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이갑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200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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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26일부터 7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 사업추진 현장방문과 현지조사, 행정사무감사 등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각종 정보 및 자료를 종합적으로 참고하시어 예산의 재정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우선순위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재정운용의 안전성과 건전성ㆍ효율성 제고로 바람직한 예산운용이 되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도 세계경제는 경기부양 및 금융시장 안정노력으로 경기급락세는 다소 완화되는 상황입니다만 아직도 대내ㆍ외적으로 많은 위험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기회복 추이에 능동적 대처를 위한 사업 중심으로 경기활력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맞추고 사업의 타당성과 투자 우선순위 등 예산편성 재원을 철저히 분석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색인표 순서에 따라 부위원장님께서 소관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경제통상국 투자통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0년도 투자통상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투자통상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 이갑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 여러분! 평소 투자통상과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투자통상과는 최적의 산업인프라 구축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미만들기를 목표로 신성장 전략, 투자유치, 국제협력, 경제자유구역 조성 및 기업유치 지원 육성에 애로사항 분야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번 2010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155억3,000만원 증가된 251억7,100만원과 농공지구특별회계 2억6,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에 비해 예산이 155억원이 증가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우선 경제자유구역 진입로 개설공사가 국ㆍ도비를 해 가지고 78억을 포함한 98억의 예산이 신설되었고 금년도 세계최고의 모바일산업 인프라구축을 위해 모바일융합기술센터 구축사업비로 63억 예산이 신설되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역량 강화에 꼭 필요한 대규모 사업을 포함한 투자통상과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투자통상과의 시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부위원장

부위원장 이갑선 위원입니다. 심사에 앞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색인표와 정오표를 참고하시어 예산편제의 적정성,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유사 중복성과 사업의 타당성에 따른 재원배분 우선순위 그리고 재정여건을 고려한 예산편성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투자통상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는 세입예산 112쪽에서 130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65쪽부터 180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위원

위원장님.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잠깐만 구자근 위원님. 저희들 심사장에 우리 민병조 부시장께서 격려차 와 계시는데 잠깐 우리 부시장 인사 한번 듣고 그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거기 앉으셔서 하십시오. 나오지 말고 거기 앉아서 하십시오.

병조

민병조부시장

예, 죄송합니다. 예, 존경하는 우리 박세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시고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난 1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시면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지적도 해 주시고 또 개선방안도 제시를 해 주셨는데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 하면서 시장님께서도 특별지시가 있었습니다마는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우리 시정을 함에 있어서 충분히 반영하고 또 개선사항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10년도 예산심사가 시작됩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 제출한 대로 금년보다 한 47% 증가해서 최초로 1조가 넘었고 또 우리 도내에서도 최고의 재정규모를 나타냈습니다마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공업용지조성사업특별회계 이게 한 3,378억원이 수자원공사에서 받아 가지고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나타났습니다. 외형적으로 예산규모는 늘었지만 또 환경자원화시설이라든지 또 디지털전자산업관 같은 이런 대형 프로젝트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또 위원님들이나 또 시민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것을 100% 반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내년도에도 또 위원님들 모시고 우리 시정이 더욱더 활기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부시장님 고맙습니다. 자, 우리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근위원

구자근 위원입니다. 투자통상과 하기 전에 전체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 오셨지요?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예.

구자근위원

거기 있습니까? 전체 우리 예산 부분 관계 부시장님 말씀하셨다시피 1조를 넘어섰습니다, 그죠? 공업용지조성특별회계 3,300억 때문에 늘어났는데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좀 물어보려고요. 지금 우리 대체적으로 세입에 보면 주민세가 상대적으로 900억이 줄어들었는데 어떤 연유에서 그런 건지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주민세가 특별히 그렇게 많이 줄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예산담당 김용학입니다. 주민세가 줄은 게 아니고 올해 세목체계가 바뀌어 가지고 지방소득세가

구자근위원

지방소득세가 내려 갔는 그게 확정된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예, 확정됐습니다.

구자근위원

내년부터 시행되지요?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예, 시행됩니다. 주민세 있던 그게 재산할이 소득세로 넘어가고 사업소세가 없어지면서 종업원할은 주민세로 가고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세목이.

구자근위원

그게 사전설명이 없어서, 이 지방소득세가 내년에 이제 새로 신설되어가 부가가치세에 뭐 10%인가 하면서 하던데.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그거는 지방소비세로 되어 가지고 도세로 들어가고 도세로 들어간 중에 27%가 재정보전금으로 시ㆍ군으로 내려옵니다. 지방소득세는 우리 시세고 지방소비세는 도세고 그렇습니다.

구자근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유인 했는 자료에 의하면 지방소득세가 새로 올라오고 주민세가 지금 900억이 삭 되고 이렇게 그런 사항이라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우리 저희들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죠?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순세계잉여금 지금 확정된 게 281억 정도 됩니다.

구자근위원

2,200?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281억요.

구자근위원

281억?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예, 일반회계만. 최종 확정된 게 284억 정도 올해 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281억 정도 잡았습니다.

구자근위원

채무는요?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채무는 지금 제가

구자근위원

이렇게 이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건 물론 예산 짜시느라 고생은 하셨는데 현장부서에 계시니까 피부로 많이 느끼지 싶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물론 내용도 중요합니다. 1조가 되고 제가 추경 때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분명히 내년 당초예산이 1조를 넘길 것이다. 물론 이제 외형도 중요합니다마는 장단기 채무구분을 잘해서 빚 많고 외형 늘고, 있는 부자 되어가 뭐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없는 부자 되어가, 건물만 있고 내 그거 하는 것 없이 외형만 커지고 속이 허실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채무하고 순세계잉여금하고 비율을 잘 맞춰서, 외형만 늘리지 마시고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예, 알겠습니다.

구자근위원

잘 해 달라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예, 알겠습니다.

구자근위원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위원장님.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갑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갑선부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We Together 운동을 해서 고용안정이라든지 고용창출 계속적으로 좀 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 드리면서. 168쪽에 보시면요, 민간위탁금에 기업사랑 한마당행사에 제가 저번에도 감사 때 지적했다시피 기업인들은 별로 없었으며 이런 동원된 행사는 근절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삭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168쪽요. 기업사랑어울림한마당행사에 3,000만원은 삭감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기업사랑 대 토론회 이건 목적이라든지 계획, 어디에서 할 것인지 그거하고 기업사랑 한마음연수는 대상자, 어떤 단체에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쪽에요?」하는 위원 있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이갑선 위원님. 기업 어울림한마당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웃으며)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갑선부위원장

다 들은 것 아닙니까? 그거는 이미.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이 행사는 한 단체의 어떤 전부는 아니고 전 시민과 기업주, 근로자들이 다 함께 하는 축제로 올해 4회를 했습니다. 4회를 했는데 그날은 실제로 또 날씨도 그렇고 또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노총에서 노동단체에서도 그날 참석을 하셔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축사를 해 주셔가 그런데 정부의 어떤 전체적인 노조단체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한번 해 주셔 가지고 혹시 예산에 대해 가지고 내년도도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기업사랑 대 토론회 관계는 이렇습니다. 기업사랑 토론은

이갑선부위원장

사업계획이 잡혀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기업사랑 대 토론회 목적이라든지 계획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또 어디서 할 것인지.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인데 그런데 이게 현안에 가끔 보면 현안사업이 있습니다. 지역 현안의 조명이라든지 정책발전 토론회가 있을 때 이 관계에 대해 가지고 기관, 주민들하고 모여 가지고 또 유관 기관단체들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들이 모여가 토론을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세웠는 겁니다. 이것도 지난해에도 또 있었습니다, 1500만원.

허복

허복위원

토론하는데 밥값이라, 뭐라요, 이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밥값은 아니고 참석자들에 대해서

이갑선부위원장

몇 명 대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작년에도 우리가 지금 했고요. 올해도 한 100명 정도로 해 가지고 토론회를

이갑선부위원장

100명인데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장소는 전자정보기술원에서 위탁합니다.

이갑선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대 토론회를 하는데 강의를 하는 수준입니까? 아니면 토론회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세미나 형식으로.

이갑선부위원장

세미나 하는데 뭐 초청강사비가 1,500만원 있고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아니요, 초청강사비는 전체적으로 토론회 하는데 행사 원고료라든지 또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에 대해서 각종 수당이라든지 그런 측면입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예, 기업사랑 한마음연수 이건 대상자하고 어떤 단체에 나가는 겁니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기업사랑 한마음연수 이건 공무원들의 기업사랑의 어떤 마인드를 제고시켜 가지고 매년

이갑선부위원장

공무원들 행사입니까, 이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공무원입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세 번 하네, 그죠?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공무원들 대상으로 또 공무원들 우리 1인 1사 기업도우미도 있고 이런 측면에 그 직원들이 1년 동안 했는 거 토론도 하고 또 교육도 시키는 겁니다. LG연수원에서 전문기관에 위탁해가 시키는 겁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전문기관에서 하는데 우리 투자통상과 직원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우리 기업도우미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이갑선부위원장

우리 전체 직원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워크숍 겸해서 하는 거지요?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워크숍 겸, 예, 예.

이갑선부위원장

예, 이거 기업사랑 대 토론회, 기업사랑 한마음연수 이거 검토로 들어가고요. 무역의 날 행사유치 이거 전국행사입니까? 아니면 뭐 어떤 지역 우리 행사입니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무역의 날 행사는 이게 현재까지 무역의 날 행사는 46회까지 중앙부처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47회는 구미에서 유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미전자디지털산업관도 개관도 되고 그래서 이 관계는 지식경제부하고 한국무역협회하고 지금 논의되는 겁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예, 그리고요. 167쪽에 보면 중소기업협의회 출연금이 작년에 대비해 갖고 1억8,000이 감 되었거든요? 감 되었는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이 출연금이 올해 예산에 보면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이

이갑선부위원장

재단출연금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여기.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아니요, 출연금이 어디로 넘어갔는가 하면 168페이지로 그게 목이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출연금은 그대로입니다.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돈이 자꾸 조금씩 우리가 700억 정도 1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예.

이갑선부위원장

이게 700억 정도인데 돈이 계속 좀 남거든요. 업체들이 아마도 이거 1년6개월 기다렸다가 다시 재신청해야 되는 그런 사이클 때문에 이 돈이 남는 것 같거든요. 과장님 생각이나 국장님 생각에 이 사이클을 1년6개월 이상을 있어야만 다시 재신청 할 수 있다 보니까 이게 그 기간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돈이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사이클을 1년6개월 기다리지 말고 예를 들어 제가 3억을 받아서 1년 썼는 것 같으면 1년 반을 쉬어야 만이 다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사이클을 1년으로 줄이는 방향은 어떻습니까? 소진이 될 것 같은데요.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사이클이 1년6개월이라는 건 대부를 받고 1년6개월인데 실제로 보면 안 받는 건 6개월 정도 됩니다, 6개월 정도.

이갑선부위원장

아니지요, 은행에 한번 물어보셔요. 그건 아닙니다.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우리가 지금 중소기업체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나면 1년6개월 동안 기다렸다가 하는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상에도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또 수요가 있다든지 그러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예.

이갑선부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우리 173쪽에 보면은 민간자본보조에 작년에는 STX에 11억을 우리가 인센티브로 줬지요?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예.

이갑선부위원장

지금 그러면 올해는 얼마 투자인데 지금 이거 다 STX로 나가는 겁니까, 6억이?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이건 STX가 연차적으로 2,000억을 투자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보면은 참, 2009년도에 보면 730억을 투자해 가지고 11억을 지원하고요. 내년도는 보면 계획을 냈는데 400억을 투자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에 6억을 세워놨습니다. 당초에는 STX는 3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4억 정도 하시더니.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이후에는 투자 했는 금액만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저번 감사 때는 내년에는 한 4억 정도 이렇게 말씀해서, 6억이 서 있길래 다른 변경사항이 있나 싶어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기업사랑위원회나 기업사랑 실무위원회 그 위원회 명단을 보면 조금 더 실무적인 분들 좀더 접근성이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데 전문가들로도 구성했지만 위원님 생각대로 더 보강할 수 있으면 보강하겠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175쪽에 보면 금오공대 경비 대행사업비, 민간위탁금.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이 관계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며칠 전에 또 금오공대 관계 무상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무상사용 승인을 받음으로써 거기 드는 경비와 관리비 정도로 해 가지고 2명 정도를 인건비로 내는 식으로

길윤옥위원

2명 정도로?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예.

길윤옥위원

그런데 이거 국유재산이고 한데 사실 지금 국비를 확보하는 데는 신경 한번 안 써보셨지요?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아, 관리비 말입니까?

길윤옥위원

예.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관리비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자체하고 4개 기관이 협의를 하고 국비는 그 안에 들어가는 사업비로써 모바일융합기술센터

길윤옥위원

경비가 어차피 관리비 택 아닙니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그건 인건비 쪽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부담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길윤옥위원

사용자 부담으로?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사용자 부담으로요.

길윤옥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우리가 그걸 받지 않았기 때문에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지금은 현재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는 건데요.

길윤옥위원

하고 있고?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예.

길윤옥위원

이번에 MOU 체결되어가 각 대학에서도 하고 같이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같이 부담해 가지고 우리 일정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이 그렇게

길윤옥위원

그런데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게 국유재산이라서 국립대학만 되는 겁니까, 이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길윤옥위원

우리 구미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좀 불만이 많더라고요.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그에 대해서는 우리 각종 금오공대 부지에 들어가는 각종 사업은 지금 4개 대학교도 그렇고 지방 경운대도 그렇고 사업계획서를 받고 당연히

길윤옥위원

같이 참여를 해서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같이 참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길윤옥위원

예, 그런 방안으로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위원

예, 170쪽에 맹 저희들도 민간위탁금 이야기인데 전부 다 1회성인데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우리 민간위탁금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중소기업지원 시책입니다. 기술개발이라든지 애로 사연 해결이라든지 그런 어떤 시책을 추진하는 거고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구자근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가 중소기업신지식 전문교육사업 이래가 1회에 4,000만원인데 1회를 해서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성과물, 내용물 작년 대비해서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자료 축적은 되어가 있겠네요?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구자근위원

이거 어디서 하지요?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이 부분은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구자근위원

전체 다 합니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지원을 하면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일정 50% 부담해 가지고 프로그램이 한 40개 정도가 됩니다. 작년에 교육시킨 분은 20개 강좌에 한 650명이 됩니다.

구자근위원

우리가 내려 주기는 이래 내려줘도 내부적으로는 이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시행하고 예를 들면 임직원들이라든지 근로자들이 세법이라든지 어떤 전체적으로 중소기업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겁니다.

구자근위원

이 부분은 계속적인 거니까 이게 자료화가 되어 있을 겁니다.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있습니다.

구자근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 1부씩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구자근위원

171쪽에 인천국제공항 벽면 조명광고판 설치해가 저희들이 몇 개 정도 있지요, 그러면 거기에?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인천국제공항 벽면 광고판은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인천국제공항에 가시면 어디 있는가 하면 라이트박스 입구에 가면 있습니다. 있는데

구자근위원

올해 신규 또 새로 하나 설치합니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했는 걸 그대로, 조금 더

구자근위원

작년에 1개 했는데 제작 설치비라고 그러는 게 작년에도 제작 설치비가 500만원 들어갔는데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디자인을 바꾸려고요. 작년에는 보면,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구자근위원

나는 새로 어디 다른 데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작 설치비가 중복되어 가지고 기 제작 설치비, 우리가 장소를 안 바꾸고 새로 하지 않으면 신규 제작 설치하듯이 똑같이 그래 또 들어가는가 싶어서.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그게 아니고 디자인비라든지 별도로 이렇게 인천공항에 가면 (사진을 들어 보이며) 구미시가 스파트가 나와가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가 별도로 디자인을 해 가지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구자근위원

같은 장소에?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구자근위원

디자인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디자인만, 예.

구자근위원

매년 이렇게 계속 바꾸어야 되는 거네요? 지금 봐서.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지금은 이제 여기 ‘모바일허브’ 이래 했었는데 이래 되면 ‘신재생에너지 구미도시’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제작 설치 이러니까 기 했는 데서 중복적으로 또 그렇게 계속 하는가 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176쪽에 민간위탁금 중에 구미 신성장산업 전략 연구 위탁 이랬는데 맹 이것도 같은 부서에서 하는가요? 중소기업에서.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아, 아니요. 이건 시책추진비로써 이제

구자근위원

2,000만원 176쪽에 밑단 307.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이것도 지난해 사업과 이어서 이제 올해 계속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의 각종 새로운 사업이 떨어졌을 때 어떤 연구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겁니다. 산학

구자근위원

이렇게 물론 정부 새로운 지침이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발 빠르게 대응하고 같이 대응하는 것도 좋지만 작년에 보니까 이게 ‘구미산업 종합발전 전략 체계적 관리를 위한 위탁’ 이래가 명칭이 이제 다르게 올라오고 작년에 대한 성과물이나 위탁을 해서의 어떤 내용물들이나 그런 것들은 또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있습니다.

구자근위원

1회성에 그치는지 안 그러면 그냥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연구 했는 것 용역을 받으면 그걸 우리가 앞으로 시책방향에 또 많이 접목을 해 가지고

구자근위원

이런 부분들도 유인되어가 나온 건 있겠네요?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있습니다, 예.

구자근위원

그런 부분들도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죠.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구자근위원

그래야지 또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서 예산 심사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지요.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예.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석호진 위원, 다른 위원들을 보며) 제가 좀 많은데 괜찮습니까? 처음에 166쪽, 7쪽 한번 같이 봐주십시오. 자, 보면 행사운영비에 166쪽에 행사운영비에 보면 선정기업 홍보가로기 있잖아요? 10,000원씩 200개 2회를 하잖아요? 167쪽에 보면 투자기업 홍보가로기가 10,000원씩 100개 6회를 한다고요. 이 좀 앞뒤가, 이거 정리를 좀 해 주세요. 10,000원짜리를 하는데 구미시에 이거든 저거든 100개를 걸려면 걸고 200개를 걸려면 200을 걸어야 돼요. 어떤 건 100개 걸었다 어떤 건 200개 걸지 말고 통일 좀 시켜 주시지요. 횟수는 여기서 알아서 하십시오. 횟수는 장 효과적으로.

「하이소, 하이소」하는 위원 있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석호진위원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10,000원에 200개에 2회를 하잖아요? 홍보가로기 166페이지에.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예.

석호진위원

선정기업 홍보가로기는 200개를 걸어요, 1회에. 그런데 투자기업 홍보가로기는 한번에 100개를 걸어줘요. 100개면 100개, 150개면, 통일을 좀 시켜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166쪽에 4,000만원 되어 있지요? 400만원요. 이거 200만원 삭감입니다. 그러면 맞아 들어갑니다.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군집기에 거는 기

석호진위원

아, 그래요. 구미시 전체에 우수하면 깃발 막 걸어줍니다. 그런데 100개면 100개, 우리 구미에는 100개면 100개, 200개, 통일시켜 줘야지 여기는 200개 어떤 데는 100개, 어떤 데는, 이게 좀 안 맞아요. 밸런스가요. 그래 해도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투자기업 홍보가로기 있잖아요? 100개 걸어도 온 천지에 투자기업 깃발 걸려 있습니다. 이거는 200개 걸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괜찮습니다, 그 정도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요, 168쪽에 한번 봐 주시렵니까? 시설비에 기업애로해소 바로처리사업은 이거는 뭐 어떤 내용입니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기업사랑애로팀에서 이제 기업들의 애로 도우미라든지 또 기업체에서 신청 했는 사업들을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석호진위원

아니, 구체적으로요.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22건을 도로포장이라든지 기업들이 필요한 사항을 조치를 해 드린 사항입니다.

석호진위원

투자통상과에서 했는 거를요?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석호진위원

위원님들로 보면 재량사업비 성격 비슷하게 그렇게 운영되네요?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그런 재량사업비는 아니고요.

석호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량사업비는 아니지만 그와 같이 이거는, 여기에 대한 자료는 있지요? 작년에도 어느 정도 했을 것 아닙니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석호진위원

자료는 있지요?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자료는 있습니다.

석호진위원

예, 예. 그거 1부 주십시오. 169쪽에 설자금 특별융자에 2009년도 하고 2010년도 하고 같이 있는데 왜 있습니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2009년도는

석호진위원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 말입니다.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하나 예를 들면 설자금 관계에 대해서 이제 2월 달에 지원을 했으니까 2개월 분할 그러니 60일 분을 올해 지원, 1년 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1월1일부터 31일이 되는 게 아니고 설자금을 2월 달에 지급을 했으면 내년 그러니까 2010년도 2월 달까지 지급해야 될 60일을 포함시킨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9년도

석호진위원

그래 되면 내년에 가면 이거 한 개도 없어지네요?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또 그럼 2011년도도 그렇게 세웁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2010년도 예산을 보면 설자금에 대해가 365일이 아니고 300일로 되어 있습니다. 365일이 365일이 아니고요.

석호진위원

그러니까 1년에 설은 한번이에요.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예.

석호진위원

2009년 설도 올해 예산에 올라와 있고 2010년 설도 올해 올라와 있어요.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석위원님, 중소기업 2009년도 설자금을 보면 365일에 60일이고 2010년도 설자금 융자를 보면 360일에 300일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365일, 예. 그렇게 장 일수는 비슷합니다.

석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0쪽에 한번 볼까요? 민간경상보조에 민간위탁금요. 아까 구자근 위원님이 이 항목에서 다른 항목도 말씀하셨고 이런 보충은 아니지만 항목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장 우리가 회의에서 리뷰하는 사항인데요. 해외시장 조사, 해외박람회 참가, 해외지사화 사업 이거요, 1,000만원 해 가지고 시장조사 누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이거. 사실 말이 안 맞아요, 이거는. 해외 어느 곳에 1,000만원 들여 가지고 1명이 어디 간다? 경비 500만원, 구미 쪽으로 가면 500만원 듭니다, 3박4일 정도 이래 가면. 가가지고 뭘 조사를 합니까? 지리도 모르는데.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시장조사는 현지에 가는 게 아니고 이 위탁금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탁을 합니다. 위탁을 하면 중소기업체들이 또 시장조사 가게 되면 사실

석호진위원

시장조사는 중소기업청에 인터넷으로 해도 이 정도는 할 거예요, 갔다 오는 시간 비해서. 그래 가지고 이런 거는요, 민간위탁도 획일적으로 몇 년 전부터 관습적으로 내려오니까 지금 또 그 항목이 그대로 줘야 된다는 이런 사고는 좀 바꿔야 됩니다. 그래가 이거 2개 삭감입니다. 해외시장 조사, 해외박람회 참가 이 2개 1,000만원, 2,000만원 삭감입니다.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석위원님,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석호진위원

내가 압니다. 내가 다른 위원님보다 좀 잘 압니다.

웃음소리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실제로 또 중소기업체들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정말로 또

석호진위원

이거요, 어디로, 중소기업에 바로 다이렉트로 가면 내 더 얹어주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 하는 역할이 아까 이갑선 부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요, 우리의 생각과 많이 틀립니다. 좀 관리감독 진단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이상, 해야 되는데 제가 많이 참습니다.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그런데 중소기업

홍희

이홍희경제통상국장

석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호진위원

자, 그다음 넘어가고 나중에 합시다. 172페이지에 봐주십시오. 172페이지에 보면서, 171페이지에 국내ㆍ외 유치기업 홍보 배너기 제작은 뭡니까? 배너기라는 게 뭡니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배너기 설치하는 것 국내, 앞에 세우는 것 안 있습니까? 투자홍보라든지 어떤 센터할 때에 배너기 설치

석호진위원

전체적으로 한 가지 공유를 할 건요, 우리가 투자유치를 하면 구미공단 내에 전체 투자유치 개념으로 가야지 4, 5공단 투자유치 따로 가고 무슨 외국인투자공단 따로 유치 활동하고 이렇게 분류해 가지고 하고 있어요, 지금.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그런데 예산의 편성상의 목적에 부기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해외투자 몇천만원 이러면 예산편성상에 부기별로 편성할 수가 없는데

석호진위원

그러니까요. 상당히 문제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이렇게 사업 목별로 편성을

석호진위원

구미지역에 그러니까 어떤 잘못 이해를 하면 국내 업무여비 한 개만 보면 아, 여비가 끝나는 구나 이래 생각하는데 이 다음 장에 오면 또 4, 5단지 투자유치 여비 또 있고 이 다음에 보면 다른 단지 또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잘 보면 엄청나게 가는 해외연수비가 많이, 해외투자단 파견여비가 많이 나가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172쪽에 보면은 여비에서 국외업무여비에 해외투자유치(아주지역)업무유치 6명이 갑니다, 2회에. 그 밑에 미주지역이 있고 양해각서 체결 있습니다. 양해각서 체결하는데 우리 그까지 갈, 6명이 가가지고 체결하러 가는데 6명이 갑니까? 외투기업 투자유치 양해각서 체결하면 교감이 있은 업체가 있습니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지금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은 드릴 수는 없지만 올해 우리 투자유치를 많이 해 가지고 조만간 가시화될 수 있는 외투기업도 있습니다.

석호진위원

아니요, 이런 건 예상해 가지고 6명이 있겠지 하면서 이러는 건 안 되고요. 이런 건 긴급한 사항이면 언제 어떤 예비비로 쓰셔도 뭘로 쓰셔도 말을 안 합니다. 시장 재량사업비로 쓰시든지. 그런 거 이런 거 투자유치 양해각서 한다고 해 놨다가 없으면 어쩔 거예요? 다른 명목으로 이 돈을 써야 되잖습니까? 예측해 가지고 투자하겠지, 이거 삭감입니다. 3,000만원.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그런데 석위원님 우리

석호진위원

그래 해도 됩니다.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산

석호진위원

다른 돈 많습니다, 아직도.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산 편성별로 말씀을 드려서 부기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전체적으로 부기를

석호진위원

획일적으로 이거 작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유사한 것도 있고 감이 된 것도 있고 축소된 것도 있지만 매주 아주지역입니다. 이거 지역 바뀌지도 않습니다. 3년, 5년 되어도. 그런데 작년에 해외투자유치 업무추진에 아주지역, 미주지역, 유럽지역 갔어요. 몇 년 동안 이래 갔는데 몇 개 업체 투자했습니까? 유치했습니까? MOU 체결 했는 것 있습니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우리 투자유치 관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정말 같이 가시면 되겠는데 정말로

석호진위원

하는데요, 이거 말고도 뒤에 많습니다. 그때 가서 같이 하시면 됩니다. 부기상에 따로 나와 있으니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투자유치의 실적은 별도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호진위원

그리고 이거는 검토로 좀 해 주십시오. 172쪽에 해외기업투자유치 양해각서 체결.

구자근위원

전체 정리를 한번 하지요. 이 부서에 예를 들어가 지금 항목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 4공단, 뭐 기업애로 많잖아요? 그걸 인원, 경비 이래가 딱 그래 일목적으로

「너무 많은데 흩어놔야지 아무 말 없지」하는 위원 있음

석호진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이거 검토해 주고. 그다음에 73쪽에 가면 4, 5단지 투자유치단 또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은 해외 유럽, 부품소재 전용단지에 또 투자유치 따로 하러 가고 4, 5단지 따로 가고 수도권기업 유치설명회 따로 하고 이래 됩니다. 사실 이거 여기서 많이 손을 안 대겠습니다. 수도권기업 투자유치설명회 3,000만원 이거 삭감입니다.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주한외교관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까? 부품소재 4, 5단지 투자유치 할 때 수도권 다 가가지고 이거 하면 됩니다. 수도권 별개로 가가지고 어디 가서 어떻게 합니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난해하고 내년도 예산편성 때 여비에 대해서는 한 2,200 줄였습니다.

석호진위원

무조건 해야 된다니까 한다는 얘기로 하지 말아요. 작년에 보면 6억5,000이잖아요. 6,500만원 작년에도 했어, 올해도 6,500만원, 차라리 여기 있는 기업 안 가는 데 신경을 쓰겠다고 3,000만원 올라오면 O.K입니다.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그런데 올해는 더 이제 우리 5공단도 있고 투자유치를 더 많이 활발히 해야 되는데 여비를

석호진위원

지금 안 가는, 여기서 안 떠나는 거 방지하는 작업 먼저 해야 됩니다, 그거보다도. 이거 삭감해도 충분히 합니다. 그다음에 174, 제가 좀 기업에 다니는 사람으로서 좀 더 많이 지껴가 죄송합니다마는 할 건 좀 해야 되겠습니다. 174쪽에 보면 민간여비보상 민간인 국외여비 자매도시 방문단 여비보상 있잖아요?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석호진위원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자매도시 방문단 여비 관계에서는 우리가 자매도시를 방문할 때 드리는 여비입니다. 여비고

석호진위원

누가 갑니까? 민간인이 가잖아요.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민간인도 가고 투자유치위원도 가고 또 각각

석호진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민간인 국외여비 자매도시 방문할 때 여비보상을 해 준다, 이것도 여비 지원이면 지원이지 보상은 아니고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그건 목상에 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석호진위원

예, 예. 자매도시에 3회를 가요. 어디 어디 갑니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우리 내년도 또 오쯔시 관계도 자매도시 관계도 협의도 하러 가야 되고요. 또 우리 지금 7개국 8개 도시의 자매에 대해가 뭐 대만이라든지 이런 관계에 대해 가지고 각종 단체에 대해서 있을 때 우리가 민간인들이 한두 명이 포함되어서 갑니다. 그때 지원하는 겁니다.

석호진위원

전부 100% 민간인이 가는데요, 뭐.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아니, 100% 가는 민간인은 부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는 겁니다.

석호진위원

자, 166쪽 한번 봅시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176쪽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구미디지털 경제포럼, 국제모바일전시회 및 세미나 그 밑에 아까 구위원님께서 말씀 드렸는 건 생략하겠습니다. 구미디지털경제포럼 어느 단체 어떤 사람들로 포럼 합니까?

「176쪽」하는 위원 있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디지털경제포럼에 대해서는 지역의 현안사항이 있을 때 현안사항에 대해서

석호진위원

그거 다른 걸로 회의 다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여기 보니.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그런데 실제로

석호진위원

모바일전시회 및 세미나 이거 전시회만 하시려면 하십시오. 세미나 이거 자, 민간위탁에 구미디지털경제포럼 삭감입니다, 2,000만원 삭이고요. 국제모바일전시회 및 세미나 1,000만원 삭감입니다. 50%요. 그다음에 177쪽 (석호진 위원, 다른 위원을 보며) 제가 좀 너무 많이 하는 겁니까?

「다 하이소, 다 하셔도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채

박세채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석호진위원

자, 민간인 국외여비 또 나옵니다. 외국경제특구 경제교류협력 결연사업추진 이거는 뭡니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이거는 경제자유구역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고 이 관계는 경제자유구역청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외국의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홍보라든지 투자라든지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 경제자유구역에 의원들도 몇 분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갈 계획입니다.

석호진위원

의원 있다고 뭐 겁주는가.

이갑선부위원장

우리 위원회 아닌데.

석호진위원

손대지 말라고

길윤옥위원

우리 의회 아니고 위원.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아니, 의원님도 같이 또……

석호진위원

외국경제특구 경제교류협력 결연사업추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지금 공단 다 비어있는데 투자유치 이런 쪽으로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가 이거는 그냥 하겠습니다. 이상 제 마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호 위원님. 농사 이만큼 여물게 지었는데 또 남았어요?

웃음소리

영호

김영호위원

석호진 위원님이 투자유치는 강화해야 된다는데 투자유치 강화에 145억이 올해 늘어났네요, 그죠?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예, 예.

「150억」하는 위원 있음

영호

김영호위원

간단하게 왜 늘어났는지 그거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볼래요?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올해 예산이 150억 정도 증가되었는데 전체적으로 경제자유구역에 예산이 98억입니다. 98억 하고 또 모바일융합기술센터에 거기 63억 그에 대한, 그리고 다른 예산은 전반적으로 작년 예산보다는 조금 2,200억 정도 삭감된 그런 추세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설명 들을 것 먼저 듣겠습니다, 검토할 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173쪽에 아까 STX 올해 그랬습니까? 11억이라고 그러는데 15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지난해 15억 되었는데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래 줬고 올해는 6억입니다.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지난해 730억을 투자를 했는 걸로 30몇% 지급해 가지고

영호

김영호위원

15억인데 그래 11억 하는 건 어디서 나왔어요?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11억은 없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작년에 11억에서 되었었고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작년에 11억을 지급을 했고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 2010년도 400억을 투자하는데 30억을 전체적으로 인센티브 줬는 비율에 의하면 6억을 내년도 지급하기 때문에 내년도 6억을 세운 것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전년도 예산이 15억인데

이갑선부위원장

15억인데 4억은 어디 줬느냐는 얘기죠.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아.

이갑선부위원장

여기는 11억 주고 4억을

영호

김영호위원

11억이라는 거 아닙니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15억인데 제가 먼젓번에 추경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1억 주고 4억은 삭감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15억이 아니고 11억이네.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그렇지요, 예. 이게 표시가 전년도 당초예산에는 15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9월 달에 추경할 때 4억을 삭감

이갑선부위원장

투자에 비례해서 4억 삭감되고 11억만 줬는 거잖아요.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4억을 삭감하고 11억을 지급을 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15억으로 되어 있는데 11억 하길래 왜 15억인데 11억 하느냐 싶어가 물어본 겁니다.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예.

영호

김영호위원

검토 저도 176쪽에 민간위탁금 검토고요. 170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중소기업 녹색전환 기술지원 하는 거 1억4,000 이건 뭐라요? 작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요.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이 시책은 정부에서 지금 보면은 녹색전환 사업으로 많이 또 강요하고 있고

영호

김영호위원

이거 어떤 기술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경상북도에서

영호

김영호위원

전환기술 뭐 하는 게 뭐 어떤 겁니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이제 정부에서도 전략산업으로 추진해 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10억 정도가 됩니다. 10억원 정도 되는데 도에서 10억을 내고, 시ㆍ군에서는 25%를, 지금 생기원에서 5억을, 지금 10억인데 녹색전환사업으로 이게 구미에는 새로운 사업이 안 있습니까, 예를 들면 환경이라든지 또 모바일 관련되는 이런 분야에 대해가 기술이라든지 새로 사업이 있을 때 정부에서 생기원에서 50%를 지원하고 도에서 25%, 우리는 25%를 지원해 가지고 기술의 애로사항이 있을 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거는 대상자를 추천을 받아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새로운 사업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자치단체가 부담금이나 이거는 아니지요? 아니고 이건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순수시비 아닌가?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시비인데 이게 이제 도에서 일정부분을 지원을 해 주고 생기원에서 또 50%를 지원해 줍니다. 이건 민간경상보조기 때문에 바로 기업체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그냥 1억4,000 뭐 어디 쓰든지 합해 가지고 1억4,000이네요? 1억4,000 돈만 넘겨주는 것 아니라요?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그 사업을 했을 때 그 사업을 평가를 해 가지고

영호

김영호위원

어떤 사업? 사업을 구체적으로, 1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있네, 보니.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사업은 우리가 신청을 받습니다. 1개 기업체에 2,000만원, 3,000만원 정도의 어떤 기술지원 사업이라든지 또 프로그램 어떤 새로운 기술개발이라든지.

영호

김영호위원

검토로 가겠습니다. 172쪽에 국외여비 국외업무여비 검토할게요. 작년보다 늘어난 것도 있고. 또 175쪽에 민간위탁금 2군데 있지요? 176쪽에 민간위탁금 그 위에 연구용역비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우리 연구용역비는 내년도에 2건으로 올렸습니다. 2건 올렸는데 의료전자 클러스터 이 관계는 대구에 첨복단지가 들어섬으로써 이 산업에 맞는 IT산업에 적합한 어떤 클러스터산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내년도 예타사업으로 7,000만원을 올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또 글로벌 부품소재단지 예비타당성 이거는 우리 정부에서 지금 부품소재 관계라든지 원천기술을 관련하는 업체를 많이 육성하고 또 차세대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 시책에 의해 가지고 우리 또 특히 구미는 부품소재 전용공단도 지정이 되었고 이래 가지고 선점을 하기 위한 어떤 연구기관이라든지 그 센터를 조성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타당성조사도 뭐 예비타당성이 있고 그냥 타당성도 있고 뭐 그렇습니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이 관계는 우리 중앙부처하고도 어느 정도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제 용역하면은 2011년도 올해 큰 수확으로 모바일융합기술센터 비슷하게 큰 사업 여타사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비타당성 연구용역비가 뭐 대부분 보니까 전부 책만 한 권 만들어가 하는 것 같던데 이게 1억5,000씩, 7,000씩 이렇게

「야, 많다」하는 위원 있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실제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체 어떤 몇 분의 전문가들하고도 또 상의를 하고 해 봤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규모로 봐서는 좀 큽니다. 우리가 예산이 지금 4,000에서 5,000 정도 되는, 모바일을 떠나는 부품소재 전용공단과 부품소재에 관련되는 핵심을 연구하는 기관을 유치하자는 이런 뜻입니다. (김영호 위원, 전문위원들을 보며)

영호

김영호위원

전문위원, 잘 체크해 놔. 연구용역비하고 민간위탁금 이거 검토.

세채

박세채위원장

176쪽에 연구용역비 2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영호

김영호위원

연구용역비하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

세채

박세채위원장

아, 그건 아까 석위원님이 삭감하고 1/2 삭감하고 이런 식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서규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167쪽에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해가 Yes Gumi e-Trade Center 개발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160몇페이지?

윤서규위원

7쪽.

이갑선부위원장

167쪽에 전산개발비 3,000만원.

구자근위원

신규사업.

윤서규위원

신규사업이지요? 작년에 없었던 사업인데 뭐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구자근위원

167쪽.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이 사업은 중소기업체들이 현장에 나가지 않고 화상으로 중소기업제품을 수출하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이거는 내년도 우리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합니다.

윤서규위원

특수시책인데 그래 중소기업 지원하기 위한 그겁니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중소기업 지원요. 수출마케팅 측면으로 봐주시면.

윤서규위원

수출마케팅?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윤서규위원

그런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 개발해가 그러면 중소기업에 보급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중소기업 업체에서 용역을 받아서 그래 하는 개념입니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1차적으로 프로그램을 하고 또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 서버를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해서

윤서규위원

그럼 이건 기업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예. 기업체들이 건의도 많이 하고 또 수원에서도 지금 같이 하는 걸로, 지자체에서는.

윤서규위원

아, 수원에서는 이걸 하고 있습니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아니요, 같이 이제 병행

윤서규위원

아, 우리 기업하고 같이 구미시 하고 같이 수원하고 같이 연결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래 업체선정은 또 어떻게 합니까? 이게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막연한 대상이 아니고 어느 뭐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중소기업체들이 해외에 이제 수출하기 위해 가지고 필요한 자료라든지 또 이 분에 대해 가지고 그건 사전에 이분들하고 수출을 한다 하는 걸 이메일 주고받은 이후에 정말 이분들 상담하고 싶다 이러면 어느 장소에 일정기간에 가가지고 그쪽에 있는 분하고 이쪽 분하고 화상으로 채팅을 해 가지고 현장에 출장도 안 가고 수출계약도 할 수 있는

윤서규위원

실시간에 상담해 주고 업무 협조 해 주는 그런 계통입니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예.

윤서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5쪽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우리 이번에 오쯔시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 4,000만원 되어 있지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우리 일본 오쯔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지가 20주년이 됩니다. 20주년이 되는데 내년 1월 달 정도 되면 일본에서도 시장님도 올 계획이고 우리가 4월 달 정도 되면 이제 또 방문할 계획인데 전체적으로 20주년 기념행사를 내년도 9월 달이나 10월 달 정도 되어가 시민축제와 연계를 해 가지고 결연장에서 축제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윤서규위원

아니, 일본에서 우리한테 방문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일본으로 가는 겁니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우리가 여기서 구미시에서 합니다. 일본은 일본 자체적으로 또 행사를 하고

윤서규위원

그러면 상호 방문 그래 하는 겁니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예. 상호 방문합니다.

윤서규위원

우리가 그러면 일본 가서 행사할 때도 참석해야 되고 또 우리 여기서도 해야 되고 그래 2번이네요, 그럼?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예.

윤서규위원

그런데 2번인데 1회밖에 표시 안 되어 있습니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일본에 가서는 그냥 이제 하고 그분들이 우리 갔을 때 4,000만원을 이제

윤서규위원

아, 우리가 초청하니까 우리가 그 경비를 대는 겁니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윤서규위원

그러면 그쪽에 초청받아 갈 때는 우리 무상으로 가고?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예.

윤서규위원

예, 그러면 잘 알겠고. 그 밑에 또 국제자매도시 청소년 홈스테이 작년에는 500만원으로 했었지요?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윤서규위원

100% 올랐네요? 사업내용이 뭐 어떤 내용입니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작년에 홈스테이 장사시를 학생들 27명을 데리고 다녀왔습니다. 그래 하니까 학생들도 참 좋아하고 또 내년도에 어떤 기회가 되면 다른 지역에라도 한번 가볼까 싶어가 그래 좀

윤서규위원

27명을 데리고 가는데 500만원 가지고 작년 사업이 됩니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자부담으로도 한 50% 정도를 합니다.

윤서규위원

50% 해도 그래 1,000만원인데 1,000만원 가지고 27명 같으면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아니요, 이건 학생들만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윤서규위원

아니, 작년 걸 기준했을 때 500만원에, 작년 예산에 500만원이었지 않습니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작년에 500만원이었습니다.

윤서규위원

그런데 그래 27명을 동반하려고 그러면 자부담 50% 한다고 해도 그래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여기는 홈스테이는 가면 2박3일을 있든 간에 여비만 하면 됩니다. 홈스테이는 그쪽 지역에 있는 홈스테이 가정이 있습니다. 거기서 2박3일 먹고 자기 때문에 경비는 많이 안 듭니다.

윤서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비만 해도 500만원 가지고 27명이 못가지 싶고 한데 그러면 올해는 그러면 이게 어디, 올해 또 장사로 갑니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아니요, 다른 지역에 또 일본이라든지 또 미국이라든지 한번 정도 가보고 싶어

윤서규위원

아니, 1,000만원 갖고 그래 일본 엄두도 못 내지 않습니까? 아니, 예산하고 그걸 그래 행선지도 없고 하는데 그래 예산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그게.

「배타고 가면 되잖아」하는 위원 있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이 관계는 하여튼 효과도 있고

윤서규위원

아니, 효과 있고 이래 하는데 그래 지금 예산은 세워 놓고 그래 행선지도 아직 결정이 안 되었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황종철 투자통상과장, 집행부 석을 봄)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구체적으로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서규위원

자, 이 부분 검토입니다. 뭐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자료도 제시 안 되고 어디 가려는지 그거 결정도 안 되었는데 예산부터 세웠다는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 검토로 갖다 넣겠습니다. 그리고 177쪽 투자통상과 예산으로 봤을 때 여기 시설 및 부대비 구미디지털산업지구 진입도로 개설 투자통상과 예산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예산 같은데요, 올해.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윤서규위원

97억2,000만원이네요, 그죠?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이 관계 여기는 경제자유구역 간 4단지에서 국도25호선을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연결하는 도로인데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97억, 98억 정도 이 관계 업무추진은 지금 도로과에서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윤서규위원

그러면 도로과 예산으로 안 올라오고 이쪽으로 올라온 이유가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그게 구역청의 예산이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윤서규위원

그래 4단지에서 25호국도 연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4단지 경계 금전2동에서 국도25호선 하장IC까지 지금

윤서규위원

그런데 그럼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언제부터 됩니까? 지금 보상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지금 개발 변경이 조만간 나면 조금 시기적으로 조금 딜레이는 되지만 하여튼 내년 상반기 정도는 되지 싶습니다.

윤서규위원

그래 정확한 규모는 아직 실시설계가 안 되었으니까 모르겠는데 지금 또 4단지에서 지금 25호 국도로 가는 도로개설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통은 안 해도.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그 관계는 지금 90% 정도로 도로는 되었습니다마는 추후 경제자유구역이 기본계획이 나왔을 때 어떤 방향이라든지 그래서 지금은

윤서규위원

그래 분명히 개설한 도로를 이용하는 그런 설계가 되어야 되지 아니면 또 이중성이 돼서 중복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은 소지잖아요, 이거.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그 관계는 기본계획에 대해 가지고 반영이라든지 검토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윤서규위원

그런데 그래 확정이 안 된 사업인데 이만한 예산을 세우면 분명히 뭔가 신중성이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아, 그 도로하고는 아닙니다. 그거 별개사업입니다.

윤서규위원

아니, 그 도로하고가 아니고 그 도로를 이용한다든지 뭔가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해 놨는 도로도 뭐 한번 써 보도 못하고 폐도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될 거고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그 관계는 기본계획이 나오면 별도로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서규위원

예, 이 부분도 검토로 한번 해 놔요.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담당계장님들 저희들 자료 요구한 거는 시간 내에 좀 갖다 주세요. 168쪽에 시설비 기업애로해소 바로처리 포괄사업비 자료 요구한 거 있지요? 그거 바로 좀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170쪽에요, 과장님. 170쪽에 민간위탁금 있지요?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거 다 설명 들으려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아까 해외시장 조사하고 해외박람회 참가하는 이 부분만 삭감된 거 말고 나머지 부분 저희들한테 자료를 다 주세요.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전년도 했는 것 같으면 전년도 어떤 어떠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끝냈다 하는 거 전부 자료로 해 갖고 일일이 다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파악해 보고 계수조정 하는 날 정리를 할게요.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리고 다음 여비 있지요? 투자통상과에서 나가는 여비, 국외여비 있죠, 그죠? 전부 한목에 한번에 볼 수 있도록 싹 다 뽑아주세요. 해외투자 유치한다고 아주, 미주 가면서 뭐 얼마 뭐 부기상 그렇다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그래 또 아주, 미주 가면서 4단지, 5단지 투자유치 한다고 또 목 잡아가고 그다음에 뭐 신재생에너지기업 투자유치 한다고 또 미주 나가고 이런 식으로 온 데 흩어놓으니까 저희들이 보기 그렇거든요. 어차피 나가는 김에 그래 해외투자로 가 갖고 4단지, 5단지 투자하면 다 같은 목이고 하기 때문에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체 투자통상과 안에 있는 국외여비만 자료 쭉 뽑아서 저희들한테 자료주세요.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윤옥위원

잠깐 한마디.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위원

과장님, 모바일융합기술센터 건립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디에 하는 건지.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몇 페이지?

길윤옥위원

178쪽에.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길윤옥위원

178쪽 출연금.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모바일융합기술센터는 제가 전체적인, 간담회 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구미시가 올해 처음 프로젝트를 국비를 포함한 큰 프로젝트사업을 유치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1,350억의 사업비인데 내년도 건축 리모델링사업으로 63억, 국비 50억, 도비 합쳐가지고 285억 하는 시설비입니다.

길윤옥위원

그런데 그러면 어느 건축을 리모델링한다는 말입니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금오공대 구)부지에 본관 앞쪽으로

길윤옥위원

그러면 이 재단을 설립한다 하는데 그러면 기술센터 재단은 어떤 구성을 해 가지고 설립을 합니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모바일기술센터 운영에 대해서 운영하는 재단을

길윤옥위원

재단을 설립하면 어떤, 인원구성을 어떤 사람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그 관계는 별도로 되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기술상 촉진법도 있고 「민법」32조에 보면 비영리법인으로서 모바일융합기술센터 운영할 수 있는 재단법인을 설립합니다.

길윤옥위원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별도 한번 저한테 좀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길윤옥위원

내역서 가지고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길윤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다 했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복

허복위원

예, 위원장님.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허복

허복위원

저는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민간위탁금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묻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민간위탁금 어느 단체에 가는지 그것만 한번 부기를 나한테 표시를 좀 해 주십시오.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어느 지역에, 어느 단체에.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자료 요구해 놨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민간위탁금?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자료 다 받아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학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0년도 과학경제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과학경제과장 정인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평소 과학경제 분야에 깊은 관심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과학경제과 주요 업무는 과학기술, 지식산업, 지역경제 및 에너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난해보다 73억2,200만원이 증가된 235억8,000만원으로 국비 78억1,000만원, 도비 29억7,000, 시비 128억원으로 대부분 국ㆍ도비ㆍ시비 매칭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지식혁신 기반구축 사업 166억2,000, 차세대 성장산업 기반조성에 21억3,000, 산학협력 지원강화 사업 12억,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반조성 14억8,000만원, 시민 경제생활 안정과 보호에 8,500만원, 에너지 안정적 공급 및 관리 3억2,000만원,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 2억9,000만원, 재무활동으로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이 12억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과학경제과 시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예, 과학경제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이 95쪽, 112쪽, 123쪽, 130쪽, 131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1쪽부터 195쪽까지입니다. 의문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문위원

보자.

허복

허복위원

위원장님, 또 질문 아무도 안 하시네.

세채

박세채위원장

허복 부의장님 예, 질의하십시오. (허복 위원, 김도문 위원을 보며)

허복

허복위원

하이소. (김도문 위원, 허복 위원을 보며)

김도문위원

하이소, 하이소.

허복

허복위원

아뇨, 저는 질문 아닙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도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문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4쪽 학교로 가는 생활과학교실 운영 이거 신규사업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역별로 거점 책임운영 기관을 지정하는데 금오공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난해에도 이 사업이 연계되는데 올해도 계속 연결되는데 지난해에는 예산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오공대에서 이거를 요청을 해서 저희들 국비가 8,800만원이고 시비가 1,700만원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도문위원

여기에요? 여기 없는데? 학교로 가는 생활과학교실 운영이요?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시비가 1,780만원이고

길윤옥위원

국비 어디 있어요?

허복

허복위원

신규사업인데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작년도 이 사업이 연결되는데 작년도 예산을 반영했는데 작년도 예산이 반영 안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연결사업입니다.

김도문위원

이거요?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그래서 올해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이 돈이 지원 안 되면 자기들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규모를 축소해야 되는데 그거는 초등학교 학생 때부터 과학실험이나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해 가지고 애들이 성장하는데 계속해서 이런 과학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김도문위원

그러면 학교는 이거 선정되었습니까, 지금?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그게 15개 학교입니다. 아, 17개 학교입니다. 초등학교가 15개고 중학교가 2개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김도문위원

그러면 이거 학교 자체적으로 이걸 맡겨서 운영합니까, 이거를? 아니면 여기 어디서?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금오공대에서 운영합니다.

김도문위원

금오공대에서 이제 그러면 학교마다 찾아가서?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찾아가서, 예.

김도문위원

아, 그래요?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김도문위원

그리고 195쪽 자산취득비 2,600이 올라왔는데 여기 캐비닛이 40개, 여기 캐비닛이 뭐 40개나 이래 필요하지요?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저희들 과에 지금 아직까지 옛날에 캐비닛하고 책상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정비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 시에는 저희들 과만 지금 아직 정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직원들이 20명 있는데 1인당 2개 정도로 봐서 그래 40개를 책정 했는 겁니다.

김도문위원

지금 다들 어렵다고 하고 하니까 자산물품취득비는 일단 삭감으로 하겠습니다.

길윤옥위원

전체적으로 다요?

김도문위원

예, 다. 그러니까 2,640만원.

「몇 페이지라?」하는 위원 있음

「195쪽」하는 위원 있음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위원님, 한마디 좀 말씀

김도문위원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복 부의장님.

허복

허복위원

아닙니다. 저는 나중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위원

과장님, 18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나노기술집적센터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현재 나노기술집적센터가 포항공대에 있습니다. 있는데 추세가 지금 마이크로시대에서 나노시대로 접어드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운영비인데 2009년도에 자기들이 우리 기술원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있는데 거기서 장비구축비라든지 이런 지원해서 기업에 나노 하면 아주 섬세한 그러니까 머리카락 굵기의 1/100,000 됩니다. 원자가 한 서너 개 들어가는 아주 섬세한 그런 부분을 해 주는데 우리 기업에 지원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근수위원

그렇군요.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서규위원

위원장님.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위원

저는 187쪽입니다.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출연금으로 해 가지고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비 지원해 가지고 4억5,000만원이 증감되었습니다, 그죠? (정인기 과학경제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세채

박세채위원장

187쪽 보십시오.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윤서규위원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에 출연금으로 해서 운영비 지원이 작년도보다 4억5,000만원이 증감되었습니다, 그죠? 그 증감된 이유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그게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10억을 요구했는데 8억이 지원되었고 올해는 10억 요구에 5억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까지는 이자부분 하고 원금상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의 이자하고 참, 올해 계속이자 4분기까지 이자가 들어가고 이자가 한 2억5,000 되고 원금이 5억을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인데 그 이자부담 원금상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하반기에 5억5,000이 들어가는 그 돈에 대한 비용부담입니다. 그래서 이게 올랐고 또 도에서 처음으로 2억을 지원을 해 줄 그런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윤서규위원

그러니까 이자보전이네요? 우리가 원리금 상환하면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일종의 자기들이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한 17억 정도 부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원금하고 이자상환이 부담을 많이 차지하는 편입니다.

윤서규위원

예, 알겠고요. 그러면 밑에 Yes구미캠퍼스 운영지원 이 사업내용, 신규이지요, 올해?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그건 신규가 아니고 지금 2001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동국무역 지금 구미창업보육센터 거기에 운영하고 있는 걸 인동도서관에 자리를 옮겨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2001년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윤서규위원

그런데 작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요?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아, 그게 이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부기를 이게 부기가 좀 조정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예산을 창업보육센터하고 비즈니스센터하고 Yes구미 이 사업하고 또 대학교 3개 대학에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 지원금액하고 다 합쳐 가지고 5억3,500만원이 되었는데 그거를 Yes구미캠퍼스 지원되는 돈은 별도로 뽑아내 가지고 이걸 뽑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되는데 실제는 이거는 작년도보다도 한 3억, 잠깐만 제가. (정인기 과학경제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작년도에 예산은 9,800만원 있었습니다. 이게 9,800만원 올해 6,300만원 해 갖고 한 3,500만원이 감된 셈입니다.

윤서규위원

그런데 조서에는 그래 표시 안 되어가 있지 않습니까?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그런데 부기를 이제 예산하고 저희들 협의했습니다마는 예산에 부기를 나타내다 보니까 이게 별도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신규로 이래 되어서 그래 제가 부위원장님한테 설명을 오늘 드린 겁니다.

윤서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대한민국과학축전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도 지금 아직 교과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들도 내년도에 디지털전자산업관이 개관이 되면은 거기에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관람이 지난해에 보니까 한 16만명, 제주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16만명 관람객들이 상당히 있고 그리고 이 기회를 구미 우리 과학도시라고 하는 것도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억을 확보함으로써 지금 저희들이 12월 달에 사업신청을 하는데 그 신청에 지방자치단체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점수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억을 미리 좀 계상해 놨는 겁니다.

윤서규위원

중앙부처하고 협의는 어느 정도 되었는 겁니까?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협의를 지금 아주 좀 깊이 있게 했는데 단지 저희들이 문제는 기준에 보면 평수가 전체적으로 4,500평(14,876.1㎡)이 필요한데 면적이, 연면적이 전시장이. 저희들이 한 1,000평(3,305.8㎡) 약간 이상이 되어 가지고 그 면적의 차이인데 중앙부처 교과부에서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추진을 꼭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서규위원

동락공원에 거기?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어디요, 디지털전자산업관에요.

윤서규위원

전자산업관에?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윤서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필요한 예산일 것 같은데 세워 드릴 테니까 진짜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유치를 한번 해 가지고 구미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반드시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82쪽에 민간위탁금 구미디지털산업관 운영지원 이게 7억인데 이거 신규로 처음 하는 거네요, 그죠?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그게 지금 개관이 되면은 지금 우리 전자산업관이 4월 달에 내년 4월 달에 준공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길윤옥위원

4월 달에 준공한다고요?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길윤옥위원

이게 그러면 어디, 장 금오공대 그겁니까?

「아니지요」하는 위원 있음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어디, 아닙니다.

길윤옥위원

그러면?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지금 전자산업관 저희들 시에서 짓고 있습니다, 4공단에. 전자정보기술원 안에

길윤옥위원

기술원 안에?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길윤옥위원

아, 기술원 안에. 이 운영비, 운영지원 내역서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제가 또 좀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좀 많이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 민간위탁에 보면 학교에 가는 지원이요, 상당히 많습니다. 항목만 별도로 해 가지고 그 자료를요, 과학경제과에서 지원하는 학교에 민간보조지원이든 민간지원 위탁이든 모든 관계없이 항목별로 나누어 놓은 건 있는데요. 학교로 가는지 아닌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총 리스트를 학교별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너무 많아요. 자, 처음부터 한번 해 봅시다. 181쪽에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물품구입은 이거는 무슨 물품을 구입합니까?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380억이 전체 턴키로 발주 되었는 사업 중에서 그 입찰안내서에 제외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자산취득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거는 3억5,000 하는 건 자산취득 3억5,000은 380억 안에 포함 됐는 금액입니다마는 그거 저희들 시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석호진위원

턴키로 줬을 때 이 항목 이거 삽입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입찰안내서에 보면 당초에 기본적인 건 거기 포함, 아니, 그 돈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돈은 3억5,000 하는 것도 380억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예산 편성을 하는 겁니다, 단지.

석호진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보면은 길윤옥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182쪽에 디지털전자산업관 운영지원 그 밑에 디지털사이언스 체험관 운영 그다음에 또 한 개가 있지요? 구미산학기술정보센터 위탁운영비 지원 이렇게 3종류로 크게 나옵니다. 위에 시험제작공장 위탁운영 지원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7억이 있고 17억이 들어가요. 디지털사이언스 17억, 1년 동안 운영비만 17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아닙니다. 아, 디지털체험관 1억7,000입니다.

석호진위원

아, 1억7,000.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1억7,000입니다.

석호진위원

1억7,000, OK.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위에는 7억이고 밑에는 1억7,000이고.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그게 이용하는 면적이 면적상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 동락공원에 짓는 사이언스체험관은 연 면적이 1,60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저희들이 한 10,000평(33,058㎡)이 더 됩니다, 전체적으로.

석호진위원

자, 그러면요. 한 개 예를 들어 디지털전자산업관 운영지원에는 보면은 전자정보기술원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그 안에 건물

석호진위원

그러면 아까 투자통상과에서 얘기하듯이 거기에 전자정보기술원에 예를 들면 경비용역을 위탁을 했어요. 경비를 쓰면 이 건물 안에 있으니까 여기도 따로 운영비 안에 경비 또 한 명, 거기도 한 명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석호진위원

경비라면 묶어가 한 명 쓰면 되는 거예요. 이런데 이건 별도로 거기도 경비용역 모든 경비가 다 들어갔을 거예요, 여기도. 이 부서별로 같은 사람이 같이 하면 되는데 항목이 다르고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크게 올라오는 거예요, 규모가. 전자정보기술원 안에 전체 울타리 경비가 3명이 서면 그 사람 3명이면 끝인데 과학경제과에서 한두 명 필요하니까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고 투자통상과에서도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어, 같은 건물에요. 예를 들어 사이클 경비를 선다면 예를 들면 정보기술원 안에 있으니까,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올라오니까 이렇게 좀 큰 거예요. 운영비가 7억이면 큽니다. 그래가 검토 했는 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시험제작소 운영 이런 것들을 지원만 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석호진위원

예, 그리고요. 시험제작공장 위탁운영 지원비는 어디로 지원하는 겁니까? 민간위탁.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그게 지금 저희들이 1억4,500만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석호진위원

예, 예.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현재 저희들이 기술원 내에 이노프라자에 보면은 거기에 저희들이 엠텍이라는 위탁, 거기 줍니다. 위탁해서 하는데 여기에 있는

석호진위원

뭐를 시험제작합니까?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시험제작이 아니고 기업체에서 우리가 돈 한 1,000만원 들여서 뭐라는 제품을 만들면 좋겠다고 의뢰를 하면 그 엠텍에서 그 비용을 어느 정도 자부담을 하고 우리 돈을 또 일부를 지원해서 기업체에 대한 지원해서 그 제품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석호진위원

그 밑에 보면 학교로 가는 생활과학교실 운영은 어디로 주는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금오공대로 주고 있습니다.

석호진위원

자, 이런 데도 괄호 해 갖고 금오공대로 해 줘야 아, 학교로 가는 걸로 알지 전부 이래 놓으니까요, 전부 금오공대, 경운대, 구미1대 다 섭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이 가요. 총 학교로 가는 3개～4개 학교로 가는 우리 과학경제과에서 예산 집행을 하는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현재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난해에 국ㆍ도비를 223억 받고 우리 시비가 13억 들어갔습니다. 그때 우리가 시비부담을 5.83%를 했고 또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국ㆍ도비를 164억하고 시비를 12% 해서 6.82%가 시비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건 보시는 측면에 따라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일간에 신문 났는 것도 보면 한 67%가 구미에 학교가 부족해서 정주의식을, 구미를 떠날 의향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거 봤을 때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좀 이런 지원을 해 주는데 국비를 많이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석호진위원

학교를 지원하는 건 좋은데요. 너무 많고 항목만 다르게 해 가지고 문구만 살짝 수정해 가지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자, 185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컨설팅대학원 및 R&D센터 개설사업 금오공대로 가네, 5,000만원요.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석호진위원

신규입니까?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국ㆍ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게.

석호진위원

공학교육혁신 사업은 금오공대가 공학교육 기본적으로 해야 될 학교인데 따로 지원하고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이것도 국ㆍ도비 매칭사업으로, 사업이 자꾸 중기청이라든지 부처가 달라 가지고 그런 경우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뭐라고요? 국ㆍ도비?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국비가 지원하면서 저희들이 시비

영호

김영호위원

국비는 한 개도 없고 도비 1,000만원 가와 가지고 국ㆍ도비 저거라 하면 안 되잖아요.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어느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위원

밑에 하는 것 아니라요? 이거 산학협력 지원강화에 보면은 도비 1,000만원뿐이 없잖아요.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아, 이건 그겁니다. 아, 어디요? 산학 몇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갑선부위원장

185쪽에요.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185쪽에

이갑선부위원장

산학협력 지원강화, 지원에 도비는 1,000만원이고 시비가 5억7,000입니다, 전체.

세채

박세채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도비 1,000만원 가져 왔는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 하는 데 여기 돈 2,000만원 가져온 거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국ㆍ도비가 하나도 없고 도비만 1,000만원 있는데 어디 국ㆍ도비가 있다는 말이라요?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아, 이거는 지금 저희들 국비는 막바로 학교에 지원해 줍니다, 막바로. 시비는 우리 시에서 해 주고 그 매칭 했을 때 우리 시로 국비를 우리 시가 받아 가지고 전달하는 게 아니고

허복

허복위원

학교에 바로 가는가?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학교에 막바로 교과부 중앙부처에 직접 지원해서 그렇습니다.

석호진위원

예, 그리고 이어서 좀 제가 하겠습니다. 187쪽에 보면 구미시 창업보육센터 위탁운영비 이거는 어느 학교로 갑니까?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창업보육센터 구미1대학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미1대학에 위탁 줘가 하고 있습니다.

석호진위원

내년 예산 지원추이는 어떻습니까?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저희들이 지난해 1억5,500을 주고 올해 1억7,400이 되었습니다.

석호진위원

그런데 1억7,400으로 올렸을 때 몇% 인상되었는데 근거는 뭘로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프로테이지가 좀 말씀드리기보다도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예산부기에 사업명을 선정할 때에 그 나눠지면서 좀 차이가 나는데 실제적으로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기상의 그건 제가 별도로

석호진위원

좋습니다.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호진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보면요, 좋아요. 구미1대로 갔습니다. 그 밑에 보면 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이 또 있어요. 금오공대, 경운대, 구미1대, 그러면 항목만 틀려 가지고 구미1대는 2개나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이제 이거는 그 밑에는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고, 3개 대학에서는. 이건 구미시에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는데 구미1대학에

석호진위원

그러니까 그놈이 그놈 아닙니까? 같은 일을 하는데 항목만 달라 가지고 이런 걸 조정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2,000만원이라도. 우리가 무조건 달라는 대로 주는 게 아니고 같은 일을 하는데 니가 했으니까 한 학교에 너 자체적으로 했으니까 얼마 주고 우리가 말했으니까 얼마 따로 준다 이런 건 앞뒤가 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자, 밑에 보면요.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비지원 9억5,000 나가지요? 아까 얘기했는 그 안에 있는 디지털전자산업관 운영비 7억이 나갑니다. 그러면 16억5,000이 되는 거예요.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석호진위원

아까 얘기한, 지금 얼마를 삭감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서도 한 예를 들면 총 아웃사이더에 경비 쓰는 인력이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지원해도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중복 포함되어가 예산운영 지원을 한다는 얘기이에요. 내 너무 규모가 커 가지고 어떻게 조정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철두철미하게 좀 관리해 가지고 예산이 좀 절감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석호진위원

자, 마지막 188페이지요. 민간위탁금 Yes구미캠퍼스(전문학사)과정 운영지원 여기는 어디로 갑니까?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이것도 구미1대학에 위탁 줬는 겁니다.

길윤옥위원

아까 했었어요.

석호진위원

아, 예. 여기에 아까도 대한민국과학축전 이것도 했습니까? 개최 이것도?

길윤옥위원

안 했어요.

석호진위원

대학교는?

영호

김영호위원

했어, 했어.

석호진위원

학교만, 어디로 갑니까, 이건?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어디, Yes구미캠퍼스 말입니까?

석호진위원

아니요, 대한민국 과학축전 개최.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아, 그건 학교가 아니고 지금은 저희들이 아직 중앙부처에 교과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직접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호진 위원, 다른 위원들을 보며)

석호진위원

이거 아까 검토했습니까?

영호

김영호위원

검토 안 하고 잘 하라고 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검토 안 했습니다.

석호진위원

이거요?

허복

허복위원

잘 하라고 했어요, 그건.

석호진위원

제가 이거 삭감하겠습니다. 과학축전 같은 거 이건 소모성 낭비성, 이런 거 보다요, 시급한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한 개만, 192쪽에 한번 봅시다. 민간자본보조에 그린홈 100만호 이래 가지고 태양광, 태양열 여기에 20가구씩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게 정부에서 그린홈 100만호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지방자치단체가 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 지난해에 태양광은 그러니까 태양광은 전기를 생산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

석호진위원

예, 예. 압니다.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그래서 11가구 했고 또 태양열이 7가구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게 호응도가 좀 좋고 이래 가지고

석호진위원

이건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그것도 신청해서

석호진위원

신청만 하면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신청해서 저희들이

석호진위원

무조건 해 주는 겁니까?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그거를 선정을 합니다, 저희들 시에서.

석호진위원

이거 작년의 실적을 데이터 해 가지고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석호진위원

자,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복 부의장님.

허복

허복위원

예, 김용학 계장님. 잠깐 발언대로 한번 나와 보세요. 우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어느 어느 과에서 지금 합니까? 원래는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하는 거 총무과에서 하는 거지요?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총무과에서 심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런데 과학경제과하고 또 어느 과, 어느 과인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지금 체육 강당 같은 그런 시설은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다른 거는

허복

허복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그것도 보조금이거든. 보조금을 일괄적으로 한 담당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 이과, 저과, 다 섞어 놔 그게, 총 그 자료를 우리 학교에 관한 예산 자료를 1부 제출해 줘요. 우리 예결위 하면서 판단을 좀 해야 되겠어요.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예, 알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어떻게 어디서 해 놨는지

석호진위원

과별로 다 요청을

허복

허복위원

예, 과별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 명칭이 붙은 건 과별로 딱 우리 기획실은 나오지 않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예, 예.

허복

허복위원

그 자료를 우리 1부 제출 좀 해 주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알겠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그것까지 편성되는 게 더 많습니다. 100억 넘어요. 그래 가지고.

허복

허복위원

예, 그래서 우리 조례는 원래 조례는 얼마이에요?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전전년도 수입액의 3%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원래 명분은 3%로, 5%로 그때 조례 상향조정 했지 않습니까? 그래 했는데

이갑선부위원장

아닙니다, 2%에서 3% 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2%에서 3% 했지요? 그래 했는데 우리 교육지원 경비가 총무과에서만 하려고 그러니까 또 여러 군데 또 지원을 또 못해 줘요. 그 범위를 넘을까 싶어서. 자꾸 다른 과에 항목을 달아서 자꾸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석호진위원

교육경비 지원은 이 내용하고 다르게 또 지원 했는 겁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구자근위원

대학교는 못 지원 하니까 거기서 못 나가니까

허복

허복위원

예, 예. 그래서, 아니요. 다른 과에도 보면 초ㆍ중ㆍ고등학교 지금 나가는 과가 있습니다. 그 자료도 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항목이 있는 건 전체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석호진위원

학교별로. 예를 들면 구미1대학의 어느 과에서 뭐, 어느 과에서 뭐 이래가 토털 얼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허복

허복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초ㆍ중ㆍ고등학교 그건 원래는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지원 경비는 총무과에서 하는데 지금 총무과에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예, 예.

허복

허복위원

그것도 다.

석호진위원

초ㆍ중ㆍ고등학교는 제가 좀 설명, 제가 교육경비지원위원회에 있으니까요. 그건요, 2년에, 법을 바꿔가 2%에서 3% 업 했고 2년에 1회에 한 해가 5,000만원 이상 상회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허복

허복위원

아, 2년에?

석호진위원

2년에 1회에 한 해서 맥스가 5,000만원 이상 지원이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허복

허복위원

예, 예.

석호진위원

그건 큰 의미가 없어요.

허복

허복위원

아니, 아닙니다. 그거는

이갑선부위원장

그래도 1억씩 가는데

허복

허복위원

그거는 우리 위원회를 우리 총무과에서 무시하는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2년에 1회로 지금 하게 되어 있다고 지금 석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1년에 2번 준 데도 있어. 그건 뭔가 하면 로비 잘한 학교는 1년에 2번도 줘요. 어떤 학교는 2년에 한 번도 못 받아요. 형평성 문제가

석호진위원

그런데 내가요, 그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면 그런 데이터는 없고 무조건 2년에 한 번은 지원만 하면

허복

허복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제가 석위원님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가 있는데 그건 우리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김용학 계장님, 그래 좀 해 주시고. 우리 Yes구미캠퍼스 우리 재학생, 신입생 있지 않습니까?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몇 쪽?

허복

허복위원

188쪽에. 아까 우리

이갑선부위원장

Yes구미캠퍼스.

허복

허복위원

질문 했던 부분입니다. 재학생하고 신입생, 학생은 누구예요? 누구 대상이라?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시민ㆍ기업체 대상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아, 시민ㆍ기업체?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기업체

허복

허복위원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선발은 이제 학교에 정원이 있는데 정원을 지금 좀 학생들이 약간 좀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허복

허복위원

그러니까 우리 기업체에서 야간대학을 가고 싶은 분들을 모집을 해서 우리가 공납금을 대주는 그거지요?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저희들이 시비에서 등록금의 10%를 지원해 주고 학교에서 1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허복

허복위원

아니죠, 336만원 하면 전액 대주는 건데? 무슨 과인지 모르겠지만.

세채

박세채위원장

10/100입니다. 그러니까 10%를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10%를 시비로 지원해 주고

허복

허복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기업체에 모집을 해서 우리가 어디서 모집을 합니까? 그 모집을. 학교에서 모집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 1/100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10, 예.

허복

허복위원

기업체?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허복

허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혹시 또 다른 단체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정원이 모자라서 기업체 선발해가 정원 보태준다는 말인가요?

구자근위원

그런 셈이지.

웃음소리

석호진위원

사실요, 기업체 모릅니다. 이 내용 있는지도 모르고 학교에서 이거 몇 명 이래가 혜택주고 다 알아서 합니다. 모집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허복

허복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허복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위원

예, 과장님. 기초생활보장가정 가스시설 사업이 올해는 없네요, 그죠?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올해 있습니다. 2억 예산 확보했습니다.

구자근위원

2억이 나와 있습니까?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구자근위원

아, 그거 말고 도시가스 말고. 도시가스 전체예산은 2억으로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기초생활보장가정에 우리 가스 이렇게

길윤옥위원

LPG.

구자근위원

가스 이렇게 라인하고 해 주고 예산 확보했었는데 작년에 보니까 한 1,500만원 있었고 재작년에 3,000만원 있었는데 이게 마무리가 되었는지 아니면 그런 지금 그거에 대한 예산은 없더라고요.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그게 191쪽에 있습니다, 그 일부분이. 제일 밑에 보면 저소득가정 전기설비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구자근위원

아.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그래서 이제 지난해는 저희들이 가스를 해 줬고 올해는 전기 쪽으로

구자근위원

가스 저소득층에 이제 가스 부분에 엔간히 이제 어느 정도 수요 파악해서 새롭게 지원 이래 돌리는 겁니까?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구자근위원

계속, 지원이 완료가 되었는지, 올해 예산이 따로 이렇게 전기 쪽으로 돌아갔는지 모르고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186쪽에 보면 산학관, 밑에 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 이래가 있는데 이게 작년에 산학관 기술포럼하고 개발컨소시엄 해 가지고 운영비하고 한 2억2,700이던데 따로 특별히 늘어날 사유가 있었는가요? 그거하고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아, 산학관 컨소시엄 사업 말씀하십니까?

구자근위원

예, 예. 작년에 그거 2억, 포럼지원에 2,000, 운영비 700 이래 가지고 2억2,700만원이었었는데 지금은 그냥 3억 이래가 올라왔네요, 그죠?

영호

김영호위원

당초예산은 없고 추경에서 있었던가?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어디요, 이거는

구자근위원

당초, 당초.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당초에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2억으로 그냥 총괄로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도.

영호

김영호위원

뭐 하는데?

구자근위원

작년에 산학관 기술개발 컨소시엄 지원사업 이래 가지고 2억이고 그리고 산학기술 포럼지원 해가 2,000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포럼은 저희들이

구자근위원

그래 가지고 작년 게 있는데 그대로 지금 유인이 그래 되어 있거든요.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저희들 자료는, 몇 쪽인지 봐주시렵니까? (구자근 위원, 자료를 찾고 있음)

구자근위원

따로 2억하고 2,700 이래 가지고 되어 있는데 찾지를 못하겠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계속

구자근위원

계속사업이잖아요?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계속사업이라기보다 당해연도 끝나고 또 새로 하고 과제를 또 새로 하고 이래 합니다. 단년도 1년짜리 사업입니다, 자체는.

구자근위원

일단 자료로 내가 받을게요, 그러면.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과장님, 산학관 기술개발 컨소시엄 이거는 자료 요구, 좀 해 줘요.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호

김영호위원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호 위원님.

영호

김영호위원

예, 과장님. 디지털전자산업관 운영은 어디서 해요?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아직 운영주체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아까 위원님 질의하실 때 우리 기술정보원에서 하는 것처럼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니만, 안 정해졌으면 안 정해졌다고 하든지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또 말씀하시는데 또 그래서 제가.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디지털사이언스 체험관 운영은?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그것도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 2개 검토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디지털전자산업관 운영비하고 체험관 운영비요?

영호

김영호위원

예. 아까 우리 구자근 위원님이 큰 틀에 봐서는 거의 같은 취지인데 산학관 기술개발 민간보조 있지요? 경상보조. (구자근 위원, 자료를 보며)

구자근위원

작년 2억이었네.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3억 말씀하시지요?

영호

김영호위원

예, 예. 3억.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구자근위원

작년에 2억이네. 1억이 증 되었네, 그죠?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이거는 뭐 순수, 작년에 없었던 부분이네요?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이게 지금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99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술과제 개발을 해 가지고 하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정부정책에 보면 녹색산업 관련이 있어 가지고 이걸 하나 삽입하다 보니까 1억이 여기에 대한 시책개발비 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시에서. 그래서 3억이 증이 1억 더 됐는 겁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금년도 예산액은 제로로 해 놨잖아요?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이게 사업명칭이 좀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거 부기를 작년도에는 이제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보조 자본보조로 되어 있던 것을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로 사업명 부기를 바꾸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납니다. 죄송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작년에 2억 했는데 뭐가 올해 또 1억이나 50% 더 증액되었는데 왜 그렇지요?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보면 지금 정부정책이 녹색 관련해서 지금 기술개발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는 보면은 저희들이 일반 그냥 이 사업을 정부정책사업 녹색산업을 추가로 하다 보니까 여기도 지금 각 관내에 있는 대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정부정책하고 맞물려서 갈 수 있도록 그래 했는 겁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것도 검토할게요. 그리고 아까 내 설명하는데 좀 설명 듣기 좀 눈치 좀 보입니다마는 구미시 창업보육센터 위탁운영비 이래 놨잖아요, 그죠?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시에서 뭐 직접 한다 하는데 또 위탁은 뭐라요?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그건 시에서 직접 그걸 기술원에 위탁을 줘서 기술원에 정보전자기술원에 줘서 거기에 한 부서 파트로 지금 운영을 실제 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1대학이라고 했잖아요.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아, 예. 제가 그건 소장이 윤한오 교수 분이, 그건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석호진위원

다시 말하면 이거는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어디서 하는데 민간위탁금으로 이래 들어가야 됩니까?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기술원에 저희들이 기술원에 전자정보기술원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안에서

영호

김영호위원

기술원을 우리가 민간으로 이래 봅니까?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저희들은 출연 저희들 기관이니까 그거는

석호진위원

작년에 안 하던 사업입니다.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작년에도 계속 하던 사업입니다. 하는데 내용이 좀 변경되다 보니까 금액이 증감해서 표시가 좀 바뀌었습니다.

길윤옥위원

작년에 1억5,500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부기가 표시 안 되어 있는데

세채

박세채위원장

검토하고 넘어가지요.

영호

김영호위원

검토하려니까 여기 좀 이상해 가지고.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그건 제가 아까 전에 설명을 좀, 저도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허복

허복위원

다음에 또 설명 한번 듣고 검토하고 넘어가요.

영호

김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영호

김영호위원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을게요. 193쪽에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있죠? 2억6,300만원 이거 위치가 어디입니까?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그게 선산시장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선산시장요?

인기

정인기과학경제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과에 대한 예산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0년도 노동복지과 총괄 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평소 존경하는 박세채 위원장님, 이갑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 위원님 여러분! 평소 노동복지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노동복지 본예산은 2009년보다 46억이 증액된 148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 예산 148억 중에는 재원별로는 국비보조 41억, 광특보조 12억, 기금 3억, 분권교부세 27억을 포함한 국비가 56%인 83억이며 도비는 10%인 15억이 되겠으며 시비는 이 중 34%인 5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부서 업무 분야별로 편성내역은 노사협력 관계 업무가 전체예산의 5.6%인 8억3,000만원, 근로자복지와 공공부분 일자리창출 업무가 57.7%인 85억5,000만원, 근로자문화센터 건립 예산이 19%인 28억3,000만원, 외국인복지 지원 예산이 6%인 8억8,900만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등 기타 부분이 11.6%인 17억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46억원은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인건비 2억원, 중소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3억3,000만원, 행정인턴 인건비 1억7,000만원,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38억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약 1억원으로 모두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세채 위원장님과 그리고 산업건설위 위원님 여러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2010년은 새로운 위기 속의 노사환경 도래로 산업현장에는 노ㆍ노간의 갈등과 노사간의 불안이 심히 우려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다가오는 새해 노사안정과 저소득실업자 증가, 다문화사회를 사전 대비해야 하는 각종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시면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우 정책기획실장, 회의장 입장

이갑선부위원장

예, 노동복지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이 95쪽, 98쪽, 99쪽, 114쪽, 115쪽, 123쪽, 125쪽, 131쪽, 132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97쪽부터 219쪽까지 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위원

위원장님.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위원

과장님, 198쪽에요. 민간행사보조금 보면 근로자 자녀 영어마을 체험 이게 어디서 하는 겁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 자녀 영어마을 체험은 우리 한국노총에서 한국노총 우리 구미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근로자 자녀들을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1박2일간, 1주일간. 제가 말을 잘못, 1주일간 영어마을에 체험 캠프

정근수위원

칠곡에 있는 거 말입니까? 칠곡에 있는 거기 가는 겁니까?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칠곡에, 작년에는

정근수위원

어디 갔습니까? (이창국 노동복지과장, 집행부 석을 보며)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에버랜드 갔지요?

작년에는 에버랜드 한국노총 여주 중앙교육원에서 했습니다. 8월10일부터 15일까지 5박6일간 50명이 한국노총 여주 중앙교육원에서 강사를 모시고 했습니다.

정근수위원

강사를 모셔가 합니까?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정근수위원

해마다 이래 합니까?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해마다 이래 합니다.

정근수위원

이거 영어마을 체험이 다른 데도 많이 과에 많이 하는데 이래 중복으로 하지요? 합쳐 안 하고요? 부서가 틀려서 그렇습니까?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하는 건 이제 근로자 자녀들 안 있습니까, 여름방학을 해가 1주일간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 형태로 각 사업장의 신청을 받아서 그래 하는, 초등학교들.

정근수위원

일단 위원장님, 검토로 해 주고요. 207쪽에 한번 보지요.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학교지원 하는 거 이거 5개교가 어디이지요?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5개 학교는 경북생활과학고등학교, 구미전자공고, 구미정보여고, 금오공고, 선산여자종고 이렇습니다.

정근수위원

거기 가가지고 우수한 성적은 어느 정도 되지요? 이번에 올해 참가했지요, 그죠?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올해 참여했지요.

정근수위원

참여해 가지고 성적이 어떻게 되지요?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참여종목은 한 50여종 됩니다. 50여종 되는데 종목별로 경기관계 (이창국 노동복지과장, 집행부 석을 보며) 우리 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정근수위원

혹시 아십니까?

세채

박세채위원장

담당계장님, 아시면 보충설명 하지요.

담당

담당고용지원

임병연 안녕하십니까? 노동지원담당 임병연입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 2008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25명이 도 대회에서 입상을 해 가지고 전국대회 가서 7명이 입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도 대회가 30명이 입상해 가지고 전국대회에서 10명이 입상이 되었습니다.

정근수위원

지금 이거 우리 다른 과에도 보면은 총무과나 이런 데 보면은 교육경비 지원 조례도 있고 많이 학교 지원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교육청에서 할 수, 우리 시에서 꼭 지원해야 됩니까?

담당

담당고용지원

임병연 이거는 참가선수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근수위원

알겠습니다.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이 관계는 우리 전문기능인 안 있습니까, 양성 안 있습니까, 우리 산업현장에

정근수위원

제가 이야기는 이 부분 예산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시에서 해야 되나 이 말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다 했습니까?

정근수위원

아니,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214쪽에요,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방문지도사 워크숍 이게 뭐지요?

세채

박세채위원장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방문지도사 워크숍.

정근수위원

이건 뭐지요? 계장님 설명

세채

박세채위원장

다문화가족 방문 그거 아니에요?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근수위원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입니까? 아, 그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예」하는 담당 있음

세채

박세채위원장

과장님, 정근수 위원님 했는 198쪽에 말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 있지요? 전년도 1억7,300에서 지금 올해 3억2,500 해 갖고 1억5,200이 증액되었네요? 신규사업이 있어요? 이 중에.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조미가입 중소기업 모범근로자 연수 2,000만원, 그게 신규로 올라 갔는 거고 사업장단위 노사협력 분위기 확산해 가지고 2,000만원 그다음에 구미 노ㆍ사ㆍ민ㆍ정 노사협력 해외벤치마킹 1억 이 예산이 신규로 올라 갔는 예산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맨 끝에 것 말입니다. 노ㆍ사ㆍ민ㆍ정 노사협력 해외 벤치마킹 스위스, 독일 해 놨는데 이 계획을 한번 이야기해 줘 볼래요?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해마다 우리 노동조합 간부들이 해외연수 벤치마킹을 했습니다마는 2009년도에는 경기도 어렵고 해서 모든 것을 예산을 반납하고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사환경도 지금 새롭게 어려워지고 내년에 하기 때문에 우리 노동조합의 간부진들이 ILO라든지 노사협력 선진국에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앞으로 새로운 노사문화를 대비해서 해외연수를 한번 하기 위해서 그래 얹어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럼 지금까지 해 오던 그 예산이 아니, 이렇게 동남아 쪽으로 이렇게 갔던 그거 말고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그런 거는 작년에까지 일절 안 했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올해는 어려워서 안 하는 거 알거든요.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99쪽에 민간위탁금 있지요? 그 전년도보다 1억7,000 증액 되었네요? 노동법률상담소,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법률상담소 아, 증액된 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마지막에 민간위탁금 마지막에 보면 구미재취업지원센터 증액 1억7,000만원 되었습니다. 구미재취업지원센터는 우리 경총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총에서 운영을 하는데 지난 3월에 우리 3,000만원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것이 도비가 1억, 시비가 1억 해가 보조사업입니다. 해서 2억을 해 가지고 올해는 본격적으로 재취업 업무를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예, 예. 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경총에서 재취업지원센터 운영한다 하는 그 내용이 1주일간 교육시키고 이래 가지고 다시 저희들 맞는 그런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이렇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회사에 취업시켜 주는 그런 거예요?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우리 경총에 가면 전문, 4명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소장하고 전문컨설턴트 해 가지고 직장에서 해고라든지 취업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 사람들한테 상담 개인 컨설턴트를 해 가지고 그 사람에 맞는 안 있습니까, 적절한 사업장을 해 가지고 취업을 하는데 올해 310명이 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 151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후관리도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올해 310명 신청해 갖고 150몇명이 취업했다 그랬죠?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분들 지금도 다니고 있어요?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다니고 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제가 아는 한 사람은요, 경총 통해서 했는데요, 1주일간 교육시켜 가지고 회사 어디 하나 해 줬는데 한 달 만에 딱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더래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분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본인이 그만 뒀는 게 아니고 부탁하고 해 가지고 그래 뽑았으면 좀 다니도록 놔둬야 되지 한 달 만에 자르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혹 그런 경우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전반적으로는 안 있습니까, 회사를 잘 다니다가 해고를 당해 가지고 월급이 적고 다소 그렇더라도 취업을 해 가지고 새롭게 열의를 가지고 하는데 혹 또 그런 사람 조금 전에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러면 1억7,000 증액 됐는 게 경총의 소장하고 네 분 있는 그분들 월급부터 시작해서 경총에 지원해 주는 운영비이에요? 아니면 재취업을 하러 오는 사람들의 어떤 교육을 시키는 그런 데 쓰는 경비이에요? 뭐가 지원되었다는 거예요?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재취업센터 2억에는 4명 안 있습니까, 인건비가 예산의 48% 정도인 9,6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사무실이 상담실하고 한 50평(165.29㎡) 정도 됩니다. 50평(165.29㎡) 정도 되는데 유지 운영비가 사무실 유지운영 사무관리비가 22%인 4,400만원이고 재취업 관계 프로그램 구축비가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각종 홍보, 교육 해서 3,000만원 해 가지고 2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거 검토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부위원장

예, 수고하십니다. 198쪽에요,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해가 2개 단체 1,500만원, 1회 1,500 하고 노총산하 산별연맹 노사화합행사 5개 단체, 2개 단체는 어디고 5개 단체는 어디입니까?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2개 단체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이렇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따로 하고요?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그다음에 노총산하 산별연맹 5개 단체는 우리 한국노총 구미지부에 금속노조, 화학노조 해 가지고 5개 연맹이 있습니다. 연맹별 단합행사입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이걸 같이, 단체하는데 이거 2개 단체 다 들어가 하면 이 1,500은 없어도 되겠네요, 그죠? 이거 검토해 주시고요.

세채

박세채위원장

어느 걸요?

이갑선부위원장

1,500만원짜리를. 2개 단체를 같이 여기 산별 노사화합 5개 단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는데 또 이중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지요. (석호진 위원, 이갑선 부위원장을 보며)

석호진위원

내용이 조금 틀려, 내용이.

이갑선부위원장

틀린다고요?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이 근로자의 날은 5월1일 전국 근로자의 날 안 있습니까, 국가적으로 하는 그런 행사고 이거는 노총산하 5개 단체는 연맹별로 안 있습니까, 동종 업종끼리 연맹별로 간이체육대회도 하고 안 있습니까, 단합행사도 하고 뭐 이런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이런 행사입니다.

이갑선부위원장

199쪽에 민간위탁금 근로자 한마음갖기 행사 1억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도비가 1,000만원이고 시비가 9,000만원이지요? 지금 198쪽에 보면 노ㆍ사ㆍ정 한마음 체육대회 2,000만원 있고 그러면 1억2,000이지 않습니까? 이걸 하루에 하면 안 됩니까? 이걸 따로 따로 나누어서 다 해야 되는가? 근로자 따로고 노ㆍ사ㆍ정 따로, 따로 다 되어 있네요, 그죠? 이걸 한데 엎치면 안 됩니까? 돈이 1억이나 하고 2,000만원 따로인데. 늘 일하다가 행사하다가 일은 언제 합니까?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지금 199페이지에 근로자 한마음 행사 이 말씀?

이갑선부위원장

예, 예. 2개 중에 하나 엎치면 안 됩니까? 이거를. 이거

석호진위원

내가 좀 설명을

이갑선부위원장

설명, 예, 그러면 그것도 설명 나중에 조금 이따가 그러면 석호진 위원님이 해 주시고. 그다음에 199쪽에 고용안정 We Together운동 확대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 투자통상과에서 안 하고 우리 노동복지과에 되어 있네요, 그죠?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We Together운동은 우리 노동복지과에서 안 있습니까, 고용을 확대 창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We Together운동은.

이갑선부위원장

그러면 이 행사를 지금 198쪽에 보면은 기업체 노무부서 관리자 및 워크숍에 같이 할 때 하면 되는데 굳이 이걸 또 따로 We Together운동을 따로 할 필요가 있냐는 거지요. 이거는 검토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3,000만원은. 한번 할 때 하면 되는데 따로 이걸 기업체 노무부서 관리자, 담당자 워크숍 있는데 여기 또 We Together운동을 따로 해서, 이거 신설 아닙니까, 이번에?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어느 거 말입니까? We Together요?

이갑선부위원장

예, 예.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We Together운동은 작년에 안 있습니까, 작년에 다른 예산을 적게 들여 가지고 약식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이걸 확산하기 위해서 올해 정식으로 예산을 얹었고 그 앞에 기업체 노무관리 우리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기업하고 하는데 같은 노무관리를 하는 사람들

이갑선부위원장

워크숍 할 때 We Together 경영에 대해서 자, 우리가 대출을 어떻게 지금 하는 거에 대해서, 그죠?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그겁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인원이 예를 들어 5명 기준에서 5명 계속 그대로 가면은 이거 We Together운동 가는 거 기준해서 우리가 대출도 해 주고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We Together운동은 우리 특별운전자금 안 있습니까, 특별운전자금을 우리가 추천해서 회사에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 주고 이자를 보전해 줍니다. 가령 작년 같으면 올해 같은 경우 같으면 총 442개 사에 1,218만원을 해 주면 그 이자보전을 해 주면 우리 시비가 54억 정도 지원이 됩니다.

이갑선부위원장

그거는 알고 있는데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이래 가지고 고용창출은 이 어려움 속에도 한 1,030명이 늘어났습니다. 예, 예. 이걸로 해가 이제 그분들하고 약속을 해 가지고 자, 우리가 어려운 걸 해 줄 테니까 정리해고 하지 말고 고용을 좀 창출시켜라, 예산을 좀

이갑선부위원장

그러니 이게 저는 이 부서 We Together운동이라든지 확대 부서가 있다든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걸 굳이 여기에 워크숍 할 때 끼워서 다 이거 한 1시간만 하면 다 됩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에 따로 해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이거는 검토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자료 지금 보면 마지막에 보면, 그죠? 219쪽에 보면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이갑선 부위원장, 집행부 석을 보며) 어디 갔노? 예산 전출금, 전출금이 우리가 16억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서에 16억이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 16억 했는 게 우리 복지관이나 근로자, 시설관리공단에 16억을 주는 대신에 우리가 실내수영장이라든지 헬스장에 이런 데 수입금은 6억1,800이지 않습니까, 그죠?

박상우 정책기획실장, 회의장 퇴장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예.

이갑선부위원장

6억1,800이면 우리가 전출을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 안 있습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전출 그 관계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예. 우리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수입은 2010년 기준 하면 5건에 6억1,000만원 정도 됩니다.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근로자복지회관은 실내수영장, 헬스 해 가지고 5개 해가 입장료 수입이 2008년에는 6억4,000만원, 2009년 10월 말 현재는 지금 6억4,000만원 정도 되고 연 이용인원은 34만 정도 됩니다. 34만 정도 되는데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공단의 전출금은 2008년도 13억, 2009년도 15억 (이창국 노동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해서 적자가 한 8억～9억 납니다. 나는데 이거는 우리 시민들 또 서민들, 근로자들 복지를 위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수입적인 면에서 접근하면 입장료를 올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복지적인 우리 서민들, 근로자들 안 있습니까.

이갑선부위원장

그러면 그쪽에 일어나는 지출 있잖아, 그죠? 그 자료증빙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8억 얼마 적자 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지출이 어떻게 되어서 운영비 자체 나가는 거에 대해서 그 자료제출 좀, 시설관리공단에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지금 설명으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갑선부위원장

나중에 주시죠.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다른 분들 또 해야 되니까. 그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로또기금으로 들어오는 돈은 어디로 많이 씁니까? 지금 우리 기금으로 해서 2억8,000 정도 들어오지요?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들어옵니다. 로또 종전에 국비로 지원하던 것을 지금 이거 우리 예산서에 보면 기금이라는 예산과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로또기금을 해 가지고 5%를 우리 사회복지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문화예산에는 기금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한 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미시 예산이 1조가 넘는 시대에 왔습니다. 구미시가 장 몇 번을 리뷰를 하는데 구미시를 지탱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도ㆍ농 복합도시에 맞게 농민과 근로자, 기업인이라고 봅니다. 1조원 예산 중에서 노동계에 민주노총이든 한국노총이든 작년에 우리나라 전체를 통틀어 보면은 노사분규가 없고 1건만 터지면 사회비용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이런 미연에 방지한 효과, 노력의 결과라고 보는데 예산을 투입하는 거 보면 0.5%도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학교 같은 데 보조금 지원하는 것도 1% 이상 지원을 하는데, 구미시 예산에. 이거 여기에 0.5%가 안 돼요. 학교는 좀 낮게 얘기했습니다마는.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동감합니다.

석호진위원

0.5%가 안 되는 예산을 이렇고 저렇고 한다는 자체가 좀 우습습니다. 그래 이런 걸 획일적으로 옛날에 이렇게 해 왔으니까 이렇게 한다 이런 게 아니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뭡니까? 노사분규도 덜 해야 되고 노동정책 노동운동 모든 것이 다른 시ㆍ군보다 우수해야 그것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 플러스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생각으로 보면 노동복지과에서 정책을 잘 꾸며 가지고 진짜 이런 행사고 뭐 어떤 거고 무엇이든 많이 잘 해 가지고 노동문화는 구미가 최고다, 여기 들어와 가지고 기업하는데 노동조합 때문에 대미지 입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게 이 부서의 할 일입니다.그런데 아까 이갑선 위원님이나 몇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도요, 민간이전 198쪽에 보면 구미 노ㆍ사ㆍ민ㆍ정 노사협력 해외 벤치마킹 테마는 바뀌었습니다, 작년하고. 그런데 사실 이게 뭐냐 하면 노ㆍ사ㆍ민ㆍ정 이 4개 단체가 해외 벤치마킹을 가는데 꼭 스위스, 독일이 아니고 동남아도 갈 수 있고 중국도 갈 수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사회적 분위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우리가 자진 반납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총에서. “우리도 시의 정책이나 국가정책에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거 자진 반납하겠습니다.” 1억 반납 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대로 올해는 살렸다고 1억7,000이 1억5,200이 증가 됐는 게 아니고 사실은 4,000만원 증가 됐는 거예요, 맞지요?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석호진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알지 새로운 사업이다 이래 되면 헷갈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아, 예.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예, 예.

석호진위원

그렇게 아시고 여기는 보면 기업체 노무관리 하는 사람들도 워크숍이 있고 노동자들도 워크숍이 있고 노ㆍ사ㆍ민ㆍ정도 있고 별개 단체들이 다 있어요. 이 자체가 3억2,500이에요, 토털 따져도. 그러면 0.4%도 안 됩니다. 이거 참, 항목별로 예산이 많다, 작다, 규모가 크다, 작다는 말씀 할 수는 있지만 전체예산을 두고 근로자들한테 혜택을 주고 좀 지원을 해 준 사업에서는 아주 빈약하다, 공감하십니까?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공감합니다.

석호진위원

예,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할 때 어필을 하고 이래 가지고 우리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 걸맞게 우리 노동정책을 펼쳐 주셔야 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199쪽 이갑선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구미재취업지원센터 운영 있잖아요? 도비가 1억 내려 왔으니까 우리도 시비 달아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런 발상보다는 이 노동부 재취업센터는 노동부에서 기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부의 구미지방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정부단체가 아니고 경총으로 준다고 그랬습니까? 그건 관변단체잖아요. 관변단체도 아니고 개별 사단법인단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미에 재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노동부 구미지방사무소에서. 그런데 여기 1억을 주는 건 아주 시원시원하게 줘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인건비가 80～90%일 거예요.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인건비가 한 50% 정도 됩니다.

석호진위원

그래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나는 의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내가 보면 노동복지과 예산규모가 전체적으로 빈약합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조차도 좀 창피스럽고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노동복지과 예산은 진짜 대폭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근로자들이 회사 기업하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이 부서의 대단한 큰 역할인데 예산이 문제입니까? 이거 진짜 사회비용으로 따지면 엄청난 비용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수치에 안 나와서 그렇지만. 그런 걸 명심해 가지고 내년에라도 이런 분들 좀 많이 좀, 놀고 먹고 이런 식은 반대합니다, 저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꾸는 이미지, 생각을 바꾸는, 이제 시대가 변하지 않습니까? 앞서 가는 노동조합일수록 노조활동일수록 많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분들이 안정됨으로 인해서 구미시 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다면 얼마든지 돈을 좀 투하를 해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석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거 우리 노동복지 전체예산 중에서도 우리 노사협력 그러니 근로자 우리 사기증진을 위한 예산은 불과 8억3,000밖에 안 됩니다. 8억3,000밖에 안 되는데 아까 우리 이갑선 부위원장님도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중성이 안 있느냐 하는데 하여튼 이 예산은 우리 말하자면 대한민국 수출의 약 10%를, 산업생산의 약 10%를 커버하고 있는 우리 근로자들 예산 정말로 이거 8억3,000 이거는 원액대로 안 있습니까, 좀 해 주셔야지만 되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미미한 수치의 돈입니다. 예, 예. 아까 기업체 노사협력 각기 다른 동종 업종간에 이종 업종간에 노사업무를 해 나가다 보면 서로 만나 가지고 서로 정보도 교류하고 단합행사도 하고 안 있습니까, 정말 절실히 필요한 그런 행사입니다. 서로 애로도 털어놓고 그런

세채

박세채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예, 과장님. 우리 노동복지과가 잘못하면 외국인복지지원과로 바꾸어야 되겠어요. 외국인복지지원이 9억 가까이 되네, 보니.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예산이 뭐 그 예산이나 엇비슷합니다. 예, 예.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이게 더 높은데 외국인복지지원과로 명칭 변경해야 안 되겠어요?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우리 위원님들 노동노사 업무는 아까 말씀드린 업무는 8억3,000만원 정말로 미미한, 업무고 우리 다문화사회를 안 있습니까, 다문화사회가 지금 급격히 이래 하고 있는데

영호

김영호위원

외국인근로자나 다문화 포함해서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산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8억8,900입니다. 9억 가까이 되잖아요.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건 상대적으로 노사협력 관계 예산이 나름대로 참 빈약하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외국인은 사람이고 국내 근로자는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까? 우예 뭐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인원 비례해 가지고 배분을 해도 이건 택도 없겠는데.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택도 없습니다. 우리 외국인근로자는 가족은 한 5,000명 되고 우리

영호

김영호위원

5,000명하고 7만 근로자하고 같나?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10만 근로자, 그래 우리 그러니까 노사협력 예산이 정말 빈약하다 하는 그런 겁니다. 외국인 예산은 아까 기금으로 바꾸어 가지고 안 있습니까, 정부에 지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국ㆍ도비가 지원하는 부분이 많고 사실 또 외국인 업무가 상당히 어렵고 힘도 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영호

김영호위원

어렵고 힘 안 드는 근로자가 어디 있어요? 거참.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이거는 외국인 예산이 많다기보다 노사협력 업무가 예산이 나름대로 좀 빈약하다 하는 그런 걸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걸 잘 배분을 하셔야지, 까딱하면 과 명칭을 바꿔야 될 그런 예산편성이라요.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저희들 뭐 하여튼 김영호 위원님

영호

김영호위원

뭐 별거 작은 일의 인원보다 많은 데는 등한시 되고 작은 데가 집중적으로 되어가 있잖아. 아무리 우리가 복지사회 해서 하지만 내국인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외국인만 하기에는 너무 그렇잖아요, 아직도.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거기 나는 50%는 삭감해도 될 것으로 이래 판단합니다. 왜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은 돈을 한번 넘겨줬다 그러면 우리 본청이나 다른 사업소 다른 데는 사업소는 10% 절감해서도 올리는데 여기는 해마다 한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갑선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했잖아요. 자료를 받아서 보고 제가 하려고요.

영호

김영호위원

해서 저는 일단 50% 삭감 요청을 합니다.

석호진위원

삭감해 놓고 자료 받으면 되지요.

이갑선부위원장

그럴까요?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길윤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윤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6쪽에 보면은 재료비에 보면 임대아파트 관리용 공구하고 거기에 보면 작년에도 보니까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206쪽, 작년에도 보니까 되어 있는데 이 공구를 매년 사야 되는 겁니까?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아, 거기 재료 말씀이시지요? 거기 아시다시피 우리 근로자 임대아파트가 2개 있습니다. 2개 있는데 이 2개 아파트가 노후하고 하다는 건, 이 2개 아파트를 관리하고 보면은 사소한 안 있습니까, 사소하고 이런 각종 공구라든가 기자재가 많이 필요합니다. 예, 예.

길윤옥위원

그런데 이게 등기구도 그렇고 이게 매년 이렇게 등을 계속 이렇게 많이 바꾸어야 되는 건지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등기구 같은 경우는, 등기구 같은 경우는

길윤옥위원

소모품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저 예산이 250만원 섰는데 아파트계단에 등 안 있습니까, 또 센서 그리고 가로등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고장이 안 있습니까, 이래 나기 때문에 이거는 실질적으로 예, 예. 그래 하기 때문에 이 돈이 말하면 2개 아파트에 큰 돈은 아닙니다. 그 아파트가

길윤옥위원

작은 돈인데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뜻은 알겠습니다.

길윤옥위원

이게 등기구는 또 소품이라서 이해가 간다손 치더라도 공구가 관리용 공구를 평상시에 없이 그러면 지금까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관리용 공구가 15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요즘 안 있습니까, 뭐고 시설물 전기기계실이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면은 뭐 이래 고장 나는 것도 있고 또 새로운 것도 있고

길윤옥위원

그래, 공구를 매년 사야 되냐고요. 공구는 원래 한번 사놓으면 뭐 10년～20년, 우리는 공구 같은 거 우리 집에 가정에 쓰면 10년～20년도 쓰는데 이렇게 매년 사야 되는가 그거를 말씀드리고요.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150만원 예, 이거 뭐 자질구레한 공구기계 또 새로 나고 오래 되면 또 못 쓰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이거는 예, 예.

길윤옥위원

그러면 전에 있었던 공구하고 그거 새로 살 공구하고 한번 내역서 좀 뽑아주시고. 그리고 바닥교체 시설 및 부대비 이거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 또 합니까? 작년에도 보니까 전년도에도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작년에는

길윤옥위원

7,600만원 했네요?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예. 이번에는 금오아파트 안 있습니까, 신평에 있는 금오아파트입니다.

길윤옥위원

이거는 금오아파트고 여기 개나리 수목 전지하고 이래 되어 있는데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아, 수목전지는 임대, 마루바닥은 이번에는 신평에 있는 금오아파트를 이래 하는 겁니다.

길윤옥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거는 7,600은 개나리아파트고요?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개나리고요, 예.

길윤옥위원

이번에는 이거는 금오라요?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예.

길윤옥위원

그러면 이거를 이래 괄호해서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아, 예, 부기를 표시를 했으면 되는데 수목전지 예산은 예, 2개 개나리아파트가 늘었기 때문에 예, 예.

길윤옥위원

수목전지는 개나리만 1,200만원이고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예.

길윤옥위원

하여튼 이거 공구 그거는 작년 거하고 올해 새로 신청한 거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공구하고 그거 좀 내역서 좀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예. 구입 했는 거하고 내역서를 한번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길윤옥위원

일단 검토. 그리고 아, 잠깐만요. 그리고 결혼이민자 통역서비스 217쪽에 통역서비스가 3개소가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통역서비스가 없었다는 겁니까? 217쪽.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결혼이민자 통역서비스 그게

담당

담당외국인복지지원

강응서 위원님, 그게 개소 아니고 통역서비스 등록은 3명입니다.

길윤옥위원

3개소 해 놓고 그러면 또 이게 지역

이갑선부위원장

중국, 베트남 이렇게 설명을 해 줘야지.

담당

담당외국인복지지원

강응서 예, 예. 3명입니다. 개소가 아니고요.

길윤옥위원

그러니 이거 좀 잘못되었는 것 같고 그러면 전년도에 보니까 예산이 없는데 이거 처음 생기는 겁니까?

담당

담당외국인복지지원

강응서 아, 이거는 이제 작년까지는 이게 국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다이렉트로 바로 다문화센터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제 이게 국ㆍ도비로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작년에 있었습니다.

길윤옥위원

작년에 있었는데 그래 여기에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전혀 없는 걸로

담당

담당외국인복지지원

강응서 어디요, 그건 바로, 바로 고마 다문화센터로 바로 내려갔기 때문에

길윤옥위원

바로 가서 우리 그러면 구미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담당

담당외국인복지지원

강응서 예, 안 되었었습니다.

길윤옥위원

그래 이제 이번에만 지금 시비가 들어가는 거다?

담당

담당외국인복지지원

강응서 예, 예.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아까 말씀하셨는데 다문화 안 있습니까, 외국인 업무는 과거에는 중앙부처에서 안 있습니까, 해당 단체로 바로 지원해 줬는데 올해부터는 우리 시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예산이 이래 증액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다 하셨어요? 길위원님, 아까 207쪽에 근로자 임대아파트 마루교체 이거 검토입니까?

길윤옥위원

예, 검토. 일단 그 내역서 보고.

세채

박세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문위원

위원장님.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도문 위원님.

김도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시간. 보자, 215쪽 경상북도 다문화가족 지원기금 조성 출연금 이거 뭐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 내용은 하여튼 지금 급증하고 있는 우리 다문화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경상북도에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60억 기금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금을 시ㆍ군의 재원은 도가 20%, 시ㆍ군에서 80% 를 출연을 합니다, 이 60억 중에는. 이 중에 이제 시ㆍ군의 부담이 결혼이민자가 500명 이상 되는 시가 구미, 포항, 경주, 경산입니다. 4개시입니다. 저희들은 여기에 포함되는데 연간 6,000만원씩을 5년간 부담을 하면 이 기금이 조성되면 2013년부터 우리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안 있습니까,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는 그런 거 해서 부담을 6,000만원

김도문위원

아, 내년에 처음 저거네요?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예.

김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200쪽에 보면은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해 가지고 작년에는 보자, 1,000, 올해는 또 570 또 줄었네요, 그죠?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210페이지요?

김도문위원

아니요, 200쪽.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200쪽 예, 예.

김도문위원

맨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지역실업자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아, 그게 그겁니다.

김도문위원

직업훈련(농특) 해 놨는데 이건 뭐지요?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이게 뭔가 하면 그 위에서 상단에부터 그게 예산이 똑같은 예산입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해 가지고 우리 직업훈련원을 아니, 직업훈련원이 아니고 뭐라 하노…… 고용촉진 훈련 안 있습니까, 미용 뭐 요리 많이 해 가지고 취업자격증 따 가지고 취직도 하고 하는 그런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하는 담당 있음

김도문위원

그런데 그 사업인데 어떻게 올해고 내년이고 다 경기가 안 좋은데 어떻게 예산이 줄었어요, 올해는? 예산이 주느냐고요, 어떻게. 직업훈련비를.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길윤옥위원

200쪽.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200쪽인데

김도문위원

200쪽에 예산이 그래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200쪽 전체가 직업훈련비입니다. 직업훈련비인데 지금 몇 번 항목을 두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같고

김도문위원

아니, 아니.

세채

박세채위원장

전체 포괄적으로 과장님, 전체예산 금액이 작년에는 1,031만3,000원이었는데 올해 572만2,000원으로 줄었네요. 454만원 줄었네요.

김도문위원

454만원 줄었는데 이유가 뭐냐고요.

세채

박세채위원장

이거 배우러 오는 사람이 없어서 줄었는지 아니면 뭐 때문에 줄였는지 이유를 묻잖아요, 줄인 이유를. 담당계장님 내용 알아요?

담당

담당고용지원

임병연 예, 그거는 작년에 줄었는 건 국비지원이 올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김도문위원

지원이 어디서 어느 지원이 줄었다는 얘기이에요?

담당

담당고용지원

임병연 국비지원이 줄어 가지고

김도문위원

아니요, 국비지원이 줄었어요?

담당

담당고용지원

임병연 예.

김도문위원

그런데 그래 이거 뭐 딴 예산은 보면은 국비 내려오면 배 붙어 가지고 더 배 플러스 해서 예산이 확정되고 하는데 이거는 오히려 시비가 도로 100만원이에요? 시비가 줄은 거 아니에요?

담당

담당고용지원

임병연 그래서 이거

김도문위원

국비는 아닌 것 같은데?

담당

담당고용지원

임병연 맞습니다. 그래가 추경 때 전에도 추경 때 확보를 해 가지고 계획대로 시행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도문위원

돈 400인데 뭘 추경에 해요? 돈 400 갖고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아, 지금 김도문 위원님 말씀하신 거 200페이지 하단에 농특 써 놓은 거 그거 말씀하시지요, 그죠?

「예, 예」하는 위원 있음

김도문위원

(웃으며) 그럼 뭔 줄 알고.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예. 이거는 이 부분은 줄었는데 전체예산 앞에 보면 직업훈련 예산 전체 안 있습니까, 전체는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앞에

김도문위원

어느 쪽 거?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199페이지 맨 하단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있지요?

담당

담당고용지원

임병연 농특 부분은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이거는 농업인들

담당

담당고용지원

임병연 지난해 신청이 없었습니다. 신청이 없어가 줄어 가지고 올해 예산이 줄은 겁니다.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전체는 9,6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5,500만원인데 전체는 늘어났는데 이제 이 뒤에 농특 부분 이건 농업인들 하는데 작년에 농업인들 신청이 없어서 이래 줄었습니다.

김도문위원

아니, 농업인들 신청이 없는 게 아니라 돈 500 이 정도, 1,000 이 정도 훈련비를 소화하는데 지원자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담당

담당고용지원

임병연 농업인은 작년에 신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김도문위원

예, 이게 그런 것 같고 이게 홍보가 잘 못되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그런 거 아닙니다.

김도문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데요?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이거는 홍보를 훈련기간은 매년 3월에서, 2월～3월에서 읍ㆍ면ㆍ동 단위로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훈련기간은 4월에서 6월 정도 됩니다. 되는데 여기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작년에 우리 농촌 농민들 중에서 신청한 사람들이 없어 가지고 이 농특 했는 건 농업인 예산이 줄었습니다. 저는 아까 그걸 이해를 못하고 했는데 전체 직업훈련비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앞장에 190페이지 하단입니다. 올해 예산은 9,600만원인데 작년에는 5,500만원이었습니다. 단, 그 부분만 농민들 부분만 좀 줄었다 하는 거

김도문위원

농민들 부분만 왜 이렇게 그래 홍보가 잘 못되어서 줄은 거 아니냐 저는 그래 묻는 겁니다.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이번에

담당

담당고용지원

임병연 저희들 일반인들하고 같이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같이 신청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계장님 말씀 잘 하신다」하는 위원 있음

김도문위원

아, 리별로? 리별로 그러면 어떤 식으로 홍보하는데요? 홍보하는 방법이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그건 하면 저희들이

담당

담당고용지원

임병연 저희들이 읍ㆍ면ㆍ동에 하면요, 읍ㆍ면ㆍ동에서 이장회의나 지도자들 회의할 때 홍보를 하시고 그 유인물을 다 보냅니다. 유인물을 부착

김도문위원

몇 회 보냅니까? 1년에.

담당

담당고용지원

임병연 예?

김도문위원

딱 한번 보내고 맙니까? 홍보물을 1번 보내느냐, 어떻게 홍보하느냐? 딱 1번 보내고 말아요?

담당

담당고용지원

임병연 예, 1년에 1번씩 신청을 받습니다.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직업훈련생 모집 공고해가 공고문도 붙이고 우리 통반장 교육 때 회의도 하고 이래 가지고 하는데 하여튼 농촌에서 공교롭게 작년에 좀 적었습니다.

김도문위원

아니요, 그래 제 얘기는 얼마나 지원하는지 모르겠는데, 한 사람 앞에. 돈 1,000만원 되는 이걸 소화를 못 시킨다고 보면은 8개 읍ㆍ면 농촌지역에 저는 홍보 부족인 것 같아 가지고 그래 지적하는 겁니다.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무슨 말씀하시는지, 농촌

김도문위원

올해 이거

담당

담당고용지원

임병연 이번에는 홍보물을 다시, 예.

김도문위원

예, 예. 한번 물어보시고 돈 1,000만원 소화 못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담당

담당고용지원

임병연 알겠습니다.

김도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희망근로 있지요? 내년에는 어떻게 돼요? 4개월 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내년에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세채

박세채위원장

210쪽 희망근로 전체.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망근로가 내년에는 3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4개월하고 예산은 올해 대비하면 한 40% 정도 됩니다. 예산이 섰습니다. 4억 해 가지고 40% 정도로, 4개월 합니다. 올해 6개월, 예산은 40% 했기 때문에 고용 인력도 한 40%로 보면 안 되겠습니까.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0년도 교통행정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정광배입니다. 존경하옵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이갑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교통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배려를 해 주신 덕분으로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시행 등 대중교통 활성화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예산도 각별하신 관심으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208억9,427만원, 특별회계 147억8,0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36억7,029만원이 증가되어 총 356억7,427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증가된 예산 이유는 특별회계에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40억원, 정류장 시설개선비 5억6,000만원 증가와 공공요금 및 기타 공사비 감소로 32억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 전국호환 교통카드장비 설치비 900만원, 화물자동차 교통안전표시판 제작에 2,000만원,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 4억3,000만원 증가와 기타 일반보상금 감소로 총 3억9,000여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2010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직원 모두는 시민들의 교통편의 도모와 원활하고 안전한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예, 교통행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115쪽, 132쪽에 있으며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21쪽부터 225쪽까지입니다.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687쪽에서 705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누락방지를 위하여 검토 삭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진위원

제가 좀.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위원

자, 수고 많습니다. 이 부서에서도 얼마 전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관리하는 지원하는 업체에 대해서.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석호진위원

222쪽에 한번 봅시다. 운수업계보조금 벽지노선 손실보상 전년도 대비 좀 올랐어요, 그죠? 인상되었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죠?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몇 페이지?

이갑선부위원장

222쪽.

석호진위원

222페이지, 223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은 좀 줄었어요, 전년도 대비. 그래 이와 같이 조금 이런 모습이라도 좀 보여야 되는데 올렸다는 게 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222쪽에 운수업계보조금 벽지노선 손실보상 동결합니다. 4,645만원입니까? 이거는 삭감입니다. 전년도와, 동결입니다. 이거 한 개 봐 주시고. 특별회계, 그 다음 장에 225쪽에 일반전출금 있잖아요? 넘어 가가지고 692페이지 한번 봅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 이래 나와 있어요. 신설인데 이거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정광배 교통행정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692페이지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 1억7,700만원 올라와 있네요.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도비보조인데 어디다 하실 거냐고요.

석호진위원

어디에 하려고요?

세채

박세채위원장

어디 터미널을 하느냐고요.

구미이에요, 선산이에요, 뭐 해평이에요, 어디이에요? 이게.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선산하고, 선산, 구미터미널하고 읍ㆍ면에 버스정류장입니다.

석호진위원

정확하지요?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석호진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구미터미널도 환경개선을 한다 그랬는데 700페이지 보면 구미버스 매표소 리모델링 한다고 올라와 있지요? 700페이지 구미버스터미널 매표소 리모델링 5,500만원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맹 환경개선에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개선 따로 하고 리모델링도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구미, 선산터미널 여기는 버스터미널 리모델링 여기는 의자하고 바닥하고 교체하는 사업이 5,500만원이고요. 바로 밑에 있는

석호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부 환경개선 사업이잖아요. 이거 국비, 도비 이런 있을 때 여기 좀 얹어서 같이 하면 되지 이거는 다른 거하고 환경개선 사업이, 이거 환경개선 사업으로 이런 거 못합니까?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그건 도에서 이건 지원이 안 내려온 사업이고요. 나머지는

석호진위원

도에서 어느 딱 찍어 가지고 지원한 게 아니고 환경개선을 한다는 얘기는 의자를 바꾸든지 화장실을 하든지 페인트 칠을 하든지 이런 게 환경개선 아닙니까?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석호진위원

그런데 거기 안에서 이거 하면 되지요.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제일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제 우리 구미하고 선산터미널을 리모델링 하면서 의자도 교체하고 했는 거고 나머지 버스정류장에 대해서는 도에서 시골의 버스정류장이나 화장실이 너무 노후화 되었다 이래 가지고 도에서 응급으로 긴급으로 해서

석호진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도비보조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석호진위원

구미버스터미널 매표소 리모델링 하는데 5,500만원 어떤 근거로 인해 가지고 5,500이 하매 나왔습니까?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일단

석호진위원

뭐뭐뭐 어떻게 하기 때문에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토목계통에서 가견적이라든가 받아봤습니다. 밑에 의자를 교체하고요, 바닥에 또 색깔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다시 또 다시 교체하는 겁니다.

석호진위원

예, 예. 이거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세채

박세채위원장

구미터미널요?

석호진위원

예. 그다음에 697쪽에 보면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친절교육 강사수당 있잖아요? 이거 자체에서 기업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해 주는 겁니까?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운수종사자들 한데 모아서 다니면서 교육하는데 우리 강사수당을

석호진위원

1년에 35회를 해요.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각 회사별로 다니며 하니까 1/4분기, 2/4분기, 3/4분기 이래 쭉

석호진위원

회사별로 왜 합니까? 그런 교육이 있으면 ‘언제 교육을 합니다.’ 소집 해가 한방에 해 줘야지요. 한 달에 3번을 하든지 2번을 하든지 이래 해야지 이 많은 회사에 일일이 찾아 가가지고 몇이 모인다고, 실적이 작년 실적이 있습니까?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실적이 있습니다.

석호진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하든지 ‘운수 교통 종사자들 친절교육 합니다.’ 공문을 내려 가지고 한 집합장소에서 다 모여 가지고 분기별로 한번을 해 주시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내가 일일이 찾아 가가지고 이게 됩니까?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운수종사자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각 업체에 버스면 버스, 택시면 택시업체에 대해서 가서 하는데 이분들이 계속 교대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한 군데 집합으로 교육하기는 힘듭니다.

석호진위원

이게 안 돼요. 이거.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작년에 또 2/4분기 때는 집합교육도 한번 했습니다.

석호진위원

그런 식으로 해 주셔야지 사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까지 시에서 교육을 해 준다?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이건

석호진위원

자체적으로 해야지요.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시민들에게 친절하기 위해서

석호진위원

시민들하고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법규도 지키고

석호진위원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업이 시민들하고 연결되어서 하지.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친절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석호진위원

친절 자체적으로 해야 될 업이 이거이에요, 그 사람들. 이거 삭감입니다. 그 업체 자체가 친절하고 서비스하고 무슨 이런 업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업입니다. 남들 기업보다도.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전문강사들 저희들이 이제 초청해서

석호진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99쪽에 한번 봅시다. 수요대응형 버스운행지원 이건 뭡니까? 2억5,000이네요? 올해 신설이네.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각 공단지역이라든지 선산 오지지역에 수요대응형 버스를 운행하고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하는

석호진위원

수요대응을 위해서 하긴 하는데 이때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올해 신설이잖아요.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계속 했습니다. 올해도 4공단 지역에 공단지역에 버스를 또 수요대응형 1대 운행했고요. 작년에 그전에 또 2007년도도 운행했고 내년에는 3공단 지역하고 4공단으로 왔다 갔다 하는 버스를 노선을 만들면 지원할 예정입니다.

석호진위원

계속합니까?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석호진위원

짧은 기간에 한시적으로 하는 거 아니고요?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예, 노선을 하나 변경해 가지고 그 지역에 계속 다니도록 하는 겁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작년에 이게 1억5,000 아니었어요?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작년에 1억5,000 예산 서 있었습니다.

석호진위원

그러면 이런 돈을 버스운송업체에 지원을 하고 처음에 스타트할 때는 그래가 관리 그대로 다 해 달라고 이렇게 해 줘야지, 버스운송업체 따로 있고 이거 따로 지원해 주고 이럽니까?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수요대응형으로 하면 그에 대한 자기들 일단은 손실이 또 납니다. 많이 나니까 그에 대한 저희들이

석호진위원

수요대응형이라는 건 수요가 폭발해 가지고요.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지역에

석호진위원

증차해 달라는 게 수요대응형인데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석호진위원

수요가 많으니까 기존 노선 이런 거 가지고 좀 불편하고 힘들고 복잡하고 이러니까 이거 빨리 소화하기 위해서 긴급 투입해 달라.

허복

허복위원

설명을 한번 들어보지요, 이거요.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수요대응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동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단지역에는 새로운 노선을 또 신설하려든지 이런 거 하면 버스숫자도 모자라고 또 타 지역의 노선을 감축해야 됩니다. 감축해야 되니까 이제 어디 하나 노선을 하나 감축하고 그 지역에 이래 하나

석호진위원

그러니까요, 증차로 이해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게 2억5,000 지원해 주신다고요?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노선 거기만 하는 게 아니고 선산지역의 오지노선 가는 거 있습니다. 선산서 산촌으로 가는 거, 선산서 내고, 북삼으로 해가 가는 노선, 또 선산서 무을 그쪽으로 가는 노선 그리고 작년에 했는 데 4공단 금오공대부터 해가 4공단 지역을 뺑뺑 돕니다. 다니면서 15번 노선이 다닙니다. 그 노선 다니는 거 하고

석호진위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전체 다 5개 노선에 대한 2억5,000입니다.

석호진위원

자, 그다음 700쪽에 빨리 가겠습니다. 시내버스 디자인 도색 우리가 해 주잖아요? 99대를 우리가 해 주네요. 시내버스업체에서 다 자체적으로 도색을 해야지 우리가 왜 이런 것까지 해 줍니까? 시에서.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시내버스는 자체로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버스를 새로 교체하고 이러면, 하고 있는데 현재 시내버스가

석호진위원

아니요, 도색을 해 준다면 99대 거의 다 해 준다는 얘기예요. 새로 구입하는 차가 아니고요. 99대이에요, 올해 해 줄 게. 버스업체가 노후 되고 이러면 알아서 자체적으로 도색을 하고 친절교육 해야 되고 이런 거지 모든 걸 우리가 다해. 운영비 지원, 도색 지원, 매표소 관리지원, 강사 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모든 걸 다 해 주면 차라리 우리가 접수해가 우리가 하지요.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업계에서 말입니다. 버스가 현재 색깔이 노후화 되고 또 안 되니까 안 합니다.

석호진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해야지요.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안 하니까 저희들이 시민들이 타 지역에서 이제 우리 구미시를 방문했을 때 외국인도 많이 다니고 또 외국의 도시에서

석호진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요.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구미시가 물론 이제

석호진위원

다 해 줘야 된다고. 이거 디자인 도색 이거 삭감입니다, 100%.

이갑선부위원장

과장님 설명이 그래 하시면 안 되고. 우리 버스색깔이 지금 4개～5개 아닙니까? 4개～5개 되다 보니까 우리 시장님이 이거 색깔이 너무 우중충 하니까 한 색깔로 해서 가자 해서 했는 것 아닙니까? 그 회사에서가 아니고. 회사에서 노후 되었다기보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석호진위원

우리가 시에서 필요한 아이디어 제안을 하고

이갑선부위원장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 돼요.

석호진위원

리모델링 하고 그림을 넣어가 시 홍보차원에서 뭐 필요할 때는 해 주면 O.K, 기존적으로 구미버스 무슨 예를 들면 이런 버스들이 노후 되어가 페인트색깔이 노후화 되고 탈색이 되었을 때 도색을 하는 이런 것까지 못 해 준다는 얘기이에요.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탈색 되었는 것보다도 제가 그건 설명이 좀 잘 못되었는 것 같습니다. 전체

허복

허복위원

이거를 검토로 해가 넘어가 봅시다. 삭감하지 말고.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버스가 우리가 정해 놨는 게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설명 더 하지 말고, 삭감이 아니고 검토로 넘어가 봐요.

석호진위원

이상입니다. 그만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나중에 토론 좀 하고로.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복

허복위원

예, 잠깐만요.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허복 위원님.

허복

허복위원

내나 700쪽인데 공단 간이매표소 화장실 설치를 하시는 겁니까?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공단본부 앞에 현재 매표소가 있습니다. 시외버스 매표소가 있는데 그 지역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많이 이용하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허복

허복위원

매표소 어디에?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매표소 그 자리에 적당한 자리에, 현재 제 생각으로는 뒤쪽이나 옆에

허복

허복위원

장소는 있습니까?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매표소 바로 옆에 붙여가 해야 됩니다. 붙여 가지고 뒤편이나 옆 쪽 해서

허복

허복위원

그러면 거기는 되는데 소방서 앞에 매표소는 어떻게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소방서 앞에 그 자리입니다, 이게.

허복

허복위원

그러면 거기는 되고 위에는요?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위는 그쪽으로 바로 내려 가지고 시내 쪽으로 들어오는 데는 안 하고 말입니다. 대구 쪽으로 가는 공단본부 쪽에.

허복

허복위원

대구 쪽으로 가는 노선에?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대구 가는 노선에 대구은행 쪽에 거기 설치합니다.

허복

허복위원

아니, 거기에 상ㆍ하행선이 2군데 안 있습니까? 지금 2군데 다 한다는 얘기라요? 뭐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1군데만 할 예정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왜 그래요?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대구로 가는 분들이 우리 근로자들이 출ㆍ퇴근 하는데 거기 기다리다가

허복

허복위원

그러면 복지상가 쪽에는 또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복지상가 쪽에 거기

허복

허복위원

예?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복지상가 쪽에 공단본부 건너편에

허복

허복위원

아니죠, 거긴 또 복지상가 쪽하고 또 틀리는데?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아니, 저 밑에 말씀입니까?

허복

허복위원

예.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아, 그 밑에 거기는 지금 이용자가 위쪽보다는 적고 또 거기는 또 할 장소가 지금 없습니다. 없고 현재 공단본부 있는 쪽에 대구은행 쪽에

허복

허복위원

공단본부 있는 데 상ㆍ하행선이 있는데 두 쪽 다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한 쪽에만 합니다, 지금.

허복

허복위원

한 쪽에? 그 예산을 조금 더 신경 쓰셔가 두 쪽 다 하시지, 왜?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위쪽에 그 쪽은 바로

허복

허복위원

거기는 화장실 갈 데도 없어요, 거기는. 솔직한 얘기로.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허복

허복위원

갈 데가 없어.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여유가 되면 이쪽도 간이로 하나 검토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려는가?」하는 위원 있음

허복

허복위원

가만있어봐, 아까 하나 더 봐 놨는 거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없으면, 어떻게 찾노?」하는 위원 있음

세채

박세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696쪽 한번 펴 보시렵니까? 연구용역비 있지요?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하는 이건 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그 밑에 주차실태조사 용역 이건 뭐예요?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이건 주차실태조사의 법적 근거 방법에 대해서 「주차장법」3조, 「주차장법 시행규칙」1조2의 규정에 의해서 있습니다. 이거 실태조사는 현재 자동차대수 증가로 인해서 도심지, 주택지 이런 데 주차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이용에 대해서 정확하고 실질적인 자료 확보를 위해서 현재 주차장 면수, 현재 이용되고 있는 거 이런 거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주차장 정책수립에 반영토록.

세채

박세채위원장

이 용역비 어디다 줘요?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이거 용역은 입찰하든지 이래 해야 됩니다. 2,000만원 이상 되면 전부 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학교나 이런 데서 가져가요?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입찰하면

세채

박세채위원장

아니면 뭐 교통공단으로 줘요? 뭐 어디로 어디서 가는지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지금 아직 어디 줄 그건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단은 입찰이라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근본적인 주차실태 조사만 하면 뭐합니까?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에 어떤 사업을 지금 해 달라고 하는 부분도 예산이 없어서 못해 주면서 용역비도 어디 부족하고 뭐 알기만 알아 놓으면 뭐해.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주차장 면수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모자라는지 전체적으로 해서 주차장 확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주차장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699쪽에 또 연구개발비 있지요? 전산개발비 대중교통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 이건 뭐예요? 91만원씩 12개월 이래 놨는 거.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이건 뭔가 하면 저희들이 이제 대중교통,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세채

박세채위원장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컴퓨터 안에 내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유지 보수하는 비용을

세채

박세채위원장

아, 우리 교통행정과 안에 있는 프로그램 깔려 있는 그거요?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맞아요, 계장님?

담당

리담당교통관

신정순 예, 버스노선 관계 안내하는 그런 프로그램 유지 관계입니다. 대중교통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홈페이지 관리하고 이런 겁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하나 부탁을 좀 할게요. 지금 버스업계 2009년도 전체 지원해 준 금액하고 그러니까 벽지노선 뭐 오지노선부터 해 갖고 유류환급금 전체 쭉 다 나오죠, 그죠? 올해 얼마 지원해 줬어요? 40몇억 해 줬어요?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구미 전체 43억,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

영호

김영호위원

자료 요구하니까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러니까요, 하여간 40몇억 올해 지원해 줬지요?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43억.

세채

박세채위원장

자, 내년도 2010년도에 지원해 주려고 지금 쭉 나눠서 지금 특별회계하고 해가 양쪽 다 지금 계상되어 있지요, 그죠?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이걸 저희들이 한 눈에 딱 보고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로 뽑아서 2009년도 거, 2010년도 거 이래 정리를 해 갖고 자료를 1부 줘요. 저희들이 온데 다 찾아가려니 그러니까. 그러면 계수조정 할 때 저희들이 참고로 하고요, 그죠?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복

허복위원

예,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거 확인만 하나 해 볼게요. 우리 비수익노선에 손실보상금에 보면 수점마을버스 그 버스가 몇 대이에요?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1대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1대입니까? 1대고 1대가 하루 몇 회 운행해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신정순 하루 6회 운행합니다.

허복

허복위원

6회?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산촌, 구봉 거기 오지노선 거기는 하루 몇 회 운행해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신정순 거기는 상주버스가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상주버스인데 이거는 상주에 주는, 상주여객에 주는 건데 이건 전체적으로 하루에 한 4회

허복

허복위원

아니요,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거.

담당

리담당교통관

신정순 8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웃으며) 과장님은 4회 하고 또 8회하고

담당

리담당교통관

신정순 그러니까 왕복 8회

허복

허복위원

그거 8회 했는 근거 자료 1부 제출해 주시고.

담당

리담당교통관

신정순 예.

허복

허복위원

그리고 우리 비수익노선, 계장님. 우리 산동～장천 가는 구간 있지 않습니까? 비수익노선에. 어디에서 어디 가고 몇 회 운행, 비수익노선만 몇 회 운행하는지 그 자료 하나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교통관

신정순 예, 알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도문 위원님.

김도문위원

잠깐 제가 하나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697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읍ㆍ동 불법주정차단속 명예단속원 급식 해 가지고 1,764만원 나와 있는데 지금 이거 다 선임되어 있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단속원들 다 되어 있어요?

이갑선부위원장

다 되어 있어요.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읍ㆍ동별로 5명씩 명예단속원

김도문위원

아, 되어 있어요?

이갑선부위원장

예.

허복

허복위원

몇 사람 더 넣으려고?

김도문위원

아, 그래요?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이갑선부위원장

되어 있어요.

김도문위원

그러면 이거 명단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읍ㆍ면ㆍ동으로 해 가지고 전부 다

김도문위원

명단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허복

허복위원

과장님, 버스승강장 그거 매년 지금 10개씩 합니까?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보통은 15개 정도, 하나 1,000만원씩 들어갑니다.

허복

허복위원

전부 거의 다 끝난?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아직 멀었어.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 면적은 수요는 많고 돈이 없어가 다 못 합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러면 다른 데 거 좀 이래 해가 좀 많이 해가 한번 설치를 이왕하시는 김에 좀 많이 하시지요.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버스승강장은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설치해야 되는데 현재 예산 사정상 예년에 비해서 장 2억5,000 정도

허복

허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다 했습니까?

허복

허복위원

예, 다 했어, 다 했어. 시간이 없어가.

영호

김영호위원

위원장님, 전출금 마찬가지 여기 50% 삭감입니다.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공단의 전출금은 저희들이

영호

김영호위원

거기는 뭐 예산절감 10%

이갑선부위원장

거기 왜냐 하면 과장님.

세채

박세채위원장

제가 봐서는 전출금 이건요, 아까 근로자복지회관도 그렇고 해당 부서 그거 할 때 세출부분에 저희들이

이갑선부위원장

세입에 보면 알거든. 세입

세채

박세채위원장

까면 자연스럽게 이 금액에서 줄어들면 정리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어디요?

세채

박세채위원장

지금 포괄적인 여기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게 전출금 지금 잡혀 있잖아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할 때 주차팀의 전체 세출을 보고 거기서 칼질하는 금액대로 여기서 딱 떨어주면, 이래 가야 됩니다. 여기서 먼저 1/2 깎아버리면 거기서 1/2만큼 깎아야 됩니다.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참고로 제가 금년하고 작년 지원 했는 거 말씀

영호

김영호위원

안 들어도 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아까 근로자복지회관 그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쪽에서 정리를 다 해 버리면 여기 자동으로 다 줄어듭니다. 전출금

영호

김영호위원

하여튼 이 돈을 안 넘겨주려고 그래요.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예.

이갑선부위원장

왜냐 하면 주차비가

영호

김영호위원

여기만 10% 예산절감도 없고 하나도 없어, 지금. 까딱하면

세채

박세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제가 자료 요구 했는 거 있죠? 2009년, '10년도 거요. 그거를 빨리 주셔야 돼, 그 자료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배

정광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2010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화형

이화형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소장 이화형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채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연일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노고가 참으로 많으십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등록담당, 검사담당, 기계담당 3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구에서 민원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민원부서로써 친절과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세출예산이 총 10억8,900만원이 됩니다. 금년보다 4.7%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은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일반운영비가 대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9억4,300만원으로 금년보다 32%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과태료수입이 되겠습니다. 내년 예산을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면 저희 부서에서는 전 직원이 더욱더 분발하여 민원인에게 최선을 다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예,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77쪽부터 586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허복위원

여기는 경상적경비밖에 없네.

세채

박세채위원장

위원님들, 여기 차량등록사업소는 보면 경상적인 경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신사업도 없고 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형

이화형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다음은 부동산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0년도 부동산관리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관리과장 황진일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부동산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는 부동산행정담당 외 4개 담당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토지와 관련된 일들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의 2010년도 세입예산은 5억8,65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4억4,279만4,000원입니다. 저희 부동산관리과에서는 40만 시민에게 수준 높은 부동산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기업하기 좋고 사람의 향기가 배어나는 구미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0년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예, 부동산관리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08쪽, 110쪽, 132쪽에 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27쪽부터 232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과장님, 부동산과는 작년에 8억 예산 받았는데 올해는 3억5,800이네요, 이렇게나 깎였어요? 일 안 하실 거예요? 돈 8억에서 3억5,800 깎였으면 반쯤 깎였는데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사실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사업부서에는 뭐 100억, 300억, 500억 하는데 저희들 예산 다 해 봐도 4억인데 우리 예산계에서 하매 미리 다 필요 없는 것 다 깎았습니다. 그래가 저희들은 꼭 필요한 것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여기 보니 돈은 한 5억 넘게 벌었던데 4억원 나갔으면 뭐 흑자경영을 해 주셨네.

허복

허복위원

가만있어봐, 위원장님. 질문 좀 해야 되겠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허복 위원님.

허복

허복위원

저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도로명 사업은 지금 구미시 관내에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덕분에

허복

허복위원

아니, 걱정은 했는데 내가 아무리 가만 생각해 봐도 우리 공무원들이 일은 칠곡 일 해 놔놓고 월급은 구미서 받고 이거 진짜 기분이 안 좋아요, 저는.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허복

허복위원

뭐가 그게 아니라요?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죽을 고생하고 있는 아들

허복

허복위원

칠곡 편에 들어 가지고 죽자 살자 뛰어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아닙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럼 월급은 거기서 받아요, 진급도 거기서 하고. 이제 앞으로는 우리 시민들 도로명 새로 만들고 할 때 자존심 안 상하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예, 예.

허복

허복위원

예산 뭐라도 손은 대야 되겠는데, 여기 뭐 없긴 없어요. 없는데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사실 여기 저희들 댈 게 없고 전부 수용비인데

허복

허복위원

아니, 가만있어, 가만있어 봐요. 여기 보면 32쪽에 지금 새주소사업 작업실에 냉ㆍ난방기 있어요, 없어요? 지금.

웃음소리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없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지금 없습니까? 현장을 갔다 와서(웃으며) 이건 결정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아이고, 참내. 위원님, 진짜 없습니다. 추워 가지고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지금 아무것도, 지금 뭐 있습니까, 그러면?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럼

이갑선부위원장

사람, 인기(人氣)로 그냥

허복

허복위원

지금 아무것도 없이 작업실에, 제가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그래 예산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저 한 가지 있어. 좀 부탁을 드리려고. 개별공시지가 수용예정지 이런 데는 민원이 굉장히 많지요?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예, 예.

영호

김영호위원

우리도 뭐 김천이나 이런 데처럼 민원이 많으면 요구하는 대로 될 수 있으면 좀 맞춰준다는 어떤 그런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예, 예. 안 그래도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미리부터 지금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평하고 산동 쪽에는 특별히 지금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주변, 우리 구미시 말고 주변에 이제 상대적으로 주변에 어떻게 했는가 이걸 비교를 한다니까요. 그러면 게임이 안 돼요. 비교를 해 버린다면.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그것 때문에 지금

영호

김영호위원

왜 다른 지역은 그래 하는데 우리 구미는 안 되나? 이거거든. 차이 많이 납니다, 그거. 그런 데에서 이제 주민들의 불만이 있는 거지 그런 것만 없으면 없을 겁니다.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아까 도로명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도로명은 어떤 목적지 그 안내하는 이런 의미가 담겼지요?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어디로 가는 길이다.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 지역에 뭐 여기가 어디다 하는 그런 면은 아니지요?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그게 이제 자기 지역에 옛날부터 주민들이 쓰고자 하는 주민여론을 거쳐 가지고 자기들 쓰고자 하는 도로명을 이제 제시해 주시면 도로명은 저희들이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 건 아닌 것 같던데?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장천도 어디 가보니까 ‘장군로’라고 되어 있어요.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아, 그런 경우에는 뭐냐 하면

영호

김영호위원

이런데 여기는 어디 장군이 있나? 왜 ‘장군로’고? 이래 하는데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영호

김영호위원

저쪽 군위 어디도 뭐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시ㆍ군하고 경계되는 지점에는

영호

김영호위원

장군인가 뭐 있대요.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그 쪽에 이제 군위하고 우리 장천서 군위로 간다고 해 가지고 우리 ‘장’자를 따고 그쪽 군위의 ‘군’을 따 가지고 ‘장군로’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아니, 난 그거 안 하던데? 장군인가 어디 있다 그래요.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웃으며)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게 시ㆍ군 경계 때문에 우리 허위원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데 이게 사실은 시ㆍ군 경계 되는 도로명은 저희들한테 어떤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도에서 결정이 됩니다.

허복

허복위원

어허, 과장님. 또 아무 말도 안 하려 했더니만, 위에 권한이 가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 권한이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아니, 저는 법을 지금 법을 설명하는 겁니다.

허복

허복위원

아니요, 법은 그렇다 하더라도 안은 우리 시에서 가져갈 수 있잖아요. 안을 우리 시에서 안 가져갔잖아요? 칠곡안 그대로 가져가서 심의했는 거라요.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허복

허복위원

과장님은 협의조정 능력도 없이 뒤에서 지켜보고만 있어 놔놓고 뭐 자꾸 말이 많아요?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장천하고 군위 가는 연결도로다?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장군로’ 해 놓으니 ‘장군로’ 이상

「거긴 장군들이 많은가봐」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이제 허위원님께서는 칠곡서 우리 구미로 오다 보니까 그쪽이 기점이 되거든요, 시멘트삼거리가. 거기서 오는 건 칠곡자를 먼저 따고 우리 구미가 뒤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북삼ㆍ오태로가 ‘북오로’로 되었는데

허복

허복위원

그다음에 또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방금 여기 지금 말씀하신 김위원님 말씀한 데는 또 우리가 구미가 출발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구미 ‘장’자가 먼저 들어가고 저쪽 군위 ‘군’자가 들어 가가 ‘장군로’로

허복

허복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불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예, 예.

허복

허복위원

그런데 그래 우리 같은 경우는 그 도로가 어디까지 옵니까?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여기 굴다리까지 오지요.

허복

허복위원

거기가 무슨 동입니까? 오는 동네가.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임은동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임은동이 무슨 북삼이라 그래요?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그거를

허복

허복위원

두 번째 협의 조정할 때는 북삼으로 했잖아요? 북삼으로.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그러니까 이제 ‘북오로’가 ‘북오’로 간다, ‘북오’로 간다 하니까

허복

허복위원

아니, 그걸 내가 더 이제 따지지도 안 하고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가지고 더 이상 나는 안 할 거라고 100% 믿고 아무튼 지금 마음 안 상하고 자존심 안 상하는 도로로 빨리 명칭을 지어 주이소.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0년도 청소행정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엄덕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이갑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평소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청소행정과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9년도 본예산의 551억에서 146억원이 증가한 697억원으로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반영사업으로는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한 환경자원화시설 매립ㆍ소각시설 조성사업,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사업에 399억원, 국비가 81억이고 시비가 318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환경자원화시설 주민편익 사업에 6억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에 88억, 구포쓰레기매립시설 관리 417억, 기타 차입금 이자상환을 포함한 행정운영경비가 187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국 최고의 환경자원화시설을 완공하여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처리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기여로 녹색성장 중심 도시건설에 앞장서겠으며 본 사업추진을 위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청소행정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이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31쪽에서 34쪽까지 있습니다. 또한 환경자원화시설 매립ㆍ소각 유치 면발전지원기금이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35쪽에서 38쪽까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3쪽부터 104쪽까지, 110쪽, 112쪽, 118쪽, 119쪽, 143쪽부터 144쪽까지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33쪽부터 250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누락방지를 위하여 검토 삭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과장님, 다른 분 찾을 때 먼저 한번 하겠습니다. 237쪽 한번 펴보실래요? 민간위탁금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비 있죠? 전년 대비 2억3,000 정도 증액되었네, 그죠? 어디 구역이 늘었어요? 아니면 원가계산이 많아서 올린 거예요? 왜 올린 거예요?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이거 우리 한국평가연구원에서 용역결과가 나온 겁니다. 금년에 44억인데 46억으로 4.7%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구역은 장 똑같고요?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구역은 같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재료비 있지요? 하단부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구입 7,260만원 이건 삭감이고요. 그 밑에 장바구니제작(시범아파트)해 가지고 5,000원짜리 2,000개 있지요? 1,000만원. 이거 어느 아파트이에요?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시범아파트가 26개소에 1,166세대가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분리배출 인센티브로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아니, 5,000원짜리 2,000개 제작하네요.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그게 이제

「장바구니」하는 위원 있음

세채

박세채위원장

장바구니(시범아파트) 이래 놓은 거 있죠? 장바구니 제작 5,000원짜리 2,000개.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이걸 그러면 27개 아파트에 주는 거예요? 2,000개 가지고?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아니, 11,100세대쯤 됩니다. 우리 시범 아파트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가.

세채

박세채위원장

11,000세대에 그래 2,000개 가지고 어떻게 줄래요?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세대는 거기서 이제 평가를 해 갖고 좀 우수하게 운영하는 데

세채

박세채위원장

아니요, 5,000원짜리 장바구니 주면서 그래 주려면 시범아파트 다 주든지 2,000개 해 가지고 그래 누구는 주고 안 주고 뭐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는 거라요? 안 줘도 농협의 어디 장 다니면서 장바구니 다 들고 다니고 다 해요. 아니면 아파트 어디 하나 2,000세대짜리 한 아파트 딱 선정해가 깔끔하게 딱 주면서 한번 해 보든지, 한 아파트가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자, 그 뒤에 또 한번 넘겨 보이소. 다음 장. EPR 수거용 봉투제작, EPR이 뭐예요?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우리가 과자나 라면봉지 이걸 별도로 수집할 수 있는 그런 봉투입니다. 맹 쓰레기봉투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EPR 하는 게 이게 영어약자예요? 세 자가?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뭐예요? 무슨 약자예요? EPR이.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EPR 그건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엄덕용 청소행정과장, 집행부 석을 봄)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런데 영어로 이래 써놓으니 이게 뭔지 그래 EPR 수거용 이래 놓으면 그래

허복

허복위원

그거 말고 다른 과도 많아요, 지금.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재활용 우리 처음이 아닌데 전부 다 EPR로 하기 때문에 통상 그래 쓰고 있어가 그렇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일단 그러면 재활용, 우리 한글말로 풀면 재활용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필름류

이갑선부위원장

필름류 수거용지.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수거봉지입니다.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 메모를 하며)

세채

박세채위원장

재활용 필름류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수거봉지.

세채

박세채위원장

비닐봉지요?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80원 곱하기 15만 세대, 3매

이갑선부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잠깐, 위원장님 하시는데. 이 필름을 분포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배포를.

「배포」하는 위원 있음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아, 배포는 구입해 갖고 세대당 3매 정도 해 갖고 각 읍ㆍ면ㆍ동으로 배정해 갖고

이갑선부위원장

이게 우리가 시작 했는 지가 몇 년째지요? 이거 준 지가.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한 올해가 한 3년째쯤 될 겁니다.

이갑선부위원장

3년째 되지요? 이거 안 받은 가정 많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아니요, 지금 15만장 찍네, 그죠? 15만세대네요.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세대당.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럼 우리 구미 엔간한 세대 다 포함되네요?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다 갑니다.

이갑선부위원장

그런데 이거 누가 다 씁니까?

세채

박세채위원장

저도 아직 3년 동안 한번도 안 받아서 뭐 하는지도 몰라요, 이거요.

이갑선부위원장

한번도 못 받은 데가 많거든요.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읍ㆍ면ㆍ동에 배부하면 읍ㆍ면ㆍ동에서 각 통장을 배정해 갖고 통장이 배정하도록

이갑선부위원장

배부 제대로 안 됩니다. 제가 알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데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배부는 저희들이 한번

이갑선부위원장

배부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뭐 통장들은 다 씁니다. 다 쓰고 뭐 이래 하는데 일반 우리 가정집에 우리 아파트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정말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라니까요.

세채

박세채위원장

마무리 할게요.

이갑선부위원장

그거 전부 어디로 가는지.

세채

박세채위원장

마무리 하겠습니다. 재료비 3건 1억1,860만원 3건 다 삭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도문 위원님.

김도문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6쪽 한번 봐주세요.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환경미화원가족 금강산견학 또 248쪽에 환경미화원 금강산 견학 이래 놨는데 금강산 지금 관광재개도 안 되었잖아요?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금강산관광이 가능할 때 금강산으로 가기로 환경미화원 협의되었는데 금강산 못가면 제주도 가는 걸로, 지금까지는 제주도 갔습니다.

김도문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계속 금강산 갔었습니까?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한번 갔습니다.

김도문위원

그런데 이거를 아예 고마 제주도로 하시든지 하지, 제주도로 해 놓고 금강산 가시든지. 금강산 아직 그래 지금 관광도 재개 안 되었는데 이거 떡 하고 예산이 막 다 올라와 있네. 금강산관광이 재개되고 난 다음에 추경에 올리든지 하시지, 이거 잘못하면 사장되잖아요?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금강산 못 가면 제주도 갑니다.

김도문위원

제주도로 가시렵니까?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보통 4월경에 추진하기 때문에

김도문위원

4～5월경에?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본예산에.

김도문위원

이거 제주도 가면 이거 이 예산이 다 안 될 것 아닙니까? 이 예산 다 들어갑니까?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이 예산 다 됩니다.

김도문위원

이 돈 안 드는 걸로 아는데. 그거 뭐 어떻게 하든 다 쓰고 옵니까? 예산 서는 건.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산을 40만원 편성되는데 항공여비하고 이래 산출해 갖고 거의 30 가까이, 40만원 가까이 지출됩니다.

김도문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래 안 드는 걸로 아는데. 그럼 억지로 다 쓰는 모양이지요? 예산만 되었는 대로. 예, 이거 검토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8쪽 환경미화원 금강산 견학하고 236쪽 환경미화원가족 금강산견학.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이건 환경미화원하고

김도문위원

일단 검토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협약서에 되어 있기 때문에 안 가면, 협약서에 했기 때문에

김도문위원

예, 예. 일단 검토로.

허복

허복위원

금강산 갈 수가 없는데, 뭐.

김도문위원

그러니까 이래 올려놓으니까 그러잖아요. 아예 고마.

허복

허복위원

해 주고 싶어도, 가셨다 하지.

김도문위원

일단 예, 협약이 되어 있어도.(웃으며) 일단 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도문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김도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235쪽에 보면 모범환경미화원 해외견학 인솔 이거 보니까 여기 236쪽에 10명 가지요, 그죠? 10명이 가는 것 맞지요?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길윤옥위원

그러면 정말 환경미화원들 고생하는데 이렇게 해외 모범연수 환경미화원들한테 해외견학을 시켜 주는 건 좋습니다. 좋으면 여기 직원이 2명, 직원이 따라가는 거지요?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예.

길윤옥위원

직원이 2명씩이나 꼭 가야 됩니까?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동남아, 환경미화원은 10명이 가지만 퇴직을 앞둔 미화원이 견학을 갑니다. 그런데 가족들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인 건 아닌데 가족이 가면 가족은 자부담으로 갑니다. 그래서 통상 올해도 갔다 왔습니다만 20명이 다 갔습니다. 그래서 또 퇴직 임박 되었고 이래가 사람들이 좀 연세도 많고 이래 갖고 좀

길윤옥위원

아, 그래서 인솔을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2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올해는

길윤옥위원

20명이 가면, 저는 10명 가는데 2명이나 공무원이 갈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그 1명을 더 환경미화원을 더 보내주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그래 제가 이건 지적을 했고요.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예. 가족이라서.

길윤옥위원

20명이 가니까 또 저거 하시려면 그렇겠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또 237쪽에 쓰레기불법투기 방지용 양심화분 설치 500개소 이거 어디에 합니까?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이건 주로 각 읍ㆍ면ㆍ동에 보면 공한지에 가면 쓰레기를 공한지에 좀 으슥한 공한지는 쓰레기를 주민들이 갖다버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 자꾸 쌓이고 이래 갖고 보기가 좀 불결하니까 거기다가 양심화분을 설치해 놓으면 꽃 있는 데 사람이 버리지 않지 않겠나 이런

길윤옥위원

그런데 양심거울도 지금 많이 설치하는데 이 화분에 해 놨는 뒤에 도로 더 버리기 좋습디다. 가만히 감춰 놓습디다. 제가 이래 화분 뒤에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검토로 요망합니다. 검토 요망하고. 그리고 238쪽 불법투기 건설폐기물 위탁처리비 여기 보니까 저거 한데 사실 예방차원에서 뭐 불법 투기하는 그런 단속은 얼마나 했습니까? 한 사실은 있습니까?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건설폐기물은 저희들이 원체 지역이 방대하다 보니까 어느 데 어디가 버리는지 저희들 실제로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신고 들어오거나 이러면 무단 폐기하면 어차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성격으로 이제

길윤옥위원

그래 이게 사실 물론 이제 그만한 손이 안 간다고 하는데 좀 이게 불법 투기하기 이전에 좀 많이 좀 예방도 하고 홍보도 해서 못하게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포상금제도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고발자한테 포상금을, 포상금제도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이게 다른 사람들이 특히 또 건축물폐기물은 많잖아요. 많기 때문에 누가 볼 수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많이 띄기 때문에 고발을 하면 포상금이 나간다 하면 고발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사전에 예방되면 우리가 이런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 한번 유념하셔 가지고 이거는 지금 당장에 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길윤옥위원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일단 검토로, 이거는 삭감해도 될 것 같은데요?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비비성격인데

길윤옥위원

예비비성격이지만 앞으로 이걸 안 하도록 예방차원으로 해서 포상금제도라든지 차라리 그런 걸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저거하지 말고.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포상금제도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길윤옥위원

그러면 이래 예방이 되어야 되지 이걸 갖다가 놔놓으면 처리하는 데 비용 들어가고 엄청 인력낭비도 많이 들지 않습니까? 예? 가만히 내버리는데 그래 주위에서 보면 볼 수 있거든요, 건축물 폐기물 이런 거는 하매 버리고 가버리면. (웃으며) 그래서 이런 좀 한번, 그걸 한번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자꾸 버리는데」하는 위원 있음

「가만히」하는 위원 있음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이거 뭐 어떻게 하라고요?

길윤옥위원

이거는 삭감으로 일단.

세채

박세채위원장

삭감요?

길윤옥위원

예, 삭감 요청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불법투기 건축물 위탁처리비 이거지요?

길윤옥위원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0년도 환경위생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홍윤헌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세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를 먼저 설명 드리고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0억9,200만원으로 국ㆍ도비 보조금 3억3,200만원, 징수교부금 3억4,800만원, 수계기금 3억6,200만원 등이며 세출예산은 총 17억3,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8,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국ㆍ도비 보조사업은 저탄소 녹색성장 생태환경사진전 6,000만원, 공중화장실 설치 3억5,000만원, 대기오염 측정망 교체 1억4,000만원, 자체사업 3억7,4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68억6,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6,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에는 68억6,400만원 중 환경기초시설 운영 전출금 58억3,800만원, 환경기초시설 설치 전출금 10억1,8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설명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예, 환경위생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이 기금운용계획안 39쪽에서 43쪽까지 있으며 일반회계 세입은 106쪽, 108쪽, 110쪽, 111쪽, 119쪽, 144쪽에 있습니다.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51쪽부터 268쪽까지이며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환경위생과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가 707쪽에서 711쪽까지 있습니다. 누락방지를 위하여 검토 삭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4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설치가 2개소 있거든요. 이거 어디, 어디입니까? 254쪽.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아, 이거는 지금 저희들 저탄소 녹색화장실로 해 가지고 우리 구미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상징성도 있는 큰 화장실을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길윤옥위원

어디에다가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지금은 동락공원에 보면 우리가 각종 행사를 하다 보면 기존 화장실이 많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락공원에 사업비 3억 정도 해 가지고 큰 화장실을 하나 설치를 하고 나머지는 읍ㆍ면지역에 지금 수요가 있는 데 이동식화장실이라든지 발효식화장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악취가 많이 발생되고 이런 민원이 있는 지역에 한 군데 조그마한 화장실을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길윤옥위원

한 군데만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길윤옥위원

2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2개소인데 동락공원에는 이제 우리 구미시를 상징할 수 있는 큰 화장실 3억짜리

길윤옥위원

그런데 그래 이게 17억5,000인데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1억7,500만원.

길윤옥위원

아, 1억7,500. 1억7,500인데 그런데 3억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아까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예.

길윤옥위원

한 군데가.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개소를 전체를 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하는데 1억7,500만원 해 가지고 2개소 했지만 총 사업비는 3억5,000이니까 이게 수요가 많은 데 또 향후에 이제 또

길윤옥위원

그런데 1억7,500 2개소 똑같이 이래 놓으니까 똑같은 문구를 2군데 어디를 짓는가 그게 궁금하고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규모가 좀 다르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길윤옥위원

그러면 한 군데는 아직까지 선정도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한 군데는 지금 무을면 쪽에 보고

길윤옥위원

지금 아직 결정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런 일, 이거 어디 결정을 해가 한 것도 아니고 일단 이거는 검토로 요망하고요. 그리고 263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Clean업소 손 씻는 시설 설치.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실제 통상적으로 보면 저희들 식당에 가면 우리 손님들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고 또 다시 온다든지 아니면 그러한 경우 있기 때문에 또 손님들한테 좀더 위생적이고 또 그런 어떤 수질향상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식당 출입구나 객석 내에 손 씻는 시설을 하나 설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손님들이 굳이 화장실에도 안 가고 그냥 내가 밥을 먹으러 가면서 식당 안에서 손을 씻고 그 자리에 앉아가 식사도 할 수 있도록 그래 하는 게, 요즘 인플루엔자 이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방하는 측면에서도 이거는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길윤옥위원

이거는 식당이 자율적으로 자기들 설치하라 하면 안 됩니까? 이런 거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식당 신고를 하면 시설기준에 손 씻는 시설을 하라고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특히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식당에 그래도 좀더 위생적인 어떤 그런 시설로써 저희들이 이제 계도도 할 겸 이래서 이제 이걸, 가격도 한 65만원 정도 해 가지고 손 씻는 시설 객석 내에 설치해 가지고 위생수준도 향상시키고 그런 좋은 취지에서 저희들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길윤옥위원

글쎄, 이거 뭐 물론 취지는 참 좋습니다마는 이거는 허가 낼 때 물론 허가사항은 아니겠지만 권장사업으로 권장해서 그쪽에 좀 하도록 그렇게 하면 이렇게 우리가 돈 들여 갖고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실제 요즘 저희들이 권장하고 계도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좀 어렵습니다, 사실.

길윤옥위원

그러면 또 15개소인데 어디 어디에 할 겁니까? 15개소.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이런 업소는 추후에 또 이게 원안대로 심의가 되면은 저희들이 화장실이 깨끗하다든지 아니면 조리장이 깨끗한 그런 모범업소라든지 그러니까 시설이 타 업소보다 깨끗하고 위생적인 수준이 높은 업소에 대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치코자 합니다.

길윤옥위원

그러면 이거는 미리 이제 저걸 행사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이런 게 모범업소에다가 해 준다는 그런 홍보를 해서 15개소를 선정한다 이 말이네요, 그죠?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모범업소, 일반업소 중에 위생관리 상태가 양호한 데 이런 데를

길윤옥위원

이거 그래 되면 15개소를 그 많은 수백개 되는 걸로 아는데, 구미에.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이래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 이제 신종플루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손 씻는 게 중요하다 하는 그런 계도도 할 겸 그래가 호응이 좋고 하면 다른 업소에서는 또 자체적으로도 이걸 설치토록 유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효과를 해 가지고, 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길윤옥위원

그런데 이것도 검토 요망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갑선부위원장

예, 과장님. 262쪽에요. 민간행사보조에 보면 예스구미 미용예술 경연대회가 우리 내년에 처음 열리지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예.

이갑선부위원장

우리 구미에, 유치가 다 된 겁니까? 계획 자체가.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건 이제 자체

이갑선부위원장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이게.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자체행사인데 미용인들의 기술향상이라든지 아니면 젊은 도시고 이래 가지고 사실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미용에 대한 관심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또 미용문화 발전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내년에, 해마다 하는 건 아니고 3년에 한번 꼴로 이래 해 가지고 그래 하고 싶고 어떤 자치단체는 해마다 하는 데도 사실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들은 또 도단위 미용행사가 3년에 한번 꼴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 겸해 가지고 우리가 출전하는 미용실도 선정도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걸 해 가지고.

이갑선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매년 해 주면, 우리는 또 여성들이다 보니 관심이 많아서 매년 했으면 좋겠는데

허복

허복위원

과장님, 참고로

이갑선부위원장

돈 없다고 잘 안 세워 주시네.

허복

허복위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관련되는 단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위생단체는 12개 단체 됩니다.

허복

허복위원

12개 단체에 미용까지 포함을 해서?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예.

허복

허복위원

지금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 단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지금은 특별히 저희들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시에서 지원해가 해 주는 데는 없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경연대회라든지 이런 거 하는 단체가?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그런 데는 없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처음입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예. 여기 도 행사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허복

허복위원

앞으로 12개 단체 다 해 주셔야 되겠는데, 관련하는 단체.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이건 또 미용은 하나의 예술과 연결되는 부분도 좀 있고 해 가지고

허복

허복위원

아니, 뭐 반대하는 건 아닌데 앞으로 이제 유사한,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하는 단체가 12개 단체인 것 같으면 이제 여기 시발점이 되어서 내년도부터 또 11개 단체가 예산을 올려달라고 과장님한테 계속 건의하고 할 때는 과장님 답변 어떻게 하렵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전국적인 사례를 보니까 다른 부분 예를 들어 뭐 그런 단체 이런 경연대회 별로 없고 미용을 전국적으로 이제 대구시나 경상북도다, 창원시다, 이래 가지고

허복

허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과장님 걱정되어서 그럽니다.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좀 덜 했거든요. 262쪽에 우수식품 전시행사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언제 하실 겁니까? 언제 해서 어디에 민간보조행사로 나갈 겁니까? 이게. 450만원.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경상북도에서 작년부터 우수식품 박람회를 이제 저희들이, 아참, 경상북도의 주관으로 해 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영주서 했고 올해는 영천에서 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시ㆍ군별로 지역의 어떤 특산품이라든지 이런 거도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갑선부위원장

전시하고 판매하고 부스비하고 이정도로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전시 판매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 구미의 5개 업소가 예를 들어 농심하고 금오산된장, 옥성의 토종꿀 또 구미인삼 이런 게 출품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래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부스 설치비용을 이제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이갑선부위원장

예, 그리고요. 268쪽에 보시면 우리 이거 크지는 않은데 복사기 임차료가 다른 부서에는 전부 다 12만원인데 여기만 35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일괄적으로 다른 부서에도 다 12만원에 들어오는데 이 부서는 유독 35만원에 복사기 임차료가 들어왔습니다, 그죠? 이거 12만원으로, 그러면 월 얼마입니까? 23만원 삭감으로 좀 해 주십시오.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부위원장님, 여기

세채

박세채위원장

설명 좀, 복사기 사용이 많다든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사실 이 기능은 보면 복사기가 복사만 되는 게 아니고 컬러복사기인데 스캔도 되고 또 프린트도 가능한 그런 기능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식당 신고하러 오시는 분들 도면이 잘 안 되었다든지 뭐 일반건축, 지적과의 도면 떼는 것 여러 가지 민원이 실제 많습니다. 그런 걸 저희들 과 같은 건 민원이 실제 많기 때문에 이런 임대료는 좀 비싸지만 이런 복사기를 1대 놔두고 민원인한테 친절하기 위한, 빨리 업무처리

이갑선부위원장

우리 청내에 그러면 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쓰는 복사기가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그까지 제가 다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이갑선부위원장

한 번씩 쓰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한다, 일단 검토로 넘기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고요.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위원

예, 과장님. 저는 252쪽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해가 환경보전계획 수립용역 3,000만원 작년에 없던 사업이 올해 하네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윤서규위원

설명 좀 부탁할게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이거는 환경보전계획 수립은 저희들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자치단체는 5년마다 한 번씩 지역의 환경 그러니까 수질이나 대기, 토양 또 아니면 자연환경에 대해 가지고 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 저희들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한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0년부터 '14년까지 구미시의 환경기본계획 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에 이제 「환경정책기본법」

윤서규위원

아니, 법도 좋은데 그렇게 광범위하게 했을 때 뭐 실질적인 효과가 나옵니까? 중장기계획으로 그래 하는데.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요즘 같으면 기후변화에 대비해가 온실가스 저감을 어떻게 줄여야 된다든지 이런 자연환경을 어떻게 보전해야 된다든지 이런 데 대해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 부서별로 이런 걸 참고로

윤서규위원

물론 그래 용역결과가 나온 데 따라는 가겠지만 그 다른 용역비보다 굉장히 가격이 낮아서 저도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연구예산으로 해 가지고 광범위하게 그런 세부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게 다른 타 시ㆍ군에도 이래 보니까 3,000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 어떤 데는 5,000만원도 있고 그렇습디다마는

윤서규위원

일반 우리 용역결과를 받으려고 하면 5,000만원, 6,000만원인데 3,000만원 갖고 용역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그게 또 그래 5년간의 중장기계획이 나오는 건데 이런 부분은 그냥 형식상 하는 거지 싶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법에 어떤 근거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요즘 같은 난개발이라든지 기후변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가지고 최소한의 지침은 있어야 안 되겠나, 중기적인 지침. 이래가 이걸 또 수립을 하지 않고 이래 하기에는 또, 강제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이래서

윤서규위원

하도록 되어 있지만 안 했을 때 뭐 어떤 다른 제재가 있습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안 했을 때 사실 또 불이익처분도

윤서규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 처분이 옵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이제 그러면 뭐 감사원 감사라든지 중앙정부 감사 이런 것도 오면 사실은 지적을 받고 지적받으면 또 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런 계획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제 이게 처음이 아니고 한 5년마다 주기로 이래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에다가 이걸 좀더 반영을 해 가지고 정책적인 면 또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있어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수질개선

윤서규위원

4대강 살리기하고는 연관시키지 마시고요. 3,000만원짜리 용역 받아 가지고 4대강 살리기 그거 하고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수질개선 차원이라든지

윤서규위원

관계가 없는 것 아니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인데 경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지역환경 현황조사 연구 이거 작년에는 6,000만원짜리 위탁금이었는데 왜 올해는 또 3,000만원이 감 되어 그래 갑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작년에 3,000만원 했습니다.

윤서규위원

전년도 예산이 6,000만원 되어 있는데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이게 뭔가 하면 경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하는 건 환경부에서 환경기술 개발을 하고 이런 걸 자문을 하기 위해 가지고 지역별로 우리 같으면 영남대학교에 이제 있습니다, 이게. 환경 지정 운영하는 기관인데 환경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15억 내지 20억, 도비가 내려 와가지고 지역에 또 환경문제가 있을 때 기술자문도 하고 또 용역도 해 주고 그런 기관인데 작년에 저희들 3,000만원 의회승인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 작년에 처음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윤서규위원

그러면 의무적으로 가입비를 내야 된다는, 그 3,000만원입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의무적이 아니고 거기 꼭 가입비를 안 내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미시는 환경현안이 많고 이래 가지고 작년에 한번 가입을 3,000만원을 주고 해마다 이제 경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에 우리가 용역 환경문제를 같이 또 걱정을 하고 싶고 용역을 또 받고 싶다 싶으면 3,000만원을 내고 이제 저희들이 또 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해 가지고 용역을 줄 게 있으면 주고 이래 합니다.

윤서규위원

그럼 해마다 계속되는 연차사업이네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용역도 한번, 3,000만원 냈지만 1억 이상 용역을 2건에 대해 가지고 또

윤서규위원

아, 그 결과물을 받은 게 있다는 말입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예.

윤서규위원

그거 나중에 설명 부탁드리고요. 25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이거는 12월 달 납품이 되면 그때

윤서규위원

예.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그건 공문으로 해가 다 오기 때문에.

윤서규위원

중간에 보면은 구미천 생태하천 정비작업 해 가지고 산책로 도색 뭐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구미제2교 김천 가는 길 조그마한 도로 있는 데서부터 봉곡천 합류지점까지 저희들 2004년도에 생태하천을 준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준공된 지가 만 5년이 넘고 이래 하다 보니까 내년도 6년째가 됩니다. 그래서 산책로 한 600m 도색을 좀 해야 되겠고

윤서규위원

어디, 목재데스크 그쪽을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그거하고 그다음에 원형데크라 하는 거 둥근 거 그거 2개 하고 또 체육시설 일부하고 이래서 도색하는 데 씁니다.

윤서규위원

저도 그쪽 내용을 알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색도 중요하지만 밑에 자연석으로 축 쌓아놓은 것 있지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예.

윤서규위원

거기 공간이 없어가 허물어지는데 그런 부분을 먼저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데스크 밑에 자연석으로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아, 예, 예.

윤서규위원

석축을 쌓아놨는데 그 부분이 빠져 가지고 지난번 무슨 태풍 때인가 몰라도 쓸려 내려가고 했는 그 부분부터 먼저 정비하시고 위에 색칠을 하든 도색을 하든지 그래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그것도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저도 어제아래께도 한번 둘러보고 이래 했는데 데크 도색 거기만 신경 써 가지고 걸어 왔다 갔다 하다 보니 그건 미처 못 봤는데

윤서규위원

위에서 보니까 안 보이지 반대 편 건너서 보면 석축 쌓아놓은 거 빠져 가지고 자연석 그게 빠져 가지고 구멍이 뻐끔뻐끔 나와가 있는 그런 부분이 현실인데. 나중에 도색하기 전에 그거 확인해 가지고 그 공사부터 먼저 하시고 도색 하시소. 뭔 내용인가 몰라요? 석축 쌓아놓은 그 위에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윤서규위원

나무데스크 안 해 놨습니까? 그러니까 데스크 그 도색에 신경 쓰지 마시고 밑에 석축이 잘 쌓여있는가 그거부터 확인하시고 도색하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윤서규위원

그리고 26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재래시장 위생관리 사업 5,000만원, 그죠? 도비 1,500에 시비 3,500 붙어가 하네요. 이거 사업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올해 이제 도비 30% 하고 시비 70% 해 가지고 5,000만원으로 하는 사업인데 보통 재래시장에 거기 보면 음식물 취급하는 업소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잘하는 업소도 있습니다만 일부 업소는 보면 자판대라고 합니까, 이런 데 그냥 내놓고 음식을 관리하고 하다 보니까 먼지도 앉고 아니면 손님이 또 그걸 취급을 하고 이런 과정에 있어가 침도 튀고 이래서 비위생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쇼케이스라도 하든지, 음식을 담는 케이스죠. 이런 걸 하든지 아니면 다른 시의 사례를 보니까 뭐 화장실도 보수하고 조리장 시설바닥도 보수하는데 우리 시로 봐서는 일단은 손님들이 침도 안 튀고 먼지도 안 묻도록, 음식에. 재래시장 선택해 가지고 쇼케이스 정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업소당 한 50만원씩 아니면 한 조사해 봐서 100만원씩 해 가지고 5,000만원으로 위생적으로 음식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를 만들어

윤서규위원

그런데 아직 정확하게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계획이 서지는 않았네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도에서 얼마 전에 가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위원님들이 이걸 승인해 주시면 사전ㆍ사후에 또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다시 이제 업주님들이 뭘 요구하는지 어떻게 하면 위생적인지 알아 가지고

윤서규위원

그런데 아까 그래 화장실 보수 관계 같은 건 우리 시의 같은 경우는 과학경제과에서 화장실 보수 같은 건 다 예산 올라와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죠.

윤서규위원

그래 그런 중복되는 그런 부분은 이쪽에서 하실 필요도 없는 거고.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쇼케이스

윤서규위원

아직까지 이게 구체적으로 쇼케이스가 필요하려는지 아직, 행주가 필요하려는지 그것도 아직까지 결정은 안 났는 부분이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업주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예산 확정이 되면

윤서규위원

그리고 또 시장 선택할 때 어느 동네 시장을 할 것인지 이것도 아직 결정 안 됐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윤서규위원

자, 이 부분 삭감으로 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살려주지요.

윤서규위원

아니, 추경 때 나중에 또 살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아닙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이거 도비를 확보해 놨는 건데

윤서규위원

도비가 되면 1차 추경 때 해도 되니까 사업구상부터 먼저 하시고 그래 예산을 올리는 게 안 맞겠습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지금 봐서는 지금 구상은 담당 실무자들 저희들은 다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윤서규위원

다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 못 하지 않습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이런 이런 사례가 있는데 구미는 쇼케이스 위주로 해 가지고 위생적으로 음식 관리할 수 있도록

윤서규위원

작품이 그래 쇼케이스를 하는데 그래 안 있습니까, 구미중앙시장을 할 것입니까? 선산시장을 할 것입니까? 형곡시장을 할 것입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안 나와 있는 부분 아닙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예. 그건 얼마 전에 가내시가 되어가

윤서규위원

그러니까 1차 추경 때 하시든지 일단 저는 삭감으로 해가 올리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과장님, 금성지가 어디 있는 금성지라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황상동에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황상동, 인동 황상동 거기

창균

문창균전문위원

천생산 올라가는 데 화진금봉타운 있는 데

영호

김영호위원

예?

창균

문창균전문위원

화진금봉타운 있는 데.

영호

김영호위원

구체적으로 예산을 우예 확보해가 우예 해야 되는데 막 그냥 50억 이래 막, 솔직히 이래 가지고 뭐 해 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일단 금성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최근에 우리 구미시든지 타 시ㆍ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도시주변에 시민들 휴식공간이라든지 쉼터로 해 가지고 소규모공원을 많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 지역 강동지역에는 그런 공원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이래서 저희들 금성지 이런 경우에는 천생산 올라가는 주 등산통로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또 많이 또 찾기도 하고 이래서 그쪽을 고마 생태공원으로 조성을 할까 싶습니다. 실제 하루 1일 찾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걸로 제가

영호

김영호위원

생태공원 조성하는 데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만 합니까? 다른 데도 있습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지금 생태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문성지라든지 금오지 이런 데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 생태공원 하는 거 이건 아무 데서나 막 하는 모양이지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업무성격에 따라 가지고 우리 과에서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 하면 환경부에서 예산이 자연정책과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과도 가능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공원녹지과 여기 공원인데 그래 생태공원이면 공원녹지과 하든지 공원녹지과 해 놓으니 대번 들키지 싶어가 했는가 왜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환경부 자연정책과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 환경위생과하고 업무적인

영호

김영호위원

아무래도 조경하고 이런 부분은 공원녹지과가 안 낫습니까? 조경전문가가 있습니까, 여기에?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조경전문가는 없어도 저희들이 같은 시청 안에 또 토목직도 있고 여러 가지 직렬이 있기 때문에.

영호

김영호위원

이거 어떤 식으로 통일을 해서 하든지 이래 해야 되는데 생태하고 뭐 붙이면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온 동네에 이거, 동네북이 아니잖아요? 생태공원이요. 그래서 이런 걸 어떤 취지에서 어떻게 해서 여기에 올라와가 있는 건지.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업무분장에도 보면

허복

허복위원

금성지하는 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금성지가 인동 황상동에, 어떻게 설명해야

「황상동」하는 담당 있음

허복

허복위원

그 뒤로 어디 들어가는 산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뒤로 들어가는 데, 예.

허복

허복위원

거기 군위군 아닙니까?

웃음소리

영호

김영호위원

아니라, 아니라.

허복

허복위원

구미 아니지 싶은데.

윤서규위원

천생산 끝자락이라고

정근수위원

개인부지 땅도 있지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사유지 좀

정근수위원

사유지 있지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예.

정근수위원

다 사들였습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아직 부지매입 안 했습니다.

윤서규위원

구미상고 있는 데 거기잖아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정보고등학교 옆에. 예, 맞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천생산공원도 뭐

윤서규위원

구미정보고등학교 맞아요.

영호

김영호위원

아직 저쪽에 손 대는 것도 마무리 안 되었잖아요? 뭐라 합니까, 거 뭐더라? 자연휴양림인가 뭔가 와가 파고 있던데?

「황상동 주공아파트 안에 들어가는 골짜기이기 때문에 학교 뒤편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서규위원

거기 옛날 유료낚시터 하고 이랬잖아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금성지.

영호

김영호위원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비를 좀 받아서 하는 건지 산림과나 공원녹지과나 이런 것도, 산림과 같으면 국비를 좀 받아가 손을 대는 데도 있고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이것도 사업비가 지금 국비가 한 25억, 지방비

영호

김영호위원

아직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틀은.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확정은 안 되었지만 환경부 건의는 일단 구두상

영호

김영호위원

그거 확정되면 그때 해도 됩니다. 이거 뭐 실시설계야 금방 하지 뭐, 그죠?

경환

최경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건 기본설계가 되어 가지고 이제 곧 신청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국비 거꾸로 되는 수도 있던데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저희들 환경부에 가보면은

경환

최경환주민생활지원국장

기본설계가 돼야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설계가 안 되고 타당조사가 안 되면 아예 예산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타당조사도 아니고 실시설계 아닙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기본설계하고 이런 게 되어 있어야지 만이

경환

최경환주민생활지원국장

같이 하는, 기본설계하고

영호

김영호위원

삭감. 저거 절차는 다 거쳤어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그건 거쳤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심의위원회 절차 다 거쳤습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거쳤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삭감입니까?

영호

김영호위원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장시간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