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박창규 의원 발언
용근
김용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문교사회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09년도기획관리실소관지방교육재정지원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0년도기획관리실소관기금운용계획안, 제3항 2010년도기획관리실소관지방교육재정지원세입ㆍ세출예산안, 제4항 2009년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2010년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2009년도기획관리실소관지방교육재정지원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기획관리실소관지방교육재정지원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병일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실 때 세입과 세출을 간단하게 유인물로 대체할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정병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관리실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쪽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지방재정 운영 프로그램상 세입은 위원회별이 아닌 부서별로 기획담당관실 세입예산이 모두 기획행정위로 분류된 것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009년도 기획담당관실 소관 지방교육 재정지원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집행잔액 2억 1,607만 4,000원이며 2008년도 학교급식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을 세입으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81쪽 세출내역입니다. 2009년도 기획담당관실 소관 지방교육 재정지원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에 373억 9,257만 2,000원이 증액된 5,272억 7,272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역 커뮤니티 사업추진은 7,500만원이 감액된 14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동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의 중복지원으로 학교로부터 교부결정 철회요청이 있어서 사업비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377억 8,407만 3,000원이 증액된 4,563억 9,83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009년도 법정전출금은 세수감소에 따라서 88억 1,300만원을 감액한 3,978억 125만원이며 2006년도 법정전출금 정산금은 209억 9,971만 9,000원이 증액된 총 329억 9,971만 9,000원이며 2007년도 법정전출금 정산금 255억 9,73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3억 1,520만 1,000원이 감액된 168억 4,779만 9,000원으로 감액내역은 학교 직접 지원 교육경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1,000만 4,000원, 각급 학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인천세계도시축전 관람지원 집행잔액 1억 3,409만 7,000원입니다. 노후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집행잔액은 1억 7,110만원으로 교육청의 사업변경에 따른 대응사업비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기획관리실소관지방교육재정지원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경
유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지방교육 재정지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8.32%인 373억 9,257만 2,000원이 증액된 5,272억 7,272만 2,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중 법정전출금은 경기침체로 인한 시세 감소에 대한 감소분을 반영하여 88억 1,300만원을 감액하고 미 정산된 2006년도분 209억 9,971만 9,000원, 2007년도분 255억 9,735만 4,000원을 증액 또는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 이전사업 등 집행잔액에 대해 감액 편성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09년도기획관리실소관지방교육재정지원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용근
김용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종섭
정종섭위원
정종섭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세계도시축전 참가자 지원에 있어서 감액사유가 뭐예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은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해서 문화향유의 기회를 균등히 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예산을 계상했고 위원님들도 적극 밀어주셨지만 일부 학생들이 안 가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었고 일부는 또 신종플루의 영향도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섭
정종섭위원
그것이 대답이 다일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지금 각 군ㆍ구하고 너무 손발이 안 맞아요. 군ㆍ구에 인사체계를 유지하면서 6급 이상은 전부 시장이 인사권 있지 않습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종섭
정종섭위원
그러면 각 군ㆍ구에 일하는 직원들은 누구를 위한 답니까? 인천시민을 위한 직원이에요. 그러면 이런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이것은 선심행정이 아니에요. 그 어려운 아이들이 어떻게 그런 데를 가 보겠습니까? 그냥 예산이 있으면 쓰고 뭐 그냥 해서 신청 안 들어오면 말고, 물론 시에서 다 할 수 없다 하지만 각 군ㆍ구에 협조를 얻고 그렇다면 복지담당사, 복지교사들 협조를 얻는다면 이 돈 부족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정종섭위원
그 다음에 노후학교 급식 현대화 지원은 더 지원해 줄 것이 없어서 남은 건가요? 담당자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용근
김용근위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윤영중기획관리실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윤영중입니다. 1억 7,100만원을 감액하게 된 사유는 저희가 노후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비 당초 예산이 83억 5,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81억 7,800만원을 교부를 해 가지고 교부한 잔액이 일부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교부한 것 중에서 부개초등학교에서 1억 2,000 사업변경에 따라서 사업을 반납하는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섭
정종섭위원
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아직 급식 현대화 시설이 안 된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신청했다가 반려한 사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이 사람 때문에 진짜 현대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학교가 신청을 못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결론은.
영중
윤영중기획관리실기획담당관
그 학교가 한 학교 정도 생겼습니다.
종섭
정종섭위원
그런데 1억 7,000 정도면 두세 학교는 할 것 같아요, 한 6,000 정도 해서.
영중
윤영중기획관리실기획담당관
보통 교육청하고 경비는 50:50으로 지원을 같이 하는 부분인데요. 이 사항은 교육청의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생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섭
정종섭위원
그 변동된 내용을 주세요. 교육청 할 때 그러면 그 학교가 안 되면 다른 학교 대안적으로, 그 내역을 유인해 주시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영중
윤영중기획관리실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종섭
정종섭위원
우리는 애쓰고 지원해 가지고 혜택 받는 학교를 많이 하기 위함인데 교육청에서 그러면 제3의 대안을 세워서라도 해라. 아, 이것 1년 있다가 예산을 반납하면 되겠어요? 그 내용을 유인해 주세요.
영중
윤영중기획관리실기획담당관
네.
종섭
정종섭위원
이상입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님이 지적한 바대로 교육재원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돈이 남는다는 것은 사전에 충분한 계획이 부족했다는 말씀으로 인지하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용근
김용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덕 위원님.
병덕
최병덕위원
최병덕 위원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지역 커뮤니티 사업 관련해서 금년도 예산이 7,500 정도가 감액 처분이 됐는데 앞으로 익년도, 내년에 지역 커뮤니티 사업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내년도 사업이요?
병덕
최병덕위원
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내년도도 하여간 지역 커뮤니티 사업은 저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투자는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병덕
최병덕위원
그러세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병덕
최병덕위원
2010년도 예산이 잡혀 있던가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 자료는 제가 바로 확인해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15억 잡혀 있습니다.
병덕
최병덕위원
15억, 금년도 총 예산이 얼마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 정도 수준이죠.
병덕
최병덕위원
금년도 15억이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병덕
최병덕위원
내년도 15억?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병덕
최병덕위원
내년에 여러 가지 전후사정에 의해서 또 틀려질 수가 있겠네요. 왜 이것을 질의하냐면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개편이 되잖아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병덕
최병덕위원
그런데 어차피 전체적인 예산은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총괄하겠지만 그래서 그것과 별개로 커뮤니티 사업은 계속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계획을 잡을 것이냐 했는데 계속 사업할 계획이 있으시고 15억이 계상돼 있다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커뮤니티 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학교들이 뭐 예산 달라고 다들 아우성이잖아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병덕
최병덕위원
그런데 보면 행정적인 절차가 어떤 때는 보면 많은 시간을 요하고 학교에서도 혼선을 많이 초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처음 시행을 하셨으니까, 그렇죠? 2009년도에 처음 시행하신 것 아니에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2008년도부터 했습니다.
병덕
최병덕위원
내년이 3년차가 되니까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잔액이 남은 것이 많은 학교에서 그렇게들 서로가 적게는 뭐 3,000만원부터 5,000만원 이렇게 요구했는데 잔액이 남았다는 것이 그런 부분은….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계양초등학교에서 더블로, 우리한테 돈을 받겠다고 신청해 놓고 우리보다 조건이 좋은 구에 지원을 받게 돼 가지고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덕
최병덕위원
이것이 반납금액입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병덕
최병덕위원
교육청에서 받은 모양이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아니, 구청에서요.
병덕
최병덕위원
구에서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병덕
최병덕위원
그런 사례도 또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최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규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창규
박창규위원
위원장, 자꾸 위원들 의정활동을 방해합니까? 그것은 의원 본연의 저기예요. 아까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님께서 저소득층 자녀 부분을 얘기했으니까 학교급식 지원 심의회의 참석수당이 1년에 몇 번 열려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자료를 보겠습니다. 2009년도에 우리가 12월 10일에 최종적으로 회의 한번 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한번도 여태 안 열었어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창규
박창규위원
12월에 연다고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가지고 내년도에 어떤 방향으로 어떤 비율로 할 것인가….
창규
박창규위원
그런데 1,300만원이나 감액시켰으면서 회의도 한번도 않고 무슨 산출근거로 예산을 짠 겁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저희 입장에서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자주 열면 좋겠지만 또 위원회, 이 위원회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실무적으로는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이 나면 심의위원회 열어서 위원회….
창규
박창규위원
그 동안에 무슨 실무 검토를 몇 번씩이나 했길래, 교육청하고 실무자들이 몇 번 만나서 회의를 했어요? 회의한 근거 있으세요? 실장님.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근거야 뭐 비공식적으로 교육청하고 수시로 협조하기 때문에….
창규
박창규위원
그냥 직원들끼리 만나서 대화하는 것도 회의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꼭 회의라고 해서 거창하게….
창규
박창규위원
지금 아주 교육청하고 시 행정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답변에.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위원님 위원회가 16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실무적인 검토를 교육청하고 수시로 협의를 통해 가지고 행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효율적인 것이 아니죠. 급식지원심의위원회, 나 이것 무슨 놈의 위원회가 이렇게 많은지 이것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어떤 거요?
창규
박창규위원
회의….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240만원입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240만원인데 반도 더 뚝 자른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110만원 자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왜, 여기 1,300만원 자르는데?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1,300만원입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예산을 어떻게 책정을 했길래 그냥 50%를 넘게 60%를 잘라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아니, 위원님 이것은….
창규
박창규위원
아니, 위원님이고 뭐 저기간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예산 아닙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2월에 한번 열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감액한 것입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아, 그냥 이렇게 정리추경 짜맞추기 하다 보니까 돈을 똔똔 시키기 위해서 야, 그까짓 것 안 하면 어떠냐 식으로 그냥 딱, 그러면 다 잘라 버려야지. 110만원은 왜 남겨놔? 그것은 뭐 회의하고 밥값 해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회의비죠, 회의비.
창규
박창규위원
회의비?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참석수당.
창규
박창규위원
수당이 얼마씩이에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1인당 한 10만원씩….
창규
박창규위원
오, 10만원씩 줘요? 아니, 16명이면 160만원 있어야 되는데 이것 그러면 잘못 잘랐네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참석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창규
박창규위원
그런 위원회는 없어져야지 그리고 그런 위원은 잘라야지.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런데 학교급식위원회는 위원님 앞으로 기능이 상당히….
창규
박창규위원
난 몰라요. 뭐 여기….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뭐 위원회라는 직분을 우리 존경하는 김용근 위원장이 난 하나 배석을 안 해서 하나 들어가 보지도 못했는데 아마 33명 위원 중에 나 하나일 거예요, 위원회 참석 못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은 열댓 개 씩 되는데 난 이런 데 한번 들어가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데 이런 것은. 김용근 위원장, 이런 것 학교급식 지원에 왜 나는 안 넣어주는 거예요?
용근
김용근위원장
다음에….
창규
박창규위원
다음에 뭐 당신이 위원장 할 수 있어? 6대인데. 문사위원회 있을지도….
용근
김용근위원장
내년도에 있어요.
창규
박창규위원
뭐가요?
용근
김용근위원장
내년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내년도에 뭐 선거 안 하고 학교급식 하는 데 1년에 한번 하는 회의를 들어간단 말이오? 실장님, 이런 위원회는 진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다른 위원회는 다 없어져도 되지만 아이들에게 급식은 참으로 성장 발육이라든가 모든 질병 예방이라든가 모든 것이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인데 중요한 위원회는 그냥 다 무쪽 같이 다 예산을 잘라 버리고 회의를 그냥, 이것 회의 두 번 해도 수당이 안 되네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창규
박창규위원
240만원이면 안 되지. 두 번을 한다 해도 16명이니까 320만원 있어야지 회의수당이 되죠. 안 그래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이 중에 공무원들은 안 받잖아요, 위원님. 공무원들은 안 받고….
창규
박창규위원
공무원들은 몇 사람이나 거기 위촉됐어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공무원들이 저도 들어가고요. 행정부시장님도 들어가고 여성, 한 여섯 분 돼요.
창규
박창규위원
몇 분이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여섯 분 됩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그런데 뭐 너무 공무원 위주로 위원회가 꾸려져?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아니에요. 열여섯 분 중에서 공무원이 5명이니까.
창규
박창규위원
교육청에서는 안 들어가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교육청에서도 교육국장이 한 분 들어가십니다, 이수영 국장이 위원이고.
창규
박창규위원
그러면 일곱 분이네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 분까지 합쳐서 5명입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행정부시장은 왜 안 쳐? 왜 빼?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부시장님….
창규
박창규위원
기획관리실장 보다 위니까 빼는 거예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속기록 보면 부시장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그런데 부시장님 들어갔으면 여섯이어야 맞지.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다섯.
창규
박창규위원
다시 불러 봐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행정부시장님하고 기획관리실장, 여성복지보건국장, 경제통상국장, 교육국장.
창규
박창규위원
아, 아주 높은 사람들만 들어가네? 기획관리실장님도 뭐 차석이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창규
박창규위원
거기에서는 높지도 않으네? 빨리 높은 데 승격하려면 이런 예산을 잘 짜야지.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아마 희망적인 얘기가 있긴 있던데 그런데 하는 것 보면 고춧가루 끼얹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격려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창규
박창규위원
격려가 아니지, 이렇게 하는데 격려를 해 줘?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창규
박창규위원
그리고 자꾸 우리 위원장이 그만 하라니까….
용근
김용근위원장
그만 하세요.
창규
박창규위원
위원장 때문에 한번 더 해야지 되겠수다. 교육경비 보조요. 직접 지원하는 거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창규
박창규위원
이것이 1,000만 4,000원이, 총 지원액이 얼마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지금 도화초등학교하고 약산초등학교에서 쓰고 남은 돈이 일부 있어 가지고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도화초등학교에서 왜 남아, 그 펜스 치는 데 돈이 모자란다고 그러는데 왜 남겨? 그것도 억압을 했어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그런 것은아니고요.
창규
박창규위원
얼마 남았어요? 도화초등학교에서. 바로 우리 집 앞에 초등학교인데.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150만원 남았어요.
창규
박창규위원
또?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약산초등학교가 850만원.
창규
박창규위원
아니, 총 예산이 얼마인데 850만원씩 남아?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보통 한 학교에 한 3,000만원 정도씩 주고 그렇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아니, 3,000만원인데 그렇게 많이 남아요? 그것은 학교들이 너무 엉터리로 지원요청한 거지.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약산초등학교가 4,500만원 예산….
창규
박창규위원
왜 4,500만원 줘? 거기는 뭐라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우리가….
창규
박창규위원
그것 누구 압력 받아서 주는 거야? 다른 데는 3,000만원 주면서.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4,500 주고 도화초등학교에 3,400 줬었는데 일부분이 쓰고 나서 남은 돈입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아니, 지금 실장님은 보통3,000만원씩 각 학교에 지급한다고 그랬잖아요. 난 실장님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 것이지 내가 꾸며내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수치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창규
박창규위원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많이 줬어?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사업 계획을 제출하면 그것 보고 우리가 적정한 액수를 주는 겁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남기는데 그렇게 줘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용근
김용근위원장
아니, 많이 줬으면 사업내용이 차등화 돼 있을 것 아닙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렇죠.
용근
김용근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창규
박창규위원
위원장이 저기 발언대에 서서 답변하셔. 이거 위원이야 집행부야, 위원장이. 지금 기획관리실장님이 평균 3,000만원 주었다고 답변들으셨잖아요? 위원장님. 그래서 위원이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답변을 기획관리실장이 해야지 어떻게 문사위원장님이 하십니까? 이따가 정회하면 코치를 하세요.
용근
김용근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아, 너무하시네요. 그 학교는 왜 편파적으로 1,500만원으로 했냐고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아까 제가 처음 얘기드릴 때 평균 3,000만원이라고 그랬지 획일적으로 3,000만원이 아니잖아요.
창규
박창규위원
그럼 3,000만원을 안 준 학교도 많잖아.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평균 3,000만원정도 되는데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창규
박창규위원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 내가 좀 어떻게 실장님 이 학교, 위원장님 잘 들으셔. 이 학교가 좀 어려우니 지원을 요청합니다. 학부형들하고 가서 회의도 하고 교장선생님 모셔 놓고 회의하고 회의결과 사진까지 찍어서 갖다드렸는데도 안 해 주는 학교가 있어. 실장님이 그냥 이렇게 해 주고 싶은 학교예쁜 학교 좀 더 주고 내가 자꾸 뭐 물어볼 테니까 너 미우니까 너가 요청하는 학교는 에이, 이거야? 그건 안 되죠. 내년에는 뭐 이것도 분배 할 위치에 안 있을 테니까 얘기해 봐야 내 입만 아픈 거고 실무자들도 다 데리고 갈 거예요? 하나라도 남겨놓으면 편파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힘 없는 위원은 그 지역구에 예산도 못 가져가고 우리 힘 있는 김용근 위원장이 있는 데는 막 주고 그러면 되나 안 되지. 그렇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오흥철 위원도 그것에 대한 불만이 지금 많아요. 그런데도 얘기를, 위원장님이 자꾸 억제하니까 못 하고 있지. 추가경정예산안은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창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지원 예산이 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사업 집행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지난 추경 때도 법정전출금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든 약속하신 대로 정리추경에서 정리된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학교용지부담금 관계는 오늘 4번, 5번 항목에서 위원님들에게 심의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총론적으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16개 시ㆍ도 중에서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한 한 인천이 상당히 앞서 간다 그렇게 단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하반기에 굉장히 속도를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다시 질의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가지고 박창규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한 가지 질의드리고 예산 때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친환경급식모임에서 어제 이 앞에서 양심피켓도 했고 그 다음에 또 얼마 전에는 가자회견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시에서는 저는 항상 안 타까운 게 그거예요. 의견을 미리 수렴해서 좀 갔으면 좋은데 이렇게 학교급식지원심의 위원회가 예산도 있고 그러는데 한 번도 회의를 안 하시고 수렴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파악하고 있다 우리 기획실에서는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나오면 그 때 회의를 하겠다 이것은 좀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얼마 후에 있으시죠? 곧. 이번 주에 있나요, 다음 주에 있나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12월 10일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다음 주에 회의가 있으신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런 기자회견이나 이런 게 있기 전에 한번 하셔서 의견도 들으시고 예산 짤 때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 때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2009년도기획관리실소관지방교육재정지원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기획관리실소관지방교육재정지원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요구한 예산액대로 세출 5,272억 7,272만 2,000원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기획관리실소관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기획관리실소관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병일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실 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2010년도시립대학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인천광역시립대학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따라서 시립대학의 교원의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 연구기자재 및 시설확충 등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의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1995년에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시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 시립대학 기본재산 관련 수익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45페이지 자금수지 총괄부분입니다. 자금수지는 전년도계획대비 12.6%인 9억6,283만 1,000원이 증가된 85억 7,794만8,000원으로 계획하였으며 전액을 시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하여 이자수익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먼저 46페이지 수익계획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특별회계전입금으로 인천대학교 공유재산임대료 7억원과 전문대학 공유재산 임대료 7,245만 4,000원, 예탁금 이자수입이 1억 9,037만 7,000원, 전년까지 적립했던 예치금 회수수입 76억 1,511만7,000원으로 총 규모는 85억 7,79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지출계획으로 수입액 85억 7,794만 8,000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전액예탁해서 대학발전기금에 이자수익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경
유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립대학발전기금은 시립대학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1995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09년도 말 현재 76억 1,511만 7,000원을 조성하고 운용하고 있으며 2010년도 수입계획은 출연금 7억 7,245만 4,000원, 예탁금이자수입 1억 9,037만 7,000원, 예치금 회수 76억 1,511만 7,000원 등 총 85억 7,794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12.6%가 증액되었습니다. 시립대학발전기금은 2006년도에 대학이전사업 초기출자금으로 308억 2,100만원을 도시개발공사에 출자하였으며 양 대학의 통합 및 법인화가 예정되어 있어 향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0년도기획관리실소관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용근
김용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님.
흥철
오흥철위원
전문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 지금 양 대학이 통합을 하게 되면 향후 시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실 건지 아니면 국립대학 법인화가 되면 그 때는 어떤 계획을 또 가지고 계신 건지 그 점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금년 상반기에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통합이 출발해서 오늘 내일 중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승인이 내려옵니다. 여태까지의 결과물에 대해서 의회에서 적극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종합적으로 인천대가 통합된 대학이 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통합하는 과정에서 인천대학교와 전문대학, 저희하고 MOU를 맺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한 계획에 따라서 인천대학교가 인천의 유일한 공립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시에서는 계속 지원을 하시겠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지금 MOU상으로 보면 향후 10년 동안 대학발전기금이라든지 학교건물의 새로운 일부분 신축문제라든지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장기적으로 4,000억 정도 우리가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MOU에는 되어 있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국립대로 전환되면 중앙에서 많은 지원이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나오죠, 들어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시에서는 줄여야 될 것 아니겠어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시에서요?
흥철
오흥철위원
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시에서는 지금 보다도 줄일 수 있는, 줄여야 되는 것이 명확한 것이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인천대의 큰 목적은 인천 지역의 산업이라든지 인천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수요측면을 감안한 공급을 위해서 우리가 통합을 이뤘잖아요, 큰 목적은 거기에 있는데 아주 뭐 네 번째, 다섯 번째 간다면 예산절감적 요인도 무시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장 통합에서 초기분야에는 일정부분 시 예산이 투입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인천의 재정운영에도 상당히 여유가 생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저희가 인천대학교, 전문대학 예산심의를 마쳤습니다만 상당히 짜임새가 없어요. 그것은 오래된 구습이에요. 하려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것은 정말 존경하는 문사위원님들이 여러 번 질타하고 했는데 인천대학만 가면 또전문대학에만 가면 그런 의지가 없어요. 이것은 시에서 주는 돈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실장님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은 국립대가 되든 뭐 통합이 되든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것은 우리 인천시에서 이렇게 출연을 하기 때문에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절하게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왕왕 있어서 실장님께서 그 점은 다시 한번 짚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저도 일정부분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지원하는 기관으로써 감독이라든지 통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이상입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하시는 우리 실장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분명하게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MOU 체결에 의하면 향후 10년 동안 한 4,000억원 추가 지원하신다 하면 10년 동안은 지금과 같은 지원을 하신다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가 항상 일례적으로 경상적경비로 지원하는 것 외에 일정부분 외국대학의 유치 같은 경우에 일정부분의 땅을 줄 수 있는 부지라든지 대학발전기금을 해 주는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출연을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렇죠.
명숙
이명숙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4,000억 추가 지원을 하시겠다 하는 것은 그 동안에 해 왔던 것 이외에도 지금 설명하신 대로 그렇게 하셔서 대학을 대학답게 만들어놓겠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재정운영에도 상당한 여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주 장기적인 얘기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장기적인 얘기죠.
명숙
이명숙위원
장기적인, 그렇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명숙
이명숙위원
아주 장기적인 후에, 향후 20~30년 후에나 가능할지는. 10년은 인천시의 생각이고 제 생각에는 학교가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의회에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통합이 됐다 그러시는데 사실상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전문대학이 하나 없어진 것은 그렇고. 또 시가 재원을 지원하다보니까 통제를 상당히 하셔서 지난해 굉장히 물의를 일으키면서 인천전문대가 예산심의도 안 받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우여곡절 끝에 어떻든 이렇게 되는데 인천대학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살려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이고 또 시의 바람입니다. 관리실장님께서 지금 언뜻 말씀하셨는데 외국대학이 온다 할 때 그 부지도 제공하고 하는 이런 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향후 5년 안에 있는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지금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에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벨연구소라고 벨연구소가 노벨상 수상자의 배출 산실입니다. 그 정도 굉장히 큰 IT 전문연구소인데 저희하고도 MOU를 맺고 조만간 인천대하고 삼각 MOU를 맺어 가지고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한 외국의 유명한 연구소가 들어 와서 R&D기지로 인천이 거듭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아끼지 않고 지원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요. 지난번에 노벨상 수상했던 분이 인천에 오시기도 했고 학교에 벨연구소를 하겠다해서 학교행사에도 같이 참석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분을 멀리서라도 뵈었는데 이런 일들이 제대로 된 대학 하나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두고두고 그 전문대학 하나 없어 진 것에 대한 원망을, 두고 두고 역사적으로 계속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학교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초기기원은 아끼지 않고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예산이 출연금이 별로 없고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명숙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께서 인천대가 통폐합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인천에는 전문대 하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이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우리 인천에 있는 고등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대학을 갈 수 있는 길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인천대 정말 더 좋은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시의 정책적인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랬을 적에 아마 통폐합하는 것만큼도 인천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에서도 책임에 있어서 여유롭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통합에 따른 우리의 의무라든지 우리가 짊어져야 될 책임감은 막중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통합했음이 훨씬 나았다고 미래에 가서 그런 판단이 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2010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요구한 수입ㆍ지출 각각 85억 7,794만원 8,000원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0년도기획관리실소관지방교육재정지원세입ㆍ세출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기획관리실소관지방교육재정지원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병일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되 간단히 세입ㆍ세출에 대한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소관2010년도지방교육재정지원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5쪽 세출내역입니다. 2010년도 기획담당관실 소관 지방교육 재정지원 총 예산은 2009년 대비 203억 1,805만원이 증액된 4,891억 9,6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교육청 및 각급 학교 지원을 위한 교육재정지원 정책사업에 4,487억원,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진흥 정책사업에 8,900만원, 시립대학 운영을 위한 재무활동 정책사업에 404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발전 지원사업입니다. 교육발전 지원 일반운영비로 교육 관련 위원회 및 교육지원정책 시민간담회 개최 등을 위해서 1,050만원, 교육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학생과 지역주민 이용시설 설치를 위한 지역 커뮤니티 사업에는 15억원, 교육청에 전출하는 법정전출금은 시 세입증가에 따라 2009년도 대비 170억 8,810만원이 증액된 4,237억 235만원입니다. 예산서 386쪽입니다. 교육청의 재정지원 요청에 의한 비법정전출금은 2009년 대비 33.3%가 증액된 137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40만원과 각급 학교에 관내 생산 친환경 농축산물의 학교급식 지원비 30억원이 되겠습니다. 학교 현안 해소를 위해 학교로 직접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2009년 대비 26.6%인 17억 8,300만원이 감액된 67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체적으로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재정 지원사업은 비법정전출금과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총괄하여 2009년 대비 2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시의 직접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30억원을 편성하였고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후 학교시설 개선사업으로 25억원, 지역산업과 연계한 중견 기술전문가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고 육성지원에 3억원, 교육복지가 필요한 구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학력증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교육투자 우선학교 지원에 6억원,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정보화 지원을 위한 PC구입 지원예산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진흥 정책사업입니다. 교과부의 2009년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에 선정된 국비 대응사업으로 2010년도 사업비는 8,900만원입니다. 예산서 38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평생교육대전 개최 행사비 지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대학 운영지원을 위한 재무활동 정책사업입니다. 시립대학 운영지원을 위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인천대학교는 2009년도와 동일한 280억원을 인천전문대는 2009년 대비 4,100만원이 감액된 1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지방교육 재정지원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경
유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지방교육 재정지원 예산안 총괄규모는 4,891억 9,625만원으로 전년 대비 4.3%가 증액되었습니다. 교육재정 지원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4,284억 3,720만원의 4.7％인 202억 7,005만원이 증액된 4,487억 7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진흥사업은 평생교육업무가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 워크숍, 분야별 토론회 개최 등 평생학습 도시조성을 위하여 8,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대학 운영지원은 전년도 예산액 404억 4,100만원보다 0.1%인 4,100만원이 감액된 40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을 보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시세 및 담배소비세, 지방교부세 등 법정전출금 4,237억 235만원과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 초ㆍ중등 영어교사 연수, 미추홀외고 시설비 지원 3개 사업에 대한 비법정 전출금 137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첨부해 드린 최근 3년간 법정전출금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3년간 비법정전출금 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발달을 위해 안전한 먹거리 공급 및 우수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 3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교육의 인프라 구축 및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교육경비 직접지원 30억원, 노후학교 시설개선 32억원,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3억원 등 5개 사업 67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전년과 대비하여 17억 8,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대학 운영지원은 인천대학교 운영 280억원, 인천전문대학 운영 124억원을 대학운영특별회계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0년도기획관리실소관지방교육재정지원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용근
김용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님.
흥철
오흥철위원
실장님, 커뮤니티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이 좀 적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지역 커뮤니티 사업에 대한 예산.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지역 커뮤니티 사업은 선진국에서 굉장히 야심차게 하고 있고 우리도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또 국민들이 여가를 중시하는 풍조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세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커뮤니티 사업은 경비보조 사업에서 비중을 점점 높여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그런데 비중을 점점 높여야 되는데 2009년에도 15억, 2010년에도 15억 이렇게 해서 비중이 높아지겠습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우리가 교육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아 가지고 마음은 있어도 일부 반영을 못 한 부분….
흥철
오흥철위원
인천시에서 교육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교육경비 전출금도 이제서야 겨우 주는 판국에 뭐가 그렇게 많다고 실장님 벌써부터 앓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저희가 1년에 한 4,500억 정도 교육에 투자하고 있는데 전체 예산의 한 7~8% 됩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이 커뮤니티 사업을 금년에 더 증액할 생각은 없습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당초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잡혀 있지만 다음 추경 때 봐서 여유가 된다면 추가 투입도 가능….
흥철
오흥철위원
여유가 된다면이 아니고 이것은 여러 모로 봐서 우리 시에서 그래도 도와줘야 될 부분인데 그래도 큰 집에서 크게 쓰셔야 될 것 아닙니까? 추경에 더 잡아 보시는 것으로 연구를 해 보시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차상위 계층이나 어려운 아이들에 대한 무료급식을 2010년도부터는 전부 다 실시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방학 중에 결식아동이 꽤 많아요. 약 5만명이 넘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내년도에, 뭐 금년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한다지만 본 위원이 지난 연말에도 이 문제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1년을 지켜봤어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뭐 얼마나 달라질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결식아동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거죠?
흥철
오흥철위원
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TV 프로라든지 보면서 요새 차상위 계층의 집중보도, 그리고 MBC 9시 뉴스에도 보면 상당히 절실한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간 여성복지보건국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그래서 방학 중에 아이들이 정말 부끄럽지 않게 떳떳하게 밥 먹고 살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흥철
오흥철위원
이상입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커뮤니티 사업 있죠? 전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15억씩 계상됐는데 이것은 아이들에게 우수 농산물 먹이는 것 그 이상의 필요한 사업이에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추경에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추경에 검토하실 것이 아니고 추경에 반영해 주세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하여간 최대한 검토해서 위원회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추경에 검토하시지 말고 반영하시라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적극적으로 하여간….
용근
김용근위원장
어려운 대답을 하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여간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믿겠습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용근
김용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하고 정책적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추홀외고에 예산이 섰는데요. 그것이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그렇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미추홀외고요.
명숙
이명숙위원
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직접경비 사업이죠.
명숙
이명숙위원
네, 45억 9,700만원. 그런데 지금 중앙에서는 외고를 폐지합니다. 그런데 인천에서는 지금 외고에 이렇게 50억 가까운 시설비를 투자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 계획을 갖고 계신지. 어차피 지금 뭐 짓는 것은 지어야겠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은 어떻게 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건지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저희 인천 같은 경우에는 영어도시, 프렌들리 잉글리쉬가 시정의 주요시책이기 때문에 또 우리 인천이 세계 10대 명품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영어와 친한 도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우리가 특색 있는 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분야 중의 하나가 미추홀외고 추진인데 지금 실시설계까지 다 완료되고 공사착공이 금년도 2월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중앙에서 외고에 대한 축소문제가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학생수는 240명씩 3개년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개교를 내년 3월 또는 6월에 준공해서 개교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면에 있어서도 외고로써의 손색이 없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금 야심 차게 만들고 있습니다, 체육관도 만들고 기숙사도 만들고 식당도 만들고. 그래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참 듣기가 민망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인천시에서는 이렇게 갔는데 이것이 국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교과부에서도 외고로써의 제대로 학교가 가야 할 방향이 지금 굉장히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다음번에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비법정 전출로 그 동안에,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2008년도지만 2007년도도 그렇고 계속해서 저희가 영어교육에 굉장한 액수를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까지 저희 전문위원실 자료로 ’08년도, ’09년도, ’10년도만 해도 뭐 400억 가까이 예산을 투입하고 또 투입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해에도 사실 실장님은 아니셨지만 요청이 영어교육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지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투입하는데 우리 시가 투입한 만큼 영어교육은 얼마만큼 향상이 됐는지 그래서 금년 1월까지 결과물을 내겠다 하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야 인발연에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오게 되겠습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지금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6월에 한번 일제히 해 봤는데요. 그 때 전반적으로 활용에 대한 만족도가 학생이든지 학부모든지 한 80% 수준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도도 한 70% 수준 나오기 때문에 효과는 있다고 보거든요.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예산 대비입니다. 예산 대비 타 시ㆍ도하고도 같이 분석을 해 보고 예산 대비해서 얼마만큼 그런 효과가 있는지 저는 그 결과물을 달라고 했거든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회기 끝나자마자 바로 인천발전연구원에 얘기해 가지고 진행사항을 체킹해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네, 그래서 결과가 어떻든 연말에 제가 받을 수 있으면 좋고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명숙
이명숙위원
그렇게 늦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렇게 하고 외고에 대한 문제는 뭐 이미 착공을 2월에 했으니까 시설물은 완성하겠지만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시 분석하시고 결정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 다음에 지금 평생교육대전을 개최하네요? 5,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평생교육 분야가 시장ㆍ도지사 권한으로 법령이 바뀌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도 평생교육 분야가 우리 교육지원 업무 중에서 제가 보기에 한 30% 이상의 비중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계도 하나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구축에 중점을 두었고 내년부터는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평생교육대전 같은 것도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열어 가지고 다시 한 번 종사자들이라든지 공무원들이 모여서 그 분야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평생교육에 대한 것은 뭐 계속해서 지원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렇게 대전이라는 그런 행사를 주최하신다고 해서 특별하게 무슨 이유가 있는 건지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금년 같은 경우에도 남구청 주관으로 해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는 것으로 보면 되고요. 이것은 대전을 통해서 어떠한, 그날 하루 해 가지고 뭐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는 것보다는 한번 종사자들이 모여 가지고 서로간의 비교하는 계기도 마련하고 전문가 포럼도 열고 그러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한번 집중적으로 모색해 보는 계기 그것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굉장히 좋은 답변해 주셨는데요. 행사 위주로 해서 하루 그냥 행사 치르는 것 말고 내용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 다음에 재무활동 중에서 전문대학에 대해서 4,100만원을 삭감을 하신 겁니다, 그렇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명숙
이명숙위원
금년에 가던 것 중에서는. 그런데 저는 첫 번째 해이기 때문에 통합이 되면 초기 투자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이렇게 결정을 하셨습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올해 대학이든지 전문대학이든지 예산 선 것은 전년도 수준과, 통합을 생각하지 않고 세운 예산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세워놓고 물론 통합에 대한 승인이 최종적으로 공식적으로 오겠지만 오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온다는 전제로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아닌 것이고 금주 중으로 하여간 통합에 대한 공식적인 문서가 온다면 종합적인….
명숙
이명숙위원
추경을 통해서라도….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렇죠. 종합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집중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통합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것은 정말 꼭 필요한 통합 예산으로 가야 되고 여기에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명숙
이명숙위원
그 다음에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현황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액수로 얼마인가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한 60억 정도 돼 가지고 30억씩 나눈 것으로 아는데, 잠깐만요. 자료를 보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래서 지금 시비가 35%, 군ㆍ구비 35%, 자부담 30%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뭐가요? 금년도에….
명숙
이명숙위원
20억을 한 건가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금년도에 우리가 26억을 지원했죠.
명숙
이명숙위원
26억 800만원 하고 자부담이 22억 이렇게 간 거네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명숙
이명숙위원
내년에는 40%, 35%, 25% 이렇게 간다는 겁니까? 아니면 액수만 30억이 된 겁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저희 입장에서는 친환경 농산물 급식비 지원 관계는 하여간 지역사회에서 상당히 관심도 많으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하여간 우리가 대단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한 4억을 더 증액시키고 아까 위원님도 언뜻 얘기하셨지만 시청 앞에서 우리 학부모들이 자신들의 의사표시도 강력히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학부모 부담을 5% 정도 줄이는 안을 우리가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렇게 되는데 저는 지속적인 요구는 자부담을 없애달라는 거거든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그 얘기는 저도 들어서 압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지속적인 얘기가 그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시하고 시 교육청하고 시민 대표하고 해서, 학부모 대표하고 해서 T/F팀을 꾸려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달라 하는 겁니다. 저도 대화를 하면서 하루아침에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부담이 있어서 어려울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계적으로 풀어나갔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친환경 농산물을 하자면 우리 김용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농민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도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계획을 세워서 친환경인지 아닌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고 또 육성을 해 나가면서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는 어렵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5개년 계획이라도 세울 수 있는 T/F팀을 꾸려서 이 문제를 앞으로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고 또 학교가 신청하는 데는 해 주고 그러지 않은 데는 자부담이 있어서 하다 보니까 동구라든지 이런 데 제가 그것을 쭉 받아봤는데 동구나 남구는 좀 열악하고 남동구, 연수구, 계양구, 부평구에서는 더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부익부빈익빈이 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시가 총체적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T/F팀을 꾸려 달라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실장님.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애당초 이것이 친환경 농산물 분야에서 집중돼 가지고 농식품유통과에서 하다가 기획관리실에서 총괄하면서 역점 있게 추진해 보자 해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장기적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건설적인 대안이다 생각하고 오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다음 주에 있을 위원회에서도 같이 다뤄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런 말씀이 계셨다는 것을 얘기드리면서 토의 계기가 되면 한번 끄집어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 간단하게 할게요. 학생들한테 친환경을 먹인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급식료를 낼 수 없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아이들도 많아요. 이 대책이 해결된 다음에 뭐 친환경을 먹이든 뭘 먹이든 해야지 우리가 지금 어렵고, 아까 존경하는 오흥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몇 만 명의 학생들이 지금 급식혜택을 못 받은 아이들이 많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아이들이 먹을 수 있게 그리고 법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 재정이 정말 어려운데 시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급식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해 줄 거냐 이것이에요. 왜냐 하면 초등교육, 급식 시작한 것이 정부에서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용근
김용근위원장
그러면 정부에서 점차적으로 초등부터 무료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하든가 아니면 친환경이든 어떤 것이든 학교급식에 대해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줘야지 시가 언제까지, 뭐 먹는 것까지 재정지원을 해 가지고 공짜로 아니면 일부 지원해 주는 정책이라면 그것보다 더 어려운 아이들도 있는데 어려운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복지정책에 대해서 흔들려지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지금 뭐 세계적인 추세가 복지 강화 추세로 가고 우리 국정의 큰 흐름도 지금 직접 기초생활수급자 뿐이 아니라 차상위 계층까지도 신경을 쓰는 추세이기 때문에 복지 분야에 대한 비중이라든지 자치단체의 역할은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분야하고 우리 이명숙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분야는 둘 중에 하나를 취사, 선택할 문제가 아니고 어느 부분에 더 혜택을 주면서 정책을 조화롭게 끌고 나가느냐 그것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그래서 제가 왜 실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골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법적으로 못 받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렇죠.
용근
김용근위원장
이 양반들은 사실 법적으로 혜택을 못 받아.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친환경 농산물 문제가 아니라 급식 자체에 위협을 받는 학생들이 많다 이거죠?
용근
김용근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시에서 정책을 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용근
김용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덕 위원님.
병덕
최병덕위원
아까 이명숙 위원님이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직접사업 수행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추진경위를 보니까 교육과학기술부 2009년도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공모 및 선정에 따른 사업추진 이렇게 돼 있고 평생교육대제전도 5,000만원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궁금하고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시에서 크고 작은 사업들 뭐 구도심이다 무슨 경제자유구역이다 또 아시아경기다 이렇게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많은 시점에서 지금 영어사업도 영어도시 선포식도 했지만 그런 사업도 진행 중인데 거기에 대한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결과는 좀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 시점에 또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부분을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재정부담이 많이 가중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그런데 교육청이나 우리 시에서도, 각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지금 현재 평생교육 프로그램 다 자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병덕
최병덕위원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니까 흔히들 얘기하는 현실하고 뒤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고 싶거든요. 이런 계획을 잡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평생학습에 대해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나라가 아직 소득수준이 높지 않아 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 타 선진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작년부터 평생학습에 관한 법이 제정된 이후 또 금년 들어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 가지고 우리는 조례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분야에서….
병덕
최병덕위원
의회에서 조례….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방통고라든지 뭐 독학사라든지 해 가지고 배움의 기회를 잃은 일반주민들이 평생학습 차원에서 공부하고 또 자기 생업에 두 번째 잡을 잡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공부하고 그러한 평생학습에 대한 비중은 주민복지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조만간 평생학습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마저도 하나 우리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내년부터 역점 있게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병덕
최병덕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직접 수행하는 겁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에서 총괄하죠.
병덕
최병덕위원
해당부서는, 주무부서는 어떻게 돼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주무부서는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내년도에 조직개편의 기회가 있다면 한번 교육지원과를 우리도 만들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 가지고 평생교육 플러스 대학교, 고등학교 교육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는 기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덕
최병덕위원
교육청하고는 그런 어떤 미팅이 충분히 이뤄져야 되겠는데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저희는 지원업무기 때문에, 지원업무는 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해 달라는 거기 때문에.
병덕
최병덕위원
이게 보니까 교과부 지정이란 말이에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병덕
최병덕위원
교과부에서 조성사업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된 겁니까? 우리 시에서.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교과부에서도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지금 초창기 단계기 때문에 각 시라든지 군ㆍ구에 대해서 시범지역을 많이 선정을 합니다.
병덕
최병덕위원
보면 교육청에 평생교육과가 있잖아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있습니다.
병덕
최병덕위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자치도 있지만 이런 중복성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 보니까 사업 자체가 교과부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는데 우리 시에서 나서서 돈을 대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보니까 여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5,000만원이 자치단체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겁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어디 경상적경비 5,000만원 얘기하시는 건가요? 몇 페이지죠?
병덕
최병덕위원
세부사업설명서 있죠? 거기에 14쪽을 한번 보세요. 평생교육대제전 개최행사비 5,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김용근 위원장, 이명숙 간사와 사회교대)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교육대전 얘기하시는 거죠? 평생대전이요.
병덕
최병덕위원
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군ㆍ구에 우리가 500만원씩 줘 가지고 나름대로 행사개최 지원금을 주는 겁니다.
병덕
최병덕위원
10개 군ㆍ구에 500씩 지원해 준 겁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병덕
최병덕위원
10개 군ㆍ구에 500씩 지원해 준다 그러면 500만원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업성에 대한 것을 시에서는 받으셨습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평생교육에 대한 가장 첫 번째 주체는 군ㆍ구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군ㆍ구에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평생학습교육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거든요.
병덕
최병덕위원
결국은 시에서 예산편성해서….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일부 지원해 주면서 조장해 주는 역할이죠.
병덕
최병덕위원
자체 명분은 일단 교과부에서 공모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런 네트워크 체제를 갖추겠다. 그런데 시 자체에서 결과적으로 이 예산을 계획 잡고 편성을 해서 군ㆍ구로 일방적으로 내려보내는 거네요, 결국은.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군ㆍ구에서도 행사는 어차피 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가 일정부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할 것입니다.
병덕
최병덕위원
하여간 예산이 편성되었으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행사계획을 군ㆍ구별로 잘 받으셔 가지고, 일단 받으셔야 될 것 같아. 지원해 주면서 우리가 아, 이것 나눠주는 식으로 해서 적당하게 쓰십시오 하는 것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받으셔서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병덕
최병덕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대리
최병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종섭
정종섭위원
마이스터고 육성지원을 해요. 이것 장비 사주는 거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 학교에서 낸 계획서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일정부분 장비도 사주고 그런 것입니다.
종섭
정종섭위원
인천이 교육을 진짜 위한 다면 학교시설도 개선해 줘야 돼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 지금 공고가 네 군데나 물려 있어요. 이것은 학교에서도 문제지만 이 지역균등발전 차원에서라도 학교를 옮겨야 돼요. 옮겨야 되는데 이 학교가 청라로 가니 어디로 가는데 지금 청라쪽에서는 못 오게 하고 그러는데 학교가 그렇게 혐오시설입니까? 그러면 도시계획에 대안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지원을 하는 것 같아. 그런데 학교에 가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환경이. 그러면서 애들 공부하라고 그러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려고, 더더구나 지금 기숙사를 학교에다 60~70억 들여서 짓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될 일입니까? 그러니까 재배치사업부터도 신경 써야 되고 재배치하면서 학교의 환경이 개선되고 그러면서 또 신장비들이 들어가고, 지금 우리 나라에 인력이 모자라는 게 왜 그래요. 학력인플레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고학력자가 논다는 것은 우리 수급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애들을 가르쳐서 취직 못 하는 것, 그런데 이렇게 전문계고 특성화사업을 정부에서부터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맞춰서 가줘야죠. 물론 여러 가지 중앙정부의 제약은 있긴 하지만 그런 것을 또 우리가 틀려고 해야 되는데 마침 기획실장님께서 이것 어떻게 해답이 있어야 되겠어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종섭
정종섭위원
뭐예요, 대답은 하셨는데.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이게 명칭은 마이스터고 그래 가지고 독일의 마이스터 장인 거기서 이름을 따 가지고 온 것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폴리텍이라든지 직업전문학교하고 비슷한 성격의 것이거든요.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하여간 이 분야 기초적인 생산활동 분야에서 직접 기계를 만지는 산업인력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라든지 지원을 계속해서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종섭
정종섭위원
글쎄 그건 그런데 학교이전사업도 도시계획 측면에서 우리 인천시가 할 일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예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학교가 아까 위원님 얘기하신 바와 같이 그것이 혐오시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자극적인 얘기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종섭
정종섭위원
그런데 청라지구로 못 가는 건 뭐예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종섭
정종섭위원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못 가요? 아파트가 우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막말로 아파트를 헐고 학교를 지을 판인데.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잘 알겠고요. 마이스터고라고 해서 청라지역은 안 된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노릇이고요. 하여간 학교가 이전하는 계기가 있을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종섭
정종섭위원
이것 따로 보고해 주세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마이스터고 청라 옮기는 문제요? 그 문제말고 전반적인 거요? 마이스터고에 대해서.
종섭
정종섭위원
네, 학교이전배치에 대해서.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정종섭위원
그 다음에 아까 친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렇게 보면 예산만 늘어나니까 지원이 많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 제가 잔류농약이나 친환경조사하라고 그랬는데 한 근거 있어요? 자료 있어요? 직원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지금 쇠고기 이력추적제라든지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친환경농산물에.
종섭
정종섭위원
쌀하고 부식이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글쎄 부식 같은 것, 그 문제에 대해서 품질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분야는 농림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종섭
정종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면 이것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지원사업으로 우수농산물 키우는 데가 남촌동에 있어요. 그런데 만들어서 도매업자한테 넘겨서 부식을 학교에 가져가면 부식이 거의 벌레들이 먹었대요. 벌레가 먹으니까 영양사가 안 쓴다 이말이에요. 실제 그것이 친환경인데.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렇죠.
종섭
정종섭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정말 관리를 해서 사실 여부를 홍보해 가지고 벌레가 조금 먹은 게 이게 친환경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쓰지 않으니까 이것은 폐기하고 뭐 다른 게 들어갈 수 있다는 여지 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 실제로 쓰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추적조사 해 본 것 있어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 자료는 하여간 제가 바로 받아 가지고 위원님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종섭
정종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대리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간담회를 통해 본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기획관리실소관지방교육재정지원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기획관리실소관지방교육재정지원세입ㆍ세출예산안은 요구한 예산액대로 세출 4,891억 9,625만원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병일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2009년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7쪽에서 369쪽까지입니다. 2009년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639억 7,692만원에서 135억 4,751만 8,000원이 증액된 775억 2,44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4쪽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수입증가 및 행안부 교부세 환급지원액 추가교부 등 특별회계 세입 증가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9억 9,40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라, 영종지역 등 아파트 분양승인 호조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 수입이 증가하여 학교용지부담금 125억 5,346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8쪽과 369쪽입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84억 6,233만 3,000원에서 50억 6,98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은 환급소요액을 군ㆍ구에 교부하고 교부잔액 75억 446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은 군ㆍ구 징수교부금 중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경제청분 2억 1,621만 3,000원을 감액하여 경제청 소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미지급액 11억 2,180만원을 합한 13억 3,801만 3,000원 을 경제청에 전출하고자 기타 회계 전출금에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청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액은 그 동안 시 특별회계에서 관리하였으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소관부서로 예산을 전출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재정의 탄력적 운용을 위해서 일반회계 예탁금 2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대리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경
유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ㆍ세출이 각각 기정예산액 639억 7,692만원에서 135억 4,751만 8,000원이 증액된 775억 2,443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이자수입으로 부담금 수입 증가 및 행정안전부의 환급재원 추가교부에 따른 정기예탁금관리로 기정예산대비 601.9%인 11억 5,920만 5,000원, 학교용지부담금수입은 지속적인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공동주택 건축사업 승인이 증가하여 기정예산보다 202억 5,846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예비비로 50억 6,982만 1,000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은 군ㆍ구에 교부하고 남은 잔액 75억 44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군ㆍ구 징수교부금 중 경제청 해당분 2억 1,621만 3,000원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편성되어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환급소요예산 및 징수교부금 13억 3,80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탁금은 일반회계 재정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25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첨부해 드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대상 및 지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09년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명숙
이명숙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간담회를 통해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09년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요구한 세입ㆍ세출예산 각각 775억 2,443만8,000원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0년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병일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2010년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73쪽에서 976쪽입니다. 2010년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2009년도대비 465억 8,246만 3,000원이 증액된 974억 5,29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80쪽 세입예산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11억 2,866만 8,000원, 전년도 특별회계 이월금 205억7,471만 5,000원, 학교용지부담금수입 757억 4,9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84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매입비 시ㆍ도분담금 2010년 소요액 465억 1,900만원과 미전출금 200억원을 합한 665억 1,900만원을 교육청에 전출하고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286억 5,6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운영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360만원, 국내여비 5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위임에 따른 징수교부금으로 22억 7,24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대리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경
유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은 각각 전년도 예산액 508억 7,047만원의 91.5%인 465억 8,246만 3,000원이 증액된 974억 5,293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부담금 세입 증가로 인한 이자수입 증가로 전년대비 583.4%가 증가된 11억 2,8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전년도 이월금은 40.1% 증가된 205억 7,047만 5,000원이고 학교용지부담금은 경제자유구역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공동주택 건축사업 승인 증가로 883.1% 증가된 757억 4,955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용지매입비분담금은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법정분담금으로 전년대비 232.6% 증가된 665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01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인천시가 분담해야 할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은 2,168억원이며 교육청 미전출은 1,352억원이 되겠습니다. 첨부해 드린 학교용지 확보 분담금 교육청 전출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비비는 순세계잉여금 및 사업수입 증가로 전년대비 996.1% 증가한 286억 5,63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군ㆍ구 징수교부금은 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 제4조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징수부담금의 3%를 징수교부금으로 경제청을 포함한 군ㆍ구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전년대비 883%가 증가된 22억 7,248만 7,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학교용지부담금 군ㆍ구징수교부금의 경우 군ㆍ구 및 경제청을 포함하여 편성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예산과목의 구분의 목적은 복잡하고 광범위한 예산을 통질적으로 분류하고 그 목적을 정하여 성질 및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 있어 향후 예산과목이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0년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명숙
이명숙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청 미전출금 1,352억원에 대한 해결을 언제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16개 시ㆍ도 중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금에 대해서는 인천이 최고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앞으로 향후 5년 내에 1,352억원을 다 갚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짜고 있고 내년도에도 법적으로 줘야 될 액수 외에 2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여태까지 못 준 부분에 대해서 헌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대리
아니, 그래서 예비비로 200억을 주신다고 그러셔서 제가 미전출금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시나 했더니 이것을 5년에 나눠서 전출할 생각이십니까? 그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경기도 같은 데는 1조원 이상 미납액이 되어 있어요.
명숙
이명숙위원장대리
거기는 워낙 사이즈 가 크니까요. 금액으로 비교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창규
박창규위원
예비비를 그렇게 막 써도 되는 거예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창규
박창규위원
재난이 겹쳤나, 인천시에?
명숙
이명숙위원장대리
아니, 얘기하시고 하십시오. 질의….
창규
박창규위원
아니, 답변이 아주 너무….
명숙
이명숙위원장대리
박창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예비비를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예비비를 둬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박창규위원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용도가 뭐예요? 난 질의 안 하려고 그러는데 답변이 자꾸 하게 만들어요.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예비비라는 것이….
창규
박창규위원
돌리지 말고요. 예비비에 아주 근본적인 것만 얘기해 봐요. 나 20년 동안 의원 생활하면서 예비비를 학교에 충당한다는 소리 처음 들었거든요. 또 인천광역시만 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됐는지, 아니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창규
박창규위원
안 되는 일은 하지 마세 요. 법정으로 줄 수 있는 돈만 줘요. 뭐 예비비로 해서 200억을 주니 뭐니 하지 말고 법정으로 우리가 줄 돈만 잘 줘도 교육청은 잘 운영됩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대리
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전향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인천시가 하반기에 굉장히 교육청에 전출해야 될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서 아주 잘 활동을 하시고 시급하게 이렇게 전출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도 학교용지부담금 이렇게 남아 있어서 걱정됩니다. 가능한 한 저희들도 세수가 많이 들어오고 또 그것을 시 재정이 좋아져서 학교가 운영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전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간담회를 통해 본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은 요구한 세입ㆍ세출예산 각각 974억 5,293만 3,000원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 및 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정병일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문교사회위원회는 2009년 12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2009년도 여성복지보건국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여성복지보건국소관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여성복지보건국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