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남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홍운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남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포천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일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대형 아파트 등 공동주택 증가에 따른 인구과밀지역 내의 행정리를 분리하여 주민의 의견 취합을 용이케 함으로써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소흘읍 “초가팔1리”를 “초가팔1리·초가팔3리”로 분할하고, 신북면 “가채2리”를 “가채2리·가채3리”로 분할하고, 신북면 “기지3리”를 “기지3리와 5리”로 분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3개리가 증가되면 연간 통·리장에 소요되는 예산 984만 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4쪽에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재 저희 시는 “282개 리·통”에서 “285개 리·통”으로 3개리가 신설되어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흘읍이 “33개리”에서 “34개리”로 1개리가 증가되고, 그중에 초가팔리가 “2개리”에서 “3개리”로 1개리가 증가됩니다. 초가팔1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가팔1리·3리로 분할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신북면은 “28개리”에서 “30개리”로 2개리가 신설됩니다. 가채리가 “2개리”에서 “3개리”로 1개리가 증가되어 “가채2리”가 “가채2리·3리”로 분할되고, 기지리가 “4개리”에서 “5개리”로 1개리가 증가되어 “기지3리”가 “기지3리·5리”로 분할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리 분할 사유를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흘읍 초가팔1리는 현재 1,551가구 4,211명으로 관인면보다 많은 시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운아파트 지역 주민들이 인근 자연부락 주민에 비해서 행정상의 혜택에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지난 3여 년 동안 계속적으로 리 분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지역 주민과 자연부락 주민과의 위화감 해소 및 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상운아파트 일원을 초가팔3리로 하여 1개리를 신설코자 하는 내용이고, 가채2리가 되겠습니다. 신북면 가채리2리는 652가구에 1,678명이 살고 있습니다. 43번 국도를 중심으로 지형적으로 거산·포미재아파트 등 공동주택 지역과 자연부락으로 구분되어 있는 상태로 생활권이 단절되어 상호 교류가 원활하지 않으며, 또한 이장이 자연부락에서 주로 선출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서 이주해온 유입 인구가 많은 아파트 지역 주민들이 각종 행정 서비스에서 소외감 해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를 분리하고자 합니다. 기지3리는 신포천아파트와 윤중아파트 2개 아파트가 인접되어 하나의 리를 구성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908세대 2,166명의 대규모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2개 아파트 거주 주민들 간에 이해관계가 자주 충돌되고 있어서 원활한 리 행정 추진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기지3리와 기지5리로 분할하여 주민 편익을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노경만입니다. 포천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급속한 도시 발전에 따른 대규모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인구의 과밀화, 외부 주민 입주에 따른 생활문화관의 차이로 인한 지역 정서의 이질화 등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조 및 포천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통·리·반을 현실에 맞게 분할 및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내용을 검토한 결과 관련 법에 저촉이 없고, 당해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행정구역 조정을 건의해 오고 있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어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세 군데 분할하는 지역적인 내용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앞으로 소흘읍 같은 경우에 택지 개발한 지역에 이런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요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지금 대방아파트하고 2단지에 통장하고 부녀회장 뽑는 것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또 야기된다고 봐지거든요. 그 이외에도 동마다 분리해 달라는 주민의 여론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런 대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주민 여론이 일어나도 한두 명 일부에서 일어나는 것을 가지고 리 분할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이 내용들이 수백 명 내지 수천 명이 건의해서 도장을 찍어서 올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오랫동안 해 왔고 결국은 리 분할해 주는 게 모든 면에서 좋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의회에 상정해 놓고요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대두되면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리의 설치 기준이 인구 그런 것도 있습니까?

인구도 있습니다.

몇 명 이상?

도시지역은 300가구고요 농촌지역은 100가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범위는 훨씬 많이 넘어 있지요.

지금 동료 위원이 지적했듯이 계속 이게 분쟁 소지가 있고 또 한 것을 알게 되면 그쪽에서도 계속 해 달래서 들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늘어났을 때 예산 수반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보면 통제도 못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구 배분이 있다니까, 면적도 있습니까?

면적은 없고요 가구 수로 합니다.

인구, 가구?

예. 가구가 300가구면 인원이 600명 정도는 사는 거니까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이문근입니다.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개정 구분은 일부 개정입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거 실효성이 없는 감면 사항의 폐지 및 감면 대상의 명확화와 근거 법령의 변경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 6쪽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해당 없고 사전 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자료 6쪽에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 포천시 시세 조례 제2조제1항에 국가유공자 자활 용사촌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자활 용사촌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관련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 한센 정착 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사항 중 주택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로 조문 정비하여 주택의 범위를 명확화하였습니다. 나중에 나오는 안 제12조와 제18조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사항 중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자"로 하였습니다. 제7조에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사항 중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사치성 부동산 감면 배제 규정을 부칙으로 이관함에 따른 조문 정비 사항입니다. 나중에 나오는 안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는 주택 담보, 노후 연금 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사항은 2009년도 지방세법으로 이관 예정으로 조문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 7쪽에 제9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사항 중 제2·3·4호에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등은 실효성이 미비함으로 감면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자료 8쪽에 제13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사항 중 중간 부분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대 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 9쪽에 제2항 중간 부분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 10쪽입니다. 제14조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29조에 따른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를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지역 생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로 하였습니다. 자료 11쪽입니다. 제15조 중에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6조는 전방조정 자동차 정의 시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인용하지 않고 직접 규정하며, 2008년 1월 1일 이후 등록 또는 신고한 전방조정 자동차 및 전방조정 자동차 외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 12쪽에 제16조의1 주차 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7조제2항, 제19조, 제20조, 제21조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과세 대상을 제외한다.”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자료 14쪽에 제22조 물류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과 제23조에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5조는 도시형 공장 감면에 대한 조문 정비 사항입니다. 자료 15쪽에 제27조에 향교재단 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제29조의1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사치성 부동산 감면 배제 규정을 부칙으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자료 16쪽과 17쪽에 감면신청 서식은 조례의 서식과 지방세법 시행규칙 서식을 일치하기 위해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 18쪽부터는 관계 법령 발췌 및 참고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거 실효성이 없는 감면 사항의 폐지 및 감면 대상의 명확화와 근거 법령의 변경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여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의 관련 조문을 폐지 또는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화입니다.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일부 개정이 되겠으며, 개정 이유는 소흘읍 생활체육공원의 보완 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서 축구장 사용료 부과·징수 근거를 추가하고 그에 따른 시설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기존의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의 소흘읍 생활체육공원 축구장 사용료 기준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으로 포천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승인안과 현행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4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별표1에 전용 사용료를 그동안 종합운동장에 육상장과 축구장, 체육관, 테니스장 사용료만 있었습니다마는 소흘체육공원 내 축구장의 사용료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소흘 생활체육공원의 축구장의 경우는 종합운동장의 축구장과 규격이 같지만 샤워장이라든지, 스탠드나 화장실 등의 부대시설이 미비하고, 또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확대를 위해서 조성된 생활체육시설인 점을 감안해서 포천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책정을 하였습니다. 체육경기의 경우 주간이 3만 원, 야간이 4만 5,000원, 또 공휴일인 경우에는 4만 원, 6만 원, 또 경기 이외의 행사는 주간이 8만 원, 야간이 10만 원, 공휴일인 경우엔 10만 원, 15만 원씩 각각 책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5쪽에 관계 법령은 생략을 하고요, 6쪽에 그 밖에 참고 사항으로써 6쪽과 7쪽에 포천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승인안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다음 8쪽에서부터 15쪽까지는 현행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로써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포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 문화원 진흥법 제3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지역 고유문화를 전승·보존하고, 지역 문화의 창달을 위해 문화원의 지원 대상 사업과 지원 범위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문화원의 지원 대상 사업을 정했고, 제4조에 문화원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안 제6조에 문화원의 운영 상황 및 관리 업무에 대한 감독 권한을 정하였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연도별 문화원 그동안 포천문화원에 지원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3억 100만 원이 되겠고, 내년도에는 2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쪽에 입법예고는 10월 23일부터 11월 11일까지 하였습니다마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 밖에 참고 사항으로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지방 문화원 관련 조례 제정 현황과 타 시의 조례 비교표, 또 남양주·파주·구리시의 관련 조례를 각각 첨부하였습니다. 그러면 3쪽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제3조에 지원 대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원의 지원 대상 사업은 총 9개 항목으로써 지역 고유문화의 개발과 보존·전승 사업, 또 향토사 발굴·조사·연구 사업, 또 지역 문화 행사 개최, 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 등이 되겠으며, 그 밖에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도 지원 대상 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제4조에 지원 범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항에 문화원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쪽, 제6조에 감독이 되겠습니다.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확인·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 보조 사업의 실적보고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를 지원받은 문화원장은 사업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조 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쪽과 6쪽은 관계 법령 발췌서로써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7쪽에 지방 문화원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원시 등 8개 시에서 문화원 지원 육성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경기도 안양시에서 현재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8쪽부터 20쪽까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흘읍 생활체육공원 개장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조례로 정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어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 문화원 진흥법 제3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문화원에 대한 지원 대상 사업과 지원 범위 및 지도·감독의 근거를 마련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관련 법에 저촉 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어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흘체육공원에 테니스장은 사용료 받지 않나요?

테니스장은 지금 사용료를 받고는 있는데요 그것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다가요?

포천시 테니스협회에다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테니스협회에다가요?

예.

어떤 방식으로 위탁을 주신 거예요?

2년 동안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연간 사용료를 책정해서 1년에 두 번 이렇게 나눠서 분할해서 상환하도록 사용료를 내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면 중에서 3면은 회원들한테 사용을 하고요 1면은 일반인에게 제공을 하도록 이렇게 위탁관리 계약을 했습니다.

연 사용료가 얼마예요?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1,200만 원, 천백 몇 십만 원됩니다.

나중에 금액 좀 정확히 알려주시고요.

예.

우리 포천시 테니스협회에서 운영하신다 그런 거지요?

예.

그러면 테니스협회 회원이 아닌 일반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4면 중에서 1면밖에 못 쓰네요?

그렇지요.

근데 소흘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한 주된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주된 목적은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관리 인력이라든지 또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흘체육공원 자체 관리 인원이 관리동에서 근무하고 있잖아요?

예. 청원경찰 3명하고 기간제 근로자.

아니 근데 문제는 축구장이나 테니스장이나 우리 지역 주민들 특히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해 드리는 건데, 축구장은 우리 시에서 사용료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같이 붙어있는 테니스장은 협회에다 일임해서 하고 왜 이렇게 이원화해서 운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테니스장 같은 것을 제가 보면 4면 중에서 1면을 회원들이 사용을 하고, 1면을 일반인에게 개방한다는 것은 거꾸로 된 것 아니에요? 기존에 협회에는 몇 군데의 테니스구장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체육공원 조성한 목적에도 맞지 않고, 2년 계약이 지금 된 거예요?

금년도 6월 달에 계약을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하튼 계약내용은 알려주시고요.

예.

그리고 축구장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도 거치셨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다고 검토보고서에도 있는데, 애초에 이 운동장을 사용하는 축구 동호인들하고 우리 부처하고 협의가 있었잖아요?

예.

동호인들이 사용하는데 맞는 금액에 준해서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까?

그쪽에 의견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지요.

예. 보니까 우리 종합운동장보다는 많이 사용료가 적정한 것 같아서요 우리 동호인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입니다.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일부 개정입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 금년 7월 24일 날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과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 자금 학자금 융자 신청 대상자를 저소득층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제11조와 제14조는 조직개편 등 기구 부서 명칭의 변경에 따른 불필요한 조례 개정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의 최소화를 위해 직제명, 직위명 표기를 수정하는 사항이고, 제20조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지원에 필요한 사업의 한도를 상위 법령인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에 의거 관련 규정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6조는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자금 학자금 융자 신청 대상자의 범위를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으로만 한정되었던 것을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물론 일반 저소득층을 추가하여 저소득 주민 자녀 학자금 융자 신청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6쪽입니다. 제38조와 제39조, 제42조 및 제6장을 사회복지기금 통합 시 수정되지 않았던 기금 명칭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45조와 제47조는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 지급 대상자를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중학생은 제외를 하고, 대학생을 지원하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 및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와 직위명을 수정하고,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자금 학자금 융자 신청 대상자를 저소득층까지 확대하고,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내용 및 동 기금의 운영내용을 검토한 결과 극빈층의 담보 능력 부재로 일반 자금 지원 실적이 미미하고,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에 대한 지원은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신규로 대학생에게 확대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연제순입니다. 포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노인의 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노인복지관의 효율적 설치·운영 방안과 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에서 설명을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2건이 접수되어서 2건 다 반영했습니다. 그 밖에 참고 사항은 타 시·군 조례와 입법예고 결과 접수 의견 및 반영내용입니다. 3쪽입니다. 포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1조는 목적이고, 제2조는 명칭 및 위치입니다. 복지관의 명칭은 포천시 노인복지관으로 하며, 복지관의 위치는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리 520-1번지로 명시했습니다. 다음은 제3조 시설입니다. 복지관에 설치되어야 할 시설에 대해서 명시를 했고, 제4조는 업무입니다. 노인들의 생활상담·지도, 교육 강좌, 휴식, 오락과 경로사상을 드높이는 사업 등 노인복지 및 윤리관 확립,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명시했습니다. 제5조는 운영의 위탁입니다.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시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토록 명시했습니다. 제6조 위탁 기간입니다. 위탁 기간은 3년으로 명시했습니다. 제7조 운영비 보조, 제8조는 시설의 운영 관리, 제9조는 수탁자의 의무입니다. 제10조는 지도·감독입니다. 복지관의 운영 전반에 관해서 연 1회 이상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토록 명시했습니다. 제11조는 계약의 체결, 제12조는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입니다. 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복지관 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내로 명시했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했습니다. 다음 제13조 위탁의 해지 등입니다. 제14조는 원상 복구입니다. 위탁의 해지, 위탁 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고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제15조 손해배상입니다.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변상 책임토록 명시했습니다. 제16조 이용 대상입니다. 복지관의 이용 대상은 포천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하며 다만, 이용 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이라도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제17조 이용료입니다. 시설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이용자들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고, 비용 징수에 있어서 면제 사항도 명시했습니다. 다음 제18조는 준용 사항이고, 제19조는 시행규칙입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포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노인복지관의 효율적 설치·운영 방안과 위탁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제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하였고,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에 저촉됨이 없어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출산 장려금에 대해서,

환경관리과장 안유진입니다. 의안번호 제732호 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일부 개정입니다. 개정 이유는 그동안 야생동물 보호 정책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나 본 조례에 정의된 피해 보상 농작물의 범위가 곡물류와 엽채류로 제한되어 있어 고구마, 감자 등의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에게 보상을 할 수 없는 등 운영상에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5 내지 6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농작물의 범위를 기존에는 일반 작물 중 곡물류와 엽채류로 한정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농어업 재해 대책법 제2조제4호에 정의된 농작물로 규정하여 그동안 멧돼지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았으나 보상받지 못했던 고구마 등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보상에서 제외되는 대상 면적이 기존에 500㎡ 미만으로 되어 있었으나 면적을 너무 과다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아 보상 제외 면적을 300㎡ 미만으로 축소 조정하여 좀 더 많은 피해 농민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피해 보상 제외 대상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신설하는 이유는 보상 대상 농작물을 농어업 재해 대책법 제2조제4호에 정의된 농작물로 정함에 따라 거의 모든 농작물이 포함되므로 그중에 시설채소, 화훼, 과수, 약용작물 등에 제외 항목을 명시하고, 그동안 규정이 없었던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와 농어업 재해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않도록 명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머지 조항은 용어를 쉽게 풀어쓰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상에 피해 사항 기준에 대하여는 자료 제14쪽에 인근 시·군의 사례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여 기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피해 보상 농작물의 범위가 곡물류와 엽채류로 제한되어 있어 고구마, 감자 등의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에게 보상을 할 수 없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기존 조례 제5조의 농작물 피해 보상 제외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아 농작물 피해 보상액이 2007년도에 785만 원, 2008년도에 236만 원으로 미흡하고, 보상 대상이 일반 및 영세 농가이므로 보상 제외 규정을 완화하여 일반 농가의 영농 의욕을 고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의 보상제의 금액 조항인 제5조제3호 중 총보상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라고 한 금액 기준을 완화하여 소규모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의 적절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개정내용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에 일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정동의를 요구합니다.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실정으로 농가에서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한 바 농가에서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개정되는 면적 기준 300㎡와 30만 원 이상의 피해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는 소규모 농가가 대부분인 우리 시의 입장에서 부적합하므로 금액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현실적인 피해 농가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개정 조례안 제5조제3호 농작물의 총피해 금액을 “3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위 배부하여 드린 수정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고명희입니다. 포천시 출산 장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포천시 출산 장려금은 2005년부터 둘째아와 셋째아에게 기위 지원하고 있었으나 최근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조성하여 출산율 안정에 기여하고 건강한 육아환경을 위하여 그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시비 2억 8,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사전 예고 결과 첫째아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등 2건의 의견이 있었으며 제출된 의견은 일부 반영키로 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건강 가정 기본법,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으로 별지로 첨부하였습니다. 그 밖에 참고 사항으로 포천시 출산 장려금 지원 조례 입법예고 결과 보고서와 남양주시 출산 장려금 지원 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3쪽에 포천시 출산 장려 지원 조례안 중 주요 조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입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출산 장려금은 포천시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둘째 이후 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으로 하고, 신청인은 둘째 이후 출생한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영아 보호자로 정하였습니다. 제3조 지원 기준입니다. 출산 장려금은 예산 범위 안에서 둘째아는 30만 원, 셋째아는 50만 원, 넷째아 이상은 100만 원을 각 1회 지원하기로 정하였으며, 모든 출생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산 축하 기념품을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지원 대상자의 범위는 영아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영아의 부모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제6조 지원 신청입니다. 장려금 지원 신청은 대상자가 영아 출생신고 후 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출생 후 1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청서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조 환수 조치입니다.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착오 또는 잘못으로 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조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쪽부터 첨부된 서식, 관계 법령, 타 시·군 조례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포천시 출산 장려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최근 들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풍토를 개선하고자 가임 부모를 대상으로 출산 장려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 제6조의 지원 신청 자격에 있어 “장려금 지원 대상자는 영아 출생신고 후 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이 경우 본 조례안은 2010년 1월 1일자로 발효되므로 2009년도 출생자의 경우 본 조례 적용에 혼선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6개월 경과 규정에 따라 본 조례에 “이 조례에서 정하는 장려금 지원 대상 영아는 2009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로 한다.”라고 부칙 조항을 신설하여 장려금 지급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조례안 제3조의 출산 장려금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여 실질적인 출산율 향상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에 보면 한 분이 첫째 아기에 대한 장려금 지원 근거가 누락되어 있어서 장려금 지원을 했는데, 둘째아부터 지원하는 것을 첫째아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공직자이시네요. 첫째 아이에 대하여 출산 축하 기념품 지원은 반영하셨다 그랬는데 어느 정도 해 드리는 거예요?

당초에 이 의견을 청취한 결과 해당 읍·면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출산 기념품으로 주고자 하는 의견도 있었고, 일괄 구입해서 주고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만 원 이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동 일부개정조례안에 일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수정동의를 요구합니다.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현대는 산업화에 따라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사회문제화 되어 가고 있고, 저출산 풍토를 개선하고자 가임 부모를 대상으로 출산 장려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나 지원 금액이 출산을 장려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부칙에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함에 있어 2009년도 출생자의 경우 본 조례 적용에 혼선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부칙 사항을 신설하고자 수정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로 조례안 제3조 중 셋째아 지원 금액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넷째아 이상 지원 금액을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수정하고, 부칙에 “이 조례에서 정하는 장려금 지원 대상 영아는 2009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위 배부하여 드린 수정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F팀장 백영현 산업단지특별전담팀장 백영현입니다. 먼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성남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포천시 가구·섬유 등 산업단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배경 및 목적을 설명드리면 포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영개발사업은 공기업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해 지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특별회계를 설치, 예산의 투명성과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함은 물론, 특히 포천 가구·섬유 등 복합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 목적은 산업단지의 효율성 및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고 안 제2조, 사업의 범위는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업에 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내지 제8조의 예산 운영은 수입은 특별회계의 보조금, 선수금, 지역개발기금, 은행 기채, 일반회계의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하였고, 세출은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경비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당해 연도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하고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되 자금 운영에 부족이 발생하였을 경우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 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으며,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하도록 준용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참고 사항은 현행 포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및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지방채 발행 규칙을 참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용인시 및 안성시 등 타 시의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노경만입니다. 포천시 가구·섬유 등 복합산업단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 공기업법 및 포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의 규정에 따라 포천시 가구·섬유 등 복합산업단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예산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관련 상위법 및 타 시·군 조례를 참고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본 조례는 수익 사업이고 공영개발사업 종료 시까지의 한시적인 운영 조례로써 본 조례안 제3조의 세입 분야를 보면 보조금이 아닌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 대한 운영 종료 시 상환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어 향후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안 제3조에 단서 조항을 두어 상환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특별회계 운영의 명료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본 제정 조례안에 일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져서 수정동의를 요구합니다.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가구·섬유 복합산업단지 공영개발사업 추진에 효율성 제고와 예산 운영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제정안 중 제3조의 세입 분야에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 대한 운영 시 상환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어 향후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례안 제3조의 단서조항 “다만,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상환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위 배부해 드린 수정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