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건중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자치법 제51조 규정에 의거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으로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순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하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엄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년을 정리하고 2010년을 준비하는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 즉 무형의 자산인 지식의 보유여부에 의해 개인과 조직과 기업의 가치가 결정되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문화공간인 도서관은 지식정보사회의 지식인프라의 핵심이며 평생교육시대의 자발적인 문화체험 학습공간이자 균등한 정보접근 기회제공으로 정보격차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커뮤니케이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도서관은 나이와 성별, 장애, 학습능력의 차이를 넘어서 다양한 지식정보를 공유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층간의 격차를 줄이고 사회의 양극화를 막아줄 수 있는 문화공간이기도 합니다. 21세기 핵심 경쟁력인 정보화 문화 즉 소프트파워를 키우기 위해 독서는 필수이고 도서관 육성도 함께 뒤따라야 합니다. 소프트파워가 핵심이 글로벌 경쟁사회에서 지식경쟁력이 곧 그 나라의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제와 주 5일제 수업과 같은 사회 문화적 변화가 도서관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기반시설로써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서관 문화가 정착되어져서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이춘호 본부장님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천시 관내 도서관 시설 확충방안과 관리 운영실태에 대하여 첫째 제천시 관내 도서관 현황, 둘째 제천시 관내 도서관 운영프로그램과 셋째 향후 도서관 설립방안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요청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 행정복지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내 도서관 시설 확충방안과 관리 운영실태에 대하여 충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현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양순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천시 관내 도서관 시설 확충 방안과 관리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천시 관내 도서관 현황입니다. 우리시에는 제천 시립도서관에서 부터 이동도서관, 아파트단지내 자율도서관에 이르기까지 17개소의 크고 작은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건립연혁은 1991년 고 김학임 여사의 도서관 부지 기증으로 1994년 8억원의 사업비로 제천여성도서관을 개관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1996년 제천시립도서관과 97년 봉양도서관을 개관하였습니다. 또한 MBC문화방송 느낌표프로그램을 통한 도서관 건립 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2003년 12월 어린이전용도서관을 개관하였으며 의병창의의 고장으로 의병정신의 전통과 역사를 계승 발전시켜 나아갈 의병관련 연구 및 교육 문화활동을 위한 전문도서관인 의병도서관을 206년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동복지와 도서문화가 만나는 신개념도서관인 신백아동복지관과 하소아동복지관이 2007년 개관되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아파트단지 등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 7개소가 2005년 이후 단계별로 개설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가족을 위한 오로라도서관, 여행객을 위한 터미널도서관은 우리 시민의 편의제공은 물론 우리 지역을 찾는 외지인에게 이미지 개선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한편 제천어린이도서관, 하소신백아동복지관은 재단법인 책읽는 사회 문화재단에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13만 5천명의 작은 중소도시지만 크고 작은 도서관 17개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인구 8천명당 1개소의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자료현황과 2009년도 도서관별 예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말 현재 관내 도서관의 총 보유장서는 35만 5천권으로 제천시민 1인당 2.6권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를 도서관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시립도서관의 12만 4천 여성도서관 3만 9천권, 봉양도서관에 4만 4천권, 의병도서관에 2만 4천권, 어린이도서관에 5만 5천권, 이동도서관에 4만 4천권, 아동복지관 2개소 2만권, 오로라도서관 등 자율도서관에 7개소에 1만 5천권을 각각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도서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천시 도서관 관련예산은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모두 29억 8880만 9천원으로 제천시 일반예산의 0.63%에 해당합니다. 제천시에서 직영하는 시립도서관과 여성, 봉양도서관 및 의병도서관 예산으로 신간도서 구입비 2억 2천만원과 운영비 등 2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중인 어린이도서관 위탁비용으로 4억원 그리고 신백 및 하소아동복지관 예산으로 2억 4400만원 편성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천시 관내 도서관 운영프로그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에서는 총 48개의 프로그램으로 640회에 걸쳐 운영하고 있으며 연인원 1만 680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12개 강좌로 구성된 문화교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역사논술 등 방학특강 강사로부터 듣는 다양한 학부모 교양강좌 등이 있으며 이중 인문학강좌인 문사철놀이터, 독서백신교실, 도서관 논술아카데미 등은 우리 시민만의 독특한 색채를 띠고 있는 프로그램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어른신 독서문화 개척을 위하여 경로당을 방문하여 추억의 방화 상영 및 대활자본 어르신께 신문을 낭독하여 드리는 경로독서관을 운영하고 그동안 방치되어온 어른신 독서문화에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였다고 봅니다. 이외 국비사업 지원유도에도 노력하여 지난 8월 의림지에서 개최된 책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 등 4개 사업을 유치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린이도서관에는 연간 총 76개 프로그램에 연인원 1만 2242명이 참석하였으며 하소신백아동복지도서관에서는 연간 127개의 프로그램에 대하여 연인원 6062명이 참여하면서 신개념도서관인 아동복지도서관의 성공적 정착을 이루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금년 1년간 제천시 관내 도서관에서 실시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은 총 251개에 이르며 연인원 3만 5110명이 참여하였으며 관련 사업비는 1억 452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향후 도서관 설립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천시에서는 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2008년 4월 책의 날을 맞이하여 책세권 제천브랜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는 제천시민 누구나 어디서나 도서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의미로 제천시의 도서관은 규모를 갖춘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도서관은 건물 규모의 대형화보다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추진하여 나갈 예정입니다. 주민들이 일부러 중심 도서관으로 찾아와야 이용할 수 있던 것을 책 등 간단한 독서콘텐츠 이용과 관련 도서관에서 주민곁으로 다가가는 방향으로 강화하고 기존의 이동도서관도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일정공간을 활용하는 자율도서관역시 주민편의를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원거리지역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복지시설, 종교시설 및 주유소 등의 시설물 관리와 협의하여 도서관 대행역할을 하는 희망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망도서관은 2009년초에 원거리지역의 복지시설, 종교시설, 주유소 등 대상으로 신청받아 12개소를 지정하여 4월부터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주민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여건이 맞을 경우 자율도서관과 희망도서관은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제천시 강제동 일원에 대단위 주택단지가 건설중에 있습니다. 2011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는 제천시 강저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의 부지면적은 61만 5㎡로 예정 수용인구는 1만 4천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완공되면 우리지역에 새로운 인구 밀집지역이 조성되는 것으로 주민 입주 이후에 적절한 규모의 도서관 건립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입주후 면밀한 검토를 거쳐 추진할 예정입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 교육도시의 새로운 기준은 도서관의 수준이라는 사명으로 제천시의 도서관 확충과 내실있는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순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천시 관내 도서관 확충방안과 관리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본부장님께서는 다음으로 이어지는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명확하고 소신있고 분명한 답변으로 질문에 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본부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행정복지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11월 27일에는 국립중앙도서관 주관으로 개최된 공공도서관 협력활성화 및 선진화워크숍에서 제천시가 모범사례를 발표하고 전국적인 도서관 관계자들의 관심과 공감대 형성으로 훌륭한 귀감이 되어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도서관을 지향하는 도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화시대에 시의 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제천시의 도서관이 많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지만 지식정보화시대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도서관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제천시 관내 도서관에 대하여 도서관 종류별 특성과 운영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의 여성도서관에 대해서는 여성 전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있고 제천시립도서관에 대해서는 학생과 일반인 전반적으로 총괄적인 독서, 열람 또 독서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다 갖추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병도서관에 대해서는 창의의병지이기 때문에 의병에 대한 자료연구라던가 이런 것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율도서관에 대해서는 아파트단지별로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서가정도 60평 정도 서가와 민와 관이 공동 부담해서 시설을 해서 아파트단지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도시에서도 교육 어학관련도서관이라던가 문화예술관련 도서관, 인 문경영관련 도서관, 노인복지관련 도서관같은 특화된 도서관을 건립하려고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제천시는 이미 특화된 도서관으로 운영되어지는 교육문화활동을 위한 전문도서관인 의병도서관과 여성도서관이 아주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13만 5천명의 작은 중소도시에서 움직이고 있는 도서관 설치가 설치목적에 맞게 장서 구입과 인력배치 도서관 노후시설 개선에 적극 힘써주셔서 도서관 이용자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시대 도서관은 책자 등 자료만 비치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프로그램을 통한 시민교양 함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내 도서관에서 실시하는 독서문화프로그램이 총 251개의 연인원 3만 5110명이 참여했고 관련 사업비는 국비포함 1억 4520만원 예산이 투자되어서 운영을 잘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문화프로그램의 발생을 잘 살펴보시고 내실있는 문화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천시 관내에 시립도서관 이외에 대학과 학교도서관이 있는데 상호 연계된 활동프로그램이 있는지 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대학은 세명대학교하고 대원대학 그다음에 해서 대원대학하고는 금년도에 협약 체결해서 상호 협력을 하고 있고 세명대도 도서관해서 저희들이 협력체결을 해서 활발한 제천시와 학생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 전체적으로 43개 학교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학교별 도서관 이용에 있어서 저희들이 장서를 배달해서라던지 택비를 한다던지 이런걸로 해서 앞으로 활성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에게 정보교육의 기능을 기본으로 문화적인 기능도 수행해야 하는 특수도서관이지만 교과과정의 중요성으로 소외되는 문화적인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서지원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독서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많이 실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제천시도 학교와 학교도서관과 연계된 상호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셔서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독서의 중요성을 특별히 특별히 유념하셔서 책읽는 제천시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도서관과도 협력망 구축을 위해 통합서비스 제공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입니다. 좀 중요한 사안인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의 특별한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도서관 설립방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많이 해 주셨고 많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 관내 도서관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북부권내에 자리하고 있는 도서관이 전반적입니다. 신백동에 아동복지관이 있고 하소동에 아동복지관이 있고 중앙에는 여성도서관과 아파트내에는 자율도서관이 자리하고 있지만 남부권내에는 도서관이 전무한 사항입니다. 우리 본부장님도 그렇게 아시고 계시죠?

네.

남부권내에는 남당초등학교, 명지초등학교, 어린이집 3개소와 유치원 2개소, 철도차량 정비공장 이전으로 인한 역세권 확장과 더불어 정주인구가 1천여명 유입될 전망이고 강제동 일원에 대단위 주택단지 건설로 수용인구를 1만 4천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부지역의 문화공간이 전혀 없는 사항에서 도서관 건립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안을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강저단지에 임대단지에서 1만 5천명이 예상이 되는데 사실적으로 도서관 신설이라는 것은 규모에 따라서 인구가 약 그래도 5만 이상을 기준으로 이런 정도해서 도서관을 개설하게 되어 있는데 남부쪽에는 이번에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밀집지역에 인구가 적다보니까 도서관에 대해서 안됐습니다만 이번에 임대주택단지 2011년에 개설이 되면 그전에 입주되는대로 우선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면서 규모에 맞게끔 이렇게 개설할 계획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공이 2011년 완공이 된 다음에 거기에 저희들이 공원부지가 기부채납이 되게 되면 거기 공원부지내에서 20% 이내에서 어떠한 공공시설 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소단지같은데도 아동복지관 아동도서관을 운영하듯이 거기에 적정규모에 대해서 검토해서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천 강저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내 근린공원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적극 검토해 주시고 또 공원내 도서관 건립이 가능성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소4단지에도 그렇게 어린이도서관을 운영했듯이 공공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각별히 유념하셔서 제천시민이 지역균형상 골고루 문화적인 공간을 혜택받을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 많이 행정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특별한 대안은 갖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먼저 입주되는대로 해서 이동도서관 운영을 하면서 우리 차량이라던지지금 현재 제천역같은데 어린이집이 이렇게 개설되어 있고 해서 모든 사항에 대해서 규모에 따라서 검토해 가지고 적정규모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계속해 주시면 어떤 결과물은 꼭 같이 되어야 하는데.

하소 4단지에 아동도서관을 했듯이 거기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거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천지역의 시민이 균형적인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초점에서 잘 봐주시면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평생학습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도서관을 꼭 건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독서인프라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힘써주시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의원님 질문하시고 행정복지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입니다. 우리 이춘호 본부장님이 동료 양순경 의원님의 질문에 답하시느라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 도서관이 전문가의 손이 좀 상당히 필요한 부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서직이 있고 그렇습니다.

본부장님이 충실한 답변이 좀 못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김흥래 도서관장님 나오셨나요?

나와 있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총괄적인 답변은 우리 본부장님 답변을 들어도 되겠지만 실무자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제가 우리 김흥래 도서관장님 그 자리에 모시고 싶습니다. 부의장님 선처해 주세요.

우리 김병창 의원님의 요구에 따라 김흥래 도서관장님 잠시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복지본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님 도서관장님에게 질문하여 주시고 도서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동료 양순경 의원님이 질문한거에 대해서 우리 이춘호 본부장님이 답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우리 김흥래 관장님한테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유는 현실적인 감각 또한 우리 관장님으로서 미래의 어떤 계획 이런 것을 더 명확성을 가지고 좀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이해를 해 주세요. 지금 답변서에 보면 현황에 대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밝혀주셨는데 답변내용에 보면 희망도서관이라고 해서 복지시설, 종교시설, 주유소 등등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답변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율현황 여기에는 지금 그러한 내용이 없어요. 그럼 이런 것은 어떻게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까? 현황은 안들어가는 겁니까?

거기에 따른 기준에 차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자율도서관급 이상은 어느 정도의 시설을 갖춘 규모가 되겠습니다.

09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답변은 주셨죠. 그러면 그것도 현황으로 잡아야 되는거 맞는거 아닙니까?

희망도서관은 저희가 원거리지역의 독서이용 편의를 위해서 주로 종교시설이나 주유소 등의 일정 공간에 서가 하나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것도 현황으로 잡혀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일반 시설현황을 넣기는 다소 기준이 약합니다.

그러면 답변을 빼던가 답변서는 그런 현황이 있다고 보고를 해 주시고 현황 여기 자료에는 안나와 있으니까 저희들이 어디에 기준을 맞추고 또 제천시의 도서관 행정이 이런 식으로 가야되느냐 하는 저희들이 묻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기준은 그렇다는 사실을 다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거는 그렇게요 이동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죠. 시내하고 시외로 구분을 해서 하고 있죠. 시내실적과 시외실적은 지금 어떻게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시내하고 시외 각각 합쳐서 약 35개소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시외도 각각 2개소 정도씩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1일 평균 지금 시내같은 경우 150권 정도 대출이 되고 시외같은 경우 80에서 100권 정도씩 대출이 되고 있습니다.

시외지역에 제가 자주 목격을 하는데 면단위에 도로변이나 특정지역에 일시별로 시간별로 지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죠?

네.

좀 합리성이 결여가 되는거 아닌가 아닙니까? 사용자도 불편하고 운영자도 불편하고 행정적인 체계가 갖춰져 있는 면사무소나 아니면 우리 보건지소 또한 계층별로 따졌을 때에는 노인정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 꼭 그렇게 실효성이 약한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느냐 제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우리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이동도서관의 경우에는 독서이용편의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주 1회 면소재지 등 위주로 오는 것은 전체적인 전반적인 지역면에서 불균형이 아니냐 하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카바를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희망도서관은 그렇게 올해부터 개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동지역에 지금까지 대여한 목록이 나와 있을거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 일자별로 다 나와있죠. 한수면같은 경우 주일에 한번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덕산이고 청풍이고 다 그렇죠?

네.

1일씩해서 시간별로 약정을 해 놓고 그 시간에 오셔서 대여를 해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죠?

네.

지금 사용자들이 평이 어떻습니까?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뿐더러 이거는 조금 개선해야 될 그런 지적을 하는 분도 없지않아 있을거 아닙니까?

이용을 자주하는 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내시고 이용을 적게 하는 분들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는 분도 물론 계십니다. 하지만 일단 원거리지역의 문화혜택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는게 중론이고 단지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좀더 많은 분들에게 이용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고민을 수년전부터 해 왔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결론이 아까 말씀드린 희망도서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현재 학교도서관과 책순회마차라고 하는 시스템을 올해 개설을 했습니다. 그거는 궁극적으로 학교도서관을 활용해서 저희 시립도서관에서 먼거리 오지에 있는 주민들이 다 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원대한 포석이 깔려있습니다. 현재 학교도서관에 따라서는 그러한 것에 따른 부담을 질까봐 소극적으로 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지원위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동도서관에서 카바되지 못하는 부분을 희망도서관, 또한 책순회마차를 통해서 우리 원거리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도서관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김흥래 관장님께서 담당부서장으로서 각 지역마다 물론 도서관을 규모에 맞게끔 실정에 맞게끔 해 주고 싶은 마음이야 충분히 있죠. 하지만 우리 제천시 입장이라던가 이런 것에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걸 못해 주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안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이동도서관인데 조금전에도 말씀이 계셨지만 초·중학교 면단위는 거의 통학으로 되어 있어서 초·중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도서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이 도서관을 위탁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절감차원이면서 효과는 효과대로 누리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행정계통으로 있는 면사무소나 보건지소 등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지금 이 도서관 사용자들의 연령별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회원 규모별로 그렇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공감은 하는데 이것이 학생이나 학부모층에 치우쳐있게 되면 전체적인 우리 시민들이 다 이용을 하는데 분포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체 연령대로 확대를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경로도서관 그런데까지 또 동남아 이주자를 위한 오로라도서관에 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의 그러한 뜻을 충분히 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용자들보면 아동, 학생, 사회인, 경로층 이런 걸로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데이터를 가지고 점진적으로 선호도가 높은데 더 확충을 하고 약한데는 조절도 하고 해 가면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혹시 도서기증창구같은 것을 도서관에서 운영을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어때요?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 올해같은 경우 만 해도 4천 5백권을 기증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자기가 독서하고 그걸 토대로 충분한 독서가 됐다면 다시 순환을 해서 돌려볼 수 있게끔 그런 창구를 최대한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의원님 말씀이 저희도 오래전부터 공감을 느껴서 흔히 이사갈 때 책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저희는 어떠한 책도 다 받아들이는게 책 버리는 것은 죄악이다 이런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심어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적극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심도있는 질문을 이자리에서 드렸습니다만 우리 관장님께서 일부분은 저하고 상당히 공감하시고 계시는 걸로 저는 생각이 갑니다. 그러니까 면단위에 그것은 다시 한번 관장님이 하루 1일 좀 같이 동행을 해 보시고 지역의 반응도 들어보시고 시정에 반영이 되게끔 제도개선을 해 주십사하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실무자이신 김흥래 도서관장님께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흥래 도서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행정복지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행정복지본부장님께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춘호행정복지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대하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일 의회가 계속되는 관계로 우리 관계 공무원분께서 상당히 피곤하신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장에서 만큼은 시정질문의 답변의 중요한 자리입니다. 좀 잠을 주무시는 과장님들이 계시는데 잠을 깨기 위해서 제가 충분하게 정회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2009년 기축년 한해도 이제 달력 한 장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요즘 동절기를 맞이하여 서민은 점점 어려워 지고 있는 시기이므로 우리시에서는 동절기의 서민생활 안정대책 마련이 온 힘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천시 미래비전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사업은 물론 성공적인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하여 엄태영시장님을 비롯한 엑스포조직위원회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본 위원은 오늘 디자인 명품 도시만들기에 따른 도시 미관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우리시 도시브랜드 꿈의 도시 제천 또는 디자인 명품도시제천, 한방건강도시, 영상문화도시라는 이미지 구축에 따른 명품도시 비전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브랜드 구축사업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경쟁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천의 미래비전은 무엇입니까? 제천만의 도시재생 공공디자인 패러다임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감성도시 디자인제천 포럼 공개특강 및 디자인센터에서 공공디자인 아카데미를 하는 등 지난 봄에는 서울 오세훈 시장이 제천을 방문하여 도시를 디자인하라 라는 특강을 한적도 있습니다. 제천시는 아름답고 조화로운 고품격 도시를 만들고자 심혈을 기울고 있으며 기술과 과학, 감성이 어우러진 새로운 디자인과 도심 조성을 위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공공디자인 공모를 실시하는 등 전문가와 공직자, 일반시민이 함께 공공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갖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색있는 명품도시 조성과 미래도시 경관 및 문화와 환경이 어우러지는 명품도시는 삶의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디자인을 시민들과 공무원이 함께 인식하는 공감대를 확산시키고자 공무원들의 공공디자인을 인식하는 제천시만의 차별화된 도시이미지 구축은 물론 도시 정체성 변화에 대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즐거움 못지않게 아름다운 건물과 아름다운 도시를 볼 때 우리는 또한 적지 않은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미래진행적인 커뮤니티 활성화방안은 도시가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시가지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가로 환경에 대한 도시미관이 향상되어야 됩니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고 녹색성장의 패러다임을 수용한 친환경 미래 도시 디자인과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역사, 문화적 가치 존중을 바탕으로 도시계획, 경관계획, 지역계획과 연계를 통한 테마가 있는 편리한 공간활용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되겠습니다. 요즘 기후변화와 저탄소 녹색성장에 맞는 아름다운 광고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도시미관의 고품격이미지를 창출하고 름다운 간판문화상 정착화 도모를 위하여 도시환경과 제천시 도시미관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도시환경을 이루고 있는 자연적요소와 인간적 요소로 자연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인공적 요소중에서 사람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각종 구조물 즉 건물, 도로, 고속도로, 주차장, 스트립트퍼니처, 오픈스페이스 등이며 급격한 도시의 팽창으로 이러한 요소들은 무질서하게 난무하고 있으며 이런 요소들은 기능적으로 심미적 배치는 중요한 도시의 기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건물이 배경으로부터 부착되어 있는 간판은 시각공해의 주범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사람들에게 편리함의 기능보다는 불편감 마저 야기시키고 있는 선진국들은 일찍부터 도시미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전통적 간판에 대하여 강력하게 제도를 장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0년 우리 시에서는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를 개최시 관람객 약 85만명에서 많게는 백만명이 제천이 보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명품도시 제천에서는 무엇을 보여 주실 겁니까? 원주, 충주에서 들어오는 제천IC에서부터 변해야 합니다. 참 잘왔구나 첫선을 볼 때는 첫인상이 가장 중요하듯이 아 제천은 한방의 약초도시구나 찾아올때는 머물고 싶은 제천으로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컨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천을 왔다가 떠나갈 때는 역시 다시 찾는 제천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시는 제천시 도시미관에 대하여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명품도시만들기에 따른 도시미관에 대해 하나, 도시환경과 공공디자인 추진사업에 대하여 둘, 도시미관 및 입간판 관리실태에 대하여 셋, 불법 옥외광고물 입간판의 지도 단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시 디자인 명품도시로서의 미관에 대하여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섭 미래경영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디자인명품도시로서의 도시미관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섭 미래경영본부장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경제활력화를 위해 적극적 입장에서 정성을 다해주시는 강현삼 의장님과 의원님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디자인 명품도시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이정임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특히 민선3기를 시작으로 도시브랜드와 도심재생작업의 차원에서 꿈의 도시 제천이라는 비전 아래 현재까지 끊임없이 디자인이라는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주입시키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이제 글로벌 시대를 맞아 국가간의 경쟁을 뛰어넘어 지역간, 도시간의 경쟁이 불가피한 가운데 디자인을 이용한 도시브랜드 구축사업이 서울을 중심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경쟁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제천도 이미 디자인 명품도시 제천이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공공디자인 정책을 도입하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도시 미관에 대한 전문적인 시각에서 질문하신 이정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도시환경과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시환경과 공공디자인은 도시브래드와 도시로서의 삶의 품격을 위한 불가분의 관계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을 위한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제천시 중심가로미관을 위해 의림대로 2.4km구간을 2008년 9월 시범가로로 지정하여 대로변 점포들의 간판을 디자인가이드라인 규격에 맞게 교체하도록 지원하는 옥외광고물시범가로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제천역에서 중앙교차로까지 총 207개 점포의 간판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18개 아파트단지의 외부도색을 지원하여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였으며 대로변 전선 및 전신주를 지중화하여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는 지중화사업을 의림대로 5.9Km, 청전대로 4Km, 총 9.9Km를 완료하고 그 외 관문도로 이미지 개선사업과 하소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 쌈지소공원조성사업 등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제한방엑스포를 대비하여 도시환경의 중심은 공공디자인부터 라는 인식하에 국제도시로서의 향기가 물씬나는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디자인 추진사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9월부터 공공디자인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제고와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디자인커뮤니티 차원의 디자인센터를 개설하고 매월 1회 공공디자인 아카데미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16회에 걸쳐서 1120명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디자인 통합매뉴얼 작성 용역과 공공디자인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디자인가이드라인을 2009년 7월 22일 완성하여 행정분야별로 개별부서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제안사업을 공모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직접 행정에 적용함으로써 디자인명품도시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예로써 냉난방버스승강장 설치와 옹벽 및 석축벽화 등 9건의 시민제안사업을 시행하여 도시미관 향상과 시민공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08년 8월 22일 제천시 도시환경시설물 등에 관한 디자인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도시환경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심의를 시민단체로 구성된 제천시 건축·문화·공간디자인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등 절제되고 색깔 있는 디자인 명품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미관 및 입간판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미관 개선을 통한 미래형 도시로의 탈바꿈을 위하여 가로미관 저해용도를 규제하고 가로의 입지특성에 적합한 형태 및 외관의 건축물을 유도함으로써 활기찬 도심의 상징가로를 형성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미관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폐율 및 용적률을 10% 완화토록 2003년 3월 18일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제정시 도입하여 건축물의 미관이 향상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의림대로인 제천역부터 청전교차로 2.4㎞구간에 대하여는 2004년 3월 5일 미관지구로 지정하고 건축물 및 광고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설치토록 하는 등 시범가로 지정을 통한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간판 관리실태를 말씀드리면 입간판은 유동광고물로써 지도·단속시 해당업소에 대해 현장에서 계도 및 즉시 철거토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동적인 광고물로써 단속틈을 피해 일부업소에서 설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불법입간판에 대해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는 등 입간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옥외광고물·입간판의 지도단속실적조치결과 2008년도 2009년도 2개년 실적이 되겠습니다. 및 향후 불법광고물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실적을 말씀드리면 2008년 전수조사 결과 정비대상 834건중 불법옥외광고물 789건과 불법입간판 391건, 총1180건을 단속 및 정비하였습니다. 불법옥외광고물중 관련규정에 적법한 광고물 490건을 양성화하였는데 그 중에는 가로형간판 157건, 지주이용간판 197건, 돌출형 간판 133건, 옥상간판 3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적합 광고물 299건, 입간판 391건을 철거하는 등 행정조치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 LED불법광고물 45건에 대하여는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양성화하고 불량광고물은 정비토록 하며, 유동광고물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미이행 시에는 강제 대집행을 통해 불법광고물로 인한 도시이미지 저해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불법광고물이 생산되지 않도록 수시로 옥외광고 업자교육을 실시하여 불법광고물의 발생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10월 제천에서 개최예정인 한국옥외광고협회 전국대회를 통해 제천시 광고문화의 전반적인 수준을 향상시키고 광고업자의 자정결의를 실시하여 선진광고 문화도시로 정착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년도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를 14만 시민과 함께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역사적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명실공히 제천이 세계속의 한방도시로 웅비하고 여기에 품격있는 디자인도시로 확실히 자리매김 한다면 10년을 앞당기는 명품 도시 제천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디자인 명품도시로서의 도시미관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영본부장님 답변하여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미래경영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대가 원하는 글로벌경제에서 도시경쟁력시대에서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형성하고 또 도시 전체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핵심요소인 제천시만의 스카이라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다른 지자체까지 도시미관에 대한 경쟁력이 추진되고 있는데 제천디자인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디자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성공적인 한방엑스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제천의 브랜드 제천의 이미지 제천만의 시스템을 또는 2020프로젝트에 걸맞는 제천시의 미래비전을 확실한 프로젝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질문하신 말씀은 그대로 단순하게 보는 개념의 경우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즉 공간의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옛날에는 기능성을 갖고 어느 시설물이 있었지만 현재는 기능성 플러스 도시의 정체성 내지는 문화성이 겸비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천의 다양한 시책사업들이 도시가 갖고자 하는 미래상에 대한 포장은 디자인이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카바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 단위시책에 대한 중요성도 그대로 가겠지만 여기 에 디자인적인 측면에 모든 공직자가 가지고 갔을 때 결국 그 시책사업은 하나의 좋은 작품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도시환경을 위한 주요 추진사업 제천시 중심가는 미관을 위해 의림대로변 점포 간판을 디자인 가이드라인 규격에 맞게 교체를 하고 지중화사업을 하고 그외에 관문도로 이미지 개선사업과 하소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 쌈지소공원 조성사업,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었는데 제천 2010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를 대비해서 국제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중점을 두고 도시환경 공공디자인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은 지금 제천시 도시미관에 대해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천은 아시다시피 시내지역이 고풍스러운 부분은 아시다시피 역사적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일반적으로 시멘트를 중심으로 한 건축구조물이 도시 전반으로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동안 도시시설물로서의 개인이 됐든지 공공이 됐든지 진행돼온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노후화되고 상당히 사람이 현재 말씀드린대로 도시의 정체성이라든지 도시의 편리함이 미관상 여러 가지 문제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다 아름답게 하고자 공공디자인이라는 부분을 접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걸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만 이런 사업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의 가장 모델로서의 공공디자인 부분이 시민의 참여가 전제가 돼야 성공을 할 수 있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0여명으로 구성된 보고드린대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자율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도시의 미관을 끌고 갈 수 있도록 거버넌스 차원에서 대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도시환경요소와 조화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 및 간판에 대한 미관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시 도시환경에 대한 개선정책이 필요합니다. 지역의 정체성을 살려서 디자인을 개발하고 시민의식 변화가 가장 중요하고 본부장님께서도 의식 변화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시는 복잡한 조화의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도시의 여건에 적합한 간판디자인이 창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미관 및 간판관리 실태를 보면 도시 미관개선을 통한 미래의 도시의 탈바꿈을 위해서 가로 미관을 저해용도를 규제하고 가로의 입지 특성에 적합한 형태 또 외관의 건축물을 유도함으로써 활기찬 상징도시를 형성하고 미관지구를 지정하고 건축물 및 광고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설치토록 하는 등 시범가로 지정을 해서 지금 설치를 했는데요. 본 의원이 조사한 내용에 보면 건물의 배경에간판수가 건물 한개당 가로 세로 다수로 붙어있기는 보통이고 현재 우리시에 또 건물 전면적의 평균 30% 이상이 간판으로 덮여있어요. 대부분 아크릴 위주의 간판으로 시각공해가 심각한 실정인데 보다 다양하고 경제적이며 견고한 재료의 개발이 시급하고 간판크기, 간판위치, 부착방법, 기술, 색채, 문자형태, 레이아웃 등의 문제점이 많았어요. 또한 조형적인 간판디자인 즉 결론적으로 간판은 도시 미관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아름다운 세련된 간판은 도시공간미를 살리고 시각공해로부터 도시인을 보호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께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간판에 대해서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있죠.

예.

이 조례만 지키게 된다면 잘 운영이 될텐데 조례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각종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 다만 관리조례라는게 일반행정에서 규제행정의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의 협조가 있어야 행정에서 여러 가지 성공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또 시민 대다수는 하나의 상행위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많은 부분이 시민들한테 노출시켜 나가고 내 가게에 들어 올 수 있도록 하는게 욕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시민들하고 제일 많이 조금은 서로들 상관관계가 많은 부분이 간판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라든지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리조례가 정하고 옥외광고물법이 정하는 테두리내에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시환경에 있어서 간판의 역할은 도시를 구성하는 경관의 요소와 인간생활과의 관계는 환경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국민소득 수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경제발전과 함께 문화적 차분함을 갖춘 국가야말로 진정한 선진국 대우를 받을수 있다고 하고 대만이 우리보다 높은 국민소득 수준에 머물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선진국으로 인정되지 못한다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꼭 도시디자인이라는 고급스러운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기준과 원칙을 지키는게 우선 당장 필요합니다. 각종 해당업소에서 입간판을 할 때는 우리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각 업소마다 간판에 대한 부분은 지역에 있는 광고업자를 통해서 대부분 바로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의 광고업자의 여러 가지 교육이라 든지 법령의 준수사항에 대해서인지할 수 있는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절차상그렇게 되고 있고 거기서 한 사항이 우리시로인허가 처리를 받아가지고 부착이 된다 든지 절차상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광고업자가 제작을 하면서 일정 부탁하는 소비자분들이 특별히 부탁하는 부분이 불법을 초래하는 부분이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도 절차상 여러 가지 부분을 또다시 2차적으로 생성이 돼서 부착후에 불법 광고물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 더많은 교육이라 든지 시민들이 참여하는 디자인교육 아카데미를 통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이 부분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행정기관으로 노력에도 한계가 있는건 인정합니다. 모든 간판디자인을 지자체가 다해 줄 수도 있고 간판이 도시분위기를 해치는 현란한 색채를 쓰고 있다고 해서 모두 단속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도시의 미관을 위해서는 시민 스스로가 자치기구를 만들어서 기준을 제정하고 표준시안을 만드는 노력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위스와 같은 나라에서는 시민들이 행정기관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인터넷에서 정보를 봤는데요. 선진국은 국민 소득 수준만으로 되는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잘사는 나라인 만큼 깨끗한 나라 고급이미지의 나라라는 명성을 얻는 것이 그 나라의 명품브랜드로서 지금 최고임을 자랑하는데 우리 모두 다시 불법간판이라 든가 입간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얼마전에 제가 언론에서 나온 뉴스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걸 잠시 읽어드릴 테니까 제천시가 지난해 부터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서 제천시 도시환경 시설물에 관한 디자인 시행규칙을 실시하고 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시행규칙 2조 4항 네 번째 도시환경시설물이란 도시를 구성하는 건축물을 비롯한공공시설물, 광고물 등의 구조물과 시설물로규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도로시설물은 도로변에 설치하는 보도, 자전거도로가 시설물 종류로 분류되어 있고 여기에 시는 공공공간과 공공시설의 통합디자인으로 수립해 사적공간의 규제와 유인을 통해 고유한 도시이미지 창출을 목적으로 공공디자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5곳 시내 중심도로 및 인접도로변 친환경 소재의 특수블록으로 교체 하는 등 공사를 추진하면서 보수차원의 공사라는 이유로 심의를 받지 않고 했다 라는 보도와 제천지역의 시내중심으로 주변도로에 시공되고 있는 인도구간마다 모양 및 색깔, 배치 각각 달라 고유 도시이미지 창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고 올해 도로변에 시공된보도들을 보면 마름모꼴 문양 포인트만를 준 문양, 네모문양 등 구간마다 제 각각으로 설치되어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또 시가 공공디자인 종합계획 수립 최종 성품인 제천시 공공디자인 종합계획과 제천시 공공디자인 통합메뉴얼에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부분 적용대상만 있을 뿐 보도, 인도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다고 합니다. 이같이 보도된 보도들은 시각적 공간적 이미지 및 일관성, 연속성이 떨어져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 하고 있는데요 중간 생략하고 이에 대해서 시 관계자는 시내 중심도로 및 주변도로 보도들에 대해서는 보수로 인한 재포장 및 공정을 바꾼것으로 심의를 받지 않았다며 앞으로 신규 보도설치 및 블록단위의 공사를 실시할 경우 디자인 심의를 거쳐서 실시하도록 하겠다 말을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메뉴얼 작업이 전체적으로 공공시설 분야별로 보고드린 대로 7월 22일날 금년도 완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메뉴얼 개발이라 든지 디자인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개별부서에서 공공시설물 설치할 때 이행을 적극적으로 기본계획을 메뉴얼 가지고 이행을 해줘야 되는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 본부장으로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지휘체계를 분명하게 하겠다는걸로 답변을 드리고 다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지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앞으로 문제부터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는 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불법 옥외광고물 입간판의 단속실적 향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실적을 보면 2008년 전수조사 결과 정비대상 384건중 불법 옥외광고물 789건과 불법 입간판 391건 총 1180건을 단속하고 불법 옥외광고물중 관련 규정에 적합한 광고물이 490건 양성화하고 그중 가로 형간판 157건, 지주이용간판 197, 돌출형 간판 133 등 현재 행정조치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해서 현재 LED 불법광고물 45건에 대해서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할 수 있나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본 의원이 예를 들면 광고주나 입간판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가로형 간판이라면 가로형 간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그 간판에 대한 기본표시 제작에 대한 건물 정면 3층 이하면 업소 한 개당 설치할 수 있다고 해야 되고 2층 이상이면 설치간판은 입체형으로 표시해야 하고 가로폭은 건물에 비해서 가로폭이 몇 % 이내여야하고 그런 규정을 제시를 해서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이미 입간판을 하고자 하는 분은 허가와 관계없이 간판부터 먼저 해요. 그렇죠.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지킬 수 있게끔 규칙을 지키지 않을 때는 허가를 내주지 않아야만이 도시미관이 개선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지켜줘야 되는데 다만 문제는 있습니다. 실명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업소들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업소가 제작하는 회사 업소에서 스스로 법규테두리내에 할 수 있도록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협조가 돼야 하는데 실명제가 되지 않으니까 어느 업소에서 어느 광고물을 설치를 했다고 그 광고물에 표시가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다니면서 바로 바로 색출이 되는데 그런게 없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생기 때문에 법상 이 부분이 실명제가 보완이 돼서 일단 금년도 7월부터 적용하는 걸로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부에서 1년간 유예하는걸로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보면 그런 부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앞으로 많이 치유가 될걸로 보고 다만 업소 교육을 충분하게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두가지로 접근을 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불법광고를 지역내에 아파트단지 및 상가 밀집지역이라 든가 불법광고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앞으로 더해 주시고 유흥업소 주변을 중심으로 에어라이트등, 심야 불법유동성 광고물단속을 마찬가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도로변 및 인도에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들 통행을 불편하게 하고 그죠. 그거와 불법 유동성 광고물을 적발을 해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경우에 따라서 강제철거할 수 있도록 불법 유동성 광고물을 근절이 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야간단속 불법이라든가 상습적인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새로 조성되는 아파트단지 주변에 불법 광고물이 무분별하게 부착되는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자체내에 과내에서도 토요일일요일 공휴일을 이용하는 부분하고요 야간에특별히 단속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강화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옹벽 담장에 공예예술품이라 든가 도시디자인을 많이 하고 있죠.

예.

실적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일단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시민제안사업으로 하는데 전체 9건에 2억 5천 정도 투입을 해서 시민제안사업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다만 시가 직접 얘기를 해서 시민제안으로 사업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한 사업이 있고 일부에서는 동 자체적으로 옹벽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면에서 부실한 부분이 발견이 됐는데 그런 부분은 아무 뜻없이 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보완작업을 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옹벽이나 담장에는 공공 예술작품으로 재창조해서 약초의 도시 문화의 도시에 맞는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아름다운 공간을 재탄생될 수 있고 낙후된시설물 이미지를 벗어나고 도심지 재활성화를 위한 촉매역할을 하는가 하면 개성과 주민 참여로 지역특성을 살린 도시공간아 재창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살고 싶은 명품도시건설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시는 앞으로 시민들의 머무는 공간 미적 예술공간 여가와 즐거움의 공간 등 특색있는 보행공간 조성 등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제천시 전지역을 단계별 계획 수립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을 결정짓는 간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 반드시 허가조치하시고 제천시를 명품도시로서 또는 도시미관에 맞는 제천시 브랜드를 창조하기 위해 본부장님께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매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의원님 질문하시고 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사업이 도시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데 저는 효율하고 경제성에서는 아주 미흡했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디자인이라는 측면이 상당히 최근 에 상당히 이슈화가 되고 우리가 집중되기 때문에 처음에 어느 시책을 할 때 이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면 자동적으로 경제성 문제는 해결되지 않느냐 이후에 다시 디자인측면을 자꾸 가미를 하기 때문에 경제성의 문제가 의원님이 지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앞으로 시행하는 시책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성부분까지 같이 가미되는 종합적인 시책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두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민설득의 부족이 있었고 두 번째는 검증의 과정을 무시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사업이 뭡니까? 시민을 위한 거고 시민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 있죠. 앞으로 우리 제천시가 여러 가지 중요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시민이익 극대화를 위한 뭔가 특단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대안이 있으면 밝혀 주십시오.

이제는 상당히 지방자치도 성숙해지고 있고 우리가 시민참여가 전제가 되는 소위 말해서 지역의 커뮤니티 문화가 활성화가 기본적으로 되어야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제도적인 보장책도 중요하지만 행정적으로 하나 하나 공직자가 일을 할 때 그런 시스템적으로 검증의 과정을 거친다던지 기왕이면 공무원세계에서 어느 시책을 결정하기 보다는 시민속에 내놓고 이것이 시민들이 그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어떠냐 불편하지 않느냐 색깔은 어떠냐 그런 면에서 다양하게 의견을 개진한후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종합 정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뭔가는 시스템관리적인 측면하고 거기에 플러스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마인드가 같이 접목이 됐을 때 이거는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상당히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의회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라도 정책실명제 많이 요구했습니다. 예산실명제도 요구했고 심사제도 요구했습니다. 하는 이유는 다른거 없습니다. 앞으로 좀 공직자들께서 좀더 진지하고 원칙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를 좀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명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의원님 질문하시고 윤종섭 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들의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윤종섭 본부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다소나마 중복성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좀 명확한 답변을 주세요. 지금까지의 어떤 단속이나 또 실행한거에 대한 실적은 나왔는데 총 정비대상 건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밝혀 주세요.

글쎄 이거는 별도자료를 전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시민편의라던지 도시의 어떤 미관의 저해가 된다던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메뉴를 앞에깔고 봤을 때에는 상당히 전반적으로 문제가된다고 봅니다. 정비대상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것이 시민들 생활하고 직결된 부분이다 보니까 항시 우리 행정에서 규제행정의 큰 틀에서 보면 상당히 일을 하기가 물량은 많고 품은 많이 들어가는 그런 행정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해설득을 통해서 가야지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강압적으로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맞지도 않고 그렇게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 자료는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서 의원님에게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업이라는게 우리 제천시에서 시행을 할 단계에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한것도 문제거니와 여기 에 맞춰서 형평성이라던가 모든 것을 갖추려니까 앞으로 상당히 예산도 많이 소모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공감하십니까?

네.

물론 현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힘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미래로 유도하는데에는 우리 공직자분들의 땀이 절대 필요한 현실인데 사실상 지금 국제도시를 가거나 또 관광특구지역을 가거나 네온싸인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가지고 관광도시로 가고 관광이익을 위해서 역할을 하는 국제도시나 우리 국내도시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업으로 인해서 그러한 부분에는 역행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여지는데 간판정비로 인해서 과연 우리 제천시의 이미지가 탈바꿈되리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런 정비를 하는 것이 단순하게 도시브랜드를 새롭게 깨끗한 도시이미지를 구축하자는 차원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이 갖고 있는 뭔가는 조금 정체성 차원에서 또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기왕이면 외부에서 봤을 때 도시가 뭔가는 조금은 색다르다하는 그런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자꾸 시민들하고 숨바꼭직하듯이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부분이다. 다만 법령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시민참여가 꼭 전제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자동적으로 해결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행정의 방향도 규제행정 일변도로 나가지 말고 이것은 하나의 조장행정도 도입을 해서 시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조금은 폭넓게 가자 그러한 부분이고 이것이 결국은 꿈의 도시 제천이라는 민선 3기때부터 시작된 부분에 대해서 하는 문제인데 앞으로 지속화가 되어야 성공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계속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앞서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지금 근간에 와가지고 우리가 디자인의 중요성,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조례를 정하고 여기에 맞춰서 모든 것을 승인을 하고 예산을 투자하고 하는데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하였고 동료 조금전에 성명중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대시민 홍보부족 이것이 상당히 사업의 힘을 들이게 하는거 아니냐 그리고 대도시와 지방도시와의 수준격차 이거는 실무진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해소하는데 주력하겠다는 답변을 행정사무감사시에 받았습니다만 현재의 구상을 어느 도시를 모방한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느 특정인의 창작을 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답변을 하실 수가 있나요?

일단은 우리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꿈의 도시플랜에서 부터 디자인의 기본계획 수립까지 와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이 벤치마킹을 통해서 일부는 솔직하게 흔한말로 컨닝이 됐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항을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제천시 가고자 하는 도시의 적정선이 뭐냐하는 부분은 분명하게 제천의 색깔을 갖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색깔을 선정하는데 우리 집행부의 색깔입니까? 아니면 심의위원회 색깔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학교수나 전문가의 색깔이냐.

그것이 전문가의 색깔이 됐던지 우리가 일단 행정력이라 하는 것은 하나의 의사결정을 하는 체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어디까지나 그런 의견의 다양한 용역사업을 거쳤더라도 그것이 결국은 제천시의견이다 제천시의 시책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각차이 또 수준차이 경관심의나 디자인심의시에 보면 상당히 그로 인해서 사용자들이 지역업체를 기피하고 외지업체를 선호하고 하는 것도 우리 본부장님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런 측면에서 뭔가 좀 우리가 풀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단속을 1180건 해 주셨다는데 이 단속이 어떠한 인위적으로 설치하는데 압력행사로 비춰질 소지가 다분히 있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 인정하시나요?

네.

그리고 좀 영세성이 있고 빈부에 따라서 행정지원이라는게 오해소지도 상당히 생길 수 있는거니 만큼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 어려운 사람편에 더 서서 제도로 인해서 수혜를 빨리 우선 주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 자의로 할 수 있는 그런데다 좀 맞춰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말씀 뜻 알겠고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부분이결국 단속의 대상 유동광고물같은 경우는 특히 아주 막 개업을 해서 이렇게 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실적 1180건 나와 있습니다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상당히 현재 나와있는 숫자상에 불과한 것이고 많은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의 부분을 열악한 부분을 행정에서 해야 헤아려가지고 가급적이면 실적에 안잡고 현장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안내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평균치에서 보다 더 밑의 계층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할애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도 지도단속이라는 용어는 쓰지만 꼭 지도단속이라는 대상이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일부는 언제까지 이렇게 좀 내버려 뒀다가 해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권장해 주는 그런 문화로 이끌어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대상자교육이나 이런 것을 세미나같은 것을 한번 하신적이 있나요?

우리 이거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디자인위원회에서 교육을 하는 부분은 상당히 한정적이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광고업자들 교육입니다. 광고업자가 우리 지역에서는 70여명이 되는데 이런 부분 또 광고협회가 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이런 부분 정화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자꾸그런 기능을 활성화하는게 좋지 않겠나.

아니 본부장님께서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제천시의 방침이다 우리의 방침이다 그러면 대시민공감대가 성명중 의원도 지적을 했듯이 공감대가 시민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 방침이 빛을 못봅니다. 그러니만큼 우리 제천의 소식지같은 것을 통해서 각 시민한테 다 전달될 수 있는 제천시 방침이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되니까 소홀히함이 없이 최선을 다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수 의원님 질문하시고 미래경영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목이 안좋아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답변도 충실히 해 주셨는데 본부장님도 수없이 전국적인 성공사례인 함평나비축제를 수없이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들어가면서부터 간판부터 시작을 해서 나비의 이미지 영상이 확 들어옵니다. 우리가 상당수 엑스포 나비축제하기 1년전부터 저희들이 갔었는데 1년전부터 확 들어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달을 제해놓고 내년에 실제 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7개월 내지 8개월도 안됩니다. 그런데 동료 의원님들이 좋은 질의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간판정비를 해서 명풍도시하는 것도 중요해지만 2010년도 한방엑스포를 위해서 어떻게 성공적으로 할 것인가 이제 간판을 어떻게 하겠다 정비를 어떻게 하겠다 이거 벌써 때늦은거 아닙니까? 지금쯤은 벌써 계획이 세워가지고 시행이 내년부터라도 들어가야죠. 참 이거 본 의원이 굉장히 아쉽고요 또 우리의회에서도 어떻게 하던지 우리 제천시의 2010년 한방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해서도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밑받침을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관련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2010년도 한방엑스포를 지원하고 있는 주요부서의 부서장으로 정말 이제 간판을 가지고 논해야 할 그런 시기인지 벌써 해야되는거죠. 또 앞으로 2010년 엑스포를 위해서 물론 여러 가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대로 다른 여러 가지 중요사항은 궁금한 사항이라던지 2010년 한방엑스포의 성공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안과 조언을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어떻게 관련 부서장으로서 정말2010년 엑스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건지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한방엑스포 준비하면서 하나의 영향평가사업으로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시내를 중심으로 하는 예를 들면 간판문화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라던지 이런 부분은 이거는 어느 도시가 우리 단순하게 제천이라는 한방도시를 지향하고 엑스포를 개최하는 도시만이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시도 그런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해야될 부분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제천시를 접근하는 엑스포때 제천시를 접근하는 주요 관문도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도시환경을 어떻게 구축하느냐 미관을 어떻게 갖추느냐 지역의 정체성을 거기에 얼마나 심어넣느냐 하는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늦은 부분이 있는데 어쨌던지 최선을 다해서 기간중에 100% 못하겠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을 갖춰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100%를 못하시는게 아니고 100% 를 다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내년 2010년 국제한방엑스포의 주관 지원부서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시고 꼭 성공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충정에 의한 질의를 꼭 반영하시도록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윤종섭미래경영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재향군인회 신동기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들께서 개회때부터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셨고 또 황운학 의정평가단장님을 비롯한 평가단원들께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상정합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박성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현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시간이 흘러 민선 4기의 마지막 종착점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제천시 시정을 책임지고 계시고 엄태영 시장님을 모시고 지난 3년반간 추진해온 각종 현안에 대해서 시장님의 솔직한 견해와 앞으로의 비전을 듣고자 시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엄태영 시장님께서는 제천 성장동력에 대한 미래비전을 나오셔서 질문사항이 있는대로 소상히 답변하여 해 주시고 또한 이해가 부족한점이 있다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셔서 시민들이 충분하게 공감할 수 있고 민선 4기가 저물어가는 이쯤에 확실한 정책대안을 발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성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태영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시 성장동력에 대한 미래전략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어떤 잘잘못을 가리기 전에민선 4기 마무리되는 정책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솔직하고 확실하게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엑스포를 통하여 한방산업을 육성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자 하는데 엑스포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본 의원의 생각에 동의하시죠.

박성하 부의장님 아직 보충질문이 남으셨죠?

네.

그러면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조금 정회를 한 다음에 다시 질문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으로서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 계속 수고하십니다. 관광인프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지난 민선3기 4기 들어오면서 관광인프라 구축은 어느 정도 됐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본 의원의 생각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박성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의원님 질문하시고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입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동료 박성하 의원의 질문에 우리 시장님께서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장 시장님의 답변이 시장님의 업적에 대한 홍보의 장이 되는 것은 그런 기분이듭니다. 오늘 그 자리에서 시장님으로 부터 의지에 대한 부분은 확인을 했습니다만 저로써는 상당히 답변에 대해서 좀 유감이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농촌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1차산업에 대한 중요성도 상당히 피력을 하시면서 서도 거기에 대한 대안은 또한 우리 농민들이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부분은 좀 적지 않았지 않나하는 생각한방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도 GAP 단 한건에 대해서만 말씀이 계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에 대한 관심과 애정 좀 보여주시고 한방의 중요성 발표하시면서 농촌의 참여없이 과연 한방의 산업이 지장을 받지 않을까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한번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시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포괄적인 질의답변은 지양해 주시고 단답형 질문과 응답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의원님 질의하시고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김봉수 의원님 잠깐만 권건중의원님께서 질의하고 계십니다. 질의를 권건중 의원님 간략하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지금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에서 정부관심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현재 3억을 투자해서 용역을 하고 있죠.

성명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건중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