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의 자료는 표를 보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도를 최종결산하는 예산으로 국도비 등 보조사업에 대한 추가 및 변경내시분 반영과 인건비 등 법적 필수경비 조정, 기타 예산 집행 잔액 등을 조정하여 가감 편성한 예산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0.5% 증가한 4,402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0.6% 증가한 4,173억 5,900만원, 특별회계가 1.6% 감소한 229억 2,700만원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전년대비 증감내역을 분석하면 지방세가 1.4%가 증가한 231억 1,900만원, 세외수입이 25.1% 증가한 287억 2,900만원, 재정보전금이 29.8% 증가한 67억 2,700만원, 지방교부세가 3.56% 감소한 1,893억 5,5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1.1%인 14억 3,000만원이 증가한 1,318억 800만원, 도비보조금이 1.4%인 5억 3,000만원이 증가한 376억 2,000만원으로 총 1.2%가 증가한 1,694억 2,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118억 4,7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31억 2,000만원, 교육분야가 60억 6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가 255억 1,800만원, 환경보호 분야가 275억 4,800만원, 사회복지 분야가 895억 500만원, 보건 분야가 59억 2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114억 1,3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104억 2,7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가 198억 9,1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361억 2,700만원, 과학기술 분야가 13억 3,700만원, 예비비 분야가 41억 7,500만원, 기타 분야가 645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을 보고드리면 기획실, 감사실, 총무국 9개 과와 시설사업소, 서울사무소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993억 856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안 1,959억 9,744만 6천원 대비 1.68%인 33억 1,112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실과소별 세출예산 증가액에 대한 편성목별 주요내용을 보면 기획실 소관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61억 6,782만원으로 기정 예산 46억 9,997만원 대비 31.2%인 14억 6,78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 시비부담금 1,080만원, 국제교류 활성화 여비 2,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증액된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33억 994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사실 소관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억 9,366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3억 173만 3천원 대비 2.6%인 807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클린행정 모니터요원 설문조사 인건비 및 부정부패 신고포상금 807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896억 622만 8천원으로 기정 예산 1,877억 3,450만 7천원 대비 1.0%인 18억 7,172만 1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565억 5,327만 1천원으로 기정 예산 554억 948만 2천원 대비 2.0%인 11억 4,378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시책 업무추진비 2,300만원, 장기근속·친절 공무원 선진지 견학 포상금 3,160만 3천원,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비 2,838만원, 범죄예방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비 5,870만 1천원, 공무원 교육 훈련 국내외 여비 4,500만원 각각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액된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연가보상금 4억 4,363만 6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4억 2,288만 2천원으로 기정 예산 24억 8,697만 9천원 대비 2.5%인 6,409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남원의 찬가제작 1,300만원, 시정소식지 발행 3,083만 5천원, 옥외광고물 제작 설치비 1,806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원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4억 8,833만 5천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35억 854만 5천원으로 기정 예산 133억 8,325만 5천원 대비 0.9%인 1억 2,52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야간경관조명 전기요금 270만원, 문화재 보전 전승을 위한 문화재 관리 및 긴급보수비 1억 120만원, 제2회 춘향제행사 전국 배드민턴대회 행사 도비보조금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이화화랑, 심수관가, 히오키 시장 일행 초청 여비 735만 5천원, 지리산 소극장 청사관리 인부임 3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관광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02억 3,782만원으로 기정 예산 105억 2,227만 9천원 대비 2.7%인 2억 8,445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비 4,000만원, 함파우 토지매입비 650만원, 시립국악단 인건비 2,688만원이 반영되었으며 감액된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승월대 복원정비 사업 3억 3,472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683억 2,214만 5천원으로 기정 예산 681억 4,681만 2천원 대비 0.2%인 1억 7,533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기초노령연금 4억 914만 2천원, 가사 간병 방문 도우미사업 1억 1,077만 9천원, 의료급여사업 시비부담금 2,565만 6천원이 반영되었으며 감액된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장수수당 지급 3,200만원, 장애수당지급 1억 4,285만 8천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교육정책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74억 28만 9천원으로 기정 예산 270억 4,109만 7천원 대비 1.3%인 3억 5,919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 2억 4,950만원, 셋째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1,4,00만원, 보육시설 일반아동 간식비 지원 2,175만원이 반영되었으며 감액된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여성문화센터 강당 리모델링 3,395만원, 친환경쌀 학교급식비 지원 4,766만 9천원, 글로벌 해외연수 지원 1,30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환경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86억 9,558만 2천원으로 기정 예산 82억 5,322만 6천원 대비 5.3%인 4억 4,235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5억원,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부족액 4,704만 5천원이 반영되었으며 감액된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환경미화원 시간외 근무수당 및 퇴직금 8,874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9억 7,735만 9천원으로 기정 예산 20억 304만 2천원 대비 1.2%인 2,568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내역으로는 지방세 고지서 위탁송달 보상금 1,660만원, 지방세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 송달 1,2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31억 3,927만 7천원으로 기정 예산 31억 5,965만 7천원 대비 0.6%인 2,03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된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관광지 가압장 및 배수지 물탱크 청소 450만원, 광한루원 민간위탁금 588만원, 공공운영비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억 157만 9천원으로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읍면동 소관은 금지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179만 2천원 증액되었고, 아영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383만 5천원 증액되었으며, 산내면 월액여비 292만원 감액되었으며, 도통동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 1,194만원 감액되었으며, 그 외의 읍면동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1개 회계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9억 3,591만 5천원으로 기정 예산 19억 1,025만 9천원 대비 1.3%인 2,565만 6천원,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2009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연도를 최종 결산하는 예산으로 국도비 등 보조사업에 대한 추가 및 변경 내시분 반영과 인건비 등 법적 필수경비 조정, 기타 예산집행 잔액 등을 조정, 가감 편성한 내용으로써 대부분 추가 내시된 국도비 사업 외에는 대부분 감액된 예산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실과소에서 자체 신규사업을 결산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연내집행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앞으로는 다음 연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사업 및 복지예산 집행에 따른 국도비 집행잔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은 자주재원이 부족한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업무 연찬과 적극적인 공직자의 자세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회계연도를 마무리 하는 결산 추경은 당해 연도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적법한 집행을 통하여 당초 계획했던 예산이 의회의 예산 승인 목적에 맞게 집행했는지를 검토하여 잘못된 사례가 있을 시에는 적극 개선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다음 연도 예산 편성 및 집행시에는 전년도의 동일한 잘못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운용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7페이지 까지 각종 분석자료는 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검토내용보고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안 총규모는 4,009억 9,900만원으로 2009년 대비 3.3%도 감소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7% 106억 700만원이 감소한 3,807억 700만원, 특별회계는 13.9%인 235억 6,900만원이 감소한 202억 9,200만원으로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3,807억 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7%가 감소하였으며 세부 사항별로 전년 대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2.2% 5억 1,000만원이 증가한 233억 1,000만원, 지방교부세가 7.4% 154억원이 감소한 1,915억원, 재정보전금이 56.2% 27억원이 증가한 75억원, 보조금이 3.6% 51억 5,000만원이 증가한 1,461억 2,000만원이며 세외수입 부문은 22.5%인 35억 6,700만원이 감소한 122억 7,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2.63% 증가한 201억 8,600만원, 사회복지 분야가 2.95% 증가한 838억 8,000만원, 보건 분야가 22.92% 증가한 63억 3,0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8.30% 증가한 1,157억 5,6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64% 증가한 96억 300만원, 기타 분야는 1.2% 증가한 517억 6,500만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15.89% 감소한 27억 5,500만원, 교육 분야가 39.19% 감소한 35억 7,1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가 21.14% 감소한 185억 400만원, 환경보호 분야가 7.3% 감소한 213억 7,8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22.65% 감소한 188억 8,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24.78% 감소한 231억 7,100만원, 과학기술 분야가 61.52% 감소한 4억 3,100만원, 예비비 분야가 18.64% 감소한 44억 9,400만원으로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을 보고드리면 기획실, 감사실, 총무국 9개 과와 시설사업소, 서울사무소의 2010년도 당초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836억 6,562만 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1,843억 3,075만 4천원 대비 0.39%인 6억 6,512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실과소별 세출예산 증가액에 대한 편성목별 주요 내용을 보면 기획실 소관 2010년도 당초 예산안 규모는 58억 8,913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74억 9,780만 8천원 대비 21.46%인 16억 867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사회단체 보조금 4억 5,000만원, 변호사 선임비 및 승소금 4,100만원,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 1억 9,000만원, 국제 교류협력 6,5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감사실 소관 2010년도 당초 예산 규모는 2억 9,688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2억 9,318만 3천원 대비 1.26%인 307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생활민원 처리사업 2억 3,380만 2천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총무국 소관 2010년도 당초 예산안 규모는 1,754억 4,182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1,734억 9,802만원 대비 1.07%인 19억 4,380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0년도 당초 예산안 규모는 574억 2,198만 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546억 252만 2천원 대비 5.16%인 28억 1,946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 포상금 13억 5,925만원, 문서자료 시스템 관리비 2,772만원, 제5대 전국 동시 지방선거 경비 부담금 13억 4,990만 1천원, 방범용 CCTV설치비 2억 4,000만원, 청원가족 체육대회 개최비 5,0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10년도 당초 예산안 규모는 19억 5,82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4억 9,418만 2천원 대비 21.49%인 5억 3,589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TV 전국홍보 1억 6,000만원, 시정소식지 발행 4,000만원, 컴퓨터 본체 및 LCD모니터 구입비 1억 4,060만원, 공기관 등에 한 대행 사업비 8,376만 8천원,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구입비 2,310만원, 도-시간 정보통신망 통합 회선료 2,742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원과 소관 2010년도 당초 예산안 규모는 3억 7,017만 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4억 9,073만 5천원 대비 24.57%인 1억 2,055만 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주민등록증 발급 대금 1,56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교체구입 1대분 2,100만원, 자연마을 단위 지적 기준점 설치사업비 1,858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4,554만원, 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07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당초 예산안 규모는 72억 4,662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120억 1,106만원 대비 39.67%인 47억 6,443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시립도서관 리모델링 1억원,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비 2,440만원, 야간경관조명 설치비 7억원, 혼불문학관 돌계단 정비 및 연못 누수 방지공사 3,000만원, 삼동굿놀이 보전행사 2,000만원, 지리산소극장 음향시설 설치비 2,500만원, 국립자연사 박물관 유치 지원 3,000만원, 예술문화 행사지원 2,500만원, 국가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11억 5,385만 7천원,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13억 9,000만원, 생활체육시설 패러글라이딩 이륙장 조성 1억원, 실내체육관 집기 및 경기용품 구입 8,000만원, 2010 코리아 오픈 국제 인라인 롤러 트랙 로드 슬라덤 대회 2억 2,000만원, 시민체육대회 7,000만원, 국민생활체육 천하장사 씨름대회 1억 2,000만원, 실내체육관 건립 차입금 이자상환금 1억 8,0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광과 소관 2010년도 당초 예산안 규모는 102억 8,23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93억 9,527만 9천원 대비 9.44%인 8억 8,706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외래 관광객 유치관련 운영 1,300만원, 관광발전협의회 운영 6,500만원, 연수관광지 조성 기본계획 및 토지매입비 20억원, 승월대 복원정비 18억 6,000만원, 함파우 유원지 개발 토지매입비 3억 3,000만원, 흥부·놀부촌 조성 4,000만원, 제80회 춘향제 출연금 8억 5,000만원, 춘향문화 선양회 선양사업 지원비 6,000만원, 흥부제 민간행사보조금 1억 5,000만원, 국악의 성지 선인묘역 배수로 공사 6,500만원, 국악연수원 정비공사 5,000만원, 남원농악전수관 건립비 3억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0년도 당초 예산안 규모는 605억 7,12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601억 4,408만 7천원 대비 0.71%인 4억 2,712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비 4억원, 지리산 충혼탑 보완공사 4,000만원, 순직경찰관 합동묘지 정비사업비 4,000만원,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화 사업비 1억원,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22개소 3억 5,000만원, 게이트볼장 기능보강 사업비 5,800만원, 승화원 화장로 바닥판 교체 2,700만원, 장애인 스포츠 전용 휠체어 구입 2,000만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및 지하수 개발 6,5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4,300만원, 지역사회 협의체 사업지원 4,000만원, 의료급여사업비 시비부담금 13억 2,6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교육정책과 소관 2010년도 당초 예산안 규모는 268억 2,51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61억 348만 8천원 대비 2.76%인 7억 2,169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다문화가족 정착지원사업비 8,580만원, 여성문화센터 강당 리모델링 8,400만원, 청소년수련원 관정개발 5,000만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1억 3,943만원, 셋째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5억 8,320만원, 일반아동 간식비 지원 8,400만원, 어린이 놀이터 방범용 CCTV설치 5,000만원, 춘향골 아카데미 특강 3,120만원, 기숙형 고등학교 지원 출연금 2억원, 춘향장학재단 출연금 3억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3억 8,200만원, 남원 인재양성사업 출연금 3억 3,467만원, 애향장학숙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9억원, 여성발전기금 전출금 5,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과 소관 2010년도 당초 예산안 규모는 89억 2,661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63억 1,678만 6천원 대비 41.32%인 26억 982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 및 2단계 수질 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 연구용역비 1억 3,800만원, 그린남원 환경 대상 수상마을 지원 3,000만원, 섬진강 요천변 생태습지 조성 사업비 4억 2,900만원, 생태하천 광치천 복원사업비 22억 5,684만 4천원, 바래봉 둘레길 조성 3억 5,500만원,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비 2,000만원, 청소차량 구입비 9,000만원, 농촌폐비닐 수거장려 지원금 1억 500만원, 대산매립장 복토재 구입 토지매입비 7,000만원, 대산매립장 2단계 매립지 제방축조 공사 1억 9,000만원, 사용 종료된 주생매립장 평탄작업 공사비 2억 5,0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6,0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18억 3,940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은 19억 3,988만 1천원 대비 5.18%인 1억 47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 시스템 및 신용카드 단말기 구입 4,000만원, 하정동파출소 교환차액 7,000만원, 청사 수선 및 보수공사 1억 2,748만원, 주천면사무소 주차장 조성 1억원, 청사 노후 특고압 전기시설물 교체 4,800만원, 금동청사 신축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6,050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시설사업소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19억 2,00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9억 4,016만 4천원 대비 34.7%인 10억 2,013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춘향문화예술회관 시설보수 5,625만원, 남원관광지 및 교룡산 국민관광지 벤치 및 파고라 도장공사비 1,300만원, 춘향테마파크 초가지붕 이엉 얹기 사업비 4,700만원, 목계단 교체 사업비 6,200만원, 꽃동산 관람로 및 배수로 공사 2,700만원, 광한루원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2,000만원, 월매집 지붕이엉 공사비 4,452만 6천원, 월매집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1억원, 광한루원 및 관광지 조경수 생육개선사업비 2,000만원, 광한루원 추억의 거리 조성사업비 2,6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1억 1,775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1억 157만 9천원 대비 15.92%인 1,617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읍면동 소관은 시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 지원 6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5,000만원이 등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의료보호비, 주민복지과 소관은 2010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17억 9,155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18억 5,834만원 대비 3.59%인 6,678만 7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안 총규모는 2009년 대비 3.3%가 감소한 4,009억 9,900만원으로 일반공공행정 2.63% 증가한 201억 8,600만원, 사회복지 2.95% 증가한 838억 8,000만원인 반면, 교육은 39.19% 감소한 35억 7,100만원, 문화예술이 6.8% 감소한 5억 4,000만원, 관광이 4.81% 감소한 7억 2,700만원, 체육이 67.67% 감소한 24억 5,500만원, 환경보호 8.24% 감소한 321억 9,000만원, 예비비가 18.64% 감소한 44억 9,400만원입니다. 특히 체육분야는 실내체육관 건립과 인라인 로드경기장 건립 등 공사가 완료되어 전년대비 예산이 대폭 감액되었으며 교육분야는 생활체육시설 인조잔디 구장조성 및 산동초등 강당신축 사업 등이 완공되고 방과후 맞춤교육, 인재양성사업, 영어체험 학습센터 등에서 전년대비 예산이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편성사항을 보면 정부의 감세정책 등으로 지방교부세 등 전반적인 세수감소로 총재원 규모가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감소됨에 따라 경직성 예산을 제외한 가용예산이 대폭 축소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는 만큼 각종 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보다 중점을 두고 심도있는 분석과 전반적인 예산안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민선4기 마지막 예산 편성인 만큼 각종 공약사업 마무리에 따른 재정수요의 증대와 경제위기로 취약계층의 고용부진과 소득분배 악화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예산 수요의 증가, 고유가 및 물가상승으로 인한 사업비용 증가 등 어느해 보다도 긴축재정과 예산절감이 절실히 요구되므로 사회복지,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 각 분야에 형평성 있게 재원배분이 이루어 졌는지, 건전성과 효율성은 확보되었는지 등 종합적인 예산심의가 균형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간행사 보조금은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위탁금 등은 비교적 증가하고 있는 바, 예산투자 대비 성과가 미미한 각종 체육행사 등 선심성,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지방재정 관리제도 운영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과 지방 투·융자 심사의 이행 등 지방재정법을 준수하여 법령에 맞게 절차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우리 시의 각종 현안사업의 추진 및 마무리는 잘 되고 있는지 경제살리기, 서민생활안정 및 일자리 창출, 에너지 관리 및 물가 대책에 우선적으로 재정이 투자되었는지, 예산 편성시 기존 투입중심에서 산출중심으로 심의가 이루어 졌는지에 대한 여부를 심도 있게 심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안은 2009년 정부 추경시 지방교부세의 대폭적인 삭감으로 지방세 잉여금이 대폭 축소되어 세출여력이 지난해보다 약화됨에 따라 자체수입 확충과 경상비 동결, 신규사업 억제 등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비생산적이고 관행적인 예산의 편성은 자제해야 할 것이며 총괄예산이 삭감된 반면 전년대비 증액된 예산분야는 철저한 사전 준비로 효율성과 타당성은 검토되어 있는지 등을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