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록 의원 발언

환경축산과장 이재형입니다. 존경하는 서상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환경축산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열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에 따라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안정 처리를 위한 계획 추진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문제로 과장님께서 중앙부처에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녀오신 소감을 잠깐 듣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되겠습니까?

한열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곡 대곡 양돈단지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농림부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총사업비는 3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부담 6억 포함하고, 국비, 군비가 국도비가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신청을 해 놓고, 26일날 현장에 실사를 농림부에서 다녀갔습니다. 평가단이 다녀가고, 30일날 저희들이 제가 농림부에 올라가서, 최종 발표를 하도록 자기들이 스케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단 앞에서 발표를 하고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아직까지 공식적인 공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다하고 왔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과가 만약에 좋게 나오면, 그 사업을 우곡 양돈단지 내에 사업 시행을 내년에 해야 됩니다. 그 사업 내용으로는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곡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가축 돼지분뇨는 대곡단지 안에서 전량, 해당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대곡단지 안에서 전량 액비 퇴비로 생산해서 우곡 작목반 특작, 그리고 또 벼농사 이런 경종농가와 협약 체결해서, 그 생산되는 양질의 퇴비 액비를 농가에 공급해서 살포하는 그런 개괄적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는 유통센터도 만들고 차량도 더 구입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걸 현재 대곡단지 안에 농가들이 법인을, 별도 법인을 구성을 했습니다. 지침상 법인을 구성해야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인을 구성해서 13농가가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돼지농가는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우곡 양돈단지에 축분뇨는 아마 현재는 지금 기존시설이 제가 알기로 90년대 중반에 시설 지원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노후되어 가지고 현장에 가면, 사실 분뇨가 조금 밖으로 새어나오기도 하고, 주변에 오염도 되고 이런 사실, 농가에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투기가 금지되면 어쨌든 육상처리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방안의 하나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지금은 처리시설의 열악한 구조, 노후화된 시설 이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 처리기술도 아직까지 비과학적이고 비교적 재래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악취가 아직까지 완전히 제거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밤 되고 새벽되고 하면 마을에 까지 약간의 냄새가 풍기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이 시설을 도임함으로 해서, 아마 그런 주민의 불편은 일단 없는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액비는 탱크가 거의 지하가 들어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다산도 그렇습니다만, 지하로 들어가서 발효시킵니다. 발효시키고 숙성시켜가지고 농가에 탱크로리로 보급하고 퇴비는 포장해서 비료 포대기로 공급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들 한가운데 수북하게 부어놓고 이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아마 들에도 냄새 안 나고, 우곡단지 내에도 상당히 깨끗한 환경에서 돼지를 사육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볼 것 같으면, 진용일씨가 액비,

예.

액비 발효를 하고 있지요?

예.

예나, 그런

그 시스템을 더 발전시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진용일 개인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시범포에도 살포 하고, 효과도 상당한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발전되고 더 규모도 확대하고, 더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힘 쓰서 되도록 성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4쪽, 축산폐수 처리시설 지도 단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축산폐수 지도단속 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는 위반업소가 3개업소, 금년에는 위반업소가 8개업소로 증가 추세에 있는데, 증가 원인은 무엇이며 축산폐수 처리시설 지도 단속에 대한 개선방안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현재는 환경에 대한 주민의식 급격히 수준이 높아지고,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옛날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환경감시단체의 활동도 옛날하고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민원이 자연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위반업소 수도 자꾸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더 좀 더 사업장에 자율적인 관리를 하도록 적극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 분뇨 처리시설, 처리장에 대한 교육도 더 강화시키도록 하고, 또 축산 폐수 처리시설의 관리 필요성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켜서 위반되는 사례가 더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반 현황을 보니까, 8개 업소인데 이 사람들은 말도 듣도 안하고, 해마다 계속 말썽 일으키는 사람이 일으키는데, 무슨 조치가 안 됩니까?

좀 그런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보고 감사 자료에도 그런 면이, 보시면 대상자가 누구다 하는 것을 대충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루이틀, 사실은 적발되고 지도받고 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 수십년전 부터 자꾸 물의를 일으킨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도 일부 지도를 잘 못한 책임도 없잖아 있겠습니다. 매일 가서 단속하다 시피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우리 인력도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일 단속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을 이 사람들 좀 더 계속 관리를 특별관리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별관리를 해 나가면, 이 사람들이 깨끗해지면, 다른 사람도 여파가 커지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에 대한 지도 단속도 중요하지만,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도 단속 이후 축산농가의 시설개선 실적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실적이 좀 있습니까?

지금 실적이 시설개선에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합니다. 특히 낫질의 이기홍씨 같은 경우에는 전번에 행정조치를 받고 경찰에, 표에 나타나겠습니다만, 우수농장입니다. 여기에는 경찰의 처벌을 받고나서는 자기도 2억, 여기는 급하게 하다가 보니까, 보조도 1%도 못 받았습니다. 돈 2억 가까이를 투자해서 지금 처리시설을 거의 완벽하게 지금 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기들도 이런 사례가 특별한 사례지만도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인근 주민들의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의식도 높아지고, 또 저희들이 환경 쪽에 감시를 많이 하고 단속을 많이 하다보니까, 이 축산농가에서도 지금 옛날하고는 생각이 달라진 것은 분명합니다. 옛날하고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나아지리라고 보고, 현재도 지금 나름대로 개선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돼지 죽은 것도 마당에 던져놓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자주 단속을 하고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차츰 나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실적 숫자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금방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전부 다 양돈농가 이네요.

100% 양돈농가라고 보면 됩니다.

양돈농가.

소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요. 다음 16쪽에 생활민원 예방대책 추진에 관련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대기업 공사장 소음 축산농가 악취 등 생활민원 예방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생활민원 중,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점검 대상업소가 3개업소인데, 대상업소는 어떤 업체이며 위반내용 중 실내공기 질 유지기준 초과라고 하였는데, 그 기준은 어떤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대기오염, 실내오염, 실내 공기 질, 이런 걸 분류하는 것이 법에 따라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실내공기 질 적용 대상업소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 역사, 지하상가, 대합실, 병원, 아이들 보육시설, 실내주차장, 산후조리원, 목욕탕 이런 것, 실내에서 다중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 주로 되는데, 우리 군내에는 대가야박물관하고 고령의 영생병원하고, 그리고 고령 군립노인 복지병원이 있습니다. 그 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유지 기준은 병원에는 2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에 미세먼지가 얼마나 있느냐, 또 공기 안에 떠나니는 세균이 얼마나 있느냐 또 이런 걸 기준으로 합니다. 병원을 제외한 다른 일반 건물에는 벽에도 미세먼지,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있느냐, 또 포름알데히드 하는 이런 성분이 공기 중에 얼마나 있느냐, 또 일산화탄소가 얼마 있느냐 이걸 측정기를 가지고 측정해서 검사를 하고 위반하면 조치를 하는 그런 대상입니다. 우리 군에는 3개소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산 먼지 발생에 대해서, 제가 개진의 열뫼 석분 입니까?

예. 석산.

그 사람들이 비산먼지 발생 안하도록 스프링클러를 장치 해 놓았데요.

예.

그런데 저 사람들이 단속이 없어서 그런지 장치를 해 놓고 사용하지를 안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면서 간섭을 하면 물을 품고 이러는데, 자주 단속 나가야 되겠던데. 거기나 쌍림의 하림이나 다 그런,

똑 같은 유형입니다.

단속만 자주하면 되지 싶은데 그 사람들이 안하고 그러니.

열뫼재 부광입니까?

부광.

부광하고 안림의 하림하고, 그 사업장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 환경과에서 큰 골칫거리입니다. 민원은 많고 또 처리가 일시적으로 또 개선 해놓으면 또 원상태대로 돌아가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 사람들 행정 처분도 많이 받고 경찰서도 많이 불려가고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안림의 하림같은 경우에는 인근의 주민들하고 자기 피해관계 때문에 개인간에 그것은 순수 개인간에 감정적으로 싸움도 하고 이랬습니다. 특히 또 열뫼재 부광에는 인근의 사촌, 우곡의 사촌에 하고 또 인근의 직동 주민들하고 이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프링클러를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스프링클러가 있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저희들 생각할 때는 폭포같이 확 들이 부으면 속이 시원한 정도인데, 보면 밭에 물 찍찍찍 뿌리는 것 보면 저희들도 보면 애가 터지는 경우가, 사실은 날 맑은 날에는 저게 뭐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들기는 한데, 측정은 또 측정이기 때문에, 기준치를 오버하느냐 안하느냐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또 행정처분을 하느냐 안하느냐 거기에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을 많이 접수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에 따라서 처분을 여러번 합니다. 처벌을 하고 시설 개선하라는 시설개선 명령을 저희들이 합니다. 시설개선 명령을 하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컨베어 벨트 돌 쭉 타고 올라가는 컨베어 벨트를 위에 커버를 덮어라, 덮으면 그게 좀 낫지 않겠나 해서, 커버를 아케이드 같이 덮어 놓았습니다. 덮어서 해 놓았고, 물은 또 스프링클러를 더 강화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강화하고 또 수시로 출입 진출입로에 먼지도 쌓인 것 씻고, 그래서 잘 한다고 자기 나름대로는 합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사항이고, 그 인근에 사촌 주민들하고 우곡 주민들, 직동 주민들이 항상 주민들이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나아지겠나 그렇게 기대를 하고 더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도 단속을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우리 축산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환경문제와 축산업무에 우리 담당공무원 여러분들도 한 해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19쪽의 축산농가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농가 지원현황을 보면 한우, 조사료, 양돈, 젓소, 양봉, 양계 기타 해서 약 30억 4,300만원의 예산을 한우농가 축산농가 지원을 한 해 동안 담당공무원들이 이 사업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한우 부분에 보면, 고급육 생산 장려금이 500두, 5,000만원 계상이 되어서, 순수 군비입니다. 금년에 뭡니까? 출하 대 1등급 출현율이 얼마정도 나왔습니까?

그 자료를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를 안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이 예산, 다 소진 되었습니까?

예산 일부 남아 있습니다.

일부 남아 있어요?

예.

사실상 지난번에 횡성에도 우리 전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도 해 보고, 또 벤치마킹을 했는데, 거기는 1등급 출현율이 거의 90%, 90%대에 달했는데, 우리도 끊임없이 이 부분에 생산장려금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량 좋은 소를 생산하는데도 많은 비중을 두고 앞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업무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은 내년에도 계속 지원이 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예. 내년에도 이걸 할 계획입니다.

지원이 됩니까?

예.

그리고 제일 끝에 보면, 축분 분뇨처리시설, 조금 전 우리 한열찬 위원께서도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만, 양돈 농가에 개인, 상당히 규모가 큰 농가에는 저장 탱크시설로 해가지고 하는 시설도 했죠?

예.

이 4농가가 바로?

예. 그겁니다.

그 사업입니까?

예.

지금 이 사업,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4농가 했는게 지금, 작년에 4개 들어갔습니다.

4개.

액비저장조, 지금 어디에 있나하면, 우곡 사촌 앞에 가면, 들 냇가 쪽에 보면 둥그렇게 시퍼런게 보입니다.

예.

거기 있고, 대곡 단지 앞에 가면, 또 시퍼런게 똑 같은게 있습니다. 그겁니다.

그럽니까?

거기 400톤이 들어갑니다.

400톤 짜리.

예.

탱크가 4개입니까? 그러면?

그러니 이게 현재 200톤짜리를 4개를 할려고 했는데, 이게 4개를 2개로 줄여서 400톤짜리 2개를 했습니다. 사업자가 이게 대상자가 시공자가 아직까지는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400톤 규모를 2개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 시설을 원하는 대상자가 많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작년까지는 많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합쳐서 했습니다.

일부 농가에서는 지원이 없다고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던데,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구미 쪽에도 한번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예.

거기에는 상당히 사업들이 잘 추진이 되고 있는 현장도 보았는데,

예.

거기에는 보니까, 경종농가와 연계를 해가지고 보리밭이라든지 벼를 심기 전에 빈 논으로 있을 때, 분뇨를 뿌려 줌으로 해서 상당히 기대 효과가 크다 라는 그런 현장도 보고 왔습니다만, 우리도 이 쪽에 많은 발전이 앞으로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더 추진 할 그런, 사업을 할 의향이 있는 사람이 적으면, 설득을 시켜서라도, 여기에 나와 있듯이 2012년부터는 해양투기가 금지가 안됩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부터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사업비를 늘려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장조를 20기를 그만한 200톤 규모로 20기로 하면, 400톤 규모로 하면 10기가 되겠죠?

예.

20기도 생길 수 있고, 내년에 400톤짜리로 생길 수도 있으니까,

예.

200톤짜리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갔다가 내년에 200톤짜리 규모로 20기를 저희들이 국비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요청을 했습니까?

스무개를 달라고 해 놓았는데, 스무개는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스무개 다는 못 받더라도 아마 최선을 다해서 받아오면 안 되겠나 싶은데, 이 사람들이 액비를 만듭니다. 만들어 놓으면 그게 다가 아닙니다. 방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고, 이제 뿌리는 것이 문제인데,

그렇죠.

뿌리는 것이 사실 더 큰일 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의 인식이 아직까지는 덜 되어 있고, 또 냄새난다고 주민들이 농사 안 짓는 사람 주민들이, 판단을 해서 냄새난다 또 민원이 생길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방금 대곡단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게 아무렇게나 뿌려서 되는 일도 아니고, 또 위치라든지 이것도 액비 유통센터가 구성이 되고, 이걸로 통해서 또 판매가 되고, 뿌려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보면, 나중에 첫째 주민들 인식이 사실은 제일 문제입니다. 아직까지 액비 퇴비에 대한 인식은 비료나 이것처럼 아직 완전하지는 못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인식부터 바꾸는 것이 사실 제일 급선무입니다. 저희들도 걱정하는 것이, 시설 만들어 놓고, 퇴비 만들어 놓고, 액비 만들어 놓으면 어떡하나, 이걸 갔다 뿌려야 하는데 이걸 안고 있을 수 도 없는 문제인데, 이걸 앞으로 선진지 이천이나 논산 이런 곳에 가면 진천 이런게 가면 상당히 앞서가지고, 심지어는 여름에 모 심어놓고 논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깨끗한 물이 갇혀 있어야 하는데, 거기는 시꺼먼 물이, 온 들이 시꺼멓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쪽에는 벌써 나락농사에 대한 평야지에는 액비에 대한 이미지가 정상적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고령이나 특히 경상도 쪽이 도에서나 국가적으로 전체 전국적으로 볼 때에, 경상도 쪽이 아직 이미지가 아직 좀 덜 심어져 있는 것 같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빨리 개선하는 것이 사실은 급선무이다, 그래서 아마 경종농가하고 협의를 협조를 더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이게, 즉 말해서, 비료, 발효를 시켜가지고, 발효를 시켜서 난 상태는 냄새가 안납니다. 안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 했다시피 경종농가와 연계 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만들어가지고 조직된 그 분들을 한번 실제적으로 선진적으로 잘하는 지역에 가서 견학을 시켜가지고 뿌리는 방법도 보고, 또 그 사람들한테 현장에서 목소리도 그 사람들 실제적으로 듣고, 그래서 그 어떤 아주 효과적 좋다는 것을 그 사람들 인식을 시킨 다음에, 같이 이 사업이 맞물려 가지고 돌아가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종농가는 결국 농정산림과에서 경종농가 또 안 합니까, 그래서

예.

같은 과 간에 협조 체제를 잘 완벽하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 조사료도 특히 더 좋죠, 조사료는, 그래서 경종농가하고 연계를 해서 그 사람들 작목반을 구성을 하든지, 안 그러면 일부 축산을 좀 많이 하는 지구에 한 면을 우선 시범적으로 좀 해 보든지 해서, 이게 좀 활성화되고 또 그리고 비료값이 거의 200%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주 효율적으로 잘 이용을 하면 결국 축산분뇨 발생에도 많은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일부 경종농가에서는 또 비료 자원화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그런 예가 될 것 같은데, 이걸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내년에는 20기가 사업이 확보가 된다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신청 해 놓은 겁니다.

사업비 신청했다, 예산 확보는 안 되었네요. 그러면?

사업비 국비 신청 해 놓았습니다.

어쨌든 중앙에 올라가서 사업비를 따가지고 오는데 좀 노력을 해 주세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중언부언 말씀입니다만, 제일 문제는 충청도나 전라도처럼 액비에 대한 이미기가

그게 중요합니다.

개선되어야 되는데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것 빨리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질의 할 것도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광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가축분뇨 자원화에 대해서 몇 마디 중언부언하고자 합니다. 지금, 과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다산면에는 길거리에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지금 많이 나 붙었습니다. 공공처리 시설을 위해서 지금 타 곳에 여러군데 견학 갔다오고, 많은 공부를 하고 있고, 또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가 내시가 지금 예산 60여억이 확보되었다, 이런 설명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선진지 견학 갔다 온 내용, 그리고 주민들의 지금 정서, 감정, 지금 앞으로 대책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 해주세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이것은 자원화하고 또 다른, 아까 그것 여태까지는 농림부사업이었고, 이것은 환경부 사업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처리시설을 저희들이 다산 좌학리 하는 것으로, 올해 2월 11일날 최종이 군수님 결심으로 최종 결승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로서는 요지부동의 그런 현실이고, 그래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공동자원화 시설 때문에, 자꾸 혼돈이, 공공 처리시설 때문에 저희들이 견학을 간게, 경기도 전라도 충청도 경상북도 내에, 강원도, 제주도 말고는 다 다녀보았습니다. 다 다녀보니까, 총 열 몇 군데 다녀 보았습니다. 다녀보니까, 공법에 따라서 특성이 어떤 특성이 있느냐, 또 주민들하고 관계는 어떠냐, 위치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쭉 보았는데, 공공 처리시설 제가 볼 때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공공, 돼지 똥 오줌 처리하는 것은, 사람 똥오줌처럼 냄새만 나고 그렇다 하는 그런 이미지가 아직까지 다산면민들 정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 본 결과로는 전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도, 공공 처리시설 주변에 노인들 게이트볼장이 있고, 100m 앞에 군인아파트가 있고, 가평같은 경우에 그랬습니다. 또 현재 짓고 있는 것은 담장사이에 축구장을 짓고 있고, 또 그 옆으로 국도가 지나가고 있고, 이런 거의 다 대개 보면 그랬습니다. 그렇고, 그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처음에 거기도 민원이 없었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이 이해하는 과정에서, 해 놓고 보니까, 냄새 안 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저희들 실제로 가 보니까, 그것은 일부러 가서 냄새 맡을려고 코 앞에 코를 일부러 들이대고 맡으면 냄새나긴 납니다. 그런데 길에 지나가고 마당에 서 있어가지고는 냄새 안 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다산면민들의 정서는 혐오시설이니까 무조건 들어오면 우리에게 냄새 날 것이다, 우리 땅 값 내려갈 것이다, 아이들 공부하는데 지장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선입견만 가지고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만, 워낙 선입견을 가지고 마음을 닫고 대응을 하니까, 저희들이 참 힘듭니다. 힘든 그런 면이 있는데, 앞으로 저희 현재 곽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제 곧 조감도가 나오고 공법이 결정되면, 곧 빠른 시일내 최종 공법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공법이 결정되면, 그 공법에 따라서 시설 배치계획이 나와되니까, 그에 따른 조감도가 나옵니다. 조감도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공개도 하고, 또 기본적인 방향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 초쯤 안 되겠나 싶습니다. 내년 초쯤 주민들 설명회를 하고, 또 우리들이 가 보았는데, 또 주민들이 원하는 곳을 어디든지 선정을 해서 가서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해야 인식이 바뀌지, 도저히 말로 해가지고는 될 일도 아닌 것 같고, 그러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한 내년, 저희들 계획은 현재 내년 5월말까지는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착공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일정을 그렇게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좀 연장 하는 말이, 주민들 어디에서 나온 말인지 그런 말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것을 구상을 해 본 적도 없고, 저희들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들하고 현재 학교에서도 이야기하고, 주민들도 일부 현수막도 걸어놓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거는 주체가 동장협의회, 그리고 제일 가까운 월성리에 차남하고 몇 분 자연부락 몇 동네의 주민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일종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 앞으로 언젠가는 설계조감도가 나오고, 기본안이 나오면 주민들하고 본격적으로 대화가 되어야 합니다. 때가되면 주민들 모시고 선진지 견학가고 이해도 구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큰 문제없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짧게 묻겠습니다. 짧게 대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시설계 중인데,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선진지를 견학을 해 와가지고, 그 어떤 새로운 좋은 시설이 이 설계에 반영됩니까?

예.

반영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실시설계 회사하고 이야기를 계속 주고받고 있습니까?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의원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곧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이고, 또한 주민들이 이번에 많은 오해와 원망을 우리 의회에다가 쏟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공식적으로 질문을 하고 공식적으로 답변을 받아 놓아야, 또 우리 의원들 또한 입장이 살아나는 그런 경우도 있는 점을 이해를 하시고, 좀 1문 1답 식으로 좀 우리들에게 우리 의회에다가 설명을 주십시오.

예.

지금 공공 처리시설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뇨와 분이 있는데 뇨분을 같이 처리하는 시설이 아니지요?

아닙니다.

뇨만 처리하지요?

예.

뇨만 처리를 지금 1일 150톤 정도를 처리하는 시설이고, 분은 그렇게 되면 각자 농장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라.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입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2011년 정도에 내년이면 2010년 5월에 착공을 해서 11년에는 준공을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처리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연간 약 경상적 경비 모든 처리비용이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처리비용이,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한 7억에서 8억 정도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간 7억에서 8억이,

예.

어쨌거나 간에 예산에서 나가야 될 그런 형편입니까?

그렇습니다. 또 수거료를 징수를 합니다. 수입도 없는 것은 아니고.

수거료 징수를 1일 150톤 톤당 2만원 받으면, 하루에 얼마쯤 된다, 이것은 연간 얼마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지금 수거료는 수거하고 처리비는 2만원씩 못받습니다. 못받고, 1만원에서 1만 5,000원 사이 받을 계획입니다. 1만 5,000원 받으면 100톤이며 150만원, 150톤이면 한 200만원 25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아마, 그런데 운영비에 아까 7, 8억중에서 전체 순수 군비는 아니고, 우리 운영비 7억 8억중에서 정부에 낙동강수계관리 기금이 있습니다. 수계기금에서 우리 군비 부담분 만큼 부담분의, 전체 7억에서 70%는 수계기금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억 정도는 기금에서 국비 형식으로 지원받고, 우리는 그러니까 한 3, 4억 들겠죠? 총 운영비가 7, 8억이니까, 3, 4억 들겁니다, 순수 군비는.

잘 알겠습니다. 11월 18일 브레이크 뉴스에 이렇게 글이 떠 있는 것을 제가 일부러 출력을 해 보았습니다. 전라남도 가축분뇨 자원화, 장흥에서 준공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 간단하게 남의 동네 이야기를 요약하면, 36억을 투자했다, 그리고 유기질 비료까지도 12,000톤 정도도 생산했고, 가축분뇨는, 우리가 분뇨를 전부 여기는 한꺼번에 처리를 했고,

예. 그렇습니다.

21,000톤을 처리했다. 앞으로 그 인근 시군 순천 장흥 화순 영암 신안 5개에도 전라남도에서는 한다 라는 이런 홍보성 보도 자료입니다. 이것 액면 그대로 다 그렇게 잘 안되는게 우리 국내 현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일 아쉬운 게, 정말 제일 아쉬운게, 우리가 아직은 우리 고령군은 농도입니다. 제가 5분 발언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 고령군 취업인구수의 50%이상은 아직 농업이고, 아직은 당분간은 우리 농업 쪽에서 소득이 있지 않으면, 지역 상가도 경기도 절대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고령군에서 농산 사업 지원 현황에 보면, 유기질 비료 공급이 1년에 8억5,500만원 합니다. 그리고 화학비료 인상을 지원 해주는 것만 해도 2억이고, 약 비료 때문에 10억이라는 지금 거금을 쓰고 있거든요. 이 유기질 비료가 사실 따지고 보면, 축분만은 아닙니다만, 아주 저질의 불량 유기질 비료도 막 섞여서 들어오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고령군에서 유기질 비료를 8억5,000만원치나 사서 농가에 지원을 하는 이런 형편에, 우리가 이 100억 정도의 시설을 가지고. 옛날 고령축협에서 저 양돈단지 안에 유기질비료 공장, 무참히 실패를 하고, 지금도 제가 한 열흘전 보름전에 양돈단지 안에 가서 유기질 비료가 폐업화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보다 지금 우리가 상당히 기술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시설도 기술도 기계가 전부 좋은 것이 많이 보급되어서, 우리 또한 이것은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상입니다. 뭔가 이 이야기를 이제 그만할 때 되었거든요. 그만한다는 이야기는 이 이야기를 수차에 거론을 해서, 우리도 집행부 공무원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우리 또한 손에 딱 쥐는 어떤 결정적인 자료 제공을 하지 못하면서, 막연히 자꾸 뭔가는 있는데, 뭐를 대답을 못 찾는 듯이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이 약 160억정도이면은, 분과 뇨를 한꺼번에 다 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국내에서도 찾지말고 과감히 외국 기술이라도 도입을 해가지고라도 뇨도 처리하고 분을 처리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유기질 비료를 연간 10억 20억치 생산해서 전 농가에게 무료로 나눠줄 수도 있는, 정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건 본 위원의 만화같은 욕심입니다만, 이것 1년에 보시다시피 8억이라는 경비는 국비를 주든, 수계기금을 주든지 간에, 나라 돈으로 이것 처리하는데 8억 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뇨는 뇨대로, 지금 우리가 얼마든지, 주민들은 설득 설득하는데, 한번도 해 보지도 않았으니, 주민들은 거부할 수밖에 없고, 겁을 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좀 일찍 어느 양돈농가에 좀 일찍 뇨의 자원화 사업에 지원이 되어가지고, 일부 한 서너농가만 지금 시험적으로 살포 탱크라도 하나 지원을 해서 살포를 하고 있다면은, 이 이야기가 점차 좀 탄력을 얻을텐데, 아직 우리 고령군에는 전혀 이 부분에서 한 걸음도 못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야로 양돈단지는 지금 개설하고 있고, 거기는 곧 아마 완공된다라는 소문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오늘 현재 이 업무 집무를 맡아있던 공무원들이 오늘로 끝이 아니고, 우리가 긴 장래를 보았을때 이 160억을 갔다가 공공 처리시설 내용 여하에 따라가지고 자원화가 탁 되고, 또 처리비용이 엄청나게 줄어들 수 있는 길이 혹시 없는가, 이것 뭐 군수 의지가 그러니까, 그만 그쪽으로 지금, 한번 가버리면 이것은 20년 30년 되돌아올 수 없는 방향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은 없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본 위원이 너무 길게 중언부언을 해서 미안합니다만, 한번 더 이 문제를 심도있게 고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부 사업은 수 처리가 기본이고, 첨가해서 자원화를 일부 자원화 하라, 지금 자원화 시대가 되니까, 일부 자원화 하라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처리 기본으로 하는 공공처리시설 전적으로 자원화로 방향을 틀수는 없는 그런 사정임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거기서 처리되는 물 양이 1일 최대 150톤입니다. 최대 150톤인데, 아마 가동율을 나중에 계산 해보면, 150톤을 처리를 아마 못 할겁니다. 120톤에서 130톤 정도 하루 처리 할 수야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물량을 보면 우리 군내에 돼지 똥 오줌 생산이 750톤 가까이 1일 생산됩니다. 거기서 한 150톤 풀로 다 가동한다 해도 거기서 한 기껏해야 20%내외, 이렇게 밖에 처리를 못하고, 나머지기는 어차피 농가 자율적으로 하든지 방금 우곡 대곡단지처럼 공동 자원화시설에서 처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추구하는 것이 공공처리시설은 처리시설대로 가고, 공동 자원화시설에서 최대한 또 우리가 물량을 소화를 하고, 액비를 생산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이것 뭐, 나중에 설계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우리 계획상에는 공동자원화 시설에서 생산되는 퇴비를 나중에 1일 41톤 정도 생산물량을 기준으로 볼 때, 41톤을 생산하면 포대수로 20kg짜리 포대로 해서 계산하면 1,660포대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하루에 대곡단지에서 정상 풀로 가동되면 1,660포대를 하루에 비료를 퇴비생산하고 액비는 액비대로 31톤이 생산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한 생산량이 되고, 또 농가 액비 저장조, 방금 우리 김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액비 저장조도 많이 공급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관내에, 물론 만족, 모든 700톤을 다 퇴비를, 또 해서도 사실 감당도 다 못합니다. 액비를 갔다가 생산한다고 다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안고 있을 수도 없는 문제이니까, 일부는 부득이 수처리를 해서 가공 깨끗하게 해서 방류를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사업도 있는 것이고, 환경부 사업 이것이 전국에 37개 시군이 이 사업을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또 가치가 있고, 필요성이 있는 걸로 이해 해주시기 바라고, 그 나머지기 부분에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자원화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고, 주민들 자꾸 이해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브레이크 뉴스에 나온 그런 부분은 지금 공동자원화 시설 때문에 지금 사실을 국가 전국적으로 자치단체간에 경쟁이 치열합니다. 치열하기 때문에, 서로 이 사업을 빨리 따야 2012년도 대비하고, 농가 소득도 도움이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치열하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공동 자원화 시설 이걸 대곡단지 이것 하는 것부터 우선 잘 성공을 해야 저희들도 앞으로 일하는데도 도움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 하겠습니다.

그러니 1일 700톤인데.

예.

150톤은 공공처리하고 550톤은 앞으로 결국은 농가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자체 처리해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농가에도 보면, 일부 수처리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있는데, 개진 반운리에 김상용씨 같은 경우에는 있습니다. 있는데, 정상적으로 가동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해양투기보다 돈이 더 많이 듭니다. 톤당에. 그러니까 그걸 안할려고 이상한 불법, 탈법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돈이 많이 들다보니까, 자기도 골이 아프죠. 그래서 우리들이 지원 해 주는 방법은 시설개선을 자꾸 지원을, 시설개선 앞으로 더 나가야 합니다. 시설개선비도 더 지원 해주어야 되고, 액비를 더 만들고 또 경종농가하고 연계해서 액비 소화도 해야 되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앞으로 우리한테 놓인 과제입니다. 사실은.

과장님, 결국 다산면민들을 설득할려고 하면, 주민설명회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예.

또 많은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피해가실 수 없는 현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요즘은 옛날처럼 관에서 밀어붙이면 되더라하는 세월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양돈농가 그리고 우리 관계공무원은 물론이고, 다산면민, 그리고 군의원 일부도 포함을 하고, 또 이 환경 분야의 단체에서도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일을 우리 자꾸 집행부에서만 떠안아서 고민하지 마시고, 한번 이런 행감 기간 중에 이렇게 짧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군의원들도 알고 있는 상식이나 의견제시를 다 못합니다. 그러니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패널을 구해서 토론회를 한번 하고, 공청회 하는 형태로,

예.

이야기를 한번 주고받았을 때, 그래서 이런 결론이 탁 나와야 다산 주민도 설득을 할겁니다. 다산 주민들은 돼지 1마리 없는, 왜 하필이면 다산이냐, 그리고 그 사람들도 또한 우리 이상으로 상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공처리가 아닌 자원화 시설로 가면, 굳이 160여억원이나 들여서 다산에 이런 시설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 라고 일부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자꾸 의문의, 의문의 꼬리를 놓고, 공개적으로 아닌 비공식적으로 뭉그적뭉그적 이렇게 세월가면, 점차 내년 봄이면 또 선거가 다가오는데, 이런 때 쟁점이 되어가지고, 정치 쟁점화가 되고 주민들 민심이 더 흉흉해지기 전에 어떤 대책을 한번 강구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 표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발상의 전환을 하십시오. 설계비 한 5억 저것 버리는 한이 있고, 국비 도비를 따기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경쟁 속에서 우리가 확보한 공금도 경우에 따라서는 발상의 전환을 하면서, 다른 쪽으로 좋은 안이 있다면, 과감히 포기를 하는 그런 것도 한 우리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야기가 너무 길어서 미안합니다.

답변 드릴 내용이 있습니까? 답변.

그렇게 마무리 합시다. 그동안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경제통상과장 김탁수입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담당 전해석입니다. 기획지원담당 여해동입니다. 다음은 녹색성장담당 양영석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담당 김용현입니다. 그리고 지역개발담당 유홍재입니다. 존경하는 서상록 감사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경제통상과 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 자료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통상과 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옥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2쪽의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언론보도에서도 지적하고 있다시피 불법 주차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가야교육원에서 수정아파트 구간과 중앙공영 주차장에서 고령초등학교 구간은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불법 주차가 심한데 단속 실적이 몇 건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가야 순환도로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사실상 단속구간이 아니라서 단속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중앙공영 주차장에서 저 위로 올라가는 우륵로 그 부분에도 사실상 단속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단속을 할려고 하면 여러 가지 법률적인 요건이 전부 다 갖추어져야 됩니다. 특히 도로교통법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을 정해서, 고시된 구간 내에서 운전자가 있는 차량은 경찰이 하고, 운전자가 없는 차량은 군수가 하도록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단속 구간을 정하여 시행하기에는 그것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우선 시설이 정비가 되어야 되겠고, 장비가 보강이 되고, 인력도 또 보강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인력 중에는 우리 단속은 바로 공권력 행사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이 단속은 정규직 직원이 해야만 되는데, 지금 현재, 현재도 정규직 직원이 단속을 못하는 그런 실태로서, 그래서 지금 현재로 일용직이 대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공영주차장에서 초등학교 가는 쪽 방향 쪽으로는, 과장님 가 보면 실제로 어렵습니다. 차 한 쪽에서 오면 세워 놓고 대기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나가고 나면 지나가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고령초등학교 공영주차장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다 되면, 그와 동시에 CCTV를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12월 중에 결재를 해가지고 오늘 발주를 하는데, 그에 대한 CCTV가 설치가 되면, 그 쪽에도 단속이 가능합니다.

우리 경제통상과에서도 교통 차량이 몇 대 있잖아요?

1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동원시키고, 안 그러면 경찰서 협조를 구해서라도 차량이 소통이 좀 되어야 되는데, 너무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번에 CCTV하고 주차장 부분하고 같이 병행해서 전부 다 소통을 시킬려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거기 LG마트인가, 그 자리는 특히 엄청 양 쪽에 차를 다 되어가지고, 길 중간에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예. 그 앞에 바로 유성비디오 앞에.

예.

바로 LG마트를 겨냥해서 영창상회 하고, 그 쪽에 혼잡도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유성비디오 앞에 거기에 CCTV 하나 설치가 됩니다.

어쨌든 우리 교통 차량으로 해서라도 좀 단속을 시켜 줄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0쪽에, 운수업체 재정 지원 현황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 버스, 택시 등에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군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령버스 노사 협상이 진통 끝에 지난 11월 6일 대구지방노동위원회 조정으로 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6일날 경북지방 노동위원회에서 6차 조정회의에서 타결이 되었습니다. 타결이 되었는데, 그 안의 내용은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월 만근일수, 만근일수 21일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걸 20일로 해 달라, 그것은 사업자 측에서 수용을 하겠다 해가지고 하루 해가지고 20일로 요즘 근무를 하는 것으로 하고, 하계휴가비를 10만원 달라, 그런데 그 부분도 돈 전체적으로 산정하니까, 부담이 안되기 때문에 사업주가 양보를 해서 그때 가서 10만원 지급하기로 그렇게 하고, 그리고 매월 받는 임금은 월 3만원씩 인상을 해 달라 했는데, 이것은 월 3만원 뿐만 아니고 그에 따라가지고 산재라든지 그런 게 같이 따라 붙는 부분이 되어서 회사 형편이 어렵다 해서 노동자 측이 양보를 해서, 이것은 협상 안올리기로 하고, 그래서 타결을 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령버스에서 기사들 인건비가 사실은 좀 많이 떼였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고령버스에는, 경영이 보조금이 지원이 부족해서 경영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 측에서는 아무리 운수업체에서 열심히 일을 한다 하드라도,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맞고,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자체 노력을 기울여서 직원들 인건비라든지 그런 운영 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영개선을 하는 것이 맞는데, 그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이라든지 그런걸 군에서 항상 해주는 것을 바라고, 또 인근 자치단체에서는 우리보다 많은 비용을 지원 해 주고 있으니까, 사실 우리 군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압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꾸 우리 군이 재정지원을 적게 한다, 적게한다 하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우리 군에서 지원이 적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타 시군보다는 좀 적다고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걸 또 그 안의 내용별로 나누어서 분석을 해 보면, 타 시군보다는 적지 않는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경영진에 대해가지고 안의 그 세부적인 내용, 즉 우리 관내 운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 다른 시군하고 적지 않잖아 하는 것을 설득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회사는 전체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좀 끙끙 앓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 예를 들어서, 고령버스가 적자를 간다하면, 이것은 올해가 아니고 해마다 적자가 났다는 말이 아닙니까?

특히 작년도에 고유가로 인해가지고 유가부담이 엄청, 지금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러면 작년, 올해가 적자라는 이야기 입니까?

그 전에도 계속해서 좀 적자 누적되어 왔는데,

그런데, 아니, 버스회사도 자기 개인 사업인데, 적자가 가는데, 매년 적자가 간다면 버스 말아야 되지.

그런,

적자, 손실이 가는데 어떻게 버스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가 공기기 때문에 말아라는 소리라든지 그런 소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맨날 적자 적자 하는데, 적자를, 장사하는 사람이 적자라고 하면서 몇 년을 간다하면 그것이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이제, 뭐,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투명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 밝혀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윤을 낸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작년에 고유가로 인해가지고 기름값 부담이 엄청 세어가지고, 그 부분이 좀 더 경영을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버스 어렵다 하니까, 그것은 둘째치고, 우리 버스에 지원 해 줄때는 우리 주민들이 뭔가 좀, 진짜 편리하고 서비스를 좀 받고, 이것 뭐 친절한 이런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고령 버스가 불친절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물론, 과장님도 알다시피 주민들이 우리 경제통상과에 연락이 온 것 있습니까? 불편한 것?

예.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연락도 받고, 시정 조치를 하고,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한테 신고된 것이 21건이 불친절 부분에 시정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연락을 받고 시정이 좀 되었습니까?

예. 좀 더 우리가 시정조치를 다 했습니다.

특히 여기 버스기사 교육을 몇 회 합니까? 1년에.

그것은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 버스 기사들한테 제가 직접 메일도 좀 보내고, 신신당부도 좀 하고, 또 버스회사 나가가지고 기사들 만날 때마다, 좀 친절하게 해 달라 하는 게, 제 부탁이고 바램이라고 그렇다고 전달을 다 했습니다.

실제로 버스 기사들이 너무 주민들한테 불친절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고령 주민들이 진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직원들은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분 위원입니다. 11쪽에 각 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 집행은 공익을 우선하고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면, 고령상가 번영회에 지원한 보조금 700만원으로 상가번영회 축제 행사를 지원하고 상점 주인 친절교육을 실시했고, 14쪽의 군비지원 각종 행사에 상가활성화 이벤트 사업에 960만원을 또 지원했다고 하는데, 상가번영회 축제행사와 상가활성화 이벤트 사업은 각각 언제 실시했으며, 2행사가 어떻게 다른지 답변바라며, 유사한 행사라면 예산 낭비가 아닌지 답변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상가번영회에 상가번영회 축제행사 이것하고 관계는 전부 다 완전히 다른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에 시가지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행정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령읍 시가지를 중심으로 한 시가지 상경기는 지역 자본의 유출, 인구감소, 인구 고령화 등 소비적 취약으로 해가 거듭할수록 침체되어 가는 것이 고령 경제의 지금 현재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가야 체험축제를 통해가지고, 한번 활성화를 시켜보기 위해서 축제와 연계 이벤트 행사로 1,000만원을 들여서 재래시장 활성화 이벤트 행사를 실시한 것이 있고, 그리고 매년 연말에 지금쯤 상가번영회 보조사업 700만원으로 연말에 상가활성화 한 마당 잔치와 또 경품행사 같은 것을 통해가지고, 아울러 그런 것을 통해가지고 상점주 친절교육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또 별도로 우리 친절교육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신활력 사업으로 상인대학을 운영해서 친절교육을 제고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절교육 어떤 것으로 해서 몇 번 했습니까? 친절교육은?

1년 1번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친절교육 하는데는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거기에는 한 1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1번 하는데요?

예.

인원은 몇 명 정도 되는데요?

인원은 보통 한 150명이나 200명 정도 참석을 합니다.

그것은 언제쯤 합니까?

그것은 지금쯤 합니다.

지금쯤 합니까?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월 5일날 이번 주 토요일날 오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축제 때 해가지고, 이벤트 연계 해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것 입니까?

그것은 각설이 라든지, 또 여러 가지 특색있는 그런 것을 불러가지고, 우리 대가야체험축제에 참석한 사람들을 고령시장으로 재래시장으로 끌어들이는 그러한 전략입니다.

교육하고 나서 실효성, 그런 것은 있었습니까? 실효성이나 주민들 대상으로 설명 조사를 실시하여 서비스 질을 개선 보완할 생각은 있습니까?

예. 그것은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여기에 대한 실효성을 지금 현재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인대학 이 부분을 통해가지고, 상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을 조사도 하고 설명조사하고 그런 걸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평가결과가 지금 현재 나오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가지고 우리의 정책 방향이라든지 그런 걸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게, 어디 상점 그런 곳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예. 가 보았습니다.

가 보셨는데, 이것 친절교육하고 나서 친절도가 얼마나 높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또 교육이 필요하고,

그런데, 이것 교육 돈 들여 가지고 교육시킨다고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에서 친절한 마음이 나오고, 친절하게 해야 되지, 교육 돈 들여 가지고 교육시킨다고 이것 여태까지 교육시켜가지고 친절한 것 있었습니까? 이것.

그런데 교육을 안 시키면 더 친절 안 하기 때문에, 그나마도 그것이라도 한번 하는 것이,

돈 들여 가지고 해 봤자, 자기 본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친절한, 자기들 사업을 하면서 자기가 친절하게 해야 되지, 돈 들여 가지고 친절교육 시킨다고 해서 친절하게 대해집니까?

그래도 일부업소는 엄청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까?

예.

어느 업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보니까, 본 위원은.

불친절한 업소는 여전히 불친절하고, 개선된 업소는 정말로 친절.

각설이 불렀는데 거기에 돈이 960만원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거기하고 또 광고 홍보물 하고, 여러 가지 비용 들어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거기 또 가격 할인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쪽에, 경제 활성화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도시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과 지역내 소비활동 촉진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령사랑 장보기 운동을 6회 실시하였다고 하는데, 공무원 및 기관단체 임직원을 제외하면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바라며, 대구시의 부녀회를 중심으로 연 1회에서 2회 운영되는 장보기 행사의 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령 시가지 장보기 행사는 우리, 침체되어가지고, 재래시장을 살리겠다고 이것은 우리 군뿐만이 아니고 각시군 전체적으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군은 설하고 추석 명절에 이런 때는 대대적인 고령시장 장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명절마다 공무원 기관단체 임직원 한 1,000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직원을 제외하고 일반인들의 참여라든지 그런 것은 아직 숫자가 파악이 안되어 가지고 얼마나 참여하는 잘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 부녀회를 중심으로 실시하는 마케팅투어는 고령을 알리고 또 문화관광을 즐기고 명절에 풍성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활동을 위한 이벤트 행사는 여러 번 계획을 하였으나 참여업체 선정이라든지 유통과정, 위생문제, 영수증 처리문제 등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되어 가지고 시행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관내 기업체 현황 책자를 발간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참여업체 신청을 한번 받아보고, 정기적인 각설이 하고, 또 전국 장돌뱅이 특산품을 통해가지고 고령 재래시장의 이벤트가 연중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꼭 마찬가지 입니다. 친절하고 사람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친절교육만 받으면 뭐합니까? 사람 올 수 있게 안 만드는데요. 그리고 장보기 운동 효과가 미비하다면 지역내 소비활동 촉진을 위하여 장날 장꾼들을 불러들이기 위한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개선 할 의향은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걸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친절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장꾼들을 불러들일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대책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령종합시장하고 저희들하고 머리를 맞대어가지고 최대한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4쪽에 생활편익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에 전년도 보다 1억원의 사업비가 더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쪽을 보면, 신리 교량공사로 인해 마을주민 및 향우회에서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민원해결은 어떻게 했으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신리 교량은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하고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지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가지고 크게 반항을 안 했는데, 출향인들이 그에 대해가지고 반대를 좀 해서, 좀 지체가 되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설득을 했습니다. 해가, 그런게 아니고, 시공을 했을 때,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시공을 지금 완전히 100% 완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에 따라가지고 향우회 측에서는 여러 가지를 추가로 더 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추가에 대해가지고 지금 저희들 검토를 했는 것이 경로당 하나 지어 달라, 기존 새마을회관 안 쓰는 그것을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서 경로당을 좀 만들어 달라 하는데, 그 부분을 지금 하니까, 지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적인 저촉사항이 많아가지고, 또 구조 안정에 현재 문제가 있어가지고, 쉽게 개보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고, 또 자기네들이 다목적 광장을 하기 위해 가지고 앞의 부지를 좀 확보 해 달라 그래서 그 부분은 부지확보 부분은 저희들이 다 해 주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신리가 우리 녹색농촌 체험마을로서 활동하는 기반을 완전히 다 갖추었다고 그렇게 보이고, 또 현지 신동 주민들이 완공을 해 놓고 이렇게 보니까, 아! 정말 훌륭하고 깨끗하게 잘 되었다 하면서 평가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리 주민들이 그곳에 땅 사고 그런 것을 다 해가지고, 그게 그러면, 땅 사고 그런 것 해 달라고 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자기들 요구 더 해달라고 그래서 했는 겁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그걸 요구를 했더라면 좋은데,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방향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어디든지 그런 문제가 있으면, 해달라고 하는대로 다 해 주어야 되겠네요.

아니요. 그것 해 주어서는 안 되지요.

여기에는 다 주었다면서요?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거기는 녹색농촌 체험마을로 인해가지고, 그 부지가 있으면, 한층 더 활용이 잘 될 것 같아가지고 해결을 해드리도록 했습니다.

32쪽, 고령사랑 상품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의 상권을 살리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고령사랑 상품권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의 경우 고령사랑 상품권이 각 기관단체별로 얼마나 판매되고 있는지, 월 평균 판매액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고령사랑 상품권은 지금 현재, 11억 8,000만원을 발행을 했습니다. 매월 한 1억 정도로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령사랑 상품권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경제가 다소나마 활성화되고 지역경제가 다소나마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조금 도움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고령사랑 상품권 판매해가지고, 상품권 판매후 지역경제에 미친 파급효과에 대하여 분석한 적이 있는지 답변바라며, 또 효과가 미흡했다면 어떤 개선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분석을 전부 매년 합니다. 매년 분석을 하고, 문제점은 상당히 좀 많은데,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우리 군청 직원이 대부분, 그에 대해가지고 소비를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다른 타 기관 단체가 관심도가 조금 적다하는 것이 하나의 문제점이고, 그리고 발행된 상품권에 대해가지고, 대형업체에서 대형마트라든지, 주유소라든지, 이런 데에서 사용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서, 소형 상가에 확산 보급이 안 된다 하는 것이, 두 가지가 하나의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은 항상 다른 기관단체라든지 이런 쪽에는 같이 동참을 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이걸 우리 직원들이 사용할 때도 여러 군데 분산해서 좀 사용을 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참 잘 안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해서 그 부분을 강조해서 넓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권 이걸 갔다가, 많이 선호하는 쪽은 없지요?

예. 상품권은 사실상 현금과 같이 취급이 된다 하드라도,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 안하고, 그걸 또 받아가지고 환전하는 불편 때문에, 업소에서도 그렇게 생각 안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돈 들여 가지고 이것 상품권 만드는 것 그것은 또 뭐 때문에 이렇게 만듭니까?

이것은 우리 지역 경제 상가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한번 상품권이라도 발행해서 사용을 하게 하면, 이걸 우리 지역에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우리 지역의 경제가 좀 돌아가지 않느냐 그런 목적에서 이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좀 해나가도록 해 주세요. 지역경제를 살리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감사 받느라 수고 많습니다.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읍면 지역개발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느라고 올 한해도 공무원 여러분 전부가 고생이 많았습니다. 설계변경이 지난보다도 올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설계변경이 늘어난 요인은 결과적으로 용역 또는 자체 설계시 주민들의 목소리가 담기지 않아서 이런 결과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거의가 추가 공사 내용입니다. 이 자체 설계가 더 많죠? 이것 하는데.

지금은 자체 설계보다는 거의 용역,

용역 발주를 합니까?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역주민들의 어떤 목소리가 설계에 담겨야 하는데, 결국 행정 잣대로만 설계를 합니까? 뭐 주민들 목소리가 안 담기는 것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설계변경이 많습니까?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지역주민들 사전에 설계를 할 때, 의견을 충분히 청취를 해서 설계를 하는데, 막상 설계를 해가지고 시공을 하면서 보면, 현지 여건이 땅 속에 뭐, 무엇이 안 된다든지, 또 설계하는 사람들 하고 현지 여건이 또 안 맞는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 잦게 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공사 사업비는 입찰 잔액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예산을 다시 세웁니까?

입찰, 그 예산 부기의 범위 내에서, 입찰 잔액을 활용해서, 변경,

거의 가 그러면 입찰 잔액으로 소화를 다 합니까?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용리, 성산면 상용리 마을진입로 포장공사의 관계를 보면, 당초 사업비 보다 42%가 늘어난 1,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결국 예산을 따로 확보를 해서 시공을 한 것 같은데, 당초 어떤 사업량 판단이 잘 못 된겁니까? 시공 중에 설계 변경이 필요했습니까?

이것은 시공 중에 설계가 변경이 필요한데, 용담사 올라가는,

용담사 올라가는데,

입구에 보면, 못이 하나 있습니다. 조그마한 못.

조그마한 못이 있다. 예. 못이 있습니다.

못에 들어가는 교량인데, 그 교량이 우리 설계가, 지금 현재 교량을 그대로 활용을 하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이 너무 낮다, 실제적으로 자동차가 운행을 하니까, 덜컥덜컥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용담사 측에서 이것 좀 높여도, 우리 안 높여주면 안된다, 또 그 옆에, 그 옆에 보니까, 노면이 높아가지고 논으로 물이 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도 해결할 겸 해서, 그래가지고 1m 더 높여가지고, 당초에 2m를 3m 높이로, 그래가지고 설계변경을 했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우리 경제통상과에서 실시하는 이 주민숙원사업은, 사실 주민 애로사항, 불편사항 이런 숙원사업들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처음부터 좀 확실하게 판단을 잘 해서, 잦은 설계변경이 없도록 해서, 예산은 예산도 좀 더 절감하는 차원도 있고, 또 공무원들 시간낭비도, 사실 시간낭비 요인도 하나 됩니다. 그래서 차질없이 잘 추진을 해서 내년 사업에도 차질없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곽광섭 위원입니다. 김재구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보충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시에 총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결국 안 되어서 새로 고치는 경우가 참 많겠죠? 하다가 보면 또, 현장하고 안 맞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이번에 신리 앞 마을다리를 이제 2009년 마지막 정리를 해야 되는 12월이기도 하고, 이제 5대 의회 마지막 감사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쯤 이 문제를 더 짚어야 됩니다. 주민들이 진정을 하고 출향인사들이 주로 젊고 고향에는 나이 많은 부모들만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분개를 했지 않습니까? 현수막을 붙이고, 그런데 오늘 과장께서 답변하는 걸 보면, 자칫 잘못하면 출향인사들 들으면 이렇게 들립니다. 생떼를 쓰는 것 같다, 결국의 목적은 다리는 정상적으로 잘 놓았는데, “경로당 하나 지어도”, 그리고 “마을 광장 하나 짓게 집 1채 사도”라고 목적은 그것인데, 공연히 생떼를 쓰는 것 같다 라는 표현처럼 오해를 받을까 내가 걱정입니다. 사실 내가 그 마을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유난히 그 마을은 젊은 사람들이 출향인 조직이 잘 되고, 고향 사랑하는 마음이 남 다릅니다. 매년 사비를 들여서 공동으로 마을 경로잔치도 열고, 마을 대소사에 아주 의리 있게 지내는 그런 마을이기 때문에 그 정도 목소리라도 높인 것입니다. 보통 어느 마을이든지간에 뭐 행정에서 시행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해방이후 지금까지 늘 행정 편의주의로 모든 일이 진행되면 주민들은 어떻게 되겠노, 군청에서 하는 일인데 어떻게 되겠노, 하고 때로는 억울해하고 섭섭해 하지만, 다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래도 요즘 도회지에서 젊은 사람들이 와서 떠드니까, 그래도 이래도 주고 저래도 주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 시점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공무원이 애 써서 다리를 놓았는데, 칭찬은커녕 그렇게 원망을 하면 아마 그 담당공무원은 아직은 우리 공무원 연령이 좀 적고 경험이 부족했던 그 공무원이 마음고생을 그동안 얼마나 했겠나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장 거꾸로 놓고 생각해보면, 일 열심히 했는데, 놓고 보니까 이상해졌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듣고, 한 때는 심각하게 다리를 뜯어야 된다 라고 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경우 이제 좀 더 경험이 있는 노련한 계장들이 좀 나서고 현장 가봐야 됩니다. 융통성 발휘를 했으면 1m50정도 높은 다리인 것 같으면 아치교 형태로 라도 놓았으면 어떡하겠느냐, 또 그리고 도청에서 자꾸, 뭐 도 단위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현장감 있게 설득을, 주민들에게 그냥 설명 했습니다 하고 지나만 가면 될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은 없었든가, 지금 새로 놓는다면 그대로 놓고 말겠습니까? 그러니 좀 공무원들의 시각의 경직성에 대해서 지금 꾸중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차후 그 인근에 지금 다리를 2, 3개 또 더 놓아야 할 판인데, 그런 문제 때문에 겁이 나서 다리 안 놓고 그냥 지나가야죠 이런 무책임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의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를 못 해도, 일부 동의를 안 해 줍니까?

일부 동의를 합니다.

일부라도 동의를 하십시오.

예.

그 사람들이 생떼 써서 경로회관 지어 달라고, 처음부터, 다리는 정상적인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이야기 새로 길어집니다.

예.

그것은 이미 그렇게 된 것, 다리를 못 부수니까, 그 사람들이 섭섭지만도 양보를 하고 다른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우리 군의원들도 이제 완벽하게 다 잘 마무리 되었다 하니까, 한번 더 현장방문을 통해서 한번 가보기도 하고, 주민들 위로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이야기, 김영옥 위원께서 버스를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도, 저 또한 보충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노사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차 결렬이 되고, 2차 노사간의 분쟁이 조정이 잘 되었어 다행입니다. 그간 김용현 계장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들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싱겁게, 어느 집행부 공무원의 표현을 빌리면, 싱겁게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을 의회에서 뭘 싱겁게 사용자와 노동자 그리고 행정공무원 3자 대면을 해서, 경상도 말로“지가 왜 나서는데”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는데 사실입니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아주 책임있는 고위공무원이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텐데, 군 의원이 사용자와 노동자의 입장을 들어보고 분쟁의 조정을 시도했다는 그 자체가, 뭐 크게 잘못한 양으로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데, 그런 부분에서 정말 섭섭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방해 했습니까? 본 위원이 공명심에서 그랬습니까? 내일이면 2차 파업에서 결렬이 되면 버스가 스톱된다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스톱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스톱되면 공무원이 답답합니까? 500명 공무원이? 일부 담당공무원이나 답답하고, 결국에 피해를 보는 것은 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오해가 있다면, 풀어야 되고, 무엇 때문이냐고 본 위원이, 과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양측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사용자측인 조칠순 사장에게 섭섭한 소리를 해서, 많이 압박을 가했습니다. 첫째. 노사조정위원회에다가 그 분쟁조정위원들이 전문가들로 구성된 여러 사람 앞에서 고령군은 타시군에 비해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다른 곳은 몇 억 주는데, 고령군은 3,100만원밖에 안 주기 때문에, 결국 재정지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월급도 못 주고, 그리고 1년에 16억 적자가 나서 버스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억지 주장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우리 고령군이 타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적은 가에 대해서 아직 공무원도 또 사용자 측인 버스회사 사장도 잘 모르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충설명 했지 않습니까? 혹시 과장께서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월등히 적다라고 의회에서 몇 번 설명을 했는데, 적었던 이유가 무언지 이제는 알고 계시죠?

예. 전부 다 파악이 다 되었습니다.

전부 다 알고 있는데, 왜 자꾸 적게 준다는데 밀리느냐 이 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는 게 무엇인지 압니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주고 싶은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경상북도청에서 벽지노선이라 하면, 한 마디로 골짜기를 말합니다. 아주 긴 골짜기나 고개를 넘어가는 이런 동리가 많으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많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적게 주는 것입니다. 고령은 벽지노선이 3곳 밖에 없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도청에서 해서 이렇게만 주면 된다라는 것 때문에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고령서 12년간 버스회사를 운영했다 하는 사장이 그 부분을 모르고 왜 자꾸 적느냐 적느냐 라고, 고령 행정이 잘못된 것처럼 창피를 시키니까, 이 이야기를 짚어 준 것입니다. 과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성주에 비해서 우리가 아주 벽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 점 분명히 그렇게 아셔야 되고, 또한 방만한 경영이라든지 그리고 따른 곳의 사업체를 늘려 나갔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운수업계에서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적자 난 모든 요인들을 우리 고령군 행정에서 지원비가 작아가지고, 그래서 적자가 나고 인건비를 체납하는 이런 걸로 자꾸 변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날 내 나름대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자료들을 통 털어서 내가 그 분께 설득을 하고, 이태근 군수께서 우리 버스행정은 본인의 아주 자랑스런 치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임기 말년에, 버스가 스톱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더구나 CNG버스가 3억 2,000만원이나 지원하는 이런 마당에 버스가 선다면, 지역 주민들이 안다면, 나중에 교통행정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꾸중을 할 것 같아서, 서둘러서 의회에서도 나서서 노사 양측에 이 분위기를 전달하고 사용자 측인 버스회사 사장이 과감하게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문제가 커진다”라고, 제가 권고를 했던 것이 뭐가 잘못 되었는지 모르지만 집행부에서 “싱겁게 왜 나서느냐 ”,“손도 안 되어도 분쟁이 타결될텐데 왜 나섰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는데, 이런 문제는, 의회는 늘 바보처럼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질문하면 표 떨어진다는 말로 늘 압박을 하는데, 이런 일은 우리 5대 의원은 다 끝났습니다만, 이런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의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행정과 주민간의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탁수 과장님, 제 말에 동의 해 줍니까?

곽광섭 위원님 여러 가지 노력 덕분에 무사히 협상이 타협이 되어가지고, 버스 파업없이 지금 현재 잘 다니는 걸로 그렇게 이해가 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CNG버스 구입비 지원입니다. 2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원래 3억2,000아닙니까?

3억.

김용현 계장 도와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우리가 2,000만원에 8대하면 1억6,000하고 작년도에 우리 집행을 못했던 이월되어가지고 왔던 게 4,000만원 그래가지고 2억이 해당되는데, 그 예산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표기를 올해예산은 어떻게 표기를 할 작정입니까?

이것 작년 11월 감사 자료가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예산이라든지, 금액을 제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올해, 올 1월, 작년 11월부터 올 10월 30일까지 아닙니까?

예.

그래 올해 지금 집행을 하나도 안했다는 이야기 입니까? 올해 예산 3억2,000 있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 안 쓰고 그냥 있습니까? 일부?

예. 일부 지금 6,000만원 집행 못했습니다. 버스 3대분에 대해가지고는 집행을 아직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지금 경영이 새로 사기에는 너무 힘이 든다 하면서, 그걸,

이러니, 이러니 그 예산 삭감했다고 군수께서 주민들 보는데서 우리 군의원들은 대한민국서 제일 똑똑한 군의원이다, 왜 깎느냐 라고 온갖 원망을 다 들어가면서 지원 해 놓고 나니까, 지금 지불 할 방법이 없잖아요? 돈은 주는데 살 사람이 지금 안 살라고 한다는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사기 싫거든 치우고, 그 돈 다시 달라고 하세요. 6쪽입니다. 각종 용역사업에 고령군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및 버스 운송수입금 실태조사 용역이 2,800만원으로 작년 연말에 발주를 해서 올 2월달에 납품 받았다로 나와 있습니다. 산업경제발전연구소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2,800만원을 썼는데, 이 용역의 결과가 「연간 이 고령버스 회사가 15억씩 적자가 났다」이런 결론이 나왔지요?

예.

그런데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주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그 고생을 왜 했습니까? 올해 우리 실태조사, 우리 자체에서 했지 않습니까?

예. 올해 저희들 공무원들도 하고, 이것 매년 우리 공무원들은 이것과 별도로 전부 다 승차를 해서 직접 여기에 대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승차 체험입니까? 실태조사 했습니까?

승차 체험입니다. 우릭 공무원들은. 그와 동시에 체험을 하면서, 그에 대한 운송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부수적으로 파악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몇 명의 공무원들이 몇 시간쯤 실태파악을 하고 체험을 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숫자를 파악을 하지를 못하겠는데. 34명이 27개 노선에 대해서 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타 과까지 지원 받았습니까?

예. 각 실과 전부 배정을 해서.

34명이 그 버스를 타고 실태조사도 하고 우리가 탑승 경험을 한번 해 본 결론이 무엇으로 나옵니까?

여러 가지 운송 수입금 이 자체가 낮고, 버스에 대한 기사들의 불만, 또 시설 부분이 좀 미비한 것, 그러한 것이 전부 도출되어서 각종 사고 위험부분을 개선을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2,800만원이나 주면서 실태조사를 이렇게 용역을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이것은 운송 수입금을 분석하기 위해가지고는 용역 발주를 안하고는 도저히 저희들이 추진해 낼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버스 문제는 아무리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 봐야 지금으로서는 미봉책에 그치지 않습니다. 결국은 덥고 지나가고, 묻고 지나가는 수 밖에 없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 고령군에서는 지금 막대한 돈을 줄 것 다 주고 버스까지도 타시군에는 전혀 지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수억을 지원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노사분쟁이나 일으키고, 또 모든 핑계는 군청의 지원금이 적다는 이름으로 핑계를 대고, 자기는 사업 확장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고령 경제통상과 시간이니까, 이 이야기도 꼭 과장님 잊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버스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마을마다 들어가서 좋은 장점도 있었지만, 대구 서문시장에 버스가 가시 시작하고부터 지금 하루에 70 몇 번 가지요? 대구에 나가는 것이 70 몇 번 갑니까?

61회.

61회 갑니까?

예. 우리가 인가 냈습니다.

61회 라는 그 많은 회수, 왕복하는 차 때문에, 고령지역 상가는 급격히 무너졌다는 원망의 소리도 참 많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니 촌로들이 운송 수단이 없어서 버스를 마을마다 보낸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 문제도 언젠가는 우리 공무원들은 계속 공무를 보실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나 군수께서는 선출직들은 곧 전부 다 물러갑니다만, 이것 총체적으로 한번쯤은 대수술의 방향 전환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간 10억원 넘게 지원을 하면서도 늘 말썽내고 거기다가 지역 상권은 무너지고 있는 이 점은 언젠가는 한번 크게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6쪽입니다. 각종 기업에 지금 우리가 고용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또 그 기업에 도와주기 위해서 고용보조금을 보시다시피 작년에는 3억 3,000 올해는 3억 7,700을 도와주었습니다. 효과 있습니까? 13개 업체, 작년에는 4개 업체인데, 작년에는 거의 1억씩, 1억까지는 안되겠습니다만 7, 8,000씩 1개 업체 지원을 했다가, 올해는 13개 업체이니까, 약 3,000만원쯤도 안되게 지원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냥 바로 지원 아닙니까? 100% 3억 7,700을 13개 업체 바로 지원을 하는 거죠?

예.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고용지원금은 업체마다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시설을 더 크게 늘린다든지 그런 확장을 했을 때, 지원을 하는 숫자로서 2008년도에는 4개 업체에 인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에 대해가지고 4개 업체에서 추가로 인력을 고용하는 인원이 많았고, 올해는 인원은 적은데 업체수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금액을 3억 7,700만원으로,

잘 알겠습니다. 일부 매스컴에 보면 고용지원금을 보조금은 받고, 사실상 고용을 새로 창출하지 않고 기존 있는 직원을 쓰면서, 고용을 새롭게 늘려서 일자리 늘린 것처럼 지원받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조금을 작년에 4개 업체, 올해 13개 업체의 기업체 명단을 이 감사가 끝나고 나거든, 자료요청을 합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전자금 이자보전 지원금도 보시다시피 2007년에는 97개 업체에서 이 정도의 금액이었는데, 지금 사실 이 금액이 꽤 크죠?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자보전 지원금은?

3억 3,800만원 금년도입니다.

금년도에 124개 업소에서 이자보전을 3억 3,800만원을 이자보전을 해 주었습니다.

예.

융자 추천은 300억을 했다고 했죠?

예.

300억에 관한 이자가 3억 3,800입니까?

예.

그렇다면, 좀 많습니다만 업체명만 쭉 나열하면 되니까, 올해 124개 업체의 명도 또한 자료요청을 합니다.

예.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군의원들도 어떤 공장이 이 고용보조를 했구나, 그리고 또 어떤 공장들이 운영이 잘 되어서 이자를 고령군에서 3억이나 지원해 가면서 도와주었는지를 우리 군의원들도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뭐 어려운 일은 아니죠?

예. 제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점심시간이 훨씬 넘었는데, 본 위원이 너무 질문이 길어서 미안합니다. 김탁수 과장님 미안합니다. 김탁수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 1년 동안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경제통상과의 업무 특성상 참으로 복잡하고 예산도 많고, 특히 소규모 민원사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경제를 살린다는 문제는 정말 나랏님도 해결을 못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내가 너무 길게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본 위원 이상입니다.

한열찬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조속한 추진에 대해서, 우곡 소공원 조성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책자에 볼 것 같으면, 2월 15일날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현재 한 80%밖에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현재 2월 15일날 완료를 하고 난 다음에 나무가 죽고, 또 일부 시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가지고 전부 하자보수를 다 마쳤습니다. 다 마치고 또 일부주민들께서는 그에 대한 보안등, 보안등을 밤에 좀 밝혀 달라 해서 지금 한전에 보안등 전기 수용 신청을 지금 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소공원이지만 공원이 갖추어질 것 같으면 요건이 저는 있지 싶습니다. 수도도 필히 있어야 되고, 또 전기도 있어야 되고, 현재 우곡 소공원은 지금 치한이 끓는 장소로 변하고 있습니다. 밤이 침침하고 장소는 괜찮고 이래가지고, 또 벤치가 있어야 되겠고, 그냥 돌에 앉을 수도 없고, 잔디밭에도 아무데나 앉을 수 없고 이래가지고, 벤치도 있어야 되고, 쉼터 정도도 있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 한 4가지 정도는 갖추어져야 되는데, 하나도 갖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우리가 우곡 종합개발계획이 별도 또 수립되고 있습니다. 거기 우곡 종합개발계획을 할 때, 그 부분이 다 포함이 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이것 1개가지고 일을 추진할 수가 없어서, 공중화장실도 지금 손을 안대고 수도도 손을 안대고 의자라든지 그런 부분도 손을 안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울러 지난번 그게 이의근 지사님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 같이 손을 대어야하는 부분인데 아직 손을 못 대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전체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합개발 사업이 언제쯤 됩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도 없는 것 같던데?

지금 그것은 낙동강 4대강 살리기 그 사업에 포함이 되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순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고령RPC 산물벼 수매대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공공비축 미곡 총 배정량은 128,075포대로서 추운 날씨 속에 수매관련 종사자들의 노고가 무척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중순까지 고령RPC 산물벼 수매실적은 94,000포대로서 거의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고령RPC 산물벼 수매철만 되면 수매장이 무척 혼잡하고 대기시간이 길어 수매농가의 불만은 물론 민원까지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매년 반복되고 있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 해 주십시오.

곽광섭 위원입니다. 농정산림과장 1년 동안에 농민 지원하고 우리 농정업무 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먼저, 본 위원의 지역구가 고령읍인 관계로 고령읍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 중에서 우리가 조형담당이 신설되고 우리 도시숲을 가꾸는 쪽에 우리 행감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전부 6건에 37억이나 투자를 해서 많은 곳에 지금 나무를 식재하고 아름답게 가꾸고 있습니다. 예산 투입이 많고 또 올해 작년에 이어서 2년 동안에 처음하는 사업에 주민들 관심 또한 많고 또한 비판도 많습니다. 이 부분에 평상시 본 위원이 느끼고 있는 이야기를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타 곳에 가 보면, 각 지역마다 가로수가 특색있는 가로수가 흔히 아주 인상적으로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작년에 이어서 올해, 많은 곳에 지금 가로수를 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0여년 전에는 벚꽃나무를 주로 심다가, 최근에서 이팝나무를 참 많이 심었습니다. 아마 상상하건데 우리도 한 5년후 고령의 이팝나무가 아마 전국에 명성화 될 것이다 싶을 정도로, 나무를 지금 많이 심고 있습니다. 특색이 있는 가로수가 인상에 남는다 이렇게 표현 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심은 것도 심은 것이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업은 진행된다 라고 봅니다. 어떤 나무를 계속을 심을 것입니까?

계장 압니다.

그러면 말씀 해보세요. 그게 무슨 사업입니까?

계장 당초의 과장님 말씀대로 가로수가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가로수 정비 차원에서 가로수의 예산으로 해가지고, 가로수 보식 이식 예산으로 해가지고.

보수 이식 사업으로 했습니까?

계장 예. 그래가지고 가로수 바로 세우면서, 지주목도 하고,

알겠습니다. 거기 지금, 올 8월달에 4차선 도로가 만들어진다고, 업자가 선정이 되고, 지금 보시다시피 가보면, 벌써 공사 착공 해 있거든요? 착공 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산 절약하자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봄이면 옮겨야 될 나무를 굳이 이때까지는 내버려 두었다가, 이제 와가지고 곧 옮겨야 될 나무를 넘어졌다고, 가에 가서 받침대를 하고 감고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었던 것 아니냐, 사업대상을 선정 할때, 곧 여기에는 이 나무는 뽑아가지고 몇 개월 후에는 옮겨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했지 싶습니다. 김종석 계장 맞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때, 곧 나무 옮기는데, 거기에 지주 받침대를 새로 세우고 감고 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김재구 위원입니다. 우리 농정산림과장님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올 한해는 정말 산지 쌀값이 하락하는 등 그리고 치솟는 농자재 값 등으로 농민들이 상당히 마음이 불편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이때 우리 농정산림과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농가 지원을 정말 많이 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FTA기금을 확보해서 필요한 농가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감사장에서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수고했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몇 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이름이나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또 이런 것 한 가지를 또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곽광섭 위원께서도 고령고등학교 도시숲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열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지쳐서 물어보지도 못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감사보고 34쪽,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그 분들, 공선 출하회는 몇 명쯤 됩니까? 그 사람들? 수박만이 아니고

김순분 위원입니다. 한열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개근대 설치를 한번, 농민들 실내를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를, 예산 확보 해가지고도 좀 할 의향은 없습니까?

김재구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