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석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자치행정국(행정과·세정과·회계과·교육체육과·정보통신과·시민봉사과)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세정과장 박현진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0년 지방세 및 세입예산안, 그리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의 지방세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지방세수입 예산액은 1340억 5000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액 1164억 6000만원보다 175억 9000만원이 증액되어 15%가 증가되었습니다. 보통세 중 주민세는 295억원으로 전년도보다 3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요인은 인구유입에 따른 납세의무자 증가 및 각종 개발에 따른 토지보상으로 양도소득세와 주민세가 소폭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소세는 22억원으로 전년 대비 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양촌산업단지 내 이주산업체 증가 예상으로 소폭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372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57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요인은 김포한강신도시 및 양촌산업단지 조성으로 지가상승 요인발생 및 공동주택 입주세대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세는 150억원으로 전년 대비 2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인구유입에 따른 자동차 등록대수가 증가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도축세는 3억 5000만원으로 도축두수 감소로 1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142억원으로 전년 대비 7억원이 증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행세는 165억원으로 전년 대비 1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차량 등록대수 증가에 따른 유류소비량 증가요인으로 보겠습니다.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166억원으로 전년 대비 4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요인은 각종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도시계획지구 면적확대가 되겠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25억원으로 전년 대비 1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경기불안 요인으로 소폭 하향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세외수입은 예산액 721억 9590만 6000원으로 2009년 본예산 1099억 1325만 1000원보다 377억 1734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세외수입 중에서 재산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1억 4855만 1000원으로 공설운동장 사무실 무료임대 전환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감소로 5000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용료수입은 30억 6841만 1000원으로 청소년수련원 시설노후화로 기타 사용료가 감소되어 2억 3372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수수료수입은 47억 2332만원으로 증지수입과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은 감소되었으나 신도시 개발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등 기타 수수료가 증가하여 1966만원이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50억원으로 골재판매수입인 사업장생산수입은 전년과 동일하나 기타사업수입은 2009년도 CNG충전소 천연가스 판매수입 수납액 반영으로 12억 193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40억 3000만원으로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증가로 1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이자수입은 20억 4000만원으로 조기집행 및 저금리 지속에 따라 1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임시적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억원으로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담금은 171억 1000만원으로 개발부담금 13억원 증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운양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부담금 155억원 발생으로 총 16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잡수입은 146억 7562만 4000원으로 기타잡수입은 양촌면산업단지 분양대금 정산금 증가 등으로 7억원 이상 증가하여 총 7억 4802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8억원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2010년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6억 1832만 9000원보다 7278만 9000원이 증가된 6억 911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총 5억 55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세원관리의 단위사업 추진을 위하여 총 2억 541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과세자료수집요원 인건비로 1559만 5000원, 우편요금 및 고지서 제작 등의 운영비로 2억 38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납부 홍보를 위한 현수막 및 안내책자 제작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685만원, 정기분 부과에 따른 자치단체 간 안분 홍보비로 233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시민 우선의 지방세정 구현의 단위사업 추진을 위하여 총 70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지방세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의 유지보수비인 일반운영비로 2509만 8000원과 통합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비인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3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납세편의 시책추진을 위하여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최소화의 단위사업 지속추진을 위하여 1억 185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독촉고지서 제작 및 발송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 1억 1181만원과 읍·면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징수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세정평가 포상금 등으로 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의 단위사업 추진을 위하여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비용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에 27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단위사업 추진을 위하여 총 7072만 5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인건비로 1559만 5000원을,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5513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총 1억 3556만 5000원을 편성하였는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행정장비유지 등 일반운영비로 3691만 5000원, 과세자료 수집 및 세무조사를 위한 여비 4420만 8000원,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및 노후화 프린터기 교체 등으로 5017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32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3000만원 나옵니다. 이것 추가 설명 좀 해 주시죠.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이것은 제가 먼저 주례회의 보고 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지금 체납차량 영치시스템을 수작업으로 할 때 단말기를 가지고 하는데 지금 애로사항이 광역 합동단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천·고양·파주시·김포 4개의 시가 하는데 4개 시 중에서 우리 시만 수동으로 조그만 단말기 가지고 하고 다른 데는 문자인식 영상시스템입니다. 차에다 장착을 해서 끌고 다니는데 우리보다 한 200, 300배가 빠른 속도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영치시스템을 도입을 해 가지고 타 시·군과 같이 수준을 맞춰서 체납차량을 점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차량에 부착해서 갖고 다니시는 겁니까?

네, 차량에 부착을 해서 센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착이 되면 주로 어디를 다니게 되나요?

그것은 우리가 운영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체납차량 영치를 매일 하고 있는데 낮에는 주로 주차장, 차가 많이 주차되어 있는 곳, 저녁때는 주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 같은 데 하고 있는데 현재 있는 장비 가지고는 비효율적이죠. 저희가 운영하기에 달려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스템 전체가 하나잖아요?

한 세트로 되어 있어요, 컴퓨터로 돼 있어 가지고.

차량 1대밖에 장착이 안 되는 거잖아요?

1대에다 하면 되고요.

충분합니까, 그 정도면?

네,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주차장 보면 양쪽으로 주차가 되어 있는데 양방향 센서가 감지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예산은 매년 제가 봤습니다마는 큰 차이가 없어서 궁금한 거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이건 부서가 조금 저기하기는 하지만 자료가 그러니까, 지방교부세가 국가로부터, 행안부로부터 보조받는 거죠?

네.

올해 유난히 금액이 줄고, 또 국고보조금은 사업에 따라서 줄고 늘고 하는 거니까 좀 이해가 돼도 너무 많이, 또 보조금도 줄었지만 이건 뭐 그렇더라도 교부세가 상당히 줄었어요. 그런 데 비해서 우리 지방세수입이 170 한 5억원 늘었고요, 늘어서 지방이 좋아지려면 교부세도 전년 대비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될 텐데 일은 많은데 교부세가 이렇게 유난히 줄어드는, 세정과에서 일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떠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그 교부세는 사실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사실 저희는 잘 아시겠지만 세수확보, 쉽게 얘기해서 돈 거둬들이는 것만 하지 예산편성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둬들여서 전체적인 걸 짤 때, 물론 쓰는 부서 다르고 기획부서 다르고 그런데 세정과 입장에서 보면 매년 그래도 이게 전체 추계적으로 장부를 정리하고 그러시는데 너무 교부세가, 여기 보고하는 부서에서 봤을 때 책임은 물론 전혀 아니지만 교부세가 너무 잘려나가다 보니까 ‘야, 이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이건 또 사실 전체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부서와 얘기는 한번 해 봤어요. 세정과에 이게 정리가 되니까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신가 한 번 여쭤본 건데 뭐 책임이 아니시고, 또 답변하시기도 그러시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늘어나는 세수가 보면 지방세수입이 늘어났잖아요. 늘어났는데 인구추계로 했을 때 보면 175억원, 뭐 적은 돈은 아닙니다. 적은 돈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주민세 등에서 늘어났는데 과표 기준하고 그랬을 때 그냥 기계적으로, 그 과표는 다른 부서에서 해 가지고 하지만 기계적으로 하더라도 175억원은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로 보이는데 여기에 비해서 이 자료에는 있지 않습니다마는 먼저 얘기 나왔을 때처럼 대비, 즉 체납된 것들 해 가지고 금액이 너무 많아지니까 체납된 세액을 거둬서 넣는, 이렇게 늘어나는 것만큼 체납비율도 늘어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세수 규모가 늘어나는 것만큼 비례해서 체납액은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지난번은 예산을 세우는 거니까 그렇지만 세입 전체적인 걸 봐서 예산을 세우고 그러는데 아까 체납영상시스템 하듯이 체납에 대한 시스템을 좀 강화해 가지고 체납금액을 거둬들일 수 있는 방안이 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예산은 뭐 지금 특별한 게 제가 보이지 않아서, 매번 하던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우리 김포 같은 경우 새로운 체납을 강화하는 시스템이 구상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제 의도는 예산을 깎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데 지금 서울시 같은 데는 38기동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글쎄 그런 강력한.

이게 대부분의 선량한 시민들은, 진짜 없는 사람들은 분납이라도 해서 와서 자진하는데 고액 고질 체납자들, 지능적으로 세금을 탈세하려는 사람들은 지능화돼 가고 있거든요. 아까 체납차량시스템 우리 위원장님께서 여쭤보셨는데 지금 그런 종합적인 것을 행안부에서 기획을 하고 있어요. 내년도 기획을 어떻게 잡고 있냐면, 지금도 하고 있는데 징수 촉탁제를 해 가지고 부산에 있는 차가 우리 김포시에서 적발이 돼요. 적발이 됐는데 그거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지금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만 도입하게 되면 아마 한 달에 1번이고 2번이고 우리 김포시는 전체 다 커버될 것으로 예측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체납된 차가 김포에 와서 마음대로 돌아다니거든요, 얼마씩 밀린 차가. 우리가 그걸 한 200만원 받았다, 번호판 영치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30%를 우리가 갖게 돼 있어요, 징수 촉탁제로 해 가지고. 역으로 또 우리 김포 차량이 부산 가서, 뭐 대구 가서 돌아다니다 적발이 되면 거기서 받고 또 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도록 내년도에 시험사업으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질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를 예로 든다면 그런 걸로 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 세정파트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부과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납자 체납액 잡는 거거든요. 지능화돼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행안부와 같이 아이디어를 짜내서 하고 있는데 하다못해 이번에는 펀드 같은 것도 우리가 압류하고, 예금 압류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도 지능화돼서 따라가고 있는 추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서울시 38기동대에서 체납액 징수에 대한 세미나 같은 걸 개최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로 벤치마킹하고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서 체납차량 영상인식시스템 같은 경우 상당히 기동적으로 광역 기동으로 해서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체납문제가 우리시에서 해결되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예산 관련돼서는 뭐 특별한 질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정과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흥근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사항별 설명에 앞서 회계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춘언 경리담당입니다. (인 사) 김태규 계약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조남옥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권희철 청사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2010년도 회계과 소관 예산 편성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회계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5억 816만 8000원이 증액된 26억 2644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쪽, 건전한 지출업무운영 예산 2984만원 중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위원 수당과 결산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141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24만원을,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로 850만원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하단의 체계적인 차량관리 예산 4억 1480만 5000원 중 136쪽 상단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노후된 45인승 대형버스를 교체 구입하는 것으로 2억원을, 차량 유류 및 수리비와 유지비 등 사무관리비로 1억 7644만원을, 자동차세 및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로 38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하단,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추진 예산 1610만원 중 137쪽 상단의 통합재무보고서 인쇄비로 210만원과 통합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수임료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의 효율적인 계약업무시스템 구축과 관련 예산 1708만원 중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26만원과 나라장터 개찰건당 이용수수료 400만원, 본청 계약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5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효율적인 물품관리 관련 예산으로 불용품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등 2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의 청사 건축 및 보수 예산 3억 1000만원은 건축된 지 20여 년이 경과하여 방수 및 보수 등 시설 유지관리비로 5000만원을, 시청사 본관 지하 1층·지상 3층의 복도 및 계단·지상 1층 로비 등의 환경개선사업비로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청사관리 예산 12억 7188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청소용역비로 2억 7000만원과 시청사 운영비 8억 8308만 3000원은 전기요금·가스요금 등 시청사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139쪽의 시청사 사무관리비 및 재료비 예산은 쓰레기종량봉투 구입 및 풍무동주민센터 부지임대료 등 사무관리비로 1억 580만원, 형광등 및 부속품과 청사 관리정비 꽃 구입비로 1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쪽 상단부터 141쪽 상단까지는 본청 보일러기사 인력운영비 2883만 5000원과 부서운영비 420만원, 회계과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로 6016만원, 국내여비로 37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41쪽 하단은 김포1동·김포2동·별관2동 지방채에 대한 차입금 및 이자상환 비용으로 총 4억 7779만 4000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2010년 공유재산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공유재산특별회계는 2006년도 7월 1일부터 공유재산 매각대금 및 사용대부료 등을 재원으로 향후 공공용지 등을 확보해 나가고자 운영 중에 있으며,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총 예산은 전년보다 46억 5757만 4000원이 증가한 498억 611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03쪽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수입 총 예산안은 경상적세외수입 23억 600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 474억 2708만 2000원, 도비보조금 7409만 6000원으로 총 498억 61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을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경상적세외수입 중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 임대료로 대부료 1억 2000만원과 변상금 60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로 대부료 6000만원, 변상금 1900만원, 연체료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보존부적합 국유재산 매각귀속수입 2억원과 순세계잉여금 471억 4708만 2000원과 804쪽의 2009년도 이전 부과한 세외수입 중 2010년도 징수예정인 지난연도수입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4쪽 중간, 시도비보조금으로 국·도유재산 위임관리비에 따른 도비보조금 74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5쪽, 세출예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로 경기도 유지 및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감정평가수수료 및 측량수수료 등의 사무관리비 1546만 6000원을, 대부료 고지서 및 계약서 발송 우편료 등의 공공운영비로 2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6쪽 상단의 공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로 회계과 소관의 시유 잡종재산 관리를 위하여 감정평가수수료와 온비드 이용수수료의 사무관리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공유재산관리인부임으로 4712만 5000원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전산관리인부임으로 3898만 3000원을, 2010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관련 읍·면 위임 실태조사 시 인부임으로 8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7쪽 상단의 가칭 장기2동주민센터 건립예산 33억 7381만 2000원은 신축공사 시설비 33억 3216만원을, 감리비 3524만 4000원과 시설부대비 6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양촌면사무소 이전청사건립 44억 6733만원은 신축공사 시설비 44억 1000만원, 감리비 4851만원과 시설부대비 8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가칭 구래동주민센터 건립 청사부지매입비로 36억 5830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807쪽 하단부터 808쪽 상단에 가칭 마산동주민센터 건립 청사부지매입비로 구래동과 같은 36억 583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808쪽에는 가칭 운양동주민센터 건립 청사부지매입비로 35억 30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석모리 동네체육시설 조성 4억 6235만원은 석모리 동네체육시설로 사용 중인 국유지 1,321㎡ 매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종합사회복지시설 건립 246억 736만 6000원은 한강신도시 내 복3 부지 13,454㎡의 매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송노인복지회관 부지매입비로 35억 8860만 4000원은 마송택지개발지구 내 사회복지시설 3부지 1,684㎡ 매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24억 33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9쪽, 국내여비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대부·매각 등 민원접수 시 실태조사 여비로 648만원을, 2010년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관련 읍·면 위임 실태조사 시 여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중간으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대상 공무원은 누구입니까?

지금 주로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비서실장 포함해서 총 180개 지위가 있습니다. 이거는「지방재정법」110조와 113조에 의거해서 그 직종에 해당되는, 주로 돈을 지출하는 담당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그러는 거죠?

네, 어떤 보험을 드는 겁니다. 자동차 보험과 같은 그런 보험입니다.

보증 한계하고 금액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은 가입금액의 1000만원과 그리고 2억원까지 지출처리 그 비중에 따라 가입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주로 지출이 많은 회계과 부서는 보험금액이 많고요, 그리고 좀 경미한 데는 보험금이 적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1000만원에서 1억원까지요?

네, 2억원까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석기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읍·면·동 청사부지매입, 또 건립비용 해 가지고 총 5군데가 지금 올라왔어요. 장기2동 69억원, 양촌면사무소 46억원, 구래동주민센터하고 마산동이 똑같이 73억 2441만 9000원이고요, 운양동주민센터는 71억 9600만원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일단 양촌면사무소는 예외로 치더라도 각각에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게 어떤 부지매입 때문에 그런 겁니까?

현재 그 중에서 저희가 3개 부지를 매입하는 겁니다. 매입하는 건데 거기 부지에 운양동은 면적이 다른 데는 2,000㎡인데 운양동은 1,930㎡입니다. 부지면적이 70㎡가 좁습니다.

운양동이 좀 좁은 이유는 어떤 입지적 조건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런 조건도 있지만 우선 저희 부지를 할 때 토개공에서 위치선정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면적이 70㎡보다 좀 좁습니다.

그러면 구래동하고 마산동이 뒤의 1000원 단위까지 똑같아요. 이것은 원래 규정이 그런 겁니까?

똑같죠. 왜냐면 저희가 표준에 의해서 짓다 보면 이 금액이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동이 하기 때문에 인구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한 겁니다. 이거는 짓다 보면 어떤 기준에 좀 늘어날 경우도 있습니다.

이 외에 자잘한 차이는 그렇겠습니다만 이 금액에서 뭉텅이 돈으로 더 들어갈 추가비용은 더 없나요?

지금 상태는 없습니다.

지금 상태는 없다는 부분들이 나중에는 또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건축을 하다 보면 변수가 또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많이 생기죠. 짓다 보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러면서, 또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많이 증가하죠?

네, 그런 게 있고, 또 시기적으로 지나가면 단가가 올라가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외에 또 추가로 설치될 주민센터나 어떤 읍·면사무소가 예상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상태는 없고요, 부지를 매입하는 게 3개 동하고, 먼저 장기2동을 매입하고, 1개의 부지가 현재 김포2동에 있는데 그것은 매입을 2012년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개 동만 있고 아직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신도시 지역에 들어설 종합복지시설 246억원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건 부지매입비죠?

네, 부지매입비입니다.

부지매입비만 해도 참 엄청난 돈인데 이것은 어떻게 시비로 다 충당해야 하는 겁니까? 보니까 국·도비는 지금 하나도 없는데.

부지매입비는 시비로 충당하는 수밖에 없고요, 건축할 때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아마 국·도비가 있습니다.

국·도비가 나중에 건축할 때 오더라도 역시 그것은 시비하고 연계돼서 내려오겠죠?

네.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겁니까? 지금 이 돈 자체가 246억원 부분들이 내년 예산에 그대로 다 포함되는 부분들이 전체 예산운영에.

조남옥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 한강신도시에 들어가는 시설 중에서 복지시설 부지는 시비 100% 전액이 2010년도에 반영돼 있습니다.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향후 부지를 매입한다면 이후에 어떤 건립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준공까지 예상시점을 어떻게 잡고 있죠?

조남옥 저희 회계과로서는 부지매입으로 예산이 반영된 거고요, 사업부서에서는 건축비가 국·도비로 반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친 김에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부지 매입했을 때 준공의 대략 아우트라인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부분들.

조남옥 2011년에 아마.

아, 그럼 신도시 입주 전에?

조남옥 네.

입주 전에 아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8쪽에 보면 시청사 시설개선 및 보수공사비 나와요, 3억 1000만원. 이것 추가설명 자료를 보니까 뭐 방수보수시설 유지관리에 5000만원, 그다음에 시청사 본관 환경개선사업에서 2억 6000만원인데 이게 지금 환경개선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왔습니까?

저희 본관이 지금 의회동도 있고, 별관도 했는데 지금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리모델링을 하려면 한 26억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가 우선 복도하고 지하 1층·지상 3층 복도 및 계단, 지상 1층 로비, 비서실 및 접견실을 사업대상으로 봐 갖고요, 거기에 따른 가설공사·철거공사·바닥공사·천정공사·벽체공사·전기공사 및 외부.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모르겠고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 때문에 저희가 청사를 인천시 내 최근에 리모델링한 데도 여러 군데를 다녀왔고요, 또 어제는 과천 청사도 담당자가 다녀와서 어떻게 하면 전기 같은 것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것도 어제 출장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뭐 요새 호화청사 지어서 말 많은 곳도 많은데 우리는 있는 것 20년 넘은 건물 새로 보수해서 쓰시겠다는 거니까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료보고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 읍·면·동에 차량교체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있는 차가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예산관계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이 계상이 안 됐습니다.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 됐는데 추경에 잡으실 계획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글쎄 그건 뭐 상황을 봐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확정되신 건 아니고요? 논의는 한번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났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교체해 주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추경 때 다시 충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시청에 총 몇 대죠?

저희가 43대가 있습니다.

자료는 갖고 계시죠?

네.

그것 좀 한번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및 담당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조재덕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저희 부서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베풀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체육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상연 교육담당입니다. (인 사) 박동익 체육담당입니다. (인 사) 서진학 체육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교육체육과 소관 2010년도 본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계상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3%가 증가된 127억 128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각종 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국·도비 및 시비부담액 증가입니다. 그럼 먼저 정책사업 중 품격 높은 교육도시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 교육경비는 2009년도 본예산 대비 49.6% 증액된 46억 72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시와 교육청이 총 사업비에 대하여 50 대 50으로 대응 투자하여 주로 각 학교에 대한 교육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총 26억 5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급식시설조성사업은 옹정초등학교·월곶초등학교·김포서초등학교의 급식실 증·개축사업비로 7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으로는 학생들의 건전한 체육공간인 농구장·배구장의 조성을 위하여 통진중학교의 체육장정비사업으로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실현대화사업은 하성초등학교 등 4개 교의 영어체험실과 어학실, 양도초등학교의 도서실, 각종 듣기평가 수행을 위한 김포여중과 장기중학교의 방송실 등 특별실을 조성하는 사업비로 2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저소득층이나 부유층·일반가정의 자녀 등 누구나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 차별받지 아니하고 동등한 환경에서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읍지역 4개 교 전 학년과 동지역 12개 교 5·6학년을 위한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지역의 정주권 확보와 원활한 교통수단이 없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하여 소규모 학교 통학버스 지원을 위하여 자체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업무 추진에 따른 수당 및 공탁수수료로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냉·난방시설 조성은 교육청과의 대응지원사업으로 사우초등학교와 유현초등학교의 노후된 냉·난방시설개선사업에 4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습능력개발사업으로 20억 15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원어민보조교사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원이 증액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도 6개 교 신설에 따라 교육청과의 대응지원을 감안하여 2009년도보다 3개 교를 추가하여 25개 학교를 지원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방과후학교지원사업은 초등교실 등 다양한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운영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우수고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협력사업은 2003년도부터 도·시 교육청이 대응 지원하는 사업으로 좋은학교만들기사업 6000만원을 포함하여 8개 사업에 3억 95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인재 육성지원은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함으로써 세계대회에 참가자격을 획득한 검증된 인재를 육성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지원업무 운영은 김포교육대상 공로패 제작비로 200만원,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수당 84만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수당으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중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은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체육시설 유지보수는 노후 및 파손된 관내 체육시설물 정비 1억원, 기존 활용 중인 북변 전천후게이트볼장 설치 1억원, 시암리 테니스장 정비 5000만원, 시민회관 체육관 정비를 위한 3억 2000만원, 통진·양촌다목적체육관 바닥교체비 2억원으로 체육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총 7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물 설치 중 실내체육관 건립은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배구종목 유치와 시민의 체육활동 공간조성을 위하여 광역·도비·시비를 포함하여 33억 3350만원을 계상하였고, 오니산리 생활체육시설 조성은 야구인구의 증가에도 우리시에는 야구장이 전무한 여건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엘리트체육 및 생활체육 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체육인 육성 중 우수 체육지도자 및 선수육성 지원은 우수 체육지도자 육성에 따른 지원비·경기도체전 체육지도자 육성지원비·경기력 향상 강화훈련비로 2억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선수 상해보상금 및 홍보현수막 제작은 각종 체육대회 상해발생 시 지원금과 입상홍보 현수막 제작비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회육성지원금은 체육회·생활체육회·장애인체육회 인건비로 2억 4747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꿈나무체육육성지원은 각 학교에서 육성하는 체육종목의 우수한 체육인재를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5억 1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운동경기부 육성은 우수한 선수의 보호육성과 최소한의 팀 운영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714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은 육상·사격분야에 엘리트체육선수를 양성하여 김포시 체육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4대 보험료 등을 추가 편성하여 2009년도 당초보다 6000만원이 증가한 14억 135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지원은 국제친선리듬체조대회 외 6건으로 각종 경기도의 개최지원 예산으로 4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육성지원 중 각종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은 생활체육대회 출전 시 지원금으로 경기도생활체육대회 출전 외 4건으로 1억 2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은 우리시에서 개최하는 생활체육대회 지원금으로 김포금쌀배 전국테니스대회 외 4건으로 6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체육지도자는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로 1억 10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어르신전담생활체육지도자는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체육 활동에 참여 동기를 부여하여 체계적인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어르신전담지도자 인건비로 369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체육바우처시범사업은 저소득층 자녀들의 스포츠 활동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13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단체 육성은 여성축구단·어머니배구단 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진흥사업 추진은 생활체육광장·생활체육교실·생활체육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시민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생활체육 종목을 수강하게 함으로써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1억 33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 육성지원 중 각종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지원은 경기도 및 도 단위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지원비로 2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체육 활성화는 장애인생활체육교실 운영·장애인단체 체육활동 지원·장애인지도자 육성지원 등으로 28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장애인체육대회 개최지원은 우리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장애인체육대회 지원금으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의 행정운영경비는 교육체육과 운영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0년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145쪽에 학교무상급식 지원내용이 나옵니다. 본 위원도 지난주 수요일에 교육청에서 열린 무상급식지원위원회에 위촉도 받고, 거기에 참여해서 이 사안을 논의하고, 또 흔쾌히 교육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서로 이 사안을 기뻐하였습니다마는, 또 교육체육과장님도 거기 위원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의회에서, 이게 지금 교육위원회이던가요? 거기서 이게 삭감이 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향후 예상을 좀 하십니까?

제가 판단하고 있기로는 교육위원회에서만 삭감하자고 의결이 됐고요, 본회의 심의에 가서 결정될 사항으로 아직 확실한 답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본회의가 언제 열리죠?

12월 16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 애매한 게 김포시 같은 경우 어차피 이것 본예산에서 위원님들이 또 축조심의를 통해 가지고 의견을 교환을 해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걸 통과시켜 놓고 나서 만에 하나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이게 처리가 안 됐을 시에는 이 예산이 붕 떠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도출이 됐었는데요, 저희는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놓고 경기도의회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면 1회 추경에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을 나눴습니다. 저희는 도에서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징후를 느낀 게 있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죠. 같이 공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의무교육은 국가에서 전액 다 대주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아마 교육위원회에서는 그렇게 결정이 났지만 본회의 심의에 가면 다시 저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식적인 선에서도 그렇게 되는 것이 순리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참 과장님의 의견이 우리 경기도의회에도 전달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무상급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때 우리 김포교육장님께서도 시청에 참 감사한 마음을 꼭 전해 드리라고 저한테 얘길 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정치논리에 좌우되지 말고, 특히 무상급식이 됨으로써 오히려 저소득층 아이들의 마음에 응어리, 그리고 위화감 이런 데서 해방되면서 실제로 소득에 관계없이 나름대로 국가에서 내가 혜택을 받고 있고, 내가 성장해서 다시 이것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부분들이 또 하나에 산교육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항상 흐름을 계속 체크를 좀 해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혹시 도의회에 아시는 분 있으면, 저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어차피 본회의가 아직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입니다. 몇 가지 1차적으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쪽 맨 하단에 소규모 학교 통학버스 지원이에요. 올해도 2군데 버스지원사업이 있었죠?

네, 올해 2개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5000만원 지원하는 거는 나와 있는데 어느 학교라고 나와 있지를 않아요.

개곡초등학교 통학버스가 지금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개곡초등학교?

네.

사준 지 한 5년 됐나요?

7년 됐습니다, 2003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요.

개곡초등학교가 벌써 7년 됐습니까?

네.

이번에도 이 5000만원을 주면, 차량이 몇 인승입니까? 28인승?

27인승입니다.

27인승, 전액을 다 도와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버스상태는 한번 보셨습니까?

직접 가서 타 봤습니다.

타 봤더니 어때요? 7년 구석구석 다니다 보니까 많이 노후화됐겠죠?

네, 의자도 덜렁덜렁 대고, 빨리 교체해 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애들, 진짜 구석구석에 있는 학생들한테도 어떤 그런 편의성이 잘 전달되도록 당연히 해야겠죠. 148쪽을 좀 참조해 주십시오. 북변전천후게이트볼장 이것도 실내죠?

지금은 실외입니다.

실외?

네.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체국 옆에 있는.

아, 여기요, 여기?

네.

상당히 작던데?

지금 1면이 있습니다.

아니 1면이죠. 1면으로 하는데 나름대로 코트가 상당히 작은 코트인데 거기 1억원이 들어가요. 1억원이 들어가는 어떻게 예산이 뽑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가림 시설을 하고요.

그러면 코트 위에다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건물은 안 짓고?

네.

파이프를 이렇게 세워서 그렇게 하고?

네, 그렇습니다.

또?

그다음에 거기 라커가 없습니다.

라커?

어르신들이 게이트볼하고 좀 쉬고 그럴 공간이 없기 때문에 비가림 시설하고 라커룸하고 주위에 정비, 지금 배수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정비해서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1억원 계산한 것이 정확하게 다 뽑아보신 거예요? 견적 받아보시고요.

견적은 아직 안 받았고요.

안 받아보고 무조건 1억원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실내에 게이트볼장 한 게 8000만원씩 들여서 우리 김포시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8000만원이면 그렇게 좋은 시설로 하는데 실내도 아닌, 전천후가 아닌 실외에 이렇게 파이프로 해서 지붕 씌우고 하는 이런 가설, 가 쪽이라고 봐야겠죠? 그런 사항인데 이것에 1억원씩 들였다는 얘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어느 업체한테 분명하게 견적도 받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1억원을 딱 계상 올리면, 이게 얘기가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천후 구장이 되면 지붕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 지금 물도 없고 그렇거든요.

아니 알아요. 아는데 그렇다면 거기가, 우리가 김포시에 돼 있는 실내 그런 식으로는 거기다가 안 됩니까? 지을 수가 없어요? 어디에 저촉이 돼서 못 짓습니까? 아니면 그런 식으로 8000만원 들여서 하는 것이 낫지, 그렇다면 그 안에 라커룸도 필요 없을 거고, 수도 하나만 좀 끌어주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도 8000만원인데 왜 1억원까지 들이냐 이거죠, 저는.

아니 물가상승 요인도 감안을 했고요.

그렇게 안 올랐어요. 지금도 뭐 하다 보면 8000만원이면 짓습니다. 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149쪽의 통진·양촌 다목적체육관 바닥교체공사에요. 그러면 1군데 지금 나무플로어로 된 것을 1억원씩 해서 전체를 다 갈겠다는 뜻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 중간에 한 번 양곡 같은 데는 교체하셨죠? 하자가 있어 갖고.

네, 농구골대 있는 데 일부 보수를 했고요.

그 하자보수 한 지가 얼마 됐습니까?

2년 됐습니다.

거기 처음 체육관 준공식 가진 지가 얼마 됐습니까?

7년인가 그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처음 하고 나서부터도 그 당시도 하자가 바로 발생했어요. 그 당시 저도 그 부분을 지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돈 줄 거 다 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바로 하자가 발생하도록 공사 관리를 했냐?” 그런 부분을 저도 얘기, 그 당시 조 과장님께서는 여기 담당 과장은 아니셨죠.

아무튼 이번에 바닥교체공사를 하면서 철저히 공사감독을 해서 그런 하자가 안 나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뭐 좋은 얘기예요. 지금 많은 체육관이나 인조구장 같은 데도 점점 갈수록 그런 하자가 안 나게끔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저도 눈으로 직접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부분에 미흡하다, 우리가 뭐,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 시중에서 개인들이 하는 거보다도 결론은 조달청의 어떤 단가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더 나쁜 자재 갖다가 쓰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서 바로 이어서 하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벌써 거기서 그렇게 하자보수를 또 몇 번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이런 거 하실 때 좀 철저하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끝내기 전에, 이번에 그라운드골프라고 아시죠?

네.

많이 활성화돼 있죠?

네.

게이트볼보다는 그라운드골프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장년층 어르신들이. 일단 코트도 넓고, 단 실내라 코트 없어도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또 운동량도 많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어르신들께서 거기에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으면서 활동들 하시면서 운동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 들은 거 있습니까? 어떤 운동장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 갖고 있는 부분 있으면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그라운드골프연합회에서는 매주 1주일에 한 번씩 공설운동장을 이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손효운 회장님이 건의를 한 번 하셨어요. “전용구장을 만들어서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그런 요청을 하셨었는데 그 많은 면적도 없고 그래서 “가급적 어르신들이 쓰신다면 걸포나 운동장을 되도록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다.”고 그런 약속을 해서 1주일에 한 번은 지금 운동장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세가 어떻습니까? 우리 김포시 어르신들 인구도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고, 지금 저도 이렇게 보지만 게이트볼하시는 분들 엄청난 예산 들여서 게이트볼장 만들어 드렸지만 그분들이 더 늘어나지는 않더라고요. 증가하지는 않아요. 않으면서 지금 또 그라운드골프를 하면서 그쪽으로 점점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당연히 그분들은 전용구장을 원하죠.

필요한 시설이라고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종합운동장 개념이 있죠? 저기에, 지금.

네.

그런 부분에 2코트 정도면 전국대회도 유치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 쪽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부분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 하단부에 장애인 체육 활성화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있는데 장소가 어디로 확정돼 있습니까?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장소는 확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시설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면 양곡체육관이라든가 통진체육관이라든가 이런 체육관을 빌려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시설에 가서 할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양곡이나 통진이나 이렇게 빌려서 한다고요?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장애인단체 체육활동 지원이 있는데 이게 무슨 종목이고, 몇 가지 종목이나 됩니까?

장애인단체가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뭐 이런 단체가 한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별로 맞는 종목을 해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종목이나 돼요?

그러니까 보치아도 있고요.

네?

보치아.

보치아.

그다음에 장애인 풋살, 그러니까 장애인에 맞는 종목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맞는 종목대로?

네.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종목이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구 같은 것도 휠체어 타고 하는 것도 있습니까?

네, 휠체어 농구도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래요, 그늘진 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좋은 시책으로 많은 분들이 참가해서 사업추진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석기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왕룡 위원이 질의를 하던데 제가 손님이 잠깐 와 가지고 정확하게 듣지 못해서,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련돼서 아까 과장님, 어떤 결론 얘기를 하셨죠?

지금 도 교육위원회에서요,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는 걸로 의견이 나눠진 것 같아요, 오늘 보도에 보니까. 그런데 그거는 도의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 아니고 본회의에 가서 의결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무상급식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지역출신 도의원님들한테도 연락을 드리고 해서.

이거에 대한 대비책으로 금액이 적지 않으니까 하고 계셔야 되겠네요. 예산을 그렇다고 안 세울 수도 없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소규모 학교 통학지원이 있던데 어느 학교 지원이죠?

개곡초등학교입니다.

개곡?

올 추경에 금성초등학교하고 옹정초등학교는 지원했고요, 못 한 개곡초등학교 내년도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소규모 학교는 거의 다 통학버스 지원이 되지 않았나요?

네, 지금 다 돼 있습니다.

이번에 개곡을 하면 마무리되는 걸로 봐야 되죠?

네, 그런데 바꿔줄 학교가 또 있죠. 지금 개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구입을 해서 아직까지 운행을 했기 때문에 노후화가 됐고, 또 점차 계속 노후화가 되면 통학버스는 교체해 줘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거는 그렇다 치고 지금 146쪽에 있는 원어민보조교사지원사업이 25개 교가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고, 또 147쪽의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에도 초등 원어민교사 지원 1억 1200만원이 있고, 중등 원어민지원 3200만원이 있고, 여기 또 원어민지원에 10억원 이거는 물론 학교 전체를 위해서 하겠지만 원어민보조교사지원사업에 25개 교하고 나머지 이거는 또 다른 건가요?

이거는 경기도 보조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체 사업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다 나눠진 겁니다. 경기도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는 원어민보조교사사업이 있고요, 그다음 경기도에서 빠진 거는 우리 자체 원어민보조교사를 채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초등학교 전교, 고등학교까지 전교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빠진 데를 나머지는 다 해 주겠다?

네, 시비로 25개 교.

그다음에 나머지 빠진 데가 몇 개 교인데요? 초등·중등.

지금은 다 들어가 있죠. 전 학교 다 원어민보조교사를 배치해서.

다 몇 개 교냐고요? 하려고 그러는 데가. 25개 교 빼면 다 몇 개 교예요?

그러니까 26개 학교죠.

나머지가요?

네.

아니 나머지 26개 교 가지고 어떻게, 25개 교는 10억원 한다면서 26개 교를 이거 1억 4400만원 가지고 어떻게?

교육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네, 차등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중에서 골라서 3개 교 금액을 더 주고, 나머지는 500만원 정도씩 이렇게, 일종에 나눠주는 건데 이게 효과 있습니까?

각 고등학교에서는 우수고지원사업비를 좀 더 받으려고 사실 노력을 많이 하죠.

아니 그런데 교육비니 체육비니 다 관련돼 가지고 뭐 지원을 해 주면 좋겠죠. 그런데 사실은 무슨 명목으로 우수고다 그러니까 따지는 기준점이 대학진학률 이런 거 따지고 그러면.

그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평가표에 의해서, 물론 그냥 막 나눠주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거로 해서 한다고 그래봐야 나눠주기 식이고 무슨 의미가 있냐? 명목을 분명하게 그 고등학교에, 그리고 진학률이라는 게 지금 입장에서는 매년 어느 특정고가 어디로 가고 하는 그것이 좀 나오기 때문에 그럴 게 뭐 있냐, 그러니까 학교에 필요한, 지금 예를 들면 원어민이 필요하다 그러면 원어민 지원하고, 체육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면 체육시설 지원하고, 컴퓨터로 얘기하면 하드웨어 시설도 지원하고 소프트웨어인 선생님들도 지원하고 다 항목별로 지원하는데 그냥 우수고다 해 가지고 2500만원에 3개 교, 나머지 5개 교는 500만원씩, 그거 받아서 언젠가 얘기한 것처럼 뭐 고생했으니까 선생님들 위로하는 것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2500만원이 학교에 지금 시설해야 되는데 울타리 이거 필요해서 한다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만들어 놓고는 그냥 나눠주는 식이 되는, 우수고 지원은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야단을 맞더라도 좀 재고해 봐야 되지 않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는 관점에서 틀릴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 우수고지원사업은 최우수학교로 인문계·실업계 이렇게 쭉 부분별로 나눠서 하는데 자꾸 학교가 바뀌거든요. 어느 해는 하성이 탔고 어느 해는 김포제일고가 타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못 탔으면 다음에 타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게 지금 기준은 있다 그러는데 아니 김포시 고등학교들이 지금 뻔하게 서열을 다 알잖아요. 여기가 무슨 평준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비평준화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학교에서 어느 학생이 중학교든 고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성적이 좋은 애들이 어느 쪽으로 몰리니까 학교 서열은 뻔하게 나와 있다고요. 그러면 제목이 우수고 지원이다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게 돌아가면서 나눠 먹는 거지, 그렇게 해 줄 바에는 1억원 예산을 세워서 8개 학교에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면 1000만원씩 딱 해서 무슨 명목으로 지원해 줘야지 시에서 예산 세워서 나눠주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명목이 시민의 재산인 예산이라는 게 분명한 명목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내가 보건대 썩 바람직한 예산지출이 아니다, 그럼 이 예산을 바람직하게 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당 1억원을 세울 게 아니라 하나씩 의견을 들어서 매년 애로사항을 풀어주는, 애로사항을 풀어주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이라든지 어떤 특정교사에 대한 체육선생님 어떤 분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명목을 딱 지어서 예산이라는 게 지원이 돼야지 돌아가면서 올해 예를 들어서 2500만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어떻게 하고 받으려고 생각했는데 못 받으면 관두고, 이럴 예산이야 안 해 줘도 되지 않냐 이런 얘기지.

저희는 그 예산이 순위를 정해서 교대로 그냥 나눠 먹기 식으로 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사업이 있기 때문에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 이하 선생님들은 열심히 애들을 지도하고, 또.

아니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를 나쁘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고등학교가 지금 학생 수에 비례는 좀 하겠지만 예산을 쓰는 건 좋은데 예산에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지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냐, 지금 예를 들어서 우수 아파트단지에 지원하고 이러는 것도 돌아가면서 선정해서 해 줘요. 그런데 그 아파트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게끔 딱 규정이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나 이거 받았으니까 우리가 아파트 주민들 다 모셔놓고 잔치해서 그냥 보상금” 이 차원이 아니라 그 아파트단지에서 필요한 시설비로 하지 않는 한은 쓰지 못하게 하듯이 분명한 그런 게 있어서 지출이 돼야지 만에 하나 일부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선생님들 노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시청에서 할 일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지적을 드리고, 149쪽에 있는 통진·양촌 다목적체육관 바닥교체공사가 동시에 하는 모양이에요. 양곡하고 동시에 하는 건가요?

아니죠, 시차를 둬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군데 동시에 하면 그쪽의 체육관을 다 못 쓰기 때문에.

통진 다목적체육관은 몇 년도에 오픈했죠? 그것은 그래도 오래 된 것 같은데.

통진이 지금 6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진이요?

네.

양촌은요?

양촌은 7년.

양촌이 더 오래됐어요?

네. 통진이 오래 됐나?

그것은 오픈할 때 과장님이 직접 하신 건 아니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더라도 지금 같이 동시에 두 군데를 하려고 하는 거는 보면 분명히 시차가 있었는데 어딘가 지나치게 마모되어 있는 거 아닌가.

양쪽 체육관이 자꾸 하자가 나서 제가 한번 나가봤더니 바닥공사를 하면 바닥에 원래 마루판을 하기 전에 베니어합판을 깔아야지 그게 골고루 다 힘을 받는데 그걸 안 깔고 그냥 판만 다 깔아놓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 노후화가 되고 자꾸 주저앉는 현상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농구골대 있던 데는 미리 다 해 놨는데 거기는 괜찮은데 농구골대 없는 가운데가 퉁퉁 튀면 바닥이 꼭 주저앉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빨리.

그러면 애당초 설계가 조금 잘못된 거네요, 시간이 오래되긴 한 거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아마 그렇게 한 걸로.

그 당시 처음 최초로 할 때.

네.

예산낭비가 더 심해지는 거네요? 어차피 뜯어서 하니까요.

그런데 그 정도면 내구연한은 다 봤다고 봐야겠죠. 저희가 지금 그쪽을 빨리 보수를 안 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기 때문에 빨리 보수를 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까 장애인단체에서 맨 끝에 체육대회가 있는데 이 장애인체육대회를 한, 장애인체육 육성지원에 관한 것이 금액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전년도 비해서 전년도에 2300 정도로 체육대회 치르고 다 지원도 하고 그랬는데 올해 유난히 급격하게 예산이 늘어서 8000여 만원을 증액했는데 장애인분들의 요구도 있고 그래서 좀 늘리는 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우리 교육체육과의 전체적인 예산이 한 40억원 이상 늘어났잖아요. 전체적으로 늘어난 게 뭐 필요로 해서 했겠지만 제가 보건대 전체적인 교육체육에 대한 지원이 너무 급격하게 늘어났다.

아까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균특예산하고 국·도비가 일부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예산은 사실 작년에 장애인생활체육교실을 1년 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종목이 많이 늘어났고, 안에만 있던 재가장애인이나 시설장애인들이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함으로써 밖에 나가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는 조그맣게나마 대회를 해서 그분들하고 일반인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장애인 예산을 일부 증액을 했습니다.

금액이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큰 건 아니기 때문에 이해는 충분히 돼요. 그런데 균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 장애인체육대회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장애인일수록 더 밖에 나와서 운동을 해야 되니까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얘기를 한다면 그동안 우리시에서 너무 적은 예산이 아니었나, 저는 예산심의에서 삭감하기 위해서 거론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동안 너무 소홀하게 예산이 잡혀 있었던 것 아니냐, 이걸 봤을 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이 늘어나는 것만큼 활성화시키되 한 가지 우려성은 이런 거예요. 500만원 가지고 치렀던 장애인체육대회를 이번에는 5000만원으로 10배를 늘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늘린 것만큼 충실해져야 되는데 충실해져야 될 그 문제를 내가 실무 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고 싶은 생각이 문득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차고 충실 있게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석기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2개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쪽의 우수인재육성 예산이에요. 이것 처음 세워지는 예산이죠?

작년 추경에 확보했었습니다.

전년도 본예산에는 한 번도 없었고 추경에 세워졌다?

네.

그래서 우리 김포에서 세계대회 나간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창의력올림피아대회 나갔었습니다. 김포초등학교, 김포중학교 학생으로 구성된 아이들이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창의력대회에서 1등을 해서.

우리나라 대표로 해서 세계대회를 나갔습니까?

네. 9등 하고 왔습니다, 세계에서.

세계에서 9등 대단한 성적이죠. 비용은 어떻습니까? 비행기표까지 다 대주는 겁니까? 완전히.

이게 교육청에서 일부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시에서 작년에 추경 확보해서 지원했고, 일부 자부담해서 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김포시가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학교 수도 늘어나고, 또 많은 우수 인재들이 외부에서 이쪽으로 이사 오시면 점점 많아질 거고 당연히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이것도 예산이 점점 늘어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2000만원이었나요? 추경에.

그렇습니다.

작년인가요, 올해 1차 추경인가요?

올해 추경에 한 겁니다.

1차 추경에?

네.

그때도 2000만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2000만원 갖고 충분하게 됐던 부분 아니겠죠? 교육청에서도 대줬기 때문에.

네, 교육청에서 했고 자부담했습니다.

2000만원이 된다?

네.

앞으로는 계속 이 부분이 좀 늘어나야 될 사항이겠네요. 우리 민석기 위원께서 149쪽 오니산리 생활체육시설 조성 4억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야구장 설치 1면에 2억원, 테니스장 정비 2면, 인조 풋살잔디장 이것도 2면입니까? 족구장 2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풋살장도 1면, 족구장 2면 그렇게 할 겁니다.

정확하게 풋살장이 1면?

네, 1면, 족구장 2면.

풋살장은 인조잔디인데 이 인조잔디 터가 제가 사진으로 봤을 때는 좀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옵니까? 풋살장이.

풋살장, 족구장은 군부대 쪽에 이렇게 표시를 해 드렸습니다. 이쪽에다 할 계획입니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풋살장이 2면이 안 나오느냐 이거지, 여기에요. 왜냐하면 어떤 대회를 치르더라도 최소한 2면은 있어야 어떤 대회든지 치르거든요. 우리 공설운동장도 양쪽에 2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갖고 있어야만 어떤 대회를 하지 이렇게 1면만 딱 했을 때 여기서 어떤 대회도 못 치를 것이고, 그런 부분적인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족구장 같은 경우도 2면이지만 이 족구장 밑의 재질은 어떤 식으로 지금 생각을 갖고 계세요? 바닥은. 그냥 흙입니까? 아니면.

앙투카(En-Tout-Cas) 정도로 하려고 그럽니다.

네?

앙투카(En-Tout-Cas).

앙투카? 정확하게.

세미 앙투카(En-Tout-Cas)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테니스코트 바닥도 세미 앙투카(En-Tout-Cas)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담당 협회 임원들하고도 얘기가 좀 있었습니까?

족구협회에서는 2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하 2면이죠. 못 해도 어떤 대회를 하더라도 한 3면 정도 이상은 필요한 건데.

그런데 풋살은 운동장에 2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는 1면만 해도 야구하러 가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잠깐 하는 정도가 되지 그렇게까지 뭐, 아무튼 면적이 나오면.

지금 우리 공설운동장에 2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계획이 어떻게 돼요? 지금 제가 듣는 얘기로는 풋살장 2개가 없어진다는 얘기를 들었던 부분이 있어요.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런데 왜 거기 심재호 회장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아니 풋살장이 지금 활용이 잘 되고 많은 학생이나 일반 주민들이 와서 하는데 없앨 리가 있나요.

공설운동장에, 그래서 그 회장께서도 걸포구장 뒤쪽에, 지금 의장께서도 얘기했지만 그 부분을 변경해서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라, 그 좋은 고가 밑의 땅을 그대로 방치한 이런 모습을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분들이 자꾸만 그쪽으로 옮기고 싶어 하는 이런 얘기는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일단 저도 어떤 대회를 치르더라도 할 수 있게 하려면 최하 2면씩은 갖고 보완을 해 줘야만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터가 부족하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한 번 찾아보면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제가 면적을 보고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추가로 잠깐.

황금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간단한 건데 한 가지 궁금해서요. 146쪽에 냉·난방시설 개선 있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 현재 유현초 같은 경우는 개교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지금 지원을 해서 냉·난방을 안 갖췄다는 것은, 사우초도 그렇고 지금까지 냉·난방시설이 전혀 없었던 건가요? 어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 학교를 어떻게 운영했어요?

원래 교실을 지으면 교실에 세트로 다 들어갔어야 되는데 개별적으로 갖다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게 노후화가 됐고 그랬으니까.

아니 개별로 갖다놨다는 건 현실이 어떻습니까?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시에서 파악한, 사우초 같은 경우도 학교 생기고 꽤 됐죠? 거기는.

사우초등학교가 2001년도에 개교를 했죠.

그러면 한 8년간은 냉·난방시설이 어떻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교육계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께서 얘기해 보세요.

그런데 이것은 도교육청 대응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교육청에서 우선순위를 해서 이번에 2개 학교만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라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한 가지만 더, 151페이지에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있잖아요. 육성에서 인건비가 그렇고,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코치·감독·선수·고참 선수 이렇게 해서 다를 텐데 총괄해서 나누기해서 이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똑같은 돈을, 151쪽에 보면 사격팀은 405만 1670원×8×12월 딱 나왔고, 육상팀은 인건비가 367만 4100원×10명 이렇게 해서 금액이 나왔단 말이죠, 12월. 이게 금액이 다 다를 텐데 인건비 해 가지고 통 쳐서 평균치인 거죠?

네, 평균입니다.

그런데 사격팀도 그렇고, 육상팀 뭐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전국대회 나가서 김포의 이름도 알리기는 하는데 이게 전국적인 우리 대표선수인데 매번 그런 얘기드리지만 도에서는 돈 달랑 3000만원씩 2개 6000만원 주고 14억원을 지출하는 거거든요. 도대체 이거 왜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깎으면 모자라니까 대응투자해 주지 않겠어요?

그런 건 아니고요.

교육청처럼 지금 한 50%, 국가를 위해서도 애를 쓰고 성적을 내는데 국가에서는 한 푼도 안 주고 도에서 달랑 3000만원 주고 말이죠. 2개 단체 보니까 6000만원 주네, 그죠?

새로 창단하면 7000만원을 주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로 매년 1개 팀당 3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도에서. 도에서는 수십 개 종목을 하다 보니까.

글쎄 우리가 해서 돈 지출이 너무 지나치지 않냐, 그다음에 한 가지 보상금이라고 나와 있어요, 인건비는 그렇다 치고. 보상금 3억 2800, 육상은 1억 7800, 보상금이 저기를 얘기하는 건가요? 예를 들면 재료비 그런 건가요? 운영비는 아닐 거고. 담당이 얘기하죠.

담당께서 말씀해 주세요.

보상금.

박동익 체육계장 박동익입니다. 보상금은 전국단위 출전비라든지.

그거 운영비 아니고요? 출전비 말고?

박동익 네, 보상금 차원으로 훈련비하고 수리비, 용품구입비 같은 것도 있습니다.

육상 그런 데도 용품 구입하는 데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것 같으면 육상팀은 솔직히 무슨 특별한 출전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금액이 적지 않아요?

박동익 전국대회를 거의 6개 대회 이상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갈 때 전지훈련비라든지 거기에 나갔을 때 식대라든지 숙박비라든지.

그러면 운영비는 또 뭐예요? 운영비는 무슨 항목으로.

운영비는 합숙소 관리비, 그다음에 사무실 유지관리비 이런 거 들어갑니다.

육상팀 성적이 어땠었죠?

박동익 육상팀 성적은 지난해에는 좀 저조했는데요, 올해는 전국대회 규모와 도체전까지 7개 대회에 참여를 했는데 거의 금·은·동 수준, 거의 상위권에 항상 들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우리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를 삼아야 될 거고, 보면 지원해서 우리시에 분명히 도움이 돼야지, 제가 보면 사격 같은 경우도 그렇고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거 같은데.

박동익 육상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도 올해는 국가대표까지도 들어가 있고요, 성적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격 같은 경우는 평년.

개인적인 얘기로는 그냥 어느 팀 하나는 없앴으면 좋겠어요, 예산 자체를. 해체하면 좋겠는데 그게 우리시 마음대로 안 된다고 본인도 알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그나마도 성적이나 좋게 하고 말썽 있던 부분은 잘 해결하시면 될 것 같고, 잘 좀 운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조금 지나가는데 교육체육과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질의할 내용이 많으셨던 거 같아요. 먼저 145쪽에 보면 학교무상급식 지원 나옵니다. 지금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12개 교의 초등학교 5·6학년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전 학년을 다 지원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경기도 31개 시·군이 똑같은 겁니까?

경기도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성남 같은 데도 동지역은 5·6학년만 다 지원되나요?

네. 성남, 과천 이런 데는.

그러니까 31개 시·군이 전체 다 그러냐고요?

지금 성남하고 과천은 전 학년 다 지원을 하고요, 나머지 동지역은 초등학교 5·6학년, 그다음에 읍·면지역은 전 학년 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김포시만 동지역을 5·6학년만 하는 건지?

다 그렇습니다, 경기도.

성남 같은 데는 그러면 왜 전 학년 되는 거죠?

성남하고 과천은 전액 시비로 전 학년을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전액 시비로 합니까?

네. 이것은 교육청 같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글쎄 저희가 시 예산을 세우기는 세워드립니다만 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교육만이 살 길인 우리나라에서 교육분야에서 정치논리에 휩쓸리는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경기도의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다음 149쪽에 보면 시암 테니스장 시설정비 나와요, 5000만원. 이거 실소유자가 누구죠?

마을회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이요?

네.

그러면 마을 공동명의입니까? 그러니까 땅의 소유자가 누구냐고요. 사유지죠?

네, 땅 소유는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유지에 5000만원이나 우리가 지원해 줄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테니스장이 접적지역지원사업으로 테니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가 동네체육시설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그냥 면이 좋지를 않아서 부상 우려도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비를 해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런데 사유지에 그렇게 우리가 5000만원씩 들여서 했다가 만약에 그분이 사용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동의를 받았습니다, 부락에서.

아니 사유지라면서요. 마을 동의만 중요한 게 아니고 개인 소유라면서요? 그거 토지등록 떼어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149쪽에 오니산리 생활체육시설 조성 나옵니다. 야구장하고 테니스장·족구장 하겠다는 건데 과장님, 우리 지난 2008년도에 통진읍 가현리에 당초 야구장 설치한다 그래 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받았죠?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 못 받았습니다.

관리계획 받지 않았어요? 과장님, 받으셨는데 나중에 실시설계 예산이 삭감됐죠. 정확하게 알고, 담당 과장이셨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님 얘기 들으셨죠? 그다음에 지금 이게 8연대 소유죠?

소속은 8연대고, 국방부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국방부나 8연대나, 그런데 만약에 지금 구두로다 그냥 협약을 하셨다 그러는데.

아니 협약하기로 했습니다.

언제요?

12월 중에 협약을 하기로 했는데 이사단의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 추후 협의는 못 했습니다.

연대장하고 한 겁니까, 사단장하고 한 겁니까?

사단하고 합니다.

사단장하고 직접 얘기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시까지 사단장하고 시장하고 협약서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 안 되면 삭감하겠습니다. 그다음 151쪽에 사격팀 육성 나옵니다. 지금 수사진행 어떻게 돼 가고 있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얘기 들으신 것 없고요?

수사 중이라 지금 경찰서에서 얘기를 안 해 주기 때문에 들은 얘기는 없습니다. 수사가 종결되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종결이 언제쯤 된다는 얘기도 들으신 것 없습니까?

참고인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참고인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딱 말씀드리기 좀 뭐합니다만 이것 수사결과에 따라서 사격팀 존폐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교육체육과 말씀드릴 건 더 많은데 의회도 나름 의회 일정이 있어서 여기까지 그만두겠습니다. 과장님 의욕적으로 적극적으로 일 열심히 하시는 건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세부사업으로 들어갔을 때는 사업에 좀 철저를 기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박병수입니다. 평소 우리시 정보화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피광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정보통신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화 행정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김진석 지역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이관호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인 사) 황규동 지리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정보통신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정보통신과 총 예산액은 27억 8617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7.86%인 1억 3780만 6000원이 감소한 예산으로 정책사업별로는 유인물 상단의 지식기반전자시정구현사업이 4013만원이 증가한 8억 8185만원, 161쪽 하단의 지역정보화촉진정책추진사업은 2억 3733만 2000원이 증가한 3억 9935만 9000원, 164쪽 상단의 네트워크 고도화 및 행정통신망인프라구축사업은 1억 5381만 7000원이 감소한 12억 1906만 7000원, 167쪽 상단의 지리정보시스템 GIS구축사업은 3억 6145만 1000원이 감소한 2억 4054만 9000원, 하단에 있는 행정운영경비는 전년과 동일한 453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 상단입니다. 지식기반 전자시정구현 정책사업은 최적의 정보화 기반시스템 구축과 중단 없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으로 행정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8억 81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아랫부분의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구축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중앙에서 보급된 17개의 새올 고도화 업무와 재정·인사·행정 등 새로 개발된 6개의 정보화시스템 표준공동이용 환경의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이 2006년에 이루어져 리스비를 2014년까지 지급해야 하는 사업으로 국비 6093만 2000원을 보조받아 1억 553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군·구 정보화운영사업의 공통운영비는 새올 통합창구 및 통합 문자메시지 유지보수비로 24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는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과 공통기반시스템의 유지보수비로 80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안전부의 산하기관인 지역정보개발원과 유지보수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유지보수비를 자본이전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사업입니다. 2002년 이전 도입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서버의 내용연수 초과에 따른 잦은 장애발생과 시스템에 탑재된 주민등록·지적·호적 등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비를 교체하는 비용으로 2010년도에는 1분기 리스비인 18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를 40% 지원받아 3년간 리스로 계약하여 2013년까지 분기별로 12회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로 행정정보·지역정보·정보통신·지리정보사업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중단 없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주전산기 및 행정전산장비운영사업은 행정전산업무용 PC 1,305대의 유지보수비로 5278만 8000원과 토지정보시스템 지방세 통합백업서버 등의 주전산기 유지보수비로 3476만 4000원, 통합백업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로 600만원, 방화벽시스템 유지보수비로 5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의 자산취득비입니다. 노후 및 신규 컴퓨터보급사업은 컴퓨터가 5년 이상 경과하여 업무처리가 어려운 노후 컴퓨터의 교체와 신규직원 임용에 따른 전산장비를 확보하기 위한 컴퓨터 200대의 구입예산으로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의 데이터베이스보안시스템 구축예산은 공통기반 시·군·구 행정, 홈페이지, 전자문서 등 주요행정정보 및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시스템에 중요 정보들이 저장된 DB의 자료유출과 도용을 막기 위한 보안시스템을 도입하는 비용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행정전산업무용 프로그램 보급예산은 행정전산업무용 PC 및 서버용 백신프로그램 구입, 행정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 기타 프로그램 구입, 전산개발 도서구입비로 1억 8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있는 지역정보화촉진정책추진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정책사업은 지역 간 계층 간 정보격차 완화와 지역정보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3억 99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사무관리비 예산은 지역정보화사업 추진관련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회 개최를 계획으로 1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맞춤형입찰정보시스템 고도화 운영예산은 2007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입찰정보 외에 무역정보·산업물가정보·1일단가정보 등 기업 활동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관내 기업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입찰정보시스템의 운영비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비쿼터스(Ubiquitous) 도시계획 수립용역 예산으로 한강·시네폴리스·뉴타운 등 도시개발사업이 165만㎡ 이상일 때「유비쿼터스(Ubiquitous) 도시건설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하여 U-City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추진할 시는 반드시 U-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 김포시의 통합적인 유비쿼터스(Ubiquitous) 도시건설을 위한 U-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있는 시민정보화교육추진사업은 고령자·저소득층·장애인 등 정보화 소외계층 대상의 정보격차 해소 및 김포시민의 정보화 능력향상을 위한 정보화교육 강사수당으로 17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 내의 고령자 등이 우선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정보화 능력개발을 위한 효율적인 공무원교육추진사업은「전자정보법」에 의한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기술을 습득하는 공무원교육 강사수당으로 480만원과 교육장 운영비 150만원, 빔 프로젝트 램프교체 132만원, 교육용 교재구입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공무원PC경진대회 운영의 사무관리비 예산은 공무원의 PC 이용능력을 향상시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정보화마인드 확산을 통해 자기계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정보화경진대회 시험문제 출제 및 채점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포상금 예산은 성적이 우수한 4개 부서에 지급하는 시상금으로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자는 경기도 및 행정안전부 중앙대회에 출전하게 되며, 우리시는 2009년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하는 등 6년 연속 경기도 우수기관으로 입상하여 행정안전부 전국대회에 출전한 바 있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활성화지원사업은 통진읍 동을산리 두레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48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은 마을운영위원회 행사참석여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육성지원사업은 정보화마을 자립운영 기반정착을 위하여 통진읍 두레정보화마을의 정보센터 관리, 홈페이지 관리, 주민정보화 교육 및 실적관리 등의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관리자의 인건비로 154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고도화 및 행정통신망인프라구축정책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통신망 인프라 구축에 있어 방범용 CCTV 자가광통신망 구축은 기 설치된 방범용 CCTV 5개소 설치구간에 CCTV 전용회선을 임대망에서 자가광통신망으로써 수정함으로써 전용회선 사용에 대한 공공요금을 절약하고 통신품질 개선을 위한 구축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IPTV공부방설치사업은 관내 지역아동센터 15개소에 LCD TV와 인터넷 회선을 설치하여 IPTV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 소외계층 아이들의 교육기회 확대 및 방과 후 학습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 도비 50%를 지원받아 14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정보통신망 품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네트워크망운영유지사업은 양질의 통신품질을 제공하기 위한 네트워크 유지보수비로 기 구축된 자가통신망 유지비로 58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이 되겠습니다. 시청과 사업소 및 읍·면·동 간의 광전송시스템 유지보수비는 6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네트워크 서버 및 장비유지비로 4451만 7000원, 네트워크와 관련된 침입방지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078만 8000원을, 암호화장비 유지비 1046만 9000원, 시청 본관 정문에 설치된 LED전광판 유지비는 768만원을, 네트워크망 유지비 2400만원, 광케이블 이설유지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전화망운영유지사업은 늘어나는 행정전화 회선수요를 충족하고 안정된 행정전화망을 운영하기 위한 유지비로 모사전송기 운영관련 소모품 비용으로 2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자식 자동교환기 유지비 1132만 7000원, 전화망 유지비 2400만원, 초고속다중화장비 유지비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방범용CCTV설치사업은 범죄예방과 신속한 범인검거를 도모하기 위하여 범죄 없는 환경조성을 위한 방범용 CCTV의 10대 설치비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유지보수비는 기 구축된 방범용 CCTV에 대한 유지비로 167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대망 사용료는 1억 1682만원을, 전기료로 28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범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은 방범용 CCTV의 효율적인 운영과 신속한 범죄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방범관제센터의 모니터링 인력 4명을 확보하기 위한 인건비로 833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있는 전용회선망 이용료 운영예산은 도·시·군 간 초고속 국가정보통신 전용회선료와 김포2동 LED전광판 사용임대료 및 전기료·한전주 사용료 등으로 1억 14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전화망 이용료 운영예산은 통합 일반전화료를 포함한 시·군·구 PDA 이용료, 전국 행정망 휴대전화 이용료, 행정시외전화 이용료, TRS 무선전용회선 이용료 등으로 3억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의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의 시설비 예산은 2006년 4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추진한 1단계 동지역·고촌읍·양촌면·대곶면 등 중·남부지역 공동구축사업에 이어 2단계로 북부지역인 통진읍·월곶면·하성면까지 확대 구축하는 사업으로 2009년 5월에 착수하여 2010년 11월까지 추진되어 2010년에는 도로·상하수도 시설물 조사탐사비로 7140만원을, 조달수수료 및 성과심사비로 500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GIS 운영예산은 지리정보시스템 1단계 사업 시 도입한 소프트웨어 및 장비의 무상 유지보수기간이 2010년 1월에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유지와 관리가 필요하여 운영프로그램 유지비로 8640만원, 하드웨어 및 상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32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있는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써 45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정보통신과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0년도 본예산안은 시민만족의 행정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원활하고 능률적인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전액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피광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먼저 하겠습니다. 162쪽에 유비쿼터스(Ubiquitous) 도시계획 수립용역 나옵니다. 3억원 계상하셨는데 이게 지금 세부설명 자료를 보니까 “한강·시네폴리스·뉴타운·산업단지 등의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유비쿼터스(Ubiquitous) 도시건설을 지양하고” 그랬는데 “지향하고”를 잘못 표기하신 거겠죠?

네, “지양”입니다.

지양입니까? “지양”은 하지 말자는 거고, “지향”이겠죠.

네.

이게「유비쿼터스(Ubiquitous) 도시건설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해서 의무사항으로 해야 되는 거죠?

도시개발에 있어서 165만㎡ 이상의 도시개발을 할 때에는 U-City를 추진할 수 있는데 추진할 경우에는 반드시 U-도시계획을 수립하게끔 법률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사항이 그러면 한강·시네폴리스·뉴타운·산업단지 이 전체적인 거를 이 용역으로 다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우리시의 도시개발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뉴타운이나 시네폴리스 등 다방면으로 많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 전체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U-도시계획을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요.

구체적으로 지금 정립이 잘 안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시네폴리스면 시네폴리스는 나름대로 저기가 있어야 될 거고, 뉴타운이면 뉴타운도 지금 북변지구랑 양곡·마송지구 나누어져 있는데 거기 나름대로 다 들어가는 게 틀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3억원 용역으로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우리가 한강신도시도 U-City를 추진했습니다마는 학술적인 부분은 이미 정립이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U-도시 U-서비스 대역폭을 조명해 줄 수 있는 부분, 이런 편성해 줄 수 있는 자세한 사항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U-도시계획에서 그런 부분을 조명해 주고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용역이 그냥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한 용역인 건지, 구체적인 저기로 나오는 건지, 담당님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뉴타운 그거는 우리가, 전국적으로 도시개발이 신도시는 지금 U-City 개념으로 가고 있는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뉴타운지구도 지금 U-도시계획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담당께서도 그렇게 보십니까? 그 정도 수준의 유비쿼터스(Ubiquitous)가 나오겠습니까?

결정은 아직 안 됐고요, 지금 U-도시계획을 수립해서 그 사업시행자하고 협의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도 안 되고 지금 이렇게 먼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을 세우시겠다?

그래서 지금 시네폴리스도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공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부터 업무협의를 가져보고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업무협의가 다 끝나고 결정이 되고 나서 이 용역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의 순서가.

뉴타운지구도 지금 사업추진 단계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이 계획을 수립해야 일반 도시계획하고 상호 보완이 돼서 추진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결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163쪽에 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육성지원사업 있잖아요. 전년도 예산액하고 비교해 보니까 166만 2000원이 증액됐어요.

그것 담당 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정왕룡 위원입니다. 지금 피광성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또 전에 행감 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었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하고 우리 담당 계장님하고 말씀에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조금 설명하는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서로 공유하셔 가지고, 특히 다른 때도 아니고 연례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담당하시는 과장님하고 담당 직원분들과 서로 어떤 이해도에 차이가 있다면 이것은 취지여부를 떠나서 굉장히 위원님들한테는 갸우뚱하게 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질의 드려볼게요. 과장님, 그 유비쿼터스(Ubiquitous)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른다면 짧게 한번 설명 좀,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유비쿼터스(Ubiquitous)는 일반적인 도시 인프라에다가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융합을 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고 편리한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미래 공간적인 시스템에 연결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과장님 설명이 뭔지는 알겠는데 상당히 표현이 길어요. 쉽게 말해서 확 와 닿지가 않는다는 거죠. 바꾸어 말하면 굳이 이런 난해하고 어려운 용어를 막대한 예산을 들이붓는 사업에 실제 이런 용어를 채택해서 써야만 하는가, 그런 부분을 혹시 고민해 보셨나요? 용어선정에서. U-City니 유비쿼터스(Ubiquitous)니, 전 아직도 좀 헷갈리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시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손쉽고 간편한 용어를 선정하든가 개발하든가 신경을 쓰는 것 자체가 저는 유비쿼터스(Ubiquitous)의 나름대로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도 나도 요즘 하도 외래어 사용이 유행이 되다 보니까 행정용어까지 막 남발해 버리고, 한 지자체에서 유비쿼터스(Ubiquitous) 얘기하면 전 지역이 막 그것을 너도 나도 유행처럼 차용해 써 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 혹시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개발에 있어서는 지금 일반적인 도시계획도 도시 인프라만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첨단 정보통신시설이 접속되는 것은 지금 전국적인 추세거든요.

아니 지금 제가 말씀하는 걸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용어를 순우리말로 알기 쉬운 그런 용어가 없냐는 말이죠?

그렇죠, 첨단정보통신도시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 그럼 그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유비쿼터스(Ubiquitous) 하니까 저는 삼국지의 유비가 뭐 어떻게 하는지, 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장비쿼터스, 뭐 관우쿼터스 이렇게 나올 겁니까?

행정안전부나 국토해양부에서.

아니 위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우리 좀 주체적으로 살자고요. 경기도에서 저번에 보니까 무슨 “라이스” 하니까 여기서도 “골드라이스” 뭐 이런 것 좀 우리 버리고 우리가 뭔가 선례를 만들어 가지고 밑으로부터의 어떤 모범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그런 방안이 못 나오나요? 이런 용어에서도.

우리만 그런 용어를 쓰게 되면 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용어하고.

중심은 시민이에요. 시민이 알아들을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느냐, 그냥 “첨단정보도시” 그러면 어디 덧납니까? 우리 담당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의견에 대해서.

네, 참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참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좀 두고 보겠습니다. 그다음 161쪽에 행정전산업무용 프로그램 보급이 나오는데 설명자료 보니까 “급증하는 바이러스와 악성프로그램을 막아내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에서 최소한 2개 이상의 보안프로그램으로 점검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국정원에서 이런 데까지 신경 쓰나요? 전 굉장히 좀 생소해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설명자료 보니까 “국가정보원에서 보안프로그램을 점검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서 백신프로그램을 추가 구매” 이런 말 나오거든요. 그런데 국가정보원에서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나요?

그렇죠, 개인용 PC마다 보안프로그램을 2종 이상씩 쓰게끔 국정원에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국정원에서 하는 사안입니까?

보안 쪽에는 국정원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 국정원 여러 가지 일 하네요. 이런 부분들 나름대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래의 취지에 맞는 역할만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 내용에 보니까 윈도우나 파워포인트, 엑셀 이런 것들을, 일종의 로열티인 것 같아요. PC당 연간 단가로 지금 지불하고 있다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나와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한글이나 이런 경우도 이렇게 똑같은 조건으로 지불하고 있나요?

담당계장이 설명하겠습니다.

네.

공무원들의 컴퓨터 능력 같은 거, PC 활용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PC 활용능력이라는 것은 다분히 테크닉적인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려봅니다. 이번 행감에서 제가 많이 관심을 기울였던 게 결국은 홈페이지에 대한 접근도나 여러 가지 어떤 개방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궁금했었는데 결국은 이번 홈페이지에 왜 이렇게 업데이트나 내용 채워지는 게 참 부실할까? 이리저리 각 부서를 제가 점검하다 보니까는 결국 원래의 기안부터가 좀 문제였다는 거죠. 뭐냐 하면 보안성을 먼저 강조하다 보니까는 접근성을 떨어뜨려 버리고, 그리고 안전관리 유지에 먼저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까 실제로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딱 부서당 하나밖에 안 줘 버리면서 일반 직원들이 그 속에서 같이 들어가면서 자유롭게 의견을 올리고 대시민 서로 간에 소통이 지금 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 자체가 결여된 속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번에 이런 단적인 시청 통합홈페이지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바꿔 말하면 정보화 역량강화란 부분들이 테크닉적인 부분만 기울일 게 아니라 일정 정도 거기에도 좀 거창하게 말하면 가치철학이 들어가야 한다, 그럼 결국은 정보화 마인드라는 부분들은 개방성이고 소통능력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 얼마나 공무원들이 열려진 시각 속에서 시민들하고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적극적이고 나름대로 진취적인 자세의 마인드가 함께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자꾸 보수적이고 수동적이고 방어적이고 안전 지향적이 돼 버리면서 비용은 들어가는데 실제로 그에 걸맞은 소통의 내용들이 반영이 안 된다 저는 이번에 그런 걸 느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홈페이지 문제는 일단은 시민들의 접근성도 좀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고요, 또 각 실·과·소에서도 관심을 갖고 계속 활용을 하고, 또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홈페이지에 대한 활용과 시 행정에 있어서의 홍보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원론적인 말씀을 하셔 가지고, 옆에 우리 계장님이 제 의견에 대해서 좀 의견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글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들지만 정보화 능력향상 교육에 있어서는 조금 동떨어진 말씀 같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동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말씀하시면 제가 굉장히 허탈하네요.

지금 위원님의 그 말씀은 공무원 정보화 교육하고, 물론 도입을 마인드 차원에서 철학적인 부분이 개입을 했으면 좋겠지만.

과장님, 이런 부분들이 저하고 굉장히 어떤 정서적인 거리감을 느끼는 건데 아까 유비쿼터스(Ubiquitous) 말을 고칠 수가 없다, 국립국어원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거든요. 지금 검색해 보니까는 두루 누리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두루두루 함께 누리자, 이 말을 국립국어원에서 권장을 하고 있어요, 유비쿼터스(Ubiquitous) 대체용으로. 아셨습니까?

글쎄 그건 못 봤는데요, 하여튼 유비쿼터스(Ubiquitous)시티는 지금 법률적으로도 그 용어에.

이 용어 부분들이, 또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본질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은 자꾸 역량강화 역량강화 하는데 그 역량강화라는 부분들이 무슨 워드실력 늘어나고, 아니면 엑셀 프로그램 잘 짜고, 문서 잘 짜고, 이거 하면 그야말로 한쪽 다리만 있는 그런 교육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두 다리로 걸어가듯이 나머지 한쪽 다리는 분명히 가치철학적인 거, 마인드적인 측면들이 같이 결합이 돼야 하는데 이게 없이 자꾸 테크닉적인 부분만 강조가 되다 보니까 핵심이 빠져 있는 부분들이, 이번에 어떤 홈페이지의 운영부분에서 각 부서에 두루두루 나타난 부분들이 결국 연관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거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U-City 용어는 지금 법률적으로도 그 용어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U-City 용어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를 자꾸 딴 데 짚으시는데 국장님, 지금 제가 제기한 내용의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좋으신 말씀이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교육을 시키는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일반 우리 공직자들이 행정업무를 처리 하는 데에 필요한 그런데 어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테크닉 속의 어떤 기술적인 그런 교육을 집중화시키다 보니까 그런 데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린 사항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인드적인 측면에 대한 어떤 교육프로그램 보완 이런 필요성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하여튼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한 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내용을 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CTV 설치가 이번에 10대가 더 추가로 되나요?

네, 지금 경찰서의 요구는 내년도에 한 30개소를 해 달라고 하고요, 또 민원인들이 CCTV 설치를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추세가 있고요, 그러나 또 우리시의 사정상 기본적으로 지금 한 183대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프라는 구성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10대만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총 몇 개가 되는 거죠?

지금 63개소에 한 18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63개소에?

네.

CCTV인데 여기 보니까 방범용 CCTV니까 이거로써는 숫자가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교통망 CCTV까지 다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방범용 CCTV.

방범용만 순수하게?

네, 생활방범용하고 주행차량 인식용 그 두 가지만 저희가 취급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요?

네.

그런데 이 관리를 경찰에서 하는 거는 경찰에서 하는 관리운영비까지 우리시에서 지금 예산을 보조해 주는 건가요?

CCTV 소유자가 김포 우리시 재산입니다, 소유권이. 그래서 그 운영 시설관리나 유지보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게 방범용 CCTV인데, 물론 경찰에 예산이 없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한 번 거론하고 싶은 거는 방범용 CCTV만큼은 치안에 관련된 문제고, 그래서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 김포만 이렇게 해 주는 건 아닐 거고, 뭐 어쩔 수 없는 측면은 있겠지만 이름은 방범용 CCTV인데, 또 실제 이 방범용 CCTV는 모니터링도 다 경찰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경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일체에 대한, 인건비만 안 주는 거지 운영비나 이런 것까지도 우리시에서 지금 다 지원이 되는 것 같네요?

네.

한 가지 더, LED전광판이 시청 앞에 있잖아요. 그거는 이해가 좀 되는데 2동에는 동사무소에 있나요?

네, 김포2동사무소에 올해 설치를 했습니다.

예산이 먼저 있었던 모양인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차이를 보니까 우리 시청에 있는 것보다도 LED전광판 사용임대료가 더 많은데 왜 이게 전광판 사용임대료가 돼야 되죠?

이게 리스사용료로 분기별로 2년 동안 지급하는 금액이거든요.

이 필요성이 뭐죠?

시정 홍보로 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LED전광판을, 이거 설치할 때 예산은 얼마가 들어간 거죠? 이거 리스했으면 현재 돈을 안 준거 아니에요?

분기별로 나가는 건데요, 지금 총 금액은 설치비까지 9600만원입니다.

그러면 LED전광판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5000만원 정도 예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기본 예산하고, 그다음에 임대료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 전광판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좀 생각하죠?

물론 도시 미관적인 입장도 있지만 주요 시정의 행사나 시정에 있어서 구호 같은 것이 거기에 표출이 돼서 시정홍보에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 거라면 1동사무소 쪽도 그렇고 풍무동도 그렇고 주민센터 있는 데는 다 갖다가 전광판 걸어서.

가격이 비싸니까 여러 군데 할 수는 없고요, 또 거기 김포2동이 지금 공사 중이라서 조금 어지럽긴 한데요, 공사가 끝나고 나면 도로 소통량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좋은 효과가 있지 않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48번 국도를 보고 그런 얘기를 하나본데.

네, 이것도 아무 데나 설치할 수가 없고 지금「광고법」에 의해서 시유지에다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청 내에 들어와서 무슨 사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어디서 누구, 예를 들어서 경기도지사님 방문이시다 그러면 “환영 경기도지사” 이렇게 해서 서서 이렇게 딱 해서 전광판 자체가 그림을 보면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건대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LED전광판이 과연 인식이 어느 정도 되겠느냐,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홍보에 관련되는 공보실에서 그림을 그려서 판으로 해 가지고 그나마 우리 정왕룡 위원님 같은 경우 그림이 잘못됐다고 많이 지적을 했는데 LED전광판 같은 경우는 내려서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시청은 그래도 내려서 이렇게 정문을 보게 되면 효과가 있는데 2동은 주차장도 조그만데 내려서 어떻게 보는가, 지나가는 차로 지금 구상하셨다 그러면 LED전광판이 잘못된 거 아닌가?

차량 이동자들은 아무래도 시야성이 좀 떨어지고요, 도보 이용자들이 그 앞에도 많이 동사무소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한강신도시가 조성이 되고 하면 그쪽에 이용자들이 많을 걸로 계산을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럼 현재 이게 설치돼 있는 건가요?

네, 김포2동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리스료를 지금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작년도에 설치를 해 놓은 건가요?

김포2동은 올해 설치했습니다.

그럼 지금 기존에 임대료나 전기료는 나가고 있던 사항인가요?

올해도 나갔습니다.

전년도 예산을 가지고 했던 건가요?

올해 예산입니다.

올해 예산 있는 거에서?

네.

만들어져 있는 것을 사용하는 거니까 그 예산을 안 해 주게 되면 뜯어야 되는 얘기가 나오니까 문제가 있네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황금상 위원님이 제기하신 내용에 좀 연이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앞으로 이 방범용 CCTV가 이번 말고도 내년 내후년에 연차적으로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죠?

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역시 운영비도 계속 시에서 부담을 할 가능성이 크겠죠?

운영비도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회선사용료나 회선임대 사용료가 올해 183대를 운영하면서 한 1억 1600만원이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KT 거 사용하는 겁니까?

네, KT 회선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보면 현재 행정운영상에서 경찰행정이 담당해야 할 부분들을 시청에서 떠안는 어떤 그런 부분이죠? 원칙적으로 보자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필요성이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부분들이 증가를 하게 된다면 뭔가 좀 법적인 근거를 새롭게 마련한다든지 제도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뭔가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임시적이고 그때그때 필요한 거라면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향후에도 점점 더 이게 확대가 되고 계속적으로 이게 늘어날 가능성이라면 결국 예산운영에 있어서 본래 고유의 영역이 경계가 애매모호해져 버리고, 또 잠식이 뒤에 오는 그러한 문제점은 없나요?

CCTV의 활용에 있어서 범인검거 이런 부분들은 경찰이 하지만 재산관리 측면에서 시민의 생활과 안전 이런 보장 측면에서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설치나 관리 이런 부분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효과 부분들을 오히려 현재 교육행정, 경찰행정, 그 다음에 자치행정 이런 것이 다 지금 이원화 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찰행정 측면에서 예산이 많건 적건 원칙적으로는 그 안에서 감당을 하는 게 원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어떤 범죄가 많이 발생하거나 시민들의 어떤 치안 불안요인을 뭔가 축소·제거시키기 위해서 긴급한 필요성에서 하는 임시방편적인 부분들은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데 앞으로 이게 계속 늘어나고 운영비 유지비도 계속 늘어날 상황이라면 뭔가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개선이나 보완책 내지 영역의 정리가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상급단위의 촉구나 법적인 보완 이런 부분의 필요성이 없냐는 거죠?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우리 정 위원님이나 황 위원님이 하신 말씀들이 다 일맥상통하신 말씀들인데 엄격히 따진다면 사실상 이것이 지방자치 업무냐 분과 업무냐 그렇게 따지는 거거든요. 물론 교육이라든가 치안이라든가 국방이라든가 이런 국가 사무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가에서 이 업무를 이행해 줘야 되는데 사실상 현재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왜? 현재 우리 시민들은 “내가 낸 세금으로 내가 어떤 찾을 권리를 해 달라” 일종의 그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로써는 시민들의 어떤 바람 그런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이행을 해 주고 있는 실정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가차원에서 얘기가 나온 교육도 지방자치로 넘어와야 할 거 아니냐, 또 경찰도 일부는 지방자치로 넘어와야 할 거 아니냐, 그런 것이 현재 국가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어떤 국민들의 바람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제도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제가 이거를 과장님한테 추궁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권한과 권력, 예산은, 특히 경찰 권력은 중앙에서 철저하게 중앙집권 해 가지고 틀어쥐고 있으면서 정작 필요한 예산은 기초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는 모순적 구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민선자치시대에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서비스는 굉장히 민감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가장 일선에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 자치행정이 예산을 떠안는 그런 경우가 결국은 또 하나의 시민의 혈세에 과도한 기초지자체에 예산부담 요인들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자치 경찰제가 예전에 부분적으로 도입이 검토가 되던데 현재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지금 이 방범용 시스템, 그리고 교통과에서 주·정차단속도 CCTV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교통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버스운행 정보안내도 역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게 현재 어떻게 통합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되고 있습니까?

지금 교통부분은 교통과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는 그 신도시 U-City 쪽에서 교통시스템하고 통합 관리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주·정차단속용 이런 CCTV들이요, 한강신도시에 조성되는 통합관제센터에서 김포시에 있는 모든 CCTV를 관제를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쉽게 말하면 다 따로따로죠?

지금은 따로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한, 저도 아직까지 알쏭달쏭한 그 용어 유비쿼터스(Ubiquitous)가 실현이 되면 이게 통합이 되는 겁니까?

통합이 됩니다.

그럼 그것은 아까 말한 신도시나 시네폴리스, 뉴타운지역만 통합한다고 얘기 들었었거든요. 그럼 그 외의 지역도 같이 이렇게 통합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계장님,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죠.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가 한강신도시에 설치돼 있지만 앞으로 지구 외에 설치되는 일반 시 지역에 있어서 그런 CCTV나 교통시스템이나 이런 모든 것이 한강관제센터에서 관리될 겁니다.

그럼 거꾸로 현재는 따로 국밥일 수밖에 없겠네요? 똑같은 CCTV인데도.

그때까지는 시스템 자체가.

방범용이냐 교통용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냥 따로따로 운영이 되고.

네, 따로따로 운영됩니다.

그전에라도 이것을 어떤 효율적으로 앞당기거나, 아니면 같이 하면서, 가령 아까 방범 CCTV는 지금 KT 거 쓰고 있다고 그랬죠?

KT 회선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방범이나 아까 말한 교통정보시스템은 어디 걸 쓰고 있습니까?

거기도 KT 회선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묶어서 협상을 할 때 계약단가를 낮춘다든가 이런 방법은 없나요? 그걸 지금 계약을 할 때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까? 그것마저도.

계약은 따로따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KT 회선료가 상당히 비싼 요율이에요. 회선당 한 5만 8000원이 월 나가는데요, 그래서 이거 너무 비싸다고 KT에 요구해서 올해는 1년에 한 2000만원 정도를 감축을 해 주겠다는 그런 확신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따로 얘기한 방범용 CCTV에만 국한된 거 아닙니까?

방범용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어차피 다 KT 거를 쓰고 있다면 각 분야를 두루두루 묶어 가지고 어떤 계약을 할 때 나름 단가를 낮출 수 있는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신경을 좀 쓰신 적이 있냐는 것이죠.

그거는 지금 불가능한 것이 각 공사가 이루어질 때마다 시기적으로 각 부분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향후 어차피 상대하는 곳이 KT라면 이런 거 하나하나 묶어서 종합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여지는 없냐는 거죠.

글쎄요, 지금 그 부분은.

이것 또 국장님한테 여쭤봐야겠네요. 이것은 담당 과장님으로서 답변하시기가 힘든 부분이신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그게 각 부서별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 통합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면 그때는 어차피 관장을 한 군데서 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각 부서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은 담당 계장이.

계장님,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을 통해서 메일도 받으시고 다 하셨죠? 과장님?

네.

우리 황금상 위원님하고 정왕룡 위원님께서 하나 더 하시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네,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거 하나만, 방범모니터링센터의 모니터링 용역, 현재 관제센터의 용역이 요구됐는데 예산 요구 필요성에 보니까 “시장님 지시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모니터링에 보니까 지난번 개소식할 때요, 지난번 개소식 했잖아요. 그때 보니까 거기 의경 요원들인가요?

네, 의경들이요.

요원들이 있던데 그 시설을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교통 관련되어서는 우리 시에서 직접 다 운영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그러는 건데 여기는 용역 해서 보니까 총 인원이 현재 계획이 4명인 거예요.

네, 4명입니다.

그리고 향후 투자는 1억 6000만원인데 그다음에는 8명을 하겠다 이런 얘기 같은데.

우선 일단은 지금 경찰서에서도 모니터링 용역에 인원을 지원해 달라고 계속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의경들이 24시간 풀가동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정보관리의 문제가 있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한 4명 정도만, 당초에는 한 6명 정도가 돼야 24시간 야간근무자는 그다음 날 쉬고 이렇게 돌아가는 인원이 되는데 사정상 그렇게 못 하고 4명만 최소 인원으로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경찰서에서 요청한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시장님 지시사항이니까, 뭐 하긴 시장님도 요청을 받으셨으니까 지시사항이 됐겠지만.

네, 계속 시장님이 받으셔 갖고.

이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인건비가 되는 건데 한 번 정해지면 여태까지 별 이상 없이 진행해 오다가 민원을 하고, 또 향후는 그 배인 8명을 지원해야 되는데 조직에 사람까지 지원해야 되는 이런 형편이 되는데요.

일단은 그 4명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사무를 나름대로 국가에서 어떤 책임을 못 다 하다 보니까. (청 취 불 능) 어쩔 수 없이 시민의 뜻에 따라서. (청 취 불 능) 할 수 없는 것이 행정업무인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하는 건데 자치단체에서.

국장님, 마이크 좀 사용을 해 주시죠. 안 들립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모니터링을 한다 그래도 범죄용이기 때문에 왜 모니터링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전문가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경찰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니터링이라는 게 순간적으로 그걸 지켜보는 것보다는 사건이 나면 그 시간대를 반복해서 볼 수 있다든지 기능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인원이 기존에 4명이라고 하지만 향후 보면 8명까지 인원을 늘려서, 시에서 교통통제센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교통통제센터 같은 경우는 사우동4거리 같은 데 보니까 현장에서 교통 위반하는 걸 찍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바로 하지만 이 방범관제센터 모니터링한다는 거는 지켜보고 있으면서 이용하는 건데 과연 사람에 대한 수요를 명백하게 구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지역 자치 방범이니까 지원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기는 한데 사람 쓰는 문제는 처음 시작이니까 한 번 하고 나면 내년부터 안 하겠다 할 수 없는 거니까 항상 시작을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한 번 시작을 해 놓으면 무리 없이 그동안에 개소식하고 경찰서 계획도 애당초 그거 방범 CCTV를 할 때 기자재만 지원해서 한 게 아니라 사람까지 처음 출발을 그렇게 했다면 문제가 다른데 해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기 보면 이 인력으로 볼 때는 여성인력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니까 월 120만원, 120만원이 여성인력이라고요. 여성인력을 경찰방범 CCTV에 앉혀놓고 과연 얼마나 통제가 되고 뭐에 어떻게 쓸 거냐, 제대로 된, 예를 들어서 주차 감시를 한다면 주차감시요원은 적어도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하는 것처럼 방범 CCTV라는 것이, 방범이라는 것이 어떤 형사범적인 사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건데 여기 보니까 일반 최저임금을 주는 단순인력을 갖다가 방범 CCTV 모니터링에 맞게 요원이 된 거냐, 이왕 지원을 할 거면 어떤 차원에서 명확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얘기를 해 보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거기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경찰 자체에서 교육을 시켜서 배치시킬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전경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진작부터 경찰서에서는 요구를 했어요. 우리시에다 요청을 했는데 우리시 입장에서는 금년도에는 그냥 기존 전경이 운영하는 대로 하고 내년도 본예산부터 우리가 반영을 해서 처리해 주겠다 하는 식으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금년도까지는 전경이 했고.

그런데 지금 방범관제센터가 지금 국장님 얘기한 대로 타 시·군도 이런 사례로 진행이 된다고요?

사실 몇 군데가 있어요.

사례가 있으면 자료를 예산 심의하기 전에 주시면 참고를 해서 타 시·군이 하는 사례를 보고 우리시도, 이거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쉽게 얘기해서 줄지 않고 늘면 늘지, 왜냐면 방범 CCTV가 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일반경비도 늘지만 이런 인건성 경비도 늘어나는 거니까 시작을 한 번 타 시·군의 사례를 비춰서 결정하는 걸로.

황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도 이미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었는데 현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게 그런 논리가 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경찰서에 1회성 지원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이거 시에서 예산을 줘서 인건비가 지급이 되면 시에서 통제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통합 시스템 구축이 되게 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해결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그 사례를 보고 결정을 하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지금 우리 황금상 위원님과 정왕룡 위원님이 방범용 CCTV 운영, 저는 방범용 CCTV까지는 인정을 하겠어요, 이해를 하겠고. 그런데 지금 민간자본 이전을 하고 해서 방범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 개소식에도 갔습니다만 시에서 그 정도까지 차려줬으면 운영은 경찰서에서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

사실 경찰에서 현재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의경들을 동원해서 하고 있는데 힘들고.

뭐가 힘들죠?

거의 의경들이 나진검문소 경비업무까지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타 시·군 지자체에서도 인력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의 요구도 있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요청을 하게 된 거거든요.

글쎄 그쪽 경찰서에서 먼저 요청이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서장님하고 시장님하고 행사장에서 만나서 시장님께서 떡하니 자신 있게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겠죠.

경찰에서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계속 공문으로도 왔고요.

지금 이거 경찰서 지원 예산인데 편성을 보니까 민간자본이전이에요. 이거 편성을 맞게 하신 겁니까?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용역을 줘야 되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편성을 하셔도 되는 것입니까? 예산 편성의 부정적 사례 아닙니까?

합의가 되어서 작성을 한 겁니다.

과장님, 확인해 보셨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은 미리 하셨어야죠, 예산 책정하기 전에.

예산이 용역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작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글쎄 저는 경찰 예산이 없다는 건 인정을 해서 시에서 시설비로 설치해 주거나 했는데 이것을 운영하는 운영비까지, 지금 향후 투자를 또 내후년에는 1억 6000 이상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년에 한 번 해 주게 되면.

일단 내년 요구액이 83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8300만원 해 주면 향후 투자에 보면 1억 6600 이상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럼 내년에 해 주고 갑자기 끊어버릴 수 없는 사항인 거고요.

그리고 또 한강신도시 통합센터로 통합이 될 거거든요.

모르겠습니다. 경찰 예산 없는 거는 인정을 한다고 해도 이거는 시민의 안녕을 담보로 너무 지나친 처사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장님한테 더 말씀드려 봐야 소용은 없을 것 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유영범입니다. 평소 민원봉사실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시민봉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 이순기 담당입니다. (인 사) 여권 김두영 담당입니다. (인 사) 가족관계 최경배 담당입니다. (인 사) 지적 이경석 담당입니다. (인 사) 부동산관리 이영동 담당입니다. (인 사) 지가관리 나세현 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171쪽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봉사과는 예산안이 총 11억 6709만 6000원으로써 금년도 예산 18억 2153만 1000원보다 6억 5443만 5000원이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4260만원으로 3.6%가 되겠습니다. 민원시책추진 및 제증명민원발급에 889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명에 대한 인건비 3119만원과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5657만 9000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무관리비에는 주민등록등·초본 및 인감증명 복사용지 구입과 또는 소모품, 각종 서식 인쇄, 또는 민원발급기 유지보수 등의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의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상·하반기 2회 표창을 주기 위해서 포상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1회만 주어서 60만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2회 주는 걸로 해서 60만원 더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사항에 7100만 1000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627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주민등록증 발급비든지 주민등록 및 인감담당 공무원 재정보험료, 또는 안내문 발송하는 우표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852만원인데, 173쪽입니다. 전자패드 구입 33대의 값에 825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발급 신청 시에 현재까지는 본인이 써서 직접 제출을 했는데 앞으로는 기계에다가, 이 전자패드 기계에다가 서명토록 하는 그런 내용의 기기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 민원실에 3대와 읍·면·동에 각 3대 해서 33대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입세대 민원안내책자 제작입니다.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5,000부를 만들어서 내년도에도 신축 아파트 등 입주하는 전입세대에 민원안내책자를 배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권업무추진입니다. 여기는 3863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 국비가 2304만원으로 국비가 59.6%를 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1559만 5000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여권 관련 서식 유인이라든지 여권 관련 홍보용 인쇄 등과 전산장비 수리나 소모품 구입, 여권 케이스 구입 등의 예산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여권여비로는 504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 밑의 자산취득비로 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여권을 교부하면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CCTV 구입과 여권 교부창구에 일부 개편을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00만원과 여권신청서 작성테이블 구입 등의 예산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사무 운영추진입니다. 여기는 1956만원을 반영했는데 전액 국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가족관계 관련 서식 인쇄라든지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 사무용품 구입이나 민원안내책자 제작 등의 예산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써 336만원 반영한 내용이 되겠고, 그 밑의 자산취득비에 300만원이 있는데 그 300만원은 저희가 혼인신고 등 두꺼운 서류를 제본해서 법원에 갈 때 천공하는 기계를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한 내용과 민원실 담당 공무원의 근무복 구입으로 2600만원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우리 민원실의 65명을 계상을 해서 상·하반기 2회 20만원씩 해서 2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민원실 유지관리비로 1041만 6000원인데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741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서 구입이라든지 소모품 등 민원실 관리에 쓰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는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민원실 환경개선 관련 화분 구입 등에 쓰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에는 1억 6948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운영을 관리하는 사무관리비로 411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기계 구입단가에 유지보수비 8%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의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에 690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사무관리비로 책정한 내용인데 측량기준점을 설치를 하면 저희가 지적공사에 공시된 수수료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690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관측비의 1등도선 군지역이라 그러면 읍·면지역을 얘기하는 거고, 다음 177쪽입니다. 관측비에 1등도선 시지역이라면 동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측량기준점을 설치하는 그런 계획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정리 및 지적민원 발급입니다. 9633만 2000원을 반영했는데 여기에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명에 대한 인건비 6237만 6000원과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3395만 6000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우편료라든지 지적 관련 소모품 구입비, 또 장비 수리비라든지 서식 인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부동산관리에 2877만 1000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토지거래허가제도 운영을 위해서 1016만원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516만원인데 토지거래 통보용 우편료를 반영한 내용과 또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은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저희가 건당 50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단위 예산을 10건 해서 5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 및 실거래가신고제도 운영에 1861만 1000원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1559만 5000원을 반영한 내용이고, 다음 179쪽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51만 6000원을 반영했는데 이 부분은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도 기타보상금으로 250만원을 계상했는데 부동산중개업 위반자에도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건당 50만원인데 최소예산 범위 내에서 5건 해서 250만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의 도로명주소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에는 2억 177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도 기간제근로자보수 2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3118만 8000원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6953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에는 여기도 소모품 구입이 되겠고, 또 도로명주소 홍보비라든지 새주소 위원 수당, 안내게시판 관리 또는 새주소 고지 고시 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 새주소 고지 고시에 4700만원이 편성이 된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 새주소사업에 도로명 같은 건 고시하고 내년도에는 각 가정별 주소에 고지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1차적으로 일반우편을 통해서 한 번 보내고, 2차적으로는 등기우편을 보내도록 지금 지시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47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이 부족한 것이고, 저희가 내년에도 추경부분에 다시 반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새주소 안내지도책이라고 해서 지금도 쓰고 있는 직원별 조서 지도책처럼 새주소 관련을 그런 지도책을 저희가 2,000부를 만들어서 각 기관이라든지 리·통 이런 단체 등에 배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7700만원을 했는데 그 시설비는 도로명판 설치와 건물번호판 설치가 되겠는데 내년도에도 신규로 되는 그런 도로명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새로 짓는 집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가관리사업입니다. 4억 1972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여기에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요원 기간제근로자 8명에 대한 인건비 1억 2474만 6000원을 편성했고, 그다음 181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9239만 6000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로써 부동산평가위원 수당이라든지 개별공시지가 공부출력 및 제본, 또는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또 검증도면 작성·현수막 제작·관내지도 구입 등에 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감정평가에 5257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5257만 8000원입니다마는 여기도 개발부담금 감정수수료와 우편료, 또 체납정리원 수당 등으로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가 4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도 좀 부족해서 내년에 더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이게 우리가 평균을 잡기는 금년에도 1차·2차 추경에 평균 건당은 6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에도 1억 3160만원을 추경까지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확정하는 부분에서 예산을 줄이다 보니까 건수를 줄여서 계상을 해 줘야 돼서 60만원짜리를 건당 평균 30만원으로 계상해서 80건에 2개 기관 했는데 사실은 이게 60만원×40건에 2개 기관 평균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4800만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이게 부기에 오류가 있다는 송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개발비용 재산정 용역입니다. 거기에는 1억 5000만원을 반영했는데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준공시점 후 개발에 들어간 비용을 당사자가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용역을 줘서 그 개발비용이 적정한지를 검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건당 100만원씩 잡아서 150건으로 1억 5000만원 산출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써 시민봉사과의 업무추진비 420만원과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1850만원과 여비 3912만원으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시민봉사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182쪽의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뭐 과장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2009년도에는 건당 60만원으로 잡혀 있었는데 30만원으로 나와 있길래 좀 이상하다 그랬어요. 이게 단순히 표기 오류인가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작년도 본예산에 2400만원 세우셨다가 1회 추경 4200만원, 2회 추경 6500만원 해서 2009년도 전체 보니까 1억 한 3000만원 됐어요. 내년에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되겠죠?

네,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179·180쪽에 나와 있는 도로명주소사업, 여러 번 거론되었던 겁니다마는 이 예산이 들어가면 이 사업은 다 완료가 되는 겁니까?

네, 저희가 내년까지 예산을 이 정도 투입을 하면 많은 돈은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많은 돈이 안 들어간다는 건 이후에도 부분적인 돈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도로가 새로 생기든지 새로 건물을 지으면 그런 부분에는 2011년도까지는 저희가 부담을 하고요, 고시가 된 이후부터는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물 같은 데 번호판은요. 그러나 도로명판 같은 건 저희가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여전히 제가 예전에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완전히 개발이 끝난 곳에서는 이 도로명주소사업이 나름대로 적용되는 게 의미가 있는데 우리시처럼 현재 개발 중인 곳에서 아직까지 각 지역의 구조 자체가 불안정한 상황이고, 또 가변적인 상황에서 이 도로명주소사업이 내년 연말로 끝난다면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동적인 면이 있죠?

네,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새로 도로가 하나 개설이 된다 그러면 그 도로명에 맞게 이름도 붙여 주다 보면 그 부분의 주소가 일부는 사실상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3년 안에는 주소를 변경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까지는 그 도로의, 건물번호판은 새 주소로 쓸 수가 있죠. 그런데 그 후는 변경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내년까지만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된다 그러면 그만큼은 조금 덜 들어가지 않나 그런 생각도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느 정도가 개발이 되면 돈은 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것은 개발자가 부담하도록, 그래서 우리 신도시라든지 양곡·마송지구의 주택 그런 부분은 토공 쪽에 부담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또 양촌산업단지도 그 산업단지 공사하는 측에 부담을 시킬 겁니다.

그럼에도 가령 민이 참여하는 개발사업이면 민에 부담은 되는데 만약에 관에서, 가령 예를 들면 여기가 “시청앞길”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직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불안정합니다마는 시청이 만약에 이전한다고 했을 때 “시청앞길” 이 주소 바뀌어야 하는 거죠? 가상 상황입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위원님께 사전에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새주소위원회를 11일 저희가 개최해서 도로명을 확정지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앞길도「도로명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도로명주소법」으로 금년 4월 1일자 명칭이 바뀌면서 법규가 바뀌다 보니까 종전에는 그 마을 중심으로 도로명을 매겼다면 지금은 도로의 시작과 끝 지점에 도로명을 매겨서 새주소 번호를 매기도록 또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앞길은 없어지고 저희가 볼 때는 사우중로로 지금 얘기가 거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앞길 그런 지명 같은 것을 할 때는 조금 앞으로는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시청을 옮긴다 하더라도 여기는 시청앞길이 아니고 앞으로 사우중로, 사우 중앙길이라는 뜻의 사우중로로 바뀌면 그대로 계속 쓸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더 헷갈리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마을마다 주소를 종전에는 매겼었는데 너무 주소가 복잡하고 많다는 거죠. 그래서 길을 따라서 하나로 묶자 그러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여기 시청앞길이라고 도로명주소가 이미 걸려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재조정하는 데 또 비용이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금년에 도로명판이라든지 집의 건물번호판을 다 바꿔 줘야 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금년에도 5억원 예산이 투입이 되고 그러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5억원의 예산이 이미 투입이 됐습니까? 그것 바꾸는 데.

지금 추경에도 반영을 시켰고요, 국비라든지 교부세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억원을 반영해 가지고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해서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마칠 계획입니다.

아까 가령 예를 들어서 시청앞길을 앞으로 사우중로로 바꾼다, 그런 유사한 사례에 대한 비용도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또 추가로 비용이 잡혀야 하는 겁니까?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다 하는 거죠, 금년 예산으로. 그래서 명칭을 다시 확정을 짓느라고 지난 10월부터 읍·면·동을 했고, 또 의견도 제시를 받아서 반영을 해서 그것을 12월 11일 새주소위원회에서 확정을 지으면 그걸 가지고 도로명 고시를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새주소위원회 저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네, 위원님도.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전혀 저한테는 보고가.

그래서 12월 이전에 미리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이 며칠입니까? 그런데 이미 마을별로 설명이 되고 있었다면, 그리고 예전에 한하운 명예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도 제가 누차 얘기하면서 여기에 관심을 표했었고, 제가 여기 담당 위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전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은 우리 새주소위원님들을 10월 초에 한번 소집을 해 가지고.

그때도 저한테 통보를 안 했었던 것 같은데요?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위원님이 바쁘셔서 참석을 아마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아예 통보를, 나중에 챙겨 보겠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진행상황 이런 부분들은 저한테 자료로 보여줬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죄송한데 아무튼 지금 그것 보고는 드리려고 준비는 다 해 놨습니다.

제가 누차 많이, 한두 번 느끼는 게 아닙니다마는 이게 시민봉사과 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참 그래요. 나무를 실컷 베어내고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의논 안 해서 미안하다, 이것도 미안하다.

그래서 풍무동에는 위원님이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인천 부평 지점에서 우리 48번국도까지 내려오는 그 길을 저희는 풍무로라든지 부금로라든지 이런 시·도 경계가 되는 부분에는 도하고 행자부하고 협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장제로라고 고시가 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도 그런 설명을 하니까 풍무동에서도 그게 어감이 좋지 않다, 김포의 정서에는 안 맞는다 그래서 저희가 동향도 보고를 했고, 지난 11월 25일자 도에 그걸 변경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하고 도하고 대화를 갖고 그런 자료를 보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풍무동에 요구한 거는 “풍무로”로, 지금 48번국도와 유현4거리 거기까지를 “풍무로”로 예전에 우리가 명칭을 달았던 부분대로 해 달라 하는.

작년 행감 때 모범부서로 선정이 돼 가지고 이번에 서면심사로 대체했더니만 시의회 알기를 또 굉장히 우습게 아시는 것 같네요. 다른 것보다도 이 도로명주소사업은 제가 여러 차례 문제 제기했었고, 해당 위원에 엄연히 시의원이 있고, 또 그 지역구 의원인데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장제로에 대해서는요, 사실상 저희 시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의 의견을 행안부가 받아들여서 그렇게 최종적으로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시 입장에서 또 그것에 대해서는 타당치가 않다 하는 걸 건의 중이고, 그래서 그것 좀 추이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엄연히 지금 제가 거기 해당 위원회 위원이에요. 그리고 이 도로명주소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런데 이것이 기초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중앙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고충도 제가 이해한다고 몇 차례 특위장에서 발언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명칭에 대한 부분들 누차 문제 제기했었는데 이건 뭐 지역의원이 무슨 핫바지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이것 알게 되니까 굉장히 유감이거든요. 이런 변경사항이나 5억원이 어떻게 집행이 됐고, 해당지역 의원하고 마을별로 순회를 하는 데도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제기하는 건 오히려 제 얼굴에 침 뱉는 격이 되는데도 예산이 필요할 때는 주례회의에 막 줄지어서 오시지 말라고 해도 보고하시던 분들이 뭐 설마 시의원들이 저런 데 시시콜콜하게 관심을 가질까 이런 생각으로 두루뭉수리 그냥 넘어가시나 봐요? 그건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바빠서 참석을 못 했다 치자 이거죠. 그러면 진행상황이나 이런 부분은 자료라도 해서 저한테 연락을 해 주시면 제가 궁금한 것 또 물어볼 수 있고, 마을별로 진행이 어떻게 됐고 이런 부분에 제 의견도 제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제가 지금 위원회에 파견된 게 제 개인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의회 하나의 대표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료요청 좀 드릴게요. 아까 말한 5억원 예산 지금 얘기하셨는데 다시 개편작업이 진행되면서 어떤 내용이 됐고, 어떻게 예산이 집행이 됐고, 일정 현황표하고 그간의 과정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자료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고생하시는 건 알겠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역시 의원분들 놀고 계신 것 아니거든요. 그리고 서로 항상 대면을 안 하고 있더라도 나름대로 지역 일에 항상 신경을 곤두세우고 안테나를 맞추고 있는 분들이 시의회 의원님들인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및 담당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으로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조성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에 앞서 저희 행정과 소속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재옥 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노승일 서무통계담당입니다. (인 사) 박영상 인사담당입니다. (인 사) 신동근 김포사랑담당입니다. (인 사) 유재령 외국인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저희 행정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 483억 6755만원보다 53억 2596만 9000원이 증액된 536억 9351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87쪽, 공정선거관리가 되겠습니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한 사항으로 선거관리경비로 11억 3006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선거행정운영경비는 24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시민참여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하계 방학기간 중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시에 따른 인건비로 4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쪽 상단에 시정참여유공자 표창으로 37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 승격을 기념하기 위한 시민의 날 기념식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주평통 김포시협의회에 지원되는 통일업무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고생 1일통일교실 480만원, 청소년 김포향토 순례비에 1031만 8000원, 통일현장답사 체험에 455만원 등 총 325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고객만족 행정추진을 위한 교육비로 100만원, 지역안전 관리를 위한 시책추진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시민단체·유관기관과의 시정협의와 관련하여 새아침의 대화에 500만원, 집단민원종사자 급식비에 300만원, 통·리장 연찬회비에 2000만원 등 총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의 현안업무와 당면 현안업무 처리를 위한 시책추진비로 각각 1000만원과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류사업은 자매결연도시와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제교류관련 일반운영비 100만원과 자매결연국 방문을 위한 국외여비 180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와 외국인 초청여비로 1500만원,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택시와의 공무원교환연수사업입니다. 본 사항은 공무원 교환업무 세부협의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택시 공무원을 위한 숙소관련 비용과 어학연수비 등으로 2960만원을 계상하였고, 92쪽에 교환연수여비 320만원, 현지활동비 1020만원, 산업시찰비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이 되겠습니다. 거주외국인지원기반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외국인주민지원위원회 참석수당에 364만원과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주민을 위한 사업으로 외국인주민 기술프로그램 1670만원, 93쪽입니다.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실 운영비에 1000만원,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운영비에 1540만원, 고충상담 지원비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외국인주민 합동결혼식에 500만원, 외국인주민 자녀 한국어교육에 850만원을 계상했고, 세계의 날 기념행사 비용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지원비로 신축비에 14억 4500만원과 설계비에 1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주민 한국문화체험 지원을 위해서 1000만원, 또 찾아가는 다문화강좌로 4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의 전자문서 및 자료관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보수와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자문서 및 자료관 시스템 관리 유지보수비로 총 9154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96쪽 상단의 전자문서시스템 교체비로 2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요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문서고 항균소독제 구입비 331만 2000원을 포함하여 총 91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문서고에 소화설비 구축을 위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예비군중대 공공요금 지원에 720만원과 예비군중대지원사업에 6000만원 등 총 6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비상훈련 실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상합동훈련 근무자 급식비와 통합방위협의회 및 관·군협의체 급식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학사업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 아랫부분부터 99쪽 윗부분까지는 통계와 관련된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경제통계통합조사를 위하여 총 6776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98쪽 중간부분에 경기도 시·군별 고용조사비로 60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 아랫부분은 주민자치 기반강화와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의 우리시 자원봉사자들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총 3억 697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로 2111만 2000원과 코디네이터 지원위탁금으로 3047만 2000원을, 그리고 101쪽 상단에 자원봉사정보시스템 전산인력인부임으로 1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6000만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교육비로 1000만원, 우수 주민자치센터 비교견학에 100만원,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등 출품지원금에 150만원을 각각 지원했고, 10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평가 시상금에 180만원과 지역특화사업비 6000만원, 작품전시회 및 프로그램 발표의 지원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은 새마을단체와 관련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기 구입비와 하계수련대회 행사용품, 또 하계수련대회, 또 새마을 국민교육,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등으로 총 25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350만원과 간담회 급식비 및 봉사활동 지원비 등으로 97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는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는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자유수호희생자 합동위령제에 200만원, 자유수호한마음전진대회에 40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4쪽은 자율방범대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야식비에 8687만원과 유류비에 1584만원, 차량구입비에 1349만 6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은 김포사랑운동 추진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포사랑운동추진본부 운영지원비로 사무국장과 간사의 인건비 등과 벽화그리기사업 및 신경제알뜰벼룩시장사업비로 총 1억 593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의 날 행사지원비로 2400만원과 경기도 청원경찰 및 기사체육대회 참가지원비에 600만원, 체력단련실 유지보수에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이 되겠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584만원, 복무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에 120만원, 명절연휴 대책반·비상근무자 급식비에 126만원, 태극기 및 시기구입비로 1143만원을 계상하였고, 아랫부분의 청사용역비는 1억 6300만원, 당직실 운영을 위하여 3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의 주차장 관리를 위해서 주차관제용 CCTV 설치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복지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선택적복지제도비와 영·유아자녀 보육수당으로 총 22억 5652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장보육시설 운영과 관련해서는 대행사업비와 108쪽의 조합놀이대 설치 및 바닥공사비로 총 2억 66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08쪽의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에 6281만 4000원, 동호회 활동비 지원에 3900만원, 구내식당 유지보수비에 240만원, 출산휴가 대체인력인건비에 3258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대학생자녀 학자금 대출이자에 100만원,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및 중간정산금에 1억원을 직원복지사업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유공공무원 표창을 위해 210만원을 계상했고, 30년 장기근속공무원과 정년·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공로패 제작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포상금으로는 자랑스런 공무원 포상금에 800만원, 문화행사 체험에 308만원, 30년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시찰비에 1억 1340만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비로 2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 아랫부분은 공무원 교육훈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비로 공무원 아카데미와 위탁교육비, 교육관련 국외훈련여비 등 총 4억 24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이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참석수당과 급식비로 311만 5000원을 계상했고, 인사조직 운영에 따른 제반경비로 총 182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중간부분의 해외연수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앙 및 도 주관 국외여비에 5000만원과 배낭연수 5000만원, 선진국과 우수사례 벤치마킹 비용에 1억원, 민간인 국외여비에 1000만원 등 총 2억 10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111쪽부터 122쪽까지는 공무원 인건비 등 법정경비로 전년도보다 9억 1600만 9000원이 증액된 436억 18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주로 호봉 상승분과 신도시개발국 신설에 따른 현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2쪽 상단부분의 행정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부시장실과 자치행정국장실 비서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3204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그 아래 업무추진비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594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268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기본경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급양비·수용비·행정장비유지비·각종 공무원 교양지 구독과 일·숙직비·우편료 등 일반운영비로 총 2억 6194만원을 계상하였고, 123쪽 하단부분에 국내·외 여비로 43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쪽의 통일업무 지원 청소년 김포향토순례가 있는데 순례지역은 어디입니까?

중고생 1일 통일교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89페이지, 김포 향토순례로 순례지역?

분단현장을 보고 순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구체적으로 몇 명이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210명 정도 되는데요, 12개 중학교에서 모범학생이 되겠습니다.

모범학생만요?

네, 210명 정도.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여기 94쪽에 보면 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신축한다 그러는데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양촌산업단지 내.

잘 알겠습니다. 105페이지 상단으로, 김포사랑운동 추진 강사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순회교육비는 여기 7만원으로 돼 있고, 문화강좌 강사비는 10만원으로 차이가 있는데 그 사유와 강사는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만원은 어디 몇 페이지에 있는지?

10만원은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김포사랑 시민문화 강좌 6회를 했어요. 그리고 김포사랑 순회교육은 50회를 했고, 김포사랑운동추진본부 사업비 지원 있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의 강사료 지급 7만원은 행안부 보조금사업 경위별 예산편성 기준표에 의해서 7만원으로 책정한 거고요, 그 뒤의 부분에는 10만원이 아니고.

자료 준 거 그 밑에 있잖아요. 이 자료에 말이에요.

그 부분은 100만원으로 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 6회에 10만원 아니에요?

1회에 100만원 잡은 겁니다. 저명인사초청 강사비로 100만원×6회.

강사료 100만원입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쪽에 하나만 더, 하단에 보면 민간인 우수사례 벤치마킹 지원이 있는데 그 사업 설명자료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민간전문가가 특별히 같이 동행할 경우 과제를 줘 갖고 민간인도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인데 금년도에는 같이 간 부분이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없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관련해서 외국인주민 기술프로그램 운영이 92페이지에 있거든요. 외국인주민 기술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어떤 내용이죠?

이 부분은 외국인들이 고향에 돌아갈 때 어느 정도 우리 국내에 선진화된 기술을 습득해서 좋은 인식을 갖고 돌아가도록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전년도보다 줄인 이유는 효과가 안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효과는 좋았고요, 실질적인 도비보조사업인데 부담률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도비가 좀 줄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이·미용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운전면허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고 교육을 했습니다.

기술이요?

네, 또 메이크업. 그래서 상당히 반응이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지금 귀환해서 여기에 불법이나 정식으로 연수원에 등록된 외국인 차이를 안 두고 그냥 다?

아닙니다. 저희는 등록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등록된 외국인이면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다고 보면 됩니까?

네.

외국인지원센터에서 총괄하는 거니까 지금 사업이 보니까 만만치가 않아요. 지원센터가 아직 건립되지 않았는데 건립되기 전에 임시로 지금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나요?

지금 다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저희 시에서 단독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다만 목사나 신부님들 이런 사회적인 부분에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각자 지원되고 그러는.

네, 그래서 거기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외국인주민센터가 설립이 돼서 그리 통폐합돼서 그 자리에서 좀 돼야 되겠네요.

네, 저희도 그래서 빨리 추진하는데요, 올해 다행히 도비를 8억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2, 3년 내에 지원센터는 건립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 합동결혼식까지도 있어요. 이런 게 외국인끼리 결혼식을 못 하고 있어서 합동결혼식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도 다양하게,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가 축소가 상당히 됐는데 왜 그러죠?

내년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행사를 너무 크게 벌일 수 없는 입장이에요.

아니 내년도 선거는 선거.

외국인 주관기간이 있어요. 외국인 주관이 있는데 그게 또 그때하고 겹치더라고요. 외국인만을 위한 실속 있는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자체 회의를 거쳐서 행사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여기 설명서에는 104페이지라 그랬는데 104페이지가 아니고 103페이지인데 국민화합 자유수호 한마음전진대회가 있죠? 4000만원인데 국민화합 자유수호 한마음전진대회 이거 뭐 제목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거 지금 1900년대도 아니고, 제목도 그렇고, 내용이 이런 거를 뭐를 해야 되죠?

하여튼 용어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 많이 하시는 걸 봤는데 이게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도 단위에서부터 전해 내려 와 갖고 이게 도 단위 행사인데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행사가 저희 시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이 예산이 편성된 부분입니다.

경기도에서 그러면 다 이쪽 김포에 모여서 한다는 겁니까?

경기도의 행사를 각 시·군이 다 김포에 와서 하는 게 되죠.

그럼 예산은 시에서 다 세워주나요?

네.

오는 단체들이 경비들을 내고 오는 게 아니고요? 자기들도 일종의 법률단체 아니에요? 자유수호.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각자 시·군에서 와서.

각자 자기 시·군 거는 자기가 각자 예산을 쓰는데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시에서 하니까 우리시 준비하는 과정이.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일종의 체육행사네요, 보니까.

뭐 체육행사도 있고요, 자체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자유수호 한마음전진대회 좀. 한 가지만 더, 역시 우리 매년 공무원 해외연수 관련돼서 뭐 많이 나가고 많이 경험하고 그러면 좋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전년도와 올해, 그리고 내년도 예산과 연계해서 봤을 때 “시장도 공무원 급여수준으로 동결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전년도에도 한 2억원 세웠다가 결국 해외연수나 이런 게 아직 분위기가 아니고 경기가 진작되지 않았고, 내년도에도 어쩔지 모르지만 사실 최근에도 두바이 사태가 나면서 경제가 나름대로 쉽지 않다, 그래서 출구전략이라고 그러는 거는 경기가 부양되면 바로 예산도 좀 쓸 수 있고 이러는 건데 어차피 보니까 해외연수를 한 9000여 만원, 8000 몇 백만 원밖에 못 쓰고 집행을 못 했어요. 그 이유는 갈 수도 있는데 경기를 보거나 또는 모든 상황을 봤을 때 그렇다, 그럼으로써 이렇게 굳이 내년에도 어차피 똑같은 급여가 동결된 것처럼 그 수준으로, 올해 사용된 수준으로 절감을 해서 세워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아시잖아요. 의회도 해외연수 가는 거 다 반납했듯이 기회가 되면 좋겠지만 이번에 조금 절약을 하셨다가 추경예산으로 쓰고 다음에 꼭 어떤 필요한 사항이 생기면 한다지만 내년까지는 절약하는 모습이 좋지 않냐, 그래서 올해 예산 2억원에서 8000 몇 백만 원밖에 못 썼으니까 결국 내년에도 그 수준으로 맞춰서 세워 놓으면 좋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금년도에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나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서 사실 해외연수에 대한 부분은 가급적 자제를 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집행했던 부분은 사실이고요, 또 내년도라고 그래서 특별히 나아질 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해외연수에 대한 비용은 증액은 안 시킨 부분이고요.

증액은 안 되는 거잖아요.

다만 저희 시가 여러 부분에 의해서 인구도 늘어나고, 또 그와 아울러서 각종 기반시설, 복지나 체육, 환경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물론 내년에도 해외연수에 대한 비용은 아주 가급적 철저히 줄이는 쪽으로 이렇게 긴축으로 할 예산입니다마는 이 부분을 그렇다고 그래서 작년도에 간 실적, 총 쓴 게 한 8000만원이니까 예산 자체를 8000만원에 세우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효율성 있게 집행에 탄력성을 두는 게.

아니 그런데 사실 그렇잖아요. 예산이라는 게 일단 세워지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 올해 경제가 어렵고 좋고를 떠나서 효과적으로 운영이 됐어야 되지 않냐, 2억원 선은 다 아니더라도 80～90% 쓰는 예산이 돼야 되는데 반도 못 쓰는 예산이 똑같이 또 세워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판단이거든요. 운영이 이왕 세워졌으면, 그렇잖아요. 예산이라는 게 특별한 사정, 예를 들어서 신종 플루 때문에 체육대회가 취소됐다, 예산이 1억원인데 못 섰다 그건 사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해외연수 분야나 이런 거는 이미 기 계획을 세워서 경제가 어쨌든 간에 김포 같은 지역은 상당한 변화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필요로 해서 계획을 세웠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특별한 사유 없이 예산집행이 지지부진한 거를 내년에도 또 똑같이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판단인데 하여간 그거는 좀 하고, 이어서 그냥 다른 걸로, 김포사랑운동본부에서 벽화그리기하고 신경제알뜰벼룩시장 이거 같이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나왔었는데 예산 사업 자체를 운영하는 좋은데 이게 부서가 안 맞지 않나, 이런 벽화그리기사업이라고 그러면 문화예술과라든지 신경제알뜰벼룩시장이라면 알다시피 주무부서에서 진행을 해서, 거기 자체도 특히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전문단체가 있고 미술단체가 있고 그런데 전문단체가 아닌 데에서 왜 이런 사업을, 이거 말고 김포사랑희망 뭐 이런다면 굳이 이거 아니라도 많은 김포 현안에 대한 토론, 또 어느 때 보면 문제제기도 우리 시민단체에서 하는 포럼처럼 그런 어떤 김포에 필요한 토론이라든지 이런 사업 아이더어가 많을 텐데, 벽화그리기사업하고 알뜰경제시장은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데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서가 맞지 않아서 의문점이 되거든요.

벽화그리기사업이나 알뜰벼룩시장 이 사업은 김포사랑운동 초창기부터 주력사업으로 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시민들에 대한 반응도 굉장히 좋았던 부분입니다.

그거는 아는데 먼저 차 국장님하고 얘기할 때는 예산을 세울 때는 분명히 분리를 한다고 그랬던 거거든요. 왜냐면 맞지 않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그거 직접 하겠다, 어차피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지적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예산이 통과되고 넘어가니까 주무부서에서 그냥 시행을 한 거지.

아마 위원님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요, 전에는 김포사랑운동추진본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했는데 지금은 거기서 안 하고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을.

그렇게 했어요?

네, 위탁으로 편성이 안 되고.

아니 글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답변을 또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김포사랑 실적으로 잡는 건 봤습니다.

아, 그게 처음부터 아예 묶였기 때문에, 그러나 사업은 자체에서 직접 했다?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행감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지금 97쪽에 장학기금 출연 10억원이 잡혔어요. 그런데 전에 홈페이지에 올려 주신 자료 보면 내년에 민간모금 목표예상액이 지금 24억원이라고 데이터가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원, 24억원, 그리고 연차적으로 나중에 2012년도 훨씬 지나 가지고 “200억원 모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감 때도 과장님께서 2010년도 한 해 동안 모금하는 민간 24억원 방안에 대해서는 그때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안 해 주셨단 말이죠. 지금도 그 부분은 좀 설명이 불가능한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홈페이지에 200억원 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 살 소지가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수정을 할 거고요, 저희 계획도 그렇게 갖고 있고, 다만 연도별, 처음에 2006년도인가요? 처음에 장학금에 대한 목표치를 세울 때 2010년도에는 시비 15억원, 민간부분 24억원, 그래서 39억원 목표를 세운 거지 그거를 뭐, 물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은 해야겠지요. 물론 시비야 위원님들이 잘 협조해 주셔 갖고 세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민간부분에는 목표를 세웠다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달성, 내부적으로는 있지요. 있겠지만 그거를 너무 치우치다 보면 무리수를 둘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은 최대하의 목표치를 그렇게 갖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의 어떤 목표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구체적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관에서 세우기가 애매모호한 면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런 부분도 일부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200억원이라고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부분들을 수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행감 때도 누차 얘기했습니다마는 200억원 모금이라는 부분들 자체에 어떤 용어 설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일단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됐든지 시장이 됐든지 공약사업을 내걸 때 반드시 자기 임기 내에서, 임기 4년 내지 5년 그 부분에 하는 부분 갖고 공약사업을 한다 그러면 국가나 시에 무슨 비전이나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장학금 200억원 조성목표를 공약사업으로 내건 거지, 그 임기 내에 200억원을 달성한다는 것은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 초창기에는 여러 공공석상에서 그렇게 설명을 안 하셨어요. 결국은 이 주무부서에서 말하는 어떤 말씀하고 시장님의 발언하고는 좀 상당한 인식의 차이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임기가 마무리 단계이다 보니까는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한 뒷감당 부분들이 수습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시장님의 임기를 벗어나는.

위원님,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치도 2015년 ’16년 이렇게 넣은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요 근래에 와서 제시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위원님, 너그럽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 부분 가지고 얘기하면 또 과장님 괴롭혀 드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그러네요. 그런데 자꾸 이러다 보니까 논리가 어떻게 돼 버리냐 하면 지금 이거예요. 뭔가 실천을 해 보려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자꾸 딴죽 걸고 시비 걸고 막 이런 식으로 비쳐지는 것 같거든요. 분명히 그건 아니라는 거죠. 보면 나름대로 어떤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명확히 좀 얘기를 해야 하는데 과장님은 자꾸 그런 부분을 우회적으로 얘기 하시니까, 그럼 제가 시정질문을을 통해서 시장님한테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물어봐도 되는 거죠?

그걸 저한테 물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건 시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시장님의 어떤 발언에 대한 부분들, 명확히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셨다가 중간에 이렇게 이야기가 틀어져 버렸는지,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그냥 비스무리하게 나중에 가서 느슨하게 말을 바꿔 가지고 혼란을 주는 부분들, 결국은 지금 이런 거예요. 뭐냐 하면 200억원이란 목표에 맞춰 가지고 그것도 2015년에 목표를 맞춰서 내년도에 지금 24억원이라는 민간모금액이 거기 꿰어 맞춰져 있으면서 이게 2015년까지 200억원이라는 숫자가 딱 채워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24억원 자체도 그냥 하나의 그야말로 우리가 목표액이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이리저리 말할 수 있는 어떤 복안이나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2015년 200억원이라는 부분들도 여전히 하나의 추상적인 우리의 주관적 희망의 어떤 반영이다, 여전히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행감 때 내용들이 이번 예산심사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완이 될 줄 알았는데 그 틀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황금상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들, 역시 김포사랑운동추진본부 지금 설명 자료에 보면 김포사랑 사진·그림 공모전이 있고요, 김포사랑한마음체육대회, 스토리텔링 대회, 기관단체 방문 순회교육, 김포사랑 시민문화 강좌 이런 말 나옵니다. 그럼 아까 우리 황금상 위원님도 제기하셨었는데 일단 이 시민문화 강좌 부분들은 기존의 주민자치센터나 여타의 타 기관에서 하는 내용하고 프로그램이 여전히 중복이 된다는 제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에 시민아카데미인가요? 그런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하고 중복되는 기능은 아예 이번에 예산계상도 안 했고요.

그럼 여긴 뭐죠? 시민문화 강좌라는 건.

전에 사랑운동추진본부에서 서예를 가르친다든지, 또 붓글씨 같은 부분이 있었죠? 그 부분도 있고.

여전히 이것도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아니 지금 김포사랑 시민문화 강좌가 위원님께서는 중복이 되는 거냐, 이 부분을 여쭤보시는 거 아니에요?

네.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나라 각계각층에서 최고의 권위 있는 이런 분들을 모시고 불특정 다수인 시민 여러 분들을 대상으로 시민의 소양이나 교양을 높이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럼 예전에 시민대학하고 다른 게 뭐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시민대학 지금 안 하고 있죠?

네.

그 안 한 취지가 뭡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민대학이 처음에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어요. 참여율도 높고, 그런데 그게 어느 위탁기관 한 군데에다 맡기다 보니까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니까 아마 강사의 질이 좀 떨어지면서 시민들이 그 강좌에 대해서 식상해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 거의 시민문화 강좌입니다만 시민대학 프로그램의 일정 정도 재판 내지 부활이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 그럼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여전히 유명강사 내지 강의 수준의 질을 높여 가지고 시민들의 호응도를 얻도록 하겠다 이런 정도 복안이실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한 달에 한 번씩 했고요, 이번에는 격월제로 하는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그때는 한국인간개발연구원인가? 이런 데 위탁을 줘서 했던 부분인데 이번에는 직접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강지원 변호사 한 번 모시고 했었어요. 의원님들은 세미나 기간 중이라 참석을 못 했는데 그때 한 150명이 와 갖고 굉장히 강의도 뜨거웠고 열의가 좋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자꾸, 저의 기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리 채우기 위해서 막 공무원 동원하고 그러는 상황이.

아니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글쎄요, 그다음에 그 옆의 기관단체 방문 순회교육은 우리 김포사랑운동추진본부장님께서 돌아다니시면서 김포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효과가 어땠습니까? 올해도 하셨던 것 같은데.

거기에는 꼭 본부장님만 참여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강사로 되신 분들이 한 열여덟 분 계세요. 그분들 서로 나눠서 기간별로 김포사랑운동에 대한 취지나 이해, 목적 이런 부분 갖고.

보면 이런 거예요. 여기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우리 담당님께는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거기에 또 배치가 되셨기 때문에 어차피 그거와 무관하게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자면 여전히 지금 김포사랑추진운동에 대해서 명확하게 뿌리를 못 내리고 있거든요, 프로그램들이. 결국은 여기저기, 가령 벼룩시장 부분들은 의제에 위탁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김포사랑에서 가져와서 할 수도 있는 부분들, 그리고 아까 말한 서예 이런 것들 역시 계속 문화센터와 겹치고요. 그러면 한마음체육대회, 사진·그림 공모전 이런 자체가 뿌리를 못 내리는데 김포사랑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 제대로 정립이 안 된 상태 속에서 김포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순회교육을 한다, 이벤트를 못 벗어날 우려가 좀 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은 이 자체가 지금 뿌리를 못 내리고 있는데 이 김포사랑이라는 부분에서 신변잡기나 여러 가지 예화 내지 전설 이런 부분을 재탕 삼탕하고 나면 결국 할 얘기가 또 고갈돼 버리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하고 저는 견해를 좀 달리 하는데요, 지금 김포가 여러 가지 도시기반이나 아파트에 외지 입주민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사실 김포에 대한 그 부분을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 또 지금 표현이 맞는지 몰라도 원주민이 외부에서 전입돼 온 분들하고에 대한 그런 화합 뭐 이런 부분 갖고 전체적으로 묶어서 김포사랑운동을 갖고 가는 거지 이게 특정 부분, 무슨 전설이나 문화재 이런 부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가령 이런 경우에 상상력의 전환이 필요한데, 발상의 전환이라고 할까요? 제가 예전에 문화원에서 표현한 자료 보니까 김포의 지명에 얽힌 유래집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김포의 전설, 민담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러면 아예 시민 공모를 해 가지고 가령 김포의 민담·전설 그런 걸 가지고 구연대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각각의 지명에 대해서 내고장 지명 좀 더 아름답게 표현하기 글짓기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뭡니까? 제가 항상 여러 번 얘기했던 그 조강에 대한 부분들, 조강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과거 역사성에 대해서 서로 간에 글짓기나, 아니면 가벼운 학생 차원에서의 청소년 논문응모대회를 한다거나, 그래서 김포에 대한 여러 가지 상상력을 자꾸 발굴해 내면서 블루 오션을 만들어내야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이 없이 그냥 자꾸 예전에 했던 것을 재탕 삼탕하는 부분들이.

위원님, 그 부분도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바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일단 제가 이렇게 자료 요청할게요. 그 시민문화강좌 이 내용이 지금 잡혀 있을 거 아닙니까? 격월제로 한다면.

네.

그리고 기관단체 방문 순회교육 올해 했던 게 있겠죠?

네.

그리고 내년에 할 내용이 있겠죠?

네.

자료로 이걸 요청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김포사랑 한마음체육대회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재경, 재인, 재안산, 재송남 이렇게 향우.

아, 출향인사들이요?

네, 출향인사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가 장학금 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뭔가 일을 해 보려는 분들 자꾸 딴죽 거는 이미지로 비칠까봐 저도 참 부담스러운 건 사실인데요, 그렇지만 여전히 문제제기를 해야 할 건 해야겠다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인 것이고요, 담당 부서장님이나 계장님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책임감 이런 부분들, 또 마음고생하시는 걸 제가 다 알거든요. 그런데 애당초부터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민간영역에서 해야 할 부분들을 오히려 관에서 끌어안아 가지고 오히려 부담만 안고, 굳이 이러한 부분들, 또 사랑추진운동본부가 있는데 담당까지 신설하고 행정과 내에 이것 포괄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이었나는 부분에 의문을 여전히 지울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자꾸 반복되는 질의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먼저 2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대학생 아르바이트 예산이에요.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하루에 3만 3000원의 일당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25명 2회니까 50명이겠죠? 방학 동안에.

그러니까 여름방학, 겨울방학.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 25명, 겨울방학에 25명. 상당히 호응도가 좋죠?

네. 겨울방학 같은 때는 25 대 1 정도.

저도 이 부분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고, 또 저한테도 “어떻게 하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겠냐”고 이때 서너 분씩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건가, 이 예산이 딱 어떤 커트라인에 걸립니까?

그건 없습니다.

25 대 1일 정도면 25명 뽑는데 25 대 1, 250명. 거의 한 600여 명 이상 오나요? 25명 뽑는데.

619명 온 적이 있거든요.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여러 분석을 해 봤을 때. 그런데 기회를 줄 수 있는 이런 예산을 더 책정을 못 하냐 이거죠. 위원들이 무조건 감액하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에서는 예산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얘기도 저희가 해 줘야 되거든요. 저는 이거 진짜 많이 와 닿는 부분이에요. 오죽하면 저한테도 학생이 여기 아르바이트에 꼭 참가할 수 있게끔, 이때 선호대상 1순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25명으로 한정되어서 한다는 것은 뭔가 획기적으로 바꿔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그 학생들이 뭐 컴퓨터를 못 합니까? 뭘 안 합니까?

위원님, 무조건 25명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실·과에서 필요한?

네, 실·과·소, 읍·면·동. 그런데 수요 조사하면 이 정도밖에 안 되고, 또 실질적으로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와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연속성 있게 6개월이고 1년이고 있으려면 그 학생들의 우수한 재능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한다지만 단지 일수가 방학 때 짧은 기간 갖고는.

딱 25일인가요?

네.

대학생 방학기간이 25일밖에 안 되나요?

아니 그 부분은 애당초 처음에 그 지침 할 때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