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7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11월 2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안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안, 김기완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안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기명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진호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안산시 보도상 영업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163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8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3일차인 12월 7일까지는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고, 4일차인 12월 8일에는 예산안에 대한 현장을 확인하고, 5일차인 12월 9일은 예산안을 의결하게 되겠으며, 6일차인 12월 22일에는 조례안을 심사하고, 7일차인 12월 23일에는 안건에 대한 현장을 확인하고, 8일차인 12월 24일에는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2.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상록구청장 강태엽 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신성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예산 현황과 1백만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의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총 예산 규모는 111억 2,672만 3천원으로 2009년도 기정예산 대비 2.4%인 2억 7,472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도시주택과에서는 35억 1,876만 1천원으로 2009년도 기정예산 대비 2.27%인 8,179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건설교통과에서는 76억 796만 2천원으로 2009년도 기정예산 대비 2.47%인 1억 9,292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4쪽, 1백만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에서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사유 미 발생으로 인한 위반건축물 철거장비 임차 등 4건에 1,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식목행사 및 육림의 날 급량비 등 11건의 집행 및 입찰 잔액에 4,790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병해충 감소에 따른 방제 미실시분 집행 잔액 1,989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폐기물 위탁 처리비 등 12건의 집행잔액에 5,5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가로등 격등제 실시에 따른 요금 절감액 9,393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원 간식비 등 10건의 집행잔액에 4,142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예산규모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예산현황과 3천만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투자사업 계획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 총 예산 규모는 95억 9,978만 3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92%인 1억 8,8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도시주택과에서는 26억 1,299만 2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4.61%인 4억 4,718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건설교통과에서는 69억 8,679만 1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84%인 2억 5,868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쪽, 3천만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은, 도시주택과에서는 불법 광고물의 신규 발생 억제 및 사후 관리를 위해 불법 고정광고물 행정대집행용역 등 4건에 2억 5,34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를 위하여 가로수 보식 및 전정 등 10건에 7억 6,709만 3천원을,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공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공원 조합놀이대 교체공사 등 5건에 5억 2,51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자원 보전을 위해 산불예방 및 감시원 인부임 기본급 등 3건에 2억 8,400만 8천원을, 건축물 사용 승인시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대행수수료, 사무관리비 등 3건에 1억 6,67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깨끗한 도시미관을 유지하고 신규 노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도로상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용역비 등 2건에 8천만원을, 노후·훼손된 도로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도로포장보수 등 6건에 24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보수, 전기료 등 14건에 21억 9,898만 7천원을, 가로등 미설치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국도 39호선 가로등 신설공사에 1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기본급 등 5건에 4억 5,300만원을,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2건에 8,6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교통 시설물들의 유지보수와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공사 등 7건에 9억 3,7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 투자사업 계획으로,먼저 쾌적하고 안전한 어린이공원 관리입니다. 노후된 어린이공원 시설물을 적기에 보수·보강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들에게는 도심속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고자 어린이공원 전기 등 시설물 유지보수에 1억 1,4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공원 내 애완동물의 배설물로 오염된 모래 교체 및 소독을 위해 5,844만원을, 2008년도 11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 부적합 판정을 받은 66개소 중 11개소의 조합놀이대 우선 교체를 위해 3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 숲과 어우러지는 녹지 관리입니다. 녹지대의 시설물과 수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켜,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푸른 녹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가로수 보식 및 전정공사 등에 2억 6,043만원을, 녹지대와 도로변 잔디 풀 깎기 및 수목 전정 공사에 3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경작으로 훼손된 녹지대의 수목 보완을 위하여 4,180만원을, 수목의 병해충 방지를 위하여 7,64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노후화 및 훼손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보행 불편을 야기하는 도로 시설물을 정비하고자 도로포장보수 및 보도·경계석 유지보수에 총 13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동별 시급성 및 노후화 정도,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금년에는 3km의 보도정비를 실시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입니다. 가로등 조도개선과 노후 가로등·보안등 교체 작업 등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지보수에 8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로등이 미설치되어 교통사고 위험이 예상되는 국도 39호선의 양촌IC에서 화성시계 구간의 가로등 신설공사를 위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로등·보안등 고장시설을 신속히 복구 처리하고 어두운 지역을 밝게 하여 보행자에겐 안전한 통행길을 제공하고, 차량운전자에겐 야간 주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관리입니다. 도로주행에 불편을 주는 교통시설의 신속한 정비는 물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버스 및 택시 정류장 시설물 정비·청소에 1억 6천만원을, 안전 운전을 위한 시선 유도시설 정비에 2억원을,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를 위해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일방통행로의 노후 및 훼손된 안내 표지판, 보도, 주차구획선 등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9년도 제3회 추가 경정 및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이순찬 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신성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단원구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단원구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21억 8,693만 9천원으로서, 기정예산 125억 2,632만 8천원 대비 2.7%인 3억 3,938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추경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주택과는 36억 9,72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인 1억 1,666만 7천원을 감액하였고, 건설교통과는 84억 8,971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인 2억 2,272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 주요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에서는 최근 경기불황으로 건축사용승인건수가 감소함에 따른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업무대행 수수료의 집행잔액 2,500만원을 감액하였고, 건축행정의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편성된 위반건축물 철거피해보상 외 2건이 자진철거로 미 집행된 3,75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녹지대 풀 깎기 공사의 입찰잔액 4,000만원과 어린이공원 유지관련 사업비 5건에 대한 집행잔액 1,09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공공기관 에너지 절감 및 10% 예산절감 추진에 따른 공공요금 집행잔액 1억 1천만원과 복무 중단자 발생에 따라 미 집행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총 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올 초 16명이었던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원이 지난 6월부터 시행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의 도입으로 3명이 교통기획과로 전환 배치됨에 따라 미 집행된 인건비용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업무지원비인 주차위반 스티커 제작 외 6종에 대한 집행잔액 3,31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02억 6,815만 1천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대비 2.4%인 2억 4,918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주택과는 28억 5,816만 7천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대비 4.9% 감소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건설교통과는 74억 998만 4천원으로 2009년 당초 예산대비 5.6%인 3억 9,889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에서 6쪽까지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각종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와 통행 불편에 따른 민원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에 이러한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용역사업과 자체인력을 활용하여 총 38만 5,658개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비를 통하여 올바른 광고문화를 정립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사업비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지 설치 사업입니다. 주요 도로 시설물에 부착되어 있는 불법광고물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 브랜드를 디자인한 시트지를 제작하여 설치하고자 사업비 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 부착한 시트지 816개소에 대하여는 물청소 및 기능 향상제를 도포함으로써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유지관리비용 1,46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아름다운 가로수 환경조성입니다. 전국 제일의 공원 녹지율에 맞는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를 위하여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 등 총 2억 5,713만 9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친환경 그린시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안전한 어린이공원·광장 운영입니다. 단원구에는 주민들의 도심속 휴식공간으로 어린이공원 50개소와 미관광장 14개소가 위치해 있으며, 이에 대한 시설 유지 및 보완공사를 위한 사업비로 8억 9,38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시설물 교체 및 탄성 포장재 설치 등 각종 정비 추진 시 설치년도와 훼손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체 순위를 결정하는 등 형평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단원구에서는 국도 28.4㎞를 포함하여 총연장 447.9㎞의 도로에 대한 유지보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도로포장 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7억원과 보도경계석 유지보수비 7억원 등 총 14억원의 예산으로 노후 도로에 대한 사전 정비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겠습니다. 13쪽, 밝고, 안전하고, 쾌적한 밤거리 조성입니다. 단원구에는 가로등 8,315개 등 총 1만 2,759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순환로 일원 가로등 정비와 시화 방조제길 가로등주 이미지 개선공사 등을 통하여 안전한 밤거리와 운치 있는 야경을 만들었습니다. 금년에도 총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어두운 주택가 지역의 조도개선과 산업단지 내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를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야간활동 환경과 편리한 국가산업단지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안전한 도시교통환경 조성입니다. 단원구의 주요 교통시설물로 버스, 택시 승강장이 468개소, 주차장이 106개소,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이 53개소 등이 있으며,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와 어린이 보호구역관리 등 총 5억 1천만원의 예산과 주차시설확충을 위한 사업비 2억 1천만원으로 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 및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현석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검토보고서 3쪽 2010년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심의대상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의대상 2010년도 예산액은 3,411억원으로 2009년도 3,513억원보다 102억원이 감소하였으며 2010년도 안산시 전체 예산 9,556억의 35.7%입니다. 회계별 심의대상 예산중 일반회계는 1,170억원으로 2009년도보다 13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241억원으로 2009년도보다 23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주민생활지원국이 17.06%가 감소된 136억 1,007만 2천원으로 2009년 대비 27억 9,945만 2천원이 감소하였으며 도시교통국은 9.02%가 증가된 1,280억 4,879만 2천원으로 2009년 대비 105억 8,973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9.13%가 감소된 1,796억 6,886만 8천원으로 2009년도보다 180억 5,182만 8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상록구청은 95억 9,978만 3천원으로 2009년도보다 1억 8,85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단원구청은 102억 6,815만 1천원으로 2009년도보다 2억 4,918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의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먼저 상록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의 2010년도 예산은 2009년 대비 1.93%인 1억 8,850만원이 감소된 95억 9,978만 3천원입니다. 각 부서별 예산을 보고드리면 도시주택과는 2009년 대비 14.61%인 4억 4,718만 9천원이 감소한 26억 1,299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용역비 7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가로수 녹지관리에서 7,600만원을, 어린이공원 기간제 근로자 감소로 인한 인건비에서 2억 8백만원을, 어린이공원 시설비에서 1억 8,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는 2009년 대비 3.84%인 2억 5,868만 9천원이 증액된 69억 8,679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009년 대비 6.62%인 3억 6,567만 8천원이 증액된 58억 9,167만 7천원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009년 대비 8.9%인 1억 698만 9천원이 감소된 10억9,511만 4천원으로 주요 증감내용은 교량유지관리비에서 1억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도로전기시설물관리 분야에서 2억 2천만원, 공익근무요원 30명 증원에 따른 기본급 등의 일반보상금 1억 1,4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요원이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인건비가 삭제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의 2010년도 예산은 2009년 대비 2.49%인 2억 4,918만 8천원이 증액된 102억 6,815만 1천원이며, 각 부서별 예산을 보고드리면, 도시주택과는 2009년 대비 4.98%인 1억 4,970만 6천원이 감소한 28억 5,816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은 불법광고물정비 비용에서 5,400만원,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 인건비에서 4,400만원, 어린이공원 및 광장유지관리 분야에서 3,2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수목병충해방제 분야에서 3,8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교통과는 2009년 대비 5.69%인 3억 9,889만 4천원이 증액된 74억 998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009년 대비 6.42%인 3억 7,130만 1천원이 증액된 61억 5,321만 8천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009년 대비 2.24%인 2,759만 3천원이 증액된 12억 5,676만 6천원으로 주요 증감내용은 도로보도포장보수비에서 1억 2,900만원, 도로전기시설물 관리비에서 1억 7,6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 시설물 보수비에서 5천만원, 공영주차장 및 일방통행로 정비공사에서 1억 1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요원이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인건비가 삭제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및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의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 위원님.

김판동 위원입니다.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 1002쪽에 보시면 가로수 관리용 자재구입으로 낫하고 그 외 7종을 구입하고 또 1003쪽에 보시면 가로수 관리자재로 고지톱외 10종을 산다고 돼 있는데 같은 과에서 사용하는데 1,600만원씩이나 들여서 따로 사는 이유가 뭐죠.?

도시주택과장 지병구입니다. 상록구에는 가로수가 약 2만 9천본이 있습니다. 고지톱이라고 그래서 높은 고지에 있는 가지를 자르기 위해서는 고지톱을 이용해야 되는데 사실 그 톱이 자주 훼손되는 일이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자체인력으로 안 하게 된다면 어차피 공사를 줘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우리 자체인력으로 자재를 사서 유지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인 거 같아서, 다만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유지 관리하는 게 좋은 것 같아서 편성 했습니다.

그 전에는 고지톱이 없었어요?

그 전에는 고지톱이 없었지요.

그러면 어떻게 나무에 올라가서 낫으로 했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현대화 장비가 많이 돼 가지고 고지톱으로 이렇게 해서 자르고 있습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나무에 올라가 매달려 가지고 낫으로 나뭇가지를 치는 데가 있어요?

그 전에는 그랬고요. 지금은 고지톱으로 해서...

그 전에가 몇 년도인데요. 그 전에가 언제보고 그 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안 하게 되면 입찰을, 업체를 줘서 나뭇가지를 잘라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우리 자체인력으로 해서 비용을 들여서 자르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진작 구하셔야 될 것을 이제서 구하시네요. 예, 알았습니다. 상록구 건설교통과장님, 보도경계석 유지 보수할 적에 보통 주민들이 멀쩡한 것을 파 가지고 예산 낭비한다고 말들이 많습니다. 멀쩡한 것을 자꾸 교환하냐고 그러는데 선정을 필요한 지역에 선정할 때 중복여부를 어떻게 확인하고 보수를 합니까?

상록구 건설교통과장 김남림입니다. 우선 경계석이 오래된 지역, 그리고 민원이 많은 지역, 그 다음에 주민의 왕래가 많고 도시미관을 많이 고려해야 될 지역 이런 점을 고려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손상도 안 되고 아주 좋은 것 있던데 그냥 교체하는 것은 조금 낭비인 것 같아 가지고, 주민들이 보통 그러잖아요. 보도블록 멀쩡한 거 들어냈다 뺏다 하고 있다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좀 양호한 것은 놔두고 어느 정도 심한 것이나 교체했으면 예산이 좀 절감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3회 추경에 보면 401쪽에 있지요. 400㎾ 가로등 전기요금은 1억 8천에서 9천만원 정도가 삭감 됐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는 작년도 고유가시대에 따라 가지고 정부 시책에 따라 가지고 가로등을 격등제를 실시했습니다. 42호선에 해서 거기서 약 9,300여만원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그 아래에 보시면 본오지하차도 전기요금을 보면 125㎾로 각골이나 호수공원보다 낮은 전력을 사용하는데 다니다보면 차도가 너무 어둡다는 느낌이 들 텐데 그 전력을 좀 높을 계획은 없습니까?

가로등은 보니까 차도에 따라 가지고 400㎾, 200㎾ 도로 크기에 따라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어둡다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걸 어디에 비교하냐면 호수공원 지하도는 직선입니다. 어두워도 밝게 보이는데 본오동은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등이 어두우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밝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했던 건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입니다.

1030쪽에 가로수 보식비용이 있는데 한 주당 단가가 42만원이고 또 1036쪽 수종갱신은 51만원으로 단가가 차이가 있네요. 수종이 서로 달라서 그럽니까?

수종은 단가는 여기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할 적에 우리가 편성한 거보다 조금 안산시 예산 사정에 의해 가지고 좀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되다보니까 단가는 조금 틀리는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단가가 틀립니까? 내용은 똑같은데 단가가 틀려요?

수종하고 규격에 따라 단가가 조금 차이가 나긴 납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보식할 때 왕벚나무로 심으면 돈 들여서 나중에 갱신할 필요가 없을 텐데 어떻습니까? 그냥 왕벚나무를 심게 되면 돈들일 필요가 없잖아요. 나중에 갱신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왕벚나무가 일반적으로 병충해가 굉장히 약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백일홍으로 교체를 하는데 왕벚나무로 하면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고 해 가지고 중앙동 부근에 백일홍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교체하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1036쪽 위반건축물 단속 용역비하고 폐기물 처리비 합해서 3,500만원이고 상록구에 보니까 1,8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왜 차이가 많이 나지요?

다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1036쪽에 보시면 위반건축물 단속 용역비하고 폐기물처리비 합쳐 가지고 3,500만원 정도 되는데 상록구는 1,800만원 밖에 안돼요.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그거는 저희가 연간계약에 의해 가지고 집행하는 건데 이게 대부도 지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양은 상록구보다 훨씬 많습니다.

대부도에 폐기물이 많이 나옵니까?

일반적으로 위반건축물이 대부도지역에서 비교적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도는 보통 어떤 폐기물이에요? 여름철에 피서객이 버리고 가는 폐기물입니까?

그거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은 폐축을 하고 나면 폐기물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처리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도에 어떤 건축물이에요? 농가주택인가요, 비닐하우스인가요?

그거는 불법건축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도에 불법건축물이 이렇게 많이 있나요?

비교적 대부도 지역이 조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대략 15회에 걸쳐서 폐기물을 운반하겠다고 돼 있는데 한번 철거 집행하는데 15회 분량이 나올 것 예측한 건가요?

그거는 내년도 예측을 그렇게 한 겁니다.

내년도 예측을요?

예.

3회 추경에서는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전액삭감이 됐는데 올해 예산에서는 횟수를 줄여서 올리든지 해야지 아무 조정도 없이 그대로 올렸네요? 3회 추경에는 전액 삭감됐는데요. 2009년도 세입세출 411쪽에 보시면 전액 삭감이 됐어요. 올해는 그대로 또 올리셨다 이거죠.

위반건축물 철거비는 일종의 예비비 성격으로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전액 삭감이 됐는데 예비비로 다 올린 겁니까? 예산을 예비비로 다 올리는 것이 어디 있어요? 횟수를 줄여서 좀 올리든가 해야지 그대로 올렸네요.

횟수는 다시 한번 검토 해 가지고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단원구 건설교통과장님.

단원구 건설교통과장 원운희입니다.

1041쪽에 보시면 도로포장보수비 7억원을 공단지역 도로에 대한 보수비로 포함되는 겁니까?

예, 공단 포함해 가지고 7억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공단지역 도로 파손상태가 심각하던데 예산이 7억 가지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공단지역만 도로부분만 한 200억 정도 저희가 지금...

7억 가지고...

그런데 7억을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것 거의 우리 시내 주거지역 위주고요. 일부 공단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이런 지역만 저희가 급하게 가서 보수하는 이런 차원입니다.

공단에 들어가다 보면 도로가 파손이 많이 됐어요.

많이 돼 있습니다. 도로도 그렇고...

7억 가지고는 어디다 부분별로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공단에서 민원 들어오는 지역을 위주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만 현재 저희가 보수를 하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요.

예산이 너무 적게 올라온 거 같아서요. 1043쪽에 재료비로 사는 램프나 안정기는 해마다 사는데 재고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거는 훼손된 것 저희가 교체하는 겁니다. 램프라든가 뭐 이런 게 훼손됐을 경우에 교체로 저희가 재료비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공사가 3건이 있는데 재료비로 사둔 걸로 지금 쓰고 있지요?

이거 재료비는 저희가 일반 주민들이 민원 불편사항이나 이렇게 들어왔을 때 저희 직원이 나가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재료비고요. 나머지 시설 유지공사는 전문업체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관리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문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예, 계약을 맺어 가지고요.

소모품이라 관리하기 힘들겠지만 매년 3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드는 만큼 관리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해마다 3억씩이나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는데 소홀히 해 버리면 또 구입을 해야 되니까 만전을 기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록구 1001쪽에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용역 보니까 7천만원 있는데 대집행을 어떤 식으로 하지요?

도시주택과장 지병구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광고물 신고기간을 11월 30일까지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신고를 받았는데 내년도부터는 신고 외의 불법광고물은 사실 상가지역에는 사실은 일반인들이 철거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를 줘서 철거하는 게 안전상 유익한 것 같아서 철거용역비를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을 하시다가 망해 가지고 상가가 없어지면 간판이 그대로 남잖아요. 그런 것 시에서 다 철거를 해 줍니까?

그거는 다음 사람이 들어와서 간판을 바꾸면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뗄 필요가 없고...

그런데 보면 문 닫은 상가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 거 치워준다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지요. 간판을 3개를 달아야 되는 4개, 5개 이상 달은 거는 불법간판은 떼어야 됩니다.

그러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달은 사람 행위자한테 떼게끔 유도 해야지 우리 시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뗀다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 간판이...

아니, 행위자가 현재 장사를 안 하고 있으면 모르지만 하고 있으면 불법한 행위자가 그것을 떼게끔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원 행위자한테 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면 불법광고물로 벌금을 물린다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인자한테 계고를 하고 만약에 안 되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래도 안할 경우에는 우리가 강제철거를 불가피하게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한 다음에 강제철거를 하신다 이 말이지요?

예.

한번이라도 우리 시에서 부과한 실적이 있어요?

아직은 못 했지요.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종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1월 30일까지 자진신고기간이라 다시 말해 정비기간이 안 됐기 때문에 부과한 게 없고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행위자 우선해서 자진 철거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시고 안 했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행강제금도 물리고 그렇게 안 했을 때 시에서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다 그렇게 해 주세요. 노점단속 공무원 산업시찰 이게 뭡니까? 노점단속 공무원 산업시찰은 어떤 산업시찰을 하시는 거지요?

상록구 건설교통과장입니다. 노점단속 공무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1년에 한번, 올해는 못 갔었는데...

이것 금액을 보니까 30만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총 300만원입니다.

10회, 제가 잘못 봤어요.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예.

작년에도 했나요?

올해는 예산 반영이 안 돼서 못했습니다.

올해는 못했고 지난해에는 했느냐 이 말이에요.

2008년도 작년에 했습니다.

격년제로?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13쪽에 염화칼슘 보니까 양 구청이 전부 증액됐어요. 작년에 눈에 많이 와서 염화칼슘을 많이 소진 시켰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양 구청 다 보니까 많이 증액 됐는데 제가 3년 동안 쭉 보니까 염화칼슘은 동결 내지는 감액되던데 이번에는 양 구청이 대폭 증액을 했어요?

올해는 1, 2월달에 사용량이 312톤 썼습니다. 구입한 거는 615톤 구입해 가지고 312톤 썼고 12월달에 눈이 오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상하는 게 아니니까 창고에 묻혀둬도 크게 이상이 없습니다.

대폭 증액돼서, 요새 다 감액되는데 양 구청이 똑같이 이렇게 그랬어요. 단원구청은 어떻게 됐어요?

이게 지금 본예산 대비해서는 대폭 상승이 됐는데 추경에 1억 3,300만원 더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은 그렇게 많이 증가된 내용이 아닙니다.

단원구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저희가 보통 1년에 염화칼슘을 약 400톤에서 450톤 정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금년도 수준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400톤 정도를 지금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작년에 소진이 많이 됐나요? 작년하고 올 1, 2월달 되겠지요.

상록구 같은 경우 작년에 한 550톤 정도 소모됐고요. 올해는 1, 2월달만 해 가지고 312톤 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어떻게 많이 소진된 거예요?

12월달에 눈이 얼마만큼 오느냐에 따라서 틀리지만...

아니, 제 말씀은 지금 소진된 것이 그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에도 저희 단원구 같은 경우는 400톤 정도 소비를 했습니다.

한번 전년도 전년도 예산을 봐 보세요.

눈이라는 게 기후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많이 오는 해는...

전년도 이렇게 보면 염화칼슘비가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얼마 얼마 쭉 몇 년간을 정해져서 도시건설에서 3년째 있어 가지고...

그런데 예산을 세우는 입장에서는 전년대비해서 세울 수밖에 없고 쓰는 양은 그해 기후변화에 따라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제 말씀은 똑같이 소비를 했는데 금액은 왜 올해만 대폭 늘어나느냐 이런 뜻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본예산 대비해서는 대폭 늘었는데 작년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전체 염화칼슘 비용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답변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똑같지요?

예.

14쪽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 이렇게 해 가지고 있는데 보안등 매년 이렇게 설치하고 보수할 것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특히 작년인가 올해인가 강호순 사건 이후 가로등 관련 민원이 한 16% 정도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조금 바로 불이 나가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즉시즉시 보완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늘었습니다.

강호순 이런 것도 안산에서 범죄가 이렇게 가고 오고 이러는 것은 쭉 보니까 범죄만 일어나면 시체유기 같은 것을 안산에 하는 이유는 넓은 지역인데 거기 보안등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대부도라든지 저쪽 시화호 그쪽에서 대부분 하는데 그런 쪽하고 여기하고 연계성이 있나요?

글쎄, 그렇더라도 사람이 많이 다니는 보도상이나 공원 등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하고 그런 설치량이 자꾸 증가하다보니까 보수비용도 그에 따라서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각 역도 구청에서 관리하죠? 공단역은 물론 단원구청에서 관리하시고요. 공단역 지하도 한번 가보셨어요?

지나가 봤습니다.

오늘 회의 끝나면 퇴근시간에 한번 들러 보셔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록구 도시주택과요. 1001페이지 보면 불법광고물 철거피해 보상금 내용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지병구입니다.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다 보면 사실 광고물이라는 게 1층서부터 5층까지 간판이 붙게 되는데 그것을 떼다 보면 조각 같은 것 때문에 상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 예산입니다.

그러면 간판이 깨졌을 때 물어주는 겁니까?

예, 떼다가 떨어져 가지고 다친 경우, 물론 안전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잘못해서 사고가 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금입니다.

2009년도에도 사고 난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2009년도에는 없고요?

예.

그 다음에 1002페이지에 보면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사업하고 부착방지 시트지 설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치는 주로 기준은 어디서 정합니까?

설치요?

예, 우리 시트지 같은 것 아닙니까?

예, 그겁니다.

그러면 기준은 어떤 근거로 작업을 합니까?

그것을 지금 가로등이나 표지판 같은 기둥에다가 거기다가 광고를 부착해서 떼다 보니까...

시트지는 그러면 디자인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만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만듭니까?

예, 단원 김홍도 그림 그것하고 도시디자인과에서 협의해 가지고 그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붙이고 있습니다. 행복한 도시인가 그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천만원 정도면 몇 장 정도 붙입니까?

7천만원 정도면...

됐습니다. 됐고요. 그러면 내구연한 이것 한 5년 됩니까? 시트지를 한번 부착했을 때 5년 정도 사용합니까?

부착하게 되면 정확한 내구연수는 모르겠는데요. 좀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를...

내구연한이 기본 몇 년입니까?

기본이 한 6년 정도 되는데 예산에도 있지만 시트지가 한번 붙이면 되는 게 아니라 시트지에 붙는 이물질을 세척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광고해도 안 붙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내가 물어본 얘기는 방지 시트지 설치비는 7천만원 들어가 있고 방금 얘기한 고정광고물 정비사업이라는 얘기는 그것은 청소거든요. 6천만원 청소 자체 있고 7천만원 설치비로 되어 있거든요. 1002페이지에, 맞죠?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이 6천만원 정비사업과 그 앞에 보면 7천만원의 대집행 용역비가 있습니다. 대집행 용역비는 중심상업지역, 다시 말하면 업소가 술집 같은 데는...

그 얘기가 아닌데.

1002쪽 6천만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6천만원 짜리가 그것은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이라는 얘기는 불법광고 전단지 청소작업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사업은 어떤 사업내용입니까?

철거하는 겁니다. 전수조사하고 나서의 철거동의서나 위반건축물 이런 것을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주기명 위원님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계고를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한 후에 우리가 강제철거를 하는 거죠, 정비사업을, 잘못된 것은. 그 사업입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불법광고물 폐기물 처리비하고 유동광고물 정비사업,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유지관리, 그러면 이겁니까?

예.

1,800만원 짜리가?

예.

그런데 우리 기존에 한 부착시트지가 색깔이 빨리 변하데요. 기존의 것이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기존 면 자체가 안 보여요. 시트지 재질 자체가 어떤 건지 모르지만 기존 기 설치된 사항은 이렇게 도색이 많이 변해 있어요.

글쎄, 그게 종류가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단원 김홍도로 되어 있는 것 같고 행복도시 안산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색채가 단원 김홍도 같은 경우는 땅 색깔 같은 것으로 되다 보니까 탈색된 것 같이 보이고 그 다음에 행복한 도시 같은 경우는 아마 푸른색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색깔이 날아가는 것 같이 되어 가지고 색채감이...

제가 그런 얘기 자체를 디자인과에다가 어떻게 제안을 하셔야 돼요. 디자인과 안은 자기들 도안만 보는 거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도로에 다니면서 본 광고물은 색깔 단원 김홍도 자체가 밝은 색깔이 아니고 옛날 구형 색깔이다 보니까 그게 낡아보이게 되는 그런 면이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조금 제안을 해 주셔 가지고 산뜻하게 나와야 되는데 단원 김홍도 전시관 준비되고 있는 상황 같으면 전봇대까지도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지 유무를 제기하시고 나름대로 구청안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한번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의해서 색채감 산뜻하게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고 또한 말씀하신 사항이 기둥하고 색채감하고 비슷하다 보니까 사실 확 띄지 않아 가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의해서...

우리 주택과에서 보는 면하고 디자인과에서 보는 디자인하고 맞춰서 작업해야지 현재 이렇게 하다가는, 단원 김홍도 그림 자체가 어둡게 보이거든요, 흑백위주로. 그러다 보니까 남이 봤을 때 보여주는 면은 아니지만 이렇게 색깔이 변색되어 가지고 교체하지 않나 이렇게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자문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1003페이지에 녹지대 이용안내판 제작 300만원 짜리 그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황토십리길을 조성을 했는데 이용시민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안내판을 몇 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아까 이해를 못 했는데 1004페이지에 녹지대 쓰레기 처리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녹지대 어디 쪽을...

녹지대 쓰레기처리비라고 이것은 뭐냐 하면 사실 녹지대에서 사람들이 휴식을 하고 가면 자기가 버리고 가는 게 간혹 있어요. 쌓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냥 나무 밑에다 둘둘 말아서 버리고 그래 가지고 그런 청소하는 비용입니다.

녹지대 이것은 상록구 전체를 얘기합니까?

예.

1년에 50톤이 나옵니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쪽에 자주 발생되는 곳, 아니면 많이 사용되는 곳은 카메라 설치되어 있습니까?

카메라 없습니다.

카메라 없습니까? 매년 이렇게 1천만원씩 나간다는 자체는 어떻게 좀 한 두 군데 샘플 정도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것은 시민의식이 먼저 개선되는 게 우선 첫째 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CCTV라는 게 한정되어서 주로 야간에 하기 때문에 사실 달아놔도 식별이 사실 어렵습니다.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나름대로 우리 구청에서 통장님들이라든가 우리 단체장 회의 있을 때 많이 홍보, 계도하셔 가지고 양을 줄일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사항 같아요.

지금 조금 전에 문의하신대로 안내 표지판 같은 게 그런 것도 같이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상록구 건설교통과요. 우리 노점상 및 과적 단속 홍보물하고 그 밑에 보면 노점상 및 과적차량 단속원복이 1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1011페이지에. 그렇죠? 그 다음에 1016페이지에 보면 하복비가 15만원 잡혀 있습니다. 동복비가 20만원 잡혀 있거든요. 그 다음에 1017페이지에 보면 재난담당자 제설복이 15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옷이 틀리지만 가격차이가 이렇게 날 수가 있습니까? 작업복을 1년에 매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하복이라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복으로 평가하고 동복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평가합니까?

통상 하복은 5월부터 8월까지입니다.

5월부터 8월이죠?

예.

그 다음에 동복은요?

동복은 9월부터라면 조금 빠르기는 해도 하여튼 10월...

10월말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 얘기는 매년 지급하는 작업복을 이렇게 20만원, 15만원씩 가격을, 어떤 작업복인지 제가 샘플을 보고 싶거든요.

사람이 만날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자꾸 바뀌고...

그 얘기가 아니라 작업복 한 벌 값이 하복이 15만원, 동복이 2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작업복 한 벌에 하복이 15만원이면 가격이 과다 책정됐다는 생각이 들고, 명수는 상관없습니다. 10만원짜리 명수 100명이 더 늘어나면 150명 줄 수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한 명의 단가가 15만원, 20만원 잡혀 있다는 얘기는 조금 과다하게 잡혀 있다, 그러면 제가 한 얘기는 방금 얘기한 재난담당자 제설복 같은 게 오히려 더 비싸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설 담당자 15만원이고 이것 동복은 2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오히려 제설복이 동복보다 더 두꺼운데도 불구하고 15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급된 작업복을 오후에 샘플로 좀 보여주십시오. 가능하겠죠? 상록구청, 단원구청 양구청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주시고요. 작업복을 정립화 시켜 가지고 10만원, 12만원, 15만원 셋팅이 좋은데 아무리 봐도 가격이 너무 과하게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만 말씀드리면 작업복이 옛날처럼 한번 입고 버릴 수 있는 그런 작업복을 해 주면 요즘 사람들은 그것을 입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품 사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가격이 좀 비싸거든요. 위원님 말씀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희들도 가끔 보면 체육대회 한다고 2, 3만원짜리 티 주고 그러면 한번 입고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좋은 것을 사주다 보니까...

그것을 아니까 작년에 기 지급된 작업복을 샘플로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볼게요. 서로 보고 당연히 좋다면 좋게 입어야 되고 또 겨울에 방수가 된다면 겨울에 눈 한번 올 때는 비닐 옷 이렇게 입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서로 상의 좀 해 보죠.

알겠습니다.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 지금 벽보게시판을 운영하고 계시죠?

예.

상록구에 벽보게시판이 몇 개나 있어요?

60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지금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현재 위탁대행을 어디서 하고 있어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구청에서 한 적은 없어요? 구청에서 하다가 넘어간 것 아니에요? 넘어간 게 올해 넘어갔죠?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위탁대행했던 자료가 있어요? 위탁대행 계약서, 구청에서 할 때.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시로 아마 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서류가 모든 게 다 그렇게.

시에다가 물어봤더니 없어요. 위탁계약서를 쓰지를 않았더라고요. 26년 동안 위탁계약서 없이 계속 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도 26년 동안 위탁계약서 체결 안 하고 민간인이 시민이 쭉 운영을 했던 게 나와 있더라고요. 구청 생기고 나서 구청에 또 넘겼다는 것 아니에요? 구청 없을 때는 시에서 했을 테고.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이 벽보게시판에 대해서, 우리 도시주택과에서 하는 일이.

민간인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용수수료를 받고 부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부착을 시에서 한다고요?

부착은 우리가 하고 관리는 거기서 하는 거죠, 우리가 이용수수료를 받고. 맞습니다. 우리한테 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가 가서 붙이는 것으로 이렇게.

본인들이 붙이나요?

예, 본인들이 붙이는 것을 우리가 가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 현장확인을 하나요?

확인을 나가야죠.

현장확인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번 붙이면 며칠씩 가는 거예요?

그 붙이는 기간이요?

예, 과장님 일단은 추가 자료 요구할 때 말씀해 주시고 그럼 문제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양 구청에 지금 벽보게시판이 사실은 이게 봉이 김선달이가 대동강 물 팔아먹듯이 우리가 안산시 예산으로 게시대를 유지보수도 하고 만들어 놓고 지금 수수료만 우리 양 구청에서 받는데 금액을 보니까 미미해요. 그런데 그 게시대 운영하시는 대행사가 사실 우리 수수료보다 대행사비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산시 그것을 시설물이라고 그러나요? 어쨌든 버스정류장 옆이나 아파트 입구에나 이렇게 게시대가 있어요. 포스터용으로 이렇게 붙이는 것. 요새 보니까 간호학원이나 기타 무슨, 전에는 극장 그런 포스터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는데 대행사가 26년 동안 계약을 안 맺고 운영을 하셨어요. 그러면 과장님은 그게 무방한 거예요? 대행사가 자기 재산도 아니고 자기가 투자하는 것도 아닌 것을 시 소유물의 게시대를 계약 대행을 해서 한 분이 풀 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붙이는 거죠? 아시죠?

예.

그런데 그것을 민간인이 해야 되는가, 아니면 구청에서 편의를 봐 준 거예요?

그 업무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기가 좀 뭐한데요. 하여튼 쉬는 시간에 내용을 알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참고로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벽보대 그것은 물론 수익적 측면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법광고물 해소 측면에서는 그것을 수익측면보다 해소측면에서 더 그것을 강조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이해야 당연히 되는데 이해와 대행하시는 분의 관계가 왜 세외수입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러면 현수막 게시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똑 같은 게시대예요. 현수막게시대도 지금 우리가 민간한테 이렇게 위탁계약해서 계약금을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잡고 거기서도 또 수수료 하는 거고 당연히 이것은 우리 시민의 시설물이에요. 그런데 게시대를 우리 시에서 만들어 놓고 아무런 관계없는 분이 거기에 대해서 대행료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그것도 위탁계약을 해서 적정한 금액, 거기서 큰 돈 안 남으면 계약은 최소한 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이 행정이 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지금. 이쪽 본청에 알아봤더니 26년 동안 한 분이 하신다고 그래요.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26년 동안 한 분이 지금까지 해 왔다, 그래서 ‘계약서 있느냐’ 그랬더니 없데요. ‘왜 안 했느냐’ 그랬더니 전에도 안 해서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답변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직원들 직무유기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한번도 안 했어요. 위탁계약서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 청장님들께서 이것 한번 확인하셔서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면 되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파악한 내용으로는 계약서가 전혀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장님, 김 과장님께 간단하게, 지금 우리 청장님들도 이 내용은 같이 공유를 하셨으면 합니다. 상록구에 도로가 총 몇 km입니까?

360.33km인데 국도가 24.9, 지방도가 6.6, 시도가 328.83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국도까지 관리 다 하나요?

도로법에서 국도는 우리 기초단체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360km는 어쨌든 우리 시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단원구는 km예요?

단원구 건설교통과장 원운희입니다. 저희는 447.9km입니다.

그러면 퍼센트로 하면 몇 퍼센트나 단원구가 더 많을까요? 딱 3분의1, 33%가 더 많네요, 상록구 대비. 그런데 지금 이게 예산을 보면 도로시설물 관리가 상록구가 50억, 단원구가 54억이에요. 그리고 보도경계석이 상록 6억, 단원 7억, 도로포장보수 상록 7억, 단원 7억, 교량보수 6억, 6억, 도로시설물 설치 및 보수 4억, 4억 이렇게 지금 예산서에 되어 있으면 산출을 단원구에서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과장님. km수가 상록구에 3분의1이 많은데 어떻게 상록구하고 예산이 똑 같아요. 4억 4억, 6억 6억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요구 할 때는 저희가 도로 부분은 한 21억인가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우리 자체 예산 부서에서 심의과정에서 거기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많이 요구를 한 상태인데...

반영이 안 되면 청장님이 잘못하셨네요. 당연히 상록구보다 단원구 도로가 3분의1이 많으면 유지보수 할 게 당연히 더 많을 텐데 어떻게 똑 같이 아주 그냥, 그러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산과가 좀 문제가 있나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상록, 단원 서로 비교 이렇게 해 볼 때 솔직히 세금도 사실 한 50% 이상을 단원구에서 더 받습니다. 100이라면 거의 한 65 내지 70 이 사이가 단원구에서 받고 상록이 한 35에서 40 그 사이거든요. 그런데 복지혜택을 받아야 되는 대상자는 상록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은 당연히 인구에 의해서 가는 거니까 복지 분야는 상록이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각종 산림, 도로, 하천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단원이 굉장히 지금 한 4, 50% 이상 많습니다, 대부도까지 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사실 엊그제도 월례 조회에서도 과장들한테 그런 부분을 질책을 했습니다. 왜 모든 것을 똑 같이 하느냐, 산불감시원도 똑 같이 40명, 지금 비교하신대로 그런 것도 다 똑 같이 해요. 예산요구도 똑 같이 맞추더라고요. 참 답답해서 왜 그렇게들 하느냐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 먼저 간담회 때도 의원님들하고도 얘기했지만 좀 높여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그것을 데이터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행정과에다 지시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번에는 안 되더라도 1회 추경 때는 그런 부분들 더 보완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상록, 단원을 비교해서 평가하자는 게 아니라 당연히 지금 청장님 말씀대로 복지비야 수요자가 있는 데 가는 것은 당연하고 지금 이 도로 보수비용 자체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만드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구청에서는 어느 정도 문제의식을 가졌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 부서가 아직은 안 깨웠어요. 그것에 대해서 계속 똑 같이 비슷하게 맞추려고 그래요. 그 부분을 갖다가 그래서 실무선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간부회의 때 그것을 주장하려고 데이터를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바꾸겠습니다.

저도 그런 상황들을 한번 비교분석을 해 봤는데 경쟁하자는 게 아니고 서로 좋은 모습으로 비교 있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희 예산을 이번에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 구청장님 말씀하다시피 복지예산은 상록구가 수혜자들이 많아요. 그래 가지고 복지예산은 저희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단원구보다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7개과가 있는데 다른 예산들은 단원구가 많거든요. 그래 가지고 아마 그럼 부분에서는 그래도 좀 균형을 맞추려고 예산 쪽에서도 신경을 쓰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또 저는 나름대로 우리 상록구 의원님들한테 야단 맞을까봐 저도 걱정이에요, 사실.

지금 교량도 물어보나마나 비슷하게 단원구가 많을 거예요. 교량 같은 것. 그러면 당연히 똑같이 6억 주면 단원구 시민들은 그만큼 교량을 이용할 때 불편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상록, 단원을 예산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예산은 최소한 우리 담당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도로 km수에 준해서 균등하게 주는 것이 그게 전체 안산 시민들 이용할 때 필요한 방향이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한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저도 단원구 자치행정과장을 해봤는데 단원구가 상록구하고 딱 튀는 게 첫째 공단이 있고, 두 번째 외국인 그쪽 원곡동 쪽에 어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대부도 이렇게 한 세 가지로 상록구하고 좀 차별화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공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구청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또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외국인 주민자치센터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나름대로 예산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대부도 같은 경우도 시에서 아마 전폭적으로 많이 또 예산을 책정하기 때문에 그런 면도 같이 감안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안을 하는데 뒤에 보안등, 가로등 것도 비교하니까 큰 차이가 안 나요.

그 부분은 사실 공단지역은, 우리가 공단지역 내 도로가 140km거든요. 사실 그래서 아까도 주기명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공단 내 도로가 훼손이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복구가 잘 안되고 있다 라는 이런 부분들을 사실 일정부분 우리 단원구에서 정말 민원 들어와서 아주 급하게 얘기하는 것 응급복구 외에는 거의 정말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개선돼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자전거를 타고 공단을 갔는데 도로에 주차장 그리고 아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놨어요. 인도에다가 뭐 이렇게 경계석까지 깔고 자전거 출퇴근 할 수 없을 정도로 공단 인도를 아주 걸레를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은 우리가 구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교통기획과 자전거, 대중교통과 그쪽에서 해놨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직접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발주를 하니까 구청에서 이건 뭐 이래라 저래라 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도시교통국 심사하실 때 그때 얘기해서 그런 것들이 구청하고 같이 가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지적한 것은 그냥 뭐 참고하시고 앞으로 이렇게 예산할 때는 비교를 좀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들이 비교분석자료를 내서 그거를 시장님이든 누구든 과장님이든 예산 확보하는데 좀 더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셔 가지고 구민들을 좀 편하게 해 주십시오.

사실 사업비는 서서히 단원구 쪽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복지비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원구청 건설교통과요.

건설교통과 원운희입니다.

우리 시화방조제 주정차 단속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예산하고 상관없는 얘기지만. 시화방조제 주정차 단속.

현재 주정차 시화방조제는 토요일하고 일요일 주말단속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사고가 날 확률이 클 것 같습니다, 다녀 보니까. 1, 2차선이라 하면 2차에 차 대놓으니까 달리는 차에 누가 튀어 나온다든가 이렇게 하면 다칠 위험이 있는데 또 조금 있으면 행락철 다가오면 나름대로 문제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행락철 때는 저희가 매일 거기 가서 단속을 했고요. 요새 같은 경우는 평일날은 큰 소통하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때는 방조제에서 낚시하는 그런 차량으로 인해 가지고 갓길에 많이 주차돼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도로점용 때문에 10월달까지 신고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내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가 도로점용 진·출입로 같은 것 지금 불법으로 돼 있는 것 저희가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저희한테 허가를 받지 않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저희가 90개 조사가 됐습니다. 90개 중에서 저희가 자진 계고 안내장 보내 가지고 한 50개소는 원상복구를 했고요. 나머지 41개소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처분을 했습니다.

상록은 몇 군데 나왔습니까? 어떻게 상록은 파악 안 됐습니까?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로 점용이 불법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차로 인해 가지고 보도블록이 낮아지니까 심지어 와동 쪽에 어떤 분은 다리를 다쳤어요. 그냥 부러져 버렸대요. 어떤 경우냐 하면 밤에 가로등 어두우니까 걸어 가다보니까 이게 홈이 파였나 봐요. 제가 우리 교통과에 얘기했지만 별 것 아닌데 그냥 부러져 버렸대요. 그런 사고가 있어서 점용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이런 취지 설명을 하십시오. 불법이라 그래 가지고 단속하는 게 아니라 이 차로 인해 가지고 자꾸 도로가 지반이 약해지니까 사고가 나기 때문에 민원 들어온다 그렇게 충분히 설득을 시켜 가지고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정차 금지 홍보물 단속 예고문 제작하고 지금 스쿨존 계도단속 홍보물 제작 이 건이 나왔습니다. 3백만 원하고 금액은 적지만 저는 이거를 논하고 싶습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저번에 이걸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처음에 나온 이게 홍보지는 두껍습니다. 현재 들어가는 게 이것 장당 얼마입니까? 처음에 단가가 얼마였습니까? 이것 가격 알 수 없습니까?

한 7, 80원 정도.

이거는요? 지금 현재 2009년도 단가.

이것도 한 60원, 70원, 68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70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지마라 하라는 얘기는 우리 과장님이 안을 주시고요. 제가 아침마다 스쿨존에 나가봅니다. 그럼 어떤 때는 녹색어머니회 회장 이하 회원들이 꽂고 있고 어떤 때는 구청이 꽂고 있는 것 사실은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쿨존 자체가 불법주정차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민들도 알게 됐어요. 이제 홍보할 상황은 넘었단 얘기에요. 이 홍보 때문에 10년도 예산 또 박아야 되고 11년에 또 해야 되고 12년 또 해야 되는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스쿨존은 당연히 주정차를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도 다 걸었습니다. 현수막 시설관리공단에서 해 가지고 각 학교마다 스쿨존은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현수막이 3일 있다가 떼는 게 아니라 현수막을 계속 붙여놓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도 보는 사람들도 ‘그냥 당연히 붙여 놓구나’ 이런 식으로, 그러면 현수막 비용은 현수막 비용대로 나가고 이것은 이런 비용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2010년도에는 할지언정 11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안하는 것으로 가야 되거든요, 기본 적으로. 저는 그 얘기 하고 싶어요. 그런데 계속 불법이고 돈을 쓰고 보자는 거예요, 안 할 수 있는 사항 자체를. 그리고 아침 8시에 붙여놓고 꽂지 않습니까? 그러면 딱 보고 집어 던져 버려요. 그러면 청소부 아저씨가 청소하고 이게 악순환 되는 사항을 굳이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저는 그 얘기예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제 얘기가 틀린지 안 틀린지.

단원구 건설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단속을 하다보면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가서 하는 지역 자주 나가는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잘 안하던 지역을 갑자기 나가서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나가던 지역을 갑자기 나가서 단속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미리 계도 위주에서 그런 차원에서 그런 안내문을 저희가 차에다가 부착해 주고 있는데요.

제 얘기는 과장님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제 얘기는 스쿨존 자체에는 불법 아닙니까? 단속은 당연히 하십시오.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얘기 했습니다. 그 분들도 설득하면 이해합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내 자식이 다니다가 사고가 난다면 가정의 행복을 깨는 거다, 그래서 좀 치워달라는 그 얘기요, 간단하게 했을 때. 그러면 이 홍보지 자체가 문제 아니라 현수막 걸지 않습니까? ‘이 지역은 내일부터 단속됩니다.’ 그러잖아요? 아니면 ‘3일 이후부터 단속합니다.’ 예고했습니다. 이게 악순환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고정관념 같습니다, 당연히 하겠다는 의지보다는. 그러면 홍보물은 홍보물대로 나가되, 이것도 두껍잖아요. 하루 아침에 7시 붙여서 8시에 떼는 순간 같으면 운전 아침에 출퇴근할 때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질도 좀더 얇게 해 가지고 단가 자체도 좀 낮추시고, 아까 막말로 낮추면 날아간다는데 우리 꽂는 부위들이 이렇게 윈도우 브러시 쪽에 꽂지 않습니까? 안 날아갑니다. 이 질도 자체가 6, 70원이면 그냥 30원 때문에 버리는 것이 시 세금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질도 요즘에 한우촌 이런 데 보면 얇은 거 있잖아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4천장에 10만원이고. 그런 거 일부 좀 하시고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야지요. 그리고 현수막도 가격이 올라왔고 이것도 올라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중 금액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못줄여도 내년에는 1백만원, 50만원 이렇게 줄여나가는 그런 선이 돼야 되는데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질 자체하고 현수막 자체도 그냥 아예 붙여놓고 고정적으로 3개월이 아니라 한 3, 4일 붙여놓고 또 철거했다가 또 다음 지역 뗄 때 또 달면 됩니다. 그래서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면 예산을 충분히 아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실제로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2, 3백만원 예산도 이번에 사실 다 잘렸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거는 당연히 나가는 겁니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노점상 얘기 한번 해 드릴게요. 우리 노점상 때문에 우리 구청이 가장 고달픕니다. 그리고 가면 막말로 뭐까지 나오면서 욕먹고 하는 그 공무원들 고생하는 거 압니다. 알지만 저는 문제해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제 말은 다 틀리지만 지금 현재 노점상 분들을 인원을 다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노점상에다가 얼굴 사진 찍어 가지고 걸어 놓으시고 그 주인하고 그분하고 만나면 확인하면 될 거 아닙니까? 전매만 안 된다면 현재는 있지만 나중에 가면 줄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업체는 불법이니 단속을 제외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만날 노점상 용역비 7천만원, 1억 올라옵니다. 내년 11년 또 가도 노점상 용역비 또 나오고. 충분히 그 아이디어는 우리 현장 단속하시는 분들하고 서로 상의만 한다면 충분히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가장 잘 아시거든요. 그 주인하고 사진하고 안 맞을 때는, 리스트 쭉 나올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노점상비가 엄청 나가잖아요. 그렇다면 가면 갈수록 전매가 안 된다면 줄어드는 추세가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까 홍보물 관계는 저희가 두꺼운 거는 먼저 기 제작 해놓은 게 많이 있어 가지고 그거를 계속해서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스쿨존이나 이런 데는 즉시 단속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단속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하여튼 관리카드라든가 이런 거를 현재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사진 첨부해서 전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제 안이 최고는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서로 논한다면 더 좋은 안이 있을 겁니다. 충분히 반영하시고 왜냐 하면 이런 악순환 고리에 계속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우리 시 자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복지비는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예산은 들어올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부터 좀 줄여 나가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것도 사실 아까 얘기 반복된 얘기지만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거 한 30분에 다 그냥 집어 던져 버려요. 그래도 그 분들이 와서 또 청소를 하고 이런 악순환 된 고리자체를 끊자는 얘기고, 그리고 우리 현수막 있으니까 현수막 갖고 3일 전에 ‘이 지역은 언제부터 단속합니다’ 예고제 하면 됩니다. 그리고 3일 했다가 뜯어내고 그리고 단속해 들어가면 당연히 그분들 차 안 댑니다, 처음에 욕먹더라도. 구청에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우리 교통과 이번에 갈매기 표지판 내년에 예산 있습니까? 시선 유도봉 이런 것.

교통시설물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이런 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예, 표지판 정비 있습니다.

이번에도 있습니까?

예.

표지판 말고, 그게 뭡니까? 오뚜기 표지판.

규제봉이요?

오뚜기 표지판, 이번에 예산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만 별도로 서 있는 게 아니고요. 교통시설물 정비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안에 뭉뚱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뚜기 표지판 때문에 가격도 만만치 않고 그리고 처음에 시초 설치할 때는 괜찮은데 2, 3개월 되면 차량들이 자기차가 파손 안 되니까 임시로 넘어 다니기 때문에 굳이 좀 할 필요성이 없다, 업체에 이렇게 영업이익만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양 구청에서 예년에 비해서 많이 철거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비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다른 방안을 세우시고, 요즘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횡단보도도 밝게 한다는 표지도 있고 또 해외에 가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이렇게 선을 묻어 가지고 불을 반짝 반짝하게 하는 그런 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뚜기 표지판 자체는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데 나중에는 대부분 파손되고 이러다보니까 오히려 미관자체가 더 아름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그렇게 검토하시고 내년에 예산 자체는 그런 쪽보다는 좀 다른 쪽으로 사용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먼저도 정진교 위원님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요. 그 이후로 저희가 규제봉을 신규로 설치한 데는 없습니다. 없고 기존에 설치돼 있던 것 파손 된 지역은 정비 위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아까 성준모 위원님께서, 공단 말이에요. 반월, 시화공단이 국가공단 아닙니까?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집행하는데 물론 시에서 해 주셔야 되겠지만 구청장님께서도 국가예산 하여튼 중앙정부에 건의를 많이 해서 공단에 쓰는 예산은 국가에서 좀 줘야 되는 것 맞지 않아요? 국가공단 안산에 해 놓고 나머지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은 전부 안산시 재정으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시 세수도 안 좋은데 문제점이 있잖아요? 양 국회의원들도 상의도 하시고 해서...

그 부분은 국회의원님들한테도 얘기도 했고 경기도지사한테도 몇 번 건의하고 그랬는데요. 사실 공단을 관리하는 지식경제부나 또 도로를 관리하는 국토해양부 어디서도 눈 하나 깜짝도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산시민이 데모라도 해서라도 말이에요. 자기들 공단을...

벌써 몇 년째 우리가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국가에서는 예산도 안 주고 관리는...

그래서 저희도 하여튼 도로 관련 유지관리비는 정말 파손되고 비 왔을 때 이렇게 막 훼손되어 가지고 있는 데 이런 데 정도나 소파 복구하듯이 그 정도 수준이고요. 가로등도 정말 끊어질 정도 된 데나 이렇게 가서 등이나 갈아주는 정도 수준이지요. 돈을 그쪽에 댈 돈도 사실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단에는 그래도 국가공단이라면 국비를 지원해서 당연히 하게 해 줘야지 맞는 것 아니에요. 안산시 재정도 어려운데 만날 시 돈을 갖다 하니까 그것 자꾸 우리가 건의하고 시의원들도 해야 되겠고 공무원들도, 모자라면 시민들까지 막 합세해서 라도 그 재정을 가져와야지...

우리 안산시의 행정에서는 굉장히 그게 큰 문제입니다. 국가공단에 대해서 인허가나 이런 것 우리 권리 하나도 없고 세금 걷는 것도 거의 다 국세가 거의 다고 지방세는 미미한 정도인데요. 그러고서 전부 다 사실 돈은 뭐 시외로 유출되고 뒷설거지만 우리가 하는 형태예요.

그렇잖아요. 공단으로 인해서 안산 사람이 피해를 입고 실질적으로 공단으로 인해서 돈을 벌어가는 사람들은 안산에 살지도 않고 그럼 안산은 피해만 보는 데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론화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 정치권에서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몇 번 사실 건의 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행정과 정치가 힘을 합쳐서 연구 좀 한번 해보세요.

정치적으로는 국회의원님들이 여기 다섯 분씩이나 되니까 국회의원님들하고 도하고 이렇게 좀 해서 힘을 지원을 받아야지요.

그거를 자리를 한번 마련하는 것을 한번 해보세요. 구청장님들이 오시라고 그러면 그분들 올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거 같아요. 돈은 안산시에서 벌어가서 다른 데서 다 살고 지방세도 안 내는 사람들이 불편은 안산시민들한테 다 주고.

지방세는 재산세하고 그 다음에 법인세할이나 소득세할, 주민세 그 정도 내는 거예요.

여기 안 살면 안 내잖아요? 여기 안산시에 프레지던트들이 사는 사람 몇 분이나 있어요?

그렇지요. 오너들은 그렇게 많이 여기에 사는 분이 많지 않지요.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근로자들은 그래도 거기서 월급타서 여기 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있지만 그분들이 얼마나 돼요.

사실 공단근로자 우리 시가 주죠.

많지만 저는 더 혜택을 많이 보는 사람이 안산시에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치권에서 한번 이슈화 좀 시켜주십시오.

우리도 이슈화 시킬 테니까 자꾸 요구하세요.

알겠습니다.

아까 성준모 위원께서 말씀하셔서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

예, 도시주택과장 홍종규입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사업에 5,200인데 이거는 우리 가로등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불법부착방지는 어디다 붙여 놔요?

매년 우리가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는 아마 2005년도에서 2006년도에 시트지가 설치된 데...

시트지 유지관리가 따로 있고 부착방지사업이라고 5,2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이 부착방지를 어느 데다 설치하나 해 가지고요.

그게 전기 가로등하고 보안등 이런 데 설치된 데 367개를 새로 교체하는 겁니다.

교체라고요? 지금 인근 시를 가면 전봇대도 설치하는 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는 전봇대는 이런 거 설치 안 하시지요?

그건 우리 시는 그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가로등에 붙이는 것보다는 전봇대에 붙이는 게 더 많아요. 일단 전봇대가 면적이 넓고 해서 사실은 주택가에 가장 지저분한 게 전봇대예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한전하고, 이것 우리 게 아니니까 지장물이 아니니까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공동부담을 하든 전봇대를 해내지 않으면 이 큰 도로가, 도로변에 해바라기 그려놓고 브라보 붙여 놓은 거는 미관상은 참 좋아요. 그런데 도로가에 한 거는 저기 보니까 화랑유원지 주변에 쭉 해놨는데 거기에다가 불법광고물 붙이지 않아요. 실용적이면 전봇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한번 한전하고 같이 협의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것은 지금 저희들은 부착방지시트를 보안등, 가로등 위주로 그렇게 하는데 지금도 한전하고는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전 것은 별로 디자인이나 이런 게 예쁘지가 않아요. 볼록이 좀 커 가지고...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 한전주는 사실 위험 시설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검정색과 노란색을 합한 빗물 모양으로 울퉁불퉁하게 해서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가 사고가 나게 되면 감전이라는 사고 때문에 특수한 업무성격상 그렇게 한 거지,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한전하고 협의해서 우리 도시처럼 그렇게 하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기왕에 걔네들이 다 붙여놨기 때문에 그것을 바꿀 수는 없을 것 같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신설되는 전주에 한해서는 그렇게 협의해 볼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주택가에 가장 지저분한 것은 사거리에 전봇대가 꼭 있어요. 거기에 아주 그냥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그것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 말씀대로 좀 협의를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어린이공원에 여기 지금 보험료가 산정되어 있는데 우리 단원구 어린이공원 내 사고가 올해 몇 건이나 났나요? 접수된 것 보험 처리된 어린이들.

사고가 저번에 한 건 정도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원구는 한 건이에요?

저희 상록구 같은 경우는 2건이 발생되어 가지고 220만 6천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큰 중상인가요?

아니에요. 어린 아이다 보니까 조금만 다쳐도 많이 다치죠. 사실 자전거 타고 가다가 자빠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크게 골절 입고 그럴 정도는 아니에요?

단원구는요?

경미한 사고 한 건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홍보를 좀 해 주셔 가지고 아직 이것 잘 모르는 부모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저희 지역에 아주 예쁘게 어린이공원을 조성했는데 골절상을 입어 가지고 하는데 한참 뒤에나 소문 듣고 해서 아마 그런 홍보나 기타를 좀 해 주면 우리 시가 어린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했다는 것 홍보도 될 겸 한번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시청 회보든지 반상회 때나 동장님들한테 자세히 홍보를 해서 통장님들한테 이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 많은 효과를 얻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참고로 우리 어린이공원에 내년도 책임보험료가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사항은 우리 구청에서 동장, 과장들 회의 시 수시로 그렇게 홍보하고 전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상록구에 다목적차량이 있나요? 제설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하는 것.

우리 유니목 한 대 있습니다.

유니목이라고 그래요?

예.

단원구에도 있어요?

단원구에는 없습니다.

왜 상록구에 있는데 단원구에는 없어요? 단원구 눈 안 와요?

그런데 단원구에서 필요하면 협조를 요청하면 같이 쓰고 있습니다. 차가 많다고...

아니, 그러한 정도는 구청에 하나씩은 구비해 놓으셔야지 눈이 상록구만 오고 단원구는 안 오나요?

그런데 유니목 차량이 금년도에 시 재난관리과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저희 단원구에다 줄 계획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배정할 거예요?

재난관리과에서 예산이 거기에서 이렇게 해서...

비싸고 그러니까 시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게 한 3억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수동으로 동사무소에서 눈 오면 관용차에다 넣고 삽으로 막 퍼서 하는 것 보니까 한번 같이 해 봤는데 영 시원치 않아요, 삽으로 하는 게. 그런 게 있으면 다니면서 이렇게 계속 자동으로 뿌려지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제설차량이 있어 가지고 염화칼슘 붓고 다니면 자동으로 이렇게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목적 차량이 용도가 활용도가 더 셀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제설작업 하는데 최고로 좋은 거예요. 금년 겨울에 올 거예요.

예산이 이쪽에 있다니까...

금년도에 재난관리과에서 구입을 해서 저희 단원구에다 주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 확인하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원구 건설교통과요. 우리 1050페이지에 스쿨존 계도단속 홍보물 제작이 500원이 있는데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주정차 금지 홍보물 및 단속예고문 말씀하시는 겁니까?

스쿨존 계도단속 홍보물 500원 짜리가 뭡니까? 이 얘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게 있습니까? 1050페이지에.

계도단속 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저희가 배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데요.

스쿨존에 불법 주정차...

스쿨존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전단지가 나가고 현수막 가는데 또 이렇게 홍보물 필요합니까?

그런데 주민한테 홍보도 필요한 것 같아 가지고요.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라 이게 지금 홍보물로 차량에 꽂지 않습니까? 현수막도 달잖아요? 그런데 이 홍보물은 무슨 홍보물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두 가지 하고 있는데 또 어떤 홍보가 필요하느냐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홍보물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양식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동이나 이런 데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거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하지만 우리 스쿨존이나 학교 주변 같은 데 늘상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민원이 많은 데는 하지만 가끔씩 하다 보면 항의가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과장님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설명은 다 아는데 스쿨존에 홍보를 하는데 사전 예고제 아닙니까? 주정차 단속을 할 테니까 차량을 대지 마십시오 하는 내용인데 홍보지를 사용하고 있고 현수막도 사용하고 있는데 500원×3,000매라는 얘기가 뭐하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학교 앞 같은 데는 당연히 안 되는 줄 생각을 하면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꾸 홍보 차원에서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주는 겁니다.

과장님이 얘기하세요. 그 얘기가 아니라 500원 짜리에 3천매가 어떤 양식입니까?

이게 주정차 지도단속을 우리 단속요원이 가 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스티커 발부하고 과태료 부과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일반인들이 무슨 어머니회라든가 해서 캠페인 같은 것을 할 때 그때 그런 계도용으로 홍보물 사용하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것은 제작을 하는 겁니다.

스쿨존은 자체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녹색어머니회에서 학교 예산 받아 가지고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티켓 해 가지고 다닌 것 아닙니까? 학교에서 하는데.

물론 티켓 가지고도 하고요. 홍보물도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배포도 하면서 거리질서 계도 캠페인 같은 것을 할 때...

그게 한 장에 500원입니까?

그럴 때 사용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지나가는 행락객들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차량 해 달라는 얘기가. 그런데 그 당시에 차량 쪽만 다니고 있는데 제 얘기는 500원 짜리가 뭐냐고요. 어떤 것을 만들려고 했는지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됐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나가는 일반인에게 홍보한다는데 홍보 종이 한 장에 500원 짜리입니까? 그러면 어떤 양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500원인지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이 내역을 보면 스쿨존 계도단속 홍보물 제작입니다. 그러면 홍보물은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 별도로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어떻게 정리를 해서 낮추라는 얘기 나왔고 현수막 설치하게 되면 현수막 두 가지 하면 되는데 추가가 뭐 필요하느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것 어떤 작업 내용인지 제가 물어보잖아요? 양식을 이 정도 가격 만들어 가지고 홍보한다든가 답변을 주셔야죠.

단가가 500원 이렇게 해서 500원×3,000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그런 전단지도 될 수가 있고 어깨띠 같은 것도 제작이 될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단가는 그런 것을 총괄해 가지고 뭉뚱그려 가지고 단가가 계상이 된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녹색어머니회 캠페인 때 아니면 교통 단원, 상록에 캠페인 할 때 띠 부착이라든가 등등 한다 이렇게 하셔야지 지나가는 행락한테 500원 짜리 준다고 해 놓고 지금 말이 바뀌는 것 아닙니까?

캠페인 같은 것 할 때 그런 어깨띠도 한다든가 또 지나가는 분들한테 홍보물도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뭉뚱그려져 가지고 세워진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1042페이지에 보면 적사함 있지 않습니까? 50개가 신규제작입니까? 아니면 없는 데 추가 설치하는 겁니까?

이것은 기존 있는 게 훼손됐거나 했을 때 교체라든가 또 신규로 제작하는 것 위주가 되겠습니다.

신규가 몇 개고 지금 교체가 몇 개입니까?

거의 지금 여기에 50개가 나와 있는 것은 신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규라는 얘기는 지금 마모되어서 신규입니까? 아니면 현재 지역에 별도로 설치하는 겁니까?

별도로 설치되는 겁니다. 또 필요한 지역이 있어 가지고 신규로 더 추가로 설치하는 적사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교체는 어디입니까? 교체는 전혀 없습니까? 50개 짜리가.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 설치된 적사함을 교체비용도 있고 아니면 수정 고치는 비용도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100% 다 50개가 신규 비용입니까?

이게 교체도 있고 또 신규도 있고 그렇게 한 반반씩 지금 저희가 필요할 때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맞네요. 적사함 신규도 아니고...

저희 단원구에 적사함이 기 설치된 게 한 300개 정도 있거든요. 거기 훼손된 것 물론 교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외의 필요한 지역에 신규로 설치해 놓은 것도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50개를 선정을 한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았고요.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단원구 주택과요. 아까 성준모 위원이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사업에 있어 가지고 지금 예산 잡혀 있는 것을 5,200만원 신규 설치입니까? 기 설치한 것을 노후화된 것을 교체하는 겁니까?

기 설치된 것을 노후화되어서 교체하는 겁니까?

그러면 신규 설치 하나도 없습니까?

교체하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신규도 있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아까 성준모 위원 얘기 중에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아 가지고 질문 드리고.

예, 제가 잘못 드렸습니다.

그렇죠? 기존 헌 것은 약간 교체공사 있지만 신규 작업할 시에 큰 대로변보다는 좀 밀집된 지역까지 해 달라는 얘기 같은데 아까 얘기는 틀린 것 같아 가지고 바로 잡으려고 얘기 드렸습니다.

기능이 좀 떨어진 곳은 교체하고 새로 또 설치할 겁니다.

교체하고 새로 신규 할 것은 연립까지 아니면 스쿨존까지 파고 들어가 가지고 안 보이는 곳까지 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집단적으로 그런 민원이 있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런 것들이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따져 가지고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쪽으로 먼저 노력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잘 살펴 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그런 것들이 추진될 때까지는 좀 유보하는 입장으로 있어 보려고 그럽니다.

아직 부과는 안 됐습니다.

예.

예, 그런 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이 지금 저희 같은 경우 고정적으로 나가는 게 1년에 1,100건 정도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주요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철거가 대집행은 사실 안 한 겁니다. 안 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네.

저희들이 행정계도를 해서 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이 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대집행할 건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정비사업은 지금 계도 기간 내에 신고를 해서 부착되어 있는 광고물이 위반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거를 해 주는 이런 정비사업입니다.

대집행을 해서 강제철거를 합니다.

그 대집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심상업지역, 주로 유흥가는 사실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집행의 임무를 하고 있는 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네, 그렇습니다. 안전사고를 감안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옛날에는 기간제...

전환되면서 예산편성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시에 예산이 서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