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신정수 의원 발언
김현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기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을 펼치시는 김현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 목적은 풍양출장소 및 읍․면․동의 기능과 목적에 맞도록 사무의 일부를 위임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권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권한, 개발제한구역 및 일반구역 건축물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권한 등을 출장소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읍․면장에게 위임되었던 “돌출간판, 공연간판, 지주이용간판, 애드벌룬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권한”을 “옥외 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 및 신고 수리에 관한 권한”으로 사무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의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현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석
오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영석입니다.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안건은 2009년 11월 20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풍양출장소장에게 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민원업무를 일관성 있게 처리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무위임에 따른 인력조정과 업무이관에 따른 직원교육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님.
학서
김학서위원
네, 김학서 위원입니다. 풍양출장소장한테 풍양출장소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권한,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권한, 그리고 뭐 아무튼 기타 여러 가지의 도로시설물, 구조물에 관련된 여러 가지 권한 부분들을 지금 위임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요. 음, 풍양출장소에 대한 인력변경이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네, 일부 있습니다. 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아, 이 조례가 통과됨과 동시에 2명을 더 증원할 계획이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네, 청경 6명을 포함하면 전체 인원은 8명으로 검토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그 인원 2명이 좀 늘어나면 본 위원이 보니까 지금 이게 업무사항들이 몇 가지가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인력배치에 관련한 고민들이 있었던 것인가요?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요. 그러면 청경 2명이 처리해야 될, 이 조례가 이렇게 변경됨으로 인해서 청경 2명이 더 배치가 된다고 하는데 그 기존에 청경 6명이 다루던 업무 건수와 새로 8명이 되면서 맡게 되는 건수가 한 어느 정도의 조정이 있는 겁니까?
김현택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총 청경이 6명이 이번에 증원되는 거예요? 현재는 없나요?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기존 인원에다가 본청에 건축과 소속으로 있는 청경 22명 중에 6명을 추가로 배치를 하고요.
김현택위원장
그러니까 정확하게.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일반직 공무원은 이제 2명을 추가해서 8명이 되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다시 질의하세요.
학서
김학서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죠.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일반직 공무원이 2명, 청경이 6명이 배치가 되는 것인가요?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게 되면 기존의 그 8명이 원래는 본청 소속으로서 풍양출장소 관련된 이 건수들을 다루었었나요? 아니면 전혀 다르게, 업무가 어떻게 조정이 되는 겁니까?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지금 건축물 불법행위단속을 풍양출장소, 4개 읍․면 것을 이제 본청에서 불법행위단속을 했던 것을 업무를 일원화해서 풍양출장소에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위임을.
학서
김학서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구체적인 것을 좀 물어보는 거예요.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본청에 있을 때 만약에 그러니까 다 업무를 다루었다고 한다라면 풍양출장소로 이관이 되는 거 하면 전체 시에서 그 단속하게 되는 건수라든가 관리하게 되는 건수 뭐 이런 부분들이 차이는 없겠죠. 그러나 본청에서 기존에 그 모든 청경과 담당공무원들이 다루던 그 업무의 부하량과 새로 나뉘어지게 되면서 풍양출장소로 가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다루어지는 업무의 부하량이 어떠한 차이가 있냐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건수만 좀 얘기해 달라는 거죠.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화장실 설치 및, 분야별로 이렇게 세분화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해서는 기이 풍양출장소 사회환경과에서 업무수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이게 위임사항에 이제 좀 보완을 해서 등재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건수는 금년도 10월 말까지 22건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리권한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도 풍양출장소 도시과에서 업무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세부적으로 위임사항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보완해서 이렇게 위임을 조례상에 반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아, 처리현황은 사업주 지도 단속이 79건, 과태료 부과․징수가 3건 해서 82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 불법행위 지도 단속을 이 업무는 신규로 위임하는 업무가 되겠는데 총 305건인데 시에서 10월 말까지 처리한 건수는 전체적으로 1,336건 중에 풍양출장소 관할은 305건이 되겠습니다. 도로정비공사 및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는 정비공사가 15건, 시설물 유지 관리가 523건 해서 539건인데 이 부분도 풍양출장소 산업건설과에서 기이 업무수행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위임사항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업무범위를 보완해서 이렇게 저기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돌출간판이라든지 공연간판 이런 부분은 사무명칭을 변경하고 업무범위를 읍․면하고 풍양출장소하고 정확히 범위를 정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신규로 생기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에 관련된 그 건수들만 되는 거죠?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신규 건수가 한 305건인데.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네, 10월 말까지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기존의 업무를 원래 하고 있던 것을 좀 명확하게 분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규정을 둔 것이고 사실은 업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그 개발제한구역 관련된 것만 업무가 신규로 늘어나는 것이고. 그렇죠?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그거 관련해서 일반직 공무원 2명을 증원한 부분이 건축지도팀을 1개 팀을 신설해서 풍양출장소 건에 건축분야와 관련해서 업무가 늘어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팀을 1개 팀을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인원 증원을 검토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나머지 청경 여섯 분도 다 여기에 투입이 됩니까?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기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남양주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 목적은 시정 전반에 관한 시민의 다양하고 창의적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참여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의 종류를 일반제안과 공모제안으로 구분하고 제안의 객관적 심의를 위한 행정적 절차와 채택된 제안의 사후관리 등의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시 의회의 지적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신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조례로 제정하는 이런 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운영에 있어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현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석
오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영석입니다. 남양주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9년 11월 20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남양주시 행정 전반에 관하여 시민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시정 및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시민참여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와 관련된 법령들을 살펴보면 지난 1997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정 시 정부 정책이나 행정 제도의 개선을 위한 국민제안제도를 도입하였고 2006년 대통령령으로 국민제안규정이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에서 구체적인 위임은 없으나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2006년 제정된 국민제안규정에 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법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정수 위원님.
정수
신정수위원
네, 지금까지 저희 시가 남양주시 제안제도 규칙에 의해서 운영되던 이런 제도가 이제 조례로 만들어지면서 좀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시는 것 같은데 이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제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인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는데 2008년도 그때 답변에서 그런 적은 실적과 이런 건의건수를 좀 더 늘려보겠다, 행정의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이제 좋은 의견들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2009년도 올 한 해 동안에 접수된 건수나 또 채택된 건수가 몇 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무원 제안규칙에 의해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심사해서 표창을 했습니다마는 금번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토대로 해서 시민제안제도를 활성화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시민제안 건수는 72건이고요. 지난해는 38건이었습니다. 이제 금년도에는 거의 매일 1건 정도씩 이렇게 접수되는 그런 상황으로 많이 접수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고요. 시민제안과 관련해서 72건을 지금까지 이제 실과의 의견을 받아서 분석을 해 본 결과 아직까지 채택을 해서 이렇게 시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 없었고요. 주로 내용이 주위환기나 진정, 단순 건의, 어떤 불만표시 뭐 이런 건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네, 제가 남양주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시민제안이라는 코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시민들이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에 시민제안이라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글을 올려야지만 그게 채택이 되는 건가요? 아니, 접수가 되는 건가요? 접수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대부분 시민들께서 이제 그 홈페이지에 시민참여란에 시민제안 부분을 많이 활용하고 계시고요. 아, 일반 민원창구를 통해서 접수한 건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극히 미미한 사항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네, 그래서 지금 보면 그때 당시에 시민제안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부상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답변으로 한번 그것도 고려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이번 조례안을 보니까 제안제도 규칙에 금상, 은상, 동상의 부상금액이 그냥 동일하게 올라왔더라고요.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네.
정수
신정수위원
네, 그래서 지금 뭐 시민들의 제안이 점점 참여율이 높아진다고 하지만 또 부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너무 약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네, 그래서 이제 저희보다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먼저 시행하고 있는 대도시 위주로 해서 좀 파악을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보다 적은 금액으로 이제 그 조례안에 마련을 해서 하는 시․군도 있고요. 고양시라든지 부천시 뭐 이런 데는 저희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수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 시․군에서 이 시민제안제도를 조례상으로 정해 놓고 많이 활성화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부상이 좀 약한 게 아닌가.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네.
정수
신정수위원
그래서 조례가 유명무실하게 조례만 제정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면에서는 전혀 전무한 상태인 곳도 좀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조례 제정을 함으로써 좀 그런 단점들이 보여지지 않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활용방안을 홍보방안이나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대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저희가 조례를 마련하면서 그 홍보방안을 지금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우선 홈페이지를 통해서,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서 좀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이렇게 일단 시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쾌한 소식지라든가 인터넷 쾌 뉴스방송이라든지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떤 자세한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안내를 적극적으로 해서 좀 어떤 질적으로 좀 상당히 향상된 그런 제안이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발전을 시키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네, 그런데 이제 말씀으로는 당연히 뭐 홍보 잘 하고 이렇게 홍보 열심히 하고 또 뭐 쾌한 소식지나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하겠다 하겠지만 사실 시민제안이 시민의 좋은 의견들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는 다른 특단의 그런 홍보방안을 마련해야 될 거 같고요.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네.
정수
신정수위원
또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일부 시․군에서는 또 시민제안제도가 채택이 될 경우에 또 계획수립이나 또 예산확보나 이런 신규 사업에 또 새롭게, 신규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증가되는 거에 대한 부담에 따라서 일부러 채택을 안 한다는 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네.
정수
신정수위원
그래서 저희 시는 정말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이렇게 시민제안제도 활성화에서 부상이나 또 좋은 아이디어나 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행정에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인센티브나 이렇게 수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도 공무원이나 또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많이 따왔다던가 아니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약간의 인센티브나 또 그런 포상적인 그런 제도도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지금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을 관련규정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시민들의 어떤 제안과 관련된 이런 부분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타 시․군과 차별화되게 더 홍보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강구해서 활성화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행감에서 지적한 내용이 좀 생각이 나는데요. 일단 법적인 근거는 마련을 하고 적극적으로 좀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거 같고요. 이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이제 말씀도 들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시민들이 이 제도를 얼마큼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홈페이지상에 지금 코너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읍․면․동을 통해서 이장단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들에게도 좀 홍보를 해 주시고요. 또 지역신문이나 지역 인터넷뉴스 같은 데도 좀 홍보를 해 주시면 많은 시민들이 좀 알 기회가 폭이 넓어지지 않겠나 하는 좀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이제 시상 및 부상 등의 내용도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이 좀 편성이 됩니까?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네, 내년도의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어느 정도?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네, 저기 3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300만 원이요?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금상 100만 원, 은상 70만 원, 동상 50만 원, 노력상 30만 원인데 좀 적게 편성된 거 아닌가요? 혹시 이제까지는 좀 제안이 채택된 건수가 별로 없지만 앞으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시민들이 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고 하면 300만 원 예산 갖고는 좀 적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제 실무적으로 검토하면서 시상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초기에 도입하면서 적정한 건가 이런 부분 측면에서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 사례로 광역단체라든지 그다음에 이 제도를 운영을 저희보다 2, 3년 앞서서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내 시․군이라든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금액을 산정하면서 좀 사례를 살펴봤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이런 제안분야가, 제안제도분야가 도내에서도 더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실태의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분기 운영을 해 봐서 이런 부분이 시상금이 좀 적다 이러면 좀 어떤 발전방향을 좀 개선을 해서라도 현실화시키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시상금이 적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이제 이 제안이 많이 채택이 될 경우에 예산이 300만 원 요구가 되었다고 그래서 그러면 1년간 시상금 예산편성으로는 좀 적은 금액이 아닌가. 뭐 이제 지켜보면서 필요하면 추경에 세울 수도 있겠지만 좀 적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김학서 위원님.
학서
김학서위원
일단 조례 내에서 제10조 보면 실무위원회, 10조 2항이요, 실무위원회 수시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시로 구성한다는 얘기는 이게 제안에 관련된 내용이 올라왔을 때마다 구성해서 심사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뭐 어떠한 기간을 둬서 이게 구성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뭐 월별로 한번을 한다, 뭐 분기별로 한다 이런 거는 아직 저기 좀 더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필요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제안제도가 어느 장기간 동안 사장이 되어서 검토가 늦어지는 것도 좀 불합리하기 때문에 접수된 건수라든지 이런 유형을 봐서 좀 가급적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제도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어떤 거는 좀 내용들이 좀 급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라면 그때 바로바로 열어서, 1건에 대해서도 열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일단 잘 알았고요. 금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뭐 이번에 조치사항 결과보고에도 이렇게 정보통신과에서 올라오기도 했지만 시민제안에 관련된 내용도 이렇게 보면 본 위원이 여름에도 제안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시민들이 제안을 한 내용들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지금 현재 우수 제안에 관련된 내용은, 제대로 된 제안에 관련된 내용이 좀 없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좀 가공의 것을 해서 예시라는 좀 저기 타이틀을 붙여 가지고 한 다섯 개에서 여섯 개 사례 정도를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예시의 내용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제대로 된 제안 내용과 제대로 되지 않은 제안 내용이 관련 내용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 건지에 대한 구분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네, 네.
학서
김학서위원
일단 요거는 좀 단순 건의사항이고, 또 하나 좀 묻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제4조 제안의 대상 이렇게 보면 일반제안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좀 그런 궁금증이 있어요.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제도의 개선 개혁에 관련된 부분들을 제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라고 하는 궁금증이 들거든요. 가령 모든 읍․면․동에다가 국립유치원을 지어 달라고 하는 그런 식의 내용들은 뭐 실제 예산에 너무 많은 큰 부담이 있어서 좀 못 한다 치더라도 그런 것을 개선해서 몇 가지 국립유치원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한 개선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안을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거는 단순 불만 진정은 아닌 것 같은데.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만약 그런 경우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학교급식에 있어서의 현재 초등학교에 관련된 뭐 쌀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 남양주시 행정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제안들이 들어온다면 과연 그것은 채택될 수 있는 내용인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실제로 시민들이 생활을 하면서 일상적으로 겪게 되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그런 자신들의 삶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싶어 하고 개선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지, 물론 다니면서, 물론 그런 내용들도 물론 있을 거예요. 다니면서 여기 버스정류장이 없는데 버스정류장 좀 세워 달라고 하는 이런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넣을 수 있을 거예요. 보면 그런 것들이 지금 건수가 좀 많은 것 같은데.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네,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그런 거 말고도 이러한 부분들에 관련된 제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궁금증들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답변 한번 주시죠.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네, 지금 좋은, 저희도 앞으로 이런 부분을 운영하면서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예시 2건을 놓고 봤을 때 저희가 일단 접수를 하면 해당 부서에 실무검토를 일단 받아서, 실무검토를 받아서 이제 그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답변을 드릴 사항은 우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 부분이 반영을 시정에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냐, 어떤 실효성이 있는 부분이면 어떤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떤 평가표에 의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통해서 어떤 채택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이것을 시정에 반영을 할 수 있느냐.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게 채택범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이렇게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좀 수반되거나 중장기적 과제를 제시하면 우수제안으로 보기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그거는 이제 그.
학서
김학서위원
실제로 그렇겠네요?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내용에 따라서 좀 신중하게 이렇게 판단을 위원들하고 해서 같이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만약에 일반시민들이 어떠한 정책이라든가 현재 그런 부분들을 저는 분명히 제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거기에 관련된 뭐 소요예산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서 제안을 했을 때 뭐 불채택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은 불채택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은 불채택인 거죠. 그것은 좀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그런 판단이 든다고 한다면 결국은 뭐 따로 단순 제안으로 그쳐서 될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또 노력들이 기울여져야 된다 이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렇죠?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가급적이면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향에서 어떤 시상 측면에서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본 위원이 사실은 시민제안제도가 좀 더 활성화되려면 핵심은 그거인 것 같아요. 우수제안에 대해서 부상을 상금을 얼마큼 더 주느냐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시민제안이 활성화되려면 시민제안으로 좀 시민들이 의견을 주는 것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는 예산들을 단순한 몇 백만 원 이런 정도의 예산이 아니라 시가 좀 그래 한번 이렇게 의욕적으로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추진해 보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들을 확보해 놓는 것, 그리고 그거에 관련되어서 시민들한테 충분히 홍보해 내는 것이 오히려 시민제안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스스로 시민들이 남양주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것이지 단순히 상금 얼마 더 준다고 그래서 한다고 한다면.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뭐 몇 가지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거에 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시민들이 그렇게 남양주시 행정이라든가 이런 전반에 관해서 다 꿰뚫고 있어 가지고 야, 요거는 요런 부분들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제안이 들어올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게 많은 내용들이 또 공개가 되어 있지 않기도 하고요.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종화 위원님.
종화
이종화위원
과장님 아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말하는 시민제안제도는 남양주시민만이 하는 것입니까? 구리시민들이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네, 저희가 그 부분도 타 시․군하고 사례를 분석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좀 남양주시민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에서 또 경기도 도민들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게 바람직하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민으로만 이렇게 제한은 특별히 하지 않았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여기로 봐서는 마치 남양주시 시민제안제도 대상자가 대상이 남양주시민만이 하는 것 같은 이런 감이 들고.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이것을 봐서는 또 외부사람들이 성남이라든가 외지사람들이 이리로 지나다니다가 혹시 이런 좋은 안이 있어 가지고 제출할 때 그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할 것 같습니다.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그것은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 홈페이지에 2007년부터 우리 시민제안을 받았지 않습니까?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받은 것을 연도별로 보니까 접수는 한 83건이 접수된 것 같습니다.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채택이 9건이 채택이 되었는데 불행한 것이 금년도에는 26건 접수해서 1건도 채택된 사항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이 불채택된, 주로 대상자들이 건의한 것이 주로 건의사항들이 많지 않습니까?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주로 건의사항이라든가 자기 불만을 표출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불채택이 되는데 이 채택된 9건이 우리 시정에 접목이 되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특별히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보통 이게 채택된 건에 대해서는 담당이 검토해서 채택이 되었다 그러면 담당부서로 넘겨서 시행을 하게끔 하죠, 보통요. 그래서 결과를 또 받고 이렇게 안 합니까? 그렇게 하죠, 보통?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네, 절차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이 9건 자체도 채택은 시켜서, 채택은 시켰는데 시정에 반영된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아, 그 좀 대외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측면에서 보면 좀 미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그 전에 채택된 건에 대해서는 이 조례하기 전에는 이 9건에 대해서는 무슨 시상이나 이런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 준 것은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지금 공무원제안과 관련해서는.
종화
이종화위원
그건 공무원 아니죠, 이것은 시민들이 하는 제안이니까. 여기 홈페이지에 나오는 시민들의 제안은. 시민들이 대상이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네, 시민제안과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당신은 채택해서 고맙다 이렇게 그러면 표현만 한 것입니까?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저희가 이제 답변을 그렇게 해 드렸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례 만드는 것은 그들에게 보상을 하기 위한 조례군요, 이게 나름대로.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아, 이제 그런 내용도 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렇다면 이게 말씀대로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건수는 뭐 이게 83건이지만 아마 거르지 않은 건수도 많을 것 같아요. 아, 걸러서 이것은 아예 심사 자체를 보류한 거, 그렇다면 건수는 무지무지하게 많을 텐데 그중에 뭐 우리가 시책에 반영된 건도 없는데 굳이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자치법규집을 한 판 더 늘릴 필요가 있어요? 이게 꼭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까? 이 조례 안 만들면 지금껏도 몇 년을 해 보니까 별 효험이 없고 엊그제 언론의 보도에 보니까 타 시․군 공히 별 효험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굳이 이 조례를 꼭 만들어야 되느냐?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지금 타 시․군 운영 사례라든지 이제 저희 시의 운영한 그동안의 이제 참여한 제도 분석을 통해서 그런 측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정에 대해서 시민들의 어떤 관심, 참여도가 높아지는 그런 추세 이런 부분을 봐서 좀 창의적이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부분도 앞으로 많이 좀 제시가 되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제도 절차안내라든지 아까 김학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어떤 사례 이런 부분을 포함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좀 좋은 제안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게 이제 한 우리가 3년을 해 본 겁니다.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우리가 3년을 해서 공무원들이 머리를 짜 가지고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내가 공무원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 가지고 그것을 안을 가지고 시행을 해서 시정에 접목하느냐 이것이 많은 고민을 했던 겁니다. 각 시․군마다 공히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우리 남양주시에도 뭐 여기는 3년이지만 이전에도 이런 건의 종류들이 굉장히, 이름만 바뀌었지 이런 건이 많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그게 효과가 별로 참 없는데 이왕 뭐 조례를 지금 이렇게 만드시고 시상금을 뭐 얼마 걸고 하여튼 이렇게 하신다니까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대로 정말 이번에는 홍보를 좀 잘 해 가지고 이 조례가 효용이 없는 이런 조례가 되지 말고 제대로 조례로 인해서 시가 발전할 수 있는 이렇게 그런 방안도 많이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앞으로도 몇 년 후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여러 위원님들이 몇 년 전에 그 조례 만들었는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고 나왔을 때 떳떳하게 제시를 하고 그것이 반영된 것을 제시해서 진짜 시가 그만한 돈을 들이고 조례를 했기 때문에 이만큼 발전하지 않았느냐는 이런 생각을 갖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네,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 위원회 안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5조제1항 다음 각호의 내용 중 상금의 범위에 “이내”라는 문구를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양주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자치행정위원회) 3. 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10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기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시정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심도 있는 안건토의를 유도하기 위하여 풍양출장소장을 당연직 위원에 포함시키고 또한, 매주 화요일에 개최되던 정례회를 현실에 맞추어 매주 1회 개최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의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현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석
오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영석입니다. 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안건은 2009년 11월 20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풍양출장소장을 시정조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고 매주 화요일에 개최하던 정례회의를 사안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개최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남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남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기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다음은 남양주시 남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고 사장뿐만 아니라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도 추천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의 임면권을 사장과 시장으로 각각 분리하여 견제와 균형기능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임원임기 만료 후 업무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 및 해임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으며 이사회 의장은 사장을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비상임이사에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의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남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현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석
오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영석입니다. 남양주시 남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안건은 2009년 11월 20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2009년 4월 1일 개정되고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어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동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남양주도시공사 “사장추천위원회”를 “임원추천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사장․이사 및 감사 임면 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토록 하여 임원 인사의 공정성을 높이고 경영성과와 직무실적 등에 따라 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를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책임경영이 정착되도록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용 위원님.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비상임이사 임면권을, 임면권을 종전에 사장에서 시장으로 옮겨오는 내용, 주요한 거만 말씀올리겠습니다. 그거.
그다음에 임원의 연임기간을 종전에는 따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연임할 때는 자동으로 3년 되는 것을 해 왔습니다. 3년으로, 그런 것을 1년 단위로 연임하도록 법 59조로 바꾸었고요.
네, 법 59조로, 앞의 부분은 법 58조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다음에 임원추천위원회를 종전에는 사장추천위원회만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모든 임원을 추천하는 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추천위원회 구성요건을 영으로 정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했는데 거기에 보면 주요 내용이 의회에서 3명을 추천하고 시장이 2명을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2명을 추천해서 총 7명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서 추천하는 사람을 각자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명하고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명하도록 이렇게 권한을 분리했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등 당연직이사의 참여자를 제한했습니다. 숫자를, 그게 법 62조가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로 법령에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는 자치 조례를 만들면서 법령에 있는 부분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처리절차를 일목요연하게 보기 위해서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조례를 조례에다가 다시 한번 선언적 의미로 이렇게 조항을 담아 놓았습니다. 이 조례 또한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거는 없앨 겁니다.
아! 그런데 그 부분을 이 조례에다가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다가 포함을 시켜 가지고 그 절차도 여기다가 담아 놓겠다는 뜻입니다.
네, 영에 포함이.
네, 사장추천위원회.
네,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셨고 조금 더 검토의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전 취지는 어쨌든 시민들이나 이 조례를 보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법에 규정된 부분이라든지 영에 규정된 부분이라든지 그 이하 지침에 규정된 부분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이 조례에다 담아 놓는 그런 의미로써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은 이 조례는 의결해 주시고 그 부분은 따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 문제점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날카로운 질의이십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남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남양주시 장학기금과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의 통합으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수혜도를 높이고 장학금 지급액을 현실화하는 등 장학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장학금의 명칭 및 운용 성격의 명확화를 위해 성적 우수학생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미래장학금”으로, 저소득주민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복지장학금”으로 구분하여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현재까지 장학기금에 대하여 남양주시 장학기금은 2010년도까지 50억 원을,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은 2011년도까지 5억 원을 각각 조성목표로 두었으나 이를 통합하여 매년 6억 원씩 출연하여 2014년도까지 80억 원을 조성목표로 연장 증액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장학생 선발자격 및 성적기준에 대하여 정의하면서 “미래장학금 장학생”은 관내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10 이내인 성적우수자와 도 단위 3위 이내의 입상경력이 있는 예체능특기자로 하고 “복지장학금 장학생”은 관내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학생 중 저소득주민인 일반장학생과 영세농민이나 각종 재난으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인 특별장학생으로 구분하여 성적기준을 당초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100분의 80 이내로 완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 또는 해외유학생에 대하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장학생 선발비율을 중학생은 현행 30%에서 20%로, 고등학생은 60%에서 50%로, 대학생은 10%에서 30%로 각각 조정하되 의무교육․학비․무상지원․기금규모․신청학생의 분포도 등을 감안하여 선발비율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3조에서는 연간 장학금 지급규모를 중학생은 50만 원, 고등학생은 120만 원, 대학생은 3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현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석
오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영석입니다.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안건은 2009년 11월 20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거 남양주시 장학기금과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에 대한 통합으로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수혜도를 높여 장학금을 현실화하는 등 2009년도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3조제5항에 적립기금 조성을 2014년까지 8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는데 80억 원의 목표액 책정이 적정한지 여부와 안 제10조제2항에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등 학생별로 선발비율을 각각 정한 바와 같이 미래장학금과 복지장학금 대상자 선발비율도 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안 제14조제2항 내지 제3항에 중․고등학생 장학금 지급시기에 있어 미래장학금은 매분기별 연 4회 지급하고 복지장학금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지급하는 등 지급방법에 차등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가 요구되어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화 위원님.
종화
이종화위원
네, 이종화 위원입니다. 159회 임시회니까 작년도 7월 달인 거 같습니다.
흥재
원흥재평생교육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남양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상에 저소득층 주민자녀들이 중․고등학교만 장학금을 줌으로써 대학 진학이 어렵다 이런 지적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우리 제출된 안건을 보니까 그들을 복지장학생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들도 같이 포함시켜서 조례를 개정한 거 같습니다.
흥재
원흥재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하여간 이런 조례가 나왔다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그 대상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많지 않겠지만 향후 저소득층 자녀들도 공부만 잘 하면 시에서 장학금을 받고 편히 공부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 제7조를 보니까, 7조를 보니까 장학생의 자격이 있는데 이 자격에 미래장학생하고 복지장학생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흥재
원흥재평생교육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안 제10조에 보면 선발비율을 정해 놨어요. 중학생은 20%, 고등학생은 50%, 대학생은 30% 그래서 혹시 우려가 되어서 일반 미래장학생하고 복지장학생을 또 거기서 비율을 정해 놓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같이 대학생은 같이 30% 범위에서 같이 주는 건지? 제 얘기는 중학교는 20%, 고등학생은 50%, 대학은 30%로 비율을 정했지 않습니까? 장학금을.
흥재
원흥재평생교육과장
네, 정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대학생의 경우 미래장학생의 대학생이 있고 복지장학생의 대학생이 있는데 그것도 비율을 50대 50으로 나눈다든지 40대 60으로 나누든지 아니면 그냥 성적순위만 되면, 대상자만 되면 같이 주는 건지?
흥재
원흥재평생교육과장
......
종화
이종화위원
제가 설명이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 같은데.
김현택위원장
이해 못 하세요? 과장님!
흥재
원흥재평생교육과장
아니, 네, 이해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김현택위원장
그러면 답변을 해 주세요.
흥재
원흥재평생교육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미래장학금하고 복지장학금하고 구분을 해서 운영을 할 그런 안으로다가 제출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선발할 때 중학생은 20%, 고등학생은 50%, 대학생은 30%인데 그거를 혼합해서 하느냐? 아니면 따로 따로 구분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신 거 같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미래장학생들은 공부로 우수한 학생이고 복지장학생은 어려운 학생인데 그 비율을 또 따져서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통틀어서 그냥.
흥재
원흥재평생교육과장
아니, 합쳐서 하는 겁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합쳐서?
흥재
원흥재평생교육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도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복지장학생은, 어려운 아이들에게 이런 기회를 더 주자 하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흥재
원흥재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아까 부칙에 보니까, 부칙에 보니까 기존에 남양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를 하고 그 기금은 이리로 들어간다고 그랬지요?
흥재
원흥재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기금이 얼마 있습니까? 지금.
흥재
원흥재평생교육과장
저소득층자녀 장학금은 기존에 운영하던 게 3억입니다. 현재까지는.
종화
이종화위원
그 당초에 이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도 매년 돈을 넣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흥재
원흥재평생교육과장
목표연도가 2011년도까지 매년 1억씩 해서 5억이 목표였었습니다. 현재 금년도까지는 3억이 적립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네, 우리 지금 기금목표가 2010년까지 일반장학기금이 50억이지 않습니까?
흥재
원흥재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5억씩 차곡차곡 넣으시지요?
흥재
원흥재평생교육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지금 48억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80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32억, 28억, 32억이지요?
흥재
원흥재평생교육과장
45억 플러스 3억하면 48억이 현재는 적립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 32억을 더 적립을 해서 2014년도까지 8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향후 5년간 6억씩 하겠다는.
흥재
원흥재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렇지요?
흥재
원흥재평생교육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내년도 2010년 예산반영은 얼마나 했습니까?
흥재
원흥재평생교육과장
네, 6억 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그렇습니까? 80억이고 얼마고 간에 이 돈이 많은 거 같지만 자라나는 아이들, 또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리 많은 돈은 아닙니다. 하여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 반영된 예산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진짜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원흥재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김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의용 위원님.
흥재
원흥재평생교육과장
입학하는 학생인 경우에는.
고등학교의 성적을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입학인 경우에는 전학년,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학교의 성적을 기준으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재적 재학생인 경우에는 지금 지적하시는 게 학과라고 이렇게 명문화하는 거보다는 계열로 갔을 때에.
다양하기 때문에.
너무나 분포도를, 그런데 성적은, 성적인 경우에, 재학생의 성적인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범위를 넓혀서 계열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지적이신 거 같은데.
위원님이 먼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대한 저희가 조례를 요번에 전부개정하면서 반영을 하고자 이렇게 노력을 했던 부분인데 사실 운영상에 아까 입학생인 경우, 재학생인 경우에는 기이 전에 이렇게 공고를 해서 선발하고자 할 때 등록금 낼 때 등록금 내는 시기에 맞추어서 장학금이 지급이 되면 어려운 형편에 있는 학생들한테 많은 수혜가 갈 수 있고 가정에 또 도움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려한 부분인데 입학생인 경우에는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대학을 갈지 안 갈지, 어느 학교에 갔는지 이럴 때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례안을 최대한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노력을 한 그런 결과이고요. 최대한 저희가 학기 개시 전에 공고를 해서 선발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적하신 대로 운영을 할 때 최대한 학기가 개시되기 이전에 공고를 해서 선발하는 쪽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지난번에도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보면 현실적으로 2월에 지급한다. 학기 하기 전에 지급한다고 그러면 3학년은 지급할 수 없는, 1학년과 2학년뿐이 지급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2학년이 3월 달에 저기해 가지고 3학년으로 올라가고 1학년이 2학년으로 올라가고 3학년은 졸업해서 없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저희가 한번 해 봅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그거는 운영하면서 조례에 일단은 지금은 되어 있으니까 운영하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고.
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운영방법이니까요. 운영방법을 앞당기는 방법, 하여튼 지금 의견 주신 대로 제가 한번 장학재단하고도 같이 이렇게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님.
학서
김학서위원
이의용 위원님 의견에 보태서, 이거는 대학의 경우에는 학과를 말한다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흥재
원흥재평생교육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이거는 좀 수정을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흥재
원흥재평생교육과장
계열로요.
학서
김학서위원
아니, 계열이 아니라 이거는 계열로 얘기했을 때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학생을 추려내기가, 왜냐 하면 평가가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디는 학과고 어디는 계열이고 이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어디 학교는 학부제로 뽑고 어디는 학과로 이렇게 뽑는 경우도 있고 학교마다 다 특성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대학의 경우는 이거는 좀 수정을 해서 성적으로 가야 될 거 같아요.
김현택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그거는 토론을 신청을 받은 걸로 하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네.
김현택위원장
이따가 일단 정회해서 토론해서 의견을 조율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그거 말고는 없습니까?
학서
김학서위원
장학금 및 지급에 관련된 문제, 14조 이 문제, 이거 왜 미래장학금 장학생은 분기별로 주고 복지장학금 장학생은 연 2회 주게 되어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이유는 뭐지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복지장학생은 저소득층이나 일정하게 수업료를 먼저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외에 사실 장려금 성격에 따라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시기를 연 2회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일반장학생은 분기별로 수업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을 하고 금액도 확대를 했고 그래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저희가.
학서
김학서위원
실질적으로 그런데 장학금이라고 한다라면 어쨌든 수업료나 아니면 이런 거에 관련된 부분들일 텐데 차등을 준다라는 부분들은 좀.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저소득장학생은 수업료,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은 마찬가지로 다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 하나만 위원장이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아까 미래장학생하고 복지장학생의 기준에서 중․고등학생 20%, 50%, 30%가 정해져 있는데요. 그러면 미래장학생과 복지장학생의 비율은 있습니까? 뭔 말이냐 하면 미래장학생을 100명 중에서 50명, 복지장학생은 50명 이런 기준이 있느냐는 거예요. 전체 저거에서. 없으면 동등하게 만약에 기준을 정해서 만약에 같이 경합을 했을 경우에 기준이 이게 똑같은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100분의 80, 100분의 10이기 때문에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장학금 100% 중에서 복지장학기금학생은 50%, 미래복지장학생은 50%, 여기서 20, 50, 30으로 나누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마 혼동이 생길 겁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요?
흥재
원흥재평생교육과장
그래서 복지장학금인 경우에는 지금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총괄적으로 그냥 20, 50, 30 그 비율로 한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복지장학생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 그 범주에 들어가되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선발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복지장학생은 100분의 80이라고 하는 성적 기준을 두었지만 수혜 폭을 넓히고자 해서 100분의 50에서 80으로 늘린 겁니다. 그렇다 손치더라도 읍․면․동에 차상위계층까지 포함이 되는 그런 부분이지만 그 수급자가 수급자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수혜 폭을 넓히더라도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인원이 20, 50, 30에 포함이 되는 숫자에 포함이 되지만 그 수혜의 폭은 그렇게 넓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김현택위원장
그러니까 미래장학생하고 복지장학생에서 복지장학생이 얼마 안 된다라는 거지요?
흥재
원흥재평생교육과장
네.
김현택위원장
인원이 안 되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를 안 두어도 그러면 그분들은 신청만 하면 다 100%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흥재
원흥재평생교육과장
네, 혜택을 다 받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만약에 20, 50, 30에 위반되더라도.
흥재
원흥재평생교육과장
네, 받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흥재
원흥재평생교육과장
네,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김현택위원장
그러더라도 다 해 준다?
흥재
원흥재평생교육과장
네.
김현택위원장
그런데 제가 하나 읍․면․동장한테 추천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읍․면․동장한테 처음에 인원을 배정해 주지 않아요? 각 읍․면․동마다 몇 명씩만 하라고 1명이면 1명, 2명이면 2명 이게 배정해 주지요, 안 해요? 그냥 다 받는 거 싹 받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배정해 줍니다.
김현택위원장
배정을 하기 때문에 한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장학생 말이 그렇지. 다 받아준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 받아 주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장학금에서 복지장학금을 어느 정도 몇 %를 잘라서 그 사람들한테 나눠 주는 그런 게, 그러니까 배려가 있지 않으면 이것은 조금 그분들한테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한 그런 조례가 아니, 그러니까 지급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
흥재
원흥재평생교육과장
네.
김현택위원장
또 하나는 3조에 보면 3조5항에 보면 우리 적립기금을 2014년까지 최소 80억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최소’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뭐지요? 80억을 조성한다라고 하든지 80억, 내가 알기로는 그전에 기금 조성할 때 보면 대부분이 80억을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최소 80억이라는 표현은 안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왜 ‘최소’라는 게 들어갔지요?
흥재
원흥재평생교육과장
네, 법률적인 용어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김현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흥재
원흥재평생교육과장
80억까지는 하겠다.
김현택위원장
네.
흥재
원흥재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그 이상은 넘지 아니하고 최소 80억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다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 안을 이렇게 ‘최소’자를 집어넣게 된 겁니다.
김현택위원장
대부분이 이 ‘최소’라는 표현을 안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만 되어 있어요. 지금, 그거는 의지를 담았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고.
흥재
원흥재평생교육과장
네.
김현택위원장
또 하나는 5조에 기금을 여기에 보면 5조3항에 보면 기금을 시금고 또는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흥재
원흥재평생교육과장
네, 네.
김현택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기금이라는 것은 물론 예금수익이 많으면 우리 혜택을 많이 줄 수 있지만 또 이 기금이라는 거는 공적인 기금이기 때문에 이 관리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공정성을 기해야 되는 이런 기금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금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이런 표현은 좀 어떻게 보면 공적인 거보다 수익적인 것을 너무 치우친 그런 항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기금관리가 공정하게 기금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우리가 물론 예치금의 이자율도 중요하지만, 네! 관리하는, 그래서 만약에 사금고라든지 일반 그런 일종의 금융기관에 잘못 우리가 기금을 예치했다가 거기가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공공기금인데 그지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런 거는 시금고에다가 우리가 기금은 예치하는 것이 이게 안전하고 공정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왜 이렇게 두 가지의 기관을 같이 집어넣는지.
흥재
원흥재평생교육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을 우리 미래장학금은 전체가 다 통장이 지금 현재까지 관리되는 게 8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8개를 다 우리 시금고에 예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금고에 3개 통장으로 예치가 되어서 총 11개를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옆에 타 금융기관에서도 이자율이 높은 데다가 이율을 좀 더 많이 저희가 수혜 폭을 넓히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범위인데 이 부분이 지금 징수과에서 그 조례가 개정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입법예고가 됐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런 거를 수용을 해서 지금 조례안에다가 삽입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제1금융권만 가지고 한다라고 그러면 그런 위험부담이 적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높은 2금융권에 마을금고라든가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파산이 됐을 경우에 그런 기금이 파산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곤경에 처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고 제1금융권 내에서 이자율이 높은 데를 금융기관의 이율을 봐서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수과에서 조례에 입법예고한 거까지 반영을 해서 이 안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이거는 뒤에 지금 말씀하실 때에는 금융기관이라고 한 것이 금융기관이라는 것이 폭이 너무 넓다는 거지요. 지금 말은 1금융권이라고 지금 답변은 하셨지만 이 조례만 봐서는 2금융권이고 금고고 아무 데나 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뒤에 높은 예금을 예치, 이자율이 높다 이런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제가 하여튼 간 제가, 일단은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이의용 위원님.
흥재
원흥재평생교육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협약하는 내용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포함을 해서 협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례를 이렇게 요번에 전부 통합을 하면서 개정하는 그런 부분들하고 또 우리 남양주시 장학재단에 운영세칙, 조례와 비슷한 그런 세칙을 이사회에 며칠 전에도 회의를 하셨지만 저희가 선발기준에 100분의 10, 그다음에 100에 80, 또 금액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전부 저희하고 저희가 조례상에 정해진 내용들하고 동일시하기 위해서 지금 이사회에 먼저 안건 상정이 되어서 회의할 때 저희 국장님도 참석해 가지고 저희가 같이 동석을 했었습니다마는 그 기준에 맞도록 이렇게 지금 해서 다시 이 조례가 이런 절차를 예를 들면 오늘 통과가 된다라면 이런 내용을 포함을 해서 다시 1월 달에 이사회를 개최하도록 이렇게 지금 대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집행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김현택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같 위원 여러분,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자구수정에 합의하셨습니다. 자구수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제3조5항 ‘최소 80억원’을 ‘80억원’으로 수정하고 제5조3항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7조제1항 중 제1호 괄호에 ‘대학의 경우에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삭제하고 ‘다만, 대학생의 경우에는 평점이 3.0 학점 이상으로 한다.’를 삽입하기로 동의하셨습니다.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자치행정위원회)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수동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11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수동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남양주시수동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1년에 현재 입장료 징수조례를 제정하고 2002년부터 몽골민속예술단을 초청하여 공연하면서 2004년도에 현재의 공연관람료를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수년이 경과하였고 또한 내년 7월 개장을 목표로 건립 중인 마상공연장의 관람료 등을 현실에 부합하게 조정하고자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안 제1조, 제2조, 제3조 및 제12조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과 문장 및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4조 및 별표에서 입장료, 공연관람료, 승마체험비, 야영장 사용료, 도록 판매비 등의 징수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그동안 입장료와 공연관람료의 징수를 면제한 65세 이상의 어르신에 대하여는 입장료에 한하여만 면제하고자 합니다. 입장료 등에 대한 조정내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인을 기준으로 한 입장료는 1,000원에서 2,000원으로, 민속예술 공연관람료는 2,000원에서 4,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마상공연 관람료는 4,000원으로 하되, 민속예술 공연과 마상공연을 모두 관람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포함한 금액에서 1,000원을 할인한 9,000원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010년 7월부터 마상공연장과 함께 운영할 승마체험비는 5분, 10분, 30분 단위로 5,000원, 8,000원, 15,000원을 각각 징수하고 여름 행락객들을 위한 주간 야영장은 평상 1개당 5,000원을 징수하고자 합니다. 또한 몽골민속전시관과 생태관 및 역사관을 소개한 자료집인 도록에 대하여는 분량에 따라 1만 원에서 2만 원을 징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수동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현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석
오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영석입니다. 남양주시수동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건은 2009년 11월 20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현재 건립 중인 마상공연장의 관람료 및 입장료를 현실에 맞게 책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관람료 및 입장료 책정에 있어 객관성 있는 시중요금의 조사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시민이 느끼는 소비자물가를 고려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어 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님.
학서
김학서위원
이건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이유가 뭔지. 7조 입장료 면제 관련된 사항에서요. 입장료 및 공연관람료 징수하지 않는 대상이 6세 이하인 자와 65세 이상인 자, 이게 만이지요?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65세 이상인 자는 입장료에 한한다라고 하는 경우는 이게 수입의 부족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떤 이유죠?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65세 이상인 자의 규정은 어르신들을 말씀하는 거고요. 대부분은 공연관람료는 이거를 면제를 해 주는 게 아니라 감면을 해 주고 있고요. 그 규정은 노인복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보면 노인복지법 26조에 경로우대라는 조항이 있고요. 또 복지법 시행령 19조 별표1에 보면 입장료 등은 100분의 100을 면제를 해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공연료는 100분의 50을 감면해 주는 걸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학서
김학서위원
법에? 상위법에?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법을 우리가 위반한 거예요? 아니면 이 법이 새로 생긴 거예요? 그냥 이게 강제규정입니까?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2007년도 12월 13일 날 이거는 개정이 됐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 법이?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강제규정입니까?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학서
김학서위원
하여야 한다라고? 한번 좀 보여 주시죠. 지금 자료 찾을 시간이 좀. (문화관광과장 김학서 위원에게 자료설명 중)
김현택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서시고. 그건 나중에 확인, 지금 확인하시고. 또 질의하실 분? 네, 이종화 위원님.
종화
이종화위원
네, 우리 김학서 위원은 자료를 보고 계시니까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몽골문화촌에 입장하는 사람들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입장객이?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금년도 11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입장료는 11만6,261명.
종화
이종화위원
11만6,000?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11만6,261명, 그다음에 공연관람객은 7만4,599명이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4만4,500명이요.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혹시 입장객 중에서 여기 65세를 나누는데 어린이도 있겠지만 65세 이상 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입장료와 공연료를.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여기 아까 11만6,000명이라는 게 작년도 1년 치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금년도 11월 30일까지.
종화
이종화위원
아, 금년도 11월 말일까지가 11만6,000명인데 그러면 금년도에 이 11만6,000명 중에서 65세 이상 자들이 얼마나 돼요?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지금 입장료와 공연료를 65세 이상은 무료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 그렇게 나온 통계는 없고요.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 입장객이라는 건 11만6,000명이라는 건 돈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돈을 유료와 무료를 다 합친 입장객 수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럼 무료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럼 무료.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65세에 무료는 안 나오고요. 전체적으로는.
종화
이종화위원
네, 무료가.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무료입장객이 11만6,261명에서 8만3,437명, 그다음에 공연료는 7만4,599명에서 4만8,832명입니다. 그래서.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이 무료는 어린이라든가 65세 이상이라든가 뭐 여기 군, 재향 여러 군데 무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포함한 거죠?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65세 이상은 몇 명 없겠네. 모르겠네.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65세 이상은, 공연장에는 65세 이상 어른들이 많이 오십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지금 몽골문화촌 잘 관리하시지만 입장을 해서 좀 보실만한 데가 뭐 있습니까? 전시실?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전시실과 역사관, 그다음에 생태관을 보시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종화
이종화위원
글쎄, 저기 우리 과장님 어르신네들도 연세가 많으실 것 같은데 문화촌에 가셔 가지고 일부는 무료로 보고 난 돈이 없으니까 거기서 빠져나가고 돈 있는 양반은 예술공연장에 들어가고 이런 짝이 될 것 같으네. 우리가 통상 60, 아까 여기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르신 예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물론 65세 이상 그분들은 앞으로 2,000원을 받는다는 얘기 같은데 이 양반들 굳이 해서 입장료가 많이 늘어 가지고 적자가 안 나는 건지 아니면 이 양반들 때문에 적자가 나는 건지. 보통 관광차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광차로 한 차 가시면 어르신네들은 주로 평일 날은 많이 가시는데 글쎄, 우리 남양주시에서 하는 몽골문화촌 구경 왔더니 외부에서 공연장이나 예술공연장은 못 보고 다른 거만 이렇게 보시다가 그냥 가신다? 수동까지 들어가셔서? 조금 이거는 뭐한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관리를 여지껏 하다 보니까 이게 이 양반들 때문에 아마 안 되시는 것 같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 수익이 많이 납니까, 그렇게 되면?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일부 저희가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무료공연이라고 하면 생각을 잘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공연이 상당히 저평가 된다든가 또 어르신들이지만 그냥 무료공연을 했을 때 그 안에 공연질서가 상당히 어지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돈을 내야 내가 이만치의 돈을 내고 공연을 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여태껏 운영하면서. 그다음에 다른.
종화
이종화위원
공연 갔다 온 어르신네들 말씀이 ‘참 몽골문화촌 가서 공연 잘 봤다. 몽골사람들이 공연 참 잘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지 지금 과장님 생각같이 돈을 내고 들어가니까 잘 구경하고 그렇지 않으면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공연분위기도 안 맞고 하는 얘기는 글쎄요.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장학회 쪽에서 건의도 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거를 하면서 다른 공연장도 다 할인을 해 줍니다, 할인.
종화
이종화위원
이거는 공연장에 할인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공연장 할인해 주는 거예요. 50% 할인 해 주는 겁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어디 이게, 아, 어른은 4,000원이기 때문에 65세 이상은 2,000원만 하겠다는 얘기지요?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2,000원만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50% 할인해서 2,000원 받겠다?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네, 저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하시지요.
학서
김학서위원
아, 네, 저는.
김현택위원장
되셨습니까?
학서
김학서위원
네.
김현택위원장
다 이해됐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정수 위원님.
정수
신정수위원
저희가 엊그저께, 어제 저희가 예산하고 조례심의 때문에 몽골문화촌을 현장확인을 다녀왔는데 몽골문화촌이 형성이 된 지 언 10년이 돼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정수
신정수위원
2000년도부터 조금 조금씩 시작을 해서 지금 들어간 예산을 따지면 정말 몇 백억의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활용도나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해서 항상 몽골문화촌을 가 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 지금 보면 역사관이나 생태관 이런 여러 가지 볼거리들이 준비가 마련이 되고 또 말도 탈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조금씩 이제 기반을 잡아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번에 사실 이렇게 수동관광 입장료를 올린다고 그래서 크게 적자폭이 해소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거기 현장확인을 갔다 와서 느낀 점이 아, 정말 내년도, 이번 기회에서라도 정말 수동 몽골문화촌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좀 이렇게 홍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아니면 관광지개발 전문가를 투입해 가지고서 정말 TF팀을 구성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홍보를 할 것인지, 또 그쪽 주변에 기반시설, 부족한 식당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할 것인지? 계속 예산만 계속 들여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지방문을 하셨을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마상공연장을 건립을 하고요. 올해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숙소로 다시 건립을 하고 또 그와 같이해서 승마체험장을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수도권에 주민들이 오시면 하루에 일과를 소화하고 가는 그런 1일 관광코스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그 주변에 음식점, 안에 있는 음식점도 리모델링을 해서 실질적으로 몽골풍의 음식을 제공을 하고 주변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되면 저희가 관내 학교뿐만 아니라 수학여행을 오는 여행업체라든가 또 학교에 협의를 해서 1일 관광코스에 넣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몽골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실지적으로 작년보다는 많은 인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많이 개발이 되고 또 하고 있는데 개발이나 관리 면에서 대대적인 좀 정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다 책임지고 하기가 힘들다라면 정말 제대로 된 위탁업체를 찾아서 준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수동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2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정식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현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정과 소관 사항으로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세 분법안의 시행시기가 2010년에서 2011년으로 조정됨에 따라 2010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시달되어 동 조례를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표준안 감면조례안은 2009년에 134건에서 2010년에 115건으로 19건이 폐지되고 33건은 현행 그대로 유지하며 82건은 용어 및 일부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감면 폐지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경우와 감면대상이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전국적인 적용이 필요 없는 경우 그리고 지방세법으로 이관하여 별도로 감면 규정을 두는 사항에 대하여는 폐지를 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감면하였으나 앞으로는 설치뿐만 아니라 운영까지 하여야만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세율은 일률적으로 1,000분의 1.5를 적용하였으나 2단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이 6,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1,000분의 1을 적용하도록 감경하였습니다. 또한 개별법 관련 법령 개정으로 변경되는 용어 및 내용을 동 감면조례에 반영하고 7 내지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만 소형 일반버스 세율로 적용하고 그 외의 7 내지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는 감면시한이 2009년 말로 일몰이 도래하여 감면을 폐지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현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석
오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영석입니다.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건은 2009년 11월 23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2010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그 표준안을 근거로 시세감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감면대상이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전국적인 적용이 필요 없는 한국노동교육원과 운수연수원에 대한 감면을 폐지하고 지방세법 이관에 따른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대상주택 감면을 폐지하였으며 2009년 말로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하여 감면을 폐지하고 노인복지시설은 직접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토록 하였으며 지방세법 개정 등 기타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법적인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남양주시장 제출)
12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9년 11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총무기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으로 상정된 오남 체육문화센터 건립과 오남 테마파크 축구장 조성공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남 체육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양한 생활체육 공간과 문화생활을 위한 공연장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9,662㎡로써 입지시설로는 수영장 25m 6레인, 공연장, 문화교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투자사업비는 총 170억 원으로써 토지매입비 70억 원과 시설비 100억 원이 소요되며 공사는 2012년 6월한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남 테마파크 축구장 조성공사입니다.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오남 테마파크 축구장을 조성, 생활체육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규모는 기존 부지면적 1만3,146㎡에 연접된 5,697㎡를 추가 확보하여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입지시설로는 관람석 200석 규모의 축구장 및 각종 부대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14억 원, 시설비 16억 원을 포함하여 총 30억 원이 소요되며 사업은 2010년 9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현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석
오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영석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2009년 11월 20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남양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오남 체육문화센터 건립은 오남읍 오남리 538-1번지 일원 부지면적 9,662㎡를 매입하여 수영장, 공연장, 문화교실 등을 갖춘 체육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매입비 70억 원, 시설비 100억 원 등 총 취득예정가격은 170억 원입니다. 오남 테마파크 축구장 조성사업은 오남읍 오남리 855번지 기존 축구장 연접토지 5,697㎡를 추가로 매입하여 관람석과 부대시설을 갖춘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토지매입비 13억8,200만 원과 시설비 16억1,800만 원 등 총 취득예정가격은 30억 원입니다. 위 2건에 대하여는 지난 제172회 임시회 시 오남읍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고 주민의 의견수렴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부결되었던 건으로 현장의 주변여건과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오남 체육문화센터 건립 건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님.
학서
김학서위원
사실은 이게 총무기획국에게 질의할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국장께 답변을 바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좀 최선을 다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이게 기존에, 지금 체육문화센터로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돼서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는 뭐 잘 아실 거고 저번에 주민복지센터였나요?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들이 어쨌든 의회에서 부결이 됐었고 그 부결된 이유가 오남에서 과연 그것으로써 수요가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위원님들의 우려가 있었던 거고. 그런데 애초에 이 복지센터가 처음에 만들어지게 돼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남양주CC가 그 사업을 약간 변경하면서 거기에 대한 자신들의 그 부담을 일정 정도 하겠다라는 약속이 이루어져서 그 부분들이 수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구체적인 이 남양주CC하고 협의관계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요. 담당부서가 와야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학서
김학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도시국.
학서
김학서위원
도시국 소관 사항이지 않습니까?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총무기획국장께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물론 시가 이 부분들에 있어서 시 예산으로 짓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여기 남양주CC가 사업을 변경하면서 자신들의 그런 부분들을 내놓겠다라고 한 부분들 아닙니까? 주변에 피해를 받는 주민들한테 그 이익금의 일부를 환원을 하겠다라는 얘기였던 거고 그렇다라고 한다라면 그 당시 지난번 의회에서 이것이 부결되었던 내용 중에 또 하나는 너무 남양주CC의 그런 이익환수가 너무 부족하다였던 것 같고 도시국장이나 하여튼 관련공무원들과 잘 상의를 해서 남양주CC와의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최대한 그 지역주민들이 피해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100% 보상은 아니다 하더라도 많은 부분들에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체육문화센터가 이렇게 만들어질 계획으로 쓴다라면 거기에 관련된 출연금들을 더 많이 확보해 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지가 있는지? 그렇게 어떠한 부분들을 노력을 할 것인지? 총무기획국이 어쨌든 전체 모든 부서들을 총괄하고 있는 국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노력을 좀 해 달라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경주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네, 이의용 위원님.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네, 지금 국민체육센터가 착공, 서류상 착공이 돼 있습니다.
지금 축구장이 저 부평리 올라가서 지금 하나 되는 게 있고.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읍청사.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읍청사는 뭐.
설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건 아직은 없습니다.
물론 다 자기 집 가까운 데 해 달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사실은 공공시설은 지역별로 다 하는 건, 물론 하면 좋지만 지역별로 다 하기는 상당히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권역별로 묶어서 하는 그런 걸로 추진이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아마 분동이 된다고 그러면 좀 얘기는 분명히 나올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도 먼저 올렸던 부분들이 되고 나서 이렇게 확 커지리라고, 이렇게까지 커지리라고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이거에 대해서는 그 100억이 사업계획이 100억이 넘기 때문에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입니다.
네.
김현택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남 테마파크 축구장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