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전경선 의원 발언
고승남위원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목포시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 그리고 김채홍 상하수도사업단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제281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오늘은 “201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중 마지막날로써 상하수도사업단, 도시개발사업단, 의회사무국 소관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행정과와 수도과의 예산편성이 과별로 구분하기가 곤란하여 상하수도행정과와 수도과의 예산설명을 먼저 들은 다음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각 실·과·소장께서는 오늘 제안설명시 법정경비는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중 상하수도사업단, 도시개발사업단, 의회사무국 소관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목포시 상하수도행정과 소관 상수도사업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조용선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조용선상하수도행정과장
- 존경하는 고승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연일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조용선입니다. - 2010년도 상수도 사업회계 예산안과 2010년도 하수도 사업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2010년도 상수도 사업회계 예산입니다. 1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예산총칙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3페이지 예산총괄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예산총괄은 세입예산규모는 206억원으로 사업예산수입은 총 191억1,135만9천원으로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이며, 자본예산수입은 14억8,864만1천원으로 고정자산 매각수입과 자본금 잉여수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자금운영계획은 총 206억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14페이지. 세출예산으로는 사업예산지출은 178억4,697만6천원으로 영업비용과 특별손실 지출이며, 자본예산지출은 27억5,302만4천원으로 가동설비자산 지출과 예비비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23페이지 예산총괄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과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56페이지 상단 원수구입비입니다. 주암호 원수구입비로 1일 8만톤 톤당 2백원씩, 58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페이지 하단에 정수구입비입니다. 장흥·탐진댐 정수구입비로 1일 25,600톤 톤당 4백원씩, 37억3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90페이지 운영경비입니다. 90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상하수도행정과 부서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전년도보다 5천5백만원이 증액된 1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증액된 사유는 현재 사용중인 대동댐계통 불용재산매각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증액편성, 또 매5년마다 추진하는 상부 상수도 자산평가 용역비 계상, 급식비 단가 상향 조정, 청사 임차료 누락분 계상 등의 사유입니다. - 다음은 97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직원 및 청원경찰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으로 3억9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탐진댐 수몰 이주민 지원사업에 따른 우리시 상환액으로 4억5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109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총지출 예산으로 27억5,30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동설비자산지출로 20억7천2백만원, 공기구 비품지출로 2억2백만원, 예비비로 6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등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상수도 사업회계 2010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하수도 사업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3페이지 하수도사업 운영계획부터 9페이지까지는 예산총칙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0페이지 예산총괄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2010년도 하수도 사업 총예산규모는 315억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 281억원보다 3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국고보조금 사업비가 전년도보다 31억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예산총괄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33페이지 세입예산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부터 60페이지 상단까지는 인건비 및 제세공과금, 연금 부담금 등 법정경비이므로 생략하고, 60페이지 운영경비 중 상하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외 부분은 해당 과·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61페이지 중간부분에 하수도 사업회계 예산서 및 결산서 예산 인쇄비로 960만원, 사무실 청사 건물 청소 용역비로 270만원, 지방공기업 결산감사 용역 수수료로 1천만원, 지방공기업 자산재평가 용역 수수료로 2천만원, 국유 및 불용자산 매각필지 감정평가 수수료로 3백만원, 공공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로 2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 경영전문기관 위탁교육비로 75만원, 지하수관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협회비 4만9천원, 조달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67페이지 하단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표준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40만원, 계약관리프로그램 유지관리비로 108만원, 지하수 방치공 폐공처리비용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중 지하수 사용량 검침 출장여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로 2008년도 대비 10% 절감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지하수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266만5천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81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성과상여금과 연금 부담금은 법정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시설물 사고발생 보상금으로 5백만원, 하수도 사용료 징수업무 대행 수수료로 8,715만5천원,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 반환금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끝으로 121페이지입니다. 하수관급자재 보관창고 설치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22페이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과오납 반환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상하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승남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준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
김준수도과장
-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김준입니다. - 2010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43페이지 상수도 사업비용입니다. 원수 및 취수비 중에 일반운영비를 3억8,07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 여비는 4,62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페이지 일반재료비로 몽탄정수장 및 달산수원지 수목 시비용 비료 및 퇴비 구입비로 해서 8,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약품비로 살균 소독제 등해서 1억42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리고 56페이지 동력비로 1억2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선교체비로 송수관로 누수방지 및 보수, 기타 교체비 등해서 2억6,6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 배수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해서 1억1,29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 여비입니다. 여비 4,22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페이지 배수비 재료비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시설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 등으로 해서 1억5,76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리고 69페이지 수도관 교체비입니다. 노후 급배수관 개조 등해서 2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교체비로 시내일원 제수변실 보수 및 보호통 입상해서 7억8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수돗물 누수신고자 보상금 등해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72페이지 포상금입니다. 수돗물 부정수도자 신고 공무원 포상금으로 해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배상금 등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일반재료비로 8,5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 수선교체비입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 등해서 3억4,89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09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시설비 대양배수지 증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해서 1억6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내일원 8개소 배수지 관리비로 해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내 양수장 등 유달양수장 모터펌프 기동반 교체공사비로 해서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배수관 교체공사로 해서 연산동 고려사우나에서 중앙시장 주변간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10페이지 원인자 부담금 배수관 이설공사비로 해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구역개량지구 유지관리사업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해서 4억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탐사용역비로 해서 4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수율 제고사업비로 해서 급배수관 통합공사 목원동 유달파크맨션 주변 외 2개소 해서 1억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그리고 송배수관 자재보관장소 펜스설치공사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송배수관 자재보관장소 바닥 콘크리트 공사비 해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달산수원지 시설물 보완공사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공사 도로복구 포장공사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11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질량가스크로마토그래피 외 5종 해서 2억21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10년도 상수도 사업회계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승남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로 들어가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시 꼭 예산서 페이지와 예산 편성목별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행정과, 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배종범 위원님!
배종범위원
- 김준과장께서 답변을 하실 사항인 것 같고요,
고승남위원장
- 김준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범위원
- 현재 71쪽부터 72쪽 상단까지 보면, 민간인하고 공무원들 누수 신고에 대한 부정수도 포상금 있잖습니까?
김준
김준수도과장
- 예.
배종범위원
- 작년 그리고 금년 현재까지 신고 접수된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김준
김준수도과장
- 지금 신고포상금으로 공무원들에게 저희들이 지급한 사례가 없습니다.
배종범위원
- 지금 답변을 못하시면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김준
김준수도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범위원
- 전에 언제 한번 하당 가다가 수도관 파열된 것 전화했더니 양말 한 세트 보내줬더라고요.
김준
김준수도과장
- 금년에도 저희들이 누수 신고자에 대해서는 만원짜리,
배종범위원
- 그런데 문제는 도수가 문제잖아요. 누수도 문제지만 도수가 더 문제인데, 그 적발한 공무원이라든가, 또 신고한 민간인이라든가 그 사례까지 같이 해 주시고요, 지금 유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준
김준수도과장
- 지금 저희들이 작년 말 현재는 69%였습니다.
배종범위원
- 69%?
김준
김준수도과장
- 예.
배종범위원
- 그러면 ‘97년 대비 지금 몇 % 정도 상향됐죠?
김준
김준수도과장
- ‘97년 대비해서 저희들이 매년 한 1% 정도,
배종범위원
- 위원장님, 답변하시다가 과장님께서 모른 게 있으면 담당계장이나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남위원장
-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배종범위원
- 몇 % 정도 있다고요?
김준
김준수도과장
- 유수율 관계는 저희들이 자료로,
배종범위원
- 자료로 하시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러니까 질의가 막힌다고요. 지금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상수도 관 교체공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혹시 상수도 관 매설하면서 부실공사 적발률이 얼마나 있어요?
김준
김준수도과장
- 저희들이 상수도 공사하면서 부실공사는 없고요, 저희들이 기존관을 다 굴착을 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부실공사라고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배종범위원
- 현장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김준
김준수도과장
- 예, 그렇습니다. 기존 관을 저희들이 노후배수관 교체를 할 때는 다 굴착해서 하기 때문에,
배종범위원
- 준공검사 하기 전에,
김준
김준수도과장
- 예, 없습니다.
배종범위원
- 고압채취 같은 걸로 가서 굴착을 해 보고 준공검사를 해 주나요?
김준
김준수도과장
- 그렇습니다.
배종범위원
- 만약 그렇지 않는 곳이 있다면 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준
김준수도과장
- 포장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들이,
배종범위원
- 아니, 예를 들어서 구역은 5백미리 관을 묻는데 1미터50전을 파요. 굴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준
김준수도과장
- 예, 그렇습니다.
배종범위원
- 그리고 모래를 몇 전 깔고 흙을 몇 전 깔고, 그 다음에 시멘트 하고 그 다음 아스콘을 하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김준
김준수도과장
- 예, 그렇습니다.
배종범위원
- 그런데 그걸 준공검사 하기 위해서 확인을 다 한다, 이 말이에요?
김준
김준수도과장
- 그 기초 터파기 할 때는 저희 현장 감독들이 다 현장에서 감독을 하고 있고요, 준공검사 할 때는 저희들이 도로포장 마지막 마무리면을 보기 때문에 현장 감독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배종범위원
-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과거에 우리가 부실공사 제보를 받지 않고 지하로 매설된, 이런 우리시가 발주한 공사들을 보면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많습니다. 당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사 소위원회를 꾸려서 여기 존경하는 우리 노상익 위원님 옆에 계십니다마는 다섯 분의 그때 시의원들이 직접 관련 장비를 가지고 가서 해 본 결과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없는 부실공사를 저희들이 지적하고 재시공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내를 다 뒤지고 할 수는 없고 정보를 제공받아서 한 지역은 틀림없이 부실공사라는 것을 알았어요. -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누수율하고도 굉장히 밀접하지 않습니까? 이 상수도관을 매설해 놓고 이걸 규정대로 안 하다 보면 대형차들이 다니다 보면 하중을 못 이기니까 이 상수도관 이음새가 계속 균열이 가면서 누수가 많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다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자료 말씀드린 것은 제가 가지고 보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잘 하고 계신다 하니까 제발 그런 일 없기를 바라고, 이런 포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도수라든지, 누수 재발방지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
김준수도과장
-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배종범위원
-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111쪽, 지금 달산유원지 시설물 보완공사해서 2천만원 했는데, 조경, 체육시설, 지금 거기죠? 군산동 우리 주말농장 동별로 해 놓은데?
김준
김준수도과장
- 예, 그렇습니다.
배종범위원
- 제가 거기를 한 두 세번 최근에 갔어요. 가서 참 어이없는 게, 우리 의원님들도 가보셨겠지만 거기에 무슨 탄성으로 된 것을 깔아서 투스콘 따라서 농장에 해 놓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 가면 흙을 밟고 이렇게 하게끔 해야지.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쓸 곳이 없어서 그런 일을 했는가, 혼자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있는 조경시설이라든가, 거기 시설을 잘 보완하고 활용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누가 가서 얼마나 뭐합니까! - 그리고 거기 농장 각 동별로 음식 좀 준비해 가서 먹더라도 지금 있는 시설로도 거의 충분하고, 제가 보니까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쓸 곳은 찾아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농장, 그런 데에 투스콘을 깔아놓고 길이라고 그렇게 해 놓고 있으면, 거기 가서 흙을 밟아야지 무슨 맛으로 가겠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준
김준수도과장
-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시설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별도로 새로 시설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투스콘 옆에 그 주변이 정비가 덜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항하고요, 목재 계단은 징검다리 건너가는데 그런 데가 유실이 돼서 좀 보완을 해야 될 사항,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자 합니다.
배종범위원
- 지금 그러면 보수를 한다고 해야지, 보완공사는 뭘 하다 말았으니까 더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완공사를 해야 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
김준수도과장
- 예, 알겠습니다.
배종범위원
-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승남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고경석 위원님!
고경석위원
- 고경석 위원입니다. 순서가 애매해서 질의가 제대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45페이지요, 45페이지 상단부에 먹는 물 검사기관 홍보물 및 전단지 제작 해서 5백만원인데, 이것은 우리시에서 물 시험하는 그것 홍보하는 그런 예산인가요?
김준
김준수도과장
- 예, 그렇습니다.
고경석위원
- 그러면 전단지 배포는 어디에 주로 합니까? 기관에 하겠죠?
김준
김준수도과장
- 예, 그렇습니다.
고경석위원
- 그런데 전단지가 한부에 5천원 할 정도로 그렇게 전단지 내용이, 샘플이나 어떤 것 혹시 있으면 하나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김준
김준수도과장
- 전단지요, 예.
고경석위원
- 5천원 곱하기 1천매 했거든요. 우리 검사기관을 이용해서 수질검사를 하라고 홍보하는 그런 안내 전단지일 것 아닙니까?
김준
김준수도과장
- 예, 우리가 지금 인접 시·군에 수질공사를 몽탄에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이용해 달라는 홍보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고경석위원
- 홍보안내문 단가가 5천원짜리 같으면 소책자, 그런 개념인데, 전단지로 명기가 돼 있어서 어떤 내용인가,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김준
김준수도과장
- 예.
고경석위원
- 이것은 상하수도행정과에 여쭤봐야 되나요? 원수구입비. 그런가요?
김준
김준수도과장
- 예.
고경석위원
- 먼저 그러면 여쭤보고 나중에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61페이지요, 중간부분에 사무용품 구입비 중에서 컬러복사기 임대료가 있네요. 그럼 매달 컬러복사기를 임대해서 쓴다, 그 얘기인가요?
김준
김준수도과장
- 복사기요?
고경석위원
- 예.
김준
김준수도과장
- 예, 그렇습니다.
고경석위원
- 컬러복사기 하나 예산을 그 사용량이 적어서 임대를 해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임대를 해서 쓰는 겁니까?
김준
김준수도과장
- 저희들이 사용한지가 좀 오래돼서요, 지금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구입하는 것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경석위원
- 그래요. 63페이지 상단부에 사전예고 통합메시지 사용료 해서 434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러면 이를 테면 단수예고를 메시지로 해 주는 겁니까? 문자알림 메시지, 이런 걸로?
김준
김준수도과장
- 예, 그렇습니다.
고경석위원
- 어디 고지대 세대들, 그런 사람들한테 해 주는 겁니까?
김준
김준수도과장
- 예.
고경석위원
- 대상지역이요?
김준
김준수도과장
- 예, 대상지역에 저희들이 그 고압시설이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고경석위원
- 그 영향을 많이 받는 고압, 그런 고지대나 그런 사람들한테 해 주신다, 그런 얘기인 모양이죠?
김준
김준수도과장
- 예, 그렇습니다.
고경석위원
- 66페이지요, 행사운영비에서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단체초청설명회 해서 1백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어떤 단체를 초청해서 하는 겁니까? 실적은 매년 있나요? 매년 하나요?
김준
김준수도과장
- 지금 저희들이 한번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고경석위원
- 어떤 단체를 몇 명이나 초청해서 설명회를 하는 건가요? 그것이 설명이 곤란하신가요?
김준
김준수도과장
- 이것은 저희들이 1, 2년 예산을 해 오면서 그대로,
고경석위원
- 예, 알겠습니다. 71페이지요, 누수가 생겨서 신고를 하면 결국 누수를 못 잡는 경우도 있습니까?
김준
김준수도과장
- 없습니다.
고경석위원
- 없습니까?
김준
김준수도과장
- 예. 신고해서 다 잡습니다.
고경석위원
- 없어요?
김준
김준수도과장
- 예. 아까 배종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해서 신고자에 대해서는 한 1만원 정도 재래상품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경석위원
- 아니, 문고 뒤에 누수를 작년에 해 놨는데 아직도 계속 물이 콸콸콸 새던데.
김준
김준수도과장
- 신고 누수된 데요?
고경석위원
- 예.
김준
김준수도과장
- 위원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고경석위원
- 그럽시다!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와서 보더니 못 잡고 말아버렸어요.
김준
김준수도과장
- 그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께,
고경석위원
- 누수신고를 하면 100% 다 정비를 하신다고 하기에 여쭤본 겁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4페이지요, 하단부에 수도계량기 이설해서 80만원 곱하기 60전 해서 4천8백만원인데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민원인이 수도계량기를 밖으로 좀 이설해 주세요. 하고 민원신청을 하면 해 주는 겁니까?
김준
김준수도과장
-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도행정과에서 검침원들이 검침확인하기가 곤란하다든지, 그런 것이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을 때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그런 사항은 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고경석위원
- 아, 검침 때문에 그런다, 그 말씀이시죠?
김준
김준수도과장
- 예, 그렇습니다.
고경석위원
- 문이 잠궈져 있으면 검침이 안되니까 옥외로 뺀다, 이런 개념인가요?
김준
김준수도과장
- 예, 그렇습니다.
고경석위원
- 그러면 올해 수도계량기 이설한 실적을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김준
김준수도과장
- 예, 알겠습니다.
고경석위원
-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조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원수구입비가,
고승남위원장
- 고경석 위원님! 일단은 김준 과장님 끝나고 나서 다시 과장님 불러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요.
고경석위원
- 아, 그렇습니까?
고승남위원장
- 예. 그러니까 한 사람 끝나고 나면 다시 들어가시라고 하고 나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석위원
- 페이지가 섞여져서 복잡하니까.
고승남위원장
- 김준과장이 설명이 끝나고 나면 다시 조용선 과장을 불러서 질의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경석위원
- 그럽시다! 그러면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받으라, 그런 얘긴가요?
고승남위원장
- 아니요, 일단은 받는 것 보다는요, 김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다가 다시 들어가란 말도 안 했는데 들어가 버려서 다시,
고경석위원
- 아니, 제가 방금 수고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고승남위원장
- 여기서 들어가시라고 하고 다시 또 부를 수가 있거든요. 세 번 네 번 부를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고경석위원
-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다른 분들이 일괄하고 하자, 이 말씀이시죠?
고승남위원장
-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윤양덕 위원님!
윤양덕위원
- 54쪽에요, 일반재료비 해서 몽탄정수장 및 달산수원지 수목 시비용 비료 및 퇴비 구입이 있단 말입니다. 50만원씩 4회가 있는데, 퇴비를 사서 쓰시죠?
김준
김준수도과장
- 예, 그렇습니다.
윤양덕위원
- 그럼 작년에도 사서 쓰셨습니까?
김준
김준수도과장
- 예, 그렇습니다.
윤양덕위원
- 그러면 작년에 퇴비 사셨던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남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과장님! 이 예산내용을 보면요, 여러 페이지에 거쳐서 유수율과 관련된 사업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 내년 예산에 총 유수율과 관련된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의 예산이 여러 곳에 있는데, 그걸 일목요연하게 자료로 한번,
김준
김준수도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 내용과 또 실은 여기 110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구역개량지구 유지관리사업 유수율 제고사업 해서 4억4천만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
김준수도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또 중복된 질의입니다마는 우리시에 현재 유수율이 68%정도 되는 걸로 말씀하셨어요. 1% 유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소요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김준
김준수도과장
- 저희들이 한 40~50억원 잡습니다.
최석호위원
- 40~50억원?
김준
김준수도과장
- 예.
최석호위원
- 유수율 제고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김준
김준수도과장
-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40억원~5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환경부에서 밝힌 그 보도에 의하면 내년부터 노후 배수관 교체사업비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최고 50%까지 지원해 주겠다.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 보도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반드시 우리시 유수율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보고도 하시고, 또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해 봅니다.
김준
김준수도과장
-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수도행정과에 상수도관망 전산화사업이라고 5개년 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 해서 한 75억원, 4억원 정도가 지원되는 걸로 지금 했습니다.
최석호위원
- 물론 행정과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수도는 과장님 책임 하에 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수율 1% 향상에 40억원만 잡고 한 2, 3%만 하더라도 한 1백억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단한 우리 시민의 혈세가 절약되지 않겠습니까! 각별히 노력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김준
김준수도과장
-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유수율 제고사업이라 하면, 한번 40~50억원 들여서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또 계속적으로 해서 반복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딱 50억원 사업비를 들여서 끝나고 딱 그대로 된 것이 아니고 또 발생이 됩니다.
최석호위원
- 아니요, 물론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하당 신도심 같은 데는 연약지반이다 보니까 많은 하중으로 인해서 뒤틀림도 생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누수도 발생하고 그러는데, 그렇더라도 활용할 수 있을 정책은 적극 활용해야 되겠다. 그런 의도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준
김준수도과장
- 예,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이상입니다.
고승남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70쪽에 보면요, 시내 양수장 유달, 북교, 용해 시설물 보수로 1식 해서 1천만원 했는데, 1천만원 가지고 3개소 양수장 시설물을 어떻게 보수합니까?
김준
김준수도과장
- 그러니까 저희들이 4개소 중에서,
노상익위원
- 아니, 3개소. 3개소에요. 4개소가 아니고. 3개소라고 했어요. 70쪽에 보면, 유달, 북교, 용해해서 시설물 1천만원 해서 1식 해 놨는데,
김준
김준수도과장
- 예, 그중에서 저희들이 다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노후상태를 봐 가면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노상익위원
- 그러면 예비비 성격입니까?
김준
김준수도과장
- 그렇습니다.
노상익위원
- 예비비 성격이에요?
김준
김준수도과장
- 예.
노상익위원
- 그 다음에 72쪽에 보면, 수도 계량기 설치 및 누수 방지용 재료구입해서 1,119만원 해 놨는데, 누수 방지용 재료구입을 해서 계량기 설치할 때 쓰는데, 이것도 예비비 성격입니까?
김준
김준수도과장
- 예, 그렇습니다. 수도계량기 설치라든지, 누수 방지용 재료, 그것이 예비비 성격입니다.
노상익위원
- 설치할 때?
김준
김준수도과장
-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 성격입니다.
노상익위원
- 누수 방지용 시설한다, 이 말이죠?
김준
김준수도과장
- 예.
노상익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승남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111쪽에 달산수원지 시설물 보완공사 조경, 체육시설 2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조경을 무엇으로 하겠으며 체육시설은 무엇을 하겠는가. 위원장님, 그것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승남위원장
-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그러면 김준 과장께서는 배종범 위원님, 고경석 위원님, 윤양덕 위원님, 최석호 위원님, 박창수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오늘 중으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
김준수도과장
- 예, 알겠습니다.
고승남위원장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조용선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과장님, 우리 위원회입니다마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원수를 구입해서 몽탄정수장에서 정수해서 공급하는 물이 있고, 탐진댐에서 정수한 물을 구입해서 공급하는 물이 있고, 그렇죠?
용선
조용선상하수도행정과장
- 예.
최석호위원
- 어떻습니까? 지금 그 비용측면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원수 구입을 많이 해야 됩니까, 정수 구입을 많이 해야 됩니까?
용선
조용선상하수도행정과장
- 현재는 원수대를 2백원으로 잡고 정수요금을 4백원을 잡거든요. 그래서 원수 구입비가 싸죠. 그런데 지금 몽탄정수장에서 원수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우리시가 부담하는 약품비, 또 인력비, 이걸 따지면 아마 정수가 싼지 원수가 싼지는 아직 비교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자원에 의뢰도 했고, 또 환경부 수자원 급수공급에 의해서도 안배의 협의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 협의과정에 의해서 지금 공급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한 검토가 끝난 후에 경제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공급을 받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언제쯤이나 그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용선
조용선상하수도행정과장
- 그 결과가 상당히 어려운 분야로 전문가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의뢰를 좀 해서 검토를 받으려고 합니다.
최석호위원
- 아, 용역을 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용선
조용선상하수도행정과장
- 그런 부분은 용역을 해야 될지, 수자원에서 자기네들이 우리시의 입장에서 해야 할지, 그것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아침 뉴스에 의하면요, 방역상수도화 하다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중복과 낭비가 되고 있다. 함평군의 예를 들었는데, 실은 함평군 자체에도 기존의 공급하던 양이 있는데 그 수자원공사를 통한 공급량, 권장량이 있나 봐요. 그런데 일부 두개 기관에서 쓰는 양이 불과 아주 적은 양이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또 본위원의 생각은 정수장을 하나 설치 내지는 가동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투입이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시설 활용측면이라든가 등을 감안해서 어떤 것이 정말 이익이 되는가, 빠른 시간 내에 답을 내서 그 정수장 활용도 각별히 잘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용선
조용선상하수도행정과장
- 간략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상수도 통합관리 대책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통합과 똑같이 상수도도 언젠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아까 최석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개의 정수장을 거느리는 것 보다는 국가적인 면에서 한 개의 정수장을 거느려서 공급하는, 그러니까 우리 전남권은 5개 권역으로 나눠서 목포지역은 9개 시·군을 한개 권역으로 해서 공급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 그런데 지금 우리 목포시는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협의하게 되면 우리 목포시가 손해를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흑자를 많이 내서 우리시가 일반회계로 돈을 좀 돌리고, 우리가 유리한 조건에서 아마 장기간 시간이 걸린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유수율 제고사업, 시설비 투자, 이런 분야도 행정측면에서는 돈을 좀 아껴 쓰는 측면으로 시설비 투자는 자제하고 앞으로 관리측면에 가서 훗날 국가에 전부 통합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상수도행정분야는 앞으로 그 초점에 맞추려고 그럽니다.
최석호위원
- 아니, 물론 그런 의도는 짐작이 됩니다마는 또 이 수자원공사로 상수도 자체가 예속이 되다 보면, 그쪽에서 원하는 비용을 부담하다 보면 시민들에게 부담이 높아지지 않겠냐. 그런 염려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용선
조용선상하수도행정과장
-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래서 각별히 본위원의 제안과 검토 요청한 사항을 해서 의회에 보고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선
조용선상하수도행정과장
-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이상입니다.
고승남위원장
- 가급적이면 자기 위원회는 좀 생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고경석 위원님!
고경석위원
- 우리 최석호 위원님이 질의를 한번 하려는 내용을 질의해 주셨습니다마는 조금 애매한 부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주암호 원수구입비는 원수를 구입해서 우리가 정수해서 사용하는데 원수구입단가가 2백원이고, 정수해서 오는 물은 4백원이다, 그 말이죠?
용선
조용선상하수도행정과장
- 예.
고경석위원
- 그러면 언제부터 그렇게, 오래 됐죠?
용선
조용선상하수도행정과장
- 예, 협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고경석위원
- 아니, 그러니까 사용한 지가.
용선
조용선상하수도행정과장
- 오래 됐습니다.
고경석위원
-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손익분석을 아직 안 해 봤다 하는 건데, 지금 주암호 58억원인가요?
용선
조용선상하수도행정과장
- 예.
고경석위원
- 58억원이고 37억원, 그런데 손익 어느 것이 더 유리하고, 그런 손익분석 자체를 안해 봤다는 것이 좀 이상하네요.
용선
조용선상하수도행정과장
- 이게 당초에는 주암호가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장흥댐이 완성되어서 불과 온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총 20만톤을 공급했는데, 그 9개 지역을 탐진댐에서 조금씩 각 시·군 자체에 이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공급되는 양은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닌데요, 어차피 우리 계통별로 또 시민들의 안전한 급수공급을 위해서는 두 계통에서 들어와야 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한 계통이 사고가 나면 또 한 계통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고경석위원
- 알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지금 포괄적인, 조금 과가 헷갈려서 61페이지요, 거기는 어떤 과입니까? 행정과에서 답변할 사항이 됩니까? 하수도 사업회계?
용선
조용선상하수도행정과장
- 수도과.
고경석위원
- 하수도 사업회계,
용선
조용선상하수도행정과장
- 하수도요?
고경석위원
- 예, 일반사무관리비.
고승남위원장
- 고경석 위원님 하수과는 별도로 다시 불러서,
고경석위원
- 상하수도행정 한꺼번에 같이 설명 안 한 건가요?
고승남위원장
- 별도로 또 있습니다.
고경석위원
- 따로 있어요? 그래요, 아까 이쪽의 설명을 하신 것 같아서. - 아니, 그러면 이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왜냐 하면 사무관리비를 쭉 보다보니까 적용기준이 북항이나 남해하수처리장이나 남악신도시나 좀 상이한 부분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복사용지다, 그러면 어떤 데는 2만원이 적용돼 있고, 어떤 데는 1만7천원이 적용돼 있고. 200박스를 쓰는 데가 북항은 이를 테면 토너를 30만원어치 구입하는데 15박스를 쓰는 데가 90만원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게 아주 뒤죽박죽이더라고요. 그래서 상하수도행정과가 선임과니까 어떤 예산지침을 할 때 일괄적으로 그걸 정비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알겠습니다.
고경석위원
- 이 내용을 보니까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용선
조용선상하수도행정과장
- 예, 그건 점검하겠습니다.
고경석위원
-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 하수과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승남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상하수도행정과,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하수과 일반 및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상수도사업회계 설명방식과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소관은 먼저 들었기 때문에 하수과, 북항환경관리사무소, 남해환경관리사무소 예산설명을 먼저 들은 다음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김문옥 하수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김문옥하수과장
-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문옥입니다. - 2010년도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49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는 인건비 등 법정경비와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사업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119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국비 32억7백만원, 도비 2억3,681만7천원, 시비 4억7천만원으로 총 39억1,381만7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109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마는 2011년 2월부터 하수슬러지 해양반입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서 북항과 남해환경관리소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를 건조시켜서 일부를 재생에너지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다음 하수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국비 9억3천7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석현현대아파트와 금장아파트 부근 등 지역에 가정 정화조를 폐쇄를 해서 오수관과 연결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양이로연계 하수처리시설 공사비로 국비 16억8천만원을 편성했는데 근화희망타운 부분과 대양동 일대가 하수 미처리 구역으로 돼 있어서 이 지역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북항하수처리장으로 보내기 위해서 오수중계펌프장과 압송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약 84억원이 소요됩니다. - 다음 상동저류조 설치사업비로 국비 3억4천5백만원을 편성했는데, 버스터미널 건너편에 폭우시 1만톤 정도의 우수를 저장할 수 있는 저류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2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하수도 악취차단시설 설치사업비로 시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5년 BTL 하수관거 정비사업 임대료 사업은 국비 34억원을 계상했는데, 2005년도 BTL사업이 내년 3월에 준공됨에 따라서 연 2/4분기부터 상환하게 될 의무부담금이 되겠습니다. - 다음 2006년도 BTL 하수관거정비 제1저류조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로 시비 3억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용당1저류조에 편입된 철도청 토지 네 필지와 저류조 설치공사로 인한 침수피해가옥 두 필지에 대한 토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BTL 하수관거 정비사업 준비금으로 국비 7천2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총사업비 342억원 1%에 해당되는 금액 3억4천2백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2009년도에 국비 1억6천8백만원이 기 배부되었고 나머지 금액 7천2백만원을 2010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시내일원 하수도 개수공사비로 편성된 시비 5억원은 시내일원의 노후하수도 정비를 위한 예산입니다. 또한 시내일원 하수도 응급복구 공사비 5억원은 시내일원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시설물의 갑작스런 파손과 사고로 인한 응급복구비가 되겠습니다. - 다음은 하수도 준설공사비 5억4천만원은 남해, 북항, 내항, 하당 등 네 개 구역으로 나눠서 매년 2회씩 하수도 준설을 위한 사업비이고, 외달도 농어촌마을 하수도 처리시설공사비로 국비 1억원과 시비 4천3백만원 등 총 1억4천3백만원을 편성했는데, 하계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외달도에 1일 처리용량 130톤 규모의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신설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총사업비가 27억8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마는 추가로 추경에 국비를 내려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우선 총괄입찰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 하당배수펌프장 신설공사비로 광역 보조금 37억원과 시비 14억5천만원 등 총 51억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공사는 내년 3월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총공사비 207억원 중에서 내년에 집행해야 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 용당배수펌프장 신설 공사비로 광역보조금 6억원을 편성했는데 총공사비 150억원 중 내년에 추진할 사업비이고, 상리천 정비사업비로 시비 1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상리천 미복개구간 총 431미터 중에 일부구간의 복개공사비가 되겠습니다. -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하천시설물 응급복구 및 준설정비 사업비 5천만원은 삼향천과 입암천 준설 및 천내의 시설보수비 등이며, 하수관급자재 보관창고 설치비 3천만원은 남해하수처리장에 하수관련 관급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감리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책임감리비로 국비 3억9천1백만원과 하당배수펌프장 신설공사 전면책임감리비로 시비 2억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시설부대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부대비로 시비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조달계약수수료와 설계심사비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내일원 하수도 개수공사와 응급복구공사, 준설공사 부대비는 법정비율인 0.63%를 반영해서 편성했습니다. -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승남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북항환경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현 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북항환경관리사무소장
- 안녕하십니까? 북항환경관리소장 김종현입니다. - 보고에 앞서 저희시설은 분뇨와 하수를 연계 처리하는 기피시설이면서도 시민들이 밀집 거주하는 북항 일대 아파트지역에 인접하여 있는 관계로 지역주민들의 불편예방을 위한 시설운영 등에 최우선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북항환경관리소 소관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33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분뇨수거 대행업체로부터 받고 있는 분뇨처리 사용료 수입으로 6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7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77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 중 기본사무 및 용품비 청사관리비로 3억2,27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페이지 하단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및 피복비로 7,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80페이지 이 부분은 좀 관심 있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처리장이 남해, 남악, 북항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발생량이 저희 북항에서 30톤, 남해에서 한 40톤, 남악에서 5톤, 이렇게 생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에 처리한 상황이 남해에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관계로 40톤 처리하면서 저희한테 한 대분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한대는 남해에서 지원을 받고 한대는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남악은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남해에서 일을 해 보니까 남해에서 40톤하고 남악이 인구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는 한 5톤에서 10톤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남해차로 남해하고 남악하고 처리하고, 북항은 당초에 금년에 한대 위탁받은 것에 다시 남해에서 지원이 불가능해서 한대를 더해서 1억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설명부족으로 인해서 전액삭감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액을 살려주시면 좋고요, 전액이 안된다 하면 반이라도, 한대분이라도 살려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남해하고 협의하면서 해 보고 부족하면 추경 때 요구하겠습니다. - 다음 80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는 공공운영비로 총 4억5,92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페이지 하단 시설장비유지비로 총 4억2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5페이지 하단부터 88페이지 재료비로서 기계가동용 윤활유 및 구리스 구입비용으로 222만3천원과 기계재료 기구설비 등에 대한 152종에 대하여 구입비로 4,220만원, 조경관리 검사용 구입비로 5,448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87페이지 하단부터 88페이지 중간까지 응집제 및 약품구입비로 4,33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88페이지 중간부분부터 동력비로서 중계펌프장 전기요금으로 4억8,95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수선교체비 기타교체비로서 1억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125페이지. 자본적 지출 관련예산입니다. 125페이지 구축물 시설비로서 총 1억1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으로서는 차집관로로 5천5백만원, 중계펌프장 외 3개소 기계준설공사로 3천만원, 유입 침사지 분뇨동 저류조, 탈수기 저류조 기계준설 등 1천만원씩 해서 3천만원, 특수맨홀을 위하여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바로 아랫부분 기계장치시설비로서 2억4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서는 잦은 보수에 따른 효율이 저하된 유입 수중모터 펌프 교체비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송풍기동, 유입동, 탈수실, 설치공사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차 침전지 슬러지 양을 측정하여 방류수 향상을 위하여 자동계면계 설치공사로 3천2백만원, 용해 중계펌프장 수중모터펌프 교체비로 4천5백만원, 하수유입 수위계 설치공사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6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수질측정장비로 TMS용 TV모니터 및 실험실 냉난방기 등 구입비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상으로, 저희 북항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승남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남해환경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태식 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회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사무소장
- 안녕하십니까? 남해환경관리소장 박태식입니다. - 보고에 앞서 저희소는 분뇨와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시설로서 남해환경관리소는 2006년부터 추진한 고도처리시설공사가 금년 12월 30일 준공 예정됨에 따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그 다음에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은 2007년 12월 준공된 시설로서 시운전 결과 시설물 하자보수를 위한 설계사인 주식회사 삼한의 종합기술진단에 의거 시설물 보완사항과 환경조성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예산서 93페이지 세출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산서 93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는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등으로서 저희소 운영에 대한 경비로 6억3,86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99페이지 하단 공공요금 제세부터 106페이지 중간부분 공무원의료비까지는 그것도 저희소 운영에 따른 경비와 각종 토목, 기계,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총7억9,12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106페이지 중간부분으로서 국내 및 월액여비와 108페이지 첫째 칸 부서운영업무추진비까지는 저희소 운영에 따른 경비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같은 페이지 108페이지 위쪽 일반재료비로서 111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오일, 전기, 각종 기계재료 소모품 및 약품 등 구입비 2억180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111페이지 중간부분부터 112페이지 중간까지는 약품비로서 탈수실 탈수처리약품비 유기고분자 응집제 등 9종으로 1억7,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같은 페이지 112페이지 중간부분부터 113페이지 제일 윗칸까지는 동력비로 남해, 남악 중계펌프장 전기사용료로서 고도처리시설 공사로 인한 시설증가로 작년도보다 증가된 7억4,81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바로 아래 칸 113페이지부터 다음 장 114페이지까지는 기타교체비로서 남해하수처리장 악취방지를 위한 탈취시설 탈취제 교체, 최초 침전지 생슬러지 이송펌프 교체 외 8건으로서 2억3,541만7천원과 남악하수처리장 유입량 증가로 삼향천 재활용을 증감키 위하여 방류펌프 교체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129페이지 구축물 시설비로 차집관로 세 건으로서 관로에 쌓여있는 퇴적물 제거를 위한 기계준설비 1억7천5백만원과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상부 스컴 제거를 위한 생물반응조 월류턱 설치비 3천만원, 최종 방류수를 여과하는 사여과지 여과사 교체비 세정작업 연2회로 4천8백만원과 하수처리장 주변 대단위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어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 등 기피시설로서 시행사인 전남개발공사가 기피시설 이미지 탈피를 위한 지원사업비로 남악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130페이지 기계장치시설비로서 유입펌프 등 저압변압기반 교체공사비 8천만원, 최종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교체공사비 공사는 중심측이 노후되어 부식되었기 때문에 교체비로 1억4천만원과 중계펌프장 아파트 주변 악취민원발생 예방을 위한 탈취시설 보강설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바로 아래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시설물 보완사항으로서 주식회사 삼한에 2009년 8월에 보완사항의 회신건으로써 생물반응조 스컴 제거 교반기 설치비와 호기조 소포수 펌프 및 배관 설치비, 사여과지 배출수 밸브 및 배관설치 등 총 다섯 건으로서 2억6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장 131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는 차랑 운반부 자산취득비로서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탈수 슬러지를 보강키 위한 암롤박스 제작비 6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로 남해, 남악 하수처리장 비품비로 계측장비용 에어컨 구입 외 10건 구입비로 총 2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승남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시 꼭 예산서 페이지와 예산편성 목별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행정과, 하수과, 북항환경관리사무소, 남해환경관리사무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경석 위원님!
고경석위원
- 하수과장님! 119페이지 하단부에요, 하수도 악취차단시설 설치사업, 여기 여름 되면 악취로 민원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40만원 곱하기 125개소 해서 5천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어떤 악취차단시설을 40만원으로 뭘 한다는 얘기인가요?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사무소장
- 그 악취차단은 당초에 저희들이 현재 대하수도 같은데 보면 간선도로에 맨홀이 있습니다. 맨홀이 있어서 그게 지금 철제로 이렇게 돼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비가 많이 오면 물이 흘러 들어가면 도로에서 바로 하수도로 빠질 수 있는 그 맨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놔두다 보니까 밑에서 평상시에 악취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지금 악취차단시설은 바로 평상시에는 이게 닫혀 있습니다. 닫혀 있다가 비가 많이 오면 그 비 압력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닫혀서 악취를 차단시키고요, 비가 왔을 때는 이게 자동적으로 열려서 물이 밑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 시설이.
고경석위원
- 그러면 이면도로 하수도 같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사무소장
- 이면도로까지 장착하기에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들고요, 일반적으로 간선도로 위주로 먼저 실시를 하고 나중에는 이면도로까지 전체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석위원
- 그러니까 선진국 사례를 보면, 이면도로 같은데 하수도에 악취처리제 같은 것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악취처리제를 달아서 민원이 있는 데는 악취처리제를 매달아 놓으면 악취가 안 나온다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던데요.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사무소장
- 저희들이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경석위원
- 그렇게 해서 민원이 악취가 심하게 나는 데는 그런 것도 좀 설치해서 민원을 좀 해결해 준다든가,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사무소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경석위원
- BTL 하수관거 정비사업 관계로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연동하고 용당2동 경계인데 낙원교회 뒤에 그쪽이 지금 BTL사업 예정구간이죠?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사무소장
- 예, 그렇습니다.
고경석위원
- 그러면 거기가 연약지반이고 뻘층이라 많이 밀릴 텐데, 그것을 파일을 박아서 뻘이 이동이 돼 버리면 집들이 많이 민원이,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걸 뭐 설계변경을 해서 다른, 옛날 SK주유소 뒤에 할 때 보니까 쉴드공법이라든가, 좌우지간 무슨 공법인가 전문이 아니라 모르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뻘층의 유동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은 갖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사무소장
- 지금 BTL 1단계 사업이 남해축으로 해서 거의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완료가 된 상태인데, 그 BTL사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가옥에 금이 간다든가, 담장에 금이 간다든가, 이런 민원이 수시로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뻘층이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수없이 들어와서 지금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현재 그 설계된 상태에서 연약지반에 대한 대책까지 해서 설계가 된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일을 박을 때가 있고 안 박을 때가 있는데,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도 빠져 있는 데가 물론 있습니다. - 이런 구간들에 대해서는 그 BTL사업 시행자가 저희들한테 실정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여기에는 설계가 이렇게 돼 있지만 이 구간은 지금 연약지반이다 보니까 집이 붕괴될 위험이 있다. 하고 저희들한테 실정보고를 하면 그걸 저희들이 검토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또 시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BTL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경석위원
- 아, 그럼 지금 그쪽 계획구간에 대해서도 설계변경을 검토하고 계신가요?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사무소장
- 그렇습니다. 그게 실정보고가 저희들에게 들어옵니다. 공사시행을 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도저히 공사를 이 파일을 박지 않고는 할 수 없다. 공법변경을 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얼마든지 사업비 내에서 BTL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고경석위원
- BTL이 워낙 크고 작은 민원이 많아서요.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사무소장
- 예, 그렇습니다.
고경석위원
- 금호 그쪽에서도 소소한 것을 처리해 준다고 해서 몇 달간 지지부진해서 거의 그냥, 삔질삔질하게 대처해서 참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근본적인 연약지반 구간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 주민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사무소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경석위원
- 120페이지요, 용당배수펌프장 신설공사, 그게 총액이 얼마, 150억원이었던가요? 하단부에 용당배수펌프장?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사무소장
- 용당배수펌프장 말씀이십니까?
고경석위원
- 120페이지 하단부, 그게 총사업비가?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사무소장
- 총사업비가 150억원 정도 됩니다.
고경석위원
- 150억원이죠. 그러면 지금 작년 여름에 기공식만 하고 공사가 전개가 안 되고 올해 첫 예산이 배정된 건가요?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사무소장
- 올해부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경석위원
- 그러면, 이게 2013년까지인가요?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사무소장
- 2012년까지요.
고경석위원
- 12년? 그러면 3개년인데요?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사무소장
- 용당배수지 2012년까지입니다.
고경석위원
- ‘10년, ’11년, ‘12년, 3개년인데, 그 3개년 안에 완공이 가능한가요?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사무소장
- 예, 완공 가능합니다.
고경석위원
- 그 추진계획서를, 왜냐 하면 150억원 예산 중에서 내년에 6억원 돼서 144억원이 남았는데 2년간에 그 예산 확보가 될지 의문이네요.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사무소장
- 저희들이 지금 재난 관련해서는 방재구역청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사업이 좀 부진한 데 대해서는 사업비를 삭감하고 또 사업이 진척이 빠른 데는 주고, 많이 배정을 합니다.
고경석위원
- 그것과 관련해서요, 배수펌프장이나 저류조나 침수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사무소장
- 그렇습니다.
고경석위원
- 지금 유달제일교회 있는데, 그쪽에 저류조 계획을 하다가 계속 지연되고 있죠? 그 일정이 어떻게 되죠?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사무소장
- 그게 당초에 금년에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용당1저류조가 있기 때문에 이 공사를 마무리 짓고 이어서 용당2저류조 유달제일교회, 거기를 지금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를 보니까 전체가 암반지역입니다. 용당 저류조.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경석위원
- 그러면 원안 재검토를 한다, 그 말인가요?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사무소장
- 예, 그렇습니다.
고경석위원
- 아니, 그러니까 뭔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때 신중하게 해 주셔야지 주민들 갈등만 야기시켜 놨다가 또 원안 재검토를 한다?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사무소장
- 아니요, 거기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고경석위원
- 대상지를 옮기겠다, 그런 것도 포함이 됩니까?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사무소장
- 아니요, 아니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고경석위원
- 그러면?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사무소장
- 저희들이 공법 같은 것을 여러 가지를 재검토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고경석위원
- 공법 재검토를 하겠다, 그 말이죠?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사무소장
- 예.
고경석위원
-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61페이지 부분은 지금 하수행정부분인가요?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사무소장
- 거기에 지금 4개 과가 전부 일괄적으로 같이 섞여 있습니다.
고경석위원
- 그렇죠. 제일 하단부에 그러면 지방공기업 결산감사 용역수수료하고, 용역수수료는 뭡니까? 감사, 세무사한테 지급하는 그런 걸 말하나요? 그걸 용역수수료라고 그럽니까?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사무소장
- 이건 지금 우리 행정,
용선
조용선상하수도행정과장
- 지금 하수도 시설에 대한 자산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하수도는 실시를 하는 겁니다.
고경석위원
- 그럼 지방공기업 자산재평가 용역수수료가 2천만원인데, 이건 처음 하는 건가요? 매년?
용선
조용선상하수도행정과장
- 처음 하는 겁니다.
고경석위원
- 처음 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 부분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설명을 같이 해 주셨고, 하수업무에서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승남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배종범 위원님!
배종범위원
- 수고하십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고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119쪽에 하수도 악취차단시설, 그게 평상시에는 닫혔다가 비가 오면 하중에 의해서 열린다고 그랬죠?
문옥
김문옥하수과장
- 예.
배종범위원
-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그 안에 공기가 소통되지 않으면 가스가 차지 않나요?
문옥
김문옥하수과장
- 닫혀 있을 때요?
배종범위원
- 예.
- 예를 들어서 한 여름에 날 더울 때 대하수도 같은데 보면 엄청난 가스가 찹니다. 참고로 2, 3호 광장 그때 부실공사 했을 때 제가 문고에서 백련로로 연결되는 하수도로 직접 들어간 사실이 있어요. 그때 처음에 세 번을 시도해서 들어갔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막 들어가는데 그대로 질식하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공기소통을 안 시켜 놓으니까 가스가 차서 그 자리에서 질식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대로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설명 중에 평상시에는 닫혀 있다가 하중에 의해서 열린다고 그래서 공기가 소통하지 않으면 거기에 가스가 엄청 찰 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옥
김문옥하수과장
- 물론 하수, 그런 것은 다른 지역 보면 하수 준설하다가 그런 가스 질식사 하는 사고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사실상 대하수도 위주로 저희들이 맨홀을 하려고 합니다. 간선도로변 중심으로요. 그것까지 한번 저희들이 설치하면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배종범위원
- 제가 말씀드린 데도 간선도로죠. 문고에서 유달경기장 앞 백련로 쪽으로 그 구간을 직접 들어가 봤다고요. 그래서 두 번을 시도해서 공기가 소통이 안된 상태에서 질식하려고 해서 실패를 하고 세 번째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엄청난, 그렇게 했어도 안에 가스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렇게 숨을 못 쉴 정도였고, 그 안에서는 감히 건전지도 함부로 켰다 껐다 못하겠더라고요. 스파크가 일어나면 순간적으로 폭발해 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문옥
김문옥하수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범위원
- 어떻습니까? 지금 죽교천이 복개된 지가 한 10여년이 넘었는데, 그 뒤로 한번 정비사업이라든가, 준설해 보셨습니까?
문옥
김문옥하수과장
- 준설은 자주합니다.
배종범위원
- 해요?
문옥
김문옥하수과장
- 예.
배종범위원
-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한번도 거기 준설하겠다, 정비하겠다는 예산을 보지 못해서요.
문옥
김문옥하수과장
- 저희들이 등구별로 나눠서 죽교동 일대, 하당동 일대, 용당동 일대, 이렇게 네 구역으로 나눴습니다. 나눠서,
배종범위원
- 그럼 예산을 용당동 일대, 죽교동 일대,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해서 거기서 사업을 집행하는 겁니까?
문옥
김문옥하수과장
- 아닙니다. 네 개 구역으로 나눠서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예산편성을 준설비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배종범위원
- 예산에서 어디 죽교천이란 말은 제가 못 본 것 같은데요.
문옥
김문옥하수과장
- 아, 죽교천, 그렇게 세부적으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
배종범위원
-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포괄적으로 해서 그렇게 분구별로 네 곳을 나눠서 하시냐 그 말이에요.
문옥
김문옥하수과장
- 예.
배종범위원
- 그리고 제가 해당 상임위원회가 아니라서 이것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동명동 일대 BTL사업이 거의 준공단계에 가죠? 내년 상반기면 끝납니까?
문옥
김문옥하수과장
- 내년 3월 11일이,
배종범위원
- 3월 11일이 준공 예정일이죠?
문옥
김문옥하수과장
- 예.
배종범위원
-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것 마치면 곧바로 지금 그 다음이 북항지역 일대인가요?
문옥
김문옥하수과장
- 그걸 마치면 저희들이 지금 2009년도 BTL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에 저희들이 협상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면 아마 ‘09년도 사업은 북항일대가 되겠습니다마는 2009년도 사업은, 내년 상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냐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종범위원
- 그러면, 대략 어느 시점에 발주 가능한가요?
문옥
김문옥하수과장
- 저희들이 실제계획은 2011년도 1월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설명회 때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당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종범위원
- 시공사하고 얘기해 보니까 동명동도 아까 말씀한 대로 3월중에 준공이 가능하고, 또 곧바로 다음 사업시행이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필요하다면 우리 북항환경사업소장님, 남해환경사업소장님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동명지역 일대가 예를 들어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의 오폐수가 전부 남해환경관리사업소로 가겠죠?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사무소장
- 예, 그렇습니다.
배종범위원
- 지금 남해환경사업소의 1일 처리용량이 몇 톤이나 됩니까?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사무소장
- 총시설비 분량은 1천만톤 되는데요, 다른데 10만톤에서 7만5천톤 정도 됩니다.
배종범위원
- 그렇죠. 그리고 또 우수기 같은 경우는 넘쳐날 때도 있고 그렇죠?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사무소장
- 지금 넘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7만5천톤 해서,
배종범위원
- 여름에?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사무소장
-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배종범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명동 일대에 원도심입니다. 원도심이라 해봐야 대부분 남해환경사업소하고 북항환경사업소 둘로만 나눠지겠죠. 그랬을 때 현재 현시설로 처리용량이 가능하겠습니까?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사무소장
- 예, 현재 가능합니다.
배종범위원
- 가능해요?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사무소장
- 예.
배종범위원
- 그걸 전부 산출해 봤습니까?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사무소장
- 지금 실제로 10만톤 규모지만요, 지금 7만톤밖에 유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적게 들어올 때 약 6만5천톤 들어오는데요, 앞으로 3만5천톤 정도 쓸 용량이 있기 때문에 남해환경관리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배종범위원
- 그러면 제가 사전에 양해를 구했으니까 답변을 그냥, 북항환경사업소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 우리 북항 김종현 소장님!
고승남위원장
-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범위원
- 아니, 같이 좀 거기 계시면서 답변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북항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요, 환경사업소가 당초 그걸 예측하지 않고 했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하면, 현재 음식물 자원화 시설 침출수가 북항으로 유입되고 있죠?
종현
김종현북항환경관리사무소장
- 예, 그렇습니다.
배종범위원
- 그러면 현재 분뇨처리도 북항에서 하고 있고요?
종현
김종현북항환경관리사무소장
- 예.
배종범위원
- 그랬을 때 현재 처리용량은 어떻습니까?
종현
김종현북항환경관리사무소장
- 지금 저희 북항은 시설용량은 3만5천톤인데요, 현재 한 2만5천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배종범위원
- 2만5천 정도요? 지금 전체 해서요?
종현
김종현북항환경관리사무소장
- 예.
배종범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산, 원산, 북항, 대성, 죽교 일부지역이죠? 이번에 BTL 하수관거사업한다면요? 김문옥 과장님, 그렇습니까?
문옥
김문옥하수과장
- 예, 그렇습니다.
배종범위원
- 4, 5개동 지역이죠?
문옥
김문옥하수과장
- 예.
배종범위원
- 그렇게 해서 공사가 완공됐을 때 오폐수가 유입될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1일 처리용량, 현재의 규모가지고 감당이 가능합니까?
문옥
김문옥하수과장
- 현재 오폐수가 들어오는데, 이 BTL사업은 사실상 오수관하고 배수관을 분류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용량이 들어간다고 해서, BTL이 완공된다고 해서,
배종범위원
- 그러니까 우수, 오수를 분리해서 하는 건 압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 같은 데도 예를 들어서 북항일대면 원산, 연산, 이렇게 다 많잖아요. 과거에는 다 아파트에 분뇨차가 와서 수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다 직관을 해서 환경사업소로 직선으로 될 거란 말입니다. 했을 때 1일 처리용량을 미리 산출해서 검토를 잘 하셔서 제 얘기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같이 하셔야지, 이게 해 놓고 나서 처음에 거기에 대해서 예측하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칫하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처음에 북항환경사업소라고 할 때 음식물 자원화 침출수, 그것을 예상하지 않았었습니다. 중간에 갑자기 했던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잘 준비를 하십시오.
문옥
김문옥하수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범위원
- 그리고 현재 1일 처리용량이라든가, 이런 것이요, 아까 우리 박태식 소장님도 그렇고 우리 김종현 소장님도 그렇고요, 다는 필요 없고요, 여름하고 그리고 보통이라고 생각하실 때 하고 1일 처리용량, 그리고 최대치 처리용량하고 또 지금 평상시에 1일 우리가 어느 정도 처리가 되고 있으며, 여름에 집중호우시에는 몇 톤 정도 늘어나는가, 그리고 그 용량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 자료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승남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61쪽에 보면, 지방공기업 결산감사 용역수수료가 1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세무회계사무소에 이것이 1천만원 들어요? 1천만원 계상해 놨어요.
문옥
김문옥하수과장
- 상수도 비교해서 해 놨습니다.
노상익위원
- 상수도하고요?
문옥
김문옥하수과장
- 예. 상수도 하고 이런 것 비교해서.
노상익위원
- 그런데 다른 데는 6백만원도 있고 그래요. 금년에는 얼마였어요? 2009년도에 결산할 때?
문옥
김문옥하수과장
- 9백만원 했습니다.
노상익위원
- 9백만원 했어요?
문옥
김문옥하수과장
- 예.
노상익위원
- 그것은 알았습니다. 그것은 놔두시고요, 여하튼 차집관로에 대해서 하수과하고 남해환경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25쪽에 보면, 차집관료 기계준설공사가 9.05킬로미터인데, 5천5백만원 계상했거든요. 1천1백만원 5개소 해서. 9.05킬로미터인데 5천5백만원이에요. 그런데 남해환경관리사무소에서 해 놓은 차집관로 예산 보면, 기계준설이 4킬로미터인데 6천만원이고, 3.1킬로미터인데 3천5백만원이고, 2.1킬로미터인데 2천5백만원이고, 또 5.3킬로미터인데 5천5백만원이에요. 그런데 그 직경이, 구경이 틀려서 그렇습니까? 거기에 관계 차집관로를 준설하는데 매립량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조사양이?
종현
김종현북항환경관리사무소장
- 북항소장입니다. 저희 북항같은 경우에는 퇴적량에 따라서 다르고요, 구경이, 규격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렇습니까. 남해환경은?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사무소장
- 남해도 지금 퇴적량이라든가, 그때그때 측량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 반입 규격이 다릅니다. 각자가 구경도 다릅니다.
노상익위원
- 그럼 구경도 다르고 퇴적량 조사도 해 놨습니까?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사무소장
- 예, 매일하고 있습니다. 아니, 처리할 때 현장 나가서 바로 측정을 합니다.
노상익위원
- 아니, 처리할 때 하는데, 지금 예산에 반영하면서 조사해 놓은 것은 아니죠? 그때 일할 때 현장에서 확인한 거죠?
종현
김종현북항환경관리사무소장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 편성하기 전에 분기별로 조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내년 예산이라고 하면 금년 10월, 11월에 다시 재측정해서 그 양을 산정한 겁니다.
노상익위원
- 그게 지금 기 산정해 놨다, 이 말씀이죠?
종현
김종현북항환경관리사무소장
- 예, 그렇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면 그것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종현
김종현북항환경관리사무소장
-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자료제출. 남해환경관리소장님도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태식
박태식남해환경관리사무소장
- 예, 알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로 제출받아 주십시오.
고승남위원장
- 알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이상입니다.
고승남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환경관리소장님들께 질의하겠습니다. 북항소장님! 그 동력비가 4억5천7백여만원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예산서에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고승남위원장
-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최석호위원
- 88페이지. 그런데 그 태양광을 통해서 얻는 전기도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북항환경관리사무소장
- 현재는 아직 없습니다. 없고, 이게 지금 2009년 6월부터 한 6.5% 인상되다보니까 동력비가 금년에 비해서 좀 인상이 돼 있고요, 앞으로 저희 북항환경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폭기조, 즉 말하면 침전지 위에 태양광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석호위원
- 한 가지만 또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서 유입되는 오염수량은 체크가 됩니까?
종현
김종현북항환경관리사무소장
- 지금 저희들이 얼마 전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정확히 측정되고 있는 중입니다.
최석호위원
- 앞으로는 그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북항환경관리사무소장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서 처리해야 될 물량을 줄이는 것이 우리 북항환경사업소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유입되는 처리수량을 줄이는 방안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종현
김종현북항환경관리사무소장
- 글쎄요, 현재 저희들로서는 들어오는 양을 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 양을 줄인다는 것은 한번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연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북항환경관리사무소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리고 단장님께 제가 권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정수장도 그렇고 북항, 남해, 남악환경사업소에는 상당히 태양광을 도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환경에도 보탬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비용절감 측면에서도 장기적인 면에서 태양광발전을 도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서 내년에는 더 좋은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고승남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윤양덕 위원님!
윤양덕위원
- 그 예산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데 지금 하수과에서 그걸 하고 계신지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 도로에 우수박스인가요? 거기 위에 보면 덮개 스틸그레이팅이라고 하던데,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설치하실 때 가로로 설치를 해 버리니까 휠체어나 유모차가 거기에 바퀴가 끼어서 못 움직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세로로 끼워주시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 그 세심한 배려만 해 주시면 장애인 휠체어 타신 분들이나 유모차 끄신 분들이 불편함이 없을 텐데, 그걸 가로로 끼어버리기 때문에 늘 거기에 껴서 거기서 나오시는데 유모차는 힘 있는 엄마들이 하시니까 더 낫지만 장애인들은 거기를 지나가시다 끼어버리면 옴짝달싹 못하고 계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폭 넓이가 3.5센티미터 정도 되죠. 그런데 장애인 휠체어는 3센티미터 정도밖에 아니니까 꽉 끼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설치하실 때 세로로 끼워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하수과 소관입니까?
문옥
김문옥하수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있고요,
윤양덕위원
- 매번 제가 지적을 했는데,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던 것 같거든요. 제가 그 구간을 봐도 한번도 개선이 된 게 없어요. 그대로 세로짜리는 세로로 있고, 그게 세로로 끼워진 게 있고, 가로로 끼워진 게 있고, 뒤죽박죽이에요. 일괄적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설치하실 때 세심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꼭 그것을 좀 주의하셔서 세로로 끼워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문옥
김문옥하수과장
- 예, 그것은 저희들이 반드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양덕위원
- 이상입니다.
고승남위원장
- 배종범 위원님과 노상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오늘 중으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김문옥하수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위원님 여러분! 상하수도사업단장께서 잠깐 2010년 예산에 대한 부연설명을 한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채홍입니다. 내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다섯 개 부서별 과장과 소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질의내용 중에서 좀 미흡하거나 오류가 있는 부분을 교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먼저 상수도분야입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종범 위원님께서 최근 10년간 유수율 제고율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달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 유수율은 69.5%입니다. 10년 전에 1998년도 유수율은 52.6%입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약 17%, 정확하게는 16.9%가 향상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금년까지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매년 노후배수관 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투입된 그 비용을 보니까 최저 12억원에서 최고 20억원까지 매년 투입해서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 올리는데 통상 약 40억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6.9%, 약 17%니까 680억원정도의 효용가치가 있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원·정수비 경제성에 대한 비교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주암댐은 ‘96년 1월부터 저희들이 공급을 받아왔고 장흥댐은 2006년 9월부터 공급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원수를 구입해서 몽탄정수장에서 정수를 해서 공급하고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완전 정수된 물을 장흥댐에서 공급받아서 그대로 수용자에게 공급하는 그런 두 가지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시스템에 대한 정밀비교분석은 앞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더 투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단순비교분석을 한 결과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건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 몽탄정수장 용량이 12만톤입니다. 현재 우리가 1일 공급하고 있는 양은 약 10만톤 내외 공급을 시내전역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흥댐에서 정수된 물을 공급받지 않고 주암댐에서 전량, 10만톤 전량을 공급받아서 정수를 해서 공급했을 때 상호비교를 해 본 결과 약 한 40~50억원 정도 단순비교한 결과 더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정수된 물을 구입해서 공급하는 것보다 원수를 정수해서 공급하는 것이 더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게 적용이 안됐기 때문에 앞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면밀히 분석을 해서 별도 의회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특별회계 손익계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담당과장께서 흑자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것은 원가계산에 의한 흑자가 아니고 손익계산에 의한 흑자가 아니고 전년도 이월금까지 합쳐서 총체적인 예산을 흑자라고 표현했다는 말씀을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수도는 2008년도 결산결과 약 94.5%정도의 현실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간 적자, 부족한 부분은 매년 전에 아껴뒀던 이월금이 있습니다. 이월금을 가지고 보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수도는 저희들이 현실화율이 약 19%인데, 실제 국비지원을 받는 그런 부분을 같이 포함시킨다고 하면 2008년 결산결과 약 38.9%의 현실화율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 그리고 결산잉여금은 이로배수지를 추진하다가 지금 잠시 중단했고요, 용궁배수지, 대양배수지, 3개 배수지를 반드시 신설 또는 보완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 2백억원이 되기 때문에 이 비용을 확충하기 위해서 현재 이월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종범위원
- 국장님 답변했으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장
- 예, 배종범 위원님!
배종범위원
- 기왕에 답변하셨으니까요, 아무튼 여러 가지 노력의 결과 처음에 제가 의회에 왔을 때 12년 다 돼 가는데 그때 유수율과 비교했을 때 유수율이 이렇게 엄청나게 상향됐다는 것은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엄청난 노력이 있었고요, 또 당시에는 적자가 계속 누적되다가 요금인상문제, 여러 가지 나올 때마다 시민들하고도 불편한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말씀하셨듯이 많은 노력이 있었고, 또 그동안에 상수도관 교체, 또 방금 말씀하셨지만 장흥댐에서 공급받으면서 좀 많이 도움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69.5%정도의 유수율이 된다고 하는데,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목포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군 단위보다는 저희들이 훨씬 높고요, 시단위 중에서 여수보다는 저희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순천보다는 약간 낮습니다. 다만 순천은 주암댐 설치지역이기 때문에 주암댐물을 일부 좀 유리하게 공급을 받고 있고, 또 농촌 지역이 많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단순비교 하는데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종범위원
- 그러니까 목포가 항상 문제가 있었던 것이 해양도시이고, 또 매립지역이 많다 보니까 상수도관이 빨리 노후되고 이로 인한 누수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저희들이 미뤄 짐작했던 것이고, 아무튼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앞으로 누수율을 줄이고 유수율을 좀 올려주시고요, 요청했던 자료는 아까 설명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철회를 하겠습니다. 자료는 제출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승남위원장
-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단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성동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281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예산안 설명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소장께서는 오늘 제안설명시 법정경비는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원도심사업과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옥주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58분 회의중지
13시 02분 계속개회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입니다. - 2010년도 원도심사업과 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133쪽 세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에서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입금 삼학도 복원화 사업으로 쓰기 위해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에서는 국고보조금으로는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18억6천6백만원, 삼학도 복원화사업 10억원, 목포역사문화의 길 조성사업 5억원, 유달산 경관단지 조성사업에 6억2천5백만원 해서 39억9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는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8,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135쪽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원도심 상가 활성화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화거리 임대료와 수선보조금 지원에 따른 성과와 문제점 분석에 따르는 연구용역비로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본적보조로서는 원도심 활성화에 따른 내국인사업체 지원, 임대료 지원비로 2억1천만원, 그 다음에 136쪽입니다. 내국인사업체 건물수선지원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30억5,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에서 이것은 죽동 차 없는 거리 주차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4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삼학도 복원화사업과 관련해서 6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37쪽입니다. 삼학도 복원화 61억원 중에서 삼학도 복원화 공원조성 사업이 14억9,460만원, 그 다음에 한국제분 5차 보상비가 44억원, 그리고 구)동부레미콘 보상비로 2억원을 편성해서 61억원이 되겠습니다. - 그리고 목포 역사문화의 길 조성사업에서 민간경상적보조로서 자전거투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5백만원, 그 다음에 사업비로 7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달산 자연경관단지 조성사업에서 12억2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그 다음에 138쪽이 되겠습니다. 차 없는 거리 디자인도로 조성사업에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평생운영경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승남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원도심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박정훈 간사님!
박정훈간사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훈 간사입니다. - 136쪽에요, 민간자본보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건물수선비 지원, 현재 10개업체로 되어 있는데 그 앞쪽에 임대료 지원은 50개 업체란 말입니다. 현재 신청한 업소가 몇 곳이나 됩니까?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금년에는 저희들이 수선보조금으로 33건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41건 해서 74건이 금년에 저희들의 접수현황이 되겠습니다.
박정훈간사
- 현재 열 곳인데, 계속 신청이 들어올 건데, 예산 이것 갖고 가능합니까? 추경에 더 세우실 겁니까?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는 차 없는 디자인도로 조성사업과 로데오광장 조성에 따르는 관계로 해서 지원비 신청이 조금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쪽 부분에 대한 사업이 없고요, 또 실제상으로 1층 빈 상가들이 많이 입점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을 것으로 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36쪽에서 10개 업체는 2천만원 한도 내에서 10개 업체로 했습니다마는 실제상으로 이것 정도면 운영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정훈간사
- 내년에는 이것이면 가능하다?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예, 지금 저희들이 예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훈간사
- 예측은 가능하다 그렇게 예측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죠?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예.
박정훈간사
- 그리고 137페이지 역사문화의 길 조성사업, 이게 광역특별회계하고 시비하고 7억5천만원인데요, 지금 이게 다섯 군데 다 하겠다는 겁니까? 어느 한 군데 하겠다는 겁니까?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현재 시설비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7억5천만원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할 예정인데요, 아마 한개 사업 정도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박정훈간사
- 그러면, 여기에 토지보상비나 이주비나 다 계상이 된 겁니까? 그건 아니죠?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예, 그것은 아니고요.
박정훈간사
- 그럼 도시계획과에서 그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역사문화의 길 조성사업에 있어서 건물매입은 좀 안 하는 쪽으로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박정훈간사
- 아, 매입은 않고?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예.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훈간사
- 그것 매입 않고 조성이 되겠습니까?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그래서 매입을 하면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매입 안 하는 방향에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해 가고요,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정훈간사
- 그러니까 이것 하실 때는 같은 과하고 협조를 해서 도시계획과에서도 예산을 좀 세워서 처음에 하실 때 확실하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박정훈간사
- 그럼 지금 어디부터 조성사업을 하실 계획입니까? 개항장길부터 하실 계획입니까?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지금 저희들이 역사문화의 길 조성 용역에 따르는 변경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업 순위가 정해지면 그것에 따라서 맞춰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박정훈간사
- 지금 이것 때문에 거기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많이 못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예.
박정훈간사
- 그리고 대출이라든가, 매매도 안 되고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소 늦어지는 감이 있더라도 토지매입보상을 해서 같이 실시할 때 원만하게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게 어렵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지금 매입을 하는 쪽으로 사업순위를 정한다고 하면 역사문화의 길 조성사업이 그렇게 사업으로 얼른 접근해서 하기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실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물 매입 쪽은 조금 검토를 지양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용역이 나오면 추후에 별도로 전체적으로 용역관계는 보고를 드려서 무리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훈간사
- 저희들도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또 직원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주위의 주민들도 참 고생 많이 하신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는 그런 사업, 현 실정이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은 다들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좀 신경을 쓰셔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 이하 과 협조 좀 하셔서 하실 때 처음에 확실히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아무튼 민원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정훈간사
- 예, 이상입니다.
고승남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배종범 위원님!
배종범위원
- 137쪽이요, 삼학도 복원화 사업중에 한국제분 5차 보상비인데, 지금 이 보상비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지금 이번까지 보상하면 135억원이 남겠습니다.
배종범위원
- 135억원이요?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예.
배종범위원
- 그러면 이번까지 하고도 한 3회 정도 더, 3년 정도 더 해야 되나요?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4회 지급했는데 181억원을 지급했습니다.
배종범위원
-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목포시가 돈이 많은 도시라 잘 해서 정말 길 하나도 제대로 지금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가슴이 답답해서 한번…. - 또 그 밑에 보면, 목포 역사문화의 길 자전거 투어 지원인데요, 이것은 지금 어디가 어떻게, 누가 주최로 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이것은 KYC에서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역사문화의 길 탐방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사업신청이 자전거 투어로 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한테 요구가 됐습니다.
배종범위원
- 그러니까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투어 행사,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지금 사업의 내용상으로는 시민과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배종범위원
- 이상입니다.
고승남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유달산 자연경관단지 조성 13,495제곱미터를 12억5천만원에 하는데, 그 계획서가 나와 있어요?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예,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단지 계획서가요?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예.
노상익위원
- 그것 용역 한 것입니까?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이 유달산 자연경관단지는 용역해서 1차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1차 했어요?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예, 발주해서 지금, 그래서 12월까지 1차를 마치고요, 내년 1월에 2차 발주를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상익위원
- 1차 얼마 발주했습니까?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6억2천5백만원 했습니다.
노상익위원
- 6억2천5백만원이요?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예.
노상익위원
- 6억2천5백만원 발주를 했고, 이번에 2차로 그러면 13,495제곱미터 이것을 이번에 12억5천만원으로 하면 마무리가 됩니까?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예, 마무리 다 됩니다.
노상익위원
- 마무리 돼요?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예.
노상익위원
- 이 용역 관계한 것, 자료 주실 수 있어요?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예,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위원장님, 이것 자료로 제출받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승남위원장
-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고경석 위원님!
고경석위원
- 고경석 위원입니다. 135페이지요, 연구용역비, 원도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사업 성과분석용역 해서 2천5백만원, 지금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사업비 과다 책정으로 해서 1천만원 삭감했어요. 지금 원도심 특화거리 조성은 그럼 계획한 대로 완료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지금 저희들이 2006년 7월 당초에 특화거리 용역을 해서 지정을 13개 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좀 따릅니다. 실제상으로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래서 다시 좀 분석해서 줄일 건 줄이고 또 전용할 건 좀 전용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고경석위원
- 그런데 원도심 특화거리 조성하는 부분을 조금 확대해석을 해서 어떤 특화거리가 될만한 여건이나 그런 부분을 갖춘 데는 꼭 지금 원래 말한 원도심 개념을 벗어나서 이쪽 용당동이나 연동에도 그런 특화거리를 할만한 그런 시설이 된다거나 그런 데는 같이 좀 편입을 시켜줄 수 있게끔 사고의 유연성을 갖고 대상범위를 좀 확대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사업비가 과다 책정됐다는 논리에는 동의하십니까?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용역 이 관계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지금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면서 용역을 하면 비용도 줄이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부분을 조금 한다고 하면 아무튼 최소한도로,
고경석위원
- 예, 알겠습니다. 지금 민간자본보조에서 135페이지 하단에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지원 2억1천만원과 활성화를 위한 건물수선지원비 해서 2억원이 계상돼 있단 말입니다. 2009년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되죠?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금년에는 저희들이 수선비에서 33건을 지원했고요,
고경석위원
- 33건으로 해서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한 4억원 정도 됐습니다.
고경석위원
- 4억원?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예.
고경석위원
- 건물수선비에?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예.
고경석위원
- 예산을 그렇게 추경 때 확보를 했던가요?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예,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료 41건에 한 9천만원 정도, 1억원 가까이 저희들이 지급했습니다.
고경석위원
- 아, 임대료는 적고 수선비는 많고요?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예.
고경석위원
- 그래요. 그러면 예산 계상을 하실 때도 그런 식으로 해서 임대료가 적으면 임대료를 좀 줄이고 수선비를 늘리게 편성을 하시지 그랬네요?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운영해 보니까요, 이것은 상한금액을 해서 개최수를, 업소를 정했거든요. 그런데 2천만원도 됐다, 1천만원도 됐다가 이렇게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고경석위원
- 어떻습니까? 이게 포괄적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기하고, 빈 점포를 좀 줄이자는 취지로 만든 건데, 해 보니까 좀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기존에 있는 업체에서 보수하고, 그런 비용이죠?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업무를 실제상으로 보는 입장에서 보면 좀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도전적으로 입점해서 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경석위원
-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상가 입점을 유도하는 동기부여가 충분히 된다는,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예, 좀 되고 있습니다.
고경석위원
- 그게 몇 %나 생각하십니까? 보면 거기에 옛날에 있던 집들을 고쳐서 다시 쓰고 그런 개념들이 많은 것 같던데요.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용역을 저희들이 해서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해서 그 부분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석위원
- 예, 그래요. 용역 나오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36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 상점가 시설현대화 주차장 조성사업 해서 115면이거든요. 그러면 대상지는 어디인가요?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여기가 죽동 옛날 육거리 있는 쪽에 저희들이 작년에 1차적으로 29필지 중에서 다섯 필지를 보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괄해서 해야 되는데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하다보니까,
고경석위원
- 그러면 죽동 최태옥 원장님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서 주택을 매입해서 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예, 그렇습니다. 나주곰탕 그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고경석위원
-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차 없는 거리 디자인도로 138페이지에 차 없는 거리 디자인도로 쉼터 조성, 그것은 지금 차 없는 거리, 그 광장에 쉼터를 조성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아니요,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오거리에서부터 신안농협까지 거리를 한 480미터를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조금씩 쉬는 공간에 벤치도 좀 놓고, 이런 부분을 좀 해야 됩니다.
고경석위원
- 그러면 차량 통제된 그 길 사이, 그 사이에 벤치를 놓고 그런다, 그런 얘기인가요?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예, 그렇습니다.
고경석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승남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전경선 위원님!
전경선위원
-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 135페이지에 보면, 전입금에서요, 20억원 전입을 해 오죠?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예.
전경선위원
- 그러면 그 예산을 지금 세출의 어디에 편성해 놓은 겁니까?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저희들 삼학도 복원 조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경선위원
- 삼학도 복원화 사업이 얼만데요?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61억원입니다.
전경선위원
- 61억원이요. 거기에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가 있죠?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예, 10억원 있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게 10억원이고, 그러면 20억원이 전체적으로 그쪽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예.
전경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승남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박옥주 과장님께서는 노상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오늘 중으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장
- 이상으로, 원도심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원도심재개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동길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안녕하십니까? 원도심 재개발과장 박동길입니다. - 저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43쪽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서남권 수산물 유통센터 건물 임대료 수입으로 6천6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중앙공설시장 부지 매각대금 저희들이 총 계약금 85억1,776만9천원 중에서 80%인 68억1,42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입금 60억원, 저희들이 원도심 활성화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44쪽입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서남권 수산물 유통센터 건립공사에 5억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으로 서남권 수산물 유통센터 건립공사 1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45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서남권 수산물 유통센터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서남권 수산물 유통센터 준공이 금명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부터는 우리시에서 그 건물을 관리하게 됨으로 건물 유지관리 및 운영비에 대해서 4,179만3천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반수용비 분야, 전기안전대행수수료, 그 다음에 승강기 유지관리비라든지, 소방시설 자체점검수수료, 그리고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비라든지, 무인경비 용역수수료, 분뇨 및 오수정화 청소료 등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146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분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 1백만원,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3천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74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서남권 수산물 유통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 6억7천만원을 냉난방 설비공사 및 기타 부대공사비로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1, 2층 인테리어 비용으로 8,85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물내부 마감공사 비용으로 1억5,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도심관통도로 1차구간 개설공사입니다. 도심관통도로 도로개설 60억원을 보상비 및 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규모는 90미터이며 폭은 20미터입니다. 중앙공설시장 주·상·관 복합건물공사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서산·온금지구 재개발사업입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서산·온금지구 재개발 총괄계획팀 운영 수당입니다마는 도촉법 제9조 제3항에 의해서 촉진사업 실무경험과 이에 조정능력이 뛰어난 전문가를 MP로 위촉해서 저희들이 촉진계획 전과정을 총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서 일관성 있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따른 총괄계획 운영수당 4,38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운영수당과 실비보상 총괄계획가 수당 및 협의회 위원 운영수당으로 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온금 재정비 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수립 재해영향성 검토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규모는 38만8,463제곱미터입니다. - 다음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생략하겠습니다. 특별히 서산·온금지구 재개발 총괄계획 운영수당은 저희들이 서산·온금지구를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전라남도에서 지구지정까지 고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꼭 좀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승남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원도심재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박정훈 간사님!
박정훈간사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말씀하신 146쪽에 일반운영비, 지금 이게 해양수산과에서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중간보고회를 갔다 오고 그러셨는데, 동민들도 중간보고회 참석을 했거든요. 왜 상임위에서 설명을 하실 때 좀 그런 내용들도 설명을 하시고 그러시지 설명이 부족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운영할 필요성이 없음, 이렇게 해 놨거든요. 서산·온금지구 개발하는데 운영팀이 없다고 하면 말이 되겠어요?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맞습니다. 그 운영팀이 있어야 되고요, 저의 설명이 조금 부족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항만 재개발 용역하는데 국토해양부에 위원님을 모시고 다녀왔습니다마는 거기에 항만지구가 연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훈간사
- 그렇죠. 이 항만지구와 연계돼서 같이 하는 건데,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예, 맞습니다.
박정훈간사
- 그런 내용도 설명을 좀 드리고 하셔야 되지, 여러 가지 설명 부족으로 지금 이게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서산·온금지구 보충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서산·온금지구는 육지부의 지금 슬럼화되어 있는 그 지역을 저희들이 재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앞에 항만지역이 있습니다. 그 항만지역은 말하자면 국토해양부의 해양 수산청에서 관리하는 항만구역인데요, 거기를 저희들이 연계개발하고자 국토해양부와 국비를 투입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훈 간사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고 계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정훈간사
- 제가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봤더니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설명이 부족했지 않나 싶어서 더 설명하실 필요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저는 이런 예산 같은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관계도 설명할 때 과장님의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데,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죄송합니다. 설명이 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다른 시들도 연구해 봤더니, 조사를 해 봤더니 서울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만 해도 매월 250만원 정도의 수당을 주고 있고 2006년도 기준입니다. 저희들이 대전도 조사를 해 봤더니 매월 280만원 정도의 총괄계 수당을 줘 가면서 지금 재정비 용역 촉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훈간사
- 그러니까 저희 예결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또 별도로 심의하시겠지만, 이상입니다.
고승남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고경석 위원님!
고경석위원
-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6페이지 서남권 수산물 유통센터 건립, 이게 언제 준공예정입니까?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금명간 곧 준공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으로 해서는 12월, 1월 중으로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고경석위원
- 그러면 이게 한 2차는 6, 7백평이나 되는 모양인데요, 세입에 서남권 수산물 유통센터 건물 임대료 해서 6천6백만원, 이렇게 세입이 계상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건물을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6천6백만원을 어떤 식으로 세입을 계상?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하 1, 2층 하고요, 6층까지 건물이 건립됐습니다마는 1제곱미터당 한 3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계상했고요, 주변에 동명시장과 연계시켜서 1, 2층까지 저희들이 건어물조합과 협약을 추진해서 체결을 했습니다.
고경석위원
- 1평방미터당 3만원 친다고요?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예.
고경석위원
- 그래요. 건립비, 시민들한테 분양 임대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147페이지, 아까 말씀하신 서산·온금지구 재개발 총괄계획팀 운영수당,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그러면 이를 테면 재개발을 하게 되면 총괄계획팀을 운영한다는 얘기는 총괄계획가를 초빙한다는 얘긴가요?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예.
고경석위원
- 그러면 재개발 전문가를 위촉해서,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예, 위촉을 합니다.
고경석위원
- 외부인사를?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예.
고경석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대성지구 개발할 때 이런 게 있나요?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거기는 개발 수법이 다릅니다. 거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진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고 있고요, 말하자면 민간컨소시엄 이런 업체들을 저희들이 서산·온금지구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그렇게 가는 과정에,
고경석위원
- 개발하는 이치는 비슷한 것 아니에요?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그렇습니다. 재개발하는 이치는 같습니다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는 대성지구 사업은 그와 같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진행을 하고요, 서산·온금지구는 그 개발업자가 맡아서 여태까지 하지 않은 관계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가는 과정중에 있습니다마는 민간컨소시엄 업자로 하여금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총괄계획가를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고경석위원
- 재개발 전문가 한명을 위촉해야 된다?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예, 그렇습니다.
고경석위원
- 그러면 모든 재개발할 때 전부 그런 식인가요?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어느 도시나 대한민국은 다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경석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승남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전경선 위원님!
전경선위원
- 이건 좀 중요한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에 중복설명인 것 같습니다마는 총괄계획가를 할 때는 지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있죠?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예, 그렇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것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죠?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예, 그렇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런데 여기 제9조를 보면요, 여기는 광역시와 도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제9조 3항을 보면,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의 전 과정을 총괄 진행 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도시설계건축 등 분야의 전문가인자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이 얘기는 광역시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총괄계획가 업무지침 3번을 보면 총괄계획가 위촉 및 운영이라는 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맞죠?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예.
전경선위원
- 도지사는 법 제9조 제3항에 근거해 총괄계획가에 1인을 위촉할 수 있다. 방금 과장님이 설명한 것은 서울시나 대전광역시나 그런 데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게 안 맞나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당연히 꼭 있어야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좀 잘못된 설명이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예, 맞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라든지, 대전광역시라든지, 서울시는 광역시·도를 의미하는 것인데, 왜 목포시가 총괄계획가 예산을 세우려고 하느냐. 그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죠?
전경선위원
- 예, 그렇죠.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당연하신 지적의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솔직히 지금 전라남도가 목포시를 지원해 줄 예산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포시 의견을 들어서 법에도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돼 있단 말입니다.
전경선위원
- 그러니까 그것은 목포시 의견을 듣는 것이고, 지금 총괄계획가라 하는 것은 도나 광역시에서 하는 것이죠. 시에서 하는 건 아니죠!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시·도지사가 위촉을 하는데요,
전경선위원
- 그렇죠!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위촉할 수 있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러니까 의견을 듣는 건 있어요! 그런데 계획과를 위촉하는 것은 목포시에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산을 여기서 세워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저희들이 저희지역의 사업을 하다 보면 시·군에서,
전경선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할 때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지, 이것이 법에 꼭 하게끔 돼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하신 것은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한 거잖아요! 어차피 법이 있고 업무지침이 있는데, 이것을 위원님한테 속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제가 속인 바는 없습니다.
전경선위원
- 아, 그러니까 이 계획가는 광역하고 도에 관련된 업무내용이거든요.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경선위원
- 예.
고승남위원장
- 최성동 단장께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고 나오세요! 무조건 나오셔서 설명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정식적으로 발언권을 얻고 나오세요!
전경선위원
- 국장님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이걸 설명할 때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이것 삭감된 안인데,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했지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한다든가,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해서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동길
박동길원도심재개발과장
- 죄송합니다.
전경선위원
-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를 못하시는 정도로 상임위에서 심사를 했겠습니까! 그걸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마냥 위원들이 이런 업무 자체도 이해를 못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과장님 오늘 잘못하신 거예요! 이상입니다.
고승남위원장
- 전경선 위원님, 단장님 설명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전경선위원
-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법에 나와 있는 것을 갖다가 위원님들이 설명에 대한 이해를 못한다고 하시면 안 되죠! 법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제가 보충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전경선위원
- 제가 이야기 한 것 중에 잘못된 게 있습니까?
고승남위원장
- 단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죄송합니다. 실제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도시주거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발방식이 있겠습니다마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든지, 도시재개발사업을 하든지 또는 아니면 주택재건축사업을 한다든지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사업지구가 소규모 단위로 끊어지고 그러니까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너무 개발해 놓고 보면 지구간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아마 도시재정비촉진법을 만든 것 같습니다. - 그래서 도시재정비촉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일단은 도시재정비촉진법에서 전체구역을 좀 더 넓게, 30만평방미터 이상 넓게 잡아서 거기를 전체 총괄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촉진계획이 되고 난 다음에는 지구 단위별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그 성질에 맞는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촉진 계획하고 지구지정을 하는 지정권자가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있고 또 그 총괄계획가를 위촉하되 그 촉진계획을 승인해 주는 승인권자가 도로 돼 있기 때문에 총괄계획가도 지금 법상으로는 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지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 지정하는데 의견을 들어서 이 사람으로 지정하면 어떻겠냐든지 아니면 시장, 군수 추천을 받아서 지정하는 것은 도지사가 합니다. - 그러나 현재 모든 예산은 특별시나 광역시나 도에서 예산을 내려줄 때는 예산은 각 시·군·구의 예산에 편성해서 총괄계획가 운영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단지, 서울시라든지, 경기도 같은 경우는 계획을 하다 보니까 도나 특별시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도 자체라든지, 특별시에서 그 사업을 시행하려다 보니까 부족한 예산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현재 전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재정비촉진법에 의해서 하는 시·군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도에서는 그렇게 큰 전체적인 시·군의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의지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들이 몇 번 누차에 거쳐서 사업비 좀 지원해 주라든지, 총괄계획가 운영수당, 이렇게 다른 시·도에서는 지원해 주기 때문에 좀 해 주라고 하는데 안 되기 때문에,
전경선위원
- 국장님, 됐습니다. 됐는데요, 어떤 내용을 설명한지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어떤 법에 의해서 이 총괄계획가를 위촉한다는 겁니까? 어떤 법에 의해서요?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도시재정비촉진법,
전경선위원
- 그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광역시나 도지사가 위촉할 수 있는 것이지, 왜 목포시장이 위촉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러니까 우리가 위촉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도에,
전경선위원
- 그러면 왜 예산을 여기서 세워야 된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방금도 말했듯이 모든 예산은 시·군·구 예산에 수립해서 운영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전경선위원
- 목포시장이 위촉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맞잖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아니, 도지사가 해야 되는데, 방금도 말했듯이 그 촉진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민간컨소시엄도 민간이 하면 민간주도 위주로 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문가가 거기에 개입해서 교수라든지, 거기의 전문가가 또 개입해서 민간하고 주민하고 관하고 조정역할을 한다든지, 이렇게 도시계획의 전문인 사람이 개입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총괄계획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타 시·군도 다 총괄계획가를 임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도나 시·군에서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지원을 못 받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전남 같은 경우는 도지사가 그 사업의 큰,
전경선위원
- 국장님, 위촉하는 사람이 도지산데, 예산은 시비를 써야 된다는 겁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지금 다 시·군·구 예산으로 합니다.
전경선위원
- 그러면 위촉자가 목포시장이 돼야죠!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단지, 다른 시·군같은 경우에는 용역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각 시·군·구 예산에 산정해서,
전경선위원
- 국장님, 여기에 지금 도비 지원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맞잖습니까? 그런데 위촉자는 도지사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예산 자체는 전체가 다 시비로 한다는 것인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해를 못 했다고 얘기를 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아니, 방금 이해를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설명이 부족해서 아까 그런 것 같다고.
전경선위원
- 이해를 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적근거를 가지고 삭감안을 낸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히 설명을 이해가 안됐다고 하면 설명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히 해 줘야지, 저는 마냥 상임위원회에서 아무 것도 모르는 위원들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박동길 과장 얘기는 과장으로서 설명이 부족해서 아마 그런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고승남위원장
- 잘 알겠습니다. 단장님은 들어가시고요, 박동길 과장께서 다시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원도심재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009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회계 신도심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고영진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고영진신도심건설과장
- 신도심건설과장 고영진입니다. - 2010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3쪽 사업운영계획부터 51쪽 미지급금 조서까지는 서류로 갈음하고, 53쪽 세입분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총세입예산은 329억4,783만8천원으로 금년대비 178억4,471만4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57쪽 택지매출수익이 326억8,373만8천원이며, 다음 58쪽 기타영업외수익으로 이자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등으로 2억6,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65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공영개발사업비 수익적 세출예산은 18억1,753만원으로 금년대비 5,213만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직원 정원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73쪽 사무관리비 등 운영경비는 6억2,605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대비 3,814만4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 다음은 89쪽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지조성사업비는 139억3,232만5천원으로 금년대비 44억1,132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시설비는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에 50억2천2백만원, 세라믹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비로 50억5,041만5천원을, 옥암지구 각종 분담금으로 33억3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91쪽입니다.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로 4억3,291만원과 8천8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재특자금 등 차입금 지급이자 등으로 28억5천3백만원과 다음은 92쪽입니다. 고정부채상환금으로 5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가동설비자산입니다. 부주근린공원 정비 및 부주근린공원 내 족구장 설치를 위해 시설비로 4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기타 자본적 지출입니다. 삼학도 복원화 사업과 도심관통도로 개설비 등 원도심 활성화 사업비로 80억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7억9,49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승남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신도심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배종범 위원님!
배종범위원
- 자료 요구만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옥암지구 하고요, 하당2지구 해서 목포시 소유가 몇 필지인지, 그리고 몇 평방미터인지, 그리고 현 시가로 하면 어느 정도 가격인지 이걸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고영진신도심건설과장
- 예, 알겠습니다.
고승남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전경선 위원님!
전경선위원
-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세입문제하고 우리 전출금 문제인데,
영진
고영진신도심건설과장
-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전경선위원
-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영진
고영진신도심건설과장
- 예.
전경선위원
- 지금 우리 세입을 보면, 326억8천3백만원 정도를 세입에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지금 중도금 수입이라는 게 있죠? 이건 계약된 땅입니까?
영진
고영진신도심건설과장
- 그렇습니다.
전경선위원
- 계약된 땅이죠?
영진
고영진신도심건설과장
- 예.
전경선위원
-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아직 미매각토지고요?
영진
고영진신도심건설과장
- 예.
전경선위원
- 그러면 지금 자금수지현황을 보면, 11월 기준으로 해서 175억7천4백만원을 쓰셨죠? 11월 기준으로 해서요.
영진
고영진신도심건설과장
- 예, 말씀하십시오.
전경선위원
- 그런데 앞으로 11월까지는 이랬는데 앞으로 더 들어가야 할 예산은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영진
고영진신도심건설과장
- 저희가 금년 말까지 집행해야 할 돈이 한 55억원 정도 됩니다.
전경선위원
- 55억원 정도요, 지금 잔액은 한 140억원 정도가 있죠?
영진
고영진신도심건설과장
- 예, 잔액 141억원이 있고요, 금년 말까지 택지매각수입과 중도금수입 같은 게 있잖습니까? 들어올 돈이 한 52억원 정도 됩니다.
전경선위원
- 그러면 매년 보통 이 공기업특별회계의 이월금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매년,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영진
고영진신도심건설과장
- 해년마다 조금씩 달랐었는데요,
전경선위원
- 좀 다르겠지만 개략적으로.
영진
고영진신도심건설과장
- 작년 같은 경우는 60억원인가가 이익잉여금으로 넘어간 것 같더라고요.
전경선위원
- 작년에요?
영진
고영진신도심건설과장
- 예.
전경선위원
- 그러면 지금 80억원을 일반회계에 전출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20억원은 삼학도 복원화 사업에 쓰여지고, 60억원은 도심관통도로로 쓰여지죠?
영진
고영진신도심건설과장
- 예.
전경선위원
-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여기 320억원 중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세입을, 수입내역을 보면 여기에서 땅을 팔아야 되는데 안 팔렸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진
고영진신도심건설과장
- 그것은 저희들이 노력해서 열심히 팔아야죠.
전경선위원
- 그러니까 안 팔렸을 경우, 과장님!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팔린다는 보장도 없고 이렇게 잡아놨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들을 하냐 하면요, 지금 특별회계 채무가 756억9천1백만원 있습니다. 이자포함해서요. 그렇죠?
영진
고영진신도심건설과장
- 예.
전경선위원
- 그런데 앞으로 또 옥암지구 2차 매립지, 거기 택지개발비가 또 계속 들어가고 있잖습니까? 들어가고 있고, 또 앞으로 계획은 임성택지개발계획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진
고영진신도심건설과장
- 예.
전경선위원
- 그러면 특별회계를 전출해서 가다 보면 특별회계 자체가 금년에는 만약에 그 땅이 안 팔렸을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마이너스 재정운영이 된다고 봅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책임을 누가 지냐, 이 말이죠.
영진
고영진신도심건설과장
-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요, 채무도 7백 몇 억원이, 예를 들면 7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지금 지역개발기금이나 재특자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도 내년부터 10년간 상환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450억원이면 1년에 한 45억원씩 이렇게 되고, 재특자금도 15억원 정도 상환을 하는데 그렇게 일시에 상환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차입금 가지고는 재정부담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 그리고 택지매각은 공동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느냐 하면, 공유재산법에 보면 택지매각재산을 체감해서 팔수 있게 돼 있어요. 약간 깎아서. 팔수 있게 돼 있는데, 그게 10%씩 해서 80/100까지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동택지 같은 경우는 좀 매각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체감해서 매각할 계획으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러니까 여기 산출기초를 보면, 단독주택이 114필지가 되고, 상업용지가 11필지, 준주거용지가 17필지, 학교용지가 2필지가 있고요, 또 공동주택 3필지가 있어요. 그런데 공동주택도 3필지를 지금 판다는 계산 아래 이렇게 세입을 잡아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영진
고영진신도심건설과장
- 예.
전경선위원
- 그런데 팔 가능성은 있냐, 이 말이죠.
영진
고영진신도심건설과장
- 예, 전망이 좀 있습니다.
전경선위원
- 전망이 있습니까?
영진
고영진신도심건설과장
- 예, 지금 계속 저희들이 건설회사나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공동주택 3필지 중에서 한국건설 관련 건이 한 건이 있겠죠? 한 필지가. 거기에도 지금 농협에서 반환금이라고 해서 150억원 있어요. 그것이 이자가 한 10억원정도가 들어가요. 그렇죠?
영진
고영진신도심건설과장
- 한 6억원정도 들어갑니다. 전체해서 한 6억원.
전경선위원
- 전체해서 6억원정도가 들어갑니까?
영진
고영진신도심건설과장
- 예.
전경선위원
- 그래요? 그런 것들도 사실은 일단 팔았지만 한국건설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것을 우리가 반환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영진
고영진신도심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런데 그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 부채로 남아버렸어요. 그 전에 또 반환금액 22억원, 그것도 반환했습니까?
영진
고영진신도심건설과장
- 예, 22억원은 반환했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150억원만 부채로 남아버렸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이런 땅들이 안 팔리고, 또 자금도 안 되고 그러면 나중에 택지개발 할 때 2차 택지개발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들 하며, 임성택지개발 같은 것들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특별회계 없다 보면 또 부채를 떼고 그런 악순환이 될 거다, 이 말이죠. 저는 그런 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게 팔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느 분들이고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없는데 이런 정도로 세입예산 산출을 잡아놓는다 하면 저는 과연 이게 가능할까라는 의구심도 생겨요. 지금 이렇게 세입을 잡아놨는데 만약에 안 팔렸을 경우에 그럼 과장님이 책임을 지실 겁니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영진
고영진신도심건설과장
-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전경선위원
- 책임을 못 질 거 아니에요.
영진
고영진신도심건설과장
- 매각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150억원 부분도 저희들이 5년간 30억원씩 상환하기로 협의를 했단 말입니다.
전경선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계획을 잘 세운다 하면 굳이 그런 것도 이자를 우리가 낼 이유가 없죠.
영진
고영진신도심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전경선위원
-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수익이 있는 돈을 가지고 부채를 갚아버리면 우리가 나가는 이자가 없을 것 아닙니까! 아니, 남의 것이라고 막 쓰고 이자 내는 것은 벌어서 갚겠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안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걸 중도반환 해야 될 돈은 당연히 반환을 해야죠. 왜 생 이자를 무냐, 이 말이죠. 그것은 특별회계에서 계속 전출해 가서 일반회계로 써 버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런 악순환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안 맞나요?
영진
고영진신도심건설과장
-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 재정 형편상 어떻게 보면 원도심 활성화 사업은 추진을 해야 되고, 일반회계 재원이 좀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그 80억원을 전출하게 됐던 것입니다.
전경선위원
- 저도 그것 전출해서 쓰는 용도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것을 특별회계에서 전출해서 쓸 게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다른 사업들을 좀 아껴서 쓰고 일반회계에서 돈을 써야지 계속적으로 이런 악순환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는 계속 빚을 지면 부채는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땅을 만약에 못 팔면 과장님이 책임질 겁니까! 누가 책임질 거예요! 마이너스 재정 운영이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자치단체 부도라는 게 뭐 건물이 넘어가고 그게 부도입니까? 마이너스 재정운영은 곧 자치단체의 부도 아닙니까! 저는 공기업 부도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진
고영진신도심건설과장
- 예, 알겠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다시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도심에 있는 사업들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타당하게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저희들이 다시 심사할 때 의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승남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고영진 과장님께서는 배종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오늘 중으로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고영진신도심건설과장
- 예, 알겠습니다.
고승남위원장
- 이상으로, 신도심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서영식 의정책임관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55분 회의중지
13시 01분 계속개회
영식
서영식의정책임관
- 안녕하십니까? 의정책임관 서영식입니다. - 지금부터 2010년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국 예산은 의회활동 지원을 위한 지방의회운영 지원예산과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나눠집니다. 지방의회운영 지원예산은 16억4,404만4천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1억6,884만5천원으로 총 18억1,288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9년도 대비 563만4천원을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 1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1명의 보수로 1,15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총 1억5,86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회의록 발간 16회 6천4백만원, 신규로 어린이 모의의회 회의록 발간 2백만원, 8대 후반기 의정백서 및 의장 연설문 발간에 7백만원, 9대 의회 개원에 따른 안내책자, 의원수첩과 명패 제작에 2,03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2페이지입니다. 의원 도서실 운영으로 244만원과 아래 부분 의원 위탁교육비 2,112만원, 고문변호사 수당 등 운영수당 36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페이지 맨 윗부분 공공운영비는 시설장비유지비로 방송시설 유지관리비 140만원, 의회동 건물 유지관리비 1천만원 등 총 2,357만8천원과 차량선박비로 차량 유류구입 및 유지관리비 1,224만원 등 총 3,58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행사운영비로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협의회 개최 5백만원 등 총 2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승남위원장
- 의정책임관께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서영식의정책임관
- 예, 3페이지 맨 아랫부분과 4페이지입니다. 의회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대비 252만원이 증액된 11억3,175만6천원입니다.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총 7억4,580만원으로 금년과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의정운영 공통경비로는 1억3,499만2천원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9,1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장단협의회 부담금으로 760만원, 5페이지 법정경비입니다. 법정경비인 국민연금부담금, 국민건강부담금, 의원 상해부담금 등 연금부담금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도서 구입비로 4백만원, - 다음은 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의회 시설관리 및 장비확충으로 총 2억1,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는 9대 의회 개원에 따른 의원별 홈페이지 개편 5백만원 등 1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5페이지 맨 아래와 6페이지 위쪽 부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의회동 본회의장 등 에어컨 설치공사 8천만원, 의회동 천정 택스 교체 2천만원 등 시설비로 1억2,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9대 의회 의원 컴퓨터 구입 22대 3,080만원, 방송실 노후장비 교체 및 시민의 방 음향시설 신규설치를 위하여 3천만원 등 총 6,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6페이지 중간부분 의회사무국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2009년도 1억7,669만7천원에서 785만2천원을 절감한 1억6,88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 업무추진비로 2,250만원, 그리고 사무국 기본경비로는 총 1억4,63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7페이지 사무관리비로 2,287만원, 직원 특근에 따른 급량비로 450만원, 그리고 공공운영비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 납부를 위하여 2,23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마지막, 7페이지 맨 아래와 8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여비로는 2009년도 1억717만2천원에서 1,054만9천원을 절감한 9,66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7,812만3천원, 그리고 국외여비는 1,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2009년도에 비하여 절감한 예산입니다. 부디 원안 통과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승남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201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상수도사업단, 도시개발사업단,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항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지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281회 목포시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2명 ◇출석위원 박정훈 배종범 노상익 고경석 박창수 전경선 고승남 오승원 조요한 최석호 성혜리 윤양덕 ◇출석공무원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채홍 도시개발사업단장 최성동 상하수도행정과장 조용선 수도과장 김준 하수과장 김문옥 북항환경관리사무소장 김종현 남해환경관리사무소장 박태식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원도심재개발과장 박동길 신도심건설과장 고영진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김성배 전문위원 차명수 의정책임관 서영식 실 무 관 이성국 속기사 정은미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특별위원장 고승남(인)
15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