠.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65억 3,000만 원이 이번에 증액한 겁니다.

이기환위원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저희가 180억 원을 2007년도에 계속사업비로 의회의 승인를 받은 사업입니다. 나머지 금액이, 180억 원인데 그중에 이번에 낙찰된 금액이 103억 5,700만 원이기 때문에 180억 원에서 남은 금액 65억 3,000만 원을 이번에 설계변경을 위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180억 원짜리 공사가 되는 거잖아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결국 180억 원이 되는 거죠.

이기환위원

그러면 낙찰받기 위해서 그 회사에서 최대한 다운해서 썼다는 얘기잖아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저가에 낙찰돼서 공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180억 원짜리를 낙찰가 최대한 반토막으로 써가지고 낙찰된 이후에 다시 시설변경 해 가지고 나머지 금액 올려서 어차피 180억 원짜리 공사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낙찰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잖아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우리가 턴키 식으로 설계자문위원들한테 공사에 대해서 자문심의를 받으면서 심의위원들이 추가로, 저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 시설을 하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그렇다면 심의하는 위원들이 180억 원짜리 공사를 103억 원에 하겠다고 했는데 그 103억 원짜리 회사한테 낙찰을 하게끔 점수를 줘가지고 결과적으로 저가를 써낸 회사가 공사를 따냈다고 한다면 어떤 변경이 없어도 차후에 예산이 편성되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65억 원씩 다시 편성해서 한다면 결과적으로 정확하게 써낸 회사, 예를 들어서 180억 원짜리를 160억 원 썼다든가 175억 원 썼다든가 이런 회사는 다 떨어졌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심사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설계심의위원들이 180억 원에 대한 설계를 가져온 것을 심의하고, 그리고 그 업체에서 103억 3,500만 원을 투찰해서 거기에 낙찰된 거고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103억 원에 낙찰된 의미가 없잖아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그리고 거기의 설계심의위원들이 추가로 이러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 설계를 그 분야에서 반영한 겁니다.

이기환위원

광덕로 전체의 조감도에 있었으면 그런 시설들이 다 포함됐을 것 아닙니까?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포함돼 있습니다. 180억 원에 포함돼 있는데.

이기환위원

왜 180억 원에 포함된 시설이 빠진 상태에서 공개입찰 했다는 얘기인가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처음에 180억 원에 조감도는 다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설계자문위원들 또 시 위원회 위원님들 또 각 부서의 의견을 추가로, 180억 원 들어온 것에 추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증액시킨 겁니다.

이기환위원

물론 어떤 공사에 따라서 시설변경 해 가지고 추가로 예산이 세워지거나 집행되는 것은 있어요. 어느 사업에 따라서 목표액으로 해 가지고 마무리 된 사업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이 꼭 시설변경 해가지고 다시 세워져서 기존의 목표보다 훨씬, 몇 억 원이 더 들어가는 그런 사업을 많이 봤습니다.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를 든다면 광화문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 1.5배 정도 규모나 크기가 큰데 거기 같은 경우에 공사비가 당초 445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1,000억 원 가까이 설계변경해서 했거든요. 그런 경우를 감안했을 때 저희는 거기에 비하면 추가로 하는 것에서는 금액이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도 아니고 용역 줬잖습니까? 용역비 얼마 들었어요. 용역비 한 5억 원 정도.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용역비는 당초에 7,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기환위원

7,000만 원 들었어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이기환위원

용역 세워가지고 하는 건데 왜 시설변경이 나오느냐고요. 용역도 주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필요에 따라서 시설변경을 한다면 모르는데 처음에 타당성용역조사 다 해서 하는 사업들이 중간에 시설변경이 돼가지고 많은 예산이 집행되는지, 그렇지 않나요? 처음에 타당성용역도 했을 것이고 다 용역 발주해서 받은 것 아닙니까?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타당성용역비 해 가지고 전체 180억 원 공사비에서 20억 원은 감리비라든지 도시계획변경 이런 금액으로 20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 전체 시설비는 실제로는 160억 원입니다. 그 160억 원에 대한 것이 이번에 설계에 들어온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업체는 설계 들어온 것에서 자기들이 투찰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 부처 또 위원님들, 설계자문위원님들이 거기에서 추가로, 좀 더 명품 광장을 만들기 위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설계변경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광덕로 테마광장 조성에 준해서 늘 작년부터 얘기해 왔던 것이지만, 내년 언제 완공이죠?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내년 9월 22일경에.

이기환위원

9월 22일 완공이면 완공 이후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교통시설은 지금 일부 변경하려고 하는데 전문가와 경찰서와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할 겁니다.

이기환위원

그 주변에 물론, 상인들의 많은 이야기도 들었지만 직접 상가를 운영하는 분들의 얘기는 지금도 불만이 주차장은 만들지 않고 광덕로만 조성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지하주차장을 파든지 아니면 주차장 확보에 대한 계획도 없이 광덕로만 조성한다고 해서 과연 그 주변이 활성화 되겠는가 그래서 우려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9월 22일 조성 이후에 광덕로가 시민이나 관광객으로 활성화 돼서 붐빈다고 생각했을 때 주차 대책은 뭔가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우선 60블록과 61블록 쪽을 저희가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변경을 했습니다. 관리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에 그쪽에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인근에 있는 주차빌딩을 활용해서, 그래서 주차대수를 배차할....

이기환위원

몇 대나 확보됩니까?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주차타워 부지에 600대 정도와 63블록에는 100대 정도 주차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내년 9월 22일에 완공되는데 주차장은 언제 또 세워서 하나요, 해 보고 하나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30블록 쪽 비어있는 공지에 주차장을 확보하면 굉장히 많은 주차를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 조성공사를 언제 하느냐고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조성공사는 공사가 끝난 이후에 공원조성 하면서 가능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같이 계획에 세워져서 같이 광덕로가 조성이 완공됨과 동시에 그것이 갖춰져야지 그것 나중에 붐비는 것 봐서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계획성이 없는 거잖아요, 뻔하게 보이는데. 광덕로만 신경 썼지 나머지 부대시설은 신경 안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때그때 봐서 필요하면 늘리고, 또 붐비는 것을 봐서 불편함을 줬다가 다시 해소책을 찾고, 이것은 계획성이 없잖아요. 당연히 광덕로가 활성화 되면서 과연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그런 계획도 섰을 것이고, 상가 활성화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그런 계획도 섰을 것이기 때문에 부대시설도 따라가서 완공이 같이 되어야지 나머지 시설들은 안 해 놓고 차 세워놓고 광덕로에 구경 가겠다고 가는 사람들 다 주차위반 딱지 뗄 겁니까?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저희가 광덕로가 조성되면 오는 관광객들이 어느 정도 수요가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계획은 계획이 아닌 것 같은데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그리고 대중교통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추세는 거의 대중교통으로 서울시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대중교통 쪽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니, 우선 주차빌딩을 어떻게 개선해서, 주차장 올라가는 안내판을 더 확실하게 만들고.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 다음에 출입구를 왕복하는 것을 편하게 한다든가 그런 계획도 한번쯤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하여튼 부대시설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우선 광덕로 조성만 중요한 게 아니라 광덕로 완공과 더불어서 부대시설도 분명히 신경 써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어디 주차할 데, 주정차 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전부다 노란선으로 그어서 대로에 주정차 할 선은 없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대로에 세우고, 이중으로 세우고 나몰라라하고 딱지 떼든가 말든가 가버리면 무질서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보이는데요. 아무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고,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사이언스밸리 페스티벌 이름이 또 바뀌었나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페스티벌은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는 폐지했습니다.

이기환위원

폐지했습니까?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이기환위원

아니, 분명히 2009년도 하시면서, 또 2007년, 2008년, 2009년 하시면서 활성화가 돼서 안산페스티벌에서 테크노페스티벌로, 또 안산 사이언스 페스티벌로 바뀌어가지고 2010년도에는 그 명칭을 없앴다고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이기환위원

분명히 매년 예산심의 할 때마다 잘 되고 활성화 되고, 바이어들 유치라든가 시민들의 반응이 좋고,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왜 2010년도에는 폐지를 해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금년도는 신종플루 때문에 저희가 개최를 못했고요. 저희가 페스티벌을 개최하다 보니까 지역의 생산 제품이 완제품보다는 반제품이나 부품 형태의 제품이고, 그리고 계속 하다 보니까 전시나 판매, 마케팅 사업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품과 기술의 단순 전시판매 하는 형태를 벗어나서 산·학·연이 참여하는 정보교류라든지 기술이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산시켜서 프로그램을 과학기술문화 정착과 확대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하면서 기업인과 기술인,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조금 저희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대비해서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을 해 보니까 좀 미미하다고 해서 2009년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사업을 못했고요, 대신 내년부터는 사이언스밸리가 조성되기 때문에 예산 목을 그쪽으로 변경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니,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신종플루 있었어도 시에서 여러 가지 축제는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중소기업을 살리고 발전시키자는 차원에서 페스티벌을 계속 해왔었는데 그 중요한 사업을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를 합니까?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9월이기 때문에 신종플루에 대해서 분위기가 굉장히, 그리고 또 행자부 지침이 행사를 개최를 못하게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것을 연기해서 한다든가 할 수가 있었잖아요. 연기하면 안 됐었나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신종플루가 날씨가 추워질 때 더 확산되는 것 때문에 저희가 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연기를 안 하고 저희도 고민 끝에.....

이기환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신종플루로 인해서 사업비, 얼마짜리죠? 1억 5,000만 원인가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2억 2,000만 원입니다.

이기환위원

2억 2000만 원 사업의 예산으로 세워놓고 신종 플루로 인해서 사업 자체를 취소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 자체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렇게 무의미한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산 세울 때는 정말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예산을 세워달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2억 2천만 원이라는 큰 예산을 갖다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불용액 처리할 것 아니에요. 안산사이언스밸리 육성 지원사업은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사업이죠? 2억 2천만 원이 그대로 세워졌나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2억 2천만 원 그대로 안산사이언스밸리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 쪽으로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기환위원

2010년도에 처음 올라오는 사업인데 어떤 계획으로 추진하시겠다는 거예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사이언스밸리가 금년 1월에 한양대학교 내에 있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그리고 엘지 소재 부품 연구소, 그 다음에 한국산업기술시험과 경기테크노파크 한양대학교 이런 사이언스밸리라는 명칭을 했습니다. 명칭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는 사이언스밸리를 정말 사이언스답게 R&D 기능을 같이 클러스터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운영비를 책정한 겁니다. 사이언스밸리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그 다음에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장비 활용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혁신기관의 협의회 운영을 한다든가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사이언스밸리 기관을 투어 하는 것도 반영시켰고, 활성화사업을 추가로 한 1억 정도 또 했습니다. 그래서 포럼이라든가 열린음악회라든가 기업인들의 네크워크 활성화라든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운영을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하시고자 하는 의욕이라든가 그런 것은 좋은데 많은 예산이 집행되는 만큼 효과적인 면에서도 분명히 따져 보시고 또 지속적인지 따져 보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안산테크노페스티벌이라든가 안산, 그 전에 뭐였나요? 테크노페스티벌 전에 제목이 뭐였죠?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신기술박람회.

이기환위원

신기술박람회, 테크노페스티벌, 그 다음에 안산사이언스페스티벌 이렇게 쭉 명칭 자체를 매년 바꿔 가면서 의욕적으로 했었는데 이렇게 2010년도에 명칭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은 부서에서 너무 과욕적으로 했든지 아니면 그냥 쭉 해 오던 거니까 매년 형식적으로 했든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보시죠.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안산페스티벌을 매년 저희가 개최해 오다가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것보다 안산사이언스밸리는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라든지 지역 산업을 고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안산테크노페스티벌보다는 사이언스밸리 운영 활성화하는데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쪽에 비중을 둬서 정말 R&D 기능을 구축해서 우리가 추가 로봇산업진흥원 이런 것을 유치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뿐 아니라 국제연구소를 추가 유치시키는 이런 것에서는 사이언스밸리가 굉장히 중요성이 있고 앞으로 또 국가산업단지 고도화하는데도 분명히 그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이언스밸리 운영에 많은 예산이라든가 그런 데 많이 투입해서 활성화하는데 정말 기여를 하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과장님이 계획하신대로 뜻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고요. 차후에 효과 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잘했다는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다음 김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연위원

경제정책과장님, 테마광장에 대해서 보충 질의할게요. 최초로 이 사업을 하게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명연위원

최초에 우리가 살고 싶은 도시 공모해서 이게 시작됐죠?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김명연위원

그러다 보니까 손댄 김에 크게 크게 해서 공모를 해서 180억까지 간 건데, 그렇죠?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김명연위원

우리가 자금을 투자해서 시설을 개선하게 되면 그 효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통체계를 개선했다 그러면 첨두시간에 시속 20km가 25km로 개선됐다든지 이런 효과가 나오는 거고, 지금 우려되는 것이 이 사업은 신도시의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이 가장 큰 이슈였잖아요. 그것을 수치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하겠다는 근거 제시가 약했는데도 불구하고 애초에 시작 자체가 살고싶은 도시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 온 건데 우리가 이해를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 입찰이 뭡니까? 입찰이. 입찰은 우리가 공개경쟁을 투명하게 시켜서 최저가로 최고의 상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입찰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관공서 같은 경우는 너무 최저가로 하다 보면 날림공사라든지 이런 게 우려돼서 예정가를 해 놓고 하는 거죠? 이번에도 그렇게 했죠?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저희는 기타 공사가 아니고 턴키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김명연위원

턴키로 하더라도, 턴키는 설계와 시공과 감리를 토털로 하는 것이 턴키라는 개념이죠.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김명연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우리는 이게 사실 예정가를 우리가 나름대로 안 해 놨으면 자기가 설계해서 시공해서 감리까지 책임지겠다는데 턴키라는 방식은 시공사를 자기네들이 감리하게 되면 감리 우리가 어떻게 투명하게 볼 수 있겠어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감리는 저희가 따로 합니다.

김명연위원

직접 합니까?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감리는 별도로 발주하는 거죠.

김명연위원

턴키는 빠진 거예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감리는 저희가 하죠.

김명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103억에 낙찰이 됐지 않습니까?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103억 맞습니다. 103억 5,700만 원입니다.

김명연위원

낙찰했을 때 자기네들이 설계했던 스펙을 우리가 다 보고 낙찰이 된 거예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죠.

김명연위원

그런데 불과 얼마도 안 지나서 설계 스펙 내에 허점이 있었던 거예요, 왜 아니면 설계 변경이 굳이 되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계 자문위원들.

김명연위원

설계 자문위원 명단 좀 쭉 불러보세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아니 지금요, 지금. 생각나는 분들만 어떤 분들인지.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턴키 자문 설계 심의위원들은 그날 새벽에 결정돼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김명연위원

나오는데 그래도 그 당시에는 로비가 되기 때문에 그걸 우려해서 명단 발표 안했지만 지금은 다 끝났으니까 그 분들이 누군지 본 위원이 알고 싶다는 얘기예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지금 판단해야겠어요, 지금. 누구입니까? 이름만 쭉 나열해 보세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저희가 턴키 할 때 기술자문위원회와 평가위원회를 건축과에서 선정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못하겠어요,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김명연위원

그러면 지금 바로 그것 제출, 내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그 분들 과거 경력이 뭔지 정말 설계 자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결정돼서 했는지 아니면 정책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한 사람들인지 확인을 해야겠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턴키로 설계와 시공을 같이 하겠다고 입찰을 했는데 몇 달도 안 돼 가지고 설계 변경이 됐는데 무려 65억이나 증액돼서 설계를 했다면 그 설계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했는데 사업 부지와 연계되는 교통상의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경관 문제에서 약간 업그레이드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공사가 한 50%나 80% 진행된 수준에서 준공을 앞두고 설계 변경을 해도 의회에서 승인을 할까 말까인데 이제 착공돼 가지고 다 철거도 안 된 상태에서 설계 변경이 이렇게 정말 무식하게 65억씩 올라온다는 게 어떤 시민들이 이것 보고 의심을 안 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시중에 이 사업을 두고 조경을 누가 땄다 어떤 사람들이 방해를 한다, 안산시에 설립된 법인의 임원들 이름이 오르락내리락해요. 그 임원들이 지금 막 시중에 떠들고 있고 의원들한테까지 정보가 들어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설계 변경 65억씩 됐다면 이것을 누가 의심 안하고 긍정적으로 보겠습니까?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추가로 65억 3천만 원을 저희가 했던 것은 기존의 가로등이나 이런 게 당초에는 그대로 쓰기로 했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심의하고 또 기술 자문 받고 또 각 부서 의견 받고 하다보니까 지금보다 좀 더 좋은.....

김명연위원

과장님, 안산시 지금 세입 전망을 알고 계시잖아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지금 안산시를 균형 있게 봤을 때 다른 지역은 가로등이 부족해 가지고 조도가 안 맞는 지역이 태반이에요. 저번에도 대부도 방조제 갈매기 형상의, 일부러 본 위원이 두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바뀐 이후에 바꾸고 나서 바꾼 전하고 쭉 비교해 봤는데 제가 그 예산을 무려 7억인가 써 가지고 바꿨기 때문에 어떤가 하고 한번 일부러 두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랬을 때 일반 시민을 태워서 한번 의견을 들어봤단 말이에요. 지금 가로등 같은 것들이 경관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한다 이것은 사실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테마광장을 만들면서 중요하게 다뤄야 될 거예요. 어떤 경관 조명을 할 것인지 가로등은 어떤 모양으로 할 건지, 그것은 실시실계 이 전에 설계 안이 나왔을 때 용역 줬을 때 그때도 이렇게 딱 봐 가지고 이런 게 좋겠다고 검토가 됐을 그런 정도의 내용인데 이것이 어떻게 가로등 같은 게 설계 변경으로 들어올 사안입니까?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가로등도 포함돼 있지만 그 중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60억에 대한 것을 턴키로 발주했는데 추가로 계류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김명연위원

계류시설이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김명연위원

뭘 얘기하는 거죠?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물이 흐를 수 있는, 어린이라든지 와서 광장에서 놀 수 있는 이런 게 없어요, 당초 설계 내역에는. 그런 부분이 관련 부서라든지 시의원님이라든지 기술위원들이 그런 것을 좀 더 추가로 턴키에 들어온 설계 내역에 없으니까 그런 걸 더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김명연위원

과장님 말씀 잘라서 죄송한데 제가 아까 왜 심의위원들 명단을 요구했냐 하면 우리 상식으로 세상에 심의하는 사람들이 설계 우리가 했을 때, 처음에 설계와 시공에 대한 계획이 왔을 때 도면 쭉 보고 그것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박사들이나 교수들 또 시청의 전문 전공을 한 직원들이 이걸 봤을 텐데 그 당시에 그것을 봤을 때 이 설계가 도저히 우리 의도한 바대로 미흡하다 했을 때는 낙찰이 되지 말았어야죠. 그렇게 결정이 안 되고 다시 이렇게 보강돼서 추가로 하든지 그렇게 공모를 한다든지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설계 용역을 줘서, 왜 턴키방식을 썼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예 설계를 딱 용역을 줘서 이 설계대로 이것을 공사 입찰만 해 가지고 하면 그 공사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업체들이 판단해서 들어올 텐데 왜 턴키로 했느냐 말이에요. 턴키라는 방식은 우리가 신경 쓰기 싫다 이거예요. 설계해서 그 설계에 대한 스펙이 우리가 봤을 때 이 정도면 우리가 의도하던 대로 환경을 바꿔주겠다. 그리고 이것을 시공을 할 수 있겠다 판단했을 때 낙찰이 된 건데, 그 다음에 우리는 감리만 철저히 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때 설계 내용을 갖고 우리가 합격을 시켜 주고 불과 몇 달 만에 부족한 게 많다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지금 하는 게 우리가 비전문가가 봤을 때 도시 광장이라는 게 뭐예요. 물흐름, 수변공간, 놀이공간, 조명 그 다음에 나무, 접근성 이런 것은 상식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검토돼서 그때 봤어야 되는 건데 그냥 통과돼서 그게 없으니까 놓는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낙찰을 받기 위해서 중요한 몇 가지 스펙을 뺀 다음에 최저가로 낙찰이 되고, 사실은 그 당시에 응찰하는 사람들이 없어 가지고 실무 부서에서 고민한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의심하기보다는 일반시민들이, 그 과정을 모르는 시민들이 봤을 때 이건 분명히 몇 가지를 빼놓고 최저가로 한 다음에 나중에 이것을 더 채우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 빠졌으니까 더 채우기 위해서 설계 변경해 가지고 예산을 더 줘서 한다 이렇게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여건이에요, 지금 상황이. 먼저 업체들이 입찰을 안 해 가지고 우리 시가 고민한 부분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상황은 전개되는 것이, 더군다나 시중에 이 사업에 대한 하도급을 놓고 조경이 어떻고, 이름을 여기서 거론하면 충분히 아는 사람들 얘기가 나오고 나 그 사람한테 전화까지 받았다고 의원실에 제보가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 지금 관리가 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설계 변경해서 65억이 올라갔다 이것 어떻게 올바르게 볼 수 있겠습니까?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25시 광장이 규격 면으로 보면 56m에 1163m예요. 그 범위에 160억을 가지고 광장을 조성하는 데는 정말 서울 광화문 광장을 비교해도 거기는 445억에 했는데 저희는 160억에 했을 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타공사 갔을 경우에 160억 가지고는, 저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현재의 어떤 지금의 반영된 시설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턴키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설계부터 시공까지 자기들이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25시 광장이 광장다운 그런 모습으로 갖춰져 있고, 그리고 거기에다 추가로 좀 더 광장을 정말 광장다운 광장을 만들기 위해서 관련 심의위원이라든지 이런 것 다 의견을 들어서 좀 더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줬으면 고맙겠고요.

김명연위원

그러면 광화문 광장 예를 들었는데 지금 도시 광장 앞으로 공원, 조경, 시설, 공원 같은 이런 것들의 추세가 우리가 이걸 해 놨을 때 전 세계에서 우리 시설이 잘됐다고 벤치마킹 올 수 있게끔 했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5시광장이 당초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했지만 지금은 한 가지가 더 추가됐습니다. 도심 구조를 재개편하는 그런 새로운.....

김명연위원

그 설명은 지금 안 맞는 것이 도시구조라는 것은 도시계획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도시계획을 개편하는 거죠, 재개편을.

김명연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안산시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도농복합도시죠. 그러면 신도시2단계 신도시와 먼저 1단계 안산도시지역과 그 다음에 외곽에 있는 도시 외곽지역과 혼합돼 있는 도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도시 구조를 논하시려면 도시계획 전체적인 것을 도시계획과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거지 경제정책과에서 그런 논리로 접근하시면 이건 오버하시는 거고요. 경제정책과는 신도시가 지구단위계획상 상가를 너무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즉, 공동화 돼 있는 것을 어떻게 풀까, 저 안에 있는 분들이 안산 지역경제와 시민들의 생활고를 풀어주기 위해서 지금 경제정책과가 그것을 맡아서 하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만 접근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 개념이 도입된다면 오버하는 겁니다. 다른 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하고 너무 차이가 나요. 그런 괴리감을 시민들이 갖고 있는데 그 양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설득을 하려고 거기에 예산이 편중돼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대부도에 목욕탕이 없어요. 그 분들은 시흥시 시화공단으로 목욕을 하러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안산 시민들과, 상권의 상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시민들이 몇 %라고 보세요. 그 사업자들이 다 안산시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편중돼서 가는 것은 오버예요. 다만, 지금까지 세워져 있는 예산은 자체가 우리가 공모사업에 채택돼서 국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건데 자꾸 그것을 더 벗어나서 욕심을 부리면 힘들다는 얘기예요, 의회에서 승인하기가. 지금 이 분야에서 도시 구조는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가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게 딱 보여야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나중에 거기에 그런 시설들이 집중화 됐을 때 인근 지역의 상가 건물값만 올려주고 상권은 활성화가 안 되고, 상권이라는 것은 아까 이기환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접근성 했을 때 승용차들 문제 어떻게 할 건가 대중교통으로 유도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쉽게 그 구간 가지고 거기서 어떤 식으로 대중교통을 안산시 전역에서 거기로 사람이 올 텐데 그것을 하느냐 이거죠. 그 부분이 다 잘못된 접근이에요. 지금 교통문화가 발달된 선진국에서는 아주 외곽에 파킹하우스를 지어요, 땅들이 적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다들 올려놓고 한 15분 20분씩 걸어가는 추세이고, 그 다음에 명품 명품해서 이 돈도 적다고 얘기하는데 독일에 있는 프라이브르크시에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봉마을이라는 생태마을이 있어요. 거기에 옛날 1900년도에 프랑스 군 병영이 있던 지역이에요. 여기서 친환경적으로 돈을 안 들이고 조합주택 개발식으로 개발을 했어요. 전 세계에서 옵니다. 본 위원도 거기 두 번을 갔다 왔어요. 거기의 조경시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알아요? 그냥 야산을 걷어다 올려놓은 것처럼 돈 안 들이고 친환경적으로 만들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거기 몰려들고 있어요. 거기를 벤치마킹하려면 사전 예약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25시광장에 180억을 들여서 전 세계는커녕 대한민국에 있는 이웃 수원이나 안양, 광명 이런 데서라도 벤치마킹할 수 있게끔 우리가 자신 있느냐 이거죠. 이 부분을 정리하자면 어느 정도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가서 먹거리를 먹고 쇼핑하고 어울릴 수 있는 공간 그런 정도 수준의 25시광장이 필요한 거지 거기에 명품도시를 하려면, 그 옆에 20만 평 호수공원을 두고 거기다 투자하고 화랑유원지에다 투자를 해야죠, 공원을 만들려면. 어떻게 이 도로 중심 광장에다 공원을 욕심을 내십니까? 그 바로 앞에 20만 평짜리 호수공원이 있는데. 이 돈 가지고 지금까지 턴키로 입찰해서 낙찰됐으니까 그 업체가 딱 만들게끔 끝내세요. 끝내시고 나중에 해 봤는데 운영상 상권을 활성화시켜서 접근성이라든지 아니면 인접도로하고의 연계성 이런 데 부족한 게 있으면 그때 가서 추가로 사업을 하시든지 해야지 이것 지금 설계 변경에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면 문제가 많습니다.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설계 변경보다는 추가이고요.

김명연위원

설계 변경을 통해서 추가.....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시의회에서 이 금액 180억에 대해서는 승인해 준 사업입니다. 그 중 저희가 입찰 가격 160억 중에 남은 금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꼭 반영을 해서 좀 더 광장다운 광장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선부광장이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광장 역할도 못하고 공원 역할도 못하고 체육공원도 아니고. 거기를 가 보면 이게 체육공원인지 광장인지 공원인지 개념이 없어져요. 이게 그런 꼴이 될 것 같아 걱정되고, 일단 180억을 승인해 줬다 그래서 거기서 입찰해서 낙찰이 돼서 잔액이 남았는데 그건 반드시 써야 된다는 논리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대로 설계를 했으니까, 나 사실 설계 심의위원들 빨리 명단을 보고 싶은데 어떤 위인들이 세상에 자기네들이 그걸 해 놓고 나서 다시 몇 달 만에 설계 변경을 심의위원회에서 논한다는 것은 도원중 계장님! (o경제진흥담당 도원중 공무원석에서 - 예.) 심의했던 속기록 속기돼 있습니까? (o경제진흥담당 도원중 공무원석에서 - 예, 속기는 돼 있습니다.) 돼 있죠? 어떤 분이 이렇게 속기는 안돼 있지만 요약을 해서 어떤 분이 그 당시에 설계 변경 변화를 시켜 달라고 발언했던 그런 내용들 기록은 돼 있죠? (o경제진흥담당 도원중 공무원석에서 - 예.) 그것도 좀 주세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김명연위원

그것은 시간이 걸릴 테니까 내일이나 모레까지 주시고 명단은 오후 시작되기 전에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연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이라는 것은 보통 빈 건물에 들어갔을 때 그 안에 시설이 있어도 있는 것을 들어오는 사람이 인정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하겠다는 사업의 의도대로 철거를 하고 새로 인테리어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쓰든지, 있는 상태에서 그 조건이 체결돼서 우리가 2억에 준 건데 그 2억이 보증금이에요, 아니면.

무열

전무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 전무열입니다. 보증금이 아니고 계약금입니다.

김명연위원

몇 년에 2억이에요?

무열

전무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3년인데 1년씩 받습니다, 계약은 3년으로 하되.

김명연위원

1년에 2억씩?

무열

전무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1년에 2억씩, 그러면 월세식으로 받는 거죠?

무열

전무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연 1년으로 받습니다.

김명연위원

1년인데 그것이 보증금이 아니라 사용료를 받는 거죠.

무열

전무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죠.

김명연위원

그러면 거기 계약서에 시설보수를 추가했을 때 안산시가 해 준다는 계약서 내용이 있습니까?

무열

전무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김명연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보통 일반 임대차 중에는 들어온 임차인이 그것을 보수해서 쓰지만 관공서에서 하는 것은 임대인이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법적인 근거가 어떤 근거예요?

무열

전무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 법은 제가 지금 파악 못했는데 현재.....

김명연위원

법 모르시면서 아까 이기환 위원님 답변에 관공서에서 하는 임대차 계약에서는 필요한 대규모 시설보수가 있을 때에는 시가 해 줘야 된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를 제시하라는 얘기예요.

무열

전무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드리고요. 현재 식자재마트 한 동기가 새로 이 쪽에 시설.....

김명연위원

그런 내용은 다 아까 설명하셨으니까 그런데 안산시가 임대해준 건물에 대해서, 그것도 7,500만 원씩 들여서 소방시설을 해 줘야 된다는 근거가 법적인 근거가 있든지 아니면 왜 해 줘야 되는지, 임대를 해 줬는데 그 사람들이 사업해 가지고 돈 많이 벌면 안산시에 임대료를 더 줄 거예요? 자기네들이 판단해서 법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아, 내가 여기 농수산물도매시장 위치도 좋으니까 식자재마트를 하면 사업성이 좀 있겠구나’ 판단해서 시에 자기가 입찰해서 낙찰돼서 계약자로 선정된 겁니다. 망하고는 안 망하고는 그 사람 사정이에요. 그런데 왜 시민의 돈을 가지고 인심을 쓰느냐 이거죠.

무열

전무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니, 인심을 쓴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해달라는 요구 사항이 아닙니다. 올해.....

김명연위원

요구도 안했는데 시에서 하면서 인심 쓰는 거죠.

무열

전무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니죠. 이번에 소방 정기점검 시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김명연위원

지적돼 있으면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2층에 내가 어떤 임대를 해서 무슨 사업을 해야 돼요. 소방법에 비상탈출구가 없어. 그럼 난간대를 설치하게 돼 있어요. 소방점검을 받고 확인필증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임차인이 해 줍니까, 임대인이 합니까? 임차인이 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이 자기가 시설해서 소방필증 받아서 사업자등록증 신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요구도 안했는데 안산시가 돈이 철철 넘쳐갖고 7,500만 원씩 들여서 ‘이것 당신들 말이야. 지적됐으니까 우리가 해 줄게요.’ 이렇게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열

전무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와서 근무한 시간이 얼마 안 되지만 제가 알기로는 현재 그것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중간 복도로 채광창을 기준으로 해서 갈라져 있어서 당초에 하나로클럽에서 운영하다가 영업상의 문제가 생겨서....

김명연위원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다 들었어요.

무열

전무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아까 말씀드렸는데 당초에는 소방적인 문제가 거론이 안 됐었습니다. 양쪽에 있으면서 4m 간격으로 양쪽에 다 스프링클러나 소방시설이 다 돼 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정기점검을 하면서, 소방법이 좀 강화돼서 하면서 여기도 설치해야 된다고 나온 상태입니다.

김명연위원

나온 상태에서 안산시가 해야 된다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 얘기예요. 우리는 임대인인데 임차인이 현재 들어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안산시에서 그것을 해줘야 된다는 근거가 뭐가 있느냐 얘기예요. 법적인 근거냐, 반드시 임대인이 해줘야 되는지. 근거가 없잖아요. 근거 제시를 못하고. 또 사람들이 경기도 안 좋고 사업도 안 되고 이것 망하게 생겼으니 이 계약을 존속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사업이 안 돼서 이것을 못 도와주면 소방법상 내가 지적됐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되겠고, 또 이것까지 목돈을 들여서 하면 장사도 안 되고 그래서 나 망해서 나갈 것 같으니까 이 계약이 다 끝날 때까지 내가 계약을 존속할 수 없겠다 그러니 좀 도와주시오 하고 요구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요구도 안했는데 안산시에서 이것을 꼭 해 줘야겠다. 안산시 참, 돈 많네요, 과장님.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실 수 있어요. 그걸 왜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업을 해가지고 돈 많이 벌면 안산시에 돈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먼저 수산동 같은 데 리모델링 하는 것도 반대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자꾸 그런 소소한 것들을 리모델링해서 7억 원씩, 5억 원씩 들어가는 게 낭비다 싶어서 안 했던 부분인데, 이것은 임대해준 건물이에요. 거기에 사업자가 들어가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어있는데 어느 누가 여기 들어와서 사업을 하겠단다. 그런데 조건이 완벽하게 소방시설까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들어왔으면 한다는 조건이 걸렸다면 해 줘도 되죠. 그런데 이것은 그것도 아니고 이미 임대를 해서 임차인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돈을 왜 안산시에서 쓰느냐는 얘기예요.

무열

전무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제가 깊이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고, 계약 당시에 여기 소방시설을 해줘야 된다는 것은 계약상에 그런 조건은 없었지 싶습니다.

김명연위원

오후에 그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무열

전무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법이라는 것을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김명연위원

그것을 지금 찾는 것도 참 웃기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딱 의견을 물어봤을 때, 뭐냐고 그랬을 때 ‘무슨 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런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해 줘야 됩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상정을 시키는 예산이 그런 답변이 바로 안 나온다면 참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오후에 제출해주세요.

무열

전무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