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입니다. 제13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를 맞이하여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고오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시정의 기획기능 강화입니다. 주요시책별로 알기쉽게 문경시정 책자 2천부를 제작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각계각층에 배부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홍보효과를 극대화시켰습니다. 지난 4월 대구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에 참가하여 주요관광지와 농특산물을 적극 소개함으로써 문경의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출범과 독서경연지식 경연 등을 통한 창의·실용행정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문경새재브랜드 마케팅관련 팸투어를 학교장 및 관계자에게 4회 에 걸쳐 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우리시 예산규모는 4,194억4,200만원으로 당초예산 3,703억2천만원보다 491억2,2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 계는 15.5%가 증가한 3,783억원이고 기타 특별회 계는 9.2%가 감소한 261억4,200만원,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 계가 7.14% 증가한 150억원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507억7천만원 증가하였으며 그중 세외수입이 268억3,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상세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 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특별회 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 계를 포함하여 총 11개의 회 계로 되어있습니다. 특별회 계 규모는 411억4,2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85%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회 계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채무현황 및 운영계획입니다. 먼저 2009년도 채무현황은 2008년도말 잔액은 432억2,300만원으로 2009년도에 80억원을 발행하고 147억8,600만원을 상환하여 2009년도말 채무잔액은 364억3,7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2009년도말 추정 채무잔액은 일반회 계가 318억7,400만원, 기타 특별회 계가 30억원, 공기업 특별회 계가 15억6,300만원입니다. 금년도 지방채 발행 현황은 지방교부세 감액분으로 80억원을 발행하였고 호우피해 복구사업 19억원, 수해복구사업 6억2천만원을 조기 상환하고 신기산업단지 조성사업 60억원, 신영강교 건설사업 30억원은 12월28일 상환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운영계획으로 올해 추정 채무잔액은 364억3,700만원이며 2010년도에는 50억원을 발행하고 37억9천만원을 상환하여 2010년도말 추정 채무잔액은 일반회 계가 286억700만원, 기타 특별회 계가 80억원, 공기업 특별회 계가 10억4천만원으로 모두 376억4,7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은 산양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30억원, 가은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20억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효율적인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감사의 목표와 추진반향은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환경 조성을 위해 민생분야 현장위주 감사로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내실있는 일상감사 추진으로 사전예방적 감사구현과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감사실적은 감사원, 경상북도,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의 18차례 걸쳐 수감이 있었고 15회 의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재정상 조치로 44건의 1,890만5천원을 추징·회 수조치 하였고 행정상조치로 84건을 시정, 66건을 주의 조치로 하였습니다. 10억원이상 시설공사와 5천만원의 이상의 용역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하여 11건의 1,443만5천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비위공무원 33명에 대해서는 훈계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진정민원 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적극적인 시정홍보 전개입니다. 시정홍보지인 문경소식을 4회 에 걸쳐 14만부를 발간하여 전 세대와 출향인사등에게 배부하였고 관광객 유치와 지역 특산물 홍보 등을 위하여 서울, 대구, 부산 등 대도시권 중심으로 LED 전광판과 지하철 스크린도어 PDP광고, 서울 시내버스 170대에 시내 내부광고, FTV 등 케이블 방송에도 광고하였습니다. 적시성 있는 시정홍보를 위해서 TV 기획특집 방송 45회 , 252건의 방송사 뉴스·영상자료 제공, 주요 일간지에 690건의 보도자료 제공, 관광 및 축제홍보 6회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내실있는 지역홍보를 위해 홈페이지 인터넷 방송 영상물 제작 30회 , 전통찻사발 축제 등 3편의 홍보영상물 제작, 시정홍보 전자게시판을 운영하였으며 직원 400명을 대상으로 보도자료 작성기법 교육을 실시하는 등 내실있고 알차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평가 등 내실추진입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는 각 실과소별로 자체선정한 119개의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12월말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시상합니다. 부진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사업은 시정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국가·행정·민사 등 총 23건의 소송을 수행한 결과 승소 7건, 화해 권고결정 즉 조정 3건, 패소 2건, 11건은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중요한 행정기초자료로 활용코자 5,300여개의 사업체 조사와 32개의 광업, 제조업체 통계조사와 420가구의 경북인의 생활 의식조사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고오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기획감사실은 시정의 중심에서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기 당부드리며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경호의원님.

예, 김경호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일반회 계가 세입이 얼마나 됩니까, 세입이?

아, 세입이 3,783억원이 되겠습니다.

3,783억원이 일반회 계 세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세입이라요?

예.

세외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세외수입이 653억5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전체 세원이 몇 프로입니까, 세외수입이?

프로테이지가요?

일반회 계가 세외수입이 몇 프로쯤 됩니까?

잠깐만 그거는 저희들이 계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지금 지방교부세가 우리 시에 얼마나 됩니까, 그거는 나중에 계산해보고, 지방교부세가? 작년도에 비해 얼마 줄었습니까, 상향됐어요?

아, 작년도에는 교부세가 줄었습니다.

줄었지요, 얼마나 줄었지요?

143억이 감됐습니다.

아, 재정보전금은 얼마나 됩니까, 보전금?

재정보전금요?....세부적으로...아, 그거는 이따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일반 세입에서 얼마나 됩니까, 우리?

국도비 보조금은 거기에 나왔듯이 1,110억원이 되겠습니다.

예, 이 가운데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할수 있는 시설공사 사업예산 편성은 약 얼마나 됩니까?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거를 다 알아야 되지, 나중 다 얘기하고 무슨 얘기가 되요, 다 알아가지고 와야지...그냥 여기 이렇게 와서 대답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래가지고 실과소 읍면동에 대한 시설공사 이게 반영이 안됐으면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세부적으로 물어본겁니다. 지금 현재 전체 예산이 재원이, 실과소하고 읍면동에 요구한 시설사업비가 택없이 적어요. 그러니깐 과장님들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숙원사업을 안해주니깐 원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깐 재정이 운영이 방만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 지금 실과소장님도 곤욕스러울겁니다. 이게 왜 이런가하면 건전재정이라고 하는거는 불요불급할 때 들어가야지 되고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게 많단 얘기입니다. 이쯤해두고 그다음에 의존재원이 우리 몇프로나 됩니까, 우리 총 예산에 이 의존재원이? 그것도 모르십니까?

예, 그것도 별도로...제가 준비를... 거기서 일반 세입에서 나머지...

아니 여기 책에 다 있어요, 책을 보면 아는데 왜 묻는가 하면은 여기에서 설명하실 때 어떤 페이스에 공간이 많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셔야 되요. 여기 있는거 그냥 줄줄 읽기만 하면 내용 자체가 우리가 숙지가 안되잖습니까? 과장님들 평소에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한번 회 의할 때 와서 들어서 아, 우리가 공감이 간다...그러면 시민들한테 우리가 설득을 할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거를 전체 모르고 그냥 줄줄 읽어내려가면 우리는 많이 봐도 모르는데...이게 그렇습니다.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편성도 중요합니다마는 그에 상응한 세밀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 여기 오셔가지고 보고만 하시면 됩니까, 보고는 뭐...제가 묻는거는 여기 다 되어있는겁니다. 그래서 그냥 물어본겁니다, 지금 현재 모아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 시설예산 사업비, 지방사업비가 작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탁대학의원님.

예, 탁대학의원입니다. 그 8페이지 문경소식지 발간, 얼마전에 4/4분기것 발간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배부방법은 어떻게 했어요?

배부방법은 저희들이 우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계속 우편으로 보내는가요?

지금까지는 관외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했습니다.

4/4분기것을 보니깐 참 이거 예산도 지질이 인화지 같아요, 인화지. 그리고 시정소식지가 사진첩 같아요, 사진첩. 수만 페이지를 해가지고...또한 같은 내용이 중첩 자꾸 게재되고 하는데 좀 이런거는 지향하시고 문경소식지 발간에 따른 금년도 예산편성 내역하고 그다음 집행내역, 그걸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류기오의원.

예, 류기오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효율적인 감사업무 추진에 있어서 비위공무원 문책사항이 33명에 대해서 있었습니다.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33명 말입니까?

예, 예. 주의 14, 다음에 훈계 15, 징계 4명인데 이거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주의를 받고 다음에 훈계를 받고 징계를 받았는지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품위유지 위반이라든가 그리고 각 상급부서에서 확인 또 감사 결과에 따른 그런 조치, 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깐 감사를 받으면 어떤 어떤 내용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징계 수위를 정하는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러니깐 어떤것들이 잘못되어가지고 이렇게 그 저 33명이 징계를 당했느냔 말이예요?

아 그러니깐 자기 업무에 대해서 상급부서에서 감사와 가지고 확인 감사한 결과 거기에 대한 결과이고 그렇습니다.

업무전반에 대해서 감사는 하지마는 이 감사징계 내용은 틀림없이 무슨무슨 부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렇게 요구가 있었을건데 그런 내용을 좀 말씀해 달라 이거예요. 그 뭐 업무과정상에서 맹 잘못이 있어서 주의받고 징계받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저거 해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이거를 공개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뒷페이지 9페이지 보면 소송관계, 소송관계에 있어서 이제 국가소송이 4건이 있었고 행정소송 3건, 민사소송 16건이 있었는데 여기도 이제 승소가 7건이고 조정이 3건이고 패소가 2건이고 계류가 11건입니다. 그러면 승소한 내용은 어떤것이고 그다음 패소한 내용은 어떤것입니까?

예, 그것도 별도로 자료로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바깥에 알려지기가 꺼려져서 그럴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뭐 어떤 내용들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알아야지만이 이 앞으로 좀 더 발전적인 시정에 저희들도 의정생활을 할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전에 탁대학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번에 시정홍보지 관계는 사실 이제까지는 동사무소에서 배부하는 형식으로 취했지요, 면사무소나?

예, 지금까지는 이제 읍면동을 통해서 사실상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우편물로 발송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깐 그거는 사실상 이번에 한거는 2015년도 세계군인올림픽 관계, 이제 그 관계...우리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하나가 되어서 좀 대처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저 바르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이 문경소식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실적지죠? 뭐 어떤것들을 어떻게 했다라는 실적이 들어가고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보시면 우리 시정추진실적으로 봐야지...

앞으로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지방자치단체장 180일 이전에 제한행위에 속합니까, 안속합니까?

예, 12월4일부터는...

아 그러니깐 속하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 속하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매 해오던 읍면동에 갔다 놓고 배부하던 형식을 갑자기 이 우편으로 보냈는거 아닙니까, 발송. 그 날짜 이전에 전부 다 보내기 위해서, 예?

그거를 그렇게 보시지 말고...시정 실적이라고 이렇게 보셔야지.

아니 뭐 그게 옳다 그런거예요, 예? 왜 그러면 이제까지 매 해오던 방식으로 하지 왜 갑자기 끝부분에 가서 그렇게 이 바뀌느냔 말이예요.

뭐 홍보를 확실히 할려면 그렇게 방법이 제일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작에 그렇게 했어야지, 진작에. 왜 이제 12월4일자면 넘어서면 이 문경시 이번과 같은 내용같으면 보낼수가 없어요, 예?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하고 앞으로 추진을 해주시고 조금전에 두가지 자료는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안광일의원.

예, 안광일의원입니다. 아까 류기오의원님이 말씀하신건데 비위공무원 이거는 저 충분히 예방할수 있었는 문제 아닌가요, 이거는요?

그 비위공무원이라는게 어디 뭐 큰 비위가 있는게 아니고 업무추진 과정상에 뭐 그런 상황으로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비위공무원이라고 해서...비위공무원 용어쓰는거는 우리 감사파트에서 그렇게 저 위 상급기관부터 해서 쓰는게 그렇게 쓰는것이지 그거를 우리가 공무원들이 꼭 뭐 어디 큰 품위손상을 해가지고 그런게 아니고 우리 업무소홀로, 또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그러니깐 공직자가 자기가 잘못된거를 알면서 행할리는 없을테고 위에서 시켜가지고 어쩔수없이 하는 그런 업무성격이 아닌가요, 이게?

그걸 그렇게 보시면 안됩니다. 이게 업무를 공무원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법령을 잘 숙지를 못해서 그랬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그걸 뭐 다른 각도로 보시면 안됩니다.

뭐 법령을 잘못 알아서 그랬다면 다행인데 혹시나 이런 공직자들이 평생을 직장을 가지고 사는건데 혹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문경소식지하고 알림마당이 있었지요, 총무과에 있는 알림마당. 이거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지요, 알림마당하고 문경소식지하고.

그 비슷한 홍보성격인데 문경소식지는 우리 시정실적을 위주로 하는것이고, 시정추진 실적입니다. 하고 총무과에 있는 알림마당은 하나의 공지사항 위주로...처음에 이게 반상회 보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공지사항으로 된겁니다.

그런데 알림마당은 시험지로 나오고 문경소식지는 완전 올 칼러지로 아트지에다가 상당히 좋은 종이에다가 하는데 이걸 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꼭 종이를 이렇게 좋은걸로 해야지 문경소식지가 잘 알려지는가요, 안그러면 다른 뭐가 있는가요?

예, 그거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좀 종이가 뭐 좋은 종이가 아니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알아볼수만 있으면 되니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의원님들 말씀하신데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회 신을 좀 해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 정책기획단소관

정책기획단장 박창희입니다. 이어서 정책기획단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서울대병원 연수원 건립은 지난해 2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부지매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300억원 정도의 사업비는 자체예산과 국비를 포함해서 기 확보된 상태이며 내년 실시설계용역비도 10억원정도 확보가 되어서 2월부터는 실시설계와 행정적인 인허가 절차를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공사는 9월경에 착공해서 2012년 하반기에 준공될 것으로 보며 침체된 문경온천 관광지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숭실대 연수원 건립은 지난해 4월 MOU 체결 이후에 부지 가계약을 맺고 지난 10월 입지보조금 지급 심의를 거쳐서 협약체결까지 절차를 마쳤습니다. 현재 부지매매 계약에 착수한 상태로 앞으로 내년초 기본계획과 개발계획변경승인을 거쳐서 6월경 공사를 착공해서 2012년 10월쯤 연수동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로 이해 향후 숭실대 제2캠퍼스 유치에도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고 나아가 지역대학과도 상호 협력을 통해 육성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입니다. 영상산업의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여 한류열풍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게 될 본 사업은 3개지구중 새재지구를 우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4월 사업계획 제안을 받아서 본 계획을 변경중에 있습니다. 현재 M-studio City에서는 자본금을 60억 규모로 증자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초 시행사와 금융사, 건설사 등으로 SPC를 구성하여 시행자 지정과 실시협약체결 절차를 거쳐서 상반기중에는 실시계획 승인과 공사착공에 들어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도시 문경으로 급부상할 2015년 세계군인올림픽 유치입니다. 대회 는 2015년 9월경 10일간 25개종목으로 100개이상 국가에서 만명정도가 참가를 하게 되는 엄청난 규모의 국비행사가 되겠습니다. 공식일정은 내년 10월15일까지 유치신청을 하여 현지 평가와 심의를 거쳐서 2011년 5월 CISM 총회 에서 개최국을 투표로 결정한 후에 2015년 대회 를 개최하게 됩니다. 우리 시는 지난 3월 벨기에에 세계군인 체육연맹을 방문하여 유치의사를 표명하고 9월에는 국방부에서 CISM 본부에 유치의향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기본계획을 용역중으로 내년초에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 6월경 기획재정부에 국제행사 심사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대회 개최국을 결정할 2011년 CISM 총회 가 지난 11월 서울로 결정됨에 따라서 체육부대를 유치한 우리 문경에서 본 대회 가 개최될 가능성은 한발짝 더 가까워졌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대한불교 조계종 봉암사 국제 선센터 건립으로 봉암사 앞 원북리 일대 125만9천평방미터 면적에 수행과 참선시설로서 국내외 참선수행 관광객을 끌여들어 정신문화의 본향으로서 세계적 정신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봉암사와 금년 2월 MOU를 체결하고 석공부지 111만9천평방미터를 시에서 매입하여 봉암사에 다시 매각을 한 상태입니다. 내년에 국비 등 사업비 확보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여 2011년에 사업을 착공해서 2016년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봉암사에서는 계획된 부지외에 추가로 봉암사 입구에 선센터를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골프대안학교 조성입니다. 마성면 신현리 일대 198만평방미터 규모에 2013년까지 골프장 24홀, 연습장 50타석 등을 시설할 계획으로 지난 2월 MOU를 체결한 이후 주민설명회 와 환경성검토 협의회 에서 돌출된 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주민설명회 를 개최하였으며 12월중에 사전 환경성검토서를 지방환경청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현재 부지매입을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중에 타당성 조사와 각종 인허가를 완료할 계획으로 골프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19쪽, 전략사업으로서 문경관광 브랜드가치 상승효과를 가져올 관광특구지정은 문경외 3개지구에 2.12평방킬로미터의 면적으로 지난해 용역발표와 금년 추진위원회 발족과 공청회 를 거쳐 지난 9월 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현재 승인심사중에 있습니다. 가은 완장에 2012년까지 골프장 18홀과 콘도, 골프텔을 조성할 성유밸리CC는 지난 6월 MOU를 체결하고 주민설명회 와 사전 환경성검토 초안, 주민설명회 를 가졌으며 지방환경청에 사전 환경성검토 및 각종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영순과 점촌지역에 활력을 제공할 글로벌 선진국제학교 문경캠퍼스, 즉 일명 영어대안학교 건립은 구.영순중학교를 포함한 일대에 학생과 교직원 700명 정도가 생활할 공간으로 실내체육관과 기숙사 등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다 완료하였으며 지난달에 착공을 하려고 했으나 동절기로 인해서 본 공사는 내년 3월경에 본격적으로 착공하여 2011년 2월까지 공사를 완공해서 그해 3월달에 개교를 할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은 학생과 교직원을 포함해서 520명 규모의 중등과정만을 운영할려고 했으나 고등과정까지 음성캠퍼스를 모두 문경으로 이전하게 되어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앞으로 학교설립 인가를 받아서 개교할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금년 6월부터 6개월간 추진한 사업으로 386명이 참여했으며 25억 규모로 동네마당 조성 등 27개소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정책기획단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안광일의원 질의하십시오.

점촌1동과 경계지역인 구.시가지를 살리려면 그 문화의 거리 사업은 빠졌는가요, 보고에?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용역까지 기본계획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이제 실시설계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될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관을 도시과로 이관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깐 올해 예산은 내년 예산에 한개도 서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깐 내년 예산에 서있는게 있는가요?

이 관계는 도시과로 이관을 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5페이지 영상문화복합단지 이거는 보고할때마다 처음에 2조5천 뭐 8천억, 2천6백억, 다시 5천억...사업비가 자꾸 변동되는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이 관계가 그동안 사업이 여러해 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그동안 당초보다가 사업이 또 계획이 변경되고 또한 필요없는 2단계 사업은 아직도 1단계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단계 사업도 투자자라든가 이런분들하고 협상을 하고 또 상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실질적인 면만 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조그마한 구멍가게 하는것도 아니고 이런 큰 사업을 하는데서 예산을 일체 못하는거 보니깐 제일 처음에 2조5천억, 다음에 8천억, 다음에 2천6백억, 다시 5천억...이 신빙성이 한개도 없는 단체 같아요, 모임이?

에...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사실상 너무 광범위한 면적을 또 하기 보다는 1차적으로 필요한 또한 실현가능성이 있는 면적을 추진하다보니깐 그렇게 됐습니다.

이 사업은 가장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시에서 협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탁대학의원님.

예, 탁대학의원입니다. 그 서울대학병원 연수원하고 숭실대학교 이게 벌써 언제 일인데 2008년도 초에 양해각서 맺고 바로 내일모레 들어오는 것 같더니 아직 진척이 아무것도 안되고 있어요. 이거가지고 몇 년 계속 끌 참이라요?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그동안에 모든 사업들이 한꺼번에 착공되는 것이 아니고 그 기간동안에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또한 서울대 같으면 투자관계 예산을 또 국비를 확보를 해야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숭실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숭실대도 학교에서 여기 파견이 되어가지고 부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푸른환경 그 부지를 1차적으로 50%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장을 다른데로 이전을 시켜주는데 우리가 좀 도움을 줘야되고 이런 면들이 많습니다. 무리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서울대학교나 숭실대학교나 큰 별다른 대책없이 시작만 했는거라요. 충분한 자금이나 어떤 대책을 세워놓고 양해각서를 넣어야지 아무것도 없는데 양해각서 맺어가지고 이거를 시정실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러니 과연 지금 계획세우면 2010년 9월달쯤 착공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믿을수 있느냐...

지금은...

숭실대학교는 6월달이고 지금 시가 2년동안 끌고 왔는데 어떻게 이거를 믿느냐, 확정된거를 보고하란 말이라요.

지금은 착실하게 추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고 서울대라든가 숭실대라든가 이런 브랜드 가치가 높은 학교를 우리 지역에 유치함으로써 지역에 또다른 파급효과를 또 일으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실현이 될 것입니다.

이거를 오래끌지 말고 이거 몇 년 써먹을꺼라요, 그다음에 아까 그 안광일의원도 얘기했지만은 영상단지...당초에 시정회 의실에서 보고를 2조6천억이라고 했어요. 이런 대책없는 자꾸 계수를 가지고 의회 까지 보고를 한다고 하는거는 의회 를 지금 어떻게 보는거라요? 의회 에 이러는거는 시민을 속이는란 말이라요, 이게. 그래서 지금 새재지구 공원계획변경 신청했는 내용은 어떤겁니까?

예, 그 관계는 현재 공연장이라든가 유희시설, 또 밑에 주차장을 일괄해서 그 아래 상업시설이라든가 그 필요한 시설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콘도라든가 이런 시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료로 좀 보내주시고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위치가 제일 주된 위치가 유희시설 부지이지요, 주차장하고?

예, 그렇습니다.

들어보니깐 대부분 시민들은 반대하는데 공원계획을 변경까지 해가지고 거기다가 굳이 해야되느냐, 그 위치를.

세부적인 그런 사항들이 시민들도 속속들이 다알고 있지는 못하실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문경에 관광객들이 많이 또 넘쳐나고 있고 다시한번 더 다른 패턴으로 관광을 방향을 바꿔서 이 공원과 영상문화가 어우러진 하나의 한류문화의 중심지로서 그렇게 조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장래성이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사업은 우리 5대 의회 들어오고부터 시작한 사업이라요, 한개도 변한게 없잖아요, 이거 또 위치도 새로 한번 검토를 해봐요, 위치도.

지금 뭐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보완을 해서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관광특구 그 내용, 지정?

예.

그 문경, 가은, 마성, 농암 지역에 그것도 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의원님.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와 거의 뭐 관련이 있다해도 과언은 아닌데 가은지역에 일성콘도와 캐프관광호텔, 지금 그게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일성콘도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못드리고 캐프관계는 저희들이 MOU까지 체결을 했었습니다. 하다가 추진을 종용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보니깐 국내경기가 별로 좋지를 않아서 투자할 여력이 좀 없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MOU를 끌고 나갈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공문상으로 우리 시에서 개발이 시급함으로 이 부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개발할수 있도록 그런 서류에 선의에 그런 차원에서 협조를 구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그 캐프부지에다가 다른 열차 박물관이나, 일단 계획은 수립이 안되었습니다마는 관광열차와 관련해서 아시아에서는 최고로 갈수 있는 그런 박물관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직은 확정적인 계획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민자사업 자체가 어떤 자금여력이나 이런 부분이 타에 의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게 1년, 2년 연장이 되거나 폐지가 되거나 묶여있거나 이런 관계로 인해서 당초에 MOU를 체결하고 지역경제에 어떤 파급효과가 미칠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지역주민들이 관심이 많아졌다가 이 부분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다보니깐 허탈감에 이런 부분이 심화가 되고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지구지정을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어떤 나름대로 내부적인 어떤 용역을 수립하든지 해서 우리 시에서 이 지구는 어떻게 어떻게 가지고 가겠다, 이쪽 지역은 숙박지구를 하겠다...이런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민자가 들어올때 이 땅을 제공하고 이런게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숙박지구 그다음에 어떤 뭐 여러 가지 어떤 지구를 나름대로 지정을 해서 그런 부분을 좀 계획적으로 추진을 해주시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은지구 자체가 유교문화권개발사업에 일환이 되고 그다음에 주차장 부지가 조성이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인근 지역의 토지는 어떻게 해야되겠다는 계획들은 수립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개발이 촉진되고 중복이 되는 이러한 단지에 대해서는 어떤 뭐 그런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용역을 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경호의원님.

사업자체 개발적인 문제가 지금도 답변하시는데 답변하시는게 참 궁색한게 많고 해서 제가 기본을 좀 한번 물어볼께요. 행정행위중에 법률적인 행위가 있고 준법률적인 행정행위가 먼저 있습니다, 어느게 먼저요, 어느게 먼저입니까?

뭐 법률적인 행정행위겠지요.

그게 먼저지요, 그런데 왜 역주행을 해요 자꾸? 사업자체가 전부 역주행입니다. 역주행을 해놓으니깐 답변이 길어지고 그쪽 답변은 궁색해지는데 이거를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하셔서 답변을 하시고 그래야 됩니다. 이 듣고나서 내일모레가면 또 이게 뭐 어떻게 되고...또 답답해요. 정리된게 한개도 없어요, 지금까지 답변자체가 전부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 . 제가 드린 말씀 불쾌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어떤 사안을 보고를 할때는 의원들이 충분히 납득을 하고 대안을 세울수 있을 정도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어물어물 넘어가고, 의원님들이 다음에 서면으로 대처하세요라고 하는거는 참 봐주는겁니다. 서면으로 해주십시요라고 하는거는 봐주는거예요. 업무 보는 사람이 모르는데 그걸 봐주는게 어디있어요. 그러니깐 이제 뭘 할때는, 행정을 할때는 예를 들어서 문경 CC클럽이라든가 서울대학병원 유치라든가...내 이렇게 보니깐 기업을 하는거는 개인 일을 하는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섞어도 되는데 이거는 무슨 의존재원이 있는지 보전재원이 있는지 한 3,4년전거니깐 뭐가 뭔지를 몰라요, 뼈대가 없으니깐. 우리가 이해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깐 앞으로는 답변을 하실때는 의원들이 줄기가 딱 있으면 가지로, 가지에서도 뭘 달아야 된다는 대안을 세울수 있을 정도로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이상익의원.

예, 이상익의원입니다. 우리 금방 김경호의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정에 관한 보고가 뭔 뜻으로 하는거지요, 이게?

그동안의 뭐 성과라든가 향후계획 뭐 이런 것을 보고하는 사항...

뭐 우리 시의 기획감사담당관, 정책기획단 뭐...오늘말고 내일까지 하는데요.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관들이 지금 일 추진한거 있잖아요, 이거 행정사무감사하고 다 지나간겁니다, 그죠? 2009년도에 한거 아닙니까, 맞죠?

그렇습니다.

이 자료가 지금 맞잖아요, 2009년도에 한거 맞지요?

추진하고 있는...

그거는 추진할거를 지금 하는거 아니잖아요, 추진할 것도 있고 시정에 관한 보고, 지나간것도 있고 그런거 보고하는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내년...사업은 또 내년에 가서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로 봐서는 저 과장님 지금 설명하는거하고 �회 쨈째� 뭐가 �회 쨈째′玖�...다른 부서도 지금 이야기할려다가 지금 안했는데 19쪽에 문경관광 특구단지 지정해가지고 나온거 있지요?

예.

문경, 가은, 마성, 농암지구 19개리 이렇게 해가지고. 자, 2008년도부터인가 지금 내역서 아까 다 읽어줬죠, 특구지정 용역발주 해가지고 뭐...

예.

우리 지금 개인적으로 2.12㎢ 한다고 했는데 저번에 문경에서 지금 이거를 관광특구 공청회 할때는 문경, 가은, 마성, 농암지구 다 들어간다고 했지요?

그때는 지구로 포함을 할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안할거 같으면 자료에 이거를 뭐할려고 내놓으십니까? 그다음에 과장님이 농암 들어오셨지요, 그죠? 정책단장님이 농암 들어오셨잖아요, 면사무소 2층에.

예.

와가지고 거기서 말씀하실 때 뭐 어땠어요, 마성도 빼고 농암도 빼야된다. 2.12㎢이 넘는다...그런 말씀 하셨지요?

현재 도에서 심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 입장하고....

아,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 농암 와가지고 지금 면민들하고 와가지고 면사무소 2층에서 면장하고 있을때 마성하고 농암하고 들어가면 2.12㎢가 넘기 때문에 이걸 제외시켜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그 당시에도 그때도 2.12㎢로 말씀을 드렸고 자료도 그렇고...농암을 제외를 한다...도의 입장이 이제 그렇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거지...

지금은 아니 과장님 지금 이걸 문경시민들이 보는 홍보용입니까, 이게? 시정에 관한 보고해가지고 이거 홍보용으로 해놓은겁니까, 이게? 지금 마성, 문경, 가은, 농암 오셔가지고 마성, 농암은 빼야된다, 너무 많으니깐. 도에서 이게 책정이 안된다 안그랬습니까, 그죠?

현재 절충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절충하는 단계가 아니고 내가 정책기획단을 찾아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던 넣어달라고 시장님한테도 얘기하고...시장님도 농암을 뺀다고 분명히 빼면 안된다고 했고 시장님도 이야기 하지, 나를 보고 도에까지 가보라 소리도 했습니다. 시의원이 꼭 도까지 가서 이 지구가 꼭 되도록 만드는것도 좋아요, 그 지역의 일꾼이니깐. 그런데 이게 홍보용으로 지금 나오는거 밖에 더 됩니까? 거기 들어가서 한말하고 지금 여기 책에서 시정에 관한 보고는 이거 뺀다고 해놓고 이걸 뭐할려고 넣어놓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럼 이거 책임질수 있어요, 그러면요?

저하고 같이 들어가서...

아니 그러니깐 책임을 질수 있습니까, 과장님이 단장님이?

예, 책임집니다, 그거는.

농암, 마성 꼭 들어가게 할수 있어요?

아니 그 관계는 제가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관광특구를 지정하기 때문에..

아니 그런 것 같으면 이걸 뭐할려고 홍보용인데 뭐할려고 넣어놓았습니까, 이게? 분명히 농암에 들어왔을때에는 마성, 농암을 뺀다고 했잖아요,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을, 포함을 시키도록 저희들도 백방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백방의 노력보다 책임을 질거 같으면 이거를 자료에 넣지만 책임못질거 같으면 이거 자료에 뭐할려고 넣습니까? 여기에 와서 이말하고 저기가서는 저말하고...이거 단장이 소신껏 하는겁니까, 누구가 시켜서 하는겁니까...소신껏 일해야 되는거 아니라요, 이게?

이 관계는 아직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어허 참내 그 결정이 안되기는....지금 오셔가지고 꼭 빼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를 넣어달라고 하니깐 안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거기 오셨을때는...농암에 오셨을때는 분명히 이게 마성, 농암지구는 빼고 가은지구도 뭐 어느정도 이 밑으로 다 빼고 얼마정도만 들어가야 되고.

그런 입장이니깐 같이 함께 노력을 한번 해보자는...

그러니깐 그런 입장보다도 지금 안된다고 분명히 농암하고 마성하고 들어가면 관광특구가 안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어요?

제가 결정권, 우리가 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그 포함이 안된다고 말씀은 못드리지요. 도에서 지사님이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 관계는.

예, 지사님이 그러면 결정한다고...그런거 같으면 지금 농암 와가지고 농암 김관용 도지사가 와가지고 이거를 빼라고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단장님이 오셔가지고 이거 농암하고 들어가면 안된다고 했잖습니까? 아, 분명히 말씀하세요, 증인들도 있습니다, 농암에 그 기관단체장들도...

제가 말씀을 확실하게 드리겠습니다.

저기, 이의원님 회 의진행상 시간이 자꾸 너무 걸리고 하는데 다음에 개인적으로 만나도...박창희 과장님..

아니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하는게 아니고.

본회 의장이라고 그게 저 이야기를 못하는건지 안그러면 몰라서 못하는건지 확실히 잘모르겠는데 여기서 답변하시는거나 또 개인적으로 만나서 답변하시는거나 일치하게 신뢰를 가지고 의원들에게 임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자꾸 이러면 이 회 의진행을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내가 지금 제지를 하고 있는데 자꾸 회 피할려고 하지 말고 서로 진실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간단하게...답변을 간단하게 하세요. 질문도 의원님들께서 좀 간단하게 질문을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시정에 관한 그...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분명히 공청회 할때는 그때는 문경, 가은, 마성, 농암지구까지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들어가게 한다고 해놓았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일부러 농암에 단장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도저히 안되겠다, 아무리 도에서 얘기를 해도 마성, 농암 지구 들어가면 면적이 넓어가지고 2.12㎢ 넘기 때문에 안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거 같으면 안된다고 했으면 이 책에 뭐할려고 올려놓습니까, 이거?

이제 현황을, 자료를 제시를 해놓아야되고 또한 결정되기전까지는 현재까지의 자료를 설명을 또 해야되기 때문에...그당시 갔을때에도 도에서 저희들이 전달을 받고 가은하고 농암은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중간에 관광자원이 없고 단지 도로를 따라서 길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그것이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아니 그러면 누가 거짓말 하는거예요? 문경, 가은, 마성, 농암해가지고 관광특구한다고 시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안그래요? 이쪽 영순, 산양 이쪽으로는 농업 별도로 묶고 문경, 마성, 가은, 농암은 관광 별도로 묶는다고 시장님이 말씀했는데 그래가지고 이걸 넣는다고 이야기를 안했습니까? 시에서도 공청회 한번 했고, 문경에서도 했고...

처음에는...

처음엔 했는데 그래서 농암 안된다고 안그랬습니까, 이게?

농암이 제외가 되었다가 설명회 때...

그래 마성도 제외 안시켰습니까, 중간에 지나간다고.

그래서 이제 모든 자료를 용역회 사에서 제출을 해놓고 저희들도 또 찾아가서 설명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심의과정에 있기 때문에...

자 박과장님!

예.

충분한 자료를 이상익의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자료가, 자료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이렇게 해놓고, 책자만 내놓고 나중에 가서는 자료에는 지금 농암 2.12㎢가 넘기 때문에 안됩니다라고 이럴겁니다. 책임지라니깐 책임지지도 않고... 관광특구로 묶어준다고 해놓고 묶어주지도 않고..그리고 책에다가 이렇게내놓고, 이게 그러니깐 국민들이 봤을때 어디 농암이나, 마성, 가은 사람들 보면 ‘야...이거 우리 관광특구 들어가는가보다’이럴거고.

저, 이의원님....

예, 아니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제출하도록 하고 우리 김대일 부의장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좀 해주십시오. 김대일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예, 정책기획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5페이지, 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 지금 현재 1단계 사업으로 5천억, 우선사업으로 문경 상초 새재지구 해가지고 1,500억 해가지고 콘도, 컨벤션, 뭐 해가지고 우리 공연장을 하는걸로 되어있는데 지금 우선사업의 추진 진척이 어느정도로 되어있는가요?

그 관계는 어차피 사업을 하면은 사업시행자하고 또 건설사, 금융사, 기타 투자자들이 함께 SPC 특별구성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현재 전국에 있는 1급 회 사를 찾아서 설명을 또 제안을 하고 뭐 했습니다마는 국내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 기간이, 시기가 조금 늦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여러모로 투자자를 저희들이 물색을 하고 있고 또 M-Studio City에서도 사방 구성을 SPC 구성을 위해서 참여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거, 그러니깐 투자자를 시에서 물색을 아직 누가 하겠다는 것도 없고.

시에서는 또 저희들이 업무를 맡고 있고 M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예 좋습니다.

보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원계획 변경 신청을 2009년 5월달에 했는데 이 내용이 우선사업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원계획변경 신청한 그런거지요?

그렇습니다. 새재지구안에 공원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쯤, 이건 경상북도에서 승인을 하는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쯤 승인이 될거 같아요?

지금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하고 아직 도시계획위원회 를 열어서 그렇게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12월중에 결정이 될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우선사업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회 에 어떤 동의를 구한적이 있습니까, 이거?

동의는 뭐 구하지는 안했습니다.

안했지요?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어떤 그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가 어떤가요?

지난번에 뭐 의원협의회 라든가 아니면 상초에서 주민설명회 , 이 관계 민원관계가 발생이 되어가지고 설명회 를 상세하게 또 일부는 또 뭐...

제가 왜 걱정스러운게 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아까 우리 몇몇 의원님도 얘기를 했지마는 150만평에 2조 뭐 얼마, 3조에 가까운 사업비로 추진한다고 했을때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물론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었다. 물론 그 그림은 그당시에 구름잡는 이야기로 들었는데 지금까지 의회 에 이 영상문화복합단지 예산관계가 전부 삭감이 됐다는 사항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잘 알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아까 의원협의회 에 뭐 얘기하고 하는거는 그냥 그저 단순한 집행부에서 의회 에 참고를 하라는 통지에 불과한 것이지 어떤 동의를 구한다든지 의결을 구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아니거던요. 지금 특히 우선사업으로 있는 상초지구 영상문화복합단지는 지금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우려를 하고 있어요. 과연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그리고 지금 그런 상태에서 아무런 그런 주민의 공감이나 의회 의 의결이나 동의나 이런 그것도 없이 이미 벌써 행정행위가 들어가고 있어요, 공원계획변경 신청을 해가지고 금년 연말 때 공원계획변경이 승인이 예측이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단 말이예요. 이 공원계획변경이 어떻게 된건지 아직 저도 잘모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도 맹 잘 모를거고 당연히 우리 시민들도 이 내용을 잘모르는거예요. 왜 이렇게 시에서 이러한 중요한 일을 왜 이거 저 꼭 비밀리에 하는것처럼 일을 하느냐, 이게 지금 상초 새재지구에 주차장하고 그 위에 유희시설 부지에다가 우리가 듣는 얘기로는 그래 여기 컨벤션 센터하고 그 체험시설하고 스파하고 공연장하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런걸 한다라고 막연하게 그렇게 얘기만 듣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 시민들이 동의를 할수 있는 사업인지, 우리 시에서 나중에 공원계획 변경 해놓고 하다가 잘못됐을때 이거 누가 책임을 질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순리적으로 행정행위가 들어가기 전에 벌써 더욱이 영상문화복합단지는 우리 시 전체에 해당되는 사활을 건 사업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중차대한 일을 의회 에 아무런 어떤 지나간 일입니다마는 협약체결한 내용도 한개도 우리 의회 의 승인이나 의결이나 이런것도 안된 상태에서 완전히 집행부 독단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잘못됐을때 어떤 책임을 질수 있겠는가, 지금 내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유희시설은 여기에 대하면 극히 작은 문제였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엄청난 행정적, 재정적, 유·무형의 손실이 얼마나 컸어요. 이런 전철을 또다시 안밟는다고 누가 하겠느냐, 오늘 이 자리에서 정책단장님한테 내가 이거를 얘기를 하고 답변을 듣는거는 무리한 요구이기 때문에 그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제까지 얘기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유의를 해서 그렇게 일을 해주기 바랍니다.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류기오의원님.

업무보고를 받는 상황에서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이 좀 질문이 길더라도 의장님께서는 좀 너그러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회 가 아니면 얘기할 기회 가 없어요, 사실. 또 사실 본회 의장에서 얘기하지 않으면 어떤 책임성 있는 그런 또 답변도 구할 수가 없단 말이라요. 그런 측면에서 좀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는데 대해서 좀 시간제약을 두지 말았으면 합니다. 하여튼 의회 는 밤 12시까지라도 할수 있는거 아닙니까? 저 몇가지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론 중간에 중첩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숭실대학교 연수원 추진사항에 보면 입지보조금으로 30억을 특별지원한다고 되어있어요? 이것도 그냥 지원한다가 아니고 특별지원으로 되어 있어요. 왜 이 특별자를 넣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과장님 얘기 좀 해주시지요.

예, 이 관계는 기업 등 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해가지고 지방이전 대학에 대해서는 21조 우량기업에 특별지원에 대해서 준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적용을 해서 결정을, 입지...그러니깐 토지 매입등에 필요한 부지매입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입지보조금을 주는 그 내용이 투자금액 10%내에서 그것도 20억내로 지원할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예? 조례에 보면은. 그런데 10억이나 더 많이, 30억을 지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관계는 이제 18조에 나와있는 사항은 국내기업에 대해가지고 20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10% 범위안에서 20억까지 지원을 할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우량기업에 준해서 또한 이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업원이 있는것도 아니고 또한 투자금액이 정해져 있는것도 아니고...사실상...

지금요, 우리 저 투자촉진조례 이거 문제가 많아요, 조례상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업을 유치할려고 하는게 첫째가 뭡니까? 첫째가 고용창출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우리 시의 인구늘리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50억에서부터 6억까지 지금 성신이라든지 다음에 대성이라든지 알루텍이라든지 우리가 돈을 주지만은 지금 우리 지역에 있으신 분들이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내용이 진짜 빈약해요, 빈약해. 우리 투자한거에 비해서, 예? 고용창출이라는 것도 하나의 허울에 지나지 않았고 다음에 또 인구늘리기 증가, 이거 일원인데 지금 전부 다 기술자들 이전해 와서 사실 지금 와서 살고 있지만 주소지 옮긴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알아보십시오. 전부 다 주소지는 옛날 있던데 다 두고 지금 기러기 아빠들 되어 있어요, 예? 기업도 이런데 연수원 이것도 와가지고 뭔 혜택이 있는지...지금 저희들이 해준 그석은 제2캠퍼스가 온다는 전제로 해준거예요, 예? 나중에 가서 제2캠퍼스 이거 안오면 누가 책임질거예요? 과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임자, 후임자 전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수 있어요? 아무리 내 돈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집행을 해서는 아니되는겁니다.

이 숭실대 관계도 효과라 하는 것은 꼭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또 앞으로도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도 모르고 어떤 이러한 숭실대를 위시해가지고 이거를 시발점으로 해서 좋은 또 학교라든가 연구기관 등이 유치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얘기하신대로 숭실대가 다른 효과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기대를 하시는데 그거를 알아볼수 있는거는 다른 지역에 연수원이 들어온 지역을 한번 살펴보면 알수 있어요. 다른 지역이 연수원 들어와가지고 그 지역에 뭐가 떨어졌습니까? 그런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리고 그 다른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영상문화복합도시 사업에 대한 우려 섞인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좀 거기에서 좀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집행부가 기본협약을 맺었었지요?

그렇습니다.

본 협약 맺는다고 그랬지요, 본 협약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추진이 되면 SPC가 구성이 되고 하면 맺어야되지요.

벌써 본 협약 맺겠다고 약속했는지가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예? 저희들은 그 본 협약이 아니고 사실 기본협약이 본 협약택이라요. 그 앞에 있는 MOU 체결할 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본협약이 본 협약이라요, 예? 그러면서도 과장님은 자꾸 우리 의원님들을 속이고 있단 말이라요. 이게 시민들을 속이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어차피 세부적으로 또 구성이 되고 하면 실시 세부적인 협약을 또 뭐 체결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깐 체결한다고 이미 벌써 기본협약을 의회 승인도 없이 법적인 효력이 가는 기본협약을 맺어가지고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니깐 조금 있으면 본 협약을 맺는데 그때에 의회 의 절차를 거쳐서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게 이미 다 지났단말이라요. 왜 그런 거짓말을 자꾸 그때그때 모면식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예? 그리고 기본협약이 됐던 MOU가 됐던 협약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엉터리인지, 우리 시의 신현국 시장은 문경시 이래가지고 저 뭐야 주소지가 나와요. 그렇지만 상대방의 협약을 맺었는, 그 사인했는 사람들 주소도 없어요, 예? 그냥 이름 쓰고 사인하고 그것도 사인도 MOU 맺을때 사인하고 기본협약 맺을때 사인하고 다 틀리고, 또 본인도 아닌 다른 사람들이 와서 대짜 써가지고 대신 서명하고 말이라요. 이런 협약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 그러면 이런 잘못됐는 협약서가 됏다고 하면 빨리 본 협약을 맺어야지요. 옳은 협약을 맺으란 말이라요. 그리고 지금 도에다가 공원관리계획 신청을 넣으셨는데 이런것도 그런거예요. 아무리 결정사항은 도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변경내용이 뭔지는 우리 의회 에 한번 보고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의원님들은 그 내용조차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또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회 의 동의를 얻거나 의결을 얻어야 될 사항이 많아요.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하실려고 자꾸 이래요, 예? 좀 그 업무를 일관성있게 좀 제대로 좀 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보면 골프대안학교 조성사업 이것도 그래요. 이게 언제부터 한다는 소리가 나온 것이 아직까지도 지지부진이라요. 지금 부지매입이 몇 프로정도 이루어졌습니까?

이제 지난해까지 가계약...즉 동의서를 75%정도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이번부터 12월달부터 본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20%정도 됐는데 이달 말정도가 되면 한 60%정도 가까이 정도는 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서 내년초에는 좀 더 진척이 있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과장님은 너무 낙관적으로 보시는데 실지 지금 체육부대 들어오고 다른 어떤 그런 시책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내에 땅값이 말없이 올랐어요. 그런데 지금 이 골프대안학교 할려는데 산 한평에 지금 평가됐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평당?

상당히 좀 현실가가 높은 편입니다.

현실가보다 낮지요, 턱없이 낮지요, 예?

조금 뭐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요, 어디가서 산 하나, 한평 제대로 된 산 말고라도 살려고 하면 지금 평당 만원이하짜리 없어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서 살려고 하는거는 평당 뭐 4천원에서부터 시작해서 6천원 사이예요 가계약은 했다고 하지만 이 가격으로 과연 60% 달성할수 있겠느냐...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추진을 하셔야 되요, 일을. 맨날 좋게만 보고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하고 얘기하셨다가 나중에 가서 책임을 어떻게 질려고 그래요, 예...계속 지지부진한데. 하여튼 좀 행정을 하시는데 있어서 책임있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정책기획단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김경우입니다. 평소 종합민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종합민원실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24쪽입니다. 고객만족 친절서비스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7일 이상의 유기관 민원인에 대해서 처리기간 1/2 단축시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민원처리 마일지를 2009년도 하반기부터 시행하여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시상하였습니다. 연말에는 단축시행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친절서비스 사업으로 여권발급 현장서비스 그다음 민원처리결과 문자전송,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 지적민원 현장방문처리제를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고객만족 친절서비스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부동산 등기촉탁 추진사업입니다. 각종 사업으로 시에서 매입한 부동산과 토지이동에 따른 토지표시 변경등기에 대하여 무료대행 4,758필지, 보상관련 소유권이전 등기촉탁 1,033필지를 법무사에 의뢰하지 않고 직접 등기촉탁함으로써 1억2천만원의 예산절감과 경제적 편익을 증대시켰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지적기록물 전산화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주요 지적기록물을 전산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코자 하는 사업으로 11월말 현재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주민열람용 지적도면 제작배부 사업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지적연속도면을 활용하여 주민열람용 지적도 및 임야도를 314개 전 마을 및 14개 읍면동 2개 출장소에 대하여 100%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입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은 2009년부터 4년에 걸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영신동 한심마을 일대데 294필지에 대하여 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추진위원회 구성 등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9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조세부과의 형평성 확보 및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총 145,294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산정하여 지가의 적정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실 전 직원은 변함없이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원서비스행정을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종합민원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경호의원님.

민원실장님 내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4페이지 조상땅 찾아주기 그거 찾은게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한 124필지됩니다..아니 418필지됩니다.

얼마나 됩니까, 양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필지가...

418필지입니다.

전부 다가?

예.

그럼 다했다는 얘기입니까?

아직도 덜 됐지요.

그러면 말씀을...다가 얼마나 되느냐 이말이라요.

그거는 아직 통계상으로 제가...

여기 가운데 적산 토지가 아직 있습니까?

적산토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제처에 의하면 뭐 국유화 되는게 정당하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정리가 안된 부분도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등기 재산이 한 3.3%정도됩니다.

그게 어떻게 됐는가하면 국유지로 귀속이 되고 그 자투리로 남은게 엄청 많을거예요.

예, 예 아직 정리가 안된 부분이 많습니다.

예, 그게 정리가 안되고 그게 나중에 가면 시비거리인데 어떤 시비가 일어나느냐하면 길이 난다거나 이래가지고 시비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 면밀히 찾아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이상익의원님.

예, 이상익의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마인드 얼굴이 어디지요, 제일 부서가?

종합민원실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예.

첫페이지부터 뭐 고객만족 친절서비스라고 하는데 어쨌던간에 하나도 친절, 둘도 친절, 우리 시민뿐만 아니고 종합민원실을 찾아오는 분들에게 최대한으로 스마일 좀 많이 보이게 만들고요. 직원들 몇 명정도 되지요?

지금 그 앞에 근무하는 분이 타 과 직원들 포함해가지고 한 60명정도 됩니다.

60명요?

예, 60여명 됩니다.

아이구 굉장히 많네요. 그런데 이분들이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웃는분도 있고 안웃는 분도 꽤 있거던요. 자주 웃고 최고 친절한 분 우리 인센티브 주고 그 이름 명단을 우리 의회 에다가 제출 좀 해줘요. 그분에게 해주면 다른분들도 그 인센티브제 해가지고 좀 이렇게 해주면 다른분도 다 친절할거 아닙니까? 뭐 다른거 얘기할 것도 없고 종합민원실은 최대한으로 우리 문경시의 얼굴이니깐 우리 고객들이 확실히...금방 실장님 말씀한대로 고객만족을 위한 친절서비스를 꼭 실천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종합민원실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라. 보건소소관

보건소장 안길수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고오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보건기관 신축 및 장비 보강입니다. 보전지소·진료소 신축은 산양보건지소는 현재 공사중에 있고 상괴보건진료소와 지천보건진료소는 완공이 되었습니다. 창구보건진료소는 현재 공사중입니다. 장비 보강은 신축 석항 상괴보건진료소 장비를 1,200만원으로 구입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시민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이동보건소는 18회 운영을 했고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은 운동실천사업, 주부영양교실, 주민 절주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금연사업은 금연클리닉 등록 677명, 금연교육 34회 2,763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질병 조기검진 사업은 암검진, 골다공증 검진, 전립선 검진, 치매조기검진 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의료비 지원사업은 재가진폐환자 5,420건에 1억4,700만원, 암환자 의료비 141건 1억2,2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245건 7천만원을 각각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방문간호서비스, 건강도우미회 운영, 재가암환자 관리서비스, 인지기능강화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875가구를 표본 조사해서 현재 조사결과 분석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저출산 인구장려사업입니다. 임신·육아사업은 모성건강교실을 14회 운영을 했고 임산부 등록관리는 철분제 제공, 초음파 무료검진, 베넷저고리 지급 등이고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했습니다. 출산장려금은 409명에 5,1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영유아 양육보조금은 640명에 1억1,1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복가정 희망카드 운영은 55개 업체를 모집을 해서 세자녀이상 가정에 가맹점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6월11일날 실시를 했고 학교 구강보건실은 중앙초등학교와 동성초등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은 82명에게 무료시술 혜택을 주었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치아 홈메우기, 불소용액 양치,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치면세마 등을 했고 장애인복지관 치과진료는 매주 수요일날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전염 병예방 및 의·약무 관리입니다. 전염 병 관리는 질병정보 모니터망 운영, 보균검사 또 예방접종, 방역소독 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신종플루 예방관리는 대책본부를 4월부터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치료거점병원 2개소, 약국 33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유관기관 등 간담회 교육을 14회 실시했고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를 6,554명분을 확보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중에 손소독제 또 손소독기 78대, 손소독젤 855개를 지원을 했습니다. 신종플루 예방접종은 현재 시행중에 있고 각종 행사시에 살균터널을 운영하는 등 예방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은 166개소를 점검을 해서 1개소를 적발해서 시정 명령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입니다. 입소대상은 생략하고 입소정원 60명에 현재 60명으로 100% 입소가 되었습니다. 운영현황은 장기요양 등급 재판정 및 입소자 재계약을 금년 6월달에 실시를 했고 또 환자의 건강상태를 일주일에 한번씩 체크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실은 주 2회 환자별로 운영을 하고 있고 재활 및 여가 프로그램은 치매예방 체조교실, 노래교실, 한지공예 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간호센터가 전국 우수 공공요양시설로 선정이 되어서 건강보험공단 사보에 자기들 잡지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시설장비는 전기온수기 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보건소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류기오의원님.

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신종플루 때문에 전국이 떠들썩하고 우리 지역도 좀 그런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신종플루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어떤 그런것들만 나열되어있지 실제 우리 지역에 지금 발생상황이 어떤지를 모르겠거던요. 그래서 지금 의심환자라든지 확진환자라든지 그 몇 명이고 다음에 또 일찍 확진환자로 판명됐던 사람들이 이 타미플루를 맞고서 치료가 됐는 사람들이 얼마인지 이런것들을 좀 얘기해 주시지요.

예, 어제까지 환자가 581명입니다, 우리 관내에. 581명인데 현재 집에서 자가 격리치료 받고 있는 분이 20명이고 나머지 561명은 현재 완치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를 갖다가 이 보고서에 보면 6,554명분을 확보를 했다고 했는데 그중에 우리가 4,760명분을 관내 병의원 또 약국에다가 배정을 하고 뭐 저희 보건소에 나머지는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아니면 병원에서 사용을 하고 난 뒤에 모자라면 저희들이 계속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미플루 처방한 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전부 완치가 됐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우리 공공기관에도 의심환자 판명됐는 사람들 있지요?

예, 물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 자가 치료...집에서 별도로 병원같은데서 치료하지 않고 자가치료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까?

아, 물론 증세가 뭐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보통 저희 보건소 방문한 환자들이 주로 학생들이지만 증세를 보면은 가벼운 감기증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별다른 치료없이도 그냥 저절로 낫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저희들이 확진이 됐을 경우에 타미플루를 다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인이 휴식을 취하고 하면은 큰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완치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하여튼 우리 보건소에서도 아주 발빠르게 이렇게 대처를 함으로 해서 다행스럽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크게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보건소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 수도사업소소관

수도사업소장 이명숙입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수도사업소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입니다. 43페이지, 급수구역 확대사업은 호계 지천외 10개지구에 사업비 28억9,1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신기일반산업단지는 배수지 진입도로 부지 미해결로 인하여 현재 공정 40%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노후관 교체사업은 노후관 갱생 4개지구와 노후관 교체 8개지구에 사업비 46억1,100만원으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신기지구외 4지구는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5페이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개선사업은 산북면 지내리외 38개 지구에 29억6천만원으로 염소투입기 설치, 배수지 모터 교체, 취수보, 송수관로 설치를 실시하였습니다. 문경읍 관음리 포함지구외 8개소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7페이지, 기타 용역사업은 5건에 5억8,500만원으로 농암, 호계 농어촌 용수개발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외 4건은 사업실시 중에 있습니다. 수질개선사업으로 문경 정수장 여과지 4지와 동로, 가은정수장 여과지 4지를 스텐라이닝 공사로 완료하였습니다. 48페이지, 기타 시설사업은 종합운영실 리모델링과 가은정수장 현대화 사업, 달지취수장 역지변 교체공사외 11건에 13억3천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4페이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입니다. 우리 시는 4개 정수장에서 5만8백톤의 수돗물을 생산 능력을 갖고 있고 현재 70.8%의 가동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와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를 위하여 일일순찰과 시설물 정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 완벽한 수질관리와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수돗물 및 마을상수도에 대하여 일일검사, 월간검사, 분기검사, 단기검사 등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 시민에게 만족을 주는 봉사행정입니다. 매월 읍면순회 상수도 현장민원실을 운영을 하여 시민의 상수도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있으며 긴급수리반을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봉사행정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중심으로 고장난 수도전 및 관련부품을 무료 교체하고 있으며 8년이상된 노후급수 계량기를 1,300전을 교체하였습니다. 52페이지, 상수도 누수탐사는 2개반을 편성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여 누수가 있는 곳은 즉시 보수하는 등 850건의 누수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급수계량기 동파방지를 위해서 5개반을 편성, 주민계도 현장점검을 하였고 동파방지 요령을 알기 쉽게 설명한 안내지를 제작, 수용가에게 배부 부착토록 하는 등 급수계량기 동파방지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이상익의원님.

예, 이상익의원입니다. 사업소장님 수도사업소가 얼마나 중요한곳인지 알지요?

예,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건강뿐만 아니고, 건강 플러스 알파가 뭔지 알아요? 죽음까지 갈수 있어요, 물이라는 거는...그런데 노후관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건강이 굉장히 많이 끼치거던요. 그런데 여기 노후관 보니깐 12군데밖에 안했는데 이거를 다른데도 지금 여기 말고, 자료에 나온데 말고 정확하게 검사해가지고 노후관이 오래된거는 좀 교체를 시켜주시고 수질검사...먹는물 있잖아요, 지역마다?

예, 예.

그것도 좀 이렇게 한번씩 합니까, 1년에 한번 합니까?

조금전에 보고를 했는데 매월 검사하는게 있고 분기검사 하는거 있고 또 연간검사 하는게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깐 그게 수도관 상수도 한데만 그렇잖아요, 그냥 지역마다..

마을상수도.

마을상수도로 한데만 다 합니까, 이게?

예, 다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또 누수하고 이런게 진짜 그러니깐 최대한으로 우리야 뭐 수도사업소 예산이 총 얼마정도 됩니까?

한 150억정도 됩니다.

150억?

예.

150억이면 충분합니까, 이게?

많이 부족하지요.

많이 부족하지요, 부족한데 어떻게 올해는 얼마정도 올라왔습니까, 아직 예산서를 안봐가지고.

내년도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한 200억 넘어요?

그렇게 되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협조를 해줄려고 해도 예산을 확보도 안해놓고 협조가 됩니까, 그게?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이거 진짜 물이라는 것이 진짜...지금 정부에서도 뭐 4대강 살리기 해가지고 물 때문에 서로 싸우고 여야 싸우고 난리인데 우리 문경시는 그런거는 없지마는 우리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산을 확보하세요. 여기 수도사업소에서 올라온 예산은 절대 삭감안할테니깐 이거 해가지고 우리 문경시민들 건강 좀 하게 만들어주고 수질검사도 한달에 한다고 했는데 상수도 뭐 꼭 먹는물, 사람들의 건강과 관련되니깐 한달에 한번 아니라 매일해도 되니깐...꼭 좀...그런데 예산이 너무 올해 150억보다 더 삭감된다고 하니깐 그러네요 뭐. 뭐 어떻게 소장님이 능력이 없으신가 예산을 왜 많이 확보를 못했습니까? 좀 추경에라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건강한 물을, 맑은 물을 공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수도사업소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소관

새재관리사무소장 이춘길입니다. 존경하는 문경시의회 고오환 의장님과 의원님께 업무보고를 드릴 기회 를 갖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새재관리사무소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 체험거리가 있는 깨끗한 공원만들기입니다. 역사와 자연이 함께 살아 숨쉬는 문경새재 이미지와 걸맞게 깨끗하고 체험거리가 많은 공원조성을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친환경 전기자동차 4대를 구입하여 관리사무소에서 오픈세트장까지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들 위주로 1.2킬로미터 왕복 운행하고 있고 그중 한대는 가은석탄박물관에 있는 연개소문 촬영장에서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운행하고 있으며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의 일환과 문경새재의 볼거리와 체험거리 조성을 위하여 도자기 전시관과 제1주차장까지 2.1킬로미터에 이르는 자전거 도로를 10월7일 개설하였으며 현재까지 천여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금년도 공원입장객 현황은 10월31일 현재 251만5천명으로 전년동기 125만9천명에 비해 100% 증가하였으며 금년 한해 전통찻사발 축제, 사과축제 등 크고 작은 시단위 행사개최로 인하여 관광객이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공원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문경새재를 찾는 관광객들의 탐방에 불편이 없도록 집단시설지구내 390M에 이르는 보도블럭 및 경계석을 교체하였으며 제1관문에서 제3관문까지 배수로정비, 화장실 28개소 수리보수, 가로등 140개소, 평상 및 의자 70개소, 주막 및 귀틀집 초가이엉 교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박물관 및 야외공연장 운영입니다. 지난 4월28일 길을 테마로 한 옛길박물관을 개관한 이후 13만5천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으며 문경사진전, 수묵화 전시회 , 전통 손누비 등 특별전시회 를 개최하여 다양한 볼거리와 지역문화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박물관의 고지도, 고문서 등 111점을 구입하였으며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중요민속자료 출토복식 등 5천여점에 대하여 보존 약제 살포와 전산화 작업을 마무리 하는 등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문경새재 촬영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촬영장내 화제 등 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암반관정 등 비상급수 시설을 설치하였으며 노면정비를 위한 로우더 구입, 저잣거리 초가집 이엉교체를 실시하여 관람객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촬영장내에 볼거리, 체험거리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강화문뒤 사정전에 일일 용상체험장을 설치하여 평일에는 100명, 주말에는 500여명이 체험하고 있으며 촬영장 시설물 안내를 위한 음성안내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관아에는 다도체험장을 설치하여 관광객들에게 전통차를 제공하고 있어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촬영장내에 천추태후, 선덕여왕, 제중원, 전우치, 자명고, 전설의 고향 등 드라마 13편, 영화 2편 등 총 86회 에 걸쳐 촬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자연생태공원 관리운영입니다. 자연생태공원내 시설물 보완 확충을 위하여 조류 체험장 설치, 생태연못 분수설치, 전통 초가집 설치, 다양한 동식물 입식하여 금년 한해 전국 초·중·고 학생들의 수학여행 코스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금년 한해 저를 비롯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직원들은 문경새재가 문경의 얼굴이라는 사명감으로 친절이미지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점도 많았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전국에서 제일 깨끗하고 볼거리가 많고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어가는데 온 힘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안광일의원님.

예, 55페이지 하단부에 세트장 입장객수는 한 100만명 늘었는데 입장수입은 1억정도가 줄은 이유가 무슨 이유에서...

예, 금년 한해는 문경새재에서 크고 작은 행사가 많았습니다. 그 전통찻사발 축제, 사과축제, 안동 MBC 맨발걷기대회 , 한국일보 맨발걷기대회 , 산악체전, 도단위행사 농민대회 , 그리고 적십자대회 , 한마음 걷기대회 , 장애인 걷기대회 이런 행사가 많았는데 행사기간중에는 부득이 무료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세트장 입장객들도 돈을 안받았다고요?

예, 그래서 줄었습니다.

예, 알겠고요. 그다음 페이지 공원내 가로등 정비 이거는 가로등 정비하는게 어디 정비하는거지요?

공원내에 삼거리부터 저 공원 시설안에까지 전체를 다 얘기하는겁니다.

지금 안에 보면 올 봄 찻사발축제할 때 1관문앞에 주변에 전선이 엉망으로 되어있던데 그거는 정비 아직 안했지요, 정비를?

그거는 행사때만 쓰는건데 아직 정비를 못하고 그대로...

벌써 올 봄에 행사를 했는데 아직도 그대로 있다고 하면 그거는 상당히 미관상 안좋거던요.

그 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철수하든가 아니면 재정비를 해가지고 빨리 좀 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탁대학의원님.

예, 탁대학의원입니다. 자전거도로 관계를 3억8천만원을 투자했는데 실지로 가보면 자전거 타는 사람 없어요, 미미해요. 위치도 그렇고, 예산을 어떠한 그 자전고 도로 개설할 때 실효성과 그거를파악해가지고 해야되는데 예산만 수립해놓고 지금 그 휀스를 쳐놓아서 도로만 더 복잡해지고, 자전거 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런거는 실질적으로 앞으로 어차피 예산투입된거 방법이 없겠습니다마는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예, 홍보를 해서 많이 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입장객수 이거 통계는 어떤 방법으로 해요?

예, 그 저 버스하고 일반 승용차하고 그 주차대수에 따라서 승용차는 4인, 그다음 버스는 35인 그렇게 계산하면 입장료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세종대왕 세트장 할때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81억에서 60억으로 했습니다. 그당시 시의 보고는 3년만 하면 투자금 다 뺀다고 했어요, 3년하면. 지금 연간수입 3억 가지고 이렇게 하면 20년가요, 20년. 이러한 시의 통계가 문제라 하는거라요, 연간 3억 입장료 하면 20년해야 60억 될거 아닙니까? 그당시에 뭐 81억 해가지고 결국은 뭐 60억으로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도 제도적으로 실제로 새재공원은 자연경관이 좋고 등산로가 좋아 오는 상태인데 이런 상황으로 계속 언제까지 가야 될거냐...아무리 많이 오면 뭐합니까? 이런것도 시 차원에서, 이거 뭐 새재관리사무소에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세수를 좀 올리는 방안으로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뮤지컬이나 연극 관람료가 지금 얼마입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시민문화회 관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문화회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 환경관리사업소소관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입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먼저 하수관거 BTL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원부족으로 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을 민간자본투자방식을 도입 추진하는 방식으로 점촌, 마성, 가은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사업량은 오수관 135㎞, 배수설비 13,410개소입니다. 총 사업비는 822억원이며 금년도까지 310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며 현재진도는 15%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곡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이 없는 산양면 과곡지역에 마을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오수처리시설 1일 60톤, 하수관로 4.5㎞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7억4,300만원으로서 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하내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오수처리시설 90톤, 하수관거 2㎞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억700만원으로서 현재 공사는 준공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된 마을하수도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은 산북면 내화리 내화마을하수도의 처리용량은 1일 28톤이며 호계면 가도리 가도마을하수처리용량은 1일 40톤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3천만원이며 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점촌 마성하수처리장 노후설비 정비사업비 12억8,100만원, 마을하수도 시설 교체 및 유지관리비 3,700만원으로 처리장 시설물과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마을하수도 개량과 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철저한 사전점검과 예방으로 하수처리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신북천 하류 우·오수 분리공사 시설공사입니다. BTL사업외 지역으로서 신북천 하류인 문경읍 고요에서 당포리간 우·오수 분리시설 공사로 사업량은 오수관로 11.3㎞, 배수설비 350개소입니다. 총 사업비는 60억이며 현재 진도는 75%입니다. 2007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0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질자동측정망 구축사업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질을 체계적으로 감시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질자동측정망 구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성처리장, 가은처리장내에 수질자동측정 기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5억5,200만원입니다. 마성처리장은 금년 3월에 공사를 착공, 7월에 준공하였으며 가은처리장은 금년 7월에 착공 11월말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추진업무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의원.

예. 이 BTL사업에 대하여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우선은 대상지역이 20호 이상이 되는데 수요가 일단은 많이 되는데를 중점적으로 먼저 시행하여야 되는 그런 관계이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습니까?

예, 예.

그런데 때에 따라서 시골같은 지역에 이거 파놓고 나서 위에 세석을 깔고 복개를 했을때에 그다음에 비가 오고 이러면 그게 내려앉고 무너집니다. 그러면 저녁때되면 이게 도랑같이 파여가지고 어른들 다치는 그런 위험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다음에 복개하고 난 다음에 제가 알기에는 다섯가지 유형을 부분을 갖다가 포장을 하는데 넓은 지역에는 아스콘 포장으로 하고 그다음에 좁은 지역에는 시멘트 포장을 하고 이렇게 하는 아마 그런 방식인거 같은데 동네마다 이렇게 다 파헤쳐놓고 복개한 다음에 이 부분을 갖다가 하나하나 마무리를 지어서 동네를 완성을 하는게 아닌거 같고 전체 동네를 갖다가 이 동네하고 저 동네하고 다 파헤쳐 놓고나서 위에 세석을 깔고 덮고 난 다음에 그대로 둡니다. 이게 기간이 오랫동안 되어서...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지역을 갖다가 선정을 하면 그거를 마무리를 하고 끝에 위에도 다 포장을 하고 다음 동네로 가고 이러는거 아닌가요, 보니깐 너무 막 산재되어 있어서...

저희들 사업장 구역장이 전체 동시발주가 되어서 사업을 한 20개소이상에서 동시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하는 사업 업체도 10여개업체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일일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토공으로 일일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셨다시피 가뭄이나 이런걸로 인하여 침화도 될 수가 있고 그래서 금방복구는, 포장복구를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 그게 여러개 업체들을 한번 자주 이렇게 모아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자주 시달을 하고 숙지를 시켜서, 마을에 한마을이 끝났을때는 다음 마을로... 너무 이게 산재되어 있다 보니깐 지금 각 마을마다 전부 다 파헤쳐 놓고 대충 세석만 이렇게 덮어놓은 상황이거던요. 그래서 이게 뭐 마무리들을 딱 하고 나와야 되지, 그냥 이 사람들도 사업자다 보니깐 빠른 공기내에 모든 것을 할려다보니깐 돈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같은데 이런것들은 아마 좀 마무리들이 좀 잘돼서 나올수 있도록 이렇게 좀 숙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환경관리사업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사회 복지센터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