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애 의원 발언

고지서를 발부하면요, 거기에 따라서 납부를 하는 체계를.

그거를 감해서 저희가.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 하수도의 경우는 적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260억 정도 적자 나고 있습니다.

상수도의 경우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아직.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상하수도관리센터가 2개의 공기업 회계를 갖고 있고요.

하나는 상수도공기업 회계, 하수도공기업 회계. 상수도공기업 회계는 지금 입장으로는 지난번보다 적자가 흑자로 전환이 좀 됐고 그다음에 하수도는 지금 현재 우리 하수처리과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실화율은 32%밖에 안 되는데 1년에 결함액이 278억 정도 돼요. 근데 그런 거를 세이브 시키는 것이 국가에서 기금이라든가 건설장비라든가 운영자금을 주기 때문에 하수도 특별회계가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순수하게 사용료 수입으로만 했을 때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자동이체하는 거는 상하수도요금이 한 고지서에 나가기 때문에 현재까지 자동이체한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가상계좌로 납부한 사람이 있고 그중에 자동이체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안 줬기 때문에 이번에 자동이체한 사람에 대해서 하수도요금의 1%를 감해 주는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지금 자동이체한 율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그걸 자동이체를 늘리면 우리가 체납 발생하는 게 억제되고 다 해소되니까 우리가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우리가 자동이체 하면 이점이 많거든요. 체납도 안 되고 빨리빨리 제때제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한 제도를 도입하면서 납부자한테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총괄적으로 우리가 했을 때, 시뮬레이션 했을 때 2억6,000 정도 된다는 거죠.

전부 다 해서.

네, 국장님, 이광호 위원님 질의받기 전에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말씀들을 잘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하수도가 적자가 연 적자가 한 260억 이상이 된다. 근데 그 적자를 메우는 게 국가기금이나 보조금으로 메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기금이나 보조금의 내역을 들어가 보면 당연히 우리 시가 받을 거예요. 우리 예산이에요. 그렇죠? 그런 걸로 뭐를 하냐면 하수도 정비를 합니다. 누수된 데 찾아내서 막아주고 있고 우리가 실하천, 준용하천 그것도 개·보수를 해 줘야 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연 260억의 손실을 때워 주는데 불과한 거예요. 사실은 상하수도는 사업소 아닙니까? 사업소. 그렇죠?

네.

그거 정확히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주시고 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남양주 시민이 우리 이 기록을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어떻게 운영되는 거를 알고 이 돈이 어떻게 가야 된다는 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서 나오는 거를 다른 데 투자해야 되는데 그냥 그걸로 몇 가지씩 하고 있고 계속 우리 하수도에 그건 악화돼 가고 있고 그 시설투자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다가 또 한 가지 지금 제안설명을 해 주신 걸 이렇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물론 여기 다 공부하고 오셨지만 제안설명 이 자료를 보면, 물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옆에 산업용, 대중탕용, 일반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여기서 702원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1,080원을 인하해서 702원으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제안설명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또 한 가지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성남시 등 18개 시·군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18개가 어디인지, 나머지는 왜 안 하는지? 그렇죠? 13군데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1,000톤 이상 할 때 2단계 사용료를 702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거를 받았을 때 과연 진짜 어렵고 제조업에서 이런 데가 꼭 지원받아야 되는 것은 저는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허나 이익을 지금 많이 내고 있다든지, 사실 큰 공장일수록 물을 많이 쓸 것 아닙니까? 큰 공장이라고 하고 인원을 많이 둔다면 이익이 나니까 그렇게 많이 두는 거 아니에요. 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세부적인 걸 조사해 오셔 가지고 저희가 이만저만 해 가지고 인하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우리 시 남양주의 미래에 더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들한테 이거를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이게. 누굴 위해서 2억이 넘는 거를 감면해 줘야 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세이브 시켜야 된다는 건지? 아까 이광호 위원님 계속 질의했잖아요. 이 돈에 대해서 그럼 대안, 방법이 뭐 있느냐? 2억이 넘는 것을? 그리고 또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이정애 위원께서 과장께. 예를 들어서 요금을 올려야 됩니까, 내려야 됩니까? 현실적으로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대안은 없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솔직하게 이거 지금 이 자료만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하도 궁금해서 이거를 좀 질의를 던지고, 이광호 위원 질의를 받겠습니다. 네, 이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