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각 상임위원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129회 평택시의회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김기성 위원님 등 5인이 발의하신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올바른 제정과 오산 미공군기지 추가활주로 건설을 반대하는 결의안 을 심사 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제129회 평택시의회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회사무국장 안광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정영아 위원장님과 정영란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책자 10쪽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복사를 해 드렸어요. 책자가 아니고... 201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총액은 20억 7,62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예산총액과 대비해서 1억 4,102만 6,000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차량비, 연료비, 청사 용역비 및 시설장비비로서 2억 2,378만원을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도시가스 설치를 위해서 3,000만원 계상하였고, 냉동보수비로 900만원, 가스버너 교체를 위한 보일러 버너교체 400만원, 펜코일 교체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의전차량 대체구입비 6,600만원, 2002년도에 구입한 텔레비전 대체를 위해서 대체구입비 768만원, 의장실 공기청정기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의회 방문기념품 및 의회봉투 제작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정백서, 의회소식지 등 제작을 위해서 추가로 6,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의원세미나 등 행사비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5대 의회 폐원 및 개원 행사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비로서 의정활동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2억 1,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월정수당도 금년도와 동일하게 4억 7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부담금으로 각 1,824만원과 1,5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의원 의정활동용 컴퓨터 대체구입비로 2,160만원과 복사기 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서구입비로서 500만원, 그리고 공무국외여비 심사위원 수당으로 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국내여비로서 870만원, 그리고 의원님들 국제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행사를 위한 공무국외여비로서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 시책업무비로서 금년도와 동일하게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수집 및 선진국내외 벤치마킹 등을 위한 국내외 여비로 5,3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8,480만원, 의장님, 부의장 님, 상임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에 대한 기간운영 업무추진비로 8,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로서, 금년도보다 6,574만 9,000원이 줄어든 9억 7,12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는 2010년도에는 예산지침에 의한 예산안으로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9,9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는 1,800만원이 증액된 5,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내구연한이 지난 업무용 컴퓨터 대체구입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회의장 속기 기계 구입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학입니다. 의회사무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우리시 일반회계 예산총액 7,318억 9,096만원의 0.35%를 차지하는 25억 7,60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79%인 1억 4,10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지원 청사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청사난방연료비 및 청소용역비 인상 등 2,778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시가스배관 및 보일러용 정압기 설치비 등 700만원, 의회시설확충 자산취득비로 의전용 차량 대체구입 등으로 2,768만원을, 역동적인 의정활동홍보 일반운영비로 제5대 의정백서제작 및 평택시의회 소식지 제작 등으로 6,750만원, 경쟁력 있는 의회운영 의정연구활동 지원 일반운영비로 폐원 및 개원 행사 등에 250만원, 의회비 의원국민연금 부담금 등에 476만원, 자산취득비 의원 의정활동용 복사기구입 등에 1,210만원, 국내외 교육사업 내실화 여비 등으로 의원공무국외여행 직원수행여비 4,380만원, 의회비 국외여비 의원공무국외여행여비로 800만원, 기본경비 직원업무추진 국내여비 1,008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의회사무국 인건비는 정원 2명이 감소함에 따라 6,958만원과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225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대비 예산의 증가사유는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감액에도 불구하고 공공운영비 청사난방연료비 및 청사용역 인건비 인상,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의전용차량 대체구입, 제5대 의정백서 제작 및 평택시의회 소식지 제작, 직원 공무국외여행여비 및 의원 공무국외여행여비 등 신규사업 편성 등에 기인한 것으로, 의회사무국 2010년도 세출예산안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요율을 적용하여 편성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 10쪽부터 15쪽까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신 후 일괄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영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의회수첩부터 보겠습니다. 의회수첩 제작하는데 250개 제작한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얘기 한 의회운영 기본일정 있지 않습니까?

네.

기본일정을 본회의 , 아니면 임시회 를 기본적으로 3년 동안, 아니면 1대부터 5대동안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 보면 거의 날짜변동이 없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정례회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고, 임시회 만 하루 이틀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예 이번에 의회수첩을 만들 때 그런 의회운영 기본일정들을 딱 박아서 획일적으로 우리 의회일정에 집행부에서, 시의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따라오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일정을 안 잡아 놓으니까 항상 의회일정이랑 중복되는 경향이 많고요. 다음에 우리 의회에 맞추서 시가 일정을 잡거나 해야 되는데 시를 따라가는, 쫓아가는 경향이 있어서 이번에 아예 의회수첩을 만들 때 그런 기본일정을 틀에 박아서, 그러면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일정 잡기도 좋고, 스케줄 잡기도 좋다고 보여 지거든요.

위원님, 좋은 의견이신데요. 이게 의회수첩에다 정례회는 어차피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정할 수 있는데, 임시회 는 위원님 말처럼 여섯 번이면 여섯 번을 날짜별로 연도에 아예 박아놓으라고 하는데, 다른 시군에 보니까 박는 시군이 다섯 개 시군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많이 변경되더라고요. 날짜가... 시 사정이나 의회 사정을 보니까, 일단 하는 시군도 있는데, 장단점은 있습니다. 하여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례회는 정해져 있는 것이고, 임시회 는 하루 이틀, 정해놓고 난 다음에 부득이하게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여건이라는 것은 항상 변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건 그때 가서 운영위원회에서 잡으면 되는 것이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의회 일정이 먼저 나온 다음에 시 일정이 우리 의회일정에 따라가도록, 그래서 모든 행사를 잡을 때 의회일정은 피하고 잡을 수 있도록 미리 1년 일정을 수첩에다 담아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그건요. 저희가 검토해서 날짜를 정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되면 의회수첩에 넣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아마 국장님께서 알아보셨을 겁니다. 수원이나 용인, 타 시군에 보면 의회수첩을 조그맣게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의원님들이 1년 동안 갖고 있으면 두꺼워지고...

갈아 끼울 수 있게?

네. 그래서 속지를 전반기용, 하반기용 두 번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첩을 깨끗하게 갖고 다닐 수 있도록 하고, 그것도 그렇고, 타 시군은 보면 의원별로 50개, 100개씩 줘서 나눠줄 수 있게, 그게 해마다 전례입니다. 타 시군은... 우리는 지금까지 그게 없었는데, 타 시군은 의회수첩을 일반 기업체 홍보자료 쓰듯이 의회수첩 자체가, 조그만 다이어리, 의원들 앞으로 100개나 50개씩 나눠줘서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이 만들었거든요. 아마 알아보시면 될 텐데, 거의 웬만한 의회는 다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한번도 그런 게 없었어요.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법에 예민하겠습니다만, 그런 것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11쪽 의원의정활동용 컴퓨터 대체구입해서, 컴퓨터 내구연한이 벌써 됐나요?

네, 됐습니다.

어떤 게 됐습니까?

지금 의정연구실에 가지고 계신 것...

우리 책상에 있는 거요?

네. 그렇습니다.

이동민 3년입니다.

그래서 먼저 노트북은 갈아 드렸고, 이번에는 의정연구실에 있는 의원님들 걸 새로 갈아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내년도에 의원님들 새로 오시면 6대 때 집행을 하는 겁니까?

겸사겸사해서, 내구연한도 지났고, 분위기 봐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저는 이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노트북은 그렇고, 사실은 의회 대수가 바뀔 때 새 것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기계라는 것은 바뀌게 되면 그걸 익숙하게 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거니와, 또 새롭게 들어왔는데 새 것을 받아야지, 남이 쓰던 걸 받으면 그런 것 같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세운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문제가 없는데, 다음 또 하나 하겠습니다. 12쪽하고 연결되는데요. 국외업무여비, 공무국외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줄었어요. 왜 줄었습니까?

늘은 게 아니고요?

아니, 줄었죠. 전년도 예산액에는 520만원인데 이번에는 490만원으로 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4,900만원인데요.

늘은 거예요?

네, 늘은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예결위에서 직원들은 뭘 가냐, 예산도 그렇고 해서...

아! 죄송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올해는 직원들도 2회 가는 것으로 해서 몇 백 세워놨습니다.

그렇죠. 직원들이 가시면 좋은 것 같아서요. 다음에 또 하나, 의원 공무국외여비해서, 이것은 준 것 맞죠?

이건 기준액인데요. 작년하고 같습니다.

이것이 작년하고 같아요?

네.

아! 전년도에 비해서?

네. 이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태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시가 물품을 살 때 내구연한이 지나면 무조건 교체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차도 사실 5년 탔다고 해서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의장이 더 좋은 차를 타는 게 품위기 생기거나 그런 것도 아닐 거라고 보는데,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쓸만한 것을 굳이 바꿀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차도 지금 바꿀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더구나 두 대 있던 것을 한 대 늘려서 세 대가 돼서...

반납하는데, 굳이 차를 바꿔야 되는지...

그 차가 힘이 없다고 작년인가 언제도 그 말이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차를 승용차로 바꿨어야 돼요. 결국은 한 대 더 사기위한 수단밖에 더 됐냐고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도 보니까 세 대, 네 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적은 편이었고요. 이 의전용 차량은 저도 좀 타봤습니다. 그런데 여름 같은 때는 차가 나가지도 않고, 많이 노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예산 세워봐야 5대 의장이 타는 것도 아닐 테고,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예산 세워서... 저는 TV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잘 나오는 걸 굳이 내구연한 됐다고 바꿀 것 없고, 그 중에 정말 바꿔야 될 것만 바꾸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장 난 것은 바꾸고...

그렇기는 한데, 상임위원장실만 바꾼다고 하면 안 되고, 지금 노이즈 끼고 지지직거리는 건 바꾸려면 다 바꿔야지요.

상임위원장실에 얼마나 보겠다고 그걸....

상임위원장실은 바꾸려면 다 바꿔야지, 어떤 상임위원장실만 바꿔주면 그건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고요.

하여튼 내구연한이 됐다고 물건 바꾸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구연한 보다도요.

그 정도면 한참을 탈 수 있겠네요. 다음에 예산 올리면 돼요. 탈 사람들이...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시스템 홈페이지를 만든다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제가 타 시군 의회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개개인 의원에 대한 활동사항이라든가, 시정 질의 를 했다든가, 개인의 홈페이지가 클릭만 하면 쭉 나오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의원의 소개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형식적으로만 되어 있지, 별 것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 한 번 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홈페이지를 예산 세운 겁니다. 다양하게 넣기 위해서... 그래서 월40만원씩 계약해서 의원님들 활동하는 거라든가, 한번 클릭하면 다 나올 수 있도록, 이것을 계상한 겁니다.

그래요. 우리는 보면 몇 년 전 행사, 그런 게 나오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의정보고라든가 할 적에 굉장히 도움도 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구나라고 나와서 좋으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내년에는 많이 달라질 겁니다.

다음에 아까 정영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어떤 때는 같이 가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이게 서로 일정이 다르다 보니까 사전협의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아닌 게 아니라 1년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그게 서로 협조가 안 되면 엉망이 되고 그러는데....

좀 변하지요.

평서에 어느 정도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임시회 도 대강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집행부하고 가끔 보면 시에서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거나 할 때 그렇지, 평상시에는 별 다른 것은 없지요.

그렇지 않아요.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임시회 날짜가 정해지잖아요? 그럼 집행부에서 그럴 때는 행사를, 우리가 꼭 가야 될 행사가 있어요. 그런 걸 피해주면 좋은데, 이런 것은 사전에 협의가 안 되나보지요? 각자 세워놓고 서로 하다 보니까 저희 의원들이 참석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우리 임시회 같은 경우는 보면 한 20일이나 보름 전에 집행부하고 상의가 되는데, 그 전에 계획이 잡혔다든가 하면 불가피하지만, 그 안에 잡히는 수도 있어서 말이 좀 많았던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공문을 띄웠어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달라고 수차례 집행부에다 협조를 부탁했는데도 그게 불가피하게 안 될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집행부에 창구를 마련해서 그쪽하고 행사에 관한 모든 것을 서로 가끔 연락을 취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공문 띄워서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건지도, 누가 담당하는지도 모르다 보면 서로 협조체제가 잘 안 된다고 보니까 한 부서의 팀장이면 팀장하고 서로 유관관계가 형성되면 잘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수첩은 정영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회수첩이 사실은 굉장히 부실해요. 그래서 의회에서 수첩을 제작해도 의원들이 쓰지를 못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도 의회수첩이 옛날 것을 그대로 모방해서 그대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잘 선정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벤치마킹해서 좋은 것을 몇 개 샘플을 가져와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제작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이 샘플을 좀 가져왔으면 아주 좋을 뻔 했는데, 좀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실용성 있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김기성 위원님이나 김태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사는 예산낭비를 하지 마시고, 경제도 어려우니까 잘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영란 위원님...

잠깐만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죠? 임시회 도 거의 날짜변동이 없다고...

별 차이는 없지요.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기본일정을 잡아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용역보고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하다못해 의원이 속해 있는 심의위원회조차 의회 회기 에 잡는다니까요. 제가 한번 강하게 집행부에다 뭐라고 했는데, 그 직원들은 의회 일정이 나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일 전에 잡히기 때문에 미리 대학교수님들하고 해서 다 잡아놓은 겁니다. 변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있어요. 집행부에 일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걸 피해가면서 다 할 수는 없더라고요. 심의위원회도 엄청 많다 보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여간 그것은 저희가 잡아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임시회 날짜를 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잡아서 우리는 이렇게 할 테니 알아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되겠냐고요.

그렇죠. 일이 많다 보니까 중복이...

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정영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및 주요감사 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시정 및 주요 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원간담회 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간담회 안건 이 많을 경우 건수를 3~4건으로 조정하고, 현안문제를 보고받을 때에는 필요시 속기 록 등으로 관리하고, 시급을 요하는 간담회 안건 은 집행부에서 자료가 사전에 신속하게 배부되어 원활한 간담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두 번째, 의회 방문기념품 제작은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품격있게 만들고, 종류를 다양하게 제작토록 하고, 세 번째,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도서구입은 사전에 의원님과 협의 후 필요한 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네 번째, 평택시 청소년의회 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내년에도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내 학교 및 교육청, 언론사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토록 하며, 다섯 번째, 의정활동 홍보 내실화 구현을 위하여 제작하고 있는 의정소식지는 앞으로 기존 배부처 외에 아파트 및 기관단체별 회장 및 회원들에게 배부처를 확보하여 많은 시민이 볼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민원 불편사항 등 평택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회에서 의정모니터요원을 위촉 운영토록 하고, 일곱 번째, 직원인사와 관련해서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승진 반영조치 및 전출직원은 집행부 주무부서 등에 근무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토록 하는 등 총 7건을 시정조치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란 간사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정영란 간사 님이 설명 드린 원안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올바른 제정과 오산 미공군기지 추가활주로 건설을 반대하는 결의안

존경하는 정영아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기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현재 국회에 상정 되어 있는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올바른 제정과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오산 미공군기지 추가활주로 건설사업을 관련법안의 준수 및 해당지역 주민, 평택시, 평택시의회의 진지한 협의를 통해 추진하자는 평택시의회의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결의안 을 제출하였습니다. 결의안 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평택시민들은 평택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에서 운영되는 전투기 등 각종 항공기의 소음으로 인해 커다란 피해를 받아왔습니다. 민간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은 항공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왔지만, 군기지 인근지역의 주민들은 국가안보에 막혀 아무런 대책없이 지난 60여년을 지내왔습니다. 최근 정장선 국회의원 등 3인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3건이 국회에 발의되었으며, 국방부에서도 정부 입법안을 제출하여 오는 12월 국회에서 병합 심사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국방부에서 제출한 정부입법안은 민간공항 소음대책 기준 75웨클을 초과한 85웨클로 책정하여 제출된 상태입니다. 만일 국방부가 제출한 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소음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1만 5,000여명의 평택시민의 소송결과에 영향을 미쳐 재산상 큰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향후 평택지역 소음대책 수립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에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중 소음대책기준만큼은 민간공항에 적용되는 소음대책기준 75웨클로 명문화 되어야 합니다. 또한 최근 언론을 통해 오산 미공군기지 내에 사용되고 있는 활주로와 똑같은 규모로 길이 2.7㎞, 폭 50m의 쌍둥이 활주로를 건설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활주로가 추가 건설되면 더욱 더 많은 항공기의 이착륙이 불가피해지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평택시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법률 037호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9763호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에서는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게 되어 있으며, 국방부장관은 사업실시 승인 전 자치단체장과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외국군 기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안입니다. 그러나 활주로건설사업이 해당지역 주민은 물론 평택시조차 사업진행과정에서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평택시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오산 미공군기지 활주로 건설사업은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사항을 철저히 이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지역 주민은 물론, 평택시, 평택시의회와도 긴밀한 협의 속에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평택시민들의 끊이지 않는 민원이었습니다. 아무쪼록 국회에서 입법될 예정인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피해주민들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함과 동시에 평택시민은 물론, 평택시, 평택시의회 조차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활주로 건설사업이 평택시민의 불안감이 해소되고, 평택시민의 동의 속에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대표발의 한 결의안 이 처리될 수 있도록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신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영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결의안 에 절대적으로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저는 문구가 오히려 우리가 강조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김기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미군기지 관련해서 이게 지금 국가안보와 국토방위라는 대명제 아래 평택시민들이 상당히 재산권 확보도 못 하거니와 생활에 불편함을 끼치고 있는 건데, 그런 것을 분명히 여기다가 집어 넣어주시고요. 다음에 또 하나, 소음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진동과 함께 포함되는 겁니다. 미군기지 내에서 사격장, 아니면 헬리콥터라든가 항공기로 인한 진동까지도 상당히 많은데, 생활소음 및 진동, 그런 것들이 데시벨이라든가 웨클로 표현되는 군용 소음보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서 오히려 그게 정신질환까지 일으킨다는 전문가의 보고도 접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분명하게 넣어 주시고, 민간항공기보다 군용항공기나 그런 것들이 오히려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함, 소음의 피해정도가 2.5배로 높은데, 그런 것들도 여기다 넣어 주셔서, 높은데도 불구하고 민간항공기보다 약하다는 것을 어떤 기준에, 민간항공기보다 훨씬 더 피해가 많다는 것은 연구보고에도 나와 있고, 또 이런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여기에 넣어줬으면 좋겠다, 조정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하게 어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기성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이라기보다는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그 의견에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구를 좀 강하게 하려고 준비했었어요. 그런데 조금 약하게 한 이유는, 의회 의원님들이 너무 강하게 하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유하게 했는데, 그것도 저는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세게 하자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의견을 좀 더 명확히 하자는 것에도 동의 합니다. 의견만 주시면 그대로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일단 활주로 문제는 반대하자는 것이 아니라 절차와 이런 문제가 생략돼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협의해서 하라는 것이고요. 소음문제는 아까 설명 드린 대로 민간항공기와 같이 75웨클로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아까 정영란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항공기와 군용항공기가 같은 웨클이라도 느끼는 소음피해는 두 배 반이라는 것을 명심해서 이 안을 낸 거예요.

소음이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기는 한데...

이것은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는 게요.

아니, 그런데 지금 이게 발의를 정장선 의원이 한 것도 사실은 국방부 측에 군용기에 대해서는 그게 전혀 없었다는 거잖아요. 민간항공기 소음에 의해서만 제정돼서...

적용을 못 받은 겁니다.

네. 적용을 해 줬던 건데...

아니, 못 받은 거예요.

아니, 민간인들... 민간항공기들만 적용이 됐었던 건데, 그나마 그래도 조금 낮춰서 이렇게 해 주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국방이라는 타이틀 아래 그런 것이 이제껏 묵살됐었던 건데, 그래도 그것을 민간항공처럼 똑같이 높이거나 그랬을 적에는 아닌 게 아니라 보상의 범위가 너무나 커지고 확대가 되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아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활주로는 현재 그 활주로가 굉장히 오래 전에 시설해서 굉장히 낙후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활주로를 옆에다 건설해서 이것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비상으로 보수해서 놔둔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태환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을 우리는 시민의 입장에서 결의안 을 내기는 냈는데, 문구를 강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은 의미가 있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소음문제는 현재 군용은 전혀 해당되는 게 아닌데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85웨클로 적용하는 순간 기존의 80웨클로 받고 있는 것들마저도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민간항공에는 75웨클로 하는 것을 우리도 맞춰서 법을 만들어 달라 이런 겁니다. 요지는 그거예요. 그리고 활주로는 지금 현재는 있는 활주로를 이렇게 한다는 건데, 그게 아니고요. 활주로를 하나 더 만드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 용도만이 아니라 향후에 비행기는 더 뜨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고요. 저는 이 활주로문제는 우리가 하지 말자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고....

군용비행기라는 것은 전략적으로 필요하면, 지금 이건 특수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잘못 됐죠.

오히려 민간항공기가 더 낮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75웨클로 하자는 것이고요.

아니요. 느끼는 체감이 더 큽니다.

아무래도 크지요.

연구결과도 2.5배가 나오고, 보고서에도 다 나와 있어요.

민간항공기는 이착륙으로 인한 것만 있는 것이고, 군용항공기는 훈련시간 때문에 밤에 야간비행도 많고 그래서 특히 더 심합니다.

속도 때문에 군용항공기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웨클단위는요. 독일이나 다른 나라는 데시벨로 쓰고, 일본이 지금 웨클 단위를 쓰는 거예요. 우리는 그 웨클을 일본의 예를 끌고 와서 쓰는데, 거기에는...

아니에요. 나라마다 틀려요. 웨클로 하는 데도 있고, 우리는 일본에서 하고 있는 웨클을 끌고 온 건데, 몇 가지 중에서... 그런데 웨클에는 기준이 야간에는 50웨클을 못 하도록 야간배려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기준을 뭉뚱그려서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은 사적으로 하시고....

이대로 하셔도 부담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의견이 있으니까, 강하게 하기는 그렇다는 의견이 있으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올바른 제정과 오산 미공군기지 추가활주로 건설을 반대하는 결의안 」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올바른 제정과 오산 미공군기지 추가활주로 건설을 반대하는 결의안 」은 위원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하신 바와 같이 위원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 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올바른 제정과 오산 미공군기지 추가활주로 건설을 반대하는 결의안 」은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