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환경국 소관

경제환경국장 문병민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2010년도 당초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3359억 6100만 원, 특별회계 119억 36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47억 800만 원이 증액된 3478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715억 2800만 원, 특별회계 119억 36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48억 300만 원이 증액된 834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입니다. 세입예산은 희망프로젝트사업 41억 5600만 원, 국고보조금 49억 600만 원, 그린홈 설치사업 2억 원 등 도비보조금 10억 800만 원, 32억 9600만 원이 증액된 59억 7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63억 1100만 원, 지역경제활성화 사업비16억 8400만 원 등 32억 6400만 원이 증액된 87억 700만 원입니다. 7페이지 기업지원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의생명테크노타운 건립비 10억 원 등 국고보조금 71억 1000만 원, 도비보조금 18억 9900만 원 등 79억 9900만 원이 증액된 90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38억 8800만 원, 의생명테크노타운 건립 73억 등 81억 2200만 원이 증액된 209억 6100만 원입니다. 9페이지 세무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재산세 등 지방세 수입 1940억 9000만 원, 세외수입 455억 1800만 원 등 41억 6200만 원이 감소한 2965억 81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고지서 송달 공공요금 7000만 원, 개별주택 가격조사 1억 2500만 원 등 7000만 원이 감소한 15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환경보호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낙동강 수계기금 전입금 23억 6500만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국고보조금 75억 등 66억 100만 원이 증액된 133억 7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대청천 등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11억 7100만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비 88억 8100만 원 등 52억 6500만 원이 증액된 139억 8700만 원입니다. 13페이지 청소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등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61억 1500만 원, 전입금 및 과태료 수입 41억 1200만 원 등 44억 1500만 원이 증가한 110억 2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쓰레기 수거대행료 39억 4500만 원, 가로청소대행료 35억 3600만 원 등 14억 9400만 원이 증가한 262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낙동강수계기금 59억 3600만 원 등 9억 8000만 원이 증가한 59억 42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35억 7100만 원, 일반회계전출금 23억 6500만 원 등입니다. 16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폐기물 처리시설설치 분담금 50억 원 등 56억 8400만 원이 증가한 59억 9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에너지화사업비 19억 9400만 원, 일반회계전출금 40억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과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내역은 해당 부서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0년 당초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지역경제활성화와 녹색성장을 위한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조종호입니다. 287페이지 경제진흥과 2010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경제진흥과 2010년도 총 세입예산은 지난해보다 31억 9368만 원이 증가한 59억 739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서 세외수입이 6000만 원, 국고보조금이 49억 598만 원, 도비보조금이 10억 7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제진흥과 2010년도 세출예산안은 지난해보다 32억 6379만 5000원이 증가한 87억 7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관리에 5억 71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서는 가스안전관리에 742만 5000원, 석유류 품질관리에 255만 원, 어려운 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4000만 원, 292페이지입니다. 어려운 계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에 3321만 원,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에 740만 원, 그린홈 보급사업에 3억 5000만 원, 공공건물 고효율 조명기기 구입에 1998만 원, 29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방주원에 태양열 시설보급에 400만 원, 소방서 119안전센터 태양열 급탕에 4200만 원, 다음 삼계어린이집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에 63억 110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자복지 향상은 1억 3430만 원으로 세부내용으로서는 노동조합 지원에 4890만 원, 294페이지입니다. 내국인 근로자 복지향상에 2640만 원,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복지향상에 5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95페이지입니다. 기능인력 양성사업에 4억 640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서는 맞춤훈련 지원에 1억 8082만 5000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2억 8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에 57억 12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서는 공공근로사업에 3억 3936만 원, 296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에 3억 2700만 원, 일자리 알선창구 운영에 2589만 4000원, 297페이지입니다.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3155만 원,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에 49억 88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9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16억 84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서는 물가안정 시책추진에 4042만 원, 300페이지입니다. 계량기 검사에 2107만 9000원, 소비자 보호사업 추진에 27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1페이지입니다. 우수제품 전시회개최 참가 지원에 24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예사업 육성입니다. 공예사업 육성에 1억 49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서는 공예품 개발지원에 4532만 원, 302페이지입니다. 우수공예품 판로개척에 1억 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경영혁신 지원에 1억 649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상재래시장 상인회관 건립에 1억, 시장경영혁신 지원에 1400만 원, 전통시장 배달서비스사업에 4000만 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109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4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에 12억 1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서는 중앙상점가 아케이드설치에 6억 200만 원, 진영재래시장 공설마트 건립에 4억 300만 원, 재래시장 시설유지관리에 1180만 원, 305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인 동상재래시장 칼국수전 현대화사업 등에 2억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활성화사업 추진에 3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서는 바이김해운동 추진에 1500만 원, 청소년 경제교육에 1500만 원, 306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에 1억 404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9124만 원, 인력운영비에 49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진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공공건물 고효율 조명기기 구입하는 것 있죠. LED 이게 정부의 1230프로젝트의 일환이죠. 그런데 당초 계획은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우리가 공문 받으실 때 그렇게 수요조사 파악을 해서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계획이, 그런데 왜 전체로 도비보조는 하나도 없이 왜 시비만

도비보조가

당초 도에서 내려온 공문이 이거에요. 이것 보면 지원조건이 있어요. 도비 50%, 시비 50%가,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고 또 경제진흥과에서 당초 예산 요구를 할 때 기획과에 당초 예산 요구 편성할 때 연지공원에 LED 조명 교체공사를 하겠다고 국도비 확보해서 하겠다고 요구한 것 있죠.

그건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에서 했습니다. 경제진흥과에서 국비하고 확보해서 하겠다 했는데 이게 전혀 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반영이 안 되었거든요.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국도비 확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이렇게 예산편성을, 예산을 요구할 때는 가내시나 내시나 받았기 때문에 예산편성 요구를 했던 것 아니에요? 가내시도 안 받고 내시도 안 받고 이렇게 줄 거라고 생각하고 요구했던 겁니까?

그 부분은 매년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신청하면서 가내시를 받아서 나중에 조정을 하고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진흥과에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당초 요구한 그 자료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국ㆍ도비를 내시나 가내시 받고 예산을 편성하셨을 건데 전혀 그게 안 맞아요. 안 맞는 게 내시도 안 받고 가내시도 안 받고 주먹구구식으로 했는가 하는 의구심도 난다는 거라, 구두로 그렇게 받아가지고 한 모양인데 이런 게 공공건물에 LED 구입하는 이런 게 이 프로젝트 1230프로젝트대로 맞추어 나가려고 하면 당연히 공문에도 내려와 있잖아요. 도비확보를 해서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되지 왜 도비확보를 못했어요? 이렇게 하시니까, 이런 계획이 없다 하면 모르겠어요. 계획도 있고 공문까지 내려왔는데 도비확보를 못하시고 시비만 예산편성을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발전에도 당초에 학교건물 4개소에 한 11억 정도 예산가지고 하기로 했다가 당초에는 국비를 6억 6000정도 국도비 해서 8억 정도, 8억 넘게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다가 예산확보한 게 3900만 원이에요. 이렇게 국비 확보, 국도비 확보를 못하시면 어떡하느냐 하는 겁니다.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겠느냐는 거지, 이 사업이 왜곡되어서 삼계어린이집에 태양광발전을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당초에 국도비를 8억 넘게 예산을 확보하시려고 하다가 고작 3000만 원, 4000만 원 정도 확보밖에 못했다는 이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올해 학교시설은 다소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원관계에 대해서

당초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당초에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내시를 받았든 구두약속을 했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두었는데 구두로 약속했다 하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두로 약속을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노력을 안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렇죠? 그리고 태양광발전 제가 보니까 전라남도 강진하고 장흥인가 저기에서 인근 축사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민원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어요. 사실은 전자파는 송전선 아래보다도 훨씬 적은 수치로 나왔습니다. 별것 아닌 걸로 나왔는데 이 자체가, 태양광발전이라는 자체가 걸음마 단계니까 우리나라에 전문연구기관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고 하니까 축산농가들이 민간연구기관을 동원해서 역학조사도 하고 했던 모양이에요. 전라도에서는 허가 조건을 축사에서 100m 이격시키고 차단수를 조림하고 이런 허가 조건이 있는 모양입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만약에 우리도 그런 문제가 안 생기라는 법은 없거든요. 인근 축사보다도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건 한여름철에는 4도씩 정도 차이가 난대요. 온도가, 그리고 빛이 많이 반사되어서 가축한테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전문적으로 연구가 된 부분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민원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바이김해운동을 하시는데 이런 게 결국 지역경제활성화인데 우리 지역에 대형유통업체 있죠. 대형유통업체들의 지역기여도 문제 이런 것 조사해 보신 적이 있어요?

정확하게 데이터 낸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사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내용들은 우리 지역에 있는 공산품이라든지 농산물이라든지 납품실적이라든지 납품비율이라든지 이런 걸 조사를 해보시고 바이김해운동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대형유통업체들에게 우리 지역민들이 막대한 수익을 올려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역업체들 홀대하고 지역주민 무시하는 게 상당히 있거든요. 이런 걸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보세요. 조사를 해보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분들을 접촉해서 우리 지역업체 공산품이라든지 농산물이라든지 많이 납품비율을 올려야죠. 그게 바로 지역경제활성화잖아요. 바이운동의 기본 목표잖아요. 그런 노력들을 안 하시니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상재래시장 칼국수전 현대화사업 당초 요구에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없다가 뒤에 도비가, 도의원들 포괄사업비인지 모르겠는데

2억이 내려왔습니다.

이게 보수한 지가 한 사오년 되는가요. 동상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함께 이루어졌던 게 이 사업이에요. 그때 졸속적으로 해가지고, 제가 해놓고 당장 가봤는데 정말 말이 아니더라고, 현대화사업 한다고 하면서 더 고물을 만들어 두었더라구요. 엄청나게 예산을 낭비한 거예요. 지금 다시 하실 때는 최소한 이삼십년은 안 바꾸도록 하셔야죠. 사오년 만에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바닥하고 이 부분만 정비를 했는데

그걸 정비를 한다 하면서 블록 몇 장 사가지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 다시 그런 행정은 펼쳐서는 안 된다는 걸 꼬집어두고 싶어요.

지금 그게 노상에 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실내식당이 될 수 있도록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292쪽에 보면 그린홈 보급사업 이게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과 맞물리는 겁니까?

예.

전년도에 하셨죠?

예. 했습니다.

몇 가구 하셨죠?

전년도에 37가구 했습니다.

다 마쳤습니까?

예. 다 마쳤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신청을 다 못받았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국비가 부족해서 국비지원이 60% 지원이 됩니다. 그게 지원이 안 되어서 태양열로 바꾸어서 나머지 부분은 태양열 희망자들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일단 태양광은 숫자가 희망자들보다 수요보다 많아서 못하신 분이 다소 있습니다.

좀 전에 강극중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태양광, 태양열 신재생 에너지사업에 있어서 신성장 산업이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국고를 많은 돈을 들여서 지자체에 내려줍니다.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타 지자체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150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타 지자체 보면 이 사업들을 인센티브를 부과해서 그 지역 업체들한테 줍니다. 신성장 동력사업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 이런 업종들이 노하우를 빨리 갖추게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어서 심지어 강원도쪽에는 입찰할 때 10점 가산점을 줍니다. 다른 데 업체들은 들어오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시도 강원도나 타시도 공문을 드리겠는데 한번 보시고 우리시도 필요로 하다면 우리 지역에 이런 게 빨리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걸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진영재래시장 공설마트 건립 이게 예산확보가 다 된 겁니까?

지금 국비하고 시비가 다소 부족합니다.

착공은 언제 하실 겁니까?

착공이 현재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는 착공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상은 한 78% 정도 한 80%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착공하고 완공까지 예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올해 착공하면 문제는 없습니다만 내년도에 마무리할라 하면 연말까지는 추경에 다소 부족분을 확보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빨리 마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장사할 데가 없어서 이동해야 되거든요. 또 거주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주거문제도 있고 해서 공사 빨리 착공해서 빨리 마쳐주어야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장사를 할 수 있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소 영업비 보상을 했지만 그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예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된다든지 그런 일은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올 연말까지 설계를 마치고 착공을 하는데 시비가 부족한 부분이 한 3억 3000정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 추경 때 3억 3000 확보를 해서 내년 하반기까지는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서종길 위원

과장님 우수공예품 개발 장려비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릴게요. 우수공예품 개발장려비 자체가 김해시에서 출품을 해서 선정기준이 수상자만 장려비를 줍니까?

예. 우리시 지원금액은 우리시 공예대전에 출품해서 수상자에 한해서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이라든지 금상, 은상, 입선 이렇게 하면 똑같게 주지는 못하고 금상 받은 사람은 조금 많게 400만 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약간의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예산요구서에 보면 25개 업체 5000만 원 해놨는데 그러면 금상, 은상 구분 해가지고 30명도 될 수 있겠고 40명도 될 수 있고 이렇습니까?

예?

이 금액 가지고 5000만 원 가지고 인원이 10명이든 20명이든 상관없이 입상자는 전부다 금액을 안 보내줍니까?

예. 안 보내줍니다.

보면 2007년도 26명, 2008년도 32명해서 보통 20~30명 사이 같은데, 금상은 얼마나 돼요?

금상은 두 사람한테 300만 원씩

입선은 얼마 줍니까?

입선은 200만 원입니다.

금상은 300만 원 주고 입선은 200만 원주 면 5000만 원 금액 가지고

맞도록 저희들

2008년도 32명이 수상을 했는데, 무슨 돈으로 다 지급을 해요?

저희들 입선작이라도 도에서 지정된 지원업체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제외시키기 때문에 숫자를 맞춰서

도 지정업체가 보면 17개 업체 해가지고, 도비는 1000만 원밖에 확보가 안 되고 우리 시비가 34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균형에 안 맞습니다. 도비확보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비는 사실상 지원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는 지금 도예라든지 많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 되고 그 외에는 거의 다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공예

수상자를 보면 도에 입상자하고 시 입상자하고 겹치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우리시에 입선을 하면 도 공예대전에 또 출품을 합니다. 거기서 입선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겹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문제가 뭐냐면 도비확보를 더 해가지고 도에 입상하는 공예품을 도에서 돈을 많이 줘야 되는데 도비는 명목상 1000만 원만 덜렁 있고 전부다 시비란 말이에요. 자꾸 중복된다는 말이에요. 도에 가면 26명, 35명 도 입상자가 더 많은데 내년부터는 도비확보를 더 해가지고 도 입상자는 도비를 줄 수 있도록 노력 한 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전국대회도 보고 특선이 보면 수상자가 상당히 많은데 전국대회 특선하면 시상금이 얼마나 나옵니까?

전국대회 나간 건 별도의 돈이 없습니다. 비용은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도에서 20개 입선을 했는데 우리시 사람이 8명 입선했습니다.

올해는 8명이 입선했고 2008년도에는 상당히 입선을 많이 했더라고, 기준 자체가 입상자만 전국대회 나갈 수 있는 자격이 됩니까?

예. 맞습니다. 도에 입선한 작품이 대한민국 공예대전에 출품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시비만 할 것이 아니고 도비가 최대한 50 대 50으로 가든지 이 정도는 확보가 돼서 지원하면 좋은데 도비는 1000만 원밖에 확보가 안 되고 거의 다 시비란 말이에요. 확보하도록 노력 한 번 해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과장님 지역노사협력 활성화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294페이지

지역 노사안정협력 활성화사업요?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기업 등 관련기관이 모여서 워크숍이나 노사정위원회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활성화하는, 노동부 공동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의합니까?

워크숍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 노사화합 문제를 가지고 워크숍을 합니다.

어느 단체들이 합니까?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지방비는 20% 부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800만 원 되어 있네요.

4000만 원인데 우리시가 20%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노동부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모여서 회의하는 게 어떻게 활성화사업이 될 수 있는지?

노사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

순수하게 회의비 지출입니까?

일종에 노사화합을 위한, 지역경제에 문제점 있으면 해결 모색을 위한 워크숍이라든지 개최될 때 지원되는

정확하게 뭘 한다는 건지 계획이 있어요?

일단 이 부분은 지역의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 어떠한 문제가 대두되면 거기에 대한 해결책 모색을 위한, 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계획도 없이 예산을 따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워크숍 하는데 4000만 원?

올해 노동부에서 처음 시행하는

노동부에서 내려올 때 사업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라는 게

사업내용이 보면 주로

준비도 안 했네.

노동부에서 내려 올 때 목적이 관련기관에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워크숍이라든지, 노사정위원회라든지

워크숍을 어떤 형태로 하는데

업종별 협의체라든지 이런 걸 운영할 적에 쓰는 비용으로 사업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사업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303페이지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작년에 있었습니까?

재작년에 했는데 작년에는 재래시장에서 신청이 없어 가지고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지난해 신청을 안 해서 안 했고

재작년에는 했습니다. 올해는 추진하도록

추진하려고 한 겁니까?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재래시장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는 추진하도록 하고 사업비를 확보한 겁니다.

행사를 추진하도록

재래시장과 협의를 한 후에

한 시장에 400만 원을 들여서 하겠다. 재작년에 할 때 보니까 잘 됩디까? 장유 하는데 가봤어요. 상인들 몇 분 나와서 노래 부르고

좀 지역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사업성 검토를 자세히 해보고 과연 이 사업이 말 그대로 전통시장에 좋은 사업이다,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보고 한 겁니까?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중앙상가라든지 동상시장 쪽에는 쉼터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연하기에 조건이 됩니다. 조건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올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선거 있으니까 선거 이벤트

전혀 그런 관계는 없고, 저희들이 문화의 집이라든지 이런 데서 동아리 활동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작품발표도 하고 전통시장에 대한 홍보도 하고 이런 걸 생각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준비한 겁니다.

이건 무대설치하고 하는 예산이죠?

장유시장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지만 동상동시장이나 중앙상가는 기존 공연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다음에 전통시장 배달서비스사업 지원 어떤 내용의 사업입니까?

이건 4000만 원인데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시ㆍ도비해서 4000만 원인데

배달료를 지원해 준다 이 말입니까?

배달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인건비를 지원해줍니다.

어떻게 확인해서 배달하는데 지원을 합니까?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만?

예. 예를 들면 품목별로 자기들이 신청하면 그 품목을 일괄 취합해서 저희들이 재래시장에 가서 시장 상인하고 연결해서 물품을 통보하면 자기들이 준비해놓은 물건을 돈을 주고 저희들 가져와서 신청한 사람한테 전달해주는

사람을 두고 있네요?

예.

인터넷에 주문이 들어오면 배달하고 그쪽 가게에 가서 가정집으로 배달하는데 사람 한 사람을 쓰니까 그 인건비네요?

예. 지금 현재 가정집은 그렇고 주로 사무실 쪽에 우리시청이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받아가지고

인터넷상만 들어오는 걸로?

예.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들어오면 저희들이 물건을 배달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작년에

작년 예산을 얼마로 했어요?

작년 예산이, 동상 재래시장만 작년에 했습니다.

배달료는 사람을 한 사람 대놓고

배달할 수 있는 인건비만 지원을 해 주고요.

각 시장마다 다 있습니까?

신청을 하면 해줍니다.

손님들이 재래시장 직접 찾아오셔 가지고 무거운 게 있다고 하면 그 물건을 바로 배달서비스하는 사람, 집에까지 실어다 줍니까? 소금액이라도 저희들

지금 현재는 일반가정까지가 확대해야 되는데 일부 저희들 확보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접수되는 상품을 사무실 정도까지는

배달되고 있습니다.

거리 관계 없이?

예. 우리 김해시내 같으면 다 배달이 됩니다.

물건의 중요관계 없이?

물건을 사전에 연락했을 때 저희들이 배달합니다.

물건 관계없이 명태도 좋고 통닭도 좋고

심지어는 금액이 8000원, 5000원 짜리도 신청 들어와 있습니다. 1만 원, 2만 원도 있지만 소금액이라도 저희들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재래시장 안에 통닭집들 많잖아요. 통닭 신청 들어오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그 사람들이 다 배달해주네? 그 집에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배달 신청이 들어오면 다 해주지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몇 회, 횟수로 정하나?

통닭 같은 경우에는 바로 먹으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이, 모아서 일괄 해가지고 배달하기 때문에 당장 먹을 음식은 배달하기가 좀

또 형평에 안 맞는 게 일반 통닭집은 배달원을 두고 직접 배달해 주는 곳도 있는데 그것하고 비교해서 그쪽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 거기도 배달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건 공산품에 한해서

공산품에 한해서, 그러면 통닭은 아니네.

주로 시장 안에 있지만 그런 부분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아니 혹시나 인터넷에 있으면 해준다면서요?

그게 시간적으로 오전에 받는다고 하면 오후에 배달이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접수를 해서 모아가지고

모아가지고 전달이 되기 때문에 즉 말하면 회사 같은 데라든지 우리시청 같은 데는 근무시간에 받아가지고 퇴근시간 이전에 전부 배달이 됩니다.

잘 해야 되겠어요. 족발배달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현재까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공산품 위주입니다.

재래시장에 공산품 많이 있나?

배추라든지 무라든지 농산품하고 그 부분입니다.

내용을 어째 보면 좋은 내용인데 잘못하면 이 사업에 여러 가지 오류를 범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처음 해봤지만 지금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한 번 더 해가지고 분석해서 상당히 성과가 있으면

지난해 했던 자료 있죠?

올해부터 했습니다.

올해 한 자료를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배달했는지 저한테 자료를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0년도 당초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세입입니다. 보조금으로 90억 92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의생명테크노타운 건립사업비로 71억 1040만 원,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지방기업 고용보조금과 의생명테크노타운 건립사업비로 18억 98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1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수출 지원으로 해외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 개최 홍보물 제작비로 705만 원, 하단부에 민간이전으로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비로 10개사에 1000만 원, 해외 품질규격 인증 획득사업 보조비로 25개사에 5000만 원,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사업보조비로 8000만 원,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비로 15개 업체 3000만 원,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 지원으로 20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사무관리비로 720만 원, 여비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공무원 여비로 2000만 원, 해외시장개척단 참가기업체 항공료지원으로 20개사에 3000만 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사업으로 8000만 원, 국내외 전시회ㆍ박람회 참가 지원으로 3000만 원이 각각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지원활동 강화로 하단부에 기업체 핵심기술 맞춤정보 제공으로 100개 업체 5000만 원,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으로 20개 업체 2000만 원, 산업재산권 도우미사업 지원으로 15개 업체에 2250만 원, 기업체 특허, 실용신안 출원비 지원으로 2000만 원이 각각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31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기업이미지 홍보디자인 개발지원으로 4개 업체 2000만 원, 도ㆍ시비로 반영되었습니다. 중소기업 박람회개최비로 도ㆍ시비로 4억 7200만 원이 반영되었으며 기업경쟁력강화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1330만 원이 각각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315페이지 중간부에 기업경쟁력강화 지원 1억 1900만 원, 민간경상보조로 여성기업인 경영정보화교육 연수지원으로 1000만 원, 김해무역아카데미 운영으로 1000만 원, 민간행사보조 김해 경제포럼 운영사업비로 4000만 원이 각각 반영되었으며 시설비로 기업체 안내간판 집중설치 15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으로 540명분 38억 88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316페이지입니다. 국내ㆍ외 투자기업 유치로 인건비 기간제 보수 등으로 1986만 6000원이 반영되었으며 일반운영비로 기업투자협약서 등 865만 원이 각각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317페이지입니다. 해외기업 투자유치 설명회로 3000만 원, 국내기업 투자유치 설명회로 900만 원, 지역혁신 역량 강화로 그린에너지산업 인력양성 사업비로 도 직접 지원사업비로 1000만 원이 반영되었으며 두뇌한국21사업은 국가지원사업으로 1억 9200만 원이 반영되었으며 산학연 협력사업 국가지원사업으로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비로 10개 업체에 1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이노비즈 인증획득 지원사업비로 70개 업체 3500만 원, 정밀기기센터 기반 구축사업비 국가지원사업비로 1억이 반영되었으며 지역혁신센터 사업비로 1억 원이 각각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31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중소기업 1사1기술특화 육성사업비로 1억 8837만 원, LNG극저온 기계 기술시험인증센터 구축사업비로 시설비 편입 부지매입비로 20억이 반영되었으며 의생명산업 육성으로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사업 시비 부담금 출연금으로 3000만 원이 반영되었으며 의생명테크노타운 건립사업 추진금으로 국ㆍ도ㆍ시비 73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차세대 의생명지원센터 운영으로 재단운영비 출연금 7억 884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회계전출금으로 기금전출금 50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행정운영비로 764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기업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중소기업박람회 참가업체를 보면 업체를 선정해서 사후관리를 보니까 폐업한 업체는 2007년도, 2008년도 3개연도를 보니까 한 군데 밖에 폐업을 안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업체 선정은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사후관리를 별도로 합니까?

업체들은 수출을 막 시작해서 하는 업체들이니까 저희들 박람회 관련된 기관하고 코트라 또 중진공, 저희시하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숫자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는 예산이 들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업체선정을 할 때 자기들이 신청을 해서,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합니까?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신청하면 주로 한 년도 몇 개 업체가 신청을 합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료를 보면 2007년도 신청했던 업체가 2008년도 똑같이 들어가서 지원하고 이게 홍보가 안 되가지고 어떤 업체들이 신청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잠깐만 과장님, 박람회 개최하는 업체는 계속적으로 박람회 지원을 하고 해외시장개척단이 계속 따라 다닙니다. 거의 그렇죠?

그렇습니다.

보면 박람회 개최한 업체가 또 해외지사화 사업에 똑같이 지원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람회 참여를 하고

업체 선정하는 문제가, 왜 그러냐면 어떤 업체에서 이 규정을 잘 몰라가지고 실제로 신청을 못하는 업체가 많지 않느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지적을 하고 나서 답변을 해보세요. 해외지사화도 박람회하고 겹치는 업체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해외지사화 사업에 보면 작년 2008년도에, 예를 들어 브라질에 지사를 내줬는데, 돈을 지원해줬는데 2009년도에 브라질에 똑같이 지원을 해줬다는 말이에요. 그건 또 왜 그래요?

처음에 시장개척하는 업체는 자기들도 노력합니다마는 박람회 참석을 하고, 박람회라는 게 단기적으로 참석을 해서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적어도 박람회를 2~3회 참석을 해서 계속 나가야 홍보효과가 있는 것이고 박람회를 하고 나서 그 뒤에 해외지사화 사업을 계속해서 수출업체로 관리해서 확대해나가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박람회를 참석한다고 해서 별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노력하는 차원에서 박람회 또 가고 또 지사화사업으로 집중투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2007년도에 박람회 참가한 업체가 있으면 해외지사 홍보효과가 있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든지, 보면 계속 업체가 바뀐다는 말입니다.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자신이 있는 회사는 신청을 안 하고, 체계적으로 할라 하면 사후관리를 정확하게 해서 이 회사가 박람회에 가서 매출액이 얼마나 늘었는지 검증도 해보고 그렇게 판단해서 지원해 주어야 되지 참가신청 한다고 해서 사후적 효과가 없는 업체를 계속 지원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보이고 또 해외지사 사업 같은 경우도 2009년도에 업체 신청한 게 예산지원한 게 10개 업체밖에 안 되는데 해외지사 하는 업체는 15군데인가 돼요. 나머지 돈을 지원 다 해주었습니까? 14개 업체를 해줬는데

이건 아직까지 위탁을 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놓은 건 14개 업체가 됩니다만 정산을 연말에 같이 다 해야 되는

업체가 선정되어서 돈을 지원했을 것 아니에요?

업체에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회사에다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대행회사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예산 범위내에서 적게 줄 수도 많이 줄 수도

예. 코트라 KBC하고 사업을 같이 하는 겁니다.

작년 빼놓고 계속 자료를 받아봤는데 어떤 업체가 특혜를 받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고 이걸 할 것 같으면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업체같으면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꾸준히 지원을 해주든지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사후관리부터 매출액이 얼마나 늘었는지 파악이 하나도 안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결국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걸 지원해주고 나면 연도별로 매출액이 얼마 늘어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를 보고 그런 업체가 있으면 적극 지원해 주고 사후관리를 그렇게 하십시오. 지원만 덜렁 해 주고 나서 다음에 공장이 가동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매출액이 얼마나 늘었는지 또 박람회 가서 해외지사 매출액이 얼마나 늘었는지, 그걸 보고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권장을 하든지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하고 나서 돈만 나가고 나면 끝이라, 그렇게 하시지 마라 이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312페이지 1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금액이 2개 합해서 3억, 4억 가까이 되는데 이 보조하는 게 2009년도하고 똑같습니다. 보조해주고 난 뒤에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합니까?

예. 계속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평가를 하고 난 뒤에 대행업체에다 돈을 주게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사업이 많아져야, 김해 경우에 성장이나 시의 유지동력이 기업체라고 봐야 될텐데 좀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욕심은 요구도 많이 하고 합니다만 예산이 적게 편성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보면 100만 원 10개사, 50만 원 100개 업체 이게 실질적으로 돈을 이렇게 주어가지고 큰 도움이 됩니까? 오히려 더 권장할 사업이고 좋은 사업 같으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체가 이번에 조사했을 경우에 한 6,000개 정도 되는데 수출이나 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회사가 잘 되는 회사는 전혀 시에 손을 벌린다든지 이런 사업에 참여를 안 합니다. 이제 신흥업체, 기술개발하는 그런 업체 또 정보가 모자라는 업체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업체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별로 자기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업체 하는 분 몇 번 만나서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던데 물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정해져 있겠지만 기업체에서 바라는 건 업체에 골고루 나누어 주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금액을 지원해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그런 이야기는 못들어봤습니까?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건 자금인데 융자금을 많이 주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신규로 개발하고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확대가 되지 못하는 아쉬움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사업할 수 있는,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셔야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업체 안내간판이 수가 몇 개나 됩니까? 우리시에서 지원해줘서 만들어 준 게, 매년 하는 사업이던데

지난해부터 시작을 해서 숫자가 얼마 안 됩니다. 지난해에 3개 했습니다.

사업비는 10개로 되어 있던데

지난해에 2009년도 안동하고 한림 병동

올해 10개

올해는 5개 정도하고 5개는 유지관리하고 그렇게 할

사업비는 10개소인데 2009년도, 그러면 올해는 5개밖에 안 했습니까?

3개밖에 못했습니다. 기업체 315페이지 기업체 안내도가 집중 설치되어서 5개로

내년에 5개고 2009년도 올해

2009년도는 3개 했습니다.

2009년도 예산에는 10개로 되어 있는데

계획대로 못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서 3개 밖에 못했습니다.

2009년도 예산에 10개가 되어 있던데 다 사업을 집행 하지도 못하시고 또 5개를 하겠다고 예산을 확보한 건

개수는 모자라더라도 예산은, 큰 공단 입구에는 돈이 많이 드니까 285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면 개수를 10군데 해서 예산액 300을 책정 해놓고 금액의 차이에 따라 더 지원해 주고, 변동이 좀 있습니까? 3개소 얼마 집행했습니까?

2850만 원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면 3000만 원 예산인데 다 했다 그죠?

위원님 말씀하신 개수는 3개지만 안동공단하고 한림병동공단 하고 공단지역에 한목에 설치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바람에 3개소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치면 현실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셔야죠. 똑같이 편성했어요. 똑같이, 그런 걸 봤을 때는 2009년 예산이나 2010년 예산이나, 물론 검토를 하고 평가를 하고 하겠지만 거의 그대로 올라오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의를 받으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하고 계신다고 느끼고 있고 앞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아까 말씀하신 수출 관련해서 참 좋은 지적입니다. 올해 관내 한림에 메대엘리텍인가 그 업체가 1억불 수출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개 업체는 5천만불 수출탑 작년보다도 기업체는 7개 업체가 늘어나서 68개 업체가 올해 수출탑을 받았습니다. 고무적인 성과로 보고 있고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좀 성급하시다. 제가 요즘 기업지원과를 보면서 예전에 비해서 기업지원과가 많이 쳐져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잘못 본건지 그렇게 보는 건지 이상하게 예전에 비해서는 기업지원과가 뭔가 활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상당히 받았습니다. 이유는 저도 뭔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일반회계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회계로 가는 기금 50억 내년도에 50억만 확보하면 충분합니까? 부족하죠?

지난해는 1500억으로 융자를 해주기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50억 원 하고 이월금하고 하면 1500억은 미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더 확보하셔야겠네요?

당초에

58억 요구했죠?

58억 정도 하면 1500억 정도

그러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하셔야 되겠네요.

저희들이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재정상태가 건전한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예산이 각 부서마다 많이 깎였어요. 해외시장 개척단도 지금 당초에 2회 계획하고 있었을 건데 예산상으로 보면 1회로 되어 있는데 그건 추경에 확보하실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회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2회로 요구를 했는데 1회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회를, 추경에 확보하더라도 2회를 하실 건지 아니면 내년에는 1회로 그칠 건지?

2회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외기업 투자유치설명회 지금 몇 년간 하고 있죠?

올해는 못했습니다. 해외기업 투자유치설명회를, 당초에 하기로 했는데 동유럽시장개척단 가서도 못하고 또 여러 가지 경제사정으로 투자유치설명회를 못했습니다. 국내에 투자유치설명회 한번만 참가하고 나머지는 못했습니다.

몇 년 동안 했지요? 제법 수년 된 것 같은데

계속 몇 년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가 있는 가요?

해외투자유치설명회를 한번 한다고 금방 성과가 있는 건 아니고

이건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수년이 흘렀으니까, 예전에는 제가 안 물어 보죠. 지금 현재 수년이 흘렀으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나타난 성과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추진했습니다만 지난 해 연말부터 중단된

이런 부분들도 이 분들도, 좀 의욕적으로 해서 그래도 단 한건이라도 실적이 나타나야 예산낭비라는 성격이 덜어지잖아요. 투자유치성공 포상금 지급한 예가 있습니까?

투자유치성공 포상금은 국내기업

그런 예가 있었죠?

예. 지난해에도 했고 올해도 할 겁니다.

BK21이라든지 RIC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동안에 사업비를 제대로 반영을 못시켜서 상당히 원망도 많이 듣고 했잖아요. 제대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RIC사업은 2011년까지니까 제대로 지원이 되고 BK사업은 내년에 하고 아직 사업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2010년 사업비가 BK사업비는 1억 9200만 원 다 반영이 되었고 RIC사업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 되었어요?

RIC 사업일 경우에는 우리가 10억을 부담하는데 지금까지 8억을 부담했고 내년 예산에 1억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예산확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사업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제가 보니까, 좀 답답해요. 매년 똑같은 걸 반복해야 되니까 참 답답해요. 제가 볼 때 예산부서에 설명이 부족한 것 아니에요?

몇 년째 흘러온 일인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과장님 한 가지만 의생명테크노타운 건립사업도 앞에 사업과 마찬가지로 계속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 설계공모를 해놓고 있는 중이거든요. 설계공모가 나오면 착공을 할 것이고 올해 예산 당초에 10억이 확보되었습니다만 연말 결산추경에 삭감하고 내년 예산에 29억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10억을 확보를 했다가 돈이 없어서 못받았죠? 예산부서에서 안주니까 못받은 거죠?

여러 가지 사정으로 결산추경에 삭감하고 내년에 29억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10억이 반영되었으니까 좀 많이 반영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장기사업이고 앞으로 미래성장 동력사업인데 빨리 빨리 추진해야 됩니다. 사업에 탄력도 붙고 김해산업에 동력의 주축이 될 거예요. 또 계속적으로 지연이 되면 이것도 희미하게 될 거예요.

예. 지연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확보에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십시오. 센터소장님도 계시는데, 시작은 해놓고 나중에 끝에 용두사미격으로 희미하게 되어 버리면 막대한 출연금 들여 가지고 또 실패한 사업으로 남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국비지원도 많고 하니까

저희들 기본적으로 91억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물 40억이 부담되어 있고 내년 당초 예산에 20억이 부담되어 있고 결산추경에 9억 정도만 부담되면 그 뒤에는 부담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빨리 빨리 추진해야 시비 확보하는 부분도 빨리 빨리 받아지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명자입니다. 2010년도 세무과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세입예산을 세무과에서 총괄 편성하여 설명드렸으나 2010년 예산부터는 세외수입에 한하여 각 소관 부서별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자체 세입예산과 소관을 구분할 수 없는 세입과 읍면동 수수료수입 및 주민등록 과태료 편성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세무과 세입예산은 2965억 8096만 9000원으로 전년도 3007억 4353만 5000원보다 1.3%인 41억 6256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수입은 1940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1927억 원보다 0.7%인 13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455억 1775만 6000원으로 전년도 480억 4353만 5000원보다 5.2%인 25억 2577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 중 보통세인 주민세가 379억 원으로 전년도 347억 원보다 3억 2000원이 증가하였고 재산세는 338억 원으로 전년도 350억보다 1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315억 원으로 전년도 280억 원보다 3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도축세는 38억 원으로 전년도 35억 원보다 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305억 원으로 전년도 315억 원보다 10억 원이며 감소하였으며, 주행세는 237억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지방소득세는 482억 원으로 전년도 490억 3000만 원보다 8억 3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방소득세는 주민세 중 소득할주민세와 종업원할사업소세를 통합하여 신설한 세목으로 세액은 변동이 없고 세목만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목적세로 도시계획세가 163억 원으로 전년도 160억 원보다 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난연도 수입은 25억 원으로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126억 2600만 원으로 전년도 149억 2100만 원보다 25억 9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수수료 수입이 11억 원으로 전년도 10억 원보다 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징수교부금 수입은 63억 2600만 원으로 전년도 67억 2100만 원보다 3억 9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52억 원으로 예산 조기집행과 이자율 하락으로 전년도 72억 원보다 2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324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28억 9175만 6000원으로 전년도 331억 2253만 5000원보다 2억 3077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308억 2175만 6000원으로 전년도 310억 2253만 원보다 2억 77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잡수입은 7000만 원으로 전년도 8000만 원보다 1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20억 원으로 지난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재정보전금은 569억 6700만 원으로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전년도 600억 원보다 30억 3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621만 3000원으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2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711만 5000원이 감소한 15억 938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 2518만 5000원으로 인건비 외 사업에 4246만 원, 일반운영비인 감정평가수수료 등에 827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징수를 위한 사업으로 세외수입 고지서 인쇄 등 일반운영비에 1659만 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에 23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는 전년대비 1908만 원이 감소한 11억 6638만 1000원으로 자동차세 등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보조 인건비에 6900만 4000원, 지방세 확충을 위한 건축물 토지 및 일제조사원 인건비에 3281만 원, 조세지출 예산제도 자료입력원 인건비에 9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지방세 자납분 정기분 고지서 인쇄구입 등에 1억 1620만 원, 각종 공공요금에 4억 70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국내여비에 작년 여비가 작년대비 50만 원이 감소한 312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일반보상금에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8페이지입니다. 탈누은닉세원발굴 포상금에 4000만 원, 2010년 지방세관련 도서구입비 자산취득비가 4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정보화사업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2244만 5000원이 증가한 1억 438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로서 고지서 출력 및 프린트기 소모품 구입 외 3종에 3140만 원, 지방세납부 일괄 독려시스템 구축사업비 6500만 원, 표준지방세 정부시스템 및 지방세 인터넷 포털시스템 유지보수비에 4390만 원, 자산취득비로서 지방세 고지서 출력 프린트기 구입에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예산은 전년대비 2919만 2000원이 감소한 2억 2293만 8000원으로 체납세 징수 기동팀 인건비에 792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29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체납세 독촉고지서 인쇄구입비 1200만 원, 사무관리비에 5802만 8000원으로 체납관리담당 업무추진여비 등 국내여비에 1200만 원, 체납세 징수포상금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먼저 인건비로 징수업무보조 인건비에 1752만 1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80만 원, 다음 30페이지 직책급 업무행정경비에 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무공무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 5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기본사무용품비 800만 원 등 일반운영비가 4590만 원, 과공통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가 1억 10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항목들은 세입부서인 세무과의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고자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직원들 출장비하고 체납 징수비가 예산서 올라온 것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부족하지만 최소한으로 편성했습니다.

부족한 여비와 출장비는 보충을 어떻게 합니까?

나가는 건 관용차량을 타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해소가 됩니다.

예산서에 편성된 금액 말고 다른, 예산과에서 수용비에서 별도로 갖다 쓰죠?

쓰지는 않고 관용차량 기름은 다 대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소가 되는 걸로

수용비에서 많이 갖다 썼던데, 뭘, 두 달에 몇 백만 원씩 갖다 썼던데, 예산할 때 요구를 하면 100% 안 줍니까? 출장비 같은 경우에는, 맨날 부족한 것 같은데, 국장님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예산부서에 요구 맨날 하죠?

예산과에서도 사정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세입 관련해서 협조요청하면 예산과에서 협조를 해줍니다.

다른 부서는 체납세 징수하는 비용들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될 건데, 맨날 돈이 부족한 것 같아요. 과장님이 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국장님이 어차피 세입부서인데 돈을 징수할라 하면 직원들 출장도 나가야 되고 저녁에도 출장을 자주 나가서 업무 활동을 해야 되니까 돈 부족하지 않도록 확보 좀 많이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속기록에 남겼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 체납세를 과년도에 보면 실제로 징수는 많이 하죠. 그런데 국세라든가 주민세 종부세가 환급이 되어서 실제 목표치에 자꾸 미달된다 말이에요. 과장님 선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시에서 환급된 게 주로 뭐에요?

주로 주민세입니다.

국가에서 보면

국세정정에 의한 주민세 환급이 거의 90%라고 보면 됩니다.

도세는 환급액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도세는 취득세 부분 냈다가 감면을 뒤에 신청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도세감면이 상당히 많아요.

도세가 엄청나게 금액이 큽니다.

취득세 등록세가 사후감면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과장님 노력하셔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시세는 주민세 환급 때문에 결정취소권자 환급 때 나가는 그게 많죠.

연도폐쇄기 되면 목표치는 달성하리라고 봅니다.

이게 지난년도 수입 체납을 받고 나면 그 연도에서 받은 게 바로 나가버리니까 체납세를 실제는 68억을 받았어도 환급되는 금액이 한 25억씩 나가니까 금액이 아주 적게 비율이 안 나타난다 말이에요. 이 부분은 할 수 없는 것 같고, 기타수입 난에 보면 진례 록인에서 하는 사업 중에 올해 보상비가 460억이 책정되고 나면 보상 100% 금액이 됩니까?

그건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서는

록인에서, 우리가 시에서 보상을 하면서 돈을 받아가지고 다시 나가야 될 돈들 아닙니까?

예.

지금 460 몇 억이 책정되었는데 이 정도 되면 보상비 진행률이 얼마나 돼요?

작년도 70몇 % 되었는데 이것 되면 얼추 다 되지 싶습니다.

보상비 100% 책정이 다 된 겁니까?

수수료 부분하고 보상비 등에 책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정확하게 자료 가진 것 없어요? 과장님

464억 6000만 원

464억 보상이 나가면 보상금액이 100% 완료가 되냐 이 말입니다.

보상금액은 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정확한 집계는

모르고?

예.

진행률이 정확하게 몇 %인지 모르겠네요?

예. 대강 한 85% 정도

이 정도면 85%쯤 돼요? 이것 나중에 해당부서에 확인 해보시고 외고사택에 임차료 반환금 주는데 반환하고 나면 다시 재계약을 할 건데 전세값이 올라서 금액이 더 필요 안 합니까?

평생학습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계약을 하면,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내용은 과장님께서 잘 모르신다 이 말이네요?

구체적인 건

구체적인 내용 모릅니까?

예.

과장님 공부 많이 하셨다면서요?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부동산거래가 활성화 안돼 가지고 작년보다 30억을 적게 잡았더라고요. 보니까

예.

2009년도에 목표치 얼마나 잡았어요?

2009년도 목표치가 한 2900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도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재정교부금은 도세징수교부금에서 한 57%로 오는데 그중에 90%가 재정보전금으로 오고 10%는 시책추진보조금으로 교부가 됩니다. 저희들이 받는 거는 한 23%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올해 2009년도 당초의 목표가 600억인데 지금까지 진도가 11월말까지 세수 나온 추계가 있습니까? 없죠? 자료 어디까지 가지고 왔어요? 올해 목표치 달성됩니까?

올해 목표치는 한 2913억 6000만 원 정도

지금까지 들어온 세수 추계 자료가 없어요? 10월 말까지

연말까지 아마 2913억 6000만 원 정도 볼 수 있습니다.

목표치는 달성이 됩니까?

연도 폐쇄기 가면 목표치는 달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 30억을 적게 잡았는데 내년에는

레저세가 좀 목표치보다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정보전금 자체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노력 세수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없는 세수 아닙니까? 세수를 재산세도 그렇고 작년에 세율이 낮아져서 삭감된 재산세가 많이 내려갔던데

재산세는 작년마사회에서 감액시켜 달라는 2월달에 정부감세 정책에 의해서 주택분에 대해서 세율이 변동 됐습니다. 한 20%내지 50%가 감소했기 때문에 재산세가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택인데 장유 쪽에 주택이 들어서고 나면 그걸 감안해도 감세한 부분하고 늘어난 부분하고 상충이 안 되는 가보죠?

그게 또 감해주는 게 많기 때문에 오래된 주택 분에 대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세수편성 할 때 자체를 너무 적게 잡아서 보수적으로 잡아가지고

저희들은 얼추 거의 목까지 잡은 줄 알고 있는데

그래요? 내년에 진도를 한 번 더 보고, 많이 잡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 일제조사를 통해서 최대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목까지 잡으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수년간 봐도 요즘 2회 추경이 잘 없는데 일반적으로 예전에 9월, 10월이나 2회 추경을 하면 2회 추경에서 결산추경 가는데 세입이 한 삼사십억 발생해요. 그 삼사십억을 결산추경에 다 집어넣어야 된다 사업을,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다소 있을 거예요. 목까지 한다는 건

올해는 지방세 13억 정도 발생

일반적으로 매년 그렇게 이어져 온 건 사실입니다. 레저세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레저도 세무과에서 합니다. 그건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예전에 레저세 부분에 대해서 마사회하고 조금 문제가 있었죠? 마사회에서 감액시켜달라는 이런 요구들을 한 게 있죠? 없습니까? 잘 몰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마사회에서 레저세 부분을 좀 낮춰달라는 요구들이 아마 정부차원에서 있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제가 물어 보는 건데 레저세는 그러면 처음하고 똑 같이 수입으로 들어온다는 말이죠?

예.

변동된 건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공론화가 한번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성문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2010년도 당초 예산 일반세입은 133억 7153만 9000이며 세출은 139억 8736만 7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이 32억 425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외 12개 사업에 92억 2054만 8000원, 도비보조금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7개 사업에 9억 8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39억으로 대청천 생태하천 복원 세부사업에 2억 2350만 원, 신어천 생태복원사업에 7억 16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화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억 3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 관리 시행계획수립 용역에 8500만 원, 자연형 하천관리 세부사업에 2억 8228만 원을 계상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억 원, 하천쓰레기수거 세부사업에 7200만 원, 방제장비확보사업에 18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오염 예방 세부사업으로 환경감시원 인건비 등 2억 38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굴뚝 자동측정기설 및 운영비 지원사업에 5947만 2000원, 기후변화 대응 세부사업으로 탄소포인트제 홍보요원 인건비 및 운영비에 6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종합대책 용역사업에 5000만 원, 기후변화 체험교육장 조성사업에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아랫부분 되겠습니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지원사업에 1억 49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차량구입 지원사업에 7억 150만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세부사업에 88억 80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축산농가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비로 1억 38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4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지원 사업에 35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61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포천 습지 생태공원화 조성사업에 10억 25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세부사업에 1억 83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지방채상환에 7000만 원, 사업종료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3342만 2000원, 환경보호과 행정운영비 총액 1억 11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당초 예산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59억 4198만 원으로 전년 대비하여 9억 799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 648만 원과 낙동강 수계기금 59억 3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세출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 35억 7100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3억 6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0페이지에 기후놀이터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저희들이 관내에 공원 안에 보면 어린이놀이터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도심이나 읍ㆍ면ㆍ동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시설 안에 자전거나, 저번에 가야문화축제에서 부스 안에 자전거를 돌림으로 인해서 전기가 켜지고 다음에 녹색체험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드는 게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2개소 정도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개소당 500만 원이 되어 있어서 이걸 갖고 어떻게 하는지, 기후놀이터가 뭔지 물어 봤습니다. 500만 원 가지고 설치가 됩니까?

가능합니다. 시설 설치하는 데는 큰 돈이 들지 않고 아이들을 불러 모을 수 있도록 체험교실도 만들고 각종 행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선물도 증정하고 교육도 시키고 이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500만 원 가지고 충분하다는 거죠?

현재는 저희들 계산을 해보고, 시험적으로 해보고 점차 호응이 좋으면 확대를 해나가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과장님 337페이지에 수생태계모니터링 전년도 하고 똑같이 3000만 원 올라왔거든요. 이건 매년 합니까?

제 생각으로는 2년에 한번 해도 안 되나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저희들 주기를 해마다 수해도 나고, 사업을 계속해 나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서종길 위원

과장님 천연가스가 올해 교통행정과로 넘어 왔는데 천연가스가 필요한 대수가 190대 중에 작년까지 111대가 보급이 됐고 올해 34대하고 내년에 35대하면 교체가 되죠?

190대 완료가 됩니다.

지금 예산이 지원됐는데 가야 IBS는 올해 34대 중에 다 구입해서 완료가 됐는데 동부교통하고 김해버스는 왜 아직까지 구입이 안됐어요?

현재 자료가 어제 준비된 자료인데 저희들이 추경에 34대 분을 환경부에서 다 받아왔습니다. 질의하는 그 부분은 해결이 되고 내년 2010년도에 35대를 하면 3개 교통회사 건은 모든 게 해결이 되는데

다 해결이 되는데, 예산이 지원이 됐으면 천연가스버스가 빨리 집행이 돼가지고 구입이 완료가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구입이 안 되고 지연된 이유가 뭐예요?

그 부분이 저희들 준비가 다 돼 있고 34대가 이번에 결산추경에 올라오게 됩니다. 결산추경에 올라오면 준비하고 나면 다 바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가야IBS는 이미 구입이 다 돼서 완료가 됐는데 왜 동부교통하고 김해, 돈이 없어서 그랬다는 말입니까?

예. 사실 그렇습니다.

그럼 추경에 반영이 되면 가야IBS는 먼저 지원해 주시고 추경된 순서대로 해서 동부교통하고 김해버스 지원해준다는 이 말입니까?

저희들 고루 분배를 해가면서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반영해가지고 당초에 해야 될 걸 꼭 추경, 돈이 있을 거라고 가정하고 예산편성을 한다 말이에요. 이게 잘못 된 거 아니에요?

사실 예산이란 게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 받아오면 되는데

의회 들어와서 몇 번 지적을 했는데 꼭 이래요.

그게 아마 올해하고 내년 되면

내년도 예산은 100%다 반영이 되는 예산입니까?

예. 다 됩니다.

예산편성하실 때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있을 거라고 말고 100% 편성에 반영을 하세요. 전에 보니까 시외버스주차장 임대료라든가 천연가스 연료비 지원이라든가 계속적으로 100% 반영이 안 되고 꼭 2달, 3달 남겨놓은 상태에서 계속되더라 이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천연가스하고 경유 버스하고 기름 유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죠. 주행속도를 보면 ㎥당 천연가스 2.1㎞가 나오고 경유는 2.3㎞가 나오는데 가격차이가 보면 거의 다 1455원하고 826원 같으면 아주 반값에, 60% 가격에 운행이 되다보니까 가격절감도 절감이지만 매연 때문에 빨리 빨리 보급을 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고, 처리를 해 주시고, 하나 만 더 질의할게요. 수질오염총량제 관리하는 용역을 주는데 김해발전연구원에서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한 업체만 지정이 된다 말이에요. 제가 알기론 작년에 경남발전연구원에 이 자료를 의뢰하니까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도저히 못 하겠다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있었죠?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4년을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연구기관에 요청을 했는데 사실 보통 예산이 예년의 경우는 6300 정도 됐는데 작년에는 한 5000만 원으로 필요경비를 줄이다 보니까 그분들도 안 하려고 하는 의사를 비췄습니다.

이 부분을 만약에 매년 용역결과를 낙동강수계구역관리원에게 계속 제출해야 되는데

예.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안 하면 대체기관이 있어야 할 건데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대체기관이 하나도 없다 말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초 2005년도에 오염총량제 시행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사실 이 부분이 일본, 우리나라 앞서가는 곳이 2곳이고, 저희들도 시행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전문용역기관이 많이 없었습니다. 4대강 전체를 다하고 있는데 현재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전문용역기관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기관들도 노하우를 갖고 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횟수가 5년 지났기 때문에 경쟁원리를 도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07년도 법 개정이 안 됐습니까?

법 개정은 여러 차례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2007년도 12월에 개정이 됐는데 자료를 보면 작년에 했던 연구평가보고서인데 자료를 4월부터 3월까지 자료가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자료 내용을 보면 4월 16일과 24일에 두 번씩 올라간 자료가 있고 5월달에는 자료가 4번씩 올라간다 말이에요. 올라간 자료들이 어디서 채취해서 보고 자료가 올라가는 거예요?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측정하는 장소가 한 50군데가 됩니다. 50군데를 주기적으로 그분들한테 연구평가 의뢰를 해놓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한 다음에 환경부에, 도에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 별로 계속적으로 1년 안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인 자료가 결과치가 좋아야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할당량 초과가 안돼야지

저희들이 현재는 낙동강 수문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4.3ppm으로 돼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원시적인 자료가 정말 맞게 채취해서 올라가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건 용역기관이 책임져야 되고

자료 자체는 올라가면 용역업체에서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결과가 바로 나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원시적인 자료가 정확하게 올라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생림면 어느 지역에 돼지두수하고 어떤 업체수하고 그런 자료들이 정확하게 올라가서 책정이 나오도록 올라가야 되는데 정확하게 안 올라가면 아무리 자료를 줘도 의미가 없다는 이 말입니다. 이 자체 용역보고서를 보면 프로그램 들어가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돌리면 통계학 교수 같은데, 돌리면 다 나와요. 내용이 똑같거든요. 자료가 중요하지, 그런 부분들은 원시적인 채취가 잘 돼야 할 것 같고 용역보고서를 경쟁입찰을 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경쟁력이 있고 또 그분도 와서 쉽게, 자료를 보면 통계교수가 아니면 보기 힘듭니다.

비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젊은 석ㆍ박사, 학생들도 많이 나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김홍진 위원

과장님 수질개선대책위원회가 4개 읍면입니까?

예. 4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요구할 때 왜 5개 읍면으로 요구를 했어요?

저희들이 5개 읍면을 했었는데

5개 읍면은 어디가 포함되어서 5개 읍면입니까?

진영이 빠져버렸는데

지금 진영, 한림, 생림, 상동이잖아요. 지금 4개 읍면 아니에요? 그럼 진례가 빠졌어요? 진영이 빠졌어요? 그런데 이 수질개선대책위원회라는 게 지금 제대로 활동하는 데는 상동이라고 봐집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예전에 상수원보호구역 이 문제하고 곁들여져서 이렇게 조정이 되었는데 이런 대책위원회가 4개 읍면만 있어서는 존재할 이유는 없고 제가 볼 때는 향후에는 읍면에 전체적으로 다 있어야 될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어요. 경우가 좀 상황이 바뀐다는 이야기죠. 만약의 경우에 부산시에 상수원, 취수원이 취수다변화 사업으로 해서 옮긴다든지 하면 이런 문제들은 해소되고 꼭 4개 읍면만 해야 될 일인지 나중에는 더 확대해서 시행해야,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작년에 400만 원씩 해가지고 예산이 계상된 부분이 상동면이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더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제대로 하는 데는 상동면이라고 봐야 됩니다. 나머지는 솔직히 말해서 조직도 제대로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400만 원 잔여되어 있는

그래서 활동도 안하는 데 예산을 지원해줄 이유는 없다 말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상동면에 많이 주고 또 방금 지적하신 활성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제대로 활동을 하는 상동면 같은 데 지원을 더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공기질 측정기기가 우리시에 없습니까?

현재 없습니다.

이걸 구비를 해서 지금 우리시에도 다중시설이 많이 있다 말이에요.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다중시설도 많이 있고 때로 여유가 있으면 학교 같은 데도 좀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1000만 원을 넣어서 무료측정을 함으로 해서 학교 같은 데는

도서관에 실내공기질 측정하는 것만 해도 연간 200만 원씩 칠암에 한 100만 원, 화정에 50만 원 그러면 진영도 해야 되고 장유도 해야 되고 별도로 이런 게 다 들어가면 제법 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기기들을 구비해 놓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저희과에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반드시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학교 같은 데도 실내공기질 측정한 결과치를 제가 받아 봤는데 그런 부분들도 사후의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확인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교육기관에 가서 이것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물어보기도 참 뭣하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도 상당히 궁금하더라고, 사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CO나 CO2 이런 게 상당히 높게 나오는 수치들이 많이 있거든요. 학교가, 그런 부분들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자율적으로 교육기관은 물론 교육청에서 하지만 이 기계를 구입해가지고 우리도 공격적으로 자체적으로

이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그 정도 구입을 해서 시험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김명식 위원

과장님 337페이지 중간에 보면 해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해가지고 1억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해반천이 어떻든 화포천이든 대청천이든 생태하천 위주로 갈려고 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일간지에 생태계를 파괴하고 꽃길을 조성했다 하는 말이 들리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언론보도를 접했습니다. 해반천은 물론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하지만 하천이기 때문에 나중에 범람의 우려도 있고 하절기 때 그런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데 아마 그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가 건설과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꽃길을 조성하다보면 피복을 해버리면, 저희들은 피복을 안 하고 다시 더 심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갈대라든가 수중식물을 심고 옆에 풀을 심고 있는데 그 부분에 꽃을 심기 위해서 피복을 해버려서 하천을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수생보전하는데도 문제가 있어서 하천 부서하고 그 부분은 차후에 좀 피복을 해줄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공원녹지과에서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을 했다 하는데 이게 어떻든 환경보호과하고 부서 간에 업무협조가 안 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보호과는 생태하천 복원을 할려고 예산을 투입하고 또 공원녹지과에는 생태계를 파괴하고 꽃 조성을 한다고 하고 어떻게 보면 상당한 예산낭비일 수도 있고 부서 간에 업무협조가 전혀 안된, 우선 해반천은 꽃길조성도 좋지만 지금 시대 흐름에 생태하천을 만드는 게 주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공원녹지과하고 한번 의논을 하셔서

협의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해서 어떤 피복을 할 계획인가요? 거기는 잔디도 못심을 건데, 시끄러워서, 언론에, 그래 가지고, 앞으로 해반천은 친환경 여러 가지 있겠지만 중요한 것도 친수개념입니다. 홍수가 났을 때 김해시내를 관통하는 제방이니까, 앞전에도 비 많이 와서 전하다리 넘을려고 했잖아요. 비 많이 와서 집중호우 와서 둑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에 업무보고 있을 때 한번 건설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의논해서 다시 한번 검토한 걸 보고를 해주세요.

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었지만 한 가지만, 농작물피해 심의수당이 110만 원인가 책정되었네요. 작년에 몇 회 했습니까? 한번 했습니까?

심의는 1년에 7월달에 한번 하고 12월달에 한번 하고

4명에 대한 수당이 나갔네요. 예측했네요. 지난해하고 똑같네, 지난해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수당은 나가지는 안 했고 전부다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이건 서면으로 현재

올 결산추경에 삭감을 했겠네요.

사실 그 부분은 삭감하게 됩니다. 서면심의를 해서 수당은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농작물 피해가 예산이 제법 늘어났네요. 설치예산은 6100만 원으로, 지난해까지는 300만 원 되었지요?

작년보다는 현재까지

늘어났고 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도 해주고 이 두 가지 예산이 1억 정도 된다 말이에요. 그렇죠? 최소한 분기별로까지는 못해도 상반기, 하반기 정도해서 심의위원 있잖아요. 소집해서 해요. 내용도 알고, 물론 여러 가지 행정도 바빠지겠지만 그런 부분도 체크해서 해주시고 다음에 베스, 황소개구리 퇴치행사 운영비하는데 이것 어떻게 잡습니까?

올해 시범적으로 10월달에 환경보존회하고 여러 자원봉사자들하고 해반천 일정 구간을 정해서 그물을 던져서 붕어 잡듯이 여러 군데 투망을 4군데 포위식으로 던지니까 약 40마리 정도 베스를 잡았습니다. 그 부분을 어린이들 있을 때 시연을 올해 두 번을 했습니다. 한번은 자체적으로 했고 한번은 단체에다 의뢰를 해서 초등학생들 하고 부모들 하고 볼 수 있도록, 체험장이 상당히, 그 부분들이 재미있는 광경이기도 하고 교육적으로 아주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퇴치하는 사업비 이걸로 퇴치운동 효과가 있겠느냐고, 재미로 잡는 건 아니거든요. 자연생태계 보호에요. 보호하기 위해서 잡는 거예요.

현재 베스나 블루길이나 외래어종이 서낙동강이나 해반천 일원에 깔려 있기 때문에 기존 있는 붕어나 잉어 토종어종이 다 죽어 버리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이 운동을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이걸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과연 어떻게 하면 베스 퇴치나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외래어종 또 쥐닮은 그것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보고 효과가 커질 때는 자꾸 연구를 해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 연구해야 됩니다. 해반천이 잘 살고 있는데 베스나 외래어종으로 인해서 우리 토종어종이 멸종위기에 놓였다 말이죠. 붕어도 거의 사라질 지경이고

계속 연구할 과제입니다.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와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신형식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359페이지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과 2010년 세출예산은 총 262억 7867만 3000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4억 9414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내역으로 클린도시조성 사업비로 256억 1717만 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단위세목으로는 농약빈병 수거에 도비를 포함해서 2000만 원과 농업용 폐비닐 수거 보상비 지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활쓰레기 관리로서 82억 444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로 6억 8695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비가 5억 727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60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일반보상금으로 46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자율마을 청소봉사대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서 민간위탁금 생활쓰레기 수거대행료와 가로청소 대행료로서 74억 811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인건비로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2억 7022만 3000원을 포함해서 2억 992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6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520만 원을 편성했으며 다음 음식물 쓰레기 관리로서 64억 666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2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로서 민간위탁금에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와 위탁대행료 처리비를 포함해서 63억 8829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관리로서 30억 6733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 기간제 근로자보수 등에 4042만 5000원이고 일반운영비로서 69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재활용품 수집 운반대행료로 29억 392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폐기물관리에 47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일 아래 폐기물처리시설 운영비로 74억 2233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64페이지입니다. 매립장 운영비로서 5억 5386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억 3271만 2000원을 편성했으며 사무관리비로 각종 검사수수료를 포함해서 대행료를 포함 1억 2679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상수도요금과 파쇄장비 연료비 유지보수비를 포함해서 1억 59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구입비로서 2565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65페이지입니다. 소각시설 운영비로 52억 984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7억 9418만 원을 편성했으며 이중에는 장유소각장 에스코 상환금이 7억 68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서 폐기물소각시설 위탁대행료를 44억 761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일 밑에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으로 15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음식물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비로서 국비 4억 6800만 원과 도비 3억 1200만 원을 포함해서 13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09년도 미확보 부분 1억 9000만 원도 함께 편성했습니다. 다음 청소과 재무활동비로 1억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장유소각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4억 7571만 9000원을 포함해서 4억 8111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8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일반운영비 2000만 원과 여비 556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과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운영비로서 59억 9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에너지화 사업비로서 국비 6억 3000만 원과 도비 3억 6400만 원을 포함해서 19억 9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40억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청소과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6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인건비가 9300만 원 증액되었거든요. 360페이지 단속인원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사실은 지난 해 예산편성을 과목이 잘못 지정되어서 뒤에 왔다 앞에 왔다 되어서 바루다 보니까 올해는 이게 이만큼 불어난 겁니다.

작년 것하고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

과장님 근래에 모병원에서 분성산 소도마을 생림에 폐기물 불법매립한 사실 알고 계십니까? 언론에는 K병원이라고 되어 있던데 K병원 그 병원은 어느 병원입니까? 김해에서

K병원이 금강병원입니다.

그러면 신문에는 보니까 굉장히 양도 많고 엉망이던데 그 양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사항은 약 30톤 정도 발굴을 했고 그게 행정벌로써 할 수 없는 거라서 그 사항을 검찰에 고발조치 해놨습니다.

지금 고발해놨습니까?

예.

혹시 병원에 감염성 있는 폐기물은 아닙디까?

아직 30톤 발굴할 때는 그런 사항까지는 발견을 못했는데 검찰에 고발된 사항이라서 조사 진행사항이라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 거기에서 명패도 나오고 했다는데 그 정도로

예. 명패 하나는 마지막에 나왔는데 병원성 폐기물이 있는지는 수사기관에서 진행을 해봐야 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패가 나왔다 하면 그 병원이 갔다는 건 사실이다 그죠?

추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전문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면 결과가 나오지 싶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행정조치를 했다 하니까 앞으로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구요. 그 조사결과를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서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 현황을 보면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데 종량제 봉투 숫자가 늘어나지 않고 금액이 비슷한 걸 보면 분리수거가 아주 잘 되어서 봉투판매량이 늘지 않는 겁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 줄은 것은 지난해는 유류비가 근자에 와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금액이 인상되었고 그래서 올해는 거기에 따라서 조달청 조달 가격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줄었고 다음에 분리수거 잘 하도록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근래에 이삼년간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비슷한데 종량제 봉투판매 현황을 보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잡쓰레기 이걸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데 아마 시민들이 교육이 잘 되어서 분리수거를 잘 해가지고 쓰레기량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봉투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시민들이 쓰레기 분리수거에 많이 동참하시는 것 같아요. 청소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쓰레기 분리수거에 더 동참할 수 있도록 하셔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을 보니까 잘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세입부분에 기타 잡수입 쪽에 지난해에 비해서 한 2000여만 원 늘어났다 말입니다. 357페이지 기타잡수입 장유소각장 폐수공동처리장 운영수입, 음식물 폐기물 수거용기 세척차량 대부료, 통신3사 골프연습장 전기사용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통신3사 골프연습장하고 하는 게 이동통신사들이 그쪽 건물 옥상에다 탑 설치같은 걸 요구하고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설치를 할 겁니까?

설치를 해가지고 올해부터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이 순수하게 한 2000만 원 늘어났다?

예.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설치가 되었으니까 계속 하겠죠?

예.

그리고 360페이지 연구용역비 중에 2011년 청소업무대행 원가산출용역비 복수용역 있죠. 이 복수용역인데 용역회사를 어떻게 선정할 겁니까?

이건 나중에 용역회사가 몇 군데 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우리시에 원가산출 용역회사가 매년 입찰을 보는 회사가 얼마나 됩니까?

한 개 회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타 지역 용역회사가 들어 와야 되겠네요.

타지역에서도 3개 정도 회사에서 와서 의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한 군데를 가지고 하면 객관성이 떨어지지 않겠나

지난해에 내가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한 곳에 조사를 시키니까 똑같은 산출원가가 나와요.

지난번에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2개 회사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더 객관성 있는 회사를 선정해서 해보십시오. 그리고 장유쓰레기소각장 주변지역 주민기금 올해 1억 되어 있네요. 모자라는 부분이 얼마입디까?

1억 8000정도

언제 확보할 겁니까?

사실상 요구를 다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했는데 계속 독려를 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이 안 되어서 적립금이 쓰여지지 않고 있는데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바로 시작할 거예요. 내년 추경이 있을 런지 없을 런지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예산이 잡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또 말썽의 소지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분명히 또 말씀이 있을 거예요. 장유 주민들이, 어쨌든 내년에 추경이 있으면 이 부분부터 완벽하게 적립금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김해시 의생명센터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의생명센터 소관

안녕하십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많이 힘드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2010년 재단법인 김해의생명센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파란 유인물로 되어 있는 예산안입니다. 거기에 유인물 1페이지를 보시면 먼저 2010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표를 설명 드린 후에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질문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총 세입예산안은 92억 9600만 4000원으로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출연금이 28억 4940만 원으로 국비 3100만 원과 시비 28억 18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시비 중에서는 테크노타운 건립비로서 20억 원이고 재단운영비로 7억 88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비 도비를 합하여 59억 7000만 원이며 자체수입은 약 3억 4000만 원으로 잡아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2페이지입니다. 2010년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 세입예산액 92억 9600만 4000원으로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올해와 비교하여 17억 625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출연금이 28억 4940만 원 중 재단운영비가 7억 8840만 원이고 의생명테크노타운 건립을 위한 시비출연금이 20억 원, 바이오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시비출연금이 3000만 원이며 기술개발사업 추진 국비 3100만 원이 되겠으며 출연금이 전년대비 8억 999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의생명테크노타운 건립비에서 10억 원이 증액되고 재단운영비에서 전년보다 삭감되어 8억 9990만 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도 전년대비 10억 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수입도 364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여기까지가 전체 예산에 대한 설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각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질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센터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생명센터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의생명센터의 테크노타운 건립사업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테크노타운 건립사업이 사실은 10월에서 12월중에 착공이 되어야 되는데 당초 계획에 대비해서 착공이 안 되고 있고 예산확보의 문제도 일부 있어서 예산확보도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국비나 도비는 전액 입금이 되어서 저희 재단에 입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비가 확보 안 되었다는 뜻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시비가 10억을 부담하고 내년에 19억, 39억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10억을 확보했습니다만 올해 당장 필요 안 하다고 해서

당장 필요치 않다는 내용은 무슨 뜻이에요?

올해에 사업이 착공이 돼야 지출이 될 것인데 지출이 안 된다고

지출이 안 될 것이다?

예.

사업 착공이 늦어지는 이유는 뭔데요? 전체 예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설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설계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설계공모를 하게 되는 과정이 시간이 걸려서 12월 다음 주에 최종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공모를 해가지고 한다고, 공사가 늦어졌다는 소리네요.

예. 설계 준비하는 과정이 좀 늦었습니다.

이해가 되겠고, 센터장님 지금 우리 출연금이나 우리 도비보조에 보면 인력양성비가 있거든요. 출연금, 도비보조금 인력양성비가 세출에 보면 용처가 좀 없습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출연금이 인력양성비는 들어 왔는데 우리 시비가 도비보조가 있는데 인력양성비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없거든요.

그 인력양성사업은 예산서 10페이지에 지금 인력양성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위탁을 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남도에서 주는 사업으로서 전체 사업 규모가 매년 4억씩 돈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비가 일부 3000만 원 들어가고 그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들 의생명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몇 명을 어떤 형식으로 양성하고 있습니까?

그건 사업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내역에 대한 내용 건은 따로 제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자료를 받아 봐야겠네요. 고맙습니다.

워낙 자료들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회 개최비라든지 운영위원회개최가 있는데 이사들이 1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사들은 어떤 분들이 구성되어 있죠?

이사님들이 당연직이라고 해서 지식경제부에서부터 경남도, 저희시의 국장님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당연직이 아닌 선출직으로는 업체 분들이 2명이 들어가 계시구요. 그 다음에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장님이 들어가 계시고 그 다음에 회계사로서 권달현 회계사님이 들어가 계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장이신 배 의원님이 들어가 계시고 그렇습니다.

주로 보면 현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다 맞죠?

현직이란 말씀은

공무원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건 당연직이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당 나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수당 나가시는 분들은 여기 당연직을 제외하신 분들만 나갑니다.

총 이사가 몇 명입니까?

열두 분이십니다.

열두 분 이사 중에서

17명 중에서 지금 수당이

17명 중에서 수당 나가시는 분은 12명이다?

아닙니다. 열두 분이 아니시고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여기 간접비에 보면 참석수당해서 20만 원 곱하기 12명해서 4회를 해놨거든요. 6페이지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당연직을 제외하고 나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봐요.

관계규정에 의해서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수당을 못 받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을 빼고 12명이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성원 중에서 17명 중 5명이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고 그 외에는 민간이다 이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한 부주시고, 이사회를 개최하면은, 지금 왜 이러냐, 참석 수당 20만 원에 식대비, 음료대 60만 원, 자료비, 부대비 각 회당 100만 원씩 했는데 실제 이사회라는 것은 중요한 결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수당을 줘서 이사회를 개최한다는 것이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거 보면 낭비성이 있단 말이야. 식대비, 음료대 60만 원 이렇게 잡아가지고 상당히 낭비성이라고 이거는, 이사회 당연직 이사도 있고 관련된 업체도 있고 한데 그 분들 수당까지 다 줘가면서 이사회를 개최해서, 행정직원 이사회 개최한 자료 있습니까?

예.

연 4회 개최했습니까?

작년에는 2회 개최했습니다.

2회 개최했고, 이사회 속기록 있습니까?

회의록 있습니다.

회의록 있어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보기엔 간담회 형식의 이사회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과장님 답변해보세요.

말 그대로 재단법인이니까 이사회가 의사결정기구입니다. 예산이라든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준비해서 유인물을 만들고 해서 이사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해야 재단운영,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사회를 하면 3시간씩 할 때도 있고 정상적으로 못할 때는 단순한 거는 지난해 두 번 한 서면이사회를 했고 이사회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이사회 참석수당도 되고 간담회 비용이 들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0만 원씩까지 줘가면서 이사회를 구성해서 한다는 건 조금 어떤 사명의식이랄까 좀 무리수가 있다 판단이 되거든요. 운영위원회는 어떤 형식입니까?

운영위원회는 저희들은 장비도입이라든지 재단운영 전반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주로 김해만 계신 분들이 아니고 부산이나 서울에 계신

그런 분들은 나름대로 이런 분야에서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고

예. 그렇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외부에서 초청을 해서, 이런 분들은 당연히 솔직히 기술수당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정도는 당연히 주셔야 되고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들은 충분히 저희들이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어차피 이것도 사명의식이거든요. 정말로 한 식구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회 같은 경우는 의생명센터를 살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이사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워낙 막중하기 때문에 또 수당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임의로 정한 게 아니고 정관에 의해서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럴 겁니다.

획일적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단법인 김해시의생명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해의생명센터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