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수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도시국 소관 2. 2010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3. 2010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4. 2010년도 부산진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5.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6.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7. 2010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판섭입니다. 강외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예산안 명세서 23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 규모는 전년 대비 7.42% 증가된 1,481억 3,33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에서 78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의 세부적인 세입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심사 시 해당 부서별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주요 세출안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9페이지에서 295페이지까지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72억 7,168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5억 8,974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정책목표별로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생활보장을 위해 427억 9,07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370억 5,894만원으로 저소득주민의 생계 및 주거, 교육 등 각종 급여를 적기에 지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저소득주민 긴급지원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6억 5,5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86페이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36억 4,615만 4,000원을 편성하여 바우처사업,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드림스타트 등의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4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1억 7,8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에서 306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총 6억 5,012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72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1,6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6억 3,41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에서 306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의료급여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으로 1억 1,161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사업비 등 의료급여비용 5억 2,251만원과 예비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에서 315페이지까지의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31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총 11억 2,1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6,6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10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지원 기금운영비 3억 100만원과 예비비 8억 2,000만원으로 총 11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부터 348페이지까지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775억 7,366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00억 5,865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정책별로 살펴보면, 장애인 복지기반조성과 재활지원을 위하여 전년 대비 16억 1,678만 6,000원이 증액된 94억 454만원을 편성하였고, 327페이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386억 5,18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생활 안정지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등의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1페이지 여성의 권익 증진과 활성화 사업으로 24억 7,166만 5,000원을 편성하여 여성능력계발과 사회참여를 도모하고 여성복지를 증진시키는데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335페이지 청소년의 건전육성 사업을 위해 3억 4,290만 1,000원을 편성하여,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338페이지 내실 있는 보육시설의 운영 및 아동건전육성 사업을 위해 전년도 보다 73억 9,595만 5,000원이 증액된 265억 8,06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가요인은 소득인정액 기준 완화에 따른 저소득층 차등보육료와 기본보육료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347페이지 복지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2,2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9페이지부터 360페이지까지의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전년대비 11억 2,908만원이 감소된 171억 7,75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정책사업별로는 청소관리 예산으로 110억 3,458만 3,000원을 편성하여,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과 친환경적 음식물쓰레기 처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6페이지의 오수정화관리 예산으로 2,388만 4,000원을 편성하여 공중 및 공동화장실의 유지와 오수를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7페이지, 청소행정과 행정운영경비로 61억 1,9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에서 371페이지까지의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의 세출예산안은 총 7억 9,787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1,33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정책사업별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환경보전 강화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9,22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수질환경 보전비 74만 9,000원과 대기환경 보전비 2,04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식품위생 관리를 위해 2,2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 동천환경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4억 6,98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9페이지 환경위생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9,1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3페이지에서 382페이지의 지하수특별회계입니다. 먼저, 377페이지의 세입부분으로 총 5억 8,3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616만 4,000원과 예비비 등 임시적 세외수입 5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 세출예산은 지하수 등 수질환경 보전을 위하여 5억 5,632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6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에서 401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지역경제과 총 세출 예산은 전년대비 14억 9,461만 8,000원이 감액된 53억 1,25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정책 사업별로는 농축산물 안전관리 사업비를 7,536만 5,000원 편성하였고, 386페이지, 산불예방과 산림병해충 방제, 숲가꾸기 등 산림 보호 및 육성 예산으로 24억 1,07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5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으로 29억 7,523만 7,000원이 감액된 3,6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감액 요인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비의 국·시비 미교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396페이지 초록도시만들기 사업예산으로 4억 5,1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녹지시설 관리와 쌈지공원 조성 등 녹지공간 확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98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을 통한 고용창출 예산으로 2억 2,9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업정보센터 운영과 공공근로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저소득층의 고용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9페이지, 지역경제과 행정운영경비로 4억 4,8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은 주민 복지와 직결되는 예산이 대부분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31번 2010년도 부산진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안번호 134번 2010년도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안번호 135번 2010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안, 의안번호 136번 2010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1번 2010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여성발전기금 조성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5,000만원씩 적립하여 기금 조성목표액은 5억원입니다. 2010년도 수입은 6,365만 2,000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세부수입 내역은 구 출연금 5,000만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1,365만 2,000원입니다. 2010년도 지출은 2,300만원으로 2010년도 여성주간 기념행사 추진에 1,800만원 임산부차량 보호마크 제작비 300만원 성문화체험교실 운영지원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4번 2010년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수입은 1억 7,086만원으로 과징금, 시 징수교부금, 예치금 회수금 등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지출은 총 1억 7,086만원으로, 식품위생향상 및 음식문화개선사업비 7,990만원 예비비 및 과오반납금 864만 7,000원, 예치금 8,23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5번 2010년도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 기금수입 실적은 총 4,067만 3,000원으로 목공사업단 수익금 2,550만 3,000원과 기금이자 및 기타 수익금 1,517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결산 예산액은 총 5억원으로 2009년도말 현재액 3억 6,015만원과 2010년도 신규조성액 1억 3,98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없으며 기금조성 목표액 5억원이 달성될 수 있도록 운용기금 증식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6번 2010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현재 3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10년 수입은 적립기금의 예상 이자수입으로 1,419만 2,000원입니다. 2010년 지출은 이자수입의 10%인 150만원을 기금에 재적립하고 무등록 경로당 28개소에 난방비를 각 40만원씩 총 1,12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 심사 시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임기규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예산안과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0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임기규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외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0년도 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도시국 세입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구 전체 2,244억 3,194만 8,000원 중 5.3%인 118억 5,93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 76억 2,946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5,083만원, 총 76억 8,02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1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안전과 구 도로사용료 12억 1,737만 5,000원, 시 도로사용료 징수금 및 변상금 4억 9,855만원, 불법광고물 과태료 및 변상금 1억 5,050만원, 교통행정과 교통유발부담금 7억 5,610만 5,000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교통관련 법규 위반 과태료 및 체납세 징수 6억 3,870만원, 건축과, 위반건축물 과태료, 이행강제금 및 체납세 징수액 등 5억 2,710만원, 건설과 도로포장 굴착 복구비 7억과 도시국 산하 14개 분야에 지원되는 국·시비 재정보전금 50억 5,297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부터 470페이지까지 도시국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도시국 소관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구 전체 2,244억 3,194만 8,000원 중 5.89%인 132억 2,10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46억 7,052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주요 세출안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3페이지부터 417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도시안전과는 조화로운 도시관리와 재해, 재난 예방과 대응태세 확립을 목표로 전년도 34억 3,419만 1,000원이 증가한 77억 1,09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정책 목표별로 설명 드리면, 조화로운 도시 관리를 위하여 14억 9,6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4억 6,802만 7,000원으로 노점상 정비 등을 통한 도로의 기능 회복에 적극 노력하고, 하수구 준설, 도로 파손 정비 등 도로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힘Tm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야간에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도로조명 및 기전시설의 완벽한 관리를 위해 12억 6,05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광고물 정비, 주민편익 게시시설 확충 등 아름다운 광고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2,1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해, 재난에 대비한 예방태세를 확립하고자 40억 9,741만 4,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재해예방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억 9,436만 2,000원의 예산을 편성, 민방위대원 교육과 민방위 시설, 장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지역 민방위 역량 강화를 통한 비상사태에 적극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도로관리종사원 등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부서 기본경비 등으로 18억 7,22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예산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억 4,5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9페이지부터 437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은 총 76억 2,946만원으로 공영주차장 및 주거지전용 주차장 운영수입,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과 국·시비 보조금이 주요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총 76억 2,946만원으로 교통행정 개선을 목표로 53억 2,341만 9,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38억 6,232만 2,000원으로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그린 주차사업, 주거지전용 주차장 설치 운영 등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며, 예비비는 14억 6,1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수요관리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3억 9,279만 7,000원을 편성하여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불법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고지서 송부 제반비용, 불법주정차 단속여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를 위해서 18억 8,800만원을 편성하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및 교통시설물 설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및 자전거 주차대 설치, 학교 통학로 정비사업 등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과태료 부과, 책임보험과태료 부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등을 위한 제반서식 인쇄비, 공공요금 등 4억 1,301만 5,000원을 편성하여 세외수입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직원 인건비, 불법주정차단속 시간제계약직 인건비, 부서 기본경비 등으로 23억 60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9페이지부터 451페이지까지의 건축과 소관 예산입니다. 건축과는 전년대비 192만원이 증가한 2억 1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명하고 체계적인 건축 문화 확립,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 무허가 건축물의 철저한 단속, 관리를 위하여 2,895만 3,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부서 기본경비 등으로 1억 7,2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반시설부담금 순세계잉여금, 체납 징수액 5,0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반시설 부담금 반환금으로 세입예산 전부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453페이지부터 458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목표로 전년 대비 7억 1,230만 8,000원이 감소된 총 31억 2,0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속한 보상협의를 통한 도시계획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1억 6,43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개금1동 611-6번지 일원 도로개설, 가야2동 647-8번지 일원 도로개설, 연지동 LG 청소년 과학관 옆 도로개설 등 5개 사업에 11억의 예산을 편성하여 주민숙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억 9,112만원의 예산을 편성, 동성로변 보도블럭 설치 및 하수구 정비, 개금3동 일원 보도정비, 도로굴착 복구 등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3억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를 편성, 주민 생활불편 사항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기타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부서 기본경비 등 1억 5,4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9페이지에서 465페이지까지 지적과 소관 예산입니다. 공정한 지적관리를 목표로 전년 대비 3억 8,431만 7,000원이 증가된 6억 9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지적현장민원실 운영 등 주민편의 지적행정 추진을 위하여 2,114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공시를 위하여 4,341만 2,000원을 편성하고, 도로명 주소 부여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3억 9,12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부서 기본경비로 1억 4,801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7페이지에서 470페이지까지 미래발전사업단 소관 예산입니다. 부산진구의 미래 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전년 대비 15억 6,240만 9,000원이 증가된 15억 7,8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면특화거리 조성, 부전시립도서관 건립 등에 15억 961만 2,000원을 편성하고, 도심지내 철도시설 외곽이전을 위하여 550만원의 사무관리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부서 기본경비로는 6,38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9년 10월 8일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1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목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그 설치근거를 두고 있으며, 2010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응급복구비 및 재난예방공사, 재난위험시설 정밀 점검, 안전진단 등 8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액은 16억 1,100만원이며, 2010년도에는 수입 2억 8,800만원, 지출 6억 3,900만원으로 2010년도 말에는 1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자금 수지 총괄 계획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수입 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8억 9,924만 3,000원으로 기금전입금은 증가되었으나,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등이 줄어 전년 대비 295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5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지출계획으로 재해 응급복구비, 제설 및 수방자재 구입비 등 재난복구 및 재해예방사업 지원을 위해 8개 분야에 6억 3,946만 5,000원을 편성하고, 예치금 12억 5,9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은 계획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연도말 현재 예탁금 내역이며, 실제 집행액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기금은 구 금고인 농협에 예탁하고 있으며, 집행계획에 의거 장·단기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이자 수입의 극대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국 예산은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이 대부분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 심사 시에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자활기금 등 6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1페이지 봐 주십시오. 밑에 보면 주거급여 일반수급자가 59억 2,529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4억 7,376만 1,000명이 감소했지요?

예.

그렇게 많이 감소가 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생계비 중에서 주거급여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본 예산이 73억 9,9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2009년도에 예산이 많이 남아가지고 2차 추경에서 8억 4,400만원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또한 2010년도에 59억 2,500만원으로 적게 편성된 것은 국·시비는 보조금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만 기초노령연금이 8만 8,000원 중에서 주거급여에 해당되는 것이 20.65%가 됩니다. 이 주거급여에 해당되는 만큼 빼고 편성을 해야 되는데 작년까지는 사실상 포함을 해서 편성해서 2차 추경에서 삭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주거급여에 해당되는 20.65% 만큼은 아예 삭감을 하고 편성이 됐기 때문에 본 예산부터는 맞추어서 편성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84페이지를 보시면 가사방문도우미 사업비가 111억 1,016만 8,000원으로 2008년도 결산액이 2억 8,172만 9,000보다 50%가 감소했거든요? 가사방문 도우미 사업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50%가 감소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작년까지는 노인이 수혜대상이었습니다만 2010년 내년부터는 노인은 노인돌보미 사업이라 해서 별도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2010년부터는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에 노인이 수혜대상에서 제외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제외되니까 예산이 대폭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88페이지 상단에 보면 기초개발형 바우처사업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이 바우처사업이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중앙에서 시행하는 지역선택형 바우처사업이 있고, 시·도 별로 하는 광역개발형 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하는 기초개발형 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국비가 70%, 시비가 30% 예산이 되고, 기초개발형만 구비가 15%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집행액이 2억 5,470만원인데 2010년 예산에는 54%나 감액을 했거든요. 당초 우리 국비 신청은 얼마나 했습니까?

국·시비는 신청한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단체까지 자기들 기초 자료를 다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신청을 해서 받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시스템이 자동화 되어서 보건복지부에서 각 자치구별로 정보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내시라고 해가지고 본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부산진구는 바우처사업 예산 얼마, 이렇게 가내시액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사업을 가지고 일차 편성을 해가지고 해놓고 변경내시가 오면 1차 추경을 하고 확정이 되어 오면 결산추경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건복지부하고 시 자체사업이 확대되고 기초단체사업은 좀 축소되는 관계로 해가지고 예산이 서로 간에 조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기초개발형 바우처사업이 지역 선택형이나 광역개발형 바우처사업보다 주민들의 호응도가 더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지금 자치구에서 저희들 욕심은 자치구 개발형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실은 과장님께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알려서 기초개발형 바우처사업비로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도록 과장님께서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선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294페이지에 노인회관 공공운영비 88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 앞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보훈회관이 당초 금년 연말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처음에 비가 오는 관계로 해서 조금 공기가 뒤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경이나 준공이 다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구 관내에 보훈단체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9개 단체 정도가 보훈회관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88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 등 그런 경비를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과 그런 측면에서 국가유공자들이기 때문에 전기요금, 수도요금 정도는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 또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에 관한 법률도 그렇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가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조례도 또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상을 하게 된 그런 신규사업입니다.

예, 본 위원도 국가유공자 예우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입주가 9개 단체라고 그러셨지요?

예.

9개 단체가 보면 서로 넓게 차지하려고 많은 로비를 하고 있는데, 그 예우를 해줘가지고 냉·난방, 수도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하지만 잠정적으로 우리 구민의 세금에 의해가지고 운영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걸 이해를 많이 좀 시켜야 되는 그런 사항인 줄 압니다.

예, 지금 사무실은 거의 면적이 같기 때문에 많이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배정을 다 마쳤습니다. 일전에 단체장님들 회의를 소집해서 자기 단체에서 쓸 사무실을 다 배정을 마쳤습니다. 그 9개 단체 합의 하에서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공공운영비 이것은 국가나, 시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 없나요?

시라든지, 보훈처에서는 이런 경비까지는 지원해주기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만, 저희들이 한번 건의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16개 구·군 보훈회관이 있는 곳이 없지요?

사상구 하고, 기장군이 있습니다.

예, 그 방법을 한 번 우리가 시비나, 국비를, 이거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거는 우리 구에서 운영은 하지만 국가유공자 예우를 하는 뜻에서 보훈회관을 지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시비를 받을 수 있는 그 부분을 한 번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입주현황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예, 김병환 위원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먼저 보충질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일단 전체적인 것은 그 쪽에 하도록 하고, 공공요금 이런 것은 입주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그 쪽이 하도록 하고,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 그래야만이 자기들이 전기나 ,수도나 아껴 쓰는 부분이 안 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관리 부분에 있어서 부산광역시 안에 있는 기초단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상구, 기장군인데 거기에도 저희들이 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관리비는 전부 다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도 단체지만 우리가 그런 방법을 해보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25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우리 범천2동이 동사가 크다보니까 운영비는 비슷하게 나온 다는 말입니다. 25개 동에서 보면 조금 차이는 나지만, 우리 동사는 에어컨이나, 겨울같은 데는 온풍도 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쓰려고 타이트 하게 아껴 쓰더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 사무장 앉아 계시네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주인의식을 가지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주고, 그 대신 보조금 주면 안 되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보조금을 조금 더 지급을 하는 방법, 아니면 보조금을 지금 수준으로 하면서 관리비는 저희들이 부담하는 방법 2개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좋은지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자기들이 전기도 좀 아껴 쓰고, 수도도 좀 아껴 쓰고 하는데 만일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하게 되면 자기들이 흥청망청 쓸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깊게 한번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관리실 조그마한 것을 둬가지고요, 거기 한사람 상용직이라든지 이런 직원을 보내 가지고 사무실 관리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런 낭비는 되지 않을 걸로 압니다.

또 그래 되면, 인력이 소모가 된다 아닙니까?

그것은 공공근로 인력이라든지, 희망근로라든지.

공공근로고, 희망근로고 일단 돈 들어가는 것은 하지 마시고 관리하게 되면 인력이, 돈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 연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다음 281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우리 구비 부담률이 8,872만 8,000원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9억원이 지금 미편성 돼가지고 있지요?

예, 여기에 저희들 구에 잘 아시다시피 본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만 재원이 없어서 지금 우리 과중에서는 예산 중에서 생계급여만 100% 편성을 못하고 90%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1개월치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면 수치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예산서상에 명시되어 있어도 일단 국비는 1월 달 되면 다 내려오기 때문에 생계비 주는 데는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국비가 1월 달에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문제가 없다.

돈을 주는 것은 돈에다가 구비니, 시비니 적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는 없고요, 연말에 가서 다 맞춰지게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 월급도 몇 퍼센트입니까?

80% 계상 하고 있습니다.

돈 들어오니까 돈의 예산을 가지고 이루어지면 되는데 예산서 살펴보면 항상 이렇더라고, 항상 끼 맞춰 가지고 넘어가더라고요.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어쨌든 예산서를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87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이거 주민욕구 조사 통계분석 연구용역비 40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과장님 답변하기 전에 제가 보니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보니까 청소행정과에 우리가 600만원, 700만원 용역보고서 만들어 가지고 이게 완전 종이쪼가리가 되고 있습니다. 왜 종이쪼가리가 됐느냐 하면 정말 형편없는 용역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엉망, 아예 돈 700만원 정도를 내다 버리는 것이나 똑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무슨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줘 가지고 책자 하나 받아 가지고, 그냥 대충 해가지고 하려는 것입니까? 과장님!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김병환 위원님이 잘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욕구조사 통계분석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역사회에 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중장기계획은 이제 4년마다 한번씩 다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까지의 계획을 지금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계획은 내년에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은.

무조건하게 되어 있습니까? 무조건 법으로 정해졌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해진 것 같으면 제가 대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정해진 것 같으면 돈을 400만원 들인 것 같으면 정말 400만원 가치 나는 용역보고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고 나서 용역보고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나오고 나면 용역결과 보고를 가지고 우리 집행부만 하지 말고, 우리가 이걸 간담회를 한번 연다든지, 사회도시위원회를 연다든지 전체적인 것을 열어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보완시키도록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맞습니다.

주로 보니까 집행부에서 용역보고서 나오면 그냥 꼬불쳐 놨다가 현재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보고서가 나오면 부산진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회부를 해서 거기에서 토론을 거쳐가지고 확정을 짓기 때문에 그것은 오경은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염려 안 해도 됩니까? 그래요. 그 다음 295페이지 한 번 보이소. 일반운영비 보면 3,16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전년도보다 대폭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부서기본업무추진비 급량비가 2009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20% 깎았는데.

급량비 말씀이십니까?

내년에는 오히려 100%를 편성했다는 말입니다.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급량비는 1,176만원 이걸 말씀하시지요?

예.

급량비는 잘 아시다시피 야근 등 급식비에 해당됩니다만 저희 주민생활지원과가 업무량이 갈수록 자꾸 늘어납니다.

뭐가 늘어났습니까?

정부에서 사회복지 정책을 자꾸만 확대하다 보니까 늘어나고, 또한 비정규직 상근직이 지금 현재 11명이 추가로 저희 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이제 기본 보수만 있고 급량비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을 하는데 이 분들도 같이 식대를 넣기 위해서 11명 중에서 7명만 추가로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177만 600원입니까? 이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깎을 수 없네요?

이거는 깎기가 곤란합니다.

아까 과장님 일을 많이 하신다고 강조를 하시는데, 내년에 제가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정말 일 많이 하시는 것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예, 홍순창 위원입니다. 작년에 무연고 사망자 장제지원비 다 썼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286페이지.

예, 2009년도는 지금 현재까지는 10월말로 9구를 처리를 했습니다. 9구 처리를 하면 7건 이니까 350만원.

350만원 초과 됐네요. 초과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 추경에서 100만원 더 해서 400만원 집행했거든요. 거의 맞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연고가 많이 생긴 겁니까?

이것은 경찰에서 신원조회를 하기 때문에 무연고로 판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하는데 그러면 어쨌든 이거는 모자라네요? 추경에 또 올라오겠네?

지금 현재 300만원으로 작년 본 예산과 똑 같이 편성을 했는데, 만약에 무연고 사망자가 많이 늘어나면 1차 추경에 올려야 될 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안내서 및 나눔의 센터 홍보제작 이걸.

몇 페이지입니까?

287페이지, 이게 지금 한 4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거 지금 어디에 쓴 겁니까? 저번에 다 썼습니까?

이것은 서비스 안내 책자 하고, 나눔의 센터를 홍보하는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다 썼습니까?

다 썼습니다.

모자라지는 않았고요?

예.

그런데 40만원 삭감을 한 것 보니까.

그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2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만약에 모자라면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욕구조사 통계분석 그 밑에 이게 2,000부인데 2,500만원씩 해 가지고 4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이것이 뭡니까?

아까 김병환 위원님이 물어보신 그 사항인데, 우리가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1년 계획은 매년 수립을 합니다만 중기 계획은 4년마다 한 번씩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1부씩 드립니까?

우리가 사회복지협의체할 때는 위원님들 드립니다만 별도로 우리 의원님들에게는 드렸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이런 걸 갔다가 의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여유가 있으면 저희들이 의회도 돌리고 .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의원님들이 주민의 욕구조사의 통계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이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할 때 이것을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욕구조사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아셔야 되니까 다음에 이런 것이 제작이 되거든 1부씩 좀 의원 숫자도 얼마 안 되니까,이게 그렇게 비싼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다 해봐야 400만원.

노숙의 쉼터 환경개선 사업은 지금 없던 거지요?

몇 페이지입니까?

293페이지 이것은 시비로 220만원이 잡혀져있는데.

이거는 시비로 편성이 된 사업입니다.

지금 어디에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노숙인 쉼터가 전포동에 있는데 거기에 간판이 너무 오래되고, 낡아가지고 위치를 잘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판을 하나 깨끗하게 달려고.

그런데 지금 서면 영광도서 옆에도 노숙인들이 많아가지고 거기서 고성방가라나 어떻게, 그리고 거기서 노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물론.

그러면 그 쪽에 계시는 분들을 전포동 쪽으로 좀 안내를 해가지고 아무래도 거기 서면은 우리 진구의 얼굴인데 이렇게 지금 노숙인 생활환경개선사업이 되면.

저희들이 그 쪽으로 안내를 하는데 잘 안 갈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294페이지 자원봉사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사업으로 시비가 한 1,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도 신규죠? 작년에 했네 이게.

작년에 있었습니다.

작년에 있었네.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거는 우리 부산진구 양정에 거기에 지원 하는 금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아까 홍순창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민욕구 통계분석 자료 기억하셨다가 큰 그게 없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예, 오경은 위원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거기에 소속이 되어 있지만 이제 우리 진구에 시설장님들과 교수님들과 전문가 분들이 오셔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성을 못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신뢰성이 안 간다 하는 것은 제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자료를 만들고 또 그걸 1년 동안 한 것을 분석을 하고 또 내년도 계획을 수립해서 그걸 위원회에 회부를 합니다만, 또 위원님들이 다른 측면으로 생각하시고 의도하는 바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간혹 그런 게 안 있겠나 싶습니다만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충실하게 자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이 이야기를 상임위원회에서 듣고 있다 보니까 안타까워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특히 지금 위원님들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를 하면서 우리 진구의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3페이지에 복지시설수탁자심의위원회에 관한 부분입니다. 내년에 2곳의 복지시설에서 수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당감복지관 하고 자원봉사센터 2곳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들이 복지관은 7명이고, 자원봉사센터는 5명으로 수당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아무래도 복지시설종합사회복지관은 시설 규모가 아무래도 크지요. 이래서 7명으로 잡은 것으로 보이고, 자원봉사센터는 종합복지관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습니다.

보통 시기가 언제 인가요?

당감 종합사회복지관은 내년 11월 중에 위탁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12월 26일이 위탁기간이 만료 되거든요.

자원봉사센터는요?

자원봉사센터는 내년 10월 31일이 만료가 됩니다.

2달 정도가 차이가 나네요.

따로따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용식 위원입니다. 이용선 위원님이 아까 질의 하셨는데 국가유공자 보훈단체 9개 단체라고 하셨지요?

예, 지금 입주 예정이 9개 단체입니다.

입주예정 9개 단체 어느 단체인지 본인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광복회 부산진지회 하고,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물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6.25 참전 부산진구지회, 고엽제전우회, 베트남참전전우회, 특수임무수행자 이렇게 9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63페이지에서 64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자 체납액이 얼마지요?

체납액이 지금 현재 43건에 6,800만원 정도입니다.

내년도 부정수급 환수와 체납액 징수 목표가 줄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 이것은 부정수급자가 지금은 거의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시생계라든지, 희망근로 이런 시스템도 많이 생겼고 또한 수급을 받던 분들은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한 사오년전, 오륙년전 하고는 시스템이 완전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거의 발생이 되지 않고, 지금은 현재 체납되어 있는 것을 잘 받아들이는 이런 것을 저희는 많이 고민을 하고요. 앞으로 부정수급자는 거의 발생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부정수급자가 발생 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철저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315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실적 있지요?

몇 페이지에?

315페이지.

예.

그 실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이것은 이제 2009년도에 11억 2,100만원입니다만 10억은 일반회계에 전출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이 21억 2,100만원입니다. 3억원을 가지고 융자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실적이 지금 어떻습니까?

예, 2009년도는 23건 정도입니다.

이것은 계속 하는 이야기이지만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이 활용해서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난번에 2009년 4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보증인도 두 사람에서 한 사람으로 줄이고 다음에 융자한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리고 해서 저소득층이 접근하기 쉽도록 제도를 완화해놓고 각종 동을 통해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작년부터는 조금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분도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2010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진수 위원입니다. 319페이지 밑에 보면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인건비가 2억 2,230만원 전년도보다 증액 편성되었고, 2008년도는 1억 2,224만원으로 행정 도우미를 13명 채용했지 않습니까?

예.

내년도에는 행정도우미를 몇 명 채용할 예정입니까?

장애인 행정도우미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에 12명, 보건소 1명해서 13명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9명으로 6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잘하셨네요. 우리 주민에게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구청이 주민을위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인건비가 100% 국·시비로 지원해 주는 장애인 도우미 사업을 우리가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물론 내년도에도 19명을 하니까 행정도우미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채용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327페이지 무등록 경로당 운영비가 1개소에 5만원씩 해서 41개소에 총 2,46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2009년 10월말 현재 무등록 지원 경로당이 27개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저 자신도 무등록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를 인상해야 한다고 5분 발언도 했거든요. 41개소면 모든 무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완료되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2009년 올 10월달에 무등록 경로당을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0개소를 해서 41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무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적지만 5만원씩 전수 지원이 되고요. 난방비도 전수 지원이 됩니다.

혹시 누락되는 경로당이 없도록 다시 한번 과장님 챙겨보십시오.

예, 현재 시점에서 조사한 무등록 경로당은 전수 운영비와 난방비가 지원되도록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338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서 등의 제작비가 165만원 신규 계상되어 있죠? 산출 근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올해는 아이사랑카드때문에 국비로 3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지원을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 안 되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보육료 지원 신청서 하고, 아이사랑카드 발급신청서 하고 개인신용정보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해서 일단 민원인들이 작성하는 신청서가 4종류가 됩니다. 그리고 보육료 지원 신청 관련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부모님들에게 하는 것 다 포함해서 16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PC로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서류를 구해서 신청서를 작성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류 양식을 165만원을 들여서 많이 인쇄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양식이 5종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식이 늘어나서 그렇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38페이지 보면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연료비 지원 기준이 2009년과 2010년이 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유류비가 오르다보니까 지원기준은 작년도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일단 국·시비를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고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 정확한 것은 내년 3월달에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그래서 연료비 인상금액을 보니까 정원 100인 이상 보육시설은 6만 5,000원, 정원 50명에서 99인 시설은 5만 5,000원, 정원 20명에서 49인 시설은 4만 5,000원, 정원 20인 미만 시설은 3만원 등 전년대비 10% 증액을 시키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 사정이 극도로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연료비 지원액을 증액하는 것을 저는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유류비가 기름값이 오르다보니까 인상분을 포함해서 10% 정도 상향, 총 금액으로 따지자면 9.09%가 되겠는데 위원님들이 양해 해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운용해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용선 위원입니다. 구민 복지사업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박숙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330페이지에 경로당 개·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경로당 개·보수를 많이 하고, 노인들 보살핌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얼마 들었죠?

작년에는 예산을 4,000만원 확보해서 20개소를 수리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렇게 해도 예산이 부족했는데 올해는 2,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택도 아니다. 지금도 물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진수 위원께서 우리 경로당에 대해서 지금 경로당에 가 계시는 분도 있지만 거기에 못 들어가서 밖에 천막을 치고 비닐 속에서 노는 우리 어른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도 있지만 다른 것은 못해도 경로당 개·보수 이것은 작년 수준 이상으로 증액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산이 허용한다면 저희들은 4,000만원 작년 수준이상으로 해 주신다면.

제가 볼 때에는 작년 수준보다 1,000만원 더 증액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정도 증액시킨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증액을 시키려고 하면 한 가지 예산 삭감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 두자녀 보육료 지금 얼마 책정했습니까? 9억이죠? 9억인데 지금까지 얼마 집행했습니까? 5억 800만원 정도 했죠? 남은 날이 한달인데, 두달치고 앞으로 어느 정도 더 들 것입니까? 5억 800만원, 과장님 시간이 바쁩니다. 앞으로 더 소요될 것이 얼마 되겠습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봅니다.

그러면 지금 6억 들었다 치면 앞으로 5,000만원이 더 든다. 6억 5,000이면 되는데 지금 9억이라는 것은 과다편성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질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수고 안 합니까? 답변을 안 하시네.

아니, 삭감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정신이 없어서.

그것은 나중에 생각하시고, 일단 본 위원의 질의를 받아 주십시오. 63페이지에 우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을 2010년도에는 15건을 해서 1,500만원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전년도는 안했단 말입니다. 15건을 안 했는데 갑자기 15건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세입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체납으로 관리를 합니다.

체납이 되면 구 세입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세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 부과는 세입으로 잡히지만 체납이 됩니다.

체납이 되면 결국 우리가 예산을 잡았을 때 2,500만원이 들어오는 걸로 세입을 잡아가지고 예산을 짜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과 관계없는 것입니까?

1,500만원이 들어오는 걸로 해서.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지금 과장님께서 1,500만원 세외수입을 이렇게 잡아 놓으셨는데 자신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 예산을 편성을 할 적에 징수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이것 때문에 한 번 더 확인을 해 봤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체납세 하고 부과하는 게 1년에 한 2,000만원정도 2,100만원에서 2,200만원 많게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500만원 정도 체납세까지 합쳐서 저희들이 징수를 합니다.

전년도는 지금 없는데?

아니 이것은 내년도에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체에 대해서

작년에도 1,500만원 했네?

예, 과태료를 저희들이 부과한다는 그 말입니다.

1,500만원을 어쨌든 또 다시.

위반업체가 15건 이상 정도 해마다.

그런데 좀더 늘리는 방향은 없어요? 왜 똑같이 2009년도도 1,500만원 했는데, 2010년도 1,500만원 하겠다고 왜 그렇지요? 왜 그렇게 목표를 세워가지고 하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대략 예상치고요. 가급적이면 위반업체가 안 생기도록.

물론 과장님 말씀은 알지만 여러 가지 그게, 또 장단이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정확하게 답을 얻을 수는 없겠지만, 지금 구 재정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떤 부분에서 세외수입을 올려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1,500만원 정도를 하겠다 그 말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에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체납에 대한 징수를 2,500만원 하겠다 하는데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체납되어 있지요?

누적된 게 1억 8,0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되었습니다.

1억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한 2,500만원만 수금을 하겠다 이 말입니까?

그런데 사실상 청소년 위반업체 경우에는 보면 검찰에 벌금 하고, 저희들 과태료 하고 동일 상황에 대해서 두 가지가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경찰에 벌금은 거기에 벌칙이니까 내면서 이 과태료 같은 경우에서 주로 보면 영세업자들입니다.

지금 복지사업과에도 사법경찰권이 있지요?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복지사업과에서 여기 과징금에 대해서, 체납액에 대해서 분할로 낼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보면 대부분 학생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담배나 술을 팔아서 위반하신 영세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5만원, 10만원씩 분할 고지서를 납부해서 조금 조금씩 갚아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힘듭니까?

힘듭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가지고 올해는 워낙 경제사정이 어렵다보니까 올해 사실상 과태료 징수가 작년에 비해 가지고 조금 일이백만원 정도 적게.

그래도 어렵지만 2,500만원을 하겠다.

예.

자신 있으니까 이 금액을 했겠지요?

그 정도는 매년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노력을 해서 그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319페이지 장애인 시책안내서에 보면 이게 점자 식으로 되어 있네요?

예, 점자 식으로 업무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28부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점자 식으로 28부를 하면 25개 자치센터에 25개 동에 배부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민원실에 배부를 하고 또 저희 과에서 배부를 하고.

이거는 의무적으로 배치를 해야 된다 이겁니까?

이것은 장애인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장애인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데 사실상 이것도 점자 번역이거든요. 이걸 하다보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최소한 부수, 저희들이 갖춰야 될 때만 해서 28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5페이지 장애인시설 명절 위문을 3만원씩 해서 100명씩 잡았는데 연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장애인이 100명씩 됩니까? 그 분들한테 다 드리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장애인시설 명절위문비는 신애재활원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지급을 하는 데 지금 현재에는 88명이 거주하고 있지만 증원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좀더 했다는 것이네요? 그 다음에 327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해서 저소득 노인건강보험료 지원인데 그런 것들은 많은 금액인데 이렇게 구비로 책정을 해야 됩니까?

이 사업은 저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지원 조례에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1만원 미만 보험료가 나오는 저소득 노인 단독세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험료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공단에다가 바로 지급을 합니다.

공단에 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인데 8,000만원 정도면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열악한 구 재정으로 이렇게 8,000만원 부과하기는 그런데, 시비나 이런 것을 요청을 하면 안 됩니까?

이게 우리 조례에 준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시에서는 이런 사업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27페이지에 이번에 5월 달 노인단체 체육대회라든지, 10월 노인의 날 행사라든지, 노인한마음대회라든지 신규로 많이 잡혀 있네요?

아닙니다. 원래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어쨌든 노인들께서 건강을 위해서 이런 예산도 써야 되지만, 자! 그리고 332페이지 여성자원봉사원 활동보상비 저번에 좀 금액이 적다 해서 추경에 좀 더 올렸는데 왜 이렇게 다시 금액을 낮춰서 내려 왔지요? 원래 240만원 이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360만원을 기획조정실에 예산안을 제출 했습니다만 구비사정이 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 좀 도와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래요?

360만원을 저희들이.

360만원을 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양용식 위원입니다. 329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노인이 살기 좋은 부산진구 건설에 1,000만원 신규로 편성 했지요?

아닙니다.

신규가 아닙니까?

올해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이 뭡니까?

실버 영화관을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월 1회 실버영화관을 12회 운영을 하고, 올해 하고 있는 골드아카데미를 내년에 10회 정도할 예정입니다.

10회 정도씩.

여름하고, 추운겨울을 제외하고 매월 1회 하는 걸로 돼 가지고 있습니다.

334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구 양정동사 개·보수비 4,800만원이 편성이 되었지요? 개·보수 내역이 무엇입니까?

내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저희들이 유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들어가면서 양정2동사에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앞에 천막으로 건물이 있고 건물이 많이 낡았기 때문에 이것을 철거를 해서 정리를 하고 해서 그 쪽에 사무실과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쉼터 하고, 교육장 하고 이런 것을 만드는 게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336페이지 하나만 더 봐주십시오. 일반보상은 기타보상금중 기타청소년보호활동지원 1,.500만원인데 주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기 1,500만원 중에 각 동에 있는 청소년지도협의회에 30만원씩 25개 동에 750만원을 지원을 하고, 부산진구 청소년지도협의회에 75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750만원 지원을 하면 이 사람들이 무슨 활동을 하십니까?

주로 보면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할 때 쓰고 또 어려운 청소년들 위로 격려 할 적에 지출이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지급 회계규칙에 준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회계규칙에 의해서 사용을 하는데 지금 청소년협의회에서 활동을 확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동에 지금 청소년 지도협의회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어떤 선도보호나 야간에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지도도 하고, 동마다 틀리겠습니다만 제가 있었던 동에서는 아이들을 데리고 1박 2일 수련회도 하고 또 청소년축구대회도 하는 등 동 별로 성격은 다르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청소년협의회에서 각 동 25개 동에 하는 것을 우리 구에서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지출만 하고 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저희들이 보조금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조례에 준해서 저희들이 지출을 하고 매월 1회 저희들이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면서 각 동별로 저희들이 실적을 사진을 첨부해서 받고 있습니다. 제가 오고 난 후에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양용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병환 위원입니다. 329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하기 전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청장님께서 노인이 살기 좋은 부산진구라고 선포식 해가지고 거대하게 우리가 발대식을 한거 기억이 나시죠? 230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최초로 했다 해가지고 많은 홍보가 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청장님이 지금 노인이 살기 좋은 부산진구라 하면 당연히 경로당에 엄청난 지원이 더 되어야 되는데 그게 오히려 역행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일단 경로당 개·보수비 같은 경우에 부족한 것은 추경에 올려서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구비가 200억원 가량이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도 아까 이용선 위원님이 삭감 하겠다 하셨는데 보육료에서 저소득층 차등보육료가 구비부담 9억을 편성을 못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기존에 사업에서 추경에 확보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추경에 확보하기 어려운 것은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해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329페이지 기초노령연금 구비 부담률이 2,532만 4,000원을 편성을 하고 나머지 28억 2,300만원 미편성 돼가지고 있지요?

예.

그러면 지금 4억 2,432만원 같으면 두달치밖에 안 되지요? 실제로 1달 월 평균이 얼마입니까?

한 27억 정도.

아니죠, 2억 7,000만원이죠.

죄송합니다. 2억 7,000만원.

2억 7,000만원인데

구비 부담률이 총 27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 합하면 두달치밖에 안 되는데

매달 2억 4,000만원정도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두달치밖에 안 되는데 두달치 말고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확하게 하면 1.5할입니다만 일단 국·시비를 먼저 쓰고 구비를 1차 추경에나.

지난번에 내가 복지비에 대한 결산 부분에 대해서 구비 부담률을 과다편성하고 불용액이 많이 남은 걸 봤거든요. 그 때 본 위원이 구비부담률을 국비 내시액을 기준해서 편성을 하지 말고 실제 소요되는 기준으로 계산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때 답변하고 지금 하고는 완전히 또 어긋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도 저희들이 솔직히 결산을 하면서 저희들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결산 추경을 하면서 불용액이 예상되는 구비를 완전히 삭감을 하라고 했는데 일단 이게 예산이다 보니까 국·시비 비율에 맞춰서 예산서를 편성을 안 하면 안 된다고.

결산 할 때 물으면 또 반대말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산할 때 말 하고, 집행부의 말 하고 틀리고, 또 예산 말 할 때 틀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결산할 때는 그래 안하면 안 됩니다. 해 놔놓고 예산 할 때 보면 반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사실 저희들 실무입장에서는 김병환 위원님처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일관성이 있게 답변도 일관성이 있게 나와야지. 답변이 보면 결산 틀리고, 예산 틀리고 답변 할 때는 그때그때 따라서 말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해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엉터리 답변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330페이지 봐 주세요. 민간경상보조에서 경로당운영비 난방비가 1억 5,600만원이 됐지요? 전년도 예산보다 좀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어떻게 되서 이런 것입니까?

저희들 무등록 경로당 난방비는 전액 예산에서 편성을 안 하고 노인복지기금으로 저희들이 27개소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41개소인데 우리 노인복지기금이 3억이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또 이자수입 중에서 10%는 기금증식을 위해서 재적립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300만원을 가지고는 무등록경로당 난방비전액을 기금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14개소에 대해서 무등록 경로당 난방비가 이번에 예산으로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좀 됐습니다.

332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나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00만원을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해가지고 발대식 200만원 신규로 편성했는데 맞습니까?

예.

이것 나는 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애를 놓을 수 있도록 제도 장치가 먼저 만들어져야 되는데 제도 장치도 안 만들어 놓고 자꾸 발대식 하고, 운동본부 출범식 하고 이게 아니고 애를 놓으면 우리가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나는 이게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야만 자연적으로 우리가 하지 말라고 그래도 예를 들어 세 자녀는 뭐 어떤 혜택을 준다.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가야 되는데, 출범식만 하면 뭘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부산진구에 사는 사람이 애가 둘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한 사람을 갖은 사람에게 애를 더 낳기 위한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무슨 애 하나 더 낳는데 출범식 이게 뭐 중요합니까? 이것은 오히려 정책을 낳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정책을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오히려 거꾸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우리 아이를 사실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키우는데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출산 경향이 늘었는데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보면 아이를 양육하는데 보는데 일단 맞벌이 가정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를 보는데 일단은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본부를 만들면 이러한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가고자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 게 맞벌이 가정보육료가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둘째 이후 자녀보육료도 0세에서 24세까지 어린이 집에 보내기 힘든 0세에서 24개월까지의 어린 아이에게는 소득하고 상관없이 2010년 1월1일 이후 태어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7월 달부터 전액보육료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제도가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투자를 해서 끌고 나가야 되는데 200만원은 돈은 얼마 안 되지만 200만원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부산시에서 만들라고, 올해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출범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는 몇 개 구가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데 200만원은 그날 강사수당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강사수당이고, 일당이고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자꾸 행정이 역으로 가니까 어필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348페이지 보세요.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부서 기본업무추진 급량비가 672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34만 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예산이 없다는 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밥값이, 물가가 올라서 오르다보니까.

얼마나 밥을 먹길래 올라도 134만 4,000원이 증액이 됩니까? 밥값이 안 올랐는데요? 과장님!

이것은 저희들이 통상적인 실?과의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로 예산이 편성되고 저희 과에서 임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보면 정원 5인 이하, 15인 이하, 30인 이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삭감해도 되겠는데, 보니까 밥값도 안 올랐거든요. 나도 밥 사먹어 보니깐 안 올랐던데.

그러면 다른 과도 다 삭감돼야 됩니다.

안 그래도 다른 과도 삭감할 것입니다. 그래 알고 계시고, 아까 과장님 정말 긴요하게 필요 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공감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할 거는 하고 그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복지사업과에는 아이와 노인에 대한 사업을 하고 계신다. 아닙니까?

예.

예산이 연속성이 없으면 복지를 하지를 못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하실 때 추경에 확보하신다고 하는데 추경에 어디 돈을 찍어가지고 옵니까?

아니 그게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저희들이 받는 금액이 삭감돼 가지고 지금 내려 왔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체납세를 징수를 하고, 세외수입 해가지고 수입을 잡고,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가용자산이 있어야만 예산을 편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이 들어 와서, 또 돈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그 사업은 뒤로 미루어서 할 수도 있지만 특히 복지사업과 쪽에 사업하는 것은 복지 분야는 제때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곤란한 점이 많지요?

예.

그걸 잘 인식해서 예산 확보 하는데 주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경은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과장님 오경은 위원입니다. 320페이지 수화통역 수당에 대한 부분인데요. 장애인들의 문화 접근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행사에는 수화통역 하시는 분을 저희가 두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 비해서 예산액이 아주 많이 60% 이상 삭감 되었는데요. 어떻게 내년에는 큰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여기 보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공기관에서 행사를 할 적에는 수화통역사를 불러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청각장애인이 참석을 하시지 않아서 이것을 요청을 한데가 없어서 불용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2009년도에는 전액불용입니까?

1건도 저희들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것을 보고 30만원을, 한 10만원이기 때문에 3회 정도로 보고 .

그 기준이 이렇게 몇 명 이상의 관공소 모임에 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공공기관이 주최나 주관하는 행사에.

무조건 다하게 되어 있습니까?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는 대단위 행사가 좀 많거든요.

그런 곳에는 무조건 해야 되는데, 청각장애인들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요청을 안했다는 말씀이네요.

예.

이런 분들은 아마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 가도 내가 들을 수 있거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안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관공서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 수화통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시범적으로라도 하시면 아! 관공서에 행사를 가 보니까 수화통역사들이 있더라고 하면 이 분들의 많은 참여를 오히려 유도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은 내년에 3회 정도 개최를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해주셨는데, 336페이지 청소년복지시설 지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예산할 때 매년 살펴보고 있는데요. 청소년공부방 인터넷 운영 및 보수에 대한 부분 매년 4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4개의 청소년공부방에 아마 1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인터넷 운영과 보수에 대한 부분이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보니까 컴퓨터가 20대 있는 곳도 있고, 3대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100만원이 지급이 되는지 그게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컴퓨터가 많은 곳은 인터넷 사용료나 보수비가 더 많이 들것이고, 3대밖에 없는 곳은 보수나 인터넷컴퓨터 운영비가 작다는 게 우리 상식인데 어떻게 네 곳에 똑같이 예산이 지급되는 것이지요?

보통 저희들이 보면 컴퓨터 대수를 가지고 지원을 하지를 않고 그냥 공부방 별로 일괄적으로 지급을 했는데요. 이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PC 유지관리비 하고, 인터넷 운영에 따라서 확인을 해보니까 보통 PC유지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가벼운 PC 수리하는 경우에는 단가계약에 의해서 업체에서 수리를 하고, 유지보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사용료 하고, PC 보수 하고 같이 합해서 저희들이 연간 100만원이 나가기 때문에 그랬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계약서를 보고 집행한 것을 보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산해서 반납 받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집행하신 내역들을 보시면 정말 인터넷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인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 사용됐는지 이것이 가늠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차등적으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인 부분인데요. 지금 무등록경로당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41곳의 무등록경로당이 있다고 하는데 전수 조사해보니까 무등록경로당이 41곳이던가요?

예.

지금 무등록경로당이 등록경로당이 되지 않는 이유는 아마 인원수와 규모에 못 미치기 때문에 등록이 안 되는 것인데, 그러면 과장님 두 세분이 모여서 경로당이라고 하시면 계속적으로 무등록경로당이라고 해서 지원을 하십니까?

무등록경로당도 두세 명 모여서 경로당이라 해가지고 무등록경로당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몇 명 이상일 경우에.

10명이상 모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로당에 모이는 인원수는 등록경로당이랑 비슷한데 대신 규모가 작아서 저희들이 등록을 못 받아 주는 그럴 경우에 무등록경로당이 되고 난방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드리는 것이지, 사실상 몇 분 모여 가지고 하시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안 들겠습니까?

우리 구에서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프로그램은 주로 등록경로당을 합니까?

예, 등록경로당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무등록경로당은 또 이런 프로그램에서 사실 소외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등록경로당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열 분에서 열다섯 분 이상이 모여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로당에만 프로그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등록경로당은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깝기는 한데 내년에 노인복지관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많은 유도를 하셔서.

노인복지관을 내년에 운영을 하면 셔틀버스를 갑 지역 따로, 을 지역 따로해서 시간당 돌릴 예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헬스장도 있으니까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아직 내년 계획이 안 나와서 그런지 내년 예산에는 노인장애복지관에 대한 예산은 아직 없네요?

있습니다. 노인장애복지관이 복합이다 보니까 노인복지관 운영, 장애인 복지관 운영해서 따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순태 위원입니다. 347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시설아동 대학등록금 지원이 있죠?

예.

전년도 1,91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0명에 한해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대학마다 틀리기 때문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이나 시설아동들이 대학에 진학할 경우에는 대학 입학금 하고 1학년 1학기 등록금 전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포괄적으로 시에서 내시가 된 금액이 작년 하고 올해 하고 같은 수준으로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구마다 똑같이 내려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수 위원입니다. 34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가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몇군데 어디입니까?

국·공립 어린이집 보현어린이집 하고, 성지초등어린이집 하고, 엘림어린이집에 개당 3,000만원씩 시설 개·보수비.

그런데 기능보강사업이기 때문에 공사 과정은 전체 시설에 맡겨 놓지 않습니까?

예.

공사 완료 후에 우리 직원이 서류 정리, 정돈을 함으로써 부실공사도 될 수 있고,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할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공사하는데 확인합니까?

예,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우리 회계규칙에 맞추어서 하도록 어차피 저희들이 정산보고를 받기 때문에.

보고 받기 전에.

받기 전에 현장에 지도 점검을 합니다.

직접 공사장 현장을 점검하고 확인을 꼭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2010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2010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순창 위원입니다. 지금 기금이 조성이 다 되었습니까?

올해 기금은 2009년도에도 매년 5,000만원을 저희들이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5억원입니다.

지금 5억이 넘었는데도 계속 출연을 합니까?

5억원이 안 넘었습니다.

전체적인 것이 얼마입니까?

기금이 5억원을 목표로 하는데.

지금 5,000만원을 넣으면 4억 8,961만원이 되는데.

올해 5,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넣을 경우에 4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4억 8,900만원이 되는데 5,000만원 넣으면 5억이 되잖아요?

기금은 이자수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지금 이자수익이 697만 4,000원이 지금 마이너스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저희들이 기금 5억은 2010년도까지 매년 5,000만원씩 해서 원금을 5억원을 목표로 하고, 이자 발생수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인복지기금처럼 기금잠식을 막기 위해서 일부 사업을 하고, 나머지 재적립 해서 기금액을 자꾸 늘려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료에 보면 이자수입 부분에 마이너스 697만 4,000원이란 말입니다. 이자수입 증감 부분에 아니, 계획안 여기에 과장님!

마이너스 이것은 이율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몇 퍼센트 떨어졌는데?

이것은 내년도 복 대략을 해서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자가 최고 높게는 삼점 몇 퍼센트까지 했는데 4.3%까지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5% 입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마이너스라는 것이 아니라 이자수입이 낮아지다 보니까 그만큼 적어졌다는 것입니다.

돈을 예치를 어느 은행에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농협에 합니다.

일반예금으로 합니까?

아니 정기예금으로 합니다.

이율이 높은데도 있는데 굳이 농협에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구에 구 금고가 일반회계는 부산은행이고 그 다음에 기금은 농협에 하는 것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협에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기금 부분도 적은 금액이 아닌데 다른 금고에도 이율이 높은데도 있는데 굳이 이율이 낮은 농협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구 금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면 구 금고에서 저희들에게 주는.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예.

인센티브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정을 하게 되면 일반지급하는 금리에 0.5%라든지, 1%를 준다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유동성 금리로 예치를 해 놓았습니까? 고정금리가 아니고.

정기예금은 고정금리입니다.

고정금리인데 어떻게 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금리가 떨어진다고 해서 어떻게 이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없잖아요?

정기예금도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넣고 이자를 포함해서 다시 원금으로 해서 정기예금으로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적금을 부으면 계약을 할 때 금리를 책정을 해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만약 정기예금을 3년 만기로 할 것 같으면.

고정금리인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우리 홍순창 위원님 질의에 정확하게 알고 답변 하십시오.

그러니까 왜 이율이 변동되느냐 하는데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정기예금 이율이 매년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여성발전기금을 한꺼번에 5억원을 예치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5억원을 목표로 해서 정기적으로 목표액을 위해서 계속 돈을 넣을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처음에 농협하고 계약을 할 때 적금 식으로 계약을 할 것 아니냐는 것이죠?

정기예금입니다.

그런데 왜 정기예금으로 하죠?

적금은 매달 얼마씩 적립을 하는 것이고, 정기예금은 목돈을 계약기간 1년이면 1년 해서 매달 이자를.

그러면 여성발전기금 5억원이 달성되지 않으면 못쓰는 것이 아니고 기금을 조성하면서 이자를 빼서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예,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금들은 보통 5억이면 돈을 5억이 되지 않을 때는 손을 대지 않거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여성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0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일반금리로 한다는 것이죠? 예금 식으로?

예.

알겠습니다.

예,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기예금의 이자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현재 2.5%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목표를 했을 때는 금리가 높았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많았죠.

금리가 높았는데 지금 5억원을 조성을 해도 하고자 하는 사업에 차질이 안 생깁니까?

그래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급적이면 5억원이 되면 이자 전체를 다 안쓰고 노인복지기금처럼 얼마라도 적립을 하면서 이자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홍순창 위원님 질의할 때 농협에 이자가 낮으면 다른데로 옮겨야 되지 않겠나 하니까 그 때 과장님 답변할 때 답변이 정확하지 않더라고요. 농협이라고 이자가 낮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금의 성격에 따라서 이자율이 차이가 나지, 농협이라고 이자가 낮은 것은 아니라고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금의 금고로 농협이 지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고가 농협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홍순창 위원님이 질의할 때 왜 이자가 낮은데 농협하고 거래를 하느냐 말씀을 하시니까 답변을 하시는데 예금의 성격에 따라서 이자가 다르다고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그 말씀을 안 하시더라는 말입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오경은 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지출 내용을 보니까 내년도에 성문화 체험교실을 운영하는 곳에 2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부산진구 내에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자라나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건전한 성문화 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다른 프로그램하고 봤을 때 임산부 보호마크 제작에는 3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출을 하겠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조두순 사건이나, 아동 성폭력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은 상황에서 이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문화에 대한 프로그램을 조금 더 우리가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어린이집하고 찾아가는 성문화 체험교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단법인 부산여성의 전화 가정 성폭력센터에서 이 사업을 유료로 하고 있는 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무료로 예산을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을 좀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양을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기가 굉장히 거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이런 특히 아이들 부분.

내년도부터 기금이 좀 많이 증가 되면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사업에는 더 확대할 예산이 없습니까?

이자수입이 그렇게 안 될 것입니다. 임산부보호마크 같은 경우에서 차량에다가 임산부임을 표시를 해서, 한 3,000매 정도 저희들이 해가지고 우리 진구 관내에 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것입니다.

어쨌든 임산부에 대한 보호도 좋지만 아동들과 청소년들에 대해 성에 대한 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이런 교육도 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확대할 수 있습니까? 지금 안 됩니까?

내년에 지금 신규사업으로 일단 저희들이 넣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후년에는 또 이 성과를 보고.

신규사업입니까? 내년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부산진구에 인구가 많이 줄면 도시가 슬럼화 되겠지요?

예.

그래서 복지사업과에서는 좋은 대안정책을 내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신규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판섭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회의는 11시에 개의하여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