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문명희 의원 발언
명희
문명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0년도 사업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사업예산안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2010년도 사업예산안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은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순으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일화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일화입니다. 존경하는 문명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사업예산안중 기획재정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구 전체 세입을 기획재정국에서 총괄하므로 구 전체의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예산을 전망해보면 지방세는 재산세 세율변경 등의 지방세법 개정으로 금년보다 5.23%인 24억2,200만원이 감소하여 439억1,500만원이 되겠으며 세외수입 부분은 4.8%인 19억2,200만원이 증가하여 419억4,7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금년의 경우 추경에 반영한 재원으로 36억2,200만원이 되겠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금년대비 7.41%인 67억5,000만원이 감소한 842억9,500만원이 되겠고, 국·시비 보조금은 보육료 감면대상 확대,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시설 증가 등 보조사업의 확대로 금년보다 23.89%인 131억3,500만원이 증가한 681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세입전망에서 볼 때 실질적인 재원인 지방세와 조정교부금은 감소한 반면 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이 대폭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사업예산에 맞추어 정책·단위·세부사업 중 부서별 단위사업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기획재정국 사업별 예산은 총 136억8,282만원으로서 우리구 전체 예산의 5.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총 예산이 105억8,244만원으로서 이를 정책·단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구정의 종합기획에 3억525만원으로 구정 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에 8,975만원, 법규 제·개정 관리에 2억1,5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정운영의 건전재정 운영에는 3억1,647만원, 재원관리에는 2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8,258만원으로 인력운영비가 4,868만원이고, 기본경비가 1억3,389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은 73억2,813만원으로 보전지출이 599만원이고, 내부거래지출이 73억2,214만원이 되겠습니다. 창의전산과는 총 예산이 17억6,025만원으로서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구정 혁신마인드 조성에 16억834만원으로 혁신과제 발굴 및 추진에 2,274만원, 혁신공유활동 강화에 9,546만원, 정보화사업 촉진에 6억5,324만원, 정보화 지원 및 통계조사에 5억5,949만원, 직원 친절도 향상에 2억6,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5,190만원으로 인력운영비가 420만원이고, 기본경비가 1억4,77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총 예산이 2억7,406만원으로서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에 1억6,425만원으로 국·공유 재산의 관리에 1억89만원, 공사·용역·물품계약 및 물품관리에 1,358만원 세입·세출결산 및 지출회계 관리에 2,661만원,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에 1,916만원, 토지취득의 보상관리에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981만원으로 인력운영비가 420만원이며, 기본경비가 1억561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과는 총 예산이 4억3,817만원으로서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구세입의 안정적 확보에 2억 8,164만원으로 지방세 체납징수에 2억4,090만원, 세입징수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4,0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5,653만원으로 인력운영비가 420만원이며, 기본경비가 1억5,233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부과과는 총 예산이 6억2,788만원으로서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적극적인 자주재원 확충에 4억2,144만원으로 정확한 지방세 부과에 3억1,605만원, 공정한 주택가격 조사에 1억5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억644만원으로 인력운영비가 468만원이며, 기본경비가 2억176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문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기획재정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과장과 함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예산안이 원만히 심의 의결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기획재정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422쪽이 되겠는데요, 주요시책 및 기획조정 사업 전년대비 308만원이 증가한 1,840만원이 주요업무추진비등 35만원이 증가됐어요. 그런데 계절별 대책추진 직원 급량비가 42만원, 계절별 직원 격려비가 150만원 전액 삭감되었더라고요.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국 주요업무추진비가 전년 예산에 비해서 110만원 증액됐더라고요. 주요업무추진비가 전년대비해서 증액됐고, 유관기관 대외업무추진비도 40만원이 증액됐고요, 그 반면에 계절별 대책추진 직원격려금은 삭감됐다는 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업무추진비가 약 350만원정도 증액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계절별 대책추진비는 포괄비로 포함시켰고요, 그 대신 421쪽에 여성구정평가단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여기서 1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을 운영하다보니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약간 부족한 것 같아서 금년에 비해서 약 200만원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계절별 직원격려금은 어떤 때 격려금이 지급됐습니까,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설날이라든가 추석날 특별근무 할 때 그럴 때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쉽게김원철위원
말씀드려서 특별격려금은 없어지는 것이네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아니요, 포괄비에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포괄비에서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리고
그리고김원철위원
424쪽 건전재정운영이 되겠습니다만 여기도 중장기 재정계획 책자발간이 전년대비해서 10만원이 감 편성됐고요, 기금운용계획서는 120만원이 증가되었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중기재정계획 책자발간이 전년 대비해서 100만원이 줄었고요, 기금운용계획서는 전년 대비해서 120만원이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가요. 중장기계획 책자발간은 전년 대비해서 줄었고, 기금운용계획서는 전년 대비해서 늘어났더라고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실제 중기지방재정계획서하고 기금운용계획서를 인쇄하다보니까 가급적이면 실제 산출기초하고 맞게 하기 위해서 좀 가감을 했습니다.
면에
반면에김원철위원
맨 밑에 보니까 예산편성사업도 435만원이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서발간비 12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 예산서발간에서 전년 대비해서 1,200만원이 증액되었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렇지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예산서발간비용은 본 예산안 그리고 예산서, 추경안, 추경예산안 이렇게 여러개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3회까지 추경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증액이 필요하고요. 또 그동안 인쇄단가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다음은 402쪽, 426쪽이 되겠는데요. 인력운영비를 보니까 부서별 인력운영비, 부서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36만원이 감소된 것은 전산정보팀하고 전산통계팀이 창의전산과로 소속이 변경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전산정보팀하고 전산통계팀이 몇 명이나 창의전산과 쪽으로 가셨습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전산정보팀하고 전산통계팀 17명이 창의전산과로 소속이 변경되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5,025만7,000원, 여비가 6,864만원이 직원들이 창의전산과로 갔기 때문에 감소되었잖아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창의전산과의 기본경비를 보니까 일반운영비 2,615만원, 여비 4,368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어요. 그것은 직원수 증가로 이렇게 되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직원이 갔을 때 감소된 금액하고 또 창의전산과에서는 증액된 금액하고 이것이 왜 다른가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의전산과에서는 저희과로 공기업혁신팀 2명이 넘어왔습니다. 저희도 기획예산과로 소속이 변경되었고요. 또, 창의전산과에 있는 그 당시에 혁신기획팀인가 거기 창의전산과는 두 팀이 한 팀으로 통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은 일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글쎄
글쎄김원철위원
,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여비로 봤을 때 기획예산과에서는 6,864만원 증감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창의전산과의 여비는 4,368만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러면 보낸 숫자와 여비가 되겠는데, 받은 숫자와 금액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창의전산과로 쉽게 말하면 17명이 소속이 변경되었는데, 또 그곳에서 공기업혁신팀 2명을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15명의 정원이 감소가 된 것이고요. 창의전산과에서는 그때 창의혁신과가 창의전산과로 바뀌면서 2개 팀이 1개 팀으로 통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원이 조금 감소가 되어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글쎄김원철위원
, 그것이 이해가 좀 안가더라고요. 직원수가 동일하게 옮겨서 가고, 넘기고 받고 했다면 여비 같은 것이 동일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헷갈려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런 여비 같은 경우는 정원, 현원 대비가 아니고 정원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네, 그것이 좀 이해가 안 갔고요. 다음은 창의전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428쪽이 되겠는데요,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구민우수제안자 시상이 신규편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학습동아리제안자 예산은 삭감되었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창의전산과장이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삭감된 것 있지 않습니까, 아니, 위원님 신설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원철
김원철위원
네.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신설된 부분은 구민제안제도가 금년초에 제안제도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구민제안자에 대한 시상금이 내년도에 새로 신설된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서 금년도에는 편성을 못했고요, 연초에 제정됨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시상금이 새로 편성된 것이고, 창의동아리에 삭감된 것은 뭐냐 하면 학습동아리에서 주니어보드라고 지원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는 운영이 안 되어서 삭감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429쪽 보니까 혁신공유활동 강화에서 창의혁신 전문교육비가 삭감되었더라고요. 창의혁신 전문교육비가 삭감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창의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실 창의혁신교육에 대해서 좀 내실 있게 교육을 실시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과장의 입장에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위탁교육을 많이 시켜서 내년도에는 좀 축소를 해서 교육을 해도 성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감편성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431쪽 보니까 정보통신비운영관리에서 4,298만8,000원이 증액되었더라고요. 이것은 일반운영비 인터넷 회선사용료 등 공공운영비로 증액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창의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사실 주민센터 자가망 설치로 인해서 인터넷 회선료가 사실상 절감되어서 감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명목상 증액된 원인은 원래 세부사업명이 변경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보보완시스템확충 및 운영관리 금년도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던 것이 금년도에 정보통신설비운영관리 4,862만원 사업명이 변경되어서 여기에 편성되는 바람에 이렇게 증액이 된 것입니다. 상승률에 의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증감한 내용도 있겠습니다마는 원인은 세부사업이 변경이 되어서 이 사업에 편성되는 바람에 이렇게 증액이 된 것입니다.
음은
다음은김원철위원
435쪽이 되겠습니다. 직원친절도 향상에서 242만5,000원이 감소되었고요. 우수공무원 선발사업은 170만원이 증가되었어요, 그렇지요?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의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친절우수공무원 170만원이 증액된 것은 우리가 상하반기 친절우수공무원 4명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하는데 사실 인솔자가 없이 해외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인솔자 1명을 증가해서 9명으로 편성하면서 17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1명이 늘어난 것은 인솔자가 없어서 인솔자를 넣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올해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까?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창의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사실 금년도에 웬만하면 해외연수를 보내려고 했습니다마는 신종인플루엔자 심각단계인 5단계가 와서 일단 이것이 잠잠해지면 갈 예정으로, 상황이 괜찮으면 금년도에 원인행위를 해서 내년 1월, 2월에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436쪽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친절 정규교육 업무추진비인데요. 업무추진비가 전년 예산안에는 2만원씩 50회로 되었는데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전년 대비해서 5,000원을 올렸고 10회를 더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네, 창의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교육에 디스크 교육이라고 해서 유형별 교육을 전 직원에게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횟수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다과비라든가 이런 것을 마련하느라고 증액이 된 것입니다.
액은
금액은김원철위원
많지 않습니다만 그것이 좀 궁금했고요.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438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감정평가수수료 그것이 전년 대비해서 5필지가 줄었어요. 과장님 왜 그렇습니까?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재무과장이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를, 예산이 뚜렷하면 현재 우리가 운영하다보니까 예산잔액이 통계적으로 보니까 좀 남아서 줄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그런 반면에 경제지공고라는 것은 신문광고료가 되겠습니다만 광고료는 많이 올랐더라고요. 1만5,000원이나 올랐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그것은 아마 신문사라든가 공고하는 단가가 올랐다고 하기 때문에 조금 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료
광고료김원철위원
값이 올랐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네, 광고료가 내년도에 좀 오를 것이다, 오를 추세다 아마 그래서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신문광고료가 1만5,000원이 올랐습니다.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이것을 예산편성을 할 때 서무주임이 경제지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단가가 3만5,000원이다. 그래서 일간지도 올랐을 것이다 해서 똑같이 편성을 한 것으로 됐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439쪽 보니까요. 세입 세출결산 및 지출회계 관리에서 세입·세출결산서 외 4종 제작하는데 있어서 이것도 금액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세입세출결산서 용지 값이 많이 올라서 그런가요, 이것은 내렸나봐요. 전년도에는 4만7,000원씩 해서 세입세출결산서를 했는데 올해는 4만원이 됐고요. 그 부수로는 2,000부가 늘었더라고요.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현재 130부로 나와 있는데, 2,000부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
아니김원철위원
2,000부가 아니라 439쪽 세입·세출결산서 외 4종 제작해서 4만원*130부+5,000원*4종*100부 그렇잖아요. 130부는 맞는데 금액이 전년 예산에는 4만7,000원인데 7,000원이 줄었고,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외 4종 제작은 작년도와 똑같은데 결산검사수당이 1명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아마 금액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아니김원철위원
, 결산검사 위원 수당과 여비는 지급대상이 2내지 3으로 된 것은 그 밑에 있고요. 세입세출결산서외 4종 제작이 전년 대비해서 작년도 예산에는 4만7,000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4만원이 되었고 7,000원이 줄었습니다. 2009년도 예산서를 보세요.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결산서를 실질적으로 제작하다보니까 현재 이 돈이면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현재 단가를 조금 낮추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전년도 예산 편성할 때나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형평성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7,000원이 내렸다는 것은 예산 편성할 때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이것을 가지고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원철위원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서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가 되겠는데 이것도 전년대비해서 금액이 내렸더라고요. 전년예산은 8,69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8,070원이고, 보험료 숫자가 280명에서 403명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재무과장이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가가 낮아진 것은 보험요율이 보험회사에서 좀 낮게 통보가 왔고, 인원이 늘어난 것은 2009년도 8월 17일부터 예산집행실명제 실시에 따라서 회계처리업무담당자 권한부여가 확대되었고, 대리자라든가 분임자, 또 분임자의 대리자도 보험을 가입하게 되었기 때문에 인원이 당초 280명에서 40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원철위원
123명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네요.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네.
원철
김원철위원
재무과장님 마지막으로 440쪽 되겠는데요. 여기도 역시 보상관련 등기열람, 발급 및 등기촉탁 금액이 전년 대비해서 4,000원이 늘어났단 말이지요. 그리고 150회에서 200회로 50회가 또 늘어났고요.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네,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만원에서 1만4,000원으로 늘어난 것은 대법원증지 이런 것들이 가격이 올랐고, 150회에서 200회로 늘어난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다보니까 조금 더 많은 등기열람이라든가, 등기촉탁을 할 가능성이 있다 아마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42쪽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징수 단위사업 부분인데요. 공매대행수수료 그것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건당 36만8,000원 전년대비해서 11만8,000원이 늘어났고 공매대행수수료가 늘어난 반면에 건수도 배가 증가됐더라고요. 12건에서 25건으로 됐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수엽
이수엽징수과장
네, 징수과장이 김원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공매가격은 가격에 따라 수수료가 변동이 되는데요. 평균적으로 따져보는 25만원 정도에서 한 36만8,000원 정도로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600만원이 증액이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고지서를 발급하는데 봉투 색도가 2도 색도에서 4도 색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작비가 더 들어서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444쪽 일반운영비 부분인데요. 번호판 영치차량 유지비 및 번호판 영치차량 보험료, 영치차량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이런 것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수엽
이수엽징수과장
징수과장이 김원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번호판 영치차량 유지비는 5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체납차량 견인업무가 지방으로 요즘 많이 나갑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운영비가 조금 더 들었고요. 그리고 보험료는 실제 28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차량이 1년 지나다보니까 보험료가 조금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PDA단말기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5대가 있는데요. 그 단말기가 3만5,000원 씩 15대로 계산했는데 기본이 3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한 160만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무선단말기 4대가 증가되고요.
수엽
이수엽징수과장
네, 저희들이 총 15대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마지막으로 부과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445쪽에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적극적인 자주적 확충에서요. 일반운영비가 750만원이 증감됐는데 그 원인은 일반우편물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렇지요?
영택
임영택부과과장
부과과장 임영택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일반운영비가 3억1,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그 중에서 750만원이 공공요금에서 줄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2억3,000만원 공공요금 중에서 1억7,000만원 정도를 집행했는데요. 예산절감 사항을 말씀드리면 25개 구청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구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희망근로자 14분을 활용해서 고지서를 직접 송달하게 함으로 해서 예산절감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7,500만원 정도는 내년도에 절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줄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우편으로 나가던 세제와 관련해서 희망근로자를 쓴다는 이야기인가요?
영택
임영택부과과장
아닙니다. 내년에는 지금 현재 계획은 없고요. 일단 저희가 고지서를 희망근로자를 활용해서 쓰다보니까 예산이 좀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조금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금액을 조금 줄였습니다.
금액
금액김원철위원
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우편요금 건수를 8만3,000건에서 8만건으로 줄었잖아요. 3만 건이나 줄었단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3만 건이나 줄였는데 3만 건 줄인 것은 왜 그랬습니까? 지방세 부과한 것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3만 건이나 줄어들 수 있습니까?
영택
임영택부과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희망근로자 1인당 한 300건 정도 직접전달함으로 해서 줄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아직 계획은 없지만 희망근로자가 일부를 활용해서 조금 절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해당되는 부분이 지금 줄어든 것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3만 건은 희망근로자를 이용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영택
임영택부과과장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내년도에는 희망근로자가 금년보다 반 이상 준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할까요?
영택
임영택부과과장
제가 알기로는 차상위계층 수급자의 120%정도, 재산가액이 1억3,500만원 미만인 대상으로 해서 희망근로자가 10만명 정도 활용할 계획을 정부에서 갖고 있는데요. 이 계획에 따른다면 충분히 저희가 일정인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봐서, 업무자체를 희망근로자들이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당초 저희가 생각하는 계획대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446쪽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되겠는데요. 개별주택가격조사 업무활동이 50만원이 증액됐더라고요. 개별주택가격조사 업무활동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영택
임영택부과과장
지금 저희가 개별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 기준표에 의해서 구청에서 주택 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비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해서 산정한 후에 금액을 공시해서 개별주택가격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공동주택 경우에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만8,000가구가 되는데요. 여기에 따른 현장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근 4명하고 직원하고 같이해서 저희 과의 직원들을 활용해서 전부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원철위원
8만8,000가구를 개별주택가격조사를 누가 한다고요?
영택
임영택부과과장
직원들하고 조사요원 4명을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이경숙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재산세가 세율변동 등의 지방세법 개정으로 금년보다 5.7%가 축소되어서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어제 주민자치센터 창5동 문제 때문에 의원총회하신 것 아시지요?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것에
그것에이경숙위원
보면 어쨌든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다가 재편성하시겠다고 하셨지요?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기획행정국에서 자체예산을 조정해서 반영을 최대한 해 보겠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그 중에서 쌍문4동에 임시청사 보증금 6억원 그리고 직원들 초과수당에 10억원을 감액해서 자원을 마련하고 기타 4억원을 하시겠다고 해서 20억원을 총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직원들 초과수당을 감액하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기타 4억원은 어디서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별도로 기획재정국에서 자금을 용출할 방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행정관리국 자체 내에서 사업우선순위를 재조정해서 한다면 동의를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기획재정국에서는 아직 별 다른 안은 없고요.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그 대신 나머지 20억원에 대해서는 시하고 협조해서 금년도 특별교부금이나 내년 상반기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충당하는 쪽으로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러면 창4동에 있는 파출소 부지와 창5동에 있는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 부지를 교환하는 협약서를 쓰신 것은 알고 계세요?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창5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은 창5동 주민자치센터의 문제가 아니라 창4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신축하고 그리고 파출소, 지구대 이전문제 이렇게 3개가 복합적으로 엮여 있어서 이것이 쉽게 반영하지 않을 문제가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 추경에서 1억5,000만원이 설계비로 편성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때 주민들에게도 설계가 나와서 주민설명회까지 했었어요. 할 때는 2010년도 초에 신축이 들어간다고 주민설명회까지 다 한 문제에 대한 신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반영하지 않는 문제도 궁금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얼마 올라왔는데 10원 한 푼도 책정하지 않는 이유 좀 설명 해 주십시오.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번 예산은 비상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김원철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징수과하고 부과과의 업무추진비 그것도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아서 반영하는 것보다는 원래대로 처음부터 반영해라 해서 400만원이면 400만원 이상 반영해야 되는데 그것도 깎아가서 추경에 반영해 쓰다 보면 인센티브 사업비는 예년에 5월에 나왔는데 2달 동안 갭이 있다 해서 그것만 한 150만원 반영했을 정도로 위원님들과의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투자 우선순위에 있어서 원래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고요. 개인적인 판단은 부연설명을 드리면 예산팀에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우리 구청사는 다른 구청청사보다는 좀 낫다. 그래서 유지보수비 같은 것은 다 깎아라.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고 구민들한테 구민복지에 나름대로 보탬이 되는 쪽으로 우선순위를 따져서 예산을 반영하라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일단 창5동 주민자치센터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구청하고 주민들하고 약속관계도 있기 때문에 신뢰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액이 거액이고 우리 예산형편에 비추어 봤을 때 또 관공서를 짓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것이 일반도로를 놓는다든지 하는 구민복지사업하고 비교해 봤을 때 투자 순위가 떨어진다. 그런 생각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것은 워낙 예산형편이 안 좋아서 반영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장님도 그곳에 가서 주민설명회 때 말씀하셨다고 그러고 소관 국장도 약속을 했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청장님을 모시는 입장에서 반영을 못했을 때, 다 부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또 삭감을 하는 과정을 거쳤을 때는 그 만큼 우리구 예산이 어려웠다, 하는 것을 이해 해 주시고요. 또 부연설명을 드리면 단가계약에서 하는 도로유지보수비나, 하수도유지보수비 이런 것은 전부 다 8월까지 밖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당연히 다 반영해야 되는데도. 왜냐하면 내년 8월에 추경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우리 나름대로 시하고 협조해서 일반조정 교부금을 더 받아서 그때 가서 반영하려고 그 예산들도 8개월 치밖에 반영을 못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물론이경숙위원
돈이 많으면 이런 일이 없지요. 돈이 많으면 국장님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런 일이 절대 벌어질 리가 없겠지요. 그렇지만 예산의 형편상 그런 일을 할 때 물론 순위가 있죠. 순위도 있고 하지만 정책이나 방향이 주민들의 신의라든지 이런 문제가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약속했으면 어쨌든 일부분이라도 편성을 해서 어떤 기술적인 방법으로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아쉽게 생각하고요. 뒤늦게나마 이렇게 편성해서 다행이긴 하지만 일단 주민들과의 신뢰가 많이 손상이 간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도요. 그리고 지금 창5동 주민자치센터는 실질적으로 시비를 받기 때문에 구비가 꼭 필요했다는 부분에서 다시 재편성됐는데 지난번에도 당초에 우리 희망근로 프로젝트 때문에도 직원들이 고통을 같이했던 부분 1억원을 편성했던 부분도 있지요?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이렇게 직원들의 초과수당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원칙은 다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나름대로 내년 8월까지 시하고 세수정비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겠지요. 해서 또 그것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20억원을 받아 오려고 청장님이 시에 가서 시장하고 면담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주관부서에서의 이야기는 청사문제를 가지고 그것도 내년도 사업인데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 긴축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있어서. 그래서 그분들 입장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복지에 직접 기여하는 부분에 예산을 쓴다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래서 그것을 설득하느라고 지금 5일째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내용을 보완하는 쪽으로 해서 자료를 어제 9시 밤에 보냈습니다. 그처럼 일반예산 운용하는 순위에서는 자체 청사를 짓는 부분은 외부에서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우선순위가 좀 떨어지는 사실이고요. 그 대신 일단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구정의 신뢰 확보차원에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신경 써 주시고 행정관리국에서도 다른 예산을 깎아서 만들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산담당국장으로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11월 말에 했던 주민들과의 약속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이 저는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가고요. 하여튼 더 세밀하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충분하게 설득력 있는 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경숙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저희가 창5동 공공복합센터 짓는 것 예산 마련해야 되겠라는 것 고민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일인데요. 창4동 복합센터 임시사용 보증금 6억원 그것이 계약이 6월 30일이요? 그것을 예산수입에 잡아 놓은 않은 것은 예산 운용상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세계잉여금을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추산해서 세입에 반영해 놨기 때문에 소관팀장은 20억원을 더 초과해서 반영했다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작년에 1차, 2차 추경하면서 세계잉여금을 많이 갖다 썼기 때문에 한 30억원 이상은 과다계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두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7월 추경에 정리를 하실 것이라고 예상은 되지만 그래도 뻔한 수입금액인데 예산운용상 문제가 있다, 한번 짚기는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지출할 때가 많아서 생기면 쓰고 생기면 쓰고 하지만 1년에 재정운용원칙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운 입니다. 올해 세출 총 예산이 2,400만원 정도 되는데 4.09% 사실 늘었어요. 국장님께 여쭈어볼게요.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세출은 전년대비해서 4.09% 늘었는데 우선 지금 예산이 특별교부금에서 늘어난 것이지요, 보조금에서.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보조금이 131억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사실 초안산 골프장 손실보상금이라든가 또 내년도 지방자체선거가 있고 또 직원들의 호봉승급분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도봉구의 사업비 자체가 신규 사업도 없고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하여튼 예산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세출총괄 일반회계에서 사회복지 보육가족여성이 유독 32.5%가 증액이 됐습니다.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양해하신다면 기획예산과장이.
하게
간략하게김용운위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출산아동에 대해서 첫째아는 20만원, 둘째아는 30만원, 셋째아 50만원, 넷째 이상은 100만원 그런 예산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용운
김용운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늘은 것인가요, 첫째, 둘째는 작년도에도 시행했잖아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셋째가 있고,
추가
추가김용운위원
됐지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추가 됐고 또 창3동에,
용운
김용운위원
그 부분입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그것하고 창3동에 복합보육센터 건립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그 예산이 추가됐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기획예산과 뿐만 아니라 도봉구 전체 과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질의 드리는데 지금 국내여비가 작년에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각 부서별로,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알고 있는데 총괄적으로 안 나옵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결산서는 나오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비
국내여비김용운위원
집행잔액을 봐야 되겠지만 2만원 곱하기 전인원해 가지고 예산을 잡는다는 말이에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2만원 곱하기 정원 곱하기 12월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전부 그런 부분들이 출장을 갑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실제 갑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기획예산과만 하더라도 집행잔액 거의 제로로 쓰지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실제 정원하고 현원하고는 약간 두 세명정도,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그러니까 정원 현원이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가 10명이라 하면 10명이 전부 국내 출장을 가느냐 이것이에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다갑니다.
서도
타부서도김용운위원
마찬가지예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100% 갑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월 13일을 지급하는데 거의 다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2009년도 집행잔액이 얼마예요? 그것 나중에 주시고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예산안 421쪽이요? 여기 보시면 일반보상금에서 민선5기 구정 캐치프레이즈 공모 시상금 200만원이 신설됐지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뭔지
뭔지김용운위원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내년 7월 1일부터 민선5기가 들어서는데요, 예를 들어서 민선4기는 캐치프레이즈가 발전하는 푸른도봉, 함께하는 웰빙도봉입니다. 그래서 민선5기는 다른 캐치프레이즈를 공모하기 위해서,
것은
이것은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정평가단 행사실비 보상금이 여성구정평가단 활동비가 1,500만원 잡혔어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여성구정평가단이 몇 명입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정원은 75명이고요, 현원은 한 69명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1,500만원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아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이게 금년도 것입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그러니까 2009년도에도 여성구정평가단 100명으로 운영을 안 했잖아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그때도 75명이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75명인데 예산은 100명으로 잡았잖아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그때 75명으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서
추경에서김용운위원
감편성 했습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그것까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75명으로 했습니다. 그때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서 75명으로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쭉 감편성을 많이 했는데 업무추진비가지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주요시책 및 기획조정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작년대비 국 주요업무 추진이 작년에는 490이었고, 유관기관 관련 대외 업무추진이 350이었고, 주요자체사업 추진 등 해서 500만원 작년도에 잡혔었는데 그래서 1,490만원이 잡혔는데 올해는 3.5%가 증액되어 가지고 1,840만원이 업무추진비로 잡혔습니다. 업무량이 늘어난 것이에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렸는데 말씀드린 대로 여성구정평가단은 150만원을 감편성 했고요, 이것은 저희가 구청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다 보니까 약간 부족한 것 같아서,
다른
다른김용운위원
곳은 다 삭감하면서 기획예산과에서 올리면 어떻게 해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전산정보팀하고 전산통계팀이 창의전산과로 넘어가면서,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여기보시면 업무추진비가 법규 제·개정 관리에서 시책업무추진비 또, 업무추진비 또 무슨 할 때마다 업무추진비가 다 들어가. 여기 보면 또 탄력적인 기관공통경비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예산편성에 시책업무추진비. 무슨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그대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법규 제·개정 관리에 소송수행 등 250만원 이것은 실제 소송 수행하면 그 직원한테 포상금 성격으로 실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김용운위원
알고 있고,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이 업무추진비도 항별로 목별로 할 것이 아니라 부서 총괄적으로 업무추진비를 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식이라고요, 업무추진비 자체가. 분산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전에는 품목별 예산일 때는 총괄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면서 사업별로 편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업무추진비 이것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운영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신설됐어요, 200만원 그렇죠?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하고
공단하고김용운위원
무슨 업무를 하는데 그렇습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이것이 신설된 것이 아니고 실제 있는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작년도에는 없었잖아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원래 창의전산과 쪽에 200만원이,
용운
김용운위원
창의전산과에,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혁신팀이 넘어오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신팀
혁신팀김용운위원
몇 명입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혁신팀은 2명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2명에서 쓰는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혁신팀이 넘어왔으면 그 사람들이 넘어옴으로 해서 공단,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업무추진 관련해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중에
나중에김용운위원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423쪽 보시면 규제개혁위원회가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작년에 개최를 했습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작년하고 올해와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재작년에는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재작년까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는 개최 안했는데 이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대로 법령에 의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고 혹시 개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2010년도에도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혹시 모르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424쪽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1,200만원 증액이 됐어요, 예산 및 예산서 발간 3,700만원 그렇죠? 예산서 발간이 물가가 올라서 오른 것인지,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아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드렸는데요, 그런 경우도 있고 이 예산서가 갈수록 두꺼워집니다. 금년도 설명서 같은 경우도 상당히 두꺼워지기 때문에,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추경을 세 번 했거든요, 작년에 두 번 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더 증액시켰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알았고요, 국내여비 집행잔액 그것을 끝나기 전에 갖다주시고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창의전산과장님 430쪽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리스비용인데 1,600만원 증액됐네요, 리스비용은 매년 똑같은 것 아니에요?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창의전산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리스는 행안부에서 매년 리스비율을,
리스비율을 정합니다. 그래 가지고 각 자치단체에 통보를 해 주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요율을 확정합니다.
보통
보통김용운위원
사기업 같은 경우는 리스비용 자체가 지정하면 계속적으로 갚아나가는데 리스비용이 증 되었다, 감 되었다 합니까?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그것은 거의 동일한 경우도 있는데요, 하여튼 매년 행안부하고 산하기관에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하고 총괄적으로 요율을 확정해 가지고 시달을 합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434쪽 보면 정보화 지원시스템 유지관리에서 전산장비 유지보수 2인이 상주한다는 말이에요, 2인이 상주. 작년에도 2인 상주했다는 말이에요.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창의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인이었다가 금년도 1인 증원됐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왜 증원 됐습니까?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창의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장비라는 것이 유지관리하다 보면 장비가 자꾸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난 만큼 유지관리비도 증가하면서 금년도에 상주직원 1명을 증원시켰는데 직원을 상주시키는 것도 우리가 계약업체하고 총괄적으로 계약을 하면 그 업체에서 필요한 인력 한명 더 증원해서 한 것이지 저희가 임의적으로 인력을 증원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 인력 2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 2명분으로 해서 계약을 한 것입니다.
우리
우리김용운위원
구청에 2명이 상주하고 있습니까?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갔다
왔다갔다김용운위원
하는 것이 아니고,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출근해서 저희하고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 부분이 부품교체 같은 것도 4,900만원이 잡혀있는데 실질적으로 위탁교육업체하고 해서 부품예산을 잡아놓았지만 부품교체한 금액만 지불합니까? 아니면 계약할 때 1년에 고정으로 나갈 것이다, 부품교체비 얼마 딱 정해서 지불합니까?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창의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일반경쟁 입찰을 해 가지고 총액으로 매월 얼마 비용이 든다 해서 금액으로 이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이런
이런김용운위원
부분도 올해 예산편성 됐지만 내년 예산편성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부품이 나름대로 창의전산과에서 부품 자체가 어느 곳에서 교체됐는지,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늘어날 수도 있겠지요. 어떤 평균을 정해서 예산편성 할 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강
김주강창의전산과장
이런 부분도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서 다음 년도에 계약할 때 자료로 충분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재무과장님도 계약심의위원회를 작년에 했어요, 이것도 똑같은 개념인데,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2007년도에 1회 개최가 되었고 2008년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2월 4일 방학천 생태하천조성공사로 해서 오후 2시에 개최하려고 지금 통지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징수과, 부과과인데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부과과는 작년대비, 똑같은 업무인데 부과과 같은 경우에는 감편성이 되었고, 징수과는 증편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보면 우편요금 보통, 등기 보내는 것 또, 환부수수료, 배달증명수수료 거의 업무가 똑같은데 어떤 한과는 증액이 되고, 어떤 한과는 감액이 됐는데, 부과되는 건수에 대해서 된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수엽
이수엽징수과장
징수과장이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과업무 같은 것은 건수 같은 것이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징수업무는 체납이 많았다가 줄었다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변동이 심한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우편발송 건수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35만건 정도가 나갔는데, 올해는 43만건 정도로 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증편성 되었고 또 그와 반면에 30만원이상으로 등기우편 발급하는 것은 줄어서 1,300만원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부과과장님은 부과되는 건수가 줄었습니까?
영택
임영택부과과장
부과과장 임영택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수가 줄은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에 처음으로 한번 희망근로자를 활용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우선 고지서송달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요. 두 번째는 각종 안내문이라든지 고지서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는 홍보안내문 부착이라든가 이런 홍보활용측면에서 효과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징수율이 조금씩 올라갔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14명은 안 되더라도 일정부분,
근로
희망근로김용운위원
프로젝트 인원을 받아서,
영택
임영택부과과장
네, 활용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과장님 446쪽하고 447쪽을 보면 부서 국내여비해서 예산이 1억1,800만원이 잡혀있어요. 446쪽에는 여비가 또 잡혀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 추진여비, 이 여비는 무엇이고 이 여비는 무엇인가요?
영택
임영택부과과장
446쪽에 있는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 추진여비는 개별주택가격조사와 관련해서 국비가 50% 들어가고, 구비가 50%해서 주택가격조사에 따른 출장여비가 되겠고요. 그리고 뒷장에 있는 여비는 공무원들이 받는 출장여비에 해당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용운위원
이 여비가 됐든, 부서 국내여비가 됐든 이것은 국비가 나오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잡아놓으신 것이잖아요.
영택
임영택부과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성격이 좀 다릅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한도는 여비 내에서 잡아놓았잖아요.
영택
임영택부과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여기서 여비를 쓰면 되는 것이지, 직원이 다르다면 모르겠지만.
영택
임영택부과과장
아니, 13일분은 도봉구 공무원들이 출장 갈 수 있는 13일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외에 개별주택가격조사 관련해서 별도로,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지금 좀 보세요, 여기는 현원이 38명이지요?
영택
임영택부과과장
지금 40명입니다.
기는
여기는김용운위원
38명으로 되어 있네요.
영택
임영택부과과장
아니, 이것은 금년도 기준으로,
것은
이것은김용운위원
내년도 예산이에요.
영택
임영택부과과장
정원기준으로 해서 정원 외로 신규직원이 채용되어서 온 경우가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과장님 어찌되었든 간에 38명이 13일 국내여비를 책정한 것 아닙니까?
영택
임영택부과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13일 동안 출장을 가는데, 여기는 또, 5명이 10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영택
임영택부과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23일인데, 23일 출장을 갑니까?
영택
임영택부과과장
실제로 직원들이 나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가
이해가김용운위원
안 가네요, 그것은 제가 각 과별로 자료를 요청할게요.
영택
임영택부과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서종태서종태위원
위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이 내년도에 67억원 정도 대폭 줄어드는데,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님이 우리구에 오셔서 조정교부금 분배하는 요인을 많이 바꿔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청에는 80억원정도 더 들어온다고 자랑을 하시던데, 그것과 이것하고 비교해서 기획예산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조정교부금 교부하는 산출기초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796억원인가 그 정도 조정교부금이 교부가 되었고, 금년 2009년도에는 거의 900억원 가까이, 그러니까 2008년도에 비해서 조정교부금이 100억원 이상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조정교부금 산출하는 방식이 바뀌어서 증액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오히려 67억원인가 줄어드는 것으로 되는데, 이것은 경기침체로 인해서 취득세, 등록세가 세수감수로 인해서 할 수 없이 금년에 비해서 조정교부금이 감소가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서종태위원
지금 비율 감액된다는 것이 작년 본예산 기준으로 비교해 놓은 것이지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때는
그때는서종태위원
조정교부금은 산식이 변경되기 전이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아니, 그것이 변경된 것입니다.
네, 금년도 것은 변경된 것입니다.
아니
아니서종태위원
, 그러니까 금년도 본예산하고 내년도 본예산하고 대비하는 것인데 금년도 본예산에 이것이 이미 반영된 예산이었습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서종태위원
421쪽에 생활안내도 제작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지난해에 우리 과장님하고, 당초 작년도에 삭감하려고 했었는데 급작스럽게 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2년에 한번정도 이것을 제작하기로 하고 그것을 작년 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또 이것이 올라와있어요. 그리고 점자 생활안내도 제작은 지난해에도 했지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금년도 예산 심의할 때 금년에는 예산을 받아서 격년제로 발간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이 수요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금년도 예산반영에 대해서 저희가 7월에 생활안내도 3만부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8월에 각동에 모두 2만5,200부를 배부를 했는데 11월 30일 현재 저희가 잔 사용량을 조사해 보니까 한 1만4,500부 정도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에 잔여수량이 1만700부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4개월 동안에 1만5,000부가 나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른 곳에서 저희구로 이사 온 전입인구를 조사해 보니까 현재 10월 31일까지 약 8만명이 전입해왔습니다. 요즘 보통 한세대 당 2.7명 정도인데 조사해보니까 거의 3만 세대가 넘습니다. 그리고 점자생활안내도는 내년도에 특수사업으로 처음으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시각장애인협회와 협의를 해보니까 한 500부 정도를 제작하면 도봉구 관내에 있는 시각장애인들한테 배부가 가능하다고 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제작하는 것입니다. 올해나 작년에는 제작한 적이 없습니다.
에서
관내에서서종태위원
도봉구 각 동별로 전입하는 것은 필요 없고, 타구에서 우리구로 전입하는 그 실적을 2008년도, 2009년도 것으로 구분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8만명은 도봉구관내 전입은 제외하고 타구나 타시도에서 전입한 인구수만 8만명이 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서종태위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결과가 나오네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8월부터 준 것이니까요.
종태
서종태위원
네.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저희한테 전입한 것은 1월부터 계산했는데 이미 작년에 제작한 것이 나갔고, 다시 저희가 8월부터 동사무소에 배부한 것을 조사해 보니까 현재 1만700부 정도만 잔량이 남아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서종태위원
자료를 타구에서 우리구로 전입한 자료를 방금 말씀하신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서종태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지도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예산편성을 하실 때 공공청사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같은 것은 공단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총무과 같은 데에 분산해서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계속 그렇게 되는지,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중요한 임무가 청사관리 이런 것이 중요한 임무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정확한 수지도 경영성과를 평가하려면 수입과 지출이 전부다 망라되어야만 될 것 같은데 여기에 각 과별로 공공요금은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기요금과 같은 공공요금은 각 과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 편성하기 위해서 한번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각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아직 시기상조가 아니냐’하는 면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서종태위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구청사 공공요금이 제일 많아요. 한 7억원정도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구민회관이 1억7,000만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시설은 조금조금 있는데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지출요인이 공단에서 안게 되면 외부평가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방향은 잡아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 팀장한테도 분석도 해보았는데 점진적으로 이것을 해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그러면 아닌 말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청 청사는 그렇다치더라도 구민회관이나 이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단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매년 어떤 이유만 가지고 다음해, 다음해 넘기고 또, 그것을 질의하는 위원도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지쳐서 넘어가버리면 이런 잘못된 사항이 마치 정상적인냥 매년 악순환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단을 지도감독 한다는 총괄부서는 기획예산과에 있는데,사실 다른과는 지도감독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공단입장을 이해하는 쪽으로 많이 흐르는 그런 형편이에요. 그래서 공단 같은 경우에는 한 푼이라도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각종 수수료 같은 것을 올리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또,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는 그 요금을 올리게 되면 결국 이용하고 있는 우리 구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통제를 해줘야 되는데 같이 동조를 해서 수수료 개정 규정이 올라오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도봉실내배드민턴장이 그런 예로 요금을 올리려고 시도를 하다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사례도 있는데, 이런 통합적인 마인드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을 잡아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공단에서 수입위주로 너무 지나치게 움직이는데 영업하다보면 주민들이 공단으로 인해서 이익을 보기는커녕 불편을 느껴서 그 불만이 선출직들 의원님들이나 또, 구청장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지도감독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하실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네, 협의만하지 말고 강력하게 지시를 하셔서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렇게까지 협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기획예산과가 예산편성을 총괄하는 부서인데 다른 예산은 잘만 삭감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상 어떤 마인드만 있으면 예산편성 할 때 조정해 버리면 그만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의지를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무과장님한테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무과에 국·공유재산의 관리와 관계해서 매년 국가나 시로 간주처리 하는 예산이 나오고 있지요?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년에
금년에서종태위원
간주처리하실 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얼마나 간주처리를 했습니까?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1,200만원 간주처리 했습니다.
여기
여기서종태위원
예산서에 나오는 1,200만원 이외에 간주처리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아닙니다. 이 예산서에는 1,200만원만 미리서 잡고, 여기에 있는 1,200만원 이외의 것은 업무추진비로 편성된 것이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종태위원
원래 간주처리 하는 것은 예산에 잡지 않는 것을 간주처리 했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이 1,200만원 잡혀있기 때문에 그러면 간주처리를 매년 하니까 아예 그냥 1,200만원을 간주처리 안하고 미리 잡아놓았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미리서 잡아놓았습니다. 원래 매년 이렇게 잡아놓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서종태위원
그렇게 미리 예산을 잡아놓고 있는 것 같은데, 원래 어떤 내시를 받아서 하잖아요. 시에서 내년도에 얼마만큼 보조를 해줄 테니까 내시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일단 간주처리 하는 부분은 시에서 내시를 안 해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내시가 되는 것입니까?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예산편성 할 때 지금까지 매년 이렇게 해왔고, 내년 봄 되면 서울시에서 국·시비가 내려옵니다. 그럴 때 간주처리 하는 기준이 거기에 기준이 나와요. 그래서 그 기준대로 우리구 형편에 맞도록 간추처리하고 있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예산의 국·공유재산의 관리 업무추진비, 본예산,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 또, 간주처리를 통해서 여기 예산에 편입된 것을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려운
어려운서종태위원
자료가 아니니까 오늘 제출해 주세요. 끝으로 징수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442쪽에 보면 우편요금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해서 1억75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독촉장 같은 것도 발급하는 비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수엽
이수엽징수과장
네, 징수과장이 서종태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서종태위원
독촉장을 발급을 할 때 그것을 가지고 은행에 가면 막 바로 납부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당신이 이렇게 체납하고 있다는 통보를 그 사람이 받아서 이것을 납부할 때 구청으로 다시 와서 납부를 해야 되는지 그것이 궁금하네요.
수엽
이수엽징수과장
징수과장이 서종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납세독촉장이 나가면 바로 은행이나 카드로 해서 낼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고지서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것이 지난 번에 색깔이 2도에서 작년에 4도로 바뀌면서 예산이 조금 증가가 됐습니다. 봉투발급을 하면서 봉투나 봉합작용을 하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것은 바로 받으면서 바로 은행에 낼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종태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통 정기분이나 수시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납기 내에 고지서가 나가고 체납을 하면 방금 그런 식으로 독촉고지서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수엽
이수엽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종태위원
그 이후 계속 그런 절차를 거쳤는데도 또 체납하는 분이 많잖아요?
수엽
이수엽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네, 그러면 그 분들한테도 계속 고지서가 그런 식으로 나갑니까? 제가 전에 알고 있기로는 고지서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독촉장해서 엽서 비슷하게 해서,
수엽
이수엽징수과장
그것은 옛날에 예고문 비슷하게 나가는 것이고요. 지금은 독촉장해서 계속 나갑니다.
래서
그래서서종태위원
요즘 금융기관이나 이런 곳은 고지서나 이런 것보다 문자로 내용을 많이 통보합니다. ‘당신 얼마 체납이 됐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주민들한테 얼마 체납됐다고 공지하는 의미로만 활용한다고 하면 문자나 이메일 같은 것도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해 주세요.
수엽
이수엽징수과장
징수과장이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30만원 이하짜리 체납자들한테는 문자 메시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번호 같은 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400만원을 들여서 계약을 했어요. 신용정보센터에 계약이 되어 있어서 약 3만 번 정도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메시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활용을 하니까 예상외로 고지서 같은 것도 줄어 들고 또 모르고 있다가 내는 경우가 있어서 실적이 현재 좋습니다.
지금
지금서종태위원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상용화하기 때문 서면으로 가나, 이메일로 가나 똑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고 지금 실질적으로는 시효중단은 한번이지요? 예를 들어서 고지하고 1차 독촉한 그것만 시효중단 효과가 있는 것이지 나머지 부분에는 시효중단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수엽
이수엽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러기
그러기서종태위원
때문에 내가 1차 독촉고지서는 받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못 받았다 이런 부분은 사실 쟁점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메일 같은 것을 좀 더 많이 이용을 하시면 우편요금도 절약할 수도 있고 이메일로 가면 훨씬 더 본인이 느끼는 중요도가 더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하고 있다니까 다행이고 앞으로 조금 더 이메일을 활용을 해서 우편요금을 절약을 하면서도 납세자의 납세의식을 높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엽
이수엽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서종태위원
조금 전에 김용운 위원님이 부과장님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한 달에 23일 여비를 탄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토요일, 일요일 빼고, 공휴일 빼고 하면 한 달에 한 20일 정도 매일 나가도 20일이야. 그런데 그것이 23일치라고 하면 토요일도 일하고 일요일도 일하겠다하면 얘기겠습니다만 그것은 이해가 좀 안 가네요.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제가 조금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세무직들은 또 세무직들 나름대로 부과과, 징수과, 각 구청 공히 편성하는 나름대로의 일반적 흐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똑같은 것으로 각 구 공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종태위원
저는 그 말씀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세무직이라고 해서 어디 하늘에서 떨어진 귀빈들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을 국장님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 그래도 세무직이라는 전문성을 가지고 구민들한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약간의 특권의식을 갖고 있다면 이야기가 안 되죠. 제가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일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이야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우선 일반세무직들 중에서 이 팀 직원들은 매일 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다른 세무공무원들보다도 출장가는 횟수가 현실적으로 많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다른 구와 똑같다는 이야기는 순환보직을 받는데 서로가 정보가 교환이 됩니다. 한 4년 정도 있으면 보통 순환보직을 받는데 공히 정보가 공유되는 상황에서 우리구만 특별하게 안 드리기는 그렇다는 그런 이야기죠.
종태
서종태위원
이 부분은 동료 위원들하고 다시 의논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일단 어느 정도 출장이 많다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휴일, 노는 날까지 몽땅 넣는다는 그것에 대하여 불합리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타구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타구 이야기이고 우리가 할 때는 적어도 1년에 공휴일 빼고 토요일, 일요일 빼고 남는 날가지고 12로 나눠면 평균 며칠이 최대한이라는 날짜가 나옵니다. 그럼 제가 봤을 때는 한 20일 정도 이상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는 하더라도 그곳에 징수활동이 많이 나가시니까 이런 것은 인정이 된다 하지만 공휴일까지 다 집어 넣고 타구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조금 그러네요. 이 부분은 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부과과장
부연해서 부과과장이 보충설명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은 230개 이상 되는 지자체의 공통사항이고요. 50%를 국비로 지원을 해 주다보니까 그 기준이 10일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산취득비도 마찬가지만 최대한 국비 50%에 해당되는 돈을 집행하고 구비는 최대한 절약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과장님 국비50% 준다는 것은 이렇게 같이 써야 되는 것이지 국비 먼저 쓰고 우리구비는 확보해서 잔액처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영택
임영택부과과장
이 부분은 여비하고 자산취득비는 국비로 전액 쓰고 구비를 절약해서 집행잔액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그러니까 50% 국비 주는 것에 대한 사용집행 원칙에 맞느냐 이 말씀입니다. 원칙에 맞지 않으면 구비 아낀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잖아요. 25개 자치구 공히 세무직의 복지여비에 관한 지침은 있는 거예요? 예산편성 지침에 있습니까?
영택
임영택부과과장
이것은 국비 50%, 구비50%를 편성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아니 50%, 50%편성토록 되어 있는데 23일 휴일까지 일하는 23일 정도 여비 나가야 된다 라는 지침이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일자기준에 일상적이지 않다. 현실적이지 않다. 이런 말씀을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이잖아요. 23일에 대한 기준도 있냐 이 말씀입니다.
영택
임영택부과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예산편성 기준을 최대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시도록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택
임영택부과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우리 김용운 위원님이 요구하셨던 국내여비집행잔액 자료하고 서종태 위원님이 징수과에 요구하셨던 자료 마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용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용대입니다. 먼저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문명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회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도봉구시설관리공단의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 세출예산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 공단추진사업로 인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80억1,312만4,000원으로 금년대비 2,499만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장별로 주요 예산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창동문화체육센터는 프로그램 및 배드민턴장의 이용인원 증가로 1억2,756만2,000원, 구민회관은 대관 사용료 증가로 541만1,000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지원센터는 사용허가시설 임대료 및 공공요금 업체 부담금 감소로 2,674만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봉실내배드민턴장은 강습반 증설 및 대관료 증가 등으로 4,151만9,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봉실내수영장 금년도 실제 운영결과를 반영하여 금년대비 1억1,271만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창동문화마당, 도봉재활용센터 및 학마을 다사랑센터는 사용허가시설 임대료 감소로 각각340만5,000원, 4,376만4,000원, 376만7,000원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수막 게시대는 사용률 저조로 금년보다 2,074만9,000원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청사관리는 차량 홀짝제 폐지에 따른 부설 주차장 사용료 및 사용허가 임대료 증가로 4,240만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956만1,000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주차사업은 부정주차, 요금부과 신설 및 주차 구획수 증가로 8,927만6,000원 증액 편성하고 견인보관소는 금년도 실제 운영결과를 반영하여 6,971만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에서 교부해주는 대행사업비인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84억7,12만3,000원으로 금년대비 8,364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편성내역을 예산과목별로 보고 드리면 시설개선 및 노후장비 교체 등으로 인한 시설비 및 공기구비품 취득비를 2억5,042만원 편성하여 금년도보다 1억5,232만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인건비성 경비는 총 39억1,440만8,000원으로 정규직 호봉승급과 비정규직 최저 임금적용 등 인건비 인상요인으로 금년 대비 9,269만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기타경비는 총 42억4,229만5,000원으로 금년도 절감예산 수준으로 편성하여 금년 대비 3억2,866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별로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 창동문화체육센터, 구민회관, 행정지원센터, 도봉배드민턴장은 앞서 말씀드린 시설비 및 공기구비품 취득비, 인건비성 경비의 증액편성으로 각각 3,193만1,000원, 3, 074만9,000원, 6,943만9,000원, 138만9,000원, 3,772만원 증액되었으며 도봉실내수영장 및 학마을, 다사랑센터는 금년도 실제 운영결과를 반영하여 금년보다 각각 3,044만2,000원, 1,608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창동문화마당, 도봉재활용센터는 금년도 절감 예산수준으로 편성하여 금년보다 각각 147만2,000원, 200만원 등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청사관리는 청소용역 총무과 업무 이관 등으로 금년대비 1억8,422만2,000원, 현수막게시대는 인건비편성 기준 인원변경으로 1,865만2,000원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주차사업에 통합 편성되었던 견인보관소 사업예산을 별도로 구분 편성하여 주차사업 예산은 금년대비 2억4,693만5,000원 감액하고 대신 견인보관소는 2억4,493만3,000원 증액하여 특별회계는 총 200만2,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010년 공단 사업예산안은 세입예산 80억1,312만4,000원, 세출예산 84억712만3,000원으로 수지균형상 세출예산이 3억9,399만9,000원이 많은 적자 규모로 편성되었으나 2010년도 세입 세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세입예산은 늘리고 세출예산은 절감을 통하여 수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도봉구시설관리공단의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나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의 질의를 통하여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센터 임차료가 2,674만9,000원이 감편성 됐잖아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임차료가 감편성 된 것은 1층에 있는 훼미리마트 계약이 만료됐잖아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금은
지금은김원철위원
공개입찰 했나요, 어떻게 되어 있지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입찰이 만료되어서 10월부터 공개입찰이 들어갔습니다. 예정가격 약 3,100만원 했는데 여덟 번까지 하도록 낙찰자가 없어서 결국 50% 감액된 약 1,560만원정도의 수의계약을 어제 날짜로 했습니다.
계약
수의계약김원철위원
하셨고요, 그러면 그곳에 훼미리마트가 나가고 뭐가 들어오나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세군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의료판매점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구민회관에도 임대료가 감소됐더라고요, 감소된 내역은 임차인 사용센터 임대료 줄었다고 했는데요, 그것이 무슨 내용인가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하식당 임차료가 연간 5,000만원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식장 전체를 다 사용하는 것하고 또, 구내식당 전체를 사용하는 것은 면적이 굉장히 많아서 연간 5,600만원정도 연간 임대료를 내다가 사업이 안 되어 가지고 또, 예식하는 사람도 없어서 1층에 있는 예식장 전용사용을 이 면적에서 뺐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한 2,000만원정도 낮은 3,400만원 계약해서 거기서 많은 임대료가 이렇게 감액됐습니다.
장은
예식장은김원철위원
이용이 되나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보면 1년간 한 10건정도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관료
대관료김원철위원
같은 것이 일반예식장보다 훨씬 쌀 텐데 이렇게 이용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1회 이용에 5만원씩 내는데 그것도 사실 밑에 식당에서 다 부담하고 있는데도 지금 이용 안하는 이유가 그동안 구민회관이 너무나 누추하고 또, 예식장 자체도 요즘 신규예식장이 호화롭게 많이 하는데 그동안 시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왔는데 요즘 구청에서 대대적으로 보수를 해서 조금 반응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구민회관이라는 명칭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서 하려고 하는 예식이 없습니다. 그 바람에 그렇습니다.
얼마
얼마김원철위원
전에 신문한번 보니까 성북구청에는 예식장을 신설해서 보도자료 보니까 호황을 이룬다고 그래요, 일반예식장보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북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한번 가봐서 우리도 벤치마킹을 통해서 노하우가 있다면 배워서 호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회관
구민회관김원철위원
이번에 리모델링을 깨끗하게 잘했잖아요, 건물도 그렇고 주변환경도 그렇고, 심지어는 분수대까지 해놓았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하셔서 우리 도봉구민들이 돈도 절약되고 활성화 차원에서 예식을 많이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하식당하고 영업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어서 식당 사장님에게 왜 이렇게 안 오느냐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돈 있는 층은 여기서 아예 안하고 좋은 곳에서 하려고 하고, 결국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결혼식장 비용도 파격적으로 싸게 받고 있는데도 여기서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생활이 곤란하고 이런 분들이 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회풍조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돈이 없더라도 일생에 한번 하는 결혼은 좋은 곳에서 해보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구민회관 하면 이미지가 아무래도 좋지 않으니까요. 우리 장점은 주차장도 좋고, 식당도 가까워서 밑으로 내려가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일반예식장처럼 폐백실이라든가 또 신부화장실 이런 것까지 다 꾸미려고 하니까 우리 공공기관에서 예식을 주관하는 이런 입장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전에는 예식장을 사용하면 대개 예식장비를 다 받았는데 지금은 어느 곳이나 음식 값만 받고 예식장비를 안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런 이유도 있고 해서, 그동안 식당주인이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소리가 너무나 건물 자체가 누추하다 그래서 안 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바꾸었는데, 조금은 호응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틈새시장, 거기서 꼭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기는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강화하고 해서 많이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님
이사장님김원철위원
, 도봉뉴스지 한 달에 한 번씩 구민들한테 배포되잖아요, 그런 곳에 홍보를 강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원철위원
학마을 다사랑센터 임차료가 감액됐더라고요, 이유는 5층 매점 이용고객 감소 등으로 허가폭에 따라 2차 공개입찰을 통한 사용허가 승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현재
현재김원철위원
학마을다사랑센터 5층 매점도 지금,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가 두 번째 낙찰 받은 사람이 취소하고 3번째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와서 보니까 영업이 안 되어서 또 그만둔다고 해서 고민입니다. 그리고 학원 학생들이 많이 줄고 이래서 굉장히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어서 6,200만원정도 되는 사용료를 분납신청해서 분납도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곳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 지금 전반적으로 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용허가 해준 것이 유무상 합해서 전부 48개인데 이중에서 한 30여개인데 일부 빼놓고는 거의 다 이렇게 어렵습니다. 또 들어온 업체들도 영업이 안 되어서,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학마을 다사랑센터 5층 같은 경우 본 위원 생각으로 매점개념은 안 맞고 학원 같은 것으로 유도해서 임대를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학원이요?
원철
김원철위원
네.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곳이 공간 끝에 있는 굉장히 좁은 공간인데요, 원래 매점용도로.
원철
김원철위원
매점용도로 냈습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그마한 용도, 학생들 공부하다가 간식도 사먹고 하는 그런 용도인데 잘 될줄 알았는데 무슨 시험기간 중 학생들 많이 올 때 되고 평상시에는 전혀 안됩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원철위원
저희 구청 16층은 뭐하고 있습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16층은 스카이뷔페 사용허가 해주었다가 그 사람들이 나가고, 구청에서 반납하라고 해서 반납 했습니다.
지금
지금김원철위원
스카이뷔페하다가도 영업이 안 되어서 수익성이 안 나오니까 그만두고 갔잖아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지금은 뭘로 쓰고 있습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청에서 인수해서 시민교육장으로 변조해서 사용하고 있던데요,
원철
김원철위원
교육장으로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시민교육장으로. 그리고 회의실 같은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장님
이사장님김원철위원
, 현수막게시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신개념게시대가 11군데가 있잖아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이마트나 하나로마트 주변에는 거의 다 차 있는데 녹천역이라든가 창2, 3동쪽, 한일병원 쪽 이런 곳은 흉물스럽게 비어있습니다. 이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것을
그것을김원철위원
어떻게 했으면 활성화가 될까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신개념게시대가 현재 52% 배정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구청에서 민간업체한테 위탁관리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관리감독 하는데 그분하고 얘기해 보니까 첫 번째 위치가 좋지 않다, 그래서 위치 좋은 곳으로 다시 바꾸려고 구청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불경기라 광고가 상당히 뚝 떨어져서 안하려고 합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위탁업체의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공단 측에서는 관리감독 하는 입장에서 가격 면이라든가 조정을 해서라도 활성화시켜야지 흉물스럽습니다. 관리감독을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 이것 때문에 세입도 많이 줄고 이래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는데, 공단에서 받는 사용료는 신개념이나 옛날개념이나 비슷합니다. 다만, 제작 설치하는 비용이 헝겊으로 하던 것보다 신개념이 비싸서 소비자가 느끼기에는 전체가 인상된 것처럼 느끼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관리 위탁하는 사업체에서 가격을 내려서 하라고 했더니 원가이하로 한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 제작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더 이상 내리기 힘들다 이런 결론이 나와서, 거기서 영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기도
경기도김원철위원
안 좋은데다가 가격도 비싸고 그런데 저희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신개념게시대 한 구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런
그런김원철위원
곳에 가서 벤치마킹해서라도 관리 감독하는 입장에서 활성화를 꼭 시켜야 되겠더라고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도봉
도봉김원철위원
실내수영장이 1억1,271만2,000원인가 감소되었지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약 9억정도 한다고 예상을 했었는데, 내년 예산에 1억2,000정도 줄어서 그나마도 7억8,000정도, 금년에 한 7억정도합니다만 조금 높여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해 보니까 목표 예상했던 것보다 안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예상인원이 많이 안 들어온 것인데 왜 그럴까요? 많이 개설해 놓았는데,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선 그만큼 수용할 수 있는 고객인적자원 주변에 있는 것이 부족해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1회성으로 한번 등록했다 안 다니는 사람이 1,700명정도 되거든요. 그 사람들만 와도 되는데 이 수영이라는 운동이 특이해서 몇 달 한 달이고 하다가 잘 안되면 중도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영업 전략으로 새로운 사람을 자꾸 발굴해서 아파트에 전단지도 보내고 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런 것이 잘 안 됐는데 앞으로는 영업방향을 돌려서 이 1,700명정도 포기한 사람들한테 안내문도 보내고 지난번 감사 때 지적을 해주셔서, 한 번씩 와서 수영 좀 해보십시오. 진짜 물로 깨끗하고 좋습니다 해서 주변에는 있는 아파트에 표를 한 장씩 준다든지, 또 어느 날은 무료로 개방하는 그런 것도 하면서 노력을 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당시 공단이 예측을 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오겠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동의해서 수영장이 사실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열고 보니까 적자는 아닙니다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들어와서 공단의 예측능력에 대한 책임감을 저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영업 쪽에서 활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불경기이고 특히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많이 떨어졌어요. 한 동안 1,500명 선까지는 올라가서 좋아했는데 또다시 많이 줄었습니다. 1,300명 이하로 줄어들어서 여러 가지 영업 전략을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실김원철위원
이사장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행정지원센터 2층 임대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저조하지요. 영업이 안 되니까 쉽게 접근하기가 힘들거든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장님
이사장님김원철위원
마지막으로 창골운동장 6,700만원이 세입에서 누락되었더라고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창골운동장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도봉축구연합회에 위탁관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사실 저희들이 그것을 우리공단에서 맡게 해달라, 그러면 구장이 2개이니까 시너지효과도 있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구청 공원녹지과에서 시유재산인데 시청에서 구청장한테 위탁을 주면서 ‘그것은 민간에게 공개입찰을 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입찰에 참가해 보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법적인 제약요건이 있어서 참가를 못하고 지금 운영실태를 보면 거의 적자를 면하지 못해서 아주 허덕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했더니 축구협회 박회장이 ‘그래도 자기네들이 또 맡아서 해보겠다’ 3년 계약으로 하고 있는데 기한이 아마 곧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봐서 만약 또,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인수해서 시너지효과를 올려볼까 합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창골운동장은 공원녹지과에서 위탁관리하고 있군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김원철위원
우리 공단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때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에서 시장님이 이렇게 주면서 ‘공개입찰로 해라’ 그런 조건을 붙여서 저희 공원녹지과에 몇번 시도를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 중도 포기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창골운동장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이사장님도 하실 의향은 있으신 것이지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런 것이 있으면, 그때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그렇게 적자 없이 오히려 우리 인력을 더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겠구나 해서 했는데 사실 축구장이 여기저기 많이 생기다보니까 옛날만큼은 그렇게 되지 않고 고객이 많이 떨어졌어요. 우리가 창동운동장 연간 한 2억5,000만원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서울시내에 있는 인조경기장 얼마나 올리나 이렇게 봤더니 다른 곳 1억5,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이 평균인데 우리가 2억5,000만원까지 영업은 잘해서 잘했는데, 그동안 노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새로운 축구장이 많이 오픈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지금 약간 떨어져서 2억원정도 하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운 입니다. 이사장님 김원철 위원님께서 현수막게시대와 도봉수영장에 대한 질의했는데 사실 본예산 심의하는데 질의했으니까 저도 보충질의를 할게요. 현수막게시대가 비용이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 신개념게시대가 위탁 주는 게 사실 비싸잖아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싸다
비싸다김용운위원
보니까 폭도 작고, 사이즈도 작고, 비싼 이유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회사이름이 남명인가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몬도입니다.
도요
몬도요김용운위원
, 몬도 자체에 기계가 없잖아요. 자체적으로 현수막 찍어내는 기계라든가 그리고 뭔가 높이 달려면 기계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없다보니까 현수막도 복사라든가 다른 곳에 위탁을 주고 다시 가져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그 자체가 비쌀 수밖에 없어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용운
김용운위원
또 장소문제는 구청과 협의를 해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2개를 세우더라도 옮겨서 수지타산이 맞게끔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도봉수영장 같은 경우는 인원이, 사실 우리가 처음에 도봉수영장 개설할 때는 반대를 많이 했었어요. 지금 이 마당에 흑자가 된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수영장 옆 라인에 휴게시설이 없어요, 그것이 제일 단점입니다. 물은 깨끗한데 와서 보니까 수영만 하고 가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그 옆에 러닝머신이라도 있으면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회원가입해서 올 텐데 그냥 수영만하고 휴게실이 없다보니까 한번 왔다가 다른 곳으로 가게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런데 지금 그런 공간이 없잖아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쉴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있는데 좀 좁지요.
라리
차라리김용운위원
사우나시설을 없애버리고 그곳에다가,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우나실이요?
용운
김용운위원
안 되나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곳도 굉장히 좁은데,
좁긴
좁긴김용운위원
좁지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샤워장과 같이 있어서 그것은 불가능하고,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어떤 공간적인 제약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요
그렇지요김용운위원
.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한번 왔다 그냥 가는 사람들이 거의 휴게시설이나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수영만하고, 다른 수영장에는 휴게실이 다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저 같아도 다른 수영장이 약간 비싸더라도 그런 곳에 가지,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른 수영장에도 휴게실이 전용공간으로 있는 곳은 드뭅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운동목적이 아니고 사귀는 목적으로도 오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등산도 수강생들하고 한 번 더 해보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면에 보완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김용운위원
위원이 질의를 해서 예산에 관계없는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예산안 29쪽이요. 여기 보면 연장근무수당에서 파견공무원하고 45시간, 55시간 이것이 왜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29쪽이요?
용운
김용운위원
28쪽이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28쪽, 연장근무수당.
용운
김용운위원
네.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55시간이 있고 45시간이 있는데,
침이
지침이김용운위원
있습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구청직원들 파견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파견 나온 구청공무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단직원들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추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연장근무수당이라는 것은 파견이 나가더라도 구청에서 근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시설공단에서 근무하는 것 아니에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곳
그곳김용운위원
근무조건에 맞게 일할 것 아닙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파견공무원에 대한 여러 가지 수당을,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이 수당을 55시간에 다 맞추어주던가, 45시간에 다 맞추어주든가 하세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간외근무수당은 이렇게 기준은 편성해 놓고요. 사실 근무하기 때문에 평균이 이렇다는 것이지 실제 받는 것은 더 많이 근무한 사람은 더 받고,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이 자료만 봤을 때는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30쪽에 보면 여비 교통비가 있잖아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어떤
어떤김용운위원
팀은 10만원으로 되어 있고, 어떤 팀은 1만5,000원으로 되어 있고, 어떤 팀은 2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왜 다 다르지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내여비 업무출장여비 이것은 시내교통비하고 외부출장여비라든지,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그러니까 제가 볼게요. 지금 경영지원팀하고 여비가 1인당 1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또 다른 데는 여비가 2만원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여비는 저희 여비규정이 있습니다마는 거리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차등하게,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그런데 5배씩이나 차이가 납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2명이, 10명이 2회 정도 간다는 그런 것이지요.
다른
다른김용운위원
곳도 마찬가지예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른 데는 또,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볼게요. 경영지원팀 창동지원팀을 한번 볼게요. 창동지원팀 지금 여비가 얼마로 되어 있는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몇 페이지죠?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창동지원팀은 어디 있어요? 팀장은 그것을 알 것 아니에요, 팀장이.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여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동일한 곳에 가면 동일한테, 예를 들어서 더 멀리 경영지원팀,
비가
여비가김용운위원
, 지금 오전에 우리 기획재정국을 했지만 구청 같은 경우는 2만원씩 곱하기해서 현원해서 전 부서가 동일하단 말이에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요. 지금 저희들은,
장님
이사장님김용운위원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글쎄요. 그 말씀을 들으면 제가 이해간다니까요. 지금 공단의 직원들 출장은 별로 많지 않아요. 여기 10만원짜리 2회 한 것은 워크숍이라든지 단합대회 같은 때 외부에 가서 현장을 보고 오는, 이렇게 멀리 갈 때는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고, 보통 2만원 한 것은 서울시 관내 어떤 여비규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거리에 따라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차등해야 맞습니다.
사실
사실김용운위원
오늘 여비가지고 이사장님께 질의드렸지만, 도봉구청 전 직원도 마찬가지이지만 이것은 지침에 따라 가지고 수당을 주기 위한 명목이에요. 멀리갈 수 있는 것인데 여비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요.
기서
여기서김용운위원
밖에 나가도 2만원이에요, 13일을 주는데.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액으로 주는 것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정액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실제 가는 사람을 위해서, 정액으로 준다면 여기에 2명만 2회 했겠어요, 12개월 곱해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진짜 멀리 갔다 올 사람들 예상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경영지원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라면,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를 들어 내년도 연수한다면 옛날에 서천연수원 같은 곳에서 하기 위해서 사전답사하고 갔다 오려면 돈이 필요해서 이렇게 10만원씩 한 것이고, 나머지 2만원짜리 있고 이런 것은 업무성격상 가까운데 하는 곳은 적고, 이렇게 해서 실제 주는 실비 변상액을 이렇게 차등적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이 맞지 구청의 2만원 그것은 아마 월정액으로 주는 여비일 것입니다. 그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것은
그것은김용운위원
제가 알고 있는데, 너무 차이나다보니까. 여비 자체도 경영지원팀이 사전답사를 갔다 옵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경영지원팀에서?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여기 자료에 보니까 각 팀별로 10만원씩 관외출장여비를 똑같이 일부 해놓았네요.
료에
자료에김용운위원
해놓았습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리고 그런 곳이 없는 데는 안 한 데도 있을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안 한데도 있습니다. 어떤 예산편성 때 지침을 주셔서 각 팀별로는 사실 동일하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이사장으로서 다른 팀에 있는 예산이라도 지원해줘야지요.
용운
김용운위원
또 한 가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사장님이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고 또, 사실이고 한데 지금 각 팀별로 자꾸 구청하고 비교가 되는데, 업무추진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니까
보니까김용운위원
업무추진비는 다 깎였습니다.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요?
용운
김용운위원
네.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업무추진비 자체가 어떤 데는 연 240만원, 어떤 데는 120만원, 50%, 그런데 팀별로 한 달에 5만원가지고, 물론 그러면 좋지만 그래도 직원들 사기 문제도 있는데,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업무추진비는요,
액이
금액이김용운위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고 저희 공단을 위해서 고맙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가 법인세법에 의해서 매출액의 일정 액수밖에 편성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 공단에 부임하니까 공단 전체에 2,400만원을 편성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규정을 처음에 모르고 편성했다가 알고서 그 매출액에 맞춰서 이것을 편성했습니다.
액의
매출액의김용운위원
몇%?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으로
지침으로김용운위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적어요. 김용운 위원 업무추진비 많이 타려면 매출을 올려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전에는 세출예산액의 기준을 두다가 금년부터는 매출액에 기준을 두어라고 해서 자꾸 기준이 바뀌어서.
실은
사실은김용운위원
업무추진비가 어떤 시설공단이 구청의 80%라는데 사실 80%는 안 돼요. 안 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까지 너무 삭감을 해 버리면 직원들의 어떤 사기진작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좀 우려되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이경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 의견을 낸다면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이 지적이 됐거든요. 현수막 신개념 게시대가 너무 흉물처럼 100% 채워지지 않아서 보기가 흉하다. 일반 게시대하고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채워질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게시대하고 같이 가면 어쩔 수 없이 비싸면 안 할 것 아니에요. 어쨌든 구 전체가 다른 구도 그렇고 신개념으로 가는 방향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빨리 어떤 결정을 내려서 한쪽으로 가야만 계속 지적되는 사항이 없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신개념으로 바꾸려니까 시설비가 투자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하나 만드는데 천 몇 백만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기본시설만 만들어 놓는다면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는 신개념이 더 미관상 좋은 점도 있습니다, 비싸서 그렇지. 그것은 구청 우리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합당한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도시디자인과 감사 때도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해서 협의를 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흉물스럽게 남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101쪽 창동문화마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창동문화마당이 위탁하는 것은 청소업체만 위탁하고 다 직영하시는 것이지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곳에 매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사용허가를 해 줬습니다. 두 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직영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매점이라는 것이 문화마당 옆에 있는 치킨집 그것이에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조그만 한 것 코너에 있는 것. 그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많은 것이 야간에는 불법으로 포장마차를 치고 엄청나게 크게 영업을 합니다. 원래는 문화마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스낵코너인데 치킨을 하다보니까 보행이 불편할 정도로 인근주민들의 다발적인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엄격히 규제하고 다스려야 할 것 같은데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연간 1,300만원 인가 얼마 내고서 하는 그 분의 입장에서 보면 주변에 무허가로 하는 곳이 많은데 자기는 돈까지 내면서 엄격하게 그 공간에서만 하라고 하면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조금 저희들도 양심이 꺼리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도 영업이 안 되어서 이번까지만 하고 반납한다고 그럽니다. 다음에 우리가 사용허가 낼 때는 엄격하게 그런 기준을 좀, 지금도 기준을 안 준 것은 아닙니다만 단속을 게을리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엄격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우리가 위탁을 허가줬는데 불법을 하면 주민들은 더 많은 항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무허가 불법은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규정대로 철저한 단속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이사장님 그 옆에 매점은 어떤 사용 허가 내서 수입은 어디 다 잡아두셨어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뒤에 보시면 문화마당 수입이 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문화마당수입에 치킨집 영업이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까? 연간 1,300만원이면 연말 12월 말 계획이세요? 지금 계약자가 못하겠다는 것이,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계약이 2010년 4월이 만기고요. 182페이지인데 금년도는 1,260만원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내년 4월에 반납을 하면 다시 입찰을 해야 하는데 지금 입찰 낙찰률이 적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다운시켜서 여기 보니까 920만5,000원으로 잡았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이 공간을 사용허가 내셔서 이렇게 하신 것이 몇 년차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용대 처음 오픈할 때부터 그랬습니다.
오픈할 때부터 별도관리로 사용허가가 하셨다고요. 창동문화마당 전체 운영하는 큐릭스라든지, 장애인연합회 그 쪽 팀에서 총괄 관리한 것이 아니고 별도 사용허가 냈던 공간입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그래서 의류도 팔고 희한한 것들이 많이 널려 있었는데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도 업체가 바뀌고 한때는 장애인협회에서 이것을 낙찰 받아서 제3자한테 불법으로 전대해서 그 돈을 800만원인가를 또 안 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 받고 지금 한 2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연간 1,300만원 입찰 들어와서 1년하신 분이 수익이 안 돼서 나간다 하는 상황이라니까, 안타까운 마음이긴 한데요. 실은 그 분 입장에서는 노점상도 허용하고 있는데 돈 낸 사람 영업 좀 더 잘 되게 포장마차 치는 정도는 눈 감아줘라 라는 그렇게 양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주민들이나 그곳 상가들은 그것이 구청 창동문화마당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간단한 스냅 정도의 보조적 수단의 공간이지 영업허가 행위하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그곳에 구청허가를 받은 영업행위처럼 굉장히 포장이 컸어요. 보행을 굉장히 방해할 정도로 컸고요. 주민들 그 쪽 지역원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여름 내내 아주 많이 시달려서 그래도 우리가 낸 허가장소인데 내년 4월에 마치고 어떤 현상이 있을지 몰라도 겨울 내내 그 부분 깔끔하게 단속되도록 정비 부탁드립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네, 서종태 위원입니다. 지금 수도광열비가 행정지원센터나 창동문화체육센터 같은 곳에는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도봉구청사 그 다음에 구민회관, 학마을 다사랑센터 같은 곳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네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것에
그것에서종태위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선 여기 장소도 스카이뷔페 1억5,000만원 사용허가도 다 반납하고 또 여기서 어떤 수익을 낼 만 한 것이 없어서 구청장님과 협의를 거쳐서 공공요금은 어디서 내나 마찬가지인데 다른 구청도 보니까, 구청에서 편성해서 내면 우리가 편성하나 거기에서 하나 돈 내는 것은 똑같은데 공단에서 편성하면 그것이 수지로 분류되어서 마치 적자나는 것처럼, 그 적자라는 개념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보면 뭘 크게 잘못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되어서 다른 공단, 오래된 공단 그렇게 하길래 구청장님과 협의를 거쳐서 구청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회관도 그곳에 입주하는 업체들이 공공요금을 안 내서 이것도 내면 우리한테 편성해서 내고 우리도 수지개선하고 영업활동을 하겠는데 그 후에 여러 가지 문화원에서 전반적인 강좌도 갖고 있고 그래서 그곳하고 또 저쪽에 학마을도 맡길 때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공공복지만을 전유하는 시설물을, 무슨 우리가 그곳에 다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수입을 냅니까?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안 고는 못 받겠다고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이관해 줄 때 공공요금 연간 보니까 2,500만원 정도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구청에서 편성해 달라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깨비시장 지하주차장을 우리한테 맡긴다고 하는데 보니까 시설을 너무나 잘 만들어서 그곳에 사람이 지키고 있자니 10분에 100원이라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적자예요. 그래서 저런 공공요금만 해도 월 100만원인가, 150만원인가 하여튼 나가더라고요. 엘리베이터까지 만들어 놔서 그래서 150만원은 고사하고 그곳을 지키는 값도 안 나오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또 공단에 자꾸 맡기는데 우리는 못 하겠다고 해도 구청에서 맡으라고 하는데 그럼 주관과에서는 그럼 우리는 무슨 자꾸 적자만 맡아서 수지 낼 것도 없고 사람 줄이는 것도 지금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공기업이 수지를 따진다면 어렵지 않느냐 해서 그런 까닭으로 공공요금을 편성 안 했고 이런 문제가 우리 공단만 아니고 전 공단에 이런 것이 퍼져서 다른 공단은 유아원까지 맡긴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은 물론이고 그래서 이런 것이 점점 적자로 늘어가니까 행안부에서 평가지침을 다시 만들어서 이렇게 공익성만 추구하는 이런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은 아예 수지계산에서 별도 계산한다는 것을 개선과제로 삼고 있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저희들도 누가 내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다만 그것이 우리 예산에 편성하니까 돈을 많이 쓰는 것처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한테 다 넘겨서 편성하라 이런다면 우리는 사용료를 받는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구민회관도 그것 때문에 어제 주관과하고 그곳을 사용하는 입주자하고 다 같이 간담회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 입장을 보니까 우리가 부과를 해서 받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못 받게 생겼어요. 그런데 법이라든지, 법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관리비는 받아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일부 공단에서 받는데 그곳도 다들 어렵고 문화원만 해도 구청장님이 위탁한 업무를 문화예술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곳도 공공복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적은 똑 같은데 그곳에 대고 공단이 관리한다고 돈 내라고 하니까 말이 안 되고 이래서 그런 면에서 공공요금을 그런 곳에 편성하고 문제는 이번 감사 때 구청감사과에서 그런 문제를 다 지적을 해서 우리한테 개선하라고 나왔는데 실제 개선을 하려고 하니까 법적으로 개선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혀 불능인 이런 상태에 지금 빠져있어요. 그래서 이사장 입장에서는 그런 방식, 조금 편법 같지만 그렇게 해서 서로 문화예술도 진흥하고 우리도 구청에서 공공요금을 내주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이렇게 해서 운영해 볼까 합니다.
지금
지금서종태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적자냐, 흑자냐 그런 의미가 본말을 전도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에 따른 지출사항은 망라가 되어야 되고 또 수익사업은 수익사업대로 망라가 된 상태에서 재정운용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고요. 예를 들면 구민회관의 문화원 이야기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문화원이 지금 상태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그곳에 돈 내라 하면 사업을 못하니까 어차피 구청에서 지불을 하든 여기서 지불하든 구비가 지출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지금 1억7,000만원인가 구민회관에 편성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억7,000만원이라는 돈을 그 중에서 얼마 지출이 된다 하면 그 예산을 문화원으로 지원을 해 줘서 공단에서 합의적으로 관리비를 받고 하면 회계처리가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노력이 수년 내에 이루어지지가 않고 그냥 편의상 공단을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계속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조금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서위원님 말씀이 논리적으로 다 맞습니다. 우리가 다 내고 계리하고 그러면 좋은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문화원에 얼마 내십시오.’ 하면 안 내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 한대로 그럼 구청에서 문화원에다가 예산편성을 주고 그 돈을 우리한테 내면 결국은 제로 제로로 돌아서 다 맞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야 되는데 구청에 그것을 못하는 이유는 어떤 특정단체한테 관리비를 준다 하면 다른 단체도 너도 나도 일어나서 나도 달라, 너도 달라 해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못하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다 이러니까 서위원님 지적사항도 맞지만 이것을 못하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원리가 안 맞지만 이렇게 하는 것을 이해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쨌든
어쨌든서용태위원
너무 어려운 상황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개선이 없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원칙적으로 수도광열비는 공단예산에,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편성을 저희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은 좋은데 왜 돈을 내라고 하면 안 내고서 왜 공단은 지금 공기업인데 무슨 딴 데, 저희들이 문화를 육성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공기업은 공단에서 수지를 계산해서 공기업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러니까 서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저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 말을 서위원님이 자꾸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다니까요. 여기도 지금 우리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구청에서 사용하는 전기료니 이런 것 안 받고는 여기서 무슨 수지를 내겠느냐는 이야기지요.
지금
지금서종태위원
그 말씀은 우리 예산 심의하는데 의회에 대고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구청하고 우리 공단하고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우리 의회에 예산 심의하는데 이사장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이해를 해라 하면 무리가 있는 것 같네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 의견은 그렇고, 서위원님 의견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도 뭐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이해를 못하시고 자꾸 공단에 편성하라면 편성해서 나가면 되는 것이지요. 딴 것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입 다물고 가만 있습니까? 공단 입장에서 이런 곳에 와서 이야기 못 할 것이 뭐가 있어요. 위원님들한테 이야기 못 할 것이 있습니까. 저 형편이 이러니까 이해해 달라고 이해를 구할 때는 구하는 것이지 그 이야기가 잘못 됐습니까?
종태
서종태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문화원은 그곳에서 입주해 있으면서 돈을 못 낼 정도의 이런 단체라기보다는 사단법인이잖아요. 구청이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향토문화사업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지는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문화원은 사단법인이고 문화원 이사들의 기금이나 이런 것으로 운영되도록 되어 있어서 공공청사 임대료 정도는 본인들이 내는 것이 의무이고 기본일 것입니다. 안 내면 법적절차라도 밟으세요. 구청 문화공보과가 공공임대료를 문화원에 예산을 넣을 수 있도록 주는 그런 절차는 적절치 않아 보이니까 이사장님 말씀대로.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법적으로 따지면 사실 사용허가는 지방문화원법에서 감면하도록 되어 있어서 안 내는 것은 맞거든요. 그러나 거기에 들어와서 쓰는 관리비는 어디든 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것까지 면제하라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문화원의 형편을 보면 그런 입장이 못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구예산을 지원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예산편성만 서로 해 놓고 왔다 갔다 하는 결과 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는데 지금 그것이 감사를 한다고 감사원이나 이런 곳에서 원칙적으로 따지면 지금까지 안 한 곳은 책임을 물을 것이요. 그것에 따른 어떤 변상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솔직히 좀 걱정이 됩니다. ‘왜 그런 것을 안 했느냐?’ 그러면, 그런데 어느 구청이나 봐도 지금 이것이 통일된 것이 없어요. 사용허가 같은 경우는 많이 관행적으로 구청이나 이런 관공서에서 하는데 관리비 문제는 아직도 미숙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각 구청마다 들쑥날쑥해요. 안 받는 곳이 좀 많고 일부러 선진화 되어서 가는 데도 받고 그런 것이 아직은 혼재 기간입니다. 언젠가는 원칙적으로 된다면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편성을 하면 서위원님 말대로 왜곡되는 것이거든요. 우리한테 편성해서 공단이 정말 얼마 쓰는지 보고 또 얼마를 벌었는지 보는 것이 저도 맞다고 봐요. 그렇게 하면 우리도 좋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기획재정국 심의 때 서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이 기업으로써 경영평가를 받는데 이 문제가 굉장히 쟁점이 되고 어려움이 있으니 공공요금 편성이 따로 되어 있는 것을 시설관리공단에 구민회관 것도 구청사 7억원도 그렇고 통합 편성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펴라 라고 주문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기획예산과 답변이 저희도 그런 아이디어를 해 봤는데 공단입장에서 좀 난감한 부분이 있어서 아직 협의가 잘 안됐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공단 애로사항을 서위원님께서 들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잘 개선되도록 양 기관이 서로 잘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김용운위원
질의드릴게요. 56쪽 보면 창동문화센터의 수도광열비에서 1억원이 감편성이 됐는데 전년도 예산이 과하게, 수도광열비는 거의 매년 똑같은 것 아니에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과하게 금년도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실내 배드민턴장이 들어와서 우리가 예측을 과다하게 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했는데 실제 운영해 보니까 실내 배드민턴장이 예상보다는 적게 들어가고 그래서,
실내
실내김용운위원
배드민턴장이 완공되고 나서 처음으로 편성이 되고,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과하게 오판한 것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내년부터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년부터는 나왔으니까 적정 예산으로 편성될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김용운 위원님 질의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기획재정국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12월 4일 오전 10시에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