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예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제194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건에 대해 심사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간사와 협의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기간을 총 4일간으로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날인 오늘은 예산총칙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설명서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설명 중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총무국 소관 분야와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소관분야에 대해 심사하고 둘째 날인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지원국 소관 분야를, 셋째 날인 12월 7일에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건설국 소관 분야를, 넷째 날인 12월 8일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소관 분야와 2010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오용근 입니다.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홍범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에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예산편성에 앞서 예산편성 방향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하여는 분야별 토론회를 개최하고, 재정의 수요자인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한정재원의 효과적인 배분을 위해 보조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비를 사전에 재원 배분한 후 성과목표와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자율편성 하는 『총액배분 자율편성 (Top-Down)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의 경우 중기지방 재정계획․투융자심사 등 재정절차에 반영하여 한정된 재원이 계획적․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우리시의 내년도 예산편성방향은 경상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도로․교통․하천․환경시설 등 SOC사업 예산으로 배분하였으며, 국가복지정책에 따라 주민생활의 기본적인 수요충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교육․문화 등에 증액 투자하여 「시정의 주요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우리시 재정여건입니다. 지방세는 고읍지구의 입주에 따라 소폭 증가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신도시 기반시설부담금의 미부담으로 604억 원이 감소한 실정입니다. 국가예산의 영향을 받는 국고보조금 수입은 희망근로사업 추진 등 신규사업의 추가내시에 따라 전년보다 15.5% 증가되었으나, 도비보조금은 시군에 대한 기준 보조율 조정으로 0.1% 감소되었습니다. 반면 세출예산은 보육료, 기초노령연금 등 국가복지정책에 대한 지방비부담의 증가와 신도시 개발에 따른 SOC확충,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기대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재정 투자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의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4344억 772만 원으로 전년 대비 9.0% 감소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574억 654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6% 감소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770억 11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2%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세는 고읍지구 입주에 따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의 증가 등을 감안하여 0.6% 증가한 892억 44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옥정, 회천지구 기반시설부담금 수입 감소로 54.2% 감소한 626억 9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1% 감소한 618억 72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8.3% 감소한 201억 4926만 원이고, 국고보조금은 24.5% 증가한 688억 1345만 원이며, 도비보조금은 5.2% 증가한 317억 1765만 원입니다. 지방채는 덕계～도하, 도하～덕도간 도로확포장공사비 2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23.9% 증가한 706억 2908만 원입니다. 주요증가 요인으로는 폐기물 특별회계의 원인자 부담금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은 56.1% 감소한 42억 6509만 원입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의 국․도비보조금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지방채와 예치금회수는 9.2% 증가한 21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별 편성내역 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574억 654만 원으로 전년대비 12.6% 감소된 규모로서 일반공공행정 분야 324억 5723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63억 2018만 원, 교육 분야 34억 6210만 원, 문화․관광 분야 228억 3584만 원, 환경보호 분야 349억 2391만 원, 사회복지 분야 836억 3441만 원, 보건 분야 42억 249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309억 4627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18억 6660만 원, 수송․교통 분야 598억 6045만 원, 국토․지역개발 분야 277억 3839만 원, 예비비 36억 515만 원, 기타 전출금, 차입금 등으로 455억 53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내역 입니다. 기타 12개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770억 11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2%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증감요인과 예산편성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각 분야별 주요투자사업 예산편성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서․사업명세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용재원 부족으로 시비를 부담하지 못한 미부담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미부담은 기초노령연금 10억 원, 차등보육료 10억 원, 기본보육료 10억 원, 천경자시립 미술관 건립 7억 원 등 총 37억 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 가용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추진하여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홍범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가용재원부족으로 시급성이 요구되는 현안사업과 기존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시면 시정 주요시책을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본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태선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고, 동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8조 제2항에 의하여 지방재정의 운용여건,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2010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근간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2010년도 양주시의 지방재정운영 방향은 제안 설명과 같으며, 중앙정부에서 권장하는 지방자치단체 2010년도 지방재정운영 방향을 살펴보면 첫째,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조기 정상화입니다.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정 등 지역경제의 기반이 되는 사업에 지속 투자하고 시장중심의 지역경제로 전환을 위해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입니다. 둘째, 기후변화 등 미래사회에 대비한 녹색성장, 신 성장 동력산업 등에 대한 재정투자 확대로 에너지 이용효율과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녹색생활 등 녹색성장사업에 예산 확대입니다. 셋째, 지방예산의 효율화를 위해 행정운영경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절감, 민간이전경비 절감, 사전 계약심사 등을 통한 예산집행 과정의 낭비요인 제거입니다. 넷째, 사업예산의 성과관리를 위해 예산을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 운용하고 성과관리를 강화하며 재정성과를 극대화 하여 성과중심의 예산제도 운영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시의 재정운영 여건은 지방세는 주민세가 많이 감소하였으나 고읍지구 입주에 따라 0.58%의 증가가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신도시 기반시설 부담금의 미부담으로 31.21%, 604억 원이 감소한 실정입니다. 자체예산에 제약을 받는 국고보조금 수입은 희망근로사업추진 등 신규 사업의 추가내시에 따라 전년보다 15.5% 증가하였으며 반면 도비보조금은 시군에 대한 기준 보조율 조정으로 0.01%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비하여 세출전망은 지역발전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정투자수요 증가와 국가복지 정책인 보육료,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복지비의 시비부담 증가로 우리시 자체사업 투자에 제약을 받으며, 신도시개발 등과 연계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과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기대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재정투자수요는 증가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우리시의 예산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액 4773억 4932만 원 대비 429억 4160만 원이 줄어든 4344억 772만 원으로 9.00%가 감소한 규모 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13억 1366만 원이 감소한 3574억 654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83억 7205만 원이 증가한 770억 117만 원입니다. 6페이지 하단부터 30페이지까지는 세입․세출 분석 내용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31페이지입니다. 금회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2010년도 세입전망은 경기 호전에도 불구하고 ‘09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지방세 분야는 보유세 위주의 세제이므로 부담이 적을 것이나, 소득감소와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체납현상이 증가할 것이며, 국가 세수와 관련 있는 교부세 및 교부금 등은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법인세, 소득세 인하에 따라 상당 수준이 감소될 것입니다. 세출은 전년도에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 등 사회복지분야와 도로기반시설 확충에 비중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으나, 2010년도에는 도로기반시설, 산업단지개발 등 지역개발분야와 일자리 창출, 저소득 취약계층지원, 보육, 노인 등 사회복지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증액된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환경보호분야, 사회복지분야, 보건분야, 농림분야로 증가되었고, 교육분야, 문화관광분야, 산업․중소기업분야, 수송 및 교통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감소되었습니다. 재원의 배분은 지역여건과 경제상황에 따라 알뜰하게 배분하여 재원을 투입한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해야 합니다. 금번 예산안 중 보조금의 규모는 국고보조금이 718억 2291만 원이고, 도비보조금이 329억 7328만 원입니다. 이에 따른 시비 부담액은 613억 2653만 원으로 가용재원 부족으로 37억 원을 미부담하였습니다. 예산은 세수 추계가 정확해야 재원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수립할 수 있습니다. 세수추계에 따른 세입예산의 규모에 따라 예산투자의 방향과 예산배분의 우선순위가 달라 질수 있어 세입예산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에 쓰고 남은 예산중 이월사업비, 반환금을 제외하고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재원으로 2008년도에는 87억 원을 반영하여 2007년 결산결과 120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120억 원을 반영하여 2008년 결산결과 197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160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순세계잉여금의 추계가 적정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교육경비 지원은 대통령령인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것으로 동 규정 제3조제2항에는 국․도비 보조금의 시비 미부담액이 있을 경우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본 예산안은 교육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이를 반영한 사회기반시설이 필요하며 특히 신도시 개발 등과 관련한 인구증가에 대비한 사회기반 시설의 확충에 따른 재원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회간접자본 확충 시 세밀한 분석과 검토로 시행착오로 인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투자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재원을 배분하는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0년 예산안은 행정의 수요자인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현안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배분한 것으로 보이나 2010년도 예산안은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편성하는 예산으로 투자의 우선순위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의 검토와 증가하고 있는 세출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시성, 선심성, 소모성경비등이 편성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민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후변화에 대비한 저탄소 녹색성장 등 201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방향이 포함되는 예산안이 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위원은 위원석에서 질의하고 관계 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관 분야별로 나누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 분당 가급적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총칙분야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서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세입․세출예산서 나.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부문)

박재일 위원입니다. 먼저 총 예산을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상당히 전년 대비 세수가 줄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수입이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사업예산을 짜시느라고 상당히 고민하셨으리라 생각되고 또 고생하신 것으로 본 위원도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문제점이 많다고 느끼는 게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기상, 또 예산편성을 하는 가운데에서 걱정되는 바가 많은 데도 좀 잘못된 방향 제시가 계상된 곳이 있다, 이건 세출 분야에 가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 세입에 대해서, 세출분야는 전체적으로 나중에 가면서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세입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420억 정도가 줄었어요. 그런데 특별회계에서는 좀 늘고 일반회계에서는 좀 줄어서, 51억이 줄고 특별회계에서는 한 8억 정도가 늘어나는 바람에 지금 420억 정도가 비교해서 봤을 때 삭감이 됐는데 일단은 세입 일반회계 전체를 두고 한번 보면 명세 파트에 가보니까 세외수입, 뭐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궁금한 점을 물어봐 가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72억이 줄어든 구체적인 금액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온 건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여기에는 다 나와 있는데, 이거 담당관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 2010도 예산은 위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일반회계의 경우에 약 한 513억 정도가 감소가 되고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약 83억 정도 증가 돼서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약 9% 감소한 429억 정도 감소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감소된 주요원인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약 668억 정도가 감소됐는데 그 사유는 위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저희가 신도시 건설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개발 부담금 수입이 없는 바람에 내년도에는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이 감소된 사유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고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72억이 줄은 건 이자수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다고 보시느냐고. 이자수입이 왜 줄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이자수입은 금년도에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이자수입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도 이 예산을 조기집행하면 다음 2011년도에 또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겠네요.

네, 그런데 2010년도에는 금년도의 조기집행 영향으로 해서 이자수입이 상당히 감액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도 조기집행 할 계획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징수교부금 수입, 우리 시가 도세라든가 이런 거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3% 정도의 재정보전금도 있고 그런데 이 자체가 왜 줄은 거예요? 택지개발로 인해서 인구수라든가 여러 가지가 줄어서,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징수교부금 수입에 감소된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가장 큰 이유는 옥정․회천지구 사업에 대한 농지조성비가 상당히 있었는데 그 농지조성비 부담금이 줄었기 때문에 징수교부금이 줄은 겁니다.

그러면 재정보전금도 같은 이유라고 봐야 돼요? 우리가 도세를 받아서 받은 만큼 3%인가 받잖아요, 그 만큼 못받아서 줄은 건지 아니면 감소해서 줄은 건지. 물론 감소해서 줄은 거라고 봐야겠죠? 재정보전금은 뭐에요?

재정보전금은 일반 재정보전금하고 특별 재정보전금으로 분류가 되는데 일반재정보전금은 저희가 도 전체 도세징수 실적에 대해서 시군의 도세징수 실적 비율에 따라서 배부하는 보전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왜 줄었는지, 도세를 많이 못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도 택지개발로 인해서.

그렇죠.

늦어진 거다? 그렇게 봐야 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잡수익도 아까 얘기하신대로 915억,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세입에 대해서 접근을 안할 수가 없는 게 잡수익을 도로에서 기능별로 예산액을 세우다 보니까 거의 400억 가까운 돈이 도로과에서 거의 감소가 됐어요. 이건 뭐냐, 기반시설이 그만큼 할 거를 못한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자료를 받아 봤는데 회천지구, 옥정지구 별도로 해서 부담금 지원받은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받은 걸 갖고 사실상 500억이고 이렇게 뭉텅이 돈 받아서 양주시 전체를 놓고 기반시설을 골고루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제 돈이 안나오고 그러면 전체 다 중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적으로 세워서 추진하시는 거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때 본위원이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것도 좋다, 그러니까 그때 담당관님인지 담당부서에서 다음 해에 꼭 국비라도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보완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양주시의 기반시설은 골고루 나눠서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연에 써야 될 그 분위기는 못쓰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재정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냐? 그걸 묻는 거예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구 토지공사로부터 옥정지구, 양주 신도시 옥정지구 개발에 따른 그 부담금을 약 1000억 원 정도 협약을 체결해서 저희가 그 중에 한 600억 정도를 받았고, 지금 현재 이 사업 400억 정도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회천지구에 관해서는 구 주택공사로부터 저희가 약 한 1190억에 대한 그 협약을 부담금 협약을 체결해서 그 중에 888억을 받고, 현재 302억 정도를 못 받은 상태입니다. 물론 저희가 부담금에 대해서 목적 사업에만 활용해야 됩니다마는 저희가 재정 사정상 다른 용도로도 일부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다른 용도로 사용한 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자체 재원을 확보를 해서 당해 목적사업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력한 결과가 이렇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1500억 정도를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양주시에 기반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면 골고루 잘 나눠가지고 잘 썼는데, 편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제 양주시를 위해서 우리가 골고루 나눠가지고 전체적인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잘 쓴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그거 문제를 삼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자고 얘기를 했었어요, 대비를. 그런데 대비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 걸 당한 거에 대해서는 그만큼 계상이라든가 예측을 하는 과정에 집행부에서 준비가 없었다,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지 않느냐. 지금 와 가지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간다는 것도 문제지만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는 지적을 하고 지적을 받고 가야 되는 문제라서 지적을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얘기해 가지고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중장기 계획, 어저께인가 전날 보고를 하실 때 보니깐 2011년도에 기반시설 비용을 받아가지고 6000억이요? 6000억으로 잡으셨나?

네.

그 5000억 잡다가 2011년도는 6000억을 잡았어요. 그건 사석에서 본 위원이 여쭈어 봤는데, 그러면 1000억이 왜 늘어났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러면 그 1000억 늘어난, 2011년도에 1000억 늘어난 것 갖고 올해는 못했지만 2011년도에는 그 기반시설 부담을 받아가지고 지금 못한 일들을 하시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요?

네, 저희가 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앞으로 저희가 부담금을 받아야 할 돈이 약 한 7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700억 정도 부담을 받아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옥정지구 내 스포츠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만송～포천간이라든지, 덕정～봉양간이라든지 기반시설 구축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본 위원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러면 2010년도에는 추경이고 이럴 때에 자원 확보 같은 계획은 있어요?

물론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 자원 확보를 할 수 있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부담, 토지공사로부터 받지 못한 택지개발지구 기반시설 부담금 중에 지금 옥정지구나 회천지구가 조금 공기가 지연됨에 따라서 지금 시기가 도래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희가 부담금을 못 받은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토지주택공사와 협의를 해서 그 안에 각종 행정행위가 마무리됨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은 최대한 받아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이거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신 게 추경에 받아가지고 올해에 반영할 수가 있어요? 지금 받아 갖고 하신다는데. 우리 도시사업단장님이 얘기하셔야 되나요?

네, 사업단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받아야 될 돈이 약 702억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스포츠센터는 사업 착수 시에 받을 수 있는 돈이고, 만송～포천간은 저희가 토지공사 간에 협약 체결에 의하면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반영이 됐을 시에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반영 되면은 저희가 받을 거고, 회천지구와 관련해서는 동사무소 3개 지구 진행됐습니다. 122억인데, 이것도 협약서에 의해서 사업 착수 시에 받는 걸로 이렇게 협약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덕정～봉양 간 180억 원 회천지구가 착수할 때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시기가 아직 미도래 됐기 때문에 지금 못 받은 거고, 앞으로 시기가 되면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말씀하셨지마는 회천지구나 옥정지구가 사업이 수정이 되 가지고 조금 사업 시기가 지연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사업 목적에 의해서 받는다는 얘기만 쭉 하시는데, 당연히 사업 목적에서 받으면 그 사업에서 쓰기 위해서 받는 거니깐 그거는 본 위원이 당연하다고 보는 거고 그거는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한 협약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 1500억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다른 데 썼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국비라든가 아니면 또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700억을 또 받을 수 있는 걸 받아가지고 그거를 메워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방법은 지금 자금력이 없다, 뭐 보금자리주택이다 해 가지고 토지주택공사에서 자꾸 늦어지고 광석지구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심각한 사항에서 우리가 그걸 받아낼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별도로 있는 지를 그것만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본 위원이 대답 듣는 게 좀 확실하지가 않아가지고 좀 확실한 대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업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단장이 하는 역할은 저희가 돈을 받아서 입금 시키면 기감실에서 예산부서에서 골고루 거기에 맞게끔 배부를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하여튼 차질 없게 받는 거는 저희가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소관 사항에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받는다는 거는 꼭 뭐 이렇게 빚 받는 거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의 대책을 세워 갖고 노력하는 거 갖고 노력도 대책을 세우는 것도 노력 있겠지만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자꾸 받아냄으로써 택지개발이 늦어지는 걸 당길 수도 있어요. 부대적인 효과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큼 지금 토지주택공사에서 전체적으로 늦어 진다 그러는 얘기를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늦어지면 늦어지나 보다 생각을 하지 말고, 이런 시설부담금이나 명품도시에 협약을 한 거에 대해서 왜 빨리 안 해 주냐, 독촉을 하면서 접근을 해서 이 도시가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자꾸. 이런 거를 좀 빨리 살리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그만하겠습니다.

네, 박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제가 7년 전에 위원이 돼서 첫 해 예산을 다룰 때 2천 억이 좀 안됐던 기억입니다. 그리고 지난 해가 본예산 심의할 때 5천억이 넘었었고요. 올해 예산서를 보면서 참 안타깝다, 뭐 이런 심정으로 들여다 봤습니다. 그런데 뭐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추계를 많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서에 보면 전년 대비를 해서 예산액 대비를 하시죠? 지금 담당관께서 설명하시기를 일반회계 513억 감소, 전년 대비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본예산 대비일 거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특별회계 83억 증액해서 429억 감소됐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 표시한 4773억 4900만 원이라는 숫자는 전년도 예산책에 한 글자도 없어요,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숫자는? 전년도 본예산에는 5천 억 94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1회 추경에는 5547억 9천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이 숫자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전년도 5천억으로 되어 있는 거는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까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러면 2009년도 예산서에 보면 그렇게 안되 있어요, 또. 2009년도 예산액 보면 5천억으로 되어 있으면서 전년 예산에 4320억이라는 숫자가 수도 사업공기업특별회계 포함하지 않은 숫자예요. 제가 이걸 찾아보려고 7년 전 책까지 찾아 봤어요. 그런데 당신들은 설명을 그렇게 안하잖아요. 수도사업특별회계를 여기에 포함해서 그렇게 설명 안했잖아요. 지금 전문가들만 알 수 있는 숫자를 표기해 놓은 겁니까, 아니면 우리들 보라는 건지 설명을 해 주던, 그렇게 설명을 안해 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420억 감소됐다 그러고 설명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까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맞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7년 동안 위원을 해 봐도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들일 수 밖에 없는 거죠, 설명을 안해 주니까. 그리고 어쨌든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까지 포함이라고 하니까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 쭉 설명을 하시면서 토지주택공사 분담금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어떻게 노력을 하실 건데요. 토지주택공사, 즉 LH공사는 본인들이 하겠다는 사업도 할까 말까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광석지구 안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버팅기고 있는데 무슨 협조를 하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분담금을 받아서 사업 시행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면 안되죠. 지금 대안이 없이 그냥 흘러 간다 이런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 주택공사를 무슨 수로 대응할 것이고 그걸 이겨서 받아올 거냐 이거죠, 그런 대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획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토지주택공사에 제가 가서 협의 해서 받아오는 건 아닙니다마는 저희 양주시하고 토지주택공사하고 명품도시 기술 협약을 체결하면서 각종 사업 명목으로 부담금 납부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담당관님, 지금 협약을 한 것은요. 명품도시는 사업단하고 LH공사 사장 명의를 빌려서 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 도시계획으로 자기네가 결정해 놓은 것도 할까 말까 하고 있어요, 지금요. 2003년도 7월 28일을 자기네가 임의적으로 광석지구를 하겠다고 발표해 놓은 것도 안한다고 하는 게 지금에 와서 안하겠다고 하는 데가 LH공사인데 거기에서 부담금 못받은 걸 가지고 얘기, 지금 못받은 게 910억인가 못 받았죠? 기타 수입금 줄은 부분이 거기에 원인이 있는 거죠?

네, 작년에 저희가 912억을 예산 잡았었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못잡다 보니까 금액이 줄은 겁니다.

잡기는 내가 편한 대로 잡았지만 그 사람들이 안주잖아요. 박재일 동료위원께서 질의 했을 때 협의해서 최대한 받아오겠다, 안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작년에 우리 지방채 얼마 발행했어요? 100억 했죠?

네.

그런데 올해 230억 하죠?

금년에 193억을 저희가.

본예산 얘기입니다. 왜 자꾸 추경까지 얘기를 다 하면 추경까지 대비해서 가지고 와야죠. 지금 본예산 대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본예산에 작년도에 100억 했는데 올해 230억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추경에 또 했고요. 93억. 그러면 계속 빚은 늘어나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안은 갖고 있지 않고, 그리고 지금 230억도 안돼서 실질적으로 농협하고 더 할 계획 갖고 있죠?

235억 말고 추가로 저희가 만송～포천간 200억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67억, 267억입니다.

그러니까 매번 그렇게 빚은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냥 필요하면 가져 오고. 기획감사담당관 직급 올려서 라도 그 자리에서 공무원 그만둘 때까지 하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전혀 대안은 가져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 공직자분들이. 지금 예산설명을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니까 전년 대비 증액된 분야가 환경보호 분야, 사회복지분야, 보건분야, 농림분야 증액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시에서 가고자 하는 교육 분야,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보는 지역개발 분야 같은 경우에는 38%가 감소됐다고요. 이런 걸 과연 어떻게 해소할 거냐 하는 대안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냥 있는 거 가지고 가면 내년도에도 역시 있는 거 가지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답변하실 때 편하게 답변하시기 때문에 자꾸 질의 드리는 거고요. 예산서 작성하실 때도 그런 원인이 있으면 가르쳐줘야 저희들도 하는 거지 책이라고 지금 전부 다 들여다 봐도 나오지 않는 숫자를 가지고 그렇게 편안하게 답변하시면 제가 할말이 없죠. 예산서 105쪽입니다. 추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본 질의 드리기 전에 2010년도 예산 추계를 하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면 그 부분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수정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계획 제약으로 인해서 개발을 못했습니다. 몇 년 동안을. 개인들이 집을 짓고 싶어도 못했고 농지전용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우리 도시계획이 언제 끝나죠? 도시건설국장님.

2010년 1월이면 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행위들을 다 할 수 있죠? 건축행위나 이런 것들 할 수 있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운영지침에 따라서.

그러니까 2010년도 봄부터 건축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전체 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지구단위 운영지침에 따라서 부합되는 내용은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년에 건축행위나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림훼손 등 분야가 지금까지 위축 되어 왔던 것들이 전부 다 늘어난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좀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도시계획이 대부분이 되는데 지금 그동안 3～4년 동안에 집을 못 지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들어오면서 농지전용부담금이나 개발부담금에 대한 이익 환수금이 전부 다 세수에 추계가 안 되어 있어요. 12억인가 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님.

네.

12억인가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건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다시 추계를, 예전 치 플러스 해서 추계를 하셔서 세수를 더 확보를 좀 하시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홍죽산업단지 보상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산업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정이 끝났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보상 통보가 나갈 예정입니다.

보상에 따른 세수가 추계가 잘못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광석지구가 지금 내일 3시 반에 아마 확정 되는 걸로 해서, 그건 아니지만 도지사님하고 국회의원님하고 광석지구 대책사무실에서 LH공사 회장, 사장단하고 면담해서 아마 그 결과가 나오는 걸로, 긍정적인 검토를 한 것으로 어제 그저께 아마.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네.

긍정적인 답변을 지금 오가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지요?

네, 지금 당초보다는 광석지구가 좋아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수 추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세수 추계를 더 해서 지금 하고자 했던 꼭 해야 할 사업들을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반영을 해서 수정 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본 예산 여기 예산서에 작성되어 있는 것을 삭감을 했다고 그래서 그거를 수정 예산에 반영을 못하는 거지요? 담당관님. 본 예산에 있는 것을 여기서 위원님께서 삭감을 했다고 그래서 그거를 수정 예산에 반영을 못하는 거지요? 예비비로 들어가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05쪽에 소득세, 주민세에 대한 세액이 감소 됐는데 이유가 뭔가요?

네,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 원인만 얘기하세요, 주 원인.

이 부분은 옥정지구하고 회천지구 거기에 따른 양도소득세, 소득할, 양도세 소득할 그 부분이 내년도에는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광석지구만 반영을 하다보니깐 광석지구 45% 밖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산업단지는요?

광석지구하고 산업단지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홍죽산업단지 포함이고 광석지구 포함된 금액이에요? 이게요?

광석지구가 보상이 한 3400억 나올 걸로 보고, 홍죽지구는 1300억, 그래서 한 4700억 정도가 되거든요.

4700억 반영한 이 금액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06쪽 국유재산임대료 감소한 부분 좀 말씀해 주세요. 국유재산이 임대비라고 하면 해마다 평가 금액에서 올라가지요? 토지 지가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네, 올라가기도. 회계과장입니다. 일부 좀 변동이 있습니다. 그 요율이 적용하는 거에 따라서 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지도 합니다.

감액, 주로.

대지라든가 이런 거는 5%, 그 다음에 주거용은 2.5%, 경작용은 1% 해 갖고 거기서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줄었다?

네.

맞는 답이에요? 그러면 107쪽에 공유재산 임대료는요?

그리고 국유재산 관계가 수용되면서 일부 매각됐기 때문에 거기서 줄어들었습니다. 공유재산도 그렇고요.

그 부분 그렇게 되면 그러면 얘기. 공유재산도 그렇다?

네.

그렇게 되면 그렇게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우리가 이 설명서가 말입니다. 누차 지적을 하지만 이 설명서가 필요가 없어요. 설명서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여기서 궁금한 사항이 거기서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증지수입, 110쪽입니다. 민원봉사과나 도시과 이런데 이 증지수입이 줄어드는 이유가 뭔가요?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민원봉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이 주는 거는 그 발급 건수 있잖아요? 그런 사안이 좀 반영이.

발급 건수 줄어서 줄지는 않지요. 발급 건수 줄어도 2억씩이나 줄어요?

발급 건수하고 수수료 요율이 또 변경이 되면은 그것이 반영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아니지요, 수수료가 지금 늘면 늘었지 수수료가 줄어드는 게 어디에 있어요? 이 부분에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따질 거는 아니고요, 그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심사하기 전까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112쪽 의료사업 수입 많지는 않지만 5000만 원 정도 줄은 이유가 뭐예요? 한 6000만 원.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투약환자들을 원외 처방을 많이 원합니다. 그래서 원외 처방을,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서 처방 받아 온 것을 가지고 저희 보건소에서 원외 처방을 해 주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거를 감소 부분으로 잡았습니다.

다시 한 번이요, 대학병원에서 처방전을 가지고 와서.

네, 보건소에서 처방을 받을 경우에 그 전문 의약품을 보건소가 다 갖추고 있을 수가 없는 사항이면 제가 원외 처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원외 처방이 지금 늘어나는 추세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약 같은 걸 안 가지고 가기 때문에 돈이 줄은 거예요?

네, 수입은 좀 줄어들지요.

글쎄 자세한 건 내가 더 한번 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113쪽 징수교부금 수입이 교부금이 전부 다 늘지 않았나요?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네, 산업경제과장이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년에 회천지구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31억을 부과 징수계획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감소된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과에서 농지전용부담에서 31억이 줄었다?

네.

41억 중에서 그러면 31억이 산업경제과 꺼다?

다른 부서도 일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 지금 교부금이 징수교부금이 85억 2100만 원 전년도에 비해서 43억 6500에서 41억 5600이 줄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31억이 산업경제과면 10억은요? 알겠습니다, 놔 두세요.

네.

아니 실질적으로 전부 다 경기가 어렵다 라고들 하니깐 모든 세입에서도 이렇게 부분 부분별로 작지만 전부 다 감소를 해서 이 예산을 갖고 왔단 말이지요. 이렇게 놓고 추계가 잘못 되서 나중에 추경 예산에서 많이 올라오는 거는 제가 그때까지 의원을 할지 안할지는 모르지만 그때 가면 혼납니다, 진짜. 추계를 잘못해서 뭐 5월 달이고, 4월 달이고 가서 1회 추경을 할 때 이런 거 추계를 잘못 해 가지고 많이 올라오는 거는 그때는 정말 담당부서는 정말 혼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끝으로 117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기타 잡수입 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님 이 부분에 답변을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네,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기타 잡수입에서 저희가 옥정, 회천지구 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이 916억이 예산이 세입이 잡혔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경우에는 그 세입 예산이 안 잡히다보니깐 그만큼 세입이 줄어든 겁니다.

여기에서 광석지구에서는 협약한 게 하나도 없지요?

없습니다.

산업단지도 없고요.

네.

광석지구가 왜 못했어요? 누가 답변을 하실 건가? 실질적으로 광석지구는 적자 지구라고 그 당시에 토지공사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하나도 요구도 못하고 광역교통부담금도 줄여줬지요? 거기는요. 그 당시에.

도시건설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부분 때문에 한 건 아니고, 적자지구인지 여부는 아직 판단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광석지구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떤 양주 신도시와 같이 명품 신도시 좀 협약을 하려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구 자체가 워낙 좁고, 지금 잠깐 말씀하신 대로 광역교통개선대책부담금이 상당 부분 부과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그게 좀 그때는 성립이 안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산서를 전체 세입부분을 보니깐 세출 부분에 가서는 더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세입 부분에서 상당히 좀 마음이 편치를 않습니다. 그리고 긴축 예산을 집행하시기 전에 세수를 좀 더 확인해서 수정예산 때까지 우리가 내년도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잘하셨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볼 때는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밀하게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세입부분에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산총칙 분야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설명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일반 및 특별회계(세출부문) ㅇ 기획감사담당관실 ㅇ 시설관리공단

우순자 위원입니다. 144페이지입니다. 144페이지를 보면 전년도 시정홍보물 제작 현황에 올해 홍보물 제작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들 가급적 질의하실 때 페이지 수를 사전에 말씀해 주시면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44페이지 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정 홍보물은 우리 시의 현황과 발전상을 담은 양주시 홍보 책자를 발행해서 우리 시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홍보 매체를 활용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이 예산이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146페이지에 시정, 시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 규정에 따라서 심사를 할 때 심사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심사에 혹시 기준 같은 거 있으십니까? 심사수당 기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민이 만드는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시민생활 분야에 밀접한 분야에 시민이 참여해서 시민과 행정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민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평가단이 주민생활과 관련된 청소라든지 광고물, 도로, 교통 분야에 대해서 반기별 1회 이상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평가를 하면서 참석하는 위원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 드린 겁니다.

그렇습니까? 외부평가단 지급기준과 외부평가단 구성 목적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평가단은 저희 시민이 아닌 인근 시군 주민들에게 의뢰해서 인근지역에서 저희 양주시에 와서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외부 평가단을 저희가 위촉하는 겁니다.

효과 같은 거는 많이 있습니까?

네, 각 읍면동별로 클린앤클린 시티 시범지구를 지정해서 청소상태라든지 그 다음에 광고물 상태라든지 도로, 교통 분야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깨끗한 거리 조성이 될 수 있고 또 시정에 시민들이 참여한다는 자부심도 느낄 수 있고 시민평가단이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예를 들어서 어떠한 점이 괜찮았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정에 시민들이 직접 시정이 잘되고 있는지 우리가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시민들이 평가함으로 해서 참여도가 상당히 높아진다, 그리고 우리 시정에 대한, 시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또 여기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이라는 게 있죠?

네.

그건 무슨 뜻이에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146페이지.

행사실비, 시민평가단 운영하는 행사실비 보상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게 그겁니다. 시민평가단이 평가할 때 당일에 수당을 드리기 위해서, 교통비 정도 드리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 말이나 그 말이나 같은 말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의 147쪽입니다. 147쪽에 보면 전략사업 관련해서 3천만 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 및 이에 대한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전략사업은 각급 기관하고 그 다음에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략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제안서라든지 설명서 제작이 필요한 제반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보면 도시디자인 상세 계획 연구 용역 4억 원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의 세부계획이 어떻게 된 거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도시디자인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건축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그것이 공공매체 등에 분야별로 디자인 코드라든지 가이드 라인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내년도에 상세 계획에서는 각 분야에서 상황에 맞게 즉각 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서라든지, 지침, 시방서,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응용안, 변형안을 도출하기 위한 용역비를 반영한 겁니다.

혹시 도시 디자인 담당을 하고 있는 분이 자격증 같은 거 혹시 있어요? 디자인 자격증? 용역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 자격증이 있느냐.

이건 저희가 한국디자인 진흥원에 의뢰해서 용역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자격증 있어요?

저희가 전임계약직하고 비전임계약직이 있는데 그 분들이 채용 자격기준에 맞기 때문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양반 자격증 있으면 저한테 제출할 수 있습니까? 복사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본인의 의사이긴 하지만 매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추진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52쪽입니다.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겠죠? 152페이지.

네, 부조리 신고 포상금은 저희가 업무추진 과정에서 각종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에 대해서 시민이 신고하면 그에 따른 포상금 지급하고자 하는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렇죠. 혹시 부조리 신고한 건수 있으십니까?

금년에 1건에 약 200만 원 정도 보상금 지급이 됐습니다.

그거는 비밀이라서 여기다가 공개적으로 얘기는 못하는 겁니까?

네, 위원님이 원하시면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개별적으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카메라 설치, 공사장 현황 및 일상감사 내역과 조치 실적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각종 공사 현장에 웹카메라를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적발을 해서 해당 부서에 조치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치 요구만이요? 그러면 조치를 요구하셨으면 이에 대해서 효율성 검토 같은 것도 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네, 각종 부실공사 시스템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검측 사진이 등재가 안됐다든지 그 다음에 현장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설계대로 시공이 되어 있는지, 시공이 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저희가 현장에 가지 않고서도 저희가 카메라에 의해서 검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부실공사 방지카메라를 지금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카메라를 설치하면 안한 거 보다는 훨씬 효과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카메라 설치만 하면 다 효과를 본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나 싶은데, 혹시라도 이 카메라 설치를 해 갖고 카메라값 이상을 뽑았다 라고 생각되는 점도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금년도에 지금 9군데, 8군데에 대해서 지금 공사현장에 웹카메라를 설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카메라에 의한 감독을 하기 때문에 부실공사 예방을 사전에 예방을 하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지요?

네.

그 생각만 하시는 거고, 카메라에 의존만 하는 거 뿐이지.

아니 그리고 현지로 감독 공무원들이 수시로 현장을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효과는 보셨다는 얘기입니까?

네?

효과는 보셨다는 얘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우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에서 전체적으로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그 방역소독비 있지요? 방역소독비. 그거는 각 부서별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세요? 방역소독을.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이 다 따로 떨어져 있으니깐 그 사업장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사업장별로 자체적으로 방역소독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방역소독은 규정에 의해서, 방역법에 의해서.

그 시에서 지원 나가서 하는 건 아니지요?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네, 자체적으로.

지금 여기 금액이 서 있는 걸 보니깐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렇습니다. 네, 수련원하고.

이거를 시설관리공단 한 쪽에서 총괄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나눠서 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운영상 쉽게 얘기해서 사업장별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독립채산제라 그래서 쉽게 말을 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사업장별로 수입과 지출 대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데 모아서 해도 문제는 없지만 인건비 외에는 다 그 사업장별로 수입과 지출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고 151쪽에 보면요, 우리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운영 500만 원에서 갑자기 1000만 원으로 늘었어요. 이거 늘어난 거는 그냥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하기 위해서 늘린 거예요? 아니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더 늘어서 15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어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기 예산참여 시민 위원들의 임기가 저희가 위촉기간을 2년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 말까지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위원들이 활동을 하고, 저희가 2기 예산참여 심의위원회 위원을 지금 저희가 추가 모집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신규로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참여 심의위원들이 확정이 되면은 그 분들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주민예산학교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민예산학교 운영에 따른 그 비용 1000만 원이 추가로 계상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깐 워크숍 하는데 500만 원.

네.

2기 주민예산학교 운영하는데 1000만 원, 작년에는 어떻게 해요?

작년에는 그 주민예산학교는 우리가 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운영하는데, 1기 운영하는 데만 500만 원 들어갔다?

네.

그러면 재작년에는요? 그러면 1기 시작할 때는.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예산학교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1000만 원 갖고 하셨다?

네.

1기 때?

네.

그러면 1기 때.

1500만 원이 아니라 지금과 똑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기 시작할 때 1000만 원 갖고 시작을 했다?

그러니깐 주민예산학교 운영하는데 1000만 원 정도 저희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예산참여 심의위원회 워크숍 하는데 500만 원 들어갔고, 그러니깐 똑같은, 금액은 늘어난 건 없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해 가지고 늘어난 게 없다?

그러니깐 추경에 저희가 1000만 원을 늘려가지고 주민예산학교를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금액은.

아니 그러니까.

본 예산 기준으로 하면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늘어난 겁니다만.

그러니까 한 기 운영하는 데에 들어가는 돈이 1년에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1500만 원.

네.

그리고 그 다음에 2년이라니깐 그 다음에 운영비 500만 원.

워크숍 하는데, 네.

해 가지고 총 한 기수 가는데 2000만 원 그렇게 보면 되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146쪽입니다. 고객만족도 전화친절도 조사를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저희뿐만이 아니고 자치단체 다른 경기도 내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저희뿐만이 아니고 얘기하지 말고.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지 법적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요?

네, 그렇지만 행정안전부에서 당부를 해서.

그렇게만 알고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전화친절도 조사해서 뭐 달라지는 게 없는데 무슨 맨날 해요? 해 마다. 그냥 자체적으로 감사실에다가 예산 좀 더 줘서 밤에 일 시켜가지고 더 그렇게 하세요, 이거는요. 시정백서 발간은 매년 하는 거예요? 시정백서 발간은 언제, 매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기적으로 따라서 하는 겁니까?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이거를.

시정백서는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작성을 합니다.

그것도 기준이 있나요?

네, 2년에 한 번씩 2008년도 7월에 작성을 해서 시정성과에 대한 수집 발간을 통해서 시정성과에 대한 반성 및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저희가 2008년도에 한번 했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깐 저는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가 지금 민선 시기니깐 민선 4기에 한 번, 4년마다 해서 이렇게 딱 그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게 저는 더, 2년이라는 기준이 있냐고 제가 여쭈어 본 거거든요.

전반기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후반기에 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147쪽에, 이거 자산물품취득비에서 계측기기, 이게 뭐에요? 무슨 계측기기에요? 제가 설명서를 안 봤는데요.

추후에 그 계수 조정할 때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148쪽에 양주시 브랜드 상세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이게 지금 우리 브랜드 때문에 지금 지난 해까지 2억 8000 이라는 돈을 가지고 용역을 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상세 가이드라인 조금 이따가 또 나오겠지만 상세 용역을 별도로 해 가지고 이렇게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제가 건축설계 사무실에 있으면서 기본 설계를 해서 건축설계 실시설계 용역은 내가 한 적은 있어요. 그런데 모든 용역들을 전부 다 이렇게 이중적으로다가 물고 가게끔 하는 거는 저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용역회사에 끌려가는, 거기에서 제안하는 대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걸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희가 금년도에 도시개발브랜드 마케팅 전략 수립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거고요. 양주시 브랜드, 벌써 우리 CI 제작한 지가 언제예요.

저희가 CI를 다시 개선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개선을 한다? 그러면 그 동안에 한 건 뭐예요?

지난 2000년도 군 당시에 저희가 도시브랜드 CI하고 BI를 개발해서 운영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동안에 도시개발로 인해서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도시브랜드를 다시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러면 명품도시 다 된 다음에 하세요. 명품도시 되고 나서 하시면 되는 거죠.

별도로 의원간담회 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예산을 세워 놓고 나중에 별도의 설명을 하려면 뭐 하러 해요.

아니요, 그 동안에 저희가 도시브랜드 개발하고 마케팅.

이미 여기 예산서에 편성될 때는 집행부에서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위원들한테 설명할 때 이제 돈 쓰겠다고 설명하는 건 말이 안되는 거죠. 151쪽 사회단체보조금을 지난 해보다 4100만 원 삭감해서 편성해 오신 거는 뭐 인정을 합니다. 고통을 같이 나누시려면 더 삭감이 돼야죠. 그리고 각 사회단체보조금 실링이, 실링으로 결정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1.4% 맞나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의해서 직전 예산 당초 예산, 그러니까 금년도가 아니고 직전연도 당초 예산 규모에 의해서.

그런데 직전 년도이니까 작년도죠.

네, 작년도 예산규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7억 1천이 나왔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절감해서 6억 3천만.

절감이 된 게 아니죠. 우리 금년도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판에 10%가 더 줄여야 현실에 맞는 거죠.

네, 그래서 10% 절감해서.

아니 지금 줄은 거보다 10% 더 줄어야 맞는다는 얘기예요 다른 거는 38% 씩 줄어 가는데 어떻게 행사성 비용은. 경상적 경비도 전부 다 줄여왔는데 더 줄여야 돼요. 그 부분은 지금 말씀을 안드려서 그렇죠, 행사나 경상적 경비는 전반적인 부분에서 전부 고충을 나누고 가는 부분이에요. 지금 꼭 불요불급한 것들을 못하고 있는 판에 행사성, 솔직히 저도 사회단체에 속해 있는 데가 있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이 뭐예요? 거반 행사성 아닙니까? 그럼 고통을 나눠 줘야죠.

저희가 그래서 아무튼.

위원들한테 짐 얹어주지 마시고 수정예산에 반영해 오세요. 그 밑에 주민참여 예산제도 부분에 대해서, 이건 꼭 해야 돼요?

조금 아까 우순자 위원님 질의에도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반영이 돼요?

일부 반영이.

반영이 된 게 있으면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이게 옥상옥보다 더 심해요. 이번 예산제도 회원 모집하는데 애로점 많죠? 1차, 2차 해서 모자라서 3차로 모집하고 있죠? 이거 법적 기준 아니죠? 하지 마세요, 이거. 왜 해서 돈을 들이고 속을 섞어요.

지방재정법에 보면.

보면 권고사항이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맨 처음에는 여기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목소리 높이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1기에서는 편안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두 번 연임 안하게 되어 있죠, 기준에? 싹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참여하고 싶은, 지난 해에 2년 동안 활동하신 분들 좀 대단하신 분들 아닙니까? 예산편성 때면 싹 와서 앉아 계시고. 왜 우리 동네 다리 안놔 주냐고, 우리 집 앞에 길은 왜 포장 안해 주냐고, 이런 예산 운영들 하셨지 뭐하셨어요? 우리 7분의 위원들도 남의 동네 거는 잘 모르는 실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양주 시민의 필요한 것을 따지고 가지만 일반 시민들은 내 집 앞밖에 모른다는 말이죠. 그런 분들을 예산 참여 위원으로 놔두고 나서, 뭐 솔직히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백석에 있는 이남용 회장님은 저하고 말다툼도 했어요. 부곡～복지간 도로 예산 반영 안한다고, 작년도 예산팀장님 많이 고충을 겪으셨잖아요. 그렇게 예산참여 운영해서 무슨 이득이 있냐 이거죠. 그 사람들이 정책적으로 대안을 내 놓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그런데 그 분들을 위해서 매번 돈을 쓰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냐고요. 그 분들이 오는 정책이 아무것도 없는데, 필요하지 않은데 그걸 2년 운영해 봐서 바람직하지 않으면 보안을 하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해야 되는 거지 주민참여 회원 모집하기를 3차에 걸쳐서 모집하는데 아직 안됐잖아요. 이거 전부다 삭감해 드릴 테니까 반영을 한번 제대로 한번 해 보세요. 끝으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시고 예산절약 하시는 부분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내강사 양성, 58쪽입니다.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냐는 걸 여쭙는 겁니다.

사내 강사라는 명칭이 우리는 이제 직원들의 마인드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이 주가 되어야 됩니다. 대부분이 위탁교육을 의존하고 있는 형편인데 전체를 위탁교육 시킬 수가 없으니까 2명 내지 3명을 집중적으로 교육시켜서 서비스교육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사내 직원을 양성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사내 강사가 되겠습니다.

직원이 같은 동료 직원을 교육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제도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마는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면 모를까 직원들이 강사로 나서면 이사장님 자체도 잘 안 들으실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직원인데 제가 어떤 공부를 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교육을 한다 그러면 이사장님 들으시겠어요?

직원들의 자세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강사로서의 기법과 요령만 배운다면 이사장의 의지에 따라서 직원들을 통솔하면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되고.

실시를 해 보시는데, 실시해서 효과가 있다고 하면 결과를 나중에 라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153쪽에 시설관리공단 전도되는 금액이 48억 7천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거 가지고 1년 살림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큰 수리비나 공사비는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 거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긴축해서 쓰시겠다고 하지만 이게 1년 동안에 쓸 거죠? 전반기에 다 쓸 거는 아니죠?

예산은 1년 총 예산입니다.

총 예산이죠?

네.

그것만 여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설명서 및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전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일반 및 특별회계(세출부문) ㅇ 총무국(총무과, 공보전산과, 생활민원과, 세무과, 회계과)

네, 우순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에 보면은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센터에서 강사료가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네,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주민자치센터 강사료는 금년도에는 각 읍면동에서 계상이 되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 시에서 총괄적으로, 읍면동에 반영을 안 시키고 저희 총무과에서 총괄 관리를 해 가지고 재배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늘어난 겁니다.

그 강사료 증액에서는 산출 근거 같은 건 있으시지요?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디지털 영상 정보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보전산과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디지털 영상 정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고요, 현재 그 기능이나 이런 게 많이 뒤떨어져 가지고 기능 향상 등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다음은 한 가지만 더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213쪽입니다. 213쪽에 MMS 전자고지 송달 시스템을 도입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것인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네,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MMS 전자고지 송달 시스템이라는 것은 현재는 그 종이 고지서로다가 이제 송달이 됐었는데 이 방법은 납세자의 휴대폰으로다가 지방세 고지서가 전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앞으로 정부 정책도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종이 없는 납세고지서로다가 송달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한번 시도를 해 보려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위원장님 페이지수가 200

226페이지까지입니다.

226페이지까지요. 이건 다음에 해야 되겠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우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인데요, 162쪽입니다, 예산안. 예비군 육성지원 자금보조에서 그 방탄 헬멧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아니면 예비군이 늘어난 겁니까?

이 사항은 저희가 육군단에서 관할하는 그 예비군 중대에 그 예비군 육성을 위한 어떤 각종 집기류니 그런 부분들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소요되는 그런 필요량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을 해 주고 또한 이와 같이 똑같이 또 동두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43대대에서 관리를 하는데 동두천에도 이와 같은 목으로 해 가지고 똑같이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자체 우리 양주시에 소요되는 게 아니라 육군단에서 필요한 물품을 나눠서 관할지역에다가 할당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피할 길이 없겠네요, 이거는. 163쪽에 이것도 비슷한 유형의 질의인데, 가로기가 우리가 그 쪽에 게시를 해야 되고 그러는 게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교체하는 겁니까? 이거. 가로기 구입.

그 가로기 구입하는 거요?

네?

저희가 총 지금 양주시에 관리하는 가로기가 한 2400개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국경일이라든가 시민의 날 때 가로기를 게양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일부 훼손된 국기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교체를 하는 겁니다.

관리용역은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관리용역은 지금 저희가 대한 익스프레스라고, 매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도 전문 업체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물론 이제 어디 그게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그전에는 저희 직원들이 매번 그런 행사를 할 때마다 가로기를 계양하고 그랬는데, 상당히 큰 도로변에 있다 보니깐 위험성도 많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가지고 전문 용역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어떤 민간단체라든가 그 보훈단체 같은데서 그 관리를 하겠다고 의뢰를 한다든가 그런 거 없었어요?

네,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164쪽에 국제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 주시지요.

네, 그 국제화 재단에다가 매년 지금 지방자치센터에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4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두 해당 인구에 비례해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30만 미만이기 때문에 한 7500만 원 정도.

750만 원.

아, 750만 원. 30만 이상 시군인 경우에는 그 배 1250만 원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치단체 대상으로 해외연수라든가 그런 부분할 때 국제화재단에서 그거를 주관해 가지고 실시하는, 그런데 부담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의무부담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부시장님 여행 경비라고 들었는데 맞나?

네?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한 번 해 줘 봐요. 169쪽 민간자본보조 차량구입비 있지요? 그거를 자꾸만 약속을 해 줬다고 그러는데 무슨 약속을 해 줬다는 거예요? 다음에 보자는 얘기는 한 것 같은데 약속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우리 시의 재정형편이 지금까지처럼 계속적으로 증가가 돼 간다든가 재정여건이 좀 더 나빠지지 않고 더 좋아지는 범위 내에서 라면 가능할 수도 있는 얘기겠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굉장히 재정규모도 축소가 되고 그런 마당에 약속이라고 하면서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전 시민이 고통을 분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하고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다 아시겠지만 여기 본위원이 모든 걸 해서 얘기하는 그 부분들을 사실 몰라서 하는 것보다는 한번 짚어 보자는 겁니다. 과연 그게 옳은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경찰대가 계속적으로 몇 차례 건의가 들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방범순찰 활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통 캠페인, 저희가 또 각종 행사 시에 교통질서를 상당히 많이 하는 그런 대원임에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광역으로 하다 보니까 개인 차량을 이용하고 그런 활동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에 필요한 차량을 지원을 해 달라고 몇 차례 건의를 드렸었고 지난 번 추경 때도 말씀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2010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서 저희도 그렇게 얘기를 그 쪽에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약속이라고 말씀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 가서 보자, 다음 기회에 보자는 거였지 그때 가서 꼭 해 준다는 얘기는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시민경찰대 차량을 지금 무슨 차종을 사려고 하는데요? 구입하면?

스타렉스를 사려고 합니다.

거기에 시민경찰대 대원들이 다 타고 움직이고 할 수 있을 만큼 됩니까? 뭐 약속이라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경찰대 행사장 움직일 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그 양반들이 한 군데에 모여서 한꺼번에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한 군데에 거주하는 분들이 싹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이 차가 있으면 결국은 용처가 어디입니까? 그 단체장 맡고 있는 분이 개인적으로 사용해요, 다. 알면서도 몇 군데, 몇 군데가 아니라 수십 군데를 이런 식으로 차량 지원을 했는데 지난번에 기획감사담당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어떤 민간단체라든가 민간사회단체에 차량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해 나가느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지침을, 표준안을 만들어서 운영하시겠 다고 했는데 그거 마련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안하셨죠? 하면 안되지, 또. 이거는 우리가 경찰대라는 어떤, 물어봤어요, 경찰대 대원 한 사람한테, 아는 사람한테. 차가 필요 하냐, 필요 없답니다. 이건 대장님 말씀인가, 소장님 말씀인가 몰라도 개인적인. 우리가 차가 없는데 어떻게 양주시의 단체라고 할 수 있느냐 창피하다, 이런 차원으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양주 시민상 표창패 제작은, 양주 시민상이 뭡니까? 행사 때 시장님이 수여하는 모범 시민상 그런 겁니까?

그런 게 아니고 시민의 날 때 양주시 포상 조례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양주 시민상을 선정해서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민의 날 때도 시장님의 시민장을.

각 부문별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수상하는 상이죠? 시민회장님이 하시는 건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170쪽에 각 사회단체마다 운영비 경상비 여러 가지로 지원을 많이 하는데 사회단체를 거론하는 자체가 그 분들한테 불경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회단체에 의례적으로 있는 그런 예산인 것 같아서 사회단체 육성, 따로 사회단체 육성이라는 그런 쪽을 예산을 따로 세운다는 거는 별로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아래 새마을 운동 40주년 기념영화 제작비, 이거 양주시에서 혼자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전국 단위로 해서 새마을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가 실적에 대한 영화를 제작을 한다는 겁니까? 그 비용을 우리가 일부 분담하는 건지 아니면 이 예산을 들여서 우리 양주시의 새마을에 대한 영화를 만든 다는 건지.

이 사항은 내년도가 새마을 운동이 시작된 지 4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요즘에 저탄소 녹색성장과 상당히 그런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경기도에서 가족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31개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영화를 제작을 한다고 합니다.

도에서?

경기도 새마을지회에서요.

그러면 그게 우리 양주시에서 분담해야 될 비용이 이거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양주시에서 자체 제작하는 건 아니고?

네, 자체 제작하는 건 아니고 새마을 지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결국 경상보조도 아니고 이건 뭐 어떤 도 시책사업에 출연금 내는 거네요, 따지고 보면.

네, 맞습니다.

제향군인회관 시설보수는 어디 하는 거예요? 내용이 뭐죠?

지금 덕정동에 제향군인회관이 있습니다. 제향군인회관이 있는데 상당히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누수가 생기고 또한 상당히 건물 자체가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방지 시설하고 도색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향군인회관이 규모가 어떻게 되죠?

지금 제향군인회관이 대지가 90평 정도 되고요, 건물이 지하1층 지상4층입니다. 한 250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러는데 제향군인회관을 시설보수를 하는데 액수가 제법 커요.

네.

웬만한 건축물 하나 신축하는 정도가 돼요. 그 건물이 굉장히 낡고 형편없는 것으로 아는데 차라리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라도 신축을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제향군인회관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회천1동사무소 올라가다 보면 옛날에 지소가 있습니다. 지소 우측변에 그 건물이 있는데 건물 자체가 상당히 규모는 큰데 좀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외관상도 안좋고 그 다음에 비만 오면 누수현상이 발생되다 보니까 보수에 대한 거를 여러 차례 건의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보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쪽에 옛날에 이 군인극장이라고 하는 그 건물이지요? 이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회천1동사무소로 올라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회천파출소.

네.

회천지소 그 위쪽이 되겠습니다.

범죄예방위원회 양주지구 협의회 사무소도 보수비가 3800만 원, 이게 위치가 어디에 있지요?

이 범방위 사무실은 그 덕정초등학교 앞에 보훈회관 있습니다.

아, 지금 조금 전에 얘기 한 그.

네, 보훈회 2층.

보훈회관, 그거를 전체를 다 쓰는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거기에 2층에 사무실이.

2층 사무실 부분만.

네.

잘 알았습니다. 주민자치 대학은 운영 잘 되고 있어요?

네, 지금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민자치 역량을 제공하기 위해 가지고 매년 주민자치대학이라는 명칭을 갖고선 서정대학에다가 위탁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수료한 주민자치위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도움에 많이 됐다 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의 어떤 활성화를 기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자치대학에 그 운영 방식은 어떻게 해요? 참가인원은 또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읍면동별로 4명씩 해 가지고 한 44명, 40여명 정도를 교육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1년 과정으로 지금 하는데 총 한 20회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네.

연간 20회, 그러면 1회당 100만 원 정도네요. 이게 어떤 강의실 사용료라든가 강사 운영, 강사 수당 그런 걸로만 된 게 아니지요?

그렇지요, 이론 강의도 물론 있습니다. 이론 강의도 있는데, 현장 실습도 있고, 또 자체 내에 워크숍도 있고, 그런 모든 재비용이 되겠습니다.

운영진단 안하던 건데 들어갔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주민자치센터는 대부분이 전국대회라든가 나가면은 상당히 우수한 성과를 거둘 만큼 상당히 전국적으로 주민자치가 상당히 잘 활성화 되어 있고, 운영이 된다 라고 그렇게 호평을 받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우리가 혹시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가, 또는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또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는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 번 진단을 해 봐 가지고 한 번 재정립의 기회를 한 번 갖고자 예산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 용역 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학습용역비입니다.

대학 유치하고 있는데서 해야 되겠네요?

지금 아직까지는 뭐 학회라든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

자원봉사자 그 주민자치 자원봉사자는 뭐예요? 주민자치 자원봉사자, 171쪽이에요.

네,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에 보면은 사랑의 전화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에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참여하는 어떤 봉사에 대한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인데 뭘 실비를 보상을 해요? 자원봉사라는 이름으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의 활동을 하는 내역에 대해서 다 무보수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지마는 최소한의 어떤 실비를 보상을 해 주자는 그런 뜻에서 예산을 반영을 시킨 겁니다.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여기서 거론하는 거 자체가 각 지역 주민자치위원들한테 굉장히 욕을 많이 먹는 것 같은 얘기가 드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주민자치센터 운영 진단 해 가지고서 일률적으로 11개 주민자치센터에 200만 원씩을 지원을 한다, 이거는 지원 명목을 하나 만들어서 그냥 추가비로 200만 원 더 주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자율적으로 독립체제로 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뭐 적게는 백 단위부터 많게는 억 단위까지 자체 자금들을 가지고 그거를 축적을 해 가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1인당 수십만 원씩 들여서 여행 다니고 그래요. 체계적인 어떤 진짜 주민자치센터가 제대로 운영 될 수 있고,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선의 지원이 적정한다고 봐요. 우이령 재개통 추진활동에서 작년에 2009년도에 3300만 원의 예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일시적인 예산 지원이 아니라 거의 우리 양주시에 경상경비처럼 좀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항상 지원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관행이 되어 버렸 어요. 알리기 홍보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론 올해 우이령 탐방로가 개통이 됐지만 궁극적인 저희 목적은 거기에다가 도로를 개설을 해 가지고 강북구로 연결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환경단체라든가 강북구에서 어떤 교통이나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공감대를 좀 형성을 시켜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어떤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175쪽에 발전협의회 워크숍, 어떤 단체가 결성이 되면은 물론 제대로 운영하고 그 단체 그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워크숍이 좀 필요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뭐든지, 지금 단체라는 이름으로 양주시에 등록만 되면 이것도 무조건 워크숍, 이것도 좀 발전협의회 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들이 생각 좀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이것도 우리 의무 부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한국지역진흥공단에 지자체가 회원이 됩니다. 회원이 되가지고 246개 지자체가 전체 회원이 되가지고 어떤 그 지역자원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도 받고 컨설팅도 받고 거기에 대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보면은 사실 너무 관행에 젖어서 실질적인 어떤 일시적인 행사비인데도 불구하고 한번 시작했다 하면 그거는 경상경비화 되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안하면 안되는 걸로.

일단은 해당 사회단체라든가 어떤 설립에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사회단체별로 노력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된 예산들이 적법하고 또 효과가 효율성이 좋다면 계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못하니까 문제죠. 좌우간 예산규모라든가 우리 시가 재정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회단체쪽이라든가 소위 양주를 사랑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만든 단체들이 거의 전반적으로 시의 형편은 고려하지 않아요, 별로 내가 한 푼이라도 더 시에서 갔다가 우리 단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시민단체가 모든 시민의 대표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단체에 가입해서 있는 사람들은 시민다운 시민이고 그렇지 않고 그런데 관심조차 가질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없는 분들은, 그런 많은 부분의 시민들이, 단체에 한번 가입한 사람은 단체라는 단체는 거의 몇 개씩 다 가지고 있어요. 진짜 뜻을 하나를 가지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사회적으로 봉사를 하는 입장에 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단체는 많이 가입 해요. 단체 많이 가입한 사람은요, 1년 내내 단합대회, 워크샵, 바빠 죽겠답니다. 이거 정리 좀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결성해 놓고 등록만 하면 기본적으로 몇 십에서 몇 백 정도는 그냥 갔다 주는 돈 쓰면 되는 겁니다.

아무튼 박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지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정산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삭감조서를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흥정이 아니에요, 이거는. 제발 살려달라고 쫓아다니고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서로 주장할 거 주장하고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는 그런 쪽으로 좀, 그리고 관행에 젖어 있지 않은 그런 식의 예산 운영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박종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위원입니다. 총무국 전체는 여기는 안나왔네요, 총무과 자체에서는 16억이 전년도 대비해서 감액이 됐어요. 본 위원은 좀 염려되는 감액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비군 육성 지원에서는 전년도보다 6500만 원 정도 지원된 게 운영비, 또 무슨 여기에 임차료, 이런 쪽인지 또 다른 게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박재일 위원님 죄송하지만 혹시 질의하실 때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면 회의진행이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161쪽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에 6500정도가 전년 대비해서 더 지원됐는데 지원된 게 구체적으로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군 육성지원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군부대 지원하는 부분에는 늘어난 게 없는데 다만 예비군 지역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비군 지역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예비군 지역대 사무실이 회천4동 사무소에 지금 위치 해 있습니다. 1층에 있다 보니까 면적도 협소하고 자원은 늘어나고 비품 인력은 늘어나는데 불구하고 사무실이 상당히 작다 보니까 그 사무실을 내년도에는 임차를 해서 좀 넓은 곳으로 이전을 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천만 원 늘어난 이유, 그게 예비군 육성지원에서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임차료 때문에 늘어났다?

임차료하고 그에 따른 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운영비도 좀 늘었어요, 그 자체가 큰 데로 가는 걸 대비해서 하신 건가? 161쪽에 보면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지원, 향후 향토예비군 중대 운영지원, 여성예비군 활동은 500만 원을 잡으셨는데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162쪽에.

이것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육군단에서 관할 군부대에 어떤 예비군 육성을 위한 지원비를 요구를 해 와서 그 비용을 예산에 반영시킨 겁니다.

500만 원을 지원을 해 달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과정도 없이 그냥 무조건 500만 원 지원해 달라?

그 부분이 대부분 여성 예비군 훈련이라든가 여성예비군들의 안보 견학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경비, 그런 부분들을 부담을 한 겁니다.

양주시에만 요청한 거예요?

아닙니다. 여성예비군 있는 지자체는 다 요구한 겁니다.

6군단 관할에?

네.

잘 알았습니다. 167쪽에 보면요 인시스템 3단계 구축이라고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어떤 전산개발비인가.

저희가 인시스템 사업을 2008년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인사관리를 인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인사관리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통계라든가 현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고 금년도에는 전자로 할 수 있는 다면평가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직원들이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설문조사라든가 그 다음에 근무실적을 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 오던 시스템인데 방법을 좀 다른 방법으로 바뀌다 보니까 금액이 줄어도 상관 없네?

아닙니다. 저희가 이거는 단계별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업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에는 5500만 원이 들었는데 올해는 1천만 원을 더 업을 시키겠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170쪽에요, 희망장학재단 운영. 이게 10년, 우리가 주기적으로 기금 확보를 위해서 으뜸인재육성을 위해서 하는데 올해는 1억 5천만 원을 세웠어요. 전년도 전년도 다 모았던 금액 갖고는 그냥 전년도 수준으로 하시려고 사업을.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희망장학재단에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매년 저희 시에서 10억씩을 출현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 오는데 사실 이번에는 재정에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출연금을 10억을 예산을 반영을 시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현재 덕계고등학교에서 양주 으뜸인재 육성사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 오는데 덕계고등학교에서 상당히 추진하는데 호응도도 좋고 다 여러 가지 사업에 성과가 나타날 수가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운영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깐 이 부분을 희망장학재단에서 주관해 가지고 실시를 좀 해 달라 하고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주 으뜸인재육성교육으로 그 부분을 1억 5000만 원을 예산 반영 시켰습니다.

그러면 출연금 10억 들어가는 거는 없는 거네요? 올해는.

지금 금년도에는 당초 예산엔 반영을 시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못했는데 예산부서하고 얘기를 나눴을 때 추경에 확보해 주겠다고 그렇게.

지금 이 본 예산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마는 추경은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는 못 세운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게 상당히 희망장학재단이 전년도 수준에서 계속 추진을 한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가 목표했던 거에 대해서는 기대에 미치지 않은 그런 사업이 나름대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우리 동료 박종식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재향군인회 시설보수, 이건 거의 2억 들어가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단체나 들어와 가지고 재향군인회 그 회관에 쓰는 단체는 없지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구태여, 다른 단체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남참전용사회가 거기 사무실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하1층하고 지상3층까지 그 250평 되는 평수에 다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넓은 공간이 필요가 없을 텐데.

전체적으로 재향군인회관에서 다 사용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또 임대를, 1․2층 같은 경우는.

임대.

네, 임대를 주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축 한다는 거는 거기에 안 맞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71쪽에 보면은 거주외국인 지원 단체 지원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좀. 연속사업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1000만 원을 지원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느 단체에 지원을 해 준 거예요? 거주 외국인들이 저희 지역 사회에 적응을 할 수 있고, 또 생활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는 그런 단체들이 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 단체에 대해서 그런.

지금 그 양주 이주노동자센터, 비전월드피플, 그루터기 봉사회 그렇게 3군데가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198쪽에 보면요, 공보전산과 사무관리비요, 사무관리비가 5700만 원, 물론 2009년도 대비해 가지고는 정확한 설명이 안 나와서 그런데 그 증액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지금 5700만원 정도 증액된 주 요인이 우리 각 실과소에서 직원들이 쓰고 있는 PC가 내구연한이 4년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2010년도에 교체 대상이 원래 한 280대 정도 되는데, 전체적인 예산은 전부 교체는 못하고 217대 정도 교체를 하는 걸로 해서 주로 5700만 원에 주 재원 요소는 PC교체비용입니다.

PC교체는 이쪽에 컴퓨터 본체 교체도 있는데요. 그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199쪽 자산취득비에, 100만 원짜리 250대를 구입한다고 나와 있어요, 행정업무용 전산장비구입 컴퓨터 본체.

제가 답변을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PC 교체구입비고요, 먼저 말씀하신 거는 교체 PC에 대한 그 전산장비, 소모품의 비용입니다.

다시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사무관리비에 증액된 거를 설명해 달라고 그랬어요.

네.

그거를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청에 각 실과소에 프린터, 잉크, 토너 등의 전산장비 소모품 보급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게 늘어난 거예요? 2009년도 대비해서 늘어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면 잉크라든가 레이저 프린터 이런 게 늘어났다고 이렇게 봐 가지고 추계를 하신 거예요? 기계가 늘어나야 이런 게 소모품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사무관리비 늘어난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달라니깐요.

2010년도부터는 우리가 레이저 프린터, 잉크나 토너 등을 전부 저희 공보전산과에서 집중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저희가 총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공보전산과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그럼 2009년도에는 각 부서별로 편성이 됐었어요?

네, 각 실과소별로 구입을 했고요.

2010년도에는 공보전산과에 통합이 됐다, 그게 맞아요?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오피스라는 전산 장비를 217대를 구입하는 거에 대한 전자장비 소모품비가 되겠습니다.

그걸 이 질의가 끝나면요, 좀 별도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네, 별도로.

좀 전에 질의에, 199쪽에 보면은 자산취득비에 보면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해서 컴퓨터 본체, 우리 양주시에 컴퓨터 전체가 지금 몇 개가 있어요? 그 250대가 있는 걸 250대를 다 교환을 한다는 거예요? 4년.

아닙니다, 250대 교환한다는 거는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우리가 내구연한이.

내구연한이 다 된 거.

컴퓨터가 4년인데 2005년도에 구입된 컴퓨터 PC를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컴퓨터는 가면 갈수록 좋은 게 나오니깐 교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200쪽에 보면요, 공공운영비 있어요. 이게 유지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적인 관리비로 사용하는 건지 새로 신규로 해 가지고 계상을 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아시면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이 공공운영비는 우리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 구축사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구축된 공간정보시스템에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그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사업 했을 거 아니에요?

2009년까지는 무상으로 A/S 기간이였었고요.

무상으로.

내년부터는 유상으로 유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이 된 겁니다.

무상으로 했던 걸 이제 유상으로. 그러니까 신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광대협 자가통신망 구축이라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상당히 큰 금액으로 해서 사업하시는 것 같은데.

광대협 자가 정보 통신망 구축사업은 현재 우리가 각종 통신 선로를 KT나 엘지 데이콤 등이 기관통신 사업자의 전용회선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비쿼터스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가 망을 구축해야만 여러 가지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해서 2010년도부터 자가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원래 예산이 한 40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3년간 연차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단계로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자체적으로 통신망 구축이 되는 거예요? KT 이런 데에 위탁을 안해도요?

그렇습니다. 현재는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3년 동안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일단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3개년으로 나눠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신망 구축을 3번으로 나눠서 할 수도 있다?

네.

202쪽에 보면 시민 안전을 위한 방범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2009년도에는 2억 5천을 계상해서 했는데 지금 2010년도에는 9900만 원을 잡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2009년도에 시스템 구축이 다 돼서 업그레이드 시키느라고 1억 5천 정도 감소된 건지.

이것은 금년도에는 우리가 일반 방범용 CCTV를 금년도에 10대 분을 세워서 설치했고요, 내년도에는 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가로 더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 그거 설치하는.

네.

민원봉사과에 209쪽에 보면 개발 부담금 부과, 개발 비용 재산정 용역비 해서 지금 6500만 원을 잡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정 용역비는 민원인이 비용 산정할 적에 시가를 매입가로 했을 때 저희가 종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거고 종료시점 감정평가 수수료는 개발비용이 제출 시 저희가 용역기관에 산정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산정 용역비는 해마다 발생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난 해 당초예산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건수가 늘어서.

2007년도부터 택지개발 문제 때문에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갔을 텐데요?

아니요, 저희는 택지개발보다 개발 인허가가 수반됐을 때 자료가 넘어오면 저희가 부과대상에 대해서 산정하는 거기 때문에 택지개발하고는 연관이 있다 하더라도 다소 많지는 않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224쪽 회계과. 민간 위탁금에서 청사청소 용역이에요. 늘어난 부분 같은데, 3천만 원이 늘어났는데 다른데 청소용역이 별도로 줄 데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가가 좀 올라갔을 뿐입니다.

단가가 올라갔을 뿐이다?

한국위생협회에서 지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 밑에 보면 최대 수요전력 감지 시스템 제어장치 설치, 이거 전에는 없었어요?

네, 없었습니다.

벌써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있었어야 했죠, 있었으면 기본료를 낮출 수 있었죠.

벌써 있었어야 되는 건데 지금 하는 것 같아서 좀. 네, 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 드리면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에 지금 초과근무인식기 시스템을 구입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시스템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저희가 지문인식기가 20개 정도가 있습니다. 29개 정도가 있는데 이번에 지문인식기 작동이 좀 불량하고 해서 20개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20개를 교체할 것이다?

네.

실제적으로 지문인식기가 기관이 떨어져 있으면 모를까 청내에서는 통합해서 사용해도 다시 되지 않을까요?

본청에서는 3개가 되어 있고 각 읍면동별로 사업소별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동료 박재일 위원이 질의하신 중에 예비군 지역대 사무실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 아까 회천4동이라고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데에 있는 예비군 지역대 사무실은 쓰는 형편이 괜찮은 거예요? 어떻게 쓰고 있어요?

지금 대부분이 읍면동 청사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런데 규모라든가.

제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광적만 빼고 전부다 읍면동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회천4동 같은 데만 해 놓고 나면 나중에 여파가 나죠. 도미노 현상 나는 거 누가 책임질 건데요?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조금 작더라도 같이 쓰고 청사 만들어서 사용할 때 같이 이동하는 게 맞는 것이지 한 군데만 편애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불합리한 일이 생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다른 읍면동에 있는 거는 예비군 중대가 동사무소에 있는 거고 지금 예비군 지역대는 대대는 아니지만 대대급으로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읍면동대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165쪽에 직원 역량강화 실시해서 교육기관 위탁교육비가 25만 원씩 400명,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저희 직원들이 직원역량 강화를 위해서 각종.

400명.

네.

왜 400명이냐 이거예요

저희가 보통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가는 부분이 매년 그 수준에서 가기 때문에 400명으로 계상한 거고.

나눠서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포상금 중에 장기근속 포상 연수 있죠? 지금 금년도에 몇 명, 165쪽 하단에 장기근속.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계속 금년도에 실시를 했나요?

네, 했습니다.

몇 분 다녀오셨지요?

10분 정도 다녀왔습니다.

대상이 내년에 20명이나 되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도 대상은 20명이 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여유치가 못해 가지고 몇 분만.

이거 지금 국가 차원에서 지금 지향하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나.

아니, 그러니깐 거기까지만 여쭈어 볼게요. 170쪽 희망장학재단 동료 박재일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 희망장학재단은 출연금을 분명히 줘야 되는 겁니다. 장학재단에서는 출연금을 받은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연금을 이렇게 안주고 그냥 일반사업비만 주려면 이자 분을 주던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서에다가 이자분으로 계상해서 할 수는 없을 거라고요. 그런다면 당연히 출연금을 계상을 하셨어야지요. 재정 형편이 어렵다라고 그래서 못한다 그러면 법을 고쳐서 출연을 하지 말든지, 왜 그러냐면 일반 시민들에게 우리가 희망장학재단 회원을 모집을 합니다. 시에서 역할을 낼 걸 안내고, 시민 보고 회비를 내라 그러면 말이 안되지요. 그런 예산 편성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깐, 뭐 하실 말씀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분명히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수정예산서에는 분명히 이건 반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3000명이라는 일반 시민한테 회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받으면 안되요. 이거는 달리 생각을 좀 하시는 게 맞다 라고 좀 보고요. 179쪽에 우리 직원들 포상금 중에 맞춤형 복지제도 한 4억 정도 늘어나는 이유가 뭐에요?

지금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포인트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 복지 점수가 있고, 근속 복지 점수가 있는데 근속연수가 증가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늘어나는 요인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신규 직원이 한 내년도에도 한 50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직원들이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하나는 어떤 정부의 출산장려시책에 부흥하기 위해서 출산 주가 점수를 포인트를 이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금년 보다 좀 증액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좀 증액된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봐요. 지금 긴축예산 중에, 그리고 직원이 어떻게 정원이 늘어나지 않는데 직원이 늘어요? 우리 정원이 늘어나지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늘어 난다 그래요?

전체적으로 정원은 늘지를 않지마는 여기에 그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계약직이라든지.

네,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총액 인건비에서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깐.

기본적으로 금액이 올라가지 않은데 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 다른 예산들은 전부 다 줄어드는 입장인데.

이 사항도 사실적으로 타 시군을 비교를 하면은 안되겠지마는 상당히 타 시군을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직원들한테 주는 복지혜택들이 저거를 하지만은 상당한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에 평균 포인트를 맞추려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그래야 늘어나는 사유가 알게 되는데, 제가 개인적인 여기다가 감정을 갖다가 지금 AV 영상매체로 보고 있는 직원들한테 맞아 죽을까봐 내가 다른 얘기는 안하겠지만 다 같이 긴축을 하는 차원이라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지요. 193쪽 공보전산과 업무인데요. 영상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에서 뭐가 달라지는데 이렇게 금액이 늘지요?

네, 공보전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업무보고 당시에 계상된 그 금액하고, 우리 예산서상에 2010년도 예산서상에 나타난 금액하고 차이나는 거는 2009년도 업무보고 당시에 업무보고 상에는 영상매체에 대한 사업비는 명시가 되어 있고요, 시정뉴스 제작에 따른 금액이 표기가 안됐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고요. 사실은 늘어난 부분이 없습니다. 단지 늘어난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은 LED전광판 무상 A/S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유지관리비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한 1450만 원 정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표시가 안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 지난해에 2009년도 예산 책자가 잘못된 거지요 그러면. 198쪽에 연구개발비에서 원도우 서버접근 라인센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산개발비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원도우 서버접근 라인센스는 소프트웨어의 불법적 사용 근절을 하기 위해서 서버용 접근라인센스를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접근 권한을 금지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썼어요? 그럼.

마이크로소프트 정책 변경으로 저작권침해소송에 대비하기 위해서 서버용 운영체제 및 DBS 프로그램사용권을 구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내용 잘 모르시지요? 솔직한 얘기로. 저도 컴퓨터 잘 모르는데 그냥 한다 그러면 해야 되는 거지요? 이거?

네, 그렇습니다.

안 해도 되는 거지요?

아닙니다, 이거 해야 되는 겁니다.

잘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내용이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모양으로 설명을 해 버리면 저희가 이걸 여기서 지금 여쭈어 보거나 저거 할 이유가 없지요.

이게 경기도에서부터 그 저작권 분쟁이 돼 가지고 경기도로부터 그 지시된 사항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209쪽인데요. 동료 우리 박재일 위원님이 아까 질의 하실 때 저는 사전에 내용을 알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거 개발비용을 제대로 해 온 거와 제대로 해 오지 못해 재산정하는 그 비율이 얼마나 되요? 전체가 한 몇 건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민원봉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전체적인 비율은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는 그러면 몇 건이나 한 거예요?

지난해요? 지난해에 산정된 저번 건수도, 제가 건수는 파악을 제가 못했어요, 사실은.

그러면 이거 65건에 건당 지금 100만 원씩 주고 용역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니죠, 지난 해 건수는 당초에는 50건 했다가 올해 건수가 늘다 보니까 내년도에 65건으로 지금 늘린 거예요.

그러니까 건수를 어렸는데 한 건에 1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네.

비용이 법적비용입니까? 상당히 많은 데요? 실질적으로 용역을 해 온 거를 재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밑에 종료 시점 감정평가 있잖아요, 개발비용이 청구되면 저희가 재산정하는 건 하단부에 있는 거고 위에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시 시점 시가를 매입비용으로 들어 왔을 때 워낙은 공시지가로 산정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매입시점에서 공시지가로 따져서 재감정 했을 때 우리가 늘어나서 더 수입이 들어오는 게 상당히 금액이 많나요?

차이가 많이 나죠, 왜냐하면 공시지가로 했을 때하고 매입비용으로 했을 때하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돈을 들여서 많은 이익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구체적인 건 좀 별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아까 MMS 있잖아요. 고지서가 아닌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문제점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거는 최대한 보완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세금을 낼 게 있어서 문자가 왔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고지서를 가지고 내고 싶으면 고지서를 받아야 되는 거고.

아니요, 그 자체 프로그램 내에 바로 이체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본인들이 사용을 못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그 프보그램을 가져가서 저한테 문자가 왔으면 제가 사용할 줄 알아야 내 세금을 빼 가죠. 그거 모르면 내가 통장 번호를 알려줘야 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저희한테 문의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세대는 가능하지만 지금 대부분의 재산을 가지고 납부해야 할 납부 의무자들이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이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거 심각히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정책 방향이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한번 시행을.

앞으로 정책방향이 어떻게 흘러갈런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문제점이 많을 것이라고 염려스러워서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검토를 자세히 해 보시기 바라고요. 222쪽 회계과, 공용차량 통합단말 시스템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방법인가요?

종전에는 차를 배차하면 그 차를 개인적 용도를 쓰든 배차 받아서 저녁 때 퇴근할 때 갖고 가서 들어와도 저희가 통제를 못했는데 지금은 단말기가 있어서 차가 어느 코스로 이동해서 어디에 정차되어 있는지 까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출장을 나간 차들을?

네.

조금 나쁘게 말하면 딴 짓하고 못다니게 한다는 거네요. 직선적으로 얘기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배차 회전 수를 늘리기 위해서 빨리 들어오게 통제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몰라서 여쭤봤고요. 224쪽에 보면 박재일 동료위원은 최대 수요전력 감지제어장치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렸고요, 저는 그 밑 쪽에 있는 조명시설 감지 센서. 그 다음에 잔디광장 법면 개선사업, 그 다음에 보건소 옥상방수 공사, 이거 설명을 좀.

조명시설 감시 센서는 지금 본청 중앙 계단 측에 야간에 불필요하게 전기를 켤 필요 없이 사람이 이동하면 자동으로 감지돼서 조명이 들어오고 또 그거에 따라서 녹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범도 겸해서 하는 시설이 되겠고요, 보건소와 의회를 다 포함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잔디광장 법면 개선사업은 테니스장 밑에 양주 CI 로고 해서 홍보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개선해서 24시간 전철을 타고 다니는 사람이나 평화로변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홍보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양주시를 로고 마크해서 했는데 잘 안보이는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리고 보건소는 옥상 부분이 누수가 돼서 그 부분에 시트작업을 다시 뜯어내고 방수층을 다시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상방수는 영원히 방수 안되는 거 아시죠?

지금 옥상 일부분을 방수처리 했는데 이번에 새지 않았습니다.

의회 거는 몇 년을 새던데요.

의회 부분은 지금 본청처럼 그런 방식으로 할 거냐 위에다 지붕을 올릴 거냐 해서 지붕을 올렸고요. 본청은 다시 뜯어내고 방수층을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모든 예산들이 잘 사용이 됐으면 하는 차원과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 제3차 회의는 12월 4일날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