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기획관리실장 김일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도,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의회 제265회 정례회에 제출된 전라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부권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 산하 5개 기관의 이전에 따른 사무소 위치와 관할구역 등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은 전라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에서 남원시 산곡동으로 이전하는 등 5개 기관의 사무소 위치를 변경하는 것과 전라북도 축산위생연구소 본소 및 지소의 관할구역을 변경하고 전라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장수지소와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정읍지소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국제관계 역량강화방안에 따라 지자체 국제관계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관계 자문대사 정원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은 국제관계 자문대사를 전임계약직공무원 가급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집행기관 정원의 총수를 3,296명에서 3,297명으로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첫 번째로 종전 감면대상에 장애인의 재혼한 부모가 해당되지 않아서 민원이 계속 제기된 바 있는 지역개발채권감면 대상에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장애인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로 개정하여 재혼한 부모에게도 면제대상에 확대 포함시켜 장애인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의 핵심동력사업으로 친환경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동 차량 등록자에게 지역개발채권 매입 일부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의 지역개발채권 감면 표준조례안에 따라 채권 매입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 면제를, 채권 매입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한 매입금액에서 150만원까지만 감면해 주려는 제도입니다. 또한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의무 면제에 관한 유효기간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정하고 2009년 10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부칙사항에 두었습니다. 참고로 타 시도가 저희 도와 같이 개정안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도세감면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자동차를 취득하여 감면신청 시 도내 자동차 사용 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시장군수에게도 감면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이들 가구에 대한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조항을 마련하였고, 각 조문별로 규정되어 있던 지방세법 제112조2항에 따른 고급주택, 별장 등과 같은 사치성 재산에 대한 감면제외규정을 별도의 한 개의 조문으로 통합하였으며,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셋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자가 취득하는 자동차의 취득세와 등록세의 50/100을 경감하던 것을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자녀의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면이 가능하도록 변경함으로써 출산장려정책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그동안 운영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방세를 감면하던 것을 앞으로는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이 될 수 있도록 감면규정을 개정하였고, 주택에 대한 감면범위의 명확화를 위해 주택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기지촌 주변 종합개발사업 등과 같이 감면실적이 없는 실효성 없는 감면규정은 폐지하고 매매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과 같이 지방세법과 중복된 감면규정에 대해서는 삭제하여 효율적인 감면제도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감면내용의 변동은 없으나 현행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법령과 맞지 않는 명칭, 조항, 내용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찰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재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준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준입니다. 이번에 검토한 의안은 전라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김광휘 정책기획관께서 지역발전위원회 호남권 자문위원회의 참석으로 인해 의안심사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도로관리사업소 정읍지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현재 지소로 돼 있는데요, 도로관리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 또 재해예방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읍, 고창이 겨울철이면 어느 지역보다 눈이 많이 오고 재해가 많이 나죠?

예, 눈이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지금 도로관리사업소가 순창으로 이사를 가고 정읍지소가 폐소가 되면 순창에서 고창, 정읍까지 출동을 하려면 그 길이 막히거든요. 이것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폐쇄를 시키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재해발생 시에는 현장 출퇴근제를 운영해 가지고 저희가 신속히 대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여기 정읍지소에 몇 분이 근무하십니까?

전체 인원은, 정읍지소에는 현재 총 7명 근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순창으로 도로관리사업소가 이사를 간다는 이유 때문에 정읍지소가 폐쇄가 되는 것은 오히려 완주에 있을 때보다 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굳이 폐쇄를 시키려는 이유가 뭐예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꼭 도로관리사업소만 처음에 계획됐던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지역균형발전 취지에 따라서 사업소 전체의 기능을 순창으로 이전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정읍지소를 폐지해서 본소에 흡수하고 본소를 기능중심으로 설계하게 되는 이런 과정에서 진행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정읍, 고창지역이 다른 데보다 동절기에 더 눈이 많이 오고 재해가 많이 나는데 보강은 시키지 못하나마 폐쇄를 시킨다는 것은 좀 안 맞는데 이것 다시 폐쇄 안 시킬 의향 없어요? 이거 문제가 좀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 중요한 것은 재해문제, 특히 눈이 많이 오고 적설이 많이 쌓이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처문제가 중요한데요. 동부산악권 무주, 장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하고 협조 또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해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대답은 하시겠지. 저는 이거 정읍지소 폐쇄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님, 이 부분은 국가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여러 가지 추진했고 저희 도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도로관리사업소 총 직원이 몇 분이신데요?

지금 전체 도로관리사업소는 60명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이것 한번 재고해 보시죠.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2007년도부터 이전부지가 확정이 돼서 계속 사업이 착공이 된 것이고요.

제가 2008년도에도 똑같은 말씀으로 질의를 했었는데 그러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당시에 동의를 했었고. 그런데 이제 와서 그렇게 해 놓고 약속을 안 지키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 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아까 위원님이 우려하신 재해 발생을 했을 때 도로관리사업소가 제대로 기능을 할 것인가 하는 우려부분인데요.

시·군에 눈이 많이 와서 우리 정읍이나 고창은 지역 주민들이 길의 눈 때문에 많은 민원이 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시·군에서는 지방도 말고 시도나 그 지역사회의 눈 치우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걸 시·군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하신다는 말은 맞지 않다 이말이에요. 군 병력이 동원되고 공무원들이 전부 손을 놓고 눈을 치우는데 도로관리사업소가 순창으로 이사를 가면 순창에서 장비를 가지고 넘어오지도 못한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완주 거점지하고 정읍 거점지를 활용을 해서 정읍 거점지에 대해서는 정읍, 고창, 부안지역을 관할하고…….

그러니까 정읍 거점지가 지소가 없어지는데 어디다 정읍 거점지를 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떤 재해대책기간에는 TF팀을 운영해서 거점지에서…….

실장님, 재해대책기간이라고 예보하고 재해가 납니까?

예, 그런 점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가 일기예보나 이런 것도 충분히 분석을 하고…….

실장님 논리는 맞지가 않고 사후약방문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닥쳐보지 않고 예견할 수는 없어요.

위원님,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재해부분, 이게 위치문제도 중요합니다마는 어떻게 신속하게 재해부분에 대응하느냐 문제인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주하고 정읍 거점지에다 인력과 자재, 장비를 테스크포스로 일단 배치를 해서 저희가 기동성 있게…….

사무실이 없고 숙소가 없는데 어디다 인력을 배치하고 어디다 장비를 배치해요? 안 맞는 말씀을 왜 그렇게 하시고 있어요? 실장님.

현장에 발생을 하게 되면 투입을 해서 그걸 조치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투입을 하려면 순창에서 정읍으로 넘어오지를 못한다 이말이에요.

일기예보나 이런 것을 사전에, 물론 정확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분석을 해서…….

우리나라 일기예보가 신뢰가 있습니까? 저는 다른 거는 다 동의를 하고 사업소 폐쇄는 동의를 못합니다.

완주는 장비를 그대로 놔두고요.

그거 우리가 해 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권창환 위원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 부분은 상당히 논의했던 부분이고 여기에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은 거점지역에다 놔서 관리하겠다 그랬는데 사실은 내년에 설해라든가 긴급 국지성 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긴급구재예산은 서있습니까?

그 예산은 예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왜 물어보냐면 사실은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갖은 논란이 있었어요. 제가 거기에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했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떤 말씀을 했냐면 사실은 그 인력으로 갑자기 눈이 많이 왔다든가 비가 많이 왔을 때 대안이 없어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장비, 숫자 이런 걸 다 파악을 해 가지고 알고 있고요, 제가 장비성능도 전부 알고 있어요. 저는 거기에 전문가니까. 그런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어서 어떻게 답변이 왔었냐. 미리 예산을 세워서 그 지역에 장비를 동원해서 긴급복구를 하고 대처를 하겠다 그래서 예산이 서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답변을 했어야 돼요. 예산 없으면 외상공사 할랍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예산 확보할 수 있어요? 민간기업을 데려다 갑자기, 비가 많이 오면 거기에 있는 장비가지고 도저히 그레이더 몇 대가지고 또 눈썰매차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 그전에는 정읍지소가 있을 때 완주사무소가 있을 때하고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군산, 익산, 전주, 완주, 김제에서 다 커버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 어떻게 다할라냐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했냐. 민간업자 장비를 동원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때. 그래서 그런 대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참고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학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정읍지소를 폐쇄한다라고 했는데 이학수 위원님 말씀대로 정읍지소를 내년에 다시 운영하려면 지금 거기에 대한 운영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편성이 돼 있나요?

운영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들이 포괄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완주나 정읍 거점지까지 그것은 포괄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상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비상시에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 보세요. 이학수 위원님은 동의를 못하신다고 하니까, 실장님! 이학수 위원님 해결하세요, 실장님이. 이학수 위원님이 동의 못하면 나도 못합니다.

실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지소에, 김연근 위원님이 물어보는 것은 일반운영비나 이런 사무실 운영비는 안 세웠잖아요.

그것 세우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내에 포괄적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일전에 이 문제는 저도 도정질문을 통해서 했어요, 제가 도의원 되자마자. 그런데 아무런 문제없이, 지금 집행부에서 사실은 그때도 수많은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승인 얻어가지고 추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운영하는 데도 문제가 없어야지 이때만 나와서 이거 단골메뉴가 되면 어떡합니까? 집행부에서 그 대책까지 제시하면서 우리 전라북도 도로관리에 관한 어느 한 구석도 빠짐없이 도로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대책을 우리한테 제시를 해야 우리도 여기에서 받을 수 있는 거지. 안 그러겠어요?

저는 이거 완주지소도 만들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일단 정읍지소를 다시 운영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정해서 다시 한번 오세요. 그래서 예산확보도 더 추가로 하시든가. 그러면 여기서 승인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을 해서 다시 오라 이거예요, 이 회기 때. 어때요? 실장님.

저희가 정읍지소는 매각을 하지 않고요, 이걸 이전만 할 뿐이지 시설 자체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도로관리사업소장이 설명드린 것처럼 자재, 장비 그런 것을 보관을 해서 적설이나 이런 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장비를 거기다 놔두고?

예.

이해가 가세요? 이학수 위원님.

실장님, 장비 거기다 놔두고 방치시켜놓으면, 장비라는 게 자동차도 일주일만 시동을 안 걸면 밧데리가 나가는데 유사시에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거기다가 장비를 배치시켜 놓고…….

전체를 거기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로관리사업…….

그러니까 인원을 축소시키더라도 유지를 하라 이말이에요. 그때 유지한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거기 대책을 해 놓고 우리한테 조례 제정을 요구하시든가 그렇게 하시라고.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전라북도에서 관리하는 전라북도 지방도가 몇 km나 됩니까?

1,920km입니다.

지금 동절기 때 재해대책이 1,920km 이걸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전부 다 커버하고 있습니까?

전체 커버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등급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개 보면 각 자치단체들이 동절기에 재해대책은 용역을 줘서 계약을 해 가지고 용역업체들이 대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민간한테 위탁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국도의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까지는 않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

아니, 그 자치단체에서 군에서는 군도로를 그런 식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순창에서 보면 동절기에 눈이 많이 왔다거나 그러면 순창군에서, 또 군에도 수로원인가 이런 인력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순창군이라고 해서 군도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순창군 전 지역에 문제가 되는 지역은 수로원들이나 이런 데 나가서 바로 일 처리를 해요. 그런 중요한 부분은 순창군 관내에서 그런 걸 처리하는 걸 내가 지켜봤는데 이렇게 된다면 전라북도 지방도에 관한 사항은 전라북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군에도 저희들이 도로보수원을 도비로 주고 있거든요. 주고 있기 때문에 시·군이라고 해서 시·군도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 군에도 군의 설해 우선지구가 있습니다. 지방도가 됐든 군도가 됐든 우선지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부터 처리를 하고요. 또 자재도 저희들이 시·군에다 나눠줍니다. 거기서 위급할 때 즉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저희들은 지방도 위주로 하는데 지방도에서도 출퇴근길이랄지 주요 고갯길이랄지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00km라고 해서 1,900km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하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순창지역으로 가다보니까 그런 응급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 또 면밀히 분석해서 완주나 정읍에 거점지를 두고, 현재도 운영하고 있고 현재 창고도 있고 그다음에 자재 보관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비상시에만 거기에다 하는 것이지 상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에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커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로관리사업소 직원이 가끔 여기에 계시고 비상시에만 가서 하세요. 말이 안 맞잖아요. 상시적으로 일을 하셔야지 도로관리사업소 직원들이 비상시에만 일을 합니까?

상시에는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하고요.

항상 비상을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이지,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에 얘기한 것도 있고, 예산부서도 와있는데 이런 부분에 실행이 안 된 점이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더 건의 아니면 제안을 하고 이 부분을 한번 질의를 하고요.

이렇게 생각을 해 보죠. 지금 우리 위원들 각자 의견이 통일도 안 되고 협의를 따로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여기에서 그 부분은 답이 안 나오게 생겼는데요.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고요.

발언하십시오.

권창환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하고 명쾌하게 대답이 안 나오는 부분이 지금 현재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은 완주 거점이나 정읍 거점에다 놓고 지방도를, 사실 각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조 아래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다라면 실질적으로 지금 걱정하는 것이 이게 충분치 못하니까 이학수 위원님도 얘기하고 저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면 현재 장비로 봐서 이걸 커버를 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기초단체하고 협조를 해서 예산도 수로원한테 주고 자재도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완주에는 크러셔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기초적인 베이스골재 깨가지고 주죠?

예.

그렇다라면 우리들이 염려하는 것이 어느 한 곳에서 그렇게 상시적으로 계속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어느 기간 동안에는 운영을 한다, 그 나머지는 그쪽에 가서 상시근무를 하겠다 그것 충분히 이해간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을 우리가 긴급구조에 따른 민간인 대여할 수 있는 예산을 안 세워주는 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간단하게 빨리 얘기해 봐요. 나는 그 점이 맥이다 이거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시·군에 의존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지금 사실 시·군에서는 자기네 눈 치우기도 바빠요. 아까 얘기했던 고갯길이나 많이 가는 노선, 저는 그 부분을, 왜 그러냐면 제가 완주에 있기 때문에 제가 완주 상관이 제 지역구라 많이 가보면 지방도만 남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주민들이 그거 치우려고 난리예요. 그러면 완주군수에 건의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 도로 치우기도 바빠요. 그런 상황이 있어서 거기서 미리 골재 같은 거 주잖아요. 그럼 지역주민들이 우선 긴급소통하려고 뿌리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그나마도 도로관리사업소가 상관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는데 멀리 가면,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민간인한테 긴급할 때는 민간장비를 투입시킬 예산을 세워라 했더니 세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안 세웠냐 이거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예산 세워주셔야 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긴급예산이니까 그것은 예비비에서 쓸 수 있다지만 예비비는 나중에 나오잖아요, 조사 다 끝나고 난 뒤에.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이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힘들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그걸 얘기한 거요. 그걸 여기서 명쾌하게 대답해 주시면 다 모든 것이 정리돼요. 이상입니다.

지금 이걸 보니까 비단 정읍만의 문제가 아니고 삼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완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군산이고 무진장이고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다 똑같아요. 이 부분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책임지고 할 것이냐 이걸 내가 물어봐야지, 이제 이전승인 다 해 놓고 이제 와서 뭐가…….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허락돼요?

지금 수요가 얼마큼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민간업체한테 대행할 수 있는 수요가 판단된다면 그 규모는 크지 않는 걸로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예측을 하는데요. 현지에 있는 도로관리사업소 운영비가 넉넉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수요판단 해서 가능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현재 세워져 있는 운영비 중에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 현재 세워져 있는 운영비에서는 불가능하고. 그건 삼척동자가 봐도 불가능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죠, 실장님.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한번 더 만납시다. 그렇게 하시죠. 예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고, 돈이 없는데 우리도 무작정 세우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수요파악을 하셔서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 주시고 특히, 정읍지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정읍지소 운영비라도 세워졌는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임차라도 해서 도로관리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으면 그렇게 해 주셔야죠, 그 부분도.

위원님, 그런 예산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정예산 편성을 할 때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도와주시면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안건은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건 안 되고, 이학수 위원님 계시니까. 그러면 수정예산으로 올리고 다시 만나요. 우리가 그건 해야죠.

위원님께서 일단 이것은 통과를 시켜주시고 예산은 수정예산에 저희가 반영하는 것으로…….

쟁점이 그것만 기다면 다음주부터 예결위가 진행되는데…….

어떻게 하실까요? 저는 개최 한번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통과시켜서 수정예산 불가피하게 못 올리면 어떻게 해요. 수정예산 올라가는 거 우리 이학수 위원님이 예결위시니까 염려하실 필요가 없고, 김호서 위원님도 계시고 우리 위원회 조병서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러면 어차피 다시 한번 하려면 일정을 다시 잡아서 한번 해야 되죠. 위원회를 열어야죠.

교육원 이사 가는 것 어떻게 됩니까?

교육원은 금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28일 이전 개원식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음주에 우리가 한번 더 개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사실은 개최 안 하면 좋아요, 안 나와도 되니까. 헌데 나오겠다 이말이에요. 확실하게 하자 이거예요, 쿨하게.

의사일정상 위원님들께서 무리가 없으시다면 재원문제, 예산문제를 그때 다시 사전 간담회 등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호 안건 전라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를 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호 안건 전라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위원님.

김연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입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자체 국제관계 역량강화방안 지침에 따라 지자체 국제관계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관계 자문대사 정원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연근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위원님.

이학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의 핵심동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친환경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자에 대해 지역개발채권을 감면토록 하는 행정안전부의 방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수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위원님.

김연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면실적이 미비한 실효성 없는 감면규정을 폐지하고 기타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근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라북도 도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도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은 도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도정에 반영함으로써 도민에 도정참여를 도모하고 도민편익과 행정능률을 증진하기 위한 도민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수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도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위원님.

김연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명예도민증 수여 승인안은 우리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새만금신항만 건설 추진에 많은 역할을 담당한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 풍력핵심기술연구센터 센터장 황병선 등 4명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근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 행정지원관실 소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승인안 제안설명서 3. 전라북도 도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승인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