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김용재 의원 발언

제178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09-12-03

회의 전체 보기 882턴

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2009년도소방안전본부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하신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09년도소방안전본부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0년도소방안전본부소관기금운용계획안, 제3항 2010년도소방안전본부예산안, 제4항 2009년도인재개발원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2010년도인재개발원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09년도소방안전본부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2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소방안전본부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현영 소방안전본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존경하는 윤지상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소방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9페이지 세입예산 관련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2억 7,076만 1,000원보다 5억 307만 2,000원이 증액된 67억 7,38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경서119안전센터 예정부지 매각대금 2억 5,675만 4,000원과 물품 및 공사 계약시 계약의무 위반자에게 부과한 위약금 2,858만 1,000원 등 2억 8,533만 5,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불용품 매각수입은 노후 소방차량 45대의 입찰매각 금액증가로 당초예산액 4,400만원보다 2억 1,77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상

윤지상위원장

본부장님!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자료로 대체할 테니까요. 들어가세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다음은 기획행정정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김철우입니다. 2009년도소방안전본부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예산안 규모,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안 규모, 소방안전본부 예산안 규모, 주요 증감내역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3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소방안전본부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요구액이 67억 7,38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307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요구액은 1,450억 4,28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 5,59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중 경서안전센터 부지매각은 1994년도에 구입한 경서119안전센터 신축예정 부지가 주변 검암119안전센터 신축과 청라지구 소방관서 설치계획으로 신축 필요성이 소멸되어 인천서부산업단지관리공단에 환매 조치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1994년 10월 21일 당초 매입금액인 1억 4,703만 9,200원에 연 5%의 이자를 계상하여 매각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및 가격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불용품매각수입은 기정예산 4,400만원 대비 494% 증액된 2억 6,173만 7,000원은 노후 소방차량 45대 및 기타 물품매각수입금 발생에 따른 것입니다. 물품 및 공사계약 지체상금과 관련 동 예산요구의 근거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것으로 물품구매 지연 위약금은 1일당 계약금액의 1.5/1000이며 공사계약 지연 위약금은 1일당 계약금액의 1/1000에 의한 것입니다. 기관별 위약금 징수현황은 별첨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영종119안전센터 이전신축 이자상환비 감액은 기정예산 1억 1,430만원에서 82.5% 감액된 2,000만원만 계상하는 것은 지방채 발행이 3월에 승인 후 자금인수가 하반기에 이루어져 발행일로부터 일할 계산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감액하고 이자율이 4.49%로 확정되어 그 차액의 발생에 따른 잔액을 감액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출예산과 관련해서는 연가보상비 편성에 따른 증액과 기타 인건비 및 사업비 집행 잔액 등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ㆍ2009년도소방안전본부제3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상

윤지상위원장

김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김용재 위원입니다. 예산안 245페이지의 소방장비 보강부분에서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거든요. 그 줄어든 내역을 좀 보기 위해서 전년도 소방장비 보강내역하고 금년에 그러면, 다음해에 소방장비 보강을 위한 계획서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주세요.

지상

윤지상위원장

지금은 2009년도 3회 추경입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아,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뭐 준비해 놓으면 좋으니까.

지상

윤지상위원장

지금 내용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라는 얘기예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또 조남휘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조남휘 위원입니다. 서구 경서동 693-1이죠? 센터 부지매각.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경서산업단지에 있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등기부등본이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또 자료요구 없으시면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근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이근학 위원입니다. 방금 조남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경서안전센터 부지매각과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지금 매각하는 이유가 검암119안전센터가 만들어졌고, 그렇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또 하나는 청라지구에 소방관서가 설치 계획되어 있어서 이 경서안전센터부지는 매각해도 되겠다는 이런 얘기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런데 청라지구에 소방관서가 설치가 될 계획을 언제 갖고 계셨어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청라지구의 전체 도시계획에 대한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5개년 계획 속에 청라지구에 부지와 소방관서 설치계획을 같이 그때 이미 5개년 계획 속에 들어가 있던 사항입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청라지구에 소방관서?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니까 소방서가 설치가 되나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소방센터가 설치됩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경서안전센터부지하고 청리지구하고의 거리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가깝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저거 했던 부지를 매각하면서 또 다른 부지, 어떤 관서의 뭐라고 그럴까. 편리함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장소를 옮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당초에 청라지구가 얘기나오기 전에 1994년도에 그 부지를 산단으로부터 원가로 저희가 300평을 받아뒀던 것입니다. 그런데 1994년도면 15년 전인데 그 당시로는 그 위치가 적정하다고 봤었는데 그 이후에 경서센터가 먼저 생기지 않고 검암이 먼저 생기고 그러면서 발전되는 지역위주로 실질적으로는 센터들이 먼저 생겨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그 지역은 센터로써 부적정해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 도중에 청라지구 계획이 나오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위치적인 포석은 청라에 두는 것이, 청라가 이제 인구 한 9만여 그런 도시로써 주거와 상업지역이 거기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경서지구 중심으로 커버하려고 했던 센터는 그 산단의 규모라든가 그 산단 공장의 용도들이 그다지 큰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성이라든가 필요성을 그렇게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런데 누가 봐도 청라지구에 소방안전센터를 짓게 되면 그 부지대금을 어느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그게 다 해결이 된 겁니까?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부지매입까지는 아니고 위치만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면 매입하게 되면 매입가격이 굉장히 높을 텐데요. 어느 정도 계산하고 계세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경제자유구역으로부터 저희가 매입을 하기 때문에….

근학

이근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략 가격이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지금 평당 300만원 정도 예상해서….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면 평수가 어느 정도 돼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평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근학

이근학위원

안전센터를 하려면 대략 몇 평 정도 필요해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300평 수준에서 보면 됩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아, 300평?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안전센터는.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면 돈이 얼마예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약 9억 정도 됩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문제는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제가 왜 이것을 여쭤봤냐면 우리 경서동과 청라지구 자체가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제가 먼젓번에 청라지구할 때도 가보고 그리고 또 그쪽과 그 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 검암119안전센터의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이요. 그렇다면 여기는 그때 당시에 우리가 1억 4,700에 매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렇잖아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1994년도에.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면 토지매입가만 해도 벌써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편리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 저런 것을 따질 때에는 어차피 청라지구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장점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나중에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 이 산단도 분명히 뭔가 그쪽도 소방인력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제가 볼 때 서부산단이라든가 이쪽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소방인력이. 그렇다면 양쪽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면 사실은 이 부지도 괜찮은 부지인데 굳이 이것을 매각한다는 것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매각한다는 자체가 좀, 그것에 대해서 뭐 명확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답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뭐 센터는 가급적이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는 보여 집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렇다면 경서부지를 매각할 게 아니라 내버려두고 청라에 부지를 새로 선정해서, 그런데 그 거리가 얼마 멀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실효성이 없을 것 같고요. 이것 한 번 좀 이따가 우리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따 다시 한번 의논해서….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마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165페이지, 가지고 계세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여기에 연가보상비가 있네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연가보상비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게 본부, 중부소방서, 소방관서가 전부 다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됐던 사유가 뭡니까?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연가보상비가 20일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것인데 이게 가변성이 많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높게 세우는 것보다는 실제 발생 결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그 금액을 맞춰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서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항상 지금까지 그래왔습니까? 2009년만 그랬어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대체적으로 그래왔습니다. 연가보상비는.

상철

이상철위원

연가보상비를 정확히 설명을 다시 한번 해 보실래요. 어떤 것을 연가보상비라고 그러나.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그러니까 공무원이 1년 중에 개인이 휴가를 낼 수 있는 그러한 권리인데 그것을 21일 정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휴가를 내고 가면 그만큼씩 줄어들어서 나중에 다 쓰게 되면 하루도 남지 않게 됩니다마는 개인마다 다 사정이 다르고 또 금년에는 축전관계 때문에 휴가를 많이 억제, 한 여름에요. 휴가를 많이 억제한 부분이 있어서 휴가를 제때에 제날짜만큼 못 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못 간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그 대가를 보상해 주는….

상철

이상철위원

연말에 한 번 합니까?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연말에 최종결산을 해서 남은 기일만큼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말이죠. 지금 국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은 알고 계시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저희가 자치국 행감 때도 얘기가 나왔거든요. 연가는 요즘 두 번을 쉬다보니까, 일주일에 두 번 쉬지 않습니까? 토요일과 일요일.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주말.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니까 연가를 안 쓴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공무원들이 열심히 근무하고 연가받아 가는 것은 좋은데 법적으로 연가를 며칠씩 쓸 수 있는 것을 안 쓰고 한다고 그러면 국가적으로 무슨 손해가 있냐 하면 그 사람들이 쉴 시간에, 에너지 충전할 시간까지도 이 연가보상금 때문에 와서 근무를 하면 본의 아닌 안전사고도 일어날 수 있고 피해를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작년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가능하면 연가는 보상비가 아닌 연가로 찾아먹는 체계를 좀 만들라고 그랬고 이번 행감 때도 몇 차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연가보상비가 굉장히 숫자가 많네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올라온 것을 나는 못 본 것 같은데. 다른 목에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다른 부서보다 소방은 서단위로 보면 집단적으로 수백 명의 인력이다 보니까 금액이 좀 크게, 각 서로 쪼개지니까.

상철

이상철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냐면 당초에도 어느 정도 세워져야지 당초 본예산에는 전혀 안 세워져 있고 지금 3회 정리추경은 연말을 맞이해 가지고 정리해야 할 부분들을 정리하는 추경이잖아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저희가 늘상 지적하기를 왜 사업비를 가지고 있다고 연말에 와서 정리추경을 하느냐. 2회 정도 추경 때 사업비 액수가 남는다고 그러면 그 때 해 주면 그 귀한 예산이 다른 사업에 투입될 수가 있는데 연말에 가서 하면 내년도 예산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뭐 기이 그렇게 해 놓으셨으니까 연말에 나갈만한 돈이니까 정리가 되겠지만 그 위에 인건비성 하나,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본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드릴게요. 그 바로 윗부분인데 인건비가 147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국비 258만원은 뭡니까?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이것은 의무소방대원이 현재 국가에서 병역의무 대체자원으로 국방부에서 보낸 인력에 대한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듯이 국가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봉급으로 의무소방대원, 그러니까 군인 사병봉급처럼 지급하는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 의무 복무하는, 병역복무하는 대체인력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국가에서 주는 겁니까?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우리 소방본부에는 국비로 인건비 받으시는 분이 본부장님하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저 한 사람만 받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받고 이것은….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의무소방원하고 또 사회복무요원이라고 42명이 있는데 그것은 또 병무청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일부는 우리한테 줘서 우리가 지급을 해 주고….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그것 지급해 주는 것도 여기에 예산이 반영됩니까?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국가예산은 여기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여기 258만원 중에?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지금 보고 있는 게 중부소방서인데 중부소방서에 몇 명이 와 있죠? 몇 명이나 있어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7명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7명?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게 258만원이네? 258만원이면 한 달에 얼마나 주는 거예요? 그것도 직급마다 다릅니까?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예를 들어서 계급마다 일병, 이병 보수차이가 약간씩, 그러니까 사병봉급도 차이가 나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사회복무요원은 금년까지는 병무청에서 직접 봉급을 주고 내년부터는 우리한테 줘서 우리가 대신 지급하기 때문에….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니까 사회복무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5명에 대해서는….

상철

이상철위원

이 국비가 안 들어간 거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안 들어갔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까지 국비에 들어갔다고 그러면….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그 부분에 사회복무요원의 일부 실비 같은 게 조금 우리를 통해서 지급되는 게 좀 있습니다. 실비.

상철

이상철위원

이것은 주나 마나 한 돈이지. 그러니까 5명 사회복무요원은 지금까지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보수는 병무청에서 직접 줬고 예를 들어서 일부 피복비라든가 그런 자질구레한 것만 우리를 통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들어왔죠?

남휘

조남휘위원

등기부등본 달라니까.

지상

윤지상위원장

매각된 것 등기부등본을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등기부등본 준비해 주세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질의하세요.

근학

이근학위원

위원님들이 자료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품을 구매하고 그럴 때 보면 계약기간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말씀 하십시오.

근학

이근학위원

지금 3차 추경하고 어차피 뭐 예산이 들어가 있으니까 관계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위약금 징수현황을 보니까 다음부터는 우리 소방안전본부에서 좀 다른 방식도 채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16건의 위약금 징수현황이 나와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서 다른 것은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소방안전화 구매라는 게 나와 있어요. 세몽나이스라고. 여기가 보니까 소방안전화인데, 이게 구두 같은 안전화잖아요? 소방안전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기동화로써 현장에서 착용하는 겁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글쎄요. 그런데 본부, 중부, 남동, 부평, 공단, 계양, 남부 다 일률적으로 납품기일이 지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구입을 어차피 조달방법으로 했는데 어떤 데는 52일이 늦어지는 데가 있고 뭐 어떤 데는 또 31일이 늦어지고, 이게 필요에 의해서 어떤 양이 제작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구두 같은 것은. 늦어질 이유가 제가 볼 때에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체상금 내는 것은 우리가 이게 뭐 큰돈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없는데 아니, 이런 구두 하나가 우리가 필요한 날짜에 딱 납품이 안 된다는 게, 52일씩이나, 그런데 이 업체하고 계속, 먼젓번에도 우리가 위약금 징수현황을 보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매년. 제가 재작년인가도 한번 이것을 지적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또 나오네. 그렇다면 꼭 조달방법을 이용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볼 때. 연말에 보면 이게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매할 필요가 있는가. 이 자료를 보면 금방 드러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작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소방안전화는 여기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조달 저거에.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구두 하나 만드는데 요새 건설업장도 많고 그래서 이런 안전화 만드는 데가 제가 볼 때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등록은 안 되어 있을지 몰라도. 그러면 이런 식으로 조달로 해서 우리가 구매를 한다면 우리가 꼭 필요할 때 못 신으면, 안전화 같은 것은 굉장히 필요한 것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말씀하신 대로 제때에 납품을 못 하고 또 지연이 오래된다든가 하게 되면 일선 현장대원들에게는 뭐 불편이 될 수 있고 불만이 될 수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좀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다만 소방안전화 수요가, 안전화의 규격기준은 소방방재청에서 만듭니다. 이런 기준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일선에서는 그 기준에 맞는 제품을 구입하게 되는데 전국적으로 소방공무원 숫자가 뭐 3만여 명 되지만 매년 새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수요는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매년 생산량 자체가, 그러니까 수요자체가 크게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이익이 별로 없다고 봐서 제작하는 업체들이 드문 모양입니다. 또 소방방재청에서는 규격기준을 만들고 또 조달청을 통해서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공고를 하면 자기들이 제품을 제공하겠다는 업체들이 조달청하고 계약을 맺게 되는데 마침 세몽나이스만 영세한 관계 속에서도 여기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 군데만 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보니까 달리 어디에 가서 살 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세몽나이스하고 계속, 또 우리가 조달청에 요구를 해도 결국은 세몽나이스하고 체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조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이런 부분은 구매방법을 우리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독과점으로 세몽나이스라는 데서만 하다 보면 가격도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높은 가격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구매방법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매년 보면 여기는 매년 늦어져요, 이게. 아니, 규격이 대부분이 딱 나와 있으면 그런 것 그냥 전국적으로 한다 그러면 계속 찍어두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양을 확보해 놓으면. 이것은 뭐 계속 이런 식으로 뭐 구두 하나 저거하는데, 납품받는데 무슨 뭐 52일, 두 달씩이나 늦게 들어오고 이런 부분은 뭔가 이게 좀 잘못된 구매방법이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이것은 여러 차례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개선점을 검토를 해서 차후로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고 그러한 검토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지체일수도 문제이지만 이거 구매방법 자체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부장님이 그런 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마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휘 위원님 질의하세요.

남휘

조남휘위원

조남휘 위원입니다. 이 경서동의 693-1이 대략 위치가 어디쯤 돼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그러니까 주물단지 안에서….

남휘

조남휘위원

주물단지 안에 있습니까?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안은 안인데 바로 우리, 길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로의 길가에 있는데 경서단지를 끼고, 왼쪽으로 끼고 가는 대로에, 길가 가장자리에 있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그러니까 앞면은 북쪽을 보고 있겠네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쪽을, 앞면은 동쪽을 보는데 왜냐하면 들어가는 입구에서….

남휘

조남휘위원

동쪽을 봐요? 북쪽을 봐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동쪽도 보고 북쪽도 다 보는 그런 위치에….

남휘

조남휘위원

코너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코너에 있습니다. 들어가는 주 출입구, 주 진입로 왼쪽 코너에 붙어 있습니다. 큰 대로에서 공장부지 내로 진입하는 진입로….

남휘

조남휘위원

그러니까 주물단지 시작되면서 중간 올라가서….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중간쯤에, 중간쯤에서 들어가는 진입로 왼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코너에.

남휘

조남휘위원

그런데 그, 뭡니까, 우리 이때, 119센터 신축예정부지 매입할 때 그때 당시에는 그 소유주가 어디였어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산업단지 소유였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아, 산업단지 소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산단에서, 공식적으로 산단을 만들면서 거기에 소방서 부지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판단과 또 우리도 나중에라도 그 위치는 뭐 여러 전체 지역에, 괜찮았었기 때문에, 그 당시로는, ’94년도에는. 그래서 그 위치를 적정하다고 보고 ’94년도에 조성원가 수준으로 우리가 매입하게 됩니다, 그것을.

남휘

조남휘위원

그때 당시에 시세차익은 조성원가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었을까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뭐 그때도, ’94년도인데 그 당시로 뭐 사실 정확한 그때 판단은 제가 못 해 봤는데, 15년 전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당시에 조성원가면 산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한 여러 가지 개발 투자비용, 기본투자 인프라 구축비용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이윤을 남기지 않고 어쨌든, 그냥 수의계약으로 우리한테 줬기 때문에 공개 매각하거나 뭐 그런 방식이 아니고 전적인 원가로 줬다고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정확한,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는 않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정확하게, 지금 뭐 그때 당시 지가를 생각해서 계산하지는 않고 다만 이 부분은요. 우리가 필요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국가산단의 발전을 위해서 소방서 부지도 필요했던 것인 것처럼 다시 우리가 원상복구해서 돌려준다 그런 차원인데….

남휘

조남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입할 때 조건이 만약에 안 쓰면 다시 환원시켜 주는 그런 조건이….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조건은 되어 있었어요. 3년 이내에 센터를 세우지 않으면 되돌려 줘야 한다 이런 쪽으로 조건이 있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그런 규약에 의해서?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그런 매매계약서가 있었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계약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3년 이내에 할 것을 조건으로 우리한테 팔았습니다. 그런데 3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센터를 만들지 못했죠.

남휘

조남휘위원

그러니까 그 조건을 꼭 지켜야 된다 그 얘기입니까?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계약서상에 그 목적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매매의 목적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남휘

조남휘위원

그것 법적인 시효는 영원한 겁니까? 어떻게 돼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물론 3년이 된 ’97년도 이후에 계속 요구가 있었습니다. 센터를 만들어라, 빨리 만들어 달라, 그렇지 않으면 환수해 가겠다 계속 수차례 매년 계속해 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조금 기다려라, 기다려라 나중에 짓겠다, 나중에 짓겠다 이렇게 온 겁니다, 이게.

남휘

조남휘위원

아, 그거예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남휘

조남휘위원

사실 이 부분이 뭡니까, 한 70만원? 매입할 때는 약 한 50만원….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1억….

남휘

조남휘위원

50만원이 조금 안 되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1억 한 4,700 정도….

남휘

조남휘위원

4,700인데….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매입하고….

남휘

조남휘위원

대략 봤을 때 그때….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500만원이 좀 안 되는 가격….

남휘

조남휘위원

아니, 그때 당시에는 거의….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아, 50만원이 안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거의 그 시세에 다 줬다. 그런데 지금 사실 환매하는 것은 이자율 계산해서 이렇게….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그….

남휘

조남휘위원

그런 조건이 꼭 붙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시지가나, 다른 것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주는 것은 맞다 이거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이제 그….

남휘

조남휘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공시지가 주는 것은 이해가 간다. 그런데 이자계산하는 것은….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공유재산만의 성격이라 그러면 감정평가나 또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매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산업단지의 법에 의해서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그러니까 산업단지 내에 있는 땅의 거래에 있어서는 그 법의 적용을 받도록 했는데 가급적이면 산단의 육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많은 것을 공유하도록 그런 취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경부의 질의 회신과 또 법적인 우리 고문변호사들의 자문 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민법상에 5% 정도 이자로 받는 것이 또 그쪽에서 환수의 권리 이런 것을 다 감안했을 때 그것이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민법상의 이자 5%를 적용해서 15년간을 누적해 가지고 판매대금, 매각대금으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참 그 대한민국 뭐라고 그럴까, 그 법제처가 여기 가면 이 법, 저쪽에 가면 저 법, 뭐 로마에 가는 로마법 그렇듯이 참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일관성 없는 그런 토지정책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에 좀 안 맞아서 좀 불합리한 면이 자꾸 마음에 와 닿아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그런 면도 생각할 수는 있는데요….

남휘

조남휘위원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 해도 이 가격을 훨씬 넘는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물론 넘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남휘

조남휘위원

현 시가에 비하면 1/10 수준이다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1/10까지는 아니어도 다소 뭐 한 1/5 수준 정도 되지 않을까.

남휘

조남휘위원

한 1/8 될 겁니다, 1/8.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남휘

조남휘위원

아무튼 그러니까….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라고 보여집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네,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법이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그것을 통용으로 하고 있다 이거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그 부지를 우리한테 제공한 목적은 거기에다 센터를 반드시 지어달라는 유일한 목적이 그겁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취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 이해를 했고 과연 이런 공유재산을 서로 주고받고 할 때 그래도 공시지가는 서로 반영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산단법하고 우리….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의무이행을 또 지체를 해 온 부분이 있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그런 관계로 해서 제가 좀 뭐라고 그럴까요,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남휘

조남휘위원

마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것은 본부장님, 질의 회신한 내용 같은 것 이런 것은 혹시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잘 보관하셔야 될 거예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잘 알고 있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질의 종결할까요? 김용재 위원님 안 하실래요?

용재

김용재위원

네, 없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질의 더, 종결할까요?

상철

이상철위원

없습니다.

「종결해」하는 위원 있음

지상

윤지상위원장

아까 우리 이근학 위원님 말씀 중에 소방안전화 있잖아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도 많이 반영이 돼 있나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내년도에도 신규채용자들이 임용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상당액은 반영이 됐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지금 저도 그 자료를 조금 만들어봤는데 사실 조달업체로써 거기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대응방안을 좀 미리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 지금 보니까 발주하는 시점이 최초에 3월에 했다가 4월, 4월 중순 뭐 9월 이렇게 했는데 이 기간이 벌써 지체가 된 사항이 발생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도 뒤에 또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특수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정말 그러면 이런 쪽에는 다른 것을 좀 줄여서라도 최소한의 이 소방안전화 같은 것은 제일 먼저 신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것은 내년도에도, 각 소방서별로 이게 잡혀 있다 보니까 본부 쪽에서 관리하기가 좀 그러신 것도 있지만 본부 차원에서도 접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애. 제가 볼 때는. 질의하시겠어요?

상철

이상철위원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 납품하든 뭘 하든 일단 지체상금을 물고 그러면 회계법상에, 계약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없어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납품지연으로 위약금 같은 것을 물게 되면 사실은 앞으로 조달 납품이라든가 납품업자로서 어떤 지위가 상당히 불신을 받기 때문에 배제될 수도 있고 내부적으로 규정상, 회계 관련 규정상 그런 게 있는데 지금 문제는 소방안전화 수요가 그렇게 크지 않고 또 규격기준은 까다롭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국 시ㆍ도가 아마 이와 유사한 실정으로 제가 봤을 때 느껴집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문제제기를 제가 적극적으로 해서 청에서 전국에 조달되는 것이니까 그것이 안정적으로 또 규격기준이나 품질에 맞는 제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그 건의는 하는데 우선은 이게 회계법상에 위반되는 사항이 우선 발생이 되고 있단 말이야. 뭐 어쩔 수 없는 사항이긴 하겠지만 그것 말고 건설업 같은 데서 한번 위약금을 물면 1년인가 입찰 제한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업 같은 데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그런 것은 뭐 비슷한….

상철

이상철위원

회계 관계에 그런 게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이것은 참 심각한 사항이네. 지금 존경하는 이근학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위원장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 건설업 같은 데는 다른 뭐 제한조치가 아마 될 겁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위원님, 저기, 죄송한데 내년 예산 때 같이 검토를 하시죠.

상철

이상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09년도소방안전본부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재

김용재위원

김용재 위원입니다. 2009년도소방안전본부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소방안전본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김용재 위원님께서 본 심사 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소방안전본부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용재 위원님께서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소방안전본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소방안전본부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소방안전본부소관기금운용계획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소방안전본부소관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면 기금안도 제안설명 빼고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혹시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자료요구하실 것 있으면 요구하세요.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료요구하시겠어요? 김용재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재

김용재위원

이따 또 2010년도 예산안 심사할 때 시간이 부족해서 자료요구가 늦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자료요구를 좀 해 놓겠습니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267페이지에 보면 재난관리과에 민방위 관련된, 부평 민방위교육장 관련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찬가지로 261페이지, 262페이지에 보면 구급 뭐야, 헬기 관련해서 265페이지에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증액되고 있거든요. 그 상세내용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김철우입니다. 2010년도소방안전본부소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현황, 2010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기금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1998년부터 설치ㆍ운용되는 기금으로 2010년도 조성계획에 따르면 수입액 20억 2,800만원, 지출액 20억원 등으로 2010년도 말 현재 423억 1,5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 재난기금 적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제2항에 의거 최근 3년 동안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적립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매년 적립규모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난기금관리기금 연도별 법정적립금 및 미확보액 현황은 별첨 첨부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지출계획 관련하여서는 군ㆍ구 재난예방사업 지원 14억원, 재해경감관련용역사업 1억원, 재난응급복구사업 5억원 등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 재해구호기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2006년부터 설치ㆍ운용되고 있으며 2010년도 조정계획에 따르면 수입액 13억원, 지출액 11억원 등으로 2010년도 말 현재액은 322억 2,100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해구호기금 적립과 관련하여 재해구호기금의 일반회계출연금이 ’09년도에는 없었고 2010년도에는 5억원으로 예탁금상환금 및 이자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적립기금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법정적립금을 반드시 확보토록 하여 재해발생 시 구호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지출계획과 관련하여서는 동 기금에 대하여 2010년도 지출계획으로 구호물품 구입 1억원, 응급구호비 지급 7억원, 구호창고 설치 운영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ㆍ2010년도소방안전본부소관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상

윤지상위원장

김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간에 필요하시면 또 자료요구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근학

이근학위원

질의요?

지상

윤지상위원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이근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위원님들이 적다 보니까 미리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또. 이 기금을 보면 소방안전본부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두 가지죠? 재난기금과 재해, 그렇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런데 기금을 확보도 중요하고 확보된 것을 활용도 중요하고 그런데 우리 재난관리기금 연도별 법정적립금 그것 좀 한번 보실래요? 자료를. 이게 2007년도에 보면 법정으로 적립이 돼야 될 액수가 얼마였었냐 하면, 자료를 지금 보는 거예요, 저는. 113억이었어요. 그렇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법적으로 적립을 해야 돼요. 1/100을 해야 되니까, 우리 저거에. 그렇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수입 저거에. 그러면 확보액은 얼마였어요? 2007년도에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못 했잖아요? 전혀 출연.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2008년도에는 한 122억을 적립을 해야 돼요, 법정적립금이.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얼마 확보했어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그때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도.

근학

이근학위원

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어려운 여건 때문에 그때도 적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어려운 여건이 어떤 여건이 어려웠어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결국은 재원의 배분 문제인데 우리 시에서 사회복지분야라든가 여러 가지 수요가 많다 보니까 조금 우선순위에서 재난관리기금 적립이 약간 다소 밀려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있다 보니까 적립이….

근학

이근학위원

아니, 그러다가 재난사고라든가 큰 사고가 나면 뭘로 충당하려고 그래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거기에 대해서는 좀더 노력이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소방안전본부장님도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이것은 시 정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그리고 또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올해는 얼마 확보하려고 예산을 신청을 했어요? 5억뿐이 안 돼 있죠? 지금. 올해 2010년도에.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뭐 신청은 법정적립액과 그동안에….

근학

이근학위원

온 것을 갖고 보는데….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미적립한 것까지 포함을 해서 10년 계획을….

근학

이근학위원

세워놓는 거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세워 가지고….

근학

이근학위원

아니, 그런데 계획은 그런데….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요구를 했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올해 확보는 얼마? 2010년도에.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올해는 각각….

근학

이근학위원

예상이.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5억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니까 5억이에요. 지금 보니까 법정적립액이 2010년도에는 한 140억은 돼야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그 정도….

근학

이근학위원

그런데 이것 5억이 뭐예요? 5억이.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거기에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이런 부분은 이것은 진짜 큰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 참. 아니, 이게 항상 언제, 어디에서 재난사고라든가 재해가 올지 모르거든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래서 기금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기금적립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재해기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똑같은 저것인데 이 기금을 좀 면밀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재해기금 같은 경우 구호사업에 차질이 오죠? 분명히. 그래서 이런 것에 좀 철저히 우리 소방안전본부장님께서는, 지금 재난위원회가 있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거기 본부장이 누구세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거기….

근학

이근학위원

위원장이라고 하나? 거기.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거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님이….

근학

이근학위원

재난?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재해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재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부시장이에요? 행정부시장?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것 먼젓번에 바뀌지 않았나요? 소방안전본부장님이 위원장되는 것 아닌가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지금까지도 행정부시장으로 돼 있어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위원장은 아닙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위원장으로?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위원장은 법에….

근학

이근학위원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정해져 있으니까요.

근학

이근학위원

지방법에?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재난관리….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니까 지방, 우리 지방, 지방 조례에?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기본법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하는 이 있음

근학

이근학위원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금에 관해서….

근학

이근학위원

기금 말고요, 위원회.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그….

근학

이근학위원

지방조례로 돼 있을 텐데.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구성 근거는 그렇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지방조례로 돼 있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면….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기금운용조례에 조례로….

근학

이근학위원

운용조례로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위원장이 행정부시장으로 돼 있어서 적극적이지 못한가 봐요. 이 조례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위원장은 소방안전본부장으로 만들어놔야지 이게 이런 식으로 기금이 확보가 안 돼 갖고 어떻게 합니까?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이것은 높여야 됩니다. 그래야….

근학

이근학위원

높이는 게 아니라….

웃음소리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본부장으로 해 가지고는 더 안 세워 줍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이거 문제예요. 이게 웃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금이 전혀,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입액이 시에서 생겼는데도 이것을 기금에다 안 넣는 거예요. 지금 다른 데로 쓰고. 법으로 1/100을 적립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본부장님 있잖아요. 책임을 회피하시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을 알아요. 그렇지만 뭐 힘의 논리를 지금 펴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서 기금적립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계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기금이 없어 가지고 무슨, 뭐를 하겠어요? 그 다음에는. 마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지출계획과 관련해서 세 번째 불시의 재난사고 발생에 대비한 응급시설복구 기금용도로 5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랬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 5억원은 어디어디 무슨, 계획이 뭡니까?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이것은 총액으로만 정해져서요.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응급복구를 하겠다 이런 의미로 계상을, 한쪽에 기금사용계획 범위 내에서 지금 재난, 말씀하신 재난예방사업은 아래쪽에 14억원을 군ㆍ구 등에 기금을 지원해서 재난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계획을 세워서 할 부분이고요. 5억은 실제로 뭐 태풍이 온다든가 재난이 발생하면 5억을 우선 준비해 뒀다가….

상철

이상철위원

이게 금년도 연말까지 얘기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내년, 내년도 계획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 올해 계획이 아니라 내년도….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내년도 계획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내년도 5억이고 그 다음에 저기는 14억이고, 5억 가지고 돼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금년도를 전체, 내년도는 20억을 지금 사업비로 잡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30억을 잡았었는데 실제 재난응급복구사업으로는 뭐 5억 미만으로 금년도도, 그래서 우리가 매년 통계를 내 보면 실제 재난응급복구사업비로는 5억을 넘지 않기 때문에….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재난복구사업비가 중요합니까? 예방사업비가 중요합니까?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이 기금의 운용취지는, 목적은, 조성목적 자체는 사실은 재해예방사업은 일반예산으로 많이 하고 이것은 정말 재난의 복구 쪽으로, 한 70%는 복구 쪽으로 써라 하는 것이 기금운용의 기본취지인 것은 맞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렇게 건립취지가 그렇다 그러면 존경하는 우리 이근학 위원님은 왜 기금을 확보 못 하느냐 하는 논리인데 저는 다릅니다. 왜 시가 기금만 확보해 놓고 여러분들은 배불려서 기금을 뚱뚱하니 가지고 있으면서 필요한 재난 예방을 할 수 있는 사업비에, 일반사업에 못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법적으로는 뭐 100억을, 지금 뭐 100 몇 십 억을 확보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면 이것은 예방사업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만한 돈을 들여 가지고 예방사업을 해야 하지만 예방사업을 안 하고 일반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 돈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인천시의 재정도 계산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양면성이 있고 또 지역마다의 특징이, 실정의 차이가 있다고 봐집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강원도나 또 남쪽처럼 태풍피해로 1조, 2조씩 막 피해가 나는 데는 복구기금을 어마어마하게 쌓아놔도 대항할 방법이 없는 반면에 저희는 10년 동안 강화도의 호우 이후에 커다란 피해가 없다 보니까 사실 그 취지에 바로 부응될만한 활용성은 좀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점들도 없지 않아 작용하고 있어서….

상철

이상철위원

제가, 좋습니다. 제가 기억을 잘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재난기금은, 재해기금은 예방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30% 정도 범위 내에서는, 그러니까 그 취지를 기금이 적립이 됐을 때 예방사업 쪽은 한 30% 비중을 두고 유사시를 대비해서 큰 재해가 발생했을 때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하니까 그때 쓸 수 있도록 하라는 게 이 기금조성 목적이기 때문에….

상철

이상철위원

지금 본부장이 애기하시는 대로 특별한 태풍이 와서 피해가 크게 났다. 그러면 시가 지출할 수 있는 예비비가 있습니다. 있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물론 이것을 쓰고 나서 또, 그 다음에 예비비를 또 쓰게 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지금 논리적으로 안 맞거든요. 본부장은, 우리 존경하는 이근학 위원님께서는 그것을 많이 확보해라. 확보해서 사장돼서 뭐 합니까? 이자놀이 합니가? 그 돈 가지고. 그러니까 예방사업에 많이 쓸 수 있는, 예방이 100만원 가지고 예방할 수 있는 것을 사고가 나면 복구는 500만원 1,000만원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 맞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런 쪽으로 지금 우리가 30% 범위 내에서는 매년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군ㆍ구로부터 법에 적합한 대상지를 요구를 저희가 받아서 연말에 심사를 다 거쳐, 현장확인을 거쳐 가지고 그리고 내년도에 몇 억 정도 예방사업에 투입을 하면 되겠구나 이런 판단을 해서 지금 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좋습니다. 좋으니까, 물론 철저히 잘 하실 줄 믿습니다마는 첫째는 재난이라 함은 난 후의 복구보다는 미리미리 점검해서 예방해 주는 게 대수다 그런 얘기예요. 맞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동의하시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이 가장 경제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30%라는 규정에 얽매일 것 없고 정말 미리 조사했을 때 뭐 기금의 30%를 하려니까 5억밖에 안 된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10억이 있어야 되는데 기금의 30%밖에 예방할 수 없으니까 10억으로 해 달라, 20억으로 해 달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타당성을 만들어 놔라 그런 얘기입니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그것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예방사업에 많이 투입을 하다보면 기금이 존립하는 가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충당도 될 것으로 봐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예방사업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30%니까 100억의 30%면 30억 아닙니까?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내년에 우리가 예방사업할 돈이 50억이다. 50억의 30%면, 100억밖에 없으니까 50억을 보충해 줘야 되잖아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타당성을 그래서 만들어 가지고 기금확보를 해 나가라 그런 얘기예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렇게 지금 저희가 하고는 있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하반기 들어와서 이미 내년도를 예상해서 군ㆍ구한테 사업요구를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선별하고….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니까 복구에만 포인트를 두지 마시고 예방에 더 주 포인트를 둬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예방을 제대로 했을 때 누가 아까 얘기한 대로 예방비가 100만원이면 복구비는 1,000만원, 1,500만원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 복구를 많이 함으로써 다시 말씀드리면 기금도 더 많은 양의 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근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잠깐 이상철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우리 본부장님한테 꼭 말씀드릴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지금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보고 있는데 복구에 70%이고 예방에 30%라고 그랬는데 그것 바뀐 것 아니에요? 뭐냐 하면 제5조 기금의 용도를 보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이것이 1항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2항이 인명구조장비, 장비구입 이런 게 들어가 있고 3번이 재난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쓰는 용도인데 30%, 70%가 아니라 바뀐 것 아니에요? 예방을 위해서 먼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그 점은 금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정부합동감사를 받고 또 소방방재청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감사를 쭉, 기금에 대해서요. 감사평가를 하고 또 우리가 예방사업을 하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청에 질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 회신이 오는 것을 보면 이 사업의 취지를, 이 기금운용을 그런 쪽으로 중앙에서는 우리에게 제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큰 맥락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우리가 볼 때에는 사실은 복구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전부터 나온 얘기가 있잖아요. 복구할 때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예방비용에 좀 투입을 많이 하게 되면 결국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그 논리는 맞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런데 사업계획을 만들 당시부터 이게 예방에 중점을 안 두다 보니까 예산이 적게 잡히는 거야, 기금활용예산이. 이것을 처음부터 인천시의 재난위험지구라든가 이런 예방활동을 미리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다 보면 5억이 아니라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내년도 계획을 보면 한 5억 정도면 재난기금활용계획이 되겠다. 이것은 좀 생각이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인천에 있는 재난지역을 전부 다 파악해서 앞을 계산해서 기금활용계획을 짜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뭐냐 하면 법으로 100분의 1을 하자 그래서 한 120억, 130억 예치를 시키자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그런 데에 적절하게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지 묵혀두자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방사업활동이 부족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조례에도 우선 예방이 먼저야. 사고예방이.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맞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군ㆍ구에 매년 지침을 줘서 법에 적용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전부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방관련 사업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것을 배제시키는 것보다는 어떤 큰 기준에서 위배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다 수용을 해서 예방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각 군ㆍ구에서 파악해서 보고된 것은 전부 저희가 그 기준에 맞게 되면 예방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우리가 그런 것을 챙기지 못했는데 매년, 이제 2010년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죠. 우리가 재난위험지구를 분석해서 예방사업은 뭐를 할 것인가 그것을 짜서 우리 인천시의회에 보고 좀 해 주세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에 재난 예방사업은 뭐뭐를 하겠다.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간다. 그것을 한번 저희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한번 보고 이게 제대로 되는가 보게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리고 여기 재난지원 기준이 인천광역시에서는 기금이 70%이고 군ㆍ구 재난관리기금이 30%가 들어가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사업을 집행할 때.

근학

이근학위원

사업을 집행할 때 7:3으로?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우리가 내려 보내줄 때 70%를 내려 보내준다 이겁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을 지금 군ㆍ구별로 적립한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적립현황.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군ㆍ구는 거의 100% 가까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먼젓번에 굉장히 적립이 안 됐었는데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군ㆍ구는 지방세 규모가 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적립목표액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근학

이근학위원

100% 다 했습니까?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뭐 100% 다 했다기보다는 거의 100% 가깝게 다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군ㆍ구 확보에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마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기금운용현황에 보면 2010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5억 그 부분이 있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일반회계에서 세워 가지고 기금으로 5억을 보내준다는 것입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그런데 여기다 따로 이렇게 진하게 한 것은 왜 이렇게 표기를 했죠? 아니, 문제는 자랑삼아 이렇게 한 것 같이 느껴져서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어려운 과정에서도 사실 일부라도 확보한 것은 어쨌든 앞으로를 위해서 계속 단계를 밟아나가야 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아니, 지금 행정부도 병이 들어 있는데요. 불감증병 들어 있잖아요? 또 법으로 정해놔도 안 지키고, 그렇죠? 도대체 어느나라 국민인지 알 수가 없어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노력을 해서 앞으로 어쨌든 정상수준으로 확보를 잘 해 가지고 기금사업이라든가….

남휘

조남휘위원

그러니까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력히 얘기하실 것 아니야. 그렇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그동안 뭐 10여년 운용을 해 왔기 때문에….

남휘

조남휘위원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져 오는 부분인데 급하니까 우선 저기 쓴다. 이것은 아주 본질적으로 병으로 있다 이거야. 그런데 예산실은 결국 뭐냐 하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은 딱딱 이렇게 전부 제쳐놓고 나서 예산편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강한 힘이 들어가면 거기에 응해 주고 이것은 뭐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서 아, 그것은 다음에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라고 할까요. 자기네들은 운영을 잘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 양반들이. 그러니까 병이 들어있는 사람들한테 재해하고 재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아주 강도 높게 한번 불러다 설명회도 좀 하고 그래서 인식을 좀 바꿔줄 필요가 있다 이거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혹시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세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뭐 그동안에 2007년, 2008년도 초에….

남휘

조남휘위원

재난이나 재해 관련해서 뭐 각종 유엔기구도 유치하고 국제회의도 하고 잘 하는데 속에서는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곪았다고 그럴까요. 그렇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전환점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글쎄, 노력은 굉장히 하시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재난안전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무슨 교육을 통해서 그것을 주지시켜 줄 필요가 있다. 인식의 변화를 줘야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 영원히 그냥 그대로 간다고 봐져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어떤 계기가 되도록 관련부서와 재난에 대한 장기적인 방향과 입장을 잘 설명하도록 하고 또 수용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저조하기 때문에 사실상 약간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뭐 저희도 실망을 하고 있는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남휘

조남휘위원

본부장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뭐 꼭 그렇다고 말은 제가 하지 않습니다. 좀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떤 때를 잘 활용해서 한번쯤 획기적인 어떤 계기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인식의 변화를 빨리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도 이 기금이 잘 안 되잖아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전원 사퇴를 하셔도 안 될 것 같아. 사실 이 재난 쪽의 유엔기구도 우리 인천에 많이 오고 그러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사실은 속이 비었어요. 위원님들 관심에 정말 저도 감사드립니다. 한 5분간 정회했다 하시죠?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시죠」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재

김용재위원

김용재 위원입니다. 2010년도소방안전본부소관기금운용계획안은 소방안전본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김용재 위원님께서 본 심사 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소방안전본부소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김용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소방안전본부소관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소방안전본부예산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소방안전본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현영 소방안전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하실 때 예산이 크게 늘어난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존경하는 윤지상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0년도 본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기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예산안에 이어 세출예산안 순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서 56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소방안전본부 총 세입예산은 55억 264만 1,000원으로 전년도 37억 2,463만 8,000원보다 47.7%인 17억 7,80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유재산임대수입 8,692만원, 이자수입 666만 8,000원, 노후소방차 교체에 따른 불용품 매각수입 5,995만 3,000원, 계약이행 지연에 따른 예상수익 1,534만 9,000원, 소방안전 관련법규 위반 과태료 2억 4,566만 2,000원, 구내식당 임대 상ㆍ하수도 사용료 1,090만원과 과태료 체납액 4,945만 2,000원 등 세외수입으로 총 4억 7,490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지원사업으로 119구조장비확충 5억 6,125만원을 비롯한 11개 사업에 15억 453만 7,000원이 지원되어 예산에 반영하였고 57페이지 기금지원사업은 중형소방헬기도입 30억원 등 5개 사업에 35억 2,32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총 1,430억 2,516만 3,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61억 9,570만 5,000원인 4.53%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인건비가 889억 6,4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62.2%를 차지하였고 물건비 및 경상이전비가 314억 3,800만원, 사업비가 210억 6,300만원, 차입금상환 및 기금으로 1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를 기준으로 부서별로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4페이지 소방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소방행정과 세출예산은 181억 5,9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소방전문인 양성교육을 위한 교육비로 4억 1,286만 6,000원, 소방안전학교 신축 관련 타당성조사용역비 5,100만원, 소방차량구입비 20억 5,000만원, 인건비 79억 1,97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예방안전과 세출예산 입니다. 예방안전과는 5억 8,840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119소방동요경연대회 및 불조심 영어웅변대회 개최비용 2,400만원, 소방교육대 운영 2억 1,648만 3,000원, 안전복지서비스 추진사업비로 1억 2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대응관리과는 77억 6,61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경비로 8,11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 시를 비롯한 서울, 경기도 등 합동 긴급구조훈련비용 3,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1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는 119구조장비 보강에 11억 2,250만원, 테러대응 생화학차 구입에 10억원, 구급장비 보강예산 9억 6,000만원, 중형헬리콥터 보강에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5페이지 헬기유지관리비로 현재 운용 중인 헬기의 2,000시간 도래에 따른 엔진 정밀분해 검사비용 7억 4,107만 4,000원과 외주정비관리비 4,400만원, 헬기보험료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재난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58억 3,6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0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및 수질개선과 자가발전기 교체에 따른 예산 1억 2,225만원, 부평구 민방위교육장 신축사업 지원금 20억원을 반영하였고 낙뢰피해방지시설 설치사업비 3억 7,500만원, UN ISDR 분담금 및 임차료 18억 2,188만원,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전출금으로 각각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119종합방재센터 예산은 총 22억 3,60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보시설 5개소 신설과 노후장비 교체로 3억 2,000만원, 화재감시 CCTV 구축 3개소 1억원, 119상황정보시스템 보강 1억 4,67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중부소방서 예산은 총 222억 3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서지역 소방력 보강계획에 따른 백령119지역대 증축공사 11억 7,641만 1,000원, 도서지역 전담 의소대 운영경비 4,628만 9,000원, 화재진압장비, 구조장비, 구급장비 등 구입예산 5억 2,036만 4,000원, 자월119지역대 부지매입 및 설계비 9,394만 6,000원, 덕적119지역대 신축공사비 6억 4,495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남동소방서입니다. 총 110억….

지상

윤지상위원장

본부장님!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위원님들, 그냥 예산서안으로 대체하시죠? 들어가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세요.

철우

김철우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김철우입니다. 2010년도소방안전본부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예산안 규모,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안 규모, 소방안전본부 예산안 규모, 주요내역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5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소방안전본부예산안은 세입예산 요구액은 55억 264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17억 7,800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요구액은 1,430억 2,516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61억 9,57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금과 관련 2010년 국고보조금 세입이 50억 2,773만 7,000원으로 2009년도 32억 79만 8,000원보다 57.07%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소방공무원 피복비 예산이 2010년 8,925만 4,000원을 편성하여 2009년 2,120만원 대비 321% 증액되었고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회의수당과 관련하여 소방공무원징계령에 의해 소방공무원 5~7명 등으로만 구성된 징계위원회 규정이 2009년 3월 31일 개정되어 민간인을 30% 이내로 구성토록 함에 따라 회의참가 수당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소방차량구입 20억 5,000만원은 화학차 등 신규구입 2대 및 고가사다리차 등 8대의 노후차량교체비로 20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구조ㆍ구급차의 경우 신규 1대, 노후차량 4대를 포함하여 총 15대 35억 9,000만원입니다. 대구 세계소방관경기대회와 관련하여 소방안전본부 및 각 소방서별 편성되어 있는 대구 세계소방관경기대회 예산과 관련한 세계소방관경기대회 개요 및 대회내용, 참가계획 등에 대한 자료는 별첨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초광역 합동긴급구조훈련운영비 3,260만원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초광역 단위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및 긴급구조 유관기관ㆍ단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것입니다. 119구조장비 확충 11억 2,250만원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별표 1에 의한 119구조장비 확충에 대한 국고 보조율을 50%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의료지도체계 구축 1억 4,400만원은 소방방재청 2010년도 응급의료기금 시ㆍ도 지원계획에 의하여 관할지역 응급의료기관 의사를 119상황실에 파견하여 지도의사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풍수해보험 사업추진 1,450만원은 소방방재청이 주관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풍수해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농어촌의 많은 가구에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2009년도 4,300만원 대비 66.27% 감액된 1,45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노후 경보사이렌 교체 1억 500만원은 1개소의 교체비용이 3,500만원이며 경보사이렌 신설예산과 관련 1개소 신설비용을 4,000만원으로 편성한 바 교체와 신설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화재ㆍ재난감시 CCTV 구축비 1억원은 화재 및 재난발생시 신고와 동시에 화재규모 및 위치 등 현장상황을 신속히 관제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현장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소방서별 119소년단 시ㆍ도간 친선교류와 관련하여 어린이들에게 안전을 중시하는 체험위주의 예방교육을 위해 각 소방서별로 편성하는 신규예산입니다. 기타 2010년 신규 편성된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0년도소방안전본부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상

윤지상위원장

김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휘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조남휘 위원입니다. 저희 소방 전체 관서의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실적하고 또 인원증감 현황하고 최근 3년치의 의소대의 예산변동사항 그 세 가지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좀 제출바랍니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또 자료요구 있으신가요? 김용재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김용재 위원입니다. 좀전에 소방장비 관련해서는 2009년, 2010년 예정돼 있는 것을 받았는데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시민참여형 소방 홍보활동 전개에서 예산이 47%나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삭감을 시켜 가지고 삭감액을 좀 덜, 예산편성을 덜 했는데 시민참여형 홍보활동 전개에 약 50%의 예산으로써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안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또 자료요구 있으신가요? 그러면 질의순서로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예산서안 265페이지 한번 보세요. 찾으셨어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헬기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작년 2009년도에는 4억이었는데, 4억이었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7억이 늘었거든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7억….

용재

김용재위원

그 자료가 왔어요.

상철

이상철위원

아….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자료는 내역이 제출은 되어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7억의 지금 증가된 내역이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것은 자료 보기로 하고요. 그럼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과에 이것도 26억이 증가했어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그 자료도 부평의 민방위 교육시설 건립비용에 대한 내용.

상철

이상철위원

아까 주신 자료 부평 민방위교육 거기에 20억 때문에….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증가되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20억 그 자료 한번, 그것 한번 줘 봐요.

지상

윤지상위원장

이것 먼저 자료 갖다 드려. 자, 여기 있잖아. 이것 갖다 드려. 여기 자료, 이거….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잠깐 보십시다.

남휘

조남휘위원

여기 있어, 있어.

지상

윤지상위원장

드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럼 구비가 이게 얼마입니까? 구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전체가 147억 들여서 짓는 거예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런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교부세, 국가의, 행안부 교부세의 50% 지원을 받아서….

상철

이상철위원

아, 국비가 90% 있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국비를 90억, 시비 40억, 구비 17억으로 해서 건립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모면에서도 아마 조금 앞서 있는, 현대화된 그런 교육으로….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그런데….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이게 뭐 국비 90억 내려왔지만 이게 부지가 이게 뭐야, 7,000평?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부지면적은 지금 약 한 700평 정도 규모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게 민방위 교육장을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짓게 된 경위가 뭡니까?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사실 민방위 대원 수는 뭐 엄청납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도 그리고 각 군ㆍ구별로 그동안에 매년 법정교육을 시행을 해 왔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더더구나 정말 시간의 중요성이 있는 면에 반해서 교육의 내용이나 효과가 좀 많이 뒤떨어진다 이런 문제제기가 오랫동안 돼 왔었고 그래서 좀더 현대화되고 첨단된 그런 교육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중앙의 방침이고 또 마침 중앙에서 교부세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종합적인 교육….

상철

이상철위원

민방위, 좋습니다. 민방위 교육장이 없는 군ㆍ구가 있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아주 체계화된 전담, 말하자면 전용교육장은 없지만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시설들을 작거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기존부터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부평구만 전용으로 사용합니까? 인천시 다른 데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이 교육장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부평구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부평구가 운영을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민방위 교육을 위해서 기여할 부분은 공유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여기에 이것 다 지어놨을 때 이 막대한, 거대한 건물 가지고 지하 1층, 지상 4층 이 건물을 운영함에 있어 그 제반비용은 누가 댑니까?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제반비용은 부평구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평구에도 이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비 부담도 적지 않을 텐데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그러나 기본적으로 교부세 사업의 성격도 그렇고 그 자체가 부평구의 소유로 들어가기 때문에 부평구가 책임지고 그 구비를 또 일부 부담을 하면서 자기 땅에다가 짓는 것이라서 그것은 자기 책임 하에 운영하고 관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운영하고 관리는 부평구가 하는데 그게 모르게 운영하려고 그러면 그 구민들한테 해야 할 복지사업이나 모든 문제에 많은 저촉을 받게 되고 과연 이렇게 거대한 건물을 지어야 되느냐 하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행안부로부터 모델이 있어 가지고 짓는 것인지 우리 단체장들이 또 뭐 우리도 해당됩니다. 위원들이 전시효과로 크게만 짓고 생색만 내보려고 짓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지금까지의 모델을 초월해 가지고 정말 새로운 재난교육이라든가 또는 민방위 본연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종합화한 교육시스템을 짓다 보면 종전보다는 규모가 얼마든지 늘어날 수가 있고….

상철

이상철위원

요즘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들의 청사 가지고 많이 논란이 되고 있고 지탄을 받고 있는데 과연 이 147억이 어린애 이름입니까? 우리 재난기금 총액이 얼마라고 그랬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총액은 440억 정도 됩니다. 기금 총액은.

상철

이상철위원

그게 인천시 전체에 재난이 올 때를 대비한 게 440억인데 거기의 1/3 정도 되는 건물을 과연 이렇게 거대하게 지어야 되느냐. 이 설계는 어디에서 했어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설계는 당연히 부평구에서 하게 됩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공간건축.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아니, 공간건축이 아니고 주도가….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부평구에서 주도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글쎄,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잘못하면 부평구의 단체장들의 욕심에 우리가 따라가고 시비가 더 들어가고 그러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부장이 판단할 때 정말 인천시 부평구에 이러한 교육장이 있어야겠다 하는 안이 서졌는지 그쪽 요구에 의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시비가 40억씩 들어가고 하는 그런 안, 결과가 됐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보세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기본적으로 이것은 국가에서 90억을 지원하는, 그러니까 적어도 거의 70% 가까이 국가가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이 뭐 스스로 짓는 호화청사 이런 개념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고 또 중앙이 민방위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으로써는, 시나 또는 구로써는 적극적으로 호응해서, 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눈으로 보던 민방위교육장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게 내용면에서도 상당부분 시민재난 체험도 할 수 있는 정도로, 물론 민방위 대원이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으로 짓기 때문에….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호화건물을 지어주면 한 예로 중구와 동구를 합해서 하나 해 줘야 되고 남구와 연수구도 해 가지고 하나 해 줘야 되고,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있어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물론 다른 복지시설이나 이런 경우에….

상철

이상철위원

이것 복지시설이 아니잖아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부평에 지었으면 여기에 잘 해당될 수 있는,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게 계양구가 있겠고….

남휘

조남휘위원

계양구 안 써.

웃음소리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앞으로 이것이….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남구와 연수구가 붙어 있으니까 연수구와 남구, 원칙은 연수구에도 하나 해 줘야 되고 남구에도 해 줘야 되는데 교통상 보면 연수와 남구 한 데 묶어서라도 하나 해 줘야 되고 중구와 동구 묶어서라도 중간에 하나 해 줘야 형평에 맞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이런 최고 첨단시설의 교육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지만, 우선 한번 부평구에서 시범적으로 지은 것을 지은 결과와 효과와 또 앞으로 기대치를 봐 가면서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글쎄요. 이런 것 추진할 때 우선 부평구 기초단체에서 부담하는 운영비에 대한 그것도 한번 감안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너무 거창하게 호화롭게 지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아니, 계속….

지상

윤지상위원장

조금 더 하실래요?

상철

이상철위원

네, 주로 예산이 많이 증액된 부분 가지고 말씀 드리는데 269페이지요. 민방위역량 강화 이게 같은 맥락입니까? 20억이 여기 늘은 거예요? 아닌데. 아, 같은 맥락이고, 271페이지 재난재해시설물도, 이것은 뭐 1억 2,000 늘었으니까 넘어가고요. 재난관리 국제기구 운영이라는 게 뭡니까?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이것은 금년도에 UN재난경감기구로써 동북아사무소 지원에 대한 경비로 금년도에 반기문 사무총장께서 오셔 가지고 개소식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국제협력관실에서 지원해 오던 것을 재난재해와 관련된 그런 UN기구니까 우리 소방안전본부 재난관리과에서 자금을 확보를 해서, 어차피 국제협력관실에서 하던 것을 이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김용재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상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2010년도 소방본부 예산을 쭉 보면요. 지금 보면 지금 만들어진 예산을 가지고 추경이 만약 없다고 한다면 2010년도에 소방본부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뭐 그 실정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또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종전, 예산이 풍부한 그 효과보다는 좀 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노력을 통해서 또 추경이 있을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앞으로 필요한 예산을 좀더 확보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사실 이 예산서를 지금 쭉 보면서 느끼는 바인데요. 추경이 없으면 소방본부가 유지될 수 없는 그런 예산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특히 현장대응부분이나 안전관리부분의 예산을 쭉 보게 되면 꼭 필요한 예산은 50% 이상 삭감을 했고 이런 상태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 결국 꼭 필요한 예산은 삭감을, 삭감이 아니고 편성을 안 해 놔도 전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은 특히나 계속비로밖에 나갈 수 없는 그런 형태의 사업비는 절반밖에 편성을 안 해 놓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어쩔 수 없이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캐터에 맞춰서 이렇게 예산을 짠 게 여실하게 좀 보여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그렇더라도 이렇게 예산안을 짜는 것은 예산 편제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례를 보게 되면 특히 여기를 보면 소방행정 쪽에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은 부분이 재난관리부분하고 예방안전과, 예방안전과 부분을 보게 되면 시민참여형 홍보활동전개 거기에, 뭐 이것은 설명서입니다. 뭐 그 예산서를 보고 했는데 예산서에서는 퍼센티지가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시민참여형 홍보활동 전개, 그러니까 화재예방 홍보죠. 이것은 항상 상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고 더군다나 인천시가 그 어디야, 시세가 확장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시가 자꾸 커가고 있기 때문에. 소방인력도 많이 확충됐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더욱더 많이 홍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운영비, 뭐 전체를 합치면 47%를 전년도에 비해서 줄여서 편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시민안전 체험교실 운영, 이것은 증액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로 질문을 할 것이고요. 어린이 안전문화운동 전개, 이것도 항상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사업기간이 2013년까지 쭉 돼 있습니다. 이것도 37.54%를 편성을 줄여놨고 소방홍보 자료실 운영, 이것도 88.78%를 줄였고 지금 이게 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생동감 있는 현장활동 영상 홍보도 96.47%, 그 다음에 인명피해 우려시설 특별관리, 다 이게 사업기간이 2013년까지 계속 연례반복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51%를 줄였거든요. 연례적으로 계속하는 계속비적 성격이 강한 사업에 대해서 본예산에서 이렇게 줄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존경하는 이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부평 민방위훈련장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우리 소방안전본부 예산과 별개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헬기 관련해서 7억 얼마가 더 증액됐죠. 그렇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그래서 자료를 받았는데 그것은 지금 헬기를 수리할, 엔진을 수리할 시기잖아요. 그렇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매년 있는 게 아니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5년마다 한번씩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별개의 예산으로 봐야 되거든요. 이것을 소방안전본부 전체 예산의 증액분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예산처에서 잘못 이해를 한 것이거나 안 그러면 우리 소방안전본부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적절한 어떤 요청을 못 했던 게 아닌가 싶어서 참 답답합니다. 이렇게 증액된 예산들을 결국에는 맞추기 위해서, 계속비 사업의 어떤 성향이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까지도 이렇게 잘라놓으면, 편성에서 누락시키면 결국에는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추경이라는 것은 사실 불요불급할 때 쓰는 게 추경이지 본예산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일단은 돌려놔 놓고 나중에 받아가는 게 추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편성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답답하시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합니다. 그리고 일부 계속사업이지만 중간에 주된 사업이 해결된 경우 그것은 다음년도는 좀 큰 사업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그러나 어쨌든 금년도에 인원이 277명이 증원되다 보니까 그것이 연말에 와서 증원을 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정원을 확보를 하고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 증원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더 많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뭐 소방본부에서 본부장님으로서는 시에서 얼마의 예산에 맞추라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원이 그만큼 증가가 되니까, 그렇더라도 이런 부분은 인천시 정부에다가 적극적으로 해서 인원이 그만큼 늘어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필요요소거든요. 그것은 분명히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지금 인천시가 그런 것 같아요. 올해 경기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고 내년에 경기 상황이 뭐 호전될 것이라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드니까 곳곳의 예산을 다 줄이는 것처럼 본예산을 짜고 있거든요. 결국 또 내년 추경해 갖고 쭉 넘어가면 엄청난 예산이 불어날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론이나 시민들의 어떤 지탄을 맞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우리 소방안전본부는 안전하고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까지 그렇게 잣대를 댄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답답하고요. 이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사유라고 치고 그렇더라도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말 아까 우리 이상철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민방위 훈련장이, 교육장이 부평구에 지금 그게 가장 시급한 거냐. 이런 것을 따져 보는 게 원칙적으로 맞지 않냐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이것 우리 하지 않겠다, 차라리.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야 될 사업을 이렇게 추경으로 넘겨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당당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안전 체험교실 운영이 23페이지에 있는데요. 이 예산에 보니까 765%가 증액이 됐거든요. 이렇게 엄청난 액수로 증액된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것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연례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무엇 때문에 그렇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이것은 보시기에는 2013년까지 추진이 되니까 계속사업으로 이해하시다 보니까 다소 연도간에 편차가 크게 나는 것이 좀 특이한데요. 이것은 소방교육대에서 좀더 업그레이드된, 특히 심폐소생술에 대한 집중적인 시민교육이 최근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쓰러진 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 장비를 일시적으로 구입하려다 보니까 CPR 장비만 5,400만원이, 1,800만원씩 3대, 그러니까 어떤 인체모형 훈련장비 이런 게 계획이 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전모하고 CPR 실습세트하고 훈련조끼, 안전장갑 이것을 내년도부터 적극적으로 특별하게 계획을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 사항입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작년에는 거의 재료비하고 일부 기타보상금밖에 없었는데 올해는 자산취득비가 6,700만원 증액되어 있어서….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증가가 됐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 자산취득하는 내역을 좀 제출해 주세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자산취득비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소방본부 보고를 받거나 안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계속 지적된 사항이 있거든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전혀 편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제하기 전에, 다음에 예산편제한 이후에 결국에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실은 추경에 반영되는 게 옳다고 봅니다. 보는데 그렇더라도 사실 그런 행정사무감사 단순한 거기에서만 나온 게 아니고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업무보고에 나온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대형건축물들의 어떤 뭐랄까, 화재진압방식, 그 다음에 또 대형건축물이 화재가 났을 때 3D형태의 시뮬레이션에 관한 부분 또는 인천대교의 재난 시 대처방안들, 그 훈련방안들 이런 데 대한 것,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이 본예산에 편제가 돼야 되는데 전혀 안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2009년 1년 내도록 소방안전본부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어떤 질의나 답변 그 다음에 보고가 거의 예산에, 다음 해 예산에 녹아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무용지물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무감사 시에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작년도, 금년도에 처음으로 부평역사, 부평구 부평역사에 대한 3D 영상물을 만들어서 전체 우리 소방관서하고 또 부평에서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영상도상훈련도 하고 적응훈련도 하고 있는데 좀더 우리가 그 효과를 한번 더 평가를 해 보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추진을 놓고 3D 입체영상을 제작하는 그런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일종의 용역사업적 성격을 갖다 보니까 또 용역사업에 대한 부분에 어떤 부담감 뭐 이런 것들도 일부 있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간접적으로 우리가 접근하고 있다는 얘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천대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인천대교를 방문해 가지고….

용재

김용재위원

얼마 전에 그 훈련을 한번 했었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훈련도 하고 좀 자체적으로 가상시뮬레이션을 한번 제작해 가지고 최악의 상황을 다양한 형태로 연출해서 앞으로 추가보강할 그런 시스템이 뭐가 필요한지 한번 강구해 보자 이것을 사장하고 직접 약속을 제가 받고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하역사에 대해서도 피난시간이 길게 지금 설계되어 있고 안전상 문제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일단 지하역사 23곳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역사 단위로 각종 시설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각 서별로 한번 제작을 일단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기초적인 자료가 축적이 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바로 입체영상 만드는 데는 기술진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연해 내는 것은 오히려 속도를 좀더 내서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는 저희가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도 실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 안전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그런 구체적인 자료와 구체적인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일상적으로 훈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사실은 추경에 반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아까처럼 이렇게 꼭 필요한 것을 떼어놨다가 어쩔 수 없이 추경에 반영하는 방식의 예산편성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현명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시안게임이나 또 우리 대단위 건축물들이 많이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도 대응할 수 있는 특별기동팀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난번에 그것을 요청한 적이 있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다음 추경을 편성할 때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이상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점만 얘기해 주시죠.

남휘

조남휘위원

네,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됐는데 의소대 인원이 작년보다 얼마나 늘었어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조직을 저번에 조례개정을 해서….

남휘

조남휘위원

몇 % 정도나 늘었냐 이거죠. 몇 %가 늘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지금 계속 늘고 있어 가지고, 실시간으로 늘고 있어서 아마 내년 초에 가면 총 정원에 맞게끔 인력을 뽑아 가지고 할 것으로 봐집니다. 지금 한 74명 정도, 금년도 기준으로 2,002명의 자원으로 했는데 604명이 증원됐기 때문에 그것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4명이 늘어났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의소대 인원이 느는 수요라고 할까요. 원당, 당하 또 앞으로 있을 삼산 그 부분에 119센터가 개설됨으로 해서 늘어나는 부분이 상당부분 차지하겠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지역대 형태로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남휘

조남휘위원

활동실적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건수나 시간과 비례해서 대략 몇 %가 늘었다고 보시는지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금년의 경우에는 예년에 없던 축전사업에 한 4,000명 가까이가 80일 동안 투입됐기 때문에 거의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역할을 의용소방대가 했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그러면 예산은 거기에 맞춰서….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예산은….

남휘

조남휘위원

늘어난 비율이 있다면?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특별히 예산은 뭐 그 자체로 늘었다기보다는 정원 증원에 따라서 내년도에 좀 늘어날 부분이 생기게 되겠고요.

남휘

조남휘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완전히 반영되지는 못하고 있고 이제 증원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내년으로 일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 있고 또 연합회의 경우에 우리 의용소방대 전체 대를 이끌어가면서, 그러니까 대장들의 회의체인데요. 좀더 그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각종 시찰도 있고 소방교육도 있고 또 비교행정시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연대회 그런 것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마칩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근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참 우리 소방본부가, 지금 조남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쭉 훑어봤어요. 왜 훑어봤냐면 우리가 조례로 의용소방대 인원을 넓히게끔 조례개정을 했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니까 늘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을 보니까 2010년도 증원 예상인원이 200명 내지 300명인데 지금 여기는 200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뭐 연합회도 마찬가지고 각 지역 소방서의 의용소방대 인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쭉 한번 자료를 찾아 봤어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중부소방서 같은 경우는 출동 및 교육수당을 보니까 여기에 인원을 439명을 잡았어요, 인원수를. 그런데 여기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는 얼마가 줄었냐면 4,300만원이 줄었어요, 중부서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책정이 그래요. 본예산을 보면 아세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주먹구구식으로 됐냐를 제가 보는 거예요. 남동서를 보니까 여기는 출동 및 교육수당이 16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에는 9,800만원이었는데 9,100만원으로 줄었어요. 예산편성 자체가 여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넘겨보니까 여기는 부평소방서인데 여기도 출동 및 교육수당이 19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는 뭐 한 800만원 늘었네요. 그 다음에 서부소방서도 출동 및 교육수당을 보니까 대상이 220명인데 전년도는 1억 3,5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억 2,500만원으로 근 1,000만원이 줄어들었어요. 자, 이것은 세부적으로 제가 계산은 안 해 봤지만 그러면 인원이 늘면 당연히 출동 및 교육수당이 전년도하고 똑같다고 그랬을 때 예산이 늘어야 되는 거죠? 줄면 안 되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늘어야 됩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늘어야 되잖아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 자체가 줄었어.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산편성 자체가 줄었어. 그러면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야. 아까 3차 추경 때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소방본부에서, 시 정부의 예산담당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소방본부의 어떤 원활한 소방행정의 운영을 모르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뭐 일부는 감액사유가 새롭게 발생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인원이 200명 내지 300명이 늘었다면 당연히 예산이 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연합회도 마찬가지예요. 뭐냐 하면 2009년도 예산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 2,076명이었는데 7,900만원 정도가 되어 있었어요, 예산이. 그런데 2010년도에는 200명 내지 300명이 느는 것을 계산해서 8,100만원이면 이것 뭐 예산자체는 엇비슷하고 인원만 늘려놓고 그러면 나머지 돈은 뭘로 충당하실 거예요?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이것 또 추경에 집어넣을 겁니까? 이런 것은 본예산에 적정하게 잡아놔야 되는 거예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다소 미흡한 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래서 저는 다른 예산은 지금 자세히 보지 않고 있어요. 보지 않고 있는데 지금 단 예로 제가 이 한 부분을 본 거예요. 왜냐하면 저번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짰나 하고 들여다봤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편성이 주먹구구식이죠.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인천시정부 예산부서의 책임자한테 이것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해 본 적은 있어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당연히 의용소방대 정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개인당 지급되는 출동수당도 증가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대로 예산을 우리가 요구했었고 다만….

근학

이근학위원

그런데 어디에서 이 예산이 삭감된 겁니까?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다만 피복비 부분이 뭐 3년에 한 번씩 지급이 된다든가 이렇게 때문에 그 주기단위로 피복비가 많이 들어가는 해가 있고 내년도에는 피복비가 그렇게 많이 소요가 안 되는 경우가 돼서 그런 부분이 연도단위로 좀 편차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아니, 그렇다면….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일부는 그래서 줄어든 부분이 있고….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면 주기가 3년 주기라면 2008년도 것도 지금 여기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면 안 맞잖아요. 3년 주기라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과 2008년도 예산이….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아니, 그 뜻은요. 3년에….

근학

이근학위원

주기별로 돌아간다면서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한 번에 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당 3년에 한 번씩이니까 입대한 연수에 따라서 어느 연도에는 피복을 새로 지급할 사람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적게 발생하기도 하고 그런 편차들이 있어서 일률적이지 않다는 그런 설명이고요.

근학

이근학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 부분은 다소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이따 정회시간에 이런 부분은 좀 조정을 해야 되겠는데 이런 것은 우리 소방본부에서 예산을 신청하면 시정부의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나 봐요,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요. 우리 정회 끝난 다음에 예산담당관을 여기에 출석시켜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어떻게 소방행정이 운영되겠어요. 일단은 한 부분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본부장님, 제가 한 가지 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소방서마다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있는데 지금 우리 이근학 위원님 말씀대로 각 서별로 산출방식이 다 틀려요. 내가 부평소방서를 봤는데 몇 페이지냐면 323페이지 맨 상단 좀 봐요. 부평소방서장님 좀 나와 보세요. 맨 상단에 자녀학비보조수당 중학교, 고등학교가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근태

이근태부평소방서장

부평소방서장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이게 지금 8개 소방서가 이 산출방법이 지금 다 틀려요. 그래서 내가 좀 알아보니까 맨 끝에 뭐 곱하기 0.16이라는 것은 명수를 계산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근태

이근태부평소방서장

이것은….

지상

윤지상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하나 틀리면 예산서 다 고쳐야 돼요. 그리고 소방행정과에서 예산서를 총괄하시나요? 어디에서 해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행정과에서 예산은 총괄을 합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러면 예산방식을 통일을 시켜주셔야지.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아마….

지상

윤지상위원장

남동소방서, 중부소방서는 지원금액에 4회 곱하기 인명수 해서 딱딱 했는데 부평하고 당하만 아주 명수를 딱 넣어놨어요. 넣어놨고 끝머리 0.16 곱하기는 또 뭐예요?

근태

이근태부평소방서장

아, 이것은 0.16이 나오는데….

지상

윤지상위원장

어떻게 해서요?

근태

이근태부평소방서장

원래는 1명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네?

근태

이근태부평소방서장

1명.

지상

윤지상위원장

1명?

근태

이근태부평소방서장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여기 6명인데 무슨 또 1명이야?

근태

이근태부평소방서장

아니, 이게 6명을 주게 되는데 4회를 하면 이게 96%가 되니까 잘라버리기 위해서 보정률을 해 준 겁니다. 1명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1이 넘으면 절사하기 위해서….

지상

윤지상위원장

서장님, 부평소방서에서는 중학교 자녀 학비보조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근태

이근태부평소방서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3.24 이렇게 나오면 24를 잘라버리려고 그 숫자를 한 겁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아니, 그게 이해가 안 가잖아. 그러니까 중학교 대상 학비보조받는 친구가 몇 명 있냐 말이에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제가 부연설명을 올리면 예산은 딱 정해져 있는데 중학교 자녀를 둔 대원과 고등학교 자녀를 둔 대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상

윤지상위원장

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그것이 일정치가 않고 그렇다고 일괄적으로 다 주는 것이라면 금액이 항상 일률적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대원들 100명 중에서 유능하고 인정받는 사람을 선택을 하고, 그런데 선택했는데 그 사람의 자녀가 중학생인 경우일 수도 있고 고등학생인 경우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때 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인원수도 달라질 수 있고 중학교를 많이 주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또는 대학생이….

지상

윤지상위원장

아니,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부평서장님!

근태

이근태부평소방서장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이것 중학교 학생이 왜 20만원이 되는가 설명해 줘 봐요.

근태

이근태부평소방서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명수로 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지침에 그렇게 있어 가지고 그것을 맞추려다 보니까 0.16….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러면 부평소방서는 예산지침을 따른 것이고 다른 소방서는 다 안 따른 거예요?

근태

이근태부평소방서장

네, 그것을 작성하는데 좀 미스가 있었습니다. 통일이 안 됐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단순하게 나타나는 게, 내가 그래서 8개 소방서를 다 찾아봤는데 이게 다 틀려요.

근태

이근태부평소방서장

서부하고 저희만….

지상

윤지상위원장

아니야. 지금 명수한 것은 부평서하고 강화만 그렇게 해 놨어요. 강화는 중학교 1명, 고등학교 3명 딱 이렇게 나타났어. 이러면 좋잖아. 그러니까 강화소방서는 직원 169명 중에 중학생 자녀를 둔 사람이 하나라는 얘기야. 그리고 고등학생은 3명. 그러니까 어떤 게 맞는 거야? 부평서하고 강화서가 맞는 거야? 나머지가 맞는 거야? 그게 중요하잖아.

근태

이근태부평소방서장

예산지침에 0.16을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0.16?

근태

이근태부평소방서장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또 거짓말 하시네. 자, 0.16을 곱한 데는 부평서고 중부서는 0.11이야. 남동서는 0.06 그 다음에 서부서는 0.1, 공단소방서는 0.13으로 다 틀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아마 각 소방서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자녀학비보조수당은 봉급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실제 지급에 있어서는 단 1원도 더 지급돼도 안 되고 단 1원도 덜 지급돼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데….

지상

윤지상위원장

아니, 본부장님!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각 소방서별로 중학생 자녀를 둔 대원 그 다음에 고등학생 자녀를 둔 대원이 다 나올 것 아니에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러면 보조금이 중학생은 5만 1,990원을 4회 정도 지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곱하기 몇 명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서별로 다 틀리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그게 아마 계산법상 각 서의 실제 수요, 실제 중학교 자녀수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다음해 1년에 변동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몇 년치의 변동률을 놓고 나름대로 말하자면 추산액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복잡한 산술이 나왔고요. 실제에 있어서는 100% 지급을 해야 되고요. 네 번이면 네 번, 다섯 번이면 다섯 번을. 다만 1원이라도 덜 지급하거나 더 지급하면 안 된다는 그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보수나 다름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러면 자녀학비보조수당에서 3회 추경에도 감액이나 증액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분야에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아니, 이것은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자녀가 있으면,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반드시 지급하는 것이고….

지상

윤지상위원장

글쎄, 확실하게 선이 되어 있는 것 아니야?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자녀가 실제 존재하고 학교를 다녀야 되고 그런 조건하에서는 무조건 줘야 됩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아니, 그런데 지금 부평소방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평은 0.16을 곱해야 된다는 것 아니야?

근태

이근태부평소방서장

그것은 대상자가 6명인데 자녀수의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6명 중에 2명이 자녀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나누면 0.16 그 보정계수입니다. 자녀수가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0.16이라는 것은 자녀가 6명 중에 2명은 안 되고, 통계를 내보니까 비율이요. 통계를 내보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비율을 곱한 겁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아니, 그러면 20만원은 어떻게 계산해서 20만원이 나왔어요? 중학교 6명에 대한 게.

근태

이근태부평소방서장

곱해서….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러면 곱해 봐. 이게 얼마 나와?

근태

이근태부평소방서장

6 곱하기 4회 곱하기 0.16하면 20만원이 나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어떻게 한다고요? 5만 1,990원을….

근태

이근태부평소방서장

곱하기 6 곱하기 4 곱하기 0.16이요.

지상

윤지상위원장

얼마 나와요?

근태

이근태부평소방서장

20만원 나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러면 0.16이라는 것은 아주 고정수가 되어야 되는 거네?

근태

이근태부평소방서장

변수가 되죠. 저희가 6명 아닙니까? 6명의 자녀가 몇 명이냐 그 비율을 곱한 겁니다. 어느 서는 6명 중에 자녀가 4명이면 그 비율이 달라지죠. 그리고 무기계약직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무기계약직이라고?

근태

이근태부평소방서장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러면 부평은 무기계약직 6명에 해당되는 것을 했고 중부나 남동이나 서부나 공단은 정원을 갖고 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따지는 거예요? 일단 들어가요. 조금 이따 정회시간에 다시 한번 따져보자고요.

근태

이근태부평소방서장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 다음에 본부장님!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제가 행정운영경비를 소방서별로 한번 따져봤는데 물론 인원이 중부소방서 같은 경우는 도서 이런 수당이 좀 있어서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남동소방서하고 서부소방서를 한번 봤어요. 봤는데 남동소방서가 218명이 있는 것으로 해서 행정운영경비가 4,451만 2,000원 정도 되는데 서부서는 4,300만원밖에 안 돼. 그러면 이 차액이 1인당 한 60만원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소방서장님의 어떤 힘에 의해서 이런 행정운영경비가 더 증가되는 것인지?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그런 일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없다고 봐야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이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저도 이 부분은 봐야 판단이 될 것 같아서….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러시죠. 제가 이 행정운영경비를 현원으로 나눠봤더니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들어서 섬을 갖고 있는 소방서는 이해가 조금 가요. 왜냐하면 도서 활동비 이런 게 더 나가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부나 남동은 뭐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1인당 따져보면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 자료를 보면 되겠지만 1인당 6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큰 금액이 되는 거예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바로 설명을 드린다면 인건비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데 각 서마다 인원수도 다르지만 또 인원구성이 경력자가 많은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초임자들이, 그러니까 그동안에 신설 서가 생겼다든가 하게 되면 초임자가 많이 배치가 되다 보면 호봉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단순한 인건비로 봤을 때에는 실제 남동소방서보다 서부소방서가 직급이 높은 분들이 많거든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주로 그렇게 지금….

지상

윤지상위원장

벌써 팀이 많잖아. 남동은 218명이고 여기는 294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위에 소방위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소방정, 소방령 이런 분들이 많잖아. 지금 남동하고 서부를 봤더니 벌써 소방령이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소방경도 많고요. 그러면 이런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을 차지한다고 그러면 공통적으로 봤을 때 차이가 좀 나는 거야. 제가 깊게는 안 봤는데 자료로 봤을 때에는 그렇게 나타나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일단 행정운영경비는 거의 법정경비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렇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아마 특성차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서부 같으면 원당센터 이런 게 생겼다 그러면 뭐 그런 데는 신규 직원들이 많이 배치가 되니까 호봉이 낮고 또 기존 서 같은 데 뭐 25호봉, 30호봉이면 봉급차이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저런 변수들이 다 합산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추가로 설명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정회 좀하고 계수조정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10년도소방안전본부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구

지정구위원

지정구 위원입니다. 2010년도소방안전본부예산안은 예산서안 259쪽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4,747만원을 6,747만원으로 2,000만원 증액 건의하는 것으로 하여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지정구 위원님께서 본 심사 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정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2010년도소방안전본부예산안은 예산서안 259쪽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의용소장대 연합회 운영비) 4,747만원을 6,747만원으로 2,000만원 증액 건의하는 것으로 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소방안전본부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인재개발원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인재개발원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철우

김철우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김철우입니다. 2009년도인재개발원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예산안 규모,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안 규모, 인재개발원 예산안 규모, 주요 증감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인재개발원제3회추경예산안은 세입예산요구액은 1억 2,455만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962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요구액은 58억 9,82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4,193만 3,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 중 직무역량 강화 특별교육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국제교류공무원 상호연수는 대련시 요청으로 인원의 축소에 따라 3,091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010년 신규사업 내용은 첨부를 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ㆍ2009년도인재개발원제3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상

윤지상위원장

김철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구

지정구위원

지정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면 예산서안 162, 163쪽 직무역량 강화 특별교육 사업비 전액 삭감된 그 사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양의모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역량 강화 특별교육 예산 삭감 사유는 작년도에는 9명을 실시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했으나 저희 시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할 계획이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이요. 그런데 통보도 안 왔고 또 금년에 도시축전 관련해 가지고 현안사항이 많기 때문에 교육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김용재 위원입니다 매년 정리추경 때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연가보상비 부분은, 연가라는 것은 보다 시민들한테 나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재충전하는 게 바로 연가이지 않습니까?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렇죠? 사실 우리 인재개발원이 얼마나 업무가 바쁜지는 몰라도 이런 연가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재충전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세수도, 세출도 줄여주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또 이렇게 5,860만원이 나온다는 것은 좀 관리 대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 좀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래서, 원래 전체적으로 연가가 얼마였습, 몇 %나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최고 많이 쓰는 분이 21일이고요. 그 다음이, 21일이 53명이고 17일이 1명, 1명까지 있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럼 계산을 해 보면 지금 연가사용률은 몇 %나 됩니까?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평균 5일 정도 사용했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러면 21일에 5일이면 한 25% 사용했네요?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그래서 평균이 한 14.5일 됩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평균이요?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1인당, 안 간 게요.

용재

김용재위원

그러면 30% 정도 사용을 했다는 건가요?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올해 또 이렇게 올라왔는데 연가보상비 가지고 또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내년에는 필히 5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연가보상비 부분이 줄어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시 재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부 방침에서도 지금 내년부터는 공무원들 전부 연가를 보내야 기관장들 평점까지 한다니까요. 많이 갈 겁니다, 내년에는.

용재

김용재위원

이것은 제가 2006년도부터 주장을 했었는데요, 사실.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네, 작년도 회의록을 봤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했는데 이것 연가보상비 부분은 어떻게 보면 경기활성화에도 안 맞아요. 여러 면에서. 그 다음에 공무원들의 어떤, 스스로의 어떤, 정말 일이 워낙 바빠서 못 가는 것이라면 보상을 해 줘야 되겠지만 주5일제 근무가 되고 난 다음부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연가 자체도 별로 무의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민들이나 또 국민들의 여론이 제2의 급료 상승분으로 여론의 질타를 맞기 전에 공무원들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근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예산서안 163쪽을 한번 봐 주세요. 여기 보면 국제교류 공무원 상호연수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대련시의 경우만 얘기를 했는데 이 밑에 천진시도 있죠?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천진시도 있는데 이것도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삭감이 돼 있어요. 이번에, 그렇죠?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천진시.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천진시는 당초에 25명이 오기로 했었는데 20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교재를 대련시 쓰던 교재를 바로 사용했습니다. 9월에 오고 10월에 와서요. 그래서 예산이 절감된 상태입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여기는 몇 박 며칠로 했나요? 계획과 실시….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9박 10일입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9박 10일?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9박 10일.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까? 실시를.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네, 했습니다, 이번에.

근학

이근학위원

9박 10일을?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도시축전기간에 왔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런데 대련시는?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대련시는 5박 6일로 왔습니다. 9박 10일 올 것을 5박 6일 왔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대련시 같은 경우는 축소시킨 이유가 뭐예요?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대련시 자체에서요. 자기들이 해외연수 자제라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근학

이근학위원

우리의 어떤 일정이라든가 계획이 좀 허술한 것은 아니었어요?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아닙니다. 오는 분들이 금융위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인원을 축소하라고 대련시 정부에서 요청이 와서 그렇게 줄여서 온 겁니다, 저희한테.

근학

이근학위원

그것을 혹시 이 3차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우리가 좀 미숙했던 점이 있으면 고치라고 이것은 추경 때 좀 얘기가 오고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격년제로 실시되나요? 이것. 우리가 가고 거기가 오고 그러나요?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지금….

근학

이근학위원

올해는 그 사람들이 오고 내년에는 우리가 가나요?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천진은 내년에는 해외연수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근학

이근학위원

대련은요?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대련도 없습니다. 대련은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격년제로 하는 거죠?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네, 그리고 천진에서는 서로 각자 비용을 부담하자고 공문이 와 가지고요, 각자. 그래서 저희들이 천진을 가게 되면 우리 돈으로 천진을 가고요. 자기들이 천진에서 인천을 오게 되면 자기 돈으로 쓰겠다고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대련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천진시도 그렇지만 지금 여기 말고 중국에 있는 도시들 중에서도 지금 상호 공무원 연수 같은 부분이 좀 활성화될 필요는 있는 거거든요?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래서 계획이, 좀 미리 정보라든가 계획 같은 게 잘 짜져서 처음 계획과 좀 변함없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자꾸만 가끔 보면 뭐 공무원 상호연수 같은 게 뭐 있다가도 없어지고 또 있는 게 줄고 이런 부분이 가끔 왕왕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게 처음 계획대로 좀 그런 계획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집행함에 있어서. 연초에 계획한 대로.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네,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계획대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번 기회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젓번에도 그 말을 했는데 꼭 우리는 천진과 대련이라. 다른 데는 별로 없어요. 상호 공무원 연수가. 먼젓번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기회가 된다면 중국의 다른 도시도 한번 대상으로 삼아보자.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매년 천진, 대련, 천진, 대련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도시 외에는 우리 공무원들과 접할 수 있는, 이게 왜냐 하면 교류도 되는 거거든요. 중국에 있는 도시들과 교류가 되는 것이니까 다른 도시들도 한번 선정해 볼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마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09년도인재개발원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구

지정구위원

지정구 위원입니다. 2009년도인재개발원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지정구 위원님께서 본 심사 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인재개발원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정구 위원님께서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인재개발원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인재개발원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0년도인재개발원예산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인재개발원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양의모 인재개발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제안설명은 증액이 큰 부분만 해 주세요.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양의모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예산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 총 규모는 1억 4,671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78%인 26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27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66억 3,515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6.987%인 4억 3,31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민간이전인 민간위탁금, 시설관리 및 청소용역비는 인건비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1쪽 핵심중견간부 양성교육 사업입니다. 예산규모는 4억 2,302만원으로 전년 대비 2.19%인 9,30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강사료 수당 인상에 따른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2쪽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교육 사업입니다. 이 또한 주된 증액 사유는 핵심중견간부 양성과 같이 강사료 수당 인상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3쪽 분야별 전문교육 사업입니다. 예산규모는 4억 2,799만원으로 전년 대비 46.76%인 1억 3,63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강사료 인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지식도시 구현을 위한 사이버교육 사업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3억 9,135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93%인 1억 8,96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공무원 사이버영어교육 운영비 증액분과 무상유지ㆍ보수 만료에 따른 각종 정보시스템 장비 유지ㆍ보수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4쪽 교육장비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2억 9,232만원으로 2억 6,9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오디오세트 콤비네이션 구입비 2억 7,500만원이 주된 증가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김철우입니다. 2010년도인재개발원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예산안 규모,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안 규모, 인재개발원 예산안 규모, 주요내역 등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인재개발원 세입예산요구액이 1억 4,671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68만 8,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요구액이 66억 3,515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3,317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청사 시설관리 및 청소용역 관련하여 시설 위탁ㆍ관리 전문업체의 용역인원 인건비를 시 본청과 같이 표준단가의 100%를 적용하고 소모품 등을 포함하여 반영하여 전년 대비 23.7% 증액 편성하였고 강사수당은 핵심중견간부 양성과정 강사수당 및 일비 52.5%, 외국어 정예과정 강사수당 및 일비 31%, 분야별 전문교육 강사수당 45% 등 전년 대비 비교적 큰 폭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공무원 사이버영어교육 운영은 교육계획 및 운영과 평가를 위해 회화능력 검증료가 신규 편성되고 콘텐츠 사용료 증액 등으로 전년 대비 73.9% 증액되었습니다. 양지관 침구류 교체 시설비는 인재개발원의 2010년 예산안 요구를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심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착오 편성되었으므로 침구는 소모성 물품이니 편성목 시설비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편성목을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오디오세트 콤비네이션 구입은 ’97년도 구입한 강의실 8개소, 전산실 2개소, 대강당 등 11개소의 방송음향장비와 영상장비 등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0년도인재개발원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상

윤지상위원장

김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조남휘 위원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조남휘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거기의 인재개발원, 속해 있는 인재개발원의 강사수당의 비교….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네, 비교표요?

남휘

조남휘위원

네, 그 분석한 것 그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또 자료요구 있으신가요? 자료요구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예산서안 57쪽을 한번 봐 주세요. 세입 쪽인데 세입에, 인재개발원 세입의 안을 보면 세입 쪽은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네, 감액됐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보니까, 사용료수입을 보면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똑같고요. 자동판매기 설치 사용료 똑같고 현금자동지급기 설치 사용료 똑같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여쭤볼 게 양지관 있죠? 양지관.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양지관 같은 것은 좀 우리가 조금만 변화를 주면 세입자체가 늘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그대로 그냥, 여기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에 들어갔죠? 이게.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양지관?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래서 양지관 이것을 받아보니까 2008년도에는 말이에요. 2008년도, 2007년도보다, 이 앞에 것이 명수입니까? 앞에 나온 게 4,766….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네, 앞에 것이 사람 수고요. 뒤에 것이….

근학

이근학위원

그래요. 그러면 2009년도에는, 이것 한번 보세요. 2007년도에는 4,766명이야. 연간 보는 거예요, 연간. 이것을 보니까.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돈도 당연히 좀 많겠고 2008년도에는 1,263명, 무지하게 많이 줄었죠?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렇죠?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2009년도 10월 말까지 기준인데 이것 431명이야. 거기 연간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23실에….

근학

이근학위원

네, 연간?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28실에 93명입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아니, 풀로….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네, 풀로 가동할 때요.

근학

이근학위원

몇 명이예요? 그러면 총.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93명입니다, 침대가.

근학

이근학위원

아, 그러니까 93개니까 풀로 가동할 수 있는 인원이 연간 몇 명 정도 되냐고요.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아, 연간이요?

근학

이근학위원

네.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연간은 아직 산출하지 못했습니다. 계산 못 해 봤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것 초쯤에, 2007년도 4,766명에서 431명으로, 2009년도 10월 말로 보면 이것 얼마나 줄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거의 10% 이상 줄었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10%가 뭐예요? 1/10로 줄은 거지 10%가 아니라.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네, 1/10이요.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니 이게, 우리가 좀더 이것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서를 보면 그대로란 말예요, 그대로.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그런데 금액은….

근학

이근학위원

명수도 그렇고….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1,363만원이거든요?

근학

이근학위원

글쎄, 금액은 그런데….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10월 말 기준입니다, 이게요.

근학

이근학위원

아, 그것은 금액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리모델링 하고 가격이 올라가고 하면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제 말씀은 인재개발원 시설을 좀 하는데 우리 사업별, 회계를 좀더 많이 잡을 수가, 세입을 많이 잡을 수 있지 않냐 이런 거죠.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네, 더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거기 저번에 리모델링 해 달라고 해서 해 줬지. 뭐 시설, 이번에도 침구 바꾸네? 다 바꾸고. 돈 많이 들이면, 어느 정도 들이면 활용을 할 줄 알아야죠.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래서 세입을 많이 좀 잡을 필요가 있잖아요?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여기는 너무 적게 잡혔어요. 그리고 여기 사용료도 전년 대비해서 똑같이 잡혀 있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그것도 전년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전년도보다 한 10배는 더 높이세요.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네, 높이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에 말이에요. 284페이지 여기에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증액됐거든요?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네, 인건비가 2,400….

상철

이상철위원

27억 3,700만원?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네, 2,471만원, 3,000만원 증가했습니다. 9.21%가 증가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아니, 아니, 이것….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284페이지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284페이지….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네, 인건비.

상철

이상철위원

인건비가 말이야. 그 인원이….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네, 거기 내용….

상철

이상철위원

2억 3,250만원 증가했잖아요? 인건비가.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맞죠?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2억 3,500 증가사유가 뭐죠?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말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2009년도 예산편성 시에 일반직이 47명, 계약직공무원 3명 해 가지고 2009년도, 금년도죠. 50명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했는데 내년도에는 일반직이 53명, 계약직 2명 해 가지고 총 55명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직원이 지금 현재 정원이 44명입니다. 44명인데 2명이 오버된 TO로 과원이 있고요. 저희 파견자가 7명이 있습니다. 파견 나가 있는 사람들이 7명이 있어 가지고 교육파견이 3명, 육아휴직이 1명, 도시축전, 교통조합 파견 2명 또 도시축전 6급 1명, 현재 공석인 교수단장이 1명이 파견나가 있고요. 또 도시축전에 7급이 1명 나가서 총 9명이 지금 파견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 사람들이 다 복귀하니까요?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네, 아니, 봉급은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파견나가 있는 데.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도시축전 같은 데 파견나간 사람은 복귀 안 합니까?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현재 아직 복귀, 저희들한테는 복귀가 아직 안 됐습니다. 요구는 했는데요. 다음 인사 때 반영해 주겠다고.

상철

이상철위원

그리고….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 이분들이 와도요. TO가 오버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당이 없고 수석교수, 지금 교수단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분만 오면 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이근학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면 양지관 침구류 목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것.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그것 저희들이 잘못됐습니다. 일반수용비로 편성해야 될 소모품성인데 시설비로 잘못됐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것은 지적도 하셨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김용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를 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요. 사이버교육 콘텐츠 및 기자재 확충에 예산이 87.86%가 줄어들었거든요. 이 줄어든 원인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콘텐츠 사업을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왜 하지 않죠?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현재 어느 정도 저희들이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2013년까지 연례반복적 사업인데….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일부 소프트웨어 구매라든가 다른 것은 하는데요.

용재

김용재위원

그것 관계 없겠어요?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에는 없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뭐 특별하게 그러면 사이버교육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네, 2011년도에는 할 예정입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2011년도?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그러면 뭐 이것 추경에 나중에 또 올리거나….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추경은 아닙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안 됩니다.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그 다음에요.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네.

용재

김용재위원

12페이지에 보면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연구에 보면요. 93.78%가 증액이 됐어요. 그것에 대해서 좀….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네.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이 내용은 저희들이요. 강사수당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강사수당이요. 강사수당이 올랐고….

용재

김용재위원

강사수당….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강사수당은 특별과정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이게 저기입니다.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해 주시고 하신 그 방문교육입니다. 군ㆍ구 방문교육, 이번에 처음으로, 지난번에는 다른 예산에서 썼는데 이번에는 특별과정, 과목 교재유인 등 일반수용비하고 특별과정 강사운영수당을 별도로 편성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이게 그러면….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방문교육입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군ㆍ구 방문교육에 의한 겁니까?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네,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교육입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그게 늘어났습니다.

용재

김용재위원

이상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조남휘 위원입니다. 타 교육원의 강사수당 지급 비교를 제가 자료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제일 많이 우수한 뭡니까, 우수한 강사를 초빙해서 강사료 지급이 경기도가 제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그러는데….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경기도는 특별지급이 상한이 없이….

남휘

조남휘위원

네, 보면 뭐 특별1, 2 같은 경우에는 인천은….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거의 세 배입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대비 30%도 채 안 되는 그런 강수수당을 지급을 한다. 서울에 비교했을 때에는 약 70%선 되네요. 그렇죠?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네, 70% 정도 됩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지방연수원 같은 경우와 비교해도 역시 한 70%에서 65% 그 사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사실 뭐 특강을 하기 위한 그런 강사를 초빙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인천시가 지급하고 있는 게 50만원이죠?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네.

남휘

조남휘위원

50만원 가지고….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2시간에 50만원입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50만원 가지고 응하는 사람이 거의….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사실 어렵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없죠?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네, 그래서 1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없고 사실 100만원 주면 조금 한 50:50 이렇게….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2시간 단위로 해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00% 인상했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소위 우수한 강사를 초빙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시는데 노력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우리 인천의 수준이 서울하고 같이 이렇게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냐. 또 그 외에 경기도하고 감안을 해야 되냐.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견해를.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가급적 경기도하고 서울 인재개발원하고는 같은 금액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재정상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죠. 서울하고 경기도….

남휘

조남휘위원

질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공무원의 자질향상이나 또 인격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것은 역시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 낸다고 보는데….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질 높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우수강사를 섭외해야 됩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그 부분에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확보하는데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뭐 감사를 드리는 부분인데 그냥 봤을 때 별안간에 이렇게 획기적인 그런 예산확보 의지 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그런 마인드가 확실히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아니면 수준만 맞춰서….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아닙니다. 강사수준에 맞게 교육생들 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그런 강한 의지가 있으신 겁니까?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장님도 특별지시를 내리셨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그랬어요?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네.

남휘

조남휘위원

알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근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지금 이 강사가 우리가 보는 견해에 따라 다른데 실질적으로 특강, 특별 지급하는 그런 강사를 우리 인재개발원에서는 1년에 몇 분이나 모십니까?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전 농림수산부장관이 오셨었고요. 또 행정안전부 제1차관이 왔었는데….

근학

이근학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여기 경기도 것을 잘 보세요. 우리가 실제로 강사를 좋은 강사를 쓰려면 여기 특별2, 전문1반 이 부분에 몰려 있을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전문강사가 보통 기준입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기준이란 말이죠. 여기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경기도 인재개발원하고. 경기도는 전문강사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배 차이가 나요. 그럼 이 사람들이 돈벌이를 위해서 강사하는 사람들이라면 경기도하고 우리 인천하고는 당연히 유명한 강사가 있다면 경기도에 가지 우리 쪽에 오겠어요? 이것이 앞이 문제가 아니야. 실제로 우리가 강사를 채용할 수 있는,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 강사의 부류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요, 제가 볼 때에는. 여기 보면 4급 이상 공무원이라든가, 전문강사를 봐요. 대학교수, 대부분이 여기란 말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일반 5급 이하 공무원 여기도 좀 보고요. 우리가 특별2나 특별1은 어쩌다 모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볼 때에는. 그러면 전문과 일반을 보면 경기도하고 우리하고는 배야, 배가 더나. 왜냐하면 5급 이하 공무원 외 기타는 지금 현재는 13만원인데 경기도 같은 데는 36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 그 다음에 전문 4급 이상 공무원이나 대학교수 같은 경우 우리는 20만원인데 여기는 4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가. 지급기준현황을 보면.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교육생들에게 필요한 강사를 활용하기 위한 어떤 지급기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우리 예산을 보니까 양성과정의 강사수당 및 일비 뭐 해서 52.5%가 이번에 증액이 되는 거죠?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렇죠? 외국어정예과정 강사수당은 31%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도 실질적으로 짜야지 무조건 특별 지급하는 뭐 그것 맞춘다. 그 다음에 특별1에 맞춘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그렇게 실용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다른 시ㆍ도하고 맞춰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생들에게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강사의 부류는 어떤 부류냐 이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래야 됩니다.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마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잘된 것 같고요. 조금 아까 인재개발원장님이 인정하신 양지관의 침구류 그것은 저희들이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어떤 것을 삭감하신다고요?

지상

윤지상위원장

침구류 교체하는 것.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그것은 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목 변경이 안 되니까 여기서는 삭감을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렇게 인정하시겠어요?

의모

양의모인재개발원장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근학

이근학위원

그래야죠. 이것은 고칠 수가 없어요.

지상

윤지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인재개발원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재

김용재위원

김용재 위원입니다. 2010년도인재개발원예산안은 예산서안 279쪽 시설비 중 양지관 침구류 교체 4,4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예산서안 278쪽 양지관 침구류 교체 일반수용비 4,400만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증액 건의하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김용재 위원님께서 본 심사 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용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2010년도인재개발원예산안은 예산서안 279쪽 시설비 중 양지관 침구류 교체 4,4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예산서안 278쪽 양지관 침구류 교체 일반수용비 4,400만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증액 건의하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0년도인재개발원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2009년도자치행정국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자치행정국예산안,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2009년도공보관실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공보관실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