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상 의원 발언

네.

지금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그 교부세는 사실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사실 저희는 잘 아시겠지만 세수확보, 쉽게 얘기해서 돈 거둬들이는 것만 하지 예산편성권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세수 규모가 늘어나는 것만큼 비례해서 체납액은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 같은 데는 38기동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게 대부분의 선량한 시민들은, 진짜 없는 사람들은 분납이라도 해서 와서 자진하는데 고액 고질 체납자들, 지능적으로 세금을 탈세하려는 사람들은 지능화돼 가고 있거든요. 아까 체납차량시스템 우리 위원장님께서 여쭤보셨는데 지금 그런 종합적인 것을 행안부에서 기획을 하고 있어요. 내년도 기획을 어떻게 잡고 있냐면, 지금도 하고 있는데 징수 촉탁제를 해 가지고 부산에 있는 차가 우리 김포시에서 적발이 돼요. 적발이 됐는데 그거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지금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만 도입하게 되면 아마 한 달에 1번이고 2번이고 우리 김포시는 전체 다 커버될 것으로 예측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체납된 차가 김포에 와서 마음대로 돌아다니거든요, 얼마씩 밀린 차가. 우리가 그걸 한 200만원 받았다, 번호판 영치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30%를 우리가 갖게 돼 있어요, 징수 촉탁제로 해 가지고. 역으로 또 우리 김포 차량이 부산 가서, 뭐 대구 가서 돌아다니다 적발이 되면 거기서 받고 또 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도록 내년도에 시험사업으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질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를 예로 든다면 그런 걸로 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 세정파트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부과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납자 체납액 잡는 거거든요. 지능화돼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행안부와 같이 아이디어를 짜내서 하고 있는데 하다못해 이번에는 펀드 같은 것도 우리가 압류하고, 예금 압류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도 지능화돼서 따라가고 있는 추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서울시 38기동대에서 체납액 징수에 대한 세미나 같은 걸 개최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로 벤치마킹하고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정과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흥근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사항별 설명에 앞서 회계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춘언 경리담당입니다. (인 사) 김태규 계약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조남옥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권희철 청사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2010년도 회계과 소관 예산 편성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회계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5억 816만 8000원이 증액된 26억 2644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쪽, 건전한 지출업무운영 예산 2984만원 중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위원 수당과 결산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141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24만원을,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로 850만원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하단의 체계적인 차량관리 예산 4억 1480만 5000원 중 136쪽 상단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노후된 45인승 대형버스를 교체 구입하는 것으로 2억원을, 차량 유류 및 수리비와 유지비 등 사무관리비로 1억 7644만원을, 자동차세 및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로 38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하단,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추진 예산 1610만원 중 137쪽 상단의 통합재무보고서 인쇄비로 210만원과 통합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수임료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의 효율적인 계약업무시스템 구축과 관련 예산 1708만원 중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26만원과 나라장터 개찰건당 이용수수료 400만원, 본청 계약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5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효율적인 물품관리 관련 예산으로 불용품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등 2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의 청사 건축 및 보수 예산 3억 1000만원은 건축된 지 20여 년이 경과하여 방수 및 보수 등 시설 유지관리비로 5000만원을, 시청사 본관 지하 1층·지상 3층의 복도 및 계단·지상 1층 로비 등의 환경개선사업비로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청사관리 예산 12억 7188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청소용역비로 2억 7000만원과 시청사 운영비 8억 8308만 3000원은 전기요금·가스요금 등 시청사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139쪽의 시청사 사무관리비 및 재료비 예산은 쓰레기종량봉투 구입 및 풍무동주민센터 부지임대료 등 사무관리비로 1억 580만원, 형광등 및 부속품과 청사 관리정비 꽃 구입비로 1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쪽 상단부터 141쪽 상단까지는 본청 보일러기사 인력운영비 2883만 5000원과 부서운영비 420만원, 회계과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로 6016만원, 국내여비로 37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41쪽 하단은 김포1동·김포2동·별관2동 지방채에 대한 차입금 및 이자상환 비용으로 총 4억 7779만 4000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2010년 공유재산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공유재산특별회계는 2006년도 7월 1일부터 공유재산 매각대금 및 사용대부료 등을 재원으로 향후 공공용지 등을 확보해 나가고자 운영 중에 있으며,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총 예산은 전년보다 46억 5757만 4000원이 증가한 498억 611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03쪽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수입 총 예산안은 경상적세외수입 23억 600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 474억 2708만 2000원, 도비보조금 7409만 6000원으로 총 498억 61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을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경상적세외수입 중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 임대료로 대부료 1억 2000만원과 변상금 60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로 대부료 6000만원, 변상금 1900만원, 연체료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보존부적합 국유재산 매각귀속수입 2억원과 순세계잉여금 471억 4708만 2000원과 804쪽의 2009년도 이전 부과한 세외수입 중 2010년도 징수예정인 지난연도수입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4쪽 중간, 시도비보조금으로 국·도유재산 위임관리비에 따른 도비보조금 74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5쪽, 세출예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로 경기도 유지 및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감정평가수수료 및 측량수수료 등의 사무관리비 1546만 6000원을, 대부료 고지서 및 계약서 발송 우편료 등의 공공운영비로 2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6쪽 상단의 공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로 회계과 소관의 시유 잡종재산 관리를 위하여 감정평가수수료와 온비드 이용수수료의 사무관리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공유재산관리인부임으로 4712만 5000원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전산관리인부임으로 3898만 3000원을, 2010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관련 읍·면 위임 실태조사 시 인부임으로 8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7쪽 상단의 가칭 장기2동주민센터 건립예산 33억 7381만 2000원은 신축공사 시설비 33억 3216만원을, 감리비 3524만 4000원과 시설부대비 6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양촌면사무소 이전청사건립 44억 6733만원은 신축공사 시설비 44억 1000만원, 감리비 4851만원과 시설부대비 8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가칭 구래동주민센터 건립 청사부지매입비로 36억 5830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807쪽 하단부터 808쪽 상단에 가칭 마산동주민센터 건립 청사부지매입비로 구래동과 같은 36억 583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808쪽에는 가칭 운양동주민센터 건립 청사부지매입비로 35억 30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석모리 동네체육시설 조성 4억 6235만원은 석모리 동네체육시설로 사용 중인 국유지 1,321㎡ 매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종합사회복지시설 건립 246억 736만 6000원은 한강신도시 내 복3 부지 13,454㎡의 매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송노인복지회관 부지매입비로 35억 8860만 4000원은 마송택지개발지구 내 사회복지시설 3부지 1,684㎡ 매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24억 33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9쪽, 국내여비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대부·매각 등 민원접수 시 실태조사 여비로 648만원을, 2010년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관련 읍·면 위임 실태조사 시 여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 교육위원회에서요,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는 걸로 의견이 나눠진 것 같아요, 오늘 보도에 보니까. 그런데 그거는 도의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 아니고 본회의에 가서 의결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무상급식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지역출신 도의원님들한테도 연락을 드리고 해서.

네, 그렇습니다.

개곡초등학교입니다.

올 추경에 금성초등학교하고 옹정초등학교는 지원했고요, 못 한 개곡초등학교 내년도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네, 지금 다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바꿔줄 학교가 또 있죠. 지금 개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구입을 해서 아직까지 운행을 했기 때문에 노후화가 됐고, 또 점차 계속 노후화가 되면 통학버스는 교체해 줘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경기도 보조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체 사업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다 나눠진 겁니다. 경기도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는 원어민보조교사사업이 있고요, 그다음 경기도에서 빠진 거는 우리 자체 원어민보조교사를 채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시비로 25개 교.

지금은 다 들어가 있죠. 전 학교 다 원어민보조교사를 배치해서.

그러니까 26개 학교죠.

네.

교육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차등지원이 됩니다.

각 고등학교에서는 우수고지원사업비를 좀 더 받으려고 사실 노력을 많이 하죠.

그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서 틀릴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 우수고지원사업은 최우수학교로 인문계·실업계 이렇게 쭉 부분별로 나눠서 하는데 자꾸 학교가 바뀌거든요. 어느 해는 하성이 탔고 어느 해는 김포제일고가 타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못 탔으면 다음에 타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저희는 그 예산이 순위를 정해서 교대로 그냥 나눠 먹기 식으로 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사업이 있기 때문에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 이하 선생님들은 열심히 애들을 지도하고, 또.

아니죠, 시차를 둬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군데 동시에 하면 그쪽의 체육관을 다 못 쓰기 때문에.

통진이 지금 6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양촌은 7년.

네. 통진이 오래 됐나?

양쪽 체육관이 자꾸 하자가 나서 제가 한번 나가봤더니 바닥공사를 하면 바닥에 원래 마루판을 하기 전에 베니어합판을 깔아야지 그게 골고루 다 힘을 받는데 그걸 안 깔고 그냥 판만 다 깔아놓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 노후화가 되고 자꾸 주저앉는 현상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농구골대 있던 데는 미리 다 해 놨는데 거기는 괜찮은데 농구골대 없는 가운데가 퉁퉁 튀면 바닥이 꼭 주저앉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빨리.

예산이 부족해서 아마 그렇게 한 걸로.

네.

그런데 그 정도면 내구연한은 다 봤다고 봐야겠죠. 저희가 지금 그쪽을 빨리 보수를 안 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기 때문에 빨리 보수를 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균특예산하고 국·도비가 일부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예산은 사실 작년에 장애인생활체육교실을 1년 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종목이 많이 늘어났고, 안에만 있던 재가장애인이나 시설장애인들이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함으로써 밖에 나가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는 조그맣게나마 대회를 해서 그분들하고 일반인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장애인 예산을 일부 증액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차고 충실 있게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석기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래 교실을 지으면 교실에 세트로 다 들어갔어야 되는데 개별적으로 갖다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게 노후화가 됐고 그랬으니까.

사우초등학교가 2001년도에 개교를 했죠.

교육계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교육청 대응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교육청에서 우선순위를 해서 이번에 2개 학교만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평균입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새로 창단하면 7000만원을 주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로 매년 1개 팀당 3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도에서. 도에서는 수십 개 종목을 하다 보니까.

담당께서 말씀해 주세요.

박동익 체육계장 박동익입니다. 보상금은 전국단위 출전비라든지.

박동익 네, 보상금 차원으로 훈련비하고 수리비, 용품구입비 같은 것도 있습니다.

박동익 전국대회를 거의 6개 대회 이상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갈 때 전지훈련비라든지 거기에 나갔을 때 식대라든지 숙박비라든지.

운영비는 합숙소 관리비, 그다음에 사무실 유지관리비 이런 거 들어갑니다.

박동익 육상팀 성적은 지난해에는 좀 저조했는데요, 올해는 전국대회 규모와 도체전까지 7개 대회에 참여를 했는데 거의 금·은·동 수준, 거의 상위권에 항상 들었습니다.

박동익 육상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도 올해는 국가대표까지도 들어가 있고요, 성적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격 같은 경우는 평년.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조금 지나가는데 교육체육과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질의할 내용이 많으셨던 거 같아요. 먼저 145쪽에 보면 학교무상급식 지원 나옵니다. 지금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12개 교의 초등학교 5·6학년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전 학년을 다 지원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경기도 31개 시·군이 똑같은 겁니까?

경기도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성남 같은 데도 동지역은 5·6학년만 다 지원되나요?

네. 성남, 과천 이런 데는.

그러니까 31개 시·군이 전체 다 그러냐고요?

지금 성남하고 과천은 전 학년 다 지원을 하고요, 나머지 동지역은 초등학교 5·6학년, 그다음에 읍·면지역은 전 학년 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김포시만 동지역을 5·6학년만 하는 건지?

다 그렇습니다, 경기도.

성남 같은 데는 그러면 왜 전 학년 되는 거죠?

성남하고 과천은 전액 시비로 전 학년을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전액 시비로 합니까?

네. 이것은 교육청 같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글쎄 저희가 시 예산을 세우기는 세워드립니다만 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교육만이 살 길인 우리나라에서 교육분야에서 정치논리에 휩쓸리는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경기도의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다음 149쪽에 보면 시암 테니스장 시설정비 나와요, 5000만원. 이거 실소유자가 누구죠?

마을회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이요?

네.

그러면 마을 공동명의입니까? 그러니까 땅의 소유자가 누구냐고요. 사유지죠?

네, 땅 소유는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유지에 5000만원이나 우리가 지원해 줄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테니스장이 접적지역지원사업으로 테니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가 동네체육시설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그냥 면이 좋지를 않아서 부상 우려도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비를 해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런데 사유지에 그렇게 우리가 5000만원씩 들여서 했다가 만약에 그분이 사용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동의를 받았습니다, 부락에서.

아니 사유지라면서요. 마을 동의만 중요한 게 아니고 개인 소유라면서요? 그거 토지등록 떼어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149쪽에 오니산리 생활체육시설 조성 나옵니다. 야구장하고 테니스장·족구장 하겠다는 건데 과장님, 우리 지난 2008년도에 통진읍 가현리에 당초 야구장 설치한다 그래 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받았죠?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 못 받았습니다.

관리계획 받지 않았어요? 과장님, 받으셨는데 나중에 실시설계 예산이 삭감됐죠. 정확하게 알고, 담당 과장이셨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님 얘기 들으셨죠? 그다음에 지금 이게 8연대 소유죠?

소속은 8연대고, 국방부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국방부나 8연대나, 그런데 만약에 지금 구두로다 그냥 협약을 하셨다 그러는데.

아니 협약하기로 했습니다.

언제요?

12월 중에 협약을 하기로 했는데 이사단의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 추후 협의는 못 했습니다.

연대장하고 한 겁니까, 사단장하고 한 겁니까?

사단하고 합니다.

사단장하고 직접 얘기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시까지 사단장하고 시장하고 협약서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 안 되면 삭감하겠습니다. 그다음 151쪽에 사격팀 육성 나옵니다. 지금 수사진행 어떻게 돼 가고 있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얘기 들으신 것 없고요?

수사 중이라 지금 경찰서에서 얘기를 안 해 주기 때문에 들은 얘기는 없습니다. 수사가 종결되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종결이 언제쯤 된다는 얘기도 들으신 것 없습니까?

참고인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참고인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딱 말씀드리기 좀 뭐합니다만 이것 수사결과에 따라서 사격팀 존폐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교육체육과 말씀드릴 건 더 많은데 의회도 나름 의회 일정이 있어서 여기까지 그만두겠습니다. 과장님 의욕적으로 적극적으로 일 열심히 하시는 건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세부사업으로 들어갔을 때는 사업에 좀 철저를 기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박병수입니다. 평소 우리시 정보화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피광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정보통신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화 행정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김진석 지역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이관호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인 사) 황규동 지리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정보통신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정보통신과 총 예산액은 27억 8617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7.86%인 1억 3780만 6000원이 감소한 예산으로 정책사업별로는 유인물 상단의 지식기반전자시정구현사업이 4013만원이 증가한 8억 8185만원, 161쪽 하단의 지역정보화촉진정책추진사업은 2억 3733만 2000원이 증가한 3억 9935만 9000원, 164쪽 상단의 네트워크 고도화 및 행정통신망인프라구축사업은 1억 5381만 7000원이 감소한 12억 1906만 7000원, 167쪽 상단의 지리정보시스템 GIS구축사업은 3억 6145만 1000원이 감소한 2억 4054만 9000원, 하단에 있는 행정운영경비는 전년과 동일한 453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 상단입니다. 지식기반 전자시정구현 정책사업은 최적의 정보화 기반시스템 구축과 중단 없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으로 행정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8억 81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아랫부분의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구축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중앙에서 보급된 17개의 새올 고도화 업무와 재정·인사·행정 등 새로 개발된 6개의 정보화시스템 표준공동이용 환경의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이 2006년에 이루어져 리스비를 2014년까지 지급해야 하는 사업으로 국비 6093만 2000원을 보조받아 1억 553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군·구 정보화운영사업의 공통운영비는 새올 통합창구 및 통합 문자메시지 유지보수비로 24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는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과 공통기반시스템의 유지보수비로 80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안전부의 산하기관인 지역정보개발원과 유지보수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유지보수비를 자본이전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사업입니다. 2002년 이전 도입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서버의 내용연수 초과에 따른 잦은 장애발생과 시스템에 탑재된 주민등록·지적·호적 등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비를 교체하는 비용으로 2010년도에는 1분기 리스비인 18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를 40% 지원받아 3년간 리스로 계약하여 2013년까지 분기별로 12회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로 행정정보·지역정보·정보통신·지리정보사업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중단 없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주전산기 및 행정전산장비운영사업은 행정전산업무용 PC 1,305대의 유지보수비로 5278만 8000원과 토지정보시스템 지방세 통합백업서버 등의 주전산기 유지보수비로 3476만 4000원, 통합백업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로 600만원, 방화벽시스템 유지보수비로 5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의 자산취득비입니다. 노후 및 신규 컴퓨터보급사업은 컴퓨터가 5년 이상 경과하여 업무처리가 어려운 노후 컴퓨터의 교체와 신규직원 임용에 따른 전산장비를 확보하기 위한 컴퓨터 200대의 구입예산으로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의 데이터베이스보안시스템 구축예산은 공통기반 시·군·구 행정, 홈페이지, 전자문서 등 주요행정정보 및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시스템에 중요 정보들이 저장된 DB의 자료유출과 도용을 막기 위한 보안시스템을 도입하는 비용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행정전산업무용 프로그램 보급예산은 행정전산업무용 PC 및 서버용 백신프로그램 구입, 행정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 기타 프로그램 구입, 전산개발 도서구입비로 1억 8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있는 지역정보화촉진정책추진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정책사업은 지역 간 계층 간 정보격차 완화와 지역정보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3억 99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사무관리비 예산은 지역정보화사업 추진관련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회 개최를 계획으로 1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맞춤형입찰정보시스템 고도화 운영예산은 2007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입찰정보 외에 무역정보·산업물가정보·1일단가정보 등 기업 활동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관내 기업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입찰정보시스템의 운영비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비쿼터스(Ubiquitous) 도시계획 수립용역 예산으로 한강·시네폴리스·뉴타운 등 도시개발사업이 165만㎡ 이상일 때「유비쿼터스(Ubiquitous) 도시건설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하여 U-City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추진할 시는 반드시 U-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 김포시의 통합적인 유비쿼터스(Ubiquitous) 도시건설을 위한 U-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있는 시민정보화교육추진사업은 고령자·저소득층·장애인 등 정보화 소외계층 대상의 정보격차 해소 및 김포시민의 정보화 능력향상을 위한 정보화교육 강사수당으로 17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 내의 고령자 등이 우선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정보화 능력개발을 위한 효율적인 공무원교육추진사업은「전자정보법」에 의한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기술을 습득하는 공무원교육 강사수당으로 480만원과 교육장 운영비 150만원, 빔 프로젝트 램프교체 132만원, 교육용 교재구입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공무원PC경진대회 운영의 사무관리비 예산은 공무원의 PC 이용능력을 향상시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정보화마인드 확산을 통해 자기계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정보화경진대회 시험문제 출제 및 채점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포상금 예산은 성적이 우수한 4개 부서에 지급하는 시상금으로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자는 경기도 및 행정안전부 중앙대회에 출전하게 되며, 우리시는 2009년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하는 등 6년 연속 경기도 우수기관으로 입상하여 행정안전부 전국대회에 출전한 바 있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활성화지원사업은 통진읍 동을산리 두레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48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은 마을운영위원회 행사참석여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육성지원사업은 정보화마을 자립운영 기반정착을 위하여 통진읍 두레정보화마을의 정보센터 관리, 홈페이지 관리, 주민정보화 교육 및 실적관리 등의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관리자의 인건비로 154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고도화 및 행정통신망인프라구축정책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통신망 인프라 구축에 있어 방범용 CCTV 자가광통신망 구축은 기 설치된 방범용 CCTV 5개소 설치구간에 CCTV 전용회선을 임대망에서 자가광통신망으로써 수정함으로써 전용회선 사용에 대한 공공요금을 절약하고 통신품질 개선을 위한 구축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IPTV공부방설치사업은 관내 지역아동센터 15개소에 LCD TV와 인터넷 회선을 설치하여 IPTV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 소외계층 아이들의 교육기회 확대 및 방과 후 학습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 도비 50%를 지원받아 14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정보통신망 품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네트워크망운영유지사업은 양질의 통신품질을 제공하기 위한 네트워크 유지보수비로 기 구축된 자가통신망 유지비로 58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이 되겠습니다. 시청과 사업소 및 읍·면·동 간의 광전송시스템 유지보수비는 6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네트워크 서버 및 장비유지비로 4451만 7000원, 네트워크와 관련된 침입방지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078만 8000원을, 암호화장비 유지비 1046만 9000원, 시청 본관 정문에 설치된 LED전광판 유지비는 768만원을, 네트워크망 유지비 2400만원, 광케이블 이설유지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전화망운영유지사업은 늘어나는 행정전화 회선수요를 충족하고 안정된 행정전화망을 운영하기 위한 유지비로 모사전송기 운영관련 소모품 비용으로 2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자식 자동교환기 유지비 1132만 7000원, 전화망 유지비 2400만원, 초고속다중화장비 유지비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방범용CCTV설치사업은 범죄예방과 신속한 범인검거를 도모하기 위하여 범죄 없는 환경조성을 위한 방범용 CCTV의 10대 설치비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유지보수비는 기 구축된 방범용 CCTV에 대한 유지비로 167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대망 사용료는 1억 1682만원을, 전기료로 28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범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은 방범용 CCTV의 효율적인 운영과 신속한 범죄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방범관제센터의 모니터링 인력 4명을 확보하기 위한 인건비로 833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있는 전용회선망 이용료 운영예산은 도·시·군 간 초고속 국가정보통신 전용회선료와 김포2동 LED전광판 사용임대료 및 전기료·한전주 사용료 등으로 1억 14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전화망 이용료 운영예산은 통합 일반전화료를 포함한 시·군·구 PDA 이용료, 전국 행정망 휴대전화 이용료, 행정시외전화 이용료, TRS 무선전용회선 이용료 등으로 3억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의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의 시설비 예산은 2006년 4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추진한 1단계 동지역·고촌읍·양촌면·대곶면 등 중·남부지역 공동구축사업에 이어 2단계로 북부지역인 통진읍·월곶면·하성면까지 확대 구축하는 사업으로 2009년 5월에 착수하여 2010년 11월까지 추진되어 2010년에는 도로·상하수도 시설물 조사탐사비로 7140만원을, 조달수수료 및 성과심사비로 500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GIS 운영예산은 지리정보시스템 1단계 사업 시 도입한 소프트웨어 및 장비의 무상 유지보수기간이 2010년 1월에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유지와 관리가 필요하여 운영프로그램 유지비로 8640만원, 하드웨어 및 상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32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있는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써 45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정보통신과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0년도 본예산안은 시민만족의 행정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원활하고 능률적인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전액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피광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먼저 하겠습니다. 162쪽에 유비쿼터스(Ubiquitous) 도시계획 수립용역 나옵니다. 3억원 계상하셨는데 이게 지금 세부설명 자료를 보니까 “한강·시네폴리스·뉴타운·산업단지 등의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유비쿼터스(Ubiquitous) 도시건설을 지양하고” 그랬는데 “지향하고”를 잘못 표기하신 거겠죠?

네, “지양”입니다.

지양입니까? “지양”은 하지 말자는 거고, “지향”이겠죠.

네.

이게「유비쿼터스(Ubiquitous) 도시건설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해서 의무사항으로 해야 되는 거죠?

도시개발에 있어서 165만㎡ 이상의 도시개발을 할 때에는 U-City를 추진할 수 있는데 추진할 경우에는 반드시 U-도시계획을 수립하게끔 법률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사항이 그러면 한강·시네폴리스·뉴타운·산업단지 이 전체적인 거를 이 용역으로 다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우리시의 도시개발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뉴타운이나 시네폴리스 등 다방면으로 많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 전체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U-도시계획을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요.

구체적으로 지금 정립이 잘 안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시네폴리스면 시네폴리스는 나름대로 저기가 있어야 될 거고, 뉴타운이면 뉴타운도 지금 북변지구랑 양곡·마송지구 나누어져 있는데 거기 나름대로 다 들어가는 게 틀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3억원 용역으로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우리가 한강신도시도 U-City를 추진했습니다마는 학술적인 부분은 이미 정립이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U-도시 U-서비스 대역폭을 조명해 줄 수 있는 부분, 이런 편성해 줄 수 있는 자세한 사항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U-도시계획에서 그런 부분을 조명해 주고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용역이 그냥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한 용역인 건지, 구체적인 저기로 나오는 건지, 담당님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뉴타운 그거는 우리가, 전국적으로 도시개발이 신도시는 지금 U-City 개념으로 가고 있는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뉴타운지구도 지금 U-도시계획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담당께서도 그렇게 보십니까? 그 정도 수준의 유비쿼터스(Ubiquitous)가 나오겠습니까?

결정은 아직 안 됐고요, 지금 U-도시계획을 수립해서 그 사업시행자하고 협의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도 안 되고 지금 이렇게 먼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을 세우시겠다?

그래서 지금 시네폴리스도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공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부터 업무협의를 가져보고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업무협의가 다 끝나고 결정이 되고 나서 이 용역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의 순서가.

뉴타운지구도 지금 사업추진 단계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이 계획을 수립해야 일반 도시계획하고 상호 보완이 돼서 추진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결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163쪽에 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육성지원사업 있잖아요. 전년도 예산액하고 비교해 보니까 166만 2000원이 증액됐어요.

그것 담당 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경찰서의 요구는 내년도에 한 30개소를 해 달라고 하고요, 또 민원인들이 CCTV 설치를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추세가 있고요, 그러나 또 우리시의 사정상 기본적으로 지금 한 183대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프라는 구성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10대만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63개소에 한 18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아니요, 방범용 CCTV.

네, 생활방범용하고 주행차량 인식용 그 두 가지만 저희가 취급하고 있습니다.

네.

CCTV 소유자가 김포 우리시 재산입니다, 소유권이. 그래서 그 운영 시설관리나 유지보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김포2동사무소에 올해 설치를 했습니다.

이게 리스사용료로 분기별로 2년 동안 지급하는 금액이거든요.

시정 홍보로 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나가는 건데요, 지금 총 금액은 설치비까지 9600만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도시 미관적인 입장도 있지만 주요 시정의 행사나 시정에 있어서 구호 같은 것이 거기에 표출이 돼서 시정홍보에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격이 비싸니까 여러 군데 할 수는 없고요, 또 거기 김포2동이 지금 공사 중이라서 조금 어지럽긴 한데요, 공사가 끝나고 나면 도로 소통량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좋은 효과가 있지 않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아무 데나 설치할 수가 없고 지금「광고법」에 의해서 시유지에다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 이동자들은 아무래도 시야성이 좀 떨어지고요, 도보 이용자들이 그 앞에도 많이 동사무소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한강신도시가 조성이 되고 하면 그쪽에 이용자들이 많을 걸로 계산을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네, 김포2동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리스료를 지금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김포2동은 올해 설치했습니다.

올해도 나갔습니다.

올해 예산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의경들이요.

네, 4명입니다.

우선 일단은 지금 경찰서에서도 모니터링 용역에 인원을 지원해 달라고 계속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의경들이 24시간 풀가동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정보관리의 문제가 있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한 4명 정도만, 당초에는 한 6명 정도가 돼야 24시간 야간근무자는 그다음 날 쉬고 이렇게 돌아가는 인원이 되는데 사정상 그렇게 못 하고 4명만 최소 인원으로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네, 계속 시장님이 받으셔 갖고.

일단은 그 4명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사무를 나름대로 국가에서 어떤 책임을 못 다 하다 보니까. (청 취 불 능) 어쩔 수 없이 시민의 뜻에 따라서. (청 취 불 능) 할 수 없는 것이 행정업무인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하는 건데 자치단체에서.

국장님, 마이크 좀 사용을 해 주시죠. 안 들립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거기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경찰 자체에서 교육을 시켜서 배치시킬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전경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진작부터 경찰서에서는 요구를 했어요. 우리시에다 요청을 했는데 우리시 입장에서는 금년도에는 그냥 기존 전경이 운영하는 대로 하고 내년도 본예산부터 우리가 반영을 해서 처리해 주겠다 하는 식으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금년도까지는 전경이 했고.

사실 몇 군데가 있어요.

황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도 이미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었는데 현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통합 시스템 구축이 되게 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해결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지금 우리 황금상 위원님과 정왕룡 위원님이 방범용 CCTV 운영, 저는 방범용 CCTV까지는 인정을 하겠어요, 이해를 하겠고. 그런데 지금 민간자본 이전을 하고 해서 방범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 개소식에도 갔습니다만 시에서 그 정도까지 차려줬으면 운영은 경찰서에서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

사실 경찰에서 현재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의경들을 동원해서 하고 있는데 힘들고.

뭐가 힘들죠?

거의 의경들이 나진검문소 경비업무까지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타 시·군 지자체에서도 인력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의 요구도 있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요청을 하게 된 거거든요.

글쎄 그쪽 경찰서에서 먼저 요청이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서장님하고 시장님하고 행사장에서 만나서 시장님께서 떡하니 자신 있게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겠죠.

경찰에서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계속 공문으로도 왔고요.

지금 이거 경찰서 지원 예산인데 편성을 보니까 민간자본이전이에요. 이거 편성을 맞게 하신 겁니까?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용역을 줘야 되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편성을 하셔도 되는 것입니까? 예산 편성의 부정적 사례 아닙니까?

합의가 되어서 작성을 한 겁니다.

과장님, 확인해 보셨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은 미리 하셨어야죠, 예산 책정하기 전에.

예산이 용역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작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글쎄 저는 경찰 예산이 없다는 건 인정을 해서 시에서 시설비로 설치해 주거나 했는데 이것을 운영하는 운영비까지, 지금 향후 투자를 또 내후년에는 1억 6000 이상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년에 한 번 해 주게 되면.

일단 내년 요구액이 83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8300만원 해 주면 향후 투자에 보면 1억 6600 이상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럼 내년에 해 주고 갑자기 끊어버릴 수 없는 사항인 거고요.

그리고 또 한강신도시 통합센터로 통합이 될 거거든요.

모르겠습니다. 경찰 예산 없는 거는 인정을 한다고 해도 이거는 시민의 안녕을 담보로 너무 지나친 처사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장님한테 더 말씀드려 봐야 소용은 없을 것 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유영범입니다. 평소 민원봉사실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시민봉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 이순기 담당입니다. (인 사) 여권 김두영 담당입니다. (인 사) 가족관계 최경배 담당입니다. (인 사) 지적 이경석 담당입니다. (인 사) 부동산관리 이영동 담당입니다. (인 사) 지가관리 나세현 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171쪽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봉사과는 예산안이 총 11억 6709만 6000원으로써 금년도 예산 18억 2153만 1000원보다 6억 5443만 5000원이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4260만원으로 3.6%가 되겠습니다. 민원시책추진 및 제증명민원발급에 889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명에 대한 인건비 3119만원과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5657만 9000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무관리비에는 주민등록등·초본 및 인감증명 복사용지 구입과 또는 소모품, 각종 서식 인쇄, 또는 민원발급기 유지보수 등의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의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상·하반기 2회 표창을 주기 위해서 포상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1회만 주어서 60만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2회 주는 걸로 해서 60만원 더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사항에 7100만 1000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627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주민등록증 발급비든지 주민등록 및 인감담당 공무원 재정보험료, 또는 안내문 발송하는 우표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852만원인데, 173쪽입니다. 전자패드 구입 33대의 값에 825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발급 신청 시에 현재까지는 본인이 써서 직접 제출을 했는데 앞으로는 기계에다가, 이 전자패드 기계에다가 서명토록 하는 그런 내용의 기기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 민원실에 3대와 읍·면·동에 각 3대 해서 33대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입세대 민원안내책자 제작입니다.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5,000부를 만들어서 내년도에도 신축 아파트 등 입주하는 전입세대에 민원안내책자를 배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권업무추진입니다. 여기는 3863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 국비가 2304만원으로 국비가 59.6%를 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1559만 5000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여권 관련 서식 유인이라든지 여권 관련 홍보용 인쇄 등과 전산장비 수리나 소모품 구입, 여권 케이스 구입 등의 예산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여권여비로는 504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 밑의 자산취득비로 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여권을 교부하면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CCTV 구입과 여권 교부창구에 일부 개편을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00만원과 여권신청서 작성테이블 구입 등의 예산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사무 운영추진입니다. 여기는 1956만원을 반영했는데 전액 국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가족관계 관련 서식 인쇄라든지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 사무용품 구입이나 민원안내책자 제작 등의 예산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써 336만원 반영한 내용이 되겠고, 그 밑의 자산취득비에 300만원이 있는데 그 300만원은 저희가 혼인신고 등 두꺼운 서류를 제본해서 법원에 갈 때 천공하는 기계를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한 내용과 민원실 담당 공무원의 근무복 구입으로 2600만원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우리 민원실의 65명을 계상을 해서 상·하반기 2회 20만원씩 해서 2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민원실 유지관리비로 1041만 6000원인데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741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서 구입이라든지 소모품 등 민원실 관리에 쓰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는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민원실 환경개선 관련 화분 구입 등에 쓰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에는 1억 6948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운영을 관리하는 사무관리비로 411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기계 구입단가에 유지보수비 8%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의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에 690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사무관리비로 책정한 내용인데 측량기준점을 설치를 하면 저희가 지적공사에 공시된 수수료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690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관측비의 1등도선 군지역이라 그러면 읍·면지역을 얘기하는 거고, 다음 177쪽입니다. 관측비에 1등도선 시지역이라면 동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측량기준점을 설치하는 그런 계획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정리 및 지적민원 발급입니다. 9633만 2000원을 반영했는데 여기에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명에 대한 인건비 6237만 6000원과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3395만 6000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우편료라든지 지적 관련 소모품 구입비, 또 장비 수리비라든지 서식 인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부동산관리에 2877만 1000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토지거래허가제도 운영을 위해서 1016만원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516만원인데 토지거래 통보용 우편료를 반영한 내용과 또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은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저희가 건당 50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단위 예산을 10건 해서 5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 및 실거래가신고제도 운영에 1861만 1000원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1559만 5000원을 반영한 내용이고, 다음 179쪽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51만 6000원을 반영했는데 이 부분은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도 기타보상금으로 250만원을 계상했는데 부동산중개업 위반자에도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건당 50만원인데 최소예산 범위 내에서 5건 해서 250만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의 도로명주소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에는 2억 177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도 기간제근로자보수 2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3118만 8000원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6953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에는 여기도 소모품 구입이 되겠고, 또 도로명주소 홍보비라든지 새주소 위원 수당, 안내게시판 관리 또는 새주소 고지 고시 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 새주소 고지 고시에 4700만원이 편성이 된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 새주소사업에 도로명 같은 건 고시하고 내년도에는 각 가정별 주소에 고지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1차적으로 일반우편을 통해서 한 번 보내고, 2차적으로는 등기우편을 보내도록 지금 지시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47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이 부족한 것이고, 저희가 내년에도 추경부분에 다시 반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새주소 안내지도책이라고 해서 지금도 쓰고 있는 직원별 조서 지도책처럼 새주소 관련을 그런 지도책을 저희가 2,000부를 만들어서 각 기관이라든지 리·통 이런 단체 등에 배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7700만원을 했는데 그 시설비는 도로명판 설치와 건물번호판 설치가 되겠는데 내년도에도 신규로 되는 그런 도로명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새로 짓는 집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가관리사업입니다. 4억 1972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여기에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요원 기간제근로자 8명에 대한 인건비 1억 2474만 6000원을 편성했고, 그다음 181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9239만 6000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로써 부동산평가위원 수당이라든지 개별공시지가 공부출력 및 제본, 또는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또 검증도면 작성·현수막 제작·관내지도 구입 등에 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감정평가에 5257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5257만 8000원입니다마는 여기도 개발부담금 감정수수료와 우편료, 또 체납정리원 수당 등으로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가 4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도 좀 부족해서 내년에 더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이게 우리가 평균을 잡기는 금년에도 1차·2차 추경에 평균 건당은 6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에도 1억 3160만원을 추경까지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확정하는 부분에서 예산을 줄이다 보니까 건수를 줄여서 계상을 해 줘야 돼서 60만원짜리를 건당 평균 30만원으로 계상해서 80건에 2개 기관 했는데 사실은 이게 60만원×40건에 2개 기관 평균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4800만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이게 부기에 오류가 있다는 송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개발비용 재산정 용역입니다. 거기에는 1억 5000만원을 반영했는데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준공시점 후 개발에 들어간 비용을 당사자가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용역을 줘서 그 개발비용이 적정한지를 검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건당 100만원씩 잡아서 150건으로 1억 5000만원 산출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써 시민봉사과의 업무추진비 420만원과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1850만원과 여비 3912만원으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시민봉사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182쪽의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뭐 과장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2009년도에는 건당 60만원으로 잡혀 있었는데 30만원으로 나와 있길래 좀 이상하다 그랬어요. 이게 단순히 표기 오류인가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작년도 본예산에 2400만원 세우셨다가 1회 추경 4200만원, 2회 추경 6500만원 해서 2009년도 전체 보니까 1억 한 3000만원 됐어요. 내년에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되겠죠?

네,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외국인들이 고향에 돌아갈 때 어느 정도 우리 국내에 선진화된 기술을 습득해서 좋은 인식을 갖고 돌아가도록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아닙니다. 효과는 좋았고요, 실질적인 도비보조사업인데 부담률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도비가 좀 줄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이·미용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운전면허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고 교육을 했습니다.

네, 또 메이크업. 그래서 상당히 반응이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등록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네.

지금 다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저희 시에서 단독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다만 목사나 신부님들 이런 사회적인 부분에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도 그래서 빨리 추진하는데요, 올해 다행히 도비를 8억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2, 3년 내에 지원센터는 건립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행사를 너무 크게 벌일 수 없는 입장이에요.

외국인 주관기간이 있어요. 외국인 주관이 있는데 그게 또 그때하고 겹치더라고요. 외국인만을 위한 실속 있는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자체 회의를 거쳐서 행사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용어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 많이 하시는 걸 봤는데 이게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도 단위에서부터 전해 내려 와 갖고 이게 도 단위 행사인데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행사가 저희 시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이 예산이 편성된 부분입니다.

경기도의 행사를 각 시·군이 다 김포에 와서 하는 게 되죠.

네.

그렇죠.

각자 자기 시·군 거는 자기가 각자 예산을 쓰는데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시에서 하니까 우리시 준비하는 과정이.

뭐 체육행사도 있고요, 자체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나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서 사실 해외연수에 대한 부분은 가급적 자제를 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집행했던 부분은 사실이고요, 또 내년도라고 그래서 특별히 나아질 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해외연수에 대한 비용은 증액은 안 시킨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 시가 여러 부분에 의해서 인구도 늘어나고, 또 그와 아울러서 각종 기반시설, 복지나 체육, 환경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물론 내년에도 해외연수에 대한 비용은 아주 가급적 철저히 줄이는 쪽으로 이렇게 긴축으로 할 예산입니다마는 이 부분을 그렇다고 그래서 작년도에 간 실적, 총 쓴 게 한 8000만원이니까 예산 자체를 8000만원에 세우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효율성 있게 집행에 탄력성을 두는 게.

네, 맞습니다.

벽화그리기사업이나 알뜰벼룩시장 이 사업은 김포사랑운동 초창기부터 주력사업으로 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시민들에 대한 반응도 굉장히 좋았던 부분입니다.

아마 위원님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요, 전에는 김포사랑운동추진본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했는데 지금은 거기서 안 하고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을.

네, 위탁으로 편성이 안 되고.

아니 그런데 김포사랑 실적으로 잡는 건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