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와 환경보호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 건설과

건설과장 권순일입니다. 평소 건설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영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중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2010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 예산안 설명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입니다. 소도읍가꾸기 사업 예산은 시비만 총100억 정도 되지요?

총사업하는게……

내년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예산 다 세웠지요?

죽령옛길공원사업하고 이렇게 하면 다 됩니다.

100억을 다 쓰는겁니까?

우리가 소도읍사업중에서도 도시가스하는 그쪽사업, 이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다 써야 되니까, 예를들어서 100억을 다 못 쓸 경우에는 추경에 확보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확보를 해서, 어렵게 만든 예산이니까 다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75쪽 농촌생활환경정비 정주권 사업이 있는데, 저가 작년 재작년 의원이 되고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면 농촌지역에는 정주권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풍기읍 같은 경우에는 도시사업도 안해주고 농촌사업도 안해주고 다 뺍니다. 할것이 없습니다. 도시하면 영주시내가 우선으로 해야 되고 또 농촌하면 빼야 됩니다. 풍기는 농촌도 아니고 도시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예산도 올라온걸 보면 그렇습니다. 도로도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올리고, 이리저리 다 빼고 나면 할것이 없어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내 소방차 한 대 못 들어가는 동네가 있는데, 농촌개발도 안되고 도시개발도 안되고, 예산확보 할 때가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런 부분에는 현재 농림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농촌정주권 사업하고 오지개발로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하고 내년부터는 아직 지침이 안내려왔습니다만 통합이 됩니다. 단지 읍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읍 부분에 대해서는 소도읍사업도 우리가 억지로 넣어서 소도읍사업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도시계획도 되어 있고 도시파트에서 상당히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올해는 예산 사정도 있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도로사업이라든가 하면 이런 사업을 감안해서 가능하면 농촌정주권이라든가 배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 재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주권사업, 오지개발사업, 혜택을 받는것이 없어요. 그런데 실지로 할것은 많은데, 버스가 못지나가면 다리를 넓혀야 되는데 그런 예산도 확보가 안되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시급성을 따지는데 시급한것은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안세운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봤을때 건설과뿐만 아니라 문화관광과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도비를 확보 안했다고 시비를 안세운다면, 틀림없이 해야 되는 사업인데 도비가 안섰다고 해서 안세우면 문제가 좀 있지요?

도비가 확보안되어서 시비를 안세운다는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은 도비가 안서서 시비를 안세우고 이런 사례는 사실……

설계를 다 해놓고 작년에 일부분을 했는데 올해는 도비 때문에 예산을 안세운것도 있어요.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정된 지구가 아니고 소규모 사업 이런것은 저희들이 시비로 해야 되는데, 올해는 주민숙원사업을 단위를 좀 많이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묶인 부분에 대해서는 23억에 대해서는 하고 12억에서 묶인 부분은 했는데, 나머지 세부적으로 뒤에 올린것은 작년에는 자체 사업 예산이 많았는데 올해는 그 항목이 하나도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계속사업인데 안섰다 말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로 할 수 있겠네요?

도비사업으로 추진해야 될것이 아니고 주민숙원사업비나 시비 사업으로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주민숙원사업비로 충당을 해서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72쪽 기계화경작로확포장, 계획이 어느쪽입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일부 해놓은 부분은 읍면별 배분을 일부 했습니다. 9개지구로 10.5km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평은을 영주댐 관계로 수몰예정지이기 때문에 빼고, 읍면별로 해서 1km 내지 1.5km 내외로 해서 9개를 배분해 놨습니다. 풍기지역은 산법지구를 1.2km 정도 해 놨습니다.

과장님 산법지구를 계획했다고 하는데, 밭기반에 들어가 있잖아요. 산법쪽에 계획을 해놨다 말입니까?

예.

확실한 계획은……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읍면별로 지구별로 했는것은 산법지구에 1.2km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산법지구라면 어느 쪽입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주민숙원사업도 있고 한데……

기계화경지는 경지정리된 지구쪽에서 정확한 위치까지는 간선도로가 나가면서 직선이 많이 깔려있는데, 조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57쪽 도계시설물유지관리, 1천3백만원씩 있는데 유지관리라고 하면 어떤겁니까?

부석 남대리에 가면 밑에 소공원이 있고요. 마락에도 소공원이 있고 죽령주막 주변에도 도계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도에서 도비보조를 2천만원을 해줘서 저희들 2천만원을 보태서 4천만원을 가지고 공원도 유지관리하고 죽령주막 같은데도 보수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보수사업비에요?

예.

이상입니다.

한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입니다. 건설과 2010년도 예산은 2009년 대비해서 엄청나게 감소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예산은 시설공사비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2010년도 영주시 예산이 많이 감소된 원인도 있지만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많이 반영되지 못한 미흡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금번 제2차 정례회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은 기존 발생한 행정수요에 예산편성을 하는것이 가장 원칙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천만원 곱하기 48건 해서 23억7천8백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개 읍면동에서 요구한 사업들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예산을 요구한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41억 정도 읍면에서 받은것은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다 수용을 못하니까,

본의원이 질의를 드리는것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19개 읍면동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내용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계상하신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요는 발생되어 있네요. 어디에 집행해야 된다는 행정수요는 발생되어 있습니다.

예.

그 밑에 소규모 정주권사업 3천만원 곱하기 40개소 12억원, 이것은 사업계획이 서있습니까?

숙원사업은 규모가 조금 있는것이고 사실은 저희들이 현재 예산을 연중 집행하다 보면 계속해서 민원이 올라오는 사업이거든요. 소규모숙원사업보다는 규모가 적은걸 민원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걸 보면 보통 주민들이 요구하는것을 연초에 받아서 조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결론은 소규모 정주권사업 12억은 미래 발생할 수요를 가정해서 예산을 편성한것이라고 봐야겠네요.

제일위의것 숙원사업 해결을 다 못하니까,

과장님 정리를 좀 해야 되는것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기존 행정수요가 발생한 예산을 편성해놓은것이고 소규모정주권사업 3천만원 곱하기 40개 이 12억은 발생하지 않은 미래수요 발생을 가정해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12억을 편성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미래수요를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지요.

소규모로 읍면에 받아보면 양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예측해서 이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2억 계상한겁니다.

본의원이 단언하건대, 예산편성에 이런 절차는 아주 잘못된 예산편성입니다. 있을수 없는 예산편성입니다. 기존 발생한 행정수요도 처리 못하면서 미래수요를 가정해서 예산편성을 한다는것은 가용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우리 영주시에서는 아주 잘못된 예산편성의 단편적인 예다, 라는 지적을 드리고, 본의원이 이것은 담당 과장님에게 엄중히 부탁을 드리는데 수정예산에 수정해서 예산을 다시 편성하십시오. 이것은 기존 발생할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하십시오. 미래수요를 가정해서 예산편성하는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존 요구한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모든 민원의 요구가 저희들 의원들한테 돌아오지요. 읍면동에서 취합한 예산요구들을 기존 우선순위와 시급성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실과에 요구를 한다 말입니다. 그 외에 배제된 사업들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반드시 수정예산 재편성을 해서 올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례는 금번 2010년도 예산편성한 문제점에 대해서 본의원이 반드시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계와 협의해서 12억은 재편성해서 다시 올리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수정예산에 반드시 해서 올라와야, 2010년 예산결산위원회때 심도있게 예산심의를 다시 할겁니다. 그리고 69페이지 노점상 철거용역비 3천만원, 이 예산은 매년 계상해놓지요?

이 부분은 축제부분도 있고, 시가지는 정비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축제부분에 노점상이 대단위로 왔을때는 시 행정적으로는 잘안되어서,

민간위탁금 작년도 3천만원 집행을 못하셨지요?

예.

작년도에 3천만원을 계상해서 요구를 하실때는 문화의거리 조성하면서 그쪽의 노점상을 철거하고 용역을 준다는 얘기에요. 용역이라는것은 민간위탁금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축제를 위해서 축제장 인근에 노점상이 들어왔을때 그걸 용역을 준다는것은 시기적으로 전혀 안맞지요. 축제 날짜는 정해지고 그 노점상들이 들어오는것은 하루 이틀전에 들어오는데 언제 민간위탁해서 주시겠다는겁니까? 저가 봐서는 이 예산은 집행하고자 하는 목적에는 없는 예산 같고, 이와 관련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문화의거리 단위농협앞에 마트에서 항상 천막을 쳐놓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세한 노점상들은 용역비를 계상해서 철거를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단위농협에서 특정한 기관에서 운영하는것은 계속 그렇게 방치를 해서는 안됩니다. 문화의거리 조성을 다 해놓고 그것 하나 때문에 옥에 티가 되었어요. 본의원이 여러번 확인한 결과인데, 시급하게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농협앞에것은 한시적으로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동의를 많이 했는데 대책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010년도에 건설과 사업예산은 2009년도 대비해서 많이 감소되었고 기존 발생한 행정수요도 충족시키지 못할 만큼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해서 의결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을 잘 해 주시고, 본의원이 건설과에 지적한 소규모 정주권 사업은 반드시 정리를 해서 다시 요구를 해야 할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입니다. 얼마나 감해졌지요?

지난해에 비해서 지금현재는 71억……

예산이라는것은 시책사업이라든가 현안사업이라든가 재해사업이라든가 중점을 두고 편성하는것이 바람직하고 특히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이어지는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본의원이 판단해서는 장수, 안정간 결론은 장수에서 성곡간 도로이지요. 이 부분이 신규사업인데 그렇게 급합니까? 그다음 68쪽 원리에서 흑석재 구배, 이 공사도 그렇게 급한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신규사업은 아무리 국도비가 있다고 해도 이렇게 다 부담을 하고, 장수에서부터 봉현까지 시도 몇호선입니까? 장수 갈산을 걸쳐 여륵을 걸쳐서 가는것이 시도 3호선이지요. 이 부분은 전년도에 겨우 3억을 가지고 입구까지 갔는데 불과 얼마 아니면 봉현까지 연결이 될것 같은데, 그 예산은 생색내기로 1억만 주고 그렇게 바쁘지 않은 장수, 안정간 도로는 신규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은 좀 감안 하시는게……

이 사업 지구는 현재 선형개량사업으로, 장수에서 안정까지 나오는 이 도로가 우리시에서는 산업도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 석산에서 나오는 흑석재, 주민들이 안정 용산쪽하고 여륵, 장수 성곡, 이쪽 갈산쪽으로 상당히 많은 민원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선형개량사업을 하면서 안정 용산지구하고 장수 지구 두 개소를 넣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대형차량이 다니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가장 심한 지역입니다.

본의원도 지역을 방문해 보면 민원은 있습니다만 본의원 생각에는 봉현 하촌, 천부산에서 넘어와서 힛트재를 넘어와서 8개마을이 영주를 오자면 힛트재를 넘어서 내려와야 됩니다. 시도3호선이 개통되었을때는 거리라든가 경제적인 소모가 엄청난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현재 하촌쪽에 가는것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 선형개량사업으로,

본의원 얘기는 여륵도로 말입니다. 장수 갈산에서부터 시도 3호선 얘기에요. 무릎재로 넘어가면 제 지역구라고 하는것이 아니라 예산요구를 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은 감안 하셔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전체 민원을 해결할려고 합니다만 예산은 한계가 있고 힘듭니다만 얼마간 2,3억원은 해줘야지요. 1억 가지고, 예산이 허락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만 좀 부탁을 드리고, 73쪽 공공운영비, 관정 및 양수기정비 사업이 있는데, 아직도 우리가 천수답이 많지요? 수리시설이 되지 않은곳……

일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하셔서 얼마안갑니다. 관정 하나씩 박아서 주면 실질적으로 어려운 농촌에 인건비 덜들이고 뭐 뭐 하는것 보다는 낫지 않겠나 싶고, 그리고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리시설이 있지요?

예.

또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수리시설이 있고,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곳, 특히 창락지구 같으면 시에서 관리를 하고 순흥들이나 단산들, 안정들 이런데는 전체적으로 농촌공사에서 하는데, 제일 처음 경지정리를 했을때는 수로가 거의 안되었어요. 그런데 그 관할이 농촌공사 관할이다 보니까 농촌공사에서 영주 봉화를 하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1억5천밖에 지원을 안해 준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하셔서 좀 계획성있는 수리시설을 개보수하는것이 바람직할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현재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고 시설도 많습니다. 양수장에 보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1억5천은 양수장 그것 하나만 해도 돈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는 농어촌공사대로 도비를 받아서 자체 사업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가 관리하는 수리시설 하기에도 힘들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기가 좀 힘든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농촌공사에서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리시설을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농촌공사에서 저희들 시설 일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농촌공사에서 도비 확보를 많이 해서 하는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2,3년전부터 말씀을 드린것 같은데, 상줄리로 들어가는 안정역앞에서 하는 보 없는것 아시지요? 보가 없어서 매년 포크레인 지원을 받아서, 위원장님 담당계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부탁드릴께요. 우회도로가 나 있는 그 도로를 따라서 매년 2,3번씩 비가 오면 포크레인 지원받고 해서 하는 보가 없어서 물을 못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위치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는데 담당계장님이 알면……

제가 위치를 말씀드릴께요. 지금 우회도로를 보면 집 한채가 있지요. 폭포위에서 쭉 올라오면 집 한 채가 있지요. 거기에는 보가 하나 있지요. 그 부위에도 보가 하나 있지요. 거기서 250m 내려오면 보가 없어요. 거기서 물을 대어서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 폭포위 바로 그쪽으로 수로로 들어가는데입니다. 매년 3,4번은 포크레인 지원이 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공사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우리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런 부분은 수리시설도 농촌공사에서 시설비를 받으면 농촌공사 시설을 하면, 그쪽에 보라든가 설치하는것은 우리 하천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고 또 보는 설치비가 상당히 많이 드니까 다른 관정이라든가 이런것도 검토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떤것을 해야 될지는 현장을 못 봤기 때문에 검토를 해가지고……

현장을 한번 나오셔서 하천기본법을 논의하고 하면 머리가 아프니까, 2010년도는 그 주변에 관정을 박아 주든지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가장 쉬운 방법이 관정을 하는데,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해대책사업으로 있으면……

매년 2,30명이 나와서 3,4번씩 하는걸 보면 딱합니다. 한번 현장을 보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입니다. 소백산국립공원 해제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에서 단산하고 풍기에 와서 설명을 했었는데, 순흥하고 부석도 해야 되지요?

처음부터 저희들이 주관했으면 하는데, 순흥면민한테도 얘기를 했었고 부석면민들한테도 면장님께 얘기를 해서 날짜를 잡아서 하도록 해다오, 우리가 가서 얘기 해 줄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의회 끝나고 다음주에 시간이 나는데로 면장님과 상의해서……

어차피 국립공원하고 협의를 해야되지요?

국립공원에서 주 설명이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그날도 과장님 참석을 하셨지만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것이 많잖아요. 우리시에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거의 수렴해서 최종 보고를 만들었잖아요.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어차피 협의해서 100%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시 차원에서는 최소한 용역비를 세워서 나름대로 결과보고를 만들었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다든지 또 새로운 안이 나올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서, 10년만에 한번 돌아오는 기회인데 그동안 제재를 많이 받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라기 보다는 이런 기회에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폐비닐, 농약병을 수거해 오면 보상을 해 주지요?

예.

문제는 은박지거든요. 지금 동네별로 모아놓은데도 있어요. 수거비용을 부담을 시키니까 사실 문제가 있지요.

수거비용뿐만 아니고 사실 수거가 안되니까 환경사업소까지 가져가든지 아니면 생활폐기물봉투에 넣어서 내놔야 되니까, 운반 문제도 있고 지금 시장님지시도 있고, 우리가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사실 농가에서 부담하는것은 만원 미만인데, 단 부피가 크니까 수송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시장님께 결재중인데 어떻게 될런지 모르는데, 수송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볼려고 합니다. 그런데 처리비용까지 주면 형평성도 문제가 있고 그것도 저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거든요. 매년 은박지 수거철이 되면 농민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운반비라든지 큰 예산이 안들것 같은데, 우리 영주 12만명중에 6만명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큰 예산이 안든다면 수거를 해서 처리하는 방안도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저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쓰레기매립장으로 가면 예산이 별로 안듭니다. 그걸 매립을 하니까 부피가 자꾸 늘어나잖습니까? 저희들이 다른곳 폐기물처리장에 알아보니까 톤당 20만원 들고 갖다줘야 되고 그러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우리 매립장에 압축을 시키면 안됩니까? 무게는 얼마 안나가거든요. 볏짚도 압축을 시켜서 하잖아요.

스치로폴은 압축을 하는데 그건 압축을 안해서 확답을 못드리겠습니다.

압축을 하면 량도 많이 줄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 보시고, 본인 생각에는 내가 사용한 물건은 당연히 내가 돈을 내고 버리고 하는것은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보기 흉하거든요. 이장회의때도 얘기를 하고 동네마다 일정한 장소에 보관도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어차피 보조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가을철이 되면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보기도 흉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검토해서 예산확보라든지 부피가 많으면 우리가 매립장에 매립을 하면 사실 문제가 있잖아요. 압축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면 검토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 위원입니다. 89쪽 위생매립장주변 주민숙원사업 5억을 올리셨는데 사업계획이 있을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지난 업무보고를 의회에 드리고 난뒤 읍면동에 주변 사업이 얼마나 있느냐, 신청을 받았습니다. 48개소 약 26억 신청이 올라왔습니다. 그 면이나 모든 여건을 봐서 적이 배정해서 지난해 배정이나 지금까지 배정했는걸 감안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계속 이 예산 다룰때마다 어느 특정지역에 할때가 없어서 개인걸 다 해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번 한적이 있지요?

개인걸 주고 있다는것은 모르고, 사업이 할때가 없다, 그런 말씀은 있었어요.

얘기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겁니다. 할때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런데도 굳이 자꾸 예산을 세우는 이유가 뭐에요?

저가 조사를 하니까, 48개소에 26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매립장 주변이 몇군데입니까?

지금 풍기, 부석, 안정, 문수, 장수, 휴천3동, 상망동, 7개소 들어와 있습니다.

계획서 올라와 있는것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9쪽을 봐 주세요. 공중화장실개선사업 5천, 계획을 새로 말씀해 주세요.

풍기읍장님하고 전번에 상의하다가, 풍기 축제장 옆에 아파트 있는데 공터가 있잖습니까?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에 해서 바로 수세식으로 하는데 하수관거 차집관로가 올라가 있으니까 공사를 좀 하고 부족한것은 풍기읍장님한테 시설주변까지 해 주세요,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구체적인 사업은 그렇게 할 겁니다.

한군데 설치를 하겠다?

한군데 설치를 할겁니다.

보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삼축제때나 지금 생활체육인들이 많거든요. 지금 남원천 얘기를 하셔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밑에 쪽에 화장실 하나도 없지요. 지금 축제장옆 무대위에 간이화장실 설치하는 금액이 그때 치수방재과에서 설치했는데 7백 가까이 들었어요. 그런것 그 밑에 두 개정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간이화장실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고 저희들은 완벽하게 닫혀져 있는 화장실입니다. 이것도 도비 1천5백만원 얻어서 하는건데, 올해 1차로 신청을 받았을때 그 밑에는 없고 부지가 없으면 못하잖습니까? 간이화장실은 그 주체에서 다 하니까 저희들은 간이화장실은 관리를 안합니다. 이번에 건물을 짓는 방도로 하는 겁니다. 내년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간이화장실을 얘기하는것이 아니고 수세식을 한다고 봤을때 밑에도 같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용인원은 엄청 많고 특히 축제를 할때는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 밑에도 하나 설치하는 방법을 찾아봐 달라는 겁니다.

도비확보하고 예산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5천만원 같으면 화장실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어느정도 괜찮게 지을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한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입니다. 89페이지 매립장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이 건을 저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2009년도 5억9천만원의 예산으로 풍기 1개소, 문수면 17개소, 안정면 4개소, 부석면 2개소, 휴천3동 6개소, 사업을 시행 하셨습니다. 이중에 특정 면, 17개소에 약 57% 사업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비위생 및 위생매립장주변 주민숙원사업비는 피해마을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우리 영주시 관내에 매립장주변 정비사업 대상지가 6개 지역이라 말입니다.

지금 장수면까지 들어와서, 장수면이 실지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장수면이 지금까지, 상망동 하고는 빠져있었습니다.

비위생매립 지역인가 제외를 하고 7개소입니다. 7개소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2009년도에도 총 사업비에 57%에 특정 면 지역에 편중된 사업을 하셨다 말입니다. 이런 지적들을 저희들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마을단위를 대상으로 하여야 함에도 비위생 및 위생매립장주변이 아닌 전체적인 마을까지 포함되고 있어 사업추진에 실질적인 효과의 문제가 예측되니까, 2010년도에는 이런것을 철저히 확인하고 조사해서 사업비를 요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본의원이 방금 담당계에서 제출한 쓰레기매립장주변 주민숙원사업 2010년도 사업요구 현황을 보니까, 과장님께서도 보고하신 내용대로 요구액은 약 26억원 정도, 대상지는 48개소라 말입니다. 이중에서도 또한 변함없이 특정 면 지역에 사업요구가 약 19억3천1백만원이면 총 요구액의 73%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이런 요구한 사업내역서를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것이, 예를들면 특정 초등학교앞에 도로포장공사도 매립장주변 정비사업으로 사업을 요구했고, 특정도로에 위험도로 선형개량으로 매립장주변 정비사업으로 요구를 했고, 특정마을 입구에 아스콘 포장 사업도 매립장주변 정비사업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이해가 안되는게 매립장주변 지역으로 반경 3.0km, 3km 가 떨어져 있는 지역까지도 사업예산 요구를 다 했다 말입니다. 인근주변지역이라 함은 매립장 시설이 있는데로부터 어느 누가 봐도 이해가 될 수 있는 1km 미만이라든지, 이런 사업예산 요구를 해야지, 면단위에 3km 라고 하면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누가 봐도 이해가 안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의원이 이 매립장정비사업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립장주변시설로 인해서 인근 마을주민들에게 보상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는 얘기지요. 그래서 매립장주변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십시오. 예를들면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아니면 지침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평생 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기간도 한시적으로 분명히 못을 박아야 됩니다. 거리 1km 미만이면 1km미만, 그리고 본예산에서 지원해주지 못하고 또 동사업비에서 읍면지역 관할 면에서 지원해 줄 수 없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일정한 거리 기준을 두고 지원하는 사업기간을 반드시 조례를 제정하시든지 지침을 마련하셔서 이 사업예산을 요구를 하고 편성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점은 지역간에 분란을 가져올수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거지요. 안타깝게도 2009년도 예산편성 할때는 차수 변경까지 하면서 편성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본의원이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 저가 봤을때 가장 시급한것은 근거마련입니다. 조례를 제정하시든지 지침을 마련해서 이 근거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요구 받으십시오. 어떻게 말도 안되는, 무슨 하상정비공사하는데, 도로포장하는데, 위험도로 선형개량 공사하는데, 아스콘 포장하는데, 3km 거리가 더 떨어졌는데도 이런 사업비를 받아서 비위생 및 위생매립장주변 정비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한다 말입니까? 이것은 반드시 조치를 취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97페이지, 의회는 예산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 결정이 난다고 하면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예. 앞으로는 철저히 보고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체육행사 지원비 단체협약은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예산을 요구하신 이런것은 반드시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108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마을하수도시설 민간위탁운영비가 작년에 1억에서 금년도는 1억3천을 계상해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3천만원이 증액되었지요?

예.

이렇게 증액된 이유는 마을상수도가 늘어났다 말입니다. 그런데 마을하수도시설 통신요금 금액은 미비합니다만 전년하고 동일합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은 예산요구가 아니냐, 그 위에 마을하수도시설 전기요금은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이 되었는데, 마을하수도시설 통신요금은 전년도 하고 동일하게 예산을 계상해서……

그런데 통신요금은 일정 금액이 아니고 그 하수도에 이상이 있어 문자로 송신되는겁니다. 이것은 증가가 한두개 불어도 안나타 나니까……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마을하수도시설이 작년도 대비 8개소가 늘었다 말입니다. 8개소가 늘었으면 마을하수도시설 통신요금도 전년도 대비 늘어야 되지 않으냐는 본의원의 생각인데, 그러면 별문제가 없네요. 이 금액을 가지고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예.

2010년도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는데, 쓰레기매립장주변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근거는 과장님, 반드시 만들어주셔야 행정의 원칙이 섭니다.

쓰레기매립장 혐오시설 지원사업조례를 한번 만드는 방도로 하겠습니다. 기금을 만들어서 하든지, 저희들도 계속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것을 담당 계장님하고 얘기는 있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입니다. 동료의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번 예산 때문에 의원들간에도 불편한점이 있었고 지역주민들한테도 지역구 의원들은 좋은 소리를 못듣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는 73%, 7개소라고 했지요?

읍면동은 7개소, 매립장은 4개소하고 ……

어떤 지역은 몇억씩 가는데, 어떤지역은 입막음식으로 2,3천만원을 줬다 말입니다. 형평성에 안맞거든요. 만약 보상차원에서 한다면 어떻게 보면 골고루 배분을 해야 되지요. 어차피 예산이 선다면 올해 5억은 집행할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5억 배분을 어떻게 하실겁니까? 황병직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형평성있게 타당성있게 하실겁니까?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문수는 현재 쓰레기매립을 하고 있고 실지로 그 지역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느정도 한다는것은 이해를 합니다. 똑같이 아닙니다. 너무 배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썽이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5억이 선다면 집행을 어떻게 하실겁니까?

읍면동에 들어왔는것 하고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지금까지 배정했는것도, 그러니까 조례를 빨리 제정을 해서 앞으로 조례나 지침에 의해서 하는 방법으로……

누가봐도 이해할 수 있고 형평성 있게 집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원천 부분에 운동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밑에도 시유지가 있습니다. 도로확장하면서 많기 때문에 예를들어 위에 먼저한다면 기존에 있는 간이화장실이 있거든요. 그걸 예산 세우기전까지 밑으로 옮기면 됩니다. 밑에도 시유지가 많으니까 앞으로 예산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