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가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하수도 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임승근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한미협력산업단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규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계획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임승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기성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의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는 125억 2,2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 대비 37%가 감액된 것으로 통복위생처리장 건립 완료 등에 따른 국도비보조금의 감액 및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의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그럼 세입부분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수입 사용료 수입으로 위생처리장 사용료로 1억 5,8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평택시 하수사용 조례 제23조에 의거 톤당 2,000원을 부과하여 분뇨처리장 총 반입량 275톤의 공휴일을 제외한 300일을 계산하여 오산위생처리장에는 5,035만원, 통복위생처리장은 1억 8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하수도법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총 7억 2,8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광역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농촌지역의 노후된 소규모 시설의 개량을 통하여 농촌 주민에게 양 질의 식생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5억 9,98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로 1억 2,85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683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 199억 743만원보다 73억 8,519만원이 감액된 125억 2,2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도운영과 소관으로 마을상수도 수질개선비로 3,8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마을상수도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수질검사수수료 2,86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소독 및 약품구입비로 1,0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광역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농촌지역의 노후된 소규모 수도시설의 개량을 통하여 양 질의 식생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비로 10억 5,69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으로 통복위생처리장 운영 및 건립비로 22억 4,0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복위생처리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기술능력을 갖춘 전문 민간기관에게 위탁 관리하여 원활한 수처리 및 수질환경 개선을 위하여 위탁관리운영비로 2억 7,787만 6,000원과 위생처리장 사용료징수 분뇨대행업체 대행지급 수수료 1,5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4쪽이 되겠습니다. 통복위생처리장 정비사업비로 11억 7,7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운영비로 7,320만원과 준공채수검사의뢰 등 여비로 144만원, 소독약품 구입비 600만원, 기계장비수리비 1,000만원, 통복위생처리장내 대기분뇨차량 악취방지시설 개선을 위해서 사업비 10억 1,743만원과 감리비 4,424만원을 계상하였고, 통복위생처리장 퇴비이송장비인 스키로다 구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 분뇨처리장의 부족으로 인근 오산처리장에 반입을 하기 위해서 분담금으로 7억 6,9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기업의 특별회계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전출금으로 91억 8,6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란색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상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상하수도 특별예산 규모는 상수도 특별액의 612억 3,748만원, 하수도 특별회계 509억 5,66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67억 8,687만원이 감액된 총 1,121억 9,4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예산 727억 1,219만 3,000원보다 114억 7,470만원이 감액된 612억 3,7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 대비 약 15.7%가 감액된 것으로 주요 감액된 원인은 경기침체에 따른 상수도 사용료 및 수익의 감소, 미군기지 주변마을 생활용수 공급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국비보조금 감액 및 상수도사업 관련돼서 각종 공사부담금의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상수도 영업수익으로 주요 내역을 보면, 급수수익으로 가정용 134억 236만 8,000원, 업무용 87억 1,509만원, 영업용 112억 9,950만원, 욕탕용 3억 8,052만원으로 총 353억 9,94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20쪽에 급수공사수익으로 급수공사에 따른 수용가 급수공사수입으로 14억6,397만원, 구경확대에 따른 수용가 개조공사수입으로 1억 1,000만원 등 총 15억 7,3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영업수익으로 상수도 설계 수수료수입 등으로 2,7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 일반이자수입으로 3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타 특별회계 수입으로 2억 2,484만 3,000원으로 내역은 하수도 사용료 수탁징수료가 1억 4,191만원, 물 이용부담금 수탁징수료가 8,29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영업수익으로 2,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동파 및 망실계량기에 대한 수용가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 27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원수 및 취수비로 153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내역을 보고 드리면 우선 기타직보수로 7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4,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정수장 홍보물제작비로 1,800만원, 수질검사수당으로 1,12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 및 표지정비비로 3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하 상정 비 중기임차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727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로 152억 8,0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수질평가위원회 간담회 소요경비로 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29쪽에 정수비는 8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로 3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 드리면, 폐기물위탁처리비로 3,200만원, 불법투기폐기물 위탁처리비용으로 400만원, 물가정보지가 60만원, 세미나참가비로 900만원, 당직수당이 1억 1,472만원, 고압가스 법정검사 수수료 등으로 2,196만원, 정수장 수질자동계측기 위탁 관리비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자동측정기 전용회선 사용료로 132만원, 실험분석기 유지관리비로 9,700만원, 침전지 등 청소용역비로 2,400만원과 페트병생산설비 유지관리비로 2,000만원, 누수복구비로 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5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소모품 구입비로 1,000만원, 유지관리비로 6,000만원, 정수장 약품구입비로 9,500만원, 유천 송탄정수장 전기동력비로 3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배수비는 총7억 3,0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7억 3,074만원을 편성해서 기계소모품 구입비로 300만원, 작업복구입비 150만원, 침구세탁비 60만원, 당직수당 5,736만원, 원격감시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7,728만원, 상하수도협회비 550만원, 연료비 400만원, 가압장제초용역비 5,250만원, 3개배수지청소비 1억 400만원, 배수지 토목, 기계, 전기시설유지비로 1억 5,000만원, 누수복구비로 2억 2,500만원, 비축물자구입비로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비로 33억 2,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는 20억 7,428만원을 편성하여서 누수탐사용 휴대전화유지비로 504만원, 작업복 구입비로 345만원, 가압장펌프 전기요금으로 3,600만원, 차량유지관리비로 5,2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32쪽에 이어서 계속 일반운영비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도관 이설공사비용으로 2억 2,000만원, 초음파 유량계 검사비로 2,000만원, 블록시스템전기료로 3,600만원, 블록시스템유지관리비 및 보수비로 6,000만원, 급수불량지역 급수체계 개선공사비로 3억원과 급배수관 누수복구공사비로 1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존관 폐쇄 비용으로 4,200만원, 심화된 제수변 및 맨홀 인상보수비용 4,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누수탐사작업용 안전장비 및 복구공사 탐사용 자재구입비로 재료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선교체비로는 12억 1,7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5억 3,762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내역은 수도계량기 탈·부착비로 200만원, 수도계량기 교체비용 및 구입비로 3억 3,762만원, 옥내계량기를 옥외로 이설하는 소요공사비로 1억 9,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된 급수관 교체비로 6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파열에 따른 사유재산 피해보상비로 2,000만원, 상수도 누수신고에 따른 포상제 시상품으로 평택쌀 구입에 따른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40억 2,00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상수도 특별회계 직원 92명에 대한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41쪽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1억 9,6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 드리면 수도운영과 직책급 수행경비로 720만원과 직원 50명, 청원 경찰 16명에 대한 직급보조비로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종사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8,736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6,2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는 1억 2,494만원으로 일반수용비 2,000만원, 결산서 제작비 2,360만원, 특근제야근자 급량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운영과에서 쓰는 복사지 구입과 토너교체비 등 일반수용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특근자 급량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 비상근무자 일직비로 2,034만원, 수자원공사 등 위탁교육비로 400만원, 차량유지비 및 차량정비비용으로 400만원, 계량기프로그램유지 보수비로 1,440만원, 예산회계시스템임대 및 유지보수비로 960만원, 홈페이지관리유지보수비로 300만원, 수도운영과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물의날 행사경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월액여비로 2억 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상수도업무추진 여비로 1,020만원, 각종 기본업무수행시의 추진여비로 1억 9,0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2,5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유관기관과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 5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264만원, 누수민원처리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 조직운영에 대한 부서운영비 7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감사용역 연구용역비로 1,320만원, 성과상여금으로 2억 569만원을 계상하였고, 연금부담금으로 7억 5,0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로 1억 6,8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억 5,458만원, 내역은 상하수도 자동납부에 따른 수수료가 2,222만원, 상하수도 요금고지서 우편비용 및 위탁수수료가 1억 2,636만원, 이륜차유지비 600만원, 체납액 징수독려여비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공사비로 예산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수도신설에 따른 공사비로 14억 6,397만원을 계상하였고, 구경확대 및 이전에 따른 공사비용으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업외비용으로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으로 인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에 따른 이자상환비용으로 3,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북면 현곡산업단지소재 한국호야전자주식회사의 과년도 상수도납부액 반환금으로 전기손익수정손실비로 1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의 균형적인 운영을 위해서 예비비로 3억 2,0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자 본예산 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 본예산 수입을 설명 드리면, 평택시 수도급수조례에 의해서 급수공사시의 시설분담금 징수비로 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213억 9,6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국비보조금으로 114억 5,85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역을 설명 드리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에 대한 농기구 및 가전제품구입 등 실질적인 지원마련을 위한 비용으로 6,05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시민보건향상 및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9억 5,800만원, 비전2배수지 확장에 따른 토지매입비 및 시설부대비로 104억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96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수돗물공사 공급사업비로 50억원, 비전1배수지 개량공사 20억원, 독곡배수지 증설공사 10억원, 블록시스템구축비 2억 5,100만원, 노후관 개량공사비로 17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기지주변 생활용수공급 사업비로 46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총 3억 2,9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군기지 주변마을 생활용수공급 사업비로 1억 2,000만원, 지방채원리금 상환으로 2억 9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개별입지 및 용이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으로 30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자산 취득비로 9억 8,8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천정수장 주변의 지적경계 측량에 따라서 점용된 토지 45㎡ 매입비로 495만원, 송탄정수장 내에 도시계획결정시 점유된 사유지 25㎡ 매입비로 500만원, 비전2배수지 확장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 6억 6,950만원, 송북, 신장1,2동 지산동 일원에 인구증가에 따른 독곡배수지 건설 토지매입비로 3억 9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축물 시설비로는 302억 4,5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600만원, 상수도시설확장사업비로 51억 8,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 상수도시설물의 노후 및 시가지용수 사용량증가에 따른 비전1배수지 개량공사비로 16억 3,000만원, 독곡배수지 확장공사비로 5억 4,088만원, 노후배수관 교체비로 25억 9,200만원, 상수도 블록개량사업비로 4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급수구역 내에 유량원격감시시스템 설치비 3억 2,000만원, 농어촌 상수도개발사업으로 11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편익사업으로 총 46억 900만원 등 총 58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천정수장울타리휀스 설치비로 5,000만원, 시설물안전특별법에 의한 점검용역비로 4,500만원, 수도시설원인자 및 손괴부담금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미보급지역인 안중읍 금곡4리 등 16개 지역 광역상수도 공급에 의해서 소규모배수관 매설공사비로 85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확장사업에 따른 감리비로 15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기구 및 비품 자산취득비로 6,9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 홈페이지 주전산기 등 구입비로 3,060만원, 수도운영과 전자복사기등 구입비로 3,9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으로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으로 인한 지역개발기금 차입에 따른 원금상환비용으로 6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위면 은산2리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3억 6,054만원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에 따른 균형적인 예산을 위해서 예비비로 8억 3,8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책자 봐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462억 6,881만원 보다 46억 8,783만 6,000원이 증액된 509억 5,6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약 10% 증가된 규모로 증액요인으로는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증액 및 주민편익사업비 증액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하수도요금 사용료수입으로 가정용 22억 2,779만원, 업무용 23억 4,397만원, 영업용 22억 9,164만원, 욕탕용 2억 3,235만원을 계상하여 총 70억 9,5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여유자금 및 수납, 예치에 따른 연이자 발생분으로 하수도운영 이자수입으로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광고비로 총 138억 1,4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로 1억 3,3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설명 드리면, 준설종사자의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비로 11만 2,000원, 도서구입비 70만원, 장비임차료 800만원, 휴대전화요금 504만원, 한국상하수도협회비로 670만원, 하수도기동보수차량 유지관리비로 4,1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에 따른 장비유지비로 367만 5,000원, 관로조사 장비유지관리비로 1,500만원, 맨홀 및 그레이팅 구입비로 4,600만원, 중계펌프장 전기료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시설 견학을 위한 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시설물파손시 파손으로 인한 민간인 사고발생시 부상치료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복, 장당, 현덕, 포승, 팽성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에 따른 민간위탁대행사업비로 135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량 검침 및 요금부과등 대행에 따른 경상전출금인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비용으로 1억 4,1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 및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건비로 15억 97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하수특별회계직원 32명에 대해서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등이 되겠습니다. 31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5,6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120만원, 하수운영과 직원 19명에 대해서 직급보조비로 3,0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종사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 수행경비로 2,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6,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2,400만원, 예산결산서 제작비로 1,800만원, 시설교육 위탁교육비로 200만원, 주민참여감독수당 140만원, 특근제 야근자급량비로 300만원, 예산회계시스템 유지보수비로 840만원, 제세공과금으로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수계측기 교체수리비로 600만원, 수질검사의뢰비용으로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 및 월액여비로 총 6,0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정산 등에 따른 하수도 업무추진 여비로 540만원, 기본업무추진 여비로 5,4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9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76만원, 하수관리업무추진에 따른 기본업무추진비로 500만원,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따른 부서운영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성과상여금으로 6,0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2억 2,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각종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과오납반환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의 균형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예비비로 3억 5,3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 본예산 의 자본적 수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16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팽성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국방부부담금으로 110억원, 진위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비로 30억원,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재이용사업에 따른 사업비로 21억 7,000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35억 3,4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진위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비로 1억 8,750만원, 농촌하수도 유지관리비로 10억원, 현덕면 황산3리 일원의 생활하수연계처리시설 미비로 인해서 차집관로매설공사비로 8억원, 청북면 고렴리 일원의 하수도 정비공사비로 3억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자동감시제어설비 공사비로 3억 5,000만원, 통복동 화촌, 고잔마을 오수관로 매설비로 6억원, 비전초교주변 노후 하수관 정비사업비로 7억 7,85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보완사업으로 1억 7,034만원,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기지주변 소규모하수시설 공사비로 93억 4,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11억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위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비로 5억 6,250만원,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재이용사업비로 4억 6,500만원, 하수처리시설 개보완사업으로 7,300만원, 지하수수질측정망 사업비로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원인자부담금으로 송담지구, 모산, 영신지구, 원인자부담금으로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예산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자산취득비로 하수관거정비사업시 미보상토지에 대해서 예비비성으로 보상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축물 시설비는 327억 3,3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팽성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비로 105억원, 진위면 지역에 발생되는 적정하수처리를 위해서 진위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비로 37억 5,000만원, 미군기지 주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비로 90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수처리구역 이외에 농어촌하수도유지관리 및 정비에 9억 5,000만원, 하수처리구역 이외 지역의 농어촌하수도 준설사업비로 각각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현덕워터랜드 인근 황산3리 일원의 생활하수연계처리사업 미비로 인해서 황산리 일원 차집관로 공사비로 8억원, 청북면 고렴리 일원의 하수정비공사 사업비로 3억원, 장당 현덕하수처리시설의 자동감시제어를 할 수 있는 전기시설 구축공사비로 3억 3,500만원, 장당 현덕하수처리구역 내 자동감시제어를 할 수 있는 전기시설 구축공사 설계비로 1,500만원, 기존하수처리시설 내에 신재생 에너지발전설비구축을 위한 용역비 5,000만원, 통복위생처리장 주변의 오수관로 매설비로 5억 5,000만원, 통복위생처리장 주변마을의 오수관로 설계용역비 5,000만원, 팽성, 포승하수처리시설장 시설의 노후된 부품 및 시설개선을 위해서 2억 4,3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본청관할지역 하수처리구역을 제외한 통복, 팽성하수처리구역 내 하수도신설 및 교체사업비로 2억원, 송출 관할지역 하수처리구역 중 BTL사업을 제외한 장당하수처리구역 내 하수도신설 및 교체사업비로 1억 5,000만원, 다음 현덕, 포승, 안중지역의 하수처리구역 중 BTL사업을 제외한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도신설 및 교체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처리구역 내 사유지 관로이설 및 하수관 파손 등 노후로 인해서 도로함몰등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비 5억원을 계상하였고, 공공하수구역 하수관로 내에 토사 및 이물질퇴적에 따라서 준설공사비로 4억 8,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통복천 건천화방지 및 주민친화시설을 하기 위해서 통복위생처리시설 방류수 재이용사업으로 26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전초등학교 주변 노후관 하수관거정비를 위해서 9억 5,000만원,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하기 위한 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수질측정망 관정청소 및 점검하기 위한 개선사업비로 1,200만원,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옥상방수공사비로 1억 6,000만원, 팽성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감리비로 5억원, 기지주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공사감리비로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모사전송기 등 공기구비품 구입비로 970만원, 용이지구 오수발생량 감소에 따른 정산액 반환금으로 1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형적인 자 본예산 의 예비비로 6억 5,0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심의 의결 해 주시면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전문위원 이계인입니다. 먼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를 보고 드리면 평택시장으로부터 2009년 11월13일 제출되어 2009년 11월 17일 본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등은 국소단장께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농기계임대사업기금 등 5개 기금이며 조성계획은 38억 3,340만원이고 지출계획은 41억 2,506만원입니다. 기금별 조성계획은 농기계 임대사업기금은 사용료수입 1억 4,786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842만원입니다. 예치금회수 4억 8,491만원을 조성하여 임대사업용 농기계구입 4억원, 예치금 2억 4,119만원을 지출할 계획이고, 농업경쟁력제고기금은 이자수입 8,142만원, 융자금회수수입 11억 4,406만원, 예치금회수 20억 7,417만원을 조성하여 농업인 융자지원 20억원,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3,000만원, 예치금 12억 6,966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이자수입 2,700만원, 세외수입 8,000만원, 경기도 식품진흥기금보조금 3,550만원, 예치금회수 6억 6,532만원을 조성하여 음식문화 개선사업 1억 7,476만원, 재무활동 6억 3,306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이자수입 143만원, 전입금 1억 1,515만원을 조성하여 예치금 1억 1,658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재난관리기금은 이자수입 1억 9,138만원, 기금전입금 19억 4,116만원, 융자금회수수입 6,000만원, 예치금회수 61억 937만원을 조성하여 재난예방대책 7억원, 응급복구 대책추진 7억원, 보전지출 69억 192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검토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5개 기금은 관련 조례에 의해 설치되고 운영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 규정에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는 것으로, 일반회계 와는 명확히 구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 와 중복여부의 심사가 요구되고, 매년 이자수입을 수입원으로 하는 기금의 경우 이자율 하락으로 이자수입만으로는 기금운영이 불투명 하므로 행정목적 성질상 유사하다면 과감히 폐지하여 일반회계 로 전환 운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9년 11월 17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2010년도 예산편성 방향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투자심사이행,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재정운영의 계획적･합리적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총액배분･자율편성제 운영으로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성과중심의 사업예산제도 정착과 대규모 투자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 타당성조사, 투자심사이행, 예산편성, 기본설계, 실시설계, 보상, 시공 등의 순으로 전단계가 완료된 후 예산을 편성하고 투자효과가 조기에 실현 될 수 있도록 마무리 위주로 가용재원 배분하여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의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코자 하였으며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개발계획 재원확보와 ‘국제화중심도시 평택 건설’을 위한 사회복지ㆍ정보과학화ㆍ 교육혁신 종합계획, 기존도심 활성화계획 등 슈퍼플랜의 역점 추진, 지역 성장잠재력 개발과 미래대비 투자확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0년도 평택시의 총예산액은 1조 13억 1,081만원으로 전년대비 11.6%인 1,312억 1,947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8% 감소 한 7,318억 9,096만원, 특별회계 29.1% 감소한 2,694억 1,985만원이며 그중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대비 5.7% 감소한 1,121억 9,413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 예산액은 39.7% 감소한 1,572억 2,572만원입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회계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산 업건설 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총 5,991 억 9,924만원으로 전년대비 18.3%인 1,344억 3,935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6.6% 감소한 3,333억 7,008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1,121억 9,413만원으로 전년대비 5.7%인 67억 8,687만원이 감소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40.4%가 감소한 1,536억 3,502만원입니다. 따라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규모는 평택시 전체 예산액의 59.8%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산업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526억 51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9.6%인 56억 1,223만원이 감소하였고, 세출예산액은 998억 3,526만원으로 전년보다 10.5% 감소하였습니다. 기업경제과 예산은 17억 9,219만원이 감소한 98억 8,906만원으로 그중 정책사업비가 97억 6,894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2,012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중소기업 자력성장환경 조성 9억 2,112만원, 재래시장 활성화 8,300만원, 소비자 중심 서비스체계 구축 1,065만원, 소규모창업지원 600만원, 버스운행지원 8,000만원, 근로자 복지지원 11억 3,540만원, 에너지 절약 500만원, 에너지유통질서확립 501만원, 신재생 에너지 이용기반 구축 3억 1,020만원, 시민고용 기회 확대 69억 5,956만원, 산업단지 성장환경 구축 2억 2,800만원, 경제자유특구 조성 지원 2,5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2,0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의 예산은 전년대비 21.1%가 감소한 372억 4,803만원으로 그 중 정책사업비가 99.72%인 371억 4,341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 농촌사회 활력제고 및 소득증대 지원 22억 8,152만원, 농촌소득 기반조성 33억 7,896만원, 고품질 농산물 생산 36억 7,560만원, 친환경 영농기반 육성 100억 5,488만원, 농산물 브랜드 홍보비 22억 330만원,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확충 2억 6,100만원, 양정관리 2,570만원,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 1,664만원 농업기반시설관리 22억 3,680만원, 농업기반시설물 확충 129억 9,8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461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은 전년대비 3.2%가 감소한 269억 6,884만원으로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153억 6,318만원, 자원 재활용 극대화 34억 1,032만원, 환경 친화적 폐기물 처리 16억 2,385만원,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조성 2억 477만원,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 8,000만원, 행정운영경비 62억 8,67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은 전년대비 28.6%가 증가한 125억 3,552만원으로 환경행정 참여활동 활성화 1,000만원, 도시환경 보전 활동전개 1억 6,000만원, 청정 대기환경조성 89억 2,704만원,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 1억 2,196만원, 기후변화대응 4,800만원, 평택호 수질 개선 4,877만원, 수질 오염 방지 30억 5,205만원, 토양오염보호 330만원, 야생동식물보호 100만원, 위생업소 관리 강화 5,38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959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축수산과 예산은 전년대비 20%가 감소한 77억 791만원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 8억 3,885만원, 안정적 축산 생산기반조성 13억 7,120만원, 축산 환경개선 및 축산물 소비기반 구축 23억 4,961만원,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구축 20억 5,091만원, 수산자원 조성 6억 5,600만원, 수산물 생산성 증대 3억 4,309만원, 행정운영경비 9,8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항만지원사업소 예산은 전년대비 1.4%가 증가한 54억 8,588만원으로 평택항 운영 지원 6억 4,000만원, 평택항 활성화 마케팅 2억 372만원, 평택항 개발 40억원,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특별회계 전출금 5억 4,0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2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예산으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예산은 2,000원이며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관리 특별회계 예산액은 13억 4,300만원으로 평택항 여객터미널 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비로 전액 계상되었습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장기적으로 재원이 투자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 보조사업의 타당성 여부의 심사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도시주택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357억 474만원으로 전년대비 111.7%인 188억 3,856만원이 증가하였고 이중 국고보조금 수입이 전년대비 1,221.6%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75억 2,358만원으로 전년보다 6.1%인 33억 2,45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은 전년대비 28.7% 감소한 16억 5,273만원으로 정책사업 92.98%를 차지하며 도시관리계획 공고 1억 472만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2,900만원, 도시관리계획결정 전산화 구축 8억원, 동부 기반시설 부담구역제 용역 6억원, 개발행위허가 입목본수도 조사 3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1,601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은 전년대비 67.6%가 감소한 77억 7,369만원으로 도시개발사업 3,139만원, 도시기반시설 지원사업 10억 3,200만원, TMO활성화사업 2억 2,587만원, 기존시가지 도시재생사업 22억 4,060만원, 도시계획 시설정비 5억 5,0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18억 9,600만원, 내부거래지출 17억원, 행정운영경비 9,78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전년대비 91.2%가 증가한 113억 9,812만원으로 주민편의 건축행정 구현 1억 8,300만원, 주민편의시설 건립 및 정비 76억 7,613만원, 공동주택관리 7억 1,100만원,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8,114만원, 쾌적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2,000만원, 공공건축사업 680만원, 가로환경정비사업 25억원, 내부거래지출 1억 1,515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4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전년대비 67.5%가 증가된 366억 9,903만원으로 산림보호관리 10억 4,367만원, 산림자원 조성관리 5억 7,593만원, 산림경영기반 구축 1억 6,248만원, 도시 공원 조성 258억 5,668만원,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관리 24억 5,120만원, 도시 생태숲 조성관리 25억 7,855만원, 보전지출 9억 52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2,528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예산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예산은 29억 6,504만원으로 전년대비 888.3% 증가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시설사업비로 계상되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은 7억원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예산은 전년대비 58.3% 감소한 5억원으로 기반시설 정비지원 370만원, 보전지출 4억 9,63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대비 83.1% 감소한 172억 6,017만원으로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118억 6,580만원,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5억 5,001만원,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43억 7,046만원, 합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4억 7,389만원입니다. 용이지역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예산은 전년도 보다 58.1%가 감소한 185억 1,180만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예산은 4억 8,336만원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특별회계예산은 10억원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은 신규사업에 대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과 투융자 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대한 심사가 요구되며 기타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공공성과 공익성의 조화가 필요하며 긴축경영 등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세입, 세출 추계 및 반영이 중요시 되는 만큼 지방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고 계획 변경 시 수정. 보완 연동화하여 예산에 계상하였는지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예산액은 5억 7,763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38.3%가 감소하였고 세출예산액은 83억 6,81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1%인 5억 5,712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업서비스 기반구축 11억 94만원, 농가경영 개선 교육사업 7억 2,954만원, 활기찬 농촌생활환경 조성 4억 6,684만원, 상담소 현장활동 도 1억 4,978만원, 고품질 명품쌀 생산기술지원 22억 5,107만원, 친환경 농업생산 환경기반 조성 1억 9,829만원, 유비쿼터스 기반의 정밀 과학농업 3억 1,404만원, 원스톱 농기계 교육장 운영 8억 9,625만원, 채소 경쟁력 강화 6억 4,142만원, 과수분야 경쟁력강화 1억 9,186만원, 소비자 맞춤형화훼, 특작기술보급 6억 1,722만원, 경쟁력 있는 축산물 기술보급 4억 920만원, 행정운영경비 4억 16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국비 보조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으나 연구개발이나 민간보조 사업비의 효과성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919억 5,045만원으로 전년대비 16.7%인 183억 7,05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중 보조금 수입이 전년대비 32.9%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538억 6,358만원으로 전년보다 5.5%인 89억 2,41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건설계획과 예산은 전년대비 18.7% 증가한 325억 4,344만원으로 건설사업지원 6,244만원, 도로기반시설의 지속적 확충 63억 335만원, 아름답고 쾌적한 도로가꾸기 98억 3,199만원,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7억 1,000만원, 하천시설정비 118억 3,545만원, 교통환경개선 17억 3,000만원, 가로정비사업 26억원, 행정운영경비 1억 8,02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건설사업과 예산은 전년대비 13.9% 감소한 829억 1,857만원으로 건설사업의 체계적 지원 15억 3,000만원, 신속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 533억 5,200만원, 도시계획도로정비 181억원, 행정운영경비 7,092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전년대비 2.6%가 감소한 338억 3,307만원으로 교통환경 기반시설 구축 106억 2,661만원, 운수업계 경영지원 71억 5,226만원, 기성시가지 교통환경 개선사업 40억 5,000만원 체계적인 교통법규위반 단속 3억 5,151만원, 주차장환경개선사업 110억 2,2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3,069만원 등 대부분 사업비 위주로 계상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은 전년대비 4.6% 증가한 40억 4,737만원으로 재난관리 기능 강화 1억 9,095만원, 재해사전 예방 및 신속한 대응태세 구축 8억 3,933만원, 안전복지 서비스 구축 1억 2,233만원, 민방위시설관리 5억 5,064만원, 지역 민방위대 교육 운영 3,611만원, 재난대비 생활 민방위 훈련 운영 2억 1,302만원, 국가기반체계 보호구축 2,28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9억 4,116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3,10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전년대비 20.3% 증가한 5억 2,110만원으로 신속한 차량등록 1억 9,715만원, 등록 자동차 관리 2억 606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1,78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예산으로 교통사업 특별회계예산은 주차장운영 위탁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순세계잉여금 등 교통사업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전년대비 6.1%가 증가한 80억 7,163만원으로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6억 2,430만원, 불법주정차 무인단 속기 설치 운영 11억 1,620만원, 서정근린공원 주차장 조성 25억원, 고잔, 화촌지구 공영 주차장 조성 25억원, 안중 제2공영주차장 조성 10억 3,500만원, 예비비 2억 3,713만원 등 시민중심 교통환경 실현을 위한 사업비로 계상되었으며 건설교통사업소는 계속비 및 마무리 위주로 편성되었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 등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나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투융자 심사, 용역과제 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과 계획 변경시 수정, 보완 연동화 하였는지 여부와 당해 연도에 집행하지 못할 과도한 예산액이 이월되어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125억 2,224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37.1%가 감소한 것으로 마을상수도 관리 10억 9,578만원, 통복 위생처리장 운영 및 건립 22억 4,011만원, 공기업 자본 전출금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 50억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 41억 8,634만원이 반영되었으나 내부거래 지출에 대한 적정성 여부의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예산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612억 3,74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5.8%가 감소하였으며 영업수익 353억 9,943만원, 영업외수익 5억 6,335만원, 공사 부담금 수입 30억 6,800만원, 국･비 등 보조금 213억 9,667만원, 시설분담금 3억 1,000만원, 이월금 5억원 등을 세입재원 으로 하여 영업비용 276억 150만원, 과오납 반환금 1억 1,600만원, 최고품 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시설사업비 316억 6,430만원 , 지방채 상환금 6억 6,000만원, 예비비 11억 5,857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509억 5,664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0.1%가 증가하였으며 영업수익 70억 9,577만원, 영업외수익 5억 5,001만원, 국･도비 등 보조금 308억 1,084만원, 공사부담금 100억원, 이월금 25억원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영업비용 157억 9,813만원, 하수처리시설 건설 및 방류수 재이용 사업 등 시설사업비 341억 5,304만원, 예비비 10억 446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매년 투자액이 증가하는 추세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만큼 타 회계 전입금에 의존하기에 앞서 원가절감 등 경영개선 노력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예산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한미협력사업단 일반회계 예산은 12억 5,725만원으로 전년대비 67%가 증가하였으며 미군기지이전 협력 체계 구축 1억 1,300만원, 한미우호협력 환경 조성 4억원, 이주민 및 주변지역 주민편익사업 지원 6억 1,192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3,23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예산으로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2% 증가한 1,028억원으로 주민숙원사업 112억 3,000만원, 농어촌도로 97억원, 마을진입도로 50억 6,400만원, 방음시설 설치 4억원 내부거래지출로 764억 600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주민숙원사업비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범위를 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소장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세입예산안 681쪽부터 세출예산 684쪽까지 별책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안 3쪽부터 79쪽까지 별책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안 3쪽부터 6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세출예산3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도 세출예산안 27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한 사업소장 밑에 상수도 분야와 하수도 분야 인건비 중 각 기본금이 보시면 6급,7급,8급,9급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사업소장 밑 산하의 기준이 각각 기준이 다른 이유가 있어요? 보면 6급은 한4만 1,700만원 차이가 나고 7급은 2만 1,600원 차이가 나고 8급은 5만 3,300만원 차이가 나고 9급은 무려 44만 1,900원 차이가 나네요? 같은 사업소장 밑에 있는데 기준이 다른 이유가 있어요? 지출할 때 똑같이 적용해야 하는데 편성에서는 같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도 했는데 틀렸다고, 죄송하다고 잘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도 똑같이 했네요? 호봉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그래도 편성할 때는 잘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9급 같은 경우는 44만 1 900원씩 차이가 나요?

상하수도 하고 하수도와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평균호봉을 가지고 했는데, 그건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치하는 게 맞는데 그것까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작년에도 실수했다고 하면서 잘 하겠다고 해 놓고 이렇게 또 해요? 이것은 고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송종수 위원님.

송종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하고자 합니다. 684쪽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통복위생처리장 퇴비, 이송장치(스키로다)구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구입 연도가 96년도, 잦은 고장으로 내구연한 경과로 나와 있는데, 고장이 많이 났나 보지요? 내구연한이 10년이에요?

네.

한대입니까?

네, 한 대 있습니다.

2,500만원이요?

네.

주로 어디에 사용되는 거예요?

퇴비를 이송하는 페이로다요.

페이로다 말하는 건가요?

네, 조그만 페이로다입니다.

조그만거요?

네.

미는 거 말고 들어서 하는 거요? 그 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통복위생처리시설 부품수리비요. 작년에는 9억 6,000만원입니까? 올해는 10억 2,743만원으로 10억이 넘어가는 금액인데요. 여기 보면 평택시 통복위생처리장 운영관리 민간위탁협약서에 의해서 교체수리는 위탁사가 직접 시행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위탁사에서 직접 시행해서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물론 이상이 있으면 바꾸겠지만 위탁사가 시행을 하는데 우리 청에서는 확인을 안하는 거예요? 위탁사에서 한다면 교체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별도로 확인은 합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복위생처리시설 부품수리비로는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00만원이상 일정금액에 대해서는 협약서에 의해서 하는데 이 1,000만원은 수리하겠다는 것 보다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성격으로...

예비비 성격으로요? 꼭 지출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아까 10억 2,700만원은 분뇨처리장에 악취방재시설사업비가 10억이 들어가 있어요.

전체적으로요?

네.

부품수리비는 1,000만원이지요?

네. 1,000만원입니다.

시설비전체가 10억 2,743만원이란 거네요.

네, 그래서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은 분뇨처리 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하수도 BTL사업을 하면서 이분들이 점진적으로 처리용량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어제 2일에도 집회 가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우선 차량이 어디 가서 밤을 새우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차를 대기하고 다음에 분뇨를 처리하고 세차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세차장을 같이 해서 일부 영업활동을 하는데 지원할 수 있게끔 해서 금년도에 별도로...

그게 개선사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대기 분뇨차량 악취방지시설 및 개선사업에요?

네. 주차장과 세차장과 휴게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같이 포함해서요.

그 밑의 감리비는 뭐예요? 대기 분뇨처리장 악취시설이요.

이것은 10억 1,700만원을 감리하기 위한 감리법정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리비입니다.

감리비가 4,322만원인데 감리비가 이렇게 비싼가요?

이건 추계치인데요.

건설사업소 주택도시국 예산하는 것도 감리비가 이정도 안나오는데 분뇨처리장 악취시설 개선사업해서 감리비가 4,4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요율에 의해서 산정이 되는 거거든요.

설명하는 내용이 책자에 부실하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44쪽에 보면 조금 아까 정회시간에 담당계장님한테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소장님 44쪽 보셨지요?

네.

밑에 세 번째 보면 노후하수관정비사업에서 ‘비전초교주변 노후하수관 정비사업’이 7억 7,000만원이 나와 있어요. 비전초교 서쪽 후문을 이번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한 교통불편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이 있었습니다만, 이건 또 앞을 한다고 하시는데, 동사무소주위 그쪽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금년에 하고 이것을 마저 해야 전체가 마무리가 됩니다.

할 때 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쪽 옆에 우리가 누차 얘기하는 스쿨존을 다 해 놨는데 또 파헤쳐야겠네요? 이중굴착, 이런 것이 집행부의 문제인데요. 동사무소주변 얘기하는 거지요?

맞습니다.

도시가스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스쿨존 정비 했는데, 참...

도로굴착 할 때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동시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가급적이면 비굴착 공법이 있으면 그것을 도입해서 하려고 합니다.

예산을 다루는 거니까, 행감은 아닙니다마는 또 이중굴착 해서 7억 7,000만원이 되어 있으니 참.. 관련부서와 긴급하게 상의하셔서 최소한 주민이 불편이 감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네.

상수도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5쪽 상수도 운영과요. 상수도 누수신고 포상제 시상품으로 쌀 해서 4㎏ 짜리 1만 3,000원에 200포를 올해 하셨는데, 작년에도 금액이 비슷한 것 같은데 작년에도 200포 하셨나요? 작년에 남았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규 2008년도에 신고가 170건이 들어 왔고요. 금년에는 11월말 현재로 150건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200건 정도면 금년에도 포상으로 물량이 될 것 같아서 200건만 세웠습니다.

신고한 사람들한테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되면 바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0쪽이요. 수도운영과의 정수장 및 실험실 소모품 구입과 수돗물 병입사업 재료구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소장님, 전년도 7,510만원에 비해서 510만원이 감액이 됐네요. 7,000만원이요?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어떤 부분이 감액이 되었습니까? 두 종류가 있는데요.

저희가 금년에 구입해 놓은 공병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습니다.

페트병이요?

남아 있어서 그것을 다 소모하고 저희가 디자인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평택의 물이라고 상표들을 바꾸고요.

앞서 송종수 위원님도 발언에 오늘은 예산을 심의하는 질의 지, 행정사무감사는 아닌데 요. 몇 년전부터 우리가 페트병을 만들었습니까? 회수가요?

2007년부터 했습니다.

올해 3년차지요?

네.

과장님, 이마트에 가시면 아시지만 일류메이커, 예를 들어서 삼다수나, 이번에 벤치마킹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갔다 왔는데, 삼다수나 석수나 그런 일류메이커들, 브랜드 있는 생수가 한 묶음 20개가 얼마로 되어 있어요? 안 가보셨어요?

구입은 안 해 봤는데 낱개로 500원씩 알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지금 이게 20개 한 박스에 4,000원정도 밖에 안해요. 하나 사면 물론 슈퍼 같은 데서는 500원정도 하겠지만, 가보면 20개가 한박스해서 4,000원, 세일할 때는 4,000원 미만도 하고요. 그런 실정이거든요. 사실 이것은 평택시에서 슈퍼워터라고 해서 수돗물의 질이 높고 먹는데 굉장히 안전하다는 홍보차원에서 무상으로 제작해서 우리가 모든 각종시에 행사를 하면 공공단체에서 지급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전년도에는 우리가 페트병 하나에 얼마씩 구입 했습니까?

라벨까지 다 해서 150원 정도입니다.

이번에 50원 오른 거지요?

네.

30만개면 적지 않은 양이고 사실 행사 때 마다 각종 단체에서 무상지원 해 달라, 그 건으로 인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운반이나 노고를 따지면 어찌 보면 계속 이대로 나가야 할 사업이라고 봅니까? 솔직히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이것은 수돗물에 대한 불신해소를 위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재난이나 재해 때 비상급수, 금년에 태백이 광동댐 고갈로 인해서 급수난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 때 저희가 3,000개를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재해 때 비상급수로 공급할 수도 있는 기능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경제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으로 보신다면 그렇게 효율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한테 홍보차원이나 이런 것들이,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일본 같은 데는 점점 확대되고 있거든요.

물론 전자에 말씀드렸던 ‘풀무원’이나 ‘삼다수’‘석수’이런 식으로 전국망을 가지고 있고 수출까지 하는 그런 생수회사들은 구매량이 엄청납니다. 소위 말해서 30만개면 많다고 표현하기는 어려울정도로, 상상을 초월할 정로도 천만단위로 구매하기 때문에 그런 판매가와 생수병 구입하는 단가와 비교하는 것도 모순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위원도 회기 때마다 마시고 하는데 병 값만 해도 200원이고 많은 관련 공무원들이 수고하면서 만들고, 30만개면 얼마나 많이 배달을 하고 행사에 왔다갔다 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일단 시민들이나 공공기관에 검증받고 먹을만 하고 홍보가 끝났다 하면 사업을 중단할 생각이 없는지요? 비용관계도 그렇고요. 차라리 슈퍼에 가서 한 박스씩 사다주는 게 낫지 200원씩 주고 뭐하러 먹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제조기한 1개월 내에 마시라고 되어 있는데 제조기한이 안찍혀 있어요. 아무리 봐도요. (“있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

여기에 찍혀 있습니다.

아! 있네요.

사실은 햇빛만 안보면 문제가 없습니다.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햇빛이 보이면 조류가 발생이 돼서 이끼가 끼거든요. 그런데 햇빛만 안보면 1년을 가지고 있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조 유효기간을 오래두면 시민들이 집에 갔다놓고 몇 달씩 놓고 음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돗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투자된 기계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기계는 반자동인데요.

반자동이기 때문에 간단하지요?

한4,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계속 무상으로 6,000만원씩 하는데, 병 값이 우리가 구매하는 양이 30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액이 비싼 차원이 아니고 사서 하는 그 금액과 거의 같다면, 예산에서 이번에 심도 있게 별도로 구체적으로 다루어 봐야겠는데, 예를 들어서 10만개를 한다면 단가가 더 올라갑니까?

올라가지 않습니다. 처음에 동판값, 만약에 라벨이 바뀐다면 동판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색깔별로 동판을 만드는데 초기 동판값이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비용이 많이 안들지요.

진위면 정수장 한 군데서만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30만개를 행사 때 마다 오더 받고 운반해 주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텐데요. 소장님, 어떠세요? 왜 이걸 계속해야 하는지...

행사주관 하는 부서에서 와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요. 특별하게 대규모 행사장 같은 경우에는 탑차에 한5,000개가 들어갑니다. 그것으로 운반하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그런 효율성 문제도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앙케이트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심도 있게요.

소장님은 이 페트병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각종 예산투입 되는 거나 그동안 일반 사회에서 시판되는 가격으로 봤을 때는 비효율적이지 않냐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겁니다.

저희도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아리수’라고 해서 시민들한테 상당히 선전도 많이 하고 서울특별시‘아리수’는 실제 주민들의 음용률이 55%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페트병 하는 것은 물론, 우리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수돗물 품질도 항상시키고 향후에 우리 수돗물도 직접 음용을 해도 품질상 손상이 없다 라는 간접적인 효과도 같이 있지 않나 해서 그러한 효과도 같이 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사실상 그렇습니다. 만약에‘슈퍼워터’가 있고 ‘삼다수’나 ‘석수’가 있다면 전 그것을 먹지 이것을 안먹습니다. 솔직히 검증됐고 평택시민으로서 수돗물이 좋다고 하지만 아직은 그래도 생수와 수돗물의 차이는 크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을 볼 때는 별도로 심도 있게 다루어 보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다각도로 검토도 하고 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돗물도 상품이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도 하고 우리 스스로 노력을 보이고 있다는 간접적인 것 때문에 지금까지 해 왔는데 주민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김승남 위원님께서 병입사업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문 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김승남 위원님 의견에 정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병립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홍보를 통해서 평택시 수돗물에 대한 음용률을 높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오히려 음용률을 높이면 그만큼 시민들로 하여금 생수구입비가 적게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평택시민들로 하여금 그런 지출을 막을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정수구입비를 안하고 수돗물을 더 많이 먹도록 하기 위한 홍보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오히려 더 늘려서라도 우리 평택시에서는 이런 생수, 물론 생수업자가 들으면 뭐라고 하겠지만 사실, 생수가 굉장히 비쌉니다. 이런 생수구입비를 별도로, 우리 수돗물이 깨끗하고 믿고 먹을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셔서 정수와 생수 있을 때, 아까 김승남 위원님께서 정수와 생수가 있다면 정수를 드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꼭 김승남 위원님만의 의견이 아닙니다. 평택시 시민들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현재 그렇게 정수를 사먹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돗물에 대한 품질을 높여서 정수와 수돗물이 있을 때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품질을 높이고 그것을 홍보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각인시켜서 손이 수돗물로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김승남 위원님께서도 저렇게 말씀하신다는 것 자체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잘못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는 것은 저도 얼마 전에 서울특별시의 업무보고서를 직접 출력을 해서 나름대로 내용을 검토를 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아리수’선전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따른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가 있나 봤는데 정영란 위원님께서 엊그제도 말씀해 주셨지만 노후관 교체사업을 서울특별시는 내년 2010년도면 100% 끝냅니다. 우선 수돗물을 공급하는 관 자체가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수를 잘 생산한다 하더라도 운반되는 관에서 깨끗하지 않으면 수도꼭지에서 좋은 물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저희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하여튼 시민들께서 우리 수돗물에 대하여 아직까지도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 하여튼 수도관 노후급수관에 대해서 연차별계획을 세워서 개선하고 향후에 예산사정이 개선이 되면 아파트나 가정 내에 급수관을 교체하는데도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최종 수도꼭지에서 믿을 수 있게 점진적으로 정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수도 행정을 하는데 단시일 내는 안 되겠지만 지속적으로 고품질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감이 아니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만큼 김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자체가 대다수의 시민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기를 바라고요. 또 아까 소장님께서 서울시의 업무보고서를 보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거기 노후관 교체도 말씀하신대로 내년에 100% 됩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우리가 거기서 갖고 왔으면 하는 것이 거기는 각 공공기관에 그런 정수기인가요? 물 빼먹는 거요.

직접 급수하는...

네. ‘아리수’가 직접급수가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먼저 수돗물을 먹는 거예요. 각 사무실마다 냉온수로 생수 받아먹지 않습니까? 관에서요. 그런데 거기는 직수로 해서 거기서 수도를 틀면 수돗물이 나와서 그 물을 먹는다니까요. 공무원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물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수돗물에 대한 그만큼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지요.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수질평가위원회가 우리도 있습니다만 거기를 굉장히 활성화 해서 각 읍면동에 있는 아파트 부녀회장이나 아니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수질평가를 매달 하셔서 품질이 이렇게 개선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음용수로 활용하기에 생수와 비교해서 품질에 전혀 이상이 없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면 입김 센 부녀회장이나 아파트 주민분들이 그 아파트에서 음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리수’도 음용률이 올라간 거예요. 음용률이 올라가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수구입비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평택시민의 가게에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먼저 관에서 솔선수범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해 주시고요. 얘기 나온 김에 아까 소장님께서 노후관 교체를 말씀하셨어요. 지난 번 행정감사 때도 나왔던 얘기고요. 상수도 사업 운영계획에 보니까 전년도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를 보니까 14㎞를 한 거예요. 단위가 ㎞인 것을 보니까요. 올해는 어떻게 섰냐면 9.8㎞에요.

네, 올해 1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9.8㎞, 내년도에 9.8㎞한다면 노후관은 더 늘어나거든요. 내년에 9.8㎞만 됩니까? 그러니까 노후관이 자꾸 쌓이고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같이 병행해서 가야 하는데 사업비 확보하는데 있어서, 물론 실링제기도 하겠지만 이것은 특별회계에 별도로 가는 거잖아요.

노후관교체 사업은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시장님께 고품질수도로 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약800억원을 일반회계 에서 지원받도록 했는데 내년에도 일반회계 지원사업비가 50억으로 예산이 적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을 못 썼습니다.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800억을 5년 동안 하는 것을 승인해 주신 거예요. 중장기계획으로 해서요. 2007년부터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4년차입니다. 그런데 노후관을 자꾸 안하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때 800억을 할 때 ‘60%만 지원을 해 주세요. 40%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일반회계 에 손 안벌리겠습니다’이랬던 거거든요. 96 억 정도를 매년 일반회계 에서 주어야 하는데 한50억부터 문제가 생기고 결국은 저희가 수도시설 중에서 40%를 차지하는 게 배수관이거든요. 결국 배수관에서 모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94년도 까지가 정점이고요. 94년도 이후에는 합성수지 계통의 관으로 대부분 바뀌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노후관이란 정의를 바꾸어 나가고 있거든요. 노후관은 단순하게 16년을 노후관으로 본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것은 기능저하를 말하는 거거든요. 스케일로 인해서 관의 단면이 축소된다든지 부식으로 인해서 녹물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들인데, 합성수지 계통의 관은 그런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16년이 아니라 20년이라도 기능저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94년도까지만 갱신을 하면 그 다음에는 누적되는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추경이라도 저희가 나머지 40억 정도를 일반회계 에서 전출을 받아서 노후관쪽에 집중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노후관 교체할 때 대부분 스텐레스관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 많이 사용했잖아요.

급수관은 스텐레스로 하고요. 일반쪽은 하이브이피나 하이쓰리피나 고강도쪽 수지계통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지요?

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683쪽 보면 처리품목을 BTL로 한 거예요? 무엇으로 계약을 한거죠?

통복위생처리장 말씀하시죠? 그것은 일반재정사업으로 한 겁니다.

계약기간이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하고 또 2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위생처리장이 아니라 하수처리장이죠. 하수처리장은 BTO사업으로 해서요.

하수처리장?

네.

해마다 2억 7,700만원 정도 비용을 주는 거예요?

위탁운영비로 2억 7,700만원에 대해서 위생처리장 운영비로 지급을 합니다.

운영비로만 지급하는데 여기 보면 들어가는 전기료라든가 84쪽에도 그렇고, 납품은 우리 시에서 하고 운영비만 2억 7,700만원 정도 준다는 거잖아요.

아니요. 전부 다 포함해서

인건비부터 해서 전체 포함해서 합니다.

약품 그런 것까지 다요?

네, 다 포함해서요.

2억 7,000만원 가지고 운영이 다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통복하수처리장과 같이 운영하고 연계 처리하기 때문에요.

하수처리장과 다 똑같은 사업이라는 거죠?

하수처리장은 별도의 계약을 하고, 위생처리장과 별도로 계약을 합니다.

그거 갖고 다 처리가 되고 하는 거라고요? 잘 알겠고요. 상수도 특별회계를 보면 정수시설 청소용역하는 게 있어요. 용역하는 게 31쪽에도 배수지청소도 하는데 이런 것은 무기계약직이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청소업체 불러다 하는 겁니까?

청소는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팀이...

네, 회사가 별도로 합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매일 청소해 주는 거예요?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위생처리업을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1년에 2회 배수지 내의 퇴적물을 청소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비용입니다.

683쪽 더 질의 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를 하는데, 저번에 감사 때에도 나왔지만 연 몇 회하는 거예요? 마을간이상수도요.

저희가 그거는 전문처리업체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어요.

아니, 수질검사요.

수질검사는요. 12개 항목은 분기에 한번씩 하고요. 58개 항목은 1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어요.

58개 항목은 1년에 한 번, 58개 항목별로 하면 금방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한 일주일정도 걸릴 겁니다.

101개소에 2,868만 4,000원이면 1개소에 한2만 8,400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걸로 1년에 4번, 분기별로 하고요?

분기별로 하는 거는 저희 자체에서 합니다. 12개 항목은 질산성 질소나 일반세균 대장균, 중금속 이 정도는 저희 자체에 실험실이 있거든요.

우리 자체에서요?

네, 자체에서 하고요. 58개 항목은 저희가 못합니다. 그것만 위탁을 합니다.

58개 항목을 1년에 한번씩 의뢰를 하면 돈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이게 그 비용입니다.

자체는 안 들어가고, 한번 하는데 28만 4,000원 정도 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받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기성 위원님.

일반회계 684쪽, 통복위생처리시설 주요 물품수리비와 대기분뇨차량 악취방지시설에서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슨 사업입니까?

대기분뇨차량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이 10억 1,7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분뇨처리하시는 업자들과 전에 간담회를 해서 그분들이 분뇨차량을 어디 주차하기도 어렵고, 세차하기도 어렵다고 해서 처리장 내에 별도의 주차장이 약 15면부터 20면정도 됩니다.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과 세차를 할 수 있는 세차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이 되고, 위생처리장 부품수리비는 예비비 성격을 띠고 있는데 300만원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 발생이 되면 수리하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대기분뇨차량 악취방지시설구축에서는 용역이 완료됐어요? 7월에 완료됐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15대에서 20대정도의 차량주차시설하고, 세차시설만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세차는 한번에 여러 대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한대만 가능합니까?

한대씩요.

그게 노상이 아니고 건물 내에 들어 갈 수 있게끔...

세차가요?

네, 세차장도 건물 내에 같이 있는 겁니다.

나머지 주차도 건물 내로요?

네, 그렇습니다.

진입로는 어떻게 됐어요? 그건 예산에 없나요?

진입로는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에 말씀해 주신 위치를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다리가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중앙선을 그쪽으로 하게 되면 중앙선을 절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교통경찰쪽과 협의할 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옆의 삼각형으로 돼 있는 그 도로를 확장을 하고 신호처리를 해서 확장하는 걸로...

삼각형이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화촌마을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쪽으로 해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요.

그럼 거기 진입도로 확장은 여기 예산에 없는 거죠?

여기 예산에는 없는데요. 주차장 시설하고 남는 예산 봐서 하려고 합니다.

남아요?

입찰 잔액 같은 게 남게 되면요.

안 남으면 못하는 거예요?

안 되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전체적으로...

남는 걸로 한다는 거 보니까 이 예산의 짜임새가 없나 봐요.

입찰 잔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아직 보상금과 계약설계가 안 돼서 못했는데 없으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미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나와요? 도로확장과 관련한 예산이요?

진입도로를 지난번에 위원님이 일부 부분적으로 대피하는 걸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토지를 매수를 한다는 것도 어렵고 해서, 법면을 전체로 옹벽을 쳐서 하는 방법이나 땅을 더 사서 확장하는 방법 두 가지를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피난처라고 하나요? 그걸 하라는 게 아니라 확장을 해야 되는데 당장 못하니까 피난처라도 해 달라는 거지요.

교행지라고 하지요.

맞아요. 교행지.

2가지를 옹벽을 치는 방법과 논 쪽으로 토지를 더 구입을 해서 확장하는 방법과 두 가지를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든지 결론을 내줬으면 좋겠는데요.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 다음 상수도사업특별회계요. 64쪽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이 마을 여러 군데에 하고 있잖습니까? 총 몇가구가 되는 거죠? 안중읍 금곡4리, 포승공단 내 배수관, 포승읍 신영3,4리, 오성면 양교1,5,6리, 해서 죽 있잖아요. 이게 몇 가구가 되냐는 거죠.

가구 수는...

없어요?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430가구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430가구밖에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가구 수는 잘 모른다?

잠깐만요. 안중읍 금곡4리가...

아니, 전체 합쳐서요. 따로 따로는 있어요?

네,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료주세요. 66쪽에 관리과와 수도운영과에 보면 전자복사기를 산다고 했는데, 내구연한이 돼서 바꾸는 거예요?

전자복사기는 2004년도에 구입한...

2개 다요? 내구연한이 5년인가 보죠?

4년입니다.

지금 쓸만하지 않나요?

가보면 소리가 밖에까지...

상하수도 사업뿐이 아니라 내구연한만 되면 무조건 바꾸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어려운 판에, 필요하면 바꿔야지요. 그러나 괜찮은데도 바꾸는 거면 안 된다고 보고,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바꿔야죠. 무조건 내구연한이 돼서 바꾸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근처에 가도 소리가 너무 요란해서요.

잠깐 보충 질문 할게요. 렌탈, 임대로 하면 상당히 이득이던데요. 그걸 사면 토너 넣고 뭐 하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던데, 렌탈로 오래 쓰면 저렴하다고 해서 대부분 기업체들이 렌탈로 가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렌탈은 아직 검토를 못해 봤는데요. 저희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렌탈해서 쓰는 거하고요.

웬만한 회사들도 장기로 한달에 얼마씩 주면, 잉크부터 다 제공을 해 줘가지고, 잉크비도 상당히 비싼 거예요. 특히 칼라는요. 그러니까 칼라복사기 이런 거는 렌탈하는 게 상당히 저렴하다고 하니까 검토해 보세요.

네, 2가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50쪽이요. 황산리 일원 차집관로 배설공사요. 지난번 2009년도 추경인가요? 이때 주관로 예산은 확보된 거죠?

네.

그럼 주관로는 언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나머지 주관로를 하면, 주관로에서 가정집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네.

어디어디인가요?

황산3리입니다.

하나예요?

네, 황산3리 그쪽...

이거 2개 아니에요? 황산3리하고 인광2리 하는 걸로요.

황산3리와 그 인근에는 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세요. 그 주변 마을에는 다 돼 있고요. 지난번에 황산3리와 인광2리를 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추경에서 주관로 공사비를 확보했는데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황산3리만 얘기하면 예전에 나왔던 속기 록 확인해서 보여 드릴까요? 지금은 전혀 계획도 없는 거네요?

위원님, 지금 인광리가 빠져서 얘기하시는 건가요?

당초 추경에서 이 예산을 세울 때 2개 마을을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나마 했던 것도 빼버리고 한군데만 한다고 하면, 하수과 실무자에 이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통화도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기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제가 도면을 가져가서 설명 드릴까요?

그럼 설명해 봐요. 동네이름을 몰라서 도면을 갖다 줘요? (도면 보면서 설명)

적색으로 한건 기 한 부분이고요. 마을 안에 연결시키려고...

그러니까 이 동네가 어디예요?

제가 동네 이름은 잘 몰라서...

이거는 뭐예요?

여기가 하수처리장이거든요. 집집마다 연결시켜 주고 그런 메인관로요.

이곳이 황산2리, 이곳이 황산1리, 여기가 황산3리에요. 인광2리를 하기로 했던 건데 그걸, 그렇게 약속을 다 해 놓고 예산확보해서 하고 이제 와서 딴소리하면, 실무자와 얼마 전에도 통화했는데요. 그 실무자 이름을 기억을 못하는데.. (도면 설명 끝)

신상균? 최동희 계장이에요?

아니요. 계장 말고요. 제가 이름은 정확히 모르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지난번 추경 예산세울 때도 엉터리고 이렇게 얘기가 바뀌면 어떡해요. 거긴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다 알고 있는 데요.

그건 별도로....

별도로 해서 될 일이 아니죠. 별도로 하면 예산이 서서 나와요? 이걸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에 추경세울 때 의회 속기 록을 보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이게 두 군데가 포함한 금액으로 돼 있습니다.

두 군데가 어딘데요?

황산3리와 인광2리하고.

그런데 왜 국장님과 과장님은 내용도 몰라요.

황산3리 일원이라고 해서.

황산3리 일원이라고 해서, 보통은 마을을 다 안 쓰니까 이게 대상 마을이 어디냐고 하니까 황산3리라면서요.

황산3리 일원인데, 2개가 포함되어 있는 건지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휴, 참 믿을 수가 없어요. 정확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광2리도 추가로 공사하는 거예요?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정확하다고 하니까요. 주관로 공사가 다 언제 끝나요?

주관로는 기 한건 금년 안에 끝내고요.

지금 하고 있는 2개 마을은요?

이것은 현재 사업계획은 내년 6월까지 끝나는 걸로...

2개 마을의 주관로는 공사한다면서요. 언제 끝나냐고요.

담당계장 들어오라고 해서 답변해요. 실무자들이 없어서...

그러니까 언제 끝나냔 말이에요. 지금 한다면서요.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에 얘기가 됐으면 간단히 끝나는 건데. 여기서 이래 놓고 나중에 가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언제 끝나냐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 도면 갖다 준걸 보면 전혀 다른 마을을 보여 준거예요. 그런데 아까 계장님이 갖고 온 것으로 해서 들어가 있다니까 들어간 것으로 확인했다 하면 공사가 언제 끝나냐는 거예요.

황산3리와 인광2리는 내년 6월에 끝나는 걸로 현재 계획이 돼 있습니다.

주관로가요?

담당계장님이 양해구하고선 답변해 보세요.

네, 계장님이 답변해 봐요.

네, 그렇습니다.

대상 마을은 황산3리, 인광2리요?

네.

다음에 그 밑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재생 에너지 타당성조사 용역비 5,000만원인데요. 이거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는데요. 현덕하수처리장 뿐만 아니고, 앞으로 하수처리장의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해서 직접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우선 통복하수처리장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통복천 자연친화형 방류수 이용하는 거 때문에 한다 이거죠?

그것도 물론 포함이 되고, 하수처리장 면적이 넓기 때문에 태양광 에너지도 아울러 같이...

용역과제에는 전체 하수종말처리장 것을 포괄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오 가스를 같이 병행하라니까 왜 안했어요?

이걸 꼭 해야 되나 싶어요.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 지원을 받으려면 용역을 줘서 에너지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그쪽에 신청을 하려고 그럽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

일단 19쪽 먼저 볼게요. 19쪽에 이거 다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산이 수익부분이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수입을 적게 잡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전년도 세수 확보한 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줄이신 겁니까? 기준을 어떻게 잡으신 겁니까? 전년도보다 적게 잡은 이유가요?

기준은 같은데, 우선 금액이 제일 많이 줄은 게 업무용에서 약 44억 정도가 줄었고요. 가정용이나 영업용이 있는데요. 저희가 줄은 이유를 검토해 보니까 우선 산업단지에서 당초에 공장이 들어오기로 예상한 것에 대해서 금년에 경기가 안 좋다보니 당초 예상한거보다 기업체가 적게 입주하는 바람에 급수수익이 상당히 많이 줄고요. 또 하나는 급수전수가 당초 계획된 것보다 상당히 많이 줄고, 특히 AI지역의 신설급수를 했는데 전체가 신청이 안 돼서 거기서 일부 줄고, 전체적인 수입에서 한 68억 정도가...

전년도에 예상 수용가를 너무 높게 잡았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09년도에 예상을 높게 잡았다가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하다보니까 생각보다 전수도 늘어나지 않고, 경기도 안 좋아서 기업체도 안 들어오다 보니까 수도사용량이 줄어드니까 다시 적게 잡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가정용은요? 가정용도 AI지역과 맞물려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가정용도 AI지역이라든가 추가로 급수구역을 확대하면서 당초에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 것보다 적게 들어오는 바람에 그래서 수입이 줄었습니다.

그것도 수입을 적게 잡은 것의 한 이유겠지만,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일반가정이라든가 회사에서 에너지 절약차원이나 경비절감 차원에서 한 가구당 톤 사용량이 현저하게 줄었잖아요. 얼마나 줄었습니까?

가구당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요. 아까 44억중에서는 포승국가공단에 있는 기업체에서 상수도를 2차, 3차까지 재처리해서 쓰는 바람에 거기서 10억 정도 이상의 요금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추계를 한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변동이 되면서 금액이 줄어서 금년 마지막 추경에 금액을 상당히 삭감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과장님, 얼마나 들었습니까? 자료 있습니까?

급수수익 전체말씀하시죠?

네.

금년 2009년도 대비 68억 4,500만원 정도요.

가정용에서 한달 사용량 아니면 1년 사용량 했을 때 줄어든 양이 얼마냐고요. 아직까지 보급되지 않은 수용가 말고 현재 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가정의 사용량 자체가 줄었잖아요. 08년도 비교했을 때 09년도가 상당히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줄은 양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짚고 넘어가야 이따가 연결해서 질문 을 할 거거든요. 그걸 확실하게 해서 주세요. 지난번 자료를 봤을 때 분명히 각 가정마다 사용량이 줄었어요. 절약을 하셨는지 어쩐지 줄었기 때문에 세입이 적게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 27쪽에 원수 및 취수비 이것도 물 사용량이 줄었기 때문에 2009년도 비교해서 예상해서 원수취수비를 적게 잡으신 건가, 연계되는 겁니까? 27쪽에 원수 및 취수비 있잖아요.

아, 153억이요?

네, 이것도 09년도 예산보다 내년도는 적게 잡은 거죠. 앞에 실제 물 사용량이 줄었기 때문에 원수를 갖고 오는 양도 줄어서 그렇게 하는 건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 28쪽에 보시면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가 8억 9,000정도로 적은 예산이 됐습니다. 이것은 광역상수도 정수구입 자체의 양도 줄은 걸로 판단해서 요구한 겁니다.

그러면 이 양이 줄어들면 우리가 그만큼 유천정수장이라든가 진위정수장에서 물 가동률을 높이면 우리가 물이용부담금을 내는 거를 낮출 수 있는 건가요? 낮출 수 있는 거죠?

네, 같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물을 얼마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광역상수도 물을 얼마나 갖고 오느냐에 따라서 물 이용부담금이 %가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물 이용부담금이 적어지는 거죠?

네.

네, 그리고 29쪽이요. 정수장운영수질자동계측기 위탁관리비라고 그랬는데, 수질자동계측기를 어디에 위탁하는 겁니까? 정수장 내에 있는 것 아닙니까? 직원이 직접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부 홈페이지에 유천정수장과 진위정수장이 실시간으로..

그거 돈 내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이 유천정수장의 탁도가 어떤지 실시간으로 바로 볼 수 있는 인터넷 전용회선료 관리하는 쪽 비용입니다.

네, 30쪽에 유천송탄정수장 동력비요. 이게 전년도보다 용랑을 늘려서 늘어났는지 모르겠지만 2,400만원이 늘었어요.

네.

동력비가 왜 늘었나요? 용랑이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네, 용량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동력비가 왜, 시설이 좋아졌으면 좋아졌지 늘어날 이유가 있나요? 시설 개보수다 한 것 아닌가요? 겉의 외부만 한건가요?

동력에 대한 거는 전기쪽은 잘 몰라서 답변 드리기가 그런데, 말하자면 역류비용이라든지 해서 모터가 효력이 떨어지는 경우에 과다 동력비가 소요 되거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심야전력을 이용해서 동력비를 줄이는 방안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천정수장은 그 옆에 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옥상을 이용해서 태양열이나 외벽을 이용해서 태양열을 활용하면 동력은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나요? 3억 8,000만원이면 자체 발전할 수 있는 걸로 활용해 보세요.

자체발전은 양이 너무 많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생각이 난 게 동력비가 늘어난 거는 유천정수장은 하루 24시간 이중보충여과를 효성에바라가 10억원 상당의 비용으로 그쪽에서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파일럿 플랜트 실증시험을 해서 현재 우리가 유천정수장을 빌려 줬어요. 환경부에 신기술 지정을 받아서 벤치마킹 차원에서 사업을 합니다. 저희가 개량해야 될 비용은 12억 정도가 드는데요. 이걸 효성에바라가 자비로 다 해 줍니다. 거기에 기포발생기, 가동 유지비라든지 동력비원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가 됐다고요. 다음 33쪽에 초음파 유량계 검정비, 블록시스템 전용회선 및 전기료, 급수체계개선은 알겠는데, 블록시스템전산화 설비보수비라고 한다면, 우리가 블록시스템한지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사업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3년 됐습니다.

전산화 설비할 때 하자보수기간 아닌가요? 하자보수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기간 내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렇게 많이 잡을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설비가 전체적인 게 아니라 부품에 대한 예비성 예산입니다.

한지가 10년 넘었거나 한다면 전산화보수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건 얼마가 안 돼서 오히려 하자보수기간에는 부품값만 주면 굳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는데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있어서요. 그 다음 35쪽에 수도운영과 상수도관 파열에 따른 피해보상 10회 해서 예산이 전년도보다 늘어났어요. 실질적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보상요구에 따른 수요가 있어서 예산을 늘린 것 아닙니까?

네.

2009년도에 얼마나 보상했습니까?

1,200만원 정도...

올해 1,200만원 했습니까?

네.

행감 때에도 얘기 했습니다만, 이건 한번 굴착했을 때 같이 교체하면 참 좋겠다 싶은데요. 재랭이 고개는 엊그제 또 파던데요 판 지 열흘 안 됐는데 또 팠어요. 그것도 상수도죠?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누수가 주로 이음부분에서 나는데요. 그래서 관의 노후가 심하면 노후관 교체를 합니다. 재발되는 곳을 우선으로 저희가 노후화 교체를 하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굴착한 그 자리에 보면 올해만 해도 한달에 한번씩 파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한번 보세요. 상당히 많이 했어요. 의회 오다 보니까 또 팠더라고요. 판지 열흘 정도 지났다고 생각했는데, 또 터졌구나, 그러면서 지나갔는데요. 그렇게 할 때는 우선적으로 노후관 교체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노후관은 오래 되고, 배관은 새 것 하니까 이으면서 옆이 자꾸 터지는 것 같거든요. 그 다음 43쪽에 물의 날 행사 경비라고 해서 300만원이요. 우리 평택시는 물의 날 행사를 안 하는 것 같은데 다른 데 가는 경비 쓰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스 설치하는 겁니까?

매년 3월 24일이 세계 물의 날이거든요. 그 행사 비용입니다.

그 다음 48쪽에 관리과 과년도 과오납반환금도 전년도보다 많아요. 이것도 미리 기업이 들어오기로 했다가 안 들어와서 과오납하는 겁니까? 뭡니까?

그거는 호야전자라고 공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동안에 수도요금을 납부해 왔는데, 업종적용을 공장이라고 하고 어떤 거는 업무용으로 하고 어떤 건 영업용으로 구분이 되는데 처음에 신청할 때 업종적용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에 의해서 반환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짚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도 안중에 학교 하나가 적용 잘못해서 반환해 준적 있잖아요. 직원들은 모르셨다가 제가 요구해서 발견됐었죠?

네, 실무선에서 업종적용을 잘못해서, 그렇게 되면 요율이 달라져요. 그래서 조례개정으로 해서 바로 잡겠습니다.

그런 거는 한번 전반적으로 훑어보시고요. 혹시 그러면 가정용에서도 영업용 적용하거나 그런 적은 없나요? 우리가 더 받아서 돌려주면 다행인데 덜 받아서 시민들한테 더 달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점검하실 때 전체적으로 점검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59쪽에 비전2배수지 확장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현장활동도 했습니다만 토지 매입은 이번에 하고 감리로 들어간다면 공사는 다 완료했나요?

아직 못했습니다.

언제 합니까?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사업비에 대한 거는 추가로 요구할 수 없는 겁니까? 국방부나 다른 기관에요?

사업비는 충분히 있습니다.

이걸로 모자라서 추가하겠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가능합니다. 목적 달성하려면...

항상 시설은 하고나면 운영하고 유지 관리하는데 있어서 경비가 최소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가고 고효율을 낼 수 있도록 신재생 에너지로 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체동력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비하면 어차피 국방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비 안 들어가고 그쪽에 요구할 수 있는가, 거기에서 필요한 발전량과 주변에 가로보안등까지 놀이시설까지도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좋으신 지적인데요. 한 8,000평 되면 위원님 모시고 길동 천문공원 갔던 식으로 할 텐데요. 거기 전용시설 내에 들어가는 전력만이라도, 그런데 시민들도 많이 오시니까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 생소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미 확정돼서 끝났다고 하면 모르지만, 국방부에서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다면 더 받으셔서 그거 할 때는 운영경비도 줄이고 시에도 도움이 되고, 어차피 탄소포인트 저감한다고 하면 내려오는 예산도 있으니까 우린 그거와 별개로 국방부에서 최대한 받아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다음에 63쪽이요. 유천정수장, 송탄정수장 아직까지 토지매입 다 안 된 겁니까? 정수장 내요?

다 됐는데요. 토지소유자가 경계되어 있는 지역에 확정측량을 하다보니까 짜투리가 열몇평 정도 나타났습니다.

그거는 우리 보고 사라고요?

네.

송탄정수장도 그렇고, 유천도 그렇고요?

네.

그러면 독곡배수지는요?

이건 확장에 따라서...

독곡배수지도 100% 국비입니까?

독곡은 시비로 합니다.

유천, 송탄, 비전2배수지만 국비고 밑은 시비입니까?

네.

저는 국비면 이것도 돈 받아내라고 하려했더니 그렇게 되네요. 다음에 65쪽 전반적으로 상수도시설 확장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안중, 포승, 오성, 현덕, 청북 등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도시가스가 거의 안 들어가고 있는 데에요. 도시가스 삼천리랑 협의해서 1회 굴착했을 때 본관이 지나가도록 묻는 것을 상의해 보시는 건 어떤가요?

이번 시정 질문 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직접 도시가스를 상대로 협의하는 건 그렇고, 산업환경국에서 일괄되게 하는 창구가 있어서 하고 있으니까요. 도시가스가 들어 갈 수 있는 지역이라면 같이 들어갈 수 있게끔 산업환경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는 도시가스가 거의 안 들어가고 있는 지역이에요. 현재 산업환경국 내에 도시가스지원조례를 집행부에서 올릴 건데, 시비로 우선 관을 묶고 삼천리로 하여금 돈은 나중에 받는 식으로 해 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여 지거든요. 1회 굴착이니까 사업비가 훨씬 덜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비로 선투자해서 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저희가 최대한 같이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같이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쭐게요. 66쪽에 상하수도 홈페이지 주전산기 구입인데, 현재 이건 없습니까?

지금 서버를 정보과학과 것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정보과학과에서 ‘용량이 다 되어서 상하수도사업소가 별도로 사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협조가 있어서 내년에 새로 구입을 해서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했습니다.

진위에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홍보관도 짓고요. 그 건물 내에 평택시 전체에 있는 배수지에 관한 종합상황실을 만들거죠?

네.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별개로 또...

이 홈페이지는 시민들이 보는 겁니다.

어차피 하는 거지만 원래는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진위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쪽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상황실이 거기니까요.

네, 통합 수운영센터를 만들어서요.

통합할 때 그쪽으로 가서 같이 하는 게, 그때그때 마다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양경석 위원님.

진위공공하수처리장 용량 을 올렸잖아요. 진위택지 때문에 올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추가해서 저쪽 갈곶리 한일아파트 쪽에 그것도 포함됐다고 했는데 그 얘기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거기는 저희가 할 때 같이 하는 것으로 할 계획이거든요.

계획 있어요?

네.

구배가 안 맞아서, 그쪽에 창갈천도 있고, 펌핑해서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 건 다 검토하신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51쪽에 통복공공하수시설에서 옥상방수를 전체 다 하는 건가요?

네.

이게 다 벗겨졌어요?

시설한지가 오래 돼서.

얼마나 됐어요?

이거는 98년도에...

비가 새요?

다 부서졌습니다.

부서지면 새로 지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방수가 되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방수하면 또 하자 생기니까 나중에 검토해서 지붕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일부는 금년에 하고 일부는 내년에 지붕으로 올릴 계획이라서요.

한번에 계획을 잘 세우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방수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쪽은 암모니아 가스도 많아서 부식이 심할 거고, 그런 걸 애초에 예산이나 시간이 더 들더라도 제대로 해 놔야 장기적으로 가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일회성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붕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붕이에요?

당초에는 방수공사를 하려고 예산은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 보니까 건물자체가 노후됐기 때문에 방수보다는 칼라간판지붕 같은 걸로 하면 경비도 많이 안 들고요.

아, 판넬로요?

네, 그게 더 영구적인 것 같아서 그걸로 하면서 남는 예산은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수예산보다 덜 들어가는 겁니까?

네, 방수와 두 가지 비교해 보니까 칼라간판지붕으로 하는 게 훨씬 덜 들어가면서 나중에 하자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미군기지 반경 3km 내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을 해 줬잖아요. 처음에 자동감지제어 센터가 안 들어간 건가요?

이 부분은 건축과에서 마을하수도 한건데요. 저희한테 인계인수가 되면 위탁처리해서 하려면 자동감시제어시스템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미군기지 이전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마을하수도 사업으로 했던 것을 인계받아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걸 같이 연결을 시킨다?

지금까지 건축과에서 만들어서...

별도로 했었는데...

그런데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어차피 장당하수처리장에서 통합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신규로 3군데 별도로 한겁니다.

수도운영과에서 상수도보호구역 안내판에서 중기임차가 한 800이 줄었는데 지금도 모자라지 않나요? 상수도보호지역 관리비용이요?

전년 비교해서요?

네.

적정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관리하려면 할일이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요.

하상이요? 일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하셔서 잡초나 나무를 베셨는데 토사가 되어서 웅덩이가 군데군데 돼 있어요. 세월교 주변으로 퇴적물이나 오염물도 있고요. 거기가 풀이 많이 나다보니까 쓰레기 투기도 하고, 주변이 깨끗해야 사람들이 투기를 안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천관리 부서와 유지관리비 얘기해서 효율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요. 은산5리는 상수원보호지역이잖아요. 거기도 공공하수처리장 시설은 없습니까?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요? 지난번 위원님 말씀하신 거요? 그거는 내년도 예산에는 안 들어갔는데, 상수원보호구역에는 우선적으로 설치하게끔 계획을 잡겠습니다.

내년에는 잡아 주실거죠? 대상지가 은산리와 동천리, 동천리는 마을 저수지가 하나 있잖아요. 그 동네분들이 다 내려오셔서 여름철에는 물이 안 좋고, 탁도가 굉장히 짙거든요. 그런 쪽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공공시설이라도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정영란 위원님.

아까 제가 이것 때문에 여쭈었던 거예요. 19쪽에 보면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탁용에서 업무용과 욕탕용은 수입을 적게 잡았는데 가정용하고 영업용은 예산을 증액했거든요. 아까 제가 왜 짚었냐면, 2009년도에는 각 가정마다 사용량이 줄었어요. 그럼 여기도 같이 줄어야 되는데, 물 사용량은 줄었는데 하수량은 늘었냐 말이죠. 그것 때문에 데이터를 달라고 한거거든요. 상수도요금의 퍼센트를 잡는 것 아닙니까?

하수도요금은 상수도뿐만 아니라 지하수...

지하수? 여긴 지하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네.

그래서 저는 단순논리로 다들 적게 사용하는데 어떻게 하수도 요금이 늘었나, 그것 때문에 그랬고요. 27쪽 중간에 기타보상금에서 전년도와 했을 때 예산은 똑같습니다만, 민간인 부상치료비가 있어요. 맨홀 때문에 빠지거나 다치면 보상해 주는데, 올해는 한 건도 발생 안 했나요?

1건 발생 돼 가지고 소송 중에 있어요.

어디서요? 장당동에서요?

아니요. 동삭동에서요.

당연히 소송 중에 있더라도 우리는 소송을 거쳐야만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빠질 때 본인도 상당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하다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그쪽에서 소송 중에 있는데 진행하는 의사가 없는 걸로 얘기한 거죠.

출두를 원고 측에서 안 해서 다음에 한 번 더 일정 잡아서 그때 안 되면 기각시키는 걸로...

그분이 어떤 의지를 갖고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맨홀관리는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맨홀에 빠져서 다쳤다고 하면 누가 더 책임을 지느냐 마느냐는 나중 얘기고요. 어쨌든 시에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행정적인 재판이든 뭐를 통해서 보상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나중에 감사에서 걸리는 거 없이 준다면 하는 거고요. 몇%를 주느냐 때문에 법원에서 그것을 조정해 주는 것뿐이지 당연히 보상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장당동에서도 몇 백개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수 다 안됐죠?

회수됐습니다.

전량은 다 안 됐을 것 아닙니까?

다는 안됐죠.

전량 안 된 건 우리시에 있던 재고로 덮은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 맨홀이나 그레이팅 할 때 전년도 예산 비교해서 예산 얼마나 잡았습니까? 일정부분 재고량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파손된 것 교체해야 되고, 재고량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재고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줄였거든요.

재고량이 많은 것도 문제죠.

그래서 비축하고 있는 자재를 어느 정도 써가면서 나중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맨홀이나 그레이팅비는 당해년도의 필요한 양만큼에서 그 정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도 것을 미리 사놓은 겁니까?

예측해서 사놓은 건데요. 그동안에 사용은 계속하고 있는데 재고량이 상당히 있어서...

지금 재고량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재고량이...

재고량이 올해에 충분히 쓰고도 남습니까?

네, 충분히 쓰고 남습니다.

그럼 내년예산에 전혀 올리지 말아야죠. 남아있는 재고도 올해 쓰고도 남는데, 내년도 예산을 또 세운다는 것은 보면 하수도 시설유지보수용 맨홀 및 그레이팅 구입비 12종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올해도 있는 재고만 갖고도 충분히 남는데도 또 올리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재고량이 있지만 내년도에 수요가 발생되기 때문에요.

현재 있는 재고가지고도 내년에 쓰고도 남을 정도의 양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남은 겁니까? 그 양이 충분히 2010년에 쓰고도 남는다면 굳이 예산을 별도로 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2010년도 쓰고 남는 얘기가 아니고요. 현재 재고량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소모가 되잖아요.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거고, 자재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한 재고가 얼마나 됩니까? 닥터일 맨홀뚜껑이나 그레이팅 같은 것 몇 개씩 됩니까?

지금 현재 11월 30일 현재, 맨홀 뚜껑중에서 오수닥타일이 472개, 우수닥터액이 431개, 일반맨홀 3개, 보도맨홀 330개가 있는데, 지금 얘기는 맨홀에도 규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규격에 따라서 없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어떤 예산이든지 부품이나 비품을 할 때는 그 당해연도에 필요한 양만 플러스해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남아요. 올해 사업 다 끝났잖아요. 11월말이면 한달밖에 안 남았는데 불구하고, 말씀하신대로 470개, 430개, 330개 남았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도 행감, 업무보고 때에도 맨홀 등을 구입할 때 거기에 디자인을 담았으면 좋겠다, 타 시·군을 보면 디자인 자체가 같거나, 보도나 인도와 똑같아서 맨홀뚜껑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르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는 재고를 몇 년 치씩 쌓아놓으니까 아무리 여기서 해 봤자 개선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디자인팀과 해서 디자인을 새로 했습니다.

새로 하셔도 기존에 있는 것을 소진한 다음에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물론 잔량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재고가 옛날부터 누적된 거고, 맨홀, 그레이팅 규격도 다 다른 누적분 아니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해를 하시지요. 정영란 위원님은 맨홀뚜껑이 470개씩 있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엄청나게 쌓아놓고 왜 소비를 안 하고 또 다시 예산을 잡느냐 이렇지만, 470개가 규격이 다 틀리고, 디자인이 틀리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내년부터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과에서 디자인 올린 겁니까? 우리 시에 있는 디자인팀과 해서 디자인팀이 올립니까?

네, 디자인팀하고요.

색깔도 그걸로 갑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색깔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디자인 이런 것도 하셔라, 타 시·군에서 보면 밝게 하거나 보도랑 똑같이 하든지 거리마다 특색 있게 해 달라고 했을 때 ‘아무리 디자인을 과에서 올려도 시 자체적으로 디자인팀이 있어서 조정하기 쉽지 않다, 우리과에서 올린 디자인이 통과되기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디자인팀과 완전히 협의를 해서 확정된 안입니다. 내년부터 하게 되면 이걸로 하겠습니다.

맨홀이나 그레이팅의 규격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고량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필요한 양만 내년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것도 아무리 쇠라고 하더라도 오래되면 부식이 되잖습니까?

그렇습니다.

부식되니까 당연히 설치와 동시에 파손이 되기 쉬운 것이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보관하는 거는 예산낭비라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짚었고요. 그리고 33쪽에요. 지하수계측기 교체수리비, 지하수계측기는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거죠?

네.

이거 현재 재고는요?

재고 없습니다.

한 개도 없습니까? 필요할 때 마다 사서 쓰는 겁니까?

네.

다행이네요. 45쪽 보겠습니다. 45쪽에 하수처리관련해서 지난번에 하수처리하고 남은 슬러지찌꺼기 처리할 때 팽성 것만 녹생토라든가 절개지사면의 보호를 위해서 씨드스프레이를 뿌리기 위한 바탕으로 쓴다고 하고, 나머지 통복동 이런 데는 전부 해양투기 한다했어요. 말씀하실 때 현재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현재 런던협약에 의해서 2012년도부터 해양투기 막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마련한 거 있어요?

경기도에서 김포에 통합광역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다 처리비를 줘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확정은 안됐지만 고덕국제도시 내 에코센터에서 소각시설도 거기에...

소각시설 들어가죠? 자체적으로 하려고요?

네.

그렇게 되면 모르지만 만약에 김포에서 하게 되면 슬러지 처리비용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줘야죠.

오히려 그렇게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낫다고 보여 지는데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예산안 편성에 심혈을 다해 주신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한미협력사업단소관 상정 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은 단위사업별 위주로 간략하게 하시되 경상경비는 생략하고 투자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이계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한미협력사업단의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기성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미협력사업단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는 한미친선 교류협력 도비보조금 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68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한미협력사업단 세출예산은 12억 5,725만원으로 정책사업비 11억 2,492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3,2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9페이지입니다. 한미협력과소관 한미우호증진사업비는 총5억 1,300만원으로 도비2억원, 시비3억 1,300만원입니다. 그중에 미군기지이전 민관협력 강화에 1억 1,300만원, 한미우호협력 환경조성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군기지이전민관협력강화를 위한 예산은 일반운영비 9,100만원, 정책협의회등 참석여비 200만원과 미군기지이전시책업무추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소음측정망 및 전광판유지관리비등 시설장비유지비 7,200만원, 소음진동표시전광판 운영등을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600만원, 차량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미우호협력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비는 총4억원으로 한국문화체험 및 한미친선체육대회 11억원, 한미친선문화축제개최 도비1억, 시비1억, 한미친선교류행사지원에 도비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한국문화체험 및 한미친선체육대회1억원은 전입장병문화체험, 씨티투어, 전통문화교육을 통한 주한미군장병 및 그 가족들에게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한미우호증진을 위한 한국문화체험비 5,000만원, 또 주한미군과 주변지역 주민 체육대회, 소프트볼 대회 등 한미친선체육대회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미친선문화축제 개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총사업비는 2억원으로 도비1억과 시비1억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송탄지역에 한미친선축제, 팽성지역의 한미한마음축제 각각 1억원씩 지원하여 시민과 미군과의 우호관계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90페이지입니다. 한미친선교류행사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한미간 대중문화교류를 통하여 시민과 미군간의 상호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미친선가요축제에 도비5,000만원, 한미친선교류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미친선교류지원에는 우리시민 가족과 주한미군장병 가족간의 체육문화 행사를 통하여 지속적인 교류를 도모하고자 도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지원과소관입니다. 이주민 및 주변지역지원사업비는 총 6억 1,192만원으로 그중 일반운영비는 공공운영비가 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00만원, 차량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주민지원사업협의를 위한 여비 192만원, 이주대책 및 주민편익사업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산이주단지 방범시설로 CCTV 9개소 설치에 1억 1,000만원, 남산이주단지 안전펜스설치 1억 3,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두릉이주단지 마을울타리 조성에 1억 8,000만원, 노와이주단지 마을 울타리 조성에 1억 8,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단행정운영경비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총예산은 1억 3,233만원으로 인력운영비 1,018만원, 기본경비 1억 2,215만원입니다. 다음은 690페이지 하단에서 691페이지로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8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한미협력과 300, 주민지원과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총1억 2,215만원입니다. 이중 한미협력과 기본경비는 4,991만원으로 관서운영비, 일반수용비, 급양비, 국내여비, 모사전송기 대체구입비등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과 기본경비는 7,224만원으로 역시 관서운영비, 일반수용비, 급양비, 국내여비, 노후복사기 대체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9페이지 특별회계세입예산안입니다. 2010년도 주변지역주민편익시설사업에 대한 국방부의 국고보조금 승인액은 전년도 보다 22억원이 증가한 1,028억원으로 세입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79페이지입니다. 주변지역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028억원으로서 정책사업비 4개 분야에 263억 9,400만원, 재무활동비가 6개 분야에 764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1페이지 세출예산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11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사업비는 하북 마을진입로등 12개 사업에 9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진입로사업비로 송화2리 마을진입로 등 7개 사업에 50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음시설 설치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로 5,000세대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2페이지 재무활동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028억원 중 앞서 설명 드린 263억 9,400만원을 제외한 764억 600만원을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계상을 해서 해당되는 각 부서에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게 할 계획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은 두 개 분야에 139억 5,700만원으로서 하수운영과 소관 마을하수도처리 장 설치에 93억 4,800만원과 수도운영과 소관 기지주변생활용수공급사업에 46억 6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전출금 624억 4,900만원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소공원조성 14개소에 59억 8,400만원, 건축과소관마을회관개축 18개소에 68억 7,600만원, 체육청소년과소관 체육시설설치 3개소에 23억 8,900만원, 건설사업과소관 도시계획시설정비15개 노선에 149억원, 역시 건설사업과 소관 가로망정비 지원사업 4개노선에 300억원 또 기타농업정책과 및 건설계획과 소관 주민숙원사업비로 4개소에 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미협력사업단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범위를 정하여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단장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세입예산안 687쪽부터 세출예산안 691쪽까지, 주변지역 주민편익사업 특별회계 769쪽부터 77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89쪽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전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섰습니까?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예산이 선겁니까?

네.

그럼 전년도에는 관리를 어떻게 한 겁니까? 시범설치, 16개소 설치하시는 거 말씀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전년도에는 계약조건으로 AS기간을 정하면서 유지보수관계를 설치 및 납품업체에서 그것을 부담을 했었습니다.

설치한 업체에서요?

네.

이것도 모두 다 국비에서 받아서 하시는 거지요? 계속 받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설장비유지비는...

유지비는 받지는 않고 유지비는 저희가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요?

네. 올해 일부부터요.

그럼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16개소 밖에 설치를 안했는데 주민들은 설치를 더 해서 자기네도 측정해 달라는 데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주민들과 만나서 얘기 해 보면요. 그런 데를 더 설치해서 데이터를 뽑아야 하는데, 그럼 소음측정기는 설치가 다 끝난 겁니까?

끝난 건 아니고 앞으로 필요에 따라서 국방부와 협의를 더해서 필요한 데는 국비를 받아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설치해서 계속 유지관리비가 7,200만원씩, 그리고 공공요금까지 포함하면 9,100만원인데 근1억돈 아닙니까? 점점 늘어나면 늘어났지요. 그럼 이것도 상당부분 차지하는 건데, 이것에 대한 것은 국방부로부터 앞으로도 계속 어떤 지원도 없다는 거지요?

네, 그건 관리비가 되기 때문에 시비로 부담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런 것까지도 보완이 됐었어야 하는데요. 그 밑에 정책협의회 참석여비요. 물론 작년과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책협의회를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 의견이 반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현재 우리시에서 회의할 때 건의한 안건 이 뭐가 있습니까? 제안 한 안건 이요. 협의회에 가서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집어 보세요. 무엇이 있는지요. 지난번에 소음측정과 관련해서, 항공기 소음 관련해서 주민피해에 관련해서 얘기했었고, 미군기지 이전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언론에 작년에 계속 났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촉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느냐 했을 때 다 내신다고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반영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국방부에서 소음과 관련해서 군용항공기나 해서 법률안을 낸 거 보면 민간항공기보다 기준을 현저하게 낮게, 10웨클까지 높게 잡아서 법률안을 제출했다니까요. 우리가 이런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계속 그런 목소리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간항공기보다 웨클 단위를 10웨클이나 높여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냐고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정책협의회 관계는 총리실 지원단에서 하는 회의인데 올해는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가끔 올라가게 되는데, LPP선협의자 문제나 총리실에서 기지이전 전반에 대해서 늦어진 문제 같은 것을 얘기해서 올해도 예산관계부터 고덕신도시 늦어지는 문제,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해서 어떻든 예산이 올해 아시는 대로 1,028억이 왔지만 적게 왔고 또, 내년에도 지금 1,700억이 넘게 되어 있지만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어제도 국방부 관계자를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마는 예산을 어떻든 많이 받아가는 게 평택에서는 유리하기 때문에 그 방향에서 제가 노력을 하는 사항에서 여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방음 관련해서 75웨클 이상을, 위원님들이 70웨클이나 75웨클 보상을 방음사업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 공감하는 바고, 지금 85웨클 이상은 국방부에서는,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은 항상 예산이 수반되는 어떤 법을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에 주민의 요구대로 법을 통과시켜 주고 방음사업을 차차 시행해 주어도 되는 거 아니냐는 일반인들의 시각이 있고 국방부는 그 법을 통과시켜주면 그 예산은 반드시 세워서 시행해 주어야 한다는 그런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법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웨클문제는 시행령으로 내려와서 다루어지는 것으로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 사항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위원님 측에도 자료를 드려서 하여간 최대한 75가 됐든 70이 됐던 위원님께서 주장을 해 주시도록 협조를 요구할 계획을 갖고 있고 저희가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현재 정장선 의원님께서도 관여해서 법률안 낸 것도 있는데 저는 국방부에서 낸 법률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민간항공기보다 10웨클이나 높게 해서 법률안을 냈다는 거 자체가,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상이라든지 방음사업비가 따라 주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마는 현재 전문가의 연구보고에 의하면 민간항공기보다 군용항공기가 소음피해를 느끼는 정도가 2.5배가 더 높다고 나온 거예요. 그것은 아시다시피 연구결과에 나온 거 다 아시지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민간항공기보다 군용항공기는 진동이 더 따라 준다는 거지요. 그냥 일반소음보다 진동은 정신적인 피해가 따라 주고 오히려 그런 것은 정신질환까지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것도 연구결과에 나온 거에 보고가 돼 있어요. 그것도 따지면 벌써 민간항공기보다 2.5배 높지요. 느끼는 소음의 불편함이 데이터상에 나와 있는 거니까요. 2.5배 높은 데다 오히려 진동까지 따라 주는 것은 정신질환까지 일으켜서 오히려 정신질환 일으킨다는 보고도 나와 있고, 요즘에 사회가 어떻습니까?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해서 사고가 빈번하게 나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민간항공기보다 그런 기준을 따진다고 보면 민간항공기보다 더 낮게 책정을 해서 보상범위나 아니면 보상하는 그런 것을 넓게 책정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민간항공기보다 기준을 더 높게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범위를 더 축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깎자는 게 아닙니다. 그런 회의에 가셔서 우리시민에 대한 목소리나 우리시 입장의 목소리를 계속 강하게 내달라는 거지요. 제가 깎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알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어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을 계속 하는데, 물론 국방부나 아니면 미군측에 소파협정이나 이런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얼마나 받아들여지겠느냐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요구를 해야 한다는 차원이 있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덕국제화지구 관련해서 고덕국제화지구가 개발이 왜 되는 겁니까? 미군기지이전과 관련해서 약속된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국토해양부로 하여금 사업을 거의 지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에 슬슬 흘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반응 보려고요. 그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 평택은 지연을 하겠다는 확정을 왜 못하냐면 제2의 대추리 사건이 날까봐 그런 거 아닙니까? 시민운동 일어날까 봐요. 미군기지가 이 상태에서 오는 것을 반대한다는 사태가 날까봐 거기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사업들은 최대한으로 목소리를 내서, 만약 우리시민들이 계속 보상 안 해 주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 안 시키면 미군기지 못 오게 한다고 시민들이 난리가 났다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협의회에 가서 얘기하시라는 거지요.

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최대한 노력할 거고요. 고덕사업 늦어지는 문제도 대추리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뜻을 따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미군기지 이전 시책추진비는 400만원인데, 전년도 비교해서 왜 늘었나요?

그것을 보니까 2007년도에는 3,000이었더라고요. 작년에는 2,000이었고요. 금년에는 1,600이었고요. 아마 거기에서 예산할 때 집행부 조정과정에서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사실 국방부나 총리실이나 국방부 지원사업이 다루고 서로 만나고 하다보면 그 사람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친소관계에 따라서 몇 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근자에 보면 집행잔액을 가지고 계속 접촉을 해서 저희가 반납을 안 하고, 그것도 12억이 됩니다마는 다 쓰는 것으로 거기서 동의 를 받아냈습니다마는, 그런 이해관계가 친소관계에 따라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필요한 최소경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는 2008년도와 2007년도와 비교한 것이 아니고 2009년도의 예산과 비교했을 때 증액이 돼서 특별히 더 필요하신 게 있나 한 거고요. 그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있잖아요. 민간이전사업으로 나가는 거요. 이게 보면 한국문화체험, 전입장병문화체험, 씨티투어, 전통문화교육, 한미친선체육대회의 대상자가 전체적으로 누구입니까? 전입장병 문화체험이나 씨티투어, 전통문화교육의 대상자가 똑같이 미군장병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한미친선체육대회도 미국장병이지요? 우리 평택시민들도 들어가지만...

시민도 들어가고...

시민도 들어가지만, 한미친선체육대회는 우리 평택시민과 같이 하는 거지만 그 위의 세 개는 미군장병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씨티투어 같은 경우는 한국군인도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 보면 미군부대 내에 있는 한국장병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것도 전체적으로 도비입니까? 시비 들어가지요?

네, 이건 시비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시비입니까?

예, 시비입니다.

전입장병 문화체험은 씨티투어가 있는데 전입장병문화체험이 전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까?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전입장병문화체험이란 것으로 해서 작년에 들어왔어요? 아니잖아요.

있었습니다.

작년에 처음 들어왔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어디 단체에 민간이전 하는 겁니까? 주는 데가 다 틀립니까?

네, 한미우호협회에서 전입장병을 하고 있고요. 씨티투어 같은 경우는 PTP와 문화원 또, 카파등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전통문화교육은요?

문화원 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교육은 문화원이고 씨티투어는 피플투피플이고, 한미친선체육대회는요?

그것도 피플투피플로 해서 팽성에서 해 마다 하는 거요.

그러면 전입 장병문화체험은 어디라고요? 한미우호협회요?

네.

현상돈 회장님 하는 데요?

네.

그게 작년에 처음 생겨서 처음에 들어온 거지요?

생긴 게 아니고요.

원래 없었잖아요.

기존에 계속 하고 있었는데 자부담으로 하다보니까 행사내용이 너무 안좋고 해서 보조를 해 주면서 행사내용을 좋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미관련 돼서 단체가 또 생기면 또 다른 사업으로 하나 더 생깁니까?

그건 아니지요. 한미우호협회에서 전입 장병 문화체험을 기하고 있던 것을 저희가 봐서 보조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사업은 매우 좋은 사업이고 미군들한테 문화사업비를 교부해 줄 필요가 있다, 해서 사업에 넣어서 위원님들이 양해해서 지원하게 된 겁니다.

다음에 772쪽에 ‘주민편익시설사업 전출금’ 해서 하셨는데 여기 보면 주민편익시설 자금 전출금 중에서 마을회관 개축이 있어요. 18개소요. 18개소를 전체적으로 다시 짓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을 다시 증개축을 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요. 대부분 이것은 새로 짓는 거지요?

아니, 개축입니다. 20년 이상 지난 거요.

3㎞반경 내에 있는 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개소에 얼마씩 나가는 겁니까?

3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군데에 3억 8,200만원이요?

네.

3억 8,200만원이면 다시 짓는 거지요. 거의 신축이지요.

있던 마을회관을 철거하고 다시 신축으로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3억 8,200만원에 토지매입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지어주고 나면 유지관리운영비가 만만하지 않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전기세를 아끼려고 마을회관 이용시간을 단축을 한다니까요. 전기세 때문에 에요. 특히, 겨울에요. 그런 것까지도 감안을 해서 오히려 시설을, 다른 데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태양광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기료나 온수나 이런 것을 쓸 수 있도록 그러면 유지관리 하는데 어르신들이, 이것을 쓰자고 마을회관을 지어주는 거지 전기요금이나 이런 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부담스러워서 이용시간을 하루에 몇 시간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목적에 부합되지 않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3억 8,200만원 같으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자체만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동네를 밝히라든지 동네 전기 남는 것을 주라면 문제가 되지만 최소한 그 건물 짓는 것은 그 건물의 옥상이나 외벽을 통해서 그런 태양광을 이용하면 자체적으로 난방을 한다든지 온수 쓰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러면 유지관리비가 덜 들어가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회관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시간제한을 둘 필요가 없겠다...

저희도 생각을 못한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참고해서 국방부와 적극 협의해서 시행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처음에 신축할 때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유지관리비는 훨씬 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충 질문 을 하겠습니다.

네.

실제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긴 한데, 보통 3㎞ 반경이 벗어나는 데는 1억정도의 마을회관 개축 또는 신축을 해요? 3억 8,200만원이면 많은 돈인데 태양열로 해서 온수를 사용하는 것이 25평 기준으로 2,800만원 정도 한답니다. 그러면 마을회관 규모가 조금 더 커지면 예산이 좀 늘 거라고 예상을 해도 마을회관을 짓는데 부족함이 없겠다 싶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지은 것은 그렇다고 하고, 지금 정영란 위원님 말씀대로 3억 8,200만원으로 지을 때 태양열을 같이 설계할 때 넣는 방법이 바람직한 의견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하도록 추진하면, 물론 마을과 의견을 구해야하긴 하지만 그렇게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요. 여기 보면 주민숙원사업 중에 배수로나 도로개설을 하시면서 대부분 배수로 정비하는데 이거 할 때 굴착을 하는 거 아닙니까? 농어촌은 배수로 정비하는데, 그냥 준설하는 겁니까?

개량하는 겁니다. 콘크리트 플륨관이나 흄관이나 그런 것으로 개량하는 겁니다.

아! 그런 쪽으로요. 여기 마을하수도와 마을하수도 생활용수 공급하는 거요. 이것은 현재 상수도와 하수도 공급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것도 이 동네에 보면, 팽성 대부분을 보면 도시가스 넣어달라는 민원이 많았잖아요. 도시가스 넣어 달라는 민원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본관이 못 지나가기 때문에 본인들이 끌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차피 1회 굴착할 때, 여기도 할 때 도시가스관을 미리 깔아두면 이음새 부분만 끌고 가면 되니까 훨씬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요구하고 있으니까요. 3㎞반경 내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이 도시가스 관계에 관심을 가지셔서 저희가 별도로 삼천리와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관을, 그 사람들은 여유 공관을 매설하지 않습니다. 자기네들 공익사업이어야만이 타당성이 있어야만 넣기 때문에요. 또 하나는 공관을 넣어 놓으면 부식이 된답니다. 그렇게 되면 안전성에 문제가 되어서 사용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시매설이란 것도 요청을 해 봤습니다마는 안 된다고 하는 답변이 있어서, 의견은 좋으신데,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성이 있는데 안 되는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시에서 농어촌에 도시가스보급률이 낮기 때문에 거기에 보급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시에서 먼저 선투자해서 삼천리로 하여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삼천리에서 수익이 안나기 때문에 시설을 안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삼천리의 자금부담을 시에서 먼저 선투자해서 농어촌 가구에 서탄면이나 청북면에 해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과 연계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먼저 할 테니까 나머지는 너네가 해라, 그래서 바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우리시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거와 같이 합쳐서 하게 된다면 삼천리가 공관을 댈 일이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테니, 너희가 나중에 돈을 어차피 줄 거니까’, 그렇게 해서 나중에 주더라도 일단 연결해서 사업을 바로 진행할 수 있게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에 방음시설 설치하는 거요. K-6와 K-55와 방음시설 기준해서 어디까지 해 주기로 했습니까?

내년도에는 4억의 실시설계용역비를 올리는 건데...

일단 용역비만요?

네.

용역결과에 의해서 시설을 어떻게 해 줄 것인지 나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럼 용역을 아직 안 준 거네요?

내년 초에 성립이 되면요.

예산이 세워지면 내년도에 용역과제를 주실텐데 실질적으로 보면, 민간항공기에도 보면 학교나 아니면 물론, 기준이 있겠습니다마는 1종, 2종, 구분이 있겠습니다만 냉난방기 있잖아요. 지난 번에 주민들이 요구했지 않습니까? 냉난방기를 요구했는데, 실질적으로 민간항공기에 냉난방기 설치를 해 주고, 전기요금까지 해 주는 것 까지도 가능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시설, 학교 특히, 학교에는 냉방시설까지 해 줍니다.

전기요금까지 주어요. 냉난방기까지 해서요.

전기요금까지는, 군용항공기 소음법이 입법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이것들이 다 담아지도록 하셔야 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법률안이 한 번 만들어지고 나면 사업비지원이나 보상이나 거기에 준하기 때문에 그게 통과가 되면 우리가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 걸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제외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소송을 한 사람들은 민간항공기 기준으로 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거보다 오히려 강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거보다 낮추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탄면이나 진위나 팽성의 사람들이 상당히 난리가 나지요.

그 사항들은 익히 지난 번 감사 때 강조해서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지하고 있지요. 또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요.

그렇게 해서 목소리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입니다. 주민편익시설사업특별회계 772쪽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앞서 정영란 위원님이 질의 했기 때문에 중복된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소공원조성 전체 지원사업비가 14건에 59억 8,400만원, 금액을 보면 4억 800만원씩 일률적으로 배분이 되었습니다. 소공원이 위치라든지 공원에 들어가는 기물이 차이가 날텐데 일률적으로 4억 800만원씩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1㎞내의 신대2리 같은 경우는 6억 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1㎞벗어나서 3㎞까지는 4억 800만원으로 국방부에서 지침을 그렇게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률적으로 했습니다.

이 금액이 국방부지침입니까?

네.

그러면 사업을 나중에 정산을 본다는 얘기입니까?

결론적으로 토지매입을 한다든지 해서 사업이 더 들어간다고 하면 조금 더 플러스될 수 있는 확률이 있고요. 적게 들어가게 되면 다시 조정을 해서 국방부와 협의해서 다시 정산해서 맞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예산을 다루는 기간이기 때문에 사업의 결과에 대해서 다시 그 때 가서 감사를 해 야겠지만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기존에 설치된 소공원 몇 군데를 모델케이스로 해서 가본 적이 있어요. 가 보니까 안전관계로 해서 매트도 다 달라요. 지금 매트라는 것은 아이들이 놀기 좋게 하는 역할 인데, 쿠션이 어떤 것은 굉장히 딱딱하고 참 불합리한 게 있고요. 그리고 공원이 물론, 주민편익시설사업으로 국방비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아이들이 전혀 없고 주민이 이용할 수 없는 위치나 그런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지원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그 사항은 저도 현장을 다녀봐서 다 알고 있고요. 또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부터도 그런 8개 사업장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내년도 사업에서도 그런 여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그 지역은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일들이 없도록 최대한...

아까 정영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마을회관 개축사업 역시 68억 7,600만원으로 18군데요. 아까 개축이라고 하셨는데 거의 신축에 가까운 개축입니다. 금액도 3억 8,200만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 투자됐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봅니까? 금액이 일률적으로 18군데가 되는 데가 3억 8,200만원씩...

그것도 국방부 지침에 의해서 당초에 계획할 때 3억 8,200만원으로 전체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오버되면 어떻게 합니까?

오버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황에 따라서 국방부와 다시 조정을 해서 범위내에서 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사전에 심의하면서 중요한 부분을, 좋은 지적을 아까 정영란 위원께서 해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 특별회계에 의해서 많은 예산이 지금 시에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 가지 공공건물을 신축이나 개축하고 나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고 예상이 되는데 만약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태양열, 전기식 시설을 하는 예산이 더 추가된다면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능한 겁니까? 예산이 최소한 5,000-6000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요.

사업시행은 그 범주 내에서 해야겠지요.

3억 8,200만원 범주내에서요?

네.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집행을 하면서도 정말 너무 많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3억 8,2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한다는데 3억 9,2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마을주민들한테 나올 수 있는 여지는 하나도 없거든요. 공동작업으로 우리가 1억을 더 낼테니까 10평을 더 증축을 하라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네.

지금 어떤 모델하우스 비슷한 게 나온 게 있습니까? 3억 8,200만원씩 일률적으로 예산이 집행된다면 무슨 모델하우스로 해서 된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이 건이 국방부나 기재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서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러 다니면서도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심지어는 평택지역에 그렇게 좋은 마을회관을 지어주어서 중앙부서에서 전부 얘기가 나와서 이번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선정하면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조정해서 하다못해, 오히려 그 앞의 주차장이나 공터를 확보해서 하는 한이 있어도, 여름에는 어르신들이 정자에 나가서 놀 수 있게끔 확보하는 한이 있어도 그런 호화스러운 회관은 짓지 않도록 유도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소공원도 제가 현장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논이 있는 외곽에 있는 지역은 전부 사업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도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 지역사업이기 때문에 질의 하고자 하는데 하이마트 왕국회관 도로개설이요. 길이가 340미터, 폭이8미터, 15억이 사업비로 집행이 됐는데 이게 토지매입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이것은 일부 송출에서 사업을 설계를 하다가 그만둔 거기 때문에 보상비만 우선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상비도 그 지역의 단가가 높다보니까 총사업비가 40억 정도 들어가는 데 우선 10억만 보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다 마무리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마무리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이어지는 건, 동종의 주민편의시설사업특별회계로 가능합니까? 내후년에요?

이것은 저희가 주민숙원사업에서 추진됐던 사항들은 저희가 마무리를 지어서 할 계획입니다.

특별회계로요?

네.

또 동령마을 취락지구 도로개설도 마찬가지 사항입니까? 1억 2,000만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설계하고 일부보상을 주는데, 거의 설계하고 나서 그 때 가서 사업비가 나오면 마무리 짓도록 할 겁니다.

170미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데, 길이가 굉장히 긴데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단가적으로는 보상비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설계해서 감정평가 해서 금액이 나오면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입니다. 2년전부터 소공원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신대리나 숙성리 신리 같은데는 1,2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 근접동네 아닙니까?

네, 근접동네입니다마는 거리상으로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은 규모가 있잖아요. 체육시설처럼 큰 게 아니고 소공원개념 아닙니까?

네.

오성 같은 경우에는 체육공원도 하잖아요. 공원은 넓을수록 활용가치가 좋거든요. 그런 것을 옆에 붙이면 안 되나요?

오성에서 한 군데로 몰아서 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그 안을 동의 를 해 주시면 그렇게 가겠습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주민들께서 합의가 안 되시는 바람에 각 개인별, 부락별로...

어떻게 보면 동네부락으로 가는 거라 형평성의 문제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관리나 활용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다 모아야 하거든요. 우리 평택시의 문제가 동서남북으로 찢어져서 되는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산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한다지만, 그런 것을 신경을 써야 하거든요. 그 전보다 소공원 사업이 효율적으로 잘 되었어요. 전에 출장소에서 할 때 보다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접근성이나 그런 것은 많이 생각해서 개선이 됐는데, 이 사업이 앞으로 얼마나 더 남았습니다.

2014년까지 저희가 총121개소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굉장히 지역이기주의랄까, 그런 것 때문에 안 되지만 더욱 더 권장을 해 주시고 또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공원 세 군데는요?

공원 세 군데는 농구장이나 게이트볼 이런 식으로 공사가 마무리 되는, 세 곳은 내년6월에 마무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위의 시설물은 터 닦았고요?

네, 시설하는 것의 마무리입니다.

체육시설공원도 몇 군데 있지요? 남은 게...

7군데중에서 4군데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진위체육시설, 청북체육시설, 안중읍 체육시설이 남았습니다.

그 세군데 입니까?

네.

현덕은 없어요?

현덕은 없습니다.

그럼 6군데네요?

지금 실제하고 있는 데는 4군데인데, 한 군데는 끝났고 해서요.

어디가 끝난 거예요?

팽성 동부체육시설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7군데 중에서 4군데가 끝나고 세 곳이 남아있습니다.

안중같은 경우도 체육공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주변에 붙이던 더 크게 해야 하거든요. 이충 같은 경우도 계속 확장을 시키는데, 이충같은 경우는 우리예산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왕 안중 같은 경우도 할 때 붙여서 크게 해 주시고, 청북 같은 경우에는 개발논리 때문에 아마 땅이 나올 것 같지만 진위면 같은 경우에는 할 데가 어디를 봐도 농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황에서 한다면 농지법 때문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을 2014년까지라면 2012년 계획이 되어 있어도, 그게 2년이 늦추어지는 한이 있어도 그것을 타부서와 계획을 해야 하거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신대로 사업이 당초에 갑작스럽게 수립되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행정적인 문제에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에 국방부와 저희가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할 계획입니다. 도저히 위치적으로 안 되는 것은 사업변경을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커다란 단위적인 체육시설로 투자를 하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위 같은 경우는 하수종말처리장을 기 해서 거기에 체육시설을 하는데 거기도 어떻게 보면 작습니다. 그거와 연계를 시켜서 붙여준다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우리 진위천 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 군사문제가 있고, 그런 것을 보낼 수 있으면 이런 뭔가를 개발을 해야만 명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체육공원도 들어오고 지역에 있는 민원도 해결할 수 있는, 그게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길을 내고 생활지원과에서도 유원지 진입도로문제를 전반적으로 하니까 그런 것을 한미협력단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지역의 현안에 맞는 것을 한 번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행정이란 것이요. 그것은 그렇게 맞춰서 타부서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리 배수로 정비는 10억 가지고 되는 사업입니까?

전체적으로 진위천까지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아마 내년도에 우선 설계를 해서 하류부터 정비해 와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는 하류부터 해야 하니까요?

네.

하류부분이, 지산천이 먼저 공사를 했는데 거기서도 자기 몫만 했어요. 중앙배수로의 내려오는 데를, 거기는 흐르는 물이 아니고 정체돼 있는 물이고 지산천은 내리 쏘는 물 아닙니까? 이쪽이 중앙배수로의 물이 못 빠져나가거든요.

그런 문제를 다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질의 했던 것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설치 하는데 세 군데가 올라왔어요. 오성, 서탄, 팽성 서부요. 동부는 끝났다고 하는데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지난 번에 끝난거요.

동부는 레포츠공원내 체육관으로 2008년도 2009년도에 끝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거와 달리 거기에 체육관을 짓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자리에 체육관을 짓는 겁니다.

예산이 얼마가 들어간 거예요?

한4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런 거와 왜 이렇게 달라요?

실제 소요된 것은 국방부와 당초계획과 바꿔서 맞춰놓은 상황입니다.

실제는 얼마인데요?

40억 8,200만원입니다.

40억 8,200만원이면 오성,서탄,팽성 서부와 예산이 비교도 안 되게 차이가 나요? 여기는 특별한 뭐가 있는 거예요?

당초계획은 40억 3,400만원으로 일률적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설계해서 실제사업 들어갈 때는 토지매입비나 그런 것이 틀리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비가 조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23억 8,900만원은 전체가 토지매입비예요?

내년도에 들어간 것은 일부 추진하는 사업의 마무리 사업인데 그 전까지 토지매입이나 일부공사를 하고 나머지 남은 사업비가 23억...

그럼 나머지 세 곳은 어디입니까?

안중체육시설, 그 다음에 진위체육시설, 청북면체육시설입니다.

이건 언제 할 계획이에요?

2012년부터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똑같이요?

안중은 2012년, 진위가 2012년, 청북이 201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멀었네요. 아까 양경석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레포츠공원은 완전히 다른 거지요? 안중의 레포츠 공원 추진하고 있는 것은 3㎞반경내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붙이기는 어렵지요.

네.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것 같기도 한데, 예산을 다루는 거니까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그리고 별도로 주신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앞에부터 52번, 53, 54, 55 네 개, 두릉이주단지, 남산이주단지, 노와이주단지, 기타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계획이 있던 거예요? 이주단지의 마을회관이요?

이주단지 마을회관은 당초 이주단지에서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사업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지요?

네.

그 다음에 기타사업으로 하는 건 무엇을 하는 겁니까?

저희가 덕목3리 계속사업비를, 아직 노선변경이 안 되어서 그 사업비로 도로확장과 일부 설계를 하고 나면 일부 부족한 데도 있어서 보충적인 사업비로, 기타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제가 이 얘기하면 이주단지에서 또 뭐라고 할 것 같은데, 여기에 없던 계획을 주민요구에 따라서 마을회관 3개를 지어주는 겁니다. 이의를 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다만 당초에 이 예산이 줄면서 다른 데에 계획했던 것을 다 줄여버렸어요. 뒤로 늦추거나 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미 알고 있는 마을에서는 이런 저런 사업을 내년도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뒤로 미루었다는 겁니다. 그럼 국방부에서 돈을 다 안주기 때문에 지연됐다고 하면 뭔가 설득력은 없지만 이해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전혀 없는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로 넣어주고 다른 것을 뒤로 빼면 뭐라고 설명하실래요?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애당초 2006년부터 사업비를 국방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30억 8,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사실상 34억 6,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2008년도에는 1,352억을 요청을 해서 1,006억이 왔습니다. 저희가 당초 사업계획한 거에 비해서 사업비확보가 지연이 되어서 확보율이 65.5%로 적습니다.

그런데...

마을회관 건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주민지원사업비로 당초에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를 국방부에 제가 요청을 냈는데 국방부에서도 자기들이 결정을 못해 주고, 결론적으로 국무총리 조정실에서 정책협의를 해서 국무총리조정실에서 국방부에서 내려주는 주민편익시설 사업비에서 24억이라는 마을회관건립비용을 써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야 어차피 국방부든 어디든 얘기가 됐으니까 없던 것을 넣었겠지요. 제가 하는 얘기는 그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연차별로 내려오는 예산이 요구한 것 보다 적게 내려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누락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아예 없던 것을 중간에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넣어 주었어요. 그럼 이걸 넣어주면 이만큼, 24억을 국방부에서 별도로 주는 것도 아닐테고 기존에 계획된 거에서 주는 건데, 다른 데에 해 주기로 했던 것 조차도 뒤로 미루어 가면서 해 주는 것은 너무 편파적이고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해 주지 말라는 건 아니고...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건 시가 잘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회의하기 전에 어느 마을에서 항의하러 간다고 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해 주기로 했던 것을 뒤로 미룰 때 국방부에 내년에 1,856억을 요구했다가 1,028억만 왔어요. 그렇다면 그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이래저래 계획했던 것을 뒤로 미룰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하시겠다 싶어요. 그러나 이렇게 없던 것을 요구한다고 넣어준 것을 설명하면 뭐라고 해야 할지, 이분들은 뭐라고 들을지, 뒤로 밀린 사람들에 대해서요. 우선순위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이런 필요성이 있으면 별도로 예산을 요구해서 해 주든지 아니면 시에서 뭔가 방법을 찾아서 해 주던지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다른 뒤로 밀린데는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이건 완전히 선심성이지, 이게 뭡니까?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해 주기로 했던 것을 뒤로 미루어 가면서 없던 것을 집어넣어주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당장 내년도 사업비가 1,850...

그건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없던 것을 넣어주면서 있던 것을 뒤로 빼서 내년에 안하냐는 겁니다. 그걸 설명해 보라는 겁니다.

그 사항은 지금 설명을 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국방부에서 24억원을...

그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평택시가 그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받아주는 거지,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게 설명이 안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그동안 한미협력사업단에서 아주 줄기차게 주장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당초에 국방부와 협의되지 않은 것은 아무리 시급성이 있어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동안 그래온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추가로 계획되지 않은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것이 생겼고, 생기는 건 좋아요. 그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에 하려고 했던 것을 왜 뒤로 미루어가면서 앞에 넣어주냐는 겁니까? 우선순위에 맞지 않게요. 당초 2010년도 까지 하기로 했던 것도 안하고 있잖아요. 그건 왜 안하냐면 예산이 덜 오기 때문에 안하잖안요.

네.

그런데 이건 왜 갑자기 들어오냐는 겁니다. 이게 선심성이지 뭐예요. 이것을 만약에 제기하면 마치 의원들이 이것을 자른다고 생각해서 가서 선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정말 원칙도 안맞고 맞지도 않는 얘기고, 그동안 시가 했던 얘기를 다 뒤집어 가면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거기에 또 하나 질의 할게요. 여기 앞에서부터 30번에 마산1리 마을회관 건축이 있습니다. 3억 8,200만원이요. 다른 거와 똑같아요. 그런데 왜 이 마을회관은 뒤에 18개 다 한다고 해 놓고 진위면 마산1리는 왜 또 여기에 넣어놨어요. 그건 뭐예요? 설명해 보세요. 이것은 다른 거예요?

네. 그것은...

뭐가 다른 거예요?

그것은 말씀드릴 수 있는 여지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주민숙원사업이다 보니까...

숙원사업인데, 이것도 마을회관으로 다른 거와 똑같은데 왜 여기에 넣어놓느냐는 거지요. 뒤에 해야지요.

그것은 계획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너무 원칙이 없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겁니다. 말할 줄 모르는 주민들은 있던 것도 뒤로 빼 버리고 없애버리고, 또 뭔가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없던 것도 집어넣는 것이 평택시 행정입니까? 여기에 없던 마을회관 개축을 집어넣어가면서 있던 것을 뒤로 미루면 그분들은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저는 제가 소속돼 있는 쪽에 이래저래 1,800억 이상의 예산을 신청했다가 800억 정도가 국방부가 덜 주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정말 억지를 부려서 하기 어려워서 다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동의 되지 않는 거지만 그래도 수긍을 하는 분도 있고 그래 요. 그러나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의하러 오겠다는 분도 있는 겁니다. 저도 순진하게 그렇게만 알아들었어요. 여기 와서 보니까 없던 것을 집어넣어가면서 다른 것을 미루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 못하고요. 이건 완전히 선심성이에요.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데...

앞의 것을 밀리지 않았으면 굳이 얘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없던 거 넣어 주면 더 좋은 거지요. 앞의 것을 미루어가면서 왜 없던 것을 넣느냐는 거예요.

저희 주민숙원사업은 애당초 계획은 일식으로 되겠습니다.

일식이고 뭐고간에, 일식이지만 세부적으로는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주민숙원사업은 세부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없어요?

주민숙원사업자체는 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식으로 되어 있는데 일식 중에는 세부내역이 있잖아요. 그걸 부정합니까?

없습니다.

그럼 뭘 하기로 한 건데요.

그것은 금년도 10월, 11월에 세부계획을 받아서...

그럼 이 얘기는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 전에 했던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다 일식으로 왔어요. 일식으로 해서 이것저것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일식으로 있고 세부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 국방부에서 2008년도에 승인을 받을 당시에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내역은 없고 일식으로 해서 연도별 금액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주민숙원사업 건에 대해서는 해 마다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대로 하면 지금 있는 거 말고 내년부터 또 계획세울 때 그냥 순서 있던 거 뒤로 없애버리고 새로운 거 요구하면 넣어줄 수 있다는 거지요?

금년도에 저희가 받은 것이 한2,500억 되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 하지 말고, 그런 기준이 없으면 이제 여기 것은 이미 결정됐다고 하고, 그 이후에 이런 저런 계획이 연차별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을 다 무시하고 마을에서 요구하면 해 주는 거예요?

내년도에 저희가 국방부와 협의해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답만 말씀해 보세요. 당초에 없던 것도 해 줄 수 있냐는 거예요.

꼭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순 억지대답 하지 마세요. 이런 억지 가지고 궁색하게 답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엄격히 따지면 완전 선심성이에요. 이것을 문제기하면 또 의회에서 문제제기 한다고 소문내서 마치 죽일 놈을 만들려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건 문제 있는 겁니다. 앞의 것을 잘라가면서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소공원, 마을회관, 체육시설공원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그거는 공원녹지과로 넘어가는 건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거는 공원녹지과에서..

공원녹지과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아까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공원자체가, 소공원이 꼭 필요로 한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일각에서는 지가가 안 맞다 보니까 그런 건 공원녹지과와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우리가 기지 이전사업도 국가에서 돈이 내려 왔다고 무조건 공원에 써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과 현장 나가서 확인하면서 의무적으로 쓰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치가 적정치 않으면 다음 년도에 위치를 확보해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사업을 미뤘습니다.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요.

선정을 하면서 밀고 그러는데, 게이트볼장 만든다해서 개인공원이나 마찬가지지, 공동으로 쓰게끔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99%에요. 이런 문제가 있고. 어차피 회관은 기지 3km 반경 주변에 해야 된다면 회관 신축하는데 공원들끼리 연계해서 돈이 들어갈 수 있게 이런 걸 한번 좀 강구한다든지, 이미 나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2010년도에 회관을 지을 데가 있고, 2015년 공원이 부락에 들어간다면 한번 맞춰가지고 같이해서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이 말한 건축비 뿐만 아니고 주차장을 조성한다든가 공동마당을 설치하는 방안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위원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사항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폭넓게 연계해야 실질적으로 그 부락에서 유용하게 써야 하는데 마지못해 뭐가 떨어져서 하고, 공원 세우는데 문제가 많은데...

억지로 하는 일 없도록 틀림없이 할 계획입니다.

771쪽에 방음시설 실시설계 용역을 주시나 본데, 용역도 다 다르잖아요. 방음시설만 용역을 준다 해서, 우리가 소음관계가 어디까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용역 주는 거는 어떤 걸 주려고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기본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국방부에서 소음구역을 지정을 했고, 또 실시설계를 염두에 둔 용역이 있지 않았습니까? 2007, 2008년도에요. 소음 웨클수가 가장 큰 2종부터 3종 나지역까지 해서 5,000세대를 대상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방음설치실시설계 용역인데 방음설치만 용역을 줄 거냐 그렇지 않으면 얘기하신대로 국방부에서 용역 준 것도 또 있지 않습니까? 데시벨 재는 용역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병행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설치하는 용역만 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설치하는 5,000세대에 대해서 그 집의 현황을 보고 과연 창문을 어떻게 설치할 것이며, 현관문을 어떻게 할 것이며...

개인적으로 집 모양도 다 다르고 모든 한옥, 양옥 다 다른데 그걸 일일이 5,000세대 한집 한집 다 설계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그럼 5,000세대를 다해서 아! 이 집은 창이 몇 개 인데 돈이 얼마 든다, 이런 것까지 나와요?

평균은 대략 세대 당 650정도 시설비가 들 계획인데, 용역에서 구상이 된 것은 창문 이중창하는 것과 현관문 하는 거와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건축을 했다 이겁니다. 새시로 이중창, 삼중창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용역에서 뺍니까?

그런 신축건물에 대해서 천정이라든가 나름대로의 모호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이게 앞으로 그렇습니다. 지난번 용역이 발효가 되면서 건축부서에도 저희가 자료를 보냈습니다만, 의무적으로 해당구역에 있어서는 그런 조건을 충족해야 건축 내 설계 중에서 방음설계를 해야 만이 건축허가를 내주는 효과가 있고, 기존에 신축건물로서 돼 있다면 그런 부분을 배제하고 다른 취약한 부분을 찾아서 해 주는 방법으로 할 것입니다.

등급을 나누어서 세대 당 어느 정도 해 주는데, 그것보다 들어도 더 해 줄 수도 없고, 안 들어도 더 해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적으로 금액을 정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평균은 650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구 한옥 같은 건 창문 다하면 650이 더 들어 갈 수도 있고, 거의 새로 지은 지 얼마 안 된 데는 창문은 돼 있고 방음벽이라든가 천장을 조금 할 수 있으면 650만원 안 들어 갈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 아니에요?

형평관계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구옥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피해를 봐 온 부분이 되겠고, 신옥은 방음관계가 많이 보완이 되고 새로 지어진 집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취약한 부분만 보완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기준이 설립되겠습니다.

혜택은 일률적으로 똑같이 안 가고 더 가는 사람이 있고 덜 가는 사람이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방음시설에 대한 용역이라니까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용역은 구분해서 해야 되고, 진짜 철두철미하게 5,000가구를 일일이 하신다니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양경석 위원님.

송기철 위원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 할게요.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이잖아요. 잘못되면 탁상행정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자연 부락의 비행기 소음구역에서는 거의 다 증개축이 거의 다 됐어요. 지금까지도 아마 증개축이 안 된다면 사람이 살지 않거나 하는데, 그쪽 지역은 이중창, 삼중창은 거의 다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10년 전까지 만해도 슬레이트 집들을 많이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체방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개선하려면 몇 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려면 새로 증개축을 해야 되는 거고, 방음창만 3중, 4중창으로 해서 해결될 소음은 아닙니다. 팽성에 안 살아서 모르겠지만 전투기 소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창을 아무리 두껍게 해도 외벽이 다 울리는데요. 그걸 어떻게 잡을 거예요. 전투기의 소음개량을 해서 소음 저감시설을 하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쉽게 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창이나 현관문 뿐만 아니고, 슬레이트주택 지붕, 벽면, 재래주택은 벽면, 그런 부분이 다기능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그걸 한번에 하자면 수천, 수억대도 들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면 다 이주를 시켜야 하고요.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항로의 착륙지점 중에 진위면은 신리, 대동천, 서탄면, 회화리 이 정도는 시대가 변하면 이주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런 대책이 필요한 지역이고요. 어차피 그쪽은 고향이기 때문에 그 외 지역으로 떠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거는 저 같은 경우도 한 40여년 살아보니까 만성이 됐어요. 한 10여년 그 지역에서 살다보면 그 정도 소음은 만성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경정비를 해 줘야 돼요. 3km 외쪽에도 주변환경만 해 줘도 괜찮거든요. 그걸로 반대급부를 받는 거죠. 꼭 내 집에 대한 어떤 시설이 아니고요. 그런 것까지 봐주셔야 돼요.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 용역을 보면 다기능적으로 대안 이 있습니다. 둔덕을 설치한다든가 마을의 흡음을 할 수 있는 녹지시설을 설치한다든가 녹지시설이 결정적인 방음대책은 되지 않습니다만, 정신적으로 또 나무에서 일부분을 흡음을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건 한쪽으로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과제를 줄 때 이중, 삼중창, 현관문, 이런 과제를 줄 때 포괄적으로 그 지역에서 피해를 보지만 그래도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삶의 질이 안 좋은 곳이지만 그래도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몇 백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건데 그것을 다 펼쳐놓기만 하면 그건 아무 것도 안 되거든요. 그런 것도 과제주실 때 크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역을 수행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의사교환, 의견타진을 해서 우리부락에는 신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환경, 특히 나무식재라든가, 둔덕이라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해 보는..

국방부와 협의문제지만 이런 소음지역을 하다보니까 소송도 많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내 앞집은 되는데 내 옆집은 기준치가 안 된 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마 지역을 나누다 보면 5,000세대에서도 같은 부락인데도 우리 마을만 안 되는 지역이 또 생기거든요. 국방부에서 반경3km 내라고 해도 진위면은 제가 걸어봤는데 3km가 되는데도 잘린 데가 많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걷는지 몰라도 그런 것을 5,800세대가 아닌 전반적으로 크게 봐주셔야 됩니다.

어차피 예산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첫발을 딛는 차원에서 5,000세대를 대상으로 용역을 시작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용역 방음단위는 어떻게 나와요?

웨클값에 따라 틀리고, 공공시설, 복지시설이나 학교, 이건 우선적으로 들어가고요. 팽성지역이 285세대가 있는데 그건 우선지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본 들어갈 수 있는게 몇 웨클이죠?

저희 지역은 1종 지역인데 95웨클 이상 지역은 없습니다. 90웨클 이상 지역이 144세대가 있고요. 3종 가지역, 나지역, 팽성..

3종이라는 것은 몇 웨클이에요? 85웨클이에요?

3종은 85웨클에서 89웨클이 3종 가지역이고요.

이게 몇 가구가 돼요?

422세대입니다. 나지역이 80웨클에서 84웨클까지 인데, 4,125세대요.

그럼 80웨클까지네요?

그렇죠.

이 자료 있으시면 이따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감 때 방음관련해서 소음지도가 국방부에서 용역해서 나온 지도를 이용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양경석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방음지도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실제 주민들의 피해가 더 많다고 호소하는데 방음지도 상의 소음이 등고선에서 나타나는 측정만큼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재개 발할 때 보면 집행부에서 용역주고, 무슨 재산 평가할 때도 양쪽에서 용역을 줘서 하듯이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이고, 보상을 더 많이 주기 위해서는 우리 시 입장에서 해당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용역을 한 번 더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거든요. 절대적으로 국방부보다 최대한 보상을 받아내기를 위해서는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되는데 국방부에 있는 기준뿐이 아니라 우리 자체에서도 용역을 했으면 좋겠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에서 했다고 해서 국방부에서 직접 수행한 건 아니고요.

국방부에서도 용역을 준 거죠.

용역을 줘서 신성 엔지니어링에서 한거거든요. 전문용역기관입니다. 거기서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토지보상이라든가 지장물 보상할 때 보면 감정평가를 관에서 하고 수용되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양쪽에서 다합니다. 감정평가든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양쪽에서 다 하는데, 우리는 왜 국방부에서 한 것만 받아들이고 시에서는 별도로 안 하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이라도 시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걸 했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은 자꾸 불편하다고 하고 실제 느끼는 건 더 많은데, 실제 수치상으로 안 나오고, 지도 3km 반경만 나오니까 그런 불만에 대해서 우리가 주민들 이해시키는 차원에서도, 국방부뿐이 아니라 우리시도 똑같이 나왔다는 차원에서 괜찮고 아니면...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았고요. 저희 행정에서는 용역하나 수행한다는 것도 시의 용역회의할 때도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용역을 왜 자꾸 시행하느냐는 질책이 있었습니다. 용역의 실효성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김기성 간사 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시끄럽다고 하는 데를 이동측정하려고 용역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창내리나 일부 송탄지역에 왜 적게 나오고 기존 국방부에서 측정했을 때에는 횟수가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온 데를 용역 의뢰하고요. 저희가 국방부를 전적으로 믿는 건 아니지만 용역기관에서 하는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뢰를 떠나서 시에서 예산이 확정된다든지 국방부에서 예산을 더 준다든지, 전체적으로 2만 6,000세대에 대한 방음사업은 전체적으로 계획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5,000세대가 가는 것이고,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최대한 용역과제가 수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방음에 관련된 용역이니까 그건 별도고요. 실질적으로 용역하고 나서 사업 시행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거는 바로 적용되는 용역이에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감정 평가할 때도 3군데 정도 같이 해서 취합해서 한단 말이죠. 그런데 왜 이 소음관련해서는 일방적으로 국방부 것만 받아들여서 하느냐, 우리가 해서 똑같이 나왔어도 시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기 쉽다니까요. 국방부에서 한 것으로 사람들이 너무 피해를 호소하니까 ‘우리 쪽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나왔습니다‘ 하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똑같이 나오더라도요. 어쨌든 우리 시 입장에서 시민들을 대변해서 한 번쯤은 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고요. 그러나 이게 주관적인 개념으로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소음측정기에 의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통계를 낸 수치입니다. 웨클 값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거를 국방부에서 수행했기 때문에 신뢰를 할 수 없다...

신뢰를 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한쪽에서만 용역을 수행한 것에 대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하니까, 시민들이 그것을 수긍하고, 시민들이 우리는 그보다 더 소음이 있는데 적게 나왔다는 말을 안 하면 다시 하라는 얘기를 안 하는데, 민원이 자꾸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상대성이 있죠. 어디는 높다는데 우리는 낮다고 그러지만 굉장히 시끄럽다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 결과치는 과학적인 결과치입니다. 저희는 일단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안 믿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차원에서 용역을 한 번 더 줄 의향이 있느냐...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네, 계획은 없는 것 같네요. 만약에 결과가 국방부보다 더 나왔다고 하면 시민들한테 지원하는 폭도 넓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소공원 관련해서는 초창기에는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습니다. 물론 문제가 있었지만, 올해는 장소 선정하는 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하셔서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를 섭외하셨어요. 올해 한 번 가봤는데 참 좋습니다. 잘 하셨는데, 하나 더 건의를 드리고자 하면, 마을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마을의 남녀노소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을별로 주민의 형태라고 할까요. 사람들의 거주 인구분포가 다른데 마을회관이라고 하면 다들 노인정의 개념을 갖고 계신 거예요. 관에서 그렇고 지역 어르신들도 그렇고 마을회관 준공식을 가보면 어르신 노인정처럼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이런 것도 없어요. 그 마을의 성격에 따라서 어린이가 많은지 청소년이 많은지 통계를 내서 방과후 어린이 공부방이라든가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어서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 기 만들 때 별도로 예산 세워서 청소년 공부방을 만들 것이 아니라 노인정의 개념으로 하지 마시고 청소년들 동아리 방이라든가 방과후 어린이들 공부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숙원사업이나 마을회관 경우는 지역의 대표분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을회관 준공식마다 가잖아요. 가보면 노인정 개념이라니까요.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고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려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만 질의 할 게 있어요. 주변지역 편익시설 사업현황에서 여기 있는 예산이 1식으로 묶여있다고 했는데, 가령 여기서 일부 삭감되면 그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식이라는 거는요. 주민 숙원사업 있잖습니까? 그거는 1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부를 삭감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이 내역을 하반기에 구체화시켜서 계획을 하는 게 맞다...

여기서 삭감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삭감되면 사업비를 다시 조정해야 됩니다.

국방부로 반납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순서에 안 맞는 사업은요. 제가 한 가지 사례를 얘기 해 볼까요?

그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주단지 그쪽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다른 데는 강력하게 안 해서 안주는 거예요?

국무총리실 정책협의회까지 건의를 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심사숙고를 했을 텐데, 저희가 요구를 했을 때에는 1,006억원이라는 돈을 여기서 나눠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별도의 돈을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는데, 이에 대한 공문도 있습니다. 결국은 거기서 결정을 해 준 것은 돈이 없으니까 그 안에서 집행을 하도록 하라고 시달을 해 준 것 같아요.

아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고요. 근본적으로 없던 사업을 있는 것도 뒤로 미뤄가면서 하는 것을 문제제기하는 거고요. 오성에 있는 사람이 원래는 이분이 안중 살더라고요. 실제 제가 가서 배수로 정비하는데 기술자는 아니기 때문에 얼마가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3,000정도 들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안중읍에 얘기했더니, 안중읍에 살기만 하지 논은 오성면 거더라고요. 안중읍에서 오성면으로 넘겼어요.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3km 반경으로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에 밀려서 삭감됐다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얘기할 이유가 없었어요. 우선순위에 밀려서 안 된다는데 그걸 뭐하러 얘기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 없었을 때는 전부 순수하게 그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이렇게 농민들이 2,000~3,000되는 걸 요구해서 우선순위로 미루어서 안 되는 시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원칙 없이 할 수 있는가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정도 얘기하고요.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할 거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금년 초에 각 읍면별로 받았습니다. 총 올라온 게 2,600억 정도가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면서 조정을 했는데,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지정리지역이나 일부 소규모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국비로 투자를 안 해야 될 지역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것을 굉장히 많이 삭제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국방부에서 경지정리지역의 배수로는 지양할 수 있게 하라는 얘기가 나왔고, 기재부에서도 그래서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왜 얘기 못해요? 없던 것도 국무총리실까지 쫓아가면서 했으면 그거는 왜 얘기를 못해요. 그런 거는 다 일괄적으로 쫓아가야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업무의 용도 자체가 그런 성격이...

앞 뒤 안 맞는 얘기입니다. 안 되는 걸 쫓아간 거 아니에요. 주민들의 요구가 강력했기 때문에요.

그 사항은 기반공사에서 해야 될 사업을..

기반공에서 지금까지 용배수로 개보하는 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전부 시가 하지요. 됐고요, 질의 하고 싶은 것은 689쪽 690쪽에 걸쳐서 한국문화체험, 한미친선체육대회, 한미친선축제, 한미친선가요축제, 한미친선교류제 여러 개가 늘어나요. 매년 하나씩, 올해 2009년도 이 행사 중에 신종플루나 다른 이유로 해서 안 한 게 뭡니까?

한미친선축제 2억원 있잖습니까? 그게...

안 했어요?

네, 안 했고요. 한미친선교류지원 5,000만원 그것도 집행이 안 됐습니다.

또, 나머지는 한거예요?

네, 나머지는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한미친선축제와 한미친선교류지원 안 했는데도 별 문제없죠? 이유는 안 하고 싶어 안 한건 아니지만, 다른 이유가 있어서 안 했는데...

그 지역에서 아쉬움들이 많이 있었죠.

아쉬움만 있지 안 해도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2개는 안 해도 되겠다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 한미친선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기에는...

이 한미문제는 평택시가 원칙이 너무나 없습니다. 미군이 얘기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하고, 국방부 얘기는 어쩔 수 없고, 주민들 얘기는 선택적으로 받아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미군과의 얘기는 기준이 없어서 그렇다 치자 이거예요. 내부적인 것도 기준 없이 들쑥날쑥 멋대로 하면 어디에 맞춰야 하는 겁니까? 이거 안 하면 어떻다고요.

지금 송탄이나 안정리는 다...

저는 이렇게 하는 거 보고서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위원님, 그 사항은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저의는 알겠고요.

미군문제 얘기할 때 미군과 어떻게 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다고 항상 얘기했었어요. 제가 제기만 했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이거는 미군과 문제가 아닙니다. 국내 문제고 주민들과 문제입니다.

어떻게 됐든 이해를 했으니까.

이해되면 뭐 할 건데요?

전부 미군과 협의해서 행사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올해처럼 안 해도 되잖아요. 올해처럼 안 해도 큰 문제없이 지나가잖아요. 안하면 그만 아니에요?

사고에 의해서..

이유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안 했지만 특별히 안 하면 어떨까 싶어요. 다음에 690쪽에 남산이주단지경계 안전휀스 1억 3,000만원, 두릉이주단지 마을울타리 조성 1억 8,000만원, 노와이주단지 마을울타리 조성 1억 8,000만원, 어차피 전에 의회에 올라왔다가 비공식적이지만 일정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건 문제 제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산이주단지 방범시설 설치 1억 1,000만원은 갑자기 뭐예요? 이주단지에는 모든 걸 갖다 바쳐주는 거네요.

말씀드린 대로 이주단지에 4개 지구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예요?

그것도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울타리에서 바뀐 거예요?

울타리는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울타리 됐으면 그만 해야지, 이렇게 하면 또 뭐예요. 나머지는 다른 데 가면 3개 시스템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마무리 되는 걸로요

약속받아도 없는 것도 강력하게 요구하면 해 준 다면서요. 강력히 요구해서 마을회관 해 주는데 뭘 약속을 받아요?

4개단지 중에 1개단지만 안 해 주게 되면 또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 따질 자격 없습니다. 있던 것도 안 해 주는 게 형평성이에요? 그리고 769쪽에 주변지역주민편익시설사업 1,028억입니다. 당초에 1,836억 이라고 했어요?

1,858억입니다.

1,858억. 왜 이렇게 적게 갔어요?

금년도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국고에서 지원이 적다보니까 국방부에서 그렇고, 기재부에도 쫓아갔습니다마는, 그 정도뿐이 허용이 안 돼서요.

안 주면 우리는 그만이에요? 이거는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된 별도의 약속이었습니다. 없는 것을 달라고 해서 협의할 사항이 아니란 거죠. 연차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약속했잖아요. 없던 것을 우리가 요구해서 얼마를 달라고 흥정할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주면 마는 거예요?

저희가 다니면서 추가적으로 300억을 요구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기재부나 국방부의 의견은 1조 1,102억원이 하나의 계획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요.

시에서 국방부나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할 생각은 없어요? 강력하게 항의하면 주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항의도 하고...

말로 가서 항의 하지 말고 강력하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사업단장과 면담도 수차례하고 여러 가지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여건은 그 나름대로 있더라고요. 하여튼 저희도 우리 지역의 권익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689쪽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은 아까 말씀하실 때 그런 이유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볼 때 올릴 이유가 없겠어요. 깎일 것 다 깎이고 와서 이게 뭐 필요합니까? 시책추진비가 뭐가 필요해요? 아까 단장님 말씀하실 때 이해가 됐었어요. 그래서 굳이 이의를 달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얘기 들어 보니까 이걸 왜 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방부의 1,856억원을 요구했다가 1,028억원을 갖고 왔는데, 그것도 안 되면 그만, 나머지도 기준 없이 이렇게 하는데 왜 필요해요.

안 되면 그만 이런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771쪽에 방음시설 설치 실시설계 4억입니다. 전체 방음시설에 대한 사업이 얼마 입니까?

1,737억원입니다.

예산이 내려 온 건 아니죠? 얼마 내려 와 있어요?

내년도에 4억원 요구를 국방부에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4억을요?

네.

예산을 올렸는데 무슨 승인을 받아요?

주민편익시설사업에서 4억을 배정한겁니다.

그 4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네.

국방부에 승인을 받아요?

승인차원이 아니고 요구에 의해서 연차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2011년도에는 어떻게 하고 12년도에는 어떻게 하는 연차별 사항을 내년도 1,028억원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 수치의 결과를 봐가면서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용역결과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뭔데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웨클값이 큰 순위로 5,000세대에 대한 실시용역을 수행을 해서 2011년에는 시행을 하는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거 예전부터 다뤄오지 않았습니까? 업무보고 할 때도 이 얘기 했는데 그때는 뭐예요? 방음과 관련된 사업을 창문도 하고 뭐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건 뭡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요. 예전에도 그런 걸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먼저 방음실시 설계용역이 아니고요. 기준수립 용역으로 해서 방음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나 방향을 정했던 거고요. 이번에는 개별적으로 집집이 어떻게 수리를 해 줄 건가를...

그런 게 한번에 용역이 안 되는 겁니까?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별도로 시행을 하게 돼 있어서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따로 하라고?

실시설계는 어떤 기준을 정하고 실시설계가 되니까 한꺼번에 다하면 좋지만 예산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예산안 편성의 심혈을 다 해 주신 한미협력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은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