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진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7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09년 11월 2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외 6건의 안건과 송세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비롯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2월 3일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12월 22일부터 12월 24일까지는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기간 중 12월 23일에는 안건과 관련한 현장 확인활동을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24일에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행정지원국 소관 2.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지원국장 임철웅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강기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0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492억 756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451억 5,356만 9천원 보다 2.79% 증가한 40억 5,399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273억 9,609만 2천원보다 0.1% 감액된 273억 6,297만 2천원이고,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액 31억 5,848만 7천원보다 0.9% 감액된 31억 2,851만 1천원이며, 회계과는 기정예산액 1,080억 4,304만 4천원보다 4.1% 증액된 1,124억 7,751만 9천원입니다. 세정과는 기정예산액 14억 3,166만 8천원보다 9.7% 감액된 12억 9,220만 9천원이고,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액 36억 6,157만 2천원보다 4.2% 감액된 35억 695만 5천원이며,외국인주민센터는 기정예산액 14억 6,270만 6천원 보다 1.6% 감액된 14억 3,939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고, 4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안산 신도시 2단계 공공용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소유 중인 공공용지에 대하여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매각 및 37블럭, 90블럭, 화랑역세권 등 개발계획의 대체재산 조성 및 토지의 사전 비축으로 공유재산의 고부가가치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시가 매입 활용하고자 고잔동 719-2번지 외 10필지 매입에 565억 6119만원 중 계약액 56억 6,37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0년도 세출예산 규모,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세출 예산 규모는 총 1,615억 3,731만 3천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 1,397억 6,561만원보다 15.58% 증가한 217억 7,170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2009년 당초 예산대비 10%인 27억 2,024만 3천원을 증액한 299억 1,393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자치행정과는 2009년 당초 예산대비 142.6%인 33억 5,241만 9천원을 증액한 57억 292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계과는 2009년 당초 예산대비 10.6%인 110억 3,022만 2천원을 증액한 1,148억 1,173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2009년 당초 예산대비 20.8%인 2억 5,190만 5천원을 증액한 14억 6,210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정보통신과는 2009년 당초 예산대비 57%인 21억 8,426만 7천원을 증액한 60억 1,26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외국인주민센터는 2009년 당초 예산대비 159.3%인 22억 3,264만 7천원을 증액한 36억 3,40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의 주요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6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등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을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선택하고 복지만족을 제고하기 위하여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2700여명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33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 직장보육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청 내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여 시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직원들에게도 보육료 지원을 통하여 자녀양육에 대한 정신적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보육수당 4억 1,700만원과 어린이집 운영비 6억 87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 전화친절도 조사 입니다. 전화친절도 조사로 고객만족 수준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대외공표를 통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구축하고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 25시 시청 운영이 되겠습니다. 365일 24시간 시민의 생활불편과 모든 민원을 즉시 처리하는 25시 시청 운영으로 섬김 행정을 구현하고자 3,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산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불러 일으켜 지역공동체 형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 유도로 모범적인 주민 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11억 3,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 사동 89블럭 유통업무시설 업무용지 매입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의 팽창에 따른 행정기구 확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해양레저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부지 확보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억 862만 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3페이지, 노후 동 주민센터 건립 추진사업입니다. 공간 협소 및 시설물 노후화로 급증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점진적으로 신축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84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 지방세 납부독려 시스템 도입 사업입니다. 납세자에게 세금납부 안내를 SMS를 이용하여 안내해줌으로써 경기침체 등으로 늘어나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 납기내 징수율을 높여 체납액 최소화에 기여하고자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페이지, 자동차번호판 영치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타 자치단체 징수촉탁대상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기능 필요 등 새로운 지방세 징수환경에 적합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1,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6페이지, 지역아동센터『IPTV 공부방』추진 사업입니다. 저소득 소외계층 아이들의 교육기회 확대 및 방과 후 학습 지원을 통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자 5,7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 기반조성 및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을 하고자 1억 9,67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 행정정보 자가 통신망 확대 구축 사업입니다. 첨단 안산 U-City 광대역 정보통신망구축 임대형 민자사업과 관련한 행정정보 자가 통신망을 확대 구축하여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페이지, 정보통신망 구축 민자사업(BTL) 추진 사업입니다. 기존 각 부서에서 각기 추진 중에 있는 CCTV와 추가 행정정보 서비스 수요를 민자유치사업을 통해 일시에 추진함으로써 통합설치에 따른 예산절감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29억 7,88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 사업체 조사 실시입니다.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기초 정보를 수집하여 산업구조 파악 및 지역통계자료 제공 등 체계적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1억 6,17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페이지, 제3회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제3회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여 거주외국인을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화합과 이해를 통해 행복하고 살맛나는 다문화 공동체를 구현함으로써『세계속의 안산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페이지, 외국인주민 인권증진 및 구제지원 강화 사업입니다.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 속에 외국인주민의 인권보호가 중요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적극적인 인권보호 서비스 제공으로 상호 존중하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2억 1,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페이지, 글로벌 다문화 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최근 급격히 증가한 다문화가정에 대한 보육·교육·부모 지원 제공 기반의 「글로벌다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총 사업비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편성된 사항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환입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2010년도 외국인주민센터를 포함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 세출 예산은 총 1,615억원으로 2009년 당초 예산 대비 총 15.58%가 증가된 1,615억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으며,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1.7%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는 각 부서 공히 예산이 증가되었고, 특히 자치행정과와 외국인주민센터의 예산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총무과는 27억 2천만원이 증가된 299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33억 5200만원이 증가된 57억 200만원, 회계과는 110억 3천만원이 증가된 1148억 1100만원, 세정과는 2억 5100만원이 증가된 14억 6200만원, 정보통신과는 21억 8400만원이 증가된 60억 1200만원, 외국인주민센터는 22억 3200만원이 증가된 36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증가요인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 이상 주요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는 대학동 명문거리 조성공사 8억 8,000만원을 포함한 3건에 35억 1,2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고, 정보통신과는 U-CITY 총 정부지급금 22억원을 포함한 6건에 34억 4,4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외국인주민센터는 글로벌다문화센터 건립 20억원이 포함된 1건이 되겠습니다. 8쪽, 2009년 대비 2천만원 이상 증액된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 이상 증액된 주요 사업은 총 14건으로써 총무과는 공무원 상해보험가입비 등 7건에 18억 812만원이 증액되었고, 회계과는 일동 등 4개 주민센터 건립 위탁사업비 78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정과는 지방세카드수납 수수료 1건에 2,100만원, 정보통신과는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1건에 2,2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국 2010년도 예산은 2009년 대비 15.58%가 증액된 1,615억 3,731만원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주로 포상금, 공직선거관리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반영되었고, 다문화 아동의 성장지원을 위한 시설비, 업무추진비, 민간위탁금 등이 증액 편성되고, 첨단 U-CITY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의 신규 편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총무과는 2009년도 대비 10% 증가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로 공무원 상해보험 가입비 및 직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등 직원 복지제도 예산이 증가한 것은 타 시와의 비교 및 현 복지 수준을 반영한 결과로 보이며, 기록표준 관리시스템 구축비 신규반영은 국가기록원에서 전국적인 시스템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설비 반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중부권 기사 체육대회 예산은 우리시 대회개최를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세입면에서 세외수입 중 인증기 수입이 전년 대비 1,000만원이 감소하고 여권수수료는 증액되었으나, 야간시청 운영으로 인한 민원처리 건수를 비교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내 고향 안산 만들기 사업비 2,000만원과 통일대학 운영 등 사회단체보조금 1,710만원이 신규로 편성한 것은 사업에 추진되는 비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비는 보조금에 따른 부담금으로 편성되었고, 지방선거관리비는 법정경비로써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단원구 예산이 많은 것은 단체장 선거비용이 단원구 선거에 포함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세입면에서 재산임대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무상임대를 축소하고 유상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시금고 외 전기사용료의 감소 원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의 신길동 63블럭 매각 등 재산 매각수입이 적절하게 징수되도록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각종 건축공사의 직접 집행과 도시공사의 대행집행과의 비교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4개동 주민센터 건립은 주민 수, 예비군 동대 등 수요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준공후 공간 부족으로 인한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정과는 세입면에서 지방세는 소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주민세 세입은 96억원, 지난년도 수입이 24억 6,900만원이 감소하고 있어, 향후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 확충에 가일층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연구개발비 5,000만원 증액은 지방세 및 체납세 징수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예산으로 적절한 반영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보통신과는 2009년 대비 57% 증가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이는 U-CITY 통합 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등 30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세출에 있어서 U-CITY 통합 관제센터 운영 관련한 경비가 증가될 것이 예상되므로 효율적인 운영과 예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주민센터는 2009년 본예산 대비 159%가 증가하였으며, 인권존중의 다문화사회 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연구용역비, 민간위탁금 등이 2억 1,952만원, 다문화 아동의 성장지원을 위한 시설비, 업무추진비, 민간위탁금 등이 22억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글로벌 다문화센터 건립비가 20억원 신규 편성되었는 바, 각종 다문화 사업 추진은 외국인 인구로 보아 시의 적절한 사업일 수도 있으나, 이로 인하여 외국인의 유입 요인도 될 수 있으므로 사업비 및 운영비에 대한 시비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국▪도비 지원 건의와 집행에 철저를 기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다문화가족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원사업의 철저한 계획과 성과 분석에 따라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질의하시던 대로 20분간 질의하시고 이후에 보충질의 하는 식으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문인수 위원님.

일단 3회 추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구내식당 탁자, 의자 구입이 3회 추경에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내구연한이 다 됐나요?

아닙니다. 이번에 저희 구내식당 시설을 확장했습니다. 현재 기존에 200석 규모의 탁자를 264석으로 확장을 하고 여기에 매식 인원이 우리가 750명 정도가 되는데 세 번 정도 돌아가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대기시간이 많아서 고충을 해소하고자 시설확장을 한 부분에 대한 탁자하고 의자 보충 구입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4개가 늘어나면 264개가 되나요?

예, 264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세 번 정도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식당은 그러면 크게 늘리지 않고,

아니 늘렸습니다.

늘렸습니까? 리모델링비가 어디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쪽 세무과 쪽 서고를 확장했고, 그 다음에 이쪽 기존 서고를 옮기고 확장을 하면서 리모델링비는 기존 청사유지관리비로 정리를 했고 식탁하고 의자만 추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혹시 계약해서 지금 ‘가가’라는데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하면 어떤 면적이 늘어난다든가 하면 임대료를 더 받나요? 어떻게 됩니까?

원래 저희가 내년 6월말까지가 계약기간인데 시설관리는 안산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가가’에서는 종사자 채용 및 인건비, 식자재 그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서 인원이 저희가 크게 늘어난 부분보다는 가면 줄을 쭉 서게 되는데 그 부분을 해소한 차원이 있고 인원 변동은 그렇게 많은 인원이 증대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회 추경에서 사무관리비로 간판제작하고 홍보물제작이 지금 삭감됐죠? 2회 추경에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엊그저께 했었잖아요. 홍보물 제작비하고 의자하고 책상은 다 샀는데 홍보물 제작, 홍보물이 제작돼 가지고 이게 25시 해 가지고 식당에도 놓여져 있고 각 동사무소나 이런 데 다 놓여져 있는데 홍보물 제작비를 삭감했는데 뭘로 홍보물을 제작했어요? 어떤 돈으로.

홍보물 제작이요?

네.

그 부분은 개청까지는 총무과에서 추진했었는데요. 홍보물을 저희가 책정한 게 아니고 전단 보신 것 같습니다, 한 장짜리.

네.

전단 부분은 기존 저희 운영비 내에서 필요한 부분만 소량으로,

소량이 아니고 식당에 다 이게 있던데요.

전단이니까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한 장짜리이기 때문에.

한 장짜리 해 가지고 식당에 몇 매씩 다 놓여져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 돈이 얼마나 들어간 돈이죠? 안산시내에 몇 부나 했어요?

그건 부수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단 형식으로 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A4보다는 조금 적은 건데 B4 사이즈인가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올빼미 그려져 가지고. 그 홍보물 제작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또 야간시청 개장했다고 한빛방송이나 이런 데 좀 나간 게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공보실에서 일괄해서 시정뉴스팀에서 다루어졌고요. 홍보에서 저희는 전단만,

홍보물 제작 부분에서 지금 2천만원으로 처음에 예산 세웠던 그때 당시의 내역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것을 일반운영비로 가져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2천만원 부분에서 그쪽 부분은 그쪽으로 활용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 총무과 일반운영비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전단지는 약 한 800만원 들여서 제작을 했습니다.

안산시내에?

예.

몇 부나 했습니까?

25만 부 했습니다.

25만 부?

예.

그렇게 많이, 그게 제가 봐도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식당마다 다 있었고, 거기에 또 인건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 건 없고요.

그걸 누가 이렇게 거기다 갖다 놨기 때문에 되는 것이지,

저희가 구청, 동에 배부해서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활용한 자료입니다. 저희가 25시 시청 관련해서 유인물은 전단이 한 종뿐이 없습니다. 한 종만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홍보물에 애드벌룬도 있었잖아요?

예.

그 애드벌룬 값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그 홍보물하고 애드벌룬하고 앞에 현수막, 현판 이런 부분들은,

아니 잠깐, 차근차근 제가 여쭤볼게요.

350만원입니다.

그 애드벌룬 며칠이나 떠 있었습니까?

약 10일 이상, 한 12일 정도 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현판하고 간판 지금 500만원 삭감을 시켰었는데, 그 간판 값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2700만원 들어갔습니다.

총이요?

예.

그 돈은 어디서 난 거죠?

예산 풀 운영비에서 사용했습니다.

풀 운영비에서도 그게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럼 풀 운영비에서 그게 가능하다면 앞으로 예산을 세우지 말고 다 풀 운영비에다 이렇게 해놓고 거기서 써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 예산 할 필요가 없겠는데요, 보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현판하고 그런 부분들은 최소화 측면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회 추경에서 삭감시켰는데, 삭감한 것을 풀 운영비에서 갖다 썼다고 하면 굳이 삭감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냥 다 세워주고 다 하게끔 놔두고 풀 운영비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지, 굳이 이걸 3회 추경, 아니면 또 본예산도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이렇게 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일정 범위는 넘어가지 말아야 되겠죠.

일정 범위라는 게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면? 그 일정 범위라는 예산이 어느 정도가 일정 범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풀 여비에다 다 놔두고 풀 예산에서 다 갖다 쓰면 굳이 삭감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삭감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굳이 삭감한 의미가 하나도 없어져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을 의회에서 승인해주고 또 의회에서 승인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일을 가지고 풀 예산에서 2700만원씩 갖다 쓰고, 그날 행사비는 또 얼마 들어갔어요?

별도로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에서 우리가 간판비하고 삭감했는데, 그게 총무과 풀 운영비에서 그냥, 자치행정과 예산을 삭감하니까 그쪽 예산을 갖다 써서 지금 만든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고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자치행정과에서 민원실이 담당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예산을 세웠고요. 그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안산시 전체 풀 경비인 기획실에서 거기서 쓴 거죠.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치행정과에다 세우지 말고 전부 풀 예산으로 예산을 다 세워가지고 거기서 쓰시라는 거예요.

아니 그건 위원님이 뭘 모르셔서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왜냐하면 풀 경비는,

아니 그러니까 굳이 삭감할 필요 없이 다 예산 세워주고 알아서 쓰시면 된단 얘기입니다. 의회에서 굳이 이렇게 시간 내서 삭감시키고 예산 승인받고 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그런, 우리 지금 상임위에서 하고 있는 것, 예결위에서 하고 있는 자체가 자체로 심의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라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하신다면 다 편법적으로 해서 풀 예산으로 갖다 쓰지, 뭐 하러 일일이 목 세워가지고 운영비,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알아서 행사 다 하시고, 다 알아서 하시지. 제가 봐서는 의회가 완전히 진짜 필요가 없이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굳이 이렇게 입 아프게 시간 내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다 풀 예산으로 세워서 하지. 신도시 2단계 공공용지 매입에 대해서 회계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시호입니다.

지금 3회 추경에 이게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게 3회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올라오게 된 이유가,

이것은 계약금입니다.

예. 그러니까 계약금이?

계약금이고, 이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지출하는 게 아니고 후년도부터 매입대금을 지출하는 걸로 해서 계약은 일단 성립이 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 10필지 중에서 그럼 이게 전부 다 계약금만 포함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최근에 공유재산 승인해준 거,

예, 지난번에 받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급하게 이렇게 추진이 되는 이유가 내년이면 어떤 상황이 바뀐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안산시 2단계 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이 부지를 매각해서 마무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이번에 계약하게 됐습니다.

그럼 계약을 하게 되면, 이번 예산승인이 나면 언제쯤 이게 계약이 되는 겁니까? 그 일자는.

금년도에 바로 계약이, 24일자로 저희들이 계약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24일자로?

네.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송진호 위원님.

총무과요.

총무과장입니다.

3차 추경에 보면 공무국외여행 출장여비가 천만원 증액됐죠?

예.

그리고 내년 예산에도 보면 여비 관련해서 증액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일단 해설을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훈련여비가 3500만원 증액됐고요, 교육훈련 업무추진비 300만원.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3500 말씀하십니까?

3차 추경에서는 천만원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공무국외여행 출장여비요. 그리고 내년 예산 중에는 국내 교육훈련여비 3500만원 등등 이렇게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국외교육 출장여비 2천만원 이렇게 증액된 부분들.

먼저 국제화여비 천만원 증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추경까지 2억 2400만원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이번에 천만원 증액 사유는 지금까지 2009년도에 국외여행 추진실적이 약 160명에 2억 1850만원 지출을 했습니다. 현재 540만원 정도 잔액이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감사담당관실 문양교 담당이 청백봉사상 수상에 따른 부부동반 해외여행이 저희가 보내주게 되어 있고요. 그게 659만 8천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유공공무원 호주, 뉴질랜드 350만원 계획이 있어서 부득이 약 천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천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수상한 부분에 대한 건 재정지원이 없이 그냥 시에서 자체로,

아닙니다. 중앙계획에 의해서 여비는 저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비를 시에서 부담해야 된다고요?

예.

내년 본예산 중에서 증액된 부분이요.

내년 본예산 말씀하십니까?

국제화여비 그것도 공무국외여행 경비에 편성된 게 있고 또 글로벌 인재양성 해 가지고 편성된 게 따로 있어서요. 그 중에 글로벌 인재양성 부분에 2천만원 증액이 됐네요. 페이지수 말씀드릴까요? 국제화여비 72쪽에 있습니다.

72쪽 말씀하십니까?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위탁교육을 보내면 거기서 해외연수교육 프로그램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우리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에 6천만원이고 올해 8천만원 요구해서 2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올해 1회 추경에 6천만원을 전액 삭감했다가 2회 추경에 다시 반영해서 집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장기교육자들이 주로 가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28명 해서 4700만원이 집행됐는데 올해는 경제위기 때문에 3명만 가고 12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제가 국외교육 이게 얼른이해가 안 돼서요. 1인당 400만원 정도면 기간도 짧은 것 같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받는 건지, 어떻게 받는 건지?

저희가 보통 공무원들 위탁교육 과정에서 외국에 나가는 건 6개월 이상 장기교육자들이 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6개월이나 1년 코스 중에서 일정기간을 정해서 보통 짧은 기간이 아니고 보통 8박 9일이나 10박 이상 정도로 해서 교육원에서 주관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연수교육 차원에서. 거기에 저희 시비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국외에 이미 나가 있는 분들 중에,

아닙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공무원교육원에 위탁교육을 6개월 보내면 6개월 교육과정 중에서 10일이나 12일 정도 국외연수 계획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외에 6개월이나 1년 나가 있는 분들을,

아닙니다. 교육을 국내에서 받고, 우리 경기도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다가 10일간 갔다 오는 겁니다, 해외에.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보통 1년 정도의 교육에서 6개월 코스로 많이 단축이 됐는데 간부양성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6개월 코스 정도의 교육이 있습니다. 6개월 동안 교육원에 입소해서 저희 직원이 타 시·군 직원들과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장기교육이다 보니까 6개월 동안 각종 프로그램이 있는데 일정기간 동안을 해외에 벤치마킹 비슷하게 가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관은 거기에서 하지만 부담은 해당 시·군에서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앞 쪽 71쪽에 보면 국내여비 또 3500만원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이건 저희가 교육원에 위탁교육을 공무원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교육을 보낼 때 지급하는 교육여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을 한 명 보내게 되면 교육원에 내는 부담금이 있고 공무원이 왔다갔다하는 여비가 있습니다. 그 여비를 지칭하는 겁니다.

증액된 부분은 왜 증액이 됐죠?

중복된 사항은 아닙니다.

증액된 사유가 뭐냐고요?

아, 3500만원이요?

예.

이게 저희가 지금 공무원 교육이 올해에 비해 내년에 각 10시간씩 증가가 됐습니다. 교육시간이 좀 늘어나면서 교육시간 기회가 많아지고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3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경기도 교육원에 위탁,

주로 그쪽하고 기타 그 외에 전문기관 위탁교육도 있습니다.

이 인원수를 보면 공무원들이 다 가는 것 같은데요. 그런 건가요?

5급 이하는 거의 의무적으로 이수시간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가게 됩니다.

1년에 몇 시간 의무교육을 받는 겁니까?

직급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4, 5급은 올해 30시간인데 내년에 40시간을 해야 되고, 6급 이하는 70시간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고, 기능직은 30시간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HRD 인적자원개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약 30% 이상 증액이 됐는데 작년 거랑 비교해 보니까 인원이 작년에는 1700명 정도에서 2500명으로 늘었더라고요. 이 부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경기도 교육원에서 HRD 프로그램을 개발 해 가지고 시 공무원들한테 하는 건데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본격적으로 안 했는데 5억이 들어갔어요?

작년에 4억 9500은 다른 교육위탁비가 되겠고요. 이것은 추가로 확대 운영하는 겁니다. 아까 10시간씩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교육기회를 다양하게 늘리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작년에 하던 건 안 하고 이걸로 다 통합을 해서 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한다는 뜻입니까?

프로그램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25만원 곱하기 1700명인가 이렇게 산출근거가 나와 있어요. 그거랑 비교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HRD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전문인력 양성 국내교육 이렇게 해서요.

작년에 1700명에서 2520명은 아까 10시간씩 늘어난 교육이수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인원이 좀 늘었고요. 작년 프로그램을 보완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하는 게 HRD 인적개발자원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확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죠.

과장님 확실히 이해를 하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건가요? 2520명이 그러면 사람수가 아니라,

연인원이 됩니다.

연인원인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1750명 5급 이하는 거의 다 간다 이 말씀이 또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안 되는 부분이 되겠고, 예를 들어서 기본의무시간은 이수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안 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안 하는 직원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가는 교육도 있고, 한 사람이 한 번 간 교육도 있고 시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2520명 정도는 하나의 평균치가 되겠습니다. 교육이수 추정숫자가 되겠고요. HRD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해 온 프로그램을 보완해서 교육이수를 좀 원활하게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경기도에서 개발해서 올해부터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교육을 받는 사람이 아까 교육훈련여비와도 비교해서 실제로 교육을 받는 인원이 몇 명이고 사람당 몇 시간 정도 받아서 252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지를 자료로 일단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공무국외 출장여비 증액되지는 않았습니다만 1억 7500만원 잡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총 이 교육비용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은 많이 받는 것이 사실 좋은 거긴 한데 실제 필요한 교육을 받아서 그것이 업무에 활용되어야 시민들의 세금으로 받는 교육의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실제로 교육을 우선 우리가 정부지침이 총 예산에 인건비 대비 1%를 교육여비로 편성을 하도록 권장을 받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0.7%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두 번째 공무원들의 교육은 부단한 교육을 통해서 전문지식 습득 아니면 교양 습득 이런 부분들이 연찬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지금은 사이버교육도 있고 집합교육도 있고 다양한 교육방법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분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고 가능하면 전문과 일반적인 소양 내지는 교양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육을 받는 건 좋은데 사후관리가, 그러니까 업무에 반영되는 비율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 관리 부분은 저희가 측정이라든가 수치화해서 계량화시켜서 파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담당부서에 대한 전문교육과 교양교육을 나눠서 교육을 보내고 그 부분들은 사실 본인이 활용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활용도로 측정하기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측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국외여비 관련해서는 아까 증액된 부분 포함해서 2억 550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 부분은 쭉 앉아서 교육을 받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예.

어쨌든 해외연수 비용인 건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럼 그런 시스템이 없나요, 그런 사후 관리와 관련된, 반영과 관련된?

교육훈련에서 국제화여비는 교육과정에 맞는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교육원에서 수립을 하고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의 교육과정과 한 10일에서 12일 정도의 해외연수를 그 교육과정에 맞는 부분을 편성해서 다녀오는 부분이 해외연수 국제화여비가 되겠고요. 공무국외여행 여비는 이와 별도로 우리 시 행정을 하면서 박람회라든가 연찬회, 연수 우리시 자체로 계획을 수립해서 나가는 여비라고 봐야 됩니다.

내용은 알겠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갔다 오면 끝인 건가요?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일반적으로 해외연수 저희 자체적으로 가는 것도 갔다 오면 해외에 갔다 온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 내부망에다가 전부다 정보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교육원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역시 교육과정 중에서 그런 효과측정이라든가 설문이나 이런 자기들이 배운 것들을 나름대로 교육과정 속에서 교육원 중심으로 토론도 하고 발표도 하고 이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표를 하고 끝나면 사실 별 의미가 없잖아요? 취지를 이해를 못하시는 건 아닐 텐데요. 보고서야 의무적으로 내게 되어 있을 것이고, 그 보고서에 쓰여 있는 내용을 실제로 정착화하고 사업화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우리 내부 같은 경우도 직원들이 갔다 오면 견문보고서를 낼 때 시찰하면서 우리 시정에 접목할 부분들을 과제로 줘 가지고 꼭 자기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그런 타 부서의 업무라 하더라도 그런 종합관찰식으로 해서 그 의견들을 전부다 해 가지고 공유를 하고 각 부서에서도 그 내용들을 숙지하고 시책에 반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전거도로가 어떻다든가 쓰레기 처리하는 시설이 어떻다든가 이런 것을 부서와 상관없이 가서 보고서 느끼고 또 환경문제 이런 제반적인 것을 우리 시정에 같이 연계 해 가지고 해외에 나갔더니 우리 시정에 이런 걸 접목시키면 좋겠다, 이런 보고서를 같이 첨부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안된 사항과 실제 반영된 사항을 통계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금방 홍연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안된 건수하고 정책에 반영된 건수의 통계는 없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정책에 반영된 부분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례가 있죠, 국장님?

실제 통계로 잡힌 것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해당 부서에서 저희 내부망에 공개된 사항을 보고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만 적응이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점차적으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서 접근해 나가는 부분도 있고, 당장에 현실에 적용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직 그것을 집계하거나 이런 것은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통계는 안 나오더라도 예를 들어서 접목된 사례, 정책에 반영된 사례들이 있으면 여러 가지 건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을 자료로 파악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거 파악을 해 보고 우리 홍연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앞으로 제도화시켜 나가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 번 시스템화 시켜 가지고 앞으로 그런 좋은 시책에 대해서 우리시의 반영여부를 실무부서로 하여금 검토 해 가지고 반영여부 같은 것을 저희가 제도화시켜 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항주 위원님.

맞춤형복지제도 총무과장님.

총무과장입니다.

이게 대폭 확대가 됐는데, 그런데 이게 백화점의 스포츠매장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은 확대할 수 없어요?

지금 복지카드 말씀하십니까?

예.

가맹점으로 등록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전문매장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매장은 바깥매장들은 되는데 백화점 안에 스포츠 매장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쪽에는 되지를 않으니까 그런 것도 어떤 식으로 협약을 맺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가서 한 번 하는데 어차피 할 수 있으면, 같은 매장인데도 그렇더라고요. 그런 걸 시에서도 신경 써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같이 협약을 맺어서 할 수 있도록, 물론 매장들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거겠지만 그게 들어가서 한 번 볼 수 있고 이게 시간단축이 찾아가면서 다니면서 필요한 것을 아무래도 그쪽에 들어가면 다양하게 있어 가지고 볼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찾아다니는 그런 건 굉장히 불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어차피 우리가 확대가 되니까 많잖아요, 수요가.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쪽으로 공론화를 한다든지 해서 협조를 받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확대가 되도록 그렇게 개선점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기념품도 만드는 거 있잖아요. 작은 돈인데 600이 잡혀져 있는데 정말로 우리 얼굴을 나타내는 건데 저는 참 이게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때는 한 번 문화관광과에서 그걸 하고 난 뒤에도, 뭘 했어요, 그때?

단원 김홍도 찻잔세트를 그 동안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찻잔세트하고 대부도 그랑꼬또 포도와인 그 부분이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찻잔세트가 그게 지금 만들어진지가 한 5, 6년도 넘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되어 있는 게 씨름도나 서당이나 순 이런 그림인데 어차피 이번에 우리가 사슴과 동자를 구입했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안산을 내놓을 수 있는, 어차피 사슴과 동자를 활성화를 하고 우리가 지금 뿌리가 없잖아요, 안산이. 그러니까 뭔가는 우리가 안산에 랜드마크로 내 가지고 정착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앞으로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600을 잡는 게 아니고 좀 대량으로 구입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안 하더라도 어차피 하나가 정해지면 계속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것도 도안이 사슴과 동자를 다시 해 가지고, 찻잔만 아니더라도 정말 그쪽으로 우리는 한양대도 있고 서울예대도 있으니까 시각이나 이쪽에 한 번 상의를 해 가지고 이것 갖고 도안을 내가 어떤 걸 만들어서 안산시를 낼 수 있는지, 물론 저희들도 이번에 다니면서 찻잔 몇 년 전에 만든 그것을 들고 가니까 외국에서도 아주 좋아들 하시는데 그거보다는 좀 이것도 같이 시가 나가는 방향에서 같이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찻잔뿐만 아니고, 물론 내놓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정말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쪽이 우리 시의 이미지와 같이 부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3800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240명이 대상 아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직원 자녀수가 다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연령별로 좀 다른데 다 수용은 못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0세에서 1년 미만 아주 어린아이들은 보육교사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용이 다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혜를 받는 직원들은 아주 정말로 여기는 A급이 돼서 정말 좋은데, 수혜를 못 받으시는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신청 순으로 물론 하기는 하는데, 그것도 어떤 대안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순번을 정해서 최대한 수용을 하고요. 우리가 수용이 안 된 부분들은 별도로 보육수당을, 민간에 대한, 우리 시 아닌 밖에다 이렇게 맡겼을 경우를 대상으로 해서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육수당 지급하는 것은 물론 어디든 간에 다 지금 할 수가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정말로 시청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은, 유아들은 정말 복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늘에 별 따기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다 좀 수혜가 돼가지고, 어느 자녀는 정말 좋은 곳에서 수용 받고 안 받고, 그것도 시에서 어떤 식이든 거기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별관은 한계가 있어서 최대한 그 활용도를 높이고 있고요. 저희가 상록구청이 건립되면 거기에 현대식으로 좀 넓은 면적을 확보해서 나머지 현재 부족한 부분들을 좀 메워나갈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록구청도 그렇고, 단원구청도 앞으로 건립이 되고 나면, 일단은 우리가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계속 앞으로 어쨌든 출산을 하라고 권장을 하는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런 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도 한 3년 있으면서 보면 정말로 청사 내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애들은 정말 복 받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다 같은 자녀이고, 요즘은 많이 낳지도 않는데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어쨌든 앞으로도 청사 건립에도 그런 쪽을 중점적으로 좀 해서 쾌적한 분위기에서 진짜 어린애들이 수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치과장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내고향 안산 만들기 이게 참안산에서 작년에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들어온 그거는 뭐였어요?

참안산사랑에서 보조금이요?

예. 사회단체보조금 참안산하고 안산학에서 했잖아요, 작년에. 그거는 뭐였습니까?

안산학에서는 별도로 안산에 대한 한정된, 안산에 대해서 알리고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을 교육 차원에서 아마 올렸던 것 같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아니고요.

자치과에서 한 거 아니었어요, 작년에?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그래요?

문화관광과인가 어디 다른 과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안산사랑에 소속되는 그런 거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하여튼 교육이고 이쪽이었는데, 그럼 참안산하고 안산학하고 지금 분리가 된 겁니까?

안산학은 별도로 단체를,

아니 그때는 같이 돼 있었거든요.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들어갔을 때는 같이 합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거기가 분리가 된 겁니까?

그거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고요. 이건 저희들이 내고향 안산 만들기 조례 때 물론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저희들이 사회통합과 관련돼서 금년도 5월에 신국민운동이라는, 정부에서 그런 어떤 국민운동에 대한 일환으로 세 가지 테마를 저희들한테 각 시·도별로 지방정부에 보냅니다. 그때 나왔던 테마들이 국민의식에 대한 운동, 그 다음에 공동체에 대한 운동, 그 다음에 녹색생활운동에 대한 운동 이렇게 세 개 테마인데요, 그 중에서 저희들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탄력적으로 법질서나 기초질서를 지키는 것, 또 하나는 정주의식에 대한 것, 또 세 번째는 나눔과 기쁨에 대한 그런 것을 테마를 잡아서 저희들이 금년도 7월달에 회의를 했습니다. 안산시 각종 단체 기관장님들을 다 모시고 했을 때, 그때 얘기됐던 부분이 내고향 안산 만들기 운동본부라는 것을 좀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참여 단체 분들한테 참여 의사에 대한 조사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290여 개 단체에 저희들이 했는데, 그때 참석했던 분들이 하겠다고 의사표시 한 게 156개 기관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9월달에 전체 참여 의사, 위원님들 전체는 참석을 못하시고 대표 되시는 분들만 모시고, 한 40분을 모셨습니다. 모셔서 그때 의견을 물어봤더니, 그때 의견이 이걸 체계적으로 좀 운동본부를 해야 될 필요는 있다, 그 대신 관에서 주도를 하지 말고 민에서 주도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시민단체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러면 체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다, 라는 의견이 그때 집대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거기서 의견 나왔던 게 조례를 만들기 전에 156개 단체가 워크숍을 통해서 과연 내고향 안산 만들기 운동본부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3개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엊그저께 저희들이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몇 분 참석을 해주셔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워크숍까지 지금 진행이 됐고요. 만일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사무국이든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각 단체별로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부분들을 좀 같이 통합을 해서 어떤 기준을 만든다든가, 관여는 안 하겠지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각 단체별로 많은 이것과 동일한 사업을 별개 사업으로 하지만 이 운동본부에서 그 사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 각각의 사업들이 하는 부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시민들한테 알릴 필요도 있고, 또 거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회도 좀 갖고 이럴 필요가 있고, 또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지원체계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것하고 그 단체들하고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단체에 나가시는 분들도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있습니다.

전체가 아니고?

예.

그러면 이게 통일대학 이것도 이번에 사회단체 처음 들어온 거죠?

통일대학은 작년에도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들어왔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단체가 있잖아요, 저도 심의를 한 번 들어가 봤는데 사회단체 전체가 우리 지금 총무과도 있고 각 과마다 다 돼 있는데, 해마다 증액 돼 갖고 계속 늘기만 늘지 이게 철저하게 어떤 식으로 성과분석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전체를 한 번, 지금 내고향 안산 만들기 같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할 게 아니고, 있는 사회단체도 정말 정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성과분석이 철저하게 연말에 이루어져갖고, 한 번 들어간 거 빠진 거 있어요, 과장님? 없잖아요.

이번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3개 사업이 빠졌고요. 그 다음에 아까 송진호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듯이 바르게살기가 왜 200만원이 깎였느냐? 이 부분은 친절교통봉사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업계획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보니까 대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단체에서 국토대청결을 하고 있는 것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급식비 같은 것들은 지원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거기에 장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기존에 쓰던 것을 써도 되겠다, 라고 해서 이 200만원이 삭감이 됐던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광복절에 태극기 달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깎인 것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뿐만 아니고, 우리 보조금 나가는 것까지 형식적으로 그저 그 틀에 맞춰갖고 잠깐만하고, 정말 사무실만 열어놓고 그냥 보조금만 받아서 운영하면서 정말 형식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눈에 보이는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철저하게 성과분석이 필요해요, 연말에. 그래서 각 과마다 이 사회단체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걸, 하여튼 철저하게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올해부터 연말에 하여튼 평가를 해가지고 과감하게 정리할 건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해주시고요.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그리고 25시청사 여기에도 보면 있잖아요, 원더풀25시 지금 이쪽에 해가지고 잘 된다고, 하루에 346건씩 처리가 된다고 지금 돼 있는데, 인증기 수입은 지금 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야간시청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는지, 또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수입, 지출을 한 번 분석을 짧은 시간이지만 해보신 적은 있는지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인증기 수입은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내용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증기 수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한 번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요. 현재 원더풀25시 시청 운영실적은 저희들이 지난번 11월 11일부터 12월 2일까지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25시민원감동센터 본오3동과 호수동에서 처리했던 것과 저희들과 한 번 보름간이지만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본오3동과 호수동에서 그동안의 운영실적이 한 21만 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1일 평균 한 350건, 그리고 우리 25시시청이 11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거기에 1일 평균, 여권까지 합쳐서입니다.

여권 합쳐서?

예. 여권을 따로 할 경우라도 405건입니다. 그러니까 한 1일 평균 60건 정도가 들어갔고, 여권까지 합치면 한 110건 정도 이렇게 지금 현재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작년도,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한 비교를 제가 드리면요, 본오3동과 호수동에 작년도에 개청을 할 때하고 그 이후의 예산이 홍보비하고 해서 한 1억 정도 들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물론 앞으로 변수가 있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예산에 여기 성립한 것은 36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예산에 세웠습니다, 본예산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경제성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어차피 또 옮길 거잖아요.

예?

또 옮기실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의견들이 12월 11일 이후부터는 저희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담당 과이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회계과장님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해서, 지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느 시든지 간에 시청에 민원실이 없는 데는 지금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저도 그쪽은 공감을 하는데, 어차피 시청이니까 올 수 있는 부분이고, 여권도 있으니까 그쪽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앞으로도 가야 되는 게,

다만 지금 민원실이 굉장히 좁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지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가 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침 시술은 저녁에 또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이틀 했는데요, 사실 이틀 동안 제가 10시까지 좀 있어봤습니다. 그런데 첫날 열다섯 분이 오셨고요, 어제 열여섯 분인가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별로, 일정별로 해서 오셨는데요, 상당히 호응이 앞으로도 좋을 것 같지 않느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어난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될 것이고, 또 소기의 성과가 안 된다면 과감하게 정리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시작할 때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그쪽이 좀 활성화가 되고 좋으면 거기에 대한 방안을 어떤 식으로, 시민들한테 어쨌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면 그런 쪽으로 아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세헌 위원입니다. 3회 추경을 보니까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에 삭감하는 예산이 많네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물론 입찰하는 과정에서 낙찰금액 잔액에 대한 삭감도 있고요, 또 U-City 강사료 같은 경우에는 1회를 무료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회만 강사를 초빙해서 하게 됐고요. 또 공무원 정보이용능력평가 위탁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공모를 하니까 신청을 받았는데 소수 몇 사람만 신청을 받아서 금년도 사업은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고, 내년도 예산도 그래서 금년 예산에 절반 정도만 올려놓고, 내년까지 해봐서 계속해서 응모자가 없을 경우에는 아예 그 사업은 내년까지만 예산 세우고 그 이후에는 없어질 거고요. 정보소외계층 교육교재는 금년도에 당초 예산에서 강사료가 지원금액이 50% 밖에 못 세웠습니다. 추경에 넣으려다 거기서도 안 돼가지고 교재비가 다 소비를 못해서 남은 예산이고요. 홈페이지 운영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낙찰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 보안솔루션 개발비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낙찰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에 보면 전산개발비에서 메일링시스템 업그레이드하고 메일시스템 업그레이드가 있는데, 이 부분도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낙찰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부담금이 있는데, 500만원인데, 이것은 모든 것을 회계과에서 일괄해서 보험을 들어줬는데, 안 들은 부분에서 우리가 추가로 하려다가 이 부분은 시기가 너무, 안 든 부분에 대한 것은 안 해도 괜찮지 않느냐 해서 금년은 넘어가고 내년에 회계과에서 할 때 한꺼번에 하자, 해서 이 부분은 집행을 안 하고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백신 스파이제로 라이센스 구입에 대해서는 이게 3750만원인데, 이건 조달청에서 백신프로그램 개발업체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이게 3만 5천원으로 당초에 단가계약이 돼 있었는데, 다시 재조정 하는 과정에서 2만 2570원으로 단가가 조정이 돼서 예산이 그만큼 절감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 운영에서 공공운영비 예산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일반 서버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문제 때문에 유지보수계약을 하지만 통신장비에 대해서는 소프트 업그레이드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수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고장이 없어서 잔액이 발생됨으로 그것을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 중에서, 총무과장님.

총무과장입니다.

71쪽에 아까 홍연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사무관리비 중에서 e-learning 운영 분담금이라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3천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게 경기도 인재개발원의 사이버교육 운영 부담금인데요, 그동안에 1500만원이 증감한 사유는 2009년까지는 경기도에서 부담비율을 좀 높여서 했는데, 2010년부터는 사이버운영부담금을 상향 조정해서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향 조정된 금액 15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사이버운영을 하는데 우리시의 분담금이라고요?

예. 이게 위탁교육 부담금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3천만원이.

이게 처음 분담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작년에도 1500만원 했지요.

작년에요?

아니 올해요. 내년에는 이제 3천만원으로 늘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분담내역을 보면 총 13억 5천만원 예산이 드는데, 경기도가 6억 7500, 수원, 성남, 고양, 부천은 3500, 안산, 안양, 용인, 평택 3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서 분담을, 시 여건에 따라서 분담을 시킨 금액입니다.

72쪽에 공무원 노사관계와 관련된 예산들이 있지요?

예.

그런데 지금 공무원노조가 정식 노동조합입니까? 명칭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은 노동부에서 현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불법단체로 해서 자격이 좀 떠있고요. 노조라고 지금 보지 않고 있고요. 노조에서는 통합노조를 통한 새로운 신규 설립신청을 지금 12월 1일에 제출을 해서, 지금 노동부에 제출해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신청을 했어요?

통합노조로 해서.

통합노조로 해서?

예.

노동부에?

예.

지금 현재의 명칭은 뭡니까, 그러면?

현재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죠.

노동조합이에요?

예. 그런데 통합노조로 해가지고 다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 명칭은 같이 쓰면서 이제 바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제 설립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저희가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명칭이 공무원노동조합으로 돼 있다고요?

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그러면 그게 무슨 법인화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형태의 단체인가요?

등록단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등기가 나 있습니까, 법인으로?

등기는 아니고, 그건 확인해봐야 되는데, 그건 노동부 주무 관청에 등록단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등록?

등록단체. 법인으로는 안 돼 있고요.

공무원 노조에 대한 관련 서류 있잖아요?

예.

그 자료 좀 구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 법적인 위치나 어떤 단체로 지금 승인을 받은 것인지, 등록을 해놓은 것인지 그런 관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노조와 관련해서 들어가는 예산들이 지금 편성돼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은 새로 출범하는, 새로 등록되는 공무원노조, 그러니까 통합노조, 일명 통합노조가 설립될 것으로 보고 저희가 단체교섭지원비라든가 활동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계상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합노조로 설립이 될 것 같습니까?

저희가 유추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이런 것은 통합노조로 설립이 된 이후에 3월이라든지 추경에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예산은?

그 시기가 12월달이기 때문에, 설립여부가. 원래 신청하면 3일 이내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2월달에 결정이 되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공유재산 같은 걸 취득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격은 혹시 아닌지?

이것이 저희가 예산 올릴 때만 해도 노동부에서 불법단체로 이렇게 판정이 안 난 그 상태라고 생각이 되고요, 시기적으로다가. 그동안에도, 지금 그 이전까지도 저희가 이런 업무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같은 맥락에서 세웠던 건데요. 아까 말씀하신 드린 바와 같이 노동부에다 지금 설립신고를 해놨기 때문에 그게 민원처리규정 상으로 보면 처리기한이 굉장히 짧습니다. 다만 그것에 따라서 무슨 보완 요청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 시간이 다소 걸릴 수가 있는데, 그 시기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 3월이나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노조가 설립이 된 다음에 이런 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세우는 겁니다.

하여튼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앞으로 될 것은 되는 대로 인식을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으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 이 무기계약자들은 TO에 들어가는 건가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총액인건비 속에 들어가고요, 일반 공무원 정원으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기계약근로자들이 매년 인원이 준다든지 증가한다든지 그렇습니까?

증가추세라고 봐야 됩니다. 보통 저희가 무기계약근로자가 525명이 있고 기간제가 854명 되는데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2년 동안 지속적으로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을 해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증가요인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2년 이상 되면 무기로 전환 해 줘야 되나요?

예.

그러면 내년에 무기계약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도 다 여기 감안이 됐습니까?

예.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85쪽에 야간시청 운영에 관해서요. 아까 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실적은 호수동하고 본오3동하고 할 때 실적이 되겠는데 그 자료를 제가 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그 민원인 중에, 이용하고 있는 민원인 중에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 사람으로서 민원을 그렇게 활용한 그런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한 17%에서 20% 정도 나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안산시민 외에 타 지역?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라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또 야간시청을 앞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안산시민이 아닌 타 지역 사람들이 민원을 활용하는 그런 비율들이 좀 더 높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도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안산시민이 걷은 세금으로 운영을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타 지역 사람들이 이런 수혜를 받는다, 그리고 그런 수혜를 받는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이게 지금 야간시청 운영이 전국 최초입니까?

그렇습니다.

최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국 최초로써 경기도의 협조를 받아서 도비 지원을 받는다든지 일정부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검토해 보시지 않았어요?

아직 그런 것은 검토를 해 보지 않았고요. 여권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꼭 원가계산이나 이것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계산을 해서 그 부가가치를 계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를 어떻게 수익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원래 공무원의 목적이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희들이 순이익이나 이런 것들의 창출은 여권에 대한 것은 상당부분 저희들이 22%의 수수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여권의 발급에 대한 현황을 저희들이 보면 인근 시에 저희들 50만 비슷한 시에 비해서 상당부분 저희들이 여권수수료가 지금 현재는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봤을 때 상당부분 홍보에 대한 효과라든가 저희들이 일부 수입에 보탬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저희들이 어떤 거기에 대한 시설물이라든가 도의 사업과 관련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도에다가 예산 지원도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88쪽에 대학동 명문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요. 이게 지금 구체적인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거기는 지난 번 국토해양부 시범마을 조성사업에 저희들이 선정이 돼서 1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5천만원은 주민공동체 사업으로 했고 5천만원은 저희들이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동 명문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용역이 지난 11월 26일로 예상되는데 그때 납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3차에 걸친 보고회도 가졌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 광특회계로 신청을 해서 4억 5천만원인가 저희들이 국비를 받았고요. 나머지 5억 6천만원인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비로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8억 8천은 순수한 시비잖아요, 시설비?

88만원이요?

8억 8천인데요.

8억 8천이요?

네.

시설비가 8억 8천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액 시비죠?

4억 5천이 광특회계이고, 4억 3천이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4억 3천만 시비예요?

예.

이게 지금 용역도 나왔다고 그러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죠? 이 예산과 관련된 그 내역.

네,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장님, 122쪽에 IPTV 공부방 설치 예산이 있죠?

예.

이것은 어디에다 어떻게 설치할 계획이신가요?

관내 지역에 아동센터가 있습니다. 61개소인데 금년에 1개소를 설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IPTV 방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제로 해 보니까 반응들이 좋고 그래서 도에서 지금 도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시·군비 합쳐서 5700만원이죠. 이것을 내년도에 확대 보급에서 전 시의 관내 아동센터에 전부 설치하는 걸로, 전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61개소라고 그랬는데 그 위치가 나올 수 있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5쪽에 U-CITY 총 정부지급금이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투자경영과에서 BTL사업으로 처음에 시작을 해 가지고 안산시가 연간 부담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의해서 내년도에 부담해야 될 부분 그것이 22억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체 금액은 얼마예요?

총 전체금액이 약 30억 정도, 그러니까 운영비까지 다 해 가지고, 무슨 전체 금액을 얘기하십니까? 총 지급해야 될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네. 총 얼마인데 이게 몇 년에 걸쳐서 하나요?

10년에 걸쳐서 지급하는 겁니다.

아, 10년 동안이에요?

예.

10년에 공히 22억씩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연차별로 나갑니다만 1년에 전반기, 후반기해서 1년에 두 번씩 지급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전반기에 8억 4200만원이 나가고 후반기에 12억 6700만원이 나가는데 내후년도에는 전반기에,

연도별 지급내역 좀 자료로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지급이 안 됐죠?

아직 공사 중이니까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환 위원님.

외국인주민센터요.

외국인주민센터 소장 김창모입니다.

145쪽에 보면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금이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145쪽 다문화아동 교육복지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육사업이요, 144쪽?

보육지원이요. 외국인근로자 자녀.

관내에 외국인근로자 자녀를 맡아서 봐주는 그런 보육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갈릴레아라든가 또는 다문화, 해아 이런 데에 전체 한 20여명의 어린이들을 거기서 보육을 맡아서 하게 되는데요. 그 시설에 인건비를 지급해 주는 겁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없는데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2009년 가족여성과에서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이것을 추진했었는데 2010년 내년도부터 저희 센터로 이 업무가 이관돼서 저희가 하게 될 겁니다.

그 동안 가족여성과에서 했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구청입니다, 구청.

구청에서 하던 업무가 이제는 외국인주민센터로 넘어가서 하는 사업이고, 전년도 예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구청에서 지원할 때.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고요.

그 인원은요?

인원이 몇 명이 거기서 맡아서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고 5명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보육시설 3개소에 아이를 맡아주는 보육교사가 5명 있거든요. 그 5명을 지원해 주는 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전년도나 올해나 보육교사가 5명 동일합니까?

그런데 전년도 것을 제가 정확히 데이터를 안 갖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드리면, 금년도 같은 경우 세 군데가 저희가 지정이 돼서 합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갈릴레아하고 다문화하고 해아라는 곳 세 군데서 하고 있는데요. 1인당 월 92만원 정도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외국어주민센터로 이 업무를 이관하면서 계획에 의하면 한 2개소 정도를 추가로 더 지정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인건비를 3명 지급 받는 데가 갈릴레아가 있고 나머지는 한 명씩 지원받고 있어서 전체 5명 정도 받고 있고요. 거기에 자녀수는 한 22명 정도가 현재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는 외국인자녀가 등록외국인입니까?

불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법도 포함되어 있고요?

네.

기준이 3명 이상 외국인자녀를 불법이든 합법이든 간에 3명이 전담하는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 합법 그 기준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없어요?

네.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도비하고 같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건 알고 있고요. 물론 불법, 합법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현재 외국인자녀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령까지는 제가,

연령이 예를 들어서 영유아인지 아니면 어린이인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상이 영유아 만 5세 이하로만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영유아만 있다고요?

예.

그러면 영유아가 아닌 어린이들은 현재 지원이 전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영유아 아닌 아이들은 지역아동센터가 있거든요. 다문화 지역아동센터 등 이런 지역아동센터 몇 군데가 있는데 거기서 이런 보육지원을 받죠.

그래서 영유아와 어린이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균형적인 내용이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물론 또 현재 3개소에 5명의 교사가 있지만 인원이 아까 20여명이라고 그랬나요, 어린이들이?

예, 22명.

22명은 5명의 교사가 1명당 몇 명꼴이 되나요?

4명 조금 넘습니다.

4명 좀 더 되죠?

예.

지금 어떻게 보면 국내 초등학교나 영유아들 1인당 교사 지도하는 인원이 아마 4명인 이런 곳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죠? 적어도 10명 이상은 되는데 이걸 좀 더 20명 정도면 두 분이면 충분히 지도를 할 수 있을 텐테 5명이 20명 외국인근로자 자녀를 교육을 한다는 것은 아주 선진적인 교육시스템 같은데 국내 어린이도 그렇게 교육을 못 받고 있는데.

영아 같은 경우에는 한 명당 한 명 기준입니다.

연령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령에 따라서 여기 만 5세까지죠?

예.

그렇죠?

예. 영아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몇 세까지입니까?

5세 이하요.

5세 미만만?

예. 그래서 그 기준이 3명당 교사 1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을 수가 있죠, 영아는. 그렇지만 유아 같은 경우는 한 10명 정도 기준이 되는데 현재 배우고 있는 영아들 연령하고 인원을 자료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8쪽에 보면 외국인주민 한국어 교실이 있는데 그 내용도 한 번 설명해 주시죠. 138쪽이요.

저희가 외국인주민에 대해서 한국어교실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 거기에 들어가는 강사료라든가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배우는 외국인대상이 연령은 관계없죠?

예. 성인이죠, 여기는.

그리고 또 사회통합 한국어교실 예산이 있는데 그건 또 뭡니까?

이것은 법무부에서 금년에 처음 시행하기 시작한 제도인데 국적 취득과 연계해서, 그러니까 이 사회통합 교실에 있는 한국어 교육 이것을 이수하게 되면 국적취득 때 필요한 시험을 면제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외국인주민센터가 사회통합교실 시범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거기 운영을 하고 있는데 따른 한국어교육 비용이 되겠습니다.

거의 비슷한 교육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것은 국적을 취득할 사람들이, 결혼이민자가 주로 많습니다만 국적을 취득할 사람들이 받는 것이 되겠고요. 다른 한국어 교실은 예를 들자면 찾아가는 한국어교실이라든가 또는 한국어 능력시험이라든가 기타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실 이렇게 해서 구분이 좀 됩니다. 같은 한국어 교실이지만 프로그램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프로그램 내용이 어차피 한국어를 배우기 때문에 내용은 같겠고,

한국어를 배운다는 의미에서만 같지 그 안에 더 들어가게 되면 사회통합 한국어교육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교재라든가 그런 방식에 의해서 엄격하게 진행되는 거고요. 다른 한국어 교실은 교재가 다르다든가 조금 다릅니다. 한국어를 배운다는 의미에서는 같습니다만.

그러니까 2개 다 목적은 한국어를 배우자는 목적 아닙니까?

예, 목적은 같죠.

그렇죠?

예.

그리고 하나는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실 그 다음에 사회통합 한국어교실 그렇게 목적은 같은데 이중적으로 이 교육을 할 수도 있지 않나, 이 두 군데 지금 외국인들이 무상으로 교육 받습니까?

네, 무상입니다.

무상으로 교육 받고, 그러면 외국인들이 아무데나 찾아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통합 한국어 교육 같은 경우는 이건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서 딱 지정을 해 줍니다. 거기 가서 시험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너는 어디 가서 무슨 과정 들어가라고 딱딱 지정을 해 줍니다. 그런 거고요. 2개 다 다릅니다.

그러면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실은 무등록 외국인도 가능합니까?

등록외국인 중심입니다. 저희가 무등록은 안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그게 결국은 양 쪽 다 등록외국인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통합해서 같은 한국어를 배우기 때문에 물론 법무부에서 그렇다고 해서 법무부 예산지원도 없지 않습니까?

예, 법무부 지원은 없습니다.

돈을 지원해 주는 사람이 시비라든가 도비로 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예.

돈을 지원해 주는 사람이 대상으로 할 수 있고 물론 법무부에서 배우라면 그 대상자를 받기만 하면 되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회통합 한국어교실은 정규 학교로 생각을 해 주십시오.

몇 년 과정이에요, 그럼 여기는?

통상 5개월 과정인데요, 100시간을 이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정규 학교로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쪽 위에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실은 본인이 원하면 들어오고 원하면 나가고 그런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무부가 잘 됐네요. 이렇게 명확한 제도를 만들어서 5개월 배우고 무상이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 지금 바로 위에 외국인주민 교실도 들어올 때 그런 명확한 기준을 정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배우고 나가거든요. 법무부는 이렇게 효과적으로 5개월 딱 지정을 해 놓고 우리 도비와 시비를 대는 예산을 들여서 교육하는 데는 그냥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큰 효과가 있겠어요?

사회통합 한국어교실을 듣는 사람들은 이게 국적취득시험을 면제해 준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목적으로 해서 들어옵니다. 대부분 그래서 결혼이민자 중심이고 일반 한국어교실은 대부분 외국인근로자 중심이죠. 국적취득하고 관련 없이.

물론 그렇지만 그래도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시비라든가 도비로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시키면 나갈 때는 일정적인 기간을 갖춰주고, 나갈 때는 일정적인 국어실력을 갖추고 이렇게 해서 나가게 만들어야지, 또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진 사람을 받아줘야지, 그렇지 않고 들어오고 싶을 때 들어오고 나가고 싶을 때 나가면 과연 어떤 효과가 있겠는가?

들어오고 싶을 때 들어올 수 없고요. 어떤 한국어교실이든,

아니 한국어교실은 지금 그렇다면서요? 조금 전에 말씀은 들어오고 싶을 때 들어오고 나가고 싶을 때 나간다면서요? 그래서 작년보다 예산이 삭감됐나요? 예산이 980만원 전년도보다 줄어들었네요.

줄어들지 않았는데요.

2009년 4080만원, 내년에는 3100만원 그랬는데요. 그리고 현재 특구로 지정된 후에 혜택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까?

특구이기 때문에, 특구제도 자체가 특별한 혜택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혜택은 없었습니다만 간접적인 효과는 꽤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경기도에서 음식문화거리 조성할 때 저희가 특구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문화 음식문화거리 조성하도록 사업비가 내려온 것들이 있고요, 또 산림청 복권기금으로 저희 원곡동 일대에 수종개량 사업으로 해서 특별히 사업비 4억원이 내려왔다든가 이런 간접적인 그런 효과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치안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특구가 됐기 때문에 다문화지구대로 명칭을 바꾸고, 외국어 특기 경찰들을 특별히 그쪽에 집중 배치하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특구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특별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특별한 만큼 정부의 예산지원 내지는 특구 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올 예산 보다시피 159.32%나 증가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특구 되면서 지자체 우리 시의 예산보다는 특구라는 장점을 살려서 정부 지원금을 좀 받아야 될 텐데, 그런 게 간접적인 것보다 직접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예. 그래서 어제도 제가 행자부 관련 회의에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만 행정안전부 방침이 이런 다문화지구 우리 특구 같은 곳은 앞으로는 지원을 하겠다, 이런 방침으로 지금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인권증진 기본계획수립도 4천만원 올라왔잖아요?

네.

이런 걸 특구를 정했으면 정부에서 용역비를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게 옳지 않아요?

노력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많은 예산이 더 반영이 되는 것을 우리시의 예산보다는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부단한 노력을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로보캅순찰대 운영비가 좀 많이, 전년도보다 더 되어 있네요.

예. 이것은 전년도보다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전년도 본예산과 대비했을 때는 좀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에 저희들이 기간제보수가 한 사람만 예산에 섰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건 두 사람 돼 있나요?

지금 현재 두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단원구, 상록구 따로 돼 있습니다.

한 사람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듭니까?

한 사람에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기본급 3만 6980원, 그러니까 한 월 110만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순찰대원 신분증도 제작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전년도에 신분증 제작이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신규나 또 분실하거나 이런 경우에 추가로 좀 더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 신분증이 어디에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로보캅순찰대원의 옷을 입고, 여기 지금 사례를 쭉 보면, 예를 들어서 한 번 제가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2월 16일날 평화의집 앞에 성호중학교 학생 두 명이, 오산에서 가출한 학생이 PC방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압수를 해서 PC방에 들어가서 점검을 하는 중에 훈계를 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그 집주인이 “당신이 뭔데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럴 때라든가 이런 신분증을 보여주고 이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순찰대원들 저것도 있잖아요, 피복.

피복 있습니다.

피복에 써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안산시는 안산시라고 써져 있고.

써있습니다.

그 신분증에는 안산시 로보캅순찰대라고 써져 있겠고, 사진이 붙었겠고,

그렇죠.

피복에, 사람이 옷을 입고 얼굴이 있는데,

그러나 신분증은 그런 외모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신분에 대한 보장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작게는 어떤 자긍심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분들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제가 이렇게 가끔 보다 보면 한 60대 할아버지도 계신 것 같던데.

할아버지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60대 할아버지 정도로 보이는, 외모상.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분석을 좀 한 게 자료가 지금 없는데요, 연령별로 좀 한 번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현재 양 구청에 대원들이 총 몇 명이죠?

지금 현재 300여 명 되고 있습니다.

많네요? 전체 300여 명이면 많고, 그분들의 남녀 그리고 연령 이건 좀 자료로 주시고요. 참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로보캅 이름도 경찰 같고, 그 다음에 피복이라든가 일정 부분에 어떤 활동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뭔가 좀 문제 있다. 오히려 어머니폴리스 있지요?

네.

어머니폴리스 알지요?

예, 압니다.

거긴 인원이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숫자상으로 나와 있는 건 많고요. 그쪽 경찰에 대한 조직을 제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거기 활동을 하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좀, 전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분들 말씀은, 과장님은 자신 있게 말씀하시겠지만 그분들 말씀은 오히려 로보캅을 아주 격하시켜요. 무슨 얘기냐 하면 차나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추우니까 차안에 앉아서 쉬다 가고, 정작 그분들은 추운 길에서 아이들 하교지도도 하고 하는데 이 로보캅들은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가 그분들 입에서 나오는데, 적어도 그런 얘기는 나오지 말아야 될 텐데요.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경찰서에서 소관이 그분들은 교통정리를 주 업무로 하는 걸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고, 그분들은 학교,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 그 주변만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고요. 저희들은 여러 가지, 공원이라든가 불량한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유해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제가 설명을 다 못 드리고 여기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그분들이 쓴 일지라든가 또 신문에 보도된 내용들 또 지난번에 MBC 여성시대에 나왔던 그런 얘기들, 이런 사례들을 저희들이 쭉 열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좀 배부해드리고, 과연 어머니폴리스는 어느 정도 그런 것들에 대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숫자로서 언제든지 저희들이 비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머니폴리스 쪽에서는 로보캅은 그야말로 많은 예산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실질적으로 학생들 등하교와 학생들을 위해서 선도를 하고 지도하는데 특별히 하는 게 없다, 이 정도 얘기는 나와서 안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로보캅을 잘한다고 칭찬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과장님 한 분이 안산시 전체 학교 주변을 다닐 수 없기 때문에, 그 학교 직접적으로 어머니폴리스에서 활동하는 어머니들은 지역적으로 지금 다 있단 말이죠.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적어도 그런 말 나올 정도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로보캅을 지원해주듯이 많은 지원은 필요가 없겠지만 그래도 어머니폴리스 활동하는데 일정 부분은 지원이 필요하고, 또 마찬가지 로보캅에 과다한 지원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저희들도 예산 심의하면서 삭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보캅순찰대하고요,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어머니폴리스하고 지금 교통봉사대 또 모범운전자회 이런 여러 범죄라든가 교통에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김시호입니다.

지금 공유재산 매각을 뭐뭐 하지요? 어디어디 합니까?

어디?

혹시 이 책자 가지고 계신가요, 예산안 조그만 책자?

저희는 국유재산은 따로 있고, 도유재산, 시유재산 따로따로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혹시 세정과장님한테 이 책자 없어요, 조그맣고 얇은 거? 어제 창조경제국장님이 읽은 거요. 거기 5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매각 수익금이라고 해가지고 426억인가요, 이게? 맞죠?

공유재산매각이라면 금년도에 세입 잡힌 63블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423억.

아니 예산인데요, 세입예산.

예.

426억이 어디서 나오는 돈이냐 이거죠.

신길동 63블럭 매각수입이 423억이 잡혀있고요, 그 다음 보존부적합 토지 3억 이렇게 해서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게 지금 423억이라는 얘기죠?

예.

그 423억이 그러면 공시지가인가요?

아니 가감정평가액.

감정평가액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게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임대료가 많이 늘어났어요, 보니까 세외수입에서. 지금 이 공유재산 임대료가 77.49%가 늘어났거든요.

저희들이 재산임대수입이 1680만원인데요, 그 정도 될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10% 늘어난,

아니요. 10%가 늘어난 게 아닌데요. 77%, 두 배 더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데에서는 1680만원만 늘어났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러면? 우리 세정과장님, 이거 답변 한 번 해보세요. 4페이지.

몇 페이지?

세입은 세정과장님 소관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런 책자 갖고 다니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제가 물어볼 걸로 생각하고 갖고 오셔야죠.

그거는 제가 받지를 못해가지고,

그건 못 받았습니다.

있잖아요, 올해 거, 2010년도 얇은 거.

세정과장입니다. 그 임대료 증가된 게 지금 스포츠마케팅과에 와～스타디움 점포임대료.

그거예요?

예.

그 내역 좀 볼 수 있나요?

내역 있습니다.

2009년도 거하고 2010년도 예산액 뭐, 뭐가 늘어날 것이다, 해서 잡으신 거 있잖아요. 그렇죠?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우리 세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쓰레기봉투 비용이, 물론 우리 시설공단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13.85%가 수입이 줄었어요.

예.

이유가 뭐죠?

금년도 세입 예상을 과다하게 좀 책정을 했고요. 아무튼 그게 주고, 쓰레기봉투 판매량 감소현상이, 분리수거 때문에 그런지 아무튼 감소된 걸로 이렇게,

그래도 13.85%가 줄었단 말이죠. 그러면 아무리 추계를 잘못했어도 13%를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지난번 추경에도 아마 이것 때문에 말씀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과다하게 책정한 게 주요인입니다.

그러면 이게 책정은 저기서 한 거죠, 시설공단에서?

아니, 클린사업소요.

클린사업소에서 한 거예요?

네.

클린사업소를 우리가 물어볼 수 없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본 거고요. 과다하게 책정을 했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세 수입이 총 해서 1.85%가 전년도 대비 줄어들었는데, 올해의 총 재산세 세입이 예상되는 게 얼마나 되는 겁니까?

재산세요?

예. 지방세요, 지방세.

금년도요?

네. 추계로.

2915억 5400만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한 거예요?

예.

그럼 전년도에도 이게 과다하게 책정이 됐었네요, 지방세가? 그렇죠? 2973억이잖아요, 예산이?

예.

그렇다면 이것도 상당히 과다하게 잡아서 올해 좀 줄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똑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아마 질문을 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경기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세입을 조금 적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했었는데, 작년에 대답을 아마 자신 있다고 해서 하신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 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 기억으로 재산세에 관련해서 과다 책정 아니냐?

재산세 관련해서 지방세가 다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세, 재산세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주민세에서 세율 개정이 돼가지고 주민세에서 많이 됐습니다. 재산세에서는 지금 현재 문제되는 건 없는데,

그래요?

예. 그래서 세율이 낮아져 가지고 그 요인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 올해 지방교부세 얼마 받았죠?

금년에 교부세는 250억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543억 아니에요?

지방교부세가 지금 여기 상으로는 25억이잖아요. 전년도 예산이 25억이고,

이건 전년도 예산액이고, 실질적으로 받은 게 얼마냐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받은 거요?

보통교부세를 우리가 중간에 받았잖아요. 분권교부세 말고 보통교부세 받은 것만 플러스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교부세를 얼마 받았어요? 3회 추경에는 543억이라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543억을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죠, 이게? 이게 1회 추경에 받았나요, 2회 추경에 받았나요?

제가 이건 1회 추경이라고,

2회에 받았을 거예요.

2회에 받았죠? 1회에는 안 받은 것 같은데요.

중간에 받았으니까 이게 2회에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1회 추경에 받았습니다.

1회 추경이요?

예.

지금 지방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안산 포함이 2009년도에 불교부에서 교부로,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수원, 성남, 고양, 과천, 용인, 화성은 불교부단체이고, 그러면 안산은 지금 교부단체로 돼 있는데, 보통교부세를 받고 있다는 것은 안산시가 말하자면 재정이 열악하다, 악화가 됐다, 이렇게 판단해도 됩니까? 이 이유가 뭐죠?

하여튼 재정수입액이 수요에 좀 못 미치니까 그걸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안산시가 재정이 열악하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죠? 과장님한테 여쭤볼 건 거기까지예요.

하여튼 신통치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웃을 일이 아닙니다. 상당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지금. 총무과장님.

총무과장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부시장님이 갖고 계신 게 467만 5천원씩 해갖고 12개월이잖아요?

예.

이거 그냥 영수증 없이 처리합니까, 영수증 있습니까?

영수증이 다 있습니다.

그래요? 1년에 5600이고, 또 이것 말고 부시장님이 쓸 수 있는 돈이 있습니까?

그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님, 부시장님 봉급이 얼마예요?

부시장님이 770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다른 거 합치면 조금,

뭐, 뭐예요? 보수하고 그걸 정확하게 해서, 보수가 있고,

보수가 7700만원입니다.

또 뭐 있어요? 직책업무경비가 있지요?

예. 그리고 수당 그건 다 포함돼 있습니다.

네?

포함돼 있는 연봉입니다. 4급 이상은 연봉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수당이 포함돼 있습니다.

아니죠. 아니 102페이지 한 번 봐보세요. 102페이지에 7700이 있고, 그 다음에 107페이지에 직책업무 수행경비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네.

60만원씩 해가지고 12개월.

예, 그건 있습니다.

그럼 720이잖아요. 그렇죠?

직급보조비이고 다른 수당,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시간외 수당이랑 이런 것을 다 포함돼 갖고 7770만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봉급 본봉이 7700이고, 연봉이.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직급, 직책수행경비, 직급보조비,

수행경비하고 보조비하고 이런 건 있습니다.

별도로 있지요?

예. 있고, 다만 이제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포함돼 가지고 있습니다. 포함됐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포함돼서 있는 거죠? 이번에 제가 자료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걸 누구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있는 게 47개 위원회더라고요. 1년 365일 중에서 우리가 근무하는 일수가 보통 며칠이나 되죠, 공무원 근무일수가? 한 250일 됩니까?

한 240에서 250일 정도 될 겁니다.

47개 위원회 개최를 1년에 한 두 번씩 한다고 그래도 한 80, 90회 될 것 같은데 그거 혼자서 다 수행할 수 있나요?

위원회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건 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만 해도 다른 업무를 못 볼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많은 위원회에 위원장이 된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여기 예산에서 그런 걸 얘기할 건 아니지만 상당히 이번에 제가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회계과장님 재무활동에서 반월동에 이자가 있고 원금이 있는데 4천만원이 원금을 상환한 거고 그 다음에 이자가 또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4억을 빌렸습니다. 2002년 6월달에 4억을 빌려 가지고 원금을 매년 4천만원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0회까지 지급이 되는데 지금 9회 내년도가 9회째 저희들이 납부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 이자도 내년,

이자는 매년 줄어듭니다.

줄어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예산으로 한꺼번에 갚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것은 이자가 그렇게 많이 안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10년 빌린 거거든요.

이자가 안 나간다고요?

이자는 조금씩 나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자가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원금을 상환해 버리면 어떤가 싶어서요. 원금을 상환하게 안 돼 있습니까?

이건 청사기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도 됩니다만, 지방채이기 때문에 상환을 해도 됩니다만 저희들이 10년차인데 내년도에 다 끝납니다. 끝이 나기 때문에,

애당초에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그걸 왜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는 이율이 상당히 낮았었습니다.

사3동 주민센터는 지금 우리 미래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동하고,

일동, 본오1동, 원곡본동, 초지동은 도시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동이나 지금 사3동, 본오1동, 원곡본동까지 해서, 조금 전에 제가 책 연구결과보고서를 드렸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주민센터를 지금 일정하게 단가가 평당 654만원꼴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물론 도시공사에서 한다고 하면 더 잘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뼈대는 다 같이 동일한데 그 내용물이 추가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더란 거예요. 654만원에 건물 사람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지은 이동사무소, 호수동사무소 그 다음에 와동사무소 등등을 보고 벤치마킹해서 거기에 들어갔던 돈들 총 들어간, 그러니까 이사 가 가지고 소요되는 경비 모든 것들을 다 포함시켜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빼 먹고 물가상승률 이런 걸 계산 안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설계에서 다 내역에서 빼 가지고 건물이 미완성된 채로 인계인수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부서에서 또 동사무소 개별적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추가적으로 추가공사를 하는 계속 그런 게 발생이 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연구보고서에도 했지만 그런 미비한 사항들을 과거에 이런 이런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추가로 해 주라 하고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에 반영해 주라 이렇게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빠져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챙기셔서 추가적으로,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장애인시설이라든가 꼭 필요한 시설들, 또 방충망, 바닥을 깔았는데 마루여야 되는데 타일을 깔았다든가 이런 설계가 잘못 돼 가지고 미스가 돼 가지고 예산 낭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생기지 않도록 유념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 같지만 계속 반복되는, 물론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번에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거기에 2010년도까지 지금 이게 완성하는 게 아니죠? 향후 투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2억이 향후 투자는 2011년도까지 이게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일동하고 본오1동이.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달청에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년 12월말 되면 준공이 나겠지만 저희들이 넉넉잡아서 내년 1월초 되면 준공되는 걸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계획에서 금회 투자 분으로 해서 32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금회 투자는 21억,

그래서 지금 이것은 다음 추경에 저희들이 일부 돈을 쓰고 다음 추경에 저희들이 해 주는 걸로 하고,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U-CITY 통합관제센터가 지금 사동에 있는 거 맞죠?

ITS센터 부지 내에 건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현장에 CCTV가 현재 총 647대가 있습니까?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현장에요?

네. CCTV 전기료 해 가지고 647대로 되어 있는데요. 125페이지요.

현재 설치되는 것은 총 816대거든요. 816대인데 기존에 되어 있던 부분들을 빼고,

거기는 전기료 안 나갑니까?

그것은 아마 진행하면서 추가로 들어가면 추가 소요해서 들어갈 겁니다. 이것은 현재 조사된 것만 들어가는 거고요. 추경에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가로 더 할 겁니다.

그러면 개수가 틀리지 않냐 이거죠. 816대면 816대 분에 대해서 내야 되는데 지금 647대를 해 놨다는 것은 좀 이게 추계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죠? 뭐가 잘못된 겁니까?

816대가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왜 647대밖에 안 된가요?

예산 세울 때에 기존에 기이 시설되어 있는 것들 이전해서 통합하는 것은 이리로 들어가고 기이 시설되어 있는 부분은 빠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전기료가 487만 5천원씩 나가요? 이게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면적이 120평 됩니다.

그런데 전기료가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487만원.

면적이 2층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많이 들어가고, 거기는 각 큐브들을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요금도 들어가고 서버 같은 것들도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통신장비도 같이 들어가야 되고. 다 포함돼서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근무인원은 몇 명이죠?

계획은 지금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 감시요원만.

24시간 근무합니까?

24시간 근무하는데 4개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4개조로 들어가요?

예. 감시하는 부분이 다른데 방범용으로 들어가는 것은 8명씩 들어가고, 그 외에 다른 부분 시설물관리라든가 쓰레기무단투기 감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2명씩 해 가지고 총 하루에 1조당 10명씩 그렇게 해서 4명입니다.

24시간 계속 근무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24시간 근무하는데 무인경비가 왜 필요하죠?

아, 밖에요?

밖이 아니고 무인경비용역비가 들어가 있는데 건물에 무인경비 하지 밖에는 안 하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아직 운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지금,

24시간 근무를 한다는데 무인경비가 필요가 없지 않냐 이거죠,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운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그 외에 전산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이 퇴근하고 없거든요, 모니터 쪽만 있고.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현장 한 번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십시오.

카메라폰 이설비용이 뭐죠?

이것은 카메라를 설치했어도 향후에 민원이 발생하면 이설해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지금 당장은 해 달라고 해서 했지만, 자기 집 앞에 해 달라고 해서 했지만 나중에 불편하다고 옮겨 달라 하고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이전하게 되면 이전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자료 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조사는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는 거고, 민원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사전에 조사할 수는 없죠.

그래요?

예.

회계과장님께 잠깐, 아까 놓쳤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때 원더풀 25시 농협에서 기부채납 하는 거 11월달에 착공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거 왜 안 짓고 있죠?

지금 현재 입찰이 끝났습니다. 끝나 가지고 이번에 공사계약을 오늘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이요?

네.

언제 착공합니까?

착공이 바로 될 겁니다.

무엇 때문에 늦어졌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건축심의 하면서 금액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농협이 실제로 더 부담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가 봐요. 그 내부 조정이 좀 이루어지느라고 늦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잠깐 어느 분 얘기 중에 이사를 가니 안 가니 고려를 해 본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들은 건물만 짓는 거기 때문에 그 내부적으로 옮겨가고 하는 것은 다시 총무과하고 여러 가지 행정지원국에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을 쓰기 위해서 지금 건물을 짓고 사용하게끔 한 거 아니에요, 농협에서? 기부채납 조건으로.

기부채납 조건에는 나이트시티홀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그걸로 갔으면 좋겠다 해서 붙인 건데요, 실질적으로,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서는 기부채납이 75억에,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공유재산 취득 해 준 거고, 그거 아니라고 그러면 안 했지 도면도 다 그렇게 해 가지고 가져온 거지,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농협에서는 나이트시티홀 말이 아니고 저희들이 나이트시티홀이라는 말을 붙여서 건물을 해서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농협에서는 75억 상당 금액의 건물을 기부채납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도면상에 지하는 주차장이고 1층은 민원실로 쓰고 2층은 뭘로 쓰고 해 가지고 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갖다 붙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고 하면, 또 다른 용도로 쓰시게 된다고 하면 또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용도가 바뀌어진다고 하면 진짜 계획부터 시작해서 건물이 다시 지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도를 그렇게 해 놓고 와서 지금에 와 가지고 나중에 보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막말로 얘기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장이 바뀐다든가 했을 때 생각이 달라진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에 지금, 제가 왜 지금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 건물을 빨리 지어 가지고 여기에 입주를 하면 되지 왜 여기다가 놔두고 민원실을 저렇게 이용해서 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시정질문도 했던 사항이란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농협에서는 우리 회계과장의 말씀대로 75억 상당의 건물로 저희한테 기부채납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저희 시에서 내부적인 결정으로 나이트시티홀로 짓는 걸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아까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까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토를 달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분명히 나이트시티홀로 운영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나이트시티홀로 해서 해야 되는데 아까 잠깐 얘기 듣기로는 거기에 민원실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재고가 돼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실무과장으로서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하고서 운영 과정에서 본청이 있고 별관이 있을 경우에 어떤 그런 점에서 좀 개선할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의견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공유재산 취득 해 주고 그거 하겠다라고 해 놓고 한 것은 다 거짓말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운영하는 과장 입장에서 말씀하신 거고요, 큰 원칙이 나이트시티홀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송진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