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이웅재 의원 발언

제203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200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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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경영국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 및 기금에 대한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세출분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쪽수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발언해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

금익모위원입니다. 예산서 쪽수는 124쪽인데요, 위에 보면 연구개발비 해서 전산개발비 해서 신규로 6050만원 이렇게 했는데 무엇하려고 이렇게 하는지 설명을 해보세요.

강성길위원장

이성철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이성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성철입니다. e-Book 행정 자료실은 저희가 지금 별관 3층에 조이북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내부 행정자료인데 행정자료가 지금 이렇게 아웃도어로 나와 있어서 공간이 협소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열람하려면 직접 방문을 해야 됩니다. 방문해서 책을 찾아야 되는데 요즈음은 기술이 발달되어서 그것을 전부 e-Book화 시켜서 집에서도 인터넷에 저희가 올려놓으면 텍스트만 치면 우리 구정통계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자료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금익모위원

그러니까 북카페 하는 것 2층에 새로 만들었는데 일문일답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본위원이 가 봤는데 거기에 있는 책을 본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어떻게 소장 ······.

성철

이성철기획예산과장

거기에 소장되어 있는 책 중에 저희 구에서 만든 자료집들 있지 않습니까? 일반 독서하고 구행정 자료가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구행정 자료하면 통상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서초구가 있으면서 만들어진 백서라든지 예산서 통계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들 행정 내부 자료를 전부 e-Book화 시켜서 누구나 쉽게 검색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도서가 아니고요.

금익모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말입니다. 미래전략자문위원회 운영이라고 있어요, 미래자문전략자문위원회 운영은 그때 자문위원회 위원이 50명인 모양인데 50명을 운영하는데 여기 보면 1550만원 50명에 7만원씩 해서 5회에 이렇게 수당을 주고 또 그 밑에 운영을 하는데 2만원 이렇게 해서 50명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과연 이런 것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성철

이성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성철입니다. 먼저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물론 먼저 조례부터 제정을 하고 예산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조례 편성이 늦었습니다. 미래전략자문위원회는 우리가 우면동 R&D단지라든지 앞으로 산업 분야가 첨단산업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위원회는 통상적으로 행정분야, 예술분야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것은 특수한 분야 있지 않습니까? 의료라든지 IT라든지 BT라든지 아니면 요즈음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을 한 50명 정도 구성해서 저희가 앞으로 일반 행정적인 이런 위원회 보다는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해 보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저희가 물론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조례가 아직 준비만 하고 있고 내년도 민선 5기 이후에 구성을 해서 뭔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금익모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보면 이것이 조례도 안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성되지도 않았는데 과연 이런 것을 만들어서 예산을 해 놓았다가 제대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대로 남고 넘어갈 것인지 이런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을 급히 미래전략자문위원 해서 무슨 아이디어가 좋은 것이 나온다고 무슨 아이디어가 나오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을 조례에도 없고 운영위원회 구성도 되지 않았는데 이런 것을 50명이나 해서 만들어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니까 이것이 천천히 해도 되는데 앞서 간다고 하니까 그렇게 가서 미래전략자문위원이 무엇을 얼마나 하는 사람들 거창한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우리가 꼭 필요할 때에 일의 동의를 얻어서 이런 것을 구성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들이민다는 것은 제가 심사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이것이 과연 예산편성이 되어야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상당히 의심스러운 이런 사항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과장도 과장이지만 국장 입장에서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장

김현식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김현식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 김현식입니다.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발굴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분야별로 업무 자문을 받는 기구는 좀 있습니다마는 구정 전반에 관해서 분야별 전문가 풀을 미리 구성을 해서 우리 구의 주민들을 위해서 추진할만한 어떤 그런 제안을 그런 자문기구를 통해서 받고 우리 하는 일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가는 전문가 풀을 제대로 운영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익모위원

재차 얘기하지만 이것은 50명이라는 자문위원회가 구성 되지도 않았고 조례에도 안 되었고 위원도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1550만원을 편성한다는 것은 우리가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그러니까 과장이나 국장이 아무리 변명을 해도 심사하는 사람이 봤을 때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답변 더 이상 안 들어도 됩니다.

강성길위원장

금익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금익모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비단 미래전략위원회 운영뿐만 아니고 2010년도 예산서안을 보면 지금 조례도 제정 안 되었고 위원회도 구성 안 되었고 하면서 예산편성은 미리 해 놓고 하는 것이 이 문제뿐만 아니라 기획예산과장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건도 절차를 사전에 먼저 거친 다음에 의회 승인을 받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부터 편성한 것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장은 그 점에 대해서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지금 방금 금익모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미래전략자문위원이라고 하는 자체를 결과적으로 지난번에 100인회를 구성하다가 의회에서 계속 브레이크를 거니까 다시 명칭을 바뀌어서 이것을 했는데 이것은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 구정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기구를 만든다고 하는데 50인원의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물론 말씀이야 학계 언론계, 종교계 여러 계층의 분들을 망라해서 조직한다고 하는데 그 지역 우리 지역 서초지역은 우리 구의원들만큼 잘 아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 구의원들이 지역에서 어느 동이 뭐가 문제이고 어느 동에 뭐가 문제인지를 너무 잘 아는데 구의원들을 뒷전으로 밀려놓고 따로 조직을 만들어서 우리 구의회의 위에서 굴림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니까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각 실국과에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금액이 얼마냐 185억원을 삭감했다고 그랬지요? 각 과에서 올린 요구 예산에서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지요? 이런 것은 편성도 조례도 안 된 것을 갖다가 자기 소관이라고 해서 편성해놓고 다른 180억 중에서는 불요불급하게 꼭 필요한 사항도 있을 텐데 그것 다 잘라 버렸다고 생각이 안 들어갑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정중하게 이것은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의회를 무력화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도저히 자존심 상해서 용납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순리가 있고 원칙이 있는 것인데 원칙을 무시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주 의원들의 자존심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국장께서 인지하셔서 금년도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2011년도 편성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도 이런 건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원칙 하에서 모든 것을 예산편성을 함으로써 타 국과에서 공정한 예산편성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에 대해서 기획경영국장에서 지난번에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제안설명 요지 중 3쪽에 보조금에 대해서 해놓았습니다. 2009년도 당초 예산대비 3.8%인 15억 2000만원이 감소한 383억 3000만원이 되었으며 이중 국조 보조금은 172만 4000원으로 2009년 당초 예산대비 1%인 1억 7000만원이 증가했으나 서울시 보조금은 210억 9000만원으로써 2009년 당초 예산대비 7.4%인 16억 8000만원이 감소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듣고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김현식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 김현식입니다. 서울시 보조 사항 중 서울시 보조금일 경우에는 시구간 공동과세에 따른 시재정 보전금이 옛날 지원비율이 2009년도에는 40%에서 20%로 줄어드는 등 우리가 세입감소요인이 보조금 감소요인이 발생했습니다. 허락을 해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을 세무1과장이 소상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조용환 세무1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조용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조용환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도보조금이 왜 작년에 비해서 16억원이 줄어들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도보조금은 우리 건축과에 디자인 서울 거리 조성 임금 보조금이 2009년도에 25억 86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보조금을 25억원을 다 쓴 것이 아니고 2010년도까지 연계되어서 쓰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예산을 보조금이 내려오지 않을 것이라고 해서 예산을 안 잡았고 두 번째 토목과에 서래마을 글로벌빌리지 특화거리 조성비가 25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010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지출하면서 쓸 예산으로 2010년도에 예산이 떨어질 경우에는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2010년도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현식

김현식기획경영국장

죄송합니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입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든 것은 재정보전금의 경우였는데 보조금의 경우로 착각을 했습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항간의 이야기로는 우리 서초구에서 서울시에 관한 적극적인 로비를 안 함으로써 보조금을 제때에 수령을 못하고 자기 밥을 못 찾아 먹는다라고 하는 그런 서울시 의원들의 이야기를 어느 사석에서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는 간부들이 서울시 회의에 가서 과연 우리 서초구의 보조금을 다 내살림과 같이 내 통장을 관리하는 것 같이 관리를 철저히 해서 보조금을 단 1원이라도 다 챙길 것은 챙길 것을 당부드립니다. 물론 이 중에는 쪽 그렇지 않은 분도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항간에 그런 얘기를 들을 적에 우리 서초구에 간부들이 서울시에 가서 적극적인 자세를 안 보이기 때문에 순위에서 밀리지 않느냐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세입예산에서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에서 약간 차이가 나거든요,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150억 5289만 5000원이었고 세외수입이 1025억 5107만 8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세외수입이 75억 2120만원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금년도하고 내년하고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입을 한 것이 있다든지 ······.

강성길위원장

조용환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조용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조용환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세 수입에서 추경 예산보다 증가되는 그 쪽에서는 저희가 2009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좀 감소되었고 추경 예산보다는 6.8% 증가된 것은 저희가 지방세를 처음에 2009년도 당초에 세입을 잡을 때 좀 정확하게 잡았지만 저희 직원들이 세무1, 2과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징수를 예산보다 더 많이 세입을 많이 잡아서 추경예산에서 증가되어서 된 사항이고 세외수입은 지금 현재 저희가 매각대금 말하자면 예를 들자면 방배3동에 문화원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약금, 매매대금을 우리가 구청에서 환수합니다. 그래서 좀 당초 예산보다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에서 추경예산보다 감소된 것은 세외수입이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기반시설부담금 같은 것, 이제 준공이 될 때 내는 그런 금액이 있는데 그런 금액들이 현재 체납이 좀 많이 되고 해서 세외수입에서는 추경예산보다는 좀 감소됐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런 내용이 그래서 그렇군요.

용환

조용환세무1과장

예.

정규

최정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기업환경과에 한 두어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상공인지원 해서 8000만원 하고 해외전시박람회 참가지원비 해서 1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실 작년 금년 예산에도 우리 금익모위원께서 이것을 꼭 상공인들한테 해외전시박람회 참가지원까지 지원해 주어야 되느냐고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깝게도 금년도 예산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화재로 인해서, 그래서 그 자료 백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금년에 예산 중에서 금년 예산 중에서 얼마를 쓰고 얼마가 현재 남았는지 그리고 또 2010년도 그 계획도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장

최상윤 기업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최상윤기업환경과장

기업환경과장 최상윤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외전시회 참가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억 2400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53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지금 ······.

정규

최정규위원

이것 몇 % 한 것이에요? 몇 % 했어요? 1억 4000만원 중에서 ······.

상윤

최상윤기업환경과장

한 40% 정도 ······.

정규

최정규위원

40% 정도 했어요?

상윤

최상윤기업환경과장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적게 집행이 된 것은 그게 이제 해외전시회 참여를 어디를 하느냐? 동남아냐, 유럽이냐, 북중미냐, 남미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는 제일 가깝고 돈이 적게 드는 하노이, 여건상 하노이전시회에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참가를 하게 ······.

정규

최정규위원

그게 언제 몇 월 달이에요?

상윤

최상윤기업환경과장

4월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참가하는 지역이 가깝다 보니까 경비가 적게 들었을 뿐만 아니라 또 이제 그 코트라에서 해외참가지원 기업에 대한 일부 또 보조가 있었습니다. 전액 우리가 부담할 것으로 가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일부 부담이 있고 가장 가까운 지역에 되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됐던 것입니다. 올해도 지금 하노이, 동남아나 아니면 유럽, 북중미, 남미 어느 쪽에 이제 이게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가 코트라라든가 그 해외 사정을 감안해서 그쪽 사정을 입수를 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장소 선정에 대한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작년하고 유사한 그런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계속 말씀하세요. 여태까지 그것은 금년에 1억 4000만원의 예산을 받아서 약 40%를 집행하고 나머지를 지금 말씀하신 것이고, 2010년도에 해외전시박람회 참가지원이라고 했는데 거기는 그러면 2010년도에 근거리가 될는지 원거리가 될는지 잘 모른다는 얘기죠?

상윤

최상윤기업환경과장

아, 그것은 이제 저희가 직접적으로 수행하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 중소기업진흥공단라든가 코트라라든가 무역협회와 내년도 일정, 또 참가규모, 또 참가장소 등에 따라서 상당한 가변적인 변수가 많기 때문에 확정은 ······.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여기 1억 3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어떤 근거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작년 것을 대비해서 하는 것이에요, 아니죠?

상윤

최상윤기업환경과장

아니오, 그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

정규

최정규위원

그것은 코트라라든지 해외시장 전시장에 우리가 여기서 근거리라고 하면 예산이 적게 들어갈 것이고 금년 같이, 또 원거리라면 더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상윤

최상윤기업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그 예산 1억 3000만원이라는 그 예산편성할 적에는 ······.

상윤

최상윤기업환경과장

그 근거는 유럽이나 북중미 기준으로 남미는 더 좀 들어갑니다만 그것을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럼 이것을 유럽을 기준해서 한 것이에요?

상윤

최상윤기업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예산편성을요?

상윤

최상윤기업환경과장

예. 그래서 금년처럼 동남아 쪽으로 가게 되면 그보다 적게 들고 남미 쪽으로 가게 되면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데 남미는 또 다른 지원이 있지 않는 한은 조금 장소적으로는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상윤

최상윤기업환경과장

아, 그것은 이제 해외시장 여건이라든가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코트라나 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과 상의를 해서 ······.

정규

최정규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원칙하에서 코트라하고 어떤 교류에 의해서 1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다고 보고요.

상윤

최상윤기업환경과장

예.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중소상공인 지원은 이것 어떤 형태의 돈입니까? 8000만원이요.

상윤

최상윤기업환경과장

예, 중소상공인 지원은 이제 창업 강좌를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을 합니다. 창업 강좌 책자를 발간하고 또 장소 임차라든가 규모가 적을 때는 우리 강당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이제 책자 발간이라든가 수강탁자 임대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세 번을 했는데요. 상·하반기 한번씩 두 번 정도 하는데 올해는 조금 상황이 안 좋아서 한번 더 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아니, 금년은 그렇다 하고 내년도에는 이것 8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책자도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그러니까 그 책자 지원금을 상공회에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구에서 그 인쇄를 해서 상공회의소에 주는 것입니까?

상윤

최상윤기업환경과장

상공회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지원하죠?

상윤

최상윤기업환경과장

예.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이 8000만원이 상공회의소로 전액 다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그런 매뉴얼에 의해서 지불하는 것입니까?

상윤

최상윤기업환경과장

그것은 상공회 책자 발간이라든가 또 탁자 임대라든가 하는 이런 일정 부분이 지원이 되고 100%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상공회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금액은 얼마나 돼요? 운영비 ······.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서초구가 25개 구청 중에서 상공회의소 지원금이 제일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윤

최상윤기업환경과장

여기 상공회에 지원되는 것은 그 밑에 민간이전에 있는 5500만원이 되고요.

정규

최정규위원

5500만원이요?

상윤

최상윤기업환경과장

예.

정규

최정규위원

5500만원이 전액 다 지원되는 것입니까?

상윤

최상윤기업환경과장

예, 그것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이것 8000만원하고 관계없이 ······.

상윤

최상윤기업환경과장

아니, 8000만원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정규

최정규위원

8000만원 안에 5500만원이 ······.

상윤

최상윤기업환경과장

7500만원 안에 이제 일반운영비가 1800만원, 민간이전이 5500만원 그렇게 해서 이제 75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럼 여기에는 지금 8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상윤

최상윤기업환경과장

예산서 지금 ······.

정규

최정규위원

아니, 예산서 아니라 국장께서 지난번에 우리한테 기금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린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현식

김현식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 김현식입니다. 1000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반올림을 해서 7562만 2000원인데 그래서 그렇게 반올림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렇게 계수는 정확히 좀 해 주십시오. 이 우리 청사관리기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저께 우리 관리기금운용계획하고 또 행정지원국 예산하고 약 한 18만 8000원 정도 차이가 나요. 기금운용에 대해서, 청사기금이 그래서 이 계산을 숫자는 정확하게 해 주시는 것이 이런 혼란이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현식

김현식기획경영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아니면 제안설명할 적에 이런 것은 이렇게 반올림했다든지 이렇게 끝자리까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는 기록을 하더라도 이렇게 해 주셔야지 계수가 나오지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하면 자꾸만 혼란이 오거든요.

현식

김현식기획경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상공회의소에 개략적으로 8000만원 예산 중에서 소상공인지원에서 8000만원 중에서 상공회의소에 순수하게 지원되는 금액이 운영비가 민간이전비로 해서 5500만원이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상윤

최상윤기업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최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은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136쪽에 그것 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서초구청장배 언어왕 선발대회가 뭡니까?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 보세요.

강성길위원장

김시환 교육전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김시환교육전산과장

교육전산과장 김시환입니다. 서초구청장배 언어왕 선발대회는 우리가 이제 영어, 우리말, 한자 해서 영어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알파벳 맞추기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자 같은 것은 우리가 속담이나 이런 것을 맞추기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은 주로 우리 본래 우리말 한자가 아닌 우리 고유의 말을 좀 이렇게 학생들이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골든벨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좀 맞춰서 우리가 좀 학생들한테 영어나 우리말이나 또 한자 같은 것을 좀 관심을 좀 갖게 하게 하려고 지금 계획 기획한 것입니다.

문은전위원

그러니까 뭐 아직 그런 뚜렷한 아이템 없이 그냥 선발대회 했네요. 우리말, 영어 뭐 이렇게 헤매시는 걸 보니까 ······.

시환

김시환교육전산과장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이템이 없는 것은 우리가 기획할 때에 영어, 한자, 한국어 해서 이제 학생들이 사실 우리말을 점점 잃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영어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하기 때문에 스펠링 짜맞추기 이제 단어 같은 것을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무작위로 나열해 놓고 스펠링을 맞춘다든가 그다음에 한자 같은 것은 고사성어라든가 이런 것을 맞추기, 그다음 순수 우리말 맞추기 대회를 해서 우리말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든가 이런 아이템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안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그것 이제 직원들하고 아이디어를 좀 내서 우리가 새롭게 좀 도입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문은전위원

텔레비전 프로에서 봤던 식의 그런 퀴즈식으로 할 것인가 본데 ······.

시환

김시환교육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은전위원

그러면 이것 대상은 어떻게 하려고요?

시환

김시환교육전산과장

학생들입니다. 대상들은 ······.

문은전위원

어떻게 제한되어서, 초·중·고등학생 이런 식으로 ······.

시환

김시환교육전산과장

예, 중·고등학생들 이제 관내에 우리가 학교에서 좀 추천 받아서 한 100명 정도 추천 받아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문은전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문제 제출수당 이런 것도 수당, 제출하는 분들을 따로 또 섭외하고 이렇게 해서 하려는 것인가 보죠?

시환

김시환교육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문제를 사실 좀 영어나 뭐 이런 것 고사성어를 직원들이 내기는 좀 무리가 있어서 전문가들한테 좀 의뢰를 해서 저희가 내려고 그런 것입니다.

문은전위원

이것 뭐 학교에 대해서 우리 교육전산과에서 많은 애를 쓰고 있는데 이런 선발대회는 좋기는 좋은데 학교에서 지금 학생들 빼내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이런 대회 하는 것은 ······.

시환

김시환교육전산과장

그런 것은 우리가 이제 좀 놀토라든가 안 그러면 그렇게 좀 여유라기보다도 추천을 받으면 이런데 참석할 학생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런 것을 할 때는 학교 측에도 좀 행정실장이라든가 이쪽의 좀 의견도 듣고 하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참고로 이제 이게 우리 아이디어라는 게 우리가 새롭게 막 머릿속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또 외국도 보면 이런 스펠링 맞추기라든가 이런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좀 맞게 커스트마이징 해서 이렇게 좀 사용하려고 그럽니다.

문은전위원

글쎄, 안은 그런데 그 참가가 어떨는지 좀 ······.

시환

김시환교육전산과장

100명 정도는 충분히 참석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

문은전위원

그래요?

시환

김시환교육전산과장

예.

문은전위원

그러면 124쪽에 이것도, 이것은 기획예산과네요. 124쪽에 서초주니어포럼 창단운영은 또 이것은 뭡니까?

강성길위원장

이성철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이성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성철입니다. 문은전위원님이 질의하신 서초주니어포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서초주니어포럼은 우리 이제 신규 5년차 이내의 신규 직원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도입해 보자 해서 만든 동호회 형식의 포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30명이 가입되어 있는데요. 5년차 미만된 젊은 직원들, 이런 분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문은전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직원들을 상대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성철

이성철기획예산과장

구·동 직원들입니다.

문은전위원

그런데 뭐 거기에다가 연수로 그럼 어떻게 그것은 설명이 되는 것이에요?

성철

이성철기획예산과장

연수는 그 젊은 직원들 우리 있는 횡성이나 태안 뭐 이런 휴양소를 활용해서 진짜 순수한 젊은 애들끼리 한번 토론문화를 갖게끔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문은전위원

그런데다 거기다 그 구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렇게 자산물품취득비에 카메라도 하고 캠코더도 하고 그래야 돼요?

성철

이성철기획예산과장

아, 그것은 자산취득비는 다른 것입니다.

문은전위원

그럼 이것은 어디 것이에요?

성철

이성철기획예산과장

이것 자산취득비는 디지털카메라하고 캠코더하고 이제 영상편집기는 이것은 이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항상 모든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진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행사성 위주로 많이 이제 인물사진을 많이 찍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필요한 게 이제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최근 모든 자료를 만들 때 저희가 디지털카메라하고 영상편집기를 활용해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따로 구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니어포럼하고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 전체 운영하는 것입니다.

문은전위원

이것 편성한 것 포럼창단운영에 밑에 내려오다 한 것하고는 상관없는 것이에요?

성철

이성철기획예산과장

아, 그것은 항목이 다르지 않습니까? 405번 자산취득비이고요.

문은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포럼을 해서 그 우리 젊은 공무원들에게 좋은 아이디어도 받고 구정의 운영에 대해서도 도움이 되게끔 한다니까 좋은 안 같은데 잘 운영이 되도록 애써 주시고요.

성철

이성철기획예산과장

예.

문은전위원

그리고 그 e-전자조이 북카페 도서구입비에 이제 아마 분기별로 해서 4회로 해서 1600만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베스트셀러 전시전 도서구입 해서 그것 또 있죠, 그렇죠?

성철

이성철기획예산과장

예.

문은전위원

그러면 북카페 도서구입에 했던 것 가지고 베스트셀러 전시전은 못 해요?

성철

이성철기획예산과장

아, 베스트셀러 하면 통상 저희가 한 70년대부터 유행하던 책을 그러니까 이제 이것 우리가 일반 책을 구매하는 것은 최근에 많이 읽히는 책을 구매를 하는 것이고요. 베스트셀러 전시회는 한 6~70년대부터 지금까지 베스트셀러로 등장했던 그런 책들을 구매해서 1층에서 전시회를 한번 개최하려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문은전위원

예, 6~70년대 그러면 우리 그 옛날에 이광수 씨라든가 괴테라든가 이런 책을 얘기하는데 요즘도 그런 분들 책은 계속 읽히고 있거든요. 그렇죠?

성철

이성철기획예산과장

예.

문은전위원

새로운 디자인으로 해서 나와서, 그러면 여기 도서구입비에 그 책이 들어갈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60년대·70년대 얘기하는 것하고 맞지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

성철

이성철기획예산과장

예, 이것은 물론 책을 우리가 포함해서 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것은 어떤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 전시회라는 것을 별도로 빼냈기 때문에 그 전시회 운영에 관한 그 책을 별도로 구매를 하고요. 이 책을 구매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다시 우리가 북카페에 비치를 하는 것입니다.

문은전위원

그러니까 얘기가 북카페 도서구입비에 베스트셀러 전시장 구입비를 같이 해서 왜 이렇게 별도로 했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성철

이성철기획예산과장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별도의 행사로 하나, 이렇게 테마를 잡은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뺀 것입니다.

문은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 알겠어요. 나중에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실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문은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예산서 쪽수에 연구개발비 주로 있는 것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기 우선 124쪽에 기획예산과에 6000만원 아까 금익모위원님도 잠깐 언급이 계셨고요. 그리고 126쪽에 아래 하단 부분에 3600만원, 그리고 128쪽에 또 5000만원 이게 이제 기획예산과에 대체적으로 지금 연구개발비로 이제 그 전산에 관한 이런 부분 같은데 이것을 이렇게 그 세부적으로 물론 이제 3600만원도 소송기일 사전안내 시스템 구축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 5000만원도 서초한마당 디자인 콘텐츠 개편하는데 뭐 이런 같은 과에 이렇게 연구개발비 전산개발 형태로 이렇게 되면 이것을 묶어서 좀 이렇게 그 금액을 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강성길위원장

이성철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이성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성철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예산편성 기법상 통상 우리가 예산편성 제도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비목별로 편성을 했는데 지금은 어떤 업무 단위별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 같으면 기획팀, 법제팀, 예산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건제순에 이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개발비만 따로 모으는 것이 아니고 이 시스템 자체는 세 가지가 유형이 다른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e-Book 하는 이런 시스템은 어떤 책을 전자화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여기 행정소송사전안내시스템은 저희가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변론 기회를 놓치거나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미리 담당자들한테 언제 무슨 소송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별도의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서초한마당은 우리 내부 한마당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2006년도 10월달에 구축을 해 놓은 것인데 디자인을 개편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편성을 별도로 부득이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개 시스템은 완전히 구조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웅재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신규로 편성되는 부분이 있어서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교육전산과 하나 더 여기도 보면 134쪽에 전년도에는 4000만원이 영어센터 설립에 따른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해서 4000만원 편성되었다가 이번에 20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전년도에 4000만원 집행이 다 되었던 거지요?

강성길위원장

김시환 교육전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김시환교육전산과장

전년도에 집행을 다 했습니다.

이웅재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2000만원이 업그레이드하는데 필요한 건가요?

시환

김시환교육전산과장

전년도에 집행을 다 했고 이번에 하는 것은 우리가 내년 7월에 서초센터가 추가로 오픈할 예정입니다.

이웅재위원

전년도에 했던 것은 어디 다른 센터예요?

시환

김시환교육전산과장

다른 센터입니다.

이웅재위원

어디 양재요?

시환

김시환교육전산과장

양재, 반포, 방배 ······.

이웅재위원

그 세 군데에서 4000만원 했던 것입니까?

시환

김시환교육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웅재위원

여기는 한 군데 하는데 2000만원이고 ······.

시환

김시환교육전산과장

한군데 하는데 2000만원인데 우리가 이것을 하면서 장애인들도 할 수 있게끔 홈페이지를 계속 업그레이드 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보안성이 있기 때문에 한곳이지만 2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웅재위원

예, 알겠고 138쪽 보면 말입니다. 여기도 아까 보조기구 및 프로그램 해서 1460만원하고 그 밑에 연구개발비해서 전년도에는 2억 9000만원 했는데 이번에는 1억 2000만원이더라고요, 저희들이 연구개발비다 전산개발한다 뭐한다 하면 말입니다. 다 그 말이 그 말 같습니다. 여기 다른 분들도 보실 때 그런 부분들도 계실 텐데 그 밑에 보면 전산운영시스템 유지관리해서 작년에 5억 8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억 3000만원 또 이렇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139쪽에 보면 여기도 전산운영시스템 보강증설 다 같은 말 같은데 목이 달라져서 여기서 4억 5000만원이 들어갔고 그 밑에 연구개발비해서 3억 3100만원이 전산개발비 형태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는 8400만원에서 이렇게 되었고 그 뒷장에 보면 140쪽에 정보통신 시스템 유지관리 그 말도 같은 말 같은데 전산운영 시스템 보강이고 정보통신유지관리해서 7억 7000만원 이것은 어떤 소모품이나 이런 류이니까 이해가 되겠는데 그렇게 해서 7억 7000만원이고 141쪽에 보면 정보통신과 보안시스템 개선 확충해서 6억 5700만원이 되어 있고 그다음 페이지에 2억 2800만원이 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좀 아까 기획예산과에도 아까 질의했던 부분인데 기획예산과장 답변은 예컨대 신규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구축하는데 든다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이렇게 138쪽에 연구개발비해서 전년도 2억 9000만원이나 투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용 프로그램 구입한다고 1억 2000만원이 또 들어가고 하니까 우선 과장님이 포괄적으로 제가 너무 아마추어라서 답답한 질문 드리는 것 같아서 좀 뭐하긴 한데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게 포괄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김시환교육전산과장

교육전산과장 김시환입니다. 사실 예산서를 보시면 정보통신 분야는 굉장히 분야라든지 용어라든지 이런 것이 난해해서 한눈에 짝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자체가 교육전산과로 합쳐지고 전년도 예산이 목목이 표시가 안 되어서 뭉텅뭉텅 이렇게 나와 있어서 대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 정보화 예산을 총괄적으로 한번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정보화 예산이 전년도에는 36억 2200만원이 잡혔습니다. 총괄로 했을 때 그런데 금년도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 계속 불어나다가 거의 정체상태이기 때문에 전산분야는 예산을 줄었습니다. 우리가 교육전산과가 합치면서 교육예산으로서 줄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 31억 8300만원 해서 사실은 우리가 2008년도에는 39억 9000만원이었고 그 전 2007년도에는 28억원이었는데 전년도보다 한 5억원 이상 줄었습니다. 준 것 중에 지금 전체 말씀하신 내용을 다 보시면 우리가 주로 경상비라고 해서 우리가 유지보수나 회선비, 일반비 이런 것은 매년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업하고 관계없이 그래서 14억 정도 나가게 됩니다. 금년에 전년도에 13억 6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약간 회선료라든지 이런 것은 늘었고 주로 우리가 사업비라는 것은 프로그램개발이나 장비도입 이런 시설비가 사업비인데 그것이 전년도가 22억 5000만원 되었는데 그것은 올해 금년도에 17억 3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업을 큰 사업비를 자제를 하고 꼭 필요한 사업들만 우리가 올렸기 때문에 사실 예산서에는 지금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어떤 데는 증가되었고 어떤 데는 감소되었고 그런데 토털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전년도 보다 한 5억 정도 저희가 적게 편성을 해서 사실은 사업을 자제하고 줄어서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웅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답변이 제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답변이 나왔는데 지금 교육전산과로 합쳐지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전산정보과에서 답변 중에 교육부분은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전산 부분을 많이 줄였다 그 답변을 하셨어요?

시환

김시환교육전산과장

그렇게 보다도 전체적으로 사실 예산을 증가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

이웅재위원

증가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대로 하면 물론 이번에 전체적인 사업부서들도 말입니다. 토목과나 재난치교수과나 이런 데는 사업부서예요,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는 토목과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주민들이 실생활하고 많이 눈에 확확 드러나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 사업도 전년도 대비해서 한 60억원이 줄었습니다. 6~70억원 줄었다고 그러면 엄청 거기는 더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6~70억원이 줄었다는 것은 지금 우리 서초구청에 서초구 예산에 많은 부분에 어떤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써야 될 데 써야 될 돈들을 과장님 말씀에서도 전산부분도 이제 증액 증가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다 원은 더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긴축해서 그나마 그 전년도부터는 28억에서 39억 늘어났다가 작년에 36억 되었다가 이번에 5억원이 줄어서 31억원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구의 큰문제가 큰 단위가 우리 재무과장님도 계시지만 단위가 큰 사업에 뭉텅이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을 다 줄이고 또 어떤 데는 아까도 조례도 안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예산편성해서 그런 부분들 다른 사업부에서도 확실치 않은데 예산편성해서 다른 사업에서 못 쓰게 되는 또 이런 돈들이 그런 것이 실제적으로 내년도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교육전산 부분도 사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늘리려면 많이 할 수 있지만 이번에 많이 줄었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전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실생활에는 우리 주민들이나 저희나 크게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다 거기서 거기 같아요, 사업부서에서 사업은 눈에 확확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듯이 그래서 전산부분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좀 최대한으로 줄여 주시고 물론 필요한 사업은 하셔야 되겠지요, 당연히 시대에 뒤 떨어지지 않으려면 ······.

시환

김시환교육전산과장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이 예산서에는 우리 당초 예산대비 실제로 일반회계 보면 우리가 최종 예산에 3680억원인데 3160억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예산파트 부서에서 올해는 아무래도 긴축 예산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 전산 같은 경우에는 쭉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예산을 과에서 토털로 만들어서 중요도나 주민들의 체감도에 따라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집어넣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는 사실 전산분야는 당초에 과에서 속된 말로 알아서 기었다고 그럴까 저희가 안할 부분 좀 안 한다기보다도 불요불급 하지 않는 부분은 저희가 자제를 했기 때문에 예산을 전산부분은 금년에 아주 슬림하게 편성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웅재위원

잘 알겠고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2억 4000만원이나 여기 2억 2800만원 이런 부분들 조금 이해하기 힘든 이런 부분들은 자료로 알기 쉽게 정리를 하셔서 나중에 좀 자료를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김시환교육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웅재위원

예산서 봐서는 잘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해하기 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환

김시환교육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이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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