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준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 소관 부안공영 여객자동차 터미널 설치운영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근거 조문 정비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추진에 따라 용어 등을 일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1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의 1을 제49조로 제37조를 제36조로 개정하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례 제5조 및 제12조의 경제산림과를 지역경제과로 직 제명 칭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경우에 한하여를 경우에만으로 기타를 그밖의 또는 그밖에로 제반을 모든으로 수정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부안 공영 여객자동차 터미널 설치운영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전문위원 김규순입니다. 부안공영 여객자동차 터미널 설치운영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10월8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10월13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 및 행정기구의 개편에 따라 상위 법령 과 직 제명 칭이 일치되도록 조문 의 일부를 정비하고자하며 상위 법령 의 관련 조항 과 행정기구의 직 제명 칭을 수정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규정에 따라 문장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자가용 자동차의 증가 및 농촌인구의 감소 등으로 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에서 직접 터미널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하여 개정된 조례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과 행정기구 직 제명 칭의 변경,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하여 조문 의 일부를 정비하기 위한 내용으로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 중에 터미널을 경영하는 자가 없다 하는 경우에 지금 하는 분이 만약에 안한다 하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터미널이 운영자가 수익이 없어서 못 하겠다 하면 별수없이 군수 가 터미널을 운 영해 야 됩니다.

그런 조항 은 없습니다.

예.

지금 시외버스터미널을 말하나요?

예, 시외버스터미널입니다.

부안군 시장 사용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 안은 군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공설 시장 의 원활한 운영관리와 관계 법령 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 사용 허가 기간 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에 맞춰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군수 가 필요에 따라 휴업을 명한경우에는 사용료 를 징수하지 않는 사용료 부과 유 예규 정을 신설하였으며 그 외 사항은 관련 법령 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을 일부 수정 하였습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부안군 시장 사용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전문위원 김규순입니다. 부안군 시장 사용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10월26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는 공설 시장 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 기간 을 관련 법령 과 동일하게 조정하고 휴업시의 사용료 부과유예 규정을 신설하여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하며 사용허가의 기간 의 변경과 사용료 부과징수 유예 규정신설, 위험물 취급금지 및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라 개설된 공설 시장 에 대하여 점포사용 허가 기간 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따라 3년으로 조정하였으며 위험물 안전관리법 및 소방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류에 따라 위험물 취급금지와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 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5년에서 3년으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법령 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3년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이에요?

예, 우리 조례에 보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것 중에서 일부사항은 공유재산 관리법에 따른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요재산 관리법에 따른다고 해놓고 공유재산 법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5년으로 한다는 것은 좀 안 맞죠.

알겠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하죠.

아니죠, 그냥 5년이 되면 다시 사용허가를 다 다시 해줍니다.

매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예.

예.

그 당시에 임대를 받은 사람 중에서는 반납을 하고 제3자한테 우리가 임대를 해 준 것이 여러 건 있고...

예, 그것은 사실상은 자기들끼리 내적으로는 관리금 얼마 받고 했으니까 군수 한테 허가만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재임대 임대 받은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표면적으로는 없는데 내적으로는 몇 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새 생긴 것이 아니고 80년대 이런 때에 계속해온 것이라서 그것을 가려내서 점포임대를 회수해야겠는데 그걸 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재임대를 못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후생상가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160개요.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권리금 받고 임대료를 우리한테 반납하고 우리한테 찾아가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자기들끼리 내적으로는 자기들끼리 거래해 놓고 의식행위로 행정한테 허가해 달라 이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군수 가 사용허가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기내적으로 일어난 것이라 하더라도 표면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데 문제는 명의를 변경하면 좋은데 변경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해준단 말입니다. 임대 받아서 그걸 재임대한다는 것은 금지사항입니다.

그것은 관계가 없다니까요?

매매를 해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죠 직위 승계만 되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건 알고 놔두면 안 되지...

그것은 예를 들어 권리금이죠? 권리금을 받고 주고 자기가 들어오는 사람은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허가를 취소하게 되면 그 사람은 권리금을 손해를 보는 것이죠. 그것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문제가 안 되는데 승계라도 안 해주고 내가 임대로 빌려서 다른 사람한테 재임대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시간을 가지고 조치를 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 경우에 군에서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아니죠, 우리 조례에 그런 사항이 다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 줄 아는데 지금까지 5년 임대 계약 을 했단 말이에요? 5년 임대 계약 이 끝나서 종료가 되어 재 계약 을 해야 하는데 새로 승계하는 사람한테 재 계약 을 군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승계...

그것 말고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그것이 조례대로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재임대 받은 사람한테 우리가 사용허가를 해 줘야 하는데 그 경우가 어제오늘 일이라면 그렇게 하는데 수십년간 관리가 안 되다가 이제와서 정비를 하려고하면 그동안에 관례 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상당히 어렵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묵인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해서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하는 계획은 이해가 가는데 만약 법적인 충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해요?

그것은 법적인 충돌이 아니죠. 그것은 그 사람들이 위반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법이라든가 또는 우리 조례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충돌은 안 되고 다만 문제가 된다고 하면 뭐냐 요새 사회 에서 흔히 말하는 떼법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사로이 권리금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인수인계가 되었다고 인정할 수가 없는데 장사가 잘될 때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장사가 잘될 때는 엄청난 돈을 주고 권리금을 주고 인수를 해서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명의는 당초 임대자하고 군수 하고 계약 이 되었을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권리금을 주고 인수를 한 사람들은 우리한테 사용허가를 갱신을 했어요. 다들 알아서 했어요.

? 운영 기간 이 끝났을 때?

예.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줬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문제다 그 얘기입니다.

임대 기간 은 맞아야 될 것 아녀 재임대할 때는 나타날 것 아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임대를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A한테 당신 왜 법을 위반해서 임대해줬냐 허가취소해야겠어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야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아까 얘 기한 데로 법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한테 할 말이 없는데 떼법을 가지고 한다 그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을 두고 연구하세요.

예,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군에서 해야 할 아주 큰 짐입니다.

160상가쯤 되면 지금 임대료를 동일하게 안받죠?

지금 그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73년도에 16만원을 임대 보증금 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조정을 안했습니다. 지금도 16만원입니다. 그것을 그 당시 5년마다 한번씩 갱신할 때마다 16만원 내주고 다시 보증금 을 인상을 하고...

16만원? 연간 16만원이에요? 5년에 16만원이에요?

보증금 이니까

예.

보증금 이니까 5년간 보증금 이고 월임대료는 또 내고 있어요. 월임대료는 지금 인상이 되고 있는데 보증금 은 지금 73년부터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73년 당시 16만원이면 쌀이 100짝이었답니다. 그런데 지금 16만원이면 쌀이 1짝밖에 안 되요. 그러니까 그게 인플레가 되니까 5년마다 임대 보증금 을 갱신을 했어야 해요. 그래서 지금쯤은 임대 보증금 이 한 2천만원정도 되었어야하는데 지금까지 16만원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쉽게 얘기해서 장사를 하다보면 좋은 자리 있고 나쁜 자리가 있고 그렇죠? 그러면 동일하게 받아서는 안 되지 장사가 잘 되는 데는 좀 더 받아야 되고 장사가 안 되는 데는 좀 덜 받아야 되는 게 원칙 아니에요?

그게 원칙인데요? 당시 73년도에 서류를 보면 동일하게 했어요. 그 당시에 상황을 보면 73년도 같으면 우리 부안군의 인구가 10만이 넘고 장사가 잘되는 곳 안 되는 곳이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흐르고 인구가 없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죠. 근데 그 당시에 감정을 해서 임대 보증금 을 차츰차츰 올렸더라면 지금 차등이 나올텐데 그 당시에 해놓고 지금까지 한번도 조정을 안했으니까 지금 올리려고 해도 만약에 현실화 한다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해야할 입장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안 맞잖아요. 73년도 쌀 100짝인데 값인데 지금은 1짝 값도 안 되는데 그것도 올려야할...

건물평당 5천원정도

아닙니다. 매월 받는데 그것도 체납한 사람들이 있어서 1년, 2년 안 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갱신을 할 때 체납자는 갱신을 안 해줬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을 가져가고 내놔라 했더니 많이 냈습니다.

예. 지금이 적기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부안군 중소기업 육성 보조금 교부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1978년 지역 사회 개발과 주 민의 농민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 중소기업체의 사업자금 중 일부를 보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 되었으나 본 조례와 관련된 위임 조례 및 관련 법령 이 모호하고 92년 이후 한번도 개정된 바가 없으며 현재 전라북도 내에 11개시군은 기 폐지된 조례로 동 조례에서 규정한 지원대상 및 사업 등이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그 기능이 중복됨에 따라 기업지원 근거 일원화를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중소기업 육성 보조금 교부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규순입니다. 부안군 지방 중소기업 육성 보조금 교부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10월26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는 지방 중소기업 육성 보조금 의 지원대상 및 사업 등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하며 보조금 의 지원대상 및 사업내용과 보조금의 교부 한도액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지방 중소기업에 대하여 사업자금 등 일부를 보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시행 하고 있는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상 및 사업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함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개정한 바도 없고 지원된 바도 한번도 없습니다.

예.

지원된 사례도 없고 지금 현재 또한 부안군 기업유치 및 촉진 조례에 20인 이상의 기업체는 우리가 5억원 이렇게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백만원, 3백만원은 옛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