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5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안과 공공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산을 심사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시급히 투자할 사업들은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을 도출해 내기 위한 고민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평소 수집한 자료와 지식 등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10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김동기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공공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공공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실·과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장동관입니다. 319페이지, 경제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49억 5,619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보다 0.99% 이었습니다. 1.8% 구성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에서 예산사랑상품권 인쇄에 있어서 79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상품권은 지금 10년째 발행하고 있는데 우리 가맹점은 380개 업소가 지금현재 가맹되어 있고 상품권은 한 달에 한 5,000만원씩 이렇게 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320페이지는 일반운영비 계상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고, 321페이지 역전시장 상가 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 역전시장은 2005년에 민자로 해서 건축이 된 건물입니다. 그 위에 5년, 6년차 되다 보니까 누수가 발생돼서 거기에 대한 일부에 대해서 방수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은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2020년까지 민간이 지은 거기 때문에 무상으로 사용하고 2020년부터는 우리군수가 우리가 권한을 행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중에서 사과 가공식품 미용팩 홍보 마케팅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올해 2009년도에 한국식품연구원에 용역을 줘 있고 그 용역결과를 나와서 내년도에는 기업과 접목하기 위한 홍보비를 신 활력 사업으로 이렇게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과 가공식품 포장비 지원도 신활력 사업 일환으로 저희 경제과 황토사과와 관련된 사과 가공상품에 대한 포장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우리 기업촉진을 위한 입지보조금을 저희가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는 기업에 지원금이 쉬웠는데 올해는 그 저희가 응봉에 입주하게 된 도원정금속에 대한 보조를 줬는데 중앙정부에 그 보조금이 고갈돼서 내년도로 지원하기로 해서 저희 올해는 군비 입지보조금은 사용치 않았습니다. 다음에 323페이지, 중소기업 안내 도로표지판 5개소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올해는 한 16억원을 가지고 기업지원자금을 민원을 많이 해결하고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사업을 많이 했는데 내년도에도 이 안내판을 비롯한 기업이 많이 들어왔을 때에 더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중간에 산업단지 조성에서 예산테크노밸리 특수목적법인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12억원인데 이것은 작년도에 2억원을 출자했고, 올해 6억원을 출자한 그 잔액에 대한 2010년도에 12억원에 대해서 이 출자 저희 군에 대한 12억원 20억원이 출자가 되는 게 되겠습니다. 하단에 지방산업단지 문화재 조사비는 이게 도 분권교부세와 저희 군비해서 산업단지의 문화재 조사가 되겠습니다.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4페이지는 저희 투자유치부분에 있어서 대규모 건설사업 지원 및 대규모 투자유치 그 업무추진에 대한 일반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 민자유치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 추진 업무추진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상단에 민간보조에 있어서 그린 홈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수용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국비를 37개소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구당 200만원씩 이렇게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에서 추모공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은 저희 추모공원에 납골당에 대한 태양광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에너지관리공단과 지식경제부로 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9억 2,000만원으로 해서 국비 부담과 군비 부담에 해서 내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경로당 태양열 설치사업은 그간 올해 2월까지 36동을 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24동을 추가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6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는 저희 경상비가 되겠구요. 마지막으로 327페이지 하단에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 조성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먼저 한번 투자유치에 대해서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만 예산 산성리 55-2번지 외 4필지에 2011년까지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3억 5,000만원은 토지매입에 대한 예산이 되겠고, 2011년에 건축공사 및 장비 구입 등에 대한 예산을 더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는 2개 동에 지상 1층과 2층으로 이렇게 해서 총 사업비는 30억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목적과 효과는 중소 소상공인들에 대한 물류비를 절감시켜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 또 소비자는 생필품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함으로서 서민 생활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과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그런 재 기능 센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7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29억 9,000만원으로서 세출예산에서 시설비에서는 관작단지와 예산단지, 응봉단지, 신암단지 이렇게 80년대 후반과 90년대 농공단지를 중점으로 또 이 보수공사를 하는 것으로 3억 3,700만원을 이렇게 계상해서 6개소에 대해서 내년도 보수공사를 하겠습니다. 740페이지 중간에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선사업 중에서 도비와 군비로 해서 5,000만원 계상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내년도 응봉농공단지에 대한 보도블록 공사를 할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일반회계와 세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공기금운용계획안 중에서 저희 경제과 소관 중에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자금은 저희 군에서 3억원을 도에 출원해서 저희 기업이 올해도 16건에 대해서 약 45억원을 이렇게 금융권에서 지원을 받고 거기에 대한 이자차액을 2% 내지 3%를 이렇게 보존 받는 이런 우리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기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1997년 11월 4일에 이게 도에 설치하고 저희 군은 3억원을 출연한 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그 내용 설명을 잘 했습니다만 322쪽 우리 상공인 역전시장은 상가 작년에도 보수했지요?

아니, 처음입니다.

처음이요.

예.

그 지금 그 상가를 지어 가지고 실지로는 3억원으로, 2억원으로 못하잖아요 지금.

지금은 밑에는 21개 점포가 입주해 있고요, 1층에는 지금 사무실 용도라든지 입주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우리가 언제까지 관리를 해 줘야돼 우리가.

저희가 이것은 언제까지가 건물이 멸실 될 때까지 저희가 관리는 해야 됩니다, 저희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투자를 하고 군에 기부체납 안되고 민간업체 했기 때문에 아까 설명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2020년까지 무상임대가 된 겁니다.

그리고 322쪽 다음 장 그 중간부분에 민간보조로 해 가지고 기업유치 촉진을 위한 입지보조금은 뭐예요?

이 3억원을 말씀하시는 거요.

예.

저희가 이것은 이 봄에 문제도 이 수도권에서 지역에 이제 기업이 들어올 경우 여기에 대한 지원금 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 드린 거와 같이 올해는 우리가 늦게 보고를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사실은 돈이 이제 예산보다 신청을 많으니까 우리 것도 조금한 거지만 지원을 못해 줘서 올해는 사실 군비를 사용 안 했는데 이것은 만약 예를 들어서 100원의 토지를 구입했다 그러면 현행제도로서는 우리가 70원을 토지가격으로 봐줍니다. 거기에 따른 50%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1%를 지원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배분은 국비가 90%이고, 지금 도비가 7%, 군비는 3%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수도권에서 오는 기업들이 우선 오면은 입지보조금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럽니다. 그런데 수도권 규제 완화 때문에 저희 올해는 입주기업이 사실은 응봉에 온 도원정금속 이라고 63명이 종업원이 있는 그 업체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제 산업단지도 되고 여기에 대한 우리 군의 입주할 기업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그러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다 보조금 줘요?

예, 수도권 그러니까 과밀지역인 서울, 인천, 경기 일부지역에서 기업에 대한.

그러면 그 기업을 이제 유치했을 때 그러니까 지역이 들어와서 공장을 짓고 가동을 했을 때 주는 겁니까. 미리 우리가 줄 테니까 들어와라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들 상태는 지금은 토지를 계약하면 1년 이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증료 받고 안주는 기업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부에서 오히려 또 입지보조금을 많이 주고 이제 돈이 고갈됐습니다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 제도가 과연 타당한가 해서 투자보조금으로 변환하려고 그 지침을 변환하려고 용역 중에 있답니다. 이 제도가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맹점이 있어 가지고 들어오는 손님들이.

그렇지요. 저희는 이 이행보증 증권을 몇 년간 공장 지을 때까지 한 3년 안에 지어야 되거든요 공장 오면은. 그래서 그때 이행보증 증권을 끊도록.

3년 안에 공장을 안 지으면 그 모든 것을 갖다가 좀 반환하고 이렇게.

그래서 보험 보증증권을 끊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장 325쪽 그린 홈 보급사업이 뭐예요?

이것이 개인주택에 대한 태양광, 태양열을 희망하는 수용가에 대해서 저희가 보존을 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중앙에 올려서 37동이 이제 돼서 희망농가가 희망가구가.

이 사업 작년에도 했지요?

작년에 해 준 것은 저희가 저기입니다 경로당. 이것은 계획이 그간 몇 동 이렇게 위원님께도 보고 드리고 중앙에까지 갔다와서 이제 책정 받아서.

아니, 작년에는 하나도 안 했어요. 작년에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만 이렇게 되어 있었지 우리가 보고 그러니까 신청자를 받느라고 106가구, 100가구인가 이렇게 80 몇 가구가 받았던 기억으로 알고 있는데.

태양 광은 뭐고 열은 뭐예요?

이게 제가 위원님 착각했네요. 실무자 왔는데 작년에 16가구 했답니다.

했지요?

예.

우리가 작년에 올린 거 봤는데.

예.

태양 광은 뭐고, 열은 뭐예요?

태양광은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열을 그간 많이 해서 위원님께서 아실 거고 광은 저희가 관내에 29개 발전사업자가 있는데 사업자가 있고 이것은 개인 집에 해 주는 거 집열탄 집열 면적으로 이렇게 있는 거 있지요. 지붕이나 옥상이나 이런데 있는 거 그겁니다. 그 저 집열판이 있어서.

그런데 이것.

이건 전기로 발생하는 거.

전기로?

예, 전기. 그러니까 쉽게 설명 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광은 전기이고, 열은 이제 온수 물을 데운다든지, 보온을 한다든지 그런 거고, 광은 전기발생.

그러면 납골당에다가 9억원씩 들여 가지고 태양광을 설치할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지금 정부에서 하는 그린 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서 이것은 자체 그 전기를 발생해서 그 납골당에 자체 전기를 쓸 수 있는 이제 건축하는 당시에 이 사업을 하라고 사실은 정부에 가서 노력을 해서 이 사업을 사실은 따온 겁니다.

그런데 태양열은 그 3,000만원씩 들여서 경로당에 설치했잖아요. 각 경로당에.

예.

예산군 경로당에.

경로당에 이제 2,790만원 드는데 개소당 그것을 저희가 먼저도 행감 때도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한 10여년 내구연한 봐서 이게 이제 그 집열 난방을 24평하는 거로 봐서 한 겨울에 우리가 연료를 쓰는 거 보다 한 20% 내지 30%는 절감된다.

그래서 저도 그 태양열을 설치하면 제 생각에는 50%이상은 절감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큰 효과가 없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리가 뭐 304개 전 군내에 그런 해야될 대상이 시범사업으로 이제 그간 24동을 했고, 내년 올해까지 36동하고 또 내년도에 24동.

그런데 24동을 이제 올해.

12동을 먼저 했었고, 내년 2월까지 24동을 또 해서 36동이 내년 2월까지 다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또 24동에 대한 내년도 하반기 사업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는 예산을 표기 안 했어. 작년도 한 거 표기 안됐어요 경로당 태양열 설치사업이.

이게 이제 내년도 사업입니다. 24동.

아니, 그런데 내년도 사업인데 전년도 사업 2009년도 사업이 어째 계상이 안됐냐 얘기지.

2009년도 사업?

예.

거기는 먼저 이제 2009년도 예산에 다 들어 있지요.

그런데 여기 표기에 작년도 예산액이 표기가 안됐냐 얘기지.

여기 전년 예산하고 금년 예산하고.

그렇지요?

예.

민간자본보조에서 그린 홈 보급사업도 16가구 했는데 거기도 표기가 안됐고, 여기도 경로당 태양열 설치사업도 이게 어째 작년도 예산이라는 것은 2009년도 예산액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표기가 안됐어 왜.

이것이 본 예산을 할 때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정확하게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하다 이해가 안 가네. 그래요. 본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325쪽, 그린 홈 사업 이것이 금년도 사업을 했었어요, 안 했어요?

16개소를 했었습니다.

했지요?

예.

그런데 왜 이거 전년도 사업이 왜 표기가 안됐지.

예산 부서에서 했는데 이제 본 예산에 든 게 아니고 작년도 본 예산에 됐던 거에 대한 대비표 랍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

추경에 했던 사업이라.

전년도 사업은 표기가 미 표기로 됐다고.

그게 16개 사업했나요?

예, 16개소.

16개소했는데 그때 얼마 들었지요?

예산은 이거랑 똑같습니다.

7,400만원.

아니, 저 개소당 가격이 같다는 제 얘기는.

개소당 얼마예요 이게? 700만원.

개소당 태양광은 2,100만원이고, 태양열은 2,790만원입니다.

2,7000만원 지원해 주는 액수.

지원액은 아닙니다. 이게 지원액은 여기서 조금씩 다 틀립니다. 200만원하고 100만원하고 그렇게 됩니다.

태양광은 2,100만원.

제가 그럼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면 태양열은 2,100만원인데 거기에서 국비가 50%인 1,810만 5천원, 도비는 60만원 2.8%. 그리고 시·군비는 이제 개소당 140만원.

국비 1,810만 5천원 하고 도비,

자부담이.

도비는 없어요?

60만원.

60만원.

그래서 200만원 이렇게 지원되는 거고.

자부담은 없나?

자부담은 881만 5천원.

881만 5천원.

그래서 토탈 2,163만원.

2,163만원인데.

이것은 개소당 200만원씩 나가는 거구요.

이것이 얼마요 개소당 200만원.

도비 60만원, 군비 140만원해서 200만원 이제 지원이 되는 거지요.

개소당 200만원. 도비 얼마요? 60만원. 60만원에다가.

지방비 200만원 이렇게되는 거요.

그러면 260만원이 되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니죠. 여기 이제 국비가 이제 있고 지방비가 200만원 되는 거지요.

아니, 군에서 부담해 주는 돈만 얼마요? 도비나 국비는,

자동으로 붙어 오는 거고.

그렇지요?

예.

개소당 이것이 신청만 하면 국비나 도비는 그냥 붙는 거 아뇨.

글쎄 개소당 또 지방비가 200만원씩이라고.

개소당 200만원.

예.

내 더 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그렇게 해서 저희 처음에 받았을 때는 제 기억으로는 한 80 몇 동 됐었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수용가가 37동만 한다고 해서 이제 먼저 16동하고 먼저 줄어서 한 30여동.

아니, 그런데 이것이 이제 작년에 조금 한 데도 미흡한데다가.

처음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 짓는 사업입니다.

좀 뭐 신청이 하루 이틀 늦었다고 해서 또 그것을 포기시켜 가지고 난리 치고 주민들,

전체를 총괄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는데 기한내 안 들어 온 것은 차년 도에 그런 사람들 누락되지 않게 그렇게 해야지요.

이것이 작년에 설치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집도 꽤 전기를 사용하던 집이에요. 한달 돈 10만원 이상 나갔대요. 그런데 만 몇 천원 정도 월 사용 전기료가 그 정도로 적다는 거야.

예, 감소폭이 한 90% 거의 되네요.

예, 이것이 사용자는 몰라 가지고 적극적으로 군에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겠다.

이것을 저희가 전체를 풀어놓고 사실은 받아서 에너지관리공단 통해서 이렇게 해서 국비로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 사업이라 그런지 주민들이 많이 신청을 안 했지요. 그러니까 하여튼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내년도에 이 계획이 내려오면 최대한 읍·면장한테 홍보해서,

사업비를 점점 증액을 시켜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예.

태양열 사업도 보존기한이 15년이네요?

태양광.

태양열.

태양열 그런데 뭐 저희가 그렇게 보긴 보는데 뭐 개체에 따라서는 2～3년에 조금 뭐 하자 있는 것도 있는데 그 원인도 제가 먼저 행감 때도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재료주의 일환에서는 여기 하다 말았는데 태양열 설치사업은 그전에는 농촌지역에 지원해 줘 가지고 많이 했었는데 그게 보존기한이 불과 2～3년에 불과해요. 그게 보존기한이 확실히 계약할 때 확실히 하지 않으면 2～3년 있다가 폐기 처분하려고 해도 곤란하고 그 문제가 있어요.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이제 하자보수기간은 3년 정도 이렇게 되는데 정부에서 이제 에너지관리공단내 등록된 업체 그래도 현 상태에서 믿을 수 있는 업체로 조달청에서 계약해서 공사를 수주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 회사가 튼튼하면 그 기간이 지나도 자기가 시공한 데에 대해서는 그 사후 에프터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태양열 사업은 이 기간이 아주 불과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 계약 자체를 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

지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무영 위원 거수 ) 최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위원입니다. 산업단지조성 예산테크노밸리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출연금과 이 표기에 보면 출자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가 맞습니까? 출연금이 맞아요, 출자금이 맞아요?

이것은 출자금입니다. 프린트가 이렇게 해서 본 예산서 발간할 때는 출자로 고치도록 제가 이 준비를 하면서 틀린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출자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2008년도에는 2억원을 했고, 올해는 6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8억원을 했고, 나머지 12억원 우리가 20억원을 출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100억원짜리를 만드는데 저희 부분은 20억원에 대한 올 예산을 12억원을 다시 계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나 해 준 거요. 금년에 처음 이게 12억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 올해까지는 8억원. 2008년도에 2억원, 올해는 6억원 그래서 8억원으로 나가고 나머지 12억원에 대한 것은 2010년도 예산에 계상하는 겁니다.

2010년도. 그럼 20억원으로 끝나는 거요?

그렇지요. 지금 계획이 100억원짜리 법인을 설립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기 같은 것은 잘 해 줘야 됩니다. 똑같은 뭐 거기에서 거기 내려쓰는 건데 출연금, 출자금 이렇게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이영길입니다.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2010년도 총 예산은 92억 1,300만원으로 작년도 106억 1,400만원보다 14억 100만원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활동 지원으로 늘푸른예산21추진 여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늘푸른예산21추진협의회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업무보조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1명에 946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가 720만원, 공공요금으로 우편발송대금이 2,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2쪽 도립공원 관리로 사무관리비로 865만원, 공공운영비로 2,583만 6천원, 시설장비유지비로 도립공원 순찰 이륜차 유지비에 6건에 9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3쪽,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환경관련 홍보물 인쇄 및 제작에 250만원, 급량비로 국토 대 청결 운동 참석자 급식에 3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세계 물의 날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60만원, 환경의 날 행사 참석 실비보상으로 40만원 등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그린 스타트 운동으로 민간경상보조로 그린 리더활동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그린 스타트 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그린 리더를 육성하고 그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또 군에서 사회단체 관계자라든가 또 퇴직 교육자, 새마을지도자 등 이렇게 적응자를 선발해서 도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이 사람들이 음식가스 주도기라든가 기타 그린스타트 운동에 관련돼 가지고 홍보라든가 교육 그런 기능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도립공원 정비로 덕산도립공원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으로 6억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1년까지 계속되는 계속비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66억 3,900만원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까지는 60억 5,700만원이 계상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도립공원 개발사업으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 포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립공원내 탐방로, 등산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보호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해 가지고 344만원, 부상 야생동물 치료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에 375만원, 다음 공공요금으로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암하리 생태공원 관리로 사무관리비로 50만원, 공공요금 운영비로 240만원 이것은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암하리 생태공원 시설 보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는데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야생동물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철주망 이라든가 농작물을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가 지원신청이 있으면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원래 국도비가 30%, 지방비가 30%, 자담이 40% 이렇게 부담토록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 예산은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주민들 자담이 있어 가지고 이 사업에 즉시에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336쪽, 야생동물 관리로 임차료를 계상했는데 밀렵지도단속 차량 임차료로 1,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밀렵지도단속 차량 유지비로 26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유해야생동물 기동구제반 실탄 구입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방치공 관리로 1,667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폐기물 찾아 가지고 그 관리하는 사업 이 되겠습니다. 현재 폐공은 191개로 금년도 희망근로사업으로 찾아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사업중 10개를 그 폐공 원상조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형 하천정비 사업으로 덕산천 대치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145억 1,1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1년까지 계속되는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2억 7,300만원을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사업으로 이 사업은 금년도 신규로 책정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환경부를 수차례 방문해서 이 사업을 확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8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금년도 1차로 해 가지고 3억 8,000만원을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행위관리로 실버 환경감시단 활동 지원입니다. 그 보상금으로 2,3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읍·면에 1명이 선발해 가지고 활동하는 그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954만원과 공공운영비 743만 4천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경오염 단속에 필요한 여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따른 보상금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9쪽,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으로 9,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수거 및 관리로 일반운영비로 9,118만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수용비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8,000만원, 공공용 PP마대 구입에 250만원, 환경미화원 노사관계 임금협상 전략 공인 노무사 자문 용역료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 쓰레기단속 추진 및 자원 재활용 업무추진에 308만원, 피복비로 미화원 마스크 구입 등 3건에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0쪽, 일반보상금으로 갈수기 및 장마철 호소 쓰레기 수거 실비보상으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활용품 및 형광등 분리수거대 등 제작에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20만원씩 50개소를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로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에 3,02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이 주변에 평당 단가계약에 의해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업무 종사자 선진지 견학으로 1,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으로 삽교 두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으로 12억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은 국비가 50%, 군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군비가 4억원이 미 부담된 상태입니다. 재원확보가 아직 안 돼 가지고 군비 4억원이 미 납부 됐습니다. 그 현재 비위생매립장은 삽교를 비롯해서 대술, 신양, 응봉, 봉산 5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새로 용역을 실시해서 계속 매립장에 대한 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운영으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5,9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는 5,386만원 피복비로는 270만원, 급량비로 24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342쪽, 공공요금 및 제세로 1억 3,4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세라든가 보험료, 부담금, 전기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종합위생매립장 장비유지비가 1,800만원, 비위생매립장 시설장비유지비가 1,200만원, 종합위생매립장 장비가 4대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선박비로 4,640만 5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차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종합위생매립장 진입로 제설용 염화나트륨 구입에 120만원, 해충 구제비 125만원, 탈취제 구입에 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 약품비로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기금운영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금으로 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관리로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이 4,8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억 9,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 운영비에 5억 7,000만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위탁관리 운영비에 6억 500만원, 생활폐기물 소각로 위탁관리 하는데 17억 5,000만원, 재활용 선별장 위탁관리 운영비에 1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체 민간위탁금이 금년도는 36억 500만원으로 전년도 26억 2,500만원보다 9억 8,0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소각로 위탁관리비가 작년도에 3억원이 추경에 확보돼서 여기에 작년도 예산에 포함이 안됐었고, 금년도 1억 8,000만원이 재활용 선별장 위탁관리비로 신규로 포함됐기 때문에 9억 8,000만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로 시설비로 관광 행락지 등 첨단간이화장실 설치에 2개소에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곧 고덕 한내장과 관광지에 이렇게 설치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개·보수 사업으로 3개소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중화장실 개·보수는 현재 국민관광지에 있는 공중화장실 장애인 시설에 미비해 가지고 그것을 일제 개·보수 사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도립공원관리 인건비 4명에 5억 8,09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립공원 관리에는 1억 1,000만원, 환경감시원이 2,54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보수로 전체 4억 4,556만 4천원 계상됐습니다. 부서운영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환경과 사무관리비에 1,33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도립공원 관리사무실 에어컨 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내부거래로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예산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치연도는 2009년도 9월 22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09년도말 현재액은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이 4,500만원, 지출이 3,100만원해서 1,400만원이 늘어서 2010년도 말에는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이익금의 10%이내를 적립하는 금액이 되겠고 재활용품 판매수익금의 6% 이내로 적립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대한 조례 제8조에서 규정한 사업이며, 예산군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세입예산입니다. 주민지원기금 세입은 이자수입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5,3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1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944만 4천원, 시설장비유지비로 상수도 유지보수비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마을 소독약품 구입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자녀학자금으로 6명이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민협의체 및 주민지원기금심의위원회 참석자 급식비 보상으로 해서 45만원, 선진지 폐기물시설 견학으로 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상수도 유지관리비에 540만원, 경로당 식기건조기 구입으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예비비로 6,72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7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농협중앙회에 2009년도 현재가 5,300만원으로 2010년도 말에는 6,72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제 2010년도 말에는 금년보다도 1,423만 6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3쪽, 민간경상보조금 있지요?

예.

그린 리더 활동지원 그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 뭐 아까 사회단체 뭐 퇴직교육공무원 뭐 전직공무원들 해서 그분들 도에서 교육을 이수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럼 이 1,000만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돼요? 개인한테 지원이 되는 거요 아니면,

개인한테 그 활동비로 나중에 이 사람이 교육받고 오면 일반 학교라든가 이런 교육시에 이 사람들을 홍보하는 교육 이런 활동을 하는,

그럼 활동비가 아니고 수당이 되는 거요?

예, 그렇습니다. 수당 활동비입니다.

저기 그 활동한 내역에 따라서 수당을 갖다 지급한단 말이죠.

농림부에서 새로 사업으로 그 세부지침이 아직 안나왔습니다만 그 활동내역에 따라서 지급기준이 시달되는 거기에서 지급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334쪽 도립공원 개발사업 있지요. 그 사업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도립공원 개발사업은 그 덕숭산, 가야산 그 일대에 등산로나 탐방로를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등산로요?

예, 등산로.

등산로 이외에는 안 씁니까?

도립공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단설치라든가 등산 보육시설 의자 개별사업으로,

계단 설치는 뭐로 해요?

그 현재 맞는 거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목조도 했고, 아니면 자연석하고 이런 한데 또 있고,

철제 사용은 않지요?

철제는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도립공원에 철재를 갖다가 사용해서는 안될 테고.

예.

그리고 암하리 생태공원 매년 1,000만원씩 들어가지요?

매년 1,000만원 들어가는 것은 매년 그쪽 목조하고 물레방아 그 분수 여러 가지 그 시설이 있어 가지고 유지관리비가 되겠고, 현재는 그 시설이 많이 노후 돼 가지고 금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우선 급한 사항으로 해 가지고 그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근본적으로 그 목조가 기한이 2002년도 설치된 사업으로 많이 노후 돼 가지고 전면 금지된 사업인데 예산확보가 일시 어려워 가지고 일단 보수를 유지보수 한번하고 그래서,

1,000만원 가지고 유지보수가 됩니까?

아니, 이것은 1,000만원 가지고는 지금 도저히 안되고요. 그 추경에 정리추경에 별도로 3,000만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뭐 표시가 안됐습니다만 이 3,000만원은 1년내 일어나는 유지관리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일제 보수는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명시이월과 같이 하면서 주민들이 지금도 계속 빨리 해달라는 건의가 계속 있거든요.

그런데 왜 본 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운다는 거요?

그 사업은 저희가 근본적으로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 가지고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336쪽에 그 지하수 방치공인데 이게 아까 191개뿐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현재 그,

확인된 것만?

예, 확인된 것만 해 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찾기를 전개했는데 191개로 현재.

예산군내 이 활용되는 게 191개요?

예, 지금 찾은 게.

이것뿐이 안돼요?

더 있지요. 아직 못 찾은 거 많이 있습니다.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 폐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타부서하고 업무협조를 하세요?

예.

타부서하고 협조를 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엄청난 수도 방치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하수도 다 이거로 오염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337쪽에 덕산천, 대치천 이것이 지방하천인가요, 국가하천인가요?

지방하천입니다.

지방하천이죠. 그러면 국도비가 다 붙어 있네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예산천은 뭐예요?

예산천은.

예산천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향천사에서.

예.

무한천으로.

여기에는 제일 예산에서 오염실태가 심각한 데가 어디라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는 시가지를 통한 하천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덕산천이나 대치천은 그래도 여기에 비하면 엄청 깨끗한 천이에요.

이것은 재난관리과에서 전체적인 용역을.

그렇긴 한데 이 천 환경과에서 예산천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세요.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무한천을 갖다가 다 오염시키는 게 이 예산천이라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341쪽 한번 봅시다. 341쪽에 보면 뭐 종합위생매립장 정수기 필터 교환에서부터 죽 다음 장 보면 운영비가 있지요?

예.

그런데 엊그제 과장께서 설명한 거 얘기 들으면 343쪽 중간부분에 보면 생활폐기물 소각로 위탁관리비 17억 5,000만원 그렇지요?

예, 343쪽.

343쪽 중간 민간이전 해 가지고. 또 그 밑에 생활 이 선별장 위탁관리운영비 있지요. 이게 어제 보고한 사항하고 일치하는 거지요?

예.

그런데 생활폐기물은 지금 1월 준 상태지요 현재?

예.

그럼 생활폐기물을 그것까지 다 선별 그것까지 다 한번에 줘야 되겠다.

예.

소각로는 계약기간이 1년 남았는데 같이 한번 그쪽에 줘서 운영을 해보고 잘하면 더 하겠다 했는데 만약 그것이 된다 그러면 민간위탁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 운영비 관리비를 지금 우리가,

그 사업은,

삭감해

아니, 그 사업에 있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서 저희가 이제 그 읍·면 비위생 매립장과 관련해서 정리추경에 정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리추경은 지금 여기서 설명을 들어야지 왜,

아니,

감할 것은 감해야지.

아니, 원가 선정 용역을 줬습니다.

아니, 그건 유지보수비가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 유지보수비가 환경과에서 한번 해봐라 써봐라.

지금 원가산정 용역에서 여기에 포함된 사항이 있고 안된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빠졌으면 나중에 부족분을 추경에 세우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이중으로 갖다 계상해 줄 수는 없다는 얘기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것도 이중으로 된 거 아냐 지금.

지금 일부가 포함된 사항이 있고 일부 안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분리해서 하기가.

아니, 민간위탁 관리비를 똑 떨어지게 없잖아요. 위탁관리비 속에는 운영비도 그렇고 다 세부별로 포함된 거 아냐.

그런데 그쪽에서 포함 안된 사항이,

포함이 안된 사항이 글쎄 부족분을 추경에 세우면 되는 거지. 이것을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중으로 됐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과장님 설명을 안 하시기에 내가 여쭤본 거예요.

그 사항은 일부도 포함됐는데 그게 한 개가 현재로서.

그것을 만약에 제가 그것이 나오면 거기에서 부족분을 우리가 이중으로 예산 심의하는데 넣으니까 우리가 이중으로 씌었어요. 우리가 그대로 위원들이 심의할 그 저기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것을 설명을 안 하시기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요.

아까 여기에 사항이 되면 위탁관리비 일부 포함된 사항도 있고 뭐 법적인 사항 위탁이 안된 사항이 건설이라든가.

아니, 웬만하면 금액을 대충 아우트라인이 나왔지만 그래서 제가 금액을 이것을 용역에서 배로 띄우면 어떨 거냐 저 그렇게 장애인시설공단 신양으로 이전할 때 처음에 18억원을 간다고 한다 그러기에 처음에 그랬더니 나중에 용역결과 나왔는데 56억원, 58억원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말썽이 많았었는데 여기는 우리가 이중으로 어제 금액이 아우트라인이 나와서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얼마인가 아우트라인이 될 거 아녜요. 그럼 여기는 이중 계산됐으니까 그것을 100% 다 해주면 안 된다 이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사항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강연종 위원님이 질의하실 거로 생각을 했는데 341쪽 삽교읍 비위생매립장 있지요. 삽교하고 대술, 신양, 응봉 또 어디 있어요?

봉산에 있습니다.

봉산에 있지요?

예.

그러면 이 비위생매립장이 앞으로 사용 얼마나 돼요?

이것은 다 도래가 된 겁니다.

다.

안정화 사업을 한다든가 군에서 다른 데로 이전해서.

삽교도 종료되고 이 대술, 신양.

예, 다 종료된 겁니다.

다 종료 됐어요?

예.

그러면 어디다 지금 매립을 해요? 소각장 밑에 거기뿐이 없어요.

거기로 정화하고 있습니다.

거기뿐이 없지요?

예, 거의 대률리로 다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복토로 묶여 있는데 거기에서 수질오염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그러면 이 중에서 삽교만 이 재료비 사업을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전체 예산을 저희가 12억 5,200만원에서 저희가 부족분 4억원이 확보가 지금 안된 상태거든요. 군비 재원이 부족돼 가지고.

이것은 12억 5,200만원정도인가요?

예, 12억원.

여기에서 다 할 수 있다.

다는 저기 읍·면에 조율해서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삽교 같은 경우도 토지는 현재 보수나 그 시설을 하게 되면 20만당 이런 것을 못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 폐지는 반대하는 입장이라 그 반대부터 쓰레기를 퍼 가지고 이사라든가 재활용하던가 그것을 다른 데를 줘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쓰레기를 재활용할 데가 어디 있어요 없지.

줘 가지고 폐 그 하는 데로.

아니, 그러니까 15억 5,100만원이 이 삽교 두리 비위생매립장으로 전액 쓰여질 거요 아니면 다른 비위생매립장도 쓰여집니까?

다른 비위생매립장도 쓸 것입니다. 지금 현재 대술, 신양까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차사업으로 대술 했고 그 전에,

삽교하고 대술, 신양까지 이 3개소를 한다고?

예.

그런데 왜 이것을 1식이라고 했어요.

이제 국비 확보와 함께 할 때 그것이 저희가,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지.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1개소를 했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설명을 제대로 해 주셔야지.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344쪽에 공중화장실 개·보수 3식이면 이게 어디, 어디예요?

국민관광지 그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어디요 예당저수지?

예.

예당저수지 내에 3개소?

예.

관광단지 내에.

국민관광지 내에 매점 있는데 화장실이 현재 장애인시설이 턱이 높아 가지고 그 장애인들이 활용하는데 불편하고 그 사업비가,

거기하고.

거기하고 읍내 시장시설하고 역전시장 그 시설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답변을 좀 확실히 알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냥 적당히 얼버무리려고 그러시면 되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급량비가 이게 보면 치사스러운 건지는 몰라도 뭐 검사 이것 검사, 저것 검사 해 가지고 계속 1만원 세웠는데 어떤 것은 5만원도 세우고 들쭉날쭉해요. 뭐가 하나 쉽게 얘기해서 기준점 없이 338쪽 보면 환경오염행위 시군 교체단속 이것은 시·군이니까 5만원씩 계상한다고 하지만 밑에 환경오염 소음악취 조사 및 수질검사 의뢰하는 것도 5만원이고, 넘어 장 보면 배출업소 약수터 수질검사 의뢰는 2만원이고.

군내 출장이나 관외 출장에 따라서 그런 사항에 따라서 금액이.

환경오염 소음악취 조사 및 수질검사 의뢰 5만원 이게 기본 부과금 부과에 따른 배출량 조사 이것도 2만원이고.

배출량 조사는 관내 시설물에 따른 조사가 되겠구요. 그 수질검사 의뢰는 대전으로 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하러 대전 가는데 왜 2만원이요 5만원이 돼야지.

그게 5만원입니다. 제가,

아니, 335쪽 보자고 이게 중간에 보면 국내여비 해 가지고 배출업소 및 약수터 수질검사 의뢰 2만원 왜 이게 들쭉날쭉하냐 이거지. 이게 직원들 2만원씩 해더라도 기름값 비싸 가지고 5만원 가지고 밥 먹고 차 기름 값이나 되겠어. 어떤 것은 2만원이고 어떤 것은 5만원이고 들쭉날쭉하고 해 가지고 기준점이 없다 이거지. 그렇잖아요? 그 넘어 장 340쪽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수거업무 추진 해 가지고 그건 또 1만원씩 하고 이 업무추진비가 들쭉날쭉 하니까 문제지 이게. 그렇잖아요?

예.

이해하기가 어렵다 많다 라는 게 아니라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지 이게.

국내여비는 예산 편성시에 실과 계 단위로 이렇게 안배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같고 업무상 예산 흐름도 이기 때문에 그 단가는.

333쪽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그린 스타트 운동한다고 그 인원 뽑았어요?

아직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사람 몇 명 정도 할 거예요?

그것은 아직 도에서 세부 지침이 내려와서 그거에 맞도록 저희가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니, 돈 1,000만원 가지고 하려면 화끈하게 해야지 1,0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해.

그 사람들 활동비 보상금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1,000만원 가지고 몇 명하겠냐는 얘기지.

현재 그래도 도 지침에 그 지침이 내려와야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그 인원 관리를 하게 됩니다.

335쪽 암하리 생태공원 동료 위원도 그 지적을 했는데 그거 환경과에서 관리하지 말고 늘푸른21 그 중에서 식중목 뭐 뚜렷하게 지금 안 나타나나 그거. 거기서 관리 좀 하라고 그래요.

일단은 보수를 한번 해야 되거든요. 전체 보수를 하고.

글쎄 보수를 그 사람들한테 해 가지고 보수를 해라고 하고 넘겨주던지.

그 관리비가 보수보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것을 지금 환경과는 행정가요 그 사람들은 민간 전문가이고. 행정을 하시면서 그거 다 관리할 수 없잖아요. 나는 잘못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행정가는 행정을 보고 그 분들은 민간인으로서 관리를 할 수 있단 말예요. 그렇잖아요. 그 환경과도 그쪽 주면 쉬울 텐데, 좋을 텐데.

글쎄 현재 그 시설이 많이 노후 돼 가지고 시설 일단 보수하고 협의체하고 협의해서 그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한민수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9쪽입니다. 농정과 총 예산은 276억 6,557만 3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8억 9,970만 5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 사무관리비에서 농업농촌정보화 선도자 육성 교재비는 전산교육교재비 92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농촌정보화 선도자 육성사업 추진 국내여비는 80만원, 농업농촌정보화 선도자 육성 선도자 4명입니다. 4명이 활동하는 수당은 1일 2만 5천원씩 600회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50쪽, 민간위탁금에서 농업농촌 정보화 선도자 육성 선도자 4명에 대해서 전산교육 30만원씩 3명 90만원을 계상했고,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저희들 농가와 법인에 대해서 축산, 원예, 특작 농가에는 800만원, 법인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경영 컨설팅을 하는 것으로 1년 동안 전면 업체를 선정해서 농가와 계약을 해서 컨설팅 하는 사업으로 20농가를 대상으로 1억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단체 행사 지원사업비로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전국농업경영인대회비가 8월중에 개최될 경우 900만원, 예산군 농업경영인대회 행사가 1,000만원, 여성농업인 활동 지원 여성 농업인 대회는 300만원, 여성농업인 선진지 견학 400만원, 다문화 가정 지원 고구마심기 사업은 200만원 계상했고, 농민회 활동지원으로 700만원, 농업인 단체협의회에 대해서는 워크숍에 1회에 300만원, 친환경농업인 교육에 100만원, 제20회 11월중에 개최하는 농업인의 날 행사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51쪽, 우수 농업인 단체 해외농업연수는 금년도에 3,000만원 했습니다만 내년에 본예산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림정책운영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중 일반수용비는 270만원, 운영수당은 농정심의회 참석수당입니다. 농정심의회는 30명입니다만 일반인 25명에 대해서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역시 위원은 13명인데 공무원을 제외한 9명에 대해서 수당 63만원 계상했습니다. 여성농업인육성정책위원회 참석수당도 총 위원회가 9명입니다만 공무원을 제외한 4명에 대해서 56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200만원, 임차료는 농촌봉사활동 대학생 봉사활동 지원하는 학생들 임차 버스임차가 되겠습니다. 6대 2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계 국내여비는 600만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775만원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농정심의위원회 실비보상 100만원, 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은 18만원, 창업농 후계농업인 교육참가 실비보상은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사무실 진공청소기와 디지털카메라 70만원, 다음은 후계농업인 육성입니다. 후계농업인 육성 인턴제 사업은 농산업 인턴제 시책으로서 연 60만원씩 10개월 동안 2명에 대해서 이것은 잠재 농업인 들에게 선도농가에 대하여 실무 연찬을 통해 영농 정착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만원씩 2명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창업농 멘토제는 좀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하던 후계자 말씀입니다. 창업농으로 지원된 농업인 민가에 가서 영농 창업지원을 하면 월 50만원씩 10개월 1명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1,000명을 대상으로 14억 2,400만원 계상했고요.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은 1인당 분기 평균 20만 7천원 정도가 됩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1,000명에게 8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 여성 농업인을 위해서 출산 전에 180일 기간중 45일간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 2만 8천원씩 45일 1억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1억 200만원입니다. 농업인 신문 구독비 지원은 6,700원씩 월 1,210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9,728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보전 직불제입니다.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사업 직불금은 총 저희 면적이 1,724㏊가 되겠습니다. 농가 수는 10,273명으로 지난해 11,037명 보다 764명이 감소된 사업으로 81억 465만원입니다. 작년 2009년도에 5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 지불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 대해서 필지별로 3년간 지원되는 사업으로 130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57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은 200㏊ 250농가에 대해서 지원되는 대술, 신양, 광시, 응봉, 대흥 일부가 해당 지역에 대해서 조건불리지역 직접 지불제를 하고 있습니다.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직불금 사업 보조원이고,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는 쌀 생산대책 홍보물, 직불제 신청양식 추진사업비는 사무관리비 249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176만원 계상했고, 양곡관리 경상보조 국내여비 30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국내여비 2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지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천적활용 해충방제 사업은 저희 사업자를 대상으로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고추, 오이, 표고버섯, 수박, 참외 등 9개 품목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이상 시설을 가지고 있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3,075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총 5,733톤을 공급하기 위해서 3,960농가가 해당되겠습니다. 지역별로 저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 2009년까지는 2010년도에는 고덕, 신암, 오가 3개 면 지역에 대해서 토양개량제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3년 주기로 돌아가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6억 6,70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은 이것은 15세에서 84세 농업인에 대해서 보험계약을 하게 되면 17,125원씩 13,000명을 대상으로 2억 2,26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은 농가당 60만원 범위 내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한 수수료나 출장비, 검사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0건 계상해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 지원은 11,099㏊에 대해서 2㏊까지는 70%를 보유하고 2㏊를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50% 지원하는 사업으로 23억 7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보다 1억 4,1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단가 상승에 의해서 들어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은 76㏊에 대해서 쌀, 채소, 과수, 특용작물 그러는데 자재, 농자재나 우렁, 쌀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장뇌, 호밀, 헤어로비치 등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150㏊ 계획으로 3,21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58쪽,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은 12,000톤을 지원할 계획으로 비료 선별과 부산물 ㎏당 58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6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업 관련 정보지 지원은 친환경 농업인이나 단체 30호에게 일부 8천원씩 합니다만 30%씩 12회 1년간 정보지 지원하는 사업이 2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논둑 시트 공급은 논둑에 잡초라든지 노동력 절감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 농가에 규정이 있습니다만 ㏊가 되겠습니다. 20㏊를 해서 1롤당 1㏊에 1롤이 들어가는데 120만원정도해서 150만원 소요가 됩니다. 신청은 150㏊ 신청이 들어왔는데 예산은 20㏊ 결정해서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작물 재배보험료 지원은 이게 350농가를 7,000만원 계상했고요, 미량요소 복합비료 지원은 쌀 생산 농가에 대해서 생산성이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1억 5,000만원 지원에 자담 1억 5,000만원 해서 군비지원도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59쪽, 산림 부산물 파쇄기 지원사업은 지금 산림축산과에서 숲 가꾸기 사업으로 발생하는 숲 부산물 7,000톤을 파쇄 해서 친환경 비료를 자원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파쇄기가 2억 5,000만원 정도 하는데 자담 포함해서 군비 지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품질 벼 건조 보관시설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신암 농협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0㎡ 계획으로 건조, 저장, 재해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벼 공동육묘장 설치사업은 고덕 농협에 자동화 육묘장 1개소 60개 농가에 100평 기준으로 500만원씩 60개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충남 쌀 명미화단지 조성사업은 통합RPC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고품질 재배단지에 지원되는 영농자재라든지 기계, 장비 그런데 홍보비에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60쪽, 농약 안전사용장비 지원사업은 방재복 이라든지 안전마스크, 보안경 등을 한 세트로 해서 2,400개 지원하는 사업으로 5,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경운기 경광등 설치 지원은 353개에 2,470만원, 보행형 관리기 지원은 160대에 1억 2,800만원, 벼 일관육묘파종기 지원은 50대에 4,200만원, 육묘운반기 지원은 20대에 1,360만원, 볍씨발아기 지원 243대에 4,374만원, 영농폐기물 수거 용기함 지원사업은 40개에 2,000만원, 경운기용 개량로타리 지원사업은 로타리 용기 20대에 760만원, 동력배토기 지원 10대에 760만원, 주행형동력분무기 지원은 10대에 1,920만원, 동력살분무기 지원 10대에 520만원, 논두렁조성기 지원에 10대에 1,800만원, 인력절감 승용관리기 지원은 20대에 1억 6,000만원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벼 육묘용 상토 지원은 11,000㏊를 대상으로 2009년도에는 80%를 지원했습니다만 90%를 상향조정해서 17억원 지난해보다 3억 7,000만원을 정도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공동육묘장 지원사업은 삽교 농협 공동 육묘장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1억 5,000만원, 자담 1억 5,000만원입니다.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일손돕기 급량비는 105만원, 동력살포기 지원은 400대를 계획으로 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곡가공업체 자동포장기 지원은 양곡가공협회에 40개 업체가 가입되어 있는 협회에 자동포장기하고 포장재 구입하는데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 방재기 공급 및 전문방재단 육성은 덕산 농협에 무인헬기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유통기반 조성사업으로 일반운영비는 농산물 홍보책자 2,000매, 예산군 농·특산물 광고 홍보는 지하철 광고라든지 전광판, KTX에 사용 광고 홍보비 6,600만원, 사과 조형물 전기료 등 해서 7,4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예산 쌀 홍보용 소포장 제작비는 통합RPC에 저희들 미황쌀을 홍보하기 위해서 500g용 소포장 쌀을 제작해서 40,000개를 제작하고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축유통신문 구독비 지원은 789농가에 신문을 구독하는 사업으로 5,68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쌀 포장재 지원은 인증된 친환경으로 인증된 단체에 대해서 1천원씩 10,000개를 포장재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홍보판매행사 추진 급량비는 168만원 행사참여 급량비로 했습니다. 농·특산물 홍보판매행사 추진 여비는 300만원을 계상했고, 실비보상은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연합사업단 물류비는 금년도에 2009년도에 처음 실시한 사업으로 2010년도에도 역시 1억원을 지원해서 연합사업단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홍보판매 및 박람회 행사 지원하는데 박람회 행사에 홍보, 부스비 등 10회를 계획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TV홈쇼핑입니다. 농·특산물 TV홈쇼핑을 위해서는 통합RPC를 통해서 미황 등 우리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도록 총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남 쌀 택배비 지원은 역시 통합RPC를 통해서 충남 쌀을 판매할 때 택배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APC저온저장고 증축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서 500평 규모로 1,200톤 저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 하는데 2,400톤씩 저희들이 15,000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5,000톤에 32%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이번에 증축사업을 하기 위해서 17억 62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 시설 지원사업은 충남 우리 쌀 농협에 대해서 이동식 5톤 냉동냉장탑차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자담 50%하고 지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친환경 쌀 포장재 지원은 충남 우리 쌀 농협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도에서 도비 50%, 자담 50% 도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출용 포장 디자인 개발비 지원은 수출실적이 있는 농가나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 600만원을 계상했고요. 카탈로그 제작비는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역시 3,000만원 계상해서 수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공동브랜드 및 쌀 대표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는 농산물 의장등록 연차 등록료는 예산배 라든지 예산느타리버섯, 예산수박, 예산꽈리고추 중 의장 등록되어 있는 이런 품목에 대해서 1년에서 15년차 차등 등급 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좋은 형제 공동브랜드 홍보물 제작하는데 1,500개에 300만원, 브랜드 관리 시료 채취 구입비에 100만원, 시료검사 수수료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은 각각 300만원 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동 대표브랜드 포장재 제작 및 디자인 개발은 사용 허가를 받은 농가에게 업체당 300～5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파워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은 군내 택시 257대에 브랜드를 홍보하는 사업으로 월 2만 5천원씩 12월 7,73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 농산물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 2억원은 대술면에 있는 예산주가에 대해서 산림시설망을 구축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수출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향토사업 육성사업 추진 급량비는 42만원, 사업 공모 및 연구용역비는 2,800만원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진했다가 선정이 안됐습니다만 2012면 향토산업 육성 공모신청에 의해서 2,800만원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 수출물류비는 3%에서 25%까지 품목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5,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출물류비 추가 지원 순수 군비 부담하는 5,000만원을 추가로 해서 수출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사 김정희 문화상품화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서 과천시와 제주도 우리 군과 네트워크 사업을 하고 유통 컨설팅이나 연구개발 1년 약정 양성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 첫해 4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추사 김정희 문화상품화 사업은 홍보라든지, 체험시설이라든지 문화상품 개발하기 위해서 업체를 선정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체험마을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은 3개소에 3명 3,8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유통사업은 저희들이 대도시를 가서 유통하는 거와 반대로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유통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택배비, 쇼핑백, 컨설팅이나 홍보물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상품 디자인 등 농산물 가공 및 식품업체에 상품 포장 디자인 개발비 2,01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분야 신활력 사업으로 브랜드 광고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로 대중매체 홍보비는 수도권지역에 대중매체라든지 산업박람회에 홍보라든지 홍보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 예산APC 마케팅 홍보는 애플리나의 사과 품목을 홍보하고 판촉 하거나 유통 다변화를 위해서 APC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과수출 활성화 사업은 사과 수출농가에 20%, 사과 수출업체한테 5%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과체험 거점마을 프로그램 운영은 광시 동산리 사과체험마을에서 도시민 초청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예산APC시설 확충사업은 자재창고 300평을 시설하고자 3억 7,28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보강하기 위해 상자 60,000개라든지 파렛트 2,200개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시설하고자 합니다. 예산APC 선별기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기존에 50톤짜리 선별기는 있습니다만 소량을 선별하는 78시간 선별할 수 있는 기계로 시설해서 전기라든지 인력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2억 5,000만원 선별기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과산업 공모사업 추진은 사과 지원 식품산업육성 사업으로 농가나 업체를 공모해서 자담 20%해서 지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 과수지원 사업으로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과수농가에 대해서 위험품종갱신, 관수, 관정이라든지 방조망, 관상팬 등 시설 현대화 사업에 5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원예용 농기계 지원사업은 역시 과수 원예농가에서 폐지살포기 라든지 동력제초기, 공소작업차, 동력배토기 등을 지원하는 자 1억 4,324만원을 지원하였고, 고품질 영농자재 지원사업은 과수나 화훼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반사필름이라든지 봉지, 인공수분기, 저온저장고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영농자재 지원 저온저장고는 6동에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는 157만 5천원, 여비는 504만원, 일반보상금은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작 지원사업으로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은 12개 읍·면 시설채소를 대상으로 시설현대화 사업은 자동개폐기나 방재기, 보온커튼이나 수막시설 등 시설현대화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면적은 한 17㏊가 되겠습니다. 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화훼생산 지원사업은 화훼농가 5㏊에 대해서 양액 재배시에 전주 보강시설, 무인방제기, 보온커튼이라든지 겨울 난방기 지원사업에 4,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시설채소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사업은 시설채소농가에 대해서 10㏊에 대해서 보온커튼이라든지 보온덮개, 자동개폐시설, 환풍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인삼 생산 자재 지원은 인삼농가에 대해서 ㏊당 토양 형질 소독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직포 활용 친환경 고추생산 지원사업은 고추재배농가 150㏊를 대상으로 부직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화훼수출 경영체 육성사업은 7,500만원, 엽연초 영농자재 지원사업은 잎담배 재배농가 209호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복합비료나 멀칭 재배의 필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시설원예작물 연작 장애방지 사업은 시설원예작물 재배농가 60㏊에 대해서 토양소독제 및 미생물 지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5년 이상 시설하우스를 경영한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은 에너지 절감형 난방 보온시설 보온커튼이라든지 곡물 난방비, 수막 재배에 있어서 자동보온덮개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6,84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박재배농가 32호에 대해서 지원하는 기능성 유황 농산물 생산 지원사업은 2,000만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양액재배 시설사업은 시설채소농가 2㏊를 대상으로 해서 건설식 벤치라든지 양약비, 배지 지원사업을 6,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IT활용시설 원예환경제어시스템 지원사업은 연동형 시설재배농가 1㏊를 대상으로 IT화로 선별 재 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 GAP 생산농가 지원사업으로서 GAP 생산농가 지원사업 2,050만원은 인삼재배농가 9농가에 대해서 GAP 인증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철재 인삼 생산시설 지원사업은 인삼재배농가에 농업용 파이프라든지 차광망 등 목재에서 철재로 시설 개선하는데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분야 신활력 사업중 토양 기능성 농자재 지원사업은 과수농가에도 당도 향상제라든지 토양 미생물제, 인추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 제13회 예산향토사과축제 및 사과품평회는 내년도 격년제로 실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 학교급식 일반운영비는 98만원, 일반보상금 참석실비보상은 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군내 50개 학교에 대해서 식품비 15%에 해당하는 7억 1,63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추가로 군비를 2,619만 9천원은 300인 이하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 38개교 4,000명에 대해서 추가로 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지원관리 업무지원은 일반사무관리에 홍보용 현수막이라든지, 홍보용품 제작비, 활동 인쇄물을 645만원을 계상하였고, 피복비는 특사경 10명 피복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 157만 5천원, 명예감시원 활동수당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원산지 및 부정유통 신고 포상금은 평소 신고한 분에 대해서 포상하는 금액으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농정과 일반업무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농정과 기본경비 2,30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농정과 국내여비는 756만원 계상하였고, 마지막에 농업발전기금 5억원은 기금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업발전기금. 공공기금 2010년도 농업발전기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설치근거는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농업인의 소득수준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재해 발생시 농업인의 복구지원 사업으로 목적으로 2005년도에 설치해서 2015년까지 100억원을 목표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76쪽, 기금조성 현황은 2009년도말 현재 15억 2,300만원이고 2010년도에 수입은 5억 6,400만원 예상에 지출은 10억 2,800만원, 증감 감된 4억 6,400만원 감소한 10억 5,900만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8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2006년도 5억원을 시작으로 해서 2010년까지 42억 6,217만 1천원을 조성해서 융자라든지 농업인 들한테 융자 32억 353만 5천원을 하여 10억 5,863만 6천원을 예치하겠습니다. 8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농협중앙회에 2009년도말 현재 15억 2,250만 5천원을 예탁하여 2010년 말에는 10억 5,863만 6천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자 위원 거수 )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너무 빨리 설명을 짚고 넘어가니까 조금 혼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몇 가지만 질문할께요. 350쪽, 그 민간경상보조에서 농업경영인을 왜 남자, 여자 분류해서 꼭 예산을 세웁니까? 회관은 따로 있어요?

회관은 따로 없지만 그,

거기에 지금 농업경영인회관에 여성들이 가서 무슨 사무보고 뭐 해요?

사무는 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행사를 갖다가 따로 따로 분리해서 그 남자 농업경영인 행사때 보면 여성농업인 다 올라오던데 그분들이 따로 행사하는 거 못 봤는데 이것 자꾸 예산을 분리해서 이렇게.

아니, 행사는 따로 하고요.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일을 자꾸 묶어줘야 돼요 그거. 따로 해줄 필요가 뭐 있어. 남자들 농업경영인 행사할 때 와서 같이 하고 같이 음식을 만들고 같이 먹고 그르던데 왜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너무 있어요 이것을. 그렇게 하고, 351쪽 상단에 이것을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자꾸 씨름하고 그르던데 줄다리기하는데 이 농민단체를 작년에 5,000만원 세웠기에 2,000만원 삭감했었는데 올해도 또 5,000만원을 세우셨네.

작년에 3,000만원 했다가 추경에 2,000만원에 올렸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삭감됐었어요 2,000만원을. 애초에 2,000만원을 농정과장하고 협의했다가 삭감했는데 추경에 또 올라온 것을 또 삭감했어요. 그 자꾸 줄다리기한단 말예요. 그리고 362쪽 후계 민간경상보조 중간부분 농업인 육성 인턴제 사업 또 그 밑에 또 있고 그랬거든. 6,000만원짜리 있고, 5,000만원짜리 있고 그렇지요.

예, 그 단가가 지침 단가가 다 거의 틀립니다. 600만원.

단가가 틀리면 다른 데 같으면 내용도 틀려야지. 내용도 똑같잖아.

내용도 후계 농업인은 농업이 일반인들이 농가 선도농가들이 하는 거고 창업은 창업농으로 선정된 자 농가에 대해서 기술지원하고 같이 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이 그 60만원 자부담 해 가지고 교육받는다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교육받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가서 농가에 가서 그 현대화 실습,

실습하는데 5,000만원 우리가 주고 보조해 주고 60만원 자부담 해 가지고 어떻게 교육을 농가에서,

농가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농가에서.

예.

그 농가에서 왜 그것을 농가에서 부담해 준다.

예.

일 시키고서.

예.

그리고 353쪽 민간경상보조 여성농업인 센터 운영지원은 1억 200만원은 응봉에 있는 거 그거지요?

예.

거기 운영돼요?

예, 잘 해 놨어요. 오늘도 그 연수 견학 왔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간다 하고 미리 전화하고 가면 잘 할 테지 그거야 물론.

아니, 그건 같이 먼저도 같이 근무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4쪽 제일 상단에 보면 농업인 신문 있지요. 이게 9,700만원인데 이게 지금 농협에서 농민신문을 각 가정에 1부씩 보내는데 이 농업인 신문이 문 앞에 가면 안 봐 가지고 다 비바람에 휘날리고 그러기 때문에 비닐에다 넣어 가지고 비 안 새면 비닐로 넣어 보내더라고. 여기에 이 뒷장에 보면 신문이.

농촌유통신문.

이 유통신문이 또 있어요. 유통신문하고 이게 다 틀려요?

예.

지금 인터넷이 발달한 그런 세상인데 유통신문 같은 것은 그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이냐. 지금 유통신문 신문 정보화 통역시대에 말예요. 그깟 정보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저기 지금 동료 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만 359쪽 상단에 산림부산물 파쇄기 우리가 산림축산과에 하나 사줬어요 이거요. 산림축산과에 그 전에. 왜 그러냐 하면 산에서 그 부산물을 막 되는 대로 쌓아놓고 그러더니 지금 어떤 그 음침한 계곡 가면 그 부산물을 갖다가 차에 실어 부착해 가지고 엄청나게 쌓인 것을 많이 있어요 고랑 가보면. 그 산림 파쇄 한다고 해 가지고 사준 적이 있는데. 이거 개인한테 사주면 되나 이게.

부산물 처리도 하고 자연화 친환경 비료 생산을 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이게 얼마 사업인데 우리가 2억원을 해 주는 거예요?

2억 5,000만원 자담 80%.

그럼 2억 5,000만원인데 아니 그러면 80%을 지원한다는 게 말이 돼 이게. 우리가 공동으로 하는 쓴다고 하면 모를까 이것을 기계.

기계만 80%인데 그 시설하려면 다른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파쇄기는 무슨 2억원이에요 2억원이. 2억 5,000만원이나 우리가 산림축산과에 사줬는데. 그리고 그 밑에 쌀 명미화단지 우리가 그 기술센터에 고품질 쌀 뭐 저기 해 가지고 1억원을 재조정했거든.

탑라이스요.

예, 그럼 이건 뭐요? 그건 뭐고 이건 뭐요.

이것은 미황 쌀 원료 삼광벼를 재배하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RPC를 통해서 지원되는 쌀이죠.

삼광이 지금 안 심어서 호풍으로 바꿨다면서요.

탑라이스만 바꿨고요. 저희들이 2,000톤 생산하기 위해서 계약 재배하는데 지원되는 겁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건 계속 해주는 거요?

이건 원료비 생산하기 위해서 계속.

미황쌀 고품질 쌀은 올해로 다 끝난다고 그러던데.

예?

삼광벼는 계약 올해로 끝난다고 그러던데.

뭐 가요?

아니, 우리가 저기 1억원 지원해 주는 탑라이스 보면.

탑라이스는 지원이 끝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로 끝난다던데.

예.

올해도 계속 해줘야 돼?

지원해서 다른 품종보다 재배하기가 까다롭고 어렵고 해서 지원해 주면.

그리고 바로 위에 벼 공동육묘장 해 가지고서 60개 농가를 한다고 했지요?

예.

또 그 밑에 육묘장 설치 해 가지고 5개소가 이게 뭐예요?

벼 공동육묘장 설치사업 3개소인데 5개소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좀 기재가 잘못돼 가지고 고덕 농협 한군데 1억 5,000만원하고 나머지 1억 5,000만원은 60개 농가에 100평 기준으로 해서 500만원정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위에 거 3억원은 뭐요? 벼 공동육묘장 사업 해 가지고 아까 설명을 60개 농가라고 했었는데 60개 농가가 아니고.

그 5개소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그 위에 설명할 때는 60개 농가에 해준다고 했었거든 과장께서 아까.

이 사업이 군 공동육묘장 설치사업이 고덕 농협에 자동화 육묘장 한군데하고.

고덕?

예.

얼마요 그게?

1억 5,000만원이요. 나머지는 이제 100평정도 기준으로 해서 500만원정도 60개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100평 농가에서 50개 농가.

예, 60농가요. 50만원정도.

그런데 이게 100평이나 하면 되게 큰 건데. 100평이면 하우스죠 그게?

예.

하우스. 좋습니다. 360쪽에 그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그 중간에 보면 경운기용 개량로타리 지원 로타리 지원사업이 이게 실지로 돼요 이거? 우리 예산군에서 희망농가 있어요?

이게 다 신청 받아서 전체 신청을 한 대로 다 지원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대 정도 되는데.

이게 뭔가 하면 공직자에 공직에 있던 사람들이 이런 기계 만드는 데 하고 결탁해 가지고 우리가 도비가 붙으면 농민들이 망하는 농가가 빚지는 농가가 이거 에요. 우리가 이 농민들이 다 쓸모가 없다는 거거든. 그런데 이게 계속 올라오는 거야. 쓸 일이 별로 없어 이 게요. 그런데 그 밑에 거 보시면 주행용 동력분무기가 처음에는 250만원 했어요. 보조가 125만원. 그런데 그 기계를 산 것을 부속을 가지고 다니면서 다 일일이 호스, 또 엔진 이것저것 다 최대한 다시 해야 되니까 120만원 가지면 부과세 내고 마진 붙여서 내고 다 분리해서 조립할 수가 있더란 얘기요. 120만원 가지면. 그럼 전부 보조가 자담이 125만원, 보조가 125만원인데 그 125만원, 130만원 뭐 하느냐 이거요 중간에. 그런데 그 관리 회사에서 막 저기 했더니 전화하고 그러던데 자기네가 억울하다 자기네는. 자기네 250만원 팔리는 거 모르고 자기네들이 예산군에 6대인가 되는데 자기네들 파는 값은 정말 마진도 눈물도 10원도 없다는 거요. 그런데 이거 농민들이 갖다가 250만원 가지고 처음 분무기라고 하니까 지역 다니면서 약 하는 줄 알고 샀는데 기계만 조금 돌릴 수 있는 거야. 관리기 바퀴 달려 가지고 그런데. 그러면 약을 달면 약통이 어떻게 운반되느냐 이거지. 이게 지금 농민들한테 실패요, 실패라는 그래요. 이게 도비 붙었어도 이게 문제가 있는 거고. 동력살분무기 라는 건 뭐예요 이게? 동력살분무기.

비료를 살포하는 미스터기.

그 미스터기 10대 해 가지고 뭐해요? 그러면 이쪽에 361쪽 중간에 가서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동력살포기는 또 뭐예요?

동력살분무기 지원사업은 농가가 선호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뭐예요 그것은?

비료도 살포하고 하는 같은 미스터기 기계인데요 10대 돈이 붙은 사업 10대하고 저희들이 400대 해서 군비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400대 계획으로.

아니, 제품은 똑같은 거예요?

같은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361쪽은 400대, 동력살포기 지원사업 같은 종류예요.

그러니까 동력살분무기 하고 동력살포기하고 똑같다는 거지.

예.

여기에 저기 엊그제 그것도 밧데리 사는 거 그것도 몇 대 한다고 그랬어요. 이따가 저기 확실하게 알아보세요. 373쪽, 인삼재배농가 지원해 주는 거 있지요?

예.

우리 관내에서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는 다 해당됩니까, 외지에 와서 그 밭을 임대해 가지고 인삼 경작하는 사람들도 해당됩니까?

저희 군민 지역 민들한테 해당됩니다.

확실하게 답하셔야돼. 먼저도 1년 농민들 피해보상 때문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게요. 그 사람들이 군에 밭 임대해 가지고 예산군에 쓰레기만 주고 가지 하나 이득이 되는 게 없어요 그 사람들. 그런데 인삼 재배농가가 우리 군민보다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많다 이거지. 이게 죽게 어렵게 담배를 재배하는 사람들은 다 나이 드신 분들인데 그분들한테는 정말 노력한 만큼 그분들한테 지원되는 것은 없어요. 왜 그라느냐 하면 그것도 지금에 와 가지고 작년에 해 가지고 3,700만원 해줬는데 인삼농가들은 지금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큰 덕을 보고 있단 말예요. 실지 군에서 군민들이 인삼 재배하는 별로 없어요. 그것도 과장 잘 모르시니까 확실히 알아보시고, 또 하단에 사과축제 그거 농업인의 날 행사하고 같이 하는 거로 의회에서 권고했었는데.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하는데 글쎄 농업인의 날 행사하고 같이 한날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의회에서 권고해 가지고 한번 저기 한다고 검토하신다고 그랬었는데.

11월 11일날 같은 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디에서 할 거예요 장소를?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과축제 해 가지고 성공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고 나면 후유증 생기고 욕먹고 이거 사과가 없는 축제가 됐단 말예요. 그런데 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하다 보니까 참 너무 사람들 몰라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안 돼 가지고 사과농가들이 차별을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돼요 직접 할 때. 그럼 누구를 위한 축제냐 이거요. 그래가지고 내가 기술센터에서 한번 했는데 기술센터에 있는 사과만 사과냐고 다 캐버렸어 그것도 그것마저도. 우리 장소가 조금 기술센터에 사과가 잘 열고 그러니까 거기다 사과 따기 체험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도 사과나무 다 캤고. 이거 사과 다 농가들이 하나 참여 않는단 말예요.

사과축제도 사실 기념식 행사하는 수준의 사과축제를 지향하고요 타 지역 보니까 한 30일, 10일씩 하는 행사를 하더라고요 사과축제를.

우리도 그럼 한 20억원씩 가지고 이렇게 10일, 15일 하지 뭘.

그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먼저도 우리가 농민답지 않게 사과축제 참여 않는 농가는 절대로 지원해 주지 말자고 그런 결의까지 했었는데 그분들하고 나서 후회를 하더라고요. 374쪽, 이것이 학교급식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저기 짜신 거지.

예.

여기에 아까 설명이 중간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상단에 7억 1,000만원짜리 있고, 2,600만원짜리 있거든. 그렇죠.

예.

그거 다시 한번 설명해 줘봐요.

학교급식식품비 지원비는 저희 군내에 50개 학교에 대해서 유치원, 초등생 학생은 1인당 290원, 중학생의 경우는 332원, 고등학생은 366원을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식품비는 실제 식품가격의 15% 지원되는 사업으로 했고, 밑에 있는 학교급식식품비 지원 추가 2,600만원은 300인 이하 학교 저희들 한 38개교 정도가 되겠습니다. 4,000명이 되는데 그분들한테는 똑같이 큰 학교와 똑같이 주면 조그만 학교는 식품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가지고 31일날 35원 내지 45원정도 추가로 300인 이하 학교에 군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1년 총 식품비가 얼마 들어가요 1년에 총? 총 식품비 몇 프로나 해주는 거예요 지금.

15% 해당하는 금액이요.

그래요. 이상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디지털카메라(청취불능)

예, 저희 개인 거는 있는 대요 농정과 전체 공용 하나 구입해서.

그전에는 전부 개인 것을 썼어요?

예.

충성이네. 그렇게 하고 359쪽에 파쇄기 왜 신청해 놓고 담당과장이 위원보다도 모르고 답변을 갖다가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 사 주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농정출신이 아니고 행정출신이라 해서 그러신가. 전에 산림축산과 사줬던 파쇄기는 소형이야? 적은데.

예, 5,000만원정도.

그래서 이게 직경이 15㎝이상이 되는 나무, 목재만 위해되는 것만 파쇄 할 수 있고 그것을 일일이 사람 손에 넣어야 되는 거요. 그렇게 하고 이 파쇄기는 뭐냐 하면 집게차를 이용해서 나무를 집어서 넣을 수 있는 다목적 파쇄기야. 이런 내용을 확실히 설명을 해 줘서 이 부분이 어떻게 필요로 한 건지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확인한 것보다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 저기 담당자들 갔다 왔다며 요. 그렇게 하고 360쪽, 민간보조 있지요. 그 이진자 위원님이나 강연종 위원님이 많이 걱정들을 하시는데 농민들이 사실 그 빚더미에 올라않는 주원인이 농기계 구입이거든요. 국가에서 차리리 보조를 해 주려면 확실히 보조를 해 주던지. 뭐 몇 년 어치 몇 년 상환해 가지고 보조해 주면 전부 빚이란 말예요. 농기계 사 놓고서 1년에 몇 번 씁니까. 안 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은 이런 민간보조보다는 차라리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 지원을 해 주고 농기계은행을 갖다가 활성화시키면 농민들도 빚을 안 지고 기계는 기계대로 충실히 활용할 수 있고 이런 안이 된단 말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농기계 사는 것을 보조해 준다는 것은 이건 본 위원이 절대 반대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 농민들 빚만 지게 만드는 거요. 그렇게 하고 367쪽이요. 하단 쪽에 보면 농·특산물 상품 포장 디자인 개발했는데 이것도 그냥 그 민간한테 지원만 해 주는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그래요.

농산물 가공식품 및 가공식품업체에 대해서 자담 30% 부담해 가지고 포장재 디자인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 업체 그냥 주는 거 아녜요. 지원해 주는 거 아녜요.

예.

그럼 그 사람들이 저기 기존 이제 지원이 되겠어요.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이런 디자인 개발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군에서 차라리 그 상품에 대해서 디자인 개발을 의뢰해서 개발된 그것을 갖다가 차라리 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돼. 자체적으로 줘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추사문화상품사업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고.

예.

그리고 368쪽, APC 관계 이게 진짜 해마다 이거 현재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어 이제.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 기계 문제가 생겼고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매년 이 수도 없이 퍼다주게 생겼다고요 이게.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계상한 것은 자재창고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재 보관하는 자재를.

창고도 이제 물론 시급하지요. 창고도 시급하고 뭐 준비되어야 될 것은 다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속 알맹이가 알차냐, 못 알차냐 그게 문제지. 그 기계를 갖다가 설치해 놓고 저희가 활용을 못 한다고 하면 안되니까 그 부분 좀 신경을 써서 시동되도록 하세요.

예.

빠른 시일 내에.

예, 그것은 설치할 때 준비할 때하고, 설계할 때하고, 시동할 때 그 기간 차가 많이 났기 때문에 차후 시행착오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공공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위원장 이한두 부위원장 최무영 위 원 이승구 위 원 이진자 위 원 강연종 (이상 5인) 참관의원 의 장 권국상 출석공무원 부 군 수 박기청 기 획 실 장 최화진 경 제 과 장 장동관 환 경 과 장 이영길 농 정 과 장 한민수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건설교통과장 유병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도청이전단장 장석주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전 문 위 원 김동기 의 사 담 당 복준수 직 원 이필재 기 록 원경애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한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