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발언

(학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시설 확충사업 조감도

대비표 뷰어다운로드 회의록검색 검색영역 검색어입력 검색버튼 검색결과 : 이전 다음 현역의원 회의록검색 의회용어사전 국회·지방의회의정자료 안건별보기 1. 부산광역시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도시관리계획(학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변... 4.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주차장, 공원... 5.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조

(학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

시설 확충사업 조감도...

대비표... 팝업창 닫기 검색영역 검색어입력 검색버튼 검색결과 : 이전 다음 확대 가 축소 인쇄 다운로드 용어검색 도움말 제19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5차 해양도시위원회 이전 다음 제19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제19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해양도시위원회회의록 제5차 의회사무처 일시 : 2009년 12월 18일 (금) 10시 장소 : 해양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도시관리계획(학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4.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주차장, 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5.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1. 부산광역시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욱 의원 외 15인 발의) 2. 도시관리계획(학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계속)(시장 제출)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4.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주차장, 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참 조

(학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시설 확충사업 조감도

대비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정례회 제5차 해양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경진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해양농수산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한 후 도시개발실 소관 조례안 1건 및 의견청취안 3건을 심사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해양도시위원회 김영욱 위원 외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욱 의원 외 15인 발의) TOP

존경하는 이성두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정경진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영욱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날로 어려워져 가는 어업․어촌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어업경영체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어촌의 특수성을 고려한 어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어촌개발에 관한 사업 등에 대한 지원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는 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어업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자재비, 수산물의 가공, 향토산업 육성 및 유명브랜드 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어촌의 개발과 어업경영체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어촌에 대한 투자유치, 어촌의 복지시설 개선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어업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어업경영체에게 어업재해에 따른 응급대책 및 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어업재해에 따른 어업경영체에 부담하는 재해보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에는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의 개발을 권장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벤처어업 등을 육성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산광역시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검토의견에 있어서 제정배경과 주요내용도 금방 김영욱 의원께서 제안설명에서 설명을 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제1호에 입법예고 시 제출된 부산시수산업협동조합의 의견인 친환경자재비 문구 삽입은 자재비 속에 친환경자재비를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출된 문구를 삽입하면 친환경자재비만 지원하는 의미가 되어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같은 안 제2호 해양수산자원 보존과 어장 보호를 위하여 일정기간 휴업하는 어업경영체의 생계비 지원은 자의에 의한 휴업도 지원해야 하는 의미를 포함함으로 해양수산자원 보존과 어장보호가 필요하다고 관련기관이 인증하거나 휴업기간만 포함하거나 농업분야에서 실시하던 쌀 생산조정계획에 따른 농지 휴경 시 보상제도도 중단되는 등 농업분야와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어 오히려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제192회 임시회 시 제정된 부산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가 수산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양 조례가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지금 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 조례대로 시행할 여부는 있습니까

예,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의 취지에 맞춰서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노력하셔야 되겠죠 그죠 보통 조례 만들어 놓고, 결국 지원을 한다는 조례는 만들어 놔놓고 지원범위가 보면 조례에 규합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통상 많은 조례에 보면, 지원에 관한 조례들이 보면, 조례는 내용 보면 거창하게 만들어져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시가 지원하는 게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뭐 오늘 아침에도 라디오 보도 상에도 나왔는데 우수중소기업체의 시상을 오늘 5명인가 부산시에서 했죠

아마 했을 겁니다.

했는데 그 시상 받은 사람들 어떤 내용들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면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 이런 게 상당히 미비하다.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답을 합디다. 보면 어디 주차장면제권 이게 중소기업 하는 데, 그런 데 주차장면제권 그게 지원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어업지원 조례도 만들면 우리 국장님이 조례에 맞춰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업인지원 조례에 관해서 지금 우리가, 우리 시가 그 동안에 어민들을 위해서 복지회관 같은 거나 수산물판매공판장 여러 가지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지금 현재 우리 행자부 기준에 지침령이 있다 아닙니까 뭐 국비 50%, 지방비 30%, 20% 비율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

그 비율에도 관계없이 이 조례로 인해서 그런 사업들 부분에 지원이 가능해집니까

국가사업에 한 꼭지를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업에서는 그렇게 거기에 따르는, 그 기준에 따르는 게 일반적인 그런, 꼭 하려면 할 수 없이 시가 추가적인 재원을 넣어서 하려면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전국, 국가적인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앞으로 우리 해양산업 육성종합계획이라든지, 그 중에서 수산발전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이 조례의 어떤 취지에 맞고 여기서 열거하는 이런 시책들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반영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장님한테 내가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그러면 이 나잠어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 어업인 지원 조례에 속합니까

이거는 조례에 있어도 되고, 저희들 어떤 수산에 대한 수산진흥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방침으로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나잠어업을 하는, 해녀들이죠. 그죠

포함되죠.

해녀들이 어업인에 속합니까, 어디에 속해집니까

어업인에 속합니다.

어업인에 속하면, 그러면 나잠어업인들도, 해녀들도 이 조례에 속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을 종합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전봉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민 위원입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의 부산광역시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안 제5조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 한다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봉민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전봉민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실 소관 안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학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계속)(시장제출) TOP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변 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4.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주차장, 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도시개발실장입니다. 존경하는 해양도시위원회 이성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도시개발실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서 지난 11월 27일 현장방문에 이어 오늘 일정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도시개발실 소관 의견청취안건은 지난 193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된 의안번호 제599호 도시관리계획 학교 변경안과 제194회 정례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637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 의안번호 제638호 도시관리계획 자동차정류장, 주차장, 공원 변경결정안 3건이 되겠으며, 또한 의안번호 제635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99호와 637호, 638호의 보고는 파워포인트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99호 금정구 남산동 857-1번지 일원 부산외국어대학교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학교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정구 남산동 857-1번지 일원 부산외국어대학교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난 5월 29일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되어 2009년 10월 13일 시의회 의견청취 결과 도시경관위원회 자문을 득하도록 심사보류가 되었으며, 2009년 10월 20일 도시경관자문위원회 개최 결과 경관계획상 15층 보다는 당초 기준인 10층 이하로 함이 타당한 것으로 제시되어서 2009년 11월 30일 당초 기준에 맞추어 10층으로 재보완 제출이 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학교 변경결정면적은 변경이 없으며, 건폐율, 용적률은 변경이 없으며, 건축물 높이는 당초 기준대로 10층으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부산외국어대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은 건축부지 3만 3,274㎡가 6만 4,570㎡로 녹지부지가 6만 3,885㎡가 4만 2,781㎡로, 운동장부지 2만 238㎡가 1만 3,344㎡로, 도로부지 2만 6,667㎡가 2만 3,367㎡로 세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의 도면은 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도면입니다.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학교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637호 안건인 해운대구 우동 1413번지 일원에 우리 시 벡스코 시설 확충사업 제2벡스코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해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해운대구 우동 1413번지 일원에 벡스코시설 확충을 위해서 대상지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상업용지로 변경과 공원을 일부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입니다. 먼저 용도지역 변경결정입니다.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 내용에 반영되어 있는 벡스코 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하고자 합니다. 변경결정 사유는 최근 국제행사 개최 시 대규모 전시면적 요구로 현재의 벡스코 전시시설로서는 부족한 실정이며 본 시설의 확충으로 세계전시․컨벤션 시장의 경쟁력 확보와 동북아 전시․컨벤션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변경결정안입니다. 해당 공원은 원동교에서 해운대구 운촌삼거리까지 도로변에 결정되어 있는 근린공원으로 1970년 3월에 최초 결정고시가 된 도시계획시설이 되겠습니다. 변경결정 사유는 벡스코 시설 확충을 위해서 대상지 부분의 공원을 일부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상지 현황입니다. 벡스코 시설 확충 대상지는 도시기본계획상 상업용지이며 1970년 3월 공원으로 최초 시설 결정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자동차야외상영관으로 이용된 씨네파크 등으로 주변에 벡스코와 시립미술관, 올림픽공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에이펙로와 광안대교가 위치하는 등 입지여건이 양호한 지역입니다. 편입토지의 지목은 공원이 전체 면적의 90%이며 소유 전체가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원조달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2,050억원을 2012년까지 연차별로 투자할 계획이며, 2009년부터 111억원을 기 확보한 바 있으며, 2010년부터 454억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주민의견 청취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부서의 의견 및 조치계획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내용은 금후 설계 및 사업 시행 시 검토 반영하여야 될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감도입니다. 이상으로 해운대구 우동 1413번지 일원의 벡스코 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638호 도시관리계획 자동차정류장, 주차장, 공원 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대중교통과에서 신청한 어린이대공원 공원부지 일부를 해제해서 자동차정류장 및 주차장부지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근린공원인 어린이대공원 500만 67㎡ 중 1만 9,537㎡를 해제하여 자동차정류장 및 주차장부지로 활용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 신청사항입니다. 위치는 시청에서 초읍 방향의 월드컵길과 접해 있으며 주변에 아시아드주경기장 및 부산의료원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며 도시계획시설은 공원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성사진입니다. 다음 전경사진이 되겠습니다. 초읍 및 사직동 일원에 산재한 주거지내 버스차고지를 통합을 해서 관리비용을 절감을 하고 CNG버스 보급을 확대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대공원과 아시아드주경기장 일원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원부지 일부를 해제하여 자동차정류장 및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어린이대공원은 78년 9월 20일 최초 결정고시가 되었으며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서 해제코자 하는 부지에는 음식점 및 고속철도 현장사무실 등으로 일부 이용되고 있으며,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당해 공원부지 해제에 대해 시 의견을 청취시 기 훼손된 북측 부지를 포함해서 산림이 양호한 지역은 최대한 보존으로 의견이 제시되어 산림 양호지역을 일부 체척을 하였고, 북측 부지의 편입은 추가 사업비가 과다한 관계로 반영이 어려워서 향후 실시설계 시 녹지조성을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읍동 및 사직동 일원에 산재한 버스차고지는 국제여객(주) 외 3개 운수사로 이 중 경유버스 157대를 연차적으로 CNG버스로 대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련부서 제출의견 및 조치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재원조달방안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사업비 112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민의견과 청취의견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자동차정류장, 주차장, 공원 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635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9년 7월 7일 개정 시행이 되고 건축법 시행령이 2009년 7월 16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대상건축물을 당초 제1종근린생활시설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추가하고, 자연녹지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의 건폐율을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도시공원의 건폐율을 공원의 구분에 따라 2～20% 이하에서 20% 이하로 각각 정하여 유원지 및 도시공원의 건폐율을 완화하고, 시행령 제93조 기존 건축물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2항의 단서규정에서 추가 신설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에서도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이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업종변경을 허용하는 사항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상 중심미관지구에 건축을 할 수 없는 건축물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골프연습장을 옥외에 철탑을 설치하는 연습장으로 명확히 하여 조례 해석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정비하고, 건축법 시행령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용도지역 지구 안에 건축물의 종류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조문을 정비하려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2009년 9월 16일부터 10월 6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답변을 위해서 외국어대 관련은 외국어대캠퍼스 김창목 건설단장이, 제2벡스코는 김경덕 국제협력과장이, 그리고 자동차정류장은 이준승 대중교통과장이 참석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성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시의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위해서 이번 안건들을 원만히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학교 변경결정안 등 4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학교 변경결정안입니다. 안건명과 안건제출, 소관부서 근거, 안건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신청지 외국어대학교 남산동 캠퍼스 신축부지는 금정구 남산동 857-1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도시계획용도지역상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이며, 2005년 10월 28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2008년 2월 20일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62호에 의하여 학교시설로 최초 결정 및 지적고시되었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174호로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 및 지적고시되었으나 학교 마스터플랜 변경에 따라 도시이용계획의 합리성 제고와 선진대학으로서의 교육 연구 능률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부지면적 변경 없이 세부시설조성계획을 변경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변경결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대학 설립 운영규정 제5조 규정에 의거 교지는 교육․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적합한 장소에 별표4에 의하여 학생인원 1,000명 이상일 경우는 교사 기준면적의 2배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산외국어대학교의 2008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신고자료에 의하면 남산동 캠퍼스 학생정원이 8,228명으로서 이 학생 정원에 해당하는 교사 기준면적의 2배인 20만 9,122㎡를 확보하여야 하나 금회 신청서에는 기준면적의 68.89%인 14만 4,064㎡만 확보한 상태이고, 학교의 기반시설인 녹지부지 2만 486㎡, 운동장부지 6,060㎡, 도로부지 3,298㎡를 각각 축소하고 건축부지는 2만 9,844㎡나 확대하는 것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역행하는 요소로서 교지를 추가 확보 후 학교의 세부시설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광역도시계획 지침 등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은 저밀도 및 저층개발을 유도하여야 할 뿐 아니라 금정산 주변지역의 산지 경관 등을 감안하여 친환경적으로 계획하여야 하나 기숙사 건물을 당초 10층 이하에서 15층 이하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금정산의 조망권 및 스카이라인을 일부 훼손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입니다. 안건명과 안건제출, 소관부서, 근거, 안건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신청지는 동래～해운대공원 부지로서 시립미술관과 올림픽공원 중앙에 위치하며 현재 씨네파크 및 공원부지로 활용하고 있으며,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이나 202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보전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변경 신청된 지역입니다. 대상지 주변으로는 북서쪽으로 기존 벡스코가 있고 남쪽으로는 광안대교와 연결되는 우동고가로가 있습니다. 기존 벡스코의 전시공간이 협소하여 대형화 추세에 있는 각종 전시행사 및 국제회의 유치가 어려움에 따라 컨벤션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인접지 근린공원 일부를 공원에 제척하고, 자연녹지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벡스코 시설을 확충코자 하는 것으로써 2008년 3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202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승인시 “대상지 인근에 대체공원을 조성” 하라는 조건이 부여되었으며, 벡스코시설 확충사업의 총 사업비는 2,055억원으로써 국비 1,018억원, 시비 1,032억원입니다. 변경결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기존 벡스코의 협소한 전시공간 확충을 위해 인접지역에 위치한 근린공원 일부를 제척하고 자연녹지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인정됩니다. 도시기본계획 승인시 승인조건인 “대상지 인근에 대체공원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추진 및 재원조달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기존 벡스코와 신청지 사이에 폭 40m 도로가 형성되어 있고 또한 도로부지 등이 자연녹지 및 보전용지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향후 기존 벡스코와 확충 전시관과의 효율적인 연결동선 계획과 도로부지 지하 및 지상 활용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신청지 주변은 미술관, 도로, 공원 등이 위치하여 양호한 주변환경을 갖추고 있으므로 전시관 조성 시 인접지역과 조화롭게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자동차정류장, 주차장, 공원 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건명과 안건제출, 소관부서, 근거, 안건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신청지는 어린이대공원 부지로서 사직운동장 서측편의 초읍터널 및 월드컵길과 접해 있고, 국․공유지는 4.9%로 대부분 사유지로서 임야가 66.1%, 대지 15.2%, 답 10.6% 등으로 토지를 이용하고 있으며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써 202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공원에서 제척시킬 예정입니다. 초읍 및 사직동 일원 주거지 내에 산재한 버스차고지 통합과 CNG버스 보급을 위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대공원 및 아시아드 주경기장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원부지 일부를 해제하여 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및 주차장으로 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금회 신청사항은 어린이대공원 부지 일부를 해제 후 자동차정류장 및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신청된 사항으로써 주변 지역의 여건 등을 감안할 때 필요한 실정이나 공원구역 해제에 대한 202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중앙부서 협의결과와 시의회 의견청취 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재원조달 계획을 보면 총사업비 112억원 중 시비 100억원, 민자 1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민자 12억원이 반영된 사유와 향후 자동차정류장 및 주차장 관리․운영 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신청지 하단부 진입로가 경부고속철도 금정터널 사갱2 진입로에 연결토록 계획되어 있으나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주차장 출입구 사용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이에 따른 진입로 확보방안과 우․오수처리에 대한 설명 또한 요구됩니다. 향후 대상지와 접해있는 초읍터널과 월드컵길 일원의 차량 통행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차량 진․출입 등 교통처리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 또한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 그리고 검토의견에서 조례 제정 배경과 주요 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기존 도시계획조례의 운영상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적절한 조례 개정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15조는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써 3층 이하인 것으로 신설하였는데 연면적 1,000㎡ 이하로 규정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안 제35조는 미관지구 안에 건축할 수 없는 골프연습장의 제한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제1호 라목을 변경하고 마목을 신설하여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이와 연계된 제35조 제2호 및 제3호의 개정 조문도 개정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9조 제7항에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유원지 건폐율은 30% 이하, 도시공원은 일괄적으로 20%로 완화하였는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1조에 정한 공원 종류별 건폐율과 상충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욱입니다. 오늘 안건이 너무 많아 가지고 먼저 조례부터 말씀드릴게요. 조례 주 개정내용이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제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조정 크게 두 가지인데 35조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골프연습장의 제한범위를 명확하게 해서 했는데 제1호 라목을 변경하고 마목을 신설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되면 35조 제2호 하고 제3호도 이렇게 추가로 된 데 따라서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안 넣었네요

맞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서 골프연습장의 범위를 확실하게 하려고 하나로 되어 있던 것을 2개로 나누어서 했는데 그에 따라 조항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제35조 2호, 3호도 같이 거기에 연계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수정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조정 유원지 건폐율이 30% 이하로 되어 있고, 이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예, 국회법의 개정에 따라서 그런 겁니다.

도시공원 안에 건폐율은 일괄적으로 20%였는데 도시공원 안에 건축물의 건폐율 및 공원시설 부지 법률 시행규칙 보면 건폐율이 생활권 공원이라든지 주제공원이라든지 제각기 다르거든요. 다른데 일괄적으로 20%로 완화한 이유가

그래서 이것도 국회법의 시행령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5에서 20%로 제한되고 있던 공원의 건폐율 부분이 20% 이하로 일률적으로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12월 15일부터 이것도 완전, 했던 부분들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5%에서 20% 되는 것들이 규칙이 12월 15일부터 전부 다 폐지가 됩니다.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공문도 여기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저는 확인을 못해 가지고. 그리고 정류장, 지난번에 임시회 때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그때 도시기본계획 변경이었습니까

예, 기본계획 변경할 때 시의회 의견청취.

산림이 양호한 지역은 되도록 좀 보존을 하라고 의견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도면을 보니까 그렇게 안 되어 있고 뒤에 산림쪽에 훼손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던데 도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크게, 신청지 부분 좀 크게 보여주십시오. 당초에 시의회 의견청취하고 다르게 관리변경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쪽이 초읍터널이고요. 초읍터널이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위원님께서 제척을 하라 한 부분이 임상이 양호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사유지가 있는데 사유지를 같이 해서 이렇게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렇게 제척을 하고 이렇게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셨는데 이 부분이 일반 사유지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이걸 살려고 그러면 돈이 30억에서 50억 정도 추가재원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쪽에 실질적으로 초읍터널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쪽에 현 지반하고 이거하고 한 11m에서 15m의 높이차가 생기기 때문에 사면의 형태가 만들어져서 훼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표시가 된 당초 이 부분들은 좀 제척을 하고 이걸 살려고 했지만 이게 상당히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사지 못하고 기존 이것들을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재정 때문인데 기존의 올라온 대로 이렇게 하고 이 안하고 의회에서 제시한 이 안하고 금액이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토지 값이 30억에서 5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추정금액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미 이 지역은 훼손되었기 때문에 훼손된 지역 아닙니까 공원이지만. 그래서 의견제시를 했었고.

그런 부분들은…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이 길이가. 밑에 도로변에 길이가. 이 지역에 버스정류장도 들어가고 일반주차장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상층에는 버스정류장이고.

하단부에 그거는 전부 다 일반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대수가 얼마나…

한 752대 정도.

주차에 대한 수요조사는 하셨는가요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대중교통과장이 답변드리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준승입니다. 사직권 승용차 주차수요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구체적인 수요조사를 했다기 보다는 주말에 어린이대공원을 찾는 그쪽에 정체가 상당히 심하고 특히나 내년에 되면 더파크라고 별도의 동물원이 생길 것으로 저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그 다음에 평소 때 야구가 열리는 날에는 사직로변 월드컵로 전체가 불법주차라든지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 그런 현실들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승용차 수요를 750대 정도 산출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조사를 안 하셨다는 근거도 없다는 것이 문제고 그 위치하고 어린이대공원 입구하고 거리가 엄청나게 멉니다. 거기하고 사직구장 하고 거리도 굉장히 멀어요.

기존에 다른 놀이공원이라든지 가보시면 에버랜드나 이런 쪽도 상당히 주차장이 먼 곳에 있고 셔틀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하더라도 평일에는 안 할 것 아닙니까 이용객이 많은 주말에나 이용할까 평일에는 안 할 거 아닙니까

상황에 따라서 평일에 수요가 있다면 셔틀버스를 운행하면 되는 것이고요. 다음에 주말에는 승용차 수요가 많게 되면 반드시 셔틀버스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당히 거리도 굉장히 먼데 야구장도 그렇고 어린이대공원도 그렇고 또 이 일대가 버스도 진입로가 아까 철도관리공단에서 불허를 했지 않습니까 사갱2쪽에.

그것은 승용차 진입로로 당초 계획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불허를 했지 않습니까 할 수 없이 큰 대로변 광로 옆으로 이쪽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아마 일부는 이쪽에 하고 이쪽에는 버스가 들어갈 것이고 이쪽에는 승용차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길이가 좁은 안에 버스가 들락날락하고 밑에는 승용차가 칠백 몇 십대로 주말되면 많다는데 굉장히 혼잡스럽다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길이를 물어보는 건데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70m 정도 됩니다.

70m 같으면 상당히 짧은 거리거든요. 칠백 몇 십대란 승용차 면적으로 치면 엄청나게, 주차평면에다 주차 대보십시오.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숫자가 들락날락 할 때 또 특히나 야구 구경할 때는 일시적으로 확 몰렸다가 일시적으로 쭉 빠져나간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또 아까 어린이대공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주말되면 토요일, 일요일 되면 엄청나게 한꺼번에 그 시간대 비슷한 시간대에 엄청나게 몰려들거든요. 그런데 이 좁은 70m 안에 버스는 버스대로 들락날락 하고 있고 이 안에 충전소도 들어오죠

예, 충전소 있습니다. 앞에.

버스도 수시로 충전하기 위해서 들어와야 된다 말입니다.

그것은 차고지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충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재원이,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옛날에 했던 게 자연 훼손을,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고 그런 면도 있고 또 아무래도 이렇게 밑에 지역까지 다 포함시키면 그런 진출입도 굉장히 용이할 수도 있고.

진출입을 봤을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버스와 승용차의 진출입구를 분리를 해 놓아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한번 더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다음에 말씀하셨던 철도시설공단과도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그쪽 갱구 출입부를 활용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로하고 평면지역에 바로 버스는 대고. 승용차는 거기서부터…

그렇습니다. 지하로 내려갑니다.

위에서 봤을 때는 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하1층, 2층, 3층. 내려가면 승용차가 내려갈 때는 경사도도 굉장히 심할텐데.

그거는 다소 경사가 3층까지 바로 내려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층, 2층, 3층을 거쳐서 내려가기 때문에 그 경사부분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안전도 부분은 저희가 감안해서 나중에 공사시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계곡 아닌 계곡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중간에 이런 큰 건축물이 들어서면 비가 왔을 때 기존에 우수들이 계곡을 타고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런 건축물이 계곡 같은 지역에 가로막고 있으면 재해도 예상이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지금 오수처리계획에 대해서는 우수나 잡배수 처리는 일단은 사직골프연습장부지 매설된 기존 하수관거를 통해서 일단 배출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 오수에 대해서는 정화조시설을 해서 1차 처리한 후에 하수관로를 통해서 방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사업비가 112억인데 12억이 민자네요

그렇습니다.

이 12억 민자가…

CNG충전소 건설비용입니다. 1기당 한 6억 정도 됩니다. 2개 기를 묻으면 12억 정도 됩니다.

지난 연말에 그 밑에 체육시설 안에 CNG충전소 관리계획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2개 기가 묻혀 있습니다. 거기에.

그 충전소는 뭐고 이 안에 충전소는 무엇입니까

1개 기당 한 50대 정도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사직권역 지금 들어가고자 하는 차량대수가 현재만 해도 168대고요. 노선을 그쪽으로 두는 다른 노선까지 감안하면 2개 기로서는 운영이 현재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개 기를 더 확충해서 200대 정도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충전소를 두고자 합니다.

그럼 당초에 할 때 공원 안에 충전소를 할 게 아니고 여기다 더 확충을 해 가지고 충전소를 했다면 더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랬으면 좋겠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몇 개월 되지도 않았어요.

그때 저것이 완공될 때까지 차량이란 것이 연식이 되면 대․폐차를 계속 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정을 감안했을 때 물론 2년 뒤에, 3년 뒤에 기다렸다가 같이 하면 더 좋을 것이라고 판단은 됩니다만 우선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CNG 충전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충전하고 인접부지기 때문에 충전하는데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버스정류장 계획이 많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같이 버스정류장 안에 CNG충전소도 같이 들어가고 근시안적인 행정은 가급적이면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금방 이 건에 대해서 좀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서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때 앞전에 했을 때 옆으로 산지를 보존을 하고 옆으로 한다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땅값이 지금 상당히 증가된다고 했는데 산쪽으로 감으로 해서 공사비는 얼만큼 증가됩니까

밑으로 내려갔을 때 말입니까

그렇죠. 위로 우리가 협의했을 때 산지로 올라가면 토목공사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 공사비는 얼마 정도 예측을 합니까 밑에 했을 때 하고 산쪽에 했을 때 하고 공사비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밑으로 했을 때는…

(슬라이드를 가리키며) 좀 크게 안 됩니까 이 부분.

아까 실장께서 보고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안을 제시했을 때 이쪽 방면으로 개발하면 땅값이 아까 전에 30억에서 50억 정도 더 들어간다 했는데 이쪽을 산지를 개발했을 때 토목공사비가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저쪽은 가급적이면 지금 그대로, 조경으로 그대로 놔놓고 그 다음에 일부 필요한 부분만 이식해서 심는 것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도면 보면 안 들어갑니까 시설이.

일부 시설은 들어갑니다.

시설이 들어가면 어차피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가시설이든지 다 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그 산지를 그대로 활용을 해서 거기다가 평탄작업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공사비가 많이 들거나 시설을 높이거나 이런 개념들은 아닙니다.

시설물이 어디까지 들어가집니까 정확하게 앉으면. 표시를 해 주시면. 시설이 여기까지 들어가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시설물을 평탄작업을 해서 들어갈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위쪽 부지 일부 이렇게는 나중에 법면으로도 될 것이고 지금 그래서 조경식수를 그대로 놔놓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씀대로 되면 절개를 해야 된다 아닙니까 이쪽 부분에.

절개 안 하고 그대로 필요한 부분만 나무를 이식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그 밑에 지하가 건축물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어디까지 내려가는데요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이쪽 산이 이렇게 2개를 잘랐습니다. 자른 부분 밑에 하단 2개인데.

어디 어떤 겁니까 이겁니까

예. 이것하고 2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고 이 부분이 여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동그랗게 되어 있을 겁니다. 동그란 부분 이것은 커팅이 됩니다.

이 부분이 어디 쯤 됩니까 이 부분이…

이쪽인 것 같습니다. 이쪽.

이 정도 된다고요

예, 이 선에.

이 선 정도 됩니까

아마 계곡 형태로 되어 가지고 불거져 나온 게 이것은 아마 커팅이 되고 밑에 이쪽에서…

산봉우리가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산봉우리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산봉우리 내려와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여기 산봉우리 어디 쯤 위치에 정확하게 되는 겁니까 보면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절개할 필요도 없는데 왜 굳이 들어간단 말입니까 절개를 하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쪽 부분을 활용해서 버스의 박차지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도로가 97m 정도 되고 여기가 90m 정도 됩니다. 높이가. 그래서 이쪽 부분만 정리만 하고 그대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지하시설물도 내려간다 아닙니까 3층까지.

지하시설물은 당연히 밑으로 들어가죠. 그 밑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쪽에서 개발하게 되면 지하시설물 들어가는데 있어서 여기 90m라면서요 여기 90이고, 레벨이. 지하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어차피 땅을 파내야 된다 아닙니까 이쪽에 시설했을 때는 그냥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이 정도 부분은 파서 내려들어갑니다.

이 정도 파서 내려갈 것 아닙니까 이렇게 갔을 때는 안 파도 되고 이렇게 갔을 때는 어쨌든 땅을 파야 될 것 아닙니까 공사를 해야, 토목공사를 해야 될…

일부는 파야 됩니다. 이 정도 앞에는요.

그에 대한 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간다고 예측을 하는데요

저희가 토목공사비를 전체 50억 정도를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50억이면 땅값하고 같이 되는 것 아닙니까

땅값이 부지가 41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중에서. 일부 건축물 비용과 토지공사비가 50억 정도 평탄작업하고 하는데 그렇게 감안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사비가 들어가고 아까 땅값 소요되는 비용하고 거의 일치하는 것 같은데.

부지만 매입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거기도 별도로 토목공사비, 건축공사비가 다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실제로 이쪽에 개발했을 때는 그만큼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꼭 굳이 이 산을 절개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비용 좀 더 들어도 이쪽 가는 게 안 맞습니까 이 부분.

실제적으로 말씀하신대로 하면 이렇게 길게 주차장 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폭이 협소하기 때문에 전체 버스주차장으로 활용하기에 전체가 진․출입로가 되고 양쪽에 높이도 차이가 나고 하기 때문에 공사비의 과다라든지 부지매입비라든지 주차장 활용도로 봤을 때 이 형태로 가는 게 훨씬 더 양호하다고 판단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공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면밀하게 검토, 그냥 가져와 가지고 도면 이래 그려 가지고 공사비도 산정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 세이브가 얼마정도 된다든지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공원을 이렇게 훼손해 가면서까지. 실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녹지는 최대한 보전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마 교통국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토지를 매입을 하려다 보니까 또 다른 재원이 들고 위원님 말씀처럼 토지를 산을 깎아서 생기는 공사비가 더 추가되는 것하고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것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어느 것이 경제적인가를 볼 필요는 있습니다. 아마 기본계획 정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녹지는 최대한 보존하는 것은 좋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김영욱 위원께서 말씀하신 충전소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전과에서 의견 온 것을 보면 1개로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2기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1기당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50대 정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에 아시아드체육공원 안에 2개 기가 있고 전체를 감안했을 때 2개 기 정도는 있어야 충전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경보전과에서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당초 CNG충전소 설치계획을 2008년 7월달부터 인근 버스운송업체 4개사를 CNG를 공급코자 수요예측조사를 하였으므로 도시계획시설인 공영차고지 안에는 CNG충전소가 설치되지 않도록 계획하기 바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직, 지금 기이 운영 중인 충전소가 2개기가 있기 때문에 2개 기로서 충전할 수 있는 전체, 원활히 충전할 수 있는 용량이 10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4개 회사가 다 들어가는 것만 해도 지금 168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래 제가 그 내용을 모르겠는데 환경보전과에서 말씀했는데 수요예측조사를 해서 지금 작년에, 12월달에 우리가 이거를 밑에 하는 부분을 바꿔드렸다 아닙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지금 뭔가 좀 맞지 않는 것 안 같습니까

전체 차량에 대해서 감안을 하지 않고…

시간관계상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이 도로 자체가 교통량이 많은 편입니까 이 도로 자체에 교통체증이 많습니까

평일에는 그렇게 차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이게 교통체증이 생깁니까 이 구간이.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대수도 이 부분에 있어서 도로변이 넓다는 말이죠. 그러면 주말에라도, 평상시에는 안 되겠더라도 어떤 행사라든지 주말에는 이 도로를 이용해서, 솔직히 한 차선 정도는 해도 교통이 문제가 안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쪽에는.

지금 현재도 일부 행사 시에는 쓰고는 있습니다. 쓰고는 있는데 나중에 초읍터널이 생기게 되면 지하차도가 아마 건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앞부분에. 그렇게 되면 전체 차로가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벡스코 부분하겠습니다. 벡스코 도면.

예, 벡스코 도면.

지금 현재 이 공원부지를 사용하면 대체로 다른 데 공원부지를 지금 확보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던데 어떻게 지금 확보를 할 계획에 있습니까

지금 여기 우리 국토해양부에서도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에 대한 의견이 대체녹지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업무를 국제협력과에서 하고 있는데 협의를 해 가지고 일단 동해남부선 그게 폐선부지가 되면 그것을 공원으로 결정을 해서 여기에 대체녹지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지금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니, 국토해양부에서 인근이라는 말을 표현을 해 놨던데 인근이라면 철도부지까지가, 거기도 인근이 됩니까

동해남부선이 그 옆에 바로 지나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현재 이 부지 주위에 어떤 녹지를 만들만한 어떠한 공간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녹지할 부분이 제1벡스코에 주차장 부지가 있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상에. 지상에 지금 제1벡스코에 지상주차장이 안 있습니까

예, 이게 제1주차장입니다.

예, 그것을 주차장은 지하로 내려가고 그 위에 공원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겠습니까 실장님.

그런 것들은, 지금 위원님 말씀은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녹화시키고 제2벡스코에서 주차장을 더 확보를 1벡스코, 2벡스코에 주차대수를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직원을 돌아보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설계를 할 때, 지금 턴키로 되어 있죠

그래서 왜 내가 이런 말씀을, 그런데 이게 지금 시설도 바뀌지 않고, 턴키업체가 지금 결정됐습니까

아마 지금 현대건설에서 아마 일단은 설계점수가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보다는 좀 좋아서 아마 1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설계점수가 1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용도변경이 결정된 이후에 그 부분이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 해야 저희가 어떤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도 반영할 수가 있지. 현재 지금 업체가 선정되고 턴키설계가 다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저 부분이 국비지원을 받는 부분도 있고, 또 국비에 대해서 집행도 해야 되는 아마 실무부서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고, 용도지역변경은 이번에 하면서 실제 아직 건축은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타당성 있다 했을 때는 어떻게 설계에 반영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김경덕 과장께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국제협력담당관 김경덕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벡스코 앞부분에 있는 주차장 부분은 면적은 3,000평입니다. 9,900㎡, 그래서 당초에 2007년도에 벡스코시설 확충부지 자체를 선정을, 어디를 할 것인가 논의를 할 때 주차장 부지도 논의가 되어졌습니다만 그 부지 자체는 너무 협소하고,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지 자체는 일단 탈락을 하고 올림픽공원 쪽에다가 시설확충부지가 되어졌고, 지금 저 용도변경하려고 하는 부지, 자연녹지 부분이 3만 6,000㎡입니다. 그래서 대체부지로 주차장을 하더라도 9,000㎡ 정도밖에 되지를 않기 때문에 전체 부지를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면 확보하기 어려우면, 실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공원이 되면 이게 2개 연결하는 축도 되고 공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지는 부분 아닙니까 어차피 벡스코 앞에 주차장이 요즘 지상에 되면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당초 벡스코가 지어질 때 지금 1,200대 정도 주차공간, 지상구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주차장 자체가 협소하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 지하로…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인근에서 대체부지를 확보를 하려고 그러면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 아닙니까

예, 예산이 들어가야…

그러면 이 인근에 땅값이 솔직히 부산에, 전국에서 몇 등 하는 데 아닙니까

예, 땅값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간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전체적인 면적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만 6,000㎡를 지금 대체공원부지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앞에 있는 벡스코 주차장…

그래 저는 공원부지를 확보하는 것도 확보하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에 있던 공원부지가 다른 데 가는 것보다는, 인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주위에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또 다른 데 부지를 확보할 때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공원화로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제일 좋은 방법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바로 옆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죠. 다 안 되면 옆에 일부라도 조성을 시켜줘야 되는 게, 또 여기에 주거를 하시는 분도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앞에 있는, 아까 지적하신…

아니, 이 공사를 함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땅 보상비보다 작게 들어가면 작게 들어갔지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건데요 부지 확보하는 데 있어서. 또 부지 확보해야 되고, 공원 조성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제시를 한 거는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우동역 부분에서 해운대…

아니, 동해남부선 폐선부지는, 실제 폐선부지는 이런 식의, 솔직히 기다랗게 되어 가지고 그것을 공원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이런 곳에서 살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관련 과에서 동해남부선 폐선부지를 대체공원으로 하겠다 해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떤 재정적인 부담이나 그런 부분이 없다면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부분도 한 번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재정부담이 제일 적을 것으로 봅니다. 이 인근에서 부지 확보하는 데 있어서,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꼭, 실장님,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지하로, 어차피 대체부지 확보를 하려면 어차피 또 부지를 매입해야 되고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주차장 부지는…

이것은 도시계획과장이 답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저희들 지난번에 승인받을 때에 대체녹지를 조성하라는 뜻은 인접이 최고 좋겠습니다. 좋겠지만 저희들이 조치계획을 국토부에 낼 때에 동해남부선이 어차피 폐선이 되니까 그걸 우리 시민들한테 공원으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요행히 그 지역으로, 어차피 우리가 동해남부선은 공원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대체녹지를 동해남부선 폐선부지를 공원으로 만들겠다고 일단 의견은 냈습니다. 하니까 국토부에서도 상당히 인정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벡스코 앞에 공원으로 하면 좋기는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벡스코 저 부지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공원 확보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밑으로 넣으면 비용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저희들 어차피 동해남부선을 공원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현실성이 있는 거기다가 대체공원을 지정하면 경제적으로 안 좋겠나 싶어서 의견을 낸 겁니다.

동해남부선이 현재 지나가는 길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확보하는 것은 좋습니다. 3만평 정도 됩니까 총부지가.

저희들이 3만㎡입니다. 우리 여기 상업용지로 바꾼 면적 자체가.

그러면 3만 정도를 지금 확보를 해야 됩니까

예, 3만㎡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면적상 앞에는 9,000㎡밖에 안 되니까 면적으로도 좀 맞지는 않고, 꼭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쪽에다가 9,000㎡를 확보를 하고 동해남부선에 또 2만 1,000 정도 하면 되기는 됩니다만 9,000㎡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지하주차장을 넣으려고 그러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것이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현재 그러면 동해남부선을 그것을 하면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그것도 매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해남부선은 지금…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부분은 우리가 국․공유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무상양여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현재 법률에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철도시설공단하고 우리 부산시하고 공동으로 저기에 대한 이용계획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토지를 공원형태로 활용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 우리가 토지를 매수하지 않고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해 나갈 겁니다.

하여튼 협의를 해 나가시고요. 저는 어차피 이 두 벡스코가 더욱 더 활성화되고, 아까 재정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더욱 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공원이 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정말 여기 보면 시민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고 두 벡스코 간에, 중간에 딱 위치가 된다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이게 또 시설이 되면 이용을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용을 많이 해야 되고 국제적으로 많은 사람들도 오게 되면 이런 부분에 솔직히, 가 보면 주차장 솔직히 보기 안 좋습니다. 여름에는 어떠한 놀이시설이라든지 임대를 주고 이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런 부분 정비도 같이 할 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인근에, 동해남부선도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인근에, 바로 인근에서도 확보를 좀 일부는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이렇게 공원을 만들거나 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과장님 한 번 답변을 해 보시죠.

과장님,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그리고 솔직히 저는 이 생각이 왜 턴키가 지금 변경이 되기도 전에 턴키가 발주가 나서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으니까. 솔직히 이 부분에 저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제행사, 벡스코에 지금 현재의 가동률이라든지, 그리고 2012, 목표연도를, 완공을 2012년도 6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예정되어 있는 세계물류총회라든지 라이온즈총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비해서 벡스코 시설 확충에 시급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중앙정부로부터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그 절차를 이행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이행도 좋지만 절차이행하기 전에 모든 게 완벽하게,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게 제일 처음 설계부터, 설계가 제대로 되어야, 밑그림이 제대로 그려져야 정확한, 물건도 보면 내용이 나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말씀대로 국비 확보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 시설물들이 지어지고 났을 때 향후 100년을 사용할 지 200년을 사용할 지 모르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원칙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주차장부지라든지 이런 부분 현실적으로 국비를 확보하고 또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시간관계상, 많이 질의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봉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저쪽에 도면 하나 펴 주지요. 조감도. 우리 국제협력담당관입니까

예, 담당관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벡스코 건에 대해서. 우선 추진사항으로 보면 2007년부터 계획수립을 해 와서 2009년 5월에 조달청 계약의뢰 입찰공고를 건설본부를 통해서 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9년 10월 14일날에 현대건설, 삼성물산컨소시엄 기본설계 및 입찰제안서를 제출받았습니까

예, 제출 받았습니다.

여기서 확정은 어떤 업체가 됐습니까

지금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기술점수라든지 가격점수가 조달청에 가 있는데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건설컨소시엄이 지금 선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 현대컨소시엄

예.

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 결정하는 게 우선입니까, 아니면 도시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발주를 하고 다 하는 게 맞습니까 한 번 물어 보입시다. 우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아니, 아까 전에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국비하는 것도 좋다 이 말입니다.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비하기 전에 도시계획결정 해 놓으면 안 됩니까

최종적으로 절차를 다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뭐, 부산시 도시계획국이나, 도시개발실이죠 부산시 전체 그림을 그리는 데가 도시개발실이라는 것 알죠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저는 모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런 절차를 하고 다 해야 되는데 다 예산 확보하고 다 해 가지고, 예산 확보하고 전부 다하고 지금 발주까지 다해 가지고 이런 상태에서 도시 결정 안 할 수 있습니까 예 잠깐만, 실장님! 안 할 수 없지요 맞죠

예.

자, 우리 국제협력담당관님! 부산에 우리 부산시에서 하는 업무들이 각 실․국 다른 국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면서 무슨 도시개발실을 어떻게, 우습게 보고 있으면서 우리 해양도시위원회에 와 가지고, 지금 와서 도시 결정부분에 위원님들 의견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 뭐 지금 여기 와 가지고 무슨 의견 내겠습니까 의견 낼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 논의 한 번 해 보입시다. 해 줘야지. 다 해 놓은 걸 갖고 와 가지고 이거 이렇게 합니다. 의견 내십시오. 의견 청취할 필요가 없지 뭐 의견 청취 뭐하러 받느냐 이 말이야. 의견 제출 하지 말지. 저는 벡스코 뿐만 아니고 부산시가 하는 어떤 사업들 중에 도시개발실 업무와 해양도시위원회 업무를 아주 우습게 보고 한다고, 일을. 다 만들어 와 가지고 청취하십시오. 내라. 부산시가 우리가 벡스코가, 제1벡스코가 잘 되고 있고 수요가 모자라서 2벡스코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 경쟁력을 위해서. 그런데 이거 안 해 줄 사람 누가 있느냐 이 말이야. 저는 이 원인이 근본적으로 제2벡스코가 을숙도로 가니, 해운대 해야 되니 논란 있었죠, 그죠

예, 있었습니다.

그런 것 바람에도 때에 따라서 도시 결정이 늦어진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엄연하게 도시계획 결정을 먼저 해야지. 본 위원으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도위 심의를 언제 받아왔습니까

2008년 3월 경 됩니다.

중도위 심의에서 해운대구 우동 일원 상업용지는 면적률 0.036㎢를 조정하고 대상지 인근에 대체공원을 조성할 것이다. 인근의 기준을 어디까지 둡니까

인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바로 옆에가 될 수도 있고 부산시역까지도 다 포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이 과정을 거치면서 그래도 이 지역이 해운대구 지역이기 때문에 최소한 해운대구 정도까지는 인근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예.

앞에 본 위원이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조금 이야기한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개요나 이 절차과정을 아까 그렇게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절차라든지 우리 국의 업무라든지 우리 위원회의 업무로 인해서 그거는 좀, 본 위원이 유감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정책대안도 내겠습니다. 옳다고 생각하면 반영도 하시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근이 중요하다 말씀입니다. 인근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그러면 아까 우리 담당관님 말씀대로 넓게 보자면 부산이 될 수도 있고, 가깝다면 해운대도 볼 수 있고, 그죠 더 가깝다면 바로 그 지역을 말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 그 지역에 녹지를, 1만 1,000평입니까

3만 6,000㎡입니다.

그러니까 3만 6,000㎡니까 평수로 하면 1만 1,000평 정도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 지역에 1만 1,000평을 대체녹지를 할 수 있습니까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불가능하죠 불가능.

예,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 지금 아까 우리 도시개발과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했는가 하면 동해남부선에 공원을 만들겠다. 거기에 대체를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안이 어디 국제협력과에서 거기에서 안이 그렇게 나온 겁니까

예, 저희들이 검토를 물론 주관부서였기 때문에 도시계획과라든지 시설계획과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인근이라는 범위 내에서 기장군 쪽에 있는 것까지 제시를 했는데 그래도 인근이라고 할 때는 해운대구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대안 중에서 사실상 가능한 부분을 가지고 제시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문제입니다. 동해남부선이 몇 년도에 열차가 다니기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시설계획과장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2015년도에 개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동해남부선 열차가 최초로 다니게 된 지가 언제인지 아시느냐 이 말씀입니다.

언제 개통됐느냐 이 말이야.

아, 예. 그 사항은 현재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다 모른다 이 말씀이라, 이게. 본 위원 알기에는 약 70년 정도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그러면 동해남부선이 2014년입니까

예, 폐선부지가 2013년입니다.

2014년에 일어난다 이 말씀입니다.

13년입니다.

2013년 동해남부선이 기어코 일어난다 말씀입니다. 옮겨간다 말씀입니다. 그죠 거기에 동해남부선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는 줄 압니까 몇 십 년간을. 수 십 년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주민들 의견도 없이 오늘 그 자리에 녹지를 만들겠다, 공원을 한다, 어떻게 한다. 대체녹지를 하겠다. 말 되는 소리냐 이거야. 의견도 하나도 안 물어보고. 그 인근에 철로 변에 있는 주민들은 수 십 년간을 고통 받고 살아오면서 이제야 동해남부선이 옮겨가니까 그 지역 분들은 상당한 꿈을 가지고 있다 말씀입니다. 거기 대체녹지로 지정하면 다른 것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대체녹지로 지정했을 때 다른 것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답변 한 번 해 보이소.

그 녹지지역에 가능한 시설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식범위 내에서는 자연녹지지역에서도 전시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최소한 시가 그런 과정을 거치면 수 십 년간 열차로 인해서 단절해 가지고 소음 속에 살다가 했으면 그래도, 주민의견 수렴 한 번 해 봤습니까 해운대구청에 의견수렴 한 번 해 봤습니까

여기 제시된 안은 최종적으로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대체부지…

아니, 아니고. 중도위에 그렇게 답을 하고 왔다는데 왜

그래서 저희들이 주관부서에서 제시를 한 부분은 이 대체부지로서 인근에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는 이 안이 가장 좋겠다고 제시를 하고 시설계획과에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자, 일단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 대체녹지를, 대체공원을 해야 되겠죠 대체시설을, 그죠

해야 됩니다.

하려고 하면 1만 1,000평에 따른 사업비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은 언젠가는 해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어디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지난번에 본 위원이 업무보고 할 때입니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부산시 자연녹지가 그 동안에 약 100만평 정도 없어졌다 아닙니까 거기서 부산시는 자연녹지를 없애는 만큼에 대해 가지고 계획은 없어요. 무조건 없애기만 없애지. 뚜렷한, 명확한 계획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 지난번에 본 위원이 제안한 겁니다. 아시겠죠 실장님은 대충.

내용은 압니다.

그래서 우리 협력담당관님, 제가 제안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보이실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설명을 좀 해야 되겠는데, 1안, 2안을 제가 내놨습니다. 여기에. 지금 저쪽에 중앙로 도면을 한 번 봐 주실랍니까 지금 여기서 육교로 이렇게 건너오도록 되어 있죠 조감도에 보면 이렇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조감도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제1벡스코하고 2벡스코하고 이렇게 거리로 보면 약 45도 정도 각도가 생겨지겠죠

예, 각도가 있습니다.

이 육교를 놓는다면, 여기서 육교 안에 실내공간에서, 여기까지 실내공간을 연결시킨다고 하면 거리가 몇 미터 정도 됩니까

지금 전체 예상은 180m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180m가 이 거대한 물건이 이렇게 서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 180m 하는데 소요경비가 얼마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지금 약 8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80억 정도 들어가면 한 100억 정도 들어가겠구만. 그래서 이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80억에서 100억 정도 들어가면서 180m라는 이러한 거대, 위에 즉 말하자면 육교가 하나 생기는 거죠 육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표현을.

저희들은 공중보행데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육교 개념입니다.

그죠 공중보행데크다. 지금 부산시 정책이 육교 없애는 정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일반적인 육교는 없애는 게 정책이지만…

필요한 곳에는 설치하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렇게 섰을 경우에 얼마만큼 경관이나 환경이 버려지겠습니까 얼마만큼 버려지겠습니까 돈 80억에서 100억 들이고, 비관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 미국 도시 멘딜입니까 (“빅딜.”이라고 하는 이 있음) 아, 맞다. 미국에 빅딜이라는 도시가 시장이 지하차도 하는 데 약 1조 몇 천억을 들여 가지고 위에, 전부 다 지하차도를 집어넣고 위에 공원을 만들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센텀 하면 부산시의 최고의 서울 가면 강남이나 맞가는 지역 아닙니까 맞죠

예, 앞으로 그렇게 발전해 나갈 겁니다.

부산시 최고의 도시다 이 말씀입니다. 센텀이. 그러면 여기에 걸맞은 어떤 시설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 육교를 놔 가지고 이렇게 해가 될 것이 아니고. 여기에 돈이,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예산 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부산시가 기채발행 많이 하던데. 채무발행하면 삐떡하면 몇 천억씩 발행해샀는데 1,000억 발행하면 해결 다 되겠네요. 여기에. 안 될 것도 없는데.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주장하느냐 하면 이 센텀 어떤 전체의 도시에 이 지상에 180m의 길이를 가지고 이런 시설물이 들어선다. 따라서 그 다음에 센텀 이 지역과 1벡스코와 2벡스코가 이 차도로 인해서 단절이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맞죠

예, 단절되어 있습니다.

여기 차도에 우리가 차 없는 거리, 자전거 행사들 한 번씩 간혹 하죠

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에 차량 소통이 그래 많지는 아니하죠

평상시에 그렇게 많지를 않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당초 처음 계획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공원화하는 방안도 의논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지역의 발전 속도를 볼 때 그 지역에 위에 그냥 덮는 공원화는 차량교통량을 볼 때 어렵다고 그렇게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의견은 교통국에서 나온 의견입니다.

교통국에서요 그러면 지금 1벡스코와 2벡스코 중앙 사이에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1안을 제안을 하면 중앙로를 이렇게 제안을 하면 녹지면적이 얼만큼 나오느냐 하면 약 5,590평이 나옵니다. 녹지면적이. 덮었을 때. 지하차도를 내렸을 때. 그러나 이 사업비가 얼마냐 공사비가, 사업비가 220억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토지가 5,590평이 되었을 때 공시지가로 환산했을 때 그 지역에 토지 값이 360억 정도 된다 이 말씀입니다. 즉 말하자면 220억 들여서 사업을 해 가지고 조성 완료 후에 토지자산가액은 360억짜리 땅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벡스코와 제2벡스코와 연결도 되고 위에 지상물에 별로 시각적으로 상당히 보기 안 좋은 그런 형태가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제2안으로 지하를, 밑을 파는 게 1안하고 2안하고 지하 파는 높이가 다릅니다. 2안이 조금 작게 파고 위를 조금 들어올렸을 때는 공사비가 231억 정도, 그러면 여기에 늘어나는 우리 녹지면적이 약 7,000평 정도 여기에 공시지가 땅값 환산율 계산하면 450억 정도, 땅값이 그렇게 늘어난다 이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 용역이라든지 결정적인 어떤 데 한번 맡겨본 적은 있습니까

그 부분만 가지고 용역을 발주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기본계획을 할 때 그런 방안 자체는 방안으로서 제시가 되어진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전문위원실과 밖에 전문가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도면까지 다 만들어냈어요. 충분하게 가능하고 충분하게 실효성 있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랬을 경우에 1벡스코하고 제2벡스코하고 좀 모형이 달라질 것이고 좀 친환경적으로 갈 것이고, 만에 이 안이 채택이 되어 가지고 정책에 반영이 된다면 기존 2벡스코는 주차장이 전부 다 지하 아닙니까

예, 지하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사업하고 연결되려면 다 지하로 들어와야 됩니다. 차도 안으로. 그 다음에 지하차도가 미국에 사례적으로 아주 잘 된 데가 많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 봐 주시고, 이 사업을 하면서 정책에 좀 필요하다면 용역을 줘서라도 반영을 좀 시켜 주기 바랍니다. 용역을 한번 세워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제2벡스코 건설하는데 어차피 완공이 2012년입니까

예, 2012년 6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완공하려면 최소한 내년도까지는, 상반기까지는 중앙로 길에 대해서는 현재로 할 것이냐 지상으로 육교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갈 것이냐. 이 부분에나 대체녹지 부분에 하고 다 결정이 나야 될 것 아닙니까 맞죠, 완전하게

지금은 연결하는 부분은 지상 보행데크로 결정이 거의 되어서…

결정되어도 이 부분이, 결정이 돼도 공사가 다 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공사 자체는 앞으로 2011년도에 할 수도 있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지상부위를 녹지로 조성을 하고 지하차도를 건설을 하더라도 현재 있는 기존 벡스코와 새로 건설되는 부분 간에는 연결통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행부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알겠습니다. 알겠고, 대체녹지부지에 대해서 확실히 명확하게 제안도 내주시고, 제1벡스코와 제2벡스코 간에 차로문제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야기 들으셨죠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우리 오전에도 질문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중교통과장 이준승입니다.

저 자연녹지를 좀 작게 훼손시키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자연녹지는 살려서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보완을 하고요. 훼손 없이 이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녹지부분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실시설계를 할 때 그렇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가 어차피 차고지문제는 숙원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준공영제로 갔기 때문에 앞으로 차고지가 부산시 여러 곳 앞으로 생기게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녹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또 보전하고 그렇게 사업이 되어야 되겠죠

예.

그리고 대중교통과에 과장님께서는 시민들을 위해서 대중교통사업에 고생 많으십니다. 많았지만 이런, 될 수 있으면 이런 환경적인 녹지는 잘 활용해서 최소한 훼손 안 시키는 범위 내에서 좀 자연, 친환경적인 이런 자연녹지를 활용한 주차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실장님 정책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녹지 비율이 몇 프로입니까 대한민국 산지로 되어 있는 부분, 한 70%

한 70%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타 국가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녹지율은 대단히 높습니다. 큰 틀에서, 70%. 그런데 부산의 녹지를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또 각 실무책임에 계시는 분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죠. 있는데 부산은 옛날에 역사적인 수난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당초부터 무질서한 개발, 난개발이 많아 가지고 자꾸 녹지, 녹지 하는데 저 부분이 녹지의 훼손과 더불어 시민에게 얻어지는 여러 가지의 편의와 시대 미래지향적인 대중교통의 시민들의 이용도, 이용 빈도와 그리고 어떤 CNG인가 가스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세계적 정책에 이바지하는 정도와 국가정책, 또 우리가 살다가 죽고 난 이후에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그러한 정책적 측면에서 보면 본 위원은 평소에 녹지를 사랑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지만 그러한 맥락에서 지금 3사의 회사를 이렇게 모아 가지고 요즘 환승체계니까 환승을 해서 이용 빈도를 높이고 거기다가 첨단 CNG 그런 가스연료로서 이용하고 하는 정도는 본 위원은 대단히 큰 틀에서 보면 찬성합니다. 당연히 그러한 부분은 충족이 되어야 된다. 앞으로 그렇게 지향되어 가야 된다. 발전되어 가야 된다고 보고. 저 위에 부지에 9%하는 저것은 무엇입니까 빨갛게 되어 있는 것.

저거는 당초에 계획에 넣었다가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할 때 녹지부분은 훼손을 최소화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실무부서에서는 저 부분을 제척을 시킨 것입니다. 당초계획에서.

제척을 했습니까

예.

포함이 된들 저것을 굳이 훼손할 이유는 있습니까

저걸 포함을 시키면 저 부지를 사야, 매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데 저게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시에서 100억을 112억이 드는데 시비 100억, 민자 12억 이래 되는데 그럼 그 소유권은 누가 가집니까 당연히 시가 가지죠

그거는 대중교통과장이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나가지 말고 거기 앉아서,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저희 시에서 100억을 예산을 냈기 때문에 시가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당연한 것이죠

예.

나는 그게 궁금한 것입니다. 혹시 또 갖다 줘버리는가 싶어 가지고. 됐습니다.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자꾸 제2벡스코 대체공원 이래쌌는데, 인근지역 이래쌌는데 아까 직책이…

국제협력담당관입니다.

국제협력담당관.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 상당히 너무 어수룸한 얘기를 한다고. 공원은 다음에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해운대도 해운대를 벗어난 기장지역도 공원조성한다 이 말이야. 그런 이야기는 위원들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인근이란 말을 먼저 해놓고 기장지역에다가 제2벡스코로 훼손된 공원을 기장에다 만든다. 거기까지 갈 게 뭐 있어요 장산 밑에 산 천지빼까린데.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가 거기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안이라도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지 인근이란 것은 그보다 가까운 곳이 한국 용어로 얘기할 때는 그 부지와 접한 구역, 접하지 않은 가까운 곳을 인접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장을 인접지로 봐 가지고 기장까지 끌어다 갖다붙인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회의를 할 때도 여러분이 물론 엉겁결에 얘기를 했는가는 모르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이 굉장히 불쾌해요.

그렇게 제가 의도는 아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공원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도심지 내에서는 거의 어렵기 때문에 검토과정에서는 부산시 전역을 가지고 검토를 한 거는 사실입니다.

제2벡스코에 저런 올림픽공원이 없어지는 것은 원론적으로, 원칙적으로 보면 바로 거기에 인접, 접하고 있는 지역에 공원을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 도시를 만들고 도시 중앙에 공원부지를 만드는 것은 원래 공원은 입지의 기준이 모든 인근 주민들이 가까이 제일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중앙 지점에 공원을 만드는 것이 도시계획, 국토에 관한 법률의 원칙인데 그걸 기장에다 만들어 가지고 거기까지 버스 타고 공원에 간다 이 말이야 말도 안 되고 또한 거기에 공원을 만들은 것은 그 인접지 접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나 또는 접하고 있는 지역의 사무실이나 모든 사람들이 공원으로 인하여 맑은 공기를 또는 푸른녹색의 시각적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도시중앙이나 보행에 가까운 거리에 공원을 두는 것이 원칙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 그 공원을 두는 것하고 크게 보면 공원으로 두는 것 하고 제2벡스코 지금 현재 부산시가 여러 가지 컨벤션 분야에 대단히 성장되고 있고 또 앞으로 성장될 가능성이 높다. 항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그렇다면 녹지로 저것을 그냥 두는 것이 부산시민에게 미래에 과연 큰 이익을 보여줄 것이냐. 저걸 지금 부족한 땅을 저 공원부지를 이용해서 제2벡스코를 만들어서 우리 부산시민에게 기여하는 바가 크겠느냐.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라고 볼 때 본 위원은 공원부지 좀 없어지는 것은 별것 아니다. 제2벡스코 반드시 만들어서 부산이 나아가야 할 성장 동력의 한 축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환영하고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전봉민 위원이나 김영수 위원께서 제안한 그런 그야말로 아주 시의적절한 제안은 실장님께서 거기다 제가 하나 더 붙인다면 벡스코 있는 저 구간의 도로를 저걸 전체적으로 지하차도를 해서 위에 공원으로 녹지를 조성하는 앞으로 미래지향적 계획을 미래를 두고 연구를 한번 해 봅시다. 거기에 차 없는 거리 그야말로 모두 걸어다니면서 그것 돈 얼마 드는지 그게 우리 벡스코, 주변 시설들에게 또 우리 상징적 어떤 시민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저 구간을 막아 가지고 전체 보행 또는 공원으로 해서 아주 대단위 공원으로 조성하고 차량은 저 밑에 밑에 지하차도로 해서 건너가도록 하는 방안 이것은 지금 단계에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두고 두고 그러한 것을 한번 새로 도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안입니다. 실장님 연구 한번 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 두 김영수 위원님, 김유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전봉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인근에 공원을 만드는 부분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아주 제가 볼 때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것을 할려고 하면 교통분석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재원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개발실에서 주관부서하고 협조를 하면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만들었을 때 들어가는 그 돈과 그렇게 만들었을 때 얻어지는 효과가 그게 과연 만들고 난 뒤에는 지속적인 효과를 보기 때문에 돈은 일시적으로 들어가지만 그것은 영원히 두고 두고 이익을 본다 말이야. 우리 시민들이. 그런 걸 아까 김영수 위원이 아주 건전한 제안을 하셨는데 그걸 한번 대중교통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걸 용역을, 그런 거는 정말 용역비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연구를 하고 앞으로 정책으로 한번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권칠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주차장문제, 주차장 도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부분 안 있습니까 이거는 왜 포함을 안 시킵니까

실무부서에서 초읍터널하고 현재 부지하고 한 11에서 15m 높이 차가 생기거든요.

이 터널하고.

도로가 된다면. 거기가 노리가 생기게 됩니다.

법면.

예, 법면요.

상당히 법면이 생기면 보기가 안 좋을 것 같은데. 여기는 능구선이 있기 때문에 거의 같이… 이거는 법면 생기면 주차장에서 오히려 도로부분하고 나중에 건물이 준공되었을 때 이 공간이 지형적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보기가 흉물로 변할 수 있는, 법면 처리하면 그렇게 변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나무를 심는 방법도 있고요. 아마 저 노리가 생기는 것을 생각을 해서 구조물을 같이 연결시킨다든지 하면 노리도 적게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이 부분입니까 그 부분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공원 기능도 아니고 단순하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교통과가 실시설계를 할 때 그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한번 설계가 되도록.

이 위에 측하고 같이 연결되면 모르겠지만 이게 단절된다 말이죠. 상당히 나중에 이 건물 전체로 봤을 때는 흉물스럽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이것도 검토해 주시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벡스코 한번. 벡스코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민도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도로에 교통량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현재 교통량은 상당히 적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도로폭에 비해서 교통량을 봤을 때 도로의 기능을 제 구실을 못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벡스코가 있다라고 하면 이쪽에도 도로가 있고 여기에 어떤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 이 부분에도 이 도로를 해서 중간도로를 해서 다 통행이 된다 말이죠. 그렇죠 사실상.

예, 그럴 겁니다.

이 부분에서 이쪽에는 광안대교로 올라가는 도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벡스코하고 2벡스코하고 오는 거리가 아까 육교가 180m라 했는데 사실상 180m의 육교를 설치하게 되면 누가 과연 1벡스코에서 2벡스코로 오는 과정에서 180m를 걸어서 오겠느냐. 육교도 다 지금 부산시 방침으로 철거를 하고 횡단보도를 만드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결국은 이걸 하나 연결한다는 기능만 하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은 안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1벡스코에서 2벡스코로 온다. 여기서 자동차로 올라하지 180m라는 거리를 육교를 사실상 걸어서 온다면…

만들어지면 무빙워크라든지 이런 게 아마…

기능을 상실, 그러면 예산만 낭비한다 이렇게 봐지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하차도 문제 이런 것도 해서 위에 공원화하자 하는데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과연 이 도로가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이 도로가 없어도 충분히 인접도로로 해서 다 통행이 되거든요. 단절되지 않는다 말입니다. 이쪽 도로를 통해서 벡스코로 들어갈 수 있고 다 되기 때문에 새로 신설하는 2벡스코에 들어가는 도로의 기능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도로 이렇게 연결하고 이 도로에서 중간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여기에서 여기까지 도로는 그 도로기능을 없애고 공원을 만들어도, 바로 만들어도 가능하지 않느냐 객관적으로 그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 이것도 검토 한번 할 용의가 있는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지하차도 안 만들어도. 그러면 육교 안 만드는 비용과 도로 기능 없는 공원을 만들면 충분히 공원축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교통량이 많은 도로 같으면 그게 불가능한데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그럼 이 중간도로를 해서 이 벡스코로 들어오고 이 벡스코를 들어가는 도로는 이 도로를 연결하고 충분히 가능한데 거기까지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오늘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은 우리가 고민을 해 본 적이 없어 가지고 뭐라고 답변을 해 드릴 수가 없는데 아까 김영수 위원님이 제시한 안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현재는 턴키베이스라 해서 기본설계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주변에 계획은 한번 될 수 있으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검토하신 내용하고 제가 지금 이야기한 두 가지 안을 검토를 해 보면 지하차도를 만들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도로를 살리기 위해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전체를 봤을 때 가능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불가능하다면 기술적으로 어떤 부분이 불가능한지 나중에 개별적으로 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가능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제협력담당관,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2벡스코 관련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죠

예.

아까 답변 중에 벌써, 시공사가 현대건설이에요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제안은 현대건설에서 했어요

현대건설과 삼성컨소시엄에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실장님! 제2벡스코와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장이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그동안에 우리가 여러 차례 도시관리계획 이행절차를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었고, 제가 또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나름대로 지적을 한 바가 우리 도시를 창조해 나가면서 도시개발실에서 도시관리계획 이행절차를 가장 먼저 우리가 만들고 그 절차를 밟고 우리가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주관부서에서 사업을 진척시키고 이런 것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오늘 역시 현재 제2벡스코와 관련해서 본인이 볼 때 벌써 이행절차도 현재 우리가 아직까지 이 시간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벌써 주관부서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잠정적으로 정해져 가고 있고, 시공사가. 그 다음에 시공사가 제안한 그림에 의해서 마치 우리 도시개발실이나 해양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거기에 뒤따라가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이거는 정말 심히 도시개발실이 과연 이래도 되는 건지, 또 부산시의 도시계획 절차를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상당히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이 그림도, 이 그림에 따라서 우리가 현재 심의를 하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들고 뒤따라가는 그런 해양도시위원회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심히 유감스럽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도시개발실장으로서 앞으로 복안을 단단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나중에 사업부서의 부분도 별도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과 반성을 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중식시간이기 때문에 오전에는 질의 답변 시간을 마무리하고,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질의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을 하고, 일단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의결순서입니다만 중식시간이고 의견조정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봉민 위원입니다. 정회 중 도시관리계획 학교 변경결정안 등 의견청취안 3건과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학교 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주변 경관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 높이 중 기숙사 건축물의 높이를 15층 이하에서 10층 이하로 변경해 줄 것을 의견제시하고,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공원 폐지에 따라 대체공원을 조성하여야 함으로 인접지 에이펙도로와 기존 벡스코 주차장을 지하화하여 상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의견제시코자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 자동차정류장, 주차장, 공원 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5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입니다. 안 제35조 제1호의 중심지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35조 제1호 라 항목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라 항목의 ‘골프연습장 옥외에 철탑을 설치하는 것에 한정한다.’와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가 항목의 ‘골프연습장 옥외의 철탑을 설치하는 것에 한정한다.’로 수정하고 같은 호 마 항목은 삭제하며 같은 호 마목부터 거목까지는 마목부터 하목까지로 수정함. 이 외에 조문 등의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봉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봉민 위원으로부터 의견제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전봉민 위원께서 제안한 의견제시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견제시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중에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정구 남산동 857-1번지 부산외국어대학교 도시관리계획 학교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운대구 우동 1413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연제구 거제동 산114-4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자동차정류장, 주차장, 공원 결정 및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택진 도시개발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