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선희 의원 발언

제186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200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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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철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0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9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예산사업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문기입니다. 보다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많은 염려와 격려를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권철규 위원장님과 강동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소행정과 2010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청결한 생활환경조성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가로 및 뒷골목의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유지와 쓰레기무단투기 예방 및 단속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비롯한 생활쓰레기 안정적 처리를 위한 강남환경자원센터 건립 등 경상예산 100억7,510만원, 사업예산 374억5,213만원 등 총 475억2,7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별로 추진내용에 따른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10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생활의 기초가 되는 청소업무 예산이 위원님들의 심사를 통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철규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7쪽, 김병호위원.

병호

김병호위원

소상히 설명 잘 들었는데요. 347쪽에 가로 및 골목청소에 보면 산출내역에 보면 청소대행업체 용역원가조사해서 용역비가 나와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엄청난 금액이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있죠?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간 위탁이 2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짝수연도에 용역을 하고 홀수연도에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이 짝수연도기 때문에 용역비가 산정된 겁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아, 그러세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네.

병호

김병호위원

그리고 청소상태평가 등 합동점검 시민단체보상금하고 그 밑에 또 마찬가지로 나와 있는데 이것 두 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보상비하고 급량비 이 두 개를 뭔가.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보면 2만원 × 8명, 4회 10일 이것 640만원은 동사무소에서 22개 동사무소 상하반기 평가할 때에 환경단체에도 같이 합동점검을 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7,000원 × 8명 × 4회 × 10일 해 가지고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이게 같은 것인데 급량비 7,000원

병호

김병호위원

급량비?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네.

병호

김병호위원

아,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347쪽, 강동원위원.

강동원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네에도 지금 청소과에도 클린봉사단이라고 생겼습니까?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네.

강동원위원

언제부터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3년 전부터

강동원위원

그러면 동하고 구하고는 그 봉사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2007년도부터 추진을 했는데 클린봉사단 했는데 그간에 사업비가 미편성 되어서 내년 2010년도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하려고 올해 신규편성을 집어 넣은 것입니다.

강동원위원

보통 봉사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 클린봉사단은.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자기들이 청소하고 취약지역에 캠페인, 주민과 합동을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활용을 잘 하시면 좋겠네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그 다음에 가로 및 뒷골목 청소에 보면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상승이 됐네? 전년도는 54억1,600인데 올해는 59억1,600으로 한 5억이 올랐죠?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네, 이것 말씀드릴 게요.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말씀하시는 거죠?

권철규위원장

그렇죠.

강동원위원

민간이전위탁금이 상당히 올랐어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5억이 오른 이유가 우리가 그 뒷골목은 가로청소가 되겠는데요. 가로청소가 원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05시부터 16시까지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후 16시부터 다음 새벽 한 2시까지가 청소가 공백기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간선도로변 예를 들면 강남대로 줄기하고 이쪽에 영동대로하고 마찬가지로 해서 한 4개 반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래서 5억이 추가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참고로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왜 시간을 아침 5시부터 16시까지를 잡았느냐 풀로 해야지 그 말씀이 계셨는데 다음에 내년에 할 때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면 현재하는 작업하고 새로 5억이라는 금액이 증가해서 사업에 큰 주민한테 혜택을 주는 무엇이 있습니까?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이것이 지금 전체 왜냐하면 우리가 간선도로변 전체가 100km 넘지 않습니까? 110km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안 되고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웅비하고 상록수 2개 업체가 있는데 양쪽에 이제 웅비 쪽이 아무래도 테헤란로 북쪽이 더 밀집지역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3억, 테헤란로 남쪽에 2억해서 두 개 청소반을 운영하는데 차량하고 운전기사 하고 웅비 쪽은 사람이 3명, 밑에는 2명 이렇게 해서 편성을 산출 세부내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런데 우리 청소과장님 열심히 해 주시는데 보통 앞에는 강남대로는 깨끗해요, 그 앞에는 테헤란로 주변에는. 그런데 뒷골목에 들어오면 감당할 수 없더라고요. 통장님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딱지라든지 우리가 뭐 벗고 있는 이런 것 등등이 아직도 돌아다니다 보면 좀 그런 것을 어떻게 앞으로 처방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응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것까지 다 처리해 주실 것인지.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예를 들면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명길이나 또 포스코 뒷길, 신사동 그 뒷길 몇 군데 있어요. 그리고 아셈길 이런 데 왜냐하면 젊은층 20대 밀집지역에 보면 지금 지적하신 전단지 명함형 전단지 8만원 이렇게 그런 것 쭉 걔들이 단속을 했더니

강동원위원

여대생 초대해 가지고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8만원, 알몸, 8만원 하는데. 차로 가면서 쭉쭉 뿌려요. 그런데 그래서 원래는 청소과에서 하긴 했는데 원래 단속부서는 도시계획과 광고물단속팀이에요.

강동원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것도 경찰풍속계에요, 그것이 또. 고발을 하면 경찰은 대포전화니까 또 그렇게 반복적으로 고발은 하고 있는데요. 회신이 기소중지, 약식기소 이렇게 와요.

강동원위원

전화번호 해 보면 연락이 안 됩니까?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대포전화이에요, 대포.

강동원위원

하여간 그 면에서 청소과에서 어려우시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이 마을은 주택가이면서도 환락가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아파트에서는 그런 것을 볼 수 없지만 우리 청소년들한테는 항상 자라나는 청소년한테 상당히 위험 부담이 커요. 그러니까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유만희위원.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이런 방향으로 접근을 좀 하면서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강남구가 대기질이 제일 우수하다고 그래서 선정이 되어서 표창도 받고 했는데 나는 그 원인이 기본 첫째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 청소과에서 각종 물청소니 모든 청소행정이 그나마 잘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고 잘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나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인정을 하면서 지금 가로 및 뒷골목청소 민간위탁을 보면 2008년도에는 84억에서 올해 2009년도는 91억이 됐더라고요, 예산서를 보니까. 그러니까 2008년, 2009년에 오면서 한 7억이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2010년 내년에는 또 5억을 증액 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잠깐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여쭤보니까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다, 더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매년마다 7억, 5억 올려서 이렇게 많이 해 왔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2010년도에는 강남구 재정이 상당히 긴축재정하고 있고 일부 복지예산도 삭감을 하면서 지금 현재까지 상태만 유지한다고 그러면 항상 대기질이 우수한 구로 남을 수 있는 사항을 가지고 아마 더 잘하기 위해서 5억을 증액한 모양인데 이것을 이 상태로 해서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굳이 5억을 증액하면서까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 나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번 국장님 답변도 괜찮으니까 아무라도 말씀하시죠.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가 내년에 5억을 추가로 편성한 것은 아까 청소과장이 설명을 했다시피 현재 청소를 새벽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로청소를 하고, 오후 4시부터 익일까지 공백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될 청소상태가 특히 지하철역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낮에 청소하는 만큼 그렇게 인원을 투입해서 청소는 못하지만 다중이 모이는 밀집 지역만이라도 오후 4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기동반을 편성을 해서 청소를 해야 되겠다 더군다나 결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내년 11월에 코엑스에서 G20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특별히 또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편성을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일단 알아들었고요. 그 밑에 작년에는 보면 시설비의 시설유지보수비에 지하수관정을 파는데 1,500만원씩 2개 3,000만원을 편성을 해서 다 판 모양인데 그것을 유지관리 하는데 어떤 소요비용 내용이죠? 한 군데 1,000만원씩 2,000만원 2개소 했네요. 아마 지하수 파 놓고 관리하는 모양인데 지하수 파놓고 덮어놓고 쓸 때 필요하면 또 꺼내서 하면 되는 건데 특별히 또 관리유지를, 어디다 위탁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인부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 무슨 내용이죠?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 지하에 모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모터가 고장 났으면 모터수리비 등 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혹시 나중에 고장 날 것을 대비해서?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강동원위원,

강동원위원

추가해서 유만희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물청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전에 물청소가 없을 때에는 우리 역삼동 같은 데에는 방바닥을 닦고 그러면 시꺼먼 매연이 있었는데 물청소가 시작함에 따라서 그것이 없어졌어요, 사실은. 상당히 역삼동 같은 데는 큰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더 물청소에 대해서는 뒷골목 물청소 좀 해 줄 수 없으니까 다만 주민들이 물청소를 하실 때 비가 오는데 물청소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하시는 업자들한테 그럴 때는 좀 지양을 해 주시고 현재 도로 큰 도로만 물청소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지금 물청소 어디 어디하고 있습니까?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이면도로 작은 것도 주 1회는 합니다, 뒷골목 쪽.

강동원위원

그것을 보시면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8～12m

강동원위원

아파트단지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 것을 몰라요. 그러나 일반 다세대라든지 단독주택에 사는 분들은 역삼동이 환락가기 때문에 차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그 뒷골목을 청소해 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용역사들이 열심히 한다지만 그래도 뒷골목가면 지저분해요, 항상. 그런데 그것을 물청소까지 겸해주면 사실 차량을 큰 차량보다 적은 차량이 없어서 못한다 하시겠지만 그 대책을 좀 강구를 하셔가지고 4m 도로 정도도 물청소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은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기침을 한다든지 가래가 나온다 이랬을 때는 그 뒷골목 청소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인 측면에서 좀 어렵지만 거기 대응을 한번 답변을 좀 줘보세요. 답변 좀 들어 봅시다.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역삼1동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100% 공감하는데요. 많은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청소 차량이 뒤에 역삼1동사무소 뒤에는 못 들어가거든요, 차가 크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작은 차량으로 해야 되는데 청소비용 상승이 나름대로 이제 한번 검토를 정말 말로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검토를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동원위원

사실 환경적인 측면에서 주민들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요구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역삼동 뒷골목하고 논현동, 신사동 그런 데

강동원위원

그런 환락가의 뒷골목을 어렵지만 주위에 아파트단지에 계신 분들은 그런 것을 통 못 느낄 거예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강동원위원

왜냐하면 숲이 있고, 차량이 통행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못 느끼지만 우리 단독주택이라든지 원룸 주택에 주로 모여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잠자면서 어떤 때는 밤에 야근에 들리는 소리가 항상 24시간 들리니까 그런 것을 참작 하셔가지고 사실 물청소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마련해서 예산에 좀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워장

349쪽.

만희

유만희위원

네.

권철규위원장

유만희위원.

만희

유만희위원

349쪽, 350쪽 같은 사업인데요. 350쪽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하고 맨 끝에 있는 강남자원회수시설 반입료 그 예산을 보니까 위에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는 13억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원회수시설 반입료는 15억7,000만원인데 문제는 2009년 현재 예산편성기준하고 지금 2010년 하고 똑같더라고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똑같아서 2009년 현재 예산서를 보니까 위에도 13억4,000 아래도 15억7,000 인데 여기에 표시된 2009년도의 예산은 12억 밑에도 12억7,000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실제로 예산편성 기준은 똑같은데 2009년, 2010년 똑같은데 실제 여기다 표시하기는 왜 줄여서 표시해 놨어요? 그만큼밖에 안 썼다는 겁니까?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말씀하시죠.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이게 저도 의아해서 알아봤더니 이게 2009년 1월 추경 때 10% 예산절감 10% 감편성한 것입니다, 이게. 올 1월에 전체, 그래서 이번에 정책기획과에서 전체로 감편성한 기준으로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러면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이죠. 10% 감편성해도 이 예산은 맞춰서 쓸 수 있다. 그런데 굳이 2009년, 2010년 똑같이 기준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이대로 나올 이유가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물론 전체 총량은 약간 비슷하겠지만 그래도 쓰레기는 수도권매립지 갈 수도 있고 강남은 가연성, 불연성해서 구분돼 있지만 소각장도 예를 들면 매월 45일간 대정비기간은 반입이 안 되고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 말은 알아듣겠는데 집중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국장님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지금 2009년도나 2010년도 예산편성기준이 똑같이 돼 있어요. 똑같이 돼 있단 말이에요, 기준이. 똑같이 돼 있는데 실제 사용은 12억 정도 밖에 사용을 안 했고 위에는 수도권매립지 반입은 그 다음에 강남자원회수시설 반입비도 12억7,000 정도 밖에 사용을 안 했을 텐데 굳이 또 이렇게 2009년도, 2010년도 똑같은 예산편성 기준을 가지고 했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이 예산편성보다는 더 낮춰도 충분히 운영 유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여기 보시면 현재 예산서거든요, 2009년도 거. 이건 2010년도 건데 그 다음에 사업장폐기물도 똑같이 2만1,811원 곱하기 1만7,000톤 액수가 똑같아요. 나는 처음에 2009년하고 2010년도가 좀 처리비용이 증액됐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는데 증액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대로 예산편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간 이거 또 지금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 다음에 분석해 가지고요 예결특위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권철규위원장

김병호위원.

병호

김병호위원

349쪽에 보면 강남자원회수시설 반입 쓰레기 성상분리 작업을 하는데 여기 지금 현재 5,200여만원 왔는데 성상분리가 거기 있는 성상분리 하는 분도 그렇고 주위에 주민들이라든지 민원이 보면 자격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견학하시는 분들도 큰 크레인으로 딱 찍어가지고 올리잖아요. 올리면 거기 비닐이라 플라스틱 같은 진짜 분리를 제대로 해 가지고 유해한 그런 분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많다고 그러는데 예산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감독이나 그런 건 어디서 우리 구청에서는 안 합니까?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분리배출을 홍보하고 지도를 하는데 강남구 일반주민들은 57만 혹은 아파트 거주자들은 주부들이 잘 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강남대로를 중심으로 역 주변에 유흥가에 보면 야간 종사자들이 많습니다, 강남구 특성상 유동인구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원룸에 사시거나 이럴 경우에 적절한 예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먹기 그러니까 컵라면 같은 거 컵라면, 소주를 먹는다면 국물 좀 마시다가 다 안 마시고 집어넣는 경우가 왕왕 있지요. 그쪽 부분 야간종사자들, 그래서 홍보도 하고 하루에 10건씩 과태료도 부과를 하는데

병호

김병호위원

부과도 합니까?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예, 합니다. 그런데 그 부과라는 게 자동차 불법주차 스티커나 담배꽁초 이런 것보다 훨씬 힘이 들고 또 하면 다 나오면 그걸 뜯어가지고 수사하듯이 그렇게 하다 보면 시끄럽고 꼭 과태료 부과보다 한 번씩 이렇게 해프닝을 벌이면 주위에서 쳐다보면 “하면 안되겠구나” 이런 경각심 일으키는 측면이 더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제가 주위에 제가 소각장에 가까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주위에 있는 민원이 들어오는 거 보면 특히 동사무소나 구청, 우리 구민회관 등 이런 행사를 하고 난 후에라든지 보면 거기가 철저하게 분리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또 많이 접하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철저하게 감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351쪽, 유만희위원.

만희

유만희위원

과장님, 제가 일문일답으로 진행할게요. 지금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인건비가 2009년도 9,000만원에서 2010년 4,800 반으로 줄였는데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사업에 작년에 제출했던 2009년도 예산을 보면 이 관련해서 공공근로인건비가 책자에 없어요, 작년도 거. 작년도 거 예산서에 똑같은 사업명을 보면 작년도는 어디다 이 예산을 편성했었나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예, 일문일답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작년도는 담배꽁초 단속 자료 입력요원 인건비가 9,064만9,000원이고 올해 이거는 뭐냐하면 이거를 시간제 계약직으로 대체시켰어요, 내년도 2010년도는.

만희

유만희위원

기간제근로자로 해서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시간제 계약직

만희

유만희위원

시간제 계약직?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얼마씩입니까? 여기 써 있구나.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줄어든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2010년도에는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지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2009년 4월부터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4월부터. 그 다음에 작년도에 제출한 예산서는 이 항목에다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에다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에 관한 인건비를 다 편성했는데 이번에는 이 예산은 여기다 편성이 안돼 있네요. 어디다 따로 해 놓은 겁니까? 전에 예산서는 작년도 거 보니까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에서 인력운영비에 포괄 돼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기본경비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인력운영비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똑같이 70명입니까?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그 뒷장에 보면 과태료 고지서 발송에 관한 건이 작년대비 2009년 대비 상당히 증액됐는데 이렇게 갑자기 폭증한 겁니까?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까지 했는데 3년차가 되다보니까 과태료 체납처분 시기가 도래해 왔어요, 체납처분. 그러니까 체납처분의 전단계로 등기발송을 한 후에 압류절차를 밟으려고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저도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거기 급여에 보면 30%는 뭐예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몇 쪽?

권철규위원장

351쪽에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인건비에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아까 서두에 보고드린 것처럼 국비가 70% 우리 구비가 30% 그래서 30%입니다.

권철규위원장

여기 클린코리아 인력이 지금 앞에 클린봉사단 구봉사단이 22명, 동봉사단이 10명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가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아니 틀립니다.

권철규위원장

다른 거예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다른 사람입니다.

권철규위원장

알겠습니다. 353쪽, 한 가지 가로휴지통 관리에서 큰 대로에 보면 쓰레기통 있고 뒤에 그물망 같은 거 해 놓고 있지요. 그게 아마 깡통이나 이런 걸 버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미관상 굉장히 안 좋아요. 저는 세계 다른 나라에 가서 뒤에 보따리 매고 있는 쓰레기통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난한 구라면 있을 수 있다 하는데 왜 그러한 발상을 하게 됐는지 그 이유좀 말해 보세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새로 보셨는지 몰라도 그 전에는 그물망 아무 것도 없는 파란초록색 그물망인데 지금은 재색이라고 그러나 사각으로

권철규위원장

어쨌든 쓰레기 들어가면 초록색이 됐든 재색이 됐든 쓰레기통이잖아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약간은 보완은 배색은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사각으로 해서

권철규위원장

그게 정말 저는 맨 처음에 그것을 잘 모르고 누군가가 거기다 또 담배를 넣어가지고 연기가 막 나서 불 끄는 것도 제가 몇 번 봤고요. 그런데 그거를 굳이 저런 식으로 해 놔야 되는지 경비차원에서 그물망 해 놓은 건가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분리배출 차원에서 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러면 일본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종이컵 따로 박스 다 따로따로 해 놓잖아요. 관리도 아마 그게 기간이 쓰일 수 있는 기간이 몇 년이나 돼요? 그 그물망이. 한 1～2년이면 소모품으로 되지 않나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렇다면 차라리 초기투자가 되더라도 쓰레기통 옆에 컵 들어가는 거 깡통 들어가는 거 분리수거에 대한 개념도 세워주게 예쁘게 만들어 놓는 게 낫지 뒤에다 그물망 해가지고 캥거루 주머니 차듯이 뒤에다 해 놓은 거 그거 한번 다시 생각해 봐서 예산에 대한 것도 한번 해 보는 게 강남구의 얼굴인데 큰 대로에 모양새가 얼마나 예산이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뽑아보시지요. 그래서 바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떠세요? 그거 보기 좋은지.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기본적으로 그 가로휴지통이라는 것이 버리는 사람 입장에서 편해야 되고 또 치는 사람 입장에서도 편해야 되고 또 미관상 이게 뛰어나야 되고 이런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 충족이 사실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물망 재활용품을 투기하는 그 주머니를 제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는데 이게 수거를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가 봐요. 그리고 현재 기존에 있는 그물망 없는 휴지통에다가 깡통이라든지 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었을 경우에는 작업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버리는 사람, 치는 사람, 미관상 이 세 가지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어떻게 디자인을 할 것인지는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권철규위원장

일본 같은 데 보시면 딱 그림 그려서 깡통 딱딱 다 돼 있잖아요.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일반쓰레기 버리는 휴지통 별도로 있어야 되고 또 재활용품 버리는 휴지통 별도로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한 군데 합치면서

권철규위원장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주민들한테 분리수거 하라 라는 교육도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말로는 깡통 따로 사실은 종이, 휴지 따로 다 하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일하는 사람 불편하다고 사실은 그 뒤에 주머니에다 깡통, 종이컵 몽땅 다 넣잖아요. 그러니까 앞과 뒤가 안 맞는 행정이 아닌가 그래서 돈이 좀 들더라도 큰 대로에 굉장히 많이 쌓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보면 주머니 하나 달랑 달려 있는데도 여태껏 운영이 된 거 보면 그 정도의 사이즈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참작하셔서 그것을 해 보세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예.

권철규위원장

그러면 354쪽. 355쪽, 김병호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호

김병호위원

그 산출내역에 보면 수수료 감면대상자 구룡마을 쓰레기 처리에 9,700여만원이 왔는데 구룡마을을 왜 우리가 쓰레기를 치어줘야 됩니까? 맨 끝에 보면.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년 전부터 조례에 의해서 계속 보면 상단 사업개요에 보시면 종량제 미실시 지역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꿀 의향은 없으세요? 바꿔서 자기들이 배출하는 거는 자기들이 돈을 내서 다들 부담하기 위해서 우리 주택이나 아파트 다들 돈을 내는데 우리 구룡마을만 조례를 정해 가지고 해 주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연구해 보세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 배경을 이왕 말을 꺼낸 김에 유만희위원님이 얘기좀 해 보시지요.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뭐 답변할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닌데 다른 거 한번 질의할 때 말씀드릴게요. 그것 가지고 답변하기 뭐하니까 넘어가시고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권철규위원장

그러세요. 356쪽, 유만희위원.

만희

유만희위원

질의드리기 전에 그 당시에 제가 같이 있었던 일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 지역에 강남구에 유일하게 남은 달동네 형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대부분이 할머니, 할아버지 독거노인도 있고 물론 투기를 위해서 한 사람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먼저 청소차량이나 들어가기도 골목도 협소하고 그래가지고 일단 그쪽에서 구룡마을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려운 사람이 많으니까 저소득층들이 많이 밀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지금 현재 수급자나 차상위, 일반 소년소녀가장도 우리 국가에서 대신 종량제 봉투를 무료로 배급하고 있으니 그런 차원에서 강남구에 유일하게 남은 달동네 저소득층 주민들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와가지고 구청에서 검토해서 우리 의회에 넘어와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통과된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356쪽에 주민환경감시단 활동비가 2009년도에는 1억5,000만원 잡혔다가 지금 4,200만원 2010년도에 많이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을 집행한 내역하고 집행한 것은 2009년도 현재하고 내년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에 대한 불가피성은 인정하지만 우리가 일을 할 때에는 법과 원칙도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또 예산도 편성해서 올라왔으니까.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환경감시단 배경에 보시면 유만희위원님께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 시설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 6개월 이상 우리가 주민반대로 공사가 중단되어서 협의 타결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직접 환경상 피해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해 달라는 요구를 저희가 수용하고 타결을 했습니다. 앞으로 본 시설 건립도 추진해야 하는 시점에서 세곡동 주민들과 협의를 계속 해야 하므로 본 주민환경감시단 운영은 상징적으로 필요한 대책이고요. 지금 자료를 드린 것처럼 환경부 훈령 872호 2009년 9월 8일 5조에 보면 할 수 있는 근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다른 분 안 계십니까? 356쪽이요. 강동원위원.

강동원위원

강동원위원입니다. 강남환경지원센터 기본조사 설계비가 지금 전년에 비해서 상당히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어떻게 계산하면 금액이 오르는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요율을 보면 공사비가 200억이고

강동원위원

전년도 보면 얼마냐 하면 강남환경, 2009년도 강남환경자원센터 기본설계비가 7억3,000만원이 확정이 됐지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예.

강동원위원

그런데 올해 와서 보니까 9억7,500만원이 됐어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한 경우에는 해당시설 설계요율의 1.4배를 요율표가 1.4배 적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적용한 겁니다.

강동원위원

알았습니다.

권철규위원장

됐습니까? 357쪽, 유만희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만희

유만희위원

여기 강동 사료화시설 음식물폐기물 반입금이 현재는 7,900원에서 예산편성 기준을 보니까 8,400원 해서 한 500원 오르는 겁니까? 언제부터?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언제부터 오르는 거예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2009년 8월달. 왜냐하면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 강동자원회수시설하고 1년씩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8월부터 500원 올랐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8월부터는 현재는 더 증액해서 주고 있네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예, 500원씩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358쪽, 유만희위원.

만희

유만희위원

우선 재활용선별장 분리배출과 관련해서 첫째로 지금 예산이 증액한 내용을 보니까 건설기계 운전기사를 두 사람을 새로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009년도 예산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는데 새로 추가로 인부를 고용하는 것입니까? 기사를.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미화원이 정년퇴직함으로 인해서 작업하는 지게차 운전기사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미화원 퇴직하면 다른 운전기사 2명 채용하고 또 그만두면 또 채용하고 그러면 결국에는 다른 사람 대체인력이 필요해서 자꾸 그러면 계속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제 작업차량이 2대니까

만희

유만희위원

작업차량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네, 거기 시설에서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로 공공요금이 한 8,400만원이 올라서 조금 전체적으로 증액이 됐는데 공공요금 과거에는 예산편성 자체가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편성하는 것, 추가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요. 그런데 추가,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전에는 이것이 전체시설이 압축되어 있으니까 지금, 새로 시설했으니까 탈취시설이나 세차시설, 최신시설이 많았기 때문에 쭉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만희

유만희위원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어요, 전에는요. 적은 돈이 아닐 텐데.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둑방에 있을 때는 간이시설이었잖아요. 예를 들면 오픈된 상태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공장이 들어선 것이니까 탈취시설 또 세차시설, 각종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탄천변 둑방, 탄천변에 있을 때에 기본시설도 있었는데 하여간 거기도 그런 상태에 보면 음식물처리 중간집하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공공요금 거기도 소홀치 않게 들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분명히,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그때는 다음 쪽 넘겨주시면 360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 거기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공공요금이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기본적으로 마지막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재활용 선별과 관련해서 기금이 재활용 판매 기본 기금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잔액을 보니까 15억 정도 있더라고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15억에 의하면 집행내역을 보니까 지금 그 내용에 의하면 재활용품 수거 그물망 구입이라든지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인건비라든지 각종 이렇게 기금에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같이 상당히 어려운 때는 잔액이 15억이나 있으니까 충분하게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폐소형, 폐건전지 분리배출 안내문 제작이라든지 아니면 그 밑에 분리 배출 위반경고나 그런 예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폐건전지 새로 이번에 아마 2010년도에 새로 하는 모양인데 폐건전지 수거 경진대회 포상금이라든지 재활용품 집하장 냉방비 구입비라든지 이것은 유사항목은 이미 기금에서 많이 집행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돈은 기금에서 써도 되는데 굳이 우리 일반예산으로 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긴축예산을 짜고 있는데 그랬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출한 내용을 보니까 유사한 내용이 집행한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히려 더 기금을 활용하면 또 잔액이 없다면 모르지만 15억이나 있으니까 하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기본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쓰는 것이 원칙이고 기금은 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뭐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세곡동 시설이 들어감으로써 아마 급한 것, 급한 것이 아니라 데모 6개월 동안 하면서 급히 쓴 경향이 있는데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일단 기금에, 제가 불러드린 것은 기금의 목적에 맞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차제에는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일반예산으로 쓸 부분은 나름대로 또 있고 기금에서 하는 용도도 있으니까 다음에는 꼭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기금을 충분하게 기금을 왜냐하면 바닥났으면 모르지만 계속해서 수입이 들어오니까 항상, 굳이 싸여서 있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 쓰고 또 하고 그러면 우리 일반예산에서 좀, 그리고 올해 같은 때는 특히 어려우니까 그랬으면 좋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 재활용 장비라고 하는 플라스틱 선별기, 스티로폼 감용기, 유리병 선별기라는 것이 팔라스틱 선별기가 얼마짜리입니까? 각각. 스티로폼 감용기, 유리병 선별기 그것이 개당 얼마 정도가 되고 몇 개나 있어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플라스틱 압축기는 8,000

권철규위원장

8,000만원이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네.

권철규위원장

언제 산 것이에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이번에 새로 구입했습니다. 새로 들어간 것은.

권철규위원장

그러면 이 장비 살 적에 유지보수비에 대한 것 몇 년 계약해서 장비를 사나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조달구매를 했는데요 조달구매를 했는데

권철규위원장

1년 정도는 유지관리 무료로 되지 않나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네, 2년입니다, 2년.

권철규위원장

2년이지요. 스티로폼 감용기는 얼마짜리예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8,400입니다.

권철규위원장

유리병은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유리병 선별기요. 아, 유리병 선별기 이것은 선별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유리가 각 색이 흰색, 파란색, 뭐 노란색 있잖아요, 그 선별 칸막이하는 이건 기계가 아니고

권철규위원장

그러면 스티로폼 감용기는 언제 샀어요? 그것도 이번에 샀나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네, 이번에 같이 하면서 조달구매 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렇다면 이 재활용장비 유지관리비 200만원씩 2,400만원은 필요 없지요, 올해는 2,400만원. 왜냐하면 8,400짜리 2개, 8,000만원짜리 2개면 1억6,000이잖아요, 1억6,000에 유지관리비를 연간 2,400만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지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플라스틱 압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압축하면 철근으로 이렇게 사각지게 딱딱 묶어야 되요. 그 묶는 것이 그 철근비용이 한 150만원, 월.

권철규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유지관리비라고 쓰면 안 되지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것은 유지관리가 아니지요. 일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지. 그러니까 이것은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2년간 올해 계약을 했으면 유지관리라는 비용은 2년간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권철규위원장

360쪽, 361쪽, 363쪽. 두 분은 예결위이니까 좀 보세요. 364쪽, 아름다운 화장실 경진대회라는 것이 맨 처음에는 많이 아마 실효성을 거둔 것 같기는 한데 너무 과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많음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가 아시는 것처럼 나름대로 명품도시고 대한민국을 대표하기 때문에 지금은 화장실을 보면 어떻게 화장실이 옛날에 생리적 욕구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고 휴게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권철규위원장

그러니까 좋은 화장실 개념과 화려한 화장실의 개념은 다르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공기 막 냄새나고 하는 것을 약품처리하는 것이 너무 과해서 몸에 나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기에 이것은 좀 낭비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봉지도 그물망을 쳐놔야 되는 상황에 어느 한 화장실에만 이렇게 막해서 물론 화장실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아파트에 살다보니까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책도 보고 목욕도 같이 하면서 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얘기이기는 하지만 좀 과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화장실 문화가 상당히 참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에 가보면 정말 깨끗하고 한데 그런 많은 돈을 들여서 깨끗하게 해놨는데 그 유지관리가 소홀히 되어 가지고 보면 잠겨있고 또 망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개선사업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좀 말이지요 철저한 관리를 하는 그런 비용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생각은 좀 안해 보셨어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데는 월 6만원 소모품, 12시간 개방하는 데는 4만원 그렇게 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이제 보면 주민들의 수준이 깨끗하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해놨는데 그 수준이, 깨끗하게 잘 자기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그런 홍보라든지 그런 것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저는.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화장실 연합회랑 같이 합동으로 점검도 하고 지도도 하고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강동원위원.

강동원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셨는데요 하나 부탁이 있어요. 우리가 역삼초등학교를 보면 아침에 운동하러 오지요, 화장실을 학교에서 잠궈 버린다고 그러면 갈 데가 없어, 그러면 그 주위에 무슨 상가라든지 해서 거기를 우리가 공동화장실 관리를 해 주시면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또는 파출소면 파출소 표기를 해가지고 파출소에서 관리를 해 주면 괜찮은데 파출소도 문 잠궈 놓고 어떤 때는 동사무소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각 사거리에서 화장실 보면 거기를 뛰어간다는 그런 의식이 있는데 우리 주민들은 그런 것을 찾다가보면 아무 데서 그냥 뒷골목에 지저분하고 이런 현실이니까 가능한 동사무소, 파출소, 학교 등을 청소과에서 가능한 관리비를 투자를 해서 좀 할당을 해서 주민들이 어디를 가든 그 화장실에 대한 불편 없도록 거기에 대한 관리비는 또 증액이 되겠지요. 그런 것 좀 활성화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주십시오.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추가로 개방화장실 표지판이나 안 그러면 가서 협의를 해서 아까 24시간 개방은 6만원, 12시간 개방은 4만원 꼭 4만원, 6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소모품 하니까 물값하고 전기료하고 휴지비용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역삼초등학교 주변하고 나머지도 또 점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제가 아까 361쪽에 순찰차량 임차비라고 했는데 저희가 다 이것이 렌탈로 하고 있나요? 순찰차가요. 무슨, 차량 종류가 무엇입니까?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환경순찰하는 스타렉스 차량입니다.

권철규위원장

네?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환경순찰하는 스타렉스 차량입니다.

권철규위원장

스타렉스를 임차비를 한달에 62만원씩 냅니까?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네, 그것이 12인승입니다. 12인승, 승합차.

권철규위원장

이것 사서 그냥 사도 한달에 62만원이면 돈 얼마 안 내고도 그냥 살 수 있는 돈 아니에요. 거기다가 임대를 했는데 렌탈을 했는데 여기 차량부품 구입이 14만원씩 24대를 해가지고 하면 이러한 액수가 나오는데 이것 무엇 때문에 임대를 합니까? 도대체.

문기

이문기청소행정과장

이것 22대는 위원님 뭐냐 하면 우리 재활용차량 있잖아요. 동별로 있는데 그것 차량수리비입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러세요. 그러면 국장님, 여기 순찰차량 임대료를 해가지고 매월 62만원씩을 내는데 굳이 리스 개념인가요? 아니면 렌트 개념인가요? 이것이요.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렌트 개념이지요. 그런데,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차량관계는 구입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그렇지 않으면 렌트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격, 그 다음에 주행거리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되는데 현재 청소과에서 판단한 입장은 구입하는 것보다는 렌트 개념이 경제적이고 또 일하는데 원활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렌트를 한 것입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간 제가 보기에는 임대료 자체가 굉장히 비싼 것 같아서 이것이 사는 것이나 아닌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서 좀 여쭤본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선옥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권철규 보건복지위원장님과 강동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과 2010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총 예산액은 2009년도 최종예산 12억237만1,000원중 1억2,594만8,000원이 감소된 10억7,642만3,000원으로써 전년도대비 약 10%가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 환경과 예산편성은 저탄소녹색성장을 신성장 동력으로 지정하는 등 환경의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어 지구변화의 대응 등 새로운 사업을 적극 확대 시행하여야 하나 우리구 2010년도 총예산이 대폭 감소됨에 따라 우리 과 분야별 각 사업에 대한 예산 및 규모가 전년도 대비 전반적으로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책자를 보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2010년도 환경과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으며 추가로 금년 1년간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우리가 대기질 개선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2010년에도 맑고 쾌적한 강남조성을 위한 환경사업에 부족함이 없도록 금번 편성한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철규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69쪽.

만희

유만희위원

없으면 제가 한번 우선 물어볼게요.

권철규위원장

유만희위원.

만희

유만희위원

370쪽에 보면 일단 주민참여환경사업 시민실천단 등 그랬는데 아마 6개 단체를 2009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300만원씩 2회에 지급한다 그랬는데 이번에 200만원으로 낮춘 모양이에요, 과장님?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네, 좋습니다. 그런데 형편에 따라 그럴 수 있겠지만 그 위에 바로 보면 강남의제21 추진관련 단체행사지원에 환경사업은 6개 단체를 지원한다 했는데 그 위에는 왜 5개 단체인데 하나는 어디인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밑에는 6개 단체를 지원하는데 그 위에는 행사지원은 5개 단체만 되어 있네요. 한 개 단체가 빠졌네요. 그것 궁금합니다.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예, 원래 시민실천단은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 6개 단체는 지금 멸종위기식물학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여러 가지 멸종위기 사진전에 대해서 개최를 하고 있어서요. 한 군데는 5개고 하나는 그 멸종위기식물전에 대한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멸종위기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멸종위기식물전, 학회가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멸종위기식물학회?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거기에는 200만원씩 2회를 그 부분은 주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강남의제21 추진관련 단체행사지원은 안 주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그렇죠.

만희

유만희위원

그것은 왜 그렇죠?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강남의제21이 주가 그 시민실천단사업하고 같이 가는 사항인데요. 그 시민실천단이 지금 우리구에 5개 단체가 있습니다. 5개 단체가 있고 시민실천단이 아닌 한 개 단체가 서초강남환경연합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하고 약간 좀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371쪽.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여기 환경보전시범학교에 책자가 우리 지금 환경과는 작년에 한 것이 거의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책자가 작년에 3,000원이었는데 올해 갑자기 8,000원으로 되어서 이게 지금 좀 내린 것 같기는 하지만 중간 중간 내용에서 보면 갑자기 책자가 8,000원으로 된 게 왜 그렇게 됐어요? 오히려 부수는 내려놓고 액수는 높아진 상황이 됐는데. 작년에 3,000원에 2,500부를 했고 올해는 8,000원에 1,000부를 했는데 경비는 더 올라갔고 뭐 갑자기 두꺼운 책자로 만들어졌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환경보전시범학교 책자는 주로 내용이 이제 우리가 환경보전시범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포스터하고 글짓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그 책자의 그 내용을 보면 약간

권철규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잘못된 것 같아요.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네, 그래서 지금 약간의 종이나 지질 이런 부분을 고급화 하려고 했는데요. 일단은

권철규위원장

다른 것은 다 지금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예, 좀 삭감이 됐는데

권철규위원장

삭감해서 이 부분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차라리 1,000부를 했다는 얘기는 아마 좀 적게 해 보려고 하는 건데 액수를 올리고 부수를 적게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상황이 아닌 것 같고, 또 여기 액자 제작도 마찬가지로 3만5,000원이 4만원이 되었는데 다른 것들은 다 그대로 가격이거든요. 아, 그렇지도 않네. 여기 현수막제작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작년 대비 이 경비내용이 단가를 높이고 수를 줄여놨어요. 그러고서는 내용은 거의 비슷한 사항이 되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서 적절한 가격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네, 이 범위 내에서 작년 수준에 맞게, 올해는 액자 같은 것도 좀 많이 낡고 부서지고 해서 고급화시키고 책도 이제 포스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지질에 따라서 보는 느낌이 좀 다르기 때문에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을 높이려고 해서 금액을 단가를 높였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재검토를 해서 집행할 때 좀 작년 수준 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여기 없던 게 생긴 게 뭐냐면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생겼는데 여기서 환경보전시범학교에 관련 업무추진비라는 내용은 주로 어떤 업무에 대한 추진비입니까?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이것은 없던 게 생긴 것이 아니고요. 작년보다 20%가 삭감된 예산입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래요? 주로 뭐하는 거예요?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주로 환경보전시범학교를 하면 여기에 관련된 선생님들, 교사들 만나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합의도 하고, 협의도 내고, 어떤 문제점도 도출해 내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거기 쓰이는 업무추진에 쓰이는

권철규위원장

작년에는 10개교였고, 올해는 12개교가 됐는데 돈은 줄었고 그러네요, 그렇죠?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10개교였어요, 보니까. 그랬습니까?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네, 지금 환경보전시범학교가 작년에는

권철규위원장

늘었어요?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네, 지금 어차피 또 1년에 한번씩 재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12개교에서 15개교 정도로 재지정을 해서 매년 약간의 성과분석을 해서 재지정을 해서 약간의 유동성이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372쪽. 373쪽. 374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만희

유만희위원

네, 위원장님.

권철규위원장

유만희위원.

만희

유만희위원

374쪽 하고 376쪽 같이 합동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환경과에서 매우 뭐 청소과도 연관이 있지만 매우 노력해서 대기질이 가장 우수한 구라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인센티브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했던 일들이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라든지 환경유해업소 합동단속 등 그 관리를 그나마 좀 철저히 해서 대기질이 좋아졌다 하는데 2010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도 발표한 내용을 보면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16%나 2009년, 2010년 대비해서 감소예산 편성을 했고 감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환경유해업소 단속점검 등 이것은 10% 예산을 감편성 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잘했다고 인센티브까지 받은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오히려 작년도 2009년, 2010년 대비 동결하든지 아니면 증액을 해야만 마땅한 사업들인데 이렇게 예산을 다 삭감한 것은 앞으로 단속을 소홀히 하겠다는 의지도 보이기도 하고, 그동안 잘했으니까 더 이상 잘하지 않겠다는 의도도 보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환경과 별 힘이 없는 과니까 예산 삭감하라니까 그냥 다 이런 것 삭감된 것 아닌가 이것은 과장이나 국장의 의지도 상당히 달려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뭐 국장님도 한 말씀하시고 과장님도 한 말씀 하시죠.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내용에 보면 일단은 그 감편성 내용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해서는 사실은 작년에 우리가 차량 한 대를 현실적으로 두 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차량 한 대를 사려고 2,800만원을 2009년도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이것을 정수승인이 안 되어 가지고 2,800만원을 삭감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작년 수준하고 예산 2,800만원에 대해서는 좀 비슷하게 하고 실질적으로는 더 많이 활발하게 지금 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예산은 사용하지 않더라도 지금 할 계획으로 잡혀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 단속을 하려면 차량이 필요해서 또 살 수도 있는데 그것을 총무과에서 정수물품을 승인을 안 해서 못 샀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당초의 계획이 그러면 협의 없이 그냥 예산편성 한 거예요?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작년에 그런 과정을 이미 다 겪었다고 생각,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기집행 등 예산의 어떤 절감문제 2009년도에,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한 대는 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하면 그 부분 때문에 올해 예산이 감소된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강남구청 본청에 가보면 대기질 우수구로 해서 큰 현수막도 붙어 있는데 그 관련해서 인센티브는 얼마를 받았죠?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인센티브를 그 사업 내용을 보면 우리가 4개 분야에서 14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보면 기후변화대응, 자동차 저공해화, 친환경 교통수요, 생활주거환경

만희

유만희위원

총 얼마 받았냐고요.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해 가지고 5억 받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5억을 인센티브로 받으면 그것을 강남구에 일단은 세입조치 되어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분야의 인센티브를 받았으면 그 분야의 관련분야에 다시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되는 겁니까? 관련해서. 인센티브 받으면 어디다 씁니까? 그냥 직원들 수당 나누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만희

유만희위원

받은 것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와서요. 2010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번 2010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주로 대기질 개선 사업과 거기에 또 수고한 직원들의 약간의 인센티브를 좀 주는 것 그리고 전반적으로 각 과에서 대기질 인센티브사업과 관련해서 각과 사업에 대해서 쓸 계획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5억을 내려 주면 그 인센티브는 내려 줄 때 어떤 목적으로 하라고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내려오는 거냐는 말이죠. 목적이 있느냐는 말이죠?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목적이 대기질 개선사업 등 해서 내용적으로 구의회의 통제를 받고 사용하도록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간주처리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구의회에 예산편성을 해서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서를 보면 작년하고 하나도 별반 차이 나는 것이 없는데 관련예산이 어디 있어요?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죄송합니다. 그게 시기적으로 11월 말에 그것이 내려 왔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5억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그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그 시점 때문에 그것을 편성해야 되는

만희

유만희위원

이것이야말로 예산부서에서 예산 전체를 삭감됐으니까 깎으라고 할 이유가 없을 것 아니에요.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내가 예산이 늦게 내려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그 부분은 예산계에서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면 관련예산이 올라와야 마땅한 건데 그 예산은 분명히 그 목적으로 쓰라고 했다 해서 하나도 없어서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대기질 인센티브사업이 평가기간이 1년입니다. 1년 해서 평가 최종적으로 최우수구라는 게 확정이 10월 말에 됐습니다. 10월말에 되고 그 평가내용에 대해서 심의위원들 다 절차를 마치고 나서 11월에 강남이 최우수구로 확정이 됐고, 실질적으로 예산은 9월부터 편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입조치는 11월에 지금 된 상태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과장님, 최종적으로 우리한테 법적으로 예산서가 넘어올 때까지는 그게 아마 11월 15일인가 아마 법정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는 총괄점검하고 마지막 책자를 찍기 전 까지는 수정이 가능한데 그 시점이 11월 초까지도 가능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아마 놓친 모양인데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374쪽, 있습니까? 376쪽, 김병호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호

김병호위원

환경유해업소 합동점검 등 관리에 대해서 산출내역에 보면 377쪽 맨 밑에 보면 환경측정 장비구입비라고 해 가지고 600만원이 왔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2009년도 지도점검운영 그게 600만원 내용이 용존산소라고 있습니다. 용존산소측정기인데요.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탄천, 양재천 및 수질오염도 검사 시 현장에서 수소이온농도를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정확도를 높이고 하기 위해서 새로 하나 구입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이게요. 그리고 그 중간쯤 보면 탄천, 양재천 유역 수질오염도 검사 및 관리실태 해 가지고 5만원, 13명 해 가지고 150만원 정도 받는데 이 사람들은 뭐하는 거예요?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이게 그 탄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탄천 뭐요?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탄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 그래서 탄천, 양재천을 중심으로 해서요. 거기 협의회를 하면 수질오염도 검사도 하고 거기 가서 관리실태도 점검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 아니면 3개구 직원들 강남, 서초, 송파

병호

김병호위원

아, 구직원들?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그 3개구, 그래서 그 직원들이 나갔을 때 단속 실비보상차원에서 예산이 잡힌 것입니다. 거기 나가면 필요한 것도 일부 장비도 일부 필요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 해서 실비보상차원에서 잡은 겁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 이제 13명 정도가 되고 다른 구도 그렇게 이제 13명해서 이렇게 한다, 이것이죠?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네, 거의 똑같이 합동단속으로 추진이 되고요. 그것은 이제 주관을 거의 강남구에서 했기 때문에 주관을 하는 구에서 그런 것은 약간의 경비는 부담을 하는 것으로 규약이 되어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강동원위원.

강동원위원

강동원입니다. 과장님 밑에 보시면 유독물 환경단체 배출업소의 합동점검 해 가지고 유독물등록업소 또는 그 밑에 보면 폐기물 하는 8명을 예산을 잡으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환경과 개인으로 하십니까? 그렇다면 환경과가 어디하고 8명을 합니까?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이것은 지금 환경과 직원하고요, 시민실천단이 있습니다. 양재천지킴이 시민하고 합동 단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1년에 몇 번 하고 있어요? 이것 자료제출 좀 해 주세요.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네, 지금 현재 65회, 296명이 한 793개소를 점검을 해서 31개소를 적발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면 과장님, 강남구에 병원이 50베드 이상 100베드가 몇 개나 됩니까?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그것은 제가

강동원위원

모르죠?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지. 한 100베드 이상은 보통 폐기물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폐기물을 어떻게 환경물을 어떻게 검사하고 계시는지, 그 조사는 강남구 보건소와 환경과하고 같이 하는지, 이것은 때로는 검찰과 같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합동검사가.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의료원 의료의 폐기물 처리가 과연 위탁을 하고 있지만 위탁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사항과 거기에 대한 자료 좀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옥

박선옥환경과장

네, 자세한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만희위원 하실래요? 유만희위원.

만희

유만희위원

다 마친 겁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국장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지금 인센티브 5억에 관한 예산이 다 편성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국장께서는 담당국장으로서 이것을 어떠한 대책의 대안을 갖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시기적으로 서울시에서 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시기를 좀 놓쳤는데요. 어쨌든 인센티브 사업비 5억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마스터플랜 용역과 관련해서 예산을 좀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능동형 공회전방지시스템 확산지원 등등해서 대기질 개선과 관련된 사업비에 5억을 일단 편성을 해서 이번에 2010년도 사업비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위원님들 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철규위원장

됐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예산사업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춘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권철규 위원장님과 강동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68억6,600만원보다 83억7,000만원이 감소한 84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주민여론과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신청한 압구정동과 청담동 일부지역에 대한 청담·압구정동 패션특구가 2008년 7월 25일자로 정부로부터 지정 받음에 따른 특구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별첨3)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도움으로 지역경제과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철규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위원.

병호

김병호위원

특화사업 및 특화거리 육성지원에 5개 단체에 3,000만원씩 지금 준다고 산출내역에 나와 있는데 이 단체가 어디입니까?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단체는 논현가구거리에 가구제조업체 및 판매업체가 한 60여개사가 됩니다. 여기에 지원을 하고요. 청담패션거리에 패션의류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 20여개사에 지원을 합니다. 또한 압구정동 로데오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압구정동상인협회에 지원을 하고요.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웨딩산업에 한 130여개사가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을 하고 또한 청담·압구정 패션특구에 한복산업이 한 70여개사가 됩니다. 여기에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작년에도 하고 계속 하는데 그에 대해서 한마디 해 주시지요. 좀 있습니까? 아니면 보면 상인들이 그런 보조금이라고 그러나 그런 거에 대해서 좀더 많이 달라 그런 얘기도 있고 합니까?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많이 달라는 그런 얘기는 아직 저희가 들어보지는 못했고요. 이것이 저희가 지원하는 3,000만원씩 5개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병호

김병호위원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기대효과는 있는데 3,000만원씩 받아서 3,000만원만 가지고 집행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네들의 사업비의 일부분으로 같이 합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논현가구거리인 경우에는 이것을 가지고 배너기를 설치를 한다든가 하는 또는 케이블TV에 홍보를 한다든가 하는 홍보비용으로 보태서 유용하게 쓰고 있고요. 패션아티스트협의회에서는 매년 봄, 가을에 정기 서울컬렉션을 개최를 합니다. 컬렉션을 개최하는 비용의 일부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압구정상인연합회에서는 상인들의 상업활동에 쓰고 있는데 여기서 압구정상인연합회는 금년도에는 아직 신청을 안 해서 교부를 안 하고 있고요. 한국웨딩산업진흥협의회에서는 웨딩패션쇼를 개최를 한다든지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웨딩사업을 시행하는데 거기에 보태서 쓴다든지 또한 웨딩박람회를 개최를 하는데 경비로 일부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복피복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을 위한 한복문화 체험행사라든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사업이라든지 우리나라 고유상품인 한복 소재를 개발하는 데로 비용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같은 건데요. 한복산업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육성 지원했어요? 한복산업, 웨딩산업.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올해 3,000만원 지원한 것이 처음입니다.

권철규위원장

웨딩산업은요?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권철규위원장

이게 원래 특화거리에서 어떤 지역적인 거를 했는데 지금 거의 청담패션 특화거리 어쩌고 하다가 갑자기 생긴 게 세 군데가 생긴 모양이 됐지요. 한복, 웨딩. 아까 패션으로 20여사라는 건 뭡니까?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패션에 거기 소속된 패션협회에 소속돼 있는 회사가 한 20여개사 정도 됩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러면 20여개사 회사한테 3,000만원 정도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3,000만원을 협회에 저희가 일괄 교부를 하면 협회에서 적당한 사업을 선정을 하고 또 선정된 사업에 관계되는

권철규위원장

그러니까 육성 지원액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뭘로 하고 있어요? 그냥 추첨하면 돼요?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거를 할 때 계획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해서 심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적정한가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교부를 합니다.

권철규위원장

심사는 1년에 언제 한다 라는 게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기준은 정해진 건 없고요.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심사를 하고

권철규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안은 이러한 단체들이 심사해서 괜찮다고 한다고 하면 계속 늘어납니까?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아직 내년도 예산에는 늘어나는 걸로는 편성을 안 했고요. 금년도 집행한 범위 내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지금 맨 처음에 특화거리에 대한 예산과는 조금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이게 몇 개 회사가 뭉쳐가지고 가서 특화거리 육성지원 해 달라 하면 그것도 어떤 기준에 1년에 한번 여러 단체가 이러이러한 거에 육성지원 하겠으니 신청하라가 아니라 몇 개가 모여서 들어가서 신청해 가지고 오케이 되면 지원금을 받는 그 모양새는 별로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도시경제기획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특화거리 육성의 지원단체는 세 군데였습니다. 논현가구거리하고 압구정 로데오거리하고 청담동 패션 그러니까 아티스트 스파 협회 세 군데였었는데 2007년도에 압구정, 청담이 패션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이거를 정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논현거리는 그대로 주고 있고 스파는 전에부터 주던 협회가 패션아티스트협의회에서 봄, 가을로 컬렉션을 할 때 그 행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쪽으로 썼고요. 압구정 로데오거리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은 잡혀있지만 아직 지급을 하지 않았고요. 그 위에 한복협동조합과 웨딩산업진흥에는 압구정·청담 패션특구 지정에 따른 추가로 선정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아무 단체나 몇 명이 모여서 달라고 하면 그걸 주는 게 아니고 패션특구 지정과 관련해서 거기에 특화산업이 모여 있다든가 그럴 때 지원하는 방침을 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걸 늘린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해서 협의를 한 다음에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계획은 예산을 짜기 전에 협회나 조합에서 예산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면 그걸 우리가 검토하고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청담동 쪽에 결국은 9,000만원이 나간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맨 처음에 시작했던 사업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건데요. 그것도 좀 잘 조절해서 형평성 있게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강동원위원.

강동원위원

우리 국장님 그거 가지고 애로가 많으실 거예요. 우리 위원들도 어떻게 된 그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선정조건은 어떻게 됐으며 회원명단 있잖아요. 조합이 형성됐으면 조합명단이라든지 줘봐야 이렇게 나가는 걸 아는데 그냥 3,000만원 무슨 사업한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챙겨 받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어려우시지만 거기에 대한 협의회 회원 조합이 구성됐으면 조합원 명단도 있을 거고 또 작년도 3,000만원 줬으면 3,000만원 어떻게 썼다는 내용도 나올 테고 그런 것 정도는 한번 결산을 우리 위원들한테 보여 주는 것도 바람직스러운 것 같아요. 한번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회원들 명단이라든가 집행내역을 정산 받은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감사합니다.

권철규위원장

382쪽, 이 사업이 지금 진척이 얼마나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명품패션거리 조성이.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명품패션거리는 아직 공사가 진행된 사항은 아니고요. 2010년도 내년부터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7,489만5,000원을 들여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제가 이 청담동 쪽, 압구정동 쪽 이 쪽에 있는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역경제과에서 도시디자인실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여기에 주어진 환경이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 지느냐에 대한 것들이 잘 전달이 되지 않아서 기본설계 용역을 받는 그 사람들이 해 온 그 설계는 막 다 지중화도 되어 있고 뭐도 되어 있고 한 그 과정에 대한 설계를 갖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다른 부서로 넘어갈 적에 정확한 예산도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환경도 알려주셔야 그게 정확한 기본설계가 나와서 어떠 어떠한 디자인이 나오는데 당치도 않은 디자인을 가지고 우리가 누군가를 뽑지 않습니까? 그리고서는 그때서부터 지중화를 한다, 통신선을 한다 해서 방향이 정말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본설계를 하고 또 앞으로 진척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벌써 설계용역한 지 거의 1년이 넘어가는 상황이 돼서 그 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역경제과에서는 과하고 사실은 이게 같이 연합해서 T/F팀을 구성을 해서 해야만 이게 연결되지 지금 과장님도 계시다가 진행하다 담당자 진행하다 다른 부서로 가고 1년간 헤매다 보면 다른 방향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연계되어 있는 과끼리 조인을 해서 한번 팀을 만들어서 누군가가 가더라도 연결성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해야 우리가 정말 명품 패션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지요.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우려하시는 바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감을 합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테스크포스팀을 구성을 해서 도시디자인실이라든지 교통정책과라든지 각 테스크포스팀을 조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우려를 씻어주는 방향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디자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사라든지 단계 단계마다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의견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공사가 그런 걱정 없이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왜냐하면 물론 우리 구청이라고 하는 조직이 어떤 구청장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기는 하지만 사실은 압구정 로데오거리의 디자인이 무슨 천막도 쳐지고 이런 걸 하는데 사실은 거리라는 것은 장기간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천막에 눈 오고 비 오고가 되면 그 다음 해에는 그게 누더기가 될 가망성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원래 디자인을 해서 가져온 업체의 아이디어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말로 인해서 되는 건지는 모르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더 기본설계나 아니면 장기간 한 5년 후에, 10년 후에는 어떻게 변할지 그런 것도 많이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제가 회의 할적마다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어서 하는 얘기인데 많이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에 따라서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대치는 굉장히 높잖아요. 특구 그래서 어떤 게 변하는지 뭘 변하는지 하는데 거리조성만 조금 달라졌다 해서 그게 특구는 아니기 때문에 잘 하셔야 되는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김병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우리가 먼저 행정감사 때 명품패션지역 거리 해 가지고 압구정동 쭉 가봤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명품 맛거리라든지 이런 거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패션특구로 지정을 받으면서도 저희가 계획서를 제출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계획서라는 것이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이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고 하는 그러한 대단히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 되는 그런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테마거리를 7개 테마거리를 조성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 세부내역을 보면 지금 말씀드린 명품패션거리 조성사업, 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연예인의 거리조성, 웨딩의 거리조성, 젊음의 거리조성, 뉴패션 거리조성, 카페의 거리조성 이렇게 저희가 거리조성사업이 7개 거리가 계획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특화사업으로는 선데이 뷰티마켓 사업 그 다음에 강남패션페스티벌 개최 그런 쪽으로 해서 세부사업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좋은 거리가 조성이 되면서 패션특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저는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는데 맛의 거리 해 가지고 이 쪽에 현재 수서, 일원동 지역에 사실은 궁마을이나 이런 데 보면 상당히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맛의 거리라든지 해가지고 주차장도 정비해 주고 오시는 분들이 “야, 진짜 음식이 깔끔하고 맛있다” 하는 그런 거리를 조성해 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계획은 없느냐 그에 대해서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그 맛의 거리조성 사업은 아직 저희가 생각한 바는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확정된 계획이라기 보다는 진행되는 그런 사업이라서 좋은 의견이 들어오면 그때 그때 저희가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강동원위원.

강동원위원

지금 우리 김병호위원님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패션명품거리다, 디자인거리다 등등 상당히 좋은 말만 아주 고급층 정말 돈이 있는 사람만 즐길 수 있는 하나의 거리란 말이에요. 예술의 거리다, 배가 고픈데 예술의 거리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없다고 사실은. 그렇다면 이거 하나 하나로 해서 우리 김병호위원님 말씀 잘 하신 거예요. 옛날처럼 우리가 5일장 같은 걸 하나 서울에 명품도시를 남북으로 해서 5일장 같은 것을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 패션특구로 저희가 지정을 받으면서 패션특구로 지정을 받은 저희 강남구 외에 지정을 받은 데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동대문시장 쪽을 들 수 있겠는데요. 동대문시장 쪽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서민을 위한 그런 패션이 주로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 반면에 저희 강남에 청담, 압구정동 쪽은 고급패션입니다. 예를 들면 동대문 쪽에서 5,000원짜리 티셔츠를 만들어서 제품을 생산한다고 그러면 저희 압구정동에는 한 벌에 200만원, 300만원짜리 이런 명품을 생산을 하고 또 제조를 하고 판매를 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성격이 좀 틀리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면 명품이 왜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명품을 자꾸 강조를 해서 그쪽으로 조성을 하느냐 하는 그런 지적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강남의 명품거리는 바로 대한민국 최고의 제품을 고부가가치의 제품을 생산하고 하는 그런 특화된 쪽으로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는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하나만 제가, 아까 특화거리에서 간담회 할 적에 80명을 작년에 1만원씩 5회 줬다고 하는데 이거 뭐예요? 올해는 특화거리 관련 단체 간담회 1만원에 110명한테 5번을 돈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무슨 간담회에 1만원씩 80명을 주는지, 80명이란다 110명을 주는지. 이게 작년에는 80명이었고 올해는 110명이네요. 381쪽에.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간담회 비용으로 돼 있는데요. 간담회 하면서 식사비용으로 잡은 겁니다.

권철규위원장

누구 식사비용이요?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예?

권철규위원장

누구 식사비용이요?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간담회를 하면서 간담회에 저희가 모신 위원님들이라든지 또는 주민들이라든지

권철규위원장

저 몇 번 갔는데 식사한 적 없는데, 식사 했습니까?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간담회도 정식으로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통보해서 하는 간담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권철규위원장

아니 그렇지만 여기 나와 있는 건 그냥 일괄적으로 1만원에 80명 작년에 했고 올해는 1만원에 110명 5회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한 번도 간담회를 하고 밥을 먹어본 적이 없고 1만원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주었습니까?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예산편성 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편성을 이렇게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단계에서는 현장에 나가서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할 때 주민들하고 만나서 간담회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계의 전문가들을 불러서 저희가

권철규위원장

그것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에요.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것은 업무추진비로 다른 것으로 해야지 이것이 무슨 명수를 해서 예산을 잡아놓는 것은 아니지요.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화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 행사를 하다보면 거기에 드는 비용을 업무추진비를 1만원씩 해서 약 110명 해서 5개 단체로 잡은 것인데요. 이것은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이제 행사를 하다보면 음료수 값도 있을 것이고 또 생수 값도 있을 것이고 이런 다른 일절 드는 비용을 이렇게 표현을 해서 산출을 한 것입니다.

권철규위원장

명수를 할 것이 아니라 비용 그 뭐 경비처리로 얘기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것이 뭐 80명이 됐다가 이번에는 110명이 되고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산출근거를 낸 것인데요. 또 1식 하면 또 그것이 1식의 내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을 1만원씩 해서 110명을 잡았는데 집행할 때 성실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383쪽, 유만희위원.

만희

유만희위원

거리조성 여론조사 비용으로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보니까 거리 디자인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일반 여론조사도 아니고 이런 여론조사는 오히려 매우 전문적인데 어떤 전문가 그룹을 한번 구성해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이것을 건물주하고 상인들한테 여론조사해서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편성하는 당초의 취지가 있을 텐데 이것은 조금 방향이 다른 것 같은데?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로데오거리를 조성하면서는 이것은 별도로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한 바는 없습니다, 없는데 로데오거리를 금년에 조성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을 시키면서 저희가 느낀 것이 시작을 할 초기단계에 여론조사를 거치지 않은 결과 굉장히 많은 주민들들로부터의 민원이 제기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진행에 여러 가지 장애요인으로 작용되고 그런 것이 느낀 바가 있어서 내년에 뉴패션거리를 조성하기 전에 전문 여론기관에 의뢰를 해서 여론조사를 철저히 함으로써 이러한 중간에 사업시행 단계에서 장애요인을 제거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뜻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제가 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 방향을 일단은 처음 시작할 때 기본적으로 상가나 이해당사자 이 사람도 포함하고 전문적으로 전문가그룹을 형성해서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는 실제 참여해서 어떤 회의체를 만들면 여기서 훨씬 효율적인 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 말이지요. 왜냐하면 이런 전문여론조사기관에 맡겨서 듣는 것하고 실제적으로 참여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하고 또 그 사람들도 전문가한테 얘기 들으면 아, 그렇다 이렇게 방향으로 저런 방향으로 하자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지요. 이런 단계를 거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방법론에 있어서.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로데오거리 조성사업을 하면서는 여론조사를 거치지 않고 설계서가 나오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또한 필요한 대목마다 동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주민들의 여론조사를 저희가 시행을 하고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안 될 것은 없습니다. 안 될 것은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말씀드린 그러한 요인으로 해서 장애 요인을 제거하고자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과장님, 여론조사 안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말이 안 맞는 것은 그 여론조사와 설계용역을 했을 적에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무슨 패션, 무슨 거리 무슨 거리를 해서 지금 압구정로데오나 다른 청담길에 대한 설계용역이 끝났는데 이제 와서 다 만들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먼젓번에 평가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시 거리조성을 다시 여론조사를 해서 바꿀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론조사 하여튼 수 없이 했습니다. 수 없이 하고 상가에다 주민들의 공청회, 설명회, 특구회 오만가지를 다해놓고 그러니까 이것은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돼요, 그렇지요. 나중에 예결위에 가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지만 제가 바라보기에는 이것은 별로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385쪽. 유만희위원.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크게 하나 여쭤볼게요. 이 사업 해외컬렉션 참가비용을 우리가 작년대비 5,000만원 되어 있는데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진짜 2009년도 갔다온 효과가 얼마큼 있었습니까?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명패션 디자이너 해외컬렉션 참가지원 사업은요 저희가 이것 MOU를 패션디자이너 협회하고 체결을 해서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동희라는 사업체 강동규씨를 비롯해서 5분이

만희

유만희위원

내용을 알겠는데요 과연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니까 무슨 효과가 있었느냐 이말이지요, 타당성이나 효과성.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효과는 이분들이 금년도 7월초에 홍콩 패션위크에 참가를 해서요 상담을 한 100여건 정도 상담을 했고 200억불 정도의 상담을 진행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71만3,000불 정도의 수주실적을 올렸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요 지금 1,000만원씩 들여서 5명이 갔다 왔는데 아까 71만불의 수주실적을 했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으로 어느 업체에서 뭘 했는지 그 자료를 한번 주시지요. 이런 내용은 항상 수시로 평가를 해서 과연 이런 사업이 지속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작업이 중요하니까 일단 예결특위 시작할 때까지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는 사업실적을 저희가 받습니다. 받고 정산을 하는데 그 상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권철규위원장

386쪽, 김병호위원.

병호

김병호위원

387쪽에 산출내역에 보면 위원회 운영해가지고 위원회 참가수당해 가지고 15명에 대해서 750만원, 위원회 물품구입해 가지고 쭉 지금 나와있는데 그 수당이 어떤 분들이 15명이고 왜 5분을 해야 되는지 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데이 패션 뷰티마켓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구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이 특구사업을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들이 15명이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병호

김병호위원

15명 이 분들은 어떤 분이에요?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의회 의원님들하고요 그 다음에 각 패션이라든지 그런 전문가 그룹의 대표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인연합회의 대표자 그 다음에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의 대표자, 기타 공무원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5번이나 그러면 작년에도 이렇게 5번 했습니까? 올해 이제 해서 부족해서 더 잡았습니까?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작년도 하고 같은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금액을,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작년도에 5회 안 했잖아요?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는 5회를 다 채우지를 못 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다른 분, 유만희위원.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이 사업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압구정로에 있는 그 상가의 앞에 자기집 앞에 텐트를 쳐서 길거리 왔다 갔다하는 사람들한테 쉽게 접근성을 줘서 저렴하게 주민들한테 팔려고 하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 작년 2009년도 예산을 보면 지금 한 6,200만원에서 2억9,000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증액내용을 보니까 몽골텐트를 치고 해서 물품 임대비 이런 것들이 많이 증액돼 2억9,000이나 증액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그러면 상가앞에 자기집 앞에 텐트를 쳐서 물건 팔고 그러는데 이런 텐트를 많이 임대해 가지고 자기 상가 플러스 자기집 앞 플러스 말고 길거리에 쭉 임대해서 치겠다는 것입니까? 일문일답으로 말씀하시지요?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과연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이런 A라는 물건을 팔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만약에 다른 물건을 판다면 그 상가에서 좀 싫어하지 않을까?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에는 이렇게 예산편성을 그럴 것이다고 6,200만원 2009년에 하다 내년에는 2억9,000으로 증액을 했는데 과연 효과성이 있을까 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데이 뷰티마켓 사업은 저희가 특구지정을 받으면서 그 계획서상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 사업내용은 그 지역에 조성된 거리의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고요. 이 사업내용은 월1회 마지막 주 일요일날 개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사업내용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패션제품 위주로 해서 관계되는 제품을 길가에서 그것을 판매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외부인이 들어와서 그것을 임대를 해가지고 판매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요. 지금 현재에 점포를 가지고 있는 점포주들이 자기물건을 길쪽으로 이렇게 쉽게 말해서 끄집어내놓고 오픈한 상태에서 저렴하게 기존가격 파는 가격보다도 저렴하게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하는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성된 거리에서 깨끗하게 조성된 거리에서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외부에 홍보를 하고 또 질 좋은 제품을 제공하는 그런 이벤트 행사성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현재 2009년도에 했던 방식은 그 앞에다 부스를 제작해서 팔도록 하면 그것이 좀 나름대로는 그것도 의미가 있는데 이번 2010년 내년에는 아마 2억1,000 이것 물품 임대비만 2억1,000만원 들여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내가 접근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올해 안 했던 내년에는 새로운 것을 한번 시도해 볼려고 하니까 어떤 이벤트회사를 정해서 아마 그 요새 가게 오픈하면 앞에서 춤추고 그런 것처럼 일단 그런 행사성도 같이 곁들여가지고 하는 모양이에요, 보니까요?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까 효과의 문제를 한 말씀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해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별로 안 팔리고 효과가 없으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전환해 보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시행을 한 바가 없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없어요?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압구정동 로데오거리가 조성된 상태에서 이것을 시작을 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압구정 로데오길 조성사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주 내로 공사가 끝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것이 거리를 일반인들이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저것이 지금 계획은 12월 20일날 일요일날 저희가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효과를 봐서

만희

유만희위원

12월 20일이요?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네, 내년도에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1억 정도 되는데 지금 불용된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2010년도 예산은 12번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예산은 한 번만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12번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날 하기 때문에 12번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계획이 늦어진 이유가 뭐냐하면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는 7월말 정도로 거리조성 사업을 끝나는 것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발생하는 관계로 해서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직 금년도에는 선데이 뷰티마켓에서 예산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일단은 이미 이것을 한번 해보고 어떤 문제점이나 확장해서 이렇게 해보겠다는 생각을 바꾼줄 알았더니 아직 한 번도 안 해 보고 왜냐하면 일이라는 것이 꼭 시행착오가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겪어보면 첫번째 하는 것하고 두 번째 하는 것하고 항상 그런 시행착오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도 한 번도 안 해 보고 다시 이렇게 바꾼다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아직 집행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금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월 20일날 개최를 해 보고 거기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피드백의 절차를 거쳐서 내년도에는 좀더 연간이기 때문에 연간계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간계약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을 이 행사의 취지에 맞게 그렇게 저희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같이 물어 보겠는데 먼젓번 신사동에 가로수 길에서 그 텐트 빌려다가 놓고 했던 것은 어디야 문화재단에서 했는데 그때 상황 좀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거의 같은 것인데.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때는 예산 얼마 들었어요?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가로수 길에서 패션페스티벌을 하면서 같이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행사는 효과가 많았다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그것을 정례화를 시킬려고 저희가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80% 이상의 상가상인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정례화를 시키지 못했고요. 이 압구정 로데오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인들 직접 당사자들 하고 저희가 여론조사도 하고 간담회도 해본 결과 적극적으로 당사자들이 개최를 원하고 또

권철규위원장

알고 있는데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사동 가로수길 거리 판매행사는 패션페스티벌의 이러한 행사로 했었습니다. 그것을 정례화 하기 위해서 거기 상인들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들 판매하는 것은 괜찮은데 외부에서 오는 잡상인들 막을 길이 없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상인들이 대부분 반대를 해서 거기는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요. 여기에 압구정 로데오거리는 패션특구 지정사업계획을 지식경제부에 낼 때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권철규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지금 결점이 있는 내용은

권철규위원장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때도 한 80개 정도 부스를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것이 예산이 얼마 들었느냐는 얘기예요?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그것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일괄해서 문화재단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만 따로 얼마인지는 지금 계산이 되어 있지 않은데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이것이 거의 그때 한 내용과 같은 것인데 사실은, 그런데 몽골텐트가 개당 12만원에 80개를 올려서 12월에 렌탈비만 1억1,000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1년만하고 관둘 것이 아니고 계속 한다면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 보는 것이에요. 몽골텐트가 얼마짜리 텐트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 그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우리 과장 얘기로는 했던 레퍼런스가 없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 하는데 있거든요. 딱 똑같은 조건의 것들이 있으니 그거랑 한번 예결위 때 비교예산을 보여주셔가지고 합당한 금액을 하고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반대했느냐 하면 거기에 좌판을 깔고서 하다 보니까 지금 하지 않아도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앞에다가 그리고 이제 부스 옆에다가 조금 빌려주면서 돈도 그 상가에 있는 주인들이 또 아니면 점장들이 돈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는 노조가 있는 것 같아요, 단체가. 단체가 들어와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니까 자기네들이 싫다고 하는 것인데 분명히 압구정동도 지금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 단체가 들어와서 매번 한 달에 한번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좌판이 깔려지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 그런 것도 좀 참작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388쪽, 없습니까? 393쪽, 없습니까? 395쪽, 396쪽, 유만희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만희

유만희위원

여기 397쪽에 보면요, 지금 앞으로 2010년도에는 2009년도에는 3회로 잡았다가 2회로 줄이면서 주로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지금 2009년도에는 정기 직거래행사가 유인물제작이 500원으로 돼있었는데 1,100원으로 계산해 가지고 그런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수시거래에 있어서 2009년도 현재에는 720만원 잡았는데 횟수는 줄어들었는데 또 1,500만원 됐고 이 부분은 설명이 하나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쇼핑몰 웹사이트 시스템 유지관리비는 누가 운영하는지 그 부분 좀 답변해 주시죠. 예산을 보니까 2009년도에는 3번으로 잡혀있는데 2010년도에는 2번으로 줄이는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들면서 부분적으로는 예산이 증가된 것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인물제작비가 500원을 단가로 했다가 1,100원으로 배 이상 뛰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다시 제작한다는 뜻인지?

강동원위원

작년에 집행부가 했죠? 삭감된 것 아니에요? 작년에 삭감된 거예요, 그것 예산에서.

만희

유만희위원

아, 그래요?

강동원위원

네, 작년에 예결위에서 삭감된 사항이에요.

만희

유만희위원

작년에 사업설명서 보면 삭감될 수도 있겠는데요.

김선희위원

2009년도에 연구개발, 전산개발비 지금 그것 물어본 거 아니야?

만희

유만희위원

397쪽에 쇼핑몰 웹사이트는 시스템 관리유지비는 누가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것을 물어봤고요.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제작이 500원에서 1,100원으로 오른 것은 유인물 제작이라는 것이 규격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지는데요, 500원짜리는 예를 들어서 한 면이라고 그러면 1,100원짜리는 두 면이 증면이 되고 이러면 이게 단가가 변경이 되는데 금년도에 이것을 유인물을 만들어서 해 봤더니 500원짜리를 가지고는 저희가 만족하게 만들 수가 없어서 단가인상을 한 것입니다. 전산개발비 500만원이 편성이 된 것은 내년도에는 웹사이트를 지금 계약 중에 있는데요, 전면적으로 개편이 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 계약 중에 있다고요?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네, 개편이 되게 되면 그 개편된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또는 고장조치를 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해서 관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유지관리비가 10%나 줍니까? 5%에서 한 8～9% 까지 되는 것 아니에요?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일단 예산을 편성해 놓고요, 실제적으로 발생하는 금액에 따라서 집행을 할 것입니다.

권철규위원장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농수축산물 직거래장에 가보면요. 고기를 판다든가 큰 것을 파는 곳은 카드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그마한 업체가 왔을 때는 카드사용이 안 되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참 불편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해결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거래에 오프라인으로 참여하는 참여자가 법인 사업등록증을 가지고 법인이 사업자가 참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농가에서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직접 가지고 와서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자는 등록번호가 있기 때문에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 농가에서 직접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가져와서 파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카드사용이 안 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올해 말고 지난번인가는 구청에서 카드기를 주지 않았어요?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구매자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에서 카드사용기를 저희가 총괄로 운영을 해서 카드로 계산을 하고 금액은 나중에 농가에다가 정산을 해 주는 그런 쪽으로 편의를 도모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것을 안하셨어요?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올해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김선희위원

아니, 지난번에는 안했잖아요?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김선희위원

했어요? 그런데 그게 빨리하게 되면 개장하는 시간부터 그게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오후가 되도록 그게 안 돼 있더라고요.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가능한 한 군 자치단체를 선정할 때 카드기를 가져오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정 안되면 보완적으로 우리구청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네, 조치를 하는데 그게 빠른 시간에 해 줘야지 물건 다 사고 나서 가는 사람들을 붙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그리고 아까 횟수가 2회로 줄인 것은 설하고 추석, 송년 3번을 계획했었는데 송년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2회로 줄였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저도 하나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에서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용이 거의 일괄 상통한 내용들로 되어 있는데 아마 필요한 경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냥 적절한 표현으로 업무추진비를 상정하는 게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명수가 100명, 지금 작년에 업무추진비는 100명으로 해서 4회를 했던 것을 지금은 163명에 3회로 했던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비슷한 내용의 경비가 필요한 것을 이렇게 조절을 한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조금 클리어하게 설명을 하면서 업무추진비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품목별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포괄적으로 해서 업무추진비를 편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별 예산으로 예산체계가 변경이 되면서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을 하다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사업비 쪽으로 같이 계상이 되는데요. 편성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검토를 해서 적정하게 편성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겠고요.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 몇 회에 얼마씩 해가지고 얼마, 이렇게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체계가 지금 사업별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는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자, 398쪽. 399쪽, 김선희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399쪽을 보면요. 길고양이 처리실적에서 보면 2008년도하고 2009년도 8월말의 결과물이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너무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상으로는 또 이렇게 증액이 돼서 이렇게 와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을 별로 잘 하지도 않는데 그냥 돈이 나가는 건지, 우리 예산이 그냥 집행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그것은 많이 잡으면 우리가 돈을 많이 주게 되고 적게 잡으면 덜 주는 것이니까 우리한테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최대한 잡을 수 있는 마리수를 계산해서 계약하고 실제는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김선희위원

실적에 따라서?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보완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제가 하나 더 묻고서 같이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여긴 지금 잡은 것에 대한 두수로 어떤 계약에 의해서 몇 두를 잡아서 얼마 하는데 사실 주민들한테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포획기구에 대한 관리나 갯수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위탁을 하면서 여기에 두수를 가지고만 할 게 아니라 각동에 몇 개의 기구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돼야 이게 가능하지, 조금 잡고 조금 돈 받는데 위탁하는 업체가 뭐 문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은 유기동물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주요목적이라면 기구에 대한 것들이 나중에 이게 지금 어떤 위탁계약이 되어 있는지 저희한테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보내주세요.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네.

권철규위원장

어떤 계약조건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여주시고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되어 있지 않다면 포획기구에 대한 그 계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액수가 나가는 것이 차선이라는 거죠. 첫째는 기구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서면으로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예산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으로 보면 이것이 서울시에서 시비가 50%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배정되는 예산을 기준을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예산 편성하는 기준은 3년간의 각 구별로 실적을 평균으로 해서 시비를 저희가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예산이 많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많이 잡고 없다고 해서 조금 잡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행되는 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길고양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가 됐을 때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전체적으로 이 길고양이의 서식을 너무 과다한 서식을 막고자 하는 그런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길고양이가 민원을 야기했을 때 주민들이 직접 잡는 것보다는 주민들은 그 내용을 알려주고 알려주면 위탁업체에서 현장에 나가서 포획틀을 설치하고 이것을 잡게 되는데요. 한마리가 민원을 야기 시켰다고 해서 한 마리만 달랑 잡는 것보다는 지역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한꺼번에 포획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동사무소에다 많이 나눠줘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직접 그것을 잡게 하고 그것을 체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전혀 근거가 없고 이유가 없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런 목적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요. 주민들이 내용만, 민원만 제기를 해 주시고 전문위탁업체에서 지역전체로 해서 길고양이를 포획을 하고 사업을 진행시키고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권철규위원장

알아들었고요, 알아들었고. 어떻든 예를 들어 신사동에 16개의 포획기구가 13개가 고장 나고 3개만 남아있는 상황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포획기구에 대한 것이 관리가 안 되면 700개 잡던, 500개 잡던 병원에서야 뭐 그게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관리를 잘하시라는 얘기고요.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없습니까? 401쪽, 김병호위원.

병호

김병호위원

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작년대비해서 한 13억 가까이 감소됐어요, 감액. 경제도 어렵고 한 데 왜 이렇게 감액조치 했는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공공근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250명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요, 금년도에 당초에 예산을 편성을 하고 할 당시에는 희망근로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희망근로를 감안을 안 하고 편성한 결과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희망근로가 계속진행이 됩니다. 물론 절대인원은 많이 줄어듭니다마는 희망근로가 같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왜 120명으로 줄었나요? 작년에는 250명이 있었는데?

권철규위원장

작년에는 70명.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는 250명이였었는데 희망근로가 금년도 같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50%만 저희가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조금 전에 250명이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는 그렇게 돼있지만 과장님은 250명이라고 얘기했어요.

권철규위원장

250명이요?

병호

김병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유만희위원.

만희

유만희위원

작년에 예산편성에 지역경제과에서 70명을 올려서 저희들이 이건 안 된다, 증액을 명수를 했는데 그 증액한 인원이 250명입니까? 150명입니까?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250명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250명. 많이 늘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120명으로 줄이다보니까 반이 줄었다고 말씀을 지금 하신 것 같고, 지금 공공근로 말하고 희망근로 말했는데 지금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한시적으로 직장을 잃은 사람이 일단 공공근로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희망근로는 직장을 잃었다기보다는 지금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한 이하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차원이 있는데 지금 희망근로 때문에 좀 줄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예산서 보면 희망근로 예산편성 안됐는데 어떻게 희망근로에서 참여합니까?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예산에 없잖아요? 어떻게 그게 희망근로야?

춘남

박춘남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의 자격은요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 근로자로 돼있고요, 배제대상으로는 실업급여 및 연금수급자, 국민기초생활법상 수급자 이것이 배제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희망근로의 자격은요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실직자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도시경제기획단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말씀 하시죠.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희망근로는 금년에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예산을 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1월 20일 예산을 다 확보한 다음에 11월 27일날 서울시에서 내년도 3월달부터 희망근로를 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언제부터요?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11월 27일날

만희

유만희위원

27일 날?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네, 그래서 내년도 3월달부터 희망근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산을 이번에 올릴 때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약 한 2억5,000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그 예산을 예비비나 다른 예산으로 확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러면 서울시나 국가도 희망근로를 계속 해 왔는데 그러면 11월 27일날 가내시 공문이 왔다는 것입니까?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적은 돈도 아닌데 그것을 예비비로 밖에 쓸 수 없다? 일단 편성이 다 끝났기 때문에.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지금 현재 편성이 지난 다음에 왔기 때문에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취업박람회 실적을 보니까 한 300 몇 명이 와서 지난 8월달에 했는데, 이런 사업일수록 오히려 가을학기 졸업생도 있으니까 2번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나는 오히려 이런 사업일수록 더 벌려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지금 예산서 그 사업이 다 빠졌는데 그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서

만희

유만희위원

오히려 2번을 하도록 했으면 권장을 했는데 이거 지금 하나도 안하는 것으로 다 빠졌네요?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더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실제로 실업난 해소를 위해서 취업박람회를 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 예산이 1,200억 정도가 줄다보니까 당초에는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그 실링에 의해서 삭제가 된 사항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국장님, 그 답변에는 제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 경제난이 어렵고 특히 청년실업을 비롯해서 실업자가 극성일 때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관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앞장서고 사업을 편성할 때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선순위가 어딘가 그게 가장 중요하지, 실링에 따라서 중요한 것 그렇게 하는 청년들 지난번 자료에 의하면 400명 취업 시켰다는데 그런 사업을 해야지, 어떤 사업을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오히려 아까 해외에서 패션 해 가지고 하는 1,000만원, 5,000만원을 하는 것보다 훨씬 이 사업을 해야 효과성이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사업의 어떤 중요도로 봐서는.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우리가 작성해 놓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 내용이 약간은 반영되어 있는 사항으로 알았는데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두 번으로 늘리겠다는 답변을 하고 보니까 이 취업박람회가 금년에는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하는 쪽으로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추경 말씀하셨는데요, 또 그것도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항상 선거가 있는 해는 6월이 선거이기 때문에 5월 초부터 법정 선거운동이 시작돼요. 그 다음에 4월부터는 먼저 등록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데 보통 3～4월, 4～5월에 추경을 해야 되는데 선거 있는 해는 절대 전방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추경이 있으면 9월이나 그때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미 코엑스 같은 데 이미 예약도 해 놓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진행합니까? 그것을 계산도 못하시고 추경 해 가지고 반영해서는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미처 계산을 못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부분도 그렇고 물론 희망근로는 11월 27일날 서울시에서 가내시가 늦게 들어와서 그렇다 하지만, 그런 것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좋지만, 청년실업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담당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산정보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김재룡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권철규 위원장님과 강동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전산정보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은 총 49억4,372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 67억2,618만원보다 17억8,246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4) 아무쪼록 세계적인 전자정부로 평가받고 있는 강남구가 차세대 전자정부에서도 국내외에서 선두를 유지함은 물론 주민들이 보다 편리한 전자정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0년도 전산정보과 예산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철규위원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5쪽, 유만희위원.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2009년 대비 TV전자정부 통신비가 30개소로 2010년인데 예산편성 내용 보면 2009년 보면 40개소면 10개소가 줄었네요. 왜 줄었죠? 2009년 예산안을 보니까 40개소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10개가 줄어서 이번에는 2010년에는 10개소가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네요?

권철규위원장

액수는 늘고 개소는 줄고, 빨리 해 주시죠.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금방 답변이 안 되면 지나가고 나중에 답변 준비하면

권철규위원장

바로 하실 수 있습니까? 답변.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이것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보고해 주세요.

권철규위원장

또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

똑같은 질의에요.

권철규위원장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406쪽,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406쪽 U-Safe 강남시스템 운영에 있어서요. 공공운영비에 통신료가 2009년도에는 1만8,150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지금 2010년 예산안에 보면 1만1,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떠한 차이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통신료가 계약에 의해서 설정되는데 이 계약금이 줄었습니다.

김선희위원

계약금이 줄었어요? 그러면 여기 계약금은 줄고 대수로는 작년 그러니까 2009년도 500대에서 지금 520대가 그러니까 20대가 더 늘었거든요? 20대는 어디다 쓰이는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내년에 저희 행정차량에 U-Safe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20대

김선희위원

행정차량 20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20대의 추가 단말기 구입비입니다. 구입해서 520대로 되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김병호위원.

병호

김병호위원

그 산출내역에 첫 번째 보면 평가위원이 있는데 제가 지금 다른 과에도 쭉 보면 10만원 평가위원당 한 분한테 10만원 수당을 주고 또 20만원 수당을 주는데 여기는 작년도도 25만원 오르고 올해도 25만원 올랐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수당이 이렇게 비쌉니까?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이것은 조달평가위원입니다. 저희는 조달요청을 합니다, 이 발주를. 그러면 조달청에서 시행과정에서 평가위원 수당요청이 옵니다. 그게 1인당 25만원이고 거기 위원은 7명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르게 10만원이라든지 20만원이라든지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딱 금액도 정해 가지고 내려옵니까?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407쪽. 408쪽. 410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만희

유만희위원

없으면 질의 하나 할게요.

권철규위원장

유만희위원.

만희

유만희위원

여기 411쪽에 보면요. 지금 동 정보화교실 위탁운영 했는데 780개 강좌를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한 2009년 대비 2010년에는 한 5,000만원 좀 줄어든 건데, 강좌 수가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위탁운영비는 아마 여러 가지 계산상 좀 오를 텐데 강좌 수가 줄어든 겁니까?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지금 이것도 조달발주를 했는데 계약상 조달청에 계약상 금액관계입니다. 금액이 다운된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다시 말해봐요. 어떻게요? 2009년도에 5억9,000만원인데 지금 이제 5억4,000만원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유가 있을 텐데?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내년 것까지 2년 계약으로 85% 낙찰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다시 입찰할 필요 없고 그 금액으로 낙찰금액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15% 정도가 다운된 거죠.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강좌 수는 똑같습니까?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강좌 수, 지금 2개동이 늘었습니다, 금년에. 도곡2동하고 삼성1동. 거기에 강좌 수가 늘어난 부분만큼 늘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거기 구민강사 및 명예강사 강의실비에 대해서요. 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구민강사 7,000원, 시간당 7,000원, 명예강사 시간당 2,500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명예강사는 26명, 구민강사가 9명이거든요.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정보화 교실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구민강사는 9명이라는 소리입니까?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리고 명예강사 26명이 될 수 있는 그 조건은 뭐예요?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우리가 명예강사로 채용하기 위한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3개월짜리. 그것을 이수하면 본인이 희망하면 가능합니다.

김선희위원

명예강사교육이 또 있어요?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그 인원이 26명 지금 확보해 놨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강의자가 못 되고, 전문 강사를 보조를 해 줘서 운영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412쪽, 김병호위원.

병호

김병호위원

학교정보화교실 예산산출내역에 보면 작년에도 컴퓨터교환을 31대 해가지고 1,200만원 올라오고 올해도 지금 현재 25대 교체하는데 왜 해마다 이렇게 많이 교체를 하죠?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지금 학교마다 컴퓨터 내구연수가 각각 틀리기 때문에 내구연수가 경과된 학교는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내구연한은?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3년입니다, 지금.

병호

김병호위원

3년입니까?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컴퓨터의 경우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제가 집에서도 컴퓨터를 이렇게 써보는데 3년 정도면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지금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지만 지금 우리 조달물품이나 이런데 규정이 그렇게 지금 되어 있어서 우리 관공서에서는 그 기준을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알았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

그럼 우리 저희가 의원으로 당선이 되어서 들어오면 컴퓨터를 한 대씩 줘요. 그러면 그게 지금 3년 기간에 이렇게 바꿔 주는데 우리는 4년에 이제 쓰고 가거든요.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바꿀 수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바꿀 수 있어요? 바꿔 주세요.

권철규위원장

바꿔 주세요. 당장 바꿔 주세요.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첨언하겠습니다. 교육용하고 지금 개인이 쓰는 컴퓨터하고는 내구연수는 같지만 그게 틀릴 수가 있습니다. 개인은 좀 오래 쓰죠. 교육용은 이 사람, 저 사람 쓰니까

김선희위원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 컴퓨터하고 모니터의 가격의 차이를 보면 지금 2009년도에 책정한 가격하고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꾸 발전하는 전자제품에 대해서 가격이 떨어진 건지, 어떻게 구매를 하시는 분이 노하우를 살려서 좀 싸게 구입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이것은 이제 조달청에서 제3자 단가 계약을 해서 조달청에서 수혜자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금액입니다. 조달청에서 해마다 결정하는데 그 금액에 따라 갑니다.

김선희위원

매년 달라요? 조달청에서 해 주시는 게요?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운되는 것도 있고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그 비교는 제가 못해 봤는데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컴퓨터가 12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92만원, 모니터는 40만원인데, 올해는 28만원 그러면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다운된 겁니다. 조달청 가격으로 저희가 편성을 하기 때문에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413쪽.

만희

유만희위원

준비된 질의 없으면 나가시죠.

김선희위원

이거 하나요.

권철규위원장

413쪽이요?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

장애인 강사가 지난해에는 100명이었어요. 강사의 수가, 그런데 16명으로 이렇게 줄은 것은 어떤 이유신가요?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16명은요. 강사 수가 아니고 저희가 표기가 잘못되어서 강사 수가 아니고 강사는 5～6명인데, 강사는 지금 3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5～6명의 수강생을 상대 한다 해 가지고 곱하기 한 숫자입니다.

김선희위원

지난번에는 이 강사에서 100명에 40시간이고 여기는 40시간에 16명 곱하기 6이거든요. 이거 곱해 봐도 이게 지금 장애인교육을 거의 손을 뗀다는 소리 같은데요?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네, 좀 줄였는데 지금 제가 산출방법 표기가 좀 잘못되었는데 시정하겠습니다. 이게 강사 수하고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철규위원장

414쪽, 유만희위원.

만희

유만희위원

전산분야는 제가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그걸 이해하시고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2009년도 현재에도 보면 정보화시스템 서버통합유지관리에 똑같이 묶여있는데 무상지원기간 만료장비 12개월, 무상지원포함장비 보면 금방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무상지원기간 만료장비 12개월, 2009년도도 그런 내용이 써 있고 그 다음에 이 액수에 대해서 8% 라는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먼저 무상지원 지금 구매한 지 1년 동안은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해 줍니다. 그게 끝나는 시점이 내년도 7월이면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만 유지보수비를 책정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그 내용이고, 8%라는 근거는 유지보수가 8%에서 15%까지 줄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난이도와 여러 가지를 따지는 룰이 있는데 그런 규정이 지금 제가 얼핏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만희

유만희위원

8%와 15% 사이에 그런 규정이 있다?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규정을 나중에 예결특위에서 한번 보고 그러면 지금 2009년도 지금 현재하고 있는 작년도에 제출했던 2009년 예산서를 보면 예산서에도 보면 무상지원기간 만료장비 (12개월) 그 다음에 8%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그럼 아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장비를 사고 나서 1년 동안은 무상으로 해 준다.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해 주는데 그 무상으로 해 주지 않는 개월 수를 말한다 이 말입니까?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2009년도와 똑같은 내용이 있어 가지고 장비를 새로운 것을 다 구입했다, 다른 내용입니까? 그럼 이게.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지금 우리 회계연도 1년이다 보니까 장비구입은 산발적으로 일어나고요.

만희

유만희위원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416쪽 없습니까?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

416쪽에 보면요. 제가 이 부분은 2009년도 예산과 너무 차이가 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자결재시스템 유지관리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강남구청에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2009년도에는 4,000만원에 올해는 지금 2,000만원인데 이것도 무슨 조달청에서 내려온 가격으로 해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이 차이가 엄청 나요. 그럼 작년이 잘못되었다는 건지. 그리고 거기에다 덧붙여서 지리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인데요. 이게 작년과 올해의 차이가 현격하게 나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차이 나는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지금 여러 요인이 있는데 마이너스 요인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례를 들어서 제가 부임해서 지금 상주로 관리하는 유지보수팀이 있는데 내년부터 비상주로 돌렸습니다. 사무실에 오지 말고 자기 사무실에서 원격을 하거나 그런 요인에 의해서 연간 봉급이 줄어듭니다. 그런 것도 있고 추가로 작년에 구매를 했다든가 서버를 이런 것은 유지보수비가 1년이 지난 것은 또 책정해야 되고 이것이 좀 복잡합니다. 자료로 필요하시면

김선희위원

네, 자료를 좀 주시겠어요?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417쪽, 418쪽, 유만희위원.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 작년도 제출한 예산서 2009년도 보면 행정망 전용회로의 예산편성 기준이 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70만원인데 그것도 계약을 해서 10만원을 가격을 삭감을 낮춰준 겁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10만원을 깎아준 겁니까?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이것은

만희

유만희위원

편성기준이 8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요금체계인 국가정보통신망으로 전환해서 회선요금이 감소되었다고 감소사유가 지금 표기

만희

유만희위원

다시 한번 뭐라고요?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정부, 그러니까 국가정보통신망, 국가와 요금체계가 새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에 행안부에서 새로운 요금체계인 국가정보통신망제도 신설에 따라서 79만7,500원에서 63만7,000원으로 5메가의 경우에 그렇게 감소가 되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도메인 사용료에 보면 지난 2009년도 30개고 올해는 10개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그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작년에 30개에서도 실제로 있는 것만 사용을 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리고 올해 거기에 대해서도 좀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 인터넷 망의 50메가 하고 그게 230만원이에요? 언제 계약한 거예요? 이게 1년 계약되어 있나요? 몇 년간 계약이 되어 있어요? 어디랑?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이거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이것을 이게 지금 전산정보과에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이런 회선비가 과 별로 다 달라요, 같은 메가 수도. 어떤 과는 막 몇 백 만원이고 어떤 과는 몇 십 만원이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취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래서 진짜 전산정보과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런 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419쪽.

만희

유만희위원

없습니다. 없으면 넘어가죠.

권철규위원장

그리고 420쪽.

만희

유만희위원

없으면 넘어가죠.

권철규위원장

이 부분도 사실은 전산정보과에서 매년 중요한 업무인데 이 라우터나 스위치에 대한 부분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저를 주세요.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제가 말을 하면 길어질까봐 제가 하나도 안하고 넘어가지만 이 내용도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제출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지금 422쪽.

만희

유만희위원

한번 말씀드릴게요.

권철규위원장

유만희위원.

만희

유만희위원

강남구 정보화 교류사업을 하는데 지금 매년마다 예산편성을 보면 해외컨퍼런스 참가등록비라든지 해외 외빈초청 여비를 우리가 편성을 쭉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강남구가 정보화 계통에는 상당히 앞서 있다고 해서 해외시찰단이 많이 오고 그래서 본인들이 우리 강남구를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를 초청하는 여비를 우리가 편성한 겁니까?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저희가 작년에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없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저희 그 동안에 관계했던 나라들, 조직 이 쪽에 지도자들을 초청한 사항들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내년에 2010년에 없으면 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어요? 423쪽에 보면. 해외컨퍼런스 참가등록비 해가지고 외빈초청 여비도 있고, 2009년도에 했으면 2010년도에 안 하신다면서 여기 편성되어 있네요?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우선 해외컨퍼런스 참가등록비 1,000만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ICF에서 미국에 본부가 있는데 ICF에서 5월달에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참석할 예정으로 책정

만희

유만희위원

매년 있다고요? 그럼 2010년도에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고.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외빈초청은 누구를 초청하는 겁니까?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이것은 지금 픽스되어 있지 않지만 항상 국가에 오든가 서울시를 방문하든가 하면 강남구를 들르기 때문에 이 비용을 책정을 안 해 놓을 수가 없어서 책정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여기 보면요. 서울시나 뭐 어디 방문하는 뜻이 아니고 외빈초청여비를 말하는 거예요. 여비, 아마 비행기 삯이 되었든가 하여간 여비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군가를 초청을, 지금 작년에도 보니까 예산편성 되어 있네요. 누군가를 초청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강남구를 시찰하러 오면 본인들이 와서 시찰을 돈 내고 하지 왜 우리가 굳이 여비까지 편성해서 누구를 하냐 이 말이죠.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2,000만원 했었는데 집행을 하나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절반으로 1,000만원 정도는 해놔야 되겠다 해서 해놓은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니까 계획상에 누구를 초청을 2009년도에는 하나도 2,000만원 안 썼다고 그러지만 1,000만원 정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기본계획이 누구를 초청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지금 계획수립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진행하면서 할 것인데 좀 이것은 확실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424쪽,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424쪽 산출내역에 보면요. 인건비에 있어서 작년에 비해서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2009년도에 비해서.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외주를 줘 가지고 인건비가 줄어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이윤부분에 있어서 위에는 이제 제경비로 해서 5%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인건비 플러스 제경비의 10% 해놓고 계산을 하는데는 5%를 잡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것이 맞는 수치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이윤은 인건비 플러스 제경비의 10% 이내인데 10%이내니까 5%만 잡은 겁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10% 이내에서 그냥 5%를 잡은 거네요?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산출이 잘못되었습니다. 5%를 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김선희위원

이것 잘못된 것 인정하시고요?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네.

김선희위원

그 다음에 인건비에서 이렇게 줄은 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권철규위원장

작년 것을 보시면서 하세요.

김선희위원

작년 것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권철규위원장

작년 것은 17만4,432원이고, 이번에는 13만6,290원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작년 것이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인건비가 변동이 없는데

김선희위원

그럼 작년에는 이대로 예산이 나간 것 아니에요?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네?

김선희위원

작년 게 잘못됐다 그러면

권철규위원장

엉터리로 했다는 것이지.

김선희위원

엉터리 예산을 받은 것이지.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예산편성은 그렇지만 집행할 때는 저희가 정확하게 합니다. 그러면 집행된 것을 자료를 좀 제출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그렇게 하시면

권철규위원장

유만희위원,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저희 예산심의 할 때 작년도 예산서를 가지고 물론 이 중에서는 삭감된 내용이 있지만 기본으로 하니까 다음 예결특위에서도 국과장님들 다 작년 예산을 꼭 보면서 준비를 해 주세요.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지금 424쪽, 425쪽 같이 같은 맥락에서 볼게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각종 장비를 사는데 불용해서 왜 했냐 그랬더니 직접 구매하는 것이 컴퓨터나 이런 것들은 항상 내구연한도 있지만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리스나 렌트해서 사야 훨씬 효율적이다 라고 말씀을 해서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동 정보화교실에도 보면 리스 하는 것으로 410쪽 같은 데는 임차하는 것으로 쭉 사서 하는 줄 알았더니 또 그렇게 말씀해 놓고 또 어떤 부분은 다 컴퓨터를 구입한다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이해가 안 가서 해명을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425쪽도 같이 맥락에서 보면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러 가지 기자재를 구입한다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425쪽에 인터넷카페 리모델링 작년도 예산도 있고 이번에 또 올 예산도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도에는 아마 45대 올해는 19대 구입하는 것으로 봐서 동주민센터마다 전부 다 인터넷카페 리모델링을 다 각각 별개로 하는 모양이에요? 보니까.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혹시 제가 이런 주장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한번 들어 보시고 말씀해 보시죠. 이렇게 전부 다 인터넷카페를 컴퓨터를 사주고 다 이렇게 구성을 리모델링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인터넷카페나 이런 것을 혹시 통합하는 그런 방안이 방법이 없는가 하고 아니면 좋은 어떤 샘플 리모델링 샘플을 해서 그와 같은 유사한 형식으로 리모델링 샘플을 만들어 놓으면 이런 전부 다 전 모든 곳을 인터넷카페 리모델링 한다고 이렇게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수 있지 않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첫째 컴퓨터를 왜 어떤 데에는 리스나 렌트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왜 다 사야 되고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죠.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 가지 중에 우선 왜 어떤 것은 리스하고 어떤 것은 구매하고 뭐 리모델링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는 앞서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것은 교육용입니다. 교육용 교육장 지금 13군데 교육장의 리스 제도를 도입해서 일부는 지금 아직 내구연한이 안 지나서 있지만 그것이고 지금 인터넷 민원발급시스템 이 사항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임대, 임차 쪽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는 시점에 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카페, 인터넷카페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단지 지금 통합해서 어떤 유니폼을 만드는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좋은 말씀인데 그것도 앞으로 향후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다시 한번요. 지금 인터넷카페에 있는 컴퓨터 구매도 아까 교육용만 리스하고 나머지는 다 구매를 했는데 어쩌면 동사무소에 다 있는 인터넷도 여러 사람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그것도 반교육용으로 해당된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구청에서 교육용이 됐든 아니면 뭐가 됐든 어떤 방향이나 방침을 정하면 같이 가야지 어떤 것에만 어떻게 하면 신뢰문제도 있고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작년에 참고로 금년에 10군데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내년에 19군데를 하는데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컴퓨터구매 관련해서요.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네, 리모델링이 구매거든요. 리모델링이 이제 구매 및 교체 모니터도 교체하고 하는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여러 사람이 쓰는 것은 보안상 문제가 좀 덜하기 때문에 임차도 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요. 우리 행정하고 연결되어 있는 기기는 보안문제도 있고 임차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김병호위원,

병호

김병호위원

그 인터넷학교를 리모델링하고 또 사이트도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 강남구가 22개동이잖아요. 그렇죠?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네.

병호

김병호위원

다들 각각이라서 또 지금 현재 빨리 자꾸 하면 어느 정도 주민들이 익숙해져 있는데 또 이제 그 사이트를 변경하고 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이 잘 찾아갈 수 있도록 그 수준에 맞도록 해서 조금씩 조금씩 업그레이드 해서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딱 변해가지고 오히려 주민들이 뭘 이렇게 방문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민원이 들어 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많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아는데 신형으로 달라지다보니까 여러 가지가 기기위치도 다르고 한데 그런 것은 그 불편이 없도록 전환과정에서 안내를 철저히 해서 하도록 하고 그런 것을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22개동에 표준안을 이렇게 마련해 가지고 사이트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 구민들이 잘 들어가서 건의하고, 민원을 잘 이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홍보를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전산정보과 예산을 이렇게 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격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여기 조달수수료라는 것도 경제가 어려워 가지고 조달청에서 수수료를 낮춘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묻고 싶어요. 2009년도 예산에는 5,40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던 것이 올해는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2,850만원이라는 숫자로 다운이 됐어요. 이 다운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지금 조달청하고 강남구청하고 MOU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다운 됐습니다. 그것 자세한 조견표를

김선희위원

예, 좀 주세요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제출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됐습니까?

만희

유만희위원

신규사업이네요? 이것이요. 426쪽 하는 거죠?

권철규위원장

426쪽.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아마 이것 시범사업으로 신규사업인 모양이네요?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능동형 공회전방지시스템이라는 게 차에다가 부착하는 겁니까?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이 20대 기준은 뭡니까, 이게.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예, 지금 차에다가 단말기를 부착하고 그 단말기하고 교신할 수 있는 사거리신호등에 송수신기를 답니다. 그게 이제 빨간불일 때 신호를 보내서 그 차를 멈추게 합니다. 운전자의 의지 없이 그런 식으로 제어를 하는 신형입니다, 신형.

만희

유만희위원

아, 그 사거리에다가 이것을 단말기를 설치 해 놓으면 대기 중일 때, 신호대기중일 때 차가 운전 차가 이렇게 돌아가고 하지만 그것을 갖다가 하면 자동적으로 꺼지고 신호 받으면 가면 켜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시동 또 걸어야 할 거 아니에요.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자동으로 됩니다, 자동으로 되는데.

만희

유만희위원

파란불 켜지면요?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네, 그 메시지가 안에 네비게이션이 또 달려있습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서 지금 한 도시나 사례가 있습니까?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없습니다. 강남이 처음인데 ETRI에서 이것을 개발을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처음 시범 도입한 사항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처음 이것이 검증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검증은 됐다고 보고

만희

유만희위원

어디서 어떻게 검증이 됐다고 보고

권철규위원장

ETRI에서 해서 시범으로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서울시에서도요. 서울시에서도 그것을 온실가스 감축 차원으로 행정차량 전체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한 사례가 한 군데도 없다며요.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똑같은 사례는 없는데 이것은 능동형이고, 수동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환경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일단 뭐 그것은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427쪽,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 수집된 중고PC를 아마 어려운 취약계층들한테 주는 모양인데요. 이 수집된 중고PC는 어떻게 수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수집됐으면 고치기도 하고 업그레이드 하는 모양인데, 이 업그레이드를 하고 고치고 수리하는 그런 부분 예산이나 그런 것은 없네요, 이안에 보면. 누가 하는 겁니까? 그것을. 중고TV의 수집방법 그 다음에 수집 중고TV나 PC를 수리하거나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인력들은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갖다놓고 그냥 갖다 준다고 하는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업그레이드 및 정비 등을 통해서 보급한다 했는데 그 부분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집방법은 구청에서 불용품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하고 또 주민들이 기증하겠다 하는 중고 컴퓨터를 수집해서 작년의 경우 한 200 대 했는데 그렇게 수집을 하고 그 수리는 그것 보면 메모리 업그레이드 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도 수리비라고 표현을 안했는데

만희

유만희위원

이제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부품 값이고 실제로 누가 인력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인력 없이 누가 인력을, 누가 했느냐 이 말이에요.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여기 포함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분리해서 기록을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표현이 좀 생략이 되어 있는데

만희

유만희위원

이 안에 들어 있다 다?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네, 포함된 금액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다 인건비랑 포함해서요?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구청에 컴퓨터는 취약계층한테 주겠다고 하는 관리전환 다 시켜 가지고

재룡

김재룡전산정보과장

그렇죠. 불용처리라는 절차를 밟아서 일단 불용처리 된 것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만희

유만희위원

국장님 말씀 있으면 하시죠.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리모델링하고 나면 중고PC 회수된 것을 이제 새 것과 똑같이 메모리라든가 이런 것을 다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필요한 분한테 기증하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06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업지원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예산사업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종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권철규 위원장님과 강동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 불황으로 경영의 어려움에 있는 중소기업에게 저금리의 자금 및 해외판로 개척지원, 기술력 향상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고자 30억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순서에 의거 단위 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2010년도 사업예산 및 기금운용 현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철규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지금 2009년도 현재 그 예산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제가 같이 질의 드릴게요. 지금 현재 CEO워크샵 비용이 있는데 이제 CEO포럼 비용이 1,1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그 두 번 CEO 포럼하는데 1,100만원을 지금 사용하는데 내용이 뭡니까?

종철

박종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CEO워크샵은 산업시찰을 주 테마로 해 가지고

만희

유만희위원

산업시찰이요?

종철

박종철기업지원과장

네, 워크샵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포럼은 유명강사 초청강연회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유명강사 초청강연회인데 두 번 하는데 1,100만원 들어요?

종철

박종철기업지원과장

강사비가 문제가 아니라 대개 하면 큰 강연장을 빌리는데요.

만희

유만희위원

임차료도 있고?

종철

박종철기업지원과장

네, 임차료니 뭐니 거기에 식대니 다 들어갑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해외교류도시 통상사업 지원도 있는데 작년에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은 지금 437쪽에 나와 있는 중소기업통상촉진단 운영이라든지 관련해서 통상촉진단도 가는데 상공회의소에서 따로 가고 여기서 따로 가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같이 해서 어떤 구색을 갖춰가지고 같이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좀 출발할 때 그 사람들 같이 끼어서 가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각각 단체마다 운영하는 게 실효성에 있어서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종철

박종철기업지원과장

네, 기업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사업에 상공회 전년도 예산이 편입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게 별 실효성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해외교류도시와 국내무역 상담회 개최라고 그래 갖고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에 인바운드 무역이 잡혀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과 예산에서 빼고 상공회로 이전을 시키면서 상공회에 있던 해외시장개척사업은 뺐습니다, 내년도 사업에서는.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다시 한번요. 제가 얼른 이해를 못했는데 여기 써 있잖아요. 해외교류 통상지원 사업이라고 여기 편성되어 있는데요, 현재? 여기 431쪽에. 맨 먼저 거기 보면, 올해 2009년도에도 보니까요. 해외시장개척사업 500만원×2회, 1,000만원 잡혀있는데 2010년도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1,056만5,000원×1회, 지난번에 2회를 했다 1,000만원 했다가 1회로 이렇게 예산 산출근거가 되어 있네요?

종철

박종철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줄이고요. 이것을 원래 우리한테 잡혀있던 것을 줄이고 상공회로 넘기면서 상공회에 있던 해외시장개척사업을 없앴는데 이것은 해외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자매결연지 도시에서 들어오는 무역업체가 들어오는 것을 우리 관내에 있는 바이어들을 소개시켜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직접 나가는 것이 아니고

만희

유만희위원

아, 해외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종철

박종철기업지원과장

들어오는

만희

유만희위원

교류도시 그 사람들이 오면

종철

박종철기업지원과장

인바운드 무역이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오면

만희

유만희위원

이제 이해했습니다. 제가 위원장님, 준비한 질의 5분 안에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요. 여기에 기업지원과에 있는 모든 사업들이 2009년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조금이라도 축소하든지 늘리든지 전부 다 그랬네요? 보니까요. 신규사업이 딱 보니까 마지막에 있는 452쪽에 중소기업의 국내인증획득지원이 아마 신규사업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계속사업이네요, 보니까요. 그렇죠?

종철

박종철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이런 말씀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지금 각종 무역전시회, 개별해외에의 개별참가 그 다음에 뭐 산업재산권 등록비지원, 시제품개발지원 각종 이런 것을 해 왔는데 과연 이것이 계속해서 해 봤으니까 계속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려면 2009년도 현재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적 내지는 아니면 그런 부분을 제시를 해줘야 이 사업을 계속해서 지속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저희들이 예산심의 때 판단의 기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동안에 선언적으로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기업에서 어디어디 가 가지고 뭘 어떻게 했다 그것을 좀 자료로 예결특위에 넘겨주시면 전부 다 주시면 그것을 근거로 다시 한번 질의 할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아무 자료도 없는데 이것 뭐 자료만 계속 넘기면서 나는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일단 기본 자료를 백데이터를 줘야만 그것을 가지고 심도 있게 토론하고 질의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말씀드리고 질의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박종철기업지원과장

네,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김병호위원.

병호

김병호위원

452쪽에 보면 우수 중소기업 국내인증획득지원 한다 했는데 국내인증은 그러면 뭐 KS, Q마크 여러 가지 있는데 무슨 마크 지원하는 거예요?

권철규위원장

다 하는 거죠, 원하는 것 아이템별로 다 다르니까.

종철

박종철기업지원과장

전체 다 합니다.

권철규위원장

여기 있잖아요, 위에.

종철

박종철기업지원과장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인 NEP라든가 NET, GS, 환경마크, 정부수의계약건, GR 같은 재활용 하여튼 국내에서 있는 것은 전부하고 이번에 사고 난 ISO만 제외가 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431쪽에 강남구 상공회 운영 활성화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기업지원과에서는 상공회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키느냐에 중점을 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강남구 상공회 회원이 2009년도 2,500명에서 3,167명이 늘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기업지원과에서 잘 했다고 보는데 여기에 보면 어린이경제교육이라는 파트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린이한테 경제교육을 시키는 것은 좋지만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가는 방향이 이게 맞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십시오.

종철

박종철기업지원과장

이게 금년도에 새로 생긴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현재 경제문제에 대해서 경제공부를 성인만 할 게 아니라 어린 아이들부터 경제교육을 시켜서 경제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처음 시작한 사업인데 상당히 학부모들한테도 성과가 좋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이게 찾아가는 교육이에요? 아니면 어디에서 그냥 와서 하는 거예요. 어디 하나의 세미나 같이 만들어 가지고.

종철

박종철기업지원과장

아니고요. 금년에 4개 학교를 학교장의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학교로 강사를 데리고 찾아가서 어느 일정한 학년의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는 어땠어요? 좋았어요?

종철

박종철기업지원과장

상당히 저희들이 설문한 결과 학부모나 학교에서 상당히 만족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선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433쪽에 보면 두바이 정보통신박람회를 2010년에 가는데 사실 지금 신문지상에도 나오지만 두바이가 너무 거품이다. 하는 그게 있잖아요. 그런데 꼭 그런 데를 박람회를 가야 되는지 재고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말씀좀 해 주십시오.

종철

박종철기업지원과장

이게 전기, 통신 박람회 중에서는 독일하고 미국CS하고 두바이가 세계 3대 박람회입니다. 이것은 두바이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고 전세계 바이어들이 오는 거기 때문에 두바이의 경기침체하고는 별 큰 영향이 없고요. 저희들도 통상촉진단도 한번 가 본 사례가 있는데 이건 그거하고는 좀 관계가 없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리고 상공회 청사 있잖아요. 그건 저도 한번 방문을 했는데 굉장히 새 건물이더라고요. 리모델링한 건물이에요? 아니면 신축된 건물이에요?

종철

박종철기업지원과장

그게 삼성동 동청사를 리모델링한 겁니다.

김선희위원

리모델링 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종철

박종철기업지원과장

작년에 준공식 했습니다.

김선희위원

작년에 준공식 했는데 여기 지금 나온 게 화장실 변기수리, 냉난방기 유지보수, 유지보수는 그렇다 치고 내외장, 청사 내외장 수리 이게 지금 가당한 건가 거기에 대해 말씀좀 해 주십시오. 리모델링 한 지 얼마 안됐는데

종철

박종철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하자보수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혹시 사고를 대비해서 낸 거고 지금 거기에 상공회의소만 입주해 있는 게 아니고 국가유공자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약 7개 단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단체가 쓰기 때문에 앞으로 사고 날 걸 예비해서 계상해 놓은 예산입니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됐습니까? 해외전시에 참여하는 사업명이 프랑스 섬유, 전자, 환경, 선물 이렇게 통신 정해진 게 어떤 근거로 이런 데 가는 걸로 돼 있어요?

종철

박종철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무역협회하고 코트라하고 각종 협회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세계유명전시회를. 그 중에서 저희들이 갈 수 있는 거를 내적으로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러면 여기 지금 기업수가 정해져 있는데 이 업체가 다 선정이 된 거예요?

종철

박종철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예산에 맞춰서 기업수는 임의대로 추측을 해서 해 놓은 것이고요.

권철규위원장

만약에 우리가 기업지원과에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게 별 건 아니잖아요. 정말 제대로 기업을 지원하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장품, 여자들이 자기네들이 소규모로 하는 화장품 개발하는 업체들이 사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네들이 어딘가에 해외에다 판매를 하고 싶다 여기는 없어요. 그럴 적에 그러한 것들을 연결해서 그쪽에도 지원할 수 있는지 꼭 이 박람회만 이 전시회만 참여할 수 있는지?

종철

박종철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공고가 나갈 적에 공고해서 모집을 해서 여기 참가를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이 모집에 공고기간이 지났거나 전시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화장품에 관련된 전시회에 개별참가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두 번 공고를 받거든요. 그러면 거기 심사위원들이 와서 심사해서 해당이 되면 해외에 나갔다 오시고 나갔다 온 경비를 저희들한테 청구하면 됩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러니까 미리 본인이 경비를 지출하고 50% 줍니까?

종철

박종철기업지원과장

예.

권철규위원장

50%를 주는데, 그 심사는 언제 해요? 가기 전에 합니까? 아니면

종철

박종철기업지원과장

상반기, 하반기해서

권철규위원장

언제 해요? 정해져 있나요? 상반기, 하반기.

종철

박종철기업지원과장

아니 하기 전에 나갑니다. 공고가 나가는데요 1월하고 주로 7월에 하거든요.

권철규위원장

1월에 있어요? 그리고 7월. 1월과 7월에 한다는 게 홍보가 되어 있나요?

종철

박종철기업지원과장

아직은 이 예산이 통과가 돼야 저희들이 홍보하지요.

권철규위원장

작년에도 했잖아요.

종철

박종철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직은 홍보를 못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홍보가 안 되면 끼리끼리 몇 명 정해서 갔다 오고 갔다 오는 경우가 되니까 사실은 이런 기회에 해외마케팅을 해 보고 싶어하는 중소기업들이 사실은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부분이 알려지지 않고 지나가 버릴 수도 있고 무역협회 등록이 돼서 거기서 추천한 회사는 굳이 강남구가 안 해도 여러 길이 많이 있잖아요.

종철

박종철기업지원과장

거기는 많이 있지요.

권철규위원장

엄청 많은 전자 쪽에 같은 협회에서도 했고 코트라도 하고 다 하니까 저는 우리 강남구에서 하는 거는 강남구에 소재한 업체들이 정말 중소기업으로서 하는 업체들을 좀 발굴해 주고 보내주고 판매해 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상공회 같은 데도 어제 아카데미 교육하는 부분이 그냥 상공회 모임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게 강남구와 같이 연결이 돼서 강남구에 법인이 많이 생겨서 법인세가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을 연구를 해야 그게 강남구 기업지원과에서 할 일이지 무조건 기업들을 해 주는 건 아니라고 보니까 좀더 그런 강남구에 법인을 세워서 강남구에서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유도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철

박종철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저희가 통상촉진단 운영을 하는데요. 어디 한 군데를 개척을 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거하고 여기 저기 문어발식으로 나가는 거하고 어떠한 것이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촉진단이 나가는 것은 그런 거를 그 지역을 선택을 할 때에는 어떤 사업으로 해서 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원해서 그쪽으로 가시는 건지 그것좀 말씀해 주세요.

종철

박종철기업지원과장

우선 통상촉진단은 저희들이 무역협회나 코트라나 여러 기관에 어디를 나가야 우리 아이템하고 맞는지 그걸 여러 지역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검토를 해서 그쪽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통상촉진단은 꼭 기업들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우호협력관계를 다진다든지 자매결연을 맺는다든지 그 지방정부하고 그 관계도 같이 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행원도 많고 경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전시회나 그런 데 나가는 것보다 통상촉진을 나가면 계약성과가 좋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쪽 지방정부에서 밀어주기 때문에.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여러 지역을 더 선택해서 나가게 되는 거네요.

종철

박종철기업지원과장

예, 그 중에서 골라서 나가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그리고 456쪽 보시면 중소기업제품 디자인에 대해서 지난번에 2009년도에도 디자인개발 10개 업체를 했어요. 그 10개 업체가 어떠한 업체인지 어느 거를 타겟으로 하는 업체인지 거기에 말씀을 해 주시고 그 업체명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디자인 전문가가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정해져 있는 분을 연결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이분들이 그 업체에서 당신네들이 선택해서 해 주는지?

종철

박종철기업지원과장

그게 아니고 이게 서울디자인센터라고 그러고 서울시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전문 디자인센터라고. 우리가 거기하고 매칭펀드로 합니다. 그쪽에서 60% 지원해 주고 우리도 지원하고 해서 선정도 우리하고 서울시디자인센터하고 같이 해서 선정을 하는 그 내용이고요. 지금 어느 제품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제품명은 아직 공부를 못해 가지고 나중에, 대개 이게 화상인식기술을 이용한 포터블 위패감식기라든가 이런 외장 그 다음에 전부 대형물은 없고 소형입니다. 치과의료용 절삭연마장비 이런 형태 제품의 디자인입니다.

김선희위원

들어도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10개, 작년에 실적을 이룬 그 업체의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철

박종철기업지원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포장디자인도 가능한가요?

종철

박종철기업지원과장

예, 포장디자인도 포함돼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러면 여기 보니까 강남구 소재 사업장 보유기업으로 매출실적이 우수한, 매출실적이 우수하면 돈도 많이 있는데 굳이 매칭펀드 해 줄 것 뭐 있어요. 중소기업 시작하는데 제품성이 인정이 되고 그 사업성이 인정이 돼서 해 줘야지. 매출실적이 좋으면 기업에 돈이 있는데 뭐하러 이걸 합니까?

종철

박종철기업지원과장

그건 시하고 맞추다 보니까 그런데요. 시 기준하고

권철규위원장

아니 그건 시가

종철

박종철기업지원과장

아니 매칭펀드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권철규위원장

할 필요 없는 거지요. 만약의 경우 중소기업과 아주 정말 소상공인인데 아이템이 좋은데 디자인 휠을 낼 수 있는 만큼은 안 되고 디자인 패키지 디자인에 대한 것을 의뢰를 할 적에 아무 때나 여기 와가지고 이거 디자인 자금을 지원받고 싶습니다. 할 경우에 가능한가요?

종철

박종철기업지원과장

그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이것도 기간은 2월달하고 4월달에 우리가 기간을 정해 놓고 공고를 해서 모집하거든요.

권철규위원장

2월달, 4월달이요? 그런데 실적이 있어야 된다.

종철

박종철기업지원과장

그거는 매출액이나 이런 거하고는 별

권철규위원장

관계 없어요?

종철

박종철기업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실적은 없지만 가능성이 있는 기업 같으면 할 수 있다.

종철

박종철기업지원과장

예, 제품이 디자인이 새롭게 나와가지고 판로가 개척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면 해 줍니다.

권철규위원장

제가 물어보는 건 제품 아까 화상 무슨 해서 기구가 아니라 패킹(packing) 패키지일 경우에, 박스나 무슨 포장이나 이러한 부분들.

종철

박종철기업지원과장

시각디자인하고 멀티미디어 분야도 다 해 주는데요. 그거를 한꺼번에 쫙 해서는 못해 주고 아이템 하나만 포장이면 포장, 제품에 대한 제품 이렇게 해서

권철규위원장

아까 포장에 대한

종철

박종철기업지원과장

포장 해 줍니다.

권철규위원장

포장에 대한 건 해 줍니까?

종철

박종철기업지원과장

예.

권철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분, 김병호위원.

병호

김병호위원

451쪽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확충에 보면 작년도에는 한 60억4,000만원 됐는데 올해는 10억뿐이 이 예산이 안돼 있는데 원인이 뭐지요?

종철

박종철기업지원과장

이거는 금년에는 국가적 경제위기를 맞아가지고 저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60억을 기금을 받아 썼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 기금이 컸었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줄어서 평년도 예산보다 좀 줄은 10억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6억이 육성기금이고 4억이 창업자금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희망실현창구 창업비 전년도에는 몇 사람이 창업을 했어요?

종철

박종철기업지원과장

전체 초창기부터 여직까지 해서 하고 있는 업체가 28개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28개. 그러면 내년에는 하고 싶어도 10개 업체 밖에 선정이 안 되는가요?

종철

박종철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기금이 이미 나가가지고 회수되고 있는 기금이 있거든요. 그 기금을 합치면 창업자금은 거의 한 10개든 몇 개든 가능할 겁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 있지만 회수되는 그 금액으로 해서 더 해 줄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442쪽에요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등록비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산출내역에 보면 국내특허에 100만원에 51개 업체하고 실용신안에 60만원에 5개 업체가 있는데요. 이거를 2009년도하고 비교를 해 보면 국내특허에서는 한 11개 업체가 늘어났고요. 실용신안에서는 55개 업체가 감해졌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는 실용신안에서 이 60개 업체에서 얼만큼 실용신안을 얻었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고 또 작년 대비해서 올해에 이 업체수가 이렇게 감해진 건 어떤 것인지 말씀좀 해 주십시오.

종철

박종철기업지원과장

작년도 저희들 실적으로 봐가지고 실용신안이 거의 없었습니다, 신청 들어온 게. 그래서 실용신안 숫자는 많이 낮추고 그 다음에 특허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특허 쪽으로 조금 늘린 사항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 개 업체가 됐어요?

종철

박종철기업지원과장

금년도 첫 사업이기 때문에 특허가 지금 76개 신청돼 가지고 64개 기업체에 지급이 돼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실용신안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종철

박종철기업지원과장

실용신안은 2건이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