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5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3일 전략사업단장 임수만, 특화전략담당 김선식, 도민체전담당 최재영.

(거 수)

예, 김종관 부의장입니다. 방금 우리 이기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름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이끄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나름대로 큰 불상사 없이 잘 끝냈고 많이 외부 지역 주민들이 청양이 그렇게 잘할 줄 몰랐다 그런 여론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점을 높이 평가 드리면서 몇가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17쪽 보면 최근 3년간 폐기물 처리용역 있지 않습니까? 집행내역 이 건은 우리 단장님 아시겠지만 제가 뭐 전략사업단만 이건 자료 받은 게 아니고 전 실ㆍ과를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공설운동장 주차장 조성사업 폐석면 처리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몇 톤입니까?

81.2톤이 되겠습니다.

아니 81톤 나가는데 도급금액이 229만 9천원 그렇게 나갔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싸게 나갔습니까?

이게 석면이 섞인 게 특수처리가 되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단가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아마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단가가 높긴 높은데 너무 싸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실ㆍ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석면 폐기처리 하는 비용이 톤당 130만원대 나오고 아주 이게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돈이 많이 집행된 게 아니고 너무 조금 나왔기 때문에 놀라서 하는 얘기에요. 제가요.

글쎄요, 저희들이 아마 이게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책정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걸 요구한다고 해서 이렇게 처리를 했거든요.

이게 그렇다면 보십시오. 일반 건축폐기물, 건축폐기물이 우리 환경부라든가 거기에서 고시단가가 톤당 한 2만 3천원대까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한 2만원선, 2만 3천원 나옵니다. 톤당 처리비용이요. 그런데 우리 전략사업단은 폐석면을 갖다가 슬레이트를 갖다가 81톤을 229만 9천원에 처리했다 했으면 이걸 따져보니까 톤당 2만 8천원 나옵니다. 2만 8,300원 나오는데 도저히 이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 과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이 얘기해 보던가요.

홍성에 있는 건데요, 저희 군에는 이 석면 처리하는 업체가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의뢰가 돼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도 없어요.

지사로 놔 둔 것 같습니다.

홍성도 없고 제가 아주 이번에 이 덕분에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제가 아주 박사가 되겠어요. 충청남도는 3개 밖에 없더라고요. 석면 처리하는 업체가요.

죄송합니다. 점을 아마 잘못 찍은 것 같은데요,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점을 잘못 찍었구나, 이게......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더 하려고 했어요. 어떻게 집 한 채 거기 슬레이트가 82톤이 나오느냐고요. 이게 82톤이면 전체 건축물 콘크리트 다 측량해야 돼요.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첫 번째부터 이렇게 되네요. 하여튼 8.2톤이다.

예.

우리 위원 님들은 보이는 것이 다 이런 것만 보여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단장님은 그냥 우리 직원들이 점을 잘못 찍었다고 했는데 그렇게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갈 뻔 했네요?

제가 천천히 챙겨봤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물론 뭐 도민체전 하시느라 바빠서 그랬다면 이해합니다. 그래요, 이것을 계상할 때, 금액 같은 것을 산출할 때 견적서 받아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폐기물 처리에 대한 것은요.

우선 단가에 의한 산출을 해서......

산출을 무슨 근거로요.

저희들 따지는 품셈이라든가 건설표준단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단장님 모르시면 모른다고 하세요.

그것에 의해서 해가지고 견적까지......

이것은 내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하는 건지 알고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8.2톤 나왔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만큼 돈이 나갔느냐? 설계를 했느냐?

저희들 도민체전에 건축담당 직원이 있어요. 건축담당 직원이 품셈에 의해서 우선 설계를 하고 설계를 한 다음에 나중에 견적가를 받아서 하게 됐습니다.

제가 물론 이것이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이 점 하나 잘못 찍은 거라든가 이런 문제가지고서 사실 논의할 것은 아니고 단장님이 밉게 보인다면 이 점 하나 잘못 찍었다고 막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거 가지고서 행감하는데 큰 의미가 없지만 큰 틀에서 볼 때는 이런 것 할 때는 지금 다른 실ㆍ과에서는 건설도시과에서 매년 그 자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보는 건데 건설도시과에서는 이것을 산출할 때 금액을 산출할 때는 인근 시ㆍ군에 있는 홍성이라든가 예산, 보령, 인근 업체들한테 공동으로 견적 받아서 이 평균 금액 내서 그것 갖다가 우리 청양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무슨 건자재협회에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좌우간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가급적이면 단가 같은 것을 결정할 때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각 실ㆍ과별로 보니까 다 자기 부서에서 그냥 하는 룰대로 편한대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톤당 가격이 일정치 않습니다. 다 틀린 거예요. 어떤 데는 몇 백만원 가는데도 있고 어떤 데는 이렇게 싸게 하는데도 있고 다 틀리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물에 나중에 별도로 얘기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것은 일관성 있게 해야 한다. 각 부서별로, 실ㆍ과별로요. 그것을 챙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건은 제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깔개.

그 관계는 저희들이 행사전반에 직원이 도민체전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7, 8명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반적으로 다 총괄을 할 수는 없지만 분야별로 이렇게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관리 소홀에서 온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선 위원장님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당초에는 1만 5천명이 입장할 걸로 보고 사실상은 저녁때이기 때문에 깔개가 있어야 되겠어서 저희들이 깔개를 구입하기로 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것을 자원봉사자가 됐든 직원들이 나눠주면 안 된다 이렇게 판정이 돼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정문 쪽에서 들어오는 쪽하고 저쪽 후문 쪽, 부대 쪽에서 들어오는 쪽으로 해서 그 깔개를 약 1만 5천개를 구입했는데 그때 당시 납품업체에서 1만개 정도는 겉에 ‘제61회 도민체전’이라는 그런 글씨를 인쇄해서 들어왔고 나머지는 없다고 해서 5천개는 그냥 표기를 하지 않고 들어왔습니다. 양쪽에 쌓아 놓고서 필요한대로 가져가라고 했는데 이것을 자원봉사원까지도 관여를 하지 말라고 하는 바람에 사실상은 통제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들이 입수를 해보니까 김밥 장사하는 사람들이 좀 실어갔데요. 저희들이 판단되기는 약 500개 정도 한 박스에 100개 정도 들었는데 한 5박스 정도를 가져갔다고 하는 걸로 지금 판단이 돼 있고 나머지는 우리 청양군민들이 쓰고 지금 현재는 3천개 정도는 잔여분이 남아 있어서 지금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천개 보관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애인체육대회 내년 8월달에 개최되는 장애인체육대회에 활용하도록 해서 지금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리를 잘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희들이 깔개를 우리 직원들이 하나씩 나눠주기로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자원봉사원들이 나눠줘도 되겠느냐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필요하면 쓰고서 나중에 반납, 가져가는 것은 할 수 없지만 반납하면 반납하는대로 받아라,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하는데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일부는 써 있고, 왜 그러냐면 그걸 전부다 구분해서 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때는 그걸 빼고서 그거 하나씩 그렇게 해서 줘도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00개씩 들어있는데 한 5개 박스 정도가......

예.

예.

예.

저희들이 남은 것은 3천개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하여튼 없어진 부분은 한 5박스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다 쓴 걸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목격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마 제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외 그러니까 운동장 바깥에서 이뤄진 사항이기 때문에......

예, 밖에서 이렇게......

출입문 쪽에......

그것을 저희들이 통제를 못한 거죠.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 수)

위원 이강용 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 깔판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깔판 구입내역을 보면 1만개는 체육회에서 구입하고 제일레미콘에서 5천개를 협찬하는 것으로 해서 1만 5천개를 주문했는데 도민체전 사용시 1만 2천개 그 다음에 잔량이 3천개 있는데 3천개는 지금 창고에 보관 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만 2천개 사용 중에서 그날 일부 지금 하시는 말씀에 김밥장사들이 몇 박스를 가져가서 그렇게 된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제가 이 서류를 받아보니까 지출결의서 1만개, 950만원, 개당 950원이죠?

예.

그러면 여기에 보면 물품검수조서에는 1만 5천개로 돼 있네요? 우리가 주문한 것은 모든 세금계산이라든지 지출결의서는 1만개로 돼 있고 검수조서에는 1만 5천개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요. 이게 뭐 다 사무국장이라든지 간사라든지 다 해가지고 납품을 받았네요? 체육회에서요.

예.

그런데 이 검수조서가 이렇게 우리 체육회에서 주문한 것이 1만개인데 검수조서에 1만 5천개를 검수를 받을 수 있습니까? 협찬 받은 것까지 저기하는 거예요?

검수조서에는 1만개로 돼 있을 텐데요.

지금 이게 전부 그러네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보세요. 견적서에는 1만개는 950원, 그 다음에 5천개는 990원, 견적에 처음에는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에다 ‘청양군청 귀하’ 해서 견적서 들어온 자체가 잘못이고 체육회에서 했으면 청양군수가 체육회 회장이니까 1만개에 대한 견적서만 들어와야 하고 제일레미콘에서 1만원에 사든 1천원에 사든 5천원에 사든 그럴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협찬 받은 걸 우리가 왜 이런 견적을 받습니까? 체육회에서요. 견적서부터 그렇게 들어왔어요. 물품 이게 다 안 맞아요. 보세요. 처음에 물품매입 품의 및 요구서는 1만개 해서 99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단가가 견적서에 990원으로 왔다가 우리가 뒤에 한 것을 보면 견적서에는 또 틀리다는 얘기에요. 여기에 보면요. 지금 보면 제일 처음에는 1만개 990원 단가로 왔습니다. 똑같은 업체예요. 똑같은 업체.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똑같은데요. 그리고 뒤의 견적서는 또 5천개는 990원, 1만개는 950원 이렇게 견적이 들어왔습니다. 10월 14일날 들어왔고 이것도 10월 14일날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견적서가 다른 회사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견적서가 똑같은 회사, 똑같이 해서 2개가 14일날 들어왔는데 하나는 이렇게 1만개 해서 990원씩 단가가 들어왔고 하나의 견적서는 5천개는 990원, 1만개는 950원 이렇게 견적서가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서 죽 아까 얘기대로 하셨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1만개, 1만 5천개 해서 깔개구입내역 해가지고 제일레미콘에서 협찬 5천개, 제일레미콘에서 한 것은 이것도 똑같이 그렇게 겉에 찍었습니까?

그것은 안 찍었습니다.

그건 안 찍었었죠?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제 얘기 다 안 끝났으니까 다 들으시고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서 답변을 하시고 담당자도 최소한도 그런 서류를 다 보시고 나서 답변이 돼야지 함부로 답변하면 거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이걸 또 해가지고 죽 내역을 보면 구매지출결의서는 1만개로 다 돼 있습니다. 950원씩 해서 950만원. 세금계산서에도 1만개로 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거래명세표도 1만개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청구서에도 950만원 해가지고 1만개에 대한 돈이 청구한 걸로 돼 있습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도 똑같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물품검수조서에는 이게 체육회에서 받았는데 1만 5천개로 받았다 그럼 아까 얘기대로 제일레미콘 것까지 체육회에서 다 검수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럼 최소한도 체육회에서 이렇게 했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봐가지고 문제점이 있다면 검수조서를 1만개하고 5천개를 따로 받아야 할 겁니다. 제일레미콘에서 한 것은 아예 받지를 말던지 체육회에서 한 것만 1만개만 받아 놓아야지 이렇게 검수조서 1만 5천개 하면 제일레미콘 것까지 우리가 다 받은 것 아닙니까? 체육회에서요. 협찬 받는 것 까지도 관에서 이렇게 다 납품 받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61회 충남도민체전 청양군’으로 있는 것이 깔판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날 공교롭게도 다른 행사도 아니고 전국농민협회에서 쌀값 보상에 따른 여의도 고수부지에서 있었던 행사장에서 집회허가를 내고 실시한 행사장에서 그날 날이 추웠습니다. 청양군에서 한 60명 정도 올라갔어요. 농민단체에서요. 올라갔는데 공교롭게도 거기에서 이 물품이 그분들이 전부 세지는 않았습니다만 한두 개가 그렇게 팔린 것도 아니고 박스채 그대로 해서 뜯어서 쓴 자국도 없는 새것이 거기에서 팔리더라. 1천원씩. 그날 추우니까 너도나도 사서 깔고 앉았다는 얘기입니다. 청양군 사람들도 추우니까 바닥이 차가우니까 땅바닥에 앉아야 하니까 사보니까 충남 도민체전이라는 마크가 찍혀 있고 청양군이 찍혀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엊그제 한 행사인데 어떻게 이게 여기 와서 판매가 되느냐? 그 아주머니들이 팔았다고 하는데 김밥장사들이 여기 와서 얼마만큼 물건을 실어서 팔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개라고 하면 거기 와서 그걸 팔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거기에서 거의 다 사람들이 차가우니까 그 물건을 다 사서 깔고 앉더라. 외부에서 온 사람들도 다,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여기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했답니다. 그 장사꾼들한테요. 이게 청양군에서 엊그제 행사한 건데 거기에서 깔고 앉으라고 줬던 건데 어떻게 여기에서 판매가 되느냐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한다 소리가 거기에서 쓰던 물건 수거해 가지고, 내버리고 간 것 수거해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거했으면 쓴 흔적도 없고 박스가 새것 뜯어서 주는데 쓴 거냐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도망가더랍니다. 청양군 사람들이 몰려 있으니까 거기에서 다른 데로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동해서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나중에 팔 때는 그 깔판을 뒤집어서 도민체전이라는 마크가 안 보이게 해서 팔더라.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이건 잘못된 거다. 주민들이 이야기가 되고 이럴 수 있느냐고 항의를 합디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분들이 정말 고생했고 도민체전을 위해서 헌신했고 정말 열심히 하셔서 도민체전이 성공적으로 개최가 됐고 역사이래 6위라는 목표를 달성해서 참 주민들도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고 해서 칭송을 받았고 엊그제 군수님이 도민체전 개최 잘했다고 해서 자치대상 또 타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생을 하시고 어렵게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여섯 명, 일곱 명이 그걸 다 지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거기에다 놨으면 자원봉사팀들도 당연히 박스채 누가 들고 간다고 했으면 못 들고 가게 했을 겁니다. 그건 기본 상식이에요. 김밥장사가 됐든 아니면 리어카장사가 됐다 하더라도 그 깔판 갖다놓은 것을 박스채 그 사람들이 운반해서 가져갔다고 하면 그거 누가 제재하지 그냥 내버려둘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상식적으로요. 그러면 우리 자원봉사자들도 모르게 그 사람들이 물건을 갖다 놓은 것을 들고 갔다 그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관리를 소홀히 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원봉사자들 열심히 했고 직원들도 열심히 했어요.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몇 개 주워서 팔았으면 이해가 가고 그게 몇 개 했으면 되는데 어떻게 박스채 그게 거기로 이동이 됐다고 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게 우리가 주문한 게 아니고 규정품이라고 하면 아까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문품입니다. 분명히 견적서를 넣고 여기에 대한 납품서라든지 모든 것에 있어서 청양군 체육회에서 1만개를 주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제61회 도민체전이라는 글씨가 들어갔고 청양군이라는 글씨가 들어간 겁니다. 글씨가 안 들어갔다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청양군에서 3천개를 보관하고 일부 그 사람들이 갖다가 팔았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제가 볼 때는요. 그러면 그 생산업체에서 무심코 우리가 납품한 외의 물량을 다량으로 만들어서 그걸 깔판으로 자기들 재고정리라든지 아니면 수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이해가 가요. 그렇다고 하면 청양군에서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한 주문품을 가지고 과다하게 생산해서 자기들이 이익을 창출했다면 그 마크를 넣어서 내용을 넣어서 했다고 하면 그건 도용입니다. 상거래법상 분명히 위반일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셔서 거기에 대한 법적이나 행정적인 조치가 들어가는 것이 당연할 걸로 봅니다. 그 회사를 상대로 해서요. 제가 심지어는 그 물품을 가지고 거기 참가했던 사람들 증인을 오늘 여기에다 참고인으로 출석을 시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럴 사항은 아니고 우리끼리 앞으로 이런 문제만큼은 더 연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분들한테 아까 얘기대로 자원봉사자들한테 맡겼어도 우리 직원들이 다 관리 못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이거 제대로 못해서 그렇게 집어 가게 했다면 자원봉사자들 얘기 들어보세요. 우리 진짜 생계 다 팽개치고 나와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고 덤터기 쓴다고 또 그 사람들은 뭐라고 안 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설명을 하실 때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또 앞으로 이런 문제는 더 알아봐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보고도 드리고 법적조치를 한다든지 행정적 조치를 하겠다, 이런 답변이 돼야지 뭐해서 그냥 얼렁뚱땅 이렇게 얼버무리고 저렇게 얼버무리는 그런 저기는 아닙니다. 이게 행정감사예요. 말 그대로 아까 선서하셨죠? 문제가 된다고 하면 고발을 할 수도 있고 감사의뢰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답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세심하게 서류를 보시면서 검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답변세요.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잘 알아들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자로써 드릴 말씀이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회사가 더 생산해서 한 사실은 없는 것 같고요.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뒷부분에 보면 이강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물품검수조서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군 체육회에서 산 부분만 기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포함시킨 것은 잘못이고요. 나머지 견적서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당초에 우리가 1만개를 사려고 했었는데 1만개를 사다보면 가격은 높아지지만 1만 5천개를 샀을 경우는 가격이 좀 다운될 수가 있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는 제가 직접 저기를 하기 않았기 때문에 우리 회계담당자인 강효진 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 이후가 날짜가 어떻게 돼요?

5천개를 5천개만 구입할 때는 990원으로 적용하고 1만개 이상이 될 경우 950원으로 적용한다는......

그러면 뒤에도 처음에 견적서가 이게 5천개가 아니거든요. 990원 견적 들어온 게 1만개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인데 보세요. 처음에 1만개를 990원씩해서 견적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1만개하고 1만 5천개는 단장님 말씀대로 물건 양이 많아지니까 단가를 낮출 수 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앞장에 품의요구서가 이 견적서를 다시 받았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1만개를 가지고 부족하니까 1만 5천개를 구입하는데 우리군 체육회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1만 5천개를 살 돈이 없으니까 5천개는 스폰을 받더라도 물량을 하여튼 청양군에서 구입하는 거니까 체육회에서 않더라도 우리 전체적인 도민체전을 위해서 구입하는데 제일레미콘에서 5천개를 책임지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청양군에서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1만 5천개로 견적을 해서 950원씩 맞췄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현재 여기 견적내용이나 품의요구 하면 똑같은 날짜에 제일 먼저 견적을 990원씩 해서 품의요구를 받은 다음에 견적서를 다시 받았는데 다시 받은 견적서조차도 내용이 상충이 안 맞는다. 아래 위가 안 맞는다. 자, 아까 얘기대로 지금 서류를 단장님이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렇게 보면 누가 봐도 5천개는 990원씩 해서 495만원에 견적을 넣은 거고 1만개는 950원씩 950만원에 견적 넣은 것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같은 날 똑같은 시간대에 견적서를 따로 따로 넣고 품의요구는 또 1만개로 하느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만큼은 공직을 하시면서 공직자들은 나중에 남는 것은 서류입니다. 서류니까 이 서류만큼은 책임을 져야 한다. 전 그렇게 봅니다. 나머지 말로 한 것은 근거가 안 남아요. 그렇지만 이런 서류를 감사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저희뿐만 아니라 행정감사에서도 잘못되면 문제가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저기는 뭐 지금 설명하셔서 담당자 의도는 이런 의도였는데 서류가 잘못됐다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좀 바빠서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우리가 이것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라도 끝났으면 내 업무가 잘 처리가 됐느냐? 이제 틀렸어요. 고칠 수도 없어요. 의회에서 이렇게 돼서 문제가 된다면 이 서류 끼워넣기 못 할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요구자료까지 냈을 정도 되면 내 서류만큼은 잘 됐나 안 됐나 문제가 있나 없나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서 요구자료가 잘못됐다고 하면 밤을 새서라도 다시 해서 서류라도 갈아 끼울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냥 갖다 놓고서 나중에 잘못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신상에 문제가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줘서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합니다. 시인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더 이상 이거 가지고 말씀은 안 드리는데 단,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이냐. 좀 세심하게 가서 파악을 해보세요. 공장에서 잘못한 건지 우리가 잘못한 건지......

예, 그것은 저희들 별도로 파악해서......

주민들한테도 이해를 시켜야 하니까 그런 것만큼은 세심하게 해서 별도로 위원 님들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위원 이강용 입니다. 도민체전 시설분야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국궁장 사업을 도비 10억원, 군비 10억원 해가지고 20억원을 가지고 실시했죠?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 15억원, 2008년도에 5억원 해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이게 1차적으로 균열이 생겨서 보수한 적이 있죠?

그것은 준공검사가 되기 전에 했기 때문에 그 보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의 예산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준공검사 전에 균열이 생겨서 보수공사 한다고 해서 페인트칠을 해가지고 놔뒀었는데 요즘 가보셨습니까?

요즘 가보지 못했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얼마전에 전 의원님들이 거기를 가봤습니다. 뒤 후면, 우리 담당자 가보셨나요?

이 사업 관계는 예산은 저희들한테 서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은 건설도시과 공공시설팀에서 했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을 알지는 못합니다.

글쎄요, 시설은 거기에서 했는데 지금 관리는 어쨌든 준공이 됐으니까 전략사업단에서 관리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시설이 준공이 안 떨어졌다고 하면 당연히 건설도시과에서 이야기가 돼야 하지만 하자보수까지도 건설도시과에서 책임을 질 겁니다만 시설관리를 하시는 전략사업단에서는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다면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거기에다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가 돼야 할 거로 생각되는데요.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뒤 사면에 가보시면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전부 대각선으로 균열이 생겨서 심지어는 오지벽돌로 쌓은 게 오지벽돌 가운데가 딱딱 금 갔습니다. 일반 벽이 금 간 게 아니고 오지벽돌 겉대기 싼 돌이 가운데가 딱딱 절개가 됐다. 이제 준공한지 두달 조금 지났는데 그 정도 문제가 생긴다면 그 건물자체의 설계하고 모든 게 잘 안 맞는다. 토목공사에서부터 설계에서부터 모든 게 안 맞아서 그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준공이 떨어져서 도민체전까지 개최를 했고 거기에 대한 시설관리를 하시는 팀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아직도 파악을 못하시고 그걸 확인을 안 하셨다고 그러면 우리 국궁장 뿐만 아니라 이번 도민체전으로 해서 막대한 예산으로 해서 시설분야에 각종 투자가 됐는데 체육관이라든지 국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시설을 관리하는 팀에서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는 알고 계셔야 하고 그거 확인을 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 그런데 행사가 끝났으니까 지금 안 쓰니까 잘 모른다. 그러면 그것을 어느 팀에 얘기해서 스스로 그런 것을 시정하고 보완하고 아니면 그걸 하자보수를 적기에 빨리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어느 팀에서 해야죠?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데요,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사업을 추진한 부서하고 기술진들하고 판단해서 현지 방문해서 조치한 후에 결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걸 한번 확인하시고 저희가 나중에 별도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하겠습니다만 담당부서인 건설도시과에서도 그 문제를 충분히 감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사업단에서도 내가 맡은 업무라고 하면 내가 관리하는 시설이라고 하면 최소한도 그런 정도는 아시고 거기에 대한 상호간의 네트워크에 의해서 부서간 협의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빨리 하자보수를 해서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누가 봐도 그렇게 방치하면 심히 그 건물 자체가 잘못하면 붕괴되는 것 아니냐? 이 정도로 염려가 되는 그런 건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보완을 빨리 하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뭔가는 저희가 별도로 설계팀하고 실시를 하겠습니다만 부서에서는 최소한도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한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번 가보셔서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빨리 보완 조치가 되도록 그 책임부서한테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물하고 토목분야하고 틀리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한 3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 수)

위원 김명숙 입니다. 도민체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을 치루면서 저희들이 전략사업단 예산 말고 혹시 전체 건설도시과나 환경보호과, 농업기술센터 이런 쪽에도 예산들이 편성이 됐는데요,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별도로 들어간 예산은 파악된 것이 없고요, 도민체전과 관련한 일반행정비 행사비에 따른 실과별로 이렇게 분담한 그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일단은 지금 현재 전략사업단에서는 이 도민체전 관련해서 체육시설과 그 행사비 포함해서 371억 8,8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본위원이 지금 정확하게 조사하지는 않았는데 건설도시과 쪽에 시가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거든요. 전선지중화 사업이라든가 시가지 도색 그 다음에 간판정비 아니면 시가지 도로를 재포장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과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에서 상하수도관을 새로 군비로 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포함하니까 70억 2,9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에 도민체전광고가 1억 4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꽃 관련된 사업비는 이 도민체전 관련 총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쪽으로 배분을 해준 건가요?

일부가 있고요, 그 전에 자체적으로 세운 것은 아마 조금 있을 겁니다.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예를 든다면 환경보호과의 상하수도 같은 것은 사실상은 도민체전 이전부터도 계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것은 지금 기반조성사업으로 저희들이......

글쎄 기반조성사업을......

잠깐만요, 그 기반조성사업으로 하는 것 인정합니다. 도로 재포장도 인정하고 보도블럭도 인정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래도 청양군이라면 도민체전을 치루면서 기반조성은 어느 정도 됐고 우리가 행사비에는 얼마정도 썼는가는 전체적으로 총괄을 빼봐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전혀 다루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과의 인부임이라든가 제가 다른 부서는 또 인부임을 안 봤어요. 재난관리과가 도민체전을 위해서 주변을 정비를 하면서 세운 인부임이 한 1,700만원 있고 이렇더라고요. 이렇게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440억원 정도 물론 이것보다 넘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경제적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 라고 파악을 하셨습니까? 지역경제에 미친 효과요.

경제적 효과는 직접적인 효과와 간접적인 효과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도민체전 개최를 위한 지역발전방안이라고 해서 우리가 충남발전연구원에 한번 의뢰를 해봤는데 그 내용은 유인물로 나왔는데 이것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숫자가 지금 그러면 어느 정도인가 대략 개괄적인 것만 말씀을 좀 해주세요. 신문에 보도도 여러번 났던데요. 얼마의 경제적 효과를 받다 라고 이렇게 여러번 보도가 난 걸 봤거든요. 대략 얼마 정도로 지금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까?

파급효과에 있어서 간접효과는 우리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876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876억원이요, 파급효과요.

왜냐하면 생산 유발효과가 468억원.

생산 유발효과가 얼마요?

468억원.

468억원.

그 다음에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생산 유발효과가 876억원입니다.

876억원이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343억입니다.

343억원, 그럼 파급효과는 876억원이 맞습니까? 파급효과를 생산효과 유발한 걸로 보는 건가요? 같은 맥락으로 봅니까?

우리 지역하고 기타 지역하고 전국으로 할 수 있는데 우리 지역을 했을 때는 468억원이고 부가가치도 역시 우리 지역만 했을 때는 208억원이 되겠습니다. 전국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게 확대가 되거든요. 그리고 고용유발효과는 338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고용효과는 얼마요? 몇 명?

338명입니다.

338명이요?

예.

알겠습니다. 물론 연구를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요. 본위원 생각은 판단은 군민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의 440억원 이상을 들여서 지금 현재 본위원이 계산을 한 겁니다. 들여서 이 정도의 지금 군에서는 고용효과가 338명,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343억원 그 다음에 생산효과 유발이 876억원 이렇게 했다 라고 청양군에서는 이렇게 연구결과가 나왔는데 이걸 받아들이는 건 이제 군민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도민체전을 치루느라고 전략사업단 직원들은 상당히 고생을 하신 걸로 압니다.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고생한 것은 고생한 거고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문제점은 좀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집행 현황에서 보면 선수촌 운영관리에 3억 5천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군수님께서 어디 저기에서 보면 주공아파트와 무료로 임대계약 체결을 했다, 쓰는 동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3억 5천만원의 예산은 어떤 예산들입니까?

3억 5천만원이요?

예.

이것은 행사비운영 지출에 있어서 그걸 집행한 내용이 되는데 지금 현재 정산 중에 있습니다. 사실상은 건물은 무상으로 임대를 받았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난방비, 전기료, 물세 등등 이런 것은 다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고요. 나중에 파손된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다 내야 되는 사항이 되겠고, 특히 숙박을 위해서 침구류라든가 모든 사항을 저희들이 전부 다 부담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정산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들어가지 않은 걸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주공아파트를 선수촌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더라도 무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3억 5천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걸 운영하는데. 그럼 혹시 지역에 저희 숙박업체들이 있죠? 숙박업체들이 이 도민체전기간에 벌어들인 수익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그 숙박업체에 대해서 파악한 것은 없고요, 음식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도민체전 개최기간 동안에 사실상 자기들이 식사도 거를 정도로 어렵게 운영을 해왔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아니 그건 당연한 겁니다. 먹는 건 당연한 거고,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이 도민체전을 치루는데요. 우리가 기반조성사업을 사실은 400억원이 넘게 하는 이유는 이 나흘 동안 도민체전을 치루면서 지역의 식당도 잘되고 여관도 잘되고 술집도 잘되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다 잘되라고 물건도 잘 팔리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은 지금 숙박업소가 과연 그럼 우리가 3억 5천만원 들여서 주공아파트를 선수촌으로 활용한 것만큼 그러면 지역의 숙박업체한테는 경제적 효과를 얼마나 얻었는가는 당연히 조사가 됐어야 되는데 안 된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3억 5천만원 이상은 벌어들였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충분히 숙박시설을 갖추고 나서 치뤘다 라면 우리 지역의 경제적 효과를 더 구체적인 것으로 올 건데 이건 지금 비용으로만 나갔거든요.

아까 제가 도민체전 관계에 있어서 간접적인 효과는 말씀을 드렸지만 직접적인 효과는 안 드렸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숙박하고 음식점까지 포함하면 약 34억원에서 38억원 정도의 수익이 창출됐다고 이렇게 지금 판단되거든요.

38억원에서......

34억원에서 38억원이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파악된 부분들이고요, 나중에 전체적인 총괄은 나오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공설운동장에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이제 주차장 사업 포함해섭니다. 자, 이 군비를 들여서 우리가 이 사업비를 들여서 주차장을 몇 개 만들었죠?

주차장이요?

저희가 임대한 주차장 말고요. 몇 개 만들었습니까? 이 도민체전 예산 가지고요.

도민체전 예산 갖고 그 부대 앞에 있는 주차장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하천주차장을 기존에 있던 주차장을 정비해서 포장한 사항하고요, 그리고 운동장 바로 옆에 신규주차장을 조성한 사항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3개를 만들었죠?

예.

그렇게 하고서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이 3개를 만드는데 제가 지금 그 하천변을 포장한 사업비는 빼보질 않았기 때문에 2개의 주차장을 만드는데 63억원이 들어갔죠? 9억원하고 VIP주차장이라고 선수촌 대기소라고 해서 처음에 계약조건에 의해서 만든 그게 9억원이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일반 저쪽 크게 만든 주차장이 54억원 아닙니까?

그게 57억원 정도.

아, 57억원입니까?

예, 57억원, 여기 보시면......

59억원이네요? 지금 59억원이죠?

57억원에 7억 8천만원까지 하면 약 65억원 정도.

65억원 정도요. 65억원 정도를 들여서 2개의 주차장을 만들었는데도 주차장이 부족해서 지금 논을 임대를 몇 개를 했습니까?

저희들이 임대는 13필지 2만 8천 평방미터를 했습니다.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그거 조성하는데 4,20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전부 다시 복구해주는 것까지 포함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복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하는데만 4,200만원 그럼 복구하는데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약 한 1억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보는데 저희들이 볼 적에는 지금 한 7천만원 정도면 해결이......

7천만원 정도요. 그럼 7천만원 정도로 보면 지금 1억 1,200만원이네요? 그렇죠? 임대를 하는데요.

예.

이렇게 보면 지금 65억원, 아까 말씀하신 65억원이 이 사업비 포함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66억원입니까? 66억원 되는 거죠?

예.

주차장 사업에만 66억원이 됩니다. 지금 VIP주차장이라고 만든 것 단장님은 나중에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분명히 저희들한테 이 공유재산관리변경을 할 때는 VIP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했고요, 그 사업비가 9억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사업비를 보면 토지보상비가 4억 3천만원이었습니다. 거의 사업비의 절반 가까이를 토지보상을 해주면서 주차장을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결국은 VIP주차장으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왜 이렇게 일어나느냐면 그러면서 공설운동장을 만들어 놓고도 끊임없이 이 도민체전 한번 치루기 위해서 지금 물론 크게 만들어 놓은 주차장은 나중에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몇 배 넓이가 되는 논을 임대하는데 임대에 들어가는 예산이 지금 1억 1천만원의 주차장 관련된 사업비가 또 들어갔다고 그러면......

임대가 아니고요.

아뇨, 임대하고 지금 임대하는데 4,200만원 들어갔다고 안 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복구하는데 7천만원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같은 사업비로 봐야죠? 당연히 임대를 하고 임대료만 따질 게 아니고 복구비도 같이 넣어줘야죠.

예, 같은 사업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도민체전을 치루기 위해서 새로 들어간 주차장 사업비만 지금 66억원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이번 사업은 끝났어요. 그런데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짧은 시간 안에 급히 하다보니까 이런 오류들이 생기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차피 지난 사업은 이렇더라도 지금 VIP주차장 같은 경우는 아주 잘못된 사업이고 땅값 비싼 데에다 그렇게 하면서 제대로 사용도 못하고 이랬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식의 사업이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광판 임대했습니까, 샀습니까?

설치했습니다.

설치했습니까?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5억 3천만원 들어갔습니다.

5억 3천만원이요.

예.

예산은......

운동장 리모델링 사업비 그러니까 운동장에 관련된 사업비 내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운동장 리모델링 사업비에 이 예산이 들어갔다. 애초에 의회에 보고할 때 뭐라고 하셨죠?

의회에 보고할 때는 전광판 제작 관계는 사실상 그 계획에 없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차를 해서 한다고 했었습니다.

임차를 한다고 그랬죠?

예.

임차하는데 얼마 예산을 세웠었죠?

임차하는데 약 1억 5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거로 판단했습니다.

1억 5천만원이 소요된다고 의회에는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다가 5억 3천만원을 줘서 전광판을 샀습니다. 물론 내년에 장애인체육대회가 있기는 하지만 1년에 그럼 그 전광판을 몇 번이나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뇨, 답변을 하세요, 묻는 말에만.

1년에요?

예.

사용하는 횟수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무슨 대회를 유치한다든지 거기에서 무슨 대회를 한다든지 하면 사용횟수가 늘어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요. 그러니까 몇 번 예상을, 물건을 살 때는 저희들이 특히 이건 자산이죠? 자산을 취득할 때에는 사용을 얼마 정도 할 것인가 효용성을 따지고요. 이 자산이라는 것은 자산을 취득하면 그 해부터 감가상각이 들어갑니다. 그 이듬해부터요. 아시죠? 얼마만큼의 기간이 지나면 감가상각에 의해서 그건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산을 취득할 때는 이것을 얼마만큼 사용해서 그 가격을 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계산한 다음에 사는 건데 지금 아직 그 계산이 안 나온다면 여기에서 답변이 안 나온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대회를 4일 개최하는데 하루 전날 갖다가 설치하고 철거하는 것까지 비용이 6일 동안 쓰는데 1억 5천만원의 임대료가 나갑니다. 또 내년에 장애인체육대회가 있을 때 이틀을 쓰기 위해서 4일 비용을 쓴다면 1억원이 나갑니다. 또 앞으로 내년에 월드컵 축구가 있는데 응원을 하기 위해서 또 이것도 설치하려면 적어도 한 5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머니체육대회라든지 생활체육대회를 할 때마다 이런 것이 필요하면 임대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 3개의 큰 대회를 한다 하더라도 3억원 정도가 그냥 공돈으로 날아갑니다. 이런 때 시설물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한테 불리하다 그런 이점에서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해서 리모델링 사업비에서 이것을 설치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통 자산이 5년동안 씁니다. 그리고 감가상각을 하게 되는데요. 5년동안 그럼 그런 일로 해서 몇 번 쓰겠습니까, 이 전광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5년동안에 큰 대회만 해도 적어도 한번씩만 쓴다 하더라도 1억원씩만 해도 5억원 이상은 나오지 않겠습니까?

단장님, 1년에 한번 쓰자고 거기다가 비 맞고 하는데 이걸 그렇게 두겠습니까? 물론 야외에 놓으면 그만큼 이 저기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점 지적하겠습니다. 물론 필요해서 살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살 수는 있는데 저희들한테 의회에 보고할 때 예산을 심의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1억 5천만원에 임대를 하는 비용으로 해서 공설운동장 리모델링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비 갖고 썼다고 하셨죠?

리모델링 사업비를 절감해서 그 범위 내에서 썼기 때문에 그거 갖고서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잠깐 제가 따지겠습니다. 40억원의 공설운동장 리모델링비가 있는데 여기에서 원래 이 전광판 예산은 1억 5천만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5억 3천만원을 들여서 샀는데 절감해서 샀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회계가 어떻게 됩니까? 청양군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받은대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것을 변경을 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을 최대한 절약을 해야 되는 게 공무원의 원칙입니다. 절감을 하면 그 예산은 다시 반납을 해서 필요한 데로 예산을 세워서 쓰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럼 의회에서는 이렇게 해주면 과다계상 아닙니까? 과다계상을 하고 맘대로 쓰겠다 하면 예산심의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전에......

운동장 리모델링 사업비 포괄예산으로 세워줬기 때문에 그 내에서 한 거죠.

리모델링 사업비를 그러면 1억 5천만원이라고 전광판 예산 상세내역 했을 거 아닙니까? 리모델링비를요.

아니 그때 당시에 우리가......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 5억원이라고 예산을 세웠다면 저희들이 말 안 합니다. 저희한테 보고를요. 그런데 1억 5천만원이라고 전광판 빌리는데 예산을 그렇게 세워놓고 나중에 돈이 남는다고 이걸 사도 되겠다 라고 하면 예산을 과다계상했다 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전광판을 정말 이렇게 경제적 가치를 따져서 필요하다고 샀다 라면 반드시 의회한테 예산을 변경을 해서 샀어야 되겠죠.

이것은 변경이 아니에요. 기 성립된 예산을 리모델링 사업비로 해서 그 범위에서 운동장 내에 시설물을 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앞으로 예산심의 이렇게 못합니다. 아시겠습니까? 1천원을 쓰는 것도 무엇을 어떻게 쓸 건가, 가치를 전부 계산서를 가져오라고 해서 예산심의 해줄 수밖에 없어요. 집행부를 믿고 이만큼을 해주면 최대한 아껴서 하겠다. 그리고 이런 이런 한도내에서 하겠다. 특히 이것은 몇 천만원 짜리도 아니고 천만원 짜리도 아니고 억대가 넘어가는 건데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걸 믿고 예산을 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걸 사도 되겠네, 빌린다고 그러고, 지금 이런 문제점을 짚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사항도 의원간담회시에도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이렇게 수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변경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보고도 드리고 한 사항이 되겠어요.

자, 간담회 시간에 보고한 것은 말 그대로 간담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법적 효력 없습니다. 예산심의를 당연히 이 안에 자산취득비로 예산이 서야 되거든요.

예산 세목에......

단장님 그러면 자, 봅시다. 자산취득비로 이 예산이 서야 되는데 자산취득비로 예산이 섰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이 예산서에 보면 없어요.

시설물 구조물로 본 거예요. 구조물. 구조물로 본 거죠. 구조물, 자산이 아니라요.

구조물은 자산 아닙니까? 아니, 구조물은 자산이 아닙니까? 자산의 의미가 뭐지요? 이렇게 자꾸 얘기 길게 하지 맙시다. 문제는 예산심의를 할 때 보고한대로 그리고 그렇게 쓴다 라고 했으면 그대로 쓰고 변경이 있으면 반드시 회계절차를 밟아서 변경을 하든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점을 지금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궁장 문제입니다. 아까 이강용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짚겠습니다. 원래 국궁장은 넉넉하게 도비 10억원, 군비 10억원 해서 20억원의 예산이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지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시간을 끌어오다가 결국은 학당리 부지로 결정을 하고 거기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넉넉하다 보니까 부지를 마련하는데 땅을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국궁장을 짓는데 40%의 부지가 필요한데 60%를 더 사게 됐어요. 그렇게 되고, 이 사업을 했는데 이렇게 부실공사를 했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도 역시 철저하게 계획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가 돼야 되는데 부지 문제 갖고도 왔다갔다 했고 제대로 검토가 안 됐고 그 다음에 산을 깎아서 했는데도 사실 굉장히 불안합니다. 보기에도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이 보수문제 철저하게 빠른 시일내에 하시고요, 그리고 이 설계를 했을 당시에 그 건물이 지금 한옥형태로 외형을 지었지만 시멘트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붕의 무게가 많이 나가서 지금 기둥부분에 벽 부분이 견디지 못해서 균열이 간 거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설계를 할 때 그러면 이게 안전진단을 그러니까 이 구조물이 견딜 수 있는가 안전진단을 했나? 본위원 생각은 그게 검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공시설팀에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 이상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없는 걸로요?

예.

그렇다 라면 판단을 잘못한 걸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저희 청양군에서요.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이 문제는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민체전 관련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거 수)

김종관 부의장입니다. 우리 청양군민체육관 운영내역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내역을 봤는데 내년에도 여러 가지 행사 있죠?

내년에도 저희들이 예를 든다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 간담회에서 내년에 무슨 장사씨름대회 유치하겠다고 보고드렸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예산 세웠습니까?

위원님들이 승인을 좀 해주셔야......

아니 그럼 무조건 간담회에만 무조건 보고 올리고서 의회의 어떤 반응도 모르고 의회에다 툭 쳐놓고서 무조건 예산 올립니까?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전략사업단 오시기 전에 지역경제과장님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청양군이 인구도 감소되고 열악한 과정에서 이것은 뭐 별개지만 우리가 학당산업단지가 2002년도에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이후로 우리 청양에 기업체가 몇 개 왔습니까? 확정된 것 없습니다. 3건, 3개 업체.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예산군에는 입주기업체가 수도권에 있는 기업체가 몇 십개 들어온다고 하는 것을 볼 때 과장님 느낌이 어떻습니까?

글쎄요.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난번에 우리 도민체전때 T/F팀 공무원 몇 명 구성했었죠? 몇 명.

도민체육대회때요?

T/F팀.

T/F팀이요?

예.

지금 현재 있는 8명입니다.

아니 각 실ㆍ과에서 차출한 공무원 포함해서......

그것밖에 없습니다.

8명이죠?

예.

제가 지난번에 간담회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내년에 장사씨름대회 유치하는 목적이 뭡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청양을 알리고 뭐 그런 기회가 되지 않느냐,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충청남도에서 유치한 데가 어디 어디냐 라고 물어보니까 보령이라든가 공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이거 2억 8천만원 아닙니까? 행사비가 지금.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하면 작년에 우리가 칠갑산 봄꽃축제 한다고 공무원들 실ㆍ과에서 차출해서 T/F팀 구성해서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끌어 봤었고 또 금년에도 도민체전을 성공리에 치루기 위해서 여러 공무원들을 차출시켰는데 이번에 저는 그런 거예요. 이 정도 2억 8천만원 정도 예산 갖다가 차라리 기업유치전담 T/F팀을 만들어라. 왜 그런 것은 못하십니까? 앞으로 우리 청양이 살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 즐기자는 그런 행사보다는 뭔가 장기적으로 큰 안목을 보고서 뭔가를 봐야할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간담회 자리에서도 장사씨름대회 같은 것 어렵지 않느냐 라고 했더니 굳이 올려놓고 말이에요. 그리고 예산 삭감하면 삭감한 위원님들만 뭐라고 할 것이고, 또. 뭐 단장님 특별히 할 얘기 있습니까?

드릴 말씀 없습니다. 저야 어떻게 됐든 간에 맡은 업무가 이 업무이기 때문에......

물론 단장님이야......

저도 이 심정을 진짜 다 토로하고 싶습니다만 제 가슴 속에 묻고 말겠습니다.

그 의미가 뭐로 봐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건 맘대로 생각하십시오.

어디에서 압박 받아요, 지금?

아닙니다.

저는 답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KBS방송에 청양군을 띄우기 위해서 그걸 하느냐? 아니면 그 돈 들여서 공무원들 몇 명 데려다 놓고서 진짜 수도권에 있는 기업체 지방이전 기업체 파악해서 매주 보고 받으면서 이전업체 파악해서 우리 청양에 유치하게끔 말이에요. 그런 활동을 해야 청양에 인구가 감소되는데 지역도 활성화 되고 뭔가 청양지역에 활성화되고 다 해야 될 텐데 그런 것은 뒷전이고서 맨날 하루 이틀 즐기자고...... 이것은 문제 있다.

저도 몇 군데 과장을 했습니다만 지역경제과장을 할 때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과 같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기업유치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고 제가 또 이 도민체전 그러니까 전략사업단으로 와보니까 또 체육분야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맞는 업무를 해야 되고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실상 저도 어떻게 됐든 간에 한달에 봉급 타는데 봉급 값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만히 그럼 있습니까? 가만히, 아니 그럼 저 일 안 하라면 안 할게요, 그럼. 그런데 사실 그게 답답하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청양군 있잖아요? 홍보하려면 매스컴을 통해서 사실상 홍보하려고 해봐요.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런 대회를 해서 4일간......

아니, 단장님 지금 청양 홍보?

홍보되죠. 당연히 홍보되죠. 이번에 도민체전 할 때도 모든 도내 주민들이 얼마나 청양을 사실상 깔봤습니까?

아니 저는 도민체전 그런 얘기 하는 것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이번에 T/F팀 해산 시켰습니까?

과장이 T/F팀을 해체하고 조직하고 저기를 합니까?

그래도 어쨌거나 가급적이면 그런 장사씨름대회 같은 거 하루 이틀 하기 위해서 한 2억 8천만원 들여서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그런 돈이 있으면 기업유치전담 T/F팀 만들어서라도 운영하게끔 해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 유치가 되게끔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고 저도 역시 제가 맡고 있는 업무가 전략사업단의 일환으로써 체육도 활성화 시켜야 되는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단장님은 당연히 체육부서를 책임지고 계시니까 당연히 그런 대회를 유치하려고 하실 것이고 저희 위원 님들께서는 전부다 저희는 체육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지역경제에, 뭐에, 뭐 각 실ㆍ과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해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가 평가를 할 때 폭넓게 평가를 할 뿐이고 단장님은 체육단체 체육분야 거기만 취했을 뿐이고 저희 위원 님들은 전부 다 보고 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름대로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거 수)

뭐 이것은 구태여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부터 계획을 할 때 좀 검토를 하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5쪽 보면 도민체전 종목별 강화훈련비 지원 내역이 있죠?

예.

저희가 볼 때 종목별로 인원수도 틀리고 일수도 틀릴 겁니다. 강화일수가요.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일부 보면 인원 비례해서 다른 데보다 특별하게 훈련비 속에 물품구입비 같은 것도 들어갑니까? 아니죠? 그런 것은 따로 들어가죠?

훈련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용구가 필요한다든지 또 그런 것이 있는 데는 훈련비가 좀 더 나갑니다.

그러면 훈련비 가지고서 물품도 구입한다?

예, 예를 들어서 뭐 테니스부는 테니스공을 구입한다든가 연습부를 한다든가 해서 종목별로 좀 틀립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기한다고 하면 배구 같은 경우가 일반도 기본이 6명에 후보 하면 한 9명, 10명 되죠?

예, 배구가 9인제예요. 9인제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11명 이상 12명 뭐 이렇게......

자, 쉽게 얘기해서 배구도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11명, 후보까지 해서 명단을 한다면 거기에 뒤따르는 사람들까지 한다고 하면 한 열 댓 명은 될 겁니다. 같이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제 밑에 보면 우리가 볼링 같은 경우는 남ㆍ여 몇 명이었어요?

볼링요?

예.

7명 정도.

그 얘깁니다. 한 예를 들어서 그럼 볼링 기구를 사준다든지 아니면 뭐 장갑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서 강화훈련비에 물품구입비까지 들어가 있다고 하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순수한 강화훈련비만 이렇게 지급이 된다면 인원 비례해서 훈련일수라든지 한다고 하면 좀 차이나고 볼링 같은 경우도 남의 시설을 이용하니까 시설사용료도 내야 하니까......

맞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요. 그러면 궁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인원이 몇 명 나갑니까?

9명 정도가 나가거든요.

9명이 계속 집중훈련을 하는 것을 저희도 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배구 같은 경우가 11명 정도가 450만원 정도 지급이 된다고 하면 이제 궁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든 거기도 9명 정도가 된다고 하면 그 시설이 우리 군에서 하는 궁도장에서 연습하는 거고 다 구비된 것 가지고 연습하는데 720만원이 지급이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런 강화측면에서 전체적인 일수라든지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그래서......

예, 있습니다.

있어요?

예, 화살촉 같은 것을 그것을 본인이 사질 못하고 여기 훈련비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타 종목에서도 이런 것 가지고 말썽은 안 된다.

예, 하여튼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형평성을 좀 고려해서 앞으로 훈련비를 배정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것 참고해서 남들이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성적을 잘 내도록 강화훈련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적은 예산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한 단체만 준다면 많이 주든 적게 주든 상관이 없는데 단체별로 다 자기들이 저기하고, 자기들 저기하고 이기주의 그런 심리에 의해서 왜 다른 데보다 우리가 인원은 적고 많고 따져서 적으냐 많으냐 이렇게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소지니까 충분히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좀 사업비라든지 강화훈련비를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재료 같은 것이 필요한다든지 아니면 그 뭐 한다면 거기에다 품목을 해주시고 강화훈련비는 객관성 있이 그렇게 편성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물을 것만 아주 여쭤보겠습니다. 228쪽 신활력사업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고추씨 우량품종 지원 해가지고 2억원 예산을 가지고 실시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진중’ 해가지고 ‘‘09년 하반기 사업비 지원’했는데 이게 금년도 것을 지금 지원한다는 거예요, 내년도 것을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추진중’이라는 게 뭐예요? 고추씨 우량품종 지원.

이것은 제가 잘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우리 특화전략 김선식 담당이......

집행내역이에요, 집행내역. 집행내역인데 집행내역에 뒤에 비고란에 보면 ‘‘09하반기 사업비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도에 품종을 이렇게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금년도 사업을 2억원을 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이 자료를 볼 때는 지금 이제 품종을 해가지고 작년 봄에 준 것을 인제 정산하는 거냐 그 얘기에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09년도에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 가지고 2010년도 것을 지금 추진한다 그 얘기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61회 도민체전을 개최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김시환 군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 부서에 있는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셔서 참 주공아파트를 지으면서 공기를 앞당기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셔서 선수촌으로 씀으로써 주공아파트를 선수촌으로 임시 사용할 수 있어서 도민체전 개최가 가능했던 거고, 또 의료원뿐만 아니라 각종 신종플루 같은 면에서 문제가 많이 됐는데도 거기에 대한 방역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큰 불상사가 없이 해서 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고, 우리 자원봉사 및 공직자 부인회까지 다 동원이 돼서 매일 조별로 나눠서 이렇게 자원봉사가 또 큰 역할을 하셨고, 우리 직원들이 또 고생하신 건 선수촌에 TV를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사는 것보다는 살 수는 없지만 임대를 한다고 하면 그거 돈이 조금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직원들이 진짜 집에서 쓰는 TV들을 이렇게 지원을 해서, 후원을 하셔서 한 4천만원 예산을 절감했다는 것은 좋은 전례가 될 겁니다. 다른 시ㆍ군에서도요. 그 정도로 고생을 하셨고 또 머리를 쓰셨고 해서 다 하신 것은 좋습니다. 잘하셨고 고생하셨는데 적은 예산과 각종 시설 부족에 따른 문제점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분들이 앞장섰고 군수님의 그런 강력한 리더쉽으로 가능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한가지는 우리만 잘한 것이 아니고 온 군민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잘한 것이고 그만큼 열정적으로 질서를 지켜줬다는 그런 감사의 마음을 군민들한테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제가 아까도 쉬는 시간에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아쉬운 것은 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를 하지 마라. 제발 좀, 청양군은. 해단식을 가지고 한 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한 성과를 거두고 그만한 효과를 거둬서 해단식을 한다고 하면 정말 멋있게, 해단식이 빛나게 멋있게 끝나야 하는데 우리 해단식은 금년도에는 조금 문제점이 있다. 거기에서 각 종목별로 시상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게임 끝나고 시상 다 했어요. 그러면 해단식 한다고 해서 그 종목별로 입상한 사람들 여기 와서 또 다시 시상한다면 그 사람들 보고 시상 받은 것 다 갖고 오라고 했을 겁니다. 갖고 오라고 해서 거기에서 하다보니까 시상식이 거기에서 또 하다보니까 시간이 지루하고 오래되고, 2부 행사때 몇 명이나 남아 있었습니까? 다 갔잖아요? 죽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에서는 집행부에서도 생각하실 때 그런 분위기로 해서 정말 멋있게 간편하게 하더라도 ‘아, 우리 이렇게 잘해서 군민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모든 일에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고 청양 발전 하는데 더 열심히 하도록 힘 보태 주십시오.’ 해가지고 멋있게 끝나면 더 좋을 걸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맨날 외형적인 것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나더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에 저기 해주시고, 그날도 보니까 해단식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략사업단 T/F팀에서 정말 도민체전을 위해서 밤 잠 못자고 노력을 했는데 해단식은 행정지원과에서 준비를 하더라.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일이 바빠서 거기에다 업무를 분장을 해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을 내가 죽겠다고 노력했으면 거기에 대한 공이라든지 찬송을 내가 받는 것이 기본 상식이다. 그런데 해단식이라는 것은 전략사업단 고생했다 소리는 들었습니다만 그런 것은 처음에서부터 시작을 했으면 유종의 미를 거두게끔 하는 행정이 돼야지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행정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은 뭐 전략사업단장님께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전체적인 군행정을 수반하는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 또 의회에 계신 분들이 좀 더 깊게 생각하셔서 이걸 어떤 방향으로 끌었으면 좋겠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답변하실 것은 없고요, 이것은 하여튼 앞으로는 우리 청양군 행정에서는 그런 면이 좀 일관성이 있고 아니면 뭔가 좀 변화가 있는 그런 저기이어야지 관행적이고 외형적인 것으로 돼서는 안 된다. 내실을 기하고 진짜 속빈 강정이 안 되고 속찬 강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신경을 써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도민체전하시느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모든 일에서 더 역량을 발휘하셔서 청양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 사려 깊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해단식이 사실상 저희들이 도민체전을 끝내고서 바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신경 쓸 여력이 없기 때문에 아마 맡은 부서가 좀 달라서 이런 문제점도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사려 깊은 계획으로 진짜 누구나 공감이 가는 그런 해단식이 될 수 있도록 각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1일날 끝났기 때문에 6일날 한다고 봤을 때 사실상은 저희들이 거기에 신경을 여력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그래서 지시에 의해서 계획은 아마 별도로 이렇게 했다가 결국에는 임박해서 저희들이 준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이강용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거 수)

위원 김명숙 입니다. 도민체전과 직접 관련은 없는데요, 체육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도부에 저희들이 청양군에서 차량을 사줬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게 운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운행은 사실상 선수라든가 먼저 청신여중 유도부가 해체되는 관계로 인해서 잘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그럼 관리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지요?

지금 유도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도협회에서요?

예.

어떤 용도로요?

당초에 저희들이 구입을 할 때 유도협회로 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을 1,150만원을 줘서 사줬습니다. 그 유도협회 쪽으로 이전을 해줬죠?

예.

그러면 관리책임이 얼마만큼 있을까요? 무조건 사줘서 넘기면 그냥 끝나는 건 아니죠? 일단 군비로 산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1년이다, 2년이다, 3년이다, 이런 규정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정확히 연찬은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이 관계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운행일지를 제출을 해주시고요. 우리가 아무리 지원을 했더라도 사실 유도부 차량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의원님들이 여러, 뭐라고 해야하나 시달리기도 했고요.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 유도부 차량 예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의 타당성을 들어서 삭감을 했거든요. 이 체육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 삭감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두 번이나 삭감을 하고 중고를 다른 탁구관련해서 사준 만큼 예산만 남겨놓고 했는데 새차를 사달라고 예산이 올라오고 이것을 삭감하면서 어려움을 좀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유도부 차량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 돈으로 살수 없는 예산인데. 그래서 나중에 이 돈을 어디에서 빼 썼나 하고 찾아보니까 체육회 운영비에서 빼서 차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의회에서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의회에 체육회 운영비가 이만큼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고 나서 거기에서 예산을 빼서 이렇게 쓴 겁니다.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무리를 해서 지원을 했는데 이게 제대로 6개월도 끌어보지도 못하고서 지금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지원을 한 거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1년도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이런다면 환수조치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항간에는 뭐 운영비를 달라 라는 얘기도 있다라고 그러고 또 제가 얼마전에 충격적인 얘기를 들은 건 뭐냐하면 돈 얼마만 주면 유도부 차량을 맘대로 빌려 쓸 수 있다 라고 이런 얘기를 시내에서 들었습니다. 이 무슨 망신입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철저히 살펴서 청양군에도 안 서 있고 이게 뭐 외산면에 서 있다면서요? 차가 늘상. 그러니까 환수조치를 하든 대책을 모색을 하셔서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체육관련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거 수)

위원 김명숙 입니다. 신활력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활력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저희 농업에 도움이 많이 됐는데요. 명품고추 생산량이 올해 얼마나 되지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28%정도, 금년도 생산량이 우리가 2,500톤을 봤는데요. 한 28%정도......

28%입니까?

28%.

아뇨, %로 따지는 겁니다. 전체 재배면적 대비 생산량을 묻는 겁니다.

이게 면적은 나오는데요, 사실상은 면적당 얼마라고는......

1.12%죠? 자료에 여기 제출을 해주셨거든요.

예, 1.12%밖에 안 됩니다.

자, 1.12%입니다. 지난해에는 0.9%였어요. 물론 올해 조금 늘기는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고추에다가 대략 얼마정도 투자를 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을 저희가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건 뭐 금방 가져오지 않아도 됩니다. 시작부터 내년 2010년까지 마치잖아요. 1, 2기 사업을요. 그럴 때 고추에는 얼마, 그러니까 개괄적으로만요. 예를 들어 시설에 얼마, 연구에 얼마, 뭐 그런 것 있죠? 홍보에 얼마, 이런 개괄적으로, 그 다음에 구기자에 또 그런 식으로 얼마, 또 메론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메론에 얼마, 만약에 토마토에 썼으면 토마토에 얼마, 이렇게 해서 우리가 6년동안 이 신활력사업비를 갖고 농업에 얼마만큼 써 줬는데 어떤 분야에 어떻게 쓰여졌는가는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투자를 하고 차후에라도 이 사업이 끝나더라도 그럼 우리 군비나 군 자체사업으로 이 정부사업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럼 어떤 부분을 채워줄 것인가가 이 통계를 내면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좀 그런 부분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추씨앗 문제까지 얘기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고추씨앗 아까 이강용 위원 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는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올해 주로 이 고추씨앗 품종을 이렇게 한 것이 가격문제는 말씀을 하셨고요. 대과종 위주로 보통 대과종 품종 위주로 지금 공급이 됐죠?

예.

이것은 곧 뭐냐하면 청양군에서 명품고추를 수매를 하니까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사실은 대과종 위주로 했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요.

올해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많으면 팔기가 어렵다 라고 솔직하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개선은 해야 됩니다. 저는 공무원들이 이 고추를 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요, 실지 축제장에 나와서 파는 게 다는 아니거든요. 그 앞전부터 사실 수매하는데 매달려야 되고 홍보하는데 매달려야 되고 또 축제가 끝났더라도 사실 또 주문이 오면 다시 농가들로부터 수집을 해서 보내주고 이렇게 사실 공무원들이 그만큼 노력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도 명품고추가 이만큼 팔렸다 라고 1.2%면 적은 것 아니거든요. 전체 생산량에요. 이런 것들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는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이정도 했으면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명품고추 수매량도 훨씬 늘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적어도 이것을 전담으로 판매하는 T/F팀이 있다든가 그러니까 유통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농림식품과에 유통은 전반적인 것을 포괄을 하지만 전체 과 수준의 사실은 유통팀이 있어서 분야를 담당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전자상거래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팔아주는 부서가 있고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실은 공무원들이 모두 다 나와서 팔아주는 그런 문제는 좀 개선을 해야 될 거고, T/F팀이나 이런 부분들 우리가 고추에 매달리고 구기자에 매달렸다면 그것도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아주 중요하게 할 일이거든요. 농산물을 팔아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팀에서는 제안을 해야 됩니다. 조직개편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청양군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강력히 해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우려되는 게 이렇습니다. 올해 처음 이 고추씨앗을 공급했는데 보통 대과종으로 했고 생산하시는 분들 말씀이 수매를 하는 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크기나 색깔을 맞춰서 나오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수매에 들어오지 않고 아니면 늦게 생산한 것을 빻아서 팔려고 하니까 사실은 고춧가루가 조금 기존에 농사졌던 것들 보다는 좋지 않다고 그럽니다. 직접 요리를 해먹거나 뭐를 했을 때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도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농림식품과에도 요구를 했거든요. 실태조사를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고추씨앗을 나눠준 것에서 품종별로 어떤 것이 우리가 수매용으로는 좋지만 그러면 과연 고춧가루로써의 상품경쟁력이 있는가? 개별적으로 팔 때 아니면 청양고추라고 이름을 하고 직거래로 팔 때 거기에서 약간 경쟁력이 우리가 기존에 팔아온 것들 보다 이렇게 고추는 좀 작고 뭐하더라도 색깔이 잘 나올 수 있는데 고추가 크고 좋다고 그래서 가루로 팔 때 조금 문제가 생기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좀 한번 이번에 데이터 조사를 하셔서 내년 사업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는 공과 사는 분명히 구분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타 지역보다 농협에서 고추수매가격이 농민들로부터 조금 높기 때문에 적자폭이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추를 소비자들로부터 판매량이 없으면 소비량이 없으면 고추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모든 농산물이라는 게 다른 공산품처럼 저장력이 오래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단 기간내에 농산물이라는 것은 과잉생산이라든지 아니면 생산량과 소비량이 비례해서 가격이 폭등하고 폭락하게 돼 있는 것이 농산물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군납이 됐든 판로가 이 고추축제로 해서 명품고추를 일반소비자들을 그만큼 확보해서 판매하는 데는 그만한 효과가 있다. 청양 고추 가격을 형성하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거기에 따라서 그 경영책임을 농협에서 적자폭이 있으니까 이거 군에서 농민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지원받았으니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농협의 경영측면에서 할 얘기이고 우리는 군납이 됐든 대도시 소비자가 됐든 우리가 축제를 함으로써 없던 소비자를 확보해서 그만큼 명품고추가 판매가 되면 청양고추가 판매가 되니까 우리 고추가격을 형성하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효과가 있는 거고 군납 역시 그만큼 군납이 됨으로써 청양고추가 생존이 가능하다, 그렇게 인정이 돼야 합니다. 군납이 안 됐을 때는 우리가 일반 소비자한테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모든 측면에서 일을 하실 때 이제 실질적인 농협이라든지 아니면 경제논리에 의한 단체와 지자체는 좀 틀리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를 위해서는 조금 손해 보고서도 투자해서 앞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고 하면 해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과감히 이게 아니다 싶을 때는 접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추진하실 때 그런 측면에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거기에 따른 충분한 대응조치를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제가 하나만......

김종관 부의장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신활력사업에 물론 전략사업단에서 이 사업 추진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집행한 내용 중에 나노기술연구개발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하고 매운음식개발, 이 사업부서는 농업기술센터입니까?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두가지가요?

나노기술 관계는 밤 신제품 개발사업에......

밤 뭐라고요?

밤.

밤?

예, 신제품 개발사업 관계로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매운음식개발은요?

매운음식개발은 농림식품과......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거 수)

제 질문은 이게 마지막입니다. 국민아이디어 공모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전체 사업비가 당초에 저희들이 2천만원을 가지고 사실상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사업비를 지금 묻는 겁니다.

전체 사업비요?

예.

그거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해서 지난 5월달부터 7월까지 한 60일간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응시할 수 있도록 해서 인터넷이라든가 우편접수를 통해서 5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안을 받아 왔습니다. 우수제안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2천만원 정도를 책정했고 민간인위원들한테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650만원, 그리고 인터넷이라든지 포스터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홍보하는데 약 1,187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또한 책자를 인쇄했는데 저희들이 4회에 걸쳐서 인쇄를 했는데 그게 한 755만원 등 4,592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청양군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아쉽게도 지금 1천만원짜리 최우수 제안자가 나오질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수제안자 두 명을 500만원씩 나누고 그 다음에 장려로 해서 열 명을 각 100원씩 이렇게 해서 상금은 다 썼네요?

예, 그렇습니다.

문제점만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처음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업무실적보고에서도 지적을 한 것처럼 우리가 전국으로 이렇게 공모를 하고 포상금이 문제가 아니고 인터넷이나 이런 홍보를 하는데도 1천만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고 4,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결국은 우수제안자 중에 둘 중의 하나가 청양군의 사무관이 받았습니다. 500만원짜리 상금을요. 두 사람이 받는 500만원 짜리 사업에서 청양군 사무관이 받았는데요.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공모를 했을 때는 심사위원들은 이름을 가리고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안을 받은 부서에서는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럼 심사위원 속에 넣어 준 것까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마지막에 그러면 500만원짜리 두 사람의 우수제안자를 뽑는데 올라갔다면 그때는 이 심사위원들한테 이 사람이 청양군청의 사무관이다 라고 밝히고 그러고 그래도 줘야 되겠는가 라고 의견을 물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고 그냥 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전국 국민을 대상으로 했다 라고 했고 부군수님은 사석에서 그러더라고요. 뭐 열심히 하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양군의 사무관 정도 된다면 이 아이디어 공모를 우리가 왜 했습니까? 이 사업이 타당하면 사업비를 세워서 우리가 정책으로 만들어 내려고 한 겁니다. 공무원들의 능력으로는 나올 수가 없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전국에 다른 사람들의 우수한 머리를 빌리자고 한 이 사업인데 청양군청에 있는 사무관이 그 제안을 넣어서 상금을 따먹는다면 이게 맞습니까? 그 사업들이 본위원이 보기에도 그렇고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여러 자리에 있으면서 지난해에 뭐 꽃축제도 전담을 하고 뭐를 하고 그러면 다 그런 그런 비슷한 부분들인데 본인이 정책을 세워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분명히 예산을 세워서 그 사업을 1년이든 2년이든 걸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제안을 해서 똑 따먹으면 본인은 뭐 하러 월급 받고 그 자리에 있습니까?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제안이나 있으면 이렇게 해서 보상금 따먹고 이렇게 하면, 이건 아니죠. 저는 무엇이 걱정되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지금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모를 했어요. 떨어진 사람들이 있을 테고요. 청양군청에 있는 사무관이 500만원 짜리 두 사람 뽑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 라는 걸 알까 무섭습니다. 신뢰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정의 신뢰성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겁니다. 또 한가지 제가 이 민간위원들 몇 분들한테 물었습니다. 알고 있었느냐 라고요. 청양군청의 사무관이 500만원짜리 선정된 우수제안자 중에 한 명이었다 라고요.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군수님은 몰랐다든가 그렇게 얘기를, 아니 아셨겠죠. 거기는 알았는데 시상을 할 때도 알거나 시상을 할 때쯤이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지요? 그리고 보통 모든 공모전에서 시상은요, 선정을 다 해놓고도 이 사람이 적법한지 이 아이디어가 표절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그럴 때 신원이 노출이 되는데 신원이 노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우수제안자로 해서 상을 줬다는 건 준 사람도 잘못이고 받은 사람, 제안을 한 그 사람은 그 사람도 잘못이고, 저는 공무원으로써 사무관으로써의 어떤 자격이 과연 있는가? 청양군청의 사무관이면 자부심을 갖고 예산을 세워서 본인이 필요하다 해서 하려고 하면 그런 사업들을 하려고 사실은 사무관 자리에 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6급이나 7급이나 8급이 이런 제안을 해서 상을 받았다면 그건 칭찬을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이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위에 건의를 해도 제안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면 그 사람들은 정말 노력하고 잘한 사람들이지만 그렇지 않고 이것은 정말 잘못한 겁니다. 이건 옥의 티가 아니고요, 이 사업 자체가 100만원짜리도 아니고 500만원짜리로 받았다는 건, 줬다 라는 건, 받은 게 문제가 아니고 받은 건 그 공무원의 양심이겠죠. 이것은 지금 잘못됐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년에나 이렇게 또 한다면 규정을 확실히 정해서 적어도 사무관 이상은 안 된다든가 이렇게 정해놓고 그 다음에 그 이하는 된다든가 이런 확실한 규정이 있어서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의장 최병학 입니다. 우리 전략사업단 단장님 감사 받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이 고추에 대해서는 문제가 지금 많이 있다 라는 걸 파악 못 했죠?

예.

전년도에 고추 보급한 게 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담당자 한번 그것 좀 얘기해 보세요.

의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상은 저희들이 예산은 확보해서......

아니,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배정해서 지금 현재 이 사항은 농림식품과에서 전담해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은 사실상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이번부터 추진할 때 이런 사항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튼 저희들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고추씨앗이 보급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첫째는 제가 알기로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고추씨를 다량으로 구입했을 때는 입찰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 상당한 코스트를 내서 농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격이 높냐, 이것은 단일 회사를 선택해서 고추품종대로 이렇게 회사를 상대로 해서 구입을 한다면 코스트가 낮아지겠죠. 그러나 그 물품을 청양에 있는 판매업상을 통해서 공급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라든지 모든 사항을 지금 많이 들었으니까 그 내용을 농림식품과와 협의를 해서 그런 내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뭐냐하면 씨앗을 보급했으면 금년도에 그 당해연도에 재배하면서 고추씨에 무슨 문제점이 있었나 그런 것을 발견해서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아마 설문조사를......

제가 주문을 할게요. 왜냐하면 금년도에 고추씨 보급한 것이 한 20주마다 하나씩 고추가 안 여는 수놈이 있어요. 수놈이요. 아주 망쳐버려요. 아주 키만 월등히 커버리고서요. 첫째는 고추씨 종자를 잘못해줬다. 그 얘기 농가들한테 많이 들을 거예요. 올해가요.

예, 설문조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고추씨는 그게 좋은 것이었다. 그리고 고추씨 가격이 너무 비쌌다. 같은 고추씨에서도 2만원이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군에서 지원해 준 것도 4만원에 산다는 거예요. 4만 몇 천원인가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군에서 지원하는 방법을 다른 방법을 찾아서 농민한테 지원을 해줘야 될 거예요, 올해는요. 그렇게 하고 한가지는 고추 군납 하는 것 있죠? 전년도에 청양에 재고 고추가 많이 있었죠?

청양농협에서 군납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재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없애는 차원에서 군납 쪽으로 이렇게 경영 쪽을 돌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무난하게 군납으로 해서 그 처리가 다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행스럽게도요. 그게 군납이 아니었으면 그 고추가 사장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일부분에 농협에서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고추 가격을 조금 올려서 해주고, 군납을 하더라도 가격을 인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가격에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고추 나쁜 것 있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 청양군의 명품고추라고 만들어 놓은 고추란 말이에요. 그 고추를 조금 중간치를 받아가지고 군납을 시켰다가 혹시 반품돼 오면 그동안에 우리가 고생을 해서 명품고추라고 만들어 놓은 그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것 좀 잘 참작을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저희들도 시중의 의견을 좀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 고추 수매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금년도에 우리가 명품고추를 출하하지 않고 농협에 수납을 해서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격과 거의 비슷하게 받았다 하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사실상은요. 그러다보니까 7, 8천원 선에서 아마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농민들이 판매한 것은 별 문제는 없는데 다만 아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사항이 농협에 대한 적자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출혈로 군납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그걸 앞으로 우리 군에 보전을 해달라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자기들이 경영수익 개선방법으로 그걸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가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은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그 관계는 다시한번 그 관련부서와 왜 그러냐면 이 고추 군납관계라든가 고춧가루공장 운영관계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있을 때 고춧가루공장을 만들어서 협약서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다시한번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씨앗의 문제점 두 가지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나중에 반영 좀 하세요. 첫째는 씨앗이 일반 저기에서 산 것은 1,200개 수량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그 묘가 나오는 것이 800개에서 850개 그럼 차이가 무려 한 350개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파종을 하고서 농가에서는 계속 1,200개로만 계속적으로 계산을 했다가 그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나중에요. 고추씨앗을 사다가 그 평수를 채우느라고 고생을 했다. 그런 문제점 하나, 고추가격이 너무 비싸다. 씨앗 가격이요. 그러니까 군에서 지원을 해주더라도 농가로 직접 갈 수 있게 2만원이면 2만원, 그 면적 조사 다 했죠? 올해 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 해서 그 씨앗을 아마 또 받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면적을 2만원씩 농가로 해주면 그 가격만 가져도 산다는 거예요. 똑같은 고추씨를요.

무슨 말씀인가 잘 알았습니다.

잘 참작 좀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