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한석구 의원 발언
창용
신창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0년도 사업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사업예산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2010년도 예산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감사담당관, 보건소,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순으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인택 감사담당관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인택입니다. 존경하는 신창용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사업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사업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총 117만4,000원이 감액된 1억7,333만4,000원으로 편성내역을 정책, 단위,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 구현 정책사업으로 5,602만6,000원을 편성하여 감사활동 강화, 공직자 의식 개혁, 고충민원처리, 현장순찰 및 민원관리, 성과관리 및 인센티브 관리사업에 반영하였고 이를 단위,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말씀드리면 감사활동 강화 단위사업은 구, 동 감사 세부사업에 660만원 편성하여 종합감사사례집 발간, 감사업무 및 정보사항수집비, 감사결과 수범공무원 시상비로 계상하였으며 일상감사 세부사업으로 253만6,000원 편성하여 일상감사 수행경비, 일상감사 등 외부전문가 참여 수당에 반영하였습니다. 공직자 의식개혁 단위사업은 청렴실천 결의 및 교육 세부사업으로 580만원 편성하여 공무원 행동강령 외부강사료, 청렴업무추진경비, 유공공무원 시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세부사업은 773만원을 편성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위원회 운영 업무추진, 각종 조사경비로 계상하였으며 클린신고센터 운영세부사업으로 50만원을 편성하여 클린신고센터 신고공무원 시상금에 반영하였습니다. 고충민원처리 단위사업은 인터넷 및 진정민원관리 세부사업으로 90만원을 편성하여 인터넷 및 진정민원 수행경비로 계상하였으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세부사업은 136만원을 편성하여 위원회 참석수당과 운영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현장순찰 및 민원관리 단위사업의 일사천리운영 세부사업으로 880만원을 편성하여 일사천리민원 홍보물 제작, 일사천리·환경순찰 등 수행경비, 유공공무원 시상금에 반영하였으며 시민불편살피미 운영 세부사업은 250만원을 편성하여 시민불편살피미 수첩 제작, 시민불편살피미 운영경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성과관리 및 인센티브 관리 단위사업의 성과관리계획 수립 및 구정업무평가위원회 운영 세부사업은 980만원 편성하여 성과관리계획 등 책자발간, 구정업무평가위원회 수당, 위원회 간담회비, 성과관리업무 수행경비로 계상하였으며 인센티브사업 지원 및 보고회 개최 세부사업은 950만원을 편성하여 인센티브 총괄업무추진, 인센티브 추진부서 지원경비로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1,730만8,000원을 편성하여 감사담당관 직원의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감사담당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신창용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담당관의 새로운 사업이 올해에는 없고 연례 반복적인 사업만 꾸준히 하는 것 같습니다.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인택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행정 분야는 지난 해와 거의 사업의 유형은 비슷합니다만 내년의 특수사업으로 한가지 지정된 것은 최근에 저희가 행동강령내용을 셀프체크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반공무원들이 무심히 지나쳐버릴 내용들을 매일 아침 강령내용을 공부하는 그런 시스템을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것을 내년에는 같이 시행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 한가지는 예산사업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하고 있는 청렴도 평가를 내년도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대상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체평가하는 그런 계획도 같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사업들은 크게 다른 사업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두가지 정도 된다는 이런 말씀이네요?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여기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37쪽입니다. 일사천리 운영에 관해서 전년도보다 120% 증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에 일사천리 운영을 했을 때 나름대로의 성과나 또 이것을 120% 증가하면 아무래도 어떤 효과를 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인택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사천리 운영에 있는 증가된 금액은 480만원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인데 이 제도를 저희가 새로이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고충민원처리 관련해 가지고 책정되어 있던 예산을 세부사업명만 이쪽으로 변경해서 시행하는 것이고 주로 시민불편사항들 신고처리하는 업무 그것이 건수가 상당히 증가하고 많은 직원들이 그 사업에 매달리고 있고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나 직원들에 대해서 시상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쪽 부분으로 시상분야를 옮겼다고 보시면 되지만 사실은 큰 맥락으로 봐서는 크게 차이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들이 검토대상이 되고 시상대상에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요즘은 인터넷 시대인데 감사담당관에서 예를 들어서 2009년에 나름대로 각종 일사천리 민원이 있죠?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네.
것을
그것을이성희위원
감사담당관에서 담당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까?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일사천리민원팀에서 민원을 접수해서 일반처리부서가 필요한 민원에 대해서는 부서로 이첩을 시키고 처리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그것을 감사담당관에서 전체적으로 주관을 해서 각 부서로 보내는 것이에요. 아니면,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일사천리쪽에 접수된 것을 저희가 전부 주관해서 접수해 가지고 이첩시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그 건이 2009년도에는 보통 몇건정도 됐습니까?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2008년도에는 약 1만1,100여건이었는데 2009년도 10월말현재 4만1,500건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그것을 월별로 분류를 보면 거의 계절로 따졌을 때 어느 계절이 제일 민원이 많은 것 같아요?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아무래도 계절별로 제기되는 민원의 유형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봄, 가을 이 쪽에 많이 치중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겨울은 겨울이라는 계절에 따른 독특한 민원들이, 특수한 민원들이 들어오고요. 봄, 가을쪽에 시민들이 많이 주거지를 통행하시고 이러면서 느끼신 점, 불편한 점을 신고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활동양이 많은 기간에 신고건수가 많이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120하고는 연계를 확실히 같이 움직이는 그런 입장입니까?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네, 120다산콜센터는 서울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120 서울시 다산콜센터로 신고를 하시면 그 쪽에서 시스템에 의해서 각 자치구의 처리담당부서로 직접 시민이 신고하신 내용이 전달이 되고 처리부서에서 바로 1회성 답변하는 것은 답변하고 처리하는데 수일이 걸리는 사업들은 부서별로 각각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저희가 체크하게 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우리 감사담당관쪽에서는 나름대로 주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0년에도 조금 더 주민들의 민원이나 여러 가지 현안을 잘 처리해 줄 수 있는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감사합니다. (신창용 위원장, 조숙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숙자
조숙자부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김용석입니다. 과장님 감사때 인센티브 예산 관련해서 포상금이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오네요?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인택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그것이 각실과에서 시행되는 내용을 수합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는데 거의 다 수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끝나는 대로 올라가서 바로 취합해서 오늘 중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203페이지 보시면 성과관리 및 인센티브 관리업무는 감사담당관이죠, 과장님?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올해같은 경우 30여개 인센티브 평가사업이 서울시에서 있습니다. 그러면 주무부서가 있고 감사담광당관은 그것을 갖다가 총괄 수합 이런 정도죠? 정리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인택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센티브 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각 부서별로 추진되는 인세티브 사업의 내용을 직접 저희가 지도감독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요. 단지 우리 구청 차원에서 인센티브 대상사업 중에서 많은 사업이 수상권에 들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인세티브사업 추진담당, 팀장, 과장 이렇게 해서 거의 매달 실적보고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되는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평가에 대비해서 준비해야 될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또 미진한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또 부서별 협력이 필요한 사업이 어떤 분야에 있는 것인지 그런 내용을 서로 협의해서 시평가시에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대비하는 그런 실적평가회를 하는 각 과정도이고 저희가 나중에 인센티브사업 평가시기가 한 2개월에 거쳐서 시기적으로 다릅니다마는 실적에 대한 수합을 저희가 총괄하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총무과는 무슨 일을 합니까, 인센티브 예산 관련해서?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총무과 인센티브 대상 사업은,
아니
아니김용석위원
총무과 인센티브 대상 사업이 아니라, 총무과가 인센티브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것이죠?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인센티브사업과 관련해서 총무과의 특별한 역할은 없고요. 단지 총무과에서 집행하는 사업 중에서 인센티브대상사업이 있을 경우에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특별히 총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총무과에서 인센티브 예산의 집행기준, 이런 것을 정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정해 놓은 것이 없어요?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센티브 대상사업에서 우수구로 시상을 해서 재정지원보전금을 보전받는다, 지원받는다고 하는데 그 일부 대부분의 구정의 특정한 사업에 다시 투자가 되고 사업을 시행합니다만, 일정 부분 경상적 경비를 각 부서별로 어떤 인센티브 대상사업 주관부서에서 시달하는 기준에 따라서 각각 시행하다 보니까 물론 특정부서 직원들만 열심히 해서 사업성과가 나는 분야도 있지만 저희 청렴도 같은 분야는 우리 전 직원이 다 합심하고 노력을 해야 하는 분야이고 그래서 직원 간에 쉽게 이야기해서 포상금이라든가, 일상경비를 사용하는데에서 좀 차등되게 일종의 소외감을 느끼는 부서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직원들한테 골고루 포상이 안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직원들한테 골고루 해주기 위해서 과연 이것을 어디에서 조정을 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총무과에서 그 역할을 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말이 안 되죠. 성과관리나 인센티브 관리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에서 해야지 왜 총무과가 그 업무를 담당합니까? 부서업무가 엄연하게 편제되어 있는데 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2009년부터는 인센티브 예산에 대해서 세입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네.
에는
과거에는김용석위원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 업무추진비라든가, 포상금을 해당부서에서 통상적으로 10% 정도를 예를 들어서 2억원 짜리다 그러면 2,000만원에서 포상금이나 업무추진비로 썼습니다. 그런데 해당부서에서 지급했다라고 영수증은 처리되지만 총무과에서 포상금의 일부를 모아서 어디에 썼는지 모를 정도로 썼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소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포상금 자체가 과연 10% 정도가 현금으로 지급되든,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씩 회비를 하든 이런 것 자체도 문제지만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특정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그 포상금이나 업무추진비를 또 각출해서 어디로 썼는지 모를 정도로 집행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과장님?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인택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수합해서 지출하는 그런 내용은 물론 예전처럼 특정부서에서 재정지원 보전금을 받은 부서에서 본인들이 책정한 금액을 해당 부서직원들한테만 지출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직원들이 크게 만족감을 느끼겠지만 총무과에서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총무과가 전직원의 직원 복리후생이라든지, 이런 차원을 전부 담당하기 때문에 어차피 인센티브 포상금 중에 일정비율을 총무과에서 수합을 해서 지출하는 것이 전체 직원을 위해서 복리후생차원에서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만족감은 부서별로 시행하는 것보다는 훨씬 적을 것입니다. 그래도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센티브 포상금에서 일정 부분 떼어낸 돈을 총무과에서 직원복리 후생분야에 골고루 지출을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김용석위원
오후에 오는 자료에 그 내역도 나옵니까? 총무과에서 얼마만큼 각출 받아서, 수합해서 어떻게 썼는지 집행내역 나옵니까?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그 내역은 없고요,
인센티브 사업 재정지원보전금을 어떻게 지출했는지 총괄적인 내용들이 아마 다 들어올 것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총무과 쪽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용석위원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에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2009년부터는 세입처리가 되는데 통상적으로 그 해당부서가 예를 들어서 10% 범위 내에서 업무추진비나 포상금으로 관행적으로 예산 세입 잡히더라도 예산편성 해 주십시오, 이렇게 통상적으로 협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이해가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앞으로 감사담당관에서 어느 선이 적정한지 또 어떤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직원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와야 되는지 해당부서에 대해서는 얼마나 적정한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동안의 문제점을 평가하셔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그런 업무를 담당해 왔고 감사담당관은 또 성과관리나 인센티브관리 해 왔고 예산부서는 예산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통제하고 뭔가 각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세개 과가 모여서 합리적 기준을 정하시든지, 어떤 납득할 만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그것을 수합해서 집행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예산이 주로 직원복리후생 분야에 지출을 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수합해서 지출하는데 총무과에서 지출하는 직원복리후생과 관련된 분야가 그 돈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 기존에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던 여러 가지, 아니면 상조회라든지 이런 곳의 수입금을 가지고도 복리후생비에서 쓰고 있지만 그런 예산과 같이 합해서 쓰다 보니까 인센티브사업 예산으로 총무과에 배정한 금액이 골고루 돌아오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의혹이 물론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금액은 총무과의 기존의 복리후생비라는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계획된 예산액과 합해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알겠는데요, 그런 것들이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오해도 없고 예를 들어서 납득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제가 주문하는 것입니다.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저희 과에서 인센티브 재정지원보전비가 각 과의 예산으로 편성된 이상 그 과에서 집행하는 예산을 우리가 어떤 특별한 지침이나 상위법령의 근거없이 그 과에 어느 정도 예산을 집행할 권한이 있는 부서에다가 지금까지 안 해 왔던 그런 규제를 한다든지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하여튼 그 분야에 대해서 그 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는
이제는김용석위원
세입으로 처리되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포상금이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련해서 감사담당관에서 과거에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으니까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는 총무과나 기획예산과 이렇게 세 부서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조숙자부위원장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김용석 위원님이 제출요구한 자료 인센티브사업 포상금 집행현황을 금일까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모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이금주이금주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을 보니까 많이 깎였네요, 제가 201페이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공무원 행동강령 외부 강사료가 200만원 2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강사라는 것은 다른 데서 초빙되어서 오는 것입니까? 어느 분들이 주로 와서 강의를 합니까?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인택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저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강사풀제 비슷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실무자들한테 의뢰를 해서 저희 교육과 부합하는 교육 내용이 있는 강사분들 추천을 받아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강사료가 한번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100만원씩 지불합니까?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올해 두 번 개최하는데 한 분 앞에 6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무원
공무원이금주위원
행동강령이라고 하면 공무원의 준수사항이거든요. 그것을 굳이 외부강사를 불러서 하면 됩니까? 행정안전부의 어떤 전달하는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공무원들의 행동강령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강의를 한다는 말입니까?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인택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강령으로써 공무원이 공직에 있는 동안 지켜야 될 준수사항은 맞습니다. 맞고 그 내용이 공무원 생활하는 사람은 다 알고 있지 않겠느냐,
니요
아니요이금주위원
.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행동강령이라는 것을 교육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을 외부강사가 와서 공무원들의 행동강령을 강의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행정안전부에서도 공무원 관리하는 차원에서 정부기관에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것이에요, 굳이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강사료를 60만원씩 줘가면서 할 필요가 있는지 여쭙는 것이에요.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관련부서인 감사담당관의 직원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유능한 분이 계신다면 모르지만 강의라는 것은 주요내용도 중요하지만 강의전반을 이끌어 가는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의 효율성을 위해서 외부의 유명강사들을 초빙하면 그만큼 교육의 효과를 더 많이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기대도 있기 때문에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어제 큐릭스 뉴스 보셨습니까?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보지 못했습니다.
어제
어제이금주위원
공무원들 가족수당 관계에 대해서 큐릭스 방송을 나갔는데 제가 그날 행정사무감사 때 발언한 의원으로서 인터뷰 요청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까 간담회 때 내년부터는 가족수당도 함부로 타갈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그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외부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면 말들을 참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 그러냐하면 어제 어느 공무원하고 전화통화를 한지는 몰라요. 그런데 초과된 분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2010년도에는 발생 또 하겠네요, 라고 했더니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거기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인택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시스템은 지금까지는 공무원 가족관련 자료가 물론 재무과에서 봉급과 관련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가족수당이라든지 이런 수당관련 분야는 주민등록상의 등재되고 안 된 것에 따라서 탈 수 있고 못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연계가 안 되어 있었는데 그 시스템을 보완해서 기존의 봉급 자료와 일반 주민등록 자료가 자동적으로 대사될 수 있게 시스템이 보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금주위원
되면 어제 전화 인터뷰에서 음성변조를 했기 때문에 공무원 어느 분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2010년도나 내년에 우리가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그런 일이 재발이 안 됩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무성의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서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저는 의원으로서 주민등록등본을 일률적으로 번거롭더라도 받고 변동사항이 있는 공무원들은 다시 추가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났는데 나중에 공무원과 전화했더라고요. 직접 인터뷰를 안했는데 기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년도에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그런 건수가 안 생길것이냐고 물어보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생길 수도 있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이해가 안 가는데 한번 보세요. 보시고 판단을 해 주십시오. 저희 의원들도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런 인터뷰도 잘해야 되겠지만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인터뷰 내용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인택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직원이 인터뷰를 응했고 요구가 됐는지 모르지만 일단 그렇게 답변한 직원이 있다면 답변을 잘못한 것 같고요.
물론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전 직원이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큐릭스 방송에서 주로 연관성 있는 직원하고 물론 인터뷰를 했을 텐데 큐릭스 방송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 내용 같으면 그건과 관련된 담당부서 담당직원이라든지 담당팀장, 과장에게 정당하게 와서 인터뷰 요청을 하고 또 인터뷰한 내용이 언제 방영될 것이라는 그런 안내가 있어야지, 1회성, 고발성으로 그런 내용을 자꾸 퍼트리면 우리 도봉구지역 공무원들이 상당히 매도당할 우려가 많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래서
그래서이금주위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인택
김인택감사담당관
그래서 제가 화면은 안 보았지만 화면을 좀 보고 다음부터 매스컴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인터뷰할 때 조심스럽게 직원들이 답변하고 책임감 없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전직원한테 특별히 지시를 내리겠습니다.
래야
그래야이금주위원
됩니다. 어제 인터뷰 이야기가 자꾸 반복이 되지만 그렇게 무성의하게 이야기하면 안 되거든요. 아까도 과장님이 이야기하듯이 그 사람들이 해당직원한테 전화를 했을 것입니다. 아무 데 공무원에게 대놓고 인터뷰 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내용을 정확히 직시해서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딱 짤라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심하겠습니다. 인터뷰하다 보니까 꼭 알맹이 다 빼고 이상한 것만 방영을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인터뷰해야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발언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내가 발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지만 공무원이 그렇게 무성의하게 답변한 것에 대해서 실망스럽다,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조숙자부위원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은경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조숙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0년도 보건소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총액은 2009년도 예산안 대비 3.88%가 증가한 119억1,524만4,000원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안입니다. 보건행정과 2010년도 예산액은 63억2,972만1,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7,971만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역점사업인 건강도시 기반강화를 위한 건강축제,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건강도시 실천행사지원,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등으로 1억3,13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건강증진 프로그램운영, 금연, 금주 로하스공원 유지관리, 대사증후군 검진사업 등 건강생활 실천지원 사업으로 8,805만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사업 1억3,668만원, 금연클리닉 사업 1억5,335만2,000원, 청사유지관리, 행사지원 사업비 1억6,540만원, 직원 103명에 대한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56억5,49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로 2010년도 예산액은 3억9,780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1,585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면 급성전염병 및 에이즈 관리, 에이즈 및 성병관리, 급성전염병 전문가교육, 급성전염병관리 등 전염병예방관리 사업으로 1억6,573만2,000원, 식품접객업소 합동단속, 식중독 예방강화 등 식품위생업소관리 사업으로 8,200만원, 제조유통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사업 1,532만원, 공중위생업소 자율지도 점검 및 평가사업 620만원,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 및 관리사업 1,440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2,0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2010년 예산액은 10억9,914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8,56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의약품 및 소모품 구매, 65세 이상 노인환자약제비 지원 등 환자 진료 및 관리사업으로 5,509만2,000원, 진료 및 검진지원, 척추측만증 검진, 의료장비구매, 방과후교실 아동건강돌보기,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건강진단, 에이즈 및 성병예방, 찾아 가는 어르신 9988 건강살피미,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등 건강관리 지원 사업비로 2억880만원, 의치보철지원, 구강진료 및 예방 등 구강보건 관리사업으로 1억6,678만9,000원, 암조기 검진 암환자 의료비지원 등 국가암관리 사업으로 4억9,802만원 약물 오남용 예방, 불용의약품 수거폐기 등 의무약무관리 사업으로 1,400만원, 인력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5,644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보건과 2010년도 예산액은 40억8,857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3,479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방문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 지원, 재가암관리사업, 가정관리 등 방문보건 관리사업으로 4억5,093만8,000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및 지원,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 FMTP 위탁교육 등 심뇌혈관계질환 관리사업으로 7천406만원지역사회중심 재활운영 정신건강센터 치매지원센터 및 알콜상담센터 위탁운영 등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비로 11억9,549만4,000원, 희귀난치성질환 관리사업비로 5억4,000만원,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영유아건강검진,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모유수유 클리닉 등 모자보건관리 사업비로 2억8,792만6,000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등 출산장려지원비로 6억3,285만8,000원, 국가예방접종 지원 및 실시, 결핵 및 성병관리 등 만성전염병 및 예방접종 사업비 7억9,694만1,000원 인력운영비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1,0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해당과장과 성실하게 답변을 올리겠으며 내년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확정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숙자
조숙자부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과별 구분 없이 질의답변을 통해서 일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이금주이금주위원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에 대해서 간략, 간략하게 해서 과별로 질문을 드릴 것이고요. 저는 사업설명서 가지고 하겠습니다. 486페이지 행정과부터 하겠습니다.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에서 작년 대비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렇죠? 특별한 원인이 뭔가 보니까 전산개발비에서 건강도시 홈페이지 개편 및 개선사업이란 말이죠, 그것이 많이 올라왔죠? 2,500만원 처음으로 개설하는 겁니까?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신동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장애인정보격차해소법에 의해서 장애인의 웹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홈페이지를 개편할 필요가 있어서 그것입니다.
올해
올해이금주위원
홈페이지 보강 안 했습니까?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건강도시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몇 개나 됩니까?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2개입니다.
하고
이것하고이금주위원
그것입니까?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네.
굳이
굳이이금주위원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는 겁니까?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리고
그리고이금주위원
민간위탁금에서 건강한 마을 만들기 1개소, 1개소 해서 지불하는 800만원은 뭘 위해서 쓰는 겁니까?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신동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장이나 마을에서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금주
이금주위원
운동기구를 한 군에 설치하는 겁니까? 무슨 운동기구가 있는 거죠?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직장 같은 데 보면 운수회사가 많은데요, 운동기구는 발마사지라든가 헬스기구 그런 것을 많이 사주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한 개소면 한 군데에 다 설치를 한다는 겁니까?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연초에 한 군데씩 지정하잖아요.
초에
연초에이금주위원
한 군데 하는데 건강마을만들기, 직장만들기, 시장만들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업소가 선정되어 있는 것인가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민간위탁기금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매해 1개소씩 해서 1년 동안 사업을 운영합니다. 사업운영하고 나서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지원금의 용도는 자체 위원회들이 전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예년 같아서는 운동기구가 부족하니까 설치하겠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건강한 가족을 선발하겠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다 다릅니다.
올해
올해이금주위원
어느 사업인지 현황 나와 있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나와 있습니다.
사업
사업이금주위원
계획에 쓴 금액도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렇죠.
그것
그것이금주위원
주세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497페이지 과장님 대사증후군 검진사업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네.
저희
저희이금주위원
관내에 대사증후군이 파악되어 있는 겁니까?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사증후군은 광범위한 겁니다. 콜레스테롤이 높다든가 혈당이 높다든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계산돼서 한 두 가지 높으면 환자로 간주하는 건데요.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예산
예산이금주위원
1,400만원 잡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소건 배은경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증후군은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주로 했던 것이 고혈압, 당뇨 환지관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사증후군은 환자가 되기 직전 계층입니다. 진단기준이 있습니다. 허리둘레, 혈당, 혈압 고밀도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5가지를 측정해서 그 중에서 세 가지 이상 기준이 넘으면 환자되기 이전의 사람을 대사증후군으로 진단해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이 예산 잡은 것은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사는 겁니다.
계를
기계를이금주위원
사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돼요, 과장님. 보건위생과 하겠습니다. 아까 소장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에이즈에 대해서 나왔는데 511페이지에 에이즈 및 성병예방 관리에서 이것도 전년대비 거의 102% 정도 증가된 요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손홍조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이금주위원
국·시비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그것은 국·시비가 증가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국·시비가 증가해서 한 겁니까. 에이즈 및 성병예방관리를 그 동안 매년 해 왔는데 올해 실적이 있습니까? 에이즈 및 성병 예방관리하는데 올해 실적을 갖고 계시냐고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있고 저희가 에이즈환자를 50명 관리하는데 정기적으로 만나서 면담도 해야 되고,
금주
이금주위원
그 사람들 인적사항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 매년 예산이 다 소모가 됩니까? 아니면 불용됩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다 소모가 됩니다. 지금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면역이 떨어지면 약도 투여해야 되고 이런 지원비도 다 들어갑니다.
어느
어느이금주위원
과나 마찬가지인데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잡은 것은 이해가 가요 . 그러나 맨 나중에 결산할 때 보면 이런 것이 불용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실적이 있죠? 있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518페이지 식중독예방 강화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구비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네.
전부
전부이금주위원
다 구비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것도 전산개발비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홈페이지 만드는 겁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관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획예산과에서 한꺼번에 하면서 저희한테 이 예산이 배정된 겁니다.
아까
아까이금주위원
보건행정과장이 얘기한 것은 뭐에요? 그것도 홈페이지가 또 생기는 겁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건행정과장이 얘기한 홈페이지 2개는 보건행정과소관이고요. 저희 보건소의 홈페이지가 보건소 자체 홈페이지가 있고 웰빙 맛집 홈페이지가 있고 건강도시 홈페이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올해 보건소 홈페이지는 웹접근성을 개선했습니다. 내년도에 나머지 두 개에 대해서 전부해야 되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것도
이것도이금주위원
의무사항이에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홈페이지가 총 몇 개입니까?
3개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3개예요, 아까 2개라고 그랬는데,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것은 보건행정과소관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아까
아까이금주위원
2개라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전산개발비가 나와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기타보상금에 학교건강지킴이 홍보활동비 나와 있어요. 이것도 업소에 주는 겁니까? 홍보활동비 2,800만원? 과장님.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과장님 제가 여쭙는 것은 제일 간단하게 기본적인 것이에요.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만 해주시라고요. 제가 깊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왜 그러세요?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학교마다 학교지킴이가 있습니다. 여기 나갈 때마다 4만씩 지급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업소에 주는 겁니까?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금주위원
여기 개소로 나와요? 학교가 36개소다 그것입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네.
금주
이금주위원
이 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불량식품 단속하는 그런 거겠죠. 그러면 정부에서 자랑하는 희망근로 분들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배당받은 것 없어요?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희망근로 배당은 원산지라든지 여러 가지,
금주
이금주위원
보건소에서 희망근로자 인원 배정 몇 명 됐어요, 소장님?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는 총 80명 정도됐는데 학교건강 지킴이는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서울시에서 학교 근처에,
것도
이것도이금주위원
시에서 하라고 그래서 넣는 것이에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학교건강 지킴이라고 해서 학교 학부모들로 구성했습니다. 시 전체 발대식도 했는데 그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학부모들을 상대로 한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학부모들입니다.
해가
이해가이금주위원
되게끔 얘기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자꾸 제가 엉뚱한 소리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어려운 것을 질문하는 것이 아닌데 의약과장님 531페이지 보겠습니다. 진료지원 및 검진지원입니다. 이것도 증가가 됐는데 1,700만원 증감된 요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 사업은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의약과장 이철항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상병리사 인건비인데요. 저희 임상병리사 한 분이 11월 4일자로 장기병가 휴직을 냈습니다. 그래서 필히 인력을 필요해서 요구를 해서,
간제
기간제이금주위원
근로자 보수의 건인데 1명 뽑는 거,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1명입니다.
해도
올해도이금주위원
이 분 예산이 있었네요? 증가된 것은 아니잖아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새로 된 것입니다.
것이
이것이이금주위원
증가된 것이네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장기병가 휴직의 경우는 시에서,
아까
아까이금주위원
쉬겠다는 사람이 누구예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11월 4일자로 장기병가 휴직을 낸 사람 때문에 내년도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자가
휴직자가이금주위원
생겨서,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대체인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알겠습니다. 541페이지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예산을 올라왔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없었는데, 그런데 읽어보니까 ‘응급환자 발생초기에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로 응급환자의 소생률을 높여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을 한다.’고 그랬어요, 과장님 심폐소생술은 아무나 합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의약과장 이철항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사고 현장이나 갑자기 사람이 쓰러져서 생명이 위험할 때 물론 의료인이 있으면 좋지만 의료인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쓰려진 상태에서 생명이 위험할 때는 시간이 문제거든요, 누가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금주
이금주위원
본 위원 판단은 심폐소생술이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하지만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고 위급한 상황일 때는 될 수 있으면 환자를 안정을 취하게끔 하고 아무것도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아니에요. 설명해 보세요. 심폐소생술을 일반을 상대로 해서 교육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의약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호흡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님 답변이 맞습니다만 호흡이 일시정지 돼서 위험할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을 신속하게 해 주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를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누구나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교육을 받아서 생명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고자 이런 교육을 합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심폐소생술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소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응급처치도 마찬가지에요. 골절당한 사람 응급처치 잘못해서 골절이 악화될 수도 있어요. 교육을 한다니까, 심폐소생술은 기본적으로 호흡하는 거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을 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응급처치는 간단하게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읽어보니까 너무 거창해서 여쭙는 것이에요. 말씀해 보세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도 있지만 저희가 교육을 하면, 만약에 환자가 쓰러졌다 하면 그 환자를 평가하는 방법부터 합니다. 중요한 게 목 부위라든가 이런 데를 잘못 움직이면 진짜 큰일 나는 일이지만 인터넷에서 보셨겠지만 초등학생이 집에서 갑자지 쓰러진 아버지를 응급처치해서 살린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적극 권장하는 사항이고,
적인
전문적인이금주위원
교육은 아니라는 얘기에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렇죠. 환자를 평가하는 방법부터 배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고 하기 때문에 응급처치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는 길 가다가 심장쇼크로 죽는 것도 일반인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것은
이것은이금주위원
하루 교육을 받는 겁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원래 자격증을 받으려면 4시간 정도 교육을,
증이
자격증이이금주위원
필요 없겠죠. 초·중·고등학교 아이들 상대로 하는 것이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한 가정에는 한 사람 정도는 이것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외부강사가 오는 겁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자격증 가진 강사가 와서 합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응급처치는 상식적인 응급처치에 대해서만 강의를 해야지 그 이상을 벗어나면 잘못인식을 해서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이것은 해야 되는 것이고 작년에는 시비로 100% 했었거든요. 시비가 중단됐기 때문에 저희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지역보건과 553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전년대비 많이 올랐어요. 이것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입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올라간 게 인건비인데요. 실제로는 작년보다 463만4,000정도 감액됐습니다. 프로그램 상에 본예산만 비교되고 나중에 간주처리하거나 추경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된 것으로 나와있는데요. 인건비가 실제로 조금 작아졌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방문보건사업을 매년 하지 않습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번에
이번에이금주위원
, 작년 것도 필요없습니다. 올해 했던 실적을 봤으면 좋겠네요, 있습니까? 올해 실적 있어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실적이 있는데요. 현재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읽어달라는 것이 아니고 실적이 있냐고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지금 말씀드릴까요? 현재 저희가 방문간호대상자를 등록하고 있는 사람은 534가구에 654명이고요.
금주
이금주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를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예를 들어서 감편성이 되어서, 감액이 되어서 올해 보충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잡으면 안된다는 것이에요. 매년 계획한대로 그것이 집행이 되어서 실질적인 예산액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작년도에 감편성되었으니까 올해 그래서 올렸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굉장히 막연한 얘기이거든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느 사업이거나 사업을 하게 되면 1년 통계가 나올 것이고 거기에 대한 예산에 준해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작년도에 예산이 감액되어서 사업을 못했다든가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예산을 이번에 증편성 했습니다, 하면 제가 이해가 싹 오는데 작년도 예산이 감편성됐기 때문에 올해 올린 것입니다,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조금 잘못드린 것 같은데요.
아니
아니이금주위원
어느 과장님이나 마찬가지예요, 예산이란 것은 매년 결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불용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 예산을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들이 정확한 판단을 해서 예산 집행할 때는 저희는 이것이 분명히 불가피하게 필요합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작년도에 감편성됐기 때문에 올해 그래서 넣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막연한 얘기거든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아니 위원님, 제가 설명을 조금 잘못드린 것 같은데요. 작년에 감편성이 된 것이 아니라 지금 사업설명서에 나와있는 자료가요, 본예산만 반영이 되어 있고 나중에 간주처리한 것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주처리를 했을 때 전년도 예산이 2억4,569만2,000원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금주
이금주위원
실질적으로 예산이 얼마,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이렇게 증감되지 않았다는,
어요
알겠어요이금주위원
, 무슨 얘기인지. 여기는 1억8,300만원 되지만 실제 예산은,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2억4,569만,
금주
이금주위원
2억4,000 얼마니까 실질적으로 증가된 것은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실적을 주세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할
설명할이금주위원
것도 없어요. 561페이지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U-셀프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이것이 구비로 이번에 신규사업인데 이사업은 뭡니까? 헬스전용단말기를 주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동주민센터에 상담원이 가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설치하는 것입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지금,
것도
이것도이금주위원
인건비네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U-셀프 건강관리 시스템은 저희가 지금 4개동에, 현재 어느 동에 하겠다는 것까지는 설정을 안했는데요. 4개동에 상시 근무할 수 있는 인력을 파견해 가지고 건강관련 헬스단말기, 혈압, 혈당, 심전도나 스트레스 측정기,
지금
지금이금주위원
주민센터에 일부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그것이 유비쿼터스 시스템으로 실시간으로, 쉽게 말하면 원격진료시스템처럼 보건소하고 시스템을 연결해 가지고 관련,
템을
시스템을이금주위원
하는데 직원이 왜 나가있어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을 위원님도 건강검진을 받으시지만 올해 건강검진 받은 자료는 예를 들어서 A라는 병원에서 받았고 그 전에는 B라는 병원에서도 받았고 이렇게 하는데 직 원이 실시간으로 아침에 혈당이라든가, 혈압같은 것을 직원이 체크를 해서 입력할 수도 있고 본인이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은 자료라든지 올해 건강검진을 받은 자료라든지 이런 자료를 본인이 입력을 해서,
창용
신창용위원장
보건소장님이 보충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총괄적으로 시작하는 사업에 대해서 개념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네, 해 주셔야 되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쉽게 말해서 각동주민센터에 미니보건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팅을 해 놓고 상담원이 앉아서 주민들한테 혈압, 혈당 이런 것 하고 건강상담을 하고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동과 보건소를 전산으로 연결시켜서 보건소에 있는 의사와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나가서 주민들이 우리 과장이 설명한 것처럼 자기의 건강기록이라든가 자기의 질병관리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자기의 건강기록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해 가지고 두가지로 크게 나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알겠습니다. 단말기는 이것은 뭡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러니까 혈압,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단말기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주
이금주위원
그 기계는 다 있는 것입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말씀하신 것, 혈압기는 비치된 동주민센터가 있지만 혈당이라든가, 콜레스테롤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계라든가 그런 것은 아직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안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저희가 신지호 국회의원님 도움을 받아서 교부금을 지금 저희가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아직,
부금
교부금이금주위원
안나오면 이 사업도 못되네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런데 교부금에는 인건비는 포함을 못 시킨다고 그래서 일단 구비에는 인건비만 포함시킨 사항입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말기
단말기이금주위원
이것도 가격이 상당히 많겠네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쉽게 말하면 보건소같은 부스를 꾸미는 것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이것을 점차적으로 주민센터에, 내년에는 네군데만 일단 하고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 그 말씀입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4군데 일단 권역별로 한군데 스테이션을 만들고요. 창동이면 창동지역은 거기 스테이션에 있는 간호사가 동을 순회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여기 지역 국회의원이 매년 단말기는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것은 한번 설치하면,
금주
이금주위원
2011년이 되면 단말기 값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오겠네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알겠습니다. 587페이지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이것을 2009년도 예산을 보니까 올해 삭감이 또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2008년도 예산도 삭감이 됐고 계속 삭감이 되면 이 사업이 별로 없다든가 아니면 현황파악이 안됐든가 그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매년 삭감이 되요, 이것도 시비가 자꾸 줄어서입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이것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계속 조정예산이 내려오고 있는데요. 미숙아 출생율은 사실상 불임부부지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구같은 경우는 미숙아가 154명 출생을 해서 월평균소득 130% 이하에서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이 79명이고요.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나중에 조금 더 추가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추가배정을 해 주어가지고 현재 예산이 1억1,800만원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1억 얼마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1억1,808만원이요.
금주
이금주위원
2008년대비 2009년이 1,700만원이 삭감이 됐다가 그렇죠, 1억1,800만원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1,000만원 정도 더 받았네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금주위원
올해는 700만원정도 삭감이 되었어요. 원인이 뭐예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위원님 비교증감이 추경이 반영이 안되어 가지고 700만원정도 삭감된 것으로 나왔지 거기 1억1,800만원으로 하면 실제로는 삭감이 안되고 조금 부족하게 나온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이것으로 예산을 다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제가
제가이금주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속적으로 예산서를 보면 계속 삭감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점차 얕아지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보건소에서 파악이 안되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국시비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은 다시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내가이금주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국시비 내려오는데 비율 잡았다고 자꾸 얘기하시지 마시고요. 국시비를 받지만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사업이 많이 늘어가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얘기하세요. 국시비 나왔기 때문에, 상부기관에서 예산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예산 잡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라니까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저희도 그 부분때문에 계속 예산을 더 달라고 해서 추경에 조금 더 받아왔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과장님 어떤 사업이든간에 이 사업에 대해서 효율성이 있다든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진짜로 필요한 예산같으면 싸움을 해서라도 예산을 받아야 되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금주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국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비율을 맞추어서 예산 잡았다고 하면 참 막연한 얘기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그런데 처음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요, 우선 가내시 내려온 것에 하게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지만
한가지만이금주위원
더 묻겠습니다. 603페이지 국가예방 접종 지원에 대해서 보면 이것도 매년 삭감되요? 이 원인도 그것입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이것은요, 뒤에 영유아 국가필수 예방접종하고 지금 연관이 되는데요. 정부에서 영유아 국가필수 예방접종에서 의료기관에서 하는 접종 비용은 계속 늘리고 있고요. 보건소에서 하는 예방접종하는 비용은 지금 실제로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금주
이금주위원
과장님 말씀드릴게요. 2009년도의 예산이 2억7,500만원이 증가됐었어요. 증가됐다가 올해 1억1,600만원이 감이 됐다고요. 그 원인을 얘기해 달라는 것이에요. 딴 얘기하지 마시고 이것은 증가됐다가, 감액됐다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원인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이것은 현재 올해 그 부분은 저희가 독감예방 접종약품비를 바우처에서 자체접종으로 했기 때문에 1억여원이 감액됐습니다.
아닌
아닌이금주위원
것 같은데요, 소장님 지금 과장님 얘기 내가 말씀드릴게요 국가 예방접종 지원금은 전부 다 구비예요, 그렇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런데
그런데이금주위원
작년도 2009년도에 2억7,500만원이 증가됐어요, 예산 대비. 그런데 올해 또 1억1,600만원이 감액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원인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시라니까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603페이지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계절독감 접종입니다. 그래서 올해 2009년도 예산에 2억6,000만원이 증가했던 것은 바우처를 바꿨기 때문이고 내년은 다시 바우처에서 보건소 접종으로 바꾸기 때문에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독감
독감이금주위원
저번에 행감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금주
이금주위원
보시다시피 소장님도 흐뭇한 것이 있는가 하면 가슴 아픈 것도 있어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기에
거기에이금주위원
대한 분명히 하고 가야 되요.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우리 김용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감사패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병원입구에다가 도봉보건소 협력병원, 이렇게 감사병원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동판을 떠서붙여줘야지 내가 볼때는 각성을 할 것입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맞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왜 그런가 하면 똑같은 병원들이 이것은 멀쩡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접종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금액으로 환산해서 대한다는 것 자체는요, 무슨 보건의료가 어쩌고 저쩌고 할 얘기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진짜로. 제가 세어 봤었어요. 46군데가 하나도 안됐어요. 양심이 있어서 하나 두 개한 사람은 있어요, 치사하게. 가면 약이 없네, 이런 소리하고 돈 주면 놔주고 그런 생각하면서 무슨 의료가 어떻고,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제가 예산이 어떻게 된지 몰라도 그 예산한다면 위원님들 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동판을 만드세요. 진짜 감사한 병원, 이렇게 해서 해주시라고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뒤에 앉아 계신 팀장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이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나름대로 예산에 대해서 공부를 해 갖고 오셨겠지만 간혹 답변을 잘 못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팀장님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이 바로 바로 될 수 있도록 뒤에서 보조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한석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에
예산에한석구위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할 것은 없고요. 잘 모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려고 그래요. 창1동에 창골운동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도봉구 10개 명소에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 창골운동장이 세계보건기구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한석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건강도시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세계보건기구에 가입되면 거기에 금연, 금주가 지정 결정됩니까? 못합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것과는 별도지만, 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는 할 수는 있습니다.
기가
거기가한석구위원
알고 계신지 몰라도 담배피고 술 먹고 해서 싸움이 벌어졌던 사실 알고 계시지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것은 잘 모릅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3단지의 이명숙이라는 여자분이 있는데 그 분이 거기에서 조기축구회원님들과 싸움이 나서 때리고 해서 경찰에 고소가 되고 재판까지 했던 사건이 있는데 그 분들이 보건소에 수차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세계보건기구에 가입해 놓고 담배 피고 술 먹고 하는 것을 단속을 안 해준다, 구의회에도 방문을 했었고 저도 만났고 이 여자가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까다로운 것이 아니라 원칙적인 여자겠지요. 그 분이 보건소를 막 욕하는 것이에요. 도봉구청이 뭐하는 것이냐, 세계보건기구 가입해 놓고 술, 담배 다 피워도 방관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플래카드를 붙였더라고요. 담배를 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것을 아마 엄격히 뭔가 규정이 애매한 것이 홍보물을 붙였는데 거기에도 지금 플래카드를 그 여자는 자기가 보건소에 이야기해서 붙여놓았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그 말이 맞는 것은 보건소에서 필요해서 붙였는지 잘 모르겠고 그 분들이 하는 소리가 다니면서 구청장 욕을 하고 구의원들도 조기축구회에서 뭘 먹고서 봐준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이에요. 그 분이 여자이기 때문에 도봉구의회에 와서 김용석 위원님도 만나고 문명희 위원님도 만났는데 저를 만났어요, 상당히 그 여자가 격하더라고요. 말 막해요. 김근태 의원 이야기도 하고 국회의원 이야기도 하고 구의원들한테 말도 막해요. 몇 번 만났는데 여자는 정의로운 여자더라고요. 수천명이 오는 데서 담배피면 안 된다, 술 먹으면 안 된다해서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에게 야단치고 녹지과에서 관리직원이 나와 있어요. 그 직원도 야단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여자가 왕따를 당하는 것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도는데 남자들이 좀 이상한 여자 온다, 또라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자가 한 두 번은 참았겠지만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남자 따귀를 막 때렸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고소를 했어요. 경찰서에서 남자 이야기만 듣고 어쨌는지 해서 문제가 확대해서 검찰에서 벌금이 두 사람을 때렸는데 한명은 50만원, 다른 한명은 45만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안 되긴 안되어서 여자판사인데 그 판사한테 탄원서를 내줬어요. 이런 사람도 사회적으로 필요하다, 그랬더니 그 판사가 여성분이라서 그런지 선고유예를 했더라고요, 죄가 안 되는 것이지요. 이런 것도 현장 가보시고 기왕에 세계보건기구에 가입했다고 그러니까 깨끗한 것이 좋잖아요. 플래카드 달아줄 수 있는 것이면 달아주고 거기를 홍보를 많이 해서 거기가 도봉구의 건강 지키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이 한번 나가보시라고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한석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그렇고요.
석구
한석구위원
보건소장님이 잘못한 것은 없어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저희가 거기를 사실 야외에서 흡연이라든가 음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권한은 없습니다. 구역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계도위주로 하는데 저희 금연상담사라든가 정기적으로 집중관리를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기에
거기에한석구위원
다니는 분들이 그 여자를 영웅시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왜, 경찰서에서 조사했는데 그 여자를 한번 밖에 안 때렸는데 세 번 때렸다고 검찰한테 보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구청에서도 이렇게 해 놓고 그 사람 편드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죠. 그 양반이 외로이 싸웠다고 한 것인데 굉장히 말은 거칠어요. 말은 함부로 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기왕에 하는 것이니까 그 곳에 플래카드를 몇 개면 돈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몇개 달아놓으면 오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주의를 하게 될 것이에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한석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이성희위원
동료 위원님이 많이 하셨으니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예산안 보면 365쪽입니다. 금연클리닉 관리인데요.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감편성이 됐습니다. 감편성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편성은 사실 저희가 국시비가 기금이, 아까도 이금주 위원님이 사실 원칙적으로 답변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가내시된 금액이 줄었기 때문에 그랬고 사실 저희가 금연사업은 실제로 약품을 패치를 구입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는 운동요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고자 하고요. 예산을 조금 절약해서 쓰고자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이것을 보면 기존에 내려왔던 연례 반복적인 행사인데 여기에 뭔가 아이템을 낼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왜냐하면 성인들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중고등학생들 흡연율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가 네 분이 계시죠, 그렇죠?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그 밑에 보면 클리닉 상담사 교육비가 별도로 세 분이에요, 이것이 서로 다른가요?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신동근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그 분들이 가는데 계속 근무하시는 분은 교육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10개월마다 채용하고 있는데요, 신규자만 책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네 분인데 내년에는 신규로 3명이 새로 바뀐다는 뜻이네요?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 장을 보면 저는 금연클리닉 강사료가 있고 그 밑에 보면 학교사업장 금연사업 지원비가 있습니다. 두 개교가 있는데 강사료는 외부강사입니까? 아니면 선정을 하신 분들이에요? 아니면 몇 분이나 됩니까? 60회 정도 금연클리닉 강사하시는데,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는 주로 외부강사이고요.
성희
이성희위원
몇 분이나 하세요?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몇 분이라고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강사분들이 저희 과에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연협회라든가에 등록된 강사 중에서 그 상황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성희위원
60회정도면 수시로, 그러면 연 2개월 하는 것 아닙니까? 따지면 60일 하는데 이것이 학교사업장 금연지원을 해마다 2개교로 가는 것 같아요. 이것을 강사하시는 분이 학교에 전체적으로 의뢰해서 나는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대안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료 중에는 저희가 학교에 직접 나가서 하는 강사료까지 다 포함이 된 것이고요.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니까요, 60회면 반을 줄여서 한 학교라도 더 전체적으로 강의를, 그 아이들이 여기에 대해서 인지를 할 수 있게끔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금연클리닉 치료비가 670명이에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70명은 금연상담 받으러온 사람 중에서 패치가 필요한 사람에 한해서만,
것은
이것은이성희위원
약품비네요. 치료비라니까 거기서 금연하면서 치료약이 있나 했는데 약품비라고 하면 우리가 빨리 알겠는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의 금연사업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생각을 바꿔보시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냥
그냥이성희위원
즉답으로만 하시죠.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학교에 중점적으로 많이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여러 군데 직장에도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학교를 중점적으로 많이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초등학생부터 계속 하겠습니다.
구에
도봉구에이성희위원
사업장이 큰게 있습니까? 제일 큰 것이 도봉구청이고 그 다음에 많은 인원 있는 곳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367페이지 보면 청사시설 관리 및 청사용역 위탁비인데 이것이 작년에도 저희가 지적을 한 것 같아요. 한개 업체한테 모든 용역을 줘서 모든 청사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러면 계약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료가
만료가이성희위원
1년이면 해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매년 계약하고 있습니다.
체가
업체가이성희위원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는 않겠지요?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바뀌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계속 바뀝니까?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해마다 조달청의 경쟁입찰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가격조건을 제시를 하는데 그 조건에 맞는 업체면 항상 들어올 수가 있고 작년에도 바뀐 바가 있습니다.
년도
작년도이성희위원
바뀌고 내년도 바뀌면 그러면 이분들은 용역하면 물품비 뭐에 상당히 그럴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회사만 바뀌고 직원들은 안 바뀌겠죠? 결론은 그 이야기 같아요.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용역직원은 계속 승계를 하게끔 조건을 넣고 하니까요.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생각나는 건데 372쪽 보면 청사 전기요금이 650만원으로 작년에도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했는데 저는 이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건소면 나름대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바꿔볼 필요성이 있다, 절약하는. 절약방법이 뭘 쓰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구민회관이나 행정지원센터는 태양열이나 태양광을 옥상에 해서 조금이라도 계획을 가져서 하고 있어요. 보건소가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할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구민회관하고 행정지원센터가 먼저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에 예산을 잡아서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월 평균 몇 kV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kV인지까지는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그러니까 태양열이나 태양광을 생각해 보시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잖아요. 옥상에다가 해 주는 것은, 그것을 이용해서 상징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꼭 검토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보건위생과장님 설명서 보면 516쪽 식품접객업소 합동단속에 대한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대상이 되어서 걸렸을 때 여기에 대한 벌과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어디로 들어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손홍조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을 하게 되면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처분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업정지 대체금으로 해서 영업정지를 갈음해서 하는 것이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이 식품진흥기금을 저희가 영업정지를 하지 않고 식품진흥기금으로 내겠다, 대책금을 내겠다고 하면 저희가 적립을 해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내가 봤을 때 그런 답이 아닌 것 같아서요. 이것이 과장님 저하고 생각이 약간 다른데요. 여기에 값을 따지면 그러니까 2009년도 식품접객업소 합동 단속했던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이고 여기에 대해서 2009년도에 했던 것을 저희가 감사 때도 받은 것 같은데 정확하게 데이터를 해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이금주 위원이 이야기했던 561쪽 U-셀프 건강관리 시스템, 이것은 질의는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제안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아까 소장님 말씀처럼 작은 보건소 개념으로 가려고 하는데 과연 4군데 추정해서 주민센터에 주민들이 과연 몇 분이나 올까, 여기에 보면 창의전산과에서 의견을 제시했고 추진을 했습니다. 저는 차라리 우리가 권역별로 시범적으로 했으면 우리 구에 노인복지센터가 4개가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혈압 재고 당 재고 그러는 것이지 초등학생, 중고등학교 학생들, 성인들 저는 병원에 갑니다. 절대 주민센터 안온다고 보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지만 이 보건소는 진료개념이 아니고 사전예방이라든가 건강관리개념입니다. 복지관은 이미 병원을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이고 사실은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일부 환자계층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한번이라도 혈압을 재고 혈당을 재면서 자기 건강을 평소에 관리하자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나는
나는이성희위원
그것이 아니면 개인병원에 가든, 종합병원에 가도 혈압계는 자동적으로,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병원에 가면 일단 아파서 증상이 있어서 가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만성질환관리팀에서도 동주민자치센터를 돌아다니면서 지금 검진을 하고 있는데 보통 20, 30명씩 반나절 몇 시간 하는데도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위험요인이 있는 분들은 보건소의 운동프로그램이라든가, 영양프로그램으로 연결을 시키고 약을 드셔야 되는 분들은 약을 드시게끔 의료기관과 연계를 하고 좀 더 포괄적인 의미의 관리입니다.
희가
저희가이성희위원
봤을 때는 그러면 과연 몇%나 지역주민들이 주민센터를 찾아서 여기에 상담을 할 수 있는, 예상은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장님이 예상을 어느 정도하고 계시는지 잘못되면 저번 독감예방 접종처럼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는 것인데,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독감하고는 문제가 다르고요. 이것은 주민들이 건강관리할 수 있는 포털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물론이성희위원
나름대로 시작하려고 하는 의도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과연 주민센터가, 도봉구에도 병의원이 나름대로 각동별로도 상당히 넘쳐나는데 과연 여기 해 가지고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의도인데 이것을 하려면 사전에 계획이 충분히 가야 할 것이고 그리고 네 개 정도하면 6,000만원 정도 계획 잡아서 1,500만원 시 설해 놓고 과연 효과성이 있을까, 전체적으로 나름대로 창의전산과에서 안을 냈는데 전체 100%가 다 구비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전산 관리 쪽에서는 U-셀프 시스템이 사회 전반적으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일부 구에서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많이 검토해서 위원님이 걱정하는 문제점이 안 나오도록 하겠고 의료기관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이전 단계의 건강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전관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노인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고 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복지부 차원에서도 이제는 예방관리 개념으로 가라고 했고 보건소의 사업대상도 환자가 아니라 일반 건강한 성인까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희가
저희가이성희위원
조심스러운 것은 이것을 보건소 보건방문팀에서 안을 했으면 좋은데 창의전산과에서 타당성 검토하고 심의를 했어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전산개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를 거쳤습니다.
것을
이것을이성희위원
만약에 하시면 새로운 사업은 상당히 조심스럽고 계획을 철저히 해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방금 전에 이성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식품접객업소 관련돼서 금방 답변하셨죠.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정확한 답변이십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보충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속기가 되다 보니까 아까 답변을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영업정지 대체업무라 해서 식품업소에서는 식품진흥기금에 들어가서 처리되고 나머지 보건증이라든지 과태료 사항은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서 처리가 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아까 답변이 부족하신 것 같아서 처음 답변이 잘못된 답변이 맞죠?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처음에 이야기 드릴 때는 식품업소 영업정지만 이야기드렸습니다. 저희 위생과에서 전반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식품업소에서의 영업정지대체금은 식품진흥기금에서 처리가 되고 또 공중위생업소는 반대로 세외수입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식품접객업소라도 보건증이라든지 과태료 사항은 세외수입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김용석입니다. 최대한 중복은 피해서 하겠습니다. 예산서 358페이지 하고 375페이지 보면 전산개발비가 있고 아까 이금주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같이 고민해 봤으면 하는 것 두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제가 보건소 홈페이지를 가끔 들어 가봅니다. 그러면 독립아이콘이 있어서 건강도시 홈페이지가 있고 도봉 맛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봉 맛집 같은 경우는 쿠폰을 발행한 업소도 있고 나름대로 되어 있는데 일단 보건소에서 관리는 하시되 구청 홈페이지에서 바로 링크가 돼서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그러데요. 이것은 보건소만의 문제는 아닌데 도봉구 홈페이지 자체가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이라든가 많은 자치단체들이 숙박이라든가 음식점 이런 것들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는데 우리는 일단 통합되지 않아서 불편해 보인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두 번째는 건강도시 홈페이지를 굳이 독립적인 홈페이지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냥 보건소 사이트에서 도봉구가 세계보건기구에 가입되어 있고 건강도시로 지정이 됐고 이렇게 안내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건강도시, 위에 보면 작은 아이콘으로 되어 있어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면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렇게까지 숨겨 놓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소장님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은 건강도시 홈페이지와 보건위생과장님하고 보건행정과장님이 각각 따로 계신데 도봉 맛집의 일일 접속량이 얼마나 됩니까?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자료는 확보를 못하고 있는데요.
용석
김용석위원
손 과장님 도봉 맛집 홈페이지 들어오는 사람 하루에 평균 몇 사람이나 됩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맛집에 대해서도 통계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산서
예산서김용석위원
가져왔는데 그것도 파악 안 되시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개인 블로그를 운영합니다. 하루하루 통계가 다 나옵니다. 요즘은 잘 되어 있어서 개인 포털 블로그도 누가 무슨 검색어를 쳐서 접근하는지 통계에 다 나와요. 하루에 몇 명, 검색 건수 다 나옵니다. 그런데 보건소 예산까지 올렸는데 그것까지 파악이 안 됐으면 제가 감사 때 분명히 지적했고 담당은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접근이 몇 명 안 되니까 답변을 회피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모르는 겁니까? 제가 두 가지를 제기했습니다. 하나는 홈페이지 전반에 대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만약에 접근하는 사람이 몇 명되지 않는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설할 것인가 아니면 과감하게 전환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달라는 겁니다. 법적으로 웹접근성 확보를 해야 되는 건 알고 있고 우리 의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본적인 고민을 해주십시오. 소장님 답변을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도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예를 들어서 건강도시를 생각하면 거기에 올려야 될 자료들이 많고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가 있고 WHO 서태양지구협의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이트들의 자료공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 나름대로는 명분이 있어서 만들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한 번 그런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된다는 저도 생각을 합니다.
렇게
그렇게김용석위원
하시고 정 독립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셔야 된다면 지금처럼 위에 조그맣게 보이는 것은 잘 안 보여요. 차라리 홈페이지 전면, 중앙 위치에 이왕이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조그맣게 되어 있어서 웬만한 정성 아니면 찾아가기 힘듭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옳으신 지적 같고요. 크게 해 놓으면 접속수가 늘어나는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365페이지 보시면 금연클리닉 기간제 근로자 보수 있습니다. 4명인데요. 감사 때 질의를 했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분들 최근 3년간 명단을 줘보시고요. 보건위생과도 방역소득작업 인부임 매년 올라오거든요. 최근 3년간 명단을 줘보십시오. 매년 같은 사람이 계약을 합니까? 매년 바뀝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바뀝니다. 그런데 안 바뀌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보건행정과장님 금연클리닉 기간제 근로자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바뀝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그 명단을 주시고요. 367페이지 아까 이성희 위원님이 청사시설관리 용역비 얘기해 주셨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맡아보라고 제안해 보신적은 없나요? 안 하겠대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안 한답니다. 공문도 보내봤습니다만,
문도
공문도김용석위원
보내고 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 노하우가 있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네요. 보건행정과장님 367페이지 보시면 보건소 인건비가 예년에 비해서 1억8,400만원 증가됐거든요. 증액사유만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증액됐는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보시죠. 왜 증액됐는지.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인건비에서,
당이
수당이김용석위원
올라간 겁니까? 아니면 왜 증액이 된 겁니까? 기타직 보수가 조금 오르긴 했는데 4,800만원.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기타직 보수에 전문직 보수에서 4,800만원 올라갔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그 다음에 인건비 보수에서 1억3,500만원이 올랐어요.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인건비 보수죠.
것이
그것이김용석위원
수당이나 이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내년에 오르냐 이거죠. 매년 이렇게 증가해 왔나요?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호봉 승급분입니다.
호봉
호봉김용석위원
승급분 1억3,500만원 이 정도로 매년 증가해 왔다고요?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네, 매년 인건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아까 질의과정에서 임상병리사 인부임에 정규직으로 계이던 분이 휴직에 들어가셨다고 그랬는데 휴직사유를 밝힐 수 있습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11월 4일부터 내년 11월 3일까지 해서 1년 했습니다.
별한
특별한김용석위원
사유가 있습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근무하기 어려운 장기병가 휴직입니다.
래요
그래요김용석위원
. 휴직 들어가면 급여에 얼마까지는 지급을 합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질병 장기병가 휴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수당이 있는데 장기병가 휴직은 없는 것으로,
당은
수당은김용석위원
없고 기본급이 있겠죠. 그래요. 됐습니다. 의약과 382페이지 보면 노인의치보철사업 있잖아요. 감사 때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 예산지원액을 집행하고 있죠?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집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대상자나 희망자가 그래도 많을 것 같은데 예산범위 내에서 할 것 같아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데 금년부터는 의료급여수급자뿐 아니라 차상위 계층 14명이 들어갔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2010년도는 국·시비 지원이 늘어서 이렇게 금액이 증액된 것입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7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총 대상자가 70명 정도.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그 정도 잡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먼저 아까주신 자료 증액은 없고 자체조정을 하시겠다는 건데 지역보건과 예산조정 2건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죠.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내시 조정에 의해서 지역사회의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사업 예산이 전액 민간위탁금이었는데 그 중에 사무관리비와 시책업무추진비 150만원을 변경했고요. 신생아 청각성별검사 예산에서 사업홍보비 100만원을 50%인 50만원은 민간위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일단
일단김용석위원
국비, 시비, 구비 분담금은 변함이 없고,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가내시 조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반영하면 될 것 같고요. 위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간단한 것 먼저,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비가 내년에 1억9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잖아요. 사유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되면 사업이 늘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위탁금이라는 것 자체가 많잖아요. 알콜센터도 있고 치매지원센터도 있고 자꾸 생기는데 슬금슬금 위탁금들이 매년 늘어나기 시작하면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를 것 같은데 정확하게 늘어나는 사유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서울시 보건정책담당관에서 내년도 사업에 소아청소년 알콜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그래서 소아청소년사업에 3,000만원하고 알콜사업에 3,000만원을 지금 2010년도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우리 정신보건센터가 3년연속 최우수보건소로 계속 상을 받고 있는데 만약 이 사업이 반영이 안 되면 내년도 보건사업평가에 또 반영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어쩔수 없이 또 앞으로 청소년사업을 더 활성화해야 되기 때문에 평가와 모든 것을 감안해서 1명씩 인원을 증원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고요. 저희 관내에 사실 알콜상담센터도 있습니다. 있는데 알콜상담센터에서는 실제적인 알콜 의존자라든지, 문제자 위주로 사례관리나 재활관리를 중점으로 하고 정신보건센터에서 는 소아청소년의 각종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약물중독 같은 이런 중독사업과 알콜중독선별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중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은
결국은김용석위원
2명의 인건비네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인건비입니다.
비는
사업비는김용석위원
미미할 것이고 인건비가 주가 되겠네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니다
좋습니다김용석위원
. 상 받으신 것 축하드리고 고생 많으셨고 그런데 넓게 보면 다 정신보건에 들어 가는 것이에요. 알콜이 되든, 치매가 되든 이것이 전문화 되어서 독립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나가는 것인데 알콜지원센터가 있는데 알콜사업을 정신보건센터에서 또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중복되어 보이는 느낌을 저는 갖습니다.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잘 체크해서 조정해 주시고 아니면 협력을 강화해 주시고,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료가
자료가김용석위원
없어서 자료를 하나 요청하고 인공수정시술비 지원 관련해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U-셀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도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봤어요, U-셀프계획서 이것이 유비쿼터스인데 유비쿼터스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요즘 아파트에도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도입해서 집밖에 밥도 하고 난방도 켜고 집을 원격조정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시간 진료라든가, 원격진료 개념은 제가 알겠습니다. 알 것 같은데 이것이 서울시 권장사업이에요. 아니면 보건복지부 권장사항입니까? 사업추진 동기가 뭡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동기는 어디 지정사업이 아니고요. 저희 보건소 특수사업으로 추진해 볼까 하는 사항인데요. 아까 위원님이 복지관 얘기도 하셨는데 현재 이 사업은 시스템 자체가 유비쿼터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르신들보다는 중년층, 또 전산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
다룰
다룰김용석위원
줄 아는 사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이런 사람들 중에 질환자를 관리하기보다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주민들 사전예방을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해보고 싶어서 이런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벤치마킹한 사항인데요. 강동구 보건소하고 마포구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구 창의전산과의 얘기도 나왔었는데 창의전산에서 앞으로 전산을 활용해 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 원격진료라든지, 이와 같은 U-셀프건강관리가 앞으로 전산능력을 활용해서 하는데 가장 바람직하다고 나와가지고 이것을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신
주신김용석위원
자료를 보면 서울시 U-시티추진담당관에서 U-헬스케어를 하는데 이것은 치매환자 등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이고 서울시 건강증진담당관에서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헬스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그대로 방문가정에 대해서만 전문적으로 하는 것 같고요. 구로, 마포, 강동 세군데입니다. 그런데 구로같은 경우는 방문가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우리가 할려는 시스템은 마포, 강동이에요, 그렇죠?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석위원
마포는 하고는 있는데 주가 담당간호사가 실시간 결과를 상담하는 정도이고 필요시에 보건소 의사와 연계상담, 이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2009년 4월에 개소했는데 현재 찌그렁, 찌그렁 한 것 같네요, 보니까. 그 다음에 강동구 보건소는 동주민센터 건강백세 상담센터라고 해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고 시행중에 있다, 이런 것입니다. 이 자료를 받아보면 저는 문제의식을 두가지를 느끼는데, 좋습니다. 하드웨어 구축시스템 보면 우리는 인건비만 4명에 대해서 반영해 놓은 것이고 나머지는 국비 지원을 받겠다는 것이죠?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교부금.
금을
교부금을김용석위원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장비를 사겠다는 것 아니에요, 시스템, 장비를 구축하겠다,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장비하고 시설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렇죠
그렇죠김용석위원
. 14대를 하겠다는 것이죠? 14개동을 생각하신 것인가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아니요. 권역별로, 4개를 해서 거기는 실제 담당자가 상주하고 나머지 10개동에는 우선 파견식으로,
회를
순회를김용석위원
하는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비는
장비는김용석위원
14대를 구입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 계획서에 보면.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람은
사람은김용석위원
권역별로 4사람이고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첫째로 뭐냐 하면 U-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민간인 김용석이라고 하면 민간인 김용석이가 창동제일의원을 갈 수 있고요, 삼성의료원을 갈 수 있고 세브란스병원을 갈 수 있습니다. 각자 자기가 선택해서 진료를 받으면 거기에 대한 건강 체크 사항이 나올 것입니다, 병적이 나오고.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여기에 총화가 되어야지 사실은 의미가 있는 것이지 민간병원하고는 별개로 보건소에서 혈압 재보고 당뇨 체크하고 이 시스템만 가지고 과연 U-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일단 의문이 든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아까 말씀하신바 대로 어르신들이라든가, 만성질환자들이, 어르신들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예외로 하고 사실은 컴퓨터 접근이 가능한 U-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센터에 과연 그런 사람들이 직장 다니면서 얼마나 접근할 지 이것도 고민이에요. 세번째는 실질적으로 검증 자체가 잘 안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건소가 하는데 한군데는 그렇고 전산개발이라든가 이 시스템 자체가 과연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효과적으로 운영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라든가 자료가 미비하고 실적도 없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을 주시죠.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만약 민간병의원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한다면 제대로 된 유비쿼터스 시스템이 될 수 있는데 현재 거기까지는 안가고요, 만약 민간기관에서 받은 기록을 자신이 입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신이 입력할 수 있도록 해서 총괄적으로 보건소에서 건강검진한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축적하고 그 검진 자료를 기초로 의사선생이나 그 때 상담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요. 현재 지금 다른 보건소인 강동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성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도리어 인원을, 대상자를 다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포구도 4월에 시범으로 설치했으나 내년도에는 예산을 전부 다 확보해 가지고 전동을 다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군데의 경과를 봤을 때 상당히 앞으로 우리 보건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이런 것이 아닌가 해서 지금 하고자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용석위원
. 그러면 마포하고 강동의 운영실적하고 내년도 계획 간단하게 자료를 받아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포나 강동도 민간병의원의 것은 본인이 직접 입력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사례는 제가 추정컨데 미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실제로 이것이 운영되는 현실에서는 그냥 간호사님이 계시면 방문자들 혈압 체크해 드리고 일상적인 그런 상담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U-시스템이라고 이름 붙이기에는 거창해 보이는데 그런 시스템으로 발전해서 운영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제가 제일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염려하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 우리나라의 전산능력의 발달이라든지, 젊은 층의 컴퓨터 보유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가지고 이런 사업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확대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개인에 대한 병적 기록들이 취합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아니면 복합적으로 뭔가 케어해 주고 상담해 주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 U-셀프시스템에서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 아니에요, 현재는.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총괄컨트롤 타워에서 만약에 U-시스템을 관리하는, 거기에서 한 개인에 대해서 전체적인 병적이 쭉 총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뭔가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가지고 뭔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간호사님이 이것을 상담해서 더 이상 어떻게 하는 것 없이 그냥 모아만 놓는다는 것뿐이지 뭔가 안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현재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이것이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보건소와 연계해서 보건소의 의사가 5, 6명이 있으니까 그것을 하겠다는 것이고,
용석
김용석위원
알겠는데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료기관과의 확산은 저희만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법적인 것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의료법상 원격진료가 사실상 개인하고 의사의 관계가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적인 것이 앞으로 좀더 나아지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발짝이라도 더 빨리 나아가려고 지금 추진하고자 합니다.
만약
만약김용석위원
강동구, 마포구 자료를 주시면 보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예산안에 대해서 세세하게 질의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과장님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금주 위원님이 제출요구한 자료 금년도 방문보건사업 추진실적과 그 다음에 보건행정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이금주 위원님이 제출요구한 자료 건강한 마을, 직장, 시장만들기 2009년도 예산집행 현황,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이금주 위원님이 제출요구한 자료 에이즈 및 성병 관리 2009년도 추진실적, 보건위생과장님, 이성희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한 2009년도 식품접객업소 합동단속실적 자료를 주시고요. 보건위생과장님, 김용석 위원님이 제출요청하신 방역인부임 최근 3년간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보건행정과장님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김용석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금연클리닉 기간제근로자 최근 3년간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보건과장님, 김용석 위원님이 제출한 금년도 인공수정시술비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지역보건과장님께 우리 김용석 위원님이 제출요구한 마포, 강동구 쪽의 U-셀프 건강관리시스템 추진실적을 금일까지 자료가 가능하십니까? 안 되면 예결 전까지 명일이라도 각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12월 4일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