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극중 의원 발언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도비보조가

그건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매년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신청하면서 가내시를 받아서 나중에 조정을 하고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올해 학교시설은 다소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원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데이터 낸 건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2억이 내려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바닥하고 이 부분만 정비를 했는데

지금 그게 노상에 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실내식당이 될 수 있도록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난해는 1500억으로 융자를 해주기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50억 원 하고 이월금하고 하면 1500억은 미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58억 정도 하면 1500억 정도

저희들이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회로 요구를 했는데 1회로 반영되었습니다.

2회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못했습니다. 해외기업 투자유치설명회를, 당초에 하기로 했는데 동유럽시장개척단 가서도 못하고 또 여러 가지 경제사정으로 투자유치설명회를 못했습니다. 국내에 투자유치설명회 한번만 참가하고 나머지는 못했습니다.

계속 몇 년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투자유치설명회를 한번 한다고 금방 성과가 있는 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추진했습니다만 지난 해 연말부터 중단된

투자유치성공 포상금은 국내기업

예. 지난해에도 했고 올해도 할 겁니다.

RIC사업은 2011년까지니까 제대로 지원이 되고 BK사업은 내년에 하고 아직 사업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2010년 사업비가 BK사업비는 1억 9200만 원 다 반영이 되었고 RIC사업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RIC 사업일 경우에는 우리가 10억을 부담하는데 지금까지 8억을 부담했고 내년 예산에 1억이 반영되었습니다.

몇 년째 흘러온 일인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과장님 한 가지만 의생명테크노타운 건립사업도 앞에 사업과 마찬가지로 계속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 설계공모를 해놓고 있는 중이거든요. 설계공모가 나오면 착공을 할 것이고 올해 예산 당초에 10억이 확보되었습니다만 연말 결산추경에 삭감하고 내년 예산에 29억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10억을 확보를 했다가 돈이 없어서 못받았죠? 예산부서에서 안주니까 못받은 거죠?

여러 가지 사정으로 결산추경에 삭감하고 내년에 29억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10억이 반영되었으니까 좀 많이 반영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장기사업이고 앞으로 미래성장 동력사업인데 빨리 빨리 추진해야 됩니다. 사업에 탄력도 붙고 김해산업에 동력의 주축이 될 거예요. 또 계속적으로 지연이 되면 이것도 희미하게 될 거예요.

예. 지연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확보에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십시오. 센터소장님도 계시는데, 시작은 해놓고 나중에 끝에 용두사미격으로 희미하게 되어 버리면 막대한 출연금 들여 가지고 또 실패한 사업으로 남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국비지원도 많고 하니까

저희들 기본적으로 91억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물 40억이 부담되어 있고 내년 당초 예산에 20억이 부담되어 있고 결산추경에 9억 정도만 부담되면 그 뒤에는 부담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빨리 빨리 추진해야 시비 확보하는 부분도 빨리 빨리 받아지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명자입니다. 2010년도 세무과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세입예산을 세무과에서 총괄 편성하여 설명드렸으나 2010년 예산부터는 세외수입에 한하여 각 소관 부서별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자체 세입예산과 소관을 구분할 수 없는 세입과 읍면동 수수료수입 및 주민등록 과태료 편성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세무과 세입예산은 2965억 8096만 9000원으로 전년도 3007억 4353만 5000원보다 1.3%인 41억 6256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수입은 1940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1927억 원보다 0.7%인 13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455억 1775만 6000원으로 전년도 480억 4353만 5000원보다 5.2%인 25억 2577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 중 보통세인 주민세가 379억 원으로 전년도 347억 원보다 3억 2000원이 증가하였고 재산세는 338억 원으로 전년도 350억보다 1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315억 원으로 전년도 280억 원보다 3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도축세는 38억 원으로 전년도 35억 원보다 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305억 원으로 전년도 315억 원보다 10억 원이며 감소하였으며, 주행세는 237억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지방소득세는 482억 원으로 전년도 490억 3000만 원보다 8억 3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방소득세는 주민세 중 소득할주민세와 종업원할사업소세를 통합하여 신설한 세목으로 세액은 변동이 없고 세목만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목적세로 도시계획세가 163억 원으로 전년도 160억 원보다 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난연도 수입은 25억 원으로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126억 2600만 원으로 전년도 149억 2100만 원보다 25억 9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수수료 수입이 11억 원으로 전년도 10억 원보다 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징수교부금 수입은 63억 2600만 원으로 전년도 67억 2100만 원보다 3억 9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52억 원으로 예산 조기집행과 이자율 하락으로 전년도 72억 원보다 2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324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28억 9175만 6000원으로 전년도 331억 2253만 5000원보다 2억 3077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308억 2175만 6000원으로 전년도 310억 2253만 원보다 2억 77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잡수입은 7000만 원으로 전년도 8000만 원보다 1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20억 원으로 지난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재정보전금은 569억 6700만 원으로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전년도 600억 원보다 30억 3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621만 3000원으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2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711만 5000원이 감소한 15억 938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 2518만 5000원으로 인건비 외 사업에 4246만 원, 일반운영비인 감정평가수수료 등에 827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징수를 위한 사업으로 세외수입 고지서 인쇄 등 일반운영비에 1659만 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에 23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는 전년대비 1908만 원이 감소한 11억 6638만 1000원으로 자동차세 등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보조 인건비에 6900만 4000원, 지방세 확충을 위한 건축물 토지 및 일제조사원 인건비에 3281만 원, 조세지출 예산제도 자료입력원 인건비에 9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지방세 자납분 정기분 고지서 인쇄구입 등에 1억 1620만 원, 각종 공공요금에 4억 70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국내여비에 작년 여비가 작년대비 50만 원이 감소한 312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일반보상금에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8페이지입니다. 탈누은닉세원발굴 포상금에 4000만 원, 2010년 지방세관련 도서구입비 자산취득비가 4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정보화사업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2244만 5000원이 증가한 1억 438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로서 고지서 출력 및 프린트기 소모품 구입 외 3종에 3140만 원, 지방세납부 일괄 독려시스템 구축사업비 6500만 원, 표준지방세 정부시스템 및 지방세 인터넷 포털시스템 유지보수비에 4390만 원, 자산취득비로서 지방세 고지서 출력 프린트기 구입에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예산은 전년대비 2919만 2000원이 감소한 2억 2293만 8000원으로 체납세 징수 기동팀 인건비에 792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29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체납세 독촉고지서 인쇄구입비 1200만 원, 사무관리비에 5802만 8000원으로 체납관리담당 업무추진여비 등 국내여비에 1200만 원, 체납세 징수포상금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먼저 인건비로 징수업무보조 인건비에 1752만 1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80만 원, 다음 30페이지 직책급 업무행정경비에 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무공무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 5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기본사무용품비 800만 원 등 일반운영비가 4590만 원, 과공통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가 1억 10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항목들은 세입부서인 세무과의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고자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올해는 지방세 13억 정도 발생

레저도 세무과에서 합니다. 그건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성문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2010년도 당초 예산 일반세입은 133억 7153만 9000이며 세출은 139억 8736만 7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이 32억 425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외 12개 사업에 92억 2054만 8000원, 도비보조금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7개 사업에 9억 8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39억으로 대청천 생태하천 복원 세부사업에 2억 2350만 원, 신어천 생태복원사업에 7억 16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화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억 3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 관리 시행계획수립 용역에 8500만 원, 자연형 하천관리 세부사업에 2억 8228만 원을 계상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억 원, 하천쓰레기수거 세부사업에 7200만 원, 방제장비확보사업에 18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오염 예방 세부사업으로 환경감시원 인건비 등 2억 38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굴뚝 자동측정기설 및 운영비 지원사업에 5947만 2000원, 기후변화 대응 세부사업으로 탄소포인트제 홍보요원 인건비 및 운영비에 6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종합대책 용역사업에 5000만 원, 기후변화 체험교육장 조성사업에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아랫부분 되겠습니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지원사업에 1억 49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차량구입 지원사업에 7억 150만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세부사업에 88억 80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축산농가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비로 1억 38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4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지원 사업에 35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61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포천 습지 생태공원화 조성사업에 10억 25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세부사업에 1억 83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지방채상환에 7000만 원, 사업종료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3342만 2000원, 환경보호과 행정운영비 총액 1억 11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당초 예산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59억 4198만 원으로 전년 대비하여 9억 799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 648만 원과 낙동강 수계기금 59억 3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세출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 35억 7100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3억 6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4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5개 읍면을 했었는데

진영이 빠져버렸는데

작년에 400만 원씩 해가지고 예산이 계상된 부분이 상동면이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더 주었습니다.

그래서 400만 원 잔여되어 있는

일단 저희들이 상동면에 많이 주고 또 방금 지적하신 활성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1000만 원을 넣어서 무료측정을 함으로 해서 학교 같은 데는

저희과에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자율적으로 교육기관은 물론 교육청에서 하지만 이 기계를 구입해가지고 우리도 공격적으로 자체적으로

일단 저희들이 그 정도 구입을 해서 시험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명식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