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어제 정회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된 바와 같이 12월 7일 의사일정 2009년도 추경 및 2010년도 본예산 축조심의 및 계수조성을 처리할 계획이였으나 효율성을 높이고자 오늘 기획관리국 예산 심사후에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하고자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예산안 심사와 알찬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그 어느 해 보다 그늘진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훈훈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복지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기획관리국을 심사하는 것으로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준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이명연 위원장님과 구성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방채 상환기금 등 총 15개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도 총 규모는 365억 79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중 행정위원회소관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채상환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본 기금은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 사업 및 각종 사회 간접시설 확충을 위하여 발행하는 지방채 원리금을 연차별로 상환하고자 하는 재원으로 2001년에 설치하여 2002년 3억원, 2003년 3억원을 조성하여 2003년에는 남부순환도로 개설 6억원을 상환하고 현재 384만 7000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채 상환기금의 근거가 되는 전주시 지방채 상환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할 경우에는 채무상환비율, 지방자치단체의 상환능력을 측정하는 채무상환비율이 있는데 10%가 넘을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에 일정율을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의무만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전주시는 현재 채무상환비율이 4.45%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상 법적인 지방채 상환기금을 적립해야 할 대상 자치단체가 안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별도로 지방채 상환기금을 적립하기 위해서 예산조달 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개요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할이 27억이 줄었어요.

소득세할은 종합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가 있는데 소득세에 10%를 지방세로 떼는데 경제가 위축되면서 부동산거래 등이 줄어드니까 거기에서 10% 정도 줄어드는 거죠. 이 소득세할 주민세가 2010년 예산편성에서는 지방소득세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 전망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2009년 본예산 소득세할 추계보다 악화된다는 거죠. 내년 재원전망이.

김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채를 내서 예산을 맞추는 희귀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국가에서 종토세 등 정책을 발표할 때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었죠. 어느 정도.

이렇게 줄어들지는 몰랐고요. 행안부에서도 연초에 내시오기 전에 확정을 해주었습니다. 확정할 때까지 정확히 해주었는데 정부 1회 추경을 하면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부터 2조 2000억이라는 내국세가 안거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시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것 아니냐 생각입니다.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2조 2000억을 지자체에 배부해야 할 보통교부세 분을 배분을 못하는 사태가 왔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죠.

32% 정도 됩니다.

내년에는 전망이 어둡게 들리는데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저희들은 국내 경기가 좋아진다고 5% 성장까지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 나 국가경제이고 지방정부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거라고 보고 의존 재원인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보다 많이 오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적게 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반면에 사업예산을 펼칠때도 이왕이면 자체예산이 아니고 국고보조사업을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자체사업으로 할 사업일지라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반드시 국비나 도비가 반영이 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집중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문화나 복지시설이 타 자치단체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엇그제 대통령산하 지속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가장 살기좋은 도시 1위로 전주가 평가되었는데 그런 것은 복지, 문화 분포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건물 짓는 것부터 시작해서 민선5기때는 제로베이스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전주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지금까지는 어쨌든 정부에서 주는 파일을 가지고 적당히 배분해서 썼는데 심각한 위기상황에 몰려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시도 지금까지 문화나 복지가 타 시·도에 비해서 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구축되어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시가 강구해야 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코아아울렛 주차장을 몇 백억을 주고 산 땅, 한 면 당 주차장이 얼마인지 하시죠. 과연 그것이 주차장으로서 만 활용가치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기채를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꼴이 된다는 거죠. 전주시의 재정자립도를 생각했을 때 조금이라도 아끼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복안이 기조국에서 있지 않으면 전주시는 가장 살기좋은 도시가 아니고 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2009년을 마무리하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집행부도 무겁겠지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도 굉장히 무겁고 시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렇다고 중앙정부 핑계만 대기에는 우리가 너무 안이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2010년도 예산안 질의에 앞서 약 10분간 정회한 후에 할 것을 요청합니다.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9년도 추경에서 7억 정도가 삭감이 되었어요. 왜 삭감이 되었어요.

인건비인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월드컵경기장을 9월초에 오픈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준비과정에서 미스가 있어서 늦게 출범했고 거기에 따라서 인력채용도 시기를 조절하면서 필수인원만 그때그때 채용하면서 썼기 때문에 절약차원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오픈을 늦게해서 거기에 대한 절약분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권기열입니다. 저희가 7억이 삭감된 내용은 당초에 9월 1일 오픈예정으로 했는데 여러 가지 준비과정에서 40일 정도 늦어가지고 10월 12일에 개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인건비하고 수익면에서 보면 현재 하루평균 1000만원정도 수입이 되는데 거기에서도 4억 정도 삭감된 부분입니다.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대비 전주시 예산이 어느 정도 줄었죠.

일반회계만 426억이 줄었습니다.

%로 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4.6%.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사회단체보조금은 전혀 줄지 않았는데

실링액은 더 늘었는데 고정시킨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여건, 자립도, 인구수 여러 가지 종합지수로해서 내려 주는데 그 돈이 13억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1억으로.

전체적으로 전주시 예산이 어려워가지고 각종 사업에서도 신규사업은 엄두도 못내고 기존 해오던 사업도 전액 삭감된 사례가 많은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나, 사회단체보조금은 전혀 줄지 않았다는 것은 내년 선거를 의식해서 그러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드는데.

경상보조, 행사보조가 줄었고요. 약 23억 정도 줄었습니다. 작년대비 전체적으로 보면. 다만 작은 단위에 매년 해왔던 행사나 경상보조에 대해서는 가급적 본예산 수준으로 맞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 자본보조는 오히려 늘었단 말입니다.

5000만원 늘은 것은 경제가 어렵고 소외계층 경로당이랄지 이런 것이 지원되고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5000만원 늘려 잡았습니다. 그 한 부분만 늘렸습니다. 다른 것은 안 늘렸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주시 예산이 이 정도 어려우면 전주시에서 지원받는 각종 사회단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도 %에 맞게 줄여 주어야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그런 노력들이 집행부내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많이 줄였고 매년 반복적으로 해왔고 그 사업이 어느정도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본예산대비 수준에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예산안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은 전주시 예산하고 다르게 34억이 늘어 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인력이 100명이 안됐었습니다. 지금은 174명 정도이고 각종 시설이 노후화되고 별도 운영비나 시설비 투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증가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독립채산제로 하면 좋죠.

그런 점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저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경영도 신경써야 하고 공익성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28페이지에 있는 복리후생비 14억이 책정되었는데 근거를 얘기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 174명인데 나누면 얼마인가요. 산출근거.

복리후생비가 시청하고 똑같이 계상되어 가지고 정액급이라거나, 교통보조비 등 직급별로 차등을 두어 가지고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1인당 약 300만원 정도 됩니다. 월 30만원 정도.

그러면 전주시 공무원들의 복리후생비는 1인당 얼마입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올해 얼마 잡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은 다시 계산해 보세요. 1인당 300만원이 넘어요.

월 37만 3000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대략 30만원정도로 계산했는데요.

복리후생비 속에는 4대보험이 들어 있어요. 4대보험이 3억 3000만원 들어있고 복리후생비로 개인별로 월정액으로 지급하지 않는 복리후생비 내역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도 있고, 직원 한마음체육대회도 있고, 휴양시설 콘도 임차를 작년에 두 구좌했는데 올해는 한 구좌했고 그런 것이 총망라해서 복리후생비로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제외하고 1인당 나누면 37만원 정도 됩니다.

시청 공무원은 얼마 입니까?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편성기준은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공무원 기준하고 동일하게 편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청하고 동일하게 편성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 올라온 것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점검 누가 합니까?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복리후생비는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정합니다. 그 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청 공무원 복리후생비 내년도 얼마 세워졌어요.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정액급식비하고 교통보조금입니다. 두 가지를 합해서 17억 7400만원인데 본청 입니다. 예산을 본청만 있는데 사업소, 구청은 별도로 계산됩니다. 평균 308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소하고 거의 같은 수준일 것입니다. 직급별로 기준액이 있어가지고.

전주시 성과급 얼마 편성되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은 얼마 편성되어 있어요.

8억 있습니다.

그것도 전주시 공무원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죠.

저희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매년 행안부 주관으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보통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준으로 했고 내년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열심히 해서 우수 등급을 목표로 상향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인력도 증원이 되었고요.

어떤 것은 전주시 공무원 기준이고, 어떤 것은 행안부 성과기준이고.

우리 공기업기준에는 조세특례 제한법 제136조 총예산규모에 비례해서 편성하고 시청은 별도 기준액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총 세입·세출규모에 따라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2400만원이고 기관성과급은 평가결과에 따라서 편성되고 그렇습니다.

전주시가 공기업을 만들어가지고 할 때는 방만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데 전주시 예산안을 비교해 보니까 그렇지 못하게 가고 있어요. 예산안을 비교해보면 알겠지만 전주시 공무원 얘기했지만 각종 성과금이랄지, 복리후생비가 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기준이 아니고 배이상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말입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기관성과급도 마찬가지이고 전주시 공무원이 받는 것보다 배 이상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사장, 본부장에 대해서는 높이 책정되어 있고요. 공기업법상 그렇게 성과관리가 되기 때문에 평가를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400%, 200% 주기 때문에 그렇고 일반직원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공기업을 만든 이유가 공무원보다 턱없이 월급을 많이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주시 형편에 맞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아직도 제자리에 들어가기도 전인데 챙기는 부분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전주시가 공기업을 만든 당초 취지하고 많이 어긋나고 있다. 예산안을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들었을 때 예산부서에서 전출금이라고 무조건 요구하는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분석해가지고. 현재까지는 전주시에서 같이 근무했던 공무원들이 하니까 전주시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것 아닙니까? 그래서 절감하는 쪽으로 가야지 받을 것은 몽땅 다 받고 그렇게 가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아무튼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더 살펴서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수당 양쪽 비교해서 자료로 주세요. 총 정원대비 전주시 공무원은 성과급 얼마, 복리후생비 얼마, 시설관리공단 직원은 성과급 얼마 등 근거까지. 어떤 것은 전주시 공무원 기준에 하고, 어떤 것은 공단기준으로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유리한 쪽은 아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이한 것은 이사장 책임하에 있기 때문에 이사장하고 본부장에 대한 성과급이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공기업의 특성입니다.

높게 줄만큼 그동안 성과가 있었나요.

그것은 평가에 의해서 주는데 이번에는 보통을 맞았기 때문에 보통에 상응한 성과급이 지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교해서 자료를 주세요.

예.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자녀 보육수당이 줄은 이유가 아이들이 줄어서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자녀수가.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각은 안해 보나요. 다 힘들다고 하고 예산이 삭감된다고 고민하고 지역에 대한 예산, 저희 같은 경우 피부로 느끼는 예산이 밑에서부터 삭감이 됐더라고요. 사업적인 지원도 아니고 어떻게보면 소모성 예산인데 바꿔서 말하면 시작은 해놓고 우리 부담주지 마라고 하면 주는 것인지, 민간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자생단체도 만들어서 떼쓰면 돈을 주는 예산편성이 그동안 지켜보면 있더라고요. 바꿔 말해서 지금 이렇게 어려우니까 올해는 모두가 삭감되는 상황이니까 삭감해 보자고 설득은 안되는 것입니까? 다 어렵다고 삭감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놀러가는 문화는 돈을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왜 그래야 하는지. 거꾸로 어려우니까 스스로 자체 부담금을 높이자, 이렇게 하면 내년에는 더 좋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역으로 그렇게 설득이 안되는 것인가요. 그냥 지원해 주어야 하나요.

노조관련은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지만 노사상생협력차원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이 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증가됐냐, 하면 이렇게 되었다. 양해바란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고통을 나누자, 이런 분위기에서 예산을 짰는데 실질적으로 동네가서 마을끝에 지원해야 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예산이 삭감되어 있더라고요. 이래서는 안된다는 거죠.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구성은 위원님이 거론하시는 부분이 공교롭게 한 달에 1회 정도 노사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계속 이 문제를 요청해서 조정하면서 그에 따라서 저희가 이 정도를 의회에 요청해 보겠습니다, 해서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저희 동사무소 관용차를 타고 어디를 가자고 해서 갔어요. 그런데 중간에 차가 섰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오래되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 사달라고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했더니 10년 되었는데 의자가 달아서 스프링이 나올 정도인 상황에서 차를 타고 지역 민원을 해결한다고 돌아다니고 있는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으면서 이런 것은 반영되어야 하느냐는 말이죠. 그 분들은 노조 아닌가요. 그 사람들이 열악하게 고생하고 있는데 청에서 앉아가지고 그런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챙겨야 할 일들은 하고 있다는 말이죠.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시민강좌 호응도가 상당히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전년대비 예산이 줄긴 했는데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회에 400만원씩이면 과다책정이라고 판단됩니다.

1회에 400만원이 아니고 16회 정도 한 달에 2번씩 합니다. 용역비가 250만원에 6회 정도해서 용역하고 강사는 평균 250만원이고 홍보매체 이용 홍보가 TV자막 홍보, 신문에 홍보하고 현수막, 포스터, 걸개그림 이런 것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주로 서울에서 내려 옵니다.

열린시민강좌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더라고요. 여기에 한 번 왔다가 가신 분들은 자기 자신을 통찰하는 시간을 갖더라고요.

강사섭외부터 계절에 맞는 강사로 5월에는 청소년 관계되는 분, 계절에 맞는 강사를 선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아마 금년도에는 강사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회사에 의뢰했더니 저희가 원하는 강사를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분이 대부분 누구예요.

참여는 불특정 다수입니다.

현재 훌륭한 강사를 모시고 열린강좌를 하는데 방청하는 분들 주가 누구입니까?

경제분야 강의를 하면 경제분야에 관심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고 노인건강에 대해서 하면 노인들이 많이 오시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대부분 공무원들하고 각 지역 통장님들이 와서 듣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율적인 참여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좌석이 없어서 왔다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공무원들이 많이 자리를 채우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청원조회시 특강할 때는 주로 직원들이 듣지만.

동사무소에서 홍보를 하잖아요.

동사무소에서도 홍보 일부 합니다만 저희들이 참여했던 분들에게 메일을 받아놓고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메일을 발송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범CCTV가 효과가 있나요.

방범CCTV 설치와 관련해서 인권문제라든가 때문에 그동안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범인검거를 기점으로 해서 방범CCTV는 많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히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6100만원이 설정되어 있는데 내년도 몇 대 설치 예정인가요.

내년도에는 경찰서에서 12대 이상 요구하고 있고 도에서도 일부 10%를 부담하겠다, 시·군에서 90%를 부담해라.

관리보수비 있나요.

예, 있습니다.

용역을 주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치할 때 설치하는 기준이 있어요.

설치할 때는 경찰서에서 2배수로 추천합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면 설치예정장소 주변에 주민들 의견조사를 하게 되죠. 다음에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대상지를 경찰서와 협의해서 확정짓습니다.

현재 전주시에 자율방범대에 예산이 나가죠.

예, 약간 나가고 있습니다.

이쪽에 의뢰하고 CCTV를 우범지역을 위주로 한 것입니까, 고급주택가에 하는 것입니까?

설치가 시급한 지역을 보면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거나, 위험요소가 상존되어 있다거나 그런 쪽을 우선해서 주민의견도 받고 있습니다.

모니터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모니터는 경찰서.

평화동에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에 슬럼지역이 있잖아요. 이쪽에 아동 성추행범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쪽에 CCTV를 설치해달라고 하는데 어떤 설치기준이 있나요.

그런 종합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전주시가 이렇게 설치를 많이 하면 우범지역이나 범죄다발지역으로 오인될 수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전주가 살기좋은 도시로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가능하면 이런 것이 없으면 더 좋잖아요. 가능하면 자율방범대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정책을 유도해 주시고 이런 것은 가능하면 설치를 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율방범대와도 수시로 협의하고 그러니까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