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종표 의원 발언

제15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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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상당히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기축년 새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한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연초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연초에 계획된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마무리 되어 시민을 위한 복지행정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이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하신 자료와 높으신 식견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 골고루 편성되었는지 잘 살펴보시고 내년도 살림살이가 알차게 편성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은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안과 같이 조례안 5건을 먼저 심사하고,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박진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진호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3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경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과 이종표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성수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경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11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1. 경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10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김일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업건설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박진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국장님,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언제 최종적으로 안이 만들어졌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읍·면·동의 다문화가족 지원위원회와 여러 가지 의견을 조율해서 11월 25일경에 최종결정을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25일에 만들어져서, 물론 위원님들이 그동안 지역구활동으로 바쁘셔서 이 중요한 조례를 제정하는데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것을 참조해 주시고, 또 담당이나 과장께서도 위원장에게는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하나 던져놓고 되면 되고... 이 조례 안 해도 관계없습니까? 법을 만드는데, 상당히 중요한데 그렇게 관심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적어도 위원장한테는 와서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조례안을 만든다고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서류하나 던져놓고 팩스하나 보내고 갈음하면 됩니까? 조례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른 과는 안 그래요. 촉박할수록 위원들 다는 몰라도 그래도 위원장한테는 보고를 해야 되지요. 그래야 숙지가 될 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8조에 보면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해서 지금 도에도 이 조례가 제정된 것은 알고 계시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제정되었습니다.

이종표위원

지금 평생학습센터와 연결해서 모범적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내용에 보니 지원센터에 민간위탁 안을 넣으셨는데, 다른 곳의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이런 추가된 안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 자기 나라를 떠나 와서 한창 그분들과 얼굴도 알려지고 해서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또 이런 안을 넣으면... 시에서는 장기적으로 볼 때 위탁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은 위탁할 계획이 없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이런 조항을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민간위탁 계획은 없고 민간단체에서도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위탁이 아니고 사업지원으로 해도 가능한 일인데, 사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평생학습센터에서 제가 몇 차례 다문화가족 자비원이라든가 안강제일초등학교도 방문해 보고 하니까 지금 공무원과 얼굴도 많이 익혀지고 정도 들어서 이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나중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안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업무 전체를 민간위탁 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적은 없고, 일반 봉사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은 가능합니다.

이종표위원

지원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면 되는데...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국장님, 경주시 전체 다문화가족이 얼마나 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이주여성하고 다 해서 570여명이 됩니다.

유영태위원

경주시에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센터를 설립한다는 뜻입니까, 지금 센터를 어디로 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다문화가족 교육센터가 평생학습문화센터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방문교육과 상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예를 들면 다문화가족 그분들이 결혼해서 경주시민으로서의 혜택이나 이런 것은 평범하게 다 받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다 받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혹시 외국인을 너무 과잉보호 측면에서 가는 것은 아닙니까? 왜냐하면 동등하게 혜택을 보고 하는데 특별히... 타 시·군에 비교해서 우리 경주시가 다문화가족 수가 많거나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으면 서서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저희들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경주시민과 다르게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의 생활여건에 대해서 좀더 보살펴 주자는 취지이지 특별히 그 사람들에게 시민과 다르게 특혜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한국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 다음 이주여성들이 경주에 정착하는데 있어서 시부모와 남편, 가족간에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이지 그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이지 시민과 달라서 특혜를 준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도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조속히 조례가 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영태위원

국장님 취지는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지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켜봤습니다. 우리 지역에, 양북에 다문화가족을 위해 원전예산을 받아서 지금 건축물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과연 양북에 짓는 다문화가족 예산이, 우리지역 협력금으로 지원이 됐는데 가능한 건지... 양북 면민회관에도 충분히 그 공간을 확보해서 외국인을 가르치고 수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것보다 더 급한 예산이 많이 있는데 너무 과잉이 아니냐. 그리고 다문화가족 몇 사람 안 되는데, 과거 행정에서 애들 태우고 가르친다고 지원해서... 행정은 지역주민들의 사업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읍·면에 지원된 차량을 조사하고 해서 차량동원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그쪽으로 집중되어서 과잉이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침이 있고 한데 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서 어려운 세대도 많이 있는데 그것과 평준화되어 가야 되는데 너무 격상시켜서 그쪽에 매스컴이 앞서서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대두시켜 하는 것이 과잉이 아닌가 해서... 조례도 이런 부분을, 저는 그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하지 말고 맞춰서 해 주자는 뜻에서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동경주권은 사실상 시비라든지 국비를 지원한 것이 아니고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하고 있는 특별지역이기 때문에 자비원이라는 단체에서 결혼이주여성에 대해서 특별한 사업을 해 보겠다고 해서 원전지원금을 받아서 건립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른 시민과 동경주 지역의 시민들을 차별화해서 했다고 생각 안하고, 저희들은 지역별로 그런 것을 권장할 수 있으면 권장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내권과 동경주권과 잘 융화가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같은 내용이라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경주에 다문화가정 그 사람들이 단체가 되어서 모이면, 개별로 놔두면 그 가정에서 어떤 고충이 있어도 살아가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문화가정이라고 해서 그분들을 위로하는 뜻에서 모으니까 그 속에 외국브로커가 있어서, 양북에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다가 집단으로 도주한 사건 알고 계시죠? 다문화가정에서 가출을 했다 말입니다. 가출한 사건을 압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그 지역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위기갈등 가정을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세대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약30세대를 특별관리 했는데 지금은 읍·면·동장이라든가 사회복지과라든가 일반 봉사단체에서 나가서 이 갈등을 해소시켜 줬고, 지금은 7~8세대가 그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만 동경주에서 특별히 집단 가출한 것은 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체 경주시 관내에 7~8세대 위기가정을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국장님까지는 이야기가 안 전해졌는지 모르겠는데 알고 계셔야지요? 담당자는 아실 건데요. 양북에 집단으로 문제가 생겨서 그 가족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자식이 있는데 건강이 안 좋아서, 외국인하고 결혼한 부인은 떠나더라도 자식이 호흡기 질환이 있어 약을 먹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찾아야 된다고 하소연 하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어떻든 우리가 다문화가정을 도와준다고 해서, 좋은 여건을 만들어서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더 역행하는, 가정에 역행하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가만히 두고 안 불러내고 자체적으로 서로 해결할 문제를 집단으로 모아서... 그 안에서 서로 너는 어떠냐, 나는 잘 산다, 어떻다 해서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담당이나 시에서 연구를 잘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 가출하지 않게, 예산 들여서 다른 시·군보다 그런 일이 많이 생기면 우리 시책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알뜰하게 하고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