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을 펼치시는 김현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 목적은 풍양출장소 및 읍․면․동의 기능과 목적에 맞도록 사무의 일부를 위임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권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권한, 개발제한구역 및 일반구역 건축물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권한 등을 출장소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읍․면장에게 위임되었던 “돌출간판, 공연간판, 지주이용간판, 애드벌룬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권한”을 “옥외 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 및 신고 수리에 관한 권한”으로 사무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의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영석입니다.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안건은 2009년 11월 20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풍양출장소장에게 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민원업무를 일관성 있게 처리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무위임에 따른 인력조정과 업무이관에 따른 직원교육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님.

네, 지금까지 저희 시가 남양주시 제안제도 규칙에 의해서 운영되던 이런 제도가 이제 조례로 만들어지면서 좀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시는 것 같은데 이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제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인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는데 2008년도 그때 답변에서 그런 적은 실적과 이런 건의건수를 좀 더 늘려보겠다, 행정의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이제 좋은 의견들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2009년도 올 한 해 동안에 접수된 건수나 또 채택된 건수가 몇 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무원 제안규칙에 의해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심사해서 표창을 했습니다마는 금번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토대로 해서 시민제안제도를 활성화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시민제안 건수는 72건이고요. 지난해는 38건이었습니다. 이제 금년도에는 거의 매일 1건 정도씩 이렇게 접수되는 그런 상황으로 많이 접수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고요. 시민제안과 관련해서 72건을 지금까지 이제 실과의 의견을 받아서 분석을 해 본 결과 아직까지 채택을 해서 이렇게 시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 없었고요. 주로 내용이 주위환기나 진정, 단순 건의, 어떤 불만표시 뭐 이런 건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남양주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시민제안이라는 코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시민들이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에 시민제안이라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글을 올려야지만 그게 채택이 되는 건가요? 아니, 접수가 되는 건가요? 접수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부분 시민들께서 이제 그 홈페이지에 시민참여란에 시민제안 부분을 많이 활용하고 계시고요. 아, 일반 민원창구를 통해서 접수한 건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극히 미미한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그때 당시에 시민제안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부상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답변으로 한번 그것도 고려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이번 조례안을 보니까 제안제도 규칙에 금상, 은상, 동상의 부상금액이 그냥 동일하게 올라왔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시민들의 제안이 점점 참여율이 높아진다고 하지만 또 부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너무 약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희보다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먼저 시행하고 있는 대도시 위주로 해서 좀 파악을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보다 적은 금액으로 이제 그 조례안에 마련을 해서 하는 시․군도 있고요. 고양시라든지 부천시 뭐 이런 데는 저희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수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시․군에서 이 시민제안제도를 조례상으로 정해 놓고 많이 활성화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부상이 좀 약한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조례가 유명무실하게 조례만 제정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면에서는 전혀 전무한 상태인 곳도 좀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조례 제정을 함으로써 좀 그런 단점들이 보여지지 않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활용방안을 홍보방안이나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대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마련하면서 그 홍보방안을 지금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우선 홈페이지를 통해서,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서 좀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이렇게 일단 시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쾌한 소식지라든가 인터넷 쾌 뉴스방송이라든지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떤 자세한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안내를 적극적으로 해서 좀 어떤 질적으로 좀 상당히 향상된 그런 제안이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발전을 시키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말씀으로는 당연히 뭐 홍보 잘 하고 이렇게 홍보 열심히 하고 또 뭐 쾌한 소식지나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하겠다 하겠지만 사실 시민제안이 시민의 좋은 의견들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는 다른 특단의 그런 홍보방안을 마련해야 될 거 같고요.

네.

또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일부 시․군에서는 또 시민제안제도가 채택이 될 경우에 또 계획수립이나 또 예산확보나 이런 신규 사업에 또 새롭게, 신규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증가되는 거에 대한 부담에 따라서 일부러 채택을 안 한다는 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시는 정말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이렇게 시민제안제도 활성화에서 부상이나 또 좋은 아이디어나 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행정에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인센티브나 이렇게 수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도 공무원이나 또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많이 따왔다던가 아니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약간의 인센티브나 또 그런 포상적인 그런 제도도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을 관련규정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시민들의 어떤 제안과 관련된 이런 부분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타 시․군과 차별화되게 더 홍보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강구해서 활성화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철우 위원님.

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행감에서 지적한 내용이 좀 생각이 나는데요. 일단 법적인 근거는 마련을 하고 적극적으로 좀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거 같고요. 이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이제 말씀도 들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시민들이 이 제도를 얼마큼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홈페이지상에 지금 코너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읍․면․동을 통해서 이장단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들에게도 좀 홍보를 해 주시고요. 또 지역신문이나 지역 인터넷뉴스 같은 데도 좀 홍보를 해 주시면 많은 시민들이 좀 알 기회가 폭이 넓어지지 않겠나 하는 좀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이제 시상 및 부상 등의 내용도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이 좀 편성이 됩니까?

네, 내년도의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네, 어느 정도?

네, 저기 3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300만 원이요?

네.

지금 금상 100만 원, 은상 70만 원, 동상 50만 원, 노력상 30만 원인데 좀 적게 편성된 거 아닌가요? 혹시 이제까지는 좀 제안이 채택된 건수가 별로 없지만 앞으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시민들이 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고 하면 300만 원 예산 갖고는 좀 적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제 실무적으로 검토하면서 시상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초기에 도입하면서 적정한 건가 이런 부분 측면에서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 사례로 광역단체라든지 그다음에 이 제도를 운영을 저희보다 2, 3년 앞서서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내 시․군이라든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금액을 산정하면서 좀 사례를 살펴봤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이런 제안분야가, 제안제도분야가 도내에서도 더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실태의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분기 운영을 해 봐서 이런 부분이 시상금이 좀 적다 이러면 좀 어떤 발전방향을 좀 개선을 해서라도 현실화시키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네, 시상금이 적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이제 이 제안이 많이 채택이 될 경우에 예산이 300만 원 요구가 되었다고 그래서 그러면 1년간 시상금 예산편성으로는 좀 적은 금액이 아닌가. 뭐 이제 지켜보면서 필요하면 추경에 세울 수도 있겠지만 좀 적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학서 위원님.

과장님 아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말하는 시민제안제도는 남양주시민만이 하는 것입니까? 구리시민들이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네, 저희가 그 부분도 타 시․군하고 사례를 분석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좀 남양주시민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에서 또 경기도 도민들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게 바람직하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민으로만 이렇게 제한은 특별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로 봐서는 마치 남양주시 시민제안제도 대상자가 대상이 남양주시민만이 하는 것 같은 이런 감이 들고.

네.

이것을 봐서는 또 외부사람들이 성남이라든가 외지사람들이 이리로 지나다니다가 혹시 이런 좋은 안이 있어 가지고 제출할 때 그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네.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 홈페이지에 2007년부터 우리 시민제안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받은 것을 연도별로 보니까 접수는 한 83건이 접수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채택이 9건이 채택이 되었는데 불행한 것이 금년도에는 26건 접수해서 1건도 채택된 사항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불채택된, 주로 대상자들이 건의한 것이 주로 건의사항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건의사항이라든가 자기 불만을 표출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불채택이 되는데 이 채택된 9건이 우리 시정에 접목이 되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특별히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보통 이게 채택된 건에 대해서는 담당이 검토해서 채택이 되었다 그러면 담당부서로 넘겨서 시행을 하게끔 하죠, 보통요. 그래서 결과를 또 받고 이렇게 안 합니까? 그렇게 하죠, 보통?

네, 절차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건 자체도 채택은 시켜서, 채택은 시켰는데 시정에 반영된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아, 그 좀 대외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측면에서 보면 좀 미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채택된 건에 대해서는 이 조례하기 전에는 이 9건에 대해서는 무슨 시상이나 이런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 준 것은 있습니까?

지금 공무원제안과 관련해서는.

그건 공무원 아니죠, 이것은 시민들이 하는 제안이니까. 여기 홈페이지에 나오는 시민들의 제안은. 시민들이 대상이 아닙니까?

네, 시민제안과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채택해서 고맙다 이렇게 그러면 표현만 한 것입니까?

저희가 이제 답변을 그렇게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조례 만드는 것은 그들에게 보상을 하기 위한 조례군요, 이게 나름대로.

아, 이제 그런 내용도 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말씀대로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건수는 뭐 이게 83건이지만 아마 거르지 않은 건수도 많을 것 같아요. 아, 걸러서 이것은 아예 심사 자체를 보류한 거, 그렇다면 건수는 무지무지하게 많을 텐데 그중에 뭐 우리가 시책에 반영된 건도 없는데 굳이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자치법규집을 한 판 더 늘릴 필요가 있어요? 이게 꼭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까? 이 조례 안 만들면 지금껏도 몇 년을 해 보니까 별 효험이 없고 엊그제 언론의 보도에 보니까 타 시․군 공히 별 효험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굳이 이 조례를 꼭 만들어야 되느냐?

지금 타 시․군 운영 사례라든지 이제 저희 시의 운영한 그동안의 이제 참여한 제도 분석을 통해서 그런 측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정에 대해서 시민들의 어떤 관심, 참여도가 높아지는 그런 추세 이런 부분을 봐서 좀 창의적이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부분도 앞으로 많이 좀 제시가 되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제도 절차안내라든지 아까 김학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어떤 사례 이런 부분을 포함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좀 좋은 제안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한 우리가 3년을 해 본 겁니다.

네.

우리가 3년을 해서 공무원들이 머리를 짜 가지고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내가 공무원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 가지고 그것을 안을 가지고 시행을 해서 시정에 접목하느냐 이것이 많은 고민을 했던 겁니다. 각 시․군마다 공히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남양주시에도 뭐 여기는 3년이지만 이전에도 이런 건의 종류들이 굉장히, 이름만 바뀌었지 이런 건이 많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게 효과가 별로 참 없는데 이왕 뭐 조례를 지금 이렇게 만드시고 시상금을 뭐 얼마 걸고 하여튼 이렇게 하신다니까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대로 정말 이번에는 홍보를 좀 잘 해 가지고 이 조례가 효용이 없는 이런 조례가 되지 말고 제대로 조례로 인해서 시가 발전할 수 있는 이렇게 그런 방안도 많이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몇 년 후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여러 위원님들이 몇 년 전에 그 조례 만들었는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고 나왔을 때 떳떳하게 제시를 하고 그것이 반영된 것을 제시해서 진짜 시가 그만한 돈을 들이고 조례를 했기 때문에 이만큼 발전하지 않았느냐는 이런 생각을 갖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시정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심도 있는 안건토의를 유도하기 위하여 풍양출장소장을 당연직 위원에 포함시키고 또한, 매주 화요일에 개최되던 정례회를 현실에 맞추어 매주 1회 개최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의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영석입니다. 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안건은 2009년 11월 20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풍양출장소장을 시정조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고 매주 화요일에 개최하던 정례회의를 사안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개최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남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남양주시 남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고 사장뿐만 아니라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도 추천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의 임면권을 사장과 시장으로 각각 분리하여 견제와 균형기능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임원임기 만료 후 업무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 및 해임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으며 이사회 의장은 사장을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비상임이사에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의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남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영석입니다. 남양주시 남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안건은 2009년 11월 20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2009년 4월 1일 개정되고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어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동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남양주도시공사 “사장추천위원회”를 “임원추천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사장․이사 및 감사 임면 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토록 하여 임원 인사의 공정성을 높이고 경영성과와 직무실적 등에 따라 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를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책임경영이 정착되도록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용 위원님.

비상임이사 임면권을, 임면권을 종전에 사장에서 시장으로 옮겨오는 내용, 주요한 거만 말씀올리겠습니다. 그거.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남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남양주시 장학기금과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의 통합으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수혜도를 높이고 장학금 지급액을 현실화하는 등 장학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장학금의 명칭 및 운용 성격의 명확화를 위해 성적 우수학생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미래장학금”으로, 저소득주민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복지장학금”으로 구분하여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현재까지 장학기금에 대하여 남양주시 장학기금은 2010년도까지 50억 원을,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은 2011년도까지 5억 원을 각각 조성목표로 두었으나 이를 통합하여 매년 6억 원씩 출연하여 2014년도까지 80억 원을 조성목표로 연장 증액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장학생 선발자격 및 성적기준에 대하여 정의하면서 “미래장학금 장학생”은 관내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10 이내인 성적우수자와 도 단위 3위 이내의 입상경력이 있는 예체능특기자로 하고 “복지장학금 장학생”은 관내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학생 중 저소득주민인 일반장학생과 영세농민이나 각종 재난으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인 특별장학생으로 구분하여 성적기준을 당초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100분의 80 이내로 완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 또는 해외유학생에 대하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장학생 선발비율을 중학생은 현행 30%에서 20%로, 고등학생은 60%에서 50%로, 대학생은 10%에서 30%로 각각 조정하되 의무교육․학비․무상지원․기금규모․신청학생의 분포도 등을 감안하여 선발비율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3조에서는 연간 장학금 지급규모를 중학생은 50만 원, 고등학생은 120만 원, 대학생은 3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영석입니다.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안건은 2009년 11월 20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거 남양주시 장학기금과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에 대한 통합으로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수혜도를 높여 장학금을 현실화하는 등 2009년도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3조제5항에 적립기금 조성을 2014년까지 8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는데 80억 원의 목표액 책정이 적정한지 여부와 안 제10조제2항에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등 학생별로 선발비율을 각각 정한 바와 같이 미래장학금과 복지장학금 대상자 선발비율도 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안 제14조제2항 내지 제3항에 중․고등학생 장학금 지급시기에 있어 미래장학금은 매분기별 연 4회 지급하고 복지장학금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지급하는 등 지급방법에 차등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가 요구되어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화 위원님.

네, 이종화 위원입니다. 159회 임시회니까 작년도 7월 달인 거 같습니다.

네.

행정사무감사 때 남양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상에 저소득층 주민자녀들이 중․고등학교만 장학금을 줌으로써 대학 진학이 어렵다 이런 지적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우리 제출된 안건을 보니까 그들을 복지장학생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들도 같이 포함시켜서 조례를 개정한 거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이런 조례가 나왔다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그 대상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많지 않겠지만 향후 저소득층 자녀들도 공부만 잘 하면 시에서 장학금을 받고 편히 공부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 제7조를 보니까, 7조를 보니까 장학생의 자격이 있는데 이 자격에 미래장학생하고 복지장학생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안 제10조에 보면 선발비율을 정해 놨어요. 중학생은 20%, 고등학생은 50%, 대학생은 30% 그래서 혹시 우려가 되어서 일반 미래장학생하고 복지장학생을 또 거기서 비율을 정해 놓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같이 대학생은 같이 30% 범위에서 같이 주는 건지? 제 얘기는 중학교는 20%, 고등학생은 50%, 대학은 30%로 비율을 정했지 않습니까? 장학금을.

네, 정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의 경우 미래장학생의 대학생이 있고 복지장학생의 대학생이 있는데 그것도 비율을 50대 50으로 나눈다든지 40대 60으로 나누든지 아니면 그냥 성적순위만 되면, 대상자만 되면 같이 주는 건지?

......

제가 설명이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 같은데.

이해 못 하세요? 과장님!

아니, 네, 이해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그러면 답변을 해 주세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미래장학금하고 복지장학금하고 구분을 해서 운영을 할 그런 안으로다가 제출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선발할 때 중학생은 20%, 고등학생은 50%, 대학생은 30%인데 그거를 혼합해서 하느냐? 아니면 따로 따로 구분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신 거 같습니다.

미래장학생들은 공부로 우수한 학생이고 복지장학생은 어려운 학생인데 그 비율을 또 따져서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통틀어서 그냥.

아니, 합쳐서 하는 겁니다.

합쳐서?

네.

그래도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복지장학생은, 어려운 아이들에게 이런 기회를 더 주자 하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아까 부칙에 보니까, 부칙에 보니까 기존에 남양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를 하고 그 기금은 이리로 들어간다고 그랬지요?

네, 그렇습니다.

기금이 얼마 있습니까? 지금.

저소득층자녀 장학금은 기존에 운영하던 게 3억입니다. 현재까지는.

그 당초에 이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도 매년 돈을 넣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목표연도가 2011년도까지 매년 1억씩 해서 5억이 목표였었습니다. 현재 금년도까지는 3억이 적립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네, 우리 지금 기금목표가 2010년까지 일반장학기금이 50억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5억씩 차곡차곡 넣으시지요?

네.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지금 48억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80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32억, 28억, 32억이지요?

45억 플러스 3억하면 48억이 현재는 적립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 32억을 더 적립을 해서 2014년도까지 8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5년간 6억씩 하겠다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내년도 2010년 예산반영은 얼마나 했습니까?

네, 6억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80억이고 얼마고 간에 이 돈이 많은 거 같지만 자라나는 아이들, 또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리 많은 돈은 아닙니다. 하여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 반영된 예산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진짜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의용 위원님.

입학하는 학생인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지난번에도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보면 현실적으로 2월에 지급한다. 학기 하기 전에 지급한다고 그러면 3학년은 지급할 수 없는, 1학년과 2학년뿐이 지급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2학년이 3월 달에 저기해 가지고 3학년으로 올라가고 1학년이 2학년으로 올라가고 3학년은 졸업해서 없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저희가 한번 해 봅니다.

네, 그거는 운영하면서 조례에 일단은 지금은 되어 있으니까 운영하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고.

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님.

네, 우리 김학서 위원은 자료를 보고 계시니까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몽골문화촌에 입장하는 사람들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입장객이?

금년도 11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입장료는 11만6,261명.

11만6,000?

네, 11만6,261명, 그다음에 공연관람객은 7만4,599명이 되겠습니다.

4만4,500명이요.

네.

혹시 입장객 중에서 여기 65세를 나누는데 어린이도 있겠지만 65세 이상 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입장료와 공연료를.

아니, 아니, 그러니까 여기 아까 11만6,000명이라는 게 작년도 1년 치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 11월 30일까지.

아, 금년도 11월 말일까지가 11만6,000명인데 그러면 금년도에 이 11만6,000명 중에서 65세 이상 자들이 얼마나 돼요?

지금 입장료와 공연료를 65세 이상은 무료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 그렇게 나온 통계는 없고요.

그러면 이 입장객이라는 건 11만6,000명이라는 건 돈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돈을 유료와 무료를 다 합친 입장객 수입니다.

그럼 무료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럼 무료.

그러니까 65세에 무료는 안 나오고요. 전체적으로는.

네, 무료가.

무료입장객이 11만6,261명에서 8만3,437명, 그다음에 공연료는 7만4,599명에서 4만8,832명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무료는 어린이라든가 65세 이상이라든가 뭐 여기 군, 재향 여러 군데 무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포함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65세 이상은 몇 명 없겠네. 모르겠네.

65세 이상은, 공연장에는 65세 이상 어른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러면 지금 몽골문화촌 잘 관리하시지만 입장을 해서 좀 보실만한 데가 뭐 있습니까? 전시실?

전시실과 역사관, 그다음에 생태관을 보시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글쎄, 저기 우리 과장님 어르신네들도 연세가 많으실 것 같은데 문화촌에 가셔 가지고 일부는 무료로 보고 난 돈이 없으니까 거기서 빠져나가고 돈 있는 양반은 예술공연장에 들어가고 이런 짝이 될 것 같으네. 우리가 통상 60, 아까 여기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르신 예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물론 65세 이상 그분들은 앞으로 2,000원을 받는다는 얘기 같은데 이 양반들 굳이 해서 입장료가 많이 늘어 가지고 적자가 안 나는 건지 아니면 이 양반들 때문에 적자가 나는 건지. 보통 관광차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광차로 한 차 가시면 어르신네들은 주로 평일 날은 많이 가시는데 글쎄, 우리 남양주시에서 하는 몽골문화촌 구경 왔더니 외부에서 공연장이나 예술공연장은 못 보고 다른 거만 이렇게 보시다가 그냥 가신다? 수동까지 들어가셔서? 조금 이거는 뭐한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관리를 여지껏 하다 보니까 이게 이 양반들 때문에 아마 안 되시는 것 같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 수익이 많이 납니까, 그렇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일부 저희가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무료공연이라고 하면 생각을 잘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공연이 상당히 저평가 된다든가 또 어르신들이지만 그냥 무료공연을 했을 때 그 안에 공연질서가 상당히 어지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돈을 내야 내가 이만치의 돈을 내고 공연을 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여태껏 운영하면서. 그다음에 다른.

공연 갔다 온 어르신네들 말씀이 ‘참 몽골문화촌 가서 공연 잘 봤다. 몽골사람들이 공연 참 잘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지 지금 과장님 생각같이 돈을 내고 들어가니까 잘 구경하고 그렇지 않으면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공연분위기도 안 맞고 하는 얘기는 글쎄요.

거기는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장학회 쪽에서 건의도 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거를 하면서 다른 공연장도 다 할인을 해 줍니다, 할인.

이거는 공연장에 할인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공연장 할인해 주는 거예요. 50% 할인 해 주는 겁니다.

어디 이게, 아, 어른은 4,000원이기 때문에 65세 이상은 2,000원만 하겠다는 얘기지요?

네, 2,000원만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50% 할인해서 2,000원 받겠다?

네.

네, 저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하시지요.

저희가 엊그저께, 어제 저희가 예산하고 조례심의 때문에 몽골문화촌을 현장확인을 다녀왔는데 몽골문화촌이 형성이 된 지 언 10년이 돼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2000년도부터 조금 조금씩 시작을 해서 지금 들어간 예산을 따지면 정말 몇 백억의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활용도나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해서 항상 몽골문화촌을 가 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 지금 보면 역사관이나 생태관 이런 여러 가지 볼거리들이 준비가 마련이 되고 또 말도 탈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조금씩 이제 기반을 잡아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번에 사실 이렇게 수동관광 입장료를 올린다고 그래서 크게 적자폭이 해소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거기 현장확인을 갔다 와서 느낀 점이 아, 정말 내년도, 이번 기회에서라도 정말 수동 몽골문화촌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좀 이렇게 홍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아니면 관광지개발 전문가를 투입해 가지고서 정말 TF팀을 구성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홍보를 할 것인지, 또 그쪽 주변에 기반시설, 부족한 식당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할 것인지? 계속 예산만 계속 들여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지방문을 하셨을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마상공연장을 건립을 하고요. 올해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숙소로 다시 건립을 하고 또 그와 같이해서 승마체험장을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수도권에 주민들이 오시면 하루에 일과를 소화하고 가는 그런 1일 관광코스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그 주변에 음식점, 안에 있는 음식점도 리모델링을 해서 실질적으로 몽골풍의 음식을 제공을 하고 주변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되면 저희가 관내 학교뿐만 아니라 수학여행을 오는 여행업체라든가 또 학교에 협의를 해서 1일 관광코스에 넣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몽골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실지적으로 작년보다는 많은 인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많이 개발이 되고 또 하고 있는데 개발이나 관리 면에서 대대적인 좀 정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다 책임지고 하기가 힘들다라면 정말 제대로 된 위탁업체를 찾아서 준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수동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경제산업국장 김정식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현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정과 소관 사항으로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세 분법안의 시행시기가 2010년에서 2011년으로 조정됨에 따라 2010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시달되어 동 조례를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표준안 감면조례안은 2009년에 134건에서 2010년에 115건으로 19건이 폐지되고 33건은 현행 그대로 유지하며 82건은 용어 및 일부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감면 폐지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경우와 감면대상이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전국적인 적용이 필요 없는 경우 그리고 지방세법으로 이관하여 별도로 감면 규정을 두는 사항에 대하여는 폐지를 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감면하였으나 앞으로는 설치뿐만 아니라 운영까지 하여야만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세율은 일률적으로 1,000분의 1.5를 적용하였으나 2단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이 6,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1,000분의 1을 적용하도록 감경하였습니다. 또한 개별법 관련 법령 개정으로 변경되는 용어 및 내용을 동 감면조례에 반영하고 7 내지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만 소형 일반버스 세율로 적용하고 그 외의 7 내지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는 감면시한이 2009년 말로 일몰이 도래하여 감면을 폐지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영석입니다.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건은 2009년 11월 23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2010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그 표준안을 근거로 시세감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감면대상이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전국적인 적용이 필요 없는 한국노동교육원과 운수연수원에 대한 감면을 폐지하고 지방세법 이관에 따른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대상주택 감면을 폐지하였으며 2009년 말로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하여 감면을 폐지하고 노인복지시설은 직접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토록 하였으며 지방세법 개정 등 기타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법적인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남양주시장 제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으로 상정된 오남 체육문화센터 건립과 오남 테마파크 축구장 조성공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남 체육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양한 생활체육 공간과 문화생활을 위한 공연장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9,662㎡로써 입지시설로는 수영장 25m 6레인, 공연장, 문화교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투자사업비는 총 170억 원으로써 토지매입비 70억 원과 시설비 100억 원이 소요되며 공사는 2012년 6월한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남 테마파크 축구장 조성공사입니다.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오남 테마파크 축구장을 조성, 생활체육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규모는 기존 부지면적 1만3,146㎡에 연접된 5,697㎡를 추가 확보하여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입지시설로는 관람석 200석 규모의 축구장 및 각종 부대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14억 원, 시설비 16억 원을 포함하여 총 30억 원이 소요되며 사업은 2010년 9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영석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2009년 11월 20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남양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오남 체육문화센터 건립은 오남읍 오남리 538-1번지 일원 부지면적 9,662㎡를 매입하여 수영장, 공연장, 문화교실 등을 갖춘 체육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매입비 70억 원, 시설비 100억 원 등 총 취득예정가격은 170억 원입니다. 오남 테마파크 축구장 조성사업은 오남읍 오남리 855번지 기존 축구장 연접토지 5,697㎡를 추가로 매입하여 관람석과 부대시설을 갖춘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토지매입비 13억8,200만 원과 시설비 16억1,800만 원 등 총 취득예정가격은 30억 원입니다. 위 2건에 대하여는 지난 제172회 임시회 시 오남읍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고 주민의 의견수렴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부결되었던 건으로 현장의 주변여건과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오남 체육문화센터 건립 건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