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5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 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관 실국장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시 보고내용을 집약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교육국장 박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신재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국 예산 심의에 앞서 교육국 간부 직원 및 직속기관 기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국 간부 직원입니다. 학교정책과장 이장우입니다. (인 사) 초등교육과장 임용담입니다. (인 사) 중등교육과장 양재길입니다. (인 사) 과학산업교육과장 김태영입니다. (인 사) 체육보건급식과장 안선엽입니다. (인 사) 평생교육과장 박치원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본청 교육국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직속기관 기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을 대신하여 참석한 총무부장 장석하입니다. (인 사)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장 이종성입니다. (인 사) 경기도과학교육원장 이성주입니다. (인 사) 경기도호국교육원장 양익철입니다. (인 사)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장을 대신하여 총무부장 이강우입니다. (인 사) 경기도예절교육연수원장 김인석입니다. (인 사) 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 이풍환입니다. (인 사) 경기도립성남도서관장 김현남입니다. (인 사) 경기도립과천도서관장 이운선입니다. (인 사) 경기도평생교육학습관장 이주영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교육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백만 원 단위로 줄여서 말씀드리고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의 추경예산 사항은 설명서에 있는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교육국의 2010년도 본예산은 2009년도 본예산 대비 13.3%가 감액된 2,823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과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교정책과 예산안입니다. 학교정책과의 예산은 2009년도 본예산 대비 106억 5,200만 원이 증액된 706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쪽부터 17쪽입니다. 교원단체관리 사업은 교원의 사회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바람직한 노사관계 형성을 추구하는 사업으로 2009 본예산 대비 1억 6,800만 원을 감액한 2억 6,9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설명서 28쪽부터 29쪽입니다. 수준별 수업은 맞춤식 개별화 수업을 지향하여 공교육 내실화를 추구하고 학생의 학습 선택권 확대 및 학교 수업 만족도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2009 본예산 대비 156억 7,900만 원이 늘어난 181억 7,0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설명서 36쪽부터 39쪽입니다. 원어민보조교사 지원 사업은 원어민활용수업 지원을 통한 외국어 수업의 질 향상과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2009 본예산 대비 98억 8,700만 원이 줄어든 339억 2,1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설명서 51쪽부터 52쪽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 사업은 단위학교의 자율 경영과 특성화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의 모형 창출과 외국어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009 본예산 대비 56억 1,700만 원이 늘어난 66억 1,8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설명서 63쪽부터 64쪽입니다. 학부모지원 활성화 사업은 학부모의 교육 참여 및 역량 강화로 교육수요자의 학교교육 만족도 제고와 교육사회 동반자로서의 학부모 인식 개선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교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초등교육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의 예산은 2009 본예산 대비 370억 600만 원을 감액한 759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3쪽부터 114쪽입니다. 유아교육지원 사업은 유아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질적 수준 제고를 도모하고 있으며 2009 본예산 대비 14억 1,400만 원이 감액된 6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7쪽부터 118쪽입니다. 유치원 종일제 운영은 종일제 운영 활성화를 통한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과 육아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2009 본예산 대비 23억 3,600만 원이 감액된 57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교육청 목적사업비로 사립유치원 종일제 운영비 1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5쪽부터 136쪽입니다. 특수학급 교재교구 구입은 신증설 특수학급의 교수ㆍ학습 여건 조성과 특수교육정보자료실 지원을 통한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09년 본예산 대비 5억 7,300만 원을 증액한 10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9쪽부터 142쪽입니다. 방과후프로그램 운영은 학교의 교육기능 보완, 사교육비 부담 완화, 교육복지 구현을 목적으로 주말버스학교 현장체험학습비 6억 300만 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들을 위한 초등보육 운영교 및 종일돌봄교실 운영교 지원 134억 4,700만 원, 소외계층 학생들을 돌보아 주는 학부모 멘토 지원을 위하여 4억 7,200만 원을 책정하여 2009 본예산 대비 47억 3,700만 원을 증액한 145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8쪽부터 159쪽입니다.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은 외국인근로자 자녀교육의 운영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자녀들의 언어, 생활, 교과 및 학교생활의 조기 적응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두고 있으며 이 중 언어강사 인건비를 포함하여 2009년 본예산 대비 2억 3,300만 원을 증액한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초등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중등교육과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의 예산은 2009 본예산 대비 227억 6,800만 원이 감액된 332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8쪽부터 179쪽과 265쪽부터 266쪽입니다. 교원급여관리 사업과 재정결함보조 사업은 공사립 중등교원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09 본예산 대비 98억 6,000만 원과 42억 5,000만 원을 감액한 105억 4,000만 원, 42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0쪽부터 182쪽입니다. 교원자격연수는 교장, 교감, 중등1급 정교사 및 부전공 자격연수 실시에 따른 경비로 2009 본예산 대비 1억 7,600만 원 감액된 28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7쪽부터 198쪽입니다. 교원임용시험관리는 교원 결원발생 및 정원 증가로 인한 부족교원을 충원하고 공개채용을 통하여 양질의 교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9 본예산 대비 2억 5,300만 원이 감액된 25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7쪽과 228쪽입니다. 봉사활동 지원은 학생 봉사활동 내실화와 교육자원봉사제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써 2009 본예산 대비 3억 9,900만 원 증액한 4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9쪽부터 240쪽입니다. 학생상담활동 지원은 각급 학교 학생상담 활성화로 바른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신규 Wee프로젝트 운영을 위해 2009년 예산 대비 3억 8,200만 원 증액한 4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1쪽부터 242쪽입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수준을 파악하고 학력을 향상시키며 진로진학 정보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9 본예산 대비 24억 7,700만 원이 감액된 19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8쪽부터 259쪽입니다.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생활 조기 적응을 지원하고 교육격차를 완화하며 일반학생의 문화적 편견 해소 및 타 문화에 대한 존중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2009 본예산 대비 2억 3,000만 원 감액된 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등교육과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과학산업교육과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학산업교육과 예산은 2009 본예산 대비 193억 3,000만 원을 감액하여 353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5쪽부터 279쪽입니다. 영재교육 운영지원은 영재교육 기회를 확대, 소외계층에 영재교육활동을 지원, 영재학교 전환 등을 통하여 영재교육 전반의 내실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2009 본예산 대비 54억 3,500만 원을 증액한 119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2쪽부터 284쪽입니다. 과학교육 활성화는 학생들의 과학적 탐구력 및 창의력 신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과학교육 선도학교 운영, 과학교육 현장실험 평가 등 3개의 세세부사업으로 2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01쪽부터 304쪽입니다. 전문계고교 교육과정운영 내실화 사업은 전문계고 교육과정의 특성화로 우수 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실험실습비 지원, 산학협력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9 본예산 대비 32억 3,800만 원이 감액된 1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8쪽부터 309쪽입니다. 전문계고ㆍ특성화고 개편 및 운영사업은 직업교육분야의 인재 양성을 추구하는 사업으로 특성화고 개편교 및 개편 2년차 교에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22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7쪽입니다. 마이스터고 운영은 주요 국정 추진과제인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의 마이스터고 선정 지원 예산으로 마이스터교로 선정된 2개 교에 대한 운영비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8쪽부터 321쪽입니다. 교육정보인프라 구축 사업은 교원 및 학생의 교육정보화기기 활용능력 신장과 ICT활용 교육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것으로 2009 본예산 대비 4,000만 원 감액한 80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학산업교육과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보건급식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보건급식과의 예산은 2009 본예산 대비 183억 5,600만 원을 증액한 584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39쪽부터 340쪽입니다. 급식 비정규직 인건비는 직영급식 고등학교 중 정규직 영양교사, 위생원이 미배치된 학교에 대하여 영양사 1명, 조리사 1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399명에 대하여 67억 2,200만 원을 계상하여 2009년 본예산 대비 12억 9,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364쪽부터 365쪽입니다.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빈곤가정 학생들에게 중식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를 증진하고자 2009년 본예산 대비 179억 1,900만 원을 증액하여 360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69쪽부터 371쪽입니다. 학교보건교육은 보건교육 담당자 연수, 보건교육 장학자료 개발, 양성평등 및 성교육 등 학교보건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9년 본예산 대비 8,500만 원을 감액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87쪽부터 388쪽입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종목별 강화훈련비 지원을 통하여 경기력을 향상하고 우수꿈나무를 발굴 육성하는데 2009년 본예산 대비 7억 5,800만 원을 감액한 3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93쪽부터 396쪽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사업은 경기체육고등학교 이포고등학교에 코치인건비, 시설관리비, 기타운영비 등의 학교운영 지원을 통하여 스포츠영재 운영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2009년 본예산 대비 8억 6,000만 원을 감액한 30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보건급식과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의 예산은 2009년 본예산 대비 30억 3,500만 원이 증액된 86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03쪽부터 404쪽입니다. 교원자격연수 사업은 사서교사 대상 1급 자격연수 및 신규 임용자 대상 직무연수 경비로 2009 본예산 대비 500만 원 감액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05쪽부터 408쪽입니다. 학교도서관활성화 사업은 학교도서관의 교수학습지원센터로서의 역할 및 지역 내 평생교육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확대, 학교도서관 담당자 연수를 통한 전문성 제고를 위해 2009 본예산 대비 40억 800만 원이 증액된 69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09쪽부터 410쪽입니다.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지원은 경제사정 등의 사유로 교육의 기회를 놓친 성인, 정규학교 중퇴자, 근로청소년 등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학력인정고등학교 과정 5개 교의 교직원 인건비, 교재교구 구입비, 실험실습비 등을 편성하였으며 2009 본예산 대비 1,600만 원이 증액된 1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11쪽부터 412쪽입니다. 학원 및 교습소 관리는 학원 및 교습소 설립 운영자에게 평생교육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경영 운영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연수 보조금 지원, 학원 및 교습소 운영 지도 점검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09년 본예산 대비 8,731만 원이 감액된 4,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13쪽부터 415쪽입니다. 평생교육 지원은 평생교육 지원 기반 구축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담당자 직무연수, 평생학습도시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2009 본예산 대비 1억 8,900만 원이 감액된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16쪽부터 417쪽입니다. 평생학습 운영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평생학습관 운영 사업으로 2009 본예산 대비 3억 2,400만 원이 감액된 1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18쪽부터 419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는 지역주민의 지식ㆍ문화ㆍ정보욕구 충족과 정보ㆍ문화 격차 해소를 통해 지역문화정보의 중심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9 본예산 대비 1,300만 원이 감액된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0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바대로 교육국의 사업들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사업들로 채워져 있으며 금액의 다소는 있더라도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교육국의 사업을 살펴보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석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갑수 2청 교육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사 교육국장 김갑수입니다. 제2청사 관내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해주시는 경기도의회 예결특위 신재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낙환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석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최응재 과학산업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한용수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교육국 소관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 단위는 백만 원 단위로,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교육국 소관 총 편성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7.5% 감액된 563억 1,200만 원으로 초등교육과에 142억 2,300만 원, 중등교육과에 107억 500만 원, 과학산업교육과에 97억 7,900만 원, 평생교육체육과에 216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교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 2010년도 본예산은 교원능력개발평가 2,300만 원 등 총 31개 세부사업에 142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쪽, 22쪽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귀국학생 교육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과특성화 교육벨트 운영비는 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8쪽, 39쪽 유치원종일제 운영 지원입니다. 유치원 종일반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381명의 자원봉사자를 지원하는 3세대 하모니 교육정책 사업에 19억 8,100만 원, 행복한 울타리 중심 유치원 30개 원에 7억 2,000만 원 총 27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1쪽부터 56쪽 특수교육 관련 예산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학생의 소질 계발 및 장애학생 부모의 사회참여 증대를 위해 종일반 및 방과후학교 운영에 27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원거리 통학 장애학생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생 통학지원에 6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유아의 무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무상교육비 5억 4,6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특수교육 지원 사업으로 42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전환교육센터 운영을 위해 1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재교구 구입에 4억 8,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특수교육 관련 예산은 6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1쪽, 62쪽 방과후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맞벌이가정 자녀들의 보육과 교육지원을 위한 초등교육 프로그램은 225개 교에 3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73쪽부터 75쪽 경기교육 기본계획입니다.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가 함께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구성원 모두가 신나고 생동감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학교 30개 교, 새로운 교실 300학급, 새로운 교사 연구회 50팀 등을 지원하고자 8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의 2010년도 본예산 편성액은 교원 자격연수 5억 8,000만 원 등 총 40개 세부사업에 107억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112쪽, 113쪽 수준별 수업입니다. 학생수준에 따른 학습선택권 확대 및 맞춤식 개별화 수업의 활성화를 위해 수준별 강사비 지원, 수준별 교과교원 연수, 교과교실제 운영지원 예산으로 총 60억 2,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147쪽, 148쪽 대안교육 및 특별교육 지원입니다. 부적응학생을 치유하고 학교 적응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단위학교, 민간위탁시설, 가평수덕원의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해 총 3억 8,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149쪽, 151쪽 학생상담활동 지원입니다. 학생상담활동을 통한 학생들의 각종 일탈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Wee프로젝트 운영, 진로상담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연수, 상담자원봉사제 운영에 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3쪽부터 165쪽 교과서 무상지원입니다. 의무교육 정상화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특수교육대상자 및 저소득 차상위계층 고등학교 신입생의 교과서 무상지원 예산으로 3억 5,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170쪽에서 171쪽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지원과 다문화 이해교육을 위해 다문화 이해교육 직무연수 및 경기북부지역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예산으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172쪽, 173쪽 좋은 학교 만들기입니다.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기숙형 고등학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학생기숙사비 지원, 기숙사 운영비 지원예산으로 6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산업교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83쪽부터 184쪽입니다. 과학산업교육과는 영재교육운영 지원 등 총 24개 세부사업에 97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5쪽부터 190쪽 영재교육운영 지원입니다. 영재교육 기회확대 운영에 22억 3,600만 원 등 3개 사업에 22억 3,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영재교육기관을 25기관 85학급 증설하고 이에 따라 영재교육의 질 향상을 꾀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희망영재 사사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설명서 191쪽부터 194쪽 과학교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학교육 현장실험 평가에 1,500만 원을, 과학교육 내실화 사업에 4,000만 원, 과학교육선도학교 운영에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7쪽에서부터 200쪽 과학고등학교 운영지원입니다. 과학영재 발굴 육성을 위한 경기북과학고등학교 운영 및 내실화 사업에 4억 5,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209쪽부터 222쪽 직업교육 운영지원 예산입니다. 전문계고 교원연수를 위해 2,000만 원, 전문계고 교육과정 내실을 위해 4억 9,600만 원, 실험ㆍ실습 기자재 확충 등 실습여건 개선에 11억 8,700만 원, 전문계고ㆍ특성화고 개편 지원 3억 1,000만 원, 기능경기대회 개최교 및 출전교를 위해 7억 300만 원 및 전문계고 장학금 3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223쪽부터 242쪽 교육정보화 사업 관련예산입니다. 각종 교육정보화 기자재 보급을 통한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교실정보화 기자재 보급을 위해 25억 2,400만 원, 미래형 연구학교 운영을 위해 3억 원,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을 위해 9억 300만 원, 밀레니엄 꿈나무 컴퓨터 구입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등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을 위해 9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체육과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45쪽부터 247쪽입니다. 급식 비정규직 인건비 30억 7,500만 원 등 29개 사업에 총 216억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262쪽부터 264쪽 학교도서관 활성화입니다. 학교도서관 미설치교를 해소하고 위상과 기능에 부합하는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리모델링에 11억 7,800만 원, 신설교 도서지원에 9,000만 원, 학교도서관 담당자 연수에 700만 원 등 12억 7,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275쪽에서 276쪽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빈곤 학생을 위한 중식지원비로 127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9쪽부터 280쪽 학교환경 위생관리입니다. 쾌적하고 건강한 학교환경 위생관리를 위한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사 내 공기질 점검 및 측정 부속장비 구입비 400만 원,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비 6,000만 원, 급수시설개선 사업비 2,200만 원 등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0쪽부터 302쪽 지역학생체육대회입니다. 우수학생선수 육성과 건강체력 증진 및 활기찬 학교분위기 조성을 위해 교육감기대회 운영비 2,700만 원,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비 2억 2,600만 원 등 총 2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의 교육여건 향상을 위해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재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여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청사 교육국 2010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수 2청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청 교육국과 2청 교육국에 대하여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할 국장을 직접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 출신의 박영철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올라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서…….

국장, 어느 분한테 할 것인지 지정하신 후…….

본청 국장님. 박경석 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경석입니다.

사업설명서 38쪽에 보시면 원어민교사 보조지원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 제가 미리 질의할 항목을 말씀드릴 테니까 자료를 미리 준비해 주세요. 이번에 말씀드린 것하고 48쪽의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학교정책과 소관입니다. 그다음에 학부모 지원 활성화 사업 그다음에 초등교육과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이 네 가지거든요. 자료를 미리 준비 좀 해주십시오. 첫 번째 질의 38쪽인데요. 예산이 2청, 본청 다 이렇게 한꺼번에 서 있는 겁니까, 분리가 돼 있습니까?

분리가 돼 있습니다.

분리가 돼 있습니까?

네.

지금 여기 원어민교사 지원내용을 편성하신 것을 보면 영어가 408개 학교, 공사립 합쳐서요. 중국어가 34개 교 그다음에 초등학교 자체사업이 408개 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단가가 전부 계산해 보니까 틀리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등의 영어 공사립 4,000만 원에 330개 교 그다음에 또 4,000만 원에 사립 같은 경우에는 78개 교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산출해 보면 학교당 지원되는 금액이 전부 다른 겁니까? 이게 전부 달라요. 영어, 중국어, 자체사업 이게 전부 다릅니다. 이해가 가도록 설명 좀 해주십시오.

중국어만 다르고 나머지는 4,000만 원씩 같이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1개 교당 총 4,000만 원씩?

네, 1년당 그렇습니다.

교당?

네, 1년당.

1년에?

네.

1년에요. 그럼 보시면 지금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 예산이 09년도에 463억 2,000만 원이지요?

네.

그런데 내년도의 예산을 보면, 편성해 놓으신 것을 보면 336억 6,000만 원으로 해서 93억 정도가 감소됐어요. 감소편성을 했는데 그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배치기준이…….

어느 학교에 배치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나요?

학교마다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학교마다 다, 도시지역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도시지역 할 것 없이 다 100% 이상 돼 있습니다. 지금 전체 다 돼 있습니다.

현재 93억을 감소편성하셨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학교마다 다 배치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감소가 됐는데.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여기 내년도에 계약자가 만료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원어민들이요. 만료된 학교에 대해서 재계약을 해지한 뒤에, 이게 저희들이 연간 외국어교육에 한 800억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나갈 수는 없어서 이걸 조금 우수인력으로 하면서 대학원생 인턴제로 해가지고, 호주에 있는 대학원생을 인턴제로 쓰면 예산이 좀 적게 먹힙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좀 대체시키고 영어…….

인건비 단가를 낮춰서 계상한 예산이라 이거지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편성하신 이 예산이.

네. 그리고 또 경기도청 협력사업 분이 아직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게.

그렇게 인건비 단가를 낮춰서 인턴제로 쓰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교육의 질 같은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호주의 대학원생이고 검증받은 사람들로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저희들이 국제팀에서 평가해 봤을 때는 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큰 차이가 없으면 굳이, 지금 인턴제도 일부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인턴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인건비도 적게 들어가고 예산절감되고.

그래서 이걸 지금 하면, 초등단계에서 이렇게, 거기 또 올 수 있는 자원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도 또 뽑아서 뭐 우수인력을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걸 1차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인턴제로 활용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몇 %나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몇 %나 인턴제로 시행하시려고 지금 편성해 놓으신 거냐고요? 이 예산 가지고.

지금 이게 확실한 건 아닌데 초등이 한 360개 교, 중등이 한 127개 교 정도로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확실한 데이터인지 확인이 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아니, 지금 인턴제로 하신다고, 일부 예산이 부족하니까 하셨는데 그럼 그런 계획도 없이 이 예산편성하신 겁니까?

아니, 그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돼 있는데 제가…….

몇 명이냐고? 인턴으로 활용할 인원이 몇 명인지 모르십니까?

230명입니다.

총?

네.

지금 중등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마 초ㆍ중등 해서 23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ㆍ중등 230명, 전체가.

네.

230명이면 1/3 정도는 되겠네요?

1/3보다 지금 거의 한 2,000명이 넘게 들어와 있습니다, 원어민들이.

인턴제 아닌 원어민교사들이 여태껏 계셨었는데 지금 그중에서 인턴을 활용할 부분이 1/3 정도가 되냐 이거지요. 만약에 지금 계획하시고 있다면.

1/3이……. 한 1/5, 한 1/6 정도 됩니다.

1/6이요?

네.

1/6은 인턴으로 활용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네, 금년에 만기되는.

그러면 앞으로도 이걸 더 확대할 계획이십니까? 인턴제를.

가능하면 그렇게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활용하면서 또 내년도는 내년도대로 다시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현재 계획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1/6 정도 2010년도부터 인턴제를 활용하시겠다.

네.

앞으로 더 확대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건 정확하게 확대보다는, 이 부분은 금년도까지 계획해 놓고 내년도는 상황을 봐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태껏 올해까지 인턴제를 활용해 보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까?

호주에서 이렇게 대학원…….

아니,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인턴제가 우리 국내에는 있었습니다만 외국에서 이렇게 전문교육기관에서 받아 본 것은 아마 저희로 봐서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48쪽을 봐주시면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돌아오는 농촌학교 육성 있지요?

네, 있습니다.

사업근거, 지원근거죠? 이게 보면 한 줄이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거지요?

네.

04년도 3월에 제정이 됐네요?

네.

국장께서는, 이 특별법을 만들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만들었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농산어촌지역이나 어려운 산촌지역을 위해서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편성 내용을 보시면 돌아오는 농촌학교 육성사업이 전년도에는 45억 9,000만 원 정도 되지요?

네.

그런데 올해 편성한 것은 9억 9,000입니다. 무려 1/4 정도 되는 겁니까? 감액된 게 1/4 정도 되는 거지요?

이게 한 100개 교에 4,900만 원씩 주던 걸 지금 50개 교로 축소해서 2,100만 원을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축소를 왜 하셨어요?

이게 꾸준하게 지금 돌아오는 농촌학교 육성사업을 계속 해왔습니다. 해와서 어느 정도 효과가 나서 마무리를 해줘도 되는 그런 단계의 학교는 좀 축소시키고 예산도 집중적으로 투여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39억이 감액된 게…….

이것도 도하고 교육협력사업으로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39억을 작년도 대비 감액편성하셨는데 지금 학교여건이 여태껏 사업비를 투자하는 바람에 여건이 많이 개선돼서 좀 감소 추세로 돌아왔기 때문에 사업비를 줄였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중에서도, 지금 100개 교 중에서도 사교육이 없는 학교라든지 다른 특정 예산을 투여할 수 있는 학교로도, 변화도 꽤나 그중에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 빼내고 순수하게 그중에서 긴급으로 지원해야 될 학교들을 골라서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농촌학교 중에서도 사교육 없는 학교다, 또 농산 전원학교다 이런 데는 교과부로부터 이번에 15억을 받기도 하고 또 이 예산이 투여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계속 투여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국장님! 지금 39억이 감액편성됐고 국장님 답변 말씀을 들어보면 여태껏 투자된 예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개선이 많이 됐다 이런 말씀인데 지금 여기 9억 9,000만 원이 내년도에 편성돼 있죠? 45개 학교를 지금 지원할 계획 아닙니까, 그죠? 9억 9,000 가지고.

네, 50개 교.

지금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45개 학교더라고요. 초등학교 33개 교하고 중등학교 12개 교 해서 45개 학교를 9억 9,000 가지고 사업을 하시겠다는데 학교당 2,2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런데 2,200만 원씩 투자해서 무슨 여건이 크게 개선됐기에 이렇게 대폭 삭감을 하셔서 하시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22억을 투자한 것도 아니고 2,200만 원 투자해서 학교여건 개선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개선이 됩니까?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액수가 아직, 우리가 아직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도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순수한 경기도교육청에서 나가는 예산만 돼 있는 겁니다. 돼 있고 농촌학교를 전반적으로 다시 다 살리는 방법을 지금 재프로그램을 짜고 있는 중입니다.

재프로그램이나마나 뒤에 제가 또 질의하겠지만 지금 돌아오는 농촌학교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질의하겠지만. 학교당 2,200만 원 갖고 뭘 개선하셨고 많이 개선이 돼 갖고 지금 사업비를 감소화, 축소화시킨다고 하셨는데…….

이게 교육협력사업비로 와야 될 도의 돈이 아직 도착이 안 돼서 계상이 안 된 겁니다. 그게 오면…….

계상이, 얼마 예상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총 7,00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답니다, 학교당.

한 학교당 7,000만 원씩 나온다 하더라도…….

도에서 돈이 전달되면 한 7,000만 원 정도 학교에 나갈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의 분담액이 작년도에는 25억이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줄여서 도에서 6억의 돈이 내려왔습니다. 이 돈도 지금 상당한 액수가 줄었습니다.

경기도 전입금 확보가 불투명하다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네, 전입금이 18억에서 6억으로 줄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고 우리 존경하는 전동석 위원님께서 이따 보충질의 좀 해주시고요. 도에서 지금 전입금이 불투명하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박영철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차 질의.

학교에 지원되는 게 너무 적은 소액이에요. 소액인데 자꾸만 국장님께서는 여건이 개선됐다고 하니까 답답합니다.

아니, 저희들이 개선됐다는 것보다도 이 부분을 지금 집중적으로 다시 한 번 농촌학교를 놓고서 더 도울 방법을 개선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63쪽…….

박영철 위원님, 이따 추가질의로…….

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질의했던 박영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박경석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내년도부터 인턴제를 사용하겠다. 그래서 예산이 감소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원어민교사 1인당 얼마씩 지급을 했습니까? 연 얼마 들어갔습니까?

한 학교당 운영비로 4,000만 원씩 내려갔습니다.

한 학교당 올해 4,000만 원씩 지급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감소된 것이 인턴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감소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그대로 4,000만 원씩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내년도에 완료가 되는, 계약해서 5월 달에 완료되는 교사도 있고 다 다릅니다. 이 교사들이 완료가 되면 거기에 대체하는 걸 인턴교사로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체할 때 그게 몇 월에 끝나고, 그럼 이 산출이 바뀌어야지요. 올해랑 똑같이 산출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죠. 학교마다 다른데 일괄적으로 지금 4,000만 원씩 해놓으셨잖아요. 그렇죠? 산출을 잘못하셨다는 거지. 이게 과다하게 산출됐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교육협력사업비에서 68억 원이 안 들어온 부분이 여기 같이 계상돼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국장님!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인턴을 도입하신다고 하면서 산출은 원래 원어민교사 지급비로 학교당 4,000만 원씩 지급으로 계상했다는 것은 일단 잘못된 것이고요. 그렇죠? 산출근거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전동석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두 분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꼭 답변하셔야 될 일이 있으면 그냥 앞에 마이크에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국은 실제로 교육청의 실질적인 핵심 부서지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는 사실상 교육을 위한 부서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두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을 쭉 들어보니까요. 이건 이렇게 편성했고 저건 저렇게 편성했다 할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세출예산 총괄표를 쭉 보면 이러한 문제점은 이렇게 발견됐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은 필요 없어서 70% 잘랐습니다, 감액 조정했습니다. 또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해야 맞다 생각됩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잠깐 말씀하세요.

제가 교육국의 국장으로서 예산이 줄어들고 이런 부분이 사실은 모든 교육청의 기본예산은 교육국에 전제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돼 있는데 교육국이, 모든 교육청의 존재가치는 단위학교의 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모든 교육비도 거기 중심으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모든, 전체 지금 교육국의 각종 교육에 대한 사업들을 그동안 계속 옛날부터 해오던 사업도 많고 해서 현장에 좀 안 맞는 사업 부분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부 그걸 다시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연수 같은 것도 지금까지 하던 연수방법을 다 바꿔서 이것을 지금, 제가 이런 예산말씀을 드리기는 뭣하지만 교육실정에 의해서 전체 다 해서 아마 추경까지 해 가지고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교육국 예산을 이렇게 해서 이대로 가는 것을 전제로 한 게 아니고 새롭게 다시 거듭나는 교육국으로 만드는 이런 과정에 있는 걸로 위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답변에서 모 국장님께서 그랬습니다. “단기간의 제로베이스를 통한 어떤 교육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제로베이스라는 예산편성 자체는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어떤 매너리즘에 빠진 것을 다시 기억해서 재편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쭉 보고하신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볼게요. 삭감액을 쭉 한번 보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교육국이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했을 때 거기다 치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건 대강의 수치입니다. 학력신장 관련이나 아니면 유아교육지원비라든가 사교육비 절감 문제라든가 장애아 특수교육이라든가 외국어교육이라든가 과학교육 분야라든가 전문계고 육성 관리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교육국과 관련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강 한번 제가 보니까요. 특수아 교육비가 58억, 제가 삭감편성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초학력책임제 25억, 학업성취도 평가비 32억, 유아교육지원비 19억,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비 11억, 방과후학교 운영비 24억.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전부 다 감액 조정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비가 24억 이렇게 감액 조정되었을 때 문제 없습니까?

방금도 모두에 말씀 올렸듯이 저희가 지금 사업을 재조정해서 투입단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예산만 가지고 1년을 사는 걸 전제로 하지 말아 주시고 저희들의 그런 것을 양지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추경에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네, 어제도 아마 기획실장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

본예산에다 세우는 게 가장 중요, 추경이라는 것은…….

지금 본예산에 다 잡으려다 보니까 방금, 그동안 오랫동안 했던 사업들이 굉장히 변화를 요구하는 사업들이 엄청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이 잘못됐을 때에, 잘못 예측했기 때문에 추경을 계속 세워 나가는 것이에요, 그죠?

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정확한 예산 수치를 가지고 나와야만 그게 올바른 살림살이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보세요. 장애아 특수교육에 23억 삭감된 거예요. 감액 편성된 거예요. 과학교육 분야에 43억, 전문계고 육성 관련에 254억 이런 식으로 퍽퍽 잘렸어요, 삭감 조정됐어요. 이건 러프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밀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워낙에 두꺼운 방대한 책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하면서도 내 팔이 잘려 나가는 그런 느낌을 못 받았습니까?

방금도 말씀 올렸지만 제가 교육국장으로서 정말 교육국의 예산이 지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대로 흘러간다고 하면 아마 교육국으로서 존재가치가 없겠지만 전혀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이걸 재조정시키고, 지금 현장에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교육국이 전부 사업을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시대에 맞게 사업 구성들을 안 해가지고…….

그럼 지금까지는 시대에 뒤떨어지게 했습니까?

아니, 꼭 그렇다는 뜻은 아니지만 더 잘,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 올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게 말이에요.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시키더라도 지금까지, 보세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유아교육지원비가 35억 3,000 이렇게, 제가 계산을 쭉 해보니까 그래요. 그 정도 잘렸어요. 그러면 지금 저출산 같은 것은 상당히 국가적인 사업인데 이런 걸 이렇게 감액 조정해도 가능한지 이 말이에요.

아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것들이 다 보완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학교시설도 노후된 상태로 그냥 쓰면 됩니다. 교육 안 하면 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감액 조정해서. 해외연수 안 나가면 됩니다. 그다음에 영어교육, 외국어교육이요? 김상곤 교육감, 여기 보면 실제로 팸플릿에 보면 외국어교육이요? 외국어 잘하는 학교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국어교육에 141억 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비 101억이 감액됐어요, 그죠?

그 부분도 저희들이 외국 인력만 쓰는 것보다 지금 대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원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니, 지금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체하겠다고 얘기하시면.

앞으로 점차 그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세워서 1년을 살아야 될 상황이에요. 점차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외국어교육에 141억 원이 감액 조정됐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외국어교육이 잘못되어 왔고 완전히 통틀어서 이렇게 141억을 없애도 가능한 겁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 인력들을 인턴으로 대체도 시켜 보고 지금 연간 외국어에 한 800억 나가는 것을.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 1청 교육국장님은 말씀하고 계신데,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간략하게 틀린 부분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생각에 그게 우선순위에 의해서 짜도록 노력했는데 교과부에서 내려올 목적사업비라든지 또 도청에서 협력지원금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하고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국의 사무가 너무 굉장히 많다 이러니까 줄여 나가자는.

잘 알겠습니다. 저 혼자만 마이크를 잡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010년도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에 대해서 예산지원 보류 알림이라는 공문을 돌린 적이 있죠? 국장님 모르십니까?

며칠 자로.

2009년 10월 6일자입니다. 2010년도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외국어 기반조성사업 지원 고등학교에 대한 것. 예산지원 보류 알림이라는 공문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9월 1일자로 발령 받았기 때문에 아마 그거에 대한 세부 기억을 지금.

그럼 확인만 하겠습니다. 실제로 보신 과장님 계세요?

학교정책과장 이장우입니다.

이거 내려 보내셨죠?

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과장 전결입니다.

과장 전결입니까? 어쨌든 그럴지라도 이 내용은 보고는 됐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육협력 대상학교에 대해 미리 경기도의 예산지원이 어려워서 기 지원받고 있던 각 학교에 공문을 발송. 학교 원어민교사들과 계약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사실을 보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경제침체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도청의 사업지원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0년도 외국어 기반조성사업 지원교에 예산지원이 불확실하여 영어 보조교사 재계약을 보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는 안 읽었습니다. 도청에서 내려주는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지원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보류하라고 내렸습니다. 이 내용을 일선학교에서 듣고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지금 국장님 생각하기에 지금 접했다고 생각하면 일선학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마 협력사업비가 정확하게 서로 계상이 안 돼 가지고 혹시 안 내려왔을 때를 대비해서, 그게 제대로 안 될 거 대비해서 아마 학교에다가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 못 알려준다는 그런 내용이고 학교에서 만약…….

이 내용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교육청과 경기도의 예산편성 과정은 1개월 정도 차이 납니다. 이것은 안 내려 보낼 수 없는 금액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불확실하다고 해 가지고 계약을 늦게 하라 아니면 보류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 하면요. 교육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을 경기도에다가 미룬 거예요.

아마 협력사업비에 대한 것이 확정이 안 돼서 그걸 알린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니, 이 사항은요. 사실상 경기도교육청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사항이에요. 1개월 뒤에 이런 사항이 문제가 없어진다는 거 알면서도 보류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보류하라고. 일선학교에서 본다면 도에서 돈을 안 내려줘 가지고 이 사업을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이것은 1개월 뒤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실제로 학교에다가 돈을 도에서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표명하기 위한 아니면 내려주지 못해서 일을 못하겠다는 걸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요.

아마 그런 뜻보다는 그 내려오는 게 정확성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101억이 감액됐는데요. 그것이 급식지원 예산비로 들어갔습니다. 학교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 금액을 가지고 장난쳐 가지고 다른 데로 옮긴 거예요. 이건 인지하지 못했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인지하고도 그랬다면 완전한 정책에 미스를 범한 거라고요. 경기도교육청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교육청하고 경기도가 실제로 협력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사사건건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하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전동석 위원님, 1차 질의를 정리해 주시고 추후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실제로 교육을 정상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무상지원에 대한 거, 학교급식비 지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든 방향을 틀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자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들여다 보니까 교육에 대한 것은 배제하고 오로지 680억 이상 세워서 본인의 공약에만 치중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후에 얘기하겠지만 학교급식을 지원하겠다, 학생들한테, 내 아들한테, 내 자녀한테 학교급식을 지원하겠다 하는 상황을 묻는다면 부모가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도 학부모지만 반대안 합니다, 그거는. 잘 아셔야 됩니다. 내 팔이 잘리는 심정으로 교육을 담당해야 되는 분들이 그냥 위의 정책, 위정자 아니면 위의 어떤 책임을 진 분 얼굴만 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픔이 있다는 정도만 생각해서는 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재구성하고 있다는 얘기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정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 예산이 학교가 안 돌아가게 할 정도는 전혀 아니라는 거, 저희들이 충분히 이걸 수없이 검토하고 해서 급식하고 관계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수치로 말씀드리잖아요. 원어민 교사 101억은 4명 중에 1명은 잘라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인턴제로, 그러면 교육의 질이 나빠지겠죠.

아니, 원어민도 1년에 800억 드는데 매년 그렇게 둘 수 없습니다. 이걸 정책변화도 유도하고…….

유도하는 거 좋습니다. 유도하는데 하필이면 왜 이거냐…….

영어 선생님들도 계속 6개월 연수시키고 해외 보내고 해서 이제 상당히 능력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학교지원이 학교에서 교육을 잘못 가르치면 김상곤 교육감이 얘기하는 사교육비가 늘어나는 겁니다. 학교에서 제대로 공교육을 제대로 안 하게 되면 사교육비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사교육비 절감이 공약사항이에요.

사교육도 저희들 팀이 짜져서 지금 세부 다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근 위원입니다. 본청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방면에서 질의하셨지만 참 질의를 하다보면 해답은 한 가지로 자꾸 좁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체육보건급식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337쪽입니다. 체육보건급식과에는 여러 부서가 있죠? 총 몇 부서가 있습니까? 여기에 사업을 보면 26가지 나와 있는데 그 정도 됩니까?

네. 그쯤 됩니다.

우리가 체육보건급식과의 총예산을 보면 183억 5,500만 원이나 늘어 있어요, 전년 대비 예산이.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 이 26개 부서에 보면 몇 개 부서만 남겨놓고는 예산이 거의 줄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년 대비 예산이 거의 다 줄었어요.

저희가 봐서 여기 유아도 33억 증액이 됐고 특수도 22억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으로 봐서는. 그렇게 전체 다 줄은 건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 방금 했듯이.

아니, 그러니까 이 체육보건급식과의 각 부서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몇 개 부서만 남겨놓고 내년 예산이 전년 대비 185억이나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다 줄었지 않습니까? 맞지 않아요? 금액은 어쨌든 거의 부서의 사업이 줄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여기에 해답을 뭐라고 판단을 내리시겠어요? 거의 다 줄었는데 내년 예산은 늘었다. 이게 어떤 결론이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교육국 단위사업을 말씀드렸듯이 전부 재조정 중에 있어서 그걸 연초까지 해서 전부 보강해서 새롭게 진행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해답이 왜 185억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 부서가 다 줄었는데 왜 이런 세출예산 총괄표가 나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이 솔직히 대답을 해 보시라 이겁니다.

정말 솔직하게 제가 말씀 올리면…….

국장님! 제가 묻는 말에 대답만 하세요. 시간 없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게 한마디로 급식지원 때문에 그런 거 맞죠?

그건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여기 세출 예산표에 나와 있는데.

저희가 정말 교육국 자체 예산이 급식비 때문에 제대로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도 그냥 감님도 꼭 보고…….

국장님, 이 세출 예산표에 체육보건급식과에…….

저희가 그 부분은 어떻게 하든 제대로 교육국 것을 만들어내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늘은 게 급식지원 때문에 늘었다는 이런 내용이 틀리다는 말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여기 세출예산 총괄표를 봤을 때는 본 위원 한 말이 맞죠, 맞지 않습니까? 급식에 관한 지원, 또 급식에 대한 기구 시설확충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급식시설 같은 것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이것도 계속사업입니다.

아니, 이 세출예산 총괄표를 봤을 때 거기에 대한 계수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지 않느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딴소리하지 마시고.

그렇게 뭐라고…….

맞지 않습니까? 여기 모든 사업이 다 줄었는데 몇 개 사업만 늘어갖고 그게 183억 늘었다. 그러면 급식지원하고 시설확충 때문에 늘은 거 여기 계수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국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본 위원보다. 그렇죠? 그렇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계수가.

그 사업단위별로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계수 금액이 크고 낮고 이런 걸 떠나서 모든 부서의 예산이 거의 다 전년 대비 줄었는데 총괄적으로는 183억이라는 예산이 늘어 있어요. 그러면 몇 가지 종목, 이게 뭐냐 급식지원하고 급식시설확충 그 비용 때문에 거의 늘은 게 맞지 않습니까?

체육과 예산만 보면 그렇습니다. 체육보건급식과의 예산만 보면.

국장님! 처음부터 내가 체육보건과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여태까지 뭘 들었습니까?

그 부분만 국한시키면.

글쎄,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 맞죠?

네, 그 부분만 국한시키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의 장학관님이라든지 사무관님들은 자기 부서의 일은 다 전년 대비 예산을 줄였어요. 학생을 가르치고 학생을 바르게 지도해야 할 교육청에서 여지껏 해왔던 그런 교육청의 일은 어떻게 되고 지금 와서 이렇게 다 줄였다는 것은 다른 장학관이나 담당부서의 사무관 이런 분들은 그럼 내 부서 일은 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정말 양심을 걸고 교육국 쪽은, 제일 중요한 게 교육국입니다. 이 교육국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중요하지 않으면 이런 말씀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일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걸 기획실장님하고도 그렇고 부감님하고도 충분히 이 부분을 교육국 리모델링 사업에 넣는 거 하고 전부 계획이 다 됐습니다. 이걸 지금 말씀을 추경에 들어가고, 말씀을 드릴 수 없어 그렇지 준비를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교육국의 꼭 필요한 예산 부분을 자르고 급식했다 이 부분은 안 맞습니다. 제가 교육국장으로서 양심 걸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교육국장으로서 교육을 포기할 수 있나, 이 부분은 제가 양심을 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은 위원님들께서 급식비하고 상관없이 교육국 예산…….

양심적으로 국장님은 이게 내년 세출예산 총괄표에 잘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현재는 잘되어 있다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 부분은 추경까지 연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완전히 잡고 있다는…….

아까 전동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왜 추경을 여기서 얘기합니까? 추경은 거의 오차가 없이 정확히 세웠다가 거의 오차가 있을 때 적은 금액을 갖고 하는 게 추경이지 본예산만큼의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추경입니까?

위원님 말씀 옳으신데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충분히 거치고 있다는 것을, 어제 아마 전반적인 예산은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셨을 겁니다.

저나 우리 위원님들이 답답한 것은 좀 더 교육청에서 솔직한 마음을 가지시고 진짜 답답한 이런 내년 예산이 맞다고 우긴다거나 자꾸 정당성을 주장하면 저희 입장에서 너무 답답하니까.

저희들도 지금 답답…….

언제부터 경기도가 이렇게 되었어요. 참 교육청하고 우리 도의회하고 또 도청하고 잘돼서 여태까지 경기 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잘되어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출렁거리는 예산을 갖고 와서 또 한 가지에 집중해서 이렇게 예산을 한다고 하면 여기 내일모레, 며칠을 우리가 예결위에서 심의를 해도 얘기는 답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맨날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위원님.

모든 사업 다 줄여서 한 가지 사업에 틀어박고 무슨 심의가 필요합니까? 매일 떠들어도 답은 한 가지밖에 나올 수 없어요.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거기 전문가시니까.

저희가 정말 양심 걸고 그렇습니다. 교육국 쪽은 다시 설계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는 앞으로도, 이 일 때문에 예산 세우면서 기획실장님하고 수없는 논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해서 지금 사업들 현장에 알아보시면 알지만 전부 재리모델링하고 사업자체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예산을 전부 재편성 해 넣는 걸로 잡혀 있어서, 만약에 교육국 자체가 예산을 이렇게 해 가지고 급식비에 넣고 했다면 크게 잘못된 거죠. 그게 아닙니다. 저희는 전제를…….

국장님, 다른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공무원 생활 오래 하셨고 공직에 오래 계셨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렇게 이런 게 잘되고 또 이상이 없다면 그 많은 공식생활 중에 전 교육감님, 김진춘 교육감님 계실 때 이런 업무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고 주장해 보고 이렇게 한번 해 보자고 과감하게 얘기해 본 적 있어요?

업무에 저희가 잘못된 업무라고 안 보고 이 업무를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작업입니다. 전부 통폐합시키는 작업이고 제가 고양에 있을 때는 고양의 교육장하면서 제 역할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했고 지금 국장 자리를 맡아서 업무를 보니까 540 몇 개 업무가 사업꼭지별로 굉장히 늘어져 있고 해서 이걸 축소시키고 새로 시대에 맞게 다 재조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국장님, 본 위원도 오죽 답답하면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데 동감해서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자꾸 떠들어야 시작과 끝이 없이 자꾸 원위치인데요. 본 위원은 시간관계상 질의 그만 하고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고영인 민주당 위원입니다. 지금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유아교육지원비하고 특수교육 예산 이런 부분들을 삭감시키고 무리하게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했다 이것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특수교육과정 운영비가 전년에 비해서 23억 감액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의 정확한 내용이 뭡니까?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특수교육 관련 예산은 2009년도에 366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특수교육 관련 예산 전체가 38억 8,0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388억.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2억 5,4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교육과 관련해서 전체 예산은 증액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22억 증액된 걸로 됐습니다.

그러면 그 운영비가 감액된 것은 왜 그렇게 23억이 감액됐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거기 29 특수학급 신ㆍ증설비를 2010년도 예산항목을 변경해서 특수학급 교재ㆍ교구 구입비로 예산이 통합 편성돼서 그렇습니다. 목이 달라졌습니다, 항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19억 6,5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겁니다. 그쪽 부분에서.

그러니까 지금 특수교육과정 운영비가 지난번 교육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지금 본 예결심의 과정에서도 계속 나오는 23억이 감액됐다라는 게 실제는 특수학급 교재구입…….

특수학급 신증비를 예산항목을 변경해서 특수학급 교재ㆍ교구 구입비로 예산을 통합편성 해서.

그렇죠. 신ㆍ증설비 세세부 사업명이 바뀌어서 거기에 따라서 분리 예산이 감액된 거고 실질적 감액이 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9억, 거의 20억 가량이 늘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란이 자꾸 불필요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특수교육과정 운영비 자체가 감액됐다라는 게 세부항목의 변경에 따른 것이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유아교육지원비가 작년에 비해서 지금 53%, 19억이 감액됐다라는 주장이 자꾸 제기되고 있는데 이거의 내용은 뭡니까?

이것도 지금 전체적으로 한 33억 증가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교육지원비가 19억 감액되고 교육과정 운영비가 전년 대비 11억 감액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이거의 내용이 뭐냐 이말이죠.

저희가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이 76억으로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유아교육진흥 쪽에서는 43억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33억이 증가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아교육지원비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건가요?

네,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유아교육진흥 쪽에서는 43억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유치원 쪽에서 사학재정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76억이 증액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전체 액수로 봤을 때 33억이 증액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수교육과정 부분에서도 총액이, 장애 학생들에 대한 교육지원 예산도 결과적으로 보면 20억이 증액됐고.

거기에 대한 세부자료는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에…….

그다음에 유아교육지원비도 결과적으로는 약 33억 정도가 증액된 건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면 교육국의 기본운영에 있어서 이것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죠? 실제 운영에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다 감액시켜서, 그러니까 기본운영이 불가능하게 하고 무리하게 무상급식 예산으로 전액 편제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도 당연하신데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작년보다 한 450억이 교육국에 감 되어 있으니까. 늘어나도 안 되는데 왜 줄여서 교육국에 크게 이상이 있지 않느냐 해서 걱정하시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을 재조정시키고 전부하면서 예산을 투여할 것들을 충분히 연구하고 준비는 다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걸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국장을 걸고서 이 교육국 예산을 만약 정말 다 떼어서 교육국 자체가 안 돌아가는 상태는 전혀 아니라는 걸 말씀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체 특수교육 예산이라든가 유아교육 예산에서 어떤 부분적인 항목을 떼서 그것의 감액만 부각시켜서 전체적으로 이 예산을 삭감시키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또는 특수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을 삭감시키고 무리한 무상급식으로 예산편성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게 논란되는 것들을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그런데 이번에 교육청에서 올라온 예산, 그러니까 꼭 필요한 예산들을 줄이면서 무상급식으로 돌려야 되느냐 이런 주장을 피면서 제가 수정안, 교육위원회에서 올라온 수정안을 보니까 교육과정 우수교 공모예산이 8억 9,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전액 삭감됐죠? 교육위원회에서.

네.

그다음에 2청 초등교육과의 새로운 학교 만들기 예산이 8억 9,000만 원에서 4억 5,000만 원으로 절반이 삭감된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일단 교육과정 우수교 공모의 어떤 기본취지는 뭡니까?

학교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게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나날이 새롭게 만들어줘야 되고 교육과정이 잘 잡혀야 학교가 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과부에서 100대 교육과정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경기도가 전국 단위로 제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작년에 21개교가 선정됐습니다. 선정되면 이걸 단위학교에서 제대로 착근시키고 이웃학교도 그걸 보고 배워나가서 자꾸 교육과정을 리모델링해 나가고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학교에 안 주어져서 그게 잘 안됐습니다. 뽑히기는 뽑혀놓고 그걸 착근시키는 데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으로 8억이라는 돈을, 100대 교육과정에 선정된 학교에 그 예산을 지원해서 그 단위학교에서 그거를 착근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우수교를 선발하는 데 있어서 내용에 창의적 교육과정 이런 부분을 중시해서 선발한다. 이렇게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전액 삭감됐을 때, 이게 작년에는 어떻게 됐었죠?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던 것들이 신규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상곤 교육감의 공약 중에 핵심적인 공교육 활성화 지금 사회적으로 사교육비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 획일적인 교육으로 또는 밖에, 어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했듯이 유치원에서도 병설과 사립유치원 간의 경쟁력이 차이 나듯이 지금 학교교육도 이런 창의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적인 부분이 오히려 사설학원의 교사들보다 가끔은 떨어지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공교육에 위기가 조성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새롭게 공교육이 활성화가 되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교육과정의 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우수한 교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선발돼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내용적으로 열정을 갖는 이런 것들로 전환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것이 그러면 전액 삭감됐을 때 기본계획에 어떠한 차질이 오죠?

새로 100대 교육과정에 뽑힌 학교들이 다른 학교보다 좀 더 우수하다고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착근시키는데 지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수교를 공모한 것은 하나의 지금 새로운 공교육 활성화의 어떤 모범적 전형을 발굴해 내고 그것을 확산시킨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측면으로 개발돼야 될 측면이 있다고 본 위원도 현재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청에 새로운 학교 만들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새로운 학교 만들기가 신나는 학급 경영이라든가 창의적 교육, 또는 교육공동체 활동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발굴하는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어떻습니까? 핵심만 말씀하시면.

2청 교육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청이니까.

남부지역, 경기도 이쪽보다는 경기북부 지역이 사실은 열악한 환경이고 문화환경을 접하기 어려운 데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인사이동이 잦아서 침체된 분위기가 많이 만연돼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가평이나 포천이나 연천, 양주 이런 데 학급 수가 아주 적고 그런데 또 학력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학교라는 바람을 일으켜서 학교마다 한 학급씩 선진학급이라고 그럴까 모델학급이라고 그럴까 그런 거를 한 300학급 전체학교 수가 320개 교인데요. 그다음에 학교도 한 30개 교, 그리고 그런 학력 향상이나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이나 또 환경모색이나 또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모색을 의논할 수 있는 50개 팀을 만들어서 정말로 업그레이드되는 활기차고 뭔가 변신하는 그런 전체적인 북부지역의 분위기를 만들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장학관들이 모여서 협의를 한 결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순수한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지금 교육국 예산을 살펴봤을 때 전체적으로 논란이 불필요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리를 좀 해보는 겁니다. 특수교육 운영비가 실질적으로는 22억이 증액됐고 그다음에 유아교육 지원비 중에서도 실제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주로 보면 국립유치원이나 종일반 시설 환경개선비라든가 낭비성 중복예산 편성 이런 것들이 감액된 부분이 있고 아까 교육과정 우수교 공모라든가 새로운학교 만들기 지원, 이런 부분들은 예산편성의 전체적인 제로베이스, 예산운영 체제를 고려하면서도 오히려 신규사업으로 늘린 부분들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 늘린 부분들이 저는 우리가 급식문제…….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급식문제도 문제지만 우리 본연의, 지금 우리 교육의 위기로 형성되어 있는 공교육 위기, 특히 아이들이 몇몇 상층부 아이들에게 모든 수업의 초점이 맞춰져 있고 대다수의 아이들이 들러리로 된다든지 그래서 학습의욕을 잃고 그래서 요즘은 보면 탈선율이라든가 자살률도 자꾸 늘어나고 상당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을 기존의 획일화된 이런 틀을 바꾸는, 그래서 그 학교 자체가 활력있게, 그러려면 사실은 이런 새로운학교 만들기라든지 혁신학교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거기에 맞춤형 학습운영 프로그램들이 마련돼야 되고 또 그것을 실질적으로 교사들이 전념할 수 있는 학급 수라든가 학생 수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예산투입이 돼서 조정이 됨으로 인해서 모든 열의가 그런 아이들의 창의적인 학습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육에, 공교육 활성화에 있어서 중요한 이런 어떤 새로운학교 만들기라든지 우수교 공모 이런 예산편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점숙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유치원의 역사가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건립과 동시에 여하튼 정식 유치원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같이 발달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님.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매스컴에서 나오지 않았나요?

네.

그러면 가장 기초적인 교육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세요?

유치원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유치원이 가장 중요하죠?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유치원에 관련돼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서 621쪽부터 648쪽에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유아교육에 우리 국에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삭감이 됐습니다. 제가 하나씩 하나씩 부를 테니까 우리 국장님 다 메모하셔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621쪽 유아교육 지원비가 전년 대비 53%가 감액돼서 19억이 감액이 됐고요. 두 번째, 유아교육 개발보급비가 90%가 감액됐고요. 세 번째, 648쪽에 있는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비 역시 전년 대비 79%인 11억 삭감됐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유아교육 활성화 연수비가 5억 3,000만 원이 삭감됐고요. 다섯 번째, 유치원 교재교구비가 삭감됐고요. 그다음, 유치원 운영비가 삭감이 됐어요. 이 6개 부분이 삭감된 총액이 본 위원이 보니까 71억 9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 삭감된 거를 우리 학교급식경비 예산 650억 원에 넣은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여하튼 이 부분은 세항적으로 해서 위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영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는 걸 제가 들으니까 삭감된 게 다 추경에 하신다는 답변도 있었고 또 운영의 묘미를 살려서 하시겠다는 말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유치원 교육과정에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삭감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은 상당히, 사실 사립유치원의 교사들에 대한 처우가 열악했습니다, 보조도 안 되고. 그래서 거기 사립유치원 교직수당…….

감액된 사유만 얘기하세요.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국장님!

네.

지지부진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이 6개 부분에 감액된 사유가…….

감액된 돈이 교직수당 77억 편성하는데 사립학교 쪽으로…….

그럼 운영하지 말란 소리예요. 이렇게 많은 유치원 교육을 운영하지 말란 소리예요. 문닫으란 소리와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유치원에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도 유치원 교육은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에게 지금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빗발치게 전화들이 옵니다. 우리 교육청 2010년 예산이 지금 형평성에 맞게, 정말로 모든 분야에서 형평성이 맞지 않게 예산이 편성이 됐다고 너무너무 질타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유치원에서 굉장히 요구하는 사항들은 많은데 충족을 못시키고 있는…….

너무 많은 희생을 요구하잖아요, 다른 부분들한테. 우리 교육감님 하나만을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시키는 그 이유 알고 계시지요?

하여튼 교육국하고는, 교육국은 교육국대로 저희들이 철저하게 만들겠습니다. 그 부분은 급식하고 관계없이…….

국장님! 국장님 답변 제가 그만 듣기로 하고요. 제가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71억 900만 원을 예산편성 해 가지고 오십시오. 증액해 가지고 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희 심의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그건 저희가…….

해오신다 안 해오신다 답변해 주세요.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그 예산 77억을 만들고…….

그러면 저희도 예산편성 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마음대로 이 77억을 증액해서…….

한 부분도 아니고 무려 6개 부분이나 삭감을 시켜 가지고 오셨는데…….

아니, 이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감액된 부분, 그러면 제가 순위를 매길게요. 정말로 꼭 해서 오셔야 될 부분을 제가 순위를 매기겠습니다. 이따 질문할 때 그때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다 못했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잘하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유치원 담임교사 수당 주시는 것은 참 정말로 칭찬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현장에서 어렵게 뛰고 계시는 분들이 교사입니다. 그 교사 분들에게 월 25만 원씩 지급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아낌없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본 위원이 2차 질문할 때 그 순위를 매겨서 편성해서 가지고 오시면 제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도 중요한 거 아는데 그걸 이번 기회보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해서…….

아니, 지금 또 추경으로 미루시려고 얘기하시는데 본예산에서 이렇게 삭감이 되면 운영하지 말라는 소리하고 똑같은 소리입니다. 6개 부분에서 제가 순위를 매기겠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안 해주시겠다고 답변을 안 하시면 안 되잖아요.

제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서 교육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양해해 주시면 다음 기회에 그 부분은 반영할 수 있도록…….

제가 2차 질문할 때 1차, 2차 해 가지고 중요한 부분은 올리겠습니다. 편성해서 가지고 오십시오. 본 위원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재춘 위원장, 박영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희 위원님 자료요구 먼저 하시고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희 위원입니다. 유아교육과 관련돼서 지금 질문이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고영인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서 답변이 유아교육에서 43억이 삭감됐고 또 유치원과 관련돼서 76억이 증액됐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33억이 증액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김광선입니다. 국장님 많이 힘드시죠?

…….

2010년도 교육청 예산을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십니다마는 국장님께서는 모든 교육사업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지금 각종 교육사업을 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사안별로 예산의 액수는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하나 다 우리 경기교육청에서 필요한 사업이니까 원안대로 예결위에서 심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모두에 말씀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원안대로 심의를 해드리기보다도 좀 더 원안보다도 이번에 어쨌든 간에 당초 대비해서 많이 삭감된 부분들은 어디서 찢어서라도 채워서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세요?

글쎄요. 전반적으로 예산을 저희들이 올린 원안대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요.

그런데 본 위원도 한 가지 아쉽게 생각을 하는 것은 물론 교육청에서 경기교육을 위해서 내년도 사업을 다 짜임새 있게 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각종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런 정말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있는 이러한 지원사업도 그냥 무차별하게 많이 삭감이 되고 이렇게 된 데에 대해서 본 위원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은 합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결론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참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을 세우실 때 교육국에서 국장님들 이하 관계되시는 분들이 정말 경기교육을 위해서 옳은 소리를 해주시고 경기교육은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선도해 나간다고 하는데 정말 김상곤 교육감께서 추구하시는 대로 교육사업이 대한민국의 일등교육으로 갈 수 있게끔 모든 사업들이 정말 바르게 전달이 되고 또 바르게 서로 이렇게 상호 정보가 교환이 되고 소통이 돼서 바로 좀 세워졌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여기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정말 바른 소리를 과연 해서 얼마나 이게 전달이 돼서 내년도 예산이 와꾸가 짜졌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69쪽에 보면 좋은학교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본청에는 기존사업으로 2009년도부터 사업을 해오셨는데 기숙사를 운영하는 지원사업이 있어요. 보셨습니까? 3,600만 원을 22개 학교에 기숙사 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본청에서 관리하는 기숙사가 총 몇 개 학교가 됩니까?

…….

답변이 안 됩니까?

전체 30개 교로 되어 있습니다.

30개?

네.

그럼 나머지 8개 학교는 왜 지원이 안 되나요? 총 30개 중에 그럼 22개 학교가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총 30개……. 위원님, 죄송합니다. 좋은학교가 30개 중에서 기숙사 보유교가 22개 교랍니다.

어떻게요? 기숙사를…….

보유하고 있는 학교가 22개 교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질문은 본청에서 관리하는 학교 중에 기숙사를 가지고 있는 학교가 총 몇 개 학교냐 이 말이에요?

22개입니다.

22개, 22개는 좋은학교로 선정된, 좋은학교만들기 사업으로 선정된 학교 중에서 22개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 학교는? 그 나머지 학교는 몇 개 학교냐 이 말이에요.

그것 좀 확인해서 자료로 올려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1개 교에, 그러면 좋은학교만들기 사업으로 선정이 된 학교하고 선정이 되지 않은 학교하고 어떤 차별화가 있는 겁니까?

좋은학교는 지역에서 학생들이 정말 학교 다니기, 원거리에서 다니는 학생이 많든가 여러 가지 학교에 지원이 필요한 학교를 좋은학교로 선정해서 큰 돈은 아니지만 지원해 가면서 학교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런 방향인데 지금 22개 교에 3,600만 원씩 책정해서 금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개 교에 3,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죠?

네.

그렇죠? 이게 적은 돈이 아니예요. 1개 교에 3,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본청에는 22개 학교를 지원하고 2청에는 2개 학교를 지원해요, 2개 학교를. 가평고등학교하고 전곡고등학교를. 이게 지금 선정기준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참 형평의 원칙에 맞지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22개 학교 중에는 국공립학교나 사립학교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과장이 말씀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담당과장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박영철 부위원장, 신재춘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그렇게 하십시오.

제2청사 중등교육과장 김태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있는 좋은학교 만들기 사업은 30교가 있는데 그중에 기숙사가 있는 학교가 22개교입니다. 본청, 2청 합쳐서. 그래서 22교에 대한 예산은 3,6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그 밑에 있는 기숙형 공립고는 2008년도에 지정된 학교가 4개 학교가 있습니다. 본청에 2개, 2청에 2개입니다.

그거는 아까 국장께서 답변을 하신 거고 총 몇 개 학교 중에 22개 학교가 선정이 됐냐 이거를 질문하는데 무슨 자꾸 딴소리를 하고 그러세요. 총 몇 개 학교 중에 22개 학교가 선정이 됐냐 이 말에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 그럼 22개 학교 중에 2청에 소관된 2개 학교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22개 학교 중에?

네, 거기 좋은학교만들기 사업은 도청과 협력사업이고…….

아니, 그러니까 기숙사 운영비를 지원하는 22개 학교 중에 2개 학교도 포함이 되어 있냐 이 말이야. 그럼 본청 관할 20개 학교, 2청 관할 2개 학교 토털 22개 학교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면요. 좋은학교만들기 사업이 총 30개교입니다. 그중에 본청이 19교, 2청사가 11교입니다. 그중에 30교 중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는 22교입니다. 그중에 본청이 13교, 2청사가 9교입니다. 그 22교에 대한 예산은 본청, 2청 같이 수립을 한 겁니다. 그리고 기숙형 공립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본청과 2청이.

기숙사 운영비 지원에 관한 예산은 본청과 2청이 포괄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고, 지금 예산서를 보면 2청 거는 별도로 되어 있던데.

네.

지금 설명자료, 예산서 자료로 보면 본청은 22개 학교고 2청은 2개 학교 토털 24개 학교걸랑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예산편성 사업에 있는 좋은학교 만들기라고 하는 속에 도협력사업으로 하는 좋은학교 만들기 종래의 사업이 있고 교과부에서 운영하는 기숙형 고교 운영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됐어요. 설명을 장황하게 자꾸 말을 만들어서 하시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총 몇 개 학교가 기숙사가 있는데 그중에 어떤 기준으로 22개 학교가 선정이 됐냐 이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왜 자꾸 딴 말씀을 하셔. 우리 도내에 본청에서 관리하는 학교 중에 기숙사를 가지고 있는 학교가 몇 개 학교냐 이 말이야. 거기서 22개 학교가 어떤 기준으로 좋은학교만들기 사업에 선정이 됐느냐 이거를 물어보는데 자꾸 딴 말씀을 하셔.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 사업이 다른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은 알고 있어요, 나도. 지금 학생기숙사 지원비 말씀하시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거하고 다른 사업은 알고 있는데 기숙사를 지원하는, 다시 얘기해서 3,600만 원을 지원하는 학교가 22개 학교다 이 말이야.

네.

이 학교가 총 몇 개 학교 중에서 선정이 됐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좋은학교만들기에 있는 30교 중에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가 22교입니다.

그 외에는?

그 외에는 기숙사가 없기 때문에…….

거기 30개 학교 중에는 우리 경기도 내 기숙사를 가지고 있는 학교가 30개뿐이 없어요? 똑바로 대답하세요.

좋은학교만들기 사업에 있는…….

아니, 그러니까. 아이, 자꾸 이렇게. 이미 좋은학교만들기 사업에 30개 학교가 선정이 됐어. 그중에 기숙사를 가지고 있는 학교가 22개 학교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왜 자꾸 딴 소리를 하세요. 알아들었다니까. 그 외에 기숙사를 가지고 있는 학교가 몇 개 학교냐 이 말이야. 30개 학교 안에 들어오지 못한 학교 중에.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국장께서 답변하십시오.

위원님, 전체 경기도에 있는 기숙사를 소유하고 있는 학교 수는 저희들 지원국에 연락해서 빠른 시간에 알아서 위원님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료로 주신다고 하니까 경기도 내 2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몇 개 학교 중에 좋은학교만들기 사업에 30개 학교가 선정이 돼서 들어왔어요, 그렇죠?

네.

이 학교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30개 학교가 좋은학교만들기 사업으로 선정이 됐는지 그 기준을 확실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외에 우리 기숙사를 가지고 있는 학교가 몇 개가 더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청 국장님 들어가시고 2청 국장님 답변하세요.

2청 교육국장 김갑수입니다.

파주 출신 김광선 위원입니다. 돌아오는 농촌학교 사업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많은 사업을 하셨죠?

네.

돌아오는 농촌학교 사업은 아무래도 본청보다 2청에서 사업을 더 많이 하셨죠, 그렇죠?

네.

그런데 금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돌아오는 농촌학교 사업이 작년부터인가 이 사업이 폐지가 됐죠? 안 하고 있죠, 지금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거를 학교정책과에서 총괄하거든요, 본청에서. 우리는 관리는 같이 하지만 그 예산을 세우고 전체관리는 1청에서 하기 때문에 소상하게는 아직…….

소상하게 질문 안 할 테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네.

지금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게 맞는 말입니까? 이 사업이 폐지가 됐죠? 안 됐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돌아오는 농촌학교 사업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게 하나도 없던데 내년에는 사업을 하나도 안 하시는 거예요?

1청의 예산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2청 예산서, 몇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1청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돌아오는 농촌학교 사업이 어쨌든 농촌학교를 활성화하고 살려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 학교 적성에 맞는 또 학생들이 원하고 학부모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나씩 그 지역의 특색사업으로 해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골프장을 만들어줬다든지 또 다른 사업을 해준다고 하든지.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해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는 하나도 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사후관리가 되려면 어쨌든 적당히 예산이 세워져서 운영비 지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를 제가 지명을 안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돌아오는 농촌학교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학교에서는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나 이걸로 인한 파급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도 없었고 여기에 대한 효과도 없었고 어쨌든 이 시설물들이 지금 애물단지가 돼 가지고 학교에서 골칫덩어리야 이게. 인정하십니까?

네, 활용이 안 되는 학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정하시냐고?

지금 확인을 못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3억씩, 5억씩 들여서 이 사업을 해놓고 사후관리가 통 안 돼서 학교에서 애물단지로 취급을 받고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적절히 예산을 세워서 이거를 활성화하든지 다시 사후관리가 제대로 돼서 이 사업이 정말 원활하게 잘 추진돼서 돌아오는 농촌학교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게끔 교육청에서도 사후관리가 돼야지 그냥 돈 들여서 학교에 이런 시설물 하나 해주면 개장식 하고 테이프 커팅하면 그냥 끝이야, 그만이다 이 말이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태 파악을 빨리 해서…….

실태파악이나 마나, 국장님! 실태파악이나마나 뻔한 거야. 그리고 본 위원이 다 조사하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건데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대로 이게 실태조사가 안 되고 국장님께서 이거를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야, 이것도 문제다 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교육청의 김상곤 교육감이나 우리 국장님 개인 사유재산 같으면 이렇게 돈 투자해 가지고 학교사업 하시겠어요? 경기도에서 아주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돌아오는 농촌학교 사업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이거 실적 내지 못하고 여기에 대한 효과를 보지 못한 게 저는 이 사업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진짜 여러분이 농촌학교 폐교시키지 않고 잘 살려서 학생들 유치하고 하려면 이러한 사업들이 사후관리가 잘 돼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 그 기능이 제대로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어떤 인프라를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을 해줘야지 그게 안 되면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2청에서 이번에 신규사업을 하나 했어요, 보니까. 경기교육기본계획 설명자료 2청 것 73쪽에요. 8억 9,200만 원인데 우리 존경하는 고영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50%가 삭감이 됐다고 해서 관심 있게 저도 지켜보니까 이 사업이 확 눈에 띄는 핵심이 저도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TF팀이 구성이 되고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연구결과가 나온 것에 의해서 학교교육 활동이라든가 교육공동체 활동이라든가 이게 500만 원씩 20개 교, 10개 교, 30개 교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핵심이 없어요. 이건 왜 상임위원회에서 50%가 삭감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20개 교에 500만 원씩 학교교육 활동을 어떻게 지원합니까, 그리고 20개 교를 어떻게 선정해서 어떻게 지원하는 건지 그냥 의례적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짧게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이 예산을 완전히 잘라버리든지 아니면 상임위원회에서 50% 삭감된 것을 검토해서 다시 증액해 주든지 할 수 있는 판단이 서게끔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순수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청 지역, 북부지역의 학교들이 소규모학교도 많고 열악한 환경이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침체된 분위기도 있고 그래서 장학관하고 장학사들이 협의한 결과 한번 새바람을 일으켜보자 그런 뜻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교육공동체 활동에 500만 원씩 어떻게 지원하냐 이 말이야.

이것은요…….

학교교육 활동에 500만 원씩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공모제에 의해서 학교를 선정할 거거든요.

어떻게요?

공모제요. 공모를 내서 심사해서 그렇게 할 건데요. 그렇게 돼서 거기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새로운 교육환경을 모색한다든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열악한 가운데서 그래도 2청 관내의 학교 교육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해서 새롭게 내놓은 프로젝트 같은데 이 사업이 진짜 존경하는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이 사업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게끔 국장께서 어떤 액션이라든가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몸도 불편하신데 심도 있는 질의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후 일정과 여러 가지 일정상 질의를 다 오전에 하시고자 했는데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 5분을 쓰시겠다고 이유병 위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유병 위원님 질의까지 마치고 중식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유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황원희 위원입니다. 오후시간에 조금 분위기가 저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각 국장님들이나 일선 교육장님들 잘 좀 저기하셔서 저희들하고 원만한 협력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볼 때에 조금은, 이것이 교육위원회에서 일단 심의를 거쳤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필터링하는 그런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회지만. 그런데 답변이 조금 신속치 못하게 답변하시고 그다음에 뒤에서 해주시는 과장님이나 이분들이 조금 신속하게 빨리빨리 해주는 것이 원만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제가 분명히 제일 처음에 발언한 것이 국장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그러한, 아직까지 교육청 추경예산에 대해 미련을 너무 많이 두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용지 부지가 안 내려왔고 뭐해 가지고 몇천 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러한 예산을 심의할 때 저희들 예산 심의기간이 내년 추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 했던 그것이 내년도에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추경예산에 대한 의미를 확실히 아시고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저도 상당히 많은 부분 예산 삭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원론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볼 때에 “혁신교육, 혁신교육”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지금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혁신교육이 여지껏 잘못된 관행을 바꾸는 것으로 저거하시는 건데 그러면 과거에 있던 것을 상당히 많이 부정적으로 뒤집고 과거는 잘못됐기 때문에, 잘했든 못했든 간에 틀에 박힌 것을 새롭게 바꾼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만 너무 이렇게 과감하게 하는 것이 뭐랄까 듣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기분이 언짢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혁신도 좋고 다 좋겠지만, 그러나 어느 틀 안에서 천천히 천천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전부 다 예산을 이렇게 다, 저는 예산 질문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빼겠습니다. 어떤 것이 뭐하는 것인지……. 그런데 예산을 꼭 줄여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전부 다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느냐 하면 급식비에 대해서 맞추는 것이 아니냐 그래 가지고 전부 다 질문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제보라기보다는 어느 친분이 상당히 가까운 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눠봤을 때 먼저 급식비 예산을 틀에 맞춰놓고 나서 남는 예산 가지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국장님께서는 “사퇴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너무 지나친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어느 틀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조직이 돌아가고 말고 때문에 감히 자기 조직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겠지요. 그리고 또 김상곤 교육감님이 이렇게 이렇게 했다 또 이 사람하고 달리간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예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산을 많이 보고 참작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위원들이 모른다고 그렇게 핀잔하시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되고요. 우리 위원들은 전부 다 예산에 대해서 꿰뚫어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 운운하시고 무슨 공식자리에 어떻게,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하시기는 상당히 곤란하시겠습니다만 그러나 있는 그대로, 저희들이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새로운 학교만들기라든가 교육과정 우수교, 새로운 신규사업 이런 것이 대충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혹시나 너무 한 번에 예산에 많기 때문에, 앉아서 대답하세요. 괜찮습니다. 너무나 예산에 많기 때문에 이렇게 나눈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나눈 거지요?

네. 교과부 사업도 있고 사업들이 전부 종류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2청사에서 말하는 새로운 학교만들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2청사에서.

그런 거나 아니면 삭감된 거 또 어디에 있어요? 학교교육과정 우수교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 내용을 보면 비슷비슷한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것보다는 나눠서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나눈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드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요?

지금 그런 사업들을 재정비하고 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거에 했었던 것이 잘못되고 지금 현재 관행에 안 맞는 거 하는 건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에 예를 들어서 교육감님이 새로 오시고 그래서, 물론 혁신하고 개혁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여기 보면 아주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나온 것이 있어요. 지금 제가 빨리 못 찾겠는데. 이런 걸 볼 때에 예를 들어서 그러한 모든 예산이나 이런 것이 제일 처음에 급식비를 만들어놓고 나서 남는 예산 가지고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깎이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하시려고 그러지요? 그렇지요?

네,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은 그런 면도 있다고 말씀을 인정해 주셔야 저희 위원들이 저기 하시지, 예를 들어서…….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더 보태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 소신에 그대로, 제가 담고 있는 걸 그대로 말씀 올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소신껏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요. 그러나 또 위원들이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생각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그러한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인정 안 인정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하려는 것은, 우선 교육정책에 비정규직 인건비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인건비에 대해서. 지금 비정규직을 어디까지 인정하시는 겁니까? 비정규직을. 교육계에서는.

일상 학교에서, 단위학교에서 채용해서 어떤 보장이 되지 않는 겁니다. 주로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이를 테면 인턴이라든지 전부 이것도 비정규직에 다 들어가겠지요. 사서 중에도 일부 들어가겠고.

그런데 이 비정규직이 상당히, 인건비 전체예산에서 60% 이상 차지하지 않겠어요? 인건비라든가 기타 이런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주로 학교 교원들 인건비가 제일 많이 나갈 겁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지금 제가 파악하다 보니까 비정규직 인건비라든가 이것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보통 제가 생각하던, 저도 학교운영위원회를 나가서 하고 있지만 예산심의하다 보면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지금 이것을 교원노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줄이고 하는 거라든가 그런 것을 한번 시도는 해봤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지금 현재 단위학교에서 회계직원으로 주로 채용해서 계약이 되면 2년이 넘으면 무기직으로 있게 됩니다, 현재 법이. 2년만 경과하면요.

2년이 경과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기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요?

네. 무기직으로 들어가면 해고를 마음대로 못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과학보조라든지 여러 가지가 단위학교에서 뽑아서 2년이 경과하면 학교운영비에서 많이 나가기 때문에 학교운영비 중에서 굉장히 지출하는 돈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요? 좌우지간 비정규직 인건비가 가면 갈수록 자꾸 늘어나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구분한다는 것은 뭐하지만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는 입장이 아닌가.

네. 그건 계속 저희들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원희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우리가 필요없이 괜히 오해를 갖고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예산에 대해서 불필요한 논란이 된다든가 그러는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정말 훌륭히 잘 보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하시고 또 교육국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이런 것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복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조복록 위원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감사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또한 모든 예산이 긴축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교육현장이 굉장히 어렵겠구나 하는 우려와 안타까움을 먼저 표합니다. 저는 2교육청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2청사 교육국장 김갑수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한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거기에 부연해서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본청과 2청 예산서를 보니까, 사업계획서에 보면 2청에 유독 눈에 띄는 신규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경기교육 기본계획이라는 프로그램 하에 좋은학교만들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사업이 김상곤 교육감의 정책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공약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순수하게 우리 2청의 장학관들하고 초등교육과 장학사들하고 협의하는 중에 2청사 관할지역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협의해서 나온 거예요.

본 위원이 다시 확인을 한 다른 의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답변 중에 2청 관할에 속해 있는 선생님들이 잦은 인사이동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열악한 교육환경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2청 소속에 있는 시군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육현실을 다는 모릅니다만 객관적으로 볼 때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사들의 이동률이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포천이나 연천이나 가평, 특히 포천지역 그런 데는 2년만 차면 가려고 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담당자와 질문을 나누고 싶은데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신재춘 위원장, 박영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담당자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청사 초등교육과장 정낙환입니다.

프로그램 중에 보면 새로운 학교운영 지원이라든가 새로운 교실운영 지원에 눈에 띄는 과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시되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새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하는데 그 핵심이 교육과정 중심 또 교수학습 중심으로 운영되는 그런 학교문화 풍토를 조성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요사업으로 새로운 학교운영 지원이 있는데 새로운 학교 30교를 지원하는데 계획서를 공모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선정하게 되는데 교육과정 중심으로 운영하는 그런 지원체제로 운영하는 학교, 또 지역사회와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창의적으로 운영하는 학교, 그런 학교를 30학교 선정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보면 새로운 교실운영 지원이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되도록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네. 새로운 교실, 새로운 학급입니다. 학교교육과정 중심 또 교수학습 중심으로 운영하는 그런 학교인데 창의적 교육활동으로 운영하는 학교 100학급, 또 신나는 학급 경영으로 공모해서 선정하는 100학급, 미래지향적인 진로교육을 중심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학교 100학급 이렇게 300학급을 선정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선정된 학급이 1인당 1개 학급에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네,

그렇다라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까지 학교나 교실의 운영은 별도의 교실, 학급운영비가 담임선생님들에게 지원된 사례가 없었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학급지원비를 지원했습니까?

학교교육비에서.

학교교육비에서 평균 얼마씩 지원했습니까?

그것은 학교별로, 학급별로 요청하는 저기에 따라서 다르고요. 평균 얼마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교사가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담임선생님이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기획해서 진행하는 학급도 기존에 있었습니까?

일부 교과나 일부 영역에서 그렇게 하는 학급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새롭게 그렇게 하겠다는 그 의미죠?

네.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이 참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본 위원도 이것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문화유산 해설을 한 10여 년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현장에서 보면 담임선생님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쉬지 않고 반 학생들을 인솔해서 현장학습도 하고 현장에 와서 그런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많이 봐왔고 저 역시 그것을 같이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해봤는데 그럼 이런 예산을 어떻게 충당해서 쓰느냐고 물으니까 아이들한테 체험비를 거둘 수도 없고 해서 담임선생님이 자기 재량으로 자기주머니를 털어서 이렇게 인솔하고 오고 자기가 좋아서 한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에게 자율적으로 학급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급운영비를 집행해 주는 제도가 마련된다라면 선생님들이 좀 더 창의성을 가지고 소신 있게 학급을 운영하는, 그렇게 하면 참 좋지 않겠는가. 또 학생들하고 소통할 수 그런 기회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들이 서로 친숙해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참 좋은 일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왔고 그런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 했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보고 참 고무적인 마음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만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아마 이 부분을 좀 이해하기 어려워하시고 또한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라는 걸 피력하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모쪼록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기를 본 위원은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청에 짤막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청에 보면 여러 가지 예산도 감소가 되고 감액편성이 됐는데 특히 특성화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죠. 또 산학연계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예산이 많이 감액편성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301쪽부터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전문계고 특성화 개편은 학교를 지금 전부 다 맞춤형으로 만들어 고치고 있습니다. 마이스터고도 마찬가지고. 지금 기업하고 연계해서 나오면 취직이 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변해가고 있어서 그 전문계고도 하나의 특성화를 전부 취업이나 이런 위주로 바꾸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투여도 거기에 맞게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 부분들을 재조절시켜서 예산을 집중 편성시키려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개수가 특성화 개편고 같은 경우가 8교에서 2교로 축소됐고 또 그동안 기반조성이 좀 돼 있는 데 같은 거는 줄이고 이런 것을 해서 아마 그런 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의 예산이 어느 정도 감액편성된 겁니까?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당장 답변이 어려우시면 나중에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로 구체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특성화고등학교가 거의 취업이 보장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고 학부형 입장에서도 조금은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는 것 같아서 이런 고등학교가 많이 육성돼서 젊은 학생들이 꿈을 가지고 학교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도 저 개인에게는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계고, 특성화 이건 한 20억 정도가 감액된 걸로 돼 있습니다. (담당직원, 교육국장에게 설명) 네, 39억 4,000입니다.

감액이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칫 보기에는 다 감액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존경하는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자꾸 감액편성의 이유가 급식비로 전환된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말씀들을 그동안 많이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감액편성된 이유를 담당자께서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이해를 돕는데 쉽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향후에는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답변을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복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김승재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총괄예산이 1,207억 정도 인상된 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교육국의 교수-학습활동지원비가 한 550억 정도 삭감된 것도 같이 알고 계시죠?

네, 420억.

저희 위원님들이 거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우려가 앞서 가지고 질문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경기도 교육, 어제도 총괄설명 때 질의를 드렸는데 경기도 교육지표를 하달하고 계실 때 그 지표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십니까? 중점적으로 학생들한테 어떤 지표를 제시할 적에는 교수-학습활동에 준한 이런 부분이 가장 가까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어제도 이런 똑같은 질문을 드렸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쪽 방향을 질의하신지 지금.

이게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교수-학습활동비가 과다하게 책정됐다라고 그래서 이것을 탓하고 논하는 게 아니고 거꾸로 지금 어떻게 돼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올라왔느냐. 예년과 같은 교수교습활동을 제대로 해낼 수 있겠느냐라는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국장님 답변이 아까 리모델링, 예산의 배분을 조정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는데 국장님, 지금 교직에 계신 지 한 30년 되셨습니까? 넘으셨습니까?

네, 넘었습니다.

그러면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까지 국장님을 맡으시기 전에 교수-학습활동에 대한 시각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겁니까?

아이구, 저희가 부정적이면 저희 직에 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저희가 제일 기본으로 해야 될 업무인데.

부정적인 거는 아니신 거죠?

그것은 부정적이면 안 되죠. 저희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이 얘기를 굳이 질문드리는 건 아까 리모델링 얘기를 자꾸 여러 번 반복해서 하시기에 여지껏 그런 과정들이 전체적으로 보이지 않게 정책이 잘못 설정돼 있어서 이런 언사를 쓰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아닙니다. 지금 교육사업이 시대성에 맞게 못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사업을 더 좀 업그레이드시키고 사업을 통폐합도 시키고 해서 구체적인 교육사업을, 한 500개가 넘는 사업을 제대로 다시 한 번 재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쪽에서 위원님께서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삭감된 이 부분 가지고 혹여 아이들의 학력저하현상이나 이런 것을 염려 안 해도 되겠습니까?

여하튼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직을 걸고 절대로 그런 일 없도록, 작년도보다 나으면 나았지 절대로 못하게는 하지 않도록 모든 구성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방법이든, 지금 전 팀들이 인력풀 670명 석박사들 모아 놓고 전부 사업계획, 정말 현장위주로 들어가도록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계획선상에서, 정책선상에서 하실 수 있는 얘기고 지금 예산편성된 기조를 보면 일선학교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많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뭐 갖고…….

일선학교에는 아마 교육비는 작년보다 절대로 안 줄었을 겁니다. 학교운영비고 다 그것은 작년 수준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갔지 더 줄지는 않았습니다. 단위학교에서 쓸 수 있는 돈은 예산이 감소가 안 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단지 뭐가 가장 문제냐면 교육국에 있는 교육사업들입니다. 교육정책사업들인데 이 부분은 모두에도 계속 제가 말씀 올렸지만.

국장님, 똑바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학교 무슨 비가 줄어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학교 전체에 들어가는 학교운영비는.

아니, 여기 예산서에도 지금 나온 것 보면 실업계고라든지 유치원, 저소득층 지원부분이라든지 방과 후 학습문제라든지 원어민 교사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전체가 다 줄어들었는데 이상이 없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줄어들지 않았다라고…….

이상이 없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지 사업은 있고 학교에서 쓸 수 있는 학교 돈, 학교로 매년 내려가던 돈은.

사업은 100원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을 10원 들여서라도 학교에다 해라 그러면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이 교육사업은 지금 현재 말씀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말로 걱정돼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이걸 무슨 질타하고 무슨 흠 잡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교육에 관한 전체예산은 결국은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하기 위한 전제하에서 우리 교사들도 계시는 거고 어떤 재정관리도 필요한 것이지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교사가 뭐 필요 있고 재정을 지원해 줄, 뒷받침해 줄 여러 가지 사업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세워두고 학교시설을 연차적으로 조금 미루어서 보완을 해준다든지 이런 건 좀 이해가 갑니다. 학교재정관리에 관한 것은 그대로 끌고 가시면서 학생들 교습활동에 필요한 이런 예산지원 부분은 대폭 삭감해 가지고 “사업에 이상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진짜 걱정됩니다.

아니,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해 주시지만 저희들도 이 부분, 저희 교육국 같은 데는 저희 본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고 저희 존재가치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신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여하튼 가장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이부분은 예산파트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고 어제도 아마 그 전체 부분은 기획예산실장이 보고 때 보고를 다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저도 들었고요. 그래서 전체 맥락에서 놓고, 지금 오늘도 아까 교육감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육예산은.

국장님, 이거 지금 단적인 것만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얘기를 반복해서 드리는 건 전체 맥락에서 볼 적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폭적인 예산삭감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어떤 보편화된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정말 학생들에 대한 어떤 학력저하현상이 국장님 말씀대로 어떤 변화 없이 잘 이끌고 나가실 수 있다라고 그러면 더 바랄 게 뭐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논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81쪽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전국체육대회에 관한 부분도 국장님 관할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무려 예산이 한 60% 이상, 75% 이렇게 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목적에 보면 전국소년체육대회 종목별 훈련장비 및 강화훈련지원으로 경기력 향상을 통한 종합우승 및 경기체육 위상제고. 또 그 뒷장에 보면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한 경기체육 활성화 및 위상제고. 또 그 사업의 기대효과 보면 경기도의 2010년도에 개최되는 제91회 전국체육대회 9연패 종합우승 및 경기체육 위상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목에 들어가서 보면 진짜 운동을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배려한 것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전국대회 출전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한다든지 숙박관계를 예약한다든지, 이런 사전준비를 하기 위한 예산만 편성이 돼 있지 학생들에 대해서 강화훈련비라든지 학생들이 전국체육대회 나가서 잠을 어떻게 자는지, 어떻게 먹이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없고 그냥 둥글려서 식대 얼마, 지원비 5만 원 100명 이런 식으로 세목에 잡혀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위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드는 돈은 단위학교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단위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해주지 않고 그것은 단위학교의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학교별로.

그러면 전국체육대회 경기도 대표로 나가는데 거기 대표로 나가는 경비가 학교비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선수 훈련시키고 하는 그런 예산을, 단위학교에서 숙박 나가고 하면 애들에 대한 돈 대주는 것은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지역교육청에서도 중학교, 초등학교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 단위의 체육예산…….

전국체육대회 나가기 전에 거기에 선발되기 위해서는 학교비로 쓰겠죠.

그때 선발되면…….

그런데 경기도를 대표하는 입장에 선 학생들을 학교비로 쓰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자세하게 설명올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네.

체육보건급식과장 안선엽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 체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에 대한 훈련비 및 그것은 고등학교에 대한 예산만 저희가 세웠고요. 초ㆍ중학교에 대한 예산은 지역교육청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출전비와 그것은 대한체육회와 문화관광부에서 교특자금으로 3월 달에 내려오면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해서 추경예산에 세워져서 출전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국체육대회에 대한 예산은 경기도체육회에서 일괄 훈련비 및 출전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지원금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경기도 내라든지 전국 유관단체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뒷받침을 해주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그 선수들이 현지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범주의 예산만, 지금 세목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책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소년체육대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교특이나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출전비나 이것은 추경에 편성해서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전국체육대회에 대한 출전비는 경기도체육회에서 경기도를 대표하기 때문에 고등부, 일반부를 총괄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훈련비, 강화훈련비를 경기도체육회에서 일괄적으로 학교에 배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왜 이렇게 예산을, 09년도까지는 많이 세워놓으셨어요?

지금 전국체전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지금 본청 예산에도 세워져 있습니다. 학교에 대한 지원금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김승재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시죠.

앞뒤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는 좀 적죠.

사업목적에는 강화훈련, 훈련장비 같은, 이런 우수선수들한테 해주는 거로 목적이 돼 있어서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박호남 위원님이 어떤 균등에 대한 부분을 얘기드렸습니다. 우리가 자꾸 얘기드리는 건 어느 한쪽에 예산이 집중됐고 고른 예산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세세한 것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옛날에 박지성 선수나 김연아 선수가 어떤 선상에 올랐을 때 우리 경기도 2청에도 보면 글로벌인재라고 해서 전광판에 광고하고 또 교육청 홍보물에도 광고하고 이런 것을 봤지만 이런 식의 예산운영을 하고 정말로 어떤 인재육성을 발굴하고 키워나가고 하겠습니까?

우리 경기도교육청 예산 총괄부분은 어제 기획관리실장이 말씀드려서 제가 부연설명은 않겠습니다만 체육보건을 관장하는 주무부서장 입장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년도 예산보다 적게 편성된 것은 총괄부분저희들이 전체 예산규모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시고 저희들은 진짜 앞으로 더욱.

진짜 여러 부분 보면 이렇게 한쪽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유독 적은 부분이지만 질문을 드렸습니다. 됐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학생들 체력증진에 대한 검사하는 것 있죠?

체력검사비.

체력검사한 결과로 보면 우리나라 초ㆍ중ㆍ고학생들 비만도가 어느 정도나 나타나고 있습니까?

저희 경기도교육청 통계로 보면 약 10%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아이들이 못 먹고 이래서 어떤 빈혈증세가 있다든지 이런 빈도수 나타난 건 또 얼마나 됩니까?

빈혈 수, 그건 통계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학생들이 건강과 체력이 저하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체력이 저하된 건 사실이고 그게 먹는 것 가지고 이렇게 저하됐다는 그런 수치 나오고 그런 건 있습니까?

그런 건 없고 운동부족 때문에 체력이 저하된 걸로 저희들은 판단해서 일반학생들의 체력증진을 위한 체력증진프로그램이나 함께하는 체육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체력증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이렇게 고루한 것으로 저희들이 질의하는 것도 받아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꾸로 과다한 예산 때문에 탓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갖고 와서 정상적인 아이들 교육을 할 수 있겠나라는 노파심 때문에 다 질의를 한 것 같은데요. 좀 더 합리적인 이런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남 위원입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경석입니다.

교육감님이 가지고 계신 핵심공약 세 개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다음에 5대 정책방향이 있고 20대 추진과제가 있죠?

네.

지금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새로운 교육감님이 오셔서 핵심공약 3개, 그다음에 5대 정책방향, 20대 추진과제를 구현하기 위한 그런 예산편성이 된 걸로 봅니다. 국장님, 혹시 이런 방향을 구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실국장 회의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제가 예산 거의 다 짠 뒷 무렵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제가 직접 참여해 가지고 많은 회의에 참석은 안 됐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에 속해 있는 과장님들하고는 회의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저희들은 여하튼 교육국에 관한 예산만은 서로 모여서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다.

그러면 20대 추진과제 중에서 교육국에 해당되는 과제가 뭡니까?

거의 다 교육국 쪽에 속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이를테면 교복공동구매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사교육 없는 학교도 마찬가지고 전부 그런 것들이 다 거기 해당됩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학교정책과부터 평생교육과까지 보면 많게는 몇1,000%로 증가된 예산이 있는가 하면 제로베이스라는 예산편성상에서 한 푼도 편성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부분이 20대 추진과제를 구현하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았나 그렇게 본 위원은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과에도 어떤 부분이 삭감이 되고 어떤 부분이 증액되는 것은 그런 과제를 중점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본 위원은 각 과장님을 증언대에서 답변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먼저 학교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단답형으로 빨리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과장 이장우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문드렸던 교육감님의 핵심공약하고 5대 정책방향, 20대 추진과제 이런 걸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학교정책과장님 쪽으로 추진과제로 부여받은 사항이 뭡니까?

핵심공약 1번인 혁신학교를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혁신학교 예산이 그렇게 보면 작년 대비 지금 얼마나 증액이 됐습니까? 당초예산이.

혁신학교는 지속사업이 아니고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새롭게 신설된 겁니다.

작년도에 10억의 예산이었는데 금년도에 56억으로 증액이 됐죠? 56억.

네.

그러면 핵심공약에 포함된 혁신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다른 부분에 배정된 예산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죠?

저희는 다른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나 그런 게 없고요.

권한이 있건 없건 간에 배정된 예산하에서 공약사업을 실천하려면 다른 부분의 예산을 조정해서 그렇게 거기에다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배정된 예산하에서 하려면. 좋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교수활동지원에 수준별 수업이 있죠?

네. 수준별 수업 있습니다.

629%의 증가를 보였거든요. 그것도 핵심과제 속에 들어갑니까?

수준별 수업은 교과교실제 운영에 따라서 현 정부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국정과제입니다. 그래서 526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114개 교를 공모지정해서, 엄격히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수준별 교육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좋은데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하는데 보면 또 79%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좋습니다. 20대 추진과제를 구현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봐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이요?

네.

네.

그렇죠? 어차피 이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목표가 있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을 감안하고라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교육은 단설적이나 저기 하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서로 간에 유기적인 관계와 그런 것이 돼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뭐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초등교육과장 임용담입니다.

초등과장님 그 과 속에는 핵심공약 과제가 들어있습니까?

핵심공약은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5대 정책방향에 대한 20대 추진과제 중에서 들어가 있는 것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뭐가 있지요?

초등방과후 교육과 초등특수, 초등유아 이쪽이 저희 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핵심 추진과제 중에 들어가는 거지요?

네.

그쪽의 예산은 많이 증액이 됐습니까?

방과후 같은 경우는 8,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초등특수도 약 19억 정도 증액이 됐고.

과장님 입장에서 추진과제 속에 들어가지 않지만 이 예산은 꼭 필요로 해서 증액을 하거나 다시 이 예산은 재편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아직까지 발견은 못하고요. 저희 초등교육과 사업은 지금까지 환경조성을 해서 어느 정도 일선학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하는 그런 쪽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금년에는 할까 합니다.

보수 쪽이요?

네.

학교시설보수.

학교시설보수가 아니라 어떤 연구학교라든지 이럴 때 연구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환경여건개선이 있을 겁니다.

특별학급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한 예산도 편성이 돼 있습니까?

네. 약간씩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 예산 가지고는 목표로 하는 교육을 실현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 말씀이시죠?

특별히 문제있게끔 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중등교육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10분이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나오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중등교육과장 양재길입니다.

지금 거기 과장님께서는 20대 추진과제 중에서 핵심적으로 편성된 예산이 어떤 겁니까?

중등교육과에서는 3대 공약 중에 광명, 의정부, 안산에 평준화 확대 시행공약이 있고요.

네, 평준화 확대. 그건 맞지요.

그다음에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고양을 위한 학생인권조례 제정 그런 정도가 주요 공약사항이라고, 추진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거기 평준화 학교에 대한 것은 교육감님의 3대 과제 중의 하나죠. 3대 공약 중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이 여기 편성되어 있는 것이지요?

네. 지난번에 2차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1억 2,000만 원의 연구용역비가 책정이 돼서 지금 연구용역, 평준화 추진의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지금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내년도 예산이 크게 늘거나 그런 사실은 지금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인 예산으로는 상당히 많은 액수가 줄었거든요. 40% 예산이 감액이 됐거든요.

네. 그중에서 많이 줄은 게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한 30여억 원이 줄었는데 그런 경우는 전국연합 학력 평가라고 해서 16개 시도 교육감의 분담금에 의해서 내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평가 횟수를 좀 줄였고요. 또 중ㆍ고등학교에 경기도 차원에서 자체 학업성취도 평가가 있었는데 평가의 횟수가 너무 많은 데서 오는 학생의 평가에 대한 스트레스 해소와 학습부담 경감을 위해서 중학교 3학년 성취도 평가를 남겨놓고 고등학교 성취도 평가하고 중학교 1, 2학년 성취도 평가의 평가비용을 줄이는데서 약 10억 원이 절약되고…….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절약이 된 것인데 그동안에 뭐 전국연합이라든가 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모의수능시험도 있고 해서 평가에 큰 문제가 없고 금년에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신설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걸로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보는 것은 교육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건 줄이는 게 좋겠다.

네. 시험이 평가에 교육과정의 4대 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만 너무 과대했을 때, 좀 많다고 느껴졌을 때…….

그동안에 과도하게 시험을 치러왔다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네. 지금 시도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가 작년 10월에 처음 신설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신설됨에 따라서 도 자체평가 횟수를 상대적으로 하나 줄인 거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며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대 추진과제 중에서 혹시 빠져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네, 그중에서 경기교육자원봉사제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에 조금의 약 1억 9,800만 원의 증가가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25개 시군 봉사센터를 보다 확정해서 우리 퇴직교원이라든가 그 지역사회에서의 실버인력, 지식인 인력들을 활용해서 봉사활동을 활성화하는데 주목적이 있는데 기존 봉사조직을 조금 확대 개편해서 그분들이 학생들로 하여금 봉사활동 터전이나 봉사장소, 봉사시간 이런 것을 잘 안내하고 그것을 다시 봉사활동증명서를 떼 줌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교과 외 활동으로 봉사활동 기록을 남기게 되면…….

과장님, 그 자료를 저한테 한 부 주세요. 그거에 대한 거.

네, 알겠습니다. 입학사정관제 시행과 관련해서 학생들의 비교과활동으로 수능성적에만 의존하지 않고 이런 봉사기록이 앞으로는 대단히 내년부터 입학사정관제는 10명에 1명꼴로 입학사정관제가 약 3만 7,000명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세에 맞춘 하나의 공약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계획서 하나만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산서를 쭉 훑어보니까 교육감께서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그런 공약사항과 제시한 5대 정책방향을 구현하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되는 과제에 집중 편성이 되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한 무리한 예산삭감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제를 실천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것은 좋지만 혹시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소외돼서 사업에 차질이 있지 않도록 면밀히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김학진 위원입니다. 박경석 국장님, 예산심의에 임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감사드립니다. 사항서 113페이지를 잠깐 봐주시지요. 유아교육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릴적 경험이 인생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 동의하시죠? 국장님께서도.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여러 심리학적 이론이라든지 여러 다양한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본다면 아마 유아기 발달이 성인기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라고 해서 어렸을 때 어떠한 체험을 하느냐, 또한 어떠한 교육을 받느냐, 이런 환경에 따라서 그 어린이가 성장했을 때 똑똑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여기서 보니까 유아교육지원에 대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감액이 됐어요. 모든 합계를 보니까 원래가 최종이 한 20억 정도였는데 이제 한 6억 6,000 정도로 감액이 된 거지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올렸지만 전체적인 거는 유아교육비가 증액됐습니다. 이 돈이, 사립유치원의 교직수당이나 이런 데로 전부 다 목이 바뀌어져서 그렇습니다. 전체예산액으로 봐서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증액이 됐습니다, 전체는.

전체가 증액이 됐다라는 게 어떤, 시교육청 쪽으로 단지 이관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예산이. 여기에 예산서 621페이지를 보며는 2009년 예산이 36억 6,000 정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올해 사업비를 보며는 17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 621페이지입니다. 유아교육지원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인 것은 좀 전에도 말씀올렸지만 유아교육진흥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단위사업 중에서요. 거기서 보며는 한 40억 상당이 감액되었습니다. 거기는.

네.

감액되었고 그다음 그 윗부분에 사학재정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1509페이지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늘었다 아니며는…….

네, 전체적으로는 한 30억 늘었습니다.

그것을 본인의 어떤 의도가 아이들 그 자체, 학습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이 왜 깎였냐라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글쎄, 학습의 질인데, 여하튼 교사들도 교직수당이 일절 안 나가서 사립유치원 같은 데서 굉장히 사기도 떨어지고 해서 이것도 아마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전부 다 하나의 교육 질을 높이는데, 같이 아마 명목이 이동된 것뿐이지 다른 의도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럼 여기 유아교육지원에 교재ㆍ교구 구입비 지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유아교육지원이라는 세부사업명에.

유아교육지원에는 자구노력비, 주로 유아교육지원 항목에는 자구노력비가 많습니다. 환경개선비하고 같이 포함해서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사립유치원 교재ㆍ교구 구입비 지원 이런 것들이 몇 개는 있고 또 어떤 데는 지원이 안돼 있고 하는데 이런 것들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러면 유아교육 자구노력비 같은 데서는 유치원 평가 자구노력비가 작년도는 공립을 하다가 금년도는 사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립유치원 수하고 공립유치원 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공립유치원에 하던 것은 340개를 하는데 사립유치원은 700여 개가 됩니다. 그렇게 되고 금액은 뭐 다소 127만 원 하던 걸 지원액을 사립유치원은 낮추었습니다마는 그런 개수가 달라지고 금액을 좀 바꾸고 이런 데서 나온 그런 액수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아이들 자체학습의 질을 높이기 위한 어떤 그러한 최상의 노력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초등교육과장님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초등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책임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임용담입니다.

여기 사항서 104페이지를 보면 기초학력책임제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네.

그 예산이 다른 거에 비해서 봤을 때는 많이 늘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게 한 2억 정도였었는데 한 9억 7,000 정도로 늘었는데 이 기초학력책임제라는 사업목적 자체가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부진학생에 대한 완전 구제라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기대효과에 좀 만족이 됐습니까?

기초학력책임제는 2009년도에 교과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학력향상 중점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교과부 차원에서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학력향상 중점학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교육청에서 선정을 하시는 거죠?

교과부에서 기준을 내려주며는 거기에 따라서…….

기준지침을 받아서…….

네.

그럼 그것에 대한 어떤 선정 근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며는 작년에는 몇 개 학교가 선정이 돼서 지원을 받았습니까?

159개 학교가 됐습니다.

그럼 올해도 159개 학교가 되는 겁니까?

올해는 지금 엊그제 10월 13일, 14일 날 학력평가를 해서 지금 결과를 평가원에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온 후에 학교를 선정해서 다시 재지도하는 그런 활동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여기 지금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은 159개가 이번 2010년도에 선정이 된…….

작년 예정으로 해서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해서 한 거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네. 올 2009년도에 예정을 해서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해놓은 것이고 플러스 알파도 되고 또 감도 될 것 같습니다.

감도 될 수가 있습니까?

네.

그러면 어차피 이건 또 추경 때 다시 논의가 돼야 될 사항이겠네요?

네. 그리고 이 예산은 교육감 특교사업으로 해서 약 돈이 훨씬 더 많이 내려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2009년부터 시작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네. 작년부터 상당히 매스컴도 많이 타고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지금 늘어질 어떤 개연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줄어들 개연성이 있습니까?

경기도교육청으로 봐서는 줄어들어야 저희들이 학력이 향상되는 그런 쪽으로 되겠습니다. 늘어지며는 아이들이 점점 부진아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쪽으로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학교에 지원하는 방법이 만약에 보조교사를 배치한다든지 어떤 그러한 장치가 있는 겁니까?

국가에서 청년일자리창출로 인해서 학습인턴교사를 각 학교에 인원 수에 비례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담임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담임선생님이 그런 부진학생들을 혼자 다 관리할 수 없으니까 보조교사가 와서 그것에 대해서 대안교육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보조교사도 있고 대학이 가까운 데는 대학생 멘토링도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좋은 취지의 사업이고 방법이기는 하지만 보조교사 배치로서도 이러한 부작용 같은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우려하는 게 인턴교사를 배치할 때 양질의 교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나름대로 선정의 기준을 잡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현 정부에서 내려온 교과부에서 하는 특별사업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도 그래서 같이 편성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게 초등학교만 작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중ㆍ고등학교도 이제…….

중ㆍ고등학교도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2009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 중ㆍ고등학교도 똑같은 방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요. 중ㆍ고등학교는 지금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요? 그러면 초등교육과장님은 하여튼 기초학습 부진학생 완전 구제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 잠깐…….

중등교육과장 양재길입니다.

기초학력책임제, 이게 지금 초등학교와 같은 사업이지요? 내용이.

네. 초등과장이 설명한 거와 같고요. 저희들은 188개 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교과부의 특교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고요. 학력이 하위 20% 학생비율에 교과부 지침에 의해서 선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작년의 평가결과로 금년도에 시행해서 계속 연속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설명서에는 분명히 신규사업이고 예산이 이번에 처음 세워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 예산서에는 안 나왔으니까, 네, 신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규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기초학력향상 프로그램과 학력향상 중점학교 운영해서 산출 내역을 내주셨는데 이게 지금 다 선정이 된 거예요? 평가가 끝난 겁니까? 학교들이. 이게 한 16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그것도 작년에 특교로 내려온 돈에 대하면 상당히 미미한 9% 수준밖에 안 됩니다. 금년에 10월 13일, 14일 보고 지금 채점 중에 있는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또 특교로 내려올 것을 기대하고 최소치로 약 9% 수준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16억이라는 돈이 지금 최소치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만 특교로 내려올 걸 상정하고 그렇게 세운 겁니다.

그러며는 초등학교에 대한 기초학력책임제가 한 9억 7,000인데 중ㆍ고등학교가 16억이다.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요? 이게 중ㆍ고등학생이 더 부진학생이 많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며는…….

단순 금액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 16억에 대한 어떤, 예산에 대한 편성의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과부의 금년도의 특교 수준에서 1할 정도의 수준으로 편성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정확한 기준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그런…….

그러니까 저기 지원할 학교를 선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평가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고 했는데 선정된 학교라든지 아니며는 선정예정인 학교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내역을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희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질의에 앞서서 오전에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일부는 지금 와 있고요. 일부는 아직 안 와 있는데 교육국 예산심의 끝나기 전까지 빨리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어제 우리가 지원국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육청 전체 예산서가 작성에 좀 문제가 있다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혹시 교육국장님, 아세요, 모르세요?

어제 지원국에 말씀하신 것은 모릅니다.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도 그렇고 설명자료도 그렇고요. 2009년도 전년도 예산 이렇게 표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당초예산인지 1회 추경까지인지 2회 추경까지인지 구별이 전혀 안 가 있어서 언제까지인지 저는 몰라요. 그걸 좀 명확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최종예산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도 최종이 언제까지인지 이것도 명확하게 당초예산까지일 때는 당초라고 꼭 써 주시고 1회 추경까지는 플러스 1회 추경까지, 2회 추경까지일 때는 2회 추경까지라는 것을 당초 플러스 2회 추경 이렇게 명확하게 표기를 해주셔야 예산심의를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자꾸 이게 언제까지일까 자꾸 그걸 생각하게 되니까 정확하게 예산심의를 할 수 없습니다.

예산부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부서에 건의를 해요?

지금 예산부서에서 하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어디를 하던 전부 실국 다 바꿔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서를 보면 올해 2008년도도 마찬가지예요. 2008년도에 만약에 예산을 집행하다가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남으면 명시이월되기도 한 사항은 명시이월하기도 하고요. 또는 불용처리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아마 될 겁니다.

그러면 예산집행 잔액이 남게 돼요. 그죠? 집행잔액.

네.

이런 게 표기가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가 어느 정도 썼는지 집행률이 얼마인지, 얼마가 남았는지, 전혀 표기가 안돼 있어요. 이런 예산서를 제가 여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와서 처음 봅니다. 우리 경기도청 쪽 그러니까 제가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입니다. 이런 예산서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명확하게 표기를 해주세요. 그래야 이 사업이 잘 됐는지 검토를 해보고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그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보건교사와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내에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가 모두 몇 개입니까?

2,100개 정도 됩니다.

2,100개 돼요?

네, 특수학교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특수학교까지 포함해서 2,100개입니까? 그러면 보건교사가 포함한, 보건교사가 전부, 보건교사를 워낙 두게 돼 있죠? 법에는. 시행령은 아직 안 고쳐져서 그렇지만.

안 고쳐졌고 안 고쳐진 법에는…….

짧게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0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아까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답변만 해주시고요.

네. 전부 다 하도록은 안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규는.

그러니까 시행령이 안 바껴서 그런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바꾸었으면 시행령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안 바뀐 이유에 대해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2,100개인데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 수가 몇 개입니까?

1,586개입니다.

1,586개가 보건교사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65개 학교 중에서…….

그러니까 2,100개 교가 아닌…….

2,065가 정확합니다.

2,065개 교가 경기도 내에 있는데 1,586개가 배치가 돼 있고요. 그럼 안돼 있는 데가 그럼 몇 개입니까?

503교입니다.

그럼 이게 숫자가 맞습니까?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숫자가 그래서 75.9%, 미배치교가 503교로…….

숫자가 안 맞잖아요. 전체학교 수하고. 2,065개 교라면서요.

2,065요

그러니까 2,065인데 배치돼 있는 학교가 1,586개 교고 안돼 있는 데가 503개 교라고 하셨으면 이게 숫자가 맞지 않잖아요.

이거 저희들 수정시키겠습니다. 자료가 잘못 됐습니다. 저희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느 게 정확한 건지 모르겠네요. 전체학교 수가 틀린 건지.

1,586은 맞는데 이 미배치교가 아마 틀렸을 겁니다.

미배치교는 503개 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고 요. 그것은 다시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죄송합니다. 이런 틀린 자료가…….

전체학교 수가 정확한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보건교사가 지금 내년도 2010년도 예산에, 내년도 2010년도에 신설예정인 게 지금 63개 교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네. 2010년도 신설예정교가 63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산이 산출된 게 있는데 2010년도에 기간제교사를 연봉 3,000만 원씩 해서 566명, 그러니까 현재 미배치교가 503개 교가 있고 그다음에 503개 교에 보건교사가 없으니까 503명이잖아요. 그리고 63개 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할 예정이니까 63명해서 566명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1인당 연봉 3,000만 원씩 해서 566명 이렇게 해서 192억 6,000만 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어느 위원님 질문인지 답변 중에 내년에 교사를 보건교사를 안돼 있는 데를 책정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돈이 들어간, 책정은 아직 안돼 있습니다. 예산상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 아까 자료를 제가 받은 거거든요. 이걸 갖다 주셨단 말이에요.

네. 배치했을 때 예산액입니다.

그러니까 배치하려고 여기다 예산을 해놓은 건데 실제적으로 예산서에 계상은 안 시켰어요?

네. 계상은 안 된 겁니다.

예산서에 계상이 안돼 있는 거예요.

네.

이걸 그럼 왜 갖다 주셨어요?

아마 드는, 전체 배치를 위한 교육청 소요예산을 아마 위원님이 요구하신 줄 알고 그렇게…….

예산요청은 안 했어요.

아마 담당부서에서 보건교사 배치를 위한 교육청 소요예산을 아마 조사해 오라고 그런 뜻으로…….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내년에 학교신설이 1월 1일 날 전부 신설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연중에 몇 월 달, 가을에 할 수도 있고 겨울에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여름에도 할 수 있는데 일괄적으로 3,000만 원씩 해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거 아마 기간제교사를 뒀을 경우에 전부 4대 보험까지 다 넣어주고 전부 다 일반적으로…….

알겠습니다. 그건 다 알겠고요. 기간이 각각 틀릴 텐데 연봉 3,000만 원씩 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1년을 기준으로 잡아준 겁니다.

예산산출을 해서 192억 6,000만 원이다 이렇게 산출을 하셨기 때문에 질문드린 거고요. 아까 원어민교사에 대해서 잠시 제가 보충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때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 부분을 지적을 했죠?

네.

아직도 동의하십니까? 예산편성이 과다하게 된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인턴교사를 내년에 두신다고 하셨잖아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인턴교사를 두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점심시간 내에 잠깐 들어봤더니 도에서 들어올 돈이 지금 상당액이 아직 있나 봅니다. 원어민 482명분에 대한 도와 지자체와 우리하고 사이에서 나오는 돈 액수가 전체 했을 때 190억 원 정도가 된답니다. 그러면…….

국장님,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저의 시간이 자꾸 가니까 제가 불안해서.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국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셨거나 실질적으로 예산책정을 잘못하셔 가지고 과다하게 했거나 아니면 아까 박영철 위원님이 질문하신 답에 틀리게 답변하신 거죠.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된 게 아닌데, 이게 맞게 된 건데 예산이 삭감된 부분을 지적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유아교육과 관련돼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아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아직도 다 안 됐죠? 이것은 그러면 오는 대로 아까 국장님의 답변에 대한 것을 반박하려고 제가 준비 중입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따가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끝나신 겁니까?

제가 시간은 잘 지킵니다.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저는 혹시 질의하다가 조금 시간이 오버하더라도 추가질의를 안 할 테니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경석 교육국장님, 경기도교육청에 국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항상 교육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이 가장 핵심이고 중요한 자리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박경석 교육국장님의 일거수일투족과 펼쳐야 될 교육에 대한 이념 또 정책, 예산 여러 가지가 다 엄청 중요한 관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인정하시죠?

네.

그런데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다 보니까 나는 소신을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고 여기에는 하등의 실수가 없고 완벽하게 짠 거다. 그래서 내 직위를 걸고 할 수도 있다 하는 쪽의 의사피력을 아까 하시던데 맞습니까?

내년 초까지 연계해서 그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지금 당장 현예산만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현 예산이 초까지 전부 연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지금 사업을 전부…….

그렇게 예산이 잘 짜여 있고 그렇다면 교육국은 앞으로 추경이나 이런 데서 예산 더 주고 이럴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죠?

아닙니다. 추경 그 분야도 그래서 기획실장이 말씀 올렸고요. 내년까지 연계해서 내년에 추경 때도 많이 저희들 도와주셔야 됩니다.

교육정책서부터, 예산서부터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최선을 다해서 짠 예산이라고 이렇게 자부를 하신다면.

이게 오늘 완벽하게 제가 짰다는 거보다는 그때까지 해서 사업들을 전부 재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현재는 이 상태지만 그다음에 추경 때까지 전부 기채발행 등 전체 예산을 여기서 완벽하게 만드는 조건으로 이게 이루어졌다는 그런 전제로 말씀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을 하면 그때 가면, 내년 언제까지요?

내년 추경 때까지, 추경이 정식 서려고 하면 6월 달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까지 아마 저희들이 모든 교육청사업을 재조명해서 만들어 낼 겁니다. 교육국 사업만은…….

그런데 그 완벽하다는 것이 여러 사람이 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네. 100% 완벽은 안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하여튼 최선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경기도의회, 교육청, 도청, 교과부 여러 가지의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은, 내가 한 것은 다 100% 완벽한 거다하는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국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완벽하고 자신 있게 했다 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잘못도 있을 수 있다, 인정하시겠어요?

네, 인정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만이 최고다 하는 생각은 상당히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저도 최선을 다한다는 뜻이지 100% 완벽이라는 것은 인간사에서 없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전체적인 걸 가지고 하려고 그러고 한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개별관계를 얘기를 한번 드리려고 그럽니다. 학교도서관 사서인건비 지원 문제가 있죠?

네.

지금 학교도서관 설치가 2,048개 교 설치가 돼 있는데 97.5%에 해당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서배치는 1,288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62.9%죠?

네.

그러면 760개 도서관에는 사서 인력이 현재 없어요?

네.

그리고 경기도청에서 협력사업으로 사서를 많이 도와줬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깎였죠?

이번에 안 왔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도 앞으로 더 배치시켜야 될 학교도 760개나 있는데 또 도청에서 하던 이 사서 지원비가 삭감이 됐는데 그렇게 되다보면 이것에 대한 것과 곁들여서 760개뿐이 아니라 기존에 하던 것도 지원비가 끊기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거예요?

사서는 현재 제가 알기에는 본 법적 기준은 1,500명에 사서 1명 기준으로 현재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원칙적인 것은 도서관이 하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 배치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단위학교별로 채용하는 숫자도 있고 도하고 같이 해서 대준 데도 있고 그다음에 정식 사서교사가 나간 데도 있고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식은 몇 사람 안 되고요. 정규직은 몇 안 되고.

얼마 안 됩니다.

비정규직을 포함해서 학교에서 하는 분, 이런 것까지 다 해서도 그런데, 독서운동이 중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권장하려고 그러면 사서배치를 해야 되는데 도교육청에서 몇 명분이 지원이 왔었죠?

604명.

그게 하나도 안 왔는데 기존에도 760개 교의 도서관에 배치를 못했는데 거기다가 도가 그동안에 하던 것도 또 있는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하나도 세우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이러고도 내가 하는 것은 자신 있고 최선을 다해서 2010년도 예산을 짠 겁니다, 이런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까?

저희들 예산이 한 400명분은 세워져 있습니다. 도에서 오는200명분이 지금 안 온 겁니다.

그러니까 200명분이 안 오고 760군데 또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게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추경에 세울 겁니까?

그래서 208교는 지원율을 다시 조정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학교는 학교여건하고 학교재정으로 가능한지 타진해서 최대한 해 나가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예산을 제로베이스 예산을 채택했죠?

네.

제로베이스 예산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관행적으로 해오고 몇 년에 걸쳐서 수정하고 수정해서 짠 예산이 2009년도죠? 2009년도에는 김상곤 교육감은 늦게 왔지만 여기 계신 간부공무원들은 다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관행으로 예산을 짜오다가 제로베이스 예산으로 해 가지고 별안간 이거 하다 보니까 이게 난맥상이 드러난 거예요. 그 난맥상이 드러났다고 하는 건 인정할 것은 해야지, 더 잘 짜진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 아직 안 되죠. 시행도 안 해보고 뭘 알아요. 시행을 해서 1년, 2년 해보고 나서 이런 게 낫습니다 하는 게 나올 지 모르지만 현재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잘 짜진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해서 그것도 시행착오가 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하는 게 정확한 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저희는 100% 완벽이란 건 없습니다. 없고…….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하고 본론으로 해서 지금 가장 경기도의회와 교육청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언론에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부분이 급식문제죠?

네.

그렇다고 인정하시죠?

그게 굉장히 많이들 언론에 오르내리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130%까지 금년까지는 다 해왔죠?

네,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비 말고 내년도 예산에 특별히 예산편성을 더 한 게 급식비가 650억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 650억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어떤 내용으로 질문하시는지.

650억의 재원은 어디서 나온 돈이냐 이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교과부에서 받은 돈입니까, 아니면 누가 국장님이 개인이 내는 돈입니까, 그런 건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