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기주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국장 남기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백대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제19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의회사무국에 각별한 관심으로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예산안 명세서 87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예산요구 총액은 20억 8,853만 2,000원으로 2009년 본 예산 20억 6,617만 7,000원보다 2,235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지방의회운영지원 예산은 12억 3,821만 2,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8억 5,032만원 입니다. 먼저, 세부사업 원할한 의정활동 수행 예산은 9억 7,665만 3,000원으로 2009년 본예산 보다 275만 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내여비를 제외한 의정활동비 등 의회비는 2009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며, 타 의회 비교방문 및 실무연수 등 의원 공무상 출장증가로 국내여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명 의정활동 지원 예산입니다.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연말 정례회 대비 채용하는 속기보조원 인건비로 2009년 대비 단가인상으로 20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88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의회수첩 2회 제작 및 의정홍보용 패키지 제작, 의회기 및 태극기 구입비를 신규편성 하여 29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중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되었고, 장애인 특별법 시행에 따른 장애인 전용 의회 홈페이지 개편 예산으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본회의장 실시간 방송중계시스템 추가장비 구입비 및 본회의장 음향기기 교체 설치비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9페이지 자산취득비는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의장실 및 의원실 천정형 에어컨, 문서세단기, 블라인드 교체, TV 및 소파 구입비와 업무용 차량교체비로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명 인력운영비는 총 7억 5,327만 1,000원으로 경기침체로 인한 예산사정으로 직원 인건비를 80% 수준으로 편성하여 2009년 본예산 대비 1억 2,70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의회사무국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2009년 본예산 대비 279만 2,000원을 증액하여 9,70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전년도 동일 수준으로 편성하고, 92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사무국 칼라프린터 및 전문위원실 프린터 노후에 따라 1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주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건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건종입니다. 201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87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임형근 의정계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창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 예산편성을 누가 합니까?

임형근 예, 의회사무국에서 편성을 해서 기획조정실에 편성 요구를 합니다.

편성을 할 때 여기에 우리 의회운영 위원님들한테 의논을 한번도 안 했지요? 편성하실 때.

임형근 예, 의회사무국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들한테는 안 하고, 위원장님한테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니, 편성을 하실 때 거기에 대한 의논을 왜 운영위원회하고 의논을 안 합니까?

임형근 통상 의회운영 위원님들이 상시 잘 안 나오시니까.

아니, 별도의 편성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참석 못하겠다 했을 때는 편성을 하실 때는 그래도 사무국에서 한다지만, 한번 물어봤냐는 말입니다. 이것 편성하실 때.

임형근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임의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사무국에서.

임형근 의원님들하고 연관이 많은 그런 것은 의원님들께 여쭤보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편성하실 때 앞으로 운영위원회하고 협의하도록 하세요.

임형근 예, 의원님들하고 필요한 부분들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행자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언론에서도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의원들이 연봉제가 됐다 해가지고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연봉제 체제가 아니고, 의원수당이 지금 여기 200만원 잡혔고, 의정자료 수집연구비가 90만원, 보조활동비가 20만원 잡혔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사무국에다가 의정자료 수집연구비에 연구비라는 정의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보조활동비의 정의가 뭐며, 의원 월정수당이라는 수당의 정의가 뭐냐? 내가 한번 문의를 하니까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의원 월정수당에, 수당이라는 항목을 잡아놓은 내용도 여기 지금 편성지침서에 보니까 그것도 안 나와 있어요. 월정수당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임형근 월정수당이라는 것은 의원님들의 직무활동에 대해서 지금 보면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을 결정해서.

아니, 그러니까 월정수당에 대한 항목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심의를 해야 되는데, 무얼 가지고 월정수당에 의원들을 무슨 심의를 한다는 말입니까? 월정수당 항목이 없는데, 월정수당이란 어떤 그런 의원들이 월정을 매월 하는 어떤 그런 내역서가 있습니까?

임형근 그렇죠. 의원님들이 그러니까 월 수당이라는 것은 의원님들의 의정직무활동에 관련된 그런 수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활동수당의 직무활동이라는 것이 정의가 뭡니까?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계장님! 의원들의 직무활동의 정의가 뭡니까?

임형근 직무활동이라는게 상임위원회라든지 예를 들어서.

거기에 따르는 기준이 어디서 책정되어서 월정수당 200만원이 책정되었어요?

임형근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책정이 되면 저희 의회에 통보가 옵니다.

아니, 그래 의정심의위원이라는 것은 할 때 거기에 따르는 월정수당에 대한 그런 어떤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임형근 월정수당이 우리 지금 의회비 안에 9개 비목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걸 자료를 좀 달라니까 왜 안 줬어요?

임형근 월정수당이 특별한 자료가 있습니까?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만원이라고 결정되어서 저희에게 통보 와서 우리가 의정비지급조례를 개정해서.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그 분들한테 심의위원한테 제출할 때 자, 의원들이 매월 출근을 한다 그러면 출근을 한다든지, 지금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월급제로 해서 이렇게 항목이 나와 있잖아요?

임형근 그러니까 월정수당이 방금 홍 위원님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게 다 반영되어서 수당이 책정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반영이 되는 부분에 대한 그런 항목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세세한 항목이.

임형근 세세한 항목, 그러니까 월정수당이라는게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보면 통계목에 들어가거든요, 통계목에. 통계목 밑에는 어떤 산출기초만 있는거지, 거기에 어떤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렇게 별개의 그런게 들어가 있는건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을 합니까?

임형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걸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포괄적으로 심의를 하셔서 월정수당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불성설 아닙니까? 포괄적으로 한다는게 의원들이 어떻게 포괄적인, 포괄적으로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 기준도 없이 그냥 무조건간에.

임형근 의정비 심의하는 기준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으면 그걸 그때 여기 위원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기준을 알고 계시는가. 의원도 모르는 기준을 어디다가 잣대를 대고.

임형근 우리 기준 자체가 지방자치법에 그게 의정비심의기준이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 근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번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한다고, 한번 그 근거, 원칙 자료를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임형근 그러니까 의정비 심의할 그 당시에는 아마 최초 때는 의원님들한테 설명이 되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내년도 의정비가 동결되었기 때문에 심의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고, 지금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실 때는 전부 다 기초구 의원들이 연봉제를 3,700만원이나 받고 이런 개념으로 뭉뚱거려서 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세항목에 의정자료수집연구비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준의 근거에 의해서 그걸 그러면 이걸 수집연구비를 포함시킬 것이냐? 전부 다 그 연구비로써 책정한 것은 연구비로써 가는 것이지 전체 뭉쳐서 이야기를 하니까 의원들이 일도 안 하고 돈만 타가는 이러한 지금, 우리 사무국에서 이미지를 심고 있다는 말입니다.

임형근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의정활동비라든지, 수집연구 이런 것은 우리 자치법이라든지 시행령이나.

자료가 없어 그래.

임형근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금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지금 없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보고 하는 말씀이 예산편성운영기준을 보라해서 보니까 월정수당 이런 것에 대한 세세한 것이 없어요.

임형근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세한 것은 안 들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근거가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게.

지금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편성할 때 왜 의원들하고 이러한 토론을 거치지도 않고 사무국에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편성해서 대외적으로 사람들한테 오해를 사게 만들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게 아닌데.

임형근 그런데, 홍 위원님! 그거는 상의할 사항이 아니고, 이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자치법 시행령에 얼마 주라고.

임 계장! 행안부 매뉴얼에 의해서 이게 기준이 정해지는거지요?

임형근 매뉴얼보다는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정활동비, 의정수집연구비로 90만원, 보조활동비로 20만원 주라고 시행령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홍 위원님! 그것은 이해가 되시면 마무리하고, 다른 것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게 법으로써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임형근 맞습니다.

자, 그러면 법으로써 이것이 우리 의원들이 지급받는 부분에 대해서 항목별로 지급하지 않잖아요?

임형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언론에 좀 공개를 했을 때 이렇게 구분해서 좀 이야기를 해 달라는 겁니다.

임형근 그거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순수하게 의원활동을 하면서 받는 수당은 그거는 개인의 어떤 수입으로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200만원 수입으로 보는 것이지, 이걸 의정자료수집연구비까지도 하나의 수입으로 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도서구입하는데 그것 수입으로 잡습니까? 안 잡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들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어떻게 해서 이것도, 의정활동 자료수집연구비까지도 의원들 개인의 수입으로 잡아서 이렇게 수입으로 보느냐는 말이에요. 그건 개인 수입이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계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 개인 수입 맞습니까?

임형근 그거는 개인 수입이 아니고, 의정활동비 아닙니까? 말 그대로.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구분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수당을 받을 때 200만원이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왜 삼백 얼마라도 이야기를 하며,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임형근 그런 용어 자체는 아마 매스컴 때문에 홍 위원님 이야기를 하시는 모양인데 기자분들 글을 쓰는 것 자체가 아마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아마 홍 위원님 이야기처럼 월 얼마, 연 얼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본 위원이 이 예산편성을 할 때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했으면 좋겠다하는 이야기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정확한 구분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앞으로 의원의 세비가 얼마냐하면 의원수당 2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자료수집비가 얼마 있고, 또 보조활동비로 20만원 지급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임형근 그런거는 아마 행안부라든지 보면 어떤 지침이 나올 때 보면 그렇게 구분이 되어서 공포가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부산진구신문에도 이야기를 해 달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발표를 하고, 내가 감사 때 우리 사무국 감사할 때도 앞으로 보도자료를 좀 많이 내 달라하는 부분이 이러한 부분이라는 이야기에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지금 우리 주민들이나 국민들 알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말입니다. 전부 다 보면 의원들 얼마 받습니까하고 물으면 거의 가 한 삼백 얼마 받는 걸로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200만원 밖에 안 받잖아? 수당.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부풀려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수정할 것은 수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임형근 개인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에서 집행되는 것은 월 310만원이라고 보니까 그리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걸.

임형근 개인이 나머지 의정활동비라 해서 어떤 개인이 지급하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예산에서 지급이 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받는 비용이 얼마냐? 이래 했을 때 아마 월 310만원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걸 구분해서 우리 사무국에서도 보도자료를 좀 내시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타 가는 돈은 수당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임형근 예, 저희가 보도자료를 낼 기회가 되면 그렇게 의정활동비하고, 월정수당하고 구분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이 언론이 자기들 마음대로 낸다하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제가 지금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계장님!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지금 홍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닌데, 의정활동비하고, 월정수당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 두 가지를 묶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보면 여비 같은 경우에는 실비보상 성격이 짙기 때문에 근거가 있어야 지급될 돈이고, 이 01, 02 항목을 통틀어서 위원님들 계좌에 어떤 그런 실비변상이 아닌 활동을 하시거나 안 하시거나 관계없이 월에 정해진 날짜에 주기 때문에 급여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이것을 통틀어서 의원님이 어떤 의원활동을 하면서 받는 쪽의 돈은 그런 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지.

아니, 그러면 급여라 해가지고 하지, 왜 그렇게 구분해서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지방자치법에 의원님에 대해서는 급여라는 성격을 쓰지를 않고 수당 내지 활동비로서 지급을 해가지고 정액으로 활동에 관계없이, 영수증 관계없이 드린다는 돈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이게 우리가 어떤 부분이 발생되냐하면 의정자료 수집을 하는데 있어서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자료 수집을 하는데 있어서 경비가 이것가지고 모자란다. 더 달라, 이렇게 이야기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이야기 할 수가 있는데 수당으로 올려 달라하는 개념과 의정활동비를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자료가 좀 수집하는데 여러 가지로 많은 자료를 하다보니까 좀 경비가 많이 든다. 지금의 수준으로 안 맞다, 이거는 국민들도 이해를 하고, 주민들도 이해를 합니다. 아, 역시 열심히 하는 데서는 우리가 올려줘야 안 되겠나, 이래 되는데 이걸 연봉제에다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포함시켜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연봉을 더 올려 달라, 이것 자기들 뭐 하는데 이렇게 돈을 더 올려 달라 하느냐 하는 이런 개념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달라져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연봉제를 쓴 것은 잘못된 표현이고, 연간 의원님들이 일정한.

자, 우리 홍 위원! 이 부분은 이해가 되셨으면 다른 거 질문 없지요?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십시오. 좀 있다가.

다음에?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홍 위원님 말씀은 어쨌든 우리 의원들이 받는, 여기 보면 의정활동비나 월정수당을 합해서 뭐 그렇게 한달에 300여만원 나오는데 우리 구민들이 알기로는 무조건 너희 300만원 받아먹으면서 하는 일이 뭐 있나? 이렇게 마구잡이로 매도를 당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의원들이 어떤 어떤 내용으로 해서 지급이 되는가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또 임 계장이나 우리 국장님이 의원님들한테 설명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알고 싶어서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임형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임 계장이 답변한데 대해서 이 예산을 책정을 할 때 누구하고 상의를 하냐 하니까 운영위원장한테 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언제 보고 했어요?

임형근 제가 시설비 부분들은 그러니까 의원님들하고 관계되는 그런 부분들은 위원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렸고, 나머지는 우리가 인건비라든지 이런건 행정적인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세한 그런 부분들은.

나는 아직 의회에서 하는 이런 올라오는 자산취득비나, 물품취득비나 여기에 대해서 하나도 보고받은 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쨌든 자유롭게 잘 하라고 맡겨놨는데 끝내는 말썽을 일으킨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인쇄도 어느 업체인지, 인쇄하는 업체가 어디 어디인지 그런 것도 내가 상세히 몰랐고, 공사하는 업자도 누가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공사가 이루어졌는지도 나는 모르고, 일체 보고 받은 바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가 우리가 이 예산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국가 예산은 국민한테서 나오는 거고, 또 우리 부산진구 예산은 구민들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거에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때는 반드시 어떤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되고, 심의가 되고, 또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보고도 없이 했다가 지금 회의실에, 위원회실에서 심사받을 때 이런 또 논란이 나오고 하는데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일체 남은 기간 동안만이라도 일일이 사전에 보고 해 줄 것은 보고를 해 주고, 상의할 것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임형근 예, 의정활동 부분들은 의회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하고, 우리가 행정적인 그런 업무는 우리 사무국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적인 것은 알아서 하고 보고할 일이 있으면 보고를 하고, 사전에 해 줘야 알지, 일체 모르잖아요? 자, 다음은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선 위원입니다. 의회 운영을 위해 남기주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홍순창 위원님도 그렇고,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예산편성 전에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한번 거치면 이런 논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임 계장께서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국장님! 인건비를 80%만 짰지요?

예, 80%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예견된 거 아닙니까? 호봉하고는 다 예견되어 있는데 80%만 짜면 또 20%는 다음에 추경에 올리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지금 내년도 세입 전망이 상당히 현재 좀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국장님! 세입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해서 인건비 안 줄 겁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세입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금년도에 짜고, 내년도에 행정안전부라든지 교부세 쪽에서 지금 당초에 계획했던 돈이 아직까지 다 못 내려와 가지고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시하고 다른 자치구도 지금 예산을 다 편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내려 올 것을 확정을 안 되기 때문에 세출을 조금 줄였습니다.

국장님! 내년에 인건비, 올해 인건비 고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고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인건비를 조금 줄이더라도 인건비 만큼은 100% 짜 놓고 다른 예산을 탄력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보니까 애매하게 해가지고 추경에 돈 내려오면 물론 하겠지만 인건비 만큼은 100% 짜야 되는데 우리 지금 증감된게 1.1%지요?

예.

그런데 예산 전체로는 한 5.6% 증액했지요?

예.

그러면 인건비는 80%는 좀 잘못됐다, 그러면 내려 올 것을 감안해서 90%는 해 놔 놓고 또 추경에 인건비 또 증액 요청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인건비는 좀 제대로 짜야 된다. 인건비는 예견되어 있고 이미 줘야 될 인건비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직원들을 감원시킬 것입니까? 아니지요?

예, 이 분야는 이용선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기획조정실이나 특위에서 구 전체 예산을 다루는 집행부 할 적에 같이 좀 거론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아까 위원장이나 홍순창 위원이 이야기 하셨다시피 예산편성 전에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열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위원회 간담회가 필요하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점은 공감합니다.

그래 해 주시고, 아까 그 부분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이거는 정액수당입니다. 그렇지요? 수당개념입니다. 급여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연봉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우리 의원들이 잘 알게끔 나름대로 나열해 가지고 하나 주면 이런 시간 소모가 없을 텐데 이것을 가지고 설전을 벌여서 되겠습니까? 이미 알고 있는 지금 우리가 의원 생활을 벌써 4년 다가, 한 6개월 남겨놓고 다 했는데 뻔하게 아는 사실, 배포해 주면 될텐데, 그걸 가지고 답변도 예, 그래 하겠다든지, 안 하겠다든지,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될건데 빙빙 돌려서 이야기 하니까 자꾸 길어지는 겁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유의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실제 이 예산이 방금 이용선 위원님도 또 질의했다시피 인건비도 예산이 모자라 80% 밖에 책정을 못하는 마당에 실제 여기에 지금 우리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시설비나 또 내지는 자산취득비 이런 걸 보면 안 올라와야 될 그러한 예산들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실제 나라 경제도 어려워요. 그렇죠? 나라 경제도 어렵고, 또 지방 경제는 더욱 어려워 가지고 우리가 재원을 전부 의존재원에 지금 의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부산진구 지금 작년에 재정자립도가 24.7%가? 그런데 지금 22% 밖에 안 되지요?

임형근 예.

그래 밖에 안 되지요? 계속해서 자립도도 내리고 이래하는데 의회에서는 안 써야 될 예산, 또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한다는 그런 어떤 우월성을 가지고 안 써야 될 것을 올리고, 구민들한테 돌려줄 그런 예산을 의회에서 이렇게 책정한 것은 오늘 우리 여기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쳐서 삭감할 것은 과감하게 삭감을 하고, 나머지는 구민들 품으로 돌려주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집행을 하도록 하세요. 자, 다음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식 위원입니다. 실시간 방송 시스템 때문에 우리 홍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실시간 방송 시스템 설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1억 7,500만원 요구했었지요?

임형근 아닙니다. 1억 3,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시설비 전체가 1억 7,500만원이고.

시설비 전체가 1억 7,500이잖아요?

임형근 예.

거기에서 지금 7,500만원 된다해서 삭감이 된 것 아닙니까?

임형근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위원장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렇게 이야기해서 될게 아니고 지금 우리 구민들이 생생하게 우리 구에 돌아가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게 하루 빨리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방송 시스템을 해가지고 구민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단지, 이 시스템 활용을 케이블 TV나 우리 유선방송에 활용을 하는 방안을 또 연구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이 지금 본회의장만해서 될 것이 아니고, 하루 빨리 상임위원회실도 해서 실시간 방송을 해야 된다고 보고, 또 음향이나 이런 부분도 정말 더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냥 소리만 난다고 해서 마이크가 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것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상임위원장실에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했지만, 지금 장비를 다른 데서 대여해서 하고 있지요?

임형근 예, 대여해서 행정사무감사때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른 데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이 부분을 확실하게 활용해서, 우리 의원들이 하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 구에 활성화 방안이 전체적인 주민들에게 방영될 수 있고, 비칠 수 있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증액을 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형근 예, 그러니까 당초에 1억 7,500만원 우리가 편성 요구한 것은 내역을 보시면, 그러니까 방송시스템 구축이 1억 3,000만원입니다. 그렇는데 그 1억 3,000만원 안에는 본회의장 추가비용하고, 그러니까 카메라 부족분하고 지금 상임위원회까지 방송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저희가 1억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집행부 쪽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아마 예산사정상 상임위원회 쪽은 좀더 연차적으로 예산 사정이 좋아지면 사업을 하는 쪽으로 아마 가닥이 잡혀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은 본회의장만 완전한 방송 시스템을 구축하는 쪽으로 그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반영이 된게 추가 예산편성을 해서라도 우리 상임위원회 하는 것도 방영이 될 수 있게끔 하루빨리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임형근 예,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적극 검토하셔서 좋은 안을 내시면 저희가 수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방송시스템을 해가지고 실시간 중계는 안 했지만, 그래도 유선방송에 중계를 하고 해서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활용해서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형근 예, 그래서 지금 예산 자체가 지금 본회의장 4,500만원 요구를 했지만, 일단 우리가 상임위원회까지도 저희가 예산편성이 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좋은 시스템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용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임 계장! 우리 운영위원회 예산심사나 행정사무감사는 왜 중계방송을 안 하지요?

임형근 당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만 방송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우리 집행부하고, 동하고, 방송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주민들이나 직원들이 볼 때 의회사무국 내부 업무는 별 그렇게 관심이 많이 없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가 또 준비기간도 촉박하고 해서 의회운영위원회는 방영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집행부 쪽 4일 행정사무감사만 방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도 다루는 걸 구민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니요? 자,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숙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8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홍보용 패키지 제작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임형근 간단히 이야기하면 쇼핑백입니다. 저희가 어떤 의회를 방문한다든지, 타 의회에서 저희 의회에 비교견학을 왔을 때 저희 홍보 책자라든지 이런걸 보면, 항상 그때마다 쇼핑백을 구입해서 주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다가 우리 부산진구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문안을 삽입해서 제작해서 홍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없었네요?

임형근 예,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록제작에 지금 보존용 회의록하고, 정례회, 임시회 회의록을 만들어서 정례회하고, 임시회 회의록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께 한부씩 지급하지요?

임형근 예.

다른 구에도 모두 다 책자로 만듭니까?

임형근 지금 조금 개선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에 보면 CD로 제작해서 한번 배부하려고 했더니 의원님들이 또 CD를 잘 안 보시고 해서, 책자로 배부해 달라고 해서 다시 책자로.

책자는 많이 보시던가요?

임형근 그거는 저희가.

우리 지금 이 회의록 전반은 홈페이지에 다 뜨지요? 누구나 들어와서 다 볼 수 있지요?

임형근 예.

그 다음에 이 책자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예를 들면, 어떤 규정이나, 의회 회의운영규칙에 정해져 있는건 아니지요?

임형근 예, 우리 지침상에 보존용 회의록은 제작을 해서.

보존용 회의록은 반드시 책자로 제작하게 되어 있습니까?

임형근 예, 일단 우리 지침에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지침에 책자제작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임형근 예.

그러면 지금 다른 구 중에 이걸 책자로 안 만들고, CD로 만드는데도 있지요?

임형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 현황 한번 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굳이 인터넷에서 다 다운받을 수 있고, CD로 받아도 활용할 수 있는데, 책자로 굳이 무겁게 만들어서 특히, 5대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활용도도 높기 때문에 저는 굳이 앞으로 6대에도 마찬가지고, 책자제작이 필요 없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근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9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의원실 소파 4개는 용도가 무엇입니까?

임형근 당초에 의원님실에 소파를 2개씩 비치했는데, 지금 4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어떤 의자 말씀하세요? 2개씩 놔두는 소파?

임형근 예, 소파 그겁니다.

부족한 소파를 새로 구입한다?

임형근 예.

그 다음에 블라인드 교체는 이것 우리 블라인드를 언제 설치했는데 교체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임형근 이게 지금 제 기억으로 한 4년, 5년 되었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관리가 잘 된 부분들은 블라인드가 깔끔하게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본회의장도 그렇고, 의원실도 이번에 각자 개인 의원사무실을 만들다 보니까 지금 창쪽하고, 벽면하고 일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본회의장 블라인드도 교체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임형근 본회의장 블라인드는 집행부석 뒷면 쪽에 보면 조금 블라인드 자체가 관리가 안 되어서 깨끗하지 못합니다.

블라인드 교체비용이 1,200만원이면 꽤 많이 드는 편인데?

임형근 그래서 저희가 당초 계획은 전체적으로 블라인드를 교체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나중에 심의시에 위원님들이 수정해 주시면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려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밑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지금 이동전화요금 3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관용휴대폰 3대가 누구에게 지급됩니까?

임형근 지금 의장님하고, 수행직원하고, 사무국장님하고 3대입니다.

집행부에 관용휴대폰이 몇 대 지급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임형근 그건 저희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집행부에 그동안에 관용휴대폰이 지급이 많이 되어서 요금이 많이 나간다는 지적도 있었고, 구청장 방침도 있고 해서 2008년 하반기부터는 집행부에 관용휴대폰이 2대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구청장과 부구청장에게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어서 상당히 많은 공공요금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비추어 본다면 의회에 3대는 제가 보기에 좀 과하지 않은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형근 예, 지금 3대 되어 있기는 한데 실제 사용은 의장님하고, 수행직원하고 2대만 활용이 되고 사무국장님은 실제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3대는 왜 잡아 놓습니까?

임형근 그래서 우리 지금 현 국장님은 사용을 안 하시고 있는데, 또 저희가 볼 때는 우리 국장님이 항상 인사가 있기 때문에 또 새로 오신 국장님이 필요로 하시면 저희가 활용을 하려고.

필요로 하면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의회에서 예를 들면 집행부에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가능하면 불필요한 관용휴대폰을 자제해 달라 요청하고 있고, 이게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관용휴대폰 지급이 많이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회에서도 저는 의장 휴대폰 지급 외에는 가능하면 좀 자제하는게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의장이나 사무국장님, 그리고 의원들간에 의논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의원들이 이것 예산 필요 없어서 삭감하겠다는 게 아니라, 양해나 서로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후에 조금 의논을 해서 이 부분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형근 예, 알겠습니다.

이것,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동감합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교양지 구독에 지방자치 외 4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구독하고 있는 교양지가 뭐가 있습니까?

임형근 지방자치, 지방행정, 도시문제, 자치발전, 자치행정입니다.

이게 매달 1권씩 들어옵니까?

임형근 아닙니다. 주로 2부에서 5부까지 보고 있습니다.

어디에 비치해 두죠?

임형근 지금 사무국에도 비치되어 있고, 의원님실에도 비치를 하고.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임 계장! 혹시 노이마르크원칙이라는 거 아는가?

임형근 제가 그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원칙에는 전통적 예산원칙이 있는데, 이게 보면 공개성의 원칙, 명료성의 원칙, 한정성의 원칙, 완전성의 원칙, 단일성의 원칙, 사전승인의 원칙, 통일의 원칙 이래해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하고 하는 이 집행과정을 공개를 해라 하는 이런 원칙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서은숙 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실제 집행부에는 우리 구민들하고 직결되는 그런 예산들이 많이 있지요? 또 우리 집행부 과별로 쓰는 예산도 또 있고, 그거는 엄격하게 따지는데 우리 의회에서 사용하는 예산은 쉬쉬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공개를 해라 하는 이런 것, 명확하게 어떻게 해라 하는 이런 원칙이 있는데, 어쨌든 아까 우리 홍순태 위원님이나 다 질의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예산에 있어서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조치할 것을 사전에 고지를 합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은 위원입니다. 저도 몇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의정활동지원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의회기하고 태극기를 새로 구입하신다고 예산을 올리셨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기하고, 태극기가 없습니까?

임형근 지금 의회기하고, 태극기가 1개씩 있습니다. 의장실에 비치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91년도입니까? 의회 개원하면서 그때 아마 구입하다 보니까 의회기가 밑으로 축 쳐져서 굉장히 보기 흉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의회기하고 태극기를 하나씩 새로 사서 어떤 행사라든지 깔끔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의회기하고 태극기가 다 의장실에.

임형근 의장실에 비치되어 있는데, 어떤 행사 때는 저희가 그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임형근 예, 저희가 볼 때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사 때 언제, 저희가 지금 3년, 4년 되어도 의회기나 태극기를 따로 저희가 행사에 활용 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요?

임형근 저희가 그러니까 공식적인 행사 때 앞전 같은 경우에는 광주 북구하고 자매결연을 할 때라든지 11월달에 부산시 의장협의할 때라든지, 이런 저런 행사 때는 저희가 의회기를 활용을 합니다.

그게 비용이 하나에 80만원씩이나 합니까? 찾아보셨나요?

임형근 예, 저희들이 의회기하고 태극기 만드는데 견적을 받아서 저희가 편성을 합니다.

예, 우선 알겠습니다. 그 밑에 행사운영비에 의정활동 전문강사 사례비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무엇입니까?

임형근 이거는 저희가 의원님들 연수갔을 때 강사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연수 2회에 관한 강사수당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임형근 예, 맞습니다.

1인에게 보통 얼마를 지급하세요?

임형근 1인에게 평균적으로 한 70만원 내외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냥 70만원 드리는 거에요? 아니면 우리가 그 자격이나 그 다음에 시간이나 이런 것을 보고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형근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강사의 직위라든지 활동실적 같은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계획서상에 얼마 정도 지급을 하겠다고 해서 지급을 하는 그런.

이게 지금 우리 구 안에 다른 부서에서도 전문강사를 초빙할 때 1인당 70만원 정도 우리 보통 국내연수 저번에 갔을 때 보니까 한 강사가 와서 2시간, 3시간 정도 강의를 하는데 70만원 준다는 것은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우리가 저번에 새롭게 시도를 해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짜지 않았습니까? 물론, 자체적으로 교육을 짜면 우리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전문강사의 섭외에 있어서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나 이번에 저희가 제주도 연수 갔을 때 그 강사분의 자질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굉장히 의심스러웠거든요. 물론,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두세 시간에 70만원을 주고 부를 강사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삼십만 원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본 게 2회를 하는데 1인 70만원이라고 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강사를 섭외를 할 때 의원님들에게 이런 부분에 유명한 강사를 물어보시든지 아니면, 전문기관에 아예 위탁을 하셔서 거기서 전문강사가 많으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해야지, 저는 이 예산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임형근 예, 그런 부분은 2010년도에 강의가 국내연수가 있게 되면 강사섭외는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선 전문강사 사례비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 얘기를 하셨지만 에어컨의 구입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의장실과 부속실에 4대를 1,650만원의 예산을 올리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공조시스템을 할 때는 공조시스템을 켜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 1,650만원 4대의 에어컨을 산 것을 1대에 400만원이 넘는 에어컨을 두고 어떻게 활용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임형근 그러니까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는 의장실, 부의장실은 공조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의장실 쪽에 부속실은 공조시스템이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철이라든지.

그러면 부속실만 하시면 되잖아요?

임형근 그래서 실제는 의장실, 부의장실은 공조시스템을 가동하기 전에 어떤 행사라든지, 외부 손님이 왔을 때는 실내 온도를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계장님! 우리 주민들이,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저탄소 녹색성장 이런 이야기를 하고 환경을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또 주민들이 관공서 들어갔을 때 시원하게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씩 국가에서, 특히 국가의 일을 하는 우리들부터 그런 것들을 조금 같이 고통을 분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잠시 사실 몇 분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 시간을 위해서 에어컨을 구입을 한다는 것은 저는 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임형근 아무래도 위원님 이야기도 다 맞으시는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 공조시스템 켜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임형근 시기가, 지금 적정온도를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실내 온도가 어느 적정 온도 이상됐을 때 공조시스템을 가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조시스템이 켜지는 시기도 있잖아요? 우리가 7월, 8월.

임형근 12월부터 1월, 2월 동절기 때.

그전에는 우리가 각자 조금씩 그런 고통을 분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형근 예, 그런 면도 있는데.

그리고 제가 어느 예산서를 봐도 자산 취득에 대한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서는 지금 우리가 굉장히 긴축재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배정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함께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실 에어컨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가 사실 다 뚫려 있기 때문에 그 3평도 안 되는 공간에 하나하나씩 다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형근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한게 의원 1인당 에어컨을 하나를 설치하려는 것이 아니고, 두 분이 하나씩 설치를 해가지고.

그런데 올리시기는 15대.

임형근 예,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조금 어떤 문제점들이 있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임 계장님! 방금 우리 오경은 위원님이 질의를 했다시피 지금 인건비도 예산이 다 안 되서 80% 정도, 모든 예산들이 80% 정도 밖에 못하는데 뭐 때문에 이 자산취득비 같은데 보면 의원실을 자꾸 이렇게 화려하게 하려고 하느냐, 차라리 이런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줄이고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이 돌아하는 그런 예산을 마련해야 되는데, 안 해야 될 이런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업무추진비 이런데 보면 이런데는 또 올려야 될 것은 안 올려 놨거든요. 우리가 광주 북구의회하고 자매결연을 했어요. 그럼 또 거기하고 자매결연에 드는 비용이 또 나잖아요? 매년, 그렇지요? 그러한 예산도 책정을 해야 되고, 또 거기 보면 의원들이 한마음체육대회, 의정홍보시책추진비, 구의회 방문기념품, 이게 지금 매년 똑같이 올라오거든. 물가 안 오릅니까? 매년, 물가가 안 올라요?

임형근 그 부분은 위원장님! 우리가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광주 북구하고 자매결연을 했기 때문에 자매결연교류비로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아마 집행부 쪽에서 아마 예산 사정으로 해가지고 아마 편성이 안 된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올려야 될 예산은 올리지도 않고, 지금 의원실 꾸미는데 이 예산이 엄청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뒤에 우리가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이번에 삭감할 것은 이번에 과감하게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해서 필요한 예산만 해야 되지, 이게 지금 너무 지금 안 해야 될 예산들이 몇 가지 있어요.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순창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하고,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은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의정활동 전문강사 사례비가 2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번에 우리가 연수를 할 때 좀 연수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행사를 준비하고 다 했습니다만, 그때 우리가 전문업체한테 의뢰했을 때와 우리 자체 했을 때,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됐습니까?

임형근 예, 조금 절감이 됐습니다.

어떤 면에서 절감이 됐습니까?

임형근 아무래도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떤 업체를 통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업체의 이윤도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아니, 그런 걸 떠나서 전체적으로 좀 비용이 절감이 얼마 정도 되냐 이 말입니다.

임형근 비용이 한 이삼백만원 정도 절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이번에 그때 당시에 자료를 제출해 달라니까 왜 자료를 제출 안 해줬습니까? 그때 임 계장한테 정식적으로 뒤에 우리가 연수를 갔다 와서 자료를 연수비용을 쓴 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의원님한테 갔다 온 뒤에 자료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임형근 의원님들한테 개별로는 제출 안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요청을 했으면, 나중에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임형근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강사 비용이 그리고 선임하는 과정도 그렇고, 그걸 왜 선임하는 과정도 우리 운영위원장님이나 간사하고 의논을 했습니까?

임형근 섭외하는 것은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섭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인위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의원님들의 불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돈을 한번 초청하는데 70만원짜리 강사를 초청하는데 의원들도 이제는 과거 4대 때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지금 5대 때는 나름대로 다 학력 수준이 높고, 다 판단하는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도 여기 대학 강사들도 다 계시고 하는데, 평가가 금방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싼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강사를 70만원 돈 써가면서 또 질 저하적인 그런 강의를 들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강의를 듣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위원회하고 좀 의논을 해서 차질이 안 생기도록 하세요. 이때까지 가만히 보면 의장이란 그런 직책하고 거의가 다 협의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안 하도록 하세요.

임형근 그런 부분은 의장님하고 상의를 한 게 아니고, 저게 행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거기 온 강사도 보니까 의장하고 다 관계되는 사람들인데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잘 아는 사람들이던데. 어떻게 임 계장하고, 온 강사들하고 아는 사람들, 어떻게 평가를 했어요? 그 사람들 그러면. 그러니까 그걸 참고를 하세요.

임형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섭외를 한거지, 의장님하고 섭외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장님이 섭외를 한게 아니고.

임 계장! 답변하고 그냥 그런 부분은 알았다하고 넘어가라고, 자꾸 변명식으로 하지 말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그 강사가 어디서 왔어요? 누구였어요?

임형근 울산대학교 김진영 여성교수.

아니, 그러니까 아나운서 출신 말고 또 누구 있었어요?

임형근 김순은 교수하고 두 분 아닙니까?

동의대 교수 아니에요? 그 사람.

임형근 예, 동의대 교수 맞습니다.

마지막에 온 분, 그 분 누구에요?

임형근 김순은 교수입니다.

행정대학원인가 행정하던 분, 그 분 맞지요?

임형근 예.

그러니까 강사초빙 대상에 어떤 기준이 없잖아요? 본 위원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임형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질의는 지금 우리 여기에 보면 편성기준의 매뉴얼을 보면 공청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게끔 되어 있고 국제초청대회나 행사위탁 교육 등 소요 경비를 예산을 편성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의회에 들어 와서 1번도 의회에 공청회를 한번 한다든지, 세미나를 한다든지 1인당 480만원이 전부 다 의원들 밥값으로 지불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임형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청회나 세미나, 이것 좀 할 수 있도록 계획 한번 잡아보세요.

임형근 이제 어떤 공청회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하고 어떤 이슈가 있다든지 그런게 있으면 계획을 세워서.

아니, 그러니까 세미나도 마찬가지, 의원들의 활동방향 이라든지, 하기 나름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 진구 내에 국제적인 하얄리아부대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우리 진구 내에도 보면 얼마든지 국제적인 행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 우리 매뉴얼도 보면 예외적인 사항을 감안하면 연간 편성한도액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 편성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것이 국가 공식행사나 국제회의, 자매결연, 이런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당장은 힘들 지언정 앞으로 이런 행사를 위해서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으냐, 사무국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행사를 유치를 할 수는 없어도 우리가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특히 진구 내에 하얄리아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공원화를 하겠다고 허남식 시장도 공언하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공청회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또 한번 그런 어떤 공원화를 하기 위한 우리도 사전답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데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 사무국에서도 국제적인 안목을 가지시고 좀 대응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형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의회에서 여기에 지금 보면 편성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진구 내에 주민들의 우리 의회에 의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이 지금 빠져 있거든요.

임형근 어떤 문제를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아니, 우리가 지금 방송을 통해서라든지, 의회활동을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좀 그러한 나름대로의 전반적인 어떤 설문조사를 할 그런 예산을 편성할 생각은 없었습니까?

임형근 그런 부분들은 의정 활동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활용하면 됩니까?

임형근 예.

그래요? 그런데 그런 걸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유선방송을 지금 각 동사무소 설치를 하고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했으면, 거기에 대한,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점을 우리 사무국에서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지요?

임형근 저희가 뭐 특별히 검토를 안 했지만.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을 실시간 이번에 행정감사기간 동안에 생중계를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구보나 기타 다른데서 우리 사무국에서 한번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임형근 예, 그런 것은 저희 내부망을 통해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

내부망은 어떤 내부망을?

임형근 우리 직원들 스마트플로어 내부망을 통해서.

거기 밖에 안 했지요? 그러면 주민들이 스마트플로어에 얼마나 접근해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2010년도에는 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구보나 아니면, 또 나름대로의 각 동에 자치위원회 회의에 상정을 시키든지 그것을 통해서 뭔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임형근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전에 구정질문하고 이럴 때는 부산진종합유선하고, CJ케이블에 우리가 홍보 협조를 해서 안내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우리가 미처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우리가 내부망에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홍 위원님 이야기처럼 이런 생중계가 되면 적극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방송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임 계장! 2010년도, 내년도에 또 혹시 국내연수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절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면 안 되요. 내가 가보니까 첫째, 체계적이지도 못하고, 또 보니까 질서도 없고 이래가지고 옳은 연수가 안 되요. 그래서 전문기관에 맡기도록 그렇게 하고, 아까 우리 홍순창 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한 의원공무상 해외출장비 있지요? 이게 지금 3,560만원에 30% 겨우해서 1,068만원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 또 의원님들이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 예산이 잡힌 부분에 대해서는 꼭 국가에서 하는 행사 이런 것 말고라도 지금 국내, 지금 공무원들은 해외에 벤치마킹을 위해서 출장을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자매결연을 이제는 폭넓게 좀해서 저 먼 나라, 잘된 나라, 우리나라 보다 잘사는 나라, 발전적인 그런 나라에 가서 그런 나라의 의회나 내지는 거기 관계기관들하고 자매결연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예산도 충분히 활용해서 의원들이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발전적인 의원이 되도록 또 의회사무국에서 각별히 노력해서 이런 경비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형근 예, 그런 공무상 해외출장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자매결연이나 국가행사나 이런데 초청이 되서, 지금 매뉴얼에 나와 있더라고 전부. 그러면 방금 내가 이야기한 부분도 그러니까 자매결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좀 가서 벤치마킹해서 가서 보고 와야 되지, 맨날 언론 같은데 그런걸 활용을 안 하니까 우리 의원들이 두드려 맞잖아요? 여행 간다, 뭐 연수가는 것도 여행 간다, 우리 그런 것 관여치 않지만 백날 언론에 두드려 봐야 우리대로 가면 그만이에요. 그렇지만 이런걸 활용을 하면 더 의원들이 질적으로 의정활동을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가서 공무원들 벤치마킹 가는거나 우리 자매결연 가는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사전에 답사를 해서 충분히 그 나라, 또 잘된 부분도 가서 우리 의원들이 보고 와야 국내 여기와서 벤치마킹해서 지역에, 또 좋은 그런 구민들한테 질적인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이런걸 책정을 해놓고도 1번도 안 하고 그대로 들고 있다가 반납하고 그래요? 이런 예산을.

임형근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국가공식행사라든지, 국제회의라든지 이런게 없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국외출장이 안 되어서.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 의원을 어느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초정할거고? 구 의원을. 국가행사에, 국회의원 같으면 모르지만. 그러니까 차라리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자매결연도시를 정해서 금방 가서 금방 자매결연이 안 되잖아요? 지속적으로 5대 안 되면 또 추진해서 6대 가서 7대에 가서 이루어 질 수도 있고 이렇지, 어째 그걸 금방 가서 우리하고 자매결연 합시다 할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활용을 잘해서 하라 이 말이라, 알았어요?

임형근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식사시간도 넘었으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