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2010년도 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비심사 역시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국ㆍ소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각 소관 과장들이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들께서는 제안설명 하실 때 세입부분은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한 자료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79억 3154만 9000원에서 14억 1375만 2000원이 감액된 총 세입예산은 165억 1779만 7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79억 3154만 9000원에서 국비 23억 2518만 6000원, 도비 6억 1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광특 회계 6억 1650만 5000원, 기금 8억 9494만 3000원이 증액된 165억 1779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예산편성이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588억 4429만 3000원에서 19억 9670만 4000원이 증액된 총 세출예산은 608억 499만 7000원입니다. 각 과별 주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먼저 농축산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1억 1266만 4000원이 증액된 225억 4408만 6000원이며 농업경영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2798만 5000원이 증액된 78억 921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술지원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4012만 9000원이 증액된 69억 4992만 7000원이며, 공원녹지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억 8407만 4000원이 감액된 234억 5481만 4000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과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세출예산은 255억 4808만 6000원으로 농가소득 안정정책 사업 중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 외 31개 사업에 80억 203만 7000원, 농정시책 추진 및 농촌소득원 개발정책사업 중 필(feel) 경남 특산물박람회 참가 지원 외 43개 사업에 43억 3063만 5000원, 축산경쟁력 강화 정책사업 중 가축공제사업 외 98개 사업에 5억 8323만 1000원, 행정운영비 정책사업 중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42억 2818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경영과 세출예산은 78억 9217만 원으로 수출농업 기반조성 및 유통시설 확충 정책사업 중 고품질 현대화 사업 외 55개 사업에 56억 5094만 9000원, 전문농업인 육성으로 농가경쟁 능력배양 정책사업 중 미래농업대학 위탁 외 60개 사업에 11억 3708만 6000원, 쾌적하고 살맛나는 농촌환경조성 정책사업 중 생활문화보급 일반수용비 외 39개 사업에 10억 3001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중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741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술지원과 세출예산은 69억 4992만 7000원으로 꽃거리 조성 및 실증시범포 운영 정책사업 중 양묘장 및 화단관리원 인부임 외 58개 사업에 14억 5231만 9000원, 새기술 보급과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사업 중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 인부임 외 159개 사업에 53억 2674만 1000원, 행정운영비 정책사업 중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1억 7081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234억 5481만 4000원으로 공원녹지의 확충 및 관리정책 사업 중 공원관리 시책업무추진비 외 123개 사업 132억 5608만 9000원입니다. 산림경영과 보호 정책사업 중 도시녹지관리단 인건비 외 117개 사업 97억 9670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중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4억 217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축산과장은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안종현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225억 4408만 6000원으로 전년보다 21억 126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고품질 쌀 시범단지 조성 9000만 원,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 7억 7600만 원, 들녘별 쌀 최적단지 조성사업 5600만 원,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비 3억 2791만 5000원, 농약안전사용 장비 지원 2177만 원, 163페이지입니다. 벼 공동육묘장 건립 지원사업 2억 5000만 원, 벼 육묘 지원사업 16억 7790만 원, 쌀 소득 보전직불제 지불사업 43억 1200만 원,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전산관리 인부임 1297만 7000원, 보리종자, 비료, 수송 건조기 지원 9500만 원, 맥류 등 곡물 건조기 지원 5000만 원, 164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추진여비 300만 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 2800만 원, 논벼 재해보험 시비부담금 3000만 원, 농기계 현장기술교육 재료비 360만 원, 농기계 훈련 장비 구입 4800만 원, 165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요원 인건비 2527만 원, 농기계 교관 활동수당 240만 원, 농기계 순회수리 피복 및 안전장비 등 구입 60만 원, 농기계 교육 등 급량비 200만 원, 교육훈련용 농기계 유지비 및 부품구입 300만 원,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 1250만 원, 농기계 야간경광등 구입 500만 원,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소모성 공구 구입 200만 원, 중앙ㆍ도 농기계교육 참석자 보상금 400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 관리요원 인건비 1100만 원, 166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홍보 등 150만 원, 지게차 보험료 60만 원, 임대농기계 종합보험 2000만 원, 임대농기계 수리 및 부품구입 2000만 원, 임대농기계 구입 1억 원, 다목적 보행형 관리기 지원사업 6600만 원, 필(feel) 경남 특산물박람회 전시 참가 지원 2500만 원, 167페이지입니다. 필(feel) 경남특산물 박람회 참가 여비 100만 원,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 1억 2200만 원, 농업인회관 신축 공사비 20억 원, 농업인회관 신축공사 감리비 2억 원, 농업인회관 공사 추진 시설부대비 500만 원, 자료입력원 인건비 1625만 4000원, 청사 청소 인부임 1778만 5000원, 168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고용산재 보험료 2억 원, 농정심의회 개최 참석수당 453만 6000원, 농정심의회 안건 인쇄 180만 원, 농정시책추진 현수막 99만 원, 농림사업 신청공고문 제작 210만 원, 농정시책추진 홍보 인쇄 270만 원, 우편요금 1440만 원, 조달청 전자입찰 수수료 240만 원, 농업기술센터 차량 선박비 1억 940만 원, 청사건물 유지비 510만 원, 소장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농정시책 및 현장 농정 업무추진여비 500만 원, 농정시책 업무추진비 700만 원, 현장농정 추진 업무추진비 300만 원, 국제FAO 부담금 10만 원, 169페이지입니다. 청사 방수공사 1000만 원, 농지 불법단속요원 인건비 928만 3000원, 진흥지역 지번별 토지조서 전산입력 인부임 1474만 8000원, 농지이용관리 조사원 인건비 2619만 4000원, 농지불법행위 시군교체 단속여비 100만 원, 농민회 경남 가족 한마음 행사 지원 2000만 원, 170페이지입니다.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3375만 원, 벼 병해충방제협의회 참석수당 70만 원, 비료 시료채취용 봉투 구입 25만 원, 농촌 일손돕기 및 농업재해복구 장비 및 급량비 100만 원, 농어촌발전기금 심사 등 급식비 245만 원, 농업지원 업무추진여비 300만 원, 수입쌀 등 부정유통 단속여비 100만 원, FTA대응 쌀 전업농 교육, 벤치마킹 등 참석자 보상금 150만 원, 정부양곡 공시료 채취 등 인부임 49만 5000원, 수입양곡 명예감시원 수당 400만 원, 양정관리대장 수매서식 등 인쇄 150만 원, 공공비축수매 및 양정 업무추진 급량비 150만 원, 171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 수송 등 양정업무 추진여비 400만 원, FTA대응 산물매입벼 건조료 지원 200만 원, 재해대비 예비모 위탁생산 250만 원, 저질소비료 지원사업 10억 1520만 원,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 1억 원, 파워 브랜드 쌀 생산 경영체 육성사업 1억 2800만 원, 172페이지입니다. 가축 공제사업 1억 587만 원, 한우개량사업 1억 원, 한우거세사업 4860만 원, 한우등록사업 4800만 원, 김해 전통 소싸움 대회 8600만 원, 173페이지입니다. 깨끗한 목장 가꾸기 사업 500만 원, 낙농 헬퍼 지원사업 2400만 원, 저능력 모돈 교체사업 3억 원, 이유자돈 인큐베이터 지원사업 1억 200만 원,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 3780만 원, 174페이지입니다. 유우군 산유능력 검정사업 894만 2000원, 고능력 젖소개량사업 5000만 원, 원유 1등급 생산 장려금 지원 3000만 원, 착유시설 현대화 사업 6000만 원, 지렁이 사육 생력화 사업 4800만 원, 폐사가축처리 시범사업 1800만 원, 친환경 복합자원화단지 육성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 648만 원, 175페이지입니다. 한우개체 보정시설사업 6500만 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5억 원, 섬유질 사료이용 시범사업 4500만 원, 재해축산농가 긴급지원 500만 원, 축사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 3000만 원, 축사 악취저감 시범사업 5000만 원, 176페이지입니다. 수산종묘 매입 방류 사업비 8200만 원, 치어방류사업 물품구입 160만 원, 수산시책 현수막 제작 27만 5000원, 수산 종묘 방류 행사 및 수산사업 추진여비 96만 원,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여비 96만 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지원 1억 8000만 원, 곤포 사일리지 비닐 지원사업 1억 1540만 원, 177페이지입니다.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구입비 지원 7000만 원, 사료작물 재배 사업비 1억 1000만 원, 조사료 생산 장비사업 1억 원,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사업 1억 6800만 원, 소 예방주사 5899만 7000원, 돼지 예방주사 5억 1833만 6000원, 닭 예방주사 2238만원, 178페이지입니다. 개 예방주사 169만 9000원, 꿀벌 기생충 구제 1786만 9000원, 조달수수료 382만 7000원, 가축예방주사 시술비 2923만 7000원,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 9135만 원 ,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운영비 5190만 원,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재료비 1487만 9000원, 179페이지 공수의사 수당 등 1064 8000원, 소독약품 구입 4688만 원, 농장 출입구 차량소독기 설치 지원사업에 2275만 원,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8400만원, 180페이지입니다. 공수의수당 7680만 원, 구제역 및 인수공통전염병 등 방역활동 방제차량 인부임 4220만 원, 가축방역 동원인력 상해보험료 400만 원, 가축전염병 이환축 살처분 매몰 인부임 700만 원, 가축방역 인부 국민건강보험금 295만 4000원, 가축전염병 이환축 동원 인원 등 급식비 3750만 원, 브루셀라 채혈 동원인력 식대 200만 원, 돼지 오제스키병 채혈 동원인력 식대 175만 원,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방역상황실 운영비 210만 원, 살처분 이환축 매몰 경고 입간판 등 자재비 216만 원, 평가위원수당 96만 원, 매몰 및 운반장비 임차료 2160만 원, 안락사 시술료 3250만 원, 긴급 도축우 300만 원, 가축 조기경보시스템 운영비 200만 원, 가축방역 추진여비 300만 원, AIㆍ구제역 및 브루셀라 살처분 추진여비 360만 원, 181페이지입니다. 시가지 유기동물ㆍ방견 단속여비 150만 원, 브루셀라 방역 보완대책 추진 재료비 3204만 원, 가축전염병 이환축 살처분 매몰 자재 구입 700만 원, 긴급방역 8000만 원, 가축방역 차량용 소독약품 구입비 1200만 원, 전국 정착농원 양축농가 방역교육 참석 보상금 200만 원, 브랜드 축산물 포장재 지원 5000만 원, 쇠고기 개체 식별번호 표시장비 전자저울 교체 1400만 원, 라벨지원 1692만 원, 182페이지입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업 1억 701만 9000원, 축산농가 및 판매업소 HACCP 컨설팅지원 2500만 원, 축산물 브랜드 홍보, 소비촉진 지원 활동여비 100만 원, 축산물 브랜드 전시행사 등 참석 보상금 400만 원, 한우브랜드 농가경영비 이자 지원 5880만 원, 축산물 브랜드 지원회 및 소비촉진 홍보 지원 5000만 원, 돼지수출 연구사업 지원 3700만 원, 축산물 수출촉진 지원사업 1200만 원, 183페이지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 6억 2300만 원, 축산물 수거검사 및 감별검사 시료비 300만 원, 쇠고기 감별검사 수수료 245만 원, 축산물 수거검사 및 감별검사 비품구입 300만 원, 축산물 영업자 등 위생교육 교재 제작 600만 원, 축산물 영업자 등 위생교육 강사수당 180만 원, 축산물 위생관리 추진 급식비 140만 원, 기립 불능소 및 부정축산물 폐기 375만 원, 부정불량 축산물 단속 및 수거검사 여비 350만 원, 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여비 150만 원, 184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 사업 8000만 원,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3억 5160만 원,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 1억 302만 원, 축산시설 환경개선사업 29억 40만 원, 185페이지입니다. 축산지원 업무추진여비 420만 원, 축산산업 선진지 벤치마킹 300만 원, 축산인 행사 지원 1000만 원, 축사 환기휀 설치사업 2억 원, 가축분뇨 무단방류 불법단속 보조 인건비 1702만 9000원,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 5500만 원, 186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지원센터 직원 봉급이 21억 4978만 4000원, 상여금이 1억 5099만 9000원, 시간 외 근무수당이 2억 4897만 2000원, 가족수당이 6373만 2000원,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2301만 5000원, 정근수당 가산금이 8388만 8000원, 187페이지입니다. 대우공무원 수당이 5050만 8000원, 자동차 운전수당이 96만 원, 의료업무수당 252만 원, 기술업무수당 3408만 원, 기술업무수당 가산금 1392만 원, 위험근무수당 300만 원, 육아휴직수당 600만 원, 정액급식비 1억 4664만 원, 교통비 1억 4244만 원, 명절휴가비 2억 2649만 9000원, 가계지원비 3억 7749만 8000원, 연가보상비 6291만 4000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600만 원, 188페이지입니다. 직급보조비 1억 6128만 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5340만 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가 3626만 5000원, 일ㆍ숙직비 1150만 원, 야간 및 휴일근무자 급량비가 992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7380만 4000원, 189페이지입니다. 과공통 기본업무 추진여비 7392만 원, 운전원 월액여비가 288만 원, 대회의실 회의용 집기구입 43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2010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2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로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 들녘별 쌀 최적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품질 쌀 시범단지 조성사업 말입니까?

브랜드 육성사업

브랜드 육성사업은 한림면 농협 공동법인 RPC 시설 현대화 사업인데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12억 해놓았습니다. 이것을 명시이월 해놓고 노후된 시설을 그 전에 하려고 하다가 못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적정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칠산쪽으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이전하게 되면 추가비용이 들기 때문에 추가로 7억 2000만 원 보태가지고 이전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한림에 있는 시설이 노후되어서 개보수를 하려니까 예산이 더 많이 든다.

아닙니다. 개보수하는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는데 개보수를 하는 것보다 시설을 옮기는 것이 낫겠다 그쪽에는 아무래도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칠산쪽, 가락쪽에 있는 것도 통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어차피 이런 기회에 새로운 시설을 하면서 비용을 허비하느니 차라리 옮겨와서 이 비용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래

그러면 한림 것을 없앤다는 이야기입니까?

한림 것은 건조저장시설로 쓰고 수매장소로 쓰고 방아 찧는 위주로

건조시설로 사용하고 칠산 것은

칠산 것은 그대로 두고 그 인근에

화목에

화목 있는 그 인근에 RPC를 새로 짓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향후에는 통합할 계획입니다. 그 계획이 미리 예견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고 추진하려고 하니까 기반을 미리 갖다 놓아야

그 밑에 있는 들녘별 쌀 최적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어디에

들녘별 최적단지는 화목 3통입니다. 70농가에 140㏊ 집단지를 조성합니다.

70농가에 140㏊요?

예.

단일품종을 재배하고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5600만 원에 70농가 같으면

140㏊ 안에 저희들이 해주는 것이 그것입니다. 건조대하고 종자대, 상토대, 육묘상자, 자기 집단화해서 단일품종으로 재배하는 것이 있을 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최적단지 조성사업 하니까 5600만 원 가지고 하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에 파워 브랜드 쌀 생산 경영체 육성사업 시설 현대화 이게 무슨

상동에 PN라이스RPC를 해줍니다. 민간인 RPC입니다. 거기에 노후된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투입구가 노후 되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인 하는데

민간도 도하고 중앙에서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도 한다. 그지요?

예.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소싸움 도비가 500만 원 지원됩니다. 이것 받으려면 받고 말려면 말든지 500만 원이 뭡니까?

도비가 우리 시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그렇고 제일 많이 받는데 1200만 원, 진주 같은 경우는 8억 정도 됩니다.

우리 이것 하려면 조례 통과되어야 되죠?

조례 통과는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때 1억 하더니 이 금액만 해도 됩니까?

자기부담이 한 7000만 원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님

과장님 세입에 한번 보시렵니까? 국고보조금이 14억 7000만 원인데 전년도보다 줄었다 그죠? 이 사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도 특별하게 한 품목이 준 것이 아니고 똑같이 줄었습니다. 특정하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중앙부처에 질의는 해봐야지요. 질의를 해서 왜 주느냐고 프로테이지 치면 14%, 49억 주는 것 같으면 많이 준 것 아닙니까? 농림사업에 이렇게 준다는 것은 과장님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그리고 우리 160페이지 보면 시ㆍ도비 보조금도 4억 5300만 원 줄었다 말이에요. 이것도 답변이 같습니까?

국비와 연계되는 것이니까

국비 지원에 따른 시ㆍ도비 보조가 같이 따라서 줄었다.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부서에서 실무팀장하고 의논하셔서 국고 보조금이 왜 주는지를 상세하게 검토를 해보십시오. 검토하셔서 더군다나 영농사업이 어려운데 영농예산이 줄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다문 1%씩이라도, 생필품은 다 올라가는데 안 그래요? 농산물 가격이 들쑥날쑥해서 고정적인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검토를 해보십시오. 163쪽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벼 공동육묘장 건립 지원 사업인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지원해 줍니까?

이것은 3개소 할 계획인데 특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1월 달에 농가선정을 합니다. 예산확보 해놓고 점차 매년마다 확대하는 사업이거든요. 1월 달에 선정해서 2월 달에 착공하고

수도작 벼가 많은 곳에 집중적으로 선정해서 지정해 준다. 개인농가에 주는 거예요?

개인농가가 육묘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거기다가 자기 돈 보태면 저희들이 지원을 더해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육묘를 해서 다시 팔도록 해서 유지가 되도록

이것도 애매하구만

앞으로 장려해서

이 돈이 2억 5000만 원인데 이 부분도 과연 개인한테 돈을 주었는데 개인이 소신을 가지고 과연 이 사업을 잘 해가지고 그 주위 농민들한테 다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점검이 필요한 것 같다. 늘 상시적으로 직원들이 관리감독을 하셔야 돼요.

어차피 보조사업이라서

예를 들자면 요즘 같으면 5만평이나 10만평 대대적으로 임차농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선정되면 자기 논에만 줘도 되잖아요. 다 심어도 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소농가한테 혜택을 주어야 되잖아요. 이 예산은 그러니까 이 부분 상당히 염려가 될 것 같아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보리종자, 비료, 수송건조기 2대 지원인데 이것은 어디다 해줍니까?

이것도 특정하게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예산확보 해놓고 나중에 저희들이 농가에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 지정합니까?

농림사업은 거의 1월 달에 받습니다.

그 밑에 맥류 등 곡물 건조기 지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은 도비 재정 지원사업인데 도의원 포괄사업비입니다. 진례 주민자치센터

밀 생산하는 곳에 지원해 준다 그 말이네요?

예.

위에 농림사업에 보면 사업계획이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별로 없는 것 같네요?

농림사업이 주로 그렇습니다. 주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신청 받고

예산 안 되면 우리가 삭감하면

삭감 못합니다.

만약에 안 되면 줄고

또 만약에 신청이 많으면 추경에 더 확보하고 이렇습니다.

국비나 도비가 보조로 따라가는 것은 그렇더라도 순수한 시비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줄일 수도 있고 그대로 갈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동 육묘장 이런 부분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말이에요. 그리고 167쪽에 농업인회관 건립 사업인데 지금 현재 시설비가 20억이다 그죠? 이것하면 다 됩니까?

안됩니다. 처음에 저희가 45억을 요구했습니다. 45억 요구해서 2010년도에 완공하려고 했는데 예산사정이 안 되어서 절반만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연차사업으로 2개년 걸쳐서 사업해야 됩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준공을 한다 이래 보면 되네요? 이게 동상ㆍ대성지구에 한다는 거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쪽에 시유지가 있어서 해준다 거지요?

예.

거기 농업인회관 지어서 맞겠습니까? 위치가

전에도 칠산쪽에 여러 가지 고려하다가 결국 시유지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쪽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농토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린벨트지역은 쉽게 안 풀리잖아요. 그 인근 지역에 해주어야 예를 들어 우리 칠산쪽에도 그린벨트지역이 많고 대동쪽에도 많잖아요. 농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해주어야지. 시내 한 중심에 교통도 복잡하고 농업인들이 왔다 갔다 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하지 않을까, 차라리 기술센터 부근이라든지 시유지도 교환할 수 있잖아요? 감정해서 그런데 왜 동상동 이쪽에 상당히 이야기가 있어요. 왔다 갔다 하기에도 들어오려면 교통이 상당히 복잡하게 도로를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행사가 늘 있는 것은 아닌데

어떻든 농업인회관이라고 지어놓았으면 농민들이 와서 여러 가지 강좌도 받고 나름대로 회의도 하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농민회도 참여해야 되고 할 것 아니에요?

구심점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땅 값도 만만찮을텐데

이미 설계가 완료되었거든요. 지금 착공할 단계에 들어 와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농민회 경남 가족 한마음 행사 지원인데 작년에는 안하고, 2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이게 매년 하는 것인데 작년에 하동서 했습니다. 이게 시군 순회하면서 하는데 내년에 우리 김해시가

내년에 주최가 김해시다. 그래서 2000만 원 지원해 준다?

예.

작년에는 이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2000만 원이 편성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 시에서 주최하니까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일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업예산이 5%에서 10% 증액시킨다고 했는데 몇 % 정도 올라갑니까?

8.6%

그러면 1.4% 예산 확보 못했다 그죠?

10%를 본다면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사정이 있으니까

과장님 10% 내년 추경에 확보할 자신 있습니까?

그렇게는 아니라도 추경에 요인이 생기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5페이지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 관리요원 인건비가 1100만 원인데 기계가 96종에 282대인데 당장 내년에 농사철이 되면 기능요원이 부족한데 대체인력은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총무과에 계를 하나 설립해 달라고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가 내년되면 확실하게 설립이 될 것 같습니까?

총무파트에서는 일단은 한번 운영해보고 다시 평가해서 하든지 검토해 보자고 합니다.

지금 5톤짜리 새 차를 내려놓고 기사도 없는 실정이고 그것을 많이 고려해서 내년에 이상이 없도록 신경을 써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에 조류 인플루엔자 특별방역, 조류 인플루엔자가 닥치는 시기지요?

예.

적절하게 우리 김해시는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소독하고 있고 공수의사들이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고 브루셀라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브루셀라 방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지금 브루셀라는 많이 줄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모범 시인데 그나마 매년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계획을 2012년 되면 청정을 하려고

예산이 준 것 같은데 신경을 써서 방역이라도 1회나 2회로 늘려서라도 신경을 써서 브루셀라를 줄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축 분뇨수거 조절기 이것은 예산이 작은 것 같은데 더 늘릴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일단 이것을 가지고 신청을 받아보고 모자라면 추경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축사 환기시설도 50% 줄었는데 이 정도만 하면 우리 김해시의 축산농가는 만족스럽게 지원됩니까?

매년 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 물량대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신경을 써셔가지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브루셀라 관계는 신경을 써서 방역을 늘릴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정환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2페이지 봐주십시오. 172페이지 보면 가축사료 기반조성사업에 19억이 되는데 작년에 약 4억이 증가했거든요. 172페이지 상단에 보면 19억이 배정되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4억이 증가되었거든요. 굉장히 큰 금액 아닙니까? 이 사업이 엔 슬러지 사업입니까?

이것은 조사료는 아니고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포함되는 것입니다.

포함된다고 하지 마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가축사육 기반조성 강화라 하면 하여튼 우리 축산업에 관한 총괄입니다.

내나 가을에 벼하고 나서 봄까지 자운영이라든지 이런 사업 맞습니까?

조사료도 맞습니다. 포함됩니다.

상당히 많은데 그런 사업을 서부경남이나 전남 지방에서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김해지역에는 제가 돌아다녀도 별로 안 하던데

아닙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림, 한림쪽에 하고 있는데 점차 저희들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작업률이 36%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호남지방이나 서부경남처럼 눈에 안 띄는 것은 금액이 적어서 눈에 안 띄이는 것입니까? 19억라면 거의 종자비 지원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19억 안에는 많은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항목들이 있습니다. 가축공제사업도 있고 한우개량사업, 거세사업 전부 다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하는데 우리 김해는 안보이니까 의아심이 있고 현 시장님께서 3년 반 전에 시장할 때 5% 정도 하고 8.7% 상당히 올라갔는데 좋은 뜻도 있지만 저도 사실 농민의 아들로서 지금 농사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우리 김해시 현실적으로 보면 10%로 지금 600억이 책정되었는데 조금 있으면 1000억이 책정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 1000억이 양으로는 상당히 호전적이지만 내용으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 김해평야가 공장으로 인해서 다른 용도로 경작은 많이 줄어들고 있고 농기계들도 노후가 되고 해서 옛날 20년보다는 김해가 농촌지역이다 라는 게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 올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올리되 거기에 대한 내용이 정말로 영양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구체적으로 보면 관례적으로 올라오는 그런 사업들이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제가 처음에 와서 지적했던 부분인데 저능력 모돈 교체사업 해마다 3억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양돈조합하고 합해서 우리가 30%인가 20% 지원하는 거죠?

예.

이런 것도 3억이 적지 않는데 뜻은 참 좋은데 양돈하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면 이것은 의례껏 주는 돈이다. 이래 생각할 수 있거든요.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하여튼 농업과 관련된 지원 사업들은 대부분 그런 것입니다. 국제적인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농업이 어떻게 보면 사양사업이다 보니까 상당히 농민들도 허탈해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돈을 지원할 때 새로운 사업을 벌려가지고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아마 각 과에 우리 계장님들 머리가 골치 아플 것입니다. 좀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신문을 가져왔는데 우리 벼도 있지만 진주에서 조례 하나 하자고 농민하고, 신문 보셨습니까? 벼하는 집에 경영지원자금을 지원해 달라 하는데 농민들 입장에서 표현 방법이 어떨는지 모르지만 놀고 먹자는 그런 뜻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실제 농가수입으로 보면 지원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압니다. 저도 지금 농사 한 구역 짓고 있습니다. 1년 농사 해봤자, 쌀값 해봤자 이백 몇 만 원밖에 안 나오더라구요. 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이 부분을 삭제하고 또 아니면 이런 부분은 많이 해야 된다고 부탁드리고요. 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교체 교체하다 보면 이 부서에 과장님 오고 계장님 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나간 부분에 있어서 전 과장님 농축산과 과장님 같은 경우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업무도 파악이 안 된 경우가 많더라구요. 솔직한 이야기로 앞에서 인신공격 하는 것 같아서 지적을 안 했는데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작년에 그런데 새로운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국장님 정말로 그런 것 머리 짜내야 됩니다. 안 짜내면 10% 하는 것 헛돈 많이 날아갑니다. 안 보이는데 따지고 보면 매일 농민들도 고맙게 생각 안할 수 있고, 농민들은 고맙게 생각할 수 있는 영양가 있는 사업을 벌여 주십시오.

최대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과장님 우리 농축산과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14억 정도의 국비가 줄어버렸는데 어떻게 보면 국가의 근간은 농업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울 수 있고 실제로 국가의 세금이 내년 예산이 증액된데 비해서 이런 부분이 삭감된다는 것은 안타깝고 또 하나 이런 것은 방치를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 우리 의회의 생각이지만 우리 집행부에 계시는 담당과장님으로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국비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지원되지 않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언급만 하겠습니다. 170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해서 FTA대응 쌀 전업농 교육 벤치마킹 등 참석자 보상금해서 30명 되어 있습니다. 이 30명 대상이 누구입니까?

전업농 주로 대농가들 연중에 모여 가지고

우리 과장님 생각하실 때 이런 부분은 정말 교육 벤치마킹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농민단체들이 좋은 것을 배우고자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방치할 수 없고

그 의도와 목적이 좋다면 우리 김해 관내에 계시는 대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농하시는 분들이 30명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큰 비용이 아니라면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필요하다면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자꾸 이야기할 때 보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형식적이고 의도적인 부분도 있다. 사업의 목적 자체가 굳이 형식적으로만 갖추는 그런 예산들이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역시 그런 형식적인 예산이 아닌가 그런 사업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동 육묘장 같은 경우도 견학을 많이 다녔거든요. 이 돈은 필요한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게 정말로 다른 데 있어 가지고 어찌 보면 정말로 큰 사업에 있어서 목적이나 의도보다도 이런 것이 어찌 보면 정말 필요할 수 있는데 이런 것에서는 축소된 부분이 많다. 정말로 필요하다면 우리 과장님이 이런 부분 예산 확보에 주력하시고 다음에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85페이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중에서 축산인 행사 지원으로 해서 1000만 원 나와 있지요? 금년도에 어떤 행사가 있습니까?

올해 한림에서 축산인들 육우협회 체육대회 하는, 단합대회 하는 것입니다.

축산인 단합대회 행사입니까? 250만 원 4회 되어 있거든요.

단체가 여러 개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4개 단체라고 보고 나누어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방금 한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축산인들이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목적이라면 서로가 체육대회만큼이라도 김해 관내에 있는 분들이 한번 정도는 같이 어울려서 또 그로 인해서 같은 업을 하고 있으니까 정보공유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 분들이 통합을 안 하겠다면 그러한 통합의 자리를 한번 정도 만들어서 정보공유가 되어서 김해 축산인들이 서로 좋은 것은 알릴 필요가 있다. 배울 필요도 있고 굳이 선진지 견학해서 밖에 나가서 배우지 않더라도 자체 내에서만 서로 정보공유하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도움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위에 있는 축산산업 선진지 벤치마킹에 대해서 필요하다라는 것은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이런 것 정말 필요하다는, 정말 확대할 필요가 있고 아니라면 형식에 그치는 이런 예산 자제가 문제가 있다면, 우리 과장님한테 예산의 효율성, 목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과장님 모든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런 의식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창한 위원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송아지 안정제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5500만 원 잡아 놓았는데

송아지 안정제는 기금입니다. 기금으로 국비, 도비 다 있는데 우리 시비 부담입니다. 송아지 자금이 일정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보조해 주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차액 기금 마련하기 위한 기금부담금이라 보면 됩니다.

1두에 1만 원 되어 있는데 기금쪽에서는 보통 실제 시장가격에서 어느 정도 떨어지면 보충해주고

보충해 주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비를 부담해 주는 것입니다.

당장 쓰는 것이 아니고 송아지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안정기금으로 쓴다.

우리 시 자체적인 것이 아니고 정부에다가, 총괄 관리하는 쪽은 중앙쪽입니다.

1만 원 해놓아서 1만 원 줘가지고 기금 효과가 있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송길련입니다. 2010년도 농업경영과 당초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5억 2798만 5000원이 증액된 78억 921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출농업기반 조성 및 유통시설 확충을 위해서 고품질 현대화 사업에 1800만 원이 증액된 1억 18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진영단감제 지원은 1500만 원이 삭감되어서 1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을 위해서 연질강화필름 사업이 2000만 원, 수출농단 환경개선사업이 6000만 원, 매직장미 수출활성화 사업에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수출 및 우수농가 해외 선진기술 벤치마킹에 5600만 원, 화훼박람회 참가지원이 2100만 원, 농산물 수출 외국바이어 초청에 1920만 원, 수출농산물 해외시장 개척비 지원이 3000만 원, 수출단감 포장 박스비 지원이 3900만 원, 수출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이 4억 8000만 원,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비용이 21억, 수출농단 조성사업 지원이 1억 35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역특화 품목 육성을 위해서 수출 토마토 농기업 육성에 3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사업 분야에서 진영단감제 지리적 표시제 등록에 따른 연구용역비가 3000만 원,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사용 택배비 지원이 8000만 원, 친환경 학교급식 홍보 교육장 리모델링이 8000만 원, 토마토 자동선별기가 2000만 원, 신선농산물 예냉고 지원에 9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지원 사업으로 저온저장고 개보수 및 선별기 지원이 4600만 원, 산지유통센터 전자경매시스템 도입에 7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에 대한 전산개발비가 2400만 원, 농산물 직판장 개설 외 1건에 대한 민간경상 보조비가 19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원예특작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과수재해보험이 1000만 원 증액된 2억 807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원예시설 현대화 사업에 7억 4400만 원, 기존 화훼시설 보완사업에 2억 1000만 원, 전기온풍기 지원 사업에 3300만 원, 노후 하우스 시설개선 사업에 1억 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훼 유통 및 장비확충 사업에 2950만 원, 에너지시설 현대화 사업에 925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전문농업인 육성으로 농가경영 능력배양을 위해서 농업인 교육 홍보 현수막 외 8건에 대한 사무관리비가 3732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미래농업대학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이 6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정보화 선도자 육성 사업비로 정보화 선도자 활동수당이 1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지원 사업비로 4-H회 야영교육 및 현장학습 참가자 수송 차량 외 3건에 대한 사무관리비가 1065만 원, 학습단체 친환경 시범 농자재 보급 외 1건에 대한 재료비가 15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선진지 해외연수비가 2800만 원, 4-H회 야영교육 및 현장학습 참석보상금 외 7건에 대한 행사실비 보상금이 384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이전에 대한 산학협동 학교 과제 지원비가 1000만 원, 농업CEO육성 후계농업 경영인 신기술 시범사업에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지원을 위해서 영농4-H회 우수회원 지원이 1500만 원, 학교4-H 과제 활동비가 15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전문농업인 육성 사업비로 귀농인 농업인턴 지원비가 57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업 인턴제 지원 사업을 위해서 농산업 인턴제 지원에 1800만 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에 71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기술 현장 실용화 사업에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업인 신문보급에 1020만 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이 2억 5000만 원 삭감된 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생활문화교육 외 11건에 대한 사무관리비가 1000만 원,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외 2건에 대한 행사실비 보상금이 1706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 농업인 육성 사업비로 도ㆍ중앙 교육 참석자 보상금 외 3건에 대한 행사실비 보상금이 205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창업농 후견인제 지원 사업비로 창업농 후계인제 지원에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후계농업인 유통 정보지 지원 사업비로 농업경영인 유통 정보지 보급에 5845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활문화보급에 생활과학관 운영비 외 5건에 대한 사무관리비가 32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여성강좌 작품 전시회 재료비 외 5건에 대한 재료비가 2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군차 시험장 운영 봉사자 실비보상 외 5건에 대한 행사실비 보상금에 34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가야문화 화합 한마당 발표회 개최 외 1건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가 1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를 위한 연구용역비가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복지증진 사업비로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농가도우미 지원에 6247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영유아 양육 지원을 위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5억 358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력 있는 농촌마을 조성을 위한 상동 우계마을 회관 건강관리실 설치에 4000만 원,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에 1억, 농작업 현장이동 화장실 설치가 2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태체험학교 운영을 위한 농촌생태체험학교 운영 대부료가 1500만 원, 농촌생태체험학교 운영비가 12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촌전통 테마마을 운영 사무장 외 1건에 대한 민간경상 보조비가 1380만 원, 도시생활 농업활성화 시범사업에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과 행정운영비가 741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농업경영과 2010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님

과장님 대답을 잘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셔야 예산확보가 다 되도록 도와집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묻겠습니다. 198페이지에 민간자본 이전에 수출농산물 해외시장 개척비 지원이라든지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비용 지원 이런 것 해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한 53.8%가 증액이 됩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가에서 앞으로는 우리가 내수만 판매를 해서는 농업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수출을 하다가 보면 농산물이라는 것은 여건에 따라 내수보다 떨어질 수도 있고 반응이 좋을 수도 있지만 떨어질 확률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농산물 간접비용 촉진자금이라든지 공동선별기라든지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확대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되는 그런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이 되는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비용 지원은 어떤 겁니까?

이것은 농산물을 수출하면 수출한 금액에서 13% 정도 간접비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출 금액의 13%, 간접지원 13%는 어디에서 나온 근거입니까?

이게 간접비용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산물이 내수보다 가격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농산물을 수출 안하기 때문에

편의적으로 그냥

도 자체에서도 5%씩, 6%씩 조금씩 올리다 보니까 13%

올리다 보니까 13% 올라갔다. 내년에 더 올라갈 수 있다

당분간은 13%, 예산이 많이 있으면 올려주지만 그렇게는 안되기 때문에 13%를 당분간 지속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수출농단 조성사업 지원은 어디입니까?

수출농단은 저희들이 지역별로 예를 들면 토마토면 토마토 농단을 하고 장미면 장미농단 이렇게 해서 작목 품목별로 농단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5개 농단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어디 어디 되어 있습니까?

장미농단하고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단감

단감에 대해서 199페이지 보면 지리적 표시제 등록해서 나름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한다 그죠? 단감표시제 등록 연구개발비를 60% 예산 확보합니까?

나머지 자부담을

어디에서 자부담을 합니까?

이것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단체에 모아가지고 그래서 농협에서 단감을 하고 있는

연구용역비에 시에서 60%를 부담하고 나머지 40%를 농협에서 한다. 농협중앙회입니까?

농협에서 전체 구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리적 표시를 하려면 단감을 판매하는 농협

제가 묻는 것은 시에서 연구용역비 60% 예산을 올해 확보하겠다고 의회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나머지 40%는 어떻게 하실 거냐는 것입니다.

나머지 40%는 농협에서 법인으로 등록해서 이 사람들이 부담을 할 계획입니다.

준비가 안됐네요?

지금 구두상으로는 어차피 지금 현재 지리적 표시제를 진영단감이라고 상표를 쓸 수가 없거든요. 지금 현재 이 지리적 표시제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인근 지역의 창원이라든지 그런 데서, 진영단감이라는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하면 옆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늦었는데 신청하면 기간이 2년 걸리거든요. 올해라도 해야 되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것은 제가 말씀했는데 40%를 농협에서, 나머지 예산의 40%를 농협에서 단감농가들로 해서 조직을 결성한다 말입니까?

농협장님들한테 구두 상으로는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지리적 표시제를 등록하자고

그러면 40%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단감농가들로부터 각출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단감농가가 아니고 농협에 법인을 구성하면 농협장들이 같이 구성되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직 구성된 것은 아니죠?

예. 지금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합니까?

이 예산이 따져야 우리가 등록을 하기 위해서 다시 구성하지요?

자기들이 하겠다?

구두상으로는 지리적 표시 등록제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전부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인데요. 친환경 학교급식 홍보 교육장 리모델링이 올라 와 있습니다. 교육장이 어디 있습니까?

대동면 주중에 현재 친환경 농산물을 보급하고 있는 친환경급식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에 교육장이 없기 때문에 친환경이라는 것을 도시 주부들 아니면 도시 아이들한테 학교 영양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교육을 하려면 그런 장소가 없어서 거기에 현재 공간이 있어서 교육장을 리모델링해서 앞으로 교육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동 주중으로 정해졌습니까?

예. 거기는 대동 주중에 지금 현재 급식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농업경영과에서 학교급식에도 관여하고 업무 보조를 하고 합니까?

유통이니까

학교급식에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 생각이 아니고 시내 모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생각이신데 학교급식을 하고 후식으로 과일이 나오는데 김해는 단감이 많이 난다. 단감 껍질 깎는 기계만 개발되면 많은 학교 학생들이 급식하고 난 후식에 단감이 올라가면 단감 소비가 잘 되고 단감가격에 일조를 할 수 있는 게 되지 않겠느냐 감이 영양이 풍부하고 좋다 이런 것은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한번 의회 차원에서 건의해서 해봐줄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 합디다. 과장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검토해서 생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성 위원님

과장님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민자자본보조에 보면 친환경 학교급식 홍보 교육장 리모델링 했죠? 이게 대동에 간다구요. 김해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학교급식을 하는 업체가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개 업체에 리모델링을 해서 친환경 홍보 교육장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 아닙니까? 왜 그쪽에 가야 됩니까?

지금 현재 주중에는 우리 생산자 단체가 거기 되어 있는 상태고 물론 여기도 생산자 단체가 육칠 명 정도 김해사람이 들어가 있는 상태

과장님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잘못 답변하시면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김해에는 친환경영농조합이 세 군데 있습니다. 학교급식을 하는 곳이 세 군데 있는데 한 업체는 우리 학교급식에 관여하기 때문에 두 개 업체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두 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학교급식에 있어서 참여가 100%가 한 군데 업체한테 국한되어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 시가 방치해 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교급식을 수급할 때 한 업체밖에 없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한 학교에서 100% 독점을 하는 관계로 똑같은 가격이라도 서로가 경쟁 없는 독과점을 하고 있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불편한 부분 이런 것도 학교에서 인지를 못해요. 어느 제품을 싸게, 좋은 제품을 싸게 먹을 수 있느냐 어떤 좋은 제품을 먹을 수 있느냐 구매에 대한 경쟁상대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작년에도 친환경에다가 금년 초에 지원된 부분이 또 있죠?

저희들 과에서는

금년에도 이것을 해서 집중적으로 김해친환경영농조합입니다. 그것이 영농자들이 모여서 조합을 결성한 것이고 이쪽에 있는 다른 업체도 김해영농조합에 영농하시는 분들이 조합입니다. 그러면 공히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김해시가 그쪽에다 계속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독과점을 부추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학교, 학부모나 주부들이 거기 가서 영농이 되어 있는 친환경 전시관을 교육하면 그쪽만 계속해서 김해시가 지원해 준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푸른세상 영농조합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제가 기술지원과에 있을 때 거기에 직접 시스템이 필요하다 해서 지원했고요.

과장님 그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과장님 그 이야기를 하시면 그쪽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없었습니다.

애초에 푸른세상에서 요구를 한 게 아니고 그것이 다른 업체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쪽에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세척기는 구입해놓고 시 예산으로 그것을 가지고 결국 저쪽에다가 요구를 해서 설치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과장님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 하면 과장님 자꾸 그쪽에 그런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려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예산이 그때 8000만 원 있었는데

과장님 다시 이야기 할게요. 지금 감사하는 자리가 아니고 예산을 하는 자리인데 제가 말하는 것은 김해 모든 친환경영농을 하시는 분들이 공히 조건의 수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하니까 과장님 나중에 가셔가지고 과연 그것이 공히 김해 친환경영농조합을 운영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같은 수혜가 갈 수 있는 방법인지 아니면 어느 한쪽에 편중되어 있는, 김해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진영단감 지리적 표시제 등록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지리적 표시제라는 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역특산물에 대한 것을 국가에서 인정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역별로 하기 때문에 가장 유명한 것이 보성녹차가 1호로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적재산권을 보유하자는 그런 뜻이거든요. 저희들이 진영단감이라는 것을 우리 김해에 특성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단감이 제일 먼저 나왔으니까 이 표시제를 하지 않으면 다음에 누가 진영단감, 우리가 만약에 지리적 표시제를 등록하지 않으면 창원에서도 지리적 표시제라는 말을 썼을 경우에 우리들이 왜 썼느냐 하는 말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적재산권을 확보하자는 의미에서 지리적 표시제를 등록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 보면 60% 라는 것은 나머지 40%는 어디에서 합니까?

조합법인을 구성해서

어느 법인입니까?

진영농협, 단감농협, 주촌, 생림, 단감하는 조합들은 다 같이 구성됩니다.

그쪽에서 나머지 40%를 지원하는 것이고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지역의 농산물을 활성화 시키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 밑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해서 사무관리비 나와 있는데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보십시오.

농가들이 생산과 판매를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원칙적으로는 농협에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맡아주어야 되는데 농협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행정에서도 유통에 신경을 적극적으로 판매를 해야 우리 농산물이 많이 판매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서울이라든지 큰 아파트에 생산이 많이 되는 단감이라든지 이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거기 가면 홍보하는 인원도 필요할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대단지 아파트 단지를 직접 방문해서 판로를 개척하겠다 그 이야기죠?

아파트, 백화점 전체적으로 홍보 많이 할 수 있는 유통센터라든지 이런 데

그런데 저는 직거래 활성화에 대해서 인원이 얼마 정도 올라갑니까? 어떤 시설을 해야 판매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막을 치고 그렇게 하면 기간에 따라서 판매요원들이 오육명, 규모에 따라서 20명도 갈 수 있고

그렇다면 오육명 가고 10명 간다고 생각하는데 이 밑에 보면 공동브랜드 마케팅 교육 강사수당 해서 4회 20만 원 있거든요. 이것은 그 사람들 교육시키는 것입니까?

이것은 마케팅교육입니다. 전체적으로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데 앞으로는 마케팅이 더 중요하거든요. 생산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일부 생산하는 농가들을 수집해놓고 마케팅 강사들을 초빙해서 하는 강사수당입니다.

농사를 짓는 분은 농사를 지어야 되고 판로를 개척하는 것은

판로 개척하는 것도 행정에서 일부지. 전적으로 할 수 없거든요. 마케팅이라는 것은 꼭 판로가 아니잖아요. 포장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것도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전산개발비는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전산은 가야뜰이라고 재작년에 오픈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우선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전문업체한테, 홈페이지를 관리할 수 있는 위탁비가 한 달에 200만 원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가아뜰 운영업체가 어디입니까?

4-H라고

월 200만 원씩 운영비를 줍니까?

예.

이 부분 금년도 운영했을 것 아닙니까? 금년도 운영한 부분 자료로 주시고 이 업체하고 조건 계약서하고 관련된 자료를 전체적으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님

과장님 원예시설 현대화사업, 화훼시설 보완사업, 전기 온풍기 지원 이런 부분들 사업할 목적지는 다 정해졌습니까?

안 정해졌습니다.

확정되고 나면 이것도 내년 초에 정합니까?

예. 신청을 받아가지고

노후하우스 시설개선사업 이것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후하우스는 많을텐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 시설하우스 하는 농가가 전체 2,200호 정도 됩니다. 그중에 면적 이 1,050㏊ 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시설채소라든지 하우스농가에 시설개보수 시트라든지 이런 게 칠팔년 정도 하면 마모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선별해서 해야 되겠네요?

일단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김해농가에 하면 1년에 150호 내지 160호 정도가 혜택이 돌아갑니다.

1억 800만 원 가지고

아니지요. 전체 예산 12억 정도를 가지고 하면

전체적으로 해서 다 하면

조금씩 노후하우스 뿐만 아니라 원예시설하고 전기 온풍기하고 다 합해서 그런 대상이 560호 정도가 돌아가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6, 7년 정도 되어야 자기네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집니다.

그 안에 새것으로 바꾸는 사람들

시트 자체도 6, 7년 정도 쓸 수 있으니까

우리 시에 4-H회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성원 그대로 유지만 되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영농4-H가 주였지만 지금 학교4-H를 많이 운영하고 있고 영농4-H 회원들은 한 50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학교4-H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예산도 있는데 농산물 소득조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전년도 하셨습니까? 올해도

이것은 계속해서

매년 합니까?

매년해서 물가의 동향을 분석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면 농산물의 종류가 몇 가지 정도 과장님 전년도하고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한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농산물 소득 조사한 결과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부 주시고요.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이 많이 줄었네요. 전년도보다 왜 그렇습니까?

결과적으로 학교 다니는 학생 수가 줄어드는 그런

많이 주는데요. 7억 5천에서 5억 8천이면 많이 주네요. 지원금은 그대로 받고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준다. 이래 보면 됩니까?

소득에 저희들이 기준을 연소득이 3500만 원 이상 되면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농촌에서 무조건 아니고 소득이 어느 정도 되면 저희들이 제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현지 조사도 많이 다니고 하다보니까 조금 줄은 것 같습니다.

창업인 후견인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업농 후견인이라 하면 젊은 사람이 농사를 지으려면 사실은 기술이 없기 때문에 전문인한테 가서 기술을 배우는 그런 것을 후견인제 해서 저희들이 그냥 가기가 뭐하니까 정부에서 일부 기름값이라도 해주면 돈을 조금 주면 그 사람들이 더 기술을 좋게 안 배워주지 않겠나 싶어 하는 의미에서 후견인제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구를 늘려가는 방법 중에 하나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정도 지원한다 그래보면 됩니까?

예.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인데 전년도에 1명 해주었습니까?

예.

올해도 1명만 계획을 잡아놓았네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절박한 사업인데도 저희들이 국제결혼을 추진하다 보니까 요즘은 베트남 중국 이런 사람들이 결혼한다는 미끼로 해서 와서는 조금 살다가 안 맞으면 그냥 가버리는 그런 경향이 더 많더라구요. 그래서 잘못하면 행정에서 하다가 오히려 더 원망을 들을 수 있어서 자체사업으로

이것은 신청을 받습니까?

예.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신청은 많이 합니까?

신청이 별로 안 됩니다. 웬만한 농촌 총각들은 자존심이 있어 가지고 안 갔으면 안 갔지. 국제결혼은 안한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단일 문화에서 다문화로 바뀌어 간다고 하고 예산서에도 다문화거리로 지난번에 선진지 견학도 가고 해서 장단점을 그간에 파악을 행정부서에서는 파악을 잘 하셔놓아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하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두 가지 제안을 했는데 여성벤처 창업할 수 있는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 하고 두 번째는 농어촌에 이주여성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글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말고 이 사람들이 농촌에서 정착하고 뭔가 농가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제안했던 것 기억하시죠? 지금 여러 가지 예산들을 보니까 생활문화보급 예산이 1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다 그죠?

예.

210페이지인데 이 안에 제가 말한 것들이 좀 있습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올해 의논을 해서 자기들하고 우리 실습실에서 같이 교육을 하기로 구두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이 예산을 가지고 일부 거기로 돌려쓰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주로 주부들이 김치 담는 것, 요리쪽으로 하고 생활예절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예절 이런 것도 좋은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을 보니까 다른 도시도 보니까 농산물 가공식품 전문가 양성과정 이런 것도 있고 연차, 떡국, 녹차, 복분자 이런 것들의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농가 부업전문가 이런 것을 보니까 황토, 염색, 민박사업, 된장, 간장 이런 것들을 양성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품목을 다양화해서 한 가지만 하시지 말고 품목을 다양하게 만드셔 가지고 진짜 농촌에 있는 이민 여성들이 품목별 전문가로 양성시킬 수 있도록, 그 결과가 성과 아닙니까? 성과지표를 다음번에 가져 오셔 가지고 예산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2010년도는 그런 식으로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게 눈에 보여야 됩니다. 창업을 한다고 도와 주셨으면 몇 명이 창업을 했는지, 이런 성과지표들이 있어야지. 예산을 다음번에 더 주어야 되겠다. 적게 주어야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창한 위원님

과장님 예산서 207페이지에 농업경영기술 현장 실용화 사업해 가지고 4000만 원 국비, 시비가 조성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젊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컨설팅을 지금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아마 컨설팅을 할 겁니다. 컨설팅을 하다 보면 정말 이런 자재가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그런 농가들이 있는데 조금씩 4명을 잡고 돈 1000만 원씩 해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서 좀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시설이나 자재가 어떤 것들입니까?

그 농가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컨설팅 농가가 대상이 내년에 다시 정해질 거거든요. 그러면 그 농가에서 토마토를 하는 사람은 뭐를 조금 밀어주면 할 수 있다든지 그 내용은 다 달라질 것 같습니다. 돈 1000만 원 정도 자부담해서 어떤 시설이라든지 꼭 필요한 자재라든지, 기계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지금 확정되어 있지는 않다 그지요?

농가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말씀 드릴게요. 진영단감 지리적 표시제 등록하시려고 하는데 이게 일종의 상표등록하고 비슷한 거죠? 다른 지역에서 먼저 등록하면 우리는 이것을 쓰지 못하게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늦은 감이 있고 우리 지역에 예를 들면 금싸라기 참외 같은 것도 똑같은 경우 아닙니까? 빨리빨리 같이 하실 때 만약에 성주 참외 같은 데서 금싸라기 참외해서 등록을 해버리면 우리는 못 쓰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다 같이 우리 지역에 생산되고 이런 게 필요한 품목이 있으면 한꺼번에 빨리 신청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그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만 김해에 진영단감이 아주 많으면서도 지리적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우선 해보고 또 이게 걸리는 기간이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올해 해도 2년이 걸리는데 우리 지역에 대표적인 농산물도 할 때 같이 준비해서 하셔야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먼저 등록을 해버리면 우리가 피해가 오니까 한번 고려해 보세요.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성태입니다. 2010년도 기술지원과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220페이지 세입예산은 소장님께서 먼저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221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꽃거리 조성 및 실증시범포 운영사업입니다. 시가지 꽃거리 조성을 위한 인건비로써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꽃 양묘장 및 화단관리원 인부임 등 5건에 대해서 3억 7416만 1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는 4건에 1364만 원, 공공운영비 7건에 1894만 원, 여비 200만 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꽃 양묘장 운영 화단식재 재료 구입 외 11건에 대해서 3억 2018만 6000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22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시설비는 농지구입 외 6건에 대해서 4억 8185만 5000원, 자산취득비는 동력분무기 1대 14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실증시범포 운영사업으로써 인건비는 실증시범포 생산관리 인부임 7569만 2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0만 원, 공공운영비 3건에 대해서 6030만 원, 여비 100만 원, 재료비는 식물원 조경식물 구입비 외 9건 2490만 원, 연구개발비로써 시험연구비는 2건에 대해서 6435만 5000원, 시설비 57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용역비, 구입비 외 2건으로써 624만 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새기술 보급과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으로써 225페이지 농업 새기술 보급사업 중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사업 인건비로써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2건에 1700만 원, 연구개발비는 시험연구비로써 2건에 870만 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고품질 과실생산 기술지원 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4건에 385만 원, 여비 300만 원, 재료비 200만 원, 다음 226페이지 시험연구비 2건에 1950만 원, 일반보상금은 5건에 748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써 친환경 과실생산 농가자율 실증시험 2개소에 600만 원, 생력화를 위한 과원 경영지원 2개소 1400만 원, 과수 생산비 절감 및 안정 생산기술 보급 2개소에 1000만 원, 대EU 단감수출단지 육성 1개소에 2500만 원, 단감 선도수출농가 검역관리 시범 3개소에 1050만 원, 과실 수확후 관리 종합기술 보급 2개소에 1400만 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고품질 채소생산 기술보급으로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4건의 317만 5000원, 국내여비 300만 원, 다음 227페이지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써 3건에 86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써 칠산 참외 명품화사업 시범 2개소에 7200만 원, 비닐하우스 천창 구조개선사업 1개소에 4800만 원, 고효율 축열식 전기보일러 설치 1개소에 4000만 원, 딸기 고설재배 1개소에 4000만 원, 채소류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육성 4개회에 1억 2000만 원, 온도 비례제어 측창 자율구동 개폐장치 시범 4개소에 1600만 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써 연구개발비는 시험연구비 2건에 110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써 원예작물 미생물농법 연작장해대책 시범에 400만 원, 시설원예 자동개폐 난방비 절감 시범에 1600만 원, 시설원예 자동제습장치 환경개선 시범에 800만 원, 신기술 현장접목 시범 500만 원, 생산비 절감 장비 지원에 400만 원,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 1억 3000만 원, 인터넷온실 경영관리 자동화 시범에 2000만 원, 경남 자생식물 상품화 시범에 1200만 원, 과원 친환경 고품질생산 기술보급에 640만 원, 초생력 생산비 절감 무논 점파 시범에 2600만 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업인력 능력개발 지원사업으로써 국제화여비 500만 원, 농업전문인력 양성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600만 원, 여비 950만 원, 다음 229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 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성장전략 품목 육성으로써 인건비 중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070만 8000원, 운영비중 사무관리비는 6건에 740만 원, 여비 27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재료비는 2건에 1010만 원, 시험연구비는 산딸기 유기물 증시 당도증가 사업 등 4건에 58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써 민간인 국외여비 15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2건에 308만 원,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써 장군차 생산 및 유통활성화 지원에 4068만 1000원, 명차 제다기법 정착화 사업에 1500만 원, 차 문화행사 및 홍보 마케팅에 8700만 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써 장군차 자생군락지 보호 정비에 1800만 원, 장군차 개체선발 모주포 조성 1개소에 3000만 원,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써 장군차 묘목 보급 10만주에 5000만 원, 장군차 시범찻집 운영 15개소에 1125만 원, 산딸기 출하조절 소형 예냉고 시설에 1800만 원, 산딸기 비가림 시설재배 6000만 원, 산딸기 가공 유통 지원에 1억 원, 장군차 발효주 개발에 7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식량작물 품질향상 기술보급 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400만 원, 공공운영비 300만 원, 여비 450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시험연구비 4건에 6000만 원,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 보상금 390만 원, 다음 232페이지 민간자본 보조로써 벼 키다리병 방제 시범포 10개소에 2000만 원, 벼 수확 후 관리 기술보급 시범 1개소에 2500만 원, 맥류 일관파종 재배 시범포 1개소에 1500만 원, 봄 감자 보급종 부족분 구입 차액분 지원 1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 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신기술 보급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써 시설원예 생력화 에너지 절감 패키지 시범 1개소에 5000만 원, LED를 이용한 전조재배 시범재배 1개소에 6000만 원, 원예작물 우리 품종재배 및 신기술 시범포 2개소에 4000만 원, 탑프루트 생산 시범단지 육성에 1억 5555만 2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잔류농약 분석실 운영사업으로써 인건비로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부임 1228만 6000원, 다음 223페이지 공공운영비 200만 원, 국내여비 100만 원, 연구개발비 중 시험연구비는 6건에 1438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친환경농업 관리실 운영에서 인건비 2259만 7000원, 공공운영비 260만 원, 재료비 100만 원, 시험연구비 3건에 1100만 원, 다음 23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28만 5000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화훼 경쟁력제고 기술보급 사업으로써 사무관리비 76만 5000원, 여비 1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650만 원, 다음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써 무기포 산소 용해 장치 설치 시범포 2개소에 2000만 원, 국내육성 장미신품종 접삽묘 재배 시범 1개소에 1800만 원, 에너지 절감 적외선 등 난방시설 2개소에 1억 원, 자생식물 상품화 시범 1개소에 1800만 원, 국내 육성 화훼 신품종 보급사업 5000만 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모임 육성에 1억 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입니다. 235페이지 국제화 여비로써 원예전문 컨설턴트육성 해외교육비 500만 원, 다음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써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2억 1440만 원, 민간자본 생물학적 병해충 방제 보조사업으로써 생물적 병해충 천적 방제 사업비 6343만 6000원, 생물적 병해충 미생물 방제사업비 731만 6000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유기농밸리 조성사업입니다. 23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써 4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당초 도비 2억 4000만 원에서 삭감되어서 1억 1600만 원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시비 1억 1600만 원, 3억 3200만 원의 사업비를 내년도 추경예산에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비 10억 3000만 원, 환경농업 실천 지원사업으로써 민간자본보조 사업 중 다목적 살포기 공급 10대 500만 원, 친환경 논둑시트 설치사업 750만 원, 친환경 농업 육성비 등 사무관리비 외 5건에 570만 원, 여비 210만 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 3건에 680만 원, 기타 보상금 3건에 1억 340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써 녹비작물 재배단지 조성에 3000만 원, 친환경 농업 시설개보수 및 장비 지원사업에 2000만 원, 무농약 품질인증 농가 친환경 농자재 지원 1250만 원, 기타 보상금으로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비 8000만 원, 다음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중 민간자본보조로써 친환경 생태농업 쌀 생산단지 운영 1억 8000만 원, 친환경농업 쌀 생산단지 운영 사업비 3억 2000만 원, 다음 토양개량제 보조사업비를 3억 4000만 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238페이지 행정운영 경비 중 인건비는 무기계약자 근로자 보수 외 3건에 9192만 7000원, 부서운영 추진비 420만 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20만 원,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1805만 원, 여비 5544만 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2010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과장님 꽃거리 조성 및 실증시범포 운영에 14억 5200만 원이다 그죠? 기술지원과 예산에 약 25%입니다. 비중이 보니까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제점은 지금 저희 김해시가 도시의 확장으로 인해서 꽃거리 조성할 계획면적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인력이 많이 달리고 작업 인부는 많이 부족합니다. 예산이 부족합니다. 이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들이 더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을 안 합니까? 꽃 양묘장 관리하는 데는 기간제 근로자들 현재 인원 가지고 됩니까?

일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뽑습니다. 만 65세 이하 되는 남자, 여자 뽑아서 저희들이 필요할 때 마다 수시로 차출해서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한 번 쓰는데 몇 달 씁니까?

9개월 정도 씁니다.

나머지는 돌아가면서

아닙니다.

3교대 아닙니까? A반, B반, C반 이렇게 되어 있지요?

꽃을 심고 나면 작업량이

아니, 관리하는데 말이에요? 조가 편성 안 되어 있습니까?

편성되어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인원은 이렇게 해도 사람은 바뀌어서 한다. 그런데 문제점이 없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잘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다니까 한번 더 지켜 보겠습니다.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실증시범포를 하시는데 칠산 참외 실증시범포 했습니까?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칠산 참외 연작장해 발생의 생리를 규명하기 위해서 칠산 참외 농가 3농가에다가 퇴비를 연작을 예방하기 위해서 표준 시비를 쓰고

결과서 나왔습니까?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언제 나옵니까?

김 위원님한테 12월 중에 저희들이 하나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칠산 참외 명품화 사업시범이라고 해서 3600만 원 2개소인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칠산 참외가 품질이 더 좋아지게끔 하기 위해서 조기시범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온도관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명품화를 만들기 위해서 온도를 잘 유지하기 위한 내재형 온실을 지원해서 명품 칠산 참외를 만들기 위해서 내재형 비닐온실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단동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연동처럼 만들면 온도관리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네 군데 했습니다. 외부에서 견학도 많이 오고 효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에 칠산 참외연구회하고 작목회하고 같이 의논을 맞추어서 시범사업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셔가지고 참외 농가들이 활력을 찾도록 해주시고 농가소득도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고 참외 경작면적이나 농가 호수가 자꾸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많이 지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토양개량제 공급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렵니까?

토양개량제라 하면 석회질 비료하고 규산질 비료가 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해시 17개 읍면동 농지를 3년 주기로 해서 1년에 한번씩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2010년도 규산은 칠산서부동하고 대동면에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석회는 대동면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순서적으로 주기로 돌아가면서

읍면동에 돌아가면서 한다?

예. 3년 1기마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 면적당 이렇게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읍면 경지면적에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배창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0페이지 장군차 해외 제다기술 벤치마킹해서 120만 원 1명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대상이 벤치마킹하러 갑니까?

제다는 우리 김해 장군차가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보다도 품질을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올해 저희들이 제다기술의 선진지 견학을 가려고 했는데 올 5월 달에 지역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예산 해외 선진 벤치마킹비를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보다도 제다기술이 앞서 있는 중국에 저희들 장군차 재배 농가에 가서 선진화된 제다 기술을 배워 오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누가 갑니까? 1명 간다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25명 해놓았습니다.

제일 위에 120만 원 1명

이것은 인솔 공무원이고 밑에는 농가들이고 그렇습니다.

인솔 공무원이 간다구요.

예. 그렇습니다.

아래쪽 120만 원 25명 1500만 원은 농가마다 제다를 하고 있습니까? 생산해서 직접 합니까?

일부 제다하고 있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영농법인이나 제다공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영농조합법인에서도 하고 개인별로도 하고

그러면 장군차 발효주 개발해서 옆 페이지에 있는데 1억 4천해서 50%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7000만 원은 지원내용이 주로 뭡니까?

그래서 우리 장군차의 부가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 장군차 술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2년 전에 창원에 있는 맑은 세상이라는 술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해보니까 이게 술이 제품이 좋고 마시기 순하게끔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1억 4000만 원 중에서 제품개발에 4000만 원 정도, 산업화에 7000만 원 정도, 생산비에 3000만 원 해서 1억 4000만 원 들어가는데 우리 시비 7000만 원하고 그 회사에서 7000만 원 해서 1억 4000만 원의 사업으로써 장군 술을 개발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개인사업자네요? 대상이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장군차가 차 말고는 없지요? 개발되어 있는 것이

지금 현재로써는 녹차 발효차 두 종류가 있고 그 외에는

술쪽에 개발해보려고 첫 시도를 하는 것이고

가루를 내서 녹차국수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 있습니다.

빵쪽에 그런 데는 안 됩니까?

빵도 색깔이 파랗게 나오는 것은 녹차가루를 가지고

제방에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로 녹차가루 또는 녹차 발효차 이런 정도로 쓰고 있는데 술이라든지 과자라든지 이런 것은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장군차가 널리 보급되려면 좌우지간 소비하는 곳이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많이 써야 되는데 차 한 개만 하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아까 말했듯이 제빵, 국수 다양하게 녹차분말을 쓸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희성 위원님

과장님 우리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친환경영농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330명 정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벼농사가 250명, 다음에 시설원예가 80명, 다음에 우리 차를 재배하는 농가가 친환경쪽으로 하는 사람이 30명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37페이지에 보면 우리 친환경농업 부분에서 친환경 농업인 선진지 견학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 친환경 농업인 선진지 견학하면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친환경 농업인 선진지 견학 2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친환경농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데가 호남지방하고 경북지방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지방보다도 더 친환경을 잘하고 있는 곳에 가서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견학을 해서 우리 친환경농업을 발돋움 시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올해 저희들이 가려고 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선진지 벤치마킹비를 지역경제 살리기 사업에 예산을 반납했기 때문에 농가들이 내년에는 꼭 가야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그런 지역에 방문하고 싶습니다.

참석하면 보통 40명 잡아놓았는데 보통 참석을 하시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자발적 참석이 삼사십명 정도

예.

더 됩니까? 아니면 부족한 부분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독려해서 메웁니까?

친환경농업 농가들이 지금 저희들한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김해지역 대도시인 부산, 창원, 마산, 김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김해지역의 농업이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친환경 농업이 아주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따라서 일반소비자들에게 김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 하는 인식을 주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또 유통시설도 지원해주고 해서 친환경농업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친환경농업을 농가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뒤에서 지도를 하고 또 기술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제가 잠깐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 우리 농업경영과에 보면 친환경영농 홍보관이 있죠? 특정업체한테 주는 것이 잘못하면 특혜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금년도에 농업인회관 만들지요. 농업인회관 만들면 거기에 상시 홍보관 내지는 전시관을 만들어서 김해에서 유통되고 있는 친환경 모든 품목을 상시 전시를 하고 또한 상설시장을 그쪽에 열어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그런 부분을 특정업자한테 리모델링 8000만 원씩을 줘가면서 홍보관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사실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편중되지 않는 시 행정의 어떤 케이스를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교육홍보센터를 대동에 설치하는 것은 대동에 지금 친환경 농가들이 몰려 있습니다. 몰려 있고 현재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센터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하는 것이 적합한 지역이라고 봅니다.

학교급식센터가 거기 있다구요?

급식지원센터가 거기 있습니다.

그게 김해친환경영농조합 아닙니까? 그게 지원센터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 지역에 친환경 농가들이 몰려 있고 또 현장에서 집하를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설치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지. 어떤 특정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단체를 지원하는 것은 아닌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이고 그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상식의 어떤 범주를 벗어나는 자꾸 편애되는 발언을 하시면 안 되고 그런 부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을 한번 기획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45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농업인회관을 짓게 된다면 그것을 활용하고 또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그것이 농민들만의 회관이 아니고 거기에서 친환경이라든지 농산물에 대한 수익성도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정말로 참조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 지원하는 것을 옳다고 자꾸 변명하실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도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친환경 농가들은 주로 대동에 있는데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소장님 친환경영농조합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제가 우리 농업경영과에다가 자료를 다시 제출받으려고 요청을 해놓았는데 그러면 친환경영농조합이 대동에만 있고 다른 지역에는 친환경영농조합이 없습니까?

영농조합이 거기 있는 것이 아니고

하시는 분들이 거기 없습니까? 대동 말고는 없습니까?

친환경농가들이 대동에 거의 다 있습니다.

몇 %정도 됩니까? 대동에 자꾸 국한시켜 가지고

80% 이상으로 나옵니다.

80% 이상 나오면 다행이고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요청해 놓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형평성에 대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특정업체에 있어서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최소한의 시 행정이 형평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일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5페이지 농업 새기술 보급에 대해서 한번 보충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업종의 새기술입니까?

새기술이라 함은 저희들 농촌진흥청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합니다. 연구진에 의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일반농가들에게 실증시범포를 운영해서 이것이 효과가 인정되면 일반지원사업으로써 전환되는데 새기술 보급이라면 저희들 시범포 운영하는 것을 농촌진흥청에서 기 개발된 새로운 기술들을 일반농가들에게 실증시범 하는 그런 기술들입니다.

주로 품목이 무엇 무엇입니까?

품목은 벼농사, 원예, 축산, 과수 등 많이 있는데 저희들 기술지원과에서는 벼농사, 원예, 과수

원예는 어떤

원예는 뿌리채소, 열매채소, 화훼, 채소, 특산작물 이런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설농가에 연작을 하게 되면 상품의 가치도 떨어지고 수확도 줄어드는 것도 있지요? 그런데 대해서 대비책을 기술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설원예 농가에서 제일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이 연작장해입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하우스라는 제한적 공간 안에서 계속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연작장해가 필수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작장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안에 유기물을 많이 증식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특히 시설원예 수확이 끝나는 6월말에 또 7월 달 사이에 태양열 소독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돈이 된다 하면 하우스 흙을 객토작업을 해서 연작을 해소시켜 주고 물소독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농가의 현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연작장해 해소방법을 저희들이 기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터널식 하우스를 지은 농가들을 보니까 상당히 이런 피해가 많던데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연작피해가 없도록 농가마다 방문을 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액재배 이것은 토양하고 별 상관없지요?

연작장해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양액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니까 한 분이 지금 양액재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은 반응이 있는데 교수인지 전문인이 한 달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와서 지도하고 가던데 상당히 우리 지역도 보니까 수준이 높아졌다 시설농가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런 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지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이렇게 해주어서 정말로 어떤 지역이든 간에 양액재배가 가능한 곳은 이렇게 유도를 해서 농가에 손실이 없고 다문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하 위원님

과장님 257페이지 중간에 봐주시렵니까? 임호공원 조성사업에 작년에는 10억 책정되었는데 올해는 1억 해서 9억이 깎였네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25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보상비가 임호공원 저희들 체육시설 말고 우리가 하는 것은 임호광장쪽에 보상비가 17억 정도 이렇게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1억 사업비는 무엇에 쓸려고 합니까?

보상비입니다.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당초 저희들 생각은 지금 도시 자연공원이거든요. 저것을 근린공원으로 바꾸어야 되는데 도시계획과에서 바꾸는 작업을 하는데 금년에 될줄 알았는데 내년까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되면 바로 공사 착공하려고 했는데 내년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예산확보에

언제 넘어 갔습니까?

도시 자연공원에서 도시 근린공원으로 바뀌어져야만 공원조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안 되는 바람에 저희들 착공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보상비만 올렸습니다.

물론 이것이 과장님 잘못이 아닌데 도시계획과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우리 지역에서 굉장히 숙원사업입니다. 몇 년 전부터 시장님 와서 속된 말로 정치인들, 시장님 지역에 가서 주민들한테 가슴만 뿡 띄워놓고 이런 것 하면 우리 시의원들 골탕 먹습니다. 술 좌석에서 공원 언제 되느냐, 이것 정말로 답답하네요.

저희들 전체 중에서 시민들, 제 개인 생각입니다. 개인 생각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 조성관계 때문에 말이 있고 체육공원은 체육청소년과에서 하기 때문에 별개고 저희들은 남은 공간 중에서 훼손을 작게 해서 휴게실이나 그런 공간을 저희 과에서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게 임호광장쪽에 내외동쪽으로 조흥그린아파트쪽 뒤에 저희들이 조성을 먼저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늦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과장님 잘못이 아니고 우리 도시계획과하고 시장님이 지역에 공약만 해 놓고 갈 때마다 그런 소리를 듣는다구요.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이 무능력해서 이런 것을 빨리 못 딴다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감수할 것은 하지만 이런 것을 하실 때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작년에 저희들 할 때 위원님께서 근린공원 하기 전에 땅이라도 사야 될 것 아니냐 해서 2009년도 금년에 10억 확보해서 땅을 보상하는데, 땅 보상하는 것이 참 어렵더라구요. 땅 사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렵더라구요. 내년에 저희들 확보하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다음에 내가 시장님 보면 그래할게요. 함부로 앞서 가는 이야기 하지 말라고 시장님한테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코트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생전 들어 보지도 못하고 갑자기 작년 계획서도 없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생긴 거거든요. 물론 시장님의 방침이겠지만 우리 과장님 에코트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짧게 간략하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예산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신규사업으로, 에코는 무슨 뜻입니까?

에코는 친환경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친환경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의 중요한 화두 아니겠습니까? 에코트리는 인터넷 상에서 네티즌이 참여해서 나무나 환경에 대한 제안을 하면 네티즌 12명이 모이면 현실 세상에서 나무를 한 그루 심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과장님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지난번에 설명 다 들었지 않습니까? 집에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고안은 시장님이 하셨지만 담당책임자는 과장님이 아니십니까? 맞죠? 그래서 에코트리 뜻은 아는데 이것이 지금 눈에 보이는 도시주변을 할 것인지 아니면 산도 할 것인지 전체적인 프로젝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뜻입니다.

우선 생활주변부터 저희들이 조성해 나가려고 합니다. 저희들 먼저 시민의 숲 해서 국도대체우회도로 풍유동 쪽에, 풍유동에서 불암동 간에 95,000㎡의 우리 시유지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20내지 30m 폭으로, 양쪽으로 시에서 사놓은 땅이 있습니다. 거기다 숲을 조성할 계획이고 김해 숲은 저희들 계획만 수립했지. 지금 현재 땅을 구입 못해서 고속도로 주변 현재 저희들 공원이다, 녹지다, 기존 조성해 놓았는데 남은 공간 또 생활주변에 남은 공간, 기존 우리가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 있는데 늦는 것, 여기에 따른 시민의 헌수나 현금 이런 것으로 같이 병행해서 하는데 지금 당장 많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도하고 해서

시간상 그렇는데 에코트리 사업은 시장님이 하는데 삭감하면 안 되겠다 그죠?

도비를 좀 지원 받았습니다.

내 말 뜻은 가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재작년에 도시 숲 가꾸기 해서 남해고속도로 주변에 700억 내지 900억 사업한 것을 삭감해서 아예 감리보다도 자체적으로, 그런 생각가지고 계십니까? 과장님

그때 위원님들이 저한테 다른 것도 할 것이 많은데

에코트리 이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그 사업을 다시 할까 싶어서 우려되어서

그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에코트리 출발해서 그것까지 연계시킬까 싶어서 우려되어서 하는 것인데 물론 의원들이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달리할 수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아직까지 900억 정도 들여 가지고 고속도로 주변에 위치가 그렇더라고, 그런 게 이르지 않나 싶어서 몇 년 뒤에 하시더라도 우선 사업 먼저 해놓고 뒤에 했으면 싶어서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만 451억 정도 되고 거의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필요성은 있는데 중앙 부처하고 좀 천천히 하십시오. 다른 것보다도 그것은 거의 1000억 가까이 드는 사업인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희봉 위원장, 하선영 간사와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희성 위원님

과장님 금년도에 우리 관내에 산불피해 추정액이 나와 있습니까?

피해액 말입니까?

피해액과 피해면적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금년도 8건에 4.2㏊인데 피해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금년도가 적었습니까? 평년에 비해서

금년 봄이 좀 많았습니다.

269페이지에 보면 민간인 재해 보상금해서 금년에 보상금이 1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내년도에 3000만 원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보상금을 올려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신고를 늘리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산불은 가해자를 색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같이 공조를 하지만 너무 어려워서 저희들 산불 가해자를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신고 제보를 하면 면적에 따라서 20㏊ 이상 되면 최대한 3000만 원을 보상금으로 주겠다. 또 결정적인 단서를 제보하면 2000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3000만 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를 잡자. 잡아 가지고 피해가 대부분 사유림이기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이 그 피해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가해자가 잡히면 어떤 어떤 사법적 또 민사적 돈도 물고 벌도 받고 이러기 때문에 불을 내면 안 되겠다,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과장님 포상금을 금년에 1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렸다는 것은 산불을 막아 보겠다는 의지도 있지만 또한 신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하는 부분 그로 인해서 우리 정서상에 조금은 안 좋은 부분들도 내포됩니다. 장점과 단점이 같이 있는데 운영을 하실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생각을 해주시고 제가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산불방지 감시시스템에 보면 사실 산 정상에다가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 하면 초기진압이 가능한 좋은 방재시스템인데 그게 혹시 가능합니까?

저희 관내에 무인카메라가 4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산불담당부서에서 바로 쳐다보면 위원장님 좌석 저 정도 크기의 카메라가 작게 볼 수 있는 것, 크게 볼 수 있는 화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4대가 어디 어디 설치되어 있습니까?

분성산, 천문대 위에 하나 있고, 진례 하나 있고 장유

4개가 있는데 고정식입니까? 아니면 360도 회전식입니까?

회전합니다.

그게 대당 얼마 정도 잡힙니까? 설치비가

작년에 설치했는데 금액을 기억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시스템이 초기진압에 대한 시스템 치고는 굉장히 좋다고 보거든요.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늘리려고 관리비가 많이 드는데 산림청에 지원받아서 했는데 전국적으로 하는데 재작년에 산림청에서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감시원, 시민제보 그것을 중단했다가 다시 사업비를 늘렸는데 내년에는 시스템을 바꾼다고 해서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저희들 계속 지원받으려고 우리 관내는 전체 안에서 볼 수 있도록 지금은 거의 7, 80%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산인지 들인지 공장인지가 구분이 조금 걸려서 얼마 전에 주촌에 공장 불났을 때 우리한테 산 같이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동대 빨리 가 봐라 산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느냐 이렇게 감지를 합니다.

산이든 들판이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초기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관제하는 곳에서 소방서에 긴급하게 연락해 주는 시스템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산만 지켜야 되겠다는 개념보다도 그 시스템을 앞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확대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이 편성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 부분이 없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6페이지 반룡산공원 조성해서 올해 15억 정도 예산 요청되어 있는데 현재 춘화곡지역은 되었고 죽림지구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정상적으로 공원 조성이 진행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지금 이 금액 가지고는 정상적으로 안 되지요?

내년도 예산 15억 가지고 춘화곡지구는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공사비가 10억이고 토지매입비가 5억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 10억 가지고 춘화곡지구를 마무리하고 5억은 죽림지구로 가는 도로하고 죽림지구하고 거기 보상을 하려고 합니다.

보상하고 문화재 발굴하고 도로개설하고

토지보상만 합니다. 사업은 춘화곡만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토지보상만 하는데 죽림지구까지 사업이 안 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안 됩니까? 예산 때문에 안되는 것입니까?

토지매입이

돈이 없습니까?

춘화곡지구 안에 저희들이 목재문화체험장 금년에 짓고 나면 춘화곡 사이 있는 체험지구는 금년에 착공하는 것으로

작년에 20억 정도 투입이 되었는데 현재까지 반룡산공원 조성하는데 투입된 금액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예산 요청한 것 포함해서

2009년도까지 예산 확보한 것이 76억입니다.

그러면 15억 했으니까 약 90억 가까이 되겠네요? 주민들은 빨리 조성 안 되나 하고 있는데 실제 이것은 제가 과장님한테 자꾸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해서 귀찮게 해서 미안해서 사실은 토지공사가 120억을 이 사업하라고 내놓았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동료위원이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시비 1원도 아직 투입 안 됐거든요. 반룡산공원을 우리 주민들은 김해시가 잘 만들어 주는 것으로 옛날부터 미국의 센트럴파크처럼 만든다고 너무 홍보가 거창하게 되어 가지고 새로 장유에 오시는 분들도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유 인구가 알다시피 김해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주도하고 있고 한 달에 1,000명 이상이 늘어납니다. 지금 11만 6천을 넘어섰고 반룡산이라든지 대청천이라든지 율하천이라든지 주변에 좋은 환경을 보고 앞으로 기대하고 자꾸 옵니다. 그런데 토지공사가 120억을 목적 정해가지고 반룡산공원 조성하라고 120억을 주었는데 그 돈이 있는데도 자꾸 돈이 없어서 사업이 빨리 빨리 안 됩니다. 이것은 본 의원, 우리 지역구 의원들은 거기 가서 설명하기가 곤란해요. 다른 사람들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아는 사람들한테 가면 설명하기가 곤란합니다. 의원들 너그 뭐했노 이런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 예산 120억 받아놓고 예산을 편성 못한 것이 잘못이고 아까도 토지보상하고 하는 것 정말로 어렵다는 것을, 춘화곡도 거의 예산 확보해 놓고 70%, 80% 했어야 되는데 보상하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엄청스레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결되어서 춘화곡은 내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죽림지구는 저희들이 문화재 조사를 빨리해서 시민들이 볼 때 조기에 공사해서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대청지구 민자유치 되어 있는데 민자유치 주동하는 그 분이 건강이 안 좋아서 예측할 수 없다 대답을 했습니다. 삼문지구, 신문지구는 순수하게 시비가 투입되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 사업비가 충분히 확보되어서 계속될 수 있도록 안 되면 다음 추경에라도 충분히 요청할 수 있는 명분이 안 있습니까? 거기에 돈 쓰라고 주었는데 안 쓰고 딴 데 다 쓰고 저도 거들테니까, 준 돈도 안 쓰고 그 돈을 딴 데 쓰고 여기는 안한다. 돈 받은 사람 입장에서 가만 있겠습니까? 하십시오. 다음에 장유 대청공원에 작년에 7억 5천 이 부분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사업은 안했다 아닙니까?

설계만 하고 시설비는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올해 요청한 것은 5억 3천이다 그죠? 5억 3천 가지고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설계는 해놓았고

설계는 해놓았고 기초공사까지

바위공위는 올해 마쳐집니까? 이 예산가지고 내년도 마쳐집니까?

어렵습니다.

그것도 어렵습니까? 어쨌든 반룡산공원 쪽에는 충분히 예산을 요청할 수 있는 명분이 있습니다. 당당히 요구하셔 가지고 다음 추경 때는 확보하셔 가지고 공사가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신다는 말도 함께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성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민간대행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설명 간단하게 바랍니다.

저희들 금년까지는 위탁관리비로 예산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장유지구, 진영지구, 북부지구, 한림지구 저희들 인력이 성수기는 600명 정도 채용해서 쓰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풀베기, 제초, 비료주기, 재해가 났을 때

공원도 있고 녹지도 있고

공원분야도 있고 녹지분야도 있고

어디다가 줍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해서 공사 입찰을 봐서 조경업체가 들어 와서 합니다.

조경업체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우리 관내 업체들입니까?

구역별로 관내 업체도 있고 관내 업체가 아닌 데도 있습니다. 금액이 도내 입찰금액이 되면

기왕이면 우리 시니까 또 시 예산이고 시를 잘 아는 업체가 하는 것이 안 좋아요. 방법론을 만들어야지요. 제한입찰이 될 수 있도록 하든지 어떻든지 간에 요건을 만드는데도 설계는 아직 안했습니까?

저희들이 내년 1월, 2월에는, 1월 달 설계해서 2월 달에 발주하고

이 돈 안에 설계비하고 다 들어 있네요?

저희들이 직접 설계합니다.

경전철 하부 조성사업 있잖아요. 255쪽에 보면 경전철 주변 녹지쉼터 조성사업 5억 원이라고 해서 나와 있거든요. 경천철 하부에 조성하는 그 사업입니까?

예.

그것을 우리 시에서 돈을 들여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부 녹화는 경전철조합에서 하는 그 사업하고

여기 보면 경전철 하부 철쭉길 조성사업도 있고 북부 경전철 하부 쉼터 조성사업도 있잖아요. 이것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경전철 앞에 하는 사업하고 전하교에서 연지교까지 경전철 밑에 옛날에 나무 있던 것을 빼내고 지금 공유지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 옮기는 거에요?

거기 조경하는 것입니다. 기존 가로수는 다시 돌아왔고 경전철 조합에서 뺐던 것은 다시 돌아왔고 그 외에 빈 땅 그것 조경 녹화사업입니다.

경전철하고는 연계가 없다 그 말입니까?

예. 경전철 그 사업비 안에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 하느냐 하면 경전철로 인해서 그 주위에 일어나는 것은 경전철에서 해야 되지.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명심하시고 지금 가로수는 갔다가 다시 왔잖아요. 그것은 경전철에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 옆에 둑쪽으로 공간이 있는 것을 보기 좋게 한다 그 말 아니에요. 그것을 가능하면 경전철하고 협의해서 경전철이 기둥을 세우고 위에 철로가 생기는데 그 주변은 자기들이 보기 좋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시비를 많이 들여서

그것도 조성하고 나면 결국 우리 시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경전철조합하고 협의를 해보십시오.

협의해서 조성계획을 만들었고 위에 보면 9억 5천 짜리는 광특 돈을 지원 받은 것이 있고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아직 안 급하면 내년에 해도 되고 안 그렇습니까? 경전철이 2011년도 준공 아니에요?

지금 조성을 해놓아야만이

경전철을 타고 가면서 밑에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밑에 도로변을 가는

참고로 하십시오. 그리고 미조성 공원 기본계획 수립인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256쪽 하단부에 용역비, 연구개발비 나와 있거든요.

저희들 현재 공원으로 지정되어서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 안 된 데가 이것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10년 이내에 조성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립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진영 부곡하고 진영 여래공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영에는 무슨 예산을 많이 줍니까? 딴 데도 보니까 진영이 많이 나와 있던데, 진영은 인구도 많이 늘지도 않은데

남아 있는 미조성, 조성계획이 수립 안 된 공원이 아까 말씀드린 도시근린공원이 있고 도시자연공원이 있는데

이것 자료를 한부 주십시오. 됐습니다. 분성산 생태 숲 조성사업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261쪽하고 또 장척 수목원 조성사업 이게 올라와 있는데 두 가지 다 총 사업비는 얼마씩 해요? 이것만 하면 되는 것인지, 총 사업비가 있는지, 더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분성산 생태 숲 조성은 총 50억 계획입니다. 국비 25억, 도비 7억 5천, 시비 17억 5천, 50억 계획인데

이것이 몇 년도

2014년까지 6개년 계획입니다.

장척 수목원 조성사업은 올해 시작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65쪽에 장척 수목원 조성계획은 내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하는데

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전체 사업비가 총 60억 소요되는데 국비 30억, 도비 9억, 시비 21억입니다.

국비 25억, 30억 다 받을 수 있습니까?

광특에서는 저희들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가내시로 받은 것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 3월에 산림청에 대상지 신청을 해서 산림청에서 4월에 현장실사, 경상남도에서 현장실사를 나와서 5월에 저희들이 산림청 심의위원들한테 설명을 드려가지고 적당한 곳이라고 저희들이 인정을 받아가지고 확정되었습니다.

과장님 업무에 밝으니까 손대면 50억, 60억 큰 사업을 많이 하시네요. 그래놓고 장유 바위공원이나 대청공원이나 반룡산공원이나 이런 것도 시작은 해 놓고 돈 40억, 20억 받는 것도 몇 년 걸리는데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임용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4페이지 밑에 보면 민간대행 사업비 녹지 민간대행관리라 해서 4억 2천이 나와 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금년까지는 위탁관리를 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저희들 위탁관리는 예산을 줘가지고 자기들이 설계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도급 발주해서 예산과목이 잘못되었다 해서 저희들은 대행관리 사업비로 바꾼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들 말씀드렸듯이 공원은 북부지구, 한림지구 공원도 있고 가로수하고

그것은 248페이지에 김성규 의원이 물은 것이고 254페이지 녹지를 민간대행관리하는데 4억 2천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이 말입니다.

금년까지 위탁관리하던 사업인데 금년에는 3억 7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전년도 예산

당초예산은 위탁관리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예산과목이 바뀌어서 하나도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264페이지 보면 민간대행 사업비로 숲 가꾸기 대리경영사업 500㏊해서 4억 5천이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숲 가꾸기는 산에 가지치기 간벌하는 숲 가꾸기입니다. 숲 가꾸기는 산에 하는 조림사업은 산주의 동의를 받고 산주가 내가 경영을 하고 싶은데 내용을 모르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산주가 하고 싶다는 영농계획을 내어서 하는데 산주가 직접 못하면 산림조합 같은데 대행을 주어서 산주가 산림위탁을 주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내나 숲 가꾸기 사업인데 산림청의 정책을 숲 가꾸기 대리경영사업으로 바꾸는 금년도 저희들이 500㏊에 내년도에는 더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 4억 5천이라는 것은 산주가 못하겠다고 하면 산림청에 부탁을 합니까?

산주의 관심을 끌어내어서 산주와 같이 내 산을 이렇게 가꾸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산림조합에서 대행위탁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설계해서 저희들한테 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승인해서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하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예산은 산림조합으로 가네요?

거의 산림조합에서 대행합니다.

4억 5천이라는 예산은 산림조합으로 가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촌초등학교 수변공원 조성 연구용역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주촌초등학교 앞에 저수지 주변에 저희들이 금년, 작년에 조성했는데 당초에는 공원으로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은 공원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성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무엇하겠다는 것입니까? 전년도에 공사하시겠다고 해서 저수지에 물 싹 빼드렸다 아닙니까? 지질조사하고 영향평가 한다고 해서 물을 빼달라고 해서 저수지 물 싹 빼드리고 했는데 꼼짝도 안하고 계셔놓고

저희들 조경은 봄에 하지 않습니까? 봄부터 해왔는데 농사짓는 사람들은 저수지 몽리민들이 필요하다니까 공사를 호안블럭 간에 못해서 공사를 중단했다가 농사 다 짓고 나서 물을 빼가지고

해드렸는데 이제 와서 용역을 해서 하겠다는 것은, 조감도까지 그려 와서 설명회까지 다하고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에서 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금년 10월 달에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공원으로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조성을 했는데 결정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공원으로 하게 되고 다음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왜 추가사업 내년 예산에 확보 안 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했는데 안 됐습니다. 정주권개발 사업비도 지금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마치려고 노력하는데 만약에

용역비 이것만 얹혀놓고 안 되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절차상 하게 되어 있어서

덧붙여서 예산에는 없는데 우리 토종 철쭉 묘목 1억 관리 잘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덕분에 길을 냈기 때문에 관리가 더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2년 동안 하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벌목하는 그 길에 철쭉 심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나무를 베어냈거든요. 과장님 안 가보셨는가 보는데

거기 심었다 아닙니까?

거기 심은 것이 아니고 저 산성이 분산성보다도 오래된 것입니다. 늦게나마 시장님이 바뀌고 난 뒤 이런 데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그것을 알고 국가사적지로 그것을 받게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는데 설명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회의 끝나고

문화재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그때 공원녹지과에서 전망대도 그리고 조감도도 그리고 이래이래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것을 했다 아닙니까?

말씀하신 것 만들었다 아닙니까? 만들었는데 저게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면 문화재 지표조사 다 저쪽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우리가 철쭉만 심고 넘어가기 때문에 한번 더 문화재과하고 협의 더 해보겠습니다.

철쭉 심은 게 아닙니까? 과장님

그때 당시 철쭉을 안에 못 심고 밖에 심었다 아닙니까?

마치고 의논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