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9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도시디자인국 소관 예산안 편성규모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09년도 당초 예산액 55억 7900만원 대비 26.4% 감소한 41억 700만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09년도 당초 예산액 375억 6200만원 대비 25.9% 감소한 278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로 세입 및 세출예산안 각 2009년도 당초 예산액 17억원 대비 68.2% 감소한 5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2009년도 당초 예산액 4억 2400만원보다 9700만원 증가한 5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1억 9600만원과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 3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9500만원입니다. 건축과는 2009년도 당초 예산액 32억 400만원보다 28억 4800만원 감소한 3억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전체 위법건축물건축 이행강제금이며 주요 감소내역은 올해 시행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비 28억 4600만원으로 당초 예산편성시 시비 재배정사업을 시비 보조금사업으로 착오 편성하였던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는 2009년도 당초 예산액 10억 200만원보다 6억 4800만원 증가한 16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공원녹지 점용료 3억 8000만원과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12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6억 2100만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2009년도 당초 예산액 9억 4800만원보다 6억 3100만원 증가한 15억 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개발부담금 10억,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5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개발부담금 9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안은 2009년도 당초 예산액 102억 7300만원보다 48억 500만원 감소한 54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사당천복개도로 및 카페거리 조성공사 2단계 사업비 27억원, 반포로 및 강남대로 지하개발 타당성 용역비 5000만원, 서초유스호스텔 건립 및 청계산호수조성 타당성 용역비 1억원, 강남대로 및 내방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타당성 용역비 1억원, 교대주변 용도지역 상향조정 타당성 용역비 3000만원, 광고물 디자인 개선사업비 16억 500만원입니다. 건축과 예산안은 2009년도 당초 예산액 62억 5900만원보다 39억 4200만원 감소한 23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비 1억원, 공동주택지원 사업비 20억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은 2009년도 당초 예산액 199억 6300만원보다 6억 4700만원 감소한 193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청계산 원터골 휴게광장 조성사업 토지보상비 27억원, 주민참여형 말죽거리공원 정비사업 5억원, 새우촌공원 토지보상비 30억원, 공원조성 사업비 17억원, 공원유지 관리비 20억 4000만원, 가로변 업그레이드 및 푸른 도시 조성사업비 4억원, 녹색보행 네트워크 조성사업비 3억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안은 2009년도 당초 예산액 10억 6500만원보다 3억 6200만원 감소한 7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토지특성 조사표 DB구축비 1억 2300만원, 통합 지가조사 시스템 DB구축비 6500만원, 도로명 주소 부여 사업비 1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인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은 2009년도 당초 예산액 17억원보다 11억 6000만원 감소한 5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역은 기반시설 부담금 징수 교부금 1억 1900만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 100만원이며 주요 감소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1억 5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반시설 설치 및 개량사업비로 5억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인 화훼및농업육성기금은 관내 화훼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운영하는 기금으로써 2009년도말 현재액 8억 1800만원으로 201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4200만원 지출액 4억원으로 3억 5800만원 감소한 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하재권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하재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노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201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5개과의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2.6%가 감소한 166억 6400만원, 세출예산은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17.9%가 감소한 409억 32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27.3%가 증가한 573억 9400만원입니다. 기금운용으로는 2009년도말 조성액 대비 11.5%가 증가한 68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별로 보고드리면 도로관리과 세입예산은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3%가 증가한 57억 46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도로 및 하천사용료 26억 5500만원, 도로, 하천 및 구거부지사용료 징수교부금 28억 4900만원, 도로, 건축현장 변상금 7900만원, 전문건설업, 도로, 건설기계과태료 1억 6300만원입니다. 토목과 세입예산은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10.3% 감소한 4억 35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불량맨홀 보수 부담금 4억원, 가로등시설물 도로원인자부담금 3500만원입니다. 재난치수과 세입예산은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10.1%가 감소한 77억 99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강남대로 하수암거 확충 및 저류조 설치공사 국·시비보조금 64억 5700만원, 반포천 수변공간 개선 및 생태관찰로 조성 시비 보조금 10억, 빗물처리비용 부담금 3억 3200만원, 민방위관련 국·시비 보조금 1000만원입니다. 교통운수과 세입예산은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12.9% 증가한 26억 94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자동차등록 증지수입 4억 92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12억 1000만원, 버스전용차로, 자동차과태료 등 과태료수입 9억 6300만원, 폐기번호판 판매대금 등 기타잡수입 2900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은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31.9%가 감소된 9억 8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전문건설업 등록 및 건설기계 관리 1800만원, 공공용지관리 500만원, 가로환경 정비 1억 4900만원, 도로, 하천 유지관리 700만원, 건설교통국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7억 2800만원 등입니다. 토목과 세출예산은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29.8%가 감소한 142억 6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1억 1400만원, 불량맨홀 정비공사 2억, 도로조명개선 및 유지관리 34억 5000만원, 관내 아스팔트포장 도로정비공사 16억 200만원, 한우리정보문화센터 보행접근로개선 실시 설계용역 4000만원, 권역별 도로정비공사 34억 3600만원,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 12억 6200만원, 교육·법조타운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 12억 9300만원, 제설대책 추진 5억 2400만원, 도로 유지관리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6억 7800만원 등입니다. 재난치수과 세출예산은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9.4%가 감소한 241억 96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하수 시설물 보수공사 11억 200만원, 하수도준설 및 세정공사 12억 4000만원, 방재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13억 4800만원, 반포천 차집관로 설치공사 10억, 사당·반포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7억, 수정길 하수암거 보수공사 4억, 악취 없는 맑은 서초 만들기 4억, 빗물펌프장 운영 6억 4700만원 등입니다. 교통운수과 세출예산은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1.6% 증가한 16억 20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개선사업비 12억 9200만원,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추진 2억 5700만원, 자동차등록 관리 47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부과 및 관리 1억 23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27.3%가 증가한 573억 9400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 세입예산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금 37억 4400만원,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차요금 22억 5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2억 8000만원, 순세계잉여금 400억원, 주· 정차 위반 과태료 52억 4200만원,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료 7억 8000만원, 지난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40억 2100만원, 시· 도비 보조금 등 7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주차장 건설 462억 6300만원, 주차장 시설정비 및 관리 16억 3900만원, 거주자 시설정비 및 관리 11억 2100만원,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49억 7900만원, 행정운영 및 기본경비 33억 91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소관사항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서초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되고 있으며, 재원조성은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기금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9억 7200만원이며, 2010년도말 조성예정액은 10억 4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6200만원, 예치금회수 9억 7200만원, 원인자부담금 28억 28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8억 62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28억 5700만원, 은행예치금 10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치수과 소관사항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서초구청장이 관리하는 재난에 대한 기금으로 1999년부터 재난 및 재해관리기금으로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었으며 2006년 5월 4일자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되었으며 기금조성은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분의 1의 금액으로 조성됩니다. 2009년도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51억 9400만원이며, 2010년도말 조성예정액은 58억 71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출연금 12억 5400만원, 이자수입 1억 7400만원, 예치금 회수 51억 9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66억 22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재난사전 대비사업비 2억 5000만원, 재난응급복구사업비 5억원, 은행예치금 58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서초구민의 복리증진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재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전칠수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전칠수입니다. 권영현 보건소장이 행사관계로 보건위생과장이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노태욱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0회계연도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009년도 예산대비 3억 8442만 6000원이 증가한 약 13.5%가 증가하였습니다. 32억 4136만 7000원이고 이 중에서 보건소 자체 세외수입은 7억 9575만 4000원으로 보조금은 24억 456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009년도 예산 대비 7.5% 증가한 137억 8226만 6000원으로 이 중 50.6%인 69억 6882만 1000원이 정책사업비이며 49.4%인 68억 1344만 5000원은 행정운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2009년도 예산액 28억 2041만 2000원 대비 35% 감소한 18억 282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소관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은 1억 4750만원으로 기타수수료 제증명수입 5280만원, 과태료및과징금수입 공중위생관리법위반등 94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 세입예산은 19억 491만 4000원으로 기타수수료 2160만원, 사업수입 3075만 5000원, 국고보조금 등 7억 1444만 5000원, 시·도비보조금 등 11억 381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불임부부지원입니다. 의료지원과 세입예산은 11억 8895만 3000원으로 수수료수입 1920만원, 사업수입이 5억 2869만 9000원입니다. 잡수입 과태료 및 과징금 48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이것은 노인의치보철사업, 희귀·난치성질환 그런 것입니다. 3억 2526만 8000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비, 노인환자 약제비지원사업 등으로 해서 2억 677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과 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의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9222만 4000원이 증가한 약 1.3%가 증가한 72억 9113만 6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정책사업예산은 5억 244만 1000원이고 행정운영 경비는 67억 8869만 5000원입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식품위생관리사업비는 4626만원이고 세부사업으로는 청소년유해업소 합동단속반 운영 4002만원, 식품위생업소 지도 624만원입니다. 공중위생관리사업비는 1708만원이고, 세부사업으로는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운영 1200만원,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148만원, 어린이먹거리 안전관리 360만원입니다.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 사업비는 2억 6464만원이고, 세부사업으로는 건강도시사업비 6038만원, 응급 처치 교육 3360만원, 건강체험실습장 운영 1억 7066만원입니다. 보건소청사 운영관리 사업비는 9283만원이고, 세부사업으로는 보건소 및 분소 청사 운영비 8323만원, 원예식품 허브광장 조성 960만원입니다. 보건행정 운영비는 보건소 민원편의 확대사업으로 8164만원입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67억 8869만 5000원으로 보건소 직원 인력 운영비 61억 5367만 7000원과 기본경비 6억 350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은 2009년도 대비 8억 8891만 7000원이 증가한 22.4%가 증가했습니다. 48억 5812만 6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정책사업예산은 48억 4651만 6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1161만원입니다. 예산안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사업비 10억 2113만 5000원이고 세부사업으로는 모성 영유아 사업 자체사업입니다. 3억 2977만 6000원, 모자보건 교실운영 3526만원, 영유아건강진단사업비 202만 8000원,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7797만 6000원입니다. 북스타트 사업 1883만원, 산모건강관리 4억 2604만원,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1억 3122만 5000원 등 입니다. 예방접종 사업비는 13억 8809만 5000원이고, 세부사업으로는 국가예방접종사업 자체사업비 8억 7395만 8000원, 65세 이상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인플루엔자 무료독감 예방 접종비 4억 8000만원, 필수예방접종 지원비 3억 9395만 8000원, 국가필수예방접종 보조사업비 4억 9384만 8000원,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비 2028만 9000원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비는 7억 703만 8000원이고, 세부사업으로는 건강증진운영 1억 2466만 2000원, 건강행태개선 6650만원, 금연클리닉 사업비 2억 27만 6000원, 건강매점 사업운영비 3400만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비 2억 8160만원입니다 암 관리사업비는 3억 8825만원이고, 세부사업으로는 국가 암조기검진 사업비 1억 353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1억 5885만원, 기타 사업 유방암프로젝트사업 등입니다. 9410만원입니다. 정신보건사업비는 10억 2892만원이고, 세부사업으로는 정신보건센터운영 4억, 알코올중독 재활상담센터 운영 1억 2074만원, 치매지원센터 운영비 4억 8540만원, 기타 사업 정신보건시설 복지기획 운영비가 2278만원입니다. 전염병 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사업비는 2억 9460만 8000원이고 세부사업으로는 전염병예방 및 모기방제 사업 1억 7968만 9000원, 에이즈감염자 진료비 8109만 6000원, 기타 사업 결핵관리사업이 3382만 3000원 등입니다. 장애인 재활보건사업비는 1847만원으로 2010년 신규사업입니다. 끝으로, 의료지원과의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836만원이 감소 1.1%입니다. 16억 3300만 4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정책사업예산은 16억 1986만 4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1314만원입니다. 예산안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주민진료 및 평생관리사업비는 2억 7727만 8000원이고, 세부사업으로는 양·한방 진료사업 1384만 6000원, 야간진료센터 운영 2601만 2000원, 의무관리사업 1277만원, 의약품지원사업 6149만원, 의약정보제공서비스 2120만원, 노인환자약제비 지원사업 960만원, 만성질환관리 5470만원,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 600만원, 만성병조사감시체계구축사업 4883만 6000원, 만성병조사감시위탁교육 282만 4000원, 보건소 아토피 교실 운영 2000만원입니다. 구강보건사업 및 진료사업은 2억 2725만원이고, 세부사업으로는 장애인치과 진료사업 2400만원, 치과진료사업 1116만원, 구강관리사업 6167만원, 노인의치보철사업 1억 3042만원입니다. 방문보건사업비는 3억 1975만 9000원이고, 세부사업으로는 방문보건사업 6195만 2000원,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2억 4660만 2000원, 기타 사업 1120만 5000원입니다. 저소득주민 의료비 지원사업비는 3억 8319만원이고, 세부사업으로는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3억 5119만원, 가정간호의료비지원사업 3200만원입니다. 질병의 조기발견 및 관리를 위한 검진사업은 4억 1238만 7000원이고 세부사업으로는 성인병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3억 8172만 7000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154만원, 척추측만증 검진 2200만원, 재활 및 통증 완화를 위한 물리치료 352만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 시약구매가 36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18억 2824만 1000원으로 융자금회수 5억 2156만원 7000원, 이자수입 2126만원, 기타수입 1억 5500만원, 예치금 회수 11억 3041만 4000원입니다. 주요지출계획으로는 식품위해관리 1억 8854만 4000원, 음식문화개선 1억 7182만원, 음식점시설개선자금융자금 7억원, 식생활정보센터운영 4673만 4000원입니다. 예치금 7억 2114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구민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칠수 보건위생과장 내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학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6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예산 총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3758억 2430만 8000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는 3.35% 증액되고 추경예산보다는 9.52% 감소되었습니다. 2008년 세입결산액 4596억 2791만 6000원 대비 18.23%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167억 9455만 4000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는 0.26% 증액되고 추경예산보다는 10.79% 감소되었습니다. 2008년도 세입결산액 4023억 9903만 4000원 대비 21.27% 감소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액 규모는 241억 547만 6000원과 보조금 111억 257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 예산액은 84억 842만 7000원으로 2009년 예산액 대비 7.38%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액은 45억 7134만 7000원으로 2009년 대비 44.45% 증가하였습니다. 2010년도 세외수입 중 전년 대비 1000만원 이상 증가된 항목과 감소된 항목은 9쪽과 1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액은 825억 2029만 4000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액 대비 177억 2983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감소율은 17.69%입니다. 도시디자인국 세출예산액은 정책사업비 265억 9466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 12억 1137만 5000원으로 총 278억 604만 2000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대비 25.97% 감액 편성되었으며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액은 정책사업비 376억 4121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20억 3718만 3000원, 재무활동비 12억 5359만원으로 총 409억 3198만 6000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대비 17.92%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액은 정책사업비 69억 6882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68억 1344만 5000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대비 7.51%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참고하시고 주요사업 현황 시설비 부대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민간경상보조금, 연구개발비는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573억 9420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450억 8544만 2000원 대비 120억 875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증가율은 27.3%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573억 942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540억 306만 2000원과 행정운영경비 33억 9113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9년도 당초예산대비 27.3%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5억 4000만원으로 징수교부금 1억 1882만 8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 11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9년도 당초예산대비 68.24% 감소되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세출예산액은 기반시설 설치 및 개량 5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9년도 당초예산대비 68.24% 감소되었습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계속비사업은 강남대로 하수암거 확충 및 저류조 설치공사, 주택가 공동 주차장 건설 2건으로 강남대로 하수암거 확충 및 저류조 설치공사는 80억 8552만 8000원 편성되었고, 주택가 공동 주차장 건설은 55억 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는 22페이지와 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7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금예산안은 생략하고 기금 총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13개 기금이며 기금액은 2010년 말 예상액이 1349억 3200만원이며, 2009년 말 현재액 1331억 8600만원보다 17억 4600만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13개 기금 중 4개 기금으로 2009년도말 현재액 81억 1477만 2000원이며, 2010년 기금 운용계획은 수입액 50억 5702만 6000원, 지출액 51억 1421만 6000원으로 2010년도말 현재액은 80억 575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입니다. 현재액은 8억 1800만원이고 201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이 4200만원, 지출액이 4억원, 감액이 3억 5800만원이 되겠으며 2010년도말 현재액은 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은 3쪽과 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소관 도로굴착복구 기금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09년도 말 현재액은 9억 7200만원이며 2010년도 조성액 계획은 수입액 28억 8900만원, 지출액이 28억 5700만원으로 3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0년도말 현재액은 10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운용계획은 4쪽과 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치수과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09년도말 현재액 91억 9400만원 201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이 14억 2700만원, 지출액이 7억 5000만원이며 2010년도말 현재액은 58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운용계획은 5쪽과 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현재액 11억 3000만원이며 201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이 6억 9800만원, 지출액이 11억 700만원으로 4억 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2010년도말 현재액은 7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운용계획은 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는 8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진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는데 종전에 어떤 회의하고는 달리 정회를 하지 아니하고 집행부 직원들은 의회사무국 담당자 인솔에 따라서 좌석 배정을 자동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아주 상세하게 있어가지고 기금이나 일반 예산안 부분에 세목이 상당히 분석적으로 이번에 검토보고가 나왔으니까 용덕식위원님이 질의 끝난 후에 이어서 하실 우리 위원님은 메모를 통하든지 해가지고 우리 직원께 주시면 회의가 효율적으로 지체됨이 없이 진행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지 도시디자인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분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예산서 쪽수 현황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덕식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지난주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고 그랬고 금주부터는 예산 심의를 받으시느라고 우리 집행부에서 고생 많습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우리가 시간에 제약도 있고 이러니까 간단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감사와 달리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을 답변을 듣고 나름대로 우리위원님들이 체크를 했다가 예산을 삭감하든지 승인하든지 할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시디자인국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74쪽 젊음의 카페거리 조성 2단계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1단계 사업은 사당역 쪽에서부터 뒷벌어린이공원인가 거기까지이지요?

이재홍 도시계획과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홍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1단계 사업은 사당역 이수역 뒷벌공원까지 총 1.6km가 되겠습니다.

1.8km이지요?

1.6km요.

이 자료는 1.8㎞로 나와 있는데, 그렇지요?

1차 구간은 1.2㎞이고 2차 구간이 0.8㎞로 해서 ······.

그런데 1단계 구간의 사업비가 얼마지요?

1단계 사업은 총 64억이 들어갔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내년 공사기간은 원래 내년 1월 24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정이 약 75% 이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가능한 한 토목공사를 마무리를 하고요. 조경공사는 어차피 겨울에 안 되기 때문에 조경공사는 부득이 내년도에 이월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단계는 27억으로 지금 예산 요구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내역을 보면 토공 1식해서 2억 또 포장공 1식해서 15억, 시설물공 1식해서 1억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문용어로 해서 그냥 포괄적 예산처럼 이렇게 해 놓으니까 사실 감이 안 잡혀요. 이것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렇습니다. 금년도 위원 여러분들께서 카페거리 800m 구간에 대해서 추경에 24억을 먼저 편성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이 구간에 되어 있는 한전 지중화 공사비를 24억을 편성해서 지금 집행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일부 24억보다 오버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내에 24억에 대한 MOU를 체결을 해서 집행할 계획이고요. 내년도에 27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카페거리가 현재 도로폭이 15m로 되어 있습니다. 보도가 2m씩 4m로 구성되어 있고 차도는 약 12m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도의 평당 구성요소를 보면 양방향 차선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노상주차면이 한 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15m 도로가 지금 교통에 대한 어떤 그런 처리계획만 되어 있지 실제 이 카페거리가 2000년도에 많은 사람들이 찾았고 그다음에 외국인도 많이 찾는 그런 많이 활성화되어 있던 상권이 최근에 들어와서 상당히 열악화되어 있고 또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보다 어떻게 하면 활성화가 되고 다시 옛 명성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명소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중화사업도 하고 현재 15m 도로를 이 도로 횡단구성을 어떻게 하면 사실은 차량도 통행을 완성하고 일반 보행자들에게도 많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역주민들의 원에 의해서 양방향통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도를 2m씩 3.75m씩 늘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노상주차장이 된 한 면을 없애버리고 양방 통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이곳에 일반 보행자들이 보고 즐길 수 있도록 어떤 스트리트 퍼니처 같은 그런 시설도 설치를 하고 또한 아울러서 포장재도 현재는 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공사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사실은 도로통행 문제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한 번 가졌고 그다음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이 보도가 한 1.75m 늘어났다고 해서 그다음에 포장재만 새롭게 했다고 해서 명소화가 되는 것이냐 그래서 일방통행을 사실은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설명이 부족했는지 찬성률이 35%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잠깐만요, 질의하실 위원도 많이 계시고 우리가 시간이 정해진 것이 있고 그러니까 간단간단히 하시자고요. 어쨌든 일방통행을 하려고 하다가 주민 반대에 부딪쳐서 그것은 안 되었고 지금 도로 양방향이죠?

현재 양방향 통행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본인이 생각할 때 그것이 그 지역 잘 압니다. 그런데 참 15m 도로로 해서 0.8㎞인데 거기다가 해 봤자 별로 어떻게 나타날 것이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참 실효성이 있느냐 예산이 27억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의문이 듭니다.

분명히 실효성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노상 주차장 한 면도 없애버리고 보도를 일부 넓히고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하면 분명히 효과는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

잠깐만요, 노상주차장을 없애면 주차난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서 없어지는 만큼 저희들이 다각도로 그 인근에 공영주차장 건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부지 같은 것도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노상주차장도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많은 공간들이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예산을 소요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오히려 불편하지 않고 그 이상의 효과가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76페이지를 봐 주세요. 반포로 강남대로 지하개발하는 것인데 지난번에 용역심의를 물론 해서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민자유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해 놓고 그다음에 민자를 한번 유치를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왜 강남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데는 상권이 좋고 여러 가지 해서 타당성조사에서 나오겠지만 괜찮지 않겠느냐 민자유치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반포로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민자유치가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반포로가 대로입니다. 그래서 예술의전당이 현재 있고요, 정보사 이전이 되고 그쪽에 도로가 만들어지고 문화클러스터가 형성이 되면 그 구간에도 어떤 테마가 있는 그런 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반포로 일대가 많은 건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주차난 해소도 필요하고 그래서 서초역에서 예를 들어서 예술의전당까지 약 1.7㎞ 구간을 굳이 어떤 지상이라든지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갈 것이 아니라 바로 그쪽에서 지하권을 개발하면 1층은 주차장으로 그 위에 1층은 어떤 예술의전당과 어울리는 그런 어떤 상권을 형성을 해서 그쪽으로 통행한다면 그곳을 찾는 지역주민은 물론 이 일대 주차난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화 시키고 지하보도로 이용한다는 얘기죠?

보도 및 상권을 같이 형성하는 것입니다.

괜찮은데 앞서 얘기한 대로 상권은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지하보도 이용하고 하면 민자유치에서 차질이 안 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데 민자유치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민간인이 그런 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자기들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사업을 제안을 하게 되겠고요. 그렇지 않다면 사업의 추진이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이 아시다시피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만이라도 우선 해결한다면 그런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저희는 최선을 다 해 볼 계획입니다.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잘 한 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0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공원시설물 확충정비해서 5억 4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것 뭐 내역을 보면 수목식재비라든가 워낙 숫자가 많고 그래서 우리로서는 적정한지 아닌지 알 수도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것이 노후된 편의시설물 정비 이런 것을 세분화시키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정비를 하시는 것인데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망가진 것 파손된 것 이런 것을 고친다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근린공원이 지금 19개소 있고 어린이공원이 78개소, 기타 소공원이 한 10개소 해서 전체 120여 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후된 편의시설인데 의자라든지 파고라 그리고 수경시설 한 6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이 일부 고무매트나 우리 점토로 옛날 블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노후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120여 군데 있는 놀이시설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것 파손된 이런 것을 주민들이 신고하면 바로바로 해 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동에서 건의한 사항이나 주민들 바로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즉시 이 예산으로 조치합니다.

이것은 예산이 5억 4000만원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전년도에도 5억 4000만원이었지요?

5억 4000만원이 상반기 되면 거의 사실 사업이 완료됩니다.

전년도에 부족하거나 이렇지 않았습니까?

사실 금년도 후반기에는 예산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것은 조금 사실 여유가 있어야 우리 주민들이 파손된 것을 신고하면 즉시즉시 대처해 줄 수 있는데 그래서 전년도에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얘기를 묻거든요.

내년도 예산이 감축예산이 되다 보니까 사실 금년 예산하고 작년 예산처럼 똑같은 예산금액만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이 요구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줍니다. 이런 대답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예,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답변하신 공원녹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길자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용덕식위원님 첫 질의를 해 주셨는데 시간을 정확히 지켜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 시작하시지요.

정길자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서를 받아보고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우리 해마다 예산서는 대체로 몇 백억씩 증가하는 그런 증가 추세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서를 받아보니까 내년도 예산서는 금년도 예산액보다 8억밖에 증가 안하는 그래서 굉장히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예산운용에 타이트한 것을 인식하시고 세입은 좀더 충실히 받아들이고 세출은 알뜰하게 써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7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에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대체로 잘 알겠지만 우리 가로수를 교통사고라든지 어떤 사고에 의해서 파손되었을 때 원인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금년도 예산에는 이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실제로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으로 우리가 세입으로 들어온 것이 얼마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내년도에 책정된 것은 적절한 것인지 마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에 대해서 이쌍홍 공원녹지과장께서 소상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훼손자 부담금이 사실 항목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2009년도 3월에 원인자부담금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책정이 사실 제로였고요. 금년도에 저희 훼손자 부담금이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이 4898만 3000원이 세입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징수된 것은 4800만원 징수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57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잘 알겠고요. 다음에는 우리 공원녹지과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9쪽에 상단부에 보면 인능산 등 생태등산로 조성사업으로 해서 2억 6000만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사실 우리 서초구는 청계산하고 우면산이 대표적인 산이고 그리고 공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동안 인능산에 대해서는 과연 서초구의 소재해 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거의 방치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어제 저희가 예산에 다 편성된 것을 현장을 답사하는 과정에서 직접 인능산도 가보고 이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는데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능산 생태등산로 개선을 위해서 그 인근에 주민들 청룡마을하고 홍씨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개선을 해서 주민들의 건강 편의를 증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현지 주민 수가 얼마가 되는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과장님?

그쪽에 인능산 사용하는 분들이 청룡마을, 홍씨마을뿐만 아니고 그 위에 가면 새쟁이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능안마을이 있고요, 본마을, 신흥마을 해서 실제적으로 마을이 한 7개 마을을 저희들 인능산 쪽 주변에 있는 마을이거든요. 전체 인원 현황파악을 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등산은 제가 청계산에 한 달에 보통 한 3, 4회 정도 갑니다. 그런데 왜 인능산 쪽은 개발 안 하느냐 몇 번 저한테 건의도 받고 민원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앞으로 내곡동 보금자리주택도 들어서고 또 신분당선도 내년 말이나 내후년 후에 개통되면 청계산보다 오히려 한 해발고가 400 가까이 되는 데요 그쪽에 낮은 산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개발할 계획으로 2억 6000 편성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본마을이나 새쟁이마을 청룡마을 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우리가 아까 제가 모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다른 해에 비해서 오히려 이거 감소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해마다 예산이 증액되는데도 증액되지 않고 비슷하다는 것은 그것 감소나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한정된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제대로 우리 41만 서초구민을 위해서 배분을 하는 것이 우리 구청이나 우리 구의회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 7개 마을 주민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분들도 당연히 인근 산을 통해서 건강증진을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서초구에 있는 모든 인근에 있는 공원들이 다 완벽하게 개발이 되었느냐, 인구밀집도가 높은 서초지역이나 반포지역에도 아직까지 예산을 소요로 하는 데가 많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아까 과장께서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이 이제 앞으로 건축예정인데 혹시 과장께서 언제쯤 건축예정인지 준공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내곡동 보금자리 주택이 ······.

그것은 지금 지구지정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빨라야 7, 8년은 소요 되어야지만 비로소 입주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 정도 입니까 아니면 5년 이내에 가능합니까?

제가 생각기로는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예, 5년 이내에 가능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5년 이내에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에 입주가 완료되면 그분들도 우리 주민이고 또 보금자리주택을 제공한데는 서울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 예산을 가지고 인능산을 개발하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릴 것은 우리가 지금 인능산 등산로를 조성하기 위한 그 지역 일대에 소유주, 소유자를 조사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소유자에 대한 동의를 확인해 보셨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도시자연공원이나 근린공원은 보통 소유주가 70%가 사유지입니다. 그리고 등산로는 옛날부터 내려오던 관습도로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시설한다든지 등산로를 정비했을 때는 큰 사실 소유주한테 요구 사항이나 별도로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이 도로들은 관습도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을 하거나 어떤 일정한 시설물을 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런 내용보다도 지금 저희들이 청계산 정비도 완료되었고 우면산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서리풀 정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쪽 지역도 거의 75%가 개인 사유지 땅입니다. 지금까지 등산로를 개발했다고 해서 보상 요구나 항의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다행히 그분들 그러니까 현재 우면산이나 청계산 소유자들이 어떤 분인지 서초구민인지 서초구민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동안 오랫동안 등산로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이제 충분한 양해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을 계속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은 그것은 굉장히 무관심한 행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민들 주민들 의식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어떤 분들은 왜 내 땅에다 그런 것을 설치하느냐 그런 것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 등을 다 고려하셔서 이 등산로를 정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 전혀 예상 안 해 놓고 그냥 당연히 이것 관습도로이기 때문에 동의해줄 것이다라고만 그렇게 안이한 생각만 가졌다가 나중에 어떻게 보면 굉장한 암초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작년도만 해도 저희들 서리풀공원 의령남씨 쪽에서 사실 이런 소송이 있었습니다. 등산로를 폐쇄하고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해서 소송까지 붙어가지고 사실 조금 전에 제가 관습 등산로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관습도로이기 때문에 보상은 해줄 수 없다는 식으로 사실 재판부 결정이 났습니다.

보상은 안 되고 그 도로를 그냥 계속 우리 임의대로 그렇게 써도 된다는 결론이 났습니까?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보상요구는 간혹 가다 들어오는 경우는 있기는 있는데 하여튼 그 관계로 해서 최대한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최종 그 결정은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해서 결론을 도출하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한정된 예산을 서초구민 41만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균형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에서 이 부분은 다소 시기상조가 아닌가, 나중에 인구 증가가 많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 서울시에서 이 산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받아와서 개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요.

사실 저희 관내 청계산, 우면산, 서리풀 끝나고요, 지금 말죽거리공원하고 인능산이 남아있는데 2억 6000 이 금액에 대해서는 사실 최소한의 시설 사용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등산로 계단 있는데는 거의 경사가 있는 곳은 계단 일부 해주어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 방향 안내표시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인능산에 대해서는. 그래서 방향 안내판 정도 해주고 지금 중간중간 올라가면서 쉴 수 있는 의자나 최소한의 금액이지 전체 개발하게 되면 사실 한 10억 이상이 필요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시설을 정비하는 예산이니까 가능하면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내용 잘 알겠고요. 나중에 그것은 위원들 간에 협의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부동산정보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제안설명 하시는 국장이나 또 보건소에서 이렇게 대신 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는데 저희들한테 제출한 서면의 제안설명서하고 실제로 말씀하시는 그 금액하고는 너무 많은 차이를 대충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금액을.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같이 대조해서 듣다보니까 아, 이것은 정말 너무 무관심한 업무보고다, 제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안을 해주실 때는 분명히 서면에 낸 것이랑 동일한 수치에 동일한 금액을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서면에 있는 것을 대략대략 읽습니다. 물론 숫자가 많아서 한두 개 오류가 생길 수 있는데 제가 아까 이렇게 계속 따라 읽어보다 보니까 아,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의 일환으로 지금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며칠 전에 우리 본회의장에서 도시디자인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 업무에 대해서는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구나, 이런 업무가 있겠구나 라는 것이 당연히 내년도 예산서 하고 결부가 되는데 그것이 지금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무심하게 행정을 해도 되는지 저는 그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 예로 부동산정보과에 보면 278쪽 중간 부분에 보면 부동산 소식지 제작이라고 그래서 24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279쪽에 마찬가지로 아파트 전, 월세 가격동향 모니터요원 간담회해서 100만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금액이 사실 전체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미미하지만 제가 이 지적을 드리는 것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할 때는 부동산 소식지 발간 활성화해서 인쇄비로 2450만원을 기재를 해놓았고 그리고 아파트 전, 월세 가격동향 모니터링에는 1000만원을 기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업무보고에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예산서는 이렇게 달라서 저는 정말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선 그것은 어떤 오타인지 나중에 규명을 해주시면 되고 먼저 이 업무의 적절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아파트 전, 월세 가격동향을 모니터링해서 우리 구가 홈페이지에다 게재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과연 우리가 지금 부동산중개업소 굉장히 많고 그분들이 전적으로 하는 업무를 우리 관이 민을 따라가서 그 홈페이지 내용이 과연 실제를 따라갈 수 있을지, 굉장히 지금 민간 업체들이죠, 민간업체들은 굉장히 발 빠른 행보를 하고 있는데 우 리 관은 이런 것을 과연 따라가서 할 수 있는지, 괜히 가격동향 모니터링 잘못해서 이것이 좀 지난 것, 말하자면 한참 지난 정보를 게재해 가지고 이것을 본 사람이 홈페이지를 열람한 사람이 그래도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믿고 보았다가 나중에 실제 거래에서는 많은 괴리가 생겼을 때 그런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지 이것은 같은 내용입니다. 부동산 소식지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소식지를 만든다고 했는데 소식지 지금 이런 것뿐만 아니라 길에 보면 가로수라고 그래서 많은 정보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분들은 전적으로 그 업무만 담당하고 우리가 이 부동산정보과에서 이 업무를 했을 때 과연 이것을 따라가서 제대로 주민의 만족도를 채워줄 수 있을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업무보고서와 이 예산서가 이렇게 많은 괴리가 있는데 그 차이가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식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동산 소식지 발행하는 사항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거래사이트에서 실질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중개업소나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것은 호가거든요. 호가는 약간 허위 가격이라든가 약간은 가상된 가격이 지금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가격은 희망가격이고 실지 거래가 이루어지려면 더 거래가 될 수 있고 낮게 거래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사안인데 소식지에 지금 저희들이 거래되고 있는 내용은 실지 거래된 내용에 대한 최신 정보를 거래 동향이라든가 내역을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부동산 사고파시는 분들한테 가장 정확한 정보를 알고 그 가격이 시장 상황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사안이고요. 더불어서 거기에 소식지 내제되어 있는 내용이 거래동향 뿐만 아니라 지역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허가가 나고 있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 정보를 저희들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부동산을 사거나 팔고 하실 때 많은 참고 사항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부동산 임대차에 대한 모니터에 대한 사항을 또 말씀하셨지요,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해 보고자 하는 사안인데요. 지금 전, 월세에 대한 가격이 금년도도 아마 느끼셨을 것입니다. 자이아파트나 래미안아파트 경우에는 일반 상식을 뛰어넘는 임대차 가격이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관내에 실질적으로 고급아파트라든가 이런데 보면 평당 임대가격이 한 900에서 1000만원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 래미안같은 경우는 1600에서 2000정도까지 형성이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일반 상식에 준하는 못하는 것인데 그것을 많은 구민들이나 필요한 소요자들이 그러한 내용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저희들이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그 지역에 대한 호가성이지만 실질적으로 거래된 내역하고 호가하고를 같이 작업을 조사를 해서 모니터를 해서 그런 정보를 최신 정보를 저희들이 구민들이 알고 전, 월세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 참고사항이 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와 예산서와 이 가격 금액이 상이한 이유는 아까 말씀을 안 하셨네요.

1000만원이 아니고 100만원이 맞습니다. 저희들 아마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고서에 ······.

그러니까 업무보고서에 금액이 두개다 틀렸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동산 소식지 발간 활성화 그 예산도 실제로 예산서에 있는 금액하고 틀리고 그리고 전, 월세 가격 동향 모니터링 금액도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두개다 지금 내용이 예산서하고 틀리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아마 정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단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 하는데 최소한 그 금액을 100만 원짜리를 1000만원으로 쓴다는 것은 정말 그것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기가 저도 딱하네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 월세 가격동향 모니터링 해서 지금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우편이나 이메일을 발송한다고 그랬는데 글쎄 이것을 모르겠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재하면 자기가 필요해서 정보가 필요해서 스스로, 자기 스스로 동작을 취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겠지만 우편이나 이메일을 발송 받았을 때 그분에 대해서 아, 나한테 이 전, 월세 가격을 왜 구청에서 알려줄까, 내가 세입자라는 것을 구청에서 알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그런 저항감을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지나친 서비스라고 생각 합니다. 서비스도 좀 받는 사람 입장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마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일반 구민을 상대로 하는 이메일 발송이 아니고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계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소식지 같은 경우는 인쇄를 하면 인쇄비는 낭비 되잖아요. 지금 그것도 하나의 종이를 찍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이메일이 거진다 중개업소가 1400개 업소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 80% 정도는 이메일 주소가 확보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에 대한 정보를 따로 인쇄하지 않고 금년도는 인쇄해서 배부를 했는데 이메일로 발송해서 인쇄비나 이런 것을 절감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입안한 사항입니다.

대상자가 주민이 아니라 부동산중개업소라는 것이지요.

예, 그런 이메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답변하신 세분 과장님 빨리 오류사항을 이렇게 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다음부터는 상임위원회이든 본회의이든 개수 오류에 의한 것을 갖다가 그대로 서류상 작성해가지고 이런 논란으로 질의와 답변서에 포함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기대합니다. 이어서 신청 순위를 감안해서 김익태위원님이 이어서 질의하시고 그 다음 김진영위원님 이렇게까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희수위원님이 준비 되어있으니까 미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 시작하시죠.

김익태위원입니다. 예산서 쪽수 259쪽 상단에 청계산 원터골 휴게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질의에 앞서서 우리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께 질의를 먼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을 보면 우리가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금액으로는 우리가 10억 이상이고 또 면적으로는 취득의 경우에는 1000㎡ 그리고 처분의 경우에는 2000㎡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득해야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원터골 휴게광장 조성사업 토지매입비가 27억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 지금 공유재산관리를 득했는지 먼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지금 의회에 상정해 놨습니다. 지금 아직 지난번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현장답사가 끝났고요. 이번 전체 예산 끝난 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득해야 되는데 지금 시기가 이래서 미리 예산에 편성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먼저 요구를 했는데 지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사실 지난번에 상정을 안 하고 다음 기회에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청계산 원터골 휴게광장 조성사업은 지난 2003년도에 의회에 대두되었던 것인데요,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2000년도 10월달에 원터골 휴게광장 조성사업계획을 수립했고 2001년 4월에 도시계획 시설결정 심의를 해서 가결이 된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행정심판도 하고 했는데 우리가 피고로서 1심에서 승소를 했는데 2004년도, 2007년도, 2008년도 각각 2심, 3심에서 전부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대법원 최종확정 판결이 2008년도 1월달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토지주가 그 당시에는 나 땅 안 팔겠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언제 누가 제안을 먼저 했는지 이 땅을 지금 사게 된 배경이 다시 사야 되겠다, 팔아야 되겠다 누가 먼저 제안했습니까?

제안은 그쪽에 토지주 이종민 씨가 작년도에 지금 광장이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승소했는데 작년 2008년도 초에 이 광장 면적과 비슷한 면적이나 금액이 비슷한 내용이 있으면 우리 구유지하고 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나 타 잡종지라든지 이런 것을 대지라든지 검토해 보니까 사실 대토할 면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자기 토지주 이종민 씨가 5월달에 내년도 예산 반영된다면 감정가로 보상이 가능하면 광장으로 내놓겠다는 그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지난 9월에 가감정 금액으로 해서 내년도 토지보상하고 내후년도에 광장조성계획으로 내년도 27억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5월에 이종민 씨라는 분이 제안해서 다시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그런 제안을 받고 최종적으로 언제 다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언제 했습니까?

결정보다도 지금 사실 우리 도시자연공원 중에서 지금 청계산이 큰 산이거든요. 지금 서울 근교 큰 산 중에서 광장이 없는 데는 사실 우리 청계산이 유일합니다. 지금 관악산이나 수락산이나 이런 데는 전부 광장이 있는데 저희는 광장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꼭 그 지역을 ······.

과장님, 필요성 이런 것 말고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 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없거든요.

금년부터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금년 몇 월달에 검토했습니까?

금년 5월에 요구가 와서 ······.

작년 5월이라고 안 했어요?

작년 5월은 대토관계가 왔고요, 금년 5월은 저희한테 보상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검토하고 제가 여쭙는 것은 최종적으로 이 사업을 다시 해야 되겠다라고 확정을 언제 하셨느냐 이 말이지요. 정책결정이라든가 이런 것.

확정은 10월에 했습니다. 10월에 청장님 방침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10월달에 했어요?

예.

그러면 10월에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아까 제가 맨 먼저 지적한 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먼저 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올리기는 ······.

사실 편법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는데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편법보다도 저희가 추인하는 것으로 지금 올리기는 기 한 달 전에 올렸었습니다, 이것이.

이것이 지금 8필지 2513㎡ 평수로는 778평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어제 현장에 가 보니까 한 4분의 1인가요, 160평, 평수로 160평 정도는 토지주가 안 팔겠다 그러니까 일부만 팔겠다 이런 제안을 했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전체가 거기 맨 처음에 우리가 계획 수립할 때 그분 이종민 씨라는 분의 토지 전체를 수용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토지면적이 2513㎡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그분이 제안할 때 일부는 자기들이 그냥 주차장으로 쓰겠다 나머지만 우리한테 매각하겠다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면적에 대해서 제가 불분명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평수로 따져보니까 770평으로 기재가 됐는데 지금 610평으로 되거든요. 그 면적을 뺀다면 그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27억이라는 돈은 770평에 대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610평에 대한 금액입니까?

전체 ······.

가감정했다는 27억이?

전체 770평에 대한 금액입니다.

전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분이 맨 처음에 제안해서 우리가 의견을 받아들여서 최종결정을 금년 10월달에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다 안 팔겠다, 그런데 우리는 왜 전체에 대한 금액을 전부 편성을 해 놨나요?

당초 저희들이 그쪽에 토지주 이종민 씨 의견을 들어서 광장 전체 770평 중에서 150평을 빼고 720평에 대해서 광장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620평이 아니고요?

620평만 되어도 사실 원터골입구에 광장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당초 방침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지난번에 저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갔었습니다. 현장답사 결과 토지주가 150평 토지주가 바로 옆에 상가가 하나 있는데 애마라고 그쪽 주차장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150평을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광장으로 보상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빼고 했고요. 저희들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현장답사 한 후에 총무재무위원님들이 가능하면 전체를 사라 해서 그래서 이번에 예산요구는 전체를 했습니다.

전체를 한 것이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러면 전체를 우리가 다 취득하겠다 하면 그 사람이 다 팔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오고 간 적이 있나요?

그래서 150평 정도는 가능하면 자기가 애마 주차장으로 쓰도록 좀 어렵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토지주하고 우리 구청 간에 협의가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따라서 이런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분명하게 막 올려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저께 현장답사를 하면서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을 했습니다만 그 옆에 원터공원이라고 조그맣게 있지요?

예, 건너쪽에 있습니다.

물론 광장개념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앞서 우리 정길자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재산세가 서울시로 2분의 1 뺏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재원이 무진장 많이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실질적으로 267억이 줄었어요. 내년도에는 448억입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2011년도부터는 588억 정도가 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전에는 우리가 재원이 여유가 있을 때는 이렇게 예산서 올려서 예산 세워 놓고 사업이 안 되어도 불용시켜도 우리 돈이니까 괜찮다 이랬는데 지금은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재원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올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 27억 말고 토지보상비가 27억인데 토지를 만약에 보상했을 때 이후에 사업계획을 세우셨나요? 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설비가 많이 들 것 같았어요. 어제 보니까 왜냐하면 그 밑에 토지가 형상이 평면도 아니고 일부는 계곡하고 절개지로 되어 있어서 레벨 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토지를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광장조성사업비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답변해 보세요.

저희들이 내년도 보상을 하고 내후년도나 사실 조성을 해야 되는데 실지로 그 앞에는 저희들이 관리사무소가 없습니다. 관리사무소를 짓고 지금 광장 형태로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고 지금 수벽을 친 경계표지 그것만 제외하면 자동적으로 광장이 되기 때문에 광장조성 금액은 크게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예상을 해 보셨느냐 이 말씀이에요.

저희들 당초에는 3억을 요구했었습니다. 내년도 광장조성하는 것까지 해서 관리사무소 짓고 광장 의자 갖다 놓고 지금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예산은 필요 없습니다.

땅값 27억 외에는 3억 정도 든다, 그러면 총 사업비가 한 30억 든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확보를 제가 전에 맨 처음에 우리 보상비로 확보했을 때 2002년도는 7억이었어요. 2003년도도 7억이었고 사고이월되어서 불용시켰는데 2004년도 토지보상비가 토지감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해서 얼마 안 되어요. 사실 11억 9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27억에 했다는 것은 이 27억 감정을 언제 해서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저희들이 가감정을 감정사한테 의뢰해서 지금 나온 ······.

정식으로 감정한 것이 아니고 가감정했다는 이 말씀이죠?

가감정했습니다.

그런데 지목이 산으로 되어 있지요, 임야로 되어 있지요?

임야도 있고 대지도 있습니다.

대지는 극히 일부이고 그분이 안 판다는 그 쪽이죠?

예.

그런데 대지는 아주 작은 비율입니다. 우리 전체 비율에 땅에 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취득하지 않고 광장조성도 안 했을 때 그 토지를 토지주가 어떻게 다른 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글쎄 그 지역은 지금 크게 활용할 가치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지목이 임야이기 때문에 사실 토지주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재산가치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몇 년에 걸쳐서 재판을 해서 자기들이 안 판다고 승소 확정판결이 났는데 이후에 우리한테 돈 주고 사라 나는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우리가 작은 예산이 아닌데 이 특정인한테 재판소송에서 우리가 시달리고 금액이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제가 평당 3.3㎡당 350만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목이나 형상으로 볼 때 가감정했다고 하지만 제가 보는 견해로는 350만원 땅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서초구청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 한 그 땅은 효용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땅을 특정인한테 27억씩 주고 매입한다 이것은 역으로 보면 그분한테 어떤 특혜를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재원이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서 이것은 휴게광장 조성은 사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좀 오래 됐고 또 질의 안 하신 위원님 몇 분 더 계시는데 제가 이따 다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하신 이쌍홍 과장님도 수고 많았습니다. 밖에서 모니터를 보는 다른 공무원분들이나 기타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원녹지과에서는 우리가 계수조정 끝에 염두에 두셔야 할 부분은 김익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요약하자면 규모의 적정성이 맞는가, 입지조건이 맞는가, 경제성 평가에 다소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실제 가격은 경제적 값어치는 적은데 350만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심도 있게 심의를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요지를 염두에 두시고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인능산 정길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시기적인 단계를 말씀하셨지요. 5년 이후인데 지금 내년도 예산이 많지 않은데 해야 하는가 하는 점 모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염두에 두고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여서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진영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노태욱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집행부에서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임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5쪽에 보면 그리고 2010년도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86쪽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해서 본위원이 행정감사 때 질의했어야 맞다고 보는데 어쨌든 예산심의니까 2010년도에 보면 안전진단비 해서 1억을 지금 예산편성해 놨네요. 우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건축과장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진형입니다. 김진영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명년도 2010년도 예산에 공동주택 안전진단비 1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 계상하게 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이 되어서 정비구역 내에서 재건축을 할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구청장은 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정비구역에 있는 아파트는 방배동에 3개 단지가 있습니다. 경남아파트가 있고 신동아아파트가 있고 삼익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3개 아파트에 대해서 내년도에 우리 구청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되는데 경남아파트는 이미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어서 안전진단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개 단지는 지금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그 2개 단지에 대해서 안전진단비용이 한 2억이 되는데 일단 2개 단지가 다 할지 말지를 저희가 확인을 아직 못했기 때문에 그중 2개 단지 중에서 1개 단지에 대해서는 안전진단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잘 들었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 공동주택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어서 안전진단을 이미 한 데도 많고 앞으로 해야 할 곳이 몇 군데나 있나요?

지금 반포 저밀도 단지에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앞으로 해야 할 단지에 안전진단을 우리 구에서 해 주어야 됩니까? 안 해 주어야 됩니까?

법적으로 저희가 해 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도정법에 의해서 정비구역 내에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만 구청장이 의무적으로 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비구역은 누가 정하나요?

서울시 재건축 기본계획상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아파트 3군데 방배동 경남아파트는 이미 했고 여기는 보면 아파트가 81년도에 준공했는데 그러면 반포지역에는 70년대 말에 준공한 아파트는 왜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나요?

서울시 재건축 기본계획상에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포함된 단지는 아파트지구가 아닌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내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서울시에서 물론 대강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오래된 아파트도 해 주어야 되지 왜 늦게 지은 아파트를 주거환경정비법이 되어 있다고 거기만 해주고 이쪽에는 그것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나요?

그러한 논란이 조금 있어가지고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그 부분을 명확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에서 우리 과장님도 좀 안 맞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다 좀 건의한 적은 있나요?

어떻게 해달라고 정확히 건의한 적은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강남구 어떤 아파트는 구청에서 다 해주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여기 왜 방배동 몇 군데는 해주고 또 우리는 안 해 주느냐 하고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아파트 주민들한테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시에다 건의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이분들도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명년도에 서울시에서 검토가 끝나면 이 부분은 좀더 명확하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에 질의를 하나하겠습니다. 그 예산서 275쪽에 보면 푸른가로 조성사업에 3억 편성되어 있지요?

이쌍홍 공원녹지과장께서 김진영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님 이쌍홍입니다. 김진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푸른가로 조성 관계는 지금 보도폭이 높고 기존 띠녹지가 안된 지역에 효령로하고 우면로, 동작대로 지금 세군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주민을 위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금년 초에 구청장께서 주민들과 새벽 순찰 다니신 것 기억나지요?

예.

그래서 올림픽대로 안쪽으로 반포동에 시설녹지 있는데 우리 이쌍홍 과장님도 같이 동행했지요?

예.

그래서 주민건의사항으로 시설녹지에 주민들이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한번 해보시라 해가지고 이쌍홍 과장께서 참 잘 했습니다. 잘해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하는데 좀 거기가 마무리가 안 되었어요. 마무리는 안 되었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좀 마무리 시켜 달라하니까 거기 공원녹지과 어느 직원이 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하고 이러한 무책임한 답변을 했어요. 그것도 국, 과장도 아닌, 그러면 주민들이 지금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내년에 어떻게 해서라도 해드리겠다 하고 주민을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마치 자기 돈으로 해주는 양 예산이 없어서 안 됩니다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러나 거기 지역에 지금 사람 머리 깎는 것으로 생각하면 한 3분의2정도 머리 깎고 그냥 끝낸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도 포함할 수 있는 지, 지금 푸른가로 조성사업에 그것 한번 답변해 보시죠.

그 관계는 푸른가로 조성 계획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요. 그 뒤에 보면 176쪽에 녹색보행네트워크조성 사업으로 사실 금년도에 한 사항이지. 그래서 내년도 경부고속도로하고 올림픽대로에 3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내년도에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올림픽대로 안쪽에 지금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시설녹지에 구체적으로 과장님은 훤히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 일부 남은 구간이 사실 옛날 올림픽대로 주변에 있던 휀스 쳤던 기존 옹벽이 좀 있습니다. 그것이 한 1m 정도는 그쪽 상부는 다 했는데요. 지금 반포 일부 안 된 지역에 도색도 하고 지금 네트워크, 그러니까 보행로가 일부 단절된 데를 연결시키고 주변에 사실 꽃 종류가 보식이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보식하고 끝내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특히 그 지역에는 많은 주민이 살고, 가 보셨지만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감사 같으면 또 질의를 많이 하겠지만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또 오후에 하도록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정된 오전 회의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이경욱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하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 답변 시작하십시오.

사당천 복개도로 조성사업이 65억이라는 많은 예산으로 공정률이 약 75% 준공일이 12월이라고 그랬나요?

원래 준공일은 내년 1월 24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목공사는 가능한 한 저희들이 금년말까지 한번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가보고 잘 되어 있는 것은 잘 되어 있고 아직 미숙한 것은 미숙한 것대로 있는데 제가 서너 가지만 물어볼 테니까 충실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당천 처음 시작한 복개천을 보면 화장실이 예전 화장실이 있는데 예전 화장실을 두고 그 옆에 새로 만든 경위 좀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구산타워 뒤편에 방배2동과 방배4동 연결로를 해야지 되는데 아직도 어떻게 구상이 되어 있는지 말씀 좀 두 가지 먼저 해 주시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 직책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홍입니다. 이경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당천 복개도로 시점 고가 바로 옆에 저희들이 공사시점으로 편의상 저희들이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존에 시설녹지 부분에 화장실이 있고 저희들이 기존도로를 폐쇄하고 양쪽에 있는 공원을 한 곳으로 이어주는 그 부분에 화장실을 이전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화장실이 새로 건물을 짓는 바로 인접해 있어서 그것이 여러 가지 검토했을 때 인접돼 있는 사람이 이전을 요구해서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같은 부지 내에서 이전을 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서는 저희들이 협조사항으로 해 주었습니다만 본 사당천 복개도로 정비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은 해당 지장이 없는 것으로 협의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소행정과에서 검토해서 이전을 해 주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산타워하고 지금 서문여고 사이에 도로 연결부분은 지금 현재는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절되어 있어서 좌우측으로 이동을 해야만 횡단보도를 건너서 다시 기존 서문여고 쪽으로 아니면 구산타워 쪽으로 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경찰청에서 바로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횡단보도 설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답은 청소행정과에서 계획을 해서 청소행정과에서 화장실은 설치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협조를 해 주었는데 저희 공사의 지장여부만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계획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에서 ······.

계획은 청소행정과에서 ······.

청소행정과에서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구산타워 뒤쪽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입니까? 사거리 형식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차량도 통행하고 사람도 사거리 형식으로 ······.

그 계획은 횡단보도가 되면 아마 되는 것으로 일반적인 것으로 어차피 끊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는데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고 혹시 필요하시면 건설교통국 그때 확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산타워 앞에 동작대로에 중앙차선제가 되어 있는데 방배권역하고 동작권역하고 횡단보도가 기형적으로 그려져 있어요. 보셨나요? 다른 횡단보도를 보면 사거리에는 분명히 4개의 횡단보도선이 그어져야 되는데 거기는 3개 차선만 횡단보도가 그어져 있고 1개 차선 횡단보도가 안 그어져 있는데 그것 혹시 아시는가요?

그 부분은 제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용덕식위원님께서 젊음의 카페거리 지적을 하셨는데 젊음의 카페거리 조성사업이 한전에 우리가 지중화사업으로 24억을 예산을 편성해 주었는데 아직도 아까 말씀에 아직도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사항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27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카페골목 활성화 방안인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선주차장만 없애고 보도만 넓혀진다고 해서 명실공히 거창하게 젊음의 카페거리 테마가 있는 거리라고 하는데 본위원은 이것은 도로정비사업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화된 거리를 만들겠다고 어떤 이야기를 주민들한테 전부 해 놓고 우선주차장만 없애고 보도만 조금 넓힌다고 해서 그것이 도로정비사업이지 테마가 있는 거리라고 보기에는 어려운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전지중화사업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전에서 설계를 하면서 이면도로의 어떤 부분까지 추가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공사비가 과다하게 저희들이 편성되는 것이 저희들이 확인이 되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꼭 이 공사에 포함해서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그 확인하는 절차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만간에 바로 금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먼저 한전하고 우리 도시계획과하고는 사전에 조율 없이 예산을 세웠다는 말입니까?

이 예산 24억 편성할 때도 개략적으로 한전에서 카페거리 0.8㎞에 대해서 이 구간에 있는 지상 전주를 지중화하는 사업비에 개략적으로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느냐 협의를 했을 때 약 24억 들어간다고 협의가 되어서 24억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설계과정에서 본 공사구간 외에 일부 이면도로까지 확장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자기네들이 주장을 하면서 설계했던 부분이 24억보다 꽤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24억이라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공사를 시작한다고 했으면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들 편만 들고 지금 카페골목 내가 알기로는 내년 3월에 기공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지중화사업도 안 되었는데 카페골목 연계해서 할 수 있나요? 한전에서 지중화사업을 하게 되면 그것 몇 개월이나 걸립니까?

지중화사업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굴착하고 바로 관로만 부설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공사기간은 안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겨울 공사를 ······.

겨울공사는 안하고 어차피 겨울에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해동과 동시에 공사를 저희하고 같이 착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서로 협의가 안 되어 있는데 언제 합의해서 지중화사업하고 내년 3월초에 또 카페골목 거리조성하겠다고 하는지 ······.

합의가 안 되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설계하는 설계비가 지금 본공사인 카페거리만 할 것이냐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이면도로까지 할 것이냐 그런 문제만 협의가 남았습니다. 그 부분만 정리가 되면 바로 공사 내년도 초에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두 번째 도로정비사업이 도로정비사업같이 하실 계획인지 아니면 정말로 거창하게 젊음의 카페거리 테마가 있는 거리 이런 식으로 해서 조성하실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아까 오전에 말씀을 드렸데요, 현재 상태에서 일부 보도만 넓히고 어떤 포장재만 좋은 것으로 해서 공사한다고 해서 현재보다 좋아지겠지만 그런 상태로 해서 어떤 큰 돈을 들여가면서 효율성을 따져 봤을 때 보다 획기적인 가로환경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일방통행을 하고 보도를 일방통행했을 경우에 15m에서 차도를 한 5m 확보하면 10m의 보도공간이 나옵니다. 그러면 좌우측에 에스커브를 준다면 넓은 구간은 7m, 좁은 구간은 3m씩 나오기 때문에 상당한 어떤 보행공간을 이용해서 그곳에 정말로 특화된 거리를 만들 수 있다고 저희들은 처음부터 구상을 했었는데 설계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갖고 그다음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일방통행에 대해서. 그랬더니 지역여건상 이 지역은 일방통행보다는 양방통행하는 것으로 서로 되어서 부득이하게 현재 상태에서 최선의 책을 찾아가지고 노상주차면을 없애고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특화거리가 된다면 일방통행이 되었든지 아니면 이경욱위원님께서 이 지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중앙에 보도를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차선을 양쪽으로 아예 분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폭넓게 검토를 해서 공사착공 전에는 어떤 특화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강남구에 압구정동에 로데오거리가 있습니다. ㄴ자로 되어 있는 8m 도로밖에 안 되는데 440m입니다. 이 구간도 지금 일방통행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왜 우리 서초구 쪽에 있는 카페거리 하고 인근 삼호아파트 주민들이 일방통행하면 굉장히 불편한 것처럼 느끼고 반대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면서 설명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저희들이 1, 2월까지 일방통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문조사를 하고 그래도 안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에 보도를 신설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정말로 보도정비 공사형식이 되지 않는 그런 특화거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방통행 제도는 주민들의 80%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일방통행 도로가 되는데 사실 주민들하고 상인들하고 생각이 또 틀립니다. 상인들은 양쪽 통행을 해야 상가가 발전이 된다고 이렇게 보고 주민들은 일방통행은 절대적으로 자기네 아파트 앞으로 통행이 되니까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아까 과장님께서 35% 동의를 얻었는데요, 일방통행 도로는 80%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쓸데없는 소모적인 것 같아요. 또 한번 저기를 했으면 또 다시 주민들하고 또 상의를 해본다는 것은 물러서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멋진 영리한 머리로 잘 풀어나가시기를 바라고 젊음의 거리 테마가 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도와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경욱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신 이재홍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태욱위원장, 이경욱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정된 질의순서 총괄 질의 마지막 순서인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욱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세입 부분에 질의 한 가지 그리고 세출 부분에 질문 두 가지를 하는데요. 먼저 필요하다면 자료준비가 필요하니까 먼저 대상 답변하실 분을 지적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어제 현장 심의를 한 것 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잠원동의 근린공원 관련이니까 공원녹지과장이 답변해 주시고 세입부분 이야기는 또 역시 공원녹지과에 해당되나 총괄하시는 도시디자인국장께서 가로수 원인 분담금이 최근 3년간 증가 추세인지 감소 추세인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참고 자료를 활용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원지동 코스조성 공사 신 프로젝트에 관련된 본위원의 의견과 도시디자인국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홍 과장님 되시겠죠, 첫 번째 부분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서초구에는 어린이공원을 비롯한 근린공원이 많기 때문에 정말 도시디자인국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또 실제로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발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데 제 생각에는 도심지 중심으로 이용자가 많은 것이 우선순위가 먼저이고 원격지에 하는 경계구역의 공원개발은 후순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후순위로 생각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청계산 경우에는 서울시민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많은 구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체적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잠원동 51-3외 주택가 소공원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을 시작한 것은 약 2년 전 1월 3일날 집행 간부 구청의 단체장과 집행 간부와 전 의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현대화 사업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2년부터 일제히 시작되었습니다. 현대화 사업에 매진하는 공원녹지과 직원 여러분들이 도시디자인국 안에서도 제일 일을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어제 현장답사를 해 보니까 정말 현대화 필요성이 있는데 명칭이 어떻게 되나요, 어제 방문한 현장 심의 중에서 제일 큰 부지의 면적 공원은 면적은 제일 컸으나 주민 이야기로는 그쪽 지역은 매일매일 공원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쓰레기 더미를 치우는 것이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잠원동에서는 현재 도시공원 실명제 관리라고 그래가지고 지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애로사항이 많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님과 제가 그것을 자세히 둘러보니까 거기에 쓰레기통이 하나도 없어요. 이용자는 많은 데 쓰레기 시설이 없다, 어제 방문한 세 곳 중에 제일 한군데입니다. 당연히 아무데나 버리게 되겠지요. 특히 사람이 적은 저녁 같은 때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까지 안 된 것은 뭔가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을 컨셉을 달리해서 어떻게 개발하겠다, 현대화 사업을 하겠다, 공원녹지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홍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노태욱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위원님과 같이 답사한 지역은 사평리 근린공원 현대화사업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쪽 지역이 조성한지가 한 20년 지났기 때문에 어제 보다시피 휀스가 철재 휀스하고 그때 기둥은 콘크리트 일부가 있고 아주 낡은 그런 휀스입니다. 그리고 밑바닥재는 지금 콘크리트 해가지고 그것도 한 20년 이상 가까이 되기 때문에 낡고 해가지고 그 일대에 사실 휀스 위에 그 옆에 있는 아파트에서 철조망을 쳐 놓았기 때문에 이번 정비할 때는 전체 휀스를 없애고 낮게 조성을 해가지고 그 인근 아파트에서 바로 출입할 수 있게끔 조성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다시피 의자 같은 것이 아주 상태가 나쁩니다. 그래서 의자 전체하고 인근 주민이 와서 쉴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점토블록을 전체 바닥 포장을 교체를 하고 주변에는 꽃과 나무를 더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제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은 지금까지 거의 쓰레기통을 비치를 안했습니다. 안한 이유가 생활쓰레기를 사실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사실 공동 이용하는 공원에 있는 쓰레기장으로 다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 그리고 도시자연공원에는 자기가 쓴 휴지라든지 쓰레기는 자기가 가져가도록 그렇게 지금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은 사실 쓰레기통을 일부 놓은 지역도 있고 사평리공원은 사실 쓰레기통을 지금 거의 빼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관리할 때 좀 경중을 가려가지고 쓰레기통이 꼭 필요한데는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는 설명을 받고 보니까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평리공원은 면적이 상당히 넓었기 때문에 롯데건설 본사 앞이었는데요. 하나도 없다는 것은 좀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밀접지역 안이었는데 그러한 단점도 있지만 또 이렇게 아무데나 버리는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요한 것 보다는 도심개발 형태를 한 가지 질의응답이 있었고요. 다음은 도시공원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어제 우리가 현장답사 심의를 한 것 중에서 원지동 부분에 호수조성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프로젝트이기는 하지만 첫 단추를 잘 끼어야하듯이 계획이 잘 되어야 그 방향에 맞추어서 대개 컨설팅의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담당과장께서 이 프로젝트의 분명한 목적은 무엇이며 구체적인 본질은 밝히지 마시고 규모는 어떻게 하며 제가 말이지요, 일반적으로 호수를 많이 보기는 했습니다만 평지라든지 좀 호수가 될만한데 사업을 하는 것은 보았는데 사실은 국내에서 계곡에 호수 컨셉을 도입해서 계획하는 것은 못 보았는데 간단명료하게 사업목적과 면적과 컨셉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홍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홍입니다. 노태욱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청계산 호수공원 조성공사 타당성 용역 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호수하니까 상당히 거창하게 느껴집니다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 청계산이 사실 우리 서초구가 자랑하는 큰 명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경기도나 지역 주민들도 많이 찾아와서 이용하는 그런 명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물을 구경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비올 때나 조금 계곡에 흐르고 또 비가 안 오면 거의 건천화 되어 있는 그런 천이라 그래서 명산과 어우러지는 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제 보셨던 원터휴게광장 조성 그 지역 바로 밑에 있는 그 지역이 일부 약간 딴 지역보다는 계곡형도 있지만 낮은 지역에 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댐 형식으로 조성을 하면 일부 사유지도 확보를 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조그마한 그래도 5000㎡되면 큰 호수가 생기지 않겠나라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처음에 그래서 계획을 하면서 호수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막상 호수라는 제목을 붙여놓고 보니까 지역특성상 호수라기보다는 연못 형식이 되는 것이 훨씬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연 강수량이 1300㎜ 이상 되는 강수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가지고 수해 내지는 또는 한 여름에 한해를 겪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 형식으로 중간중간에 어떤 지형이 여건이 되는데 콘도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물이 평상시에 비가 왔을 때 가두어 두고 또 가물었을 때는 조금씩 계속 흘러내려가는 그래서 물이 계속 계곡에 흐르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그런 타당성 용역이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제 현장 입지 조건과 호수 지금 여기 설명을 들으니까 호수가 아니고 사실은 보 형태의 어떻게 쉽게 설명하자면 연못 형태의 큰 것으로 개념 정립이 되는데 참고로 잘 도시계획과에서 알고 계시겠지만 거기에서 약 한 2.7㎞ 내지 3㎞ 내려가면 거기 커다란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시골말로는 저수지가 되겠지만 그런데 지금 입지 조건은 계곡이기 때문에 계곡에서는 사실상 호수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야기한 형태의 경관을 위하고 물이 흐르지 않을 때 전체적인 청계산의 아까 이야기한 서울시민을 위한 명산 형태는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성이 인정되면 컨설팅이 들어갈 수 있지만 영 아닌 곳에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시겠지만 아닌 곳에 연못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은 사실상 어제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런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그래서 저는 자연을 보호하는 것하고 개발하는 것하고 개발을 하다보면 자연 보전이 안 되는데 정말 우리 이용자한테 늘 필요한 그러한 적절한 균형발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 드렸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우리 서초구에 가로수 관리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가로수는 말이지요.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가로수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기초단체에 위임만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오전에 금액기준으로 가로수 원인부담금 세입이 우리 연간 약 3100만원 내외가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가로수 원인분담금이 몇 건 아마 2007년도 정도는 25건 정도 되었는데 거기에 추이하고 이런 원인분담금이 증감이 있는 이유가 먼저 무엇입니까? 도시디자인국장님.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장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 중에서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추이는 지금 현재 최근 3년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인자 부담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세입관계가 줄어든 이유는 근본적으로 가로수 훼손 교통사고라든지 이러한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이래서 훼손이 되었을 때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또 다른 경우는 인근에 개발을 하면서 건축이라든지 개발을 하면서 가로수들을 옮기고 아니면 대체하는 이러한 경우에 주로 가로수 원인부담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가로수를 훼손시키는 교통사고도 줄고 또 최근 경제 사정에 따라서 개발이 빈도가 상당히 작아지기 때문에 지금 최근 추이로는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설명을 잘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금년에는 제가 요구 제출 자료에 의하니까 2009년 그러니까 금년 상반기 현재이지요. 17건에 29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 대목을 주목해야 됩니다. 2년 전 2007년도에는 가로수 훼손 건이 25건에 3000만원이었어요. 1년 뒤에 2008년에는 27건에 동일한 금액이었어요. 비슷한 추세 아닙니까? 금년에는 말입니다 상반기 현재 건수는 다소 상반기이니까 비슷합니다. 17건에 금액이 지금 약 2900만원되네요, 상반기만.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연간 가로수 원인부담금하고 동일하다 이 원인이 뭐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추정이라도 좋습니다. 이것이 상반기만 해도 작년 재작년에 금액에 도달하는 사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계수하고 지금 위원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계수가 조금 다른 데요. 2007년도에 부과 금액이 25건에 약 3억원 부과 되었고요. 3000이 아니고 3억 그리고 2008년도는 27건에 1억 3000 그리고 금년 전반기에 2900 이렇게 계속 줄어들고 있는 ······.

좋습니다. 지금 다시 조정된 계수를 보니까 우리 국장님 답변하신 것이 맞는데 지금 건수 기준으로는 결국 건수 기준이라는 것은 뭔고 하면 가로수가 우리 서초구에 소재하고 있는 것이 예컨대 수천그루라고 치면 상당히 상반기에 17건이 훼손이 되었다 이거야, 훼손이 되었는데 건수 기준은 절대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좌우지간 수량적인 것은 다시 검토해서 총괄시간에 다시 응답을 하더라도 저는 가로수관리에 문제가 있다 이것을 피력하고 가로수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침 이 관리업무가 공원녹지과라서 일 많은 과라서 그렇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지만 가로수를 관리하는 데는 가로수 관리대장이 있다는 것 아시죠?

예.

그리고 가로수가 제대로 있는지 건물에 가건물이 생겼는지 하는 서울시에서 항공촬영도가 나오고 있다는 것 아시죠?

예.

그렇다면 인원이 많지 않더라도 정기점검을 하면 가로수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초구청에서 가까운데 말입니다 최근 여기 1㎞ 반경에 가로수가 없어진, 가로수가 말입니다. 본위원이 보고 받기로 1년간에 구청 전체에서 없어진 것만 해도 가로수가 약 15개 됩니다. 가로수를 새로 심으려고 그러면 처음에 사는 것은 약 3000만원이 되는데 이런 가로수 관리 되겠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고속터미널 앞에 중앙차로 건설을 하면서 도로와 인도를 갖다가 평지 작업을 서울시와 서초구가 했습니다. 어느 상가 옆에 가로수도 6개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공공의 목적에 필요해가지고 도로를 갖다가 정비한다든지 인도를 정비할 때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가로수가 옮기거나 소멸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공터가 그대로 있고 인도는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해당 단위 과로 따지면 3개 과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한 과는 건설교통국인데요. 제안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디자인국장님의 이런 문제점이 있다면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다 그것을 하고 관계 과와 관계 국이 협의해서 잘 관리될 수 있는 개선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지만 밝혀 주십시오.

노태욱위원님 좋으신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가로수 관리에 보다 유관부서간에 개발부서와 관리부서 유대를 강화를 더 해서 철저히 관리 업무를 충실히 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노태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가 있으십니까? 정길자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추가질의는 5분으로 제한을 하셨는데 어쩌면 5분이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지난번 우리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 청계산길 진출입로 개선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그 업무보고 자체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보고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논의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때 논의를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사실 예산서에는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 2010년에는 예산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반영을 안 한 것 같은데 지난번 업무보고에 보면 잘 아시다시피 aT센터에서 염곡교차로 청계산길 가는 곳을 하나로마트한테 도로를 매각하고 새로운 도로를 신설하는 그런 우리 서초구로서는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경위를 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이것이 얼마입니까? 공사비 62억 5000만원이고 보상비가 189억 이렇게 되고 굉장히 큰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 용역사업을 주었을 때 금년도 용역을 주었지요, 예산에. 그래서 이 용역 준 것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을 그러면 그대로 당초 의지대로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인지 그 경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경욱부위원장, 노태욱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재홍 도시계획과장께서 답변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재홍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계산길 진출입로 개선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일대는 필요합니다. 이 사업이 간단히 말씀드려서 꼭 필요한데 어쨌든 하나로마트 사이에 있는 도로를 폐쇄하고 염곡교차로에서 성남방향 쪽으로 약 한 200m인가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

과장님 그 내용은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현장을 다 갔었기 때문에 내용을 압니다. 금년 예산에 용역을 주었지 않습니까? 타당성용역을 그 용역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겠노라고 말씀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예산서에는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산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랬을 것인데 간략하게 그 내용만 답변해 주세요.

용역은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가적으로 우회도로하면서 지금 하나로마트에서 청계산 진입하는 여의천 교량이 있습니다. 그런 확장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제 거의 완료가 되어서 용역은 준공단계에 와 있으며 아까 말씀드린 사업비는 개략적으로 약 25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돈은 저희 예산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각대금으로 우선 이 사업을 하고 매각대금 일부가 남으면 저희들이 저희 구비로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돈은 일체 들이지 않고 그 비용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구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토지 매각 대금으로 도로를 신설하는 것이고 토지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서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잘 알겠고요. 예산서 250쪽 하단에 보면 서초권역 간판개선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보면 서초권역은 시비가 50% 보조를 해 주고 그리고 방배권역은 우리 구비로서 100%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방배권역은 간판개선해서 동작대로와 카페거리는 전부 구비를 투입하는 것인데 우리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우리 서초2동 소재 삼성타운에 있는 점포에는 사실 50%를 지원해 주고 50%는 상점이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지요?

50%보다는 한 230만원을 지원해 주고 추가되는 비용만 업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대략 추가되는 비용의 평균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정확한 금액은 아니어도 통상적으로.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특별하게 업주가 어떤 특별한 사양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평균 50만원 전후해서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0만원에다가 ······.

플러스해서 50만원 정도 ······.

한 50만원 정도는 현재 점포주가 부담한다는 것이죠?

점포주가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일반적으로 들어가고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적어도 50만원 내지 100만원은 자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서를 보면 서초권역 간판개선은 일단 시비가 50% 보조되기 때문에 점포주는 전혀 부담 안 하지요? 맞습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저희는 서울시에서 주는 50%도 저희 예산으로 같이 보고 일단 업주당 한 300만원만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금년도 230만원을 주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한 300만원 잡았습니다만 ······.

그것이 그런 차원입니까? 제가 뭘 질의를 드리려고 하냐면 삼성타운에 제일 처음 시행한 것입니다, 간판개선사업으로. 거기는 적어도 50만원 내지 100만원을 자부담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예산서는 대체로 지금 그렇다면 230만원에다가 50만원 내지 100만원 플러스시키면 적어도 300만원이면 된다는 것이죠, 간판 하나 개선하는데. 그렇다면 이 300만원으로 다 충당이 되는데 이 충당이 된다면 이분들은 자부담할 것이 거의 없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먼저 한 데는 자부담을 시키게 하고 나중에 한 데는 다 관에서 부담을 해 주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하는 상점들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자기희생도 약간 감수하면서 그렇게 관이 하는 일에 협조를 해 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금전적인 손해를 본다면 이것은 어떤 일관성에서 어긋난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실 것이고 치유를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하는데 전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요. 금년도 수준에서 약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조금 저희들이 올려놨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형평성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30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집행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다 230만원이라고 써야지 왜 300만원이라고 씁니까?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물가상승을 고려해서 조금 이렇게 해 놨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연하게 어디는 50만원 더 보조해 주고 점포주가 부담하고 어디는 100만원 부담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총 예산이 얼마인데 그 중에 몇 %는 관에서 부담하고 몇 %는 점포주가 부담하라는 그런 일반적인 형평성에 맞는 그 기준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어디 적당히 50만원 지원해 주고 70만원 본인 부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50만원, 100만원 나온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5자에 6m까지는 예를 들어서 300만원이면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한 5, 60만원 더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이상 들어갔을 때는 더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 부담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는 예쁘다고 해서 50만원 부담시키고 100만원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사양에 더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본인이 더 부담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사양에 추가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50만원 내지 100만원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기본적인 사양에 맞게 하면 우리 구청에서 지원한 230만원으로 다 충당이 됩니까?

일부 제가 알기로는 조그만 그런 부분은 230만원 가지고도 다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제가 우려하는 바를 과장님께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다 감안하셔서 나중에 서로 점포주간에 의견교환 했을 때 자기가 손해 봤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유념해서 앞으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희수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후 도시디자인국에 대한 질의는 가급적 일문씩 5 내지 6분의 시간을 지켜서 골고루 다른 위원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질의 시작하십시오.

김익태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청계산원터골 휴게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맨 먼저 질의하기 이전에 행정적 업무 절차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득했느냐고 하니까 안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편법이라고 지적을 하니까 과장님께서 관리계획 심의를 먼저 신청을 하고 예산서를 세웠기 때문에 편법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관리계획을 이미 득한 후에 사실 예산서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관리계획심의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인데 제가 점심시간에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어 보니까 사실 안 맞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득한 후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올려야지 여기에서 우리가 당위성이나 이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이것은 해 주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들이 구정질문이나 질의를 통해서 집행부한테 늘 촉구를 합니다. 편법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원터골 휴게광장은 계획 자체도 2000년부터 시작했던 것이고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꼭 시급한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맞지 않고요. 제가 아까 청계산 호수조성공사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노태욱 위원장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다른 시각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계산 호수할 데가 어딘가 가 봤더니 아까 과장님이 호수개념이 아니라 연못개념이라고 정정하셨는데 사실 어제 가 보고 저는 현장에 참 잘 가봤다, 어처구니없는 현장을 본 거예요. 사실 어떤 물이 조금 흐르는 계곡을 막아서 호수를 한다, 연못을 한다 이것 사실 안 맞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토지보상비가 5000㎡에요. 그러면 우리 평수를 쉽게 환산하면 1512평이네요. 그러면 그것도 토지보상금은 금액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아까 원터골 휴게광장이 평당 단가가 3.3㎡당 35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그것이 가감정했던 금액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도 최소한 그것보다는 못해도 예를 들어서 전부 맞닿은 연접구간이거든요. 그러면 한 300만원씩만 계상하더라도 45억이 훨씬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럼 못쓰는 땅 계곡가진 지주한테 그것 정말 돈 갖다 그냥 쓰시라고 드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청계산 호수공원 조성공사에 대해서는 이것은 정말 잘못된 정책이다. 이것 어떤 사람의 아이디어인지 모르지만 정말 이것은 이런 예산은 정말 우리가 꼭 써야 할 곳에 쓰지 못하는 그런 예산 목인 것 같고요. 이것은 또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타당성 용역조사하거든요. 이것은 용역조사 결과가 나와서 이것이 타당성이 있든 없든 5000만원 그냥 버리는 돈이지요, 용역 일단 주면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홍입니다. 김익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계산 호수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호수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저희들 거창하게 했다고 말씀을 했다고 드렸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계산 등산을 하면서 물은 전혀 구경도 못하고 예컨대 한여름에 한낮의 땡볕에 쬐었을 때도 가족과 같이 가서 땀을 씻는다든지 손발을 씻을 데도 전혀 없는 그런 계곡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적어도 가족이 더웠을 때 발이라도 손이라도 담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의 어떤 연못 같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아까 말씀했듯이 그 부분은 상당히 계곡이 깊기 때문에 그 일부에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댐을 만든다면 적어도 그런 면적의 어떤 호수 저수지 개념의 큰 그래도 저장 장소가 생기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고 또한 청계산과 어울려서 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계획을 했고요. 아이디어는 분명히 저희 과에서 했고 저도 또 일익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런 한군데 어떤 큰 저수지보다는 중간중간 여러 개의 보 형태로 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물 내려가는 냇가에다 모래자갈을 쌓아 놓으면 물이 거기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담그고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 평상시에 물을 저장을 하고 갈수기에 어떤 해갈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웃나라 일본도 전부다 이런 식으로 계곡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게 생각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000만원 타당성 조사 ······.

현재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서 여건이 되는 그런 범위 내에서 조그맣게 조그맣게 pond로 한다면 이렇게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해서 ······.

아니 과장님 타당성 용역조사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타당성 용역조사를 납품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올 것이 아닙니까, 용역결과가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랬을까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다시 한번 숙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그것을 사업을 하든 취소를 하든 간에 5000만원 돈은 날아가는 돈 아닙니까?

사업은 하게 되면 날아가는 돈은 아니지요. 사업을 안했을 때 예컨대 세종시를 개발하겠다고 해서 안했을 때 그런 계획했던 그런 것들이 백지화 되고 했을 때 날아가는 것이지 어떤 사업을 타당성이 있어가지고 사업을 한다 그러면 분명히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에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는데 어떤 당위성에 대해서 용수 농경용지로 쓸 수 있다 이러는데 사실 원지동이 조금 있으면 다 개발되거든요. 그리고 또 인근에 여의천이 물 계속 흐르고 지금 현재 자연 상태에서도 계곡 상태로 보면 웅덩이 군데군데 있잖아요. 거기에 계속 물이 저장되어 있고 약간씩 흐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것은 정말 이것이야 말로 사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토지 보상비로 5000㎡ 이렇게 해 놓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작게 보상해도 한 45억 이상은 된다. 그런데 지금 답변은 토지 보상 안 해도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제 보았던 그 위치에 한다면 커다란 그렇게 호수를 할 그런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그것이 현지 여건에 저도 가서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곡 따라 올라가면서 아까 조금 전에 김익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약간에 조금씩 웅덩이 비슷한 데가 있는 곳에는 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웅덩이 물은 굉장히 좁은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그런 곳을 찾아가지고 넓혀서 적어도 몇 십 명씩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그런 pond 개념의 보 형태가 되든 그렇게 개발을 하도록 하면 큰 돈 들이지 않더라도 그렇게 개발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농업용수라고 말씀 안 드렸고요. 등산을 하면서도 땀을 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과 같이 발이라도 물장구라도 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계산 저도 가끔 올라가서 보면 가뭄 시기나 또 우기철에 가보면 우기철이면 물론 어느 산이고 계곡마다 물이 많이 흐르고요. 가뭄이 계속 될 때도 청계산은 유일하게 그래도 웅덩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웅덩이에 어느 정도 물이 있습니다. 굉장히 맑고 그 상태로 그냥 놔두어서 괜찮습니다. 이것 중간중간에 계곡 중간에 수중보 몇 개 세워 가지고 땅 보상하고 이것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모든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이것을 할 것이고요. 하여튼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이대로 끝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되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

나중에 총괄 때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김익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답변에 본 건에 대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논의할 시간이 있으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잠시 후 건설교통국 관계관들의 입장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게 되는데 정회시간은 1분입니다. 바로 회의가 속개됨을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은 염두에 두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질의 때 질의해 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김진영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신 집행부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너무 얼마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위원 오전에도 질문할 일이 많았습니다만 동료 위원들 고루고루 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서 324쪽에 반포외국인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외국인학교 지하주차장에 65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 건설하는데 고생하신 집행부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경위부터 간단하게 담당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이후에 본 질의에 대해서 차분차분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순만입니다. 먼저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차장은 거리치 학교에서 서울시에서 체비지 땅에다가 서울시에서 체비지 땅에다 학교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단독으로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가 30년 이상 되어 가지고 거기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서초구에도 뭔가는 득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체비지가 서울시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좌지우지 해버리면 서초구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러면 서초구에 어떠한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 이렇게 해서 그러면 무엇을 바라느냐 이렇게 했을 때 우선적으로 외국인학교가 들어와 가지고 학교가 들어가기 힘들다고 가정할 때 서초 사람이 우선 들어갈 수 있는 방법하고 주차장을 한번 해 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주차장을 하게 되었는데 서울시에서 남의 땅에다가 주차장을 일방적으로 지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가 임차권만 갖겠다, 절대적인 사용할 수 있는 지배권인 소유권이나 이런 것은 갖지 않고 임차권만 가지고 그 대신 우리가 관리 운영한다 이런 의미에서 서울시에다가 학교 측하고 주차관리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서울시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말로만 해라 말아라 해가지고 나중에 가서 나 모른다고 하고 과장 바뀌고 과장 다 바뀌고 난 다음에 주차과장 남아서 나가 책임 못 진다. 그렇게 해서 서면으로 딱 받아서 50년 임대기간 동안에 한해서는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 돈을 편성을 하는데 최저 가격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일단은 편성해 놓고 이 설계도면을 조달청에 의뢰해서 적정 금액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답변하시고요. 답변은 가급적이면 간단하게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학교가 지어지기 확정되고 나서 학교에서는 주차장을 건설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지역 국회의원과 우리 구청장과 모든 분들이 지역 주민들의 민원 해소를 시키기 위해서는 꼭 학교 지하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이 들어와야 되겠다 해서 노력을 많이 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그 지역 출신의원으로서 학교운동장 지하에 주차장 건설에 많은 관심을 가지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은 지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이 없습니다, 아파트에. 그래서 야간에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나 한번 그 지역을 한번 다녀보십시오. 만의 하나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소방차 진입 불가능합니다. 한번 시간 나시면 야간에 한번 그 지역 순찰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단체가 큰 교회 두개하고 성당하고 또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차를 가지고 와가지고 주차장이 없으니까 아파트 단지 아무데나 차를 주차하고 가니까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또 종교단체에는 나름대로 주차 시설이 없어 고생을 많이 하고 그나마 내년 2010년 8월 달이면 공사가 끝나지요?

예.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위탁 운영하는 것이지요?

예.

그 다음에 다음에 총 204대에서 160대가 공영주차장 몫이지요?

예.

더 이상은 할 수 없었나요?

더 이상은 하는데 사실상 지하 2층까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 서울시와 관계, 주민에 대해서 투자비용 이런 것을 생각을 했을 때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160대이면 어느 정도 수효가 되겠다. 이렇게 하고 또 그 일부 지역이 재건축 움직임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또 만약에 필요하다면 또 그 옆에 땅을 한다든지 해서 또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주차장이 안 된다고 하다가 또 80대 정도는 또 허락하다가 또 지역 국회의원님과 구청장께서 강력히 요구를 해서 지금 160대가 된 것이지요, 그렇게 되었지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시죠. 그러면 운영할 때 공영주차장 위탁 주었을 때는 주민들한테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주민들한테는 저희가 이제 1차적으로 급지가 3급지 내지 4급지 되기 때문에 주차요금이 싸고 평일에 한해서는 무료로 개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공휴일은 주차요금을 받고 평일에는 주민들한테 무료로 개방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무료로 개방을 해서 주민들이 주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산서에 올라왔습니다만 우리 동료 위원들이 또 승인을 해주어야만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해가 잘 갈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답변도 역시 간결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도 참 65억이라는 돈을 쓰게 되어서 상당히 두려움도 있고 어느 면에서는 잘해야 되겠다는 새로운 각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어디에 가도 손색이 없는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서 주민들에게 역시 잘 했다, 뭔가는 서초구청이 달라지고 있다는 면모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문제를 제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정대로 이경욱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경욱위원입니다. 토목과 정순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작대로 서울르네상스 조성사업이 전년도 예산이 13억 7000만원에서 감액이 1억 1000만원이 된 이유와 그리고 동작대로는 시비로 조성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시비는 얼마이고 구비는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토목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 시작하십시오.

토목과장 정순구입니다. 이경욱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거리 르네상스 사업은 구와 시가 3 대 7로 즉 구가 70%를 부담하고 시가 30%를 부담하는 것으로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동작대로 구간에 사당역에서 이수역까지 약 1㎞ 정도의 사업비를 편성했고요. 그에 대한 사업비는 3억 1500만원 이 서울시 시비가 되고 잔여사업비 현재 편성된 사업비는 구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 사항별설명서에는 자세하게 있지 않아서 본위원이 질의드렸고요. 그러면 사당역에서 이수역까지의 사업비가 13억 7000만원입니까?

지금 전년도 13억 7000만원 전년도 강남대로 서울거리 르네상스 사업비였고요, 금년도에는 총 예산은 15억 7700만원이 되고요. 그중에서 시비가 3억 1500만원이고 ······.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사당역에서 이수역 사이의 정비사업비가 얼마냐는 얘기죠.

사당역까지 이수역까지 공사비가 총 내년도 예산이 15억 7700만원이고 그중에서 시비가 3억 1500만원, 구비가 12억 62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총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사항별설명서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자꾸 물어보는데 작년도 예산이 13억 7000만원에서 감액이 1억 1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올해 2010년도 요구예산액이 12억 6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물어보는 것인데.

작년도 예산은 동작대로가 아니고 강남대로 우리 강남역에서 논현역까지 금년도에 사업을 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저희가 20억이기 때문에 그 예산사업하고 이 사업은 별개 사업으로 금년도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사업입니다.

지금 뭔 말씀인지 모르겠네. 분명히 여기 예산서 118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 그것 보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대로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예산편성목이 있지요?

예.

전년도 13억 7000만원이죠?

예.

올해는 1억 1000만원이 깎인 12억 6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지요?

예.

왜 이것이 1억 1000만원이 깎이고 여기에서 보면 사업개요가 현황이 사당역에서 이수역이라고 했으니까 이 사업비가 여기에 투자되는 것이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님, 이 사업은 좀 전에 말씀드린 사업이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2010년도에 할 사업은 동작대로 서울거리 르네상스 사업시행분이고 현재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고 지금 여기 말씀하신 13억 7000만원은 금년도 2009년도 강남대로 그러니까 우리 강남역에서 논현역까지 사업비가 13억 7000만원 금년에 예산편성해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구간이 이 구간하고 전혀 다른 사업구간입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1억 1000만원 정도 더 감시킨 그런 사업입니다. 그것은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같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업구간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구간에 따라서 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따 다시 저하고 이야기 좀 하시고요. 다음은 교통운수과 정영구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동작대로 구산타워사거리에 횡단보도가 3개만 기형으로 그려져 있는데 그것 서울시에 알아보셨는지 즉 3개 동선만 그려져 있어요. 1개 동선이 건널목이 안 그려져 있는데 왜 그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역사거리.

교통운수과장 정영구입니다. 이수역사거리에 횡단보도가 그 위에 있는 횡단보도하고 거리가 근접했기 때문에 거기에 바로 횡단보도 설치를 할 수 없어서 거기다가 그렇게 설치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거리가 가까운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거리가 먼데요, 우리 과장님이 서울시 어느 사거리를 보게 되면 그렇게 3개 동선만 그려져 있는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형적으로 그려졌는데 차라리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려져 있고 이쪽하고 이수역사거리는 정사거리에요. 그것을 잘 판단하셔야지 동선이 그쪽에서 조금 가깝다고, 가까운 거리도 아닌데 가깝다고 해서 그렇게 그려주면 안 되지요.

교통운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설치는 저희들이 경찰 규제를 받아서 200m 이내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위에 있는 횡단보도가 이수역사거리하고 200m 이내이고 또 여러 가지 편의성을 고려해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거리라 하더라도 3개만 횡단보도를 편의나 여러 가지 안전을 따져가지고 3개소로 설치한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서초역 같은 경우에도 횡단보도 내년도에 설치를 하는데 향나무 있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3개소를 설치할 예정이고 여러 가지 편의나 안전을 따져서 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거리라고 해서 4군데를 다 설치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경우는 지금 갑자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그것이 불편한 사항이 있게 되면 개선을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이경욱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우리 교통운수과 정영구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해서 김희수위원님이 질의를 시작해 주십시오.

정길자위원입니다. 교통운수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317쪽이고요, 먼저 담당과장하고 일문일답을 한 후에 종합적으로 국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7쪽 중간 부분에 보면 터미널 주변 택시환경 개선사업에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터미널 주변 택시환경 개선사업으로 이렇게 우리 구에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합당한지 이미 터미널주변 도로는 우리 구 도로가 아니라 시 도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기 많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민의 의견하고는 전혀 다르게 버스전용차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 택시베이도 우리 구 예산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그것을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먼저 답변하실 수 있나요?

교통운수과장 정영구입니다. 터미널 주변 택시환경 개선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저희들이 책정을 했는데 시에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하면서 일부를 거기 많이 부담을 했습니다. 부담을 했는데 ······.

어떤, 전용버스전용차로요? 당연히 부담해야 되는 것이죠, 시에서.

거기에서 부담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우리 구에 있는 사항인데 계속적으로 시에 요구할 수도 없고 또 불편을 겪는 것은 시도라고 하지만 우리 구민들이 첫 번째로 불편을 겪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 책정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요. 예, 알겠고요. 일단 그것은 유보해 두고요. 그 밑에 교통 불합리지점 개선사업에 2억원이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 사항별 설명서 142쪽입니다. 설명서에 보면 이 2억원의 예산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서초IC와 이수교차로 그리고 안골마을 입구와 잠원동 아파트 앞을 개선을 하겠노라 이랬으면서 잠원동 아파트는 이미 공사비를 시비 요청하고 있는 중이다, 이랬는데 이 2억원의 명세를 보니까 설계용역비가 5000만원이고 개선공사비가 1억 5000만원인데 이것 맞습니까?

교통운수과장 정영구입니다. 예, 그것 맞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서에는 지금 2억원을 이렇게 한곳에 책정을 해 놓았네요, 그것도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체 토털해서 2억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설계용역비에 몫하고 그 공사비 말하자면 시설비죠, 시설비 몫은 엄연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어떤 설계용역을 준다든가 타당성 용역을 준다거나 이런 용역비는 그 예산 여기는 지금 몫이 401로 되어 있지요. 시설비 및 부대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207 연구개발비로 용역비를 써야 합니다. 그것 모르세요? 지금 다 용역을 준 것은 용역은 시설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연구개발비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용역비가 아까 분명히 맞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서초구에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용역비가 30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사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친 후에 예산서에 편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지금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는지, 그것하고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수과장 정영구입니다. 지금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개선공사비로 설계용역비를 이렇게 용역 목으로 별도로 편성해야 되는데 이렇게 포함해서 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이신데요. 이것은 기본적인 용역비가 아니고 공사설계를 위한 설계용역비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구성을 안 해도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용역이 아니고 뭡니까? 다른 부서에 ······.

그러니까 설계 ······.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 용 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한 것을 보면 다 용역 물품에 대해서 전부다 이렇게 심의를 거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공사하고 직접적인 설계용역이라서 안하는 것입니까?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교통운수과장 정영구입니다. 본래 용역은 기본 용역설계 일 때는 용역비로 별도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실시설계비에 따른 용역설계는 별도로 용역 목으로 편성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최초에 타당성 용역이다 이러면 용역비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설계용역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이렇게 책정을 해도 이상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잘 알겠고요. 우선 하재권 건설교통국장에게 제가 아까 유보를 했었는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터미널 주변 택시 운행 환경 개선사업을 우리 구비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저는 이것이 시 도로이고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들의 무수한 반대에도 시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우리 주민의 뜻과는 배치되게 이런 중앙버스전용 차로를 만들었는데 이런 택시 베이도 당연히 시에서 해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시에서 오신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답변을 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 예산을 우리가 끌어들일 생각은 없으신지 그것을 같이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 시작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하재권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와 구간에 비용 부담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이면 맞습니다. 맞는데 이 부분이 상습적으로 정체가 되고 있고 교통에 악영향이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시급히 개선해야 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 것이지만 저희들이 교통이나 이런 행정을 하다보면 주민이 심각하게 너무 많은 불편이 있거나 시 예산 협의가 잘 안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불편을 해소, 많이 예산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예, 당연히 시 도로이기 때문에 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오전 회의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서초구 예산 형태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감액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 원인이 재산세의 50%를 공동세로 서울시에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서울시에서 예산을 우리가 당겨올 수 있는 것은 많이 당겨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재산세를 50% 주는데 또 우리가 시급하다고 해서 금액이 1억 5000만원이니까 적으니까 우리 예산으로 하겠노라 이런 발상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 조금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서울시에다 협의를 잘해서 사실 우리 서초구에서 공무원 하기는 쉽습니다. 뭐 일단은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시에다 아쉬운 소리 안하고도 충분히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제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작은 예산이지만 그런 것도 가급적 서울시에 협의를 잘해서 이런 것을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정길자위원님과 답변하신 하재권 건설교통국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익태위원님이 건설교통국 대상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재난치수과 302쪽 하단에 말이지요. 반포천 수변공간개선 및 생태관찰로 조성공사 그 제명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먼저 과장님 그것 맞습니까?

재난치수과장 박상권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반포천 생태관찰로는 올해 거의 장기공사로 추진이 된 거의 마무리된 상태이고 지금 현재 반포천에 부족한 수량을 집중적으로 배관하고 집수정 파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명을 아마 저희들이 적으면서 조금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늦게 하는 바람에 반포천 하천유지 유량확보 집수정 시설 설치공사로 바꾸어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명이 이렇게 바뀌니까 느낌이 벌써 틀리거든요. 그런데 생태관찰로 조성공사는 이미 끝난 것입니까?

생태관찰로는 끝났고 거기에 이제 물만 더 수량만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는 것이 공사명의 명칭이 명확한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하천 관리주체가 이것이 시입니까, 우리 구입니까?

우리 구입니다.

우리 구입니까, 그럼 우리 존경하는 정길자위원님께서 시비를 많이 이렇게 타서 우리 재산세가 50% 내년부터 서울시로 공동으로 가는데 우리 여타 구처럼 강북구처럼 우리도 시비를 최대한 많이 타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시비가 10억인가요?

당초에 시비가 14억 1500인가 당초 된 것을 작년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계산해보니까 좀 늘어나가지고 시 추경에 5억, 정확한 숫자는 한 5억 2000정도를 추경을 받았고요. 받아서 약 20억 정도를 시비를 투자를 했고 구비가 한 25억 해가지고 지금도 시에 우리가 부족분은 더 요구를 해놓았기 때문에 최대한 시비를 투자해가지고 우리 반포천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 총액 25억 중에서 ······.

아니 전체가 45억 중에서 우리 구비가 약 25억 들어갔고 시비가 용역비까지 해서 한 20억6200인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추가로 요청을 해놓았으니까 그 비용이 내려오면 그것 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는 25억 중에서 시비가 10억 우리 구비가 15억으로 계상되었는데 저는 바꾸어서 시에서 15억 달라고 그러고 우리 구에서 10억 정도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최대한 시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재난치수과 되었고요. 다음 위원장님 간단한 것 더 ······.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해 주십시오.

토목과 어제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우리 정보문화센터 보행접근로 개선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어제 우리가 한우리 정보문화센터가 개원됨으로써 우리 통행에 이렇게 보행에 불편하신 장애인들이 우리 우면동에 많이 거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보니까 보행 노폭이 인도 폭이 워낙 좁아서 조금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과장님이 현장에서 설명하실 때 사업비가 얼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토목과장 정순구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한 20억 정도 사업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전봇대나 이런 것 있지요, 그런 것도 다 이설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 이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은 한전하고 이렇게, 우리가 전액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전에서 일부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한전 부담으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전액이요?

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중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설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한전하고 협의 거치셨나요?

아직, 지금 저희가 설계가 나오면 그것가지고 저희가 협의를 시작하도록 ······.

그러면 사전에 협의 않고 그렇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도시계획 사업을 하면서 한전의 지장물들은 자기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지중화사업도 우리가 2분의1씩 한전하고 매칭해서 하자 하는 것도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실정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예산으로 먼저 하고 차후에 받자 뭐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것 전액을 또 한전에서 한다면 이것이 빨리 이루어질지 의문시 됩니다.

예, 지중화 사업은요, 워낙 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한전에서 전액을 부담 ······.

그러면 이것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것은 바로 지장물 옆으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방배2동에 얼마 전에 개원한 우리 노인복지시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 처음에 신축 당시에 전봇대가 이렇게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관 과에서 1000만원을 주고 바로 옆에 한 2m 정도 옮기는데 1000만원 주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안 옮겨줍니다. 그래서 저한테 아는 분이 있으면 전화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협조요청도 하고 한 사례가 있는데 한전하고 업무 협조가 너무 잘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질문 드린 것이고요. 제가 이것은 사실 일반인들도 라이선스 안 가진 사람도 그냥 육안으로 보아도 아, 이것은 설계비가 이런 것이 뭐가 필요 있느냐, 너무 간단한 것이거든요. 따라서 거기 경부고속도로 구간에 절개지 있지 않습니까? 서초IC쪽으로 절개지를 더 셋백을 한다든가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보니까 높이가 굉장히 레벨 차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차도만 간단하게 줄이는 것이거든요, 인도 그 만큼 넓히고. 너무 간단한 것인데 이 실시설계비가 4000만원 들고 공사비가 20억 들어야 되느냐, 이것은 너무 과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설계비도 조금 줄이고 과장님, 줄여서 돈을 아끼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정길자위원님께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느냐고 다른 과에 한번 여쭈었는데 이것도 거쳤습니까?

거쳤습니다.

그것 절차는 거치셨고 물론 거기에서 의결이 된 사항이니까 여기 올라왔겠지요.

예.

과장님 우리가 계수조정 때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볼 테니까 이것은 너무 쉬운 거예요. 스스로 설계비도 조금 낮추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필요가 하기는 하거든요, 거기 도로 확장이.

위원님 저희가 설계비는 아주 최소한의 범위로 일반적으로 지금 2% 전체 공사비 2% 밖에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의 몇 % 그것 규정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내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20억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면 너무 복잡한 구조물들이 많이 ······.

지하에 있습니까?

예, 하수 배수문제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고요.

과장님 배수 문제라면 제가, 인도를 확장해서 차도로 한다면 배수관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럼 중량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압력 받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거기 하수관이 매설되었다 하더라도 인도로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도를, 반대로 그것은 뭐 지하매설물 하고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장을 보시면 그 동안에 옆에 배수로 산 측으로 내려오는 배수로가 없었기 때문에 그 배수로 물들이 전부 노면수로 다 흘려 내려와 가지고 굉장히 여름에 수해만 나면 항상 파손이나 아스팔트 여러 가지 도로 노면 파손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고요. 또 현재 그 옆에 옆쪽으로 지금 배수로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야간으로 통행하는데도 위험한 문제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지금 매설되어 있는 저희가 현장을 조사를 해 보니까 옛날에 관로를 매설할 때 옛날에 그냥 연결 부위가 아주 취약해가지고 많이 손상되어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고려해서 저희가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설계비가 그렇게 대폭 많은 설계비는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더 깎여버리면 실제 저희가 설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 현재 있는데 저희가 보통 실시설계비 하면 3.5% 정도 ······.

알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시간도 없고 하니까 질의마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질의하신 김익태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정순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용덕식위원님이 건설교통국 세입세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토목과에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간단히 묻겠습니다. 294쪽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교육·법조타운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 해가지고 전년도에 5000만원이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금년에 12억 4000만원이지요?

예.

증액이 되었는데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그 바로 밑에 보면 효율적인 제설대책추진 해가지고 그것도 1억 5000이 증액된 것인데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금년에 예산이 보통 많이 삭감 예산을 했는데 이것이 증액이 된 것 같아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토목과장 정순구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법조타운의 설계비는 작년에 5000만원을 편성해서 설계비로 이미 설계가 끝났습니다. 그 설계한 구간 중에서 금년도 사업구간은 교대에서 우리 교육대학 앞까지 그 구간을 특화거리 조성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는 금년도 공사비로 책정되어서 사업시행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 ······.

5000만원은 설계비였습니까?

작년도에 설계비로 썼습니다. 그리고 제설대책에 대한 사업비 증액은 주로 염화칼슘을 저희들이 내년도 2011년도 월동기를 대비해서 저희가 염화칼슘을 또 구입해야 되고 염화칼슘 살포기가 2대가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교체를 해야 될 시기가 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증액요인이 큰 것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교체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조타운 주변 보행환경개선사업 그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여기 보니까 도로가 늘어나는 것입니까? 후퇴선이 2m, 4m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현재 있는 상태의 보도를 완전히 보도재질과 측구와 현재 있는 가로수 주변 띠녹지조성사업 같은 즉 강남대로 지난번에 르네상스사업과 같은 그런 사업을 해서 말끔하게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재난치수과 잠깐 봐 주세요. 300페이지 봐 주세요.

재난치수과장입니다.

반포천복개구간의 차집관로 공사 있지요?

예.

그것이 10억으로 책정되어 있지요?

차집관로가 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는 10억이고 시설부대비가 180만원이죠.

그런데 이것 지난번에도 잠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것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세요.

반포천 차집관로는 시점이 팔레스호텔에 복개된 시점부터 고속도로까지 약 1800m 정도 됩니다. 현재 박스 속에는 물이 하천 전체로 하수가 흐르기 때문에 빗물받이나 구멍이 있는 데 냄새가 나기 때문에 박스구조물의 좌우측에 하수를 포집해서 물재생센터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지금 우리 전체 공사비는 약 62억이 드는데 시비하고 구비하고 분담을 해서 비용 중에 일부를 우리가 10억을 지금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10억은 우리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시비는 얼마입니까?

시비가 지금 현재 47억이고 구비가 14억 7000만원입니다. 지금 올해 10억을 반영을 했고요. 지금 올 연말에 9억 2000만원 예산이 전용되어서 배정되었기 때문에 발주하면 공사를 시작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시비와 구비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시비하고 합하면 50억 ······.

62억입니다, 전체가.

이것 악취제거를 하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 하천폭이 15m 되는데 사평로 쪽하고 고무래길에 전폭으로 하수가 흐르기 때문에 빗물받이나 환기구 쪽으로 냄새가 계속 나서 민원이 한 2006년도부터 계속 노태욱 위원장님도 아시지만 1822명이 민원을 내서 투자심사를 10월 14일 거쳐서 시비 지원 받고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부담할 금액하고 시에서 줄 금액하고 구분이 되어서 10억은 저희들 부담할 금액 중에 일부를 올해 10억을 편성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악취 같은 것은 사실 하류를 아무리 잘해도 잘 안 되거든요. 상류부터 해 내려와야 하는 것이 맞는데 그래서 사당천 있지요, 거기 상류지역인데 거기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악취가 많이 나서 같이 빨리 병행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4억이 지금 악취 없는 맑은 서초 만들기 301쪽에 있는데 그것은 주로 사당천 쪽에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저류조를 만들기 위해서 사당천 상류쪽 양재고등학교 남부순화도로해서 5군데 용역을 해서 비가 왔을 때 물을 가두고 비가 안 왔을 때 물을 흘려가지고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도 없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덕식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신 박상권 재난치수과장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은 아침에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고 어제 시작된 예산심의는 일정표대로 변함없이 변경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생중계라는 상황이 있었기에 오전에는 1인당 20분씩 하는 방식이었고 속개된 오후 시간에는 약 7분 이내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예정된 스케줄로 나가는데 더 이상 질의가 오늘 회의는 종료할까 생각하는데 어떠신지요?

있기는 있는데 내일 하지요.

협조해 주셔서 정길자위원님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오늘의 질의를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과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노태욱 이경욱 김진영 정길자 용덕식 김익태 김희수 출석공무원( 7 명)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재권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건축과장 이진형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출석전문위원( 1 명) 김학진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노태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