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백현 의원 발언

김백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안동 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오늘은 농축산유통과, 농업기술센터 농촌협력과, 기술지원과, 약용작물과, 산림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김백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축산유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농축산유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김한철입니다. 저희들 농축산유통과 2010년도 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에는 2009년도에는 전체예산이 170억원 정도 됩니다마는 2010년도에는 약 190억원 정도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64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동 안동 농협산지유통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2009년도에 8억원을 들여서 동 안동 에 선별포장 외 5종을 설치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0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길안면에 농협이 하고 있는 저온저장고사업이라든지 역시 동 안동 이 되겠습니다마는 임동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시설을 보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41쪽입니다. 신선농산물 상품화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임하에 있는 유통법인 신흥유통이 되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상품화시설 저온저장고 등 설치가 되겠습니다. 우수한 상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41쪽이 되겠습니다. 수출 농산물 지원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 한 12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농가에 40%, 수출업체에 15%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가공농산물은 수출하는 농가에 15%, 업체에 7%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쌀, 잡곡은 15%에서 10%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자체로 했습니다마는 뒤에 644쪽에 가면 도에서 물류비가 나왔는데 도비가 9,000만원이고 시비가 2억1,000만원으로 3억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중앙에서 지침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물류비를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641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물류기지 농기자재 지원은 금년도에 13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보조가 9억2,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건물은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과수출이 주가 되어서 연중 운영하는데 당도선별기라든지 운반상자 외 2종 등 2억원 정도를 지원해서 명실상부한 물류기지를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42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브랜드화 지원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안동 농특산물 TV홈쇼핑 지원을 위해서 판매 업체에 택배료 10%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4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안동 농산물 공동마케팅비용 지원입니다. 이것은 안동 시지부를 통해서 연합사업단을 구성해서 총 사업비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50% 정도 4,000만원을 지원해서 안동 농특산물을 대내외에 알려 공동마케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43쪽에 농특산물 유통활성화사업 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임차료입니다. 이것은 안동 특산품 대도시 홍보판 임차료로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하고 대구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1억8,000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644쪽이 되겠습니다. 고추가공, 수출연구개발 지원에 저희들 5,000만원을 한국식품연구원에 지원을 해서 고추수출제품 생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4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수출농식품브랜드경쟁력제고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10종 정도 수출업체에 브랜드 개발비용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지침이 중앙에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내려오면 앞에 12억원하고 해서 저희들 물류비를 조정을 할까 생각입니다. 이것은 집행계획이 저번에 도에서 취급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도에서 우리 시로 보조내시로 해서 3억원이 확정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4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고추건조기 지원 50대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원 정도 지원을 해서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홍고추 계약재배 종자대 지원 사업은 남 안동 농협 고추 계약재배 농가에 지원을 해서 수매물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연초 재배농가 농자재 지원은 금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마는 담배생산농가에 지원을 해서 재배농가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4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사과저온저장고설치 지원사업은 10동 정도로 1동에 2,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마는 50%정도를 지원해서 사과재배농가의 소득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64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원예브랜드육성지원사업입니다. 1억3,500만원에 기금이 5,400만원, 도비가 2,400만원, 시비가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8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25억원, 금년도에는 14억5,000만원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한 62억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안동 , 봉화가 연합사업단으로 하는 안동 에 양파처리장이 되겠습니다. 648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사업은 FTA 과수기금사업으로 내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12억원 정도 투자를 해서 키 낮은 나무 갱신이라든지 스프링쿨러, 목책 등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8쪽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길안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사업하고 녹전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는 내년도에 처음 하지만 과수집단지역에 저희들이 생산단지를 위해서 도로라든지 암반관정을 해서 사과생산 거점지역으로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처음으로 내년도에 시행하는 것인데 우리 시에는 2개 지구가 확정되어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4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소득작목품질고급화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가 7억8,8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내에 안개분무기라든지 이동식 저온저장고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소득작목생산비절감 지원사업은 도비가 1억3,700만원, 시비가 5억4,800만원 정도인데 이것은 간이육묘장, LED를 설치해서 품질 고급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비닐하우스 재배하는데 들어가겠습니다. 650쪽이 되겠습니다. FTA대응 과실장기저장제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6,240만원인데 50%지원되겠습니다. 3,100만원 정도로 저온저장고가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51쪽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으로 특용작물육성에 민간자본보조에 산약생산기반조성으로 서 안동 농협 마작목반에 도비가 1,700만원, 시비가 6,800만원을 투자해서 스프링쿨러라든지 점적관수시설을 해서 경쟁력제고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65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 조사료 생산단지조성에 4억8,000만원은 약600㏊, 이것은 경관직불보조금이라고 해서 헥타당 45만원 정도, 비료, 종자, 자재를 80% 지원하여 농가의 경비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5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축산농가발효(혼합기)사료기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70%를 보조해서 시비가 1억2,600만원으로 5대 내지 6대를 우리 관내에서 시범적으로 지원을 해서 사료비 절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53쪽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안동 비프생산 지원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비프생산농가는 60호 농가에 2,000두 정도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출하, 운송 장려금, 우수등급 출하장려금을 지원해서 안동 한우브랜드인 비프생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5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브랜드 축산물 유통센터건립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안동 봉화 축협에 3억원 정도 지원해서 브랜드육 판매로 저희들 안동 축산물 대내외 이미지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근 봉화와 영주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내년도에 안동 봉화 축협이 하는데 같이 할까 그런 생각입니다. 654쪽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인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에 민간자본보조에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30억원 정도 되는데 국비 15억원, 도비 2억원, 시비가 6억3,000만원인데 양돈지부에서 남후 고상리에 설치를 해서 분뇨처리에 만전을 기할까 합니다. 66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살처분 가축 매몰 운반장비 임대료 보상입니다. 이것은 금년도까지는 없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살처분 농가에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경감하기 위해서 굴삭기 등 장비 임대료를 지원해서 농가를 돕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667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내수면 어자원 조성에 시비 6,000만원인데 이것은 관내에 어자원 조성을 해서 어민들의 소득증대라든지 지역경제활성화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668쪽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안동 간고등어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에 3,000만원과 안동 간고등어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아이스팩 3,500만원 해서 6,500만원을 지원을 해서 특산명품인 안동 간고등어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68쪽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 미꾸라지 양식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70%인 2,800만원을 지원해서 미꾸라지 양식사업을 시범으로 해서 이것이 성공이 되면 향후에 확대추진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코자 하고 있습니다. 66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내륙지 수산물 유통센터 건립 계획입니다. 이것은 4억원이 되겠습니다. 광특예산이 2억원, 도비가 6,000만원, 시비가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초타당성 용역비로 중앙에 건의해서 확보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청이전지 인근에 간고등어가 현재 경제과학과에서 전문생산단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와 연계를 해서 추진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촌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촌협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농촌협력과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구
장희구농촌협력과장
농촌협력과장 장희구입니다. 협력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96쪽입니다. 녹색성장과 Bio 다큐제작 방영입니다. 약용작물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개발, 생산, 보급에 대한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정부정책을 반영하고 앞으로 색소산업 등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국 방송으로 방영토록 제작을 하고자 합니다. 아래입니다. 농업체험전시관 내부전시시설 설치입니다.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는 메뚜기형상입니다. 외부건물은 전부 완공이 되었습니다. 부족한 2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은 내부시설입니다. 저희들이 농촌지도사업 홍보와 농특산물 홍보, 농업의 과거, 현재, 미래를 농업전시를 하기 위해서 내부시설이 필요합니다. 1층은 편의시설, 2층은 과거의 농업, 미래의 농업 홍보관이고 3층은 농특산물홍보관입니다. 797쪽입니다. 사무실 진입로확장 및 친환경주차장 설치입니다. 1억5,000만원을 들여서 사무실 진입로가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사고 날 위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 진입로에 대해서 확포장을 해서 원활히 교통이 소통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옆에 부족한 주차장도 친환경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98쪽입니다. 농업인상담소 현장기동 순회지도 이륜차 구입입니다. 한 1,750만원 정도 합니다. 7대 정도를 내년에 구입해서 원거리에 출퇴근하는 곳부터 점차적으로 보급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농업인상담소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799쪽입니다. 농촌지도사업 기반조성입니다. 이것은 2억7,400만원으로서 농촌지도사업에 멀티미디어 시스템 시설개선과 농촌미래농업의 조형시설, 교육 및 세미나시설 환경개선, 농가소득자원개발 등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01쪽입니다.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에 시험장비시설 설치입니다. 3,000만원으로 시설을 설치하고 여기에 장비가 6억원 정도 내년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주요 장비로는 종자를 발아할 수 있는 종자발아기 기능검사, 종자채취, 발아실험, 잔류농약검사 이런 시험장비입니다. 6억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807쪽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우수회원 해외연수입니다. 금년에 농촌지도자 12명, 생활개선회 18명, 30명 정도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농촌지도자회 2,500만원, 생활개선회에서 2,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을 조금 밖에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농가 자부담을 30% 해서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808쪽입니다. 농촌지도자 경상북도대회 유치입니다. 농촌지도자 경상북도대회가 내년에는 안동 에서 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약 8,5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809쪽에 농촌지도자 도대회 경비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인데 이것은 안동 시의 지도자에게 경비를 지원해서 도대회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8,500만원 정도 소요되고 농촌지도자 연합회에서 5,000만원 정도 지원받게 됩니다. 이 금액이면 대회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811쪽입니다. 농업과 꽃들의 만남 행사운영비입니다. 약 8,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행사를 5일간 하는데 농업과학관 개소식을 내년 6월에 합니다. 개소식과 병행해서 농업과 꽃들의 만남 축제를 동시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음향, 방송시설, 조명 여러 가지 행사운영비가 8,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812쪽입니다. 시험연구포장 관수시설 설치입니다. 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금년에는 배관시설 공사 같은 기반시설을 완전히 완료를 하고 내년에는 지상부에 있는 스프링쿨러, 관수시설, 살수장치 이런 것을 하는데 5,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813쪽입니다. 하단에 관광농업체험 네트워크구축입니다. 약 4억원 소요됩니다. 이것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희들이 농업생태공원 20선으로 선정되면서 지원을 받게 되는 예산입니다. 여기서 내년에는 습지생태공원시설 및 식물식재, 반변천 탐방시설 등 이런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814쪽입니다. 농기계수리유무상 부품구입입니다. 약 2,5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5,000원 이하는 농기계 수리할 때 무료로 공급을 하게 되는 금액입니다. 816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창고 신축공사가 약 5억원 정도 듭니다. 농기계 임대기계도 한 5억원 정도 예상을 해서 20종에 80여 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지금 농촌에는 비싼 농기계를 사서 1년에 며칠 쓰지도 못하는 이런 농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농업인들에게 지원을 하고자 약 10억원 예상으로 농기계임대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821쪽입니다. 위에 민간자본보조에 향토음식자원화 사업 7,650만원 이것은 향토음식을 개발하고, 창의적 농촌손맛 사업화 지원사업은 가공사업장을 하고자 하며, 농촌여성창업 품질향상 지원사업은 1억원인데 이것도 농촌여성 및 소득사업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일반단체나 작목회나 이런 곳을 선정해서 내년에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822쪽입니다. 농촌건강생활촌 육성입니다. 이것은 4,000만원인데 3년간 계속되는 사업인데 내년에 마무리 되겠습니다. 농촌건강생활촌은 이미 선정이 되었습니다. 일직 귀미로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농심나눔쉼터 조성입니다. 약 1,000만원해서 4개소 정도 내년에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1991년도부터 현재까지 99개소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농업인들의 상당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4개소 정도 더 추가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촌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농촌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기술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권기수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 권기수입니다. 기술지원과 2010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23쪽입니다. 농가 홈페이지 제작 및 업그레이드 지원입니다. 이것은 농가에 홈페이지를 제작해주는 것인데 대상농가는 안동 시에 사이버농가라든지 금년도 마케팅 교육을 받은 농가라든지 전자 상거래로 마인드가 충분한 그런 농가에 성공가능성이 높은 농가를 엄선해서 지원해줄 예정입니다. 826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육묘용 벼 출아기 보급이 있습니다. 이것은 출아기 보급으로 인해서 모 실패율을 줄이고 편리성을 도모하며 비용을 47%에서 50%정도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것을 쓰고 난 뒤에 육묘 후에는 건조기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로 3개가 한 조로 되어 있는데 컨테이너 하나, 일반 간이용 두 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하는데 대당 300상자, 3개니까 900상자, 이것을 한 번하고 1.5회 정도 하는데 보통 1,500상자 정도를 출하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 기능성 쌀 단지조성 시범입니다. 이것은 흑미라든지, 설갱 이것은 양조용 쌀입니다. 그 다음에 흑찰벼는 와룡농협에서 친정나들이로 시판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틈새시장을 노리기 위해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827쪽입니다. 영농현장연구활동지원인데 여기 보면 제일 밑에 프로폴리스시험연구 재료구입이 7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이 청에 연구개발 과제를 공모해서 당첨이 되어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주로 프로폴리스의 방부효과를 갖다가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안동 하회탈빵이라든지 참마보리빵, 벙어리찰떡을 전부 급냉을 시켜서 전국에 택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프로폴리스를 섞어서 유통기한을 좀 늘리고 그 다음에 프로폴리스 기능이 천연항생제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져다가 효과를 내기 위한 그런 연구 활동이 되겠습니다. 829쪽입니다. 중간에 민간자본보조에 가축분뇨활용 자연순환농법시범이 있습니다. 이것이 1억1,87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가 됩니다. 여기에 따른 분뇨자원화 대응방안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범으로서는 발효축분을 가져다가 활용해서 자원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로 양돈농가에서 6,000두 정도 사육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비용으로 1,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져다가 돈도 덜 들이면서 이렇게 해서 분뇨발효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왕우렁이환경위해방지기술시범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친환경농법을 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제초제를 안 쓰는 대신에 왕우렁이를 투입해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익히 알고 계시겠지마는 왕우렁이가 유해해충입니다. 우리나라 우렁이가 아니고 외국에서 들어온 해충이기 때문에 식물도 전에 김백현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가시박 같이 환경부에서 생태계 위험성 2급으로 지정을 해서 최근에 법정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탈을 못하도록 해서 그 안에서 제초작업을 하고 난 뒤에 그 안에서 다 죽고 없앨 정도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방재하는 시범기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830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에 보면 종자내장형 매트육묘 기술보급시범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벼농사 짓는 분들이 상토준비를 한다든지 볍씨를 준비해서 그 다음에 상자에 흙담기, 파종육묘 이렇게 하는 과정을 하나도 안 하고요. 종자가 내장된 육묘상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육묘상자에 넣어서 물만 넣으면 그 안에서 출하만 시켜서 바로 키워서 이앙을 하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런 종자내장형 육묘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개소를 해서 1㏊정도 시험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팽화왕겨 매트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왕겨를 800도 되는 고압에서 파괴를 시켜버립니다. 가루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비료 같은 것을 넣어서 압축을 시켜서 매트를 만듭니다. 이것을 육묘상자에 넣어서 물만 주면 이것이 흙처럼 부드럽게 됩니다. 그 위에 볍씨를 뿌리고 상토를 얹어서 벼를 육묘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1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신개념 수박재배 시범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2개소인데 개소 당 10㏊, 3만 평씩 해서, 도시소비자들이 수박을 굵고 큰 것만 좋아했는데 이제는 핵가족이 되고 냉장고도 작은 것을 써서 수박을 넣기가 알맞지 않다보니까 큰 것을 선호를 안 하게 됩니다. 유통인들도 너무 큰 수박은 안 좋아하고 그래서 수박크기를 무게별로 7㎏에서부터 10㎏까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수박이 안 크는 방법으로 해서 재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우수 과채류생산 시범단지 운영이 있습니다. 2개소인데 10㏊, 3만평 정도로 해서 2군데 정도 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것은 경북통합브랜드로 해서 껍질째 먹는 참외, 껍질을 안 벗기고 그냥 먹는 참외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동하우스 시설패키지시범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수막재배를 해서 하우스 안에 온도를 높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수막재배를 하다 보니까 지하수가 고갈되는 곳이 있습니다. 지하수가 고갈되다 보니까 물이 안 올라오게 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냉해피해를 받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시설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832쪽입니다. 제일 위에 원예작물 개량형 비가림하우스 보급이 있습니다. 요즘 하우스 시설방법이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다가 표준비가림하우스를 설치해서 품질이 좋고 또 이렇게 되면 병충해 발생도 적고 해서 이것을 갖다가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원예작물 토양환경개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로타리 치고 쟁기질을 하다보니까 쟁기층이 형성이 되어 버립니다. 땅이 내려가 봤자 20㎝내지 30㎝밖에 더 안내려갑니다. 그 층하고 그 밑에 층하고는 완전히 구별이 되기 때문에 땅을 좀 깨준다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나 하여튼 쟁기층이 형성이 되어서 염농도가 굉장히 축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연작지에 대해서 토양개량도 하고 그 다음에 트랙터에 부착을 해서 신토 파쇄기로 땅을 50㎝에서 1m정도 내려가서 공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833쪽입니다. 최고품질 과채 프로젝트 시범 사업이 제일 밑에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사업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이번에 확보를 좀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3단계를 거쳐서 6년 동안 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단계별로는 1단계가 2년씩 합니다. 2년씩 해서 6년을 하는데 여기는 과채에 대해서 엄격한 선별이라든지 품질 유통관리, 2년간에 최고품질의 과채류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단지를 조성하려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이것은 전문가회의를 내일 저희들이 청에 올라가서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제일 밑에 보면 고품질 벌꿀생산성 향상시범이 있습니다. 이것도 재래종보다는 종봉을 새로 도입하면 벌 한 마리가 좋은 것은 5만원 간다고 해요. 여왕벌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봉군능력도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개량계상이 있습니다. 계상도 요새 보면 아파트식으로 1단, 2단, 3단이 있는데 뺐다 넣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지렛대 식으로 밀어버리면 이쪽으로 넘어가고 이리로 넘어가는 개량계상이 있습니다. 개량계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834쪽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범사업인데 이것은 요즘 고유가로 여기에다가 다격보온커튼을 설치하게 됩니다. 다격보온커튼을 설치하다 보니까 그 안이 습기차게 됩니다. 그래서 방열등이라든가, 원적외선 등이 있습니다. 세라믹으로 되어서 그런 등이라든지 그 다음에 컨트롤 박스라든지 전기시설을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탄소농법 실증시범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우스 안에 들어가 보시면 하우스 밑의 온도와 위의 온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목욕탕 찜질방에 들어가 보면 밑의 온도와 위의 온도가 차이가 나는데, 하우스 안에 공기를 섞어 주는 그런 시설이고, 적정환경을 만들어 주어서 하우스작물의 생육을 촉진해주는데 여기에 보면 에어믹스라든지 CO2 발생기, 공기교환환기창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설치를 해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인구가 고령화에 따른 노력절감농기구개발보급시범이 있습니다. 농기구의 경량화, 그러니까 가볍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연세 많은 분들이나 부녀자들도 이런 농기구를 손쉽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것을 가져다가 노동력을 경감시켜주고 농작업을 하는데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업으로서 자동덩굴을 유인하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운반차가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미끄럼방지전정가위라든지 초경량선호미 같은 것, 그리고 비닐하우스에도 이동식으로 차광시설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원해줄 계획에 있습니다. 836쪽입니다. 307에 보면 중간에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수출사과 병해충예찰사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출사과를 대만에 많이 수출하고 있는데 대만에서 제일 클레임을 거는 것이 복숭아심식나방입니다. 그래서 이 복숭아심식나방을 저희들이 올해도 한 630여 호에 대해서 예찰을 했습니다. 수출농가에 대해서 했는데 내년에도 6월부터 10월까지 월 2회에 걸쳐서 총 10회 정도 예찰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트랩을 설치한다든지 기록장을 쓴다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군위사과시험장에 예찰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위탁을 하게 되면 사과재배농가에서 인력을 고용해서 예찰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신품종 사과밀식과원 조성시범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새로 개원하는 농가에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보통 농가에서 1㏊, 3,000 평에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또 헥타 당 1,500내지 2,000주 정도 나무가 들어가고 하는데 이것을 해주게 되면 품질도 향상되고 생산성 향상, 특히 생산성이라고 하면 300평에 보통 2,500㎏을 따는데 3,500㎏으로 1,000㎏ 더 올릴 수 있고 노동력도 300평당 286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한 86시간으로 단축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근권환경개량 니들펀칭 피복시범입니다. 이것은 배수불량한 과수원에 피복제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837쪽입니다. 탑프루트 시범단지육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이것을 성공모델로 정착될 수 있도록 3년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특히 GAP의 엄격한 관리로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인데 이것은 내년에 2년차가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임하 오대에 그저께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남식 위원님께서 질타를 하셨지마는 최동욱씨가 회장으로 되어 있는 오대 17㏊에 지원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 특수과수 블루베리 생산기술시범입니다. 이것도 지금 수출전략작목으로 육성해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건강식품으로서 수요증가에 따른 소비자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국비로 2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개원하는데 300평당 1,000만원 정도의 개원비가 소요됩니다. 묘목이 45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되고요. 비료가 보면 특히 피트모스라든지 산도를 굉장히 산성으로 낮춰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퇴비라든지 유황 이런 것을 하는데 2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시설비라든지 자재비로 해서 점적시설이라든지 방조망을 하는데 300만원 정도 해서 1,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게 저희들이 데이터를 보니까 일본에서는 600㏊를 재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300㏊내지 313㏊정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에는 50㏊, 안동 에는 3㏊정도로 걸음마 단계로 작년하고 올해에 식재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목이 되었을 때 예상 조수입으로서는 한 6년 내지 8년 정도 되었을 때는 900㎏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고 지금은 ㎏당 2만원 내지 3만원 나가는데 만원만 받아도 900만원 정도의 소득이 나온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경북명품 과실생산단지 육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서 시범단지를 운영을 해서 경북수출사과 데일리에 대해서 최고품질생산으로 품질차별화를 해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다. 그래서 이것은 수출사과단지라든지 작목반에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특히 친환경농자재라든지 복숭아심식나방 같은 것의 방제를 위한 트랩설치라든지 이런 곳에 주로 사업이 쓰여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838쪽입니다. 축산에 자가혼합사료생산시범이 중간에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인데 이것도 사료값이 비싸고 해서 조사료하고 혼합사료 급여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배합사료기를 지원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우라든지 젖소를 10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서 TMR배합사료기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HACCP인증시스템 구축시범이 있습니다. 여기도 젖소라든지 한우를 10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서 사육에서부터 판매까지 완전 안동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서 농장의 위생환경관리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물이라든지 소독조라든지 축산을 함으로 인해서 위해요소를 완전 제거하는 시설을 갖추어 HACCP으로 인증하는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의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심도 있는 심의와 질의를 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기술지원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약용작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약용작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약용작물과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배기섭약용작물과장
약용작물과장 배기섭입니다.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9쪽입니다. 밑에서 6번째 줄에 민간경상보조에 약용작물 개발, 증식 협력사업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한방진흥원에 지황 성분 및 뇌질환개선 효능분석 용역을 줬습니다. 결과는 금년 말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년도에는 약용작물에 있어서 경쟁력이 강한 작목에 대해서 성분분석과 제품개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학협력기관 과제연구 활동지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4개 대학이 있습니다. 안동 대학교하고 과학대에는 생약자원학과, 건동대학교에 전통식품약재학과, 가톨릭상지대학에 전통약재학과가 있습니다. 이 4개 대학에 각각 2,0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약용작물에 대한 기술개발이라든지 효능연구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약초유전자원 수집의뢰입니다. 과거에는 산에 유전자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마는 숲이 우거지다보니까 약초가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약초 종자, 종근 전체를 수집을 해서 현재 약용작물개발센터 내에 유전자원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넣으면 10년 정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돈이 되지 않습니다마는 훗날 가서 이 종자가 사라지고 신약개발이 되었을 때 이것을 보급해서 증식을 했을 경우는 농가소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유전자원을 수집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0쪽입니다. 경북청정약용작물산업 클러스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경, 영주, 안동 3개 시군이 협력을 해서 금년도에 농식품부에 예산을 63억5,000만원의 예산을 땄습니다. 그래서 문경의 오미자, 안동 의 산약, 영주의 인삼 이 3개의 작물을 가지고 하나의 기능성 제품을 개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8억원 중에서 안동 시가 부담할 금액이 총 2억7,200만원, 2010년도에는 총 예산이 20억원 중에서 우리 안동 시가 부담할 것은 국비 3억4,000만원, 도비 1억7,000만원 시비 1억7,000만원 해서 총 6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단이 10월5일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사업단 인원이 5명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민간자본이전으로서는 약용작물 생산기술 개발이라든지 포장디자인개발, 품질검사, 가공업체기술지원, 홍보마케팅지원을 하도록 하고 민간이전에서는 사업단 운영과 커뮤니케이션 구축, 기술혁신역량구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광동제약하고 청정클러스트하고는 MOU를 10월22일에 맺었습니다. 문경의 오미자가 현재 광동제약에서 제품이 출시가 되고 저희들 산약은 제품을 개발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는 것이 마요구르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주에 주식회사 캐비젠하고 협의를 해서 마 한 가지만 제품을 개발했을 때에는 맛이 안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산균을 넣어서 요구르트를 제조하는 이런 개발을 연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산약을 이용해서 타울렛 제품을 개발하려고 저희들이 8일에 업체와 협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요구르트라든지 타울렛 이런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가 되었을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 지역에 마생산 농가가 많이 확대가 되고 농가소득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1쪽입니다. 위에서 8번째 줄에 민간자본보조에 고품질 약용작물 생산단지 육성시범입니다. 금년도에는 특화약초안전생산시범과 고랭지약초시범, 고상식재배 세 가지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특화약초를 경쟁력 있는 이런 작목을 골라서 시범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현재 저희들이 천궁하고 당귀는 평지에서 재배하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그래서 400m 이상 되는 이런 지대에 실증시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올해에는 산약을 가지고 고상식재배를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성적이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농가소득이 일반재배한 것보다는 200% 정도의 소득이 나오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년도에는 약도라지라든지 황기, 자생화 이러한 품종들을 가지고 고상식을 실증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약용작물 전시포 재료구입, 특화 및 희귀약초 번식포 재료구입, 그리고 밑에 시설비에 보면 약용작물 전시포 관수시설 설치, 넝쿨약초터널 및 비가림 설치입니다. 이것은 현재 풍산에 약용작물개발센터 전정 내에 약초전시포 겸해서 약초동산을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용작물개발센터 내에 조경은 일반 수종을 식재하지 않고 약초냄새가 날 수 있도록 모든 주변에다가 약초를 식재해서 그렇게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2쪽입니다.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야생유전자원 조사용 GPS구입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현재 지역에 약용작물이 산이라든지 들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 종자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5번 정도 현지를 탐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GPS가 없으면 위치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그 위치 확인을 하기 위해서 5번 정도 탐색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올해에 학가산이라든지 인근 산에 탐색을 해서 우리 지역에 천연기념물이 현재까지 7점이 있습니다마는 천연기념물 1점, 희귀약초 4점 정도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천연기념물 387호 가침 박달나무라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전 세계에서 5종이 있습니다마는 중국에 4종, 대한민국에 1종이 있는데 문헌에 보면 전북에 2,900평이 가장 많은 면적으로 군락지를 이루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것으로 봐서는 1만5,000평 정도 안동 에 군락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월, 5월 개화기 때 저희들이 정확한 면적을 조사해서 안동 의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3쪽입니다. 위에 2번째 줄에 유리온실 에어쿨 설치입니다. 유리온실을 설치했습니다만 에어쿨을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약용작물은 거의가 서늘한 기후에서 자라는 식물이기 때문에 고온을 방지하기 위해서 에어쿨 설치 예산을 2,00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다음은 중간쯤에 재료비에 종자증식포 퇴비제조 재료 구입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송천에 약초를 원종 5종하고 그 다음에 증식포를 2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면적이 1만2,000㎡였습니다마는 신규로 4,400㎡정도를 구입해서 면적이 많이 늘었습니다. 거기는 강변이다 보니까 모래땅이 많아서 가뭄도 많이 타고 약초는 퇴비농사입니다. 그래서 퇴비를 구입해서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간쯤에 보면 주산지 종자증식포 운영에 종자비가 3,000만원이 있습니다. 저희들 송천에 있는 센터포장에 산약하고 지황을 재배하고 나머지 5대 작목으로 있는 천궁, 당귀, 황귀 이런 것은 센터포장에서 재배가 안 되기 때문에 지대가 조금 높은 지역에 재배를 해서 종자용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종자를 구입해서 농가에 보급을 해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안에 지황이 많이 있습니다. 지황의 유래를 보면 우리 안동 지황의 역사가 500년 정도 되고 성분을 보면 다른 지역보다 지황성분이 굉장히 많고, 또 예안은 고추농사가 많고 연작지가 많습니다. 이들 고추 연작대체작물로서 지황을 확대재배하려고 하고 앞으로 우리가 산약은 어느 정도 기술수준에 도달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지황을 확대해서 특화작물로 키우기 위해서 종자를 지원해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844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증식포종자보관창고 건립입니다. 도산 가송에 천궁단지를 9,900㎡ 재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재배를 해서 종자를 공급을 하는데 창고가 없어서 수확을 해서 보관하는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관시설이 없으면 보관할 때에 부패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관창고를 건립하려고 2,000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 이상 약용작물과 2010년 예산안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약용작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약물작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산림과장 오현갑입니다. 산림과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68억7,172만9,000원으로서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00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0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임업기계장비구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숲가꾸기 산물을 수집하고 운반하기 위해서 윈치 등을 구입하기 위함입니다. 예산액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독림가에 대한 전문 임업인이 경영하고 있는 임지에 한발 피해를 막기 위해서 관정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림청에 응모를 해서 확정된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쯤에 지속가능한 산림자원화를 위해서 31억2,635만2,000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중요한 내용으로서는 다음 쪽에 시설비입니다. 내년도 조림사업 전체 226㏊ 중에 식재사업으로 208㏊, 경제수조림46㏊, 큰나무조림 12㏊, 생태조림 110㏊ 등 그 내역과 마찬가지로 해서 전체 2억556만2,000원의 소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 부에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 다음 쪽에 이어서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유휴토지조림으로서 폐경지라든지 이러한 지역에 농가나 산주가 희망을 했을 때 유용수종을 심도록 하기 위함으로서 18㏊에 4,5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쯤에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산림바이오매스사업 펠릿보일러로서 이것은 탄소 CO2의 절감 대책 일환으로서 펠릿보일러 화목을 총알모양의 형태로 파쇄건조해서 만든 그런 원료가 되는데 그것을 펠릿이라고 부릅니다. 그 펠릿보일러를 보급함으로서 농가에 원유가격대비 40%정도의 경비를 절감하도록 하고 현재 녹색성장 도시정책에 걸맞게 탄소를 절감시킬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러한 사업을 함으로서 숲가꾸기 사무라든지 현재 임산물 자재라든지 재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관내에 앞으로 이 부분은 확대보급 하도록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내년도에 30대를 보급토록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과장님, 제목만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예, 705쪽에 시설 및 부대비에 대해서 21억8,200여만원의 사업비로 내역으로서는 숲가꾸기사업 1,800㏊, 조림지 사후관리 300㏊ 등을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그 중간에 민간대행사업비 4억4,961만5,000원은 공공근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서 하는 사업인데 산림조합이 대행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이 있고 숲가꾸기 한 산물을 수집하는 바이오매스사업이 있겠습니다. 707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진화대책으로서 1억4,894만4,000원의 일반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8쪽 산림보호 및 야생동물보호대책으로서 5,320만원 이것은 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보상금과 709쪽 내역과 같이 진료비라든지 기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709쪽 산불방지대책에 5억4,067만3,000원입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서 산불전문진화대 40명에 대한 인건비와 710쪽에 표기되어 있는 바와 같이 산불진화도구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711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8,650여만원의 사업비로 휴대용 무전기 교체라든지 산불진화차가 1대 밖에 없는데 1대 더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산불진화 최신형 시스템이라든지 이러한 예방장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2쪽 도비사업으로서 산불방지대책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산불감시원 167명에 대한 인건비와 보험료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713쪽 보호수 및 산지정화 사업은 4,958만원 사업비로 관내 보호수 9개소와 주변정리작업 등을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14쪽에 산림병충해방제 사업입니다. 6억6,249만3,000원의 사업비로 소나무재선충병 등 일반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즉시 방제토록 할 것이며 기타 그 사업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717쪽입니다. 국비사업으로서 산림서비스증진의 산림보호강화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소나무재선충 방제 이동단속원의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19쪽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산지소득증대 기반조성사업으로 6억871만5,000원의 사업비로 추진코자 하며 시유림 관리, 720쪽에 임도 신설 그리고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을 위해서 풍천에 곶감 재배단지 지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중간쯤에 사방사업으로 공공기관의 대행사업비를 설명을 드리면 예방사업과 사방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는 바로 산림환경전문연구기관 시행기관으로 가고 저희들 시비부담분에 대해서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21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묘포지토양개량사업과 임산물표준출하, 임산물가공지원, 송이산가꾸기 등으로 지난 1월에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결정을 해놓은 지역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중간쯤에 임도시설사업은 금년도에 예안 구룡에 임도를 개설하다가 아직 완공치 못한 그 지역을 계속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722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대한 시비부담금 임도신설, 구조개량 이 부분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방사방사업과 같이 시비 부담에 대해서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중간쯤에 행정운영경비 7,148만8,000원에 대해서는 내역이 사무관리, 기타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723쪽에 재무활동에 공기업경상전출금은 내년도 계명산 휴양림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 계획으로서 6억3,7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심도 있는 심의와 질의를 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