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요? 57.5%입니다.

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주영길입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은 나름대로 한정된 재원을 적정하게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달려있고, 그 배분에서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2010년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수한 사정 때문에 전체 총액 예산이 약 1,200억 정도가 줄어들다 보니까 긴축재정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결국 예산은 주민들이 편익 증진을 하는데 수요가 많이 발생되는데 우선해서 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기능유지에 각 국이나 실과에서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분은 그대로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재원을 갖다가 주민들 행정소요가 많은 올해 예를 들어서 저출산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선 거기도 충분하게는 배정을 못했고, 하다가 보니까 자연히 재무국 업무가 직접적으로 어떤 복지사업을 하는 국이 아니고, 그 다음에 세금징수를 하고 관리하는 부서다 보니까 아마 신규 사업을 가급적 억제하는 이런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다 보니까 좀 예산이 작년도 보다 전체예산에서 상당히 줄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아마 새주소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반영됐는데 이제는 새주소 사업도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전부 관리하는 측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됐습니다.

정책기획과장이 부연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제안설명서에도 나와 있지만 2010년도 총 예산액이 49억800만원이고 2009년도 총 예산액이 85억2,800만원이고 대비해서 36억2,000만원이 감액편성이 됐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재정운용기금 있지 않습니까? 돈이 좀 여유가 있을 때 세입에 나중에 이제 재산세나 이런 게 하반기에 많이 들어오니까 그때 상반기에 모자란 돈을 좀 쓰기 위해서 재정운용기금에 2009년도에는 24억500만원을 넣었었고요. 또 국유지 매입해 가지고 삼성동에 재무과에서 한 9억원 들여서 매입한 게 있습니다. 그 두개만 합쳐도 거의 감액된 게 대부분 다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무국하면 재무과, 세무1, 2과, 세무관리과, 지적과인데 대부분 법정업무, 세금 부과징수하고 이런 업무들이 주기 때문에 그런 업무들은 우리가 감편성 할 수가 없고, 다 반영을 했고요. 행정국장님이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제 신규 사업이라든지 그 말씀드린 재정운용기금, 그 다음에 특수하게 재무과에 국유지 매입이 9억 정도 있었던 거 그런 사유가 좀 더 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긴축재정을 하는데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주민들이냐, 주민들 편에 들어가는 예산하고, 그 다음에 조직운영에 들어가는 예산하고 두개를 해 가지고 우선은 경상비적인 성격이 있는 조직운영에 들어가는 경상비를 먼저 긴축하는 게 기본적인 예산편성 기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에 관련된 예산은 작년도 보다 감소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해외에 배낭여행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직원들 나머지 부분에 이번에 해외 배낭여행을 삭감하는 대신에 직원들의 복리 포인트를, 복지 포인트를 한 700정도로 올렸습니다. 해외 배낭여행은 예산편성 긴축재정 탓도 있지만 범정부적으로 공무원들의 해외여행은 좀 억제하는 게 좋겠다 라는 행안부의 권고도 있어 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 생각으로는 예산편성 이후에 직원들 여론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직원들 해외 배낭여행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좀 상의를 해서 반영을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재무국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국 소관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 이하 직원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경옥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과 질의답변 과정에서 시간이 부족해서라든가 아니면 준비가 좀 미흡해서 충분히 답변을 못 들은 사항이 있어서 조금 더 보완설명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면 먼저 답변 한번 하시도록 하시죠. 행정국장께서 한번 답변 하시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모두 먼저 답변이 아니고, 이것은 건의인데요. 건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위원님들이 질의를 너무 많이 할까봐 좀 우려됩니다.

간단히 하세요.

네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중에서 좌우간 이번 예산은 아까 이경옥위원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예산의 어떤 방향이나 이런 부분은 재차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민선4기를 마감하는 이런 즈음에 예산총액이 한 1,200억 정도가 실질적으로 감소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약속을 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처리하는데 굉장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위원님들께서 염두에 두시고, 우리 이번 2010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삭감을 하지 않고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안으로 네 가지. 첫째, 어제 교육지원과에 평생교육파트에 VCU 즉, 비전역량대학이라고 한 것은 어제도 충분히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구청의 어떤 위상이나 여기에 맞지 않게 현재 평생교육이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너무 세부 프로그램대로 운영하다보니까 일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좀 어지럽다, 복잡하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런 여론들이 많이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내년에 평생교육에 강남구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떤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한번 정책적으로 해 보고자 이번에 사업계획에 올렸다는 말씀과, 그 다음에 어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프라인 시설이 평생교육원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인근의 국가기관인 선관위 사무실 부지를 좀 빌려 가지고 우리 평생교육시설을 같이 하자. 이런 그쪽에서도 제안이 들어왔고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을 사업계획을 올렸습니다. 이런 부분도 강남에 너무나 부지가 없고,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학교 복합화 시설과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복합화 시설에도 한 학교에 150억 내지 200억 들여 가지고 하는데 이런 차원으로 접근을 해 주시고 개포중학교에 주민이용시설 마찬가지입니다. 개포중학교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개포1동하고 개포4동 그 지역에는 한 10여년 전부터 우리가 문화센터 계획을 갖다가 민선2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거기는 재건축 계획 때문에 노후 돼 있고 주민들이 문화센터의 시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과 연계해 가지고 미뤄왔습니다. 마침 이번에 개포중학교에서 도서관 건립계획이, 강당 건립계획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우리 학교복합화 사업과 같은 맥락으로 우리 예산을 좀 같이 투입을 해서 재건축이 앞으로 되면 5년에서 빨라야 7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 개포1동, 4동 그쪽 지역주민들이 문화시설의 혜택을 좀 드리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런 것은 법적인 문제는 관계기관과 열심히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잘 좀 배려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도곡 아트센터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현장도 다 가보시고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결국은 도곡 아트센터 그 자리에 그 건물을 어떻게 배치하느냐? 이런 문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다 다르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업결정을 하게 된 것은 그동안 우리가 책상에서 탁상공론으로 한 것도 아니고 수많은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주민의견이라든지, 수많은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4년째 땅 사기에서 부터 3년째 걸리는 이런 사업이니까, 이번에 여러 가지 어떤 외부적인 환경요인 이런 게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과 우리 내부적으로 여러 차례 설명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현재 우리가 올려드린 변경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하니까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행정국장 입장에서 답변 내지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도 가장 핫이슈라고 생각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네요. 일단은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 그 기금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9쪽 지금 있으신가요? 거기 보면 거기에 나온 수입계획, 지출계획하고요, 우리 감사자료 행정감사자료 두 번째 권에 있는 것하고 똑같은 자금운용계획인데 그게 내용이 다 금액이 틀리거든요? 그것 한번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똑같은 자금운용계획인데

자료 준비하는 동안에 계속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30쪽에 보면 수입계획에 보면 산출내역에 보면 수강료 서점 수익 해 가지고 15억1,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산출내역이 없으니까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32쪽에 보면 전년도 지출액이 1억7,658만4,000원이고 금년도 지출액이 2억1,732만4,000원이에요. 그래서 이 지출증가가 4,000만원 이상이 되는데 지출증가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총 지출액이 작년보다도 올해 이제 더 적자죠, 적자. 총 적자가 보면 1억4,0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총 적자액이 1억4,059만2,000원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해마다 계속 적자가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기금을 출연을 안 하면 그럼 계속 이게 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09년도, 2008년도 지금 책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계속 적자가 그렇게 나는 건지?

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기금운용계획이 이게 2010년도 운영계획서이기 때문에 2010년도 조성계획에 전체적으로 세입세출이 수입과 지출이 안 맞는 부분은

아니, 일단 먼저 이 우리 감사자료에 있는 것하고, 이것하고 다른 것을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게 똑같아야 되는 건데, 틀려요?

자료를 제가 지금 놓고 와가지고요, 그것은 별도로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별도로, 왜냐 하면 우리 감사 자료에는 수입액이 전년도 수입액이 31억5,854만2,000원인데 지금 여기 우리 이 기금 운용안에는 35억3,536만2,000원이에요. 그러면 상당한 차이라고, 전년도 수입도 그렇고 증가액도 차이가 이게 뭐

이 전년도는 2009년이고요, 행정사무감사 전년도는 2008년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 운영계획서는 내년도 것이기 때문에 전년도 수입이 현재 올해 예산액이고, 여기 지출액은 내년도 2010년도 사항이고요, 사무 감사는 거기서 금년도는 전년도 2008년입니다.

금년도를 빼서?

연차가 차이 납니다.

그것은 그러면 이해가 됐고, 계속 지금 그게 적자가 작년도에 이어서 계속 적자가 되고 있죠?

작년 적자사항은 올해 숫자상의 문제인데요, 지금까지 기금으로 어린이 영어 뮤지컬이 30개교를 대상으로 10명씩 300명이 하는 행사가 약 3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금에서 교육경비 보조금에서 1억5,000만원,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기금전입을 받아서 기금으로 섞어서 쓰는 게 1억5,000만원 해서 한 3억원 정도 되는데 기금 금액이 지속적으로 누적만 되지, 정기예금으로 예치 15억 정도 돼 있는 것 외에는 집행이 안돼서, 어차피 영어 뮤지컬 사업이 강남구에서 진행하는 것이라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기금을 쓸게 아니고, 기금회계로 순수하게 쓰는 것이 좋겠다 해서 내년도부터 기금회계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 정도가 기금에서 수입 대비 지출이 좀 많을 것이고요,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UCR측에다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맞춤형으로 강화해라, 그래서 1억5,000만원이 내년도부터는 결손이 되는 것으로 숫자상으로 나오는데 이것을 보완할 방법을 강구해라 해서 UCR 측에서도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나 아니면 수익모델을 개발해서 올해까지 주는 것으로 그래서 1억5,000만원은 충분히 커버가 될 것입니다마는 일단 숫자상은 정확히 보고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1억5,000만원이 일반회계 전입금을 받던 것을 안 받아서 결손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적자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강남구 전체로 봤을 때는 똑같은 자금의 비용인데 수치상만 일반회계에서는 저희가 1억5,000만원을 안 받아왔거든요, 예산편성에서 제외를 했고 자체적인 기금에서 1억5,000만원을 집행 하겠다 그래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내년부터.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적자가 아니다?

실제적으로는 적자 아니고 지금 정기예금에 16억인가? 우리은행에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원 전체적으로는 적자가 아니고 3회 실시하는 영어 뮤지컬사업이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것을

영어 뮤지컬 그것 역삼1동 문화센터에서 하는 것, 그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12월 9일날 10시에 구민회관에서, 그래서 위원님들께 초청장을 다 보냈고, 그날 행사에 참석을 부탁드렸습니다.

역삼1동에서 하던 것을 구민회관에서 한다고요?

4개교가 본선을 예선통과해서 구민회관에서 12월 9일날 합니다.

글쎄,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감사 때도 박남순위원께서 국제구립 교육원 기금운용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올해 한 번도 열지를 않았다고 그때 한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내년도에는 정말 이 기금 관련해서 또 이렇게 보면 수강료, 서점 수익해서 15억1,000만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래도 이것 산출내역 같은 것도 좀 더 자세히 해 줬으면 좋겠고요. 내역도 대충 보면 시설비, 스터디 룸, 리모델링 공사해서 4,000만원 1식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조금 액수가 많은 것은 산출내역도 자세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내년부터는 심의회를 반드시 서면으로 안하고요, 개최를 하고 개선하도록 박남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것은 4,000만원이 큰 사업인데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00만원은 지금 구립교육원에 교실이 몇 개가 있죠?

교실이 12개인가 있는데요, 4층에 지금 스터디 룸이라고 해서 지금 자습실로 쓰던 공간이 사실은 자습실로 쓰는 게 활용도가 좀 낮아서 그곳을 세미나실로 또는 직원회의실로 또는 교육장으로 확대는 아니고 용도를 바꿔서 활용을 하면서 인테리어 내부, 의자, 책상 그 다음에 빔이라든지 O/A 시스템도 추가로 넣고 하려고 4,000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 국제 구립교육원은 이제 지금은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그 정도인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좀 흑자가 더 많이 나나요?

지금 저희가 공문을 처음으로 10년 만에 처음으로 UCR에다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지난 달에 이대로 가면 안된다, 이대로 가면 경쟁력이 떨어지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안가니 이것의 영어의 헤드쿼터 형식으로 본산으로 만들어서 영어교육을 여기서 모든 것을 주민들한테 줄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공문을 보내고 학장인 데이비드를 불러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도 거기와 연동을 해서 수익모델이 안 나오면 보수도 못 올려주겠다. 그래서 지금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기 때문에 그 답이 금년 안에 오고, 그 결과를 별도로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봅니다.

내년도에는 흑자가 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