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고영민 의원 발언

제199회 제차 감사특별위원회질의·답변200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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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방재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동료위원님과 실과소장님께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5개 실과소를 감사하게 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어진 질의시간 20분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실과소장님께서는 질의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원현황만 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이상억입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준희

전준희위원장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물놀이 안전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안전사고가 과거 3년 전보다 금년도에 상당히 많이 발생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나름대로 관련부서에서 파악한 자료가 있다고 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안전사고 현황에 보시다시피 2008년하고 2009년도에… 2008년도에 9명, 2009년도에 1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8년도에도 하천 내에 물놀이 전체 사고는 것은 19명입니다. 여기에 대한 현황은 순수하게 물놀이 사고로 사망된 사람만 기재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물놀이 사고 외에 다른 사고까지 포함해서 18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명이 감소가 됐는데… 올해 다른 사고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나온다고 보더라도… 우리 홍천강을 매년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수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와 같은 안전사고는 우리군이라든가 관련부처, 관련기관의 시의적절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있지 않으면 아마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저희가 예방을 위해서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계신데… 예방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저희가 예방대책은 단계별로 하고 있는데… 예방단계라든가 대비단계, 대응단계 이래서… 사전에 홍보도 하고 안전적인 그런 시설도 확대해 나가고… 발생의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대비단계에서는 계도와 캠페인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많이 하고 있고 있습니다. 대응단계에서도 단체와 협조해서… 그 다음에 안전요원 집중배치, 단체, 공무원들 이렇게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자료에 의하면 발생지역이 총 62개소로 나와 있고, 그중에서 취약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이 14곳이 있거든요. 보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곳이 이 14곳 중에 한 곳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면 되겠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저희가 14개 지구를 지정해 놨는데… 개소수는 24개소가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러면 14개소에 28개?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28개소… 올해 같은 경우에는 28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했던 것이 그 부분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런데 안전사고가 발생되는 유형을 보면 주로 사고가 나는 지점에서 다시 사고가 나는 경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사고가 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점관리를 통해서 안전사고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향후에 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계도요원 배치를 못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안전관리요원도 현장에 배치했고, 읍면별로 계도요원을 배치하고 했는데 조사 숫자로는 작년보다 올해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이것을 운영해 보니까 현장 내에 안전요원이라든지… 배치 됐는데도 불구하고… 물놀이사고가 상당히 줄지 않는다고 하는데서 저희가 생각을 많이 하게끔 하는 부분입니다. 내년도에도 안전관리요원을 현장배치 하는 예산도 확보를 하고, 확보한 예산에서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최대한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물품도 올해도 확보해서 했지만 모자라는 부분을 충원도 하고, 새로운 것도 더 추가확보 해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새로운 장소에서 안전사고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 장소에서 반복된 안전사고가 난다고 하면 그 하천을 관리하는 우리 군으로서도 실익이 없다고 말씀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위험적으로 분류되는 장소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해야 된다고 보고… 특히나 인력의 충원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놀이안전수칙이라든가 경고장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체적으로 게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찾는 분들은 그런 경고성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식상하게 느낀다는 인식이 들어요. 그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익사사고 지점 등등해서 여러 가지 문구가 있지만… 그것이 물놀이는 하는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주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면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은 사전에… 수중을 탐사할 수 있는 관련 단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해병전우회 있고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물놀이가 시작되기 전에는… 중점적으로 사고가 났던 지역에는 그러한 전문가들을 투입을 해서 물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것을 사전에 정보를 알고 있어야 오시는 분들에게 정확하게 안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금년은 어차피 이렇게 마감이 되지만, 내년에는 피서철…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전에 사전답사를 통해서 그곳의 수중을 탐사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나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 바닥을 조사하는 것은 관계 단체하고 해서 조사를 해서 현장에 표시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표시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물길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 분들은 잘 압니다. 큰물이 한번 나면 수중의 형태가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위험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우리 나름대로의 대책을 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산 밑이라든가 이런 곳에 현수막이라든가 경고판을 설치할 수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중의 형태를 파악한 뒤에는 수면위에다 부표라든가 깃발을 꽂아서라도 안전지역을 정확하게 표시해 주 그런 방법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저희가 이 물놀이 사고가 지속적으로 나고 사망자가 발생되게 되면 대외적으로 언론이라든가 방송을 통해서 보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이미지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안전한 휴양지, 안전한 홍천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물놀이사고 안전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린 겁니다. 내년에는 우리 군에서 절대적으로 금년과 같은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이에 따른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서 우리 군이 정말 안전한 휴양지라는 그런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심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사후에 평가를 받게 되더라도… 소방방재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나름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도 우수자치단체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방대책을 했다는 그런 것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도를 지정하는 것은 어떤 원칙에 의해서 지정을 하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일단 군도는 시군간의 연결이라든지… 어떤 국도와 국도를 연결하는 부분… 관내 보다는 관외와 연결하는 부분을 군도로 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관외 쪽을 연결하는 것이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군도 폐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역할을 못 하는 부분… 폐지가 됩니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그것을 저희가 지금 지정하고… 해지를 한다고 하면 도로망 정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국도부터,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를 조정할 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폐지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계획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홍천군에서 군도 18호선까지 15개 노선이 있는데… 폐지해야 될 구간이 있다고 봅니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물론 저희가 지정되어 있는 것을 보면 현재 폐지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된 것은 없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다 다녀보셨어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안 가본 데도 있습니다. 15호 노선을 안 가봤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군도 15호선이 센터좌표가 없습니다. 광원에서 방동으로 넘어가는데… 이 길 자체가 비포장인데… 떨어져 나가거나 연결이 안 되어 있거든요. 가다가 중간에 끊기지요? 이것이 뭐냐하면 군도 15호선으로 지정됐다는 문제가 무슨 문제가 발생시키느냐 하면… 군도란 말입니다. 2차선으로 하게 되어 있고… 사업에서 계속 누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 군도 15호선에 관계되는 농사를 짓는 많은 토지를 가진 분들께서 비포장으로 다니면서… 군도니까 군도에 맞는 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뒤떨어져 있습니다. 여기 군도 포장률이… 하나도 포장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한 것이 없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런 불합리한 지정이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 폐지를 시켜서… 군도로서 역할을 못 하니까 차라리 농로로 사용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인근 군하고… 그쪽에도 군도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홍천군만 군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접 군도 같이 군도로 지정이 되어 있게 때문에 거기에서도 군도의 기능을 계속 살릴 것인지 하고… 군도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을 군하고 내용을 파악하고 협의를 해서 폐지를 한다고 하면 농어촌도로 지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비법정도로로 폐지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인근 군하고 협의를 해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것을 조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군도가 15개 노선이 있는데… 포장률… 이 포장률이 아주… 평균적으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 하다… 만약에 군도 15호선을 포장률에 뺀다고 하면 거의 82.8%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빼면 82%가 되는데… 82%에 못 미치는 데가 몇 군데 있지요? 평균보다 낮은 곳이…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군도로 지정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지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느 노선이든 간에 다 포장률이 비슷하게 가야지… 포장률이 너무 떨어진다…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춰서 포장을 진행하라 이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곳은 100%에 다 되어 있고, 어떤 곳은 25%, 16%밖에 안 되고… 이런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군도 15호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아예 시작을 못 했던 구간이고, 다른 노선에 지금 안 된 것은 면과 면이 연결이 되면서도 임도구간이라든지 이런 곳이 포장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봐서는 주음치 같은 경우 6호선은 전체 구간을 설계해서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구간은 연결 문제로… 임도구간이 주로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차후에 연결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영덕

유영덕위원

어차피 군도로 지정이 됐으니까… 군도로 지정이 됐을 때는 그만한 타당성이 있다고 보니까… 군도를 15호선처럼… 군도로써의 역할을 못할 경우에는 폐지시키는 것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또 농어촌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선에서 2차선으로 가는데… 1차선 포장률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라고 해서 꼭 2차선으로 꼭 할 필요는 없잖아요. 1차선으로 할 때는 1차선으로 하고… 토지보상가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어촌도로도 마찬가지로 포장률 이런 것이 군도와 마찬가지로 형평성을 맞춰서 가자는 얘기지요. 그리고 농어촌도도로 제 역할을 못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예 농로로 빼 버리고… 어떤 각 10개 읍면마다 농어촌도로 문제나 군도 문제나 평균적인… 형평성을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면별로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면별로 지정노선수도 다르고 현장 여건이… 주택들이 있는 데까지 포장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것도 있고… 전반적으로… 포장률만 갖고 형평성이 안 맞는다 맞는다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다만, 자꾸만 형성되는 것이… 골짜기 안으로 들어가는 것… 과거에는 건물이 없던 곳에 새로 생겨서 포장을 빨리 해 줘야 되는 이런 여건이 생기고 등등 변화가 됩니다. 이것은 하여튼 우선순위를 판단하면서 예산확보해서 지속적으로 확포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에는 법적 최소시설 기준으로 보면 리도 같은 경우에는 2차선 개념의 도로는 아닙니다. 포장폭이 5m 되다 보니까 2차선 개념은 아니고… 5m이상 이렇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포장이 됐든 신축포장이 됐든… 예산을 어느 실과에서 하든지 그 지역의 형평성에 맞게끔 확포장을 해 나가면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노선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저희는 이 노선을 줄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교부세 산정기준에 노선연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포함됩니다. 줄여 놓으면 그만큼 재원확보 측면에서 보면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선은… 한 리도를 보더라도 사람이 전혀 살지도 않고 그런 부분까지 연강해서 다 노선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포장률도 올리고 합류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농어촌도로 확포장 해야 되겠다는 구간만 해도 잘라 버리면… 포장률을 올리는 것은 순간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봐서… 행정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연장의… 사람도 살지 않은 끝까지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그런 데까지는 포장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이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장이 안 되어 있는 것이 몇 십 년씩 흘러가고…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른 노선하고 같이 형평성을 맞춰서 비슷하게 가라는 얘기지요. 사람도 안 살고 그런 쪽에 포장을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적이고 또 여러 사람들이 많이 통행을 하고, 집이 있고 그런 쪽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건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에 맞춰서 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생각을 해 보니까 내면에도 빨리 해야 될 노선이 5개 노선이 있고요. 서석도 한 5개 노선… 나머지는 3개, 2개 이렇고 있는 것을 내부적으로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산이 일시에 확보가 안 되다보니까 못 하는 것이지… 향후에 내년도, 후년도 계속적으로 예산확보해서 하다 보면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서재성 위원입니다. 페이지가 17쪽이 되겠습니다. 연봉 수중보 향후 운영계획… 연봉교는 감사 때마다, 군정질문 때마다 단골메뉴로 나오는데 더 이상 단골메뉴로 안 나와 되겠다… 전제를 달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비가 총 얼마 들어갔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말씀하시는…

재성

서재성위원

잘 모르시지요? 23억 들어갔습니다. 23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고 사실 많은 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에 와서 벌써 한 3년 정도 됐는데… 1년에 물 한두 번 가뒀다 빼는 것이 전부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지금 말씀하셨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군정질문 때 해 주셨고, 작년도에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건설방재과 같은 경우에는 하천의 친수 관련해서… 하천에 물이 있어야 되는데 갈수기 같은 경우에는 물이 없지 않습니까? 가물었을 때는 홍천강이라는 곳이 물이 상당히 없는데…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도심하천이다 보니까 친수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그 차원으로 수중보가 시작이 됐는데… 물론 이것 때문에 계속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생태하천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화양교 밑에다가 자전거 도로를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고, 국토해양부하고 국비를 받아서… 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도 수중보를 하나 하라고 계획을 삽입을 해서 줬기 때문에 빼지 못하는 부분인데… 홍천교 밑에 하나 있는데 화양교 밑에 하나 더 설치합니다. 금년도에 발주하려고 계획은 거의 마무리 됐는데… 저희는… 운영하는 측면에 질의를 주시고 해보라고 하는데… 저희과에서 수중보를 하면서 운영에 대한 계획을 하고 해마다 문화적인 행사, 몇 월에 어떤 행사를 하고, 몇 월에 무엇을 하고 이런 연중 계획을 해서 하기에는 저희과에서는 어렵습니다. 저희는 시설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이고… 주문을 많이는 하셨는데… 그동안 계획도 못 세우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읍면하고 어떤 단체라든지, 실과하고 단체… 민간단체에서 조그마한 행사를 하면서 그동안 수해에 걸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 측면으로 저희한테 질문을 주시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시설만 하는 것도 어려운 입장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주문을 많이 주셨는데… 계획도 제대로 못하고 답변도 제대로 못 드리고 해서 죄송한 것은 있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그러지 않느냐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친수공간의 물을 확보하는 이런 측면으로 시설하는 것이지… 운영은 필요에 따라서 단체가 됐든 행정조직이 됐든 이런 데서 계획을 해서 자연스럽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물론 과장님도 들으셨겠습니다만 그 다리를 건너는 주민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몇 십억 들여서 1년에 물을 가뒀다 뺐다 하는 것이 전부인데… 어차피 시설한 것이니까 철거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대안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수중보를 이용해서 볼거리라든지 즐길거리, 놀거리를 만들어주지 않고 계속 물간 가뒀다 뺏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더 투자를 해서라도 구경을 오든지 와서 놀고 가든지 이런 것을 연구해 달라는 겁니다. 주민들이… 수차 말씀드리는데… 그냥 물 뺏다 가뒀다 하는 것만은 안 된다 이거지요. 이것을 어차피 투자한 것이니까 더 투자를 해서라도 군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거기에 구경하러 오고 보러 올 수 있는 이것을 연구해야 된다 그 얘기는 하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분수대도 설치해서 그것을 보러오게끔… 이런 뭐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물만 가뒀다 뺏다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작단계에서 도심하천에… 홍천강이 항상 어느 정도 물이 흘러간다고 하면 그런 가중보도 설치하려고도 안 했을 겁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물이 충분한 곳에 수중보를 만들어서 그것을 담수시켰다가 배수… 배수시킬 때도 저희가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모릅니다. 일시적으로 에어를 제거하다가 물이 확 내려가면 밑에서 낚시하다가… 옆에 명품을 놨는데 떠내러갔다고 저한테 항의 들어오고 이런 것부터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물을 담수해서 배수시키는 것도 할 사람이 없어서 하천시설 담당이 직접… 시기적으로…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갈수기가 됐든… 내일 행사를 한다고 하면 그 전날과 전전날에 퇴근하면서 나가서 1시간이 됐든 30분이 됐든 기다리면서 물을 빼고… 저희도 시설해 놓은 그것 때문에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할 문제도 있습니다만… 지금 하나의 수중보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은 것은 맞습니다. 지금 이차적으로… 설계하는 것은 전체 구간에 대해서… 수원지… 태학리 수원지부터 하류 쪽에는 둔지교까지 전체적인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됐든 산책로가 됐든… 하천의 녹색을 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수중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일전에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토해양부에서 국비 60억에 대한… 저희가 67억 원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천변에 산책로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 일차적으로… 일정구간의 일부분이라도 완료를 하려고 설계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러다 보면 홍천교 밑에 수중보 있는 쪽에도 산책로를 연결하고, 화양교 밑에 수중보까지의 양 하천에 산책로라든지 휴식공간 이런 등등을 67억에 맞춰서 2차 사업에 들어가는… 이것이 끝나면 나머지 부분 전체 설계가 되면 그것은 차후에… 국․도비 지원을 얼마만큼 받느냐 하는 것은 아직 미정이지만… 국․도비 지원을 최대한 받고, 자체사업비를 확보해서 그 구간을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간다고 하면… 지금 홍천교 밑에 수중보 하나로 인해서 보기도 안 좋고, 접근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일시에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하나만 놓고서 저희는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에 하면… 지금처럼 상막한 것이 많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주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볼거리, 즐길거리를 꼭 수중보를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주세요. 2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1년에 물 몇 번 가뒀다 뺏다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가두면 1주일도 안 돼서 물이 오염되잖아요. 오염은 왜 된다고 생각하세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오염 말씀을 하시는데… 오염이 됐다고 했을 때…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할 때 수질검사 해 봤습니다. 몇 군데… 아주 특이하게 갈수기를 제외하고는… 갈수기 때만 제외하고는 하천 수질기준의 안에 다 들어옵니다. 다만, 물을 담수시키다 보니까 부유물질이 떠 있다 보니까 육안상으로 봤을 때 오염물질 상당히 많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저희가 봐서는 하천 수질기준 이하로 되어 있고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시가지에 BTL사업으로 하수관거시설사업이 끝난다든지… 상류지역에 댐상류사업을 해 가면서 마을 하수도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천에 유입되던 것이 상당히 차단되면… 수질개선이 된다고 보면 수질에는 큰 문제가 없고요. 다만, 갈수기가 됐다가 물이 담수되면 하천에 말랐던 이끼 같은 것이 떠서 부유물질이 뜸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육안상 보이는데요. 그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하여튼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개선을 요구합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다음에 18쪽에 보면 하천부지 점용허가 내역과 대부료 징수입니다. 지금 현재 미징수 된 것은 없나요? 100% 징수가 됐나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징수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자료를 보면 100% 징수로 나와 있어서… 그러면 여기 2008년도까지 있었는데… 그 전에 옛날에 못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하셨나요? 별도 관리를 하시나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저희가 5년 지난 것이 다소 몇 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2008년도, 2009년도 해서 미 징수된 것이 한 17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시냐 이거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저희가 5년 지난 것은 결손처분을 해야 될 것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어떻게든지 돈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독촉도 하고 전화상으로 맨투맨식으로… 안내를 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이중에는 주소불명이 돼 가지고 찾지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재성

서재성위원

지금 현재 미수가 총 얼마나 됐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216건에 가산금까지 해서 1795만 4000원입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많은 돈은 아니네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노력을 하면 상당히 징수가 될 것으로 보고요. 앞으로 계획이 있다고 하면 허가기간 연장할 때도 미납된 사람들은 연장 안 하는… 이렇게 검토하고 있으면서 행정적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체납된 사람은 다시 재계약을 안 해 주는 것으로 원칙을 세우세요. 그래야 고질병을 고치지 그렇지 않으면 못 고치니까… 강력하게 해 주시면 이런 것은 미수금이 없고 100% 징수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도 강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117쪽에 보면 설계용역 지출… 설계용역비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자체설계를 많이 한다고 하면 용역비가 줄지 않나 이렇고 보는데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실무부터 현재 이 위치까지 와서 이 업무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내가 느끼는 것은 이렇습니다. 날이 갈수록 행정업무는 많이 향상이 됩니다. 민원도 작년보다 올해가 많고 이런 식으로 되고… 저희가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많이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지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직원들도 고참이 있고 신규로 새로 시작되는 직원도 있고 그래서… 연륜이 쌓아 있는 직원 같은 경우에는 측량도 하고 설계도 하고, 감독을 하고 이러면… 상당히 일에 대한 배움의 능력이 향상되리라 이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연초만 되면 직원들에게 힘들어도 시켜보고 싶은 것이 제 욕심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것을 하려고 보면… 측량을 나가려도 3명 이상이 되어야 측량을 할 수 있고… 각자가 맡은 업무가 주어져 있는데… 사람이 모여서 측량도 하고 설계도 하고 이런 것이 어렵고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건수도 지금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사업 건수가 적다 보니까 자체 설계도 상당히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것은 조기발주라고 하면 측량설계를 하는 팀들이 모셔서… 다른 행정업무는 다른 사람한테 다 넘겨주고… 이런 시절을 제가 겪었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자체설계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남이 해 놓은 것을 보고 느끼는 것보다는 직접 가서 거리도 재보고 내역도 뽑아보고 감독도 해 보고, 시행착오가 있는지… 이런 것을 하면 좋겠다는 것은 저를 비롯해서 시설직에 있는 분들은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간적인 것이나 이런 것이 잘 안 돼서 못 하는 것뿐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에 조기발주 때문에 엄청 힘들었던 부분인데요. 설계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검토도… 검토도 제대로 못 하고 발주할 정도로 바쁘게 상반기를 보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체설계를 하면서 용역비…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이차원이라고 해도 직원들이 많은… 1년에 1건씩을 하더라도 체험을 하고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좋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많이 통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성

서재성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대목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무조건 다 자체설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1년에 1~2건은 해야 기술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안 하면 설계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1~2건은 자체설계를 유도 해 주셔야 됩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직원들이 읍면에 근무를 하다보면 읍면의 소규모사업은 자체설계를 하는데… 저희 쪽에서는 측량을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데… 예를 들어서 보 1km 짜리를 설계한다고 하면 측량을 해서 도면 만들고 내역을 뽑는다고 하면 그 1건에…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한 20일에서 한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측량을 같이 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것을 짧은 기간에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하여튼 과장님, 1건씩이라도 꼭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작은 것은 하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래야 설계하는 것도 잊어버리지 않고… 또 자기가 설계를 해서 감독을 하면 용역준 것보다도 더 나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 다음에 175쪽에 골재채취 허가도 지금 미징수가 하나도 없나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없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다행이네요. 그 다음에 180쪽에 보면 한전 전주, 통신주, 이동통신주, TV유선 사용료 부과… 이 조사는 어떻게 하셨어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를 작년 9월부터 금년 4월초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한전하고 통신주 그쪽하고 물량에 대해서 협의도 몇 번 했습니다. 7348본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해 가지고… 거기에 변상금을 부과해서 3745만 8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자료에 보면 한전주가 5905본이잖아요? 훨씬 넘을 텐데…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저희 담당부서에서 한 노선을… 군도, 농어촌도로 노선을 다 타면서… 비탈면이라든지 도로부지로 육안상에 들어오는 부분은 조사를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했었는데 한전에서는 도로부지 밖이다, 개인토지다 이래서 빼고… 그래서 조율을 했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것은… 100%는 안 됐지만 거의 근사치에 가까운…

재성

서재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많이 빠진 것 같아요. 1만 본도 넘을 텐데… 5000 몇 본… 한전에 가면 자료가 있어요. 안주니까 그렇지… 지적도상에 갖다 꽂아서 다 나옵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그 자료도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이것도 더 발주를 하셔 가지고 누락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TV유선주가 도로변에 엄청나게 있는데 한 본도 없다고 하시네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TV유선주는 잘 모릅니다. 향후에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한번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하도록…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전신주하고 같이 이용하는 것이 있는데요.

재성

서재성위원

어차피 저희도 유선관리비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것을 받아들여야지요. 홍천군민에게 무상으로 공급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자기네가 돈 받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홍천군에서 돈을 받아야지요. 이것도 과장님이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181쪽에 각종 보증금 예치… 이것은 복구비 예치 같은 것은 없나요? 하천골재 같은 것 할 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저희가 보증금으로 예치를 받고 한 것은 없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골재 채취할 때 복구비 무엇으로 받으시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사용료 받는 것 외에…

재성

서재성위원

육상골재라든지…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증권처리로 거의 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마지막으로 186쪽에 설계변경공사 증감액 내역… 이것을 과장님, 보면 총 65건 중에 46건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기초조사가 잘못 됐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많이 증액될 수 있나요? 어때요, 과장님? 어느 정도면 이해가 가는데… 65건 중에 46건이 증액이 됐다고 하면 기초조사를 잘못한 것이 아니냐… 46건이 감액이 됐다고 하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다 증액이 됐단 말입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감액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물량변경이 안 된다고 하면 증액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하다 보면 구조물도 처음에는… 한 10m만 하면 되겠다고 했는데 조금 연장이 돼서 길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기초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작은 구조물 같은 경우에 다 지질조사를 해서 한다고 하면 변동이 덜 생기겠지만… 거기에 기초기틀을 얼마를 선정해서 하다 보면 더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물량이 항상 늘면 늘었지 주는 경우는 드물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액이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일반 시공회사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웬만해서는 설계변경을 안 해 준다… 그냥 넘어 가자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46건이나 설계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저희가 아무리 설계를 잘 해도…

재성

서재성위원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초조사도 잘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시설하는 회사가… 물론 더 들어가면 자기네가 설계변경해서 증액을 해 줘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저희가 물량을 더 해야 되겠다고 하면 더 시키고 그만큼 증액시켜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하고는 있는데… 설계변경 한 것을 안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재성

서재성위원

힘드니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몰라도…

재성

서재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핵심은 그겁니다. 증액도 가능하면 줄이되, 시공회사가 자재가 더 들어갔든지 물량이 더 들어갔다든지 할 때는 증액을 과감하게 해줘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감액처리 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꼭 계산해줘야 될 것 이런 것은 안 해 준 적이 없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몇 십 만 원 같은 것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100단위 이상 넘어가면 과장님이 설계에 반영해서 증액을 해 주셔야 됩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안 해 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다해 주는데…

재성

서재성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넘어 갑시다 이런 다는 거예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저희가 10만 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전체적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몇 만 원까지도 다 해서 줍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시공회사의 애로사항도 반영해 달라 그 주문을 하는 겁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혹시 예산이 없어서 몇 십 만 원이 됐든, 몇 백만 원이 됐든… 예산 때문에 도저히 못하니까… 이것은 안하면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민원의 문제가 될 수 있을 수 있고요.

재성

서재성위원

과장님도 건설 업무를 수십 년 보셨잖아요. 시공회사가 과장님이나 계장님, 감독님한테 ‘이것을 해 주시오, 안 해주면 가만히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보셨어요? 못 보셨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요새는 안 해 주면 이의제기를 다 합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안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감독관한테 들이대고 설계변경을 해 달라고 합니까? 못 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계장님한테 지시를 해서 그 애로사항을 반영해 달라 그것을 주문하는 겁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저희가 예산이 없으면 다른 쪽에라도… 다만 몇 백이라도 해야 될 것은 하고…

재성

서재성위원

가능하면 시공회사가 불이익이 안 가도록 그렇게 주문을 하니까 앞으로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차후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든 처리를 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장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고영민 위원입니다. 먼저 간략한 것부터 자료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하천부지 점용허가에 따르면 도세, 군세로 나누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지방하천은 도세로 되고요. 소하천 이런 것은 군세입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이미 하천정비계획이 돼서 하천 사용… 공공시설 목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이 완료한 그 외의 하천부지도 많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하천점용에 따라서… 이후에 하천정비를 하기 위해서… 필요에 의한 하천부지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 이미 끝난 부지도 있을 것이고…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하천부지 대상이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매각 할 의향은 없나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필요한 부분을 읍면하고 조사를 해서 해마다 도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는데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매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재무과에 질의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아직 계획은 없다… 공공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질의서를 냈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매각계획을 세워서 매각을…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데… 우리 군이 이미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나면 하천부지는 매각 대상으로 세워서 매각하세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매각을 추진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민이나 아니면 입찰에 관련해서 조건이 된다고 하면…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지역주민들이 효과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매각하는 방향이 맞는 것 같아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어쨌든 건설행정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서재성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규정, 규칙 내지는 공무원들이 해야 될 준수사항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건설방재과장님은 행정재량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해 주세요. 재량권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재량권도 법, 규정, 범위 안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범위 안에서 해야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영민

고영민위원

재량권이라는 것에 대한 것은 타당성, 합리성, 객관성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종합적으로 이뤄진 것에 대해서… 행정 스스로 개개인이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재량권이 남용이 되거나 개인판단 미숙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왕왕 봅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문제가 됩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많이 있지요. 그렇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건설분야에 있어서는… 물론 다른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역주민들의 건설행정에 따른 보상 또는 도로포장의 연장, 설계에 따른 변경 여러 가지 조건이 나올 겁니다. 그때그때…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너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행정재량권에 대해서 남용한다고 생각은 들지 않지만 너무 아집과 고집이 있는 것이 아닌가… 원칙이… 그래서 행정이라는 것이 방금 전에 내가 말씀드린대로 객관성, 합리성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재량권이 운영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아서… 감사시기를 맞이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총괄적인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계용역비… 167쪽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167쪽부터 174쪽까지가 서재성 위원님이 요구한 2008년도, 2009년도… 우리 군의 설계용역을 대행해 주는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현재 영업정지된 것까지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영업정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영업정지는 왜 됐어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그것은 계약업무 관련해서 영업정지 됐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2008년도 설계용역은 10군데를 줬어요. 대략… 2009년도에는 3개에 치중되고 있거든요. 하나는 교통공단인가요? 4200만 원짜리 하나 주고… 결국 우리 지역의 설계용역은 3개 업체가 전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면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이게 입찰인가요, 아니면 수의계약인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지역제한 수의계약 개념인데 입찰을 보는 겁니다. 홍천으로 보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것을 외주업체로 용역금액이 큰 것이 없고 다 지역 업체에 할 수 있는 용역이 금액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묶어서 하면 도내로 발주 가능합니다. 묶어서 1건으로 발주하고 하면 다른 외주업체가 입찰을 할 수 있겠지만…

영민

고영민위원

설계용역비 연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2008년도에 한 7억 정도 됩니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그렇게… 전체적인 용역비 예산에서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만 설계를 하는 것보다 사업물량에 따라서 용역비가 산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영민

고영민위원

예산이 승인되면 설계용역비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것이 얼마냐 이겁니다. 연간…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정확하게는 잘…

영민

고영민위원

연도별로 사업예산이 있잖아요. 예산심의를 했으면 대략 설계비가 나올 것 아니에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측량연장에 따라서 다르고 하기 때문에 금액을…

영민

고영민위원

아까 서재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설계용역에 대한 문제는 공무원들이 현재 다양한 업무가 분포되어 있고, 다양한 주민들의 요구 때문에 업무량이 가중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설계용역을 과거에 행정공무원들이 하다가… 몇 년도부터 개인한테 줬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용역준지는 오래됐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러면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도에서 전년도에도 지적사항이 나온 것 있어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용역비에 대한 부분… 혹시 알고 계시나요? 행정공무원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물량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스템 때문에 일부 업체에 준다… 예산절감 측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역 업체에 설계용역을 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서운하시겠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용역이… 행정공무원이 충분히 해야 될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비용의 지출이 과다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제가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설계를 하고 일반 행정업무를 하면… 구분이 돼서 인원이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만… 일단 제가 보기에는 건설방재과에서 측량해서 설계를 하려고 하면 진짜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한 달 이렇게 필요한데… 그런 다른 일은 안 하고 거기에 매달리고 해도 할까 말까 하는 일을…

영민

고영민위원

그것은 행정공무원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의회나 지역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행정공무원의 객관성을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지역의 여건이나 현대사회의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그런 면에서 요구사항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공무원들은 어려운 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처리하면 되고 이런 입장을 보는 시각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사회가 편안하고 사회복지가 좋아지고, 주민의 경제활동이 왕성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위성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노력에 대해서 답변이 전혀 없으시고… 힘들지만 행정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지역주민의 어려운 경제활동과 맞춰서 책임도, 권한도 또는 업무량도 해봐야 된다… 이런 노력을…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자꾸 당위성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저는 현실을 답변 드린 겁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현실이 공무원 현실이지 지역주민의 현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데서 마찰이 생기는 것이란 말입니다. 행정에 대한 얘기가… 그런 면에 있어서 이후에도… 항상 그래오셨듯이… 여러 가지 비용의 지출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그래도 이제는 이 상황과 여러 가지 조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원들도… 물론 예산절감과 나름대로의 치밀한 계획으로 많은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 주민들한테 인식을 보여주고 하려고 하면 그런 면이… 과거부터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 수는 감소해도 행정량은 늘어나는 것은 다 인정하잖아요. 그게 다양성입니다. 다양화… 그런 면에 있어서도 앞으로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때문에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에 따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유영덕 위원님하고 질의사항이 같아서… 군도,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쪽에 보면 군도 확포장 하는데 있어서 우선순위에 대한 사업비 배정을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군도가 2호선부터 18호선까지 있고, 농어촌도로가 지역별로 있습니다. 올해는 이것을 하고 내년에는 저것을 하고 하는 우선순위의 사업선정에 대해서 군정심의위원회에서… 건설방재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이 군정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합니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이 부분은 과거 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 과거에는 국․도비 받아서 할 때는 체계적으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인데, 지금은 도로사업비를 교부세로 포괄적으로 내려 보냅니다. 내년도 사업을 한다고 하면 올해 각 지역별로 사업해야 될 부분이 면별로 다 있는데… 저희가 해야 될 것을 해마다 예산을 다 확보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주민들 건의된 부분을 저희가 받아서…

영민

고영민위원

예산 확보에 대한 절차는 어떻습니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그것을 할 때 주요업무 내용을…

영민

고영민위원

도에 올려서 도에서 중앙부처에 보내서 국회 예산부서에서 내려옵니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도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도로는 자체적으로 합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국․도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과거에는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교부세로… 특별하게 도로 확포장 지원을 받지 않은 것은 자체사업으로 되잖아요. 여러 개 있는 것을 저희가 다 배정을 하지요. 건의되고 나름대로 저희가 분석하고 한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영민

고영민위원

공식적인 통로에… 비공식적 통로에서… 강원도라는 땅 속에서 홍천군의 땅이 있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행정이 겹칩니다. 물론 국가적인 면도 다 얘기를 하면 그렇겠지만… 어쨌든 비공식적인 라인에서 얘기하는 것은 홍천군이 강원도의 건설사업 하는데 예산 확보에 적극성이 없다… 업무보고 때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방재과가 예산 확보 노력과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긴밀한 협조를 도 광역자치단체와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가, 이런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건설방재과장으로 계시면서 우리군의 건설행정과 관련해서 도에 몇 번 갔다 오셨나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수시로 많이 갔다 옵니다. 하천이 됐던 도로 분야라든지… 저희가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갔다 옵니다. 그리고 군도 이하의 도 농어촌도로는 도비를 별도로 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러면 문제점을 짚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니까… 군도 14호선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팔봉부터 상화계리까지 그렇지요? 수변도로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 과거에… 지역을 포장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이유로 하천정비가 안되기 때문에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하천정비 때문에 안 하고 있다고는 안 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보상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보상이 안 되더라도 마을의 어느 위치로든 도로가 확포장 될 위치만 정해진다고 하면…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위치만 된다고 하면 하천변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영민

고영민위원

지금 정해졌나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설계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어제 오후 6시에 주민하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일부구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는 중에서도 전체적인 것은 추진이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결론을 짓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지역별로… 지역주민들이… 신대선 같은 경우에는 호응이 좋아서 큰 무리 없이 조정이 잘 되고 하는 지역이 있을 테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지역 그런 부분… 그렇지 않다고 해서 방관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성을 보는 겁니다. 의회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적극성을 볼 것 아닙니까? 그런 적극성이 나타나도… 그 다음에 우선순위의 배정에 있어서… 일단 확포장에 대한 필요성, 교통량… 그렇지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주민불편 해소가 먼저 되겠지요.

영민

고영민위원

주민불편은… 그것은 다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에 뭘 봅니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그 도로의 중요도가 해당이 될 것이고…

영민

고영민위원

그 도로의 확포장으로 인해서 주변지역의 발전 가능성… 그렇지 않나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그것도 들어갑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것도가 아니라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행정의 요건이 뭡니까? 지역주민과 지역사회개발 아니에요? 복지향상 하고…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다 들어갑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렇다고 하면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된다니까요. 어떤 의사결정자가 어떤 이유 때문에 결정을 할 때는 객관성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보가 되고… 지금 남로일리부터 장항리까지 확장하는 것이 몇 년 됐습니까? 포장을 여태 못하고 있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2004년도에…

영민

고영민위원

여름철에 외부 관광객의 교통량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런 우선순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어떠한 단위마다 요구사항… 어떠한 의사결정자들의 이유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결정이 돼서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건설방재과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그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민

고영민위원

돈이 없다는 겁니다. 항상 예산 얘기를 하시잖아요. 재무과에 물어보니까 돈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충분이 아니라…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재산… 우리 군이 불필요한… 공유재산은 다 필요해서 가지고 있겠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공유재산을 매각해서라도 우선적으로 사업추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공유재산 매각 계획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구간은 올해부터 내후년까지 해서 한 41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어쨌든 군도, 농어촌도로 이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대한 순위결정은 상당히 심도 있고…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런 내용이 포괄적으로 포함된 상태에서 객관성이 확보는 그런 지점부터 적극성을 가지고… 아니면 그 지역주민하고 여러 가지 쟁점화 되어있고, 보상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이 심화되고 한다고 하면 사업을 책정해 놓고 그 사업비를… 조금 미뤄서 가더라도 그런 노력을 들여야지… 주민들의 그런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사업 자체를 안 하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적극성이 없다는 것이지… 예를 들면 우리는 해 줄 테니까 주민들 합의를 봐 가지고 오세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외에도 지역마다 요구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홍천군 전체 지역주민들이… 방금 말씀하신 지역주민의 편리 또는 그 도로의 개설로 인해서 상승되는 효과, 의사결정의 과정, 건설방재과의 기초계획 이런 여러 가지가 객관성으로 확보된 상태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누가 봐도 타당성 있는 결정을 돼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모든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주민불편이 다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도로의 확포장으로 인해서 상당부분 우리 지역 경제에 그마나… 관광객을 유입함으로 인해서 효과가… 부가가치가 늘어날 수 있는 우선순위가 상당 부분 이제는 결정 순위에… 상위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에 너무 소홀하시거나… 항상 답변은 소홀하신 것은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 의회나 주민들이 볼 때는 소홀한지… 그렇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물론 늦어지니까 그런 문제가 있겠지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14호선 같은 경우에는 지연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13억 8000만 원, 내년도 그정도, 후년도 이렇게 하면 40억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그 노선을 하려고 설계를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려고 하는데… 일부구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대립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문제점으로 안고 있는데…

영민

고영민위원

그런 것이 지역도 개발시키고, 지역이 발전하려면 그 누군가의 요소에 적정한 지도자 또는 의사결정자들이 포진되어 있는 지역사회가 상당히 발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고 보다 발전지향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포진된 사회는 많이 발전될 것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맞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건설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도 정치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이 자리에 왔지만… 누구나 여러 가지 이야기는 다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위성만 내세우고 설명하고… 물론 뒤에 앉아 계신 계장님들 이하 건설직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상당부분 지역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많은 부분 애를 쓰고 계시는 것은 압니다. 다만… 아까 발언 했듯이 그런 다양성 요구에 대해서… 또는 그런 것을 하고자 하는 의욕에 대해서 상당부분 더… 군도 14호선을 포함한 지역의 군도나 농어촌도로가 우선 집중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결정이 돼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함께 예산배정에 있어서도 우선적으로 배정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장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선길 님 외에 4명의 주민께서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방청하고자 참석하여 주셨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홍천군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원현황만 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고인택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준희

전준희위원장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종전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이원화 되어 오던 용도지역이 2003년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됨에 따라서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과 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통합되었지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도시관리계획 지침에 따라서 관리지역을 2008년도말까지 세분화도록 해서 홍천군도 세부분화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홍천군에는 2009년 1월 2일자로 관리지역을 31만 5056㎢를 계획관리지역을 15만 9536㎢, 45.1%가 되고, 생산관리지역이 6만 736㎢를 17.2%가 되겠습니다. 보전관리지역으로는 9만 4784㎢로 26.8%가 세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분화 과정은 국가적인 토지정책에 의해 실시되는 규제행정이기는 하지만 일부 불합리하게 세분화 되었다는 여론과 함께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군은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작년에 군관리계획 재정비 일환으로 관리지역 세분화를 작성해서 5월과 8월에 주민공람공고와 읍면 주민설명회를 개최 했습니다. 8월 19일자로 홍천군의회 의견을 청취했고, 군계획위원회 자문과 강원도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금년도 1월 2일자로 강원도 결정고시로 1차 세분화 작업을 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지소유자께서는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된 지역에 대해서 불만의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이 부분은 계획관리지역으로 포함시켜 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분께서는 이용가치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당연히 민원의 타당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관리지역 세분의 지침, 세부 방침이나 중앙정부의 제도적인 목적과 배치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다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1차 세분화가 이뤄진 다음에 산지이용구분도가 확정됨으로써 보전산지가 해제된 부분이나,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부분… 그래서 새로 관리지역에 편입되는 부분을 세부분하는 작업을 중점 되어 있습니다. 이 작업이 내년 5월 내지 6월까지 완료될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 작업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런 내용도 관련 법규나 지침 및 기준 내에서 수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저희가 2008년도 5월부터 6월 5일까지 1차로 주민 열람을 실시를 해서 10개 읍면을 순회를 하면서 설명해 갖고, 이장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그때당시 민원이 많이 들어왔지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500건 정도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들이 접수가 됐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군에서 세분화에 대해서 전체 관리지역 비율을 보면 46% 정도… 읍면별로 보게 되면 홍천읍이 78.9%, 서면이 61.5%, 남면이 55.6%, 내면이 49.4%… 평균을 웃돌았는데… 나머지 6개면은 평균치에 다 미달이 됩니다. 내면 같은 경우에는 전체… 우리 홍천군 전체 토지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는 곳서 이 내면인데도 불구하고… 내면 같은 경우에는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49.4%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관리지역 세분화가 이뤄졌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정이 지난 연말에 이뤄졌다가 다시… 과장님께서 답변주신 대로 용도지역 대정비 세분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됐기 때문에 내년 5월이나 6월까지 한다는 답변이시지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기존에 세분된 것에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동안에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부분이나,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가 됨으로써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분화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기됐던 민원과 관련해서 혹시라도는… 당초 세분화 하는 과정에 기준과 다르게 지금 여건이 변동된 사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다시 검토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현재 자료를 보게 되면 관리지역 세분화 재정비 개요에 보면 홍천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따른 관리지역을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함… 강원도 고시 제2008-404호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산림청의 산지이용 구분 확정에 따른 관리지역 미세분지역 및 관리지역 변경 대상지에 대한 관리지역 세분 재정비 사유가 발생하여 2009년도 12월 현재 과업 진행 중에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듯이 거기에도 10개 읍면에 민원 들어오는 군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다가 토지를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자 하는데 안돼서 민원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군에서는 받아서 최대한 내년 5월이나 6월까지 완료할 때 최대한 반영하실 수 있게끔 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예, 검토를 해서… 법이나 지침에 정해져 있는 기준에 부합된다고 반영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것은 군민들의 재산권을… 어찌보면 홍천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똑같이… 공히 같이 했기 때문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다 똑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지난해 관리지역 세분화 할 때도 본 위원이 몇 차례 얘기를 했고, 토지 소유주들한테 피해가 안 갈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하는 주문을 누차 했었고, 군에서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여기 우리 홍천군만 하는 것이 아닌 전국이 다 공히 이뤄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 됐는데… 현재 군민들의 민원을 다시 한 번 받아서 내년도 5, 6월까지는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게끔, 또한 그 민원이 받아들여져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전준희위원장

이정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도시정비사업 자금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 요구한 양덕원, 연봉 도시계획도로, 우신아파트, 중화계리 이 4건의 사업에 대해서 보상비와 시설비가 50억 7600만 원 예산이 섰었지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자금집행 내역을 보게 되면 22억 2700만 원 시설비 중에서 8억 7800만 원만 썼습니다. 그렇지요? 한 38%정도만 자금이 소요됐습니다. 보상비는 어차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보상비는… 거의 예산을 전부 세워서 보상을 해야지만 되겠지만, 이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보상도 안 된 상태에서 이 시설비를 세워 가지고 사고이월을 시킨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보상이 개별적으로… 보상에 임하는 토지소유자나 건물소유자의 사정에 의해서 지연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공사 착공시기가 늦어지고 해서 부득이 이월하는 이런 사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저희 계획대로 보상에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해 주셔 가지고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된다고 하면 이월사례가 없습니다만 불가피한 사례들이… 개별적인 사정에 의해서 있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보통 보게 되면 보상이라는 것이 원만하게 빨리 진행되지는 않지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또 세입자의 사정에 의해서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관례를 보거나 했을 때 이 보상비 부분에 대해서 1년 안에 보상비가 끝나고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계속 안 되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도로라는 것은 100% 완료가 돼서 사람이 통행이 되어야 도로로서 기능을 발휘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38%밖에 진행이 안 되고 나머지 13억 8900만 원이 사고이월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8억 7800만 원 38%의 진행률을 가지고 차량통행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시설비 자체를 1년 후에 세웠다고 하면 22억 2700만 원이라는 돈이…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25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25억의 지방채 발행을 안 해도 되지 않았느냐… 어차피 사고이월 시킬 것이었으면…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보상비를 별도로 해서 보상비만 세우고 시설비는 보상이 다 완료된 후에 하든가 아니면 1년이 지난 후에 시설비를 세워서 공사를 해라 이겁니다. 쓸 때 없이 22억이라는 돈이 사고이월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도로로서의 기능이 안 되니까… 8억 7800만 원에 대해서 시설비 사용을 했다고 해도 도로로서 기능을 못 하는데 시설비를 왜 세워 가지고… 이 돈이 사장이 되느냐 이것이지요. 홍천군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을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별적인 사정에 의해서 도발변수로 보상이 지연되다 보니까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건 말고도 사실 금년도에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만… 다른 사업들은 다 원만히 종결이 됐습니다. 개별적인 사정에 의해서 지연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동감을 합니다. 모든 사업에 일괄 적용되기에는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취지만큼은 저희가 충분히 감안을 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것을 본 위원도 모든 사업에 다 적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이… 사실 보상에 대한 것이 상당히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일단 보상을 완료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해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또 건설회사도 마찬가지고요. 건설회사도 찔끔찔끔하는 사업보다는 한꺼번에 모든 사업을 다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봐서… 이것은 과장님께서 많은 판단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만… 보상이 많이 들어가는 데는 어차피 지연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이 쓸 때 없이 사장되는… 예산을 활용해야 되는데도 사고이월이 돼서 예산을 효율성 있게 못 쓰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사업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예, 유념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성

서재성위원

서재성 위원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만 자료를 내 주셨는데… 2007년도 미수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지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미징수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해서…

재성

서재성위원

아니 2007년도 전 것은 어떻게… 자료를 제출 안 해 주셨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저희한테 요구된 것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를 요구하셔서…

재성

서재성위원

자료를 내 주실 때는 2007년도까지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전 미수총액은 나와 주셔야 됩니다. 전체 계수가… 그래야… 도시건축과에서 받아들일 총 금액이 얼마가 있다는 것을 비고란에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가 가지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내 주셔야 이해가 간다 이 얘기입니다.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물론 미수금을 받아들이는데 사실 무리도 따르고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그래도 무리가 안 가는 범위 안에서 이것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과장님?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너무 공권력을 다 세워서 하지 마시고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서 무리가 안 가는 범위 내에 마무리를 지어달라고 주문하겠습니다.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예, 14쪽 도로변 한전주, 통신주, TV유선주… 이것을 보면… 물론 과장님이 이것을… 사용료 부과하시는 것은 아니고 실무자가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부과 의지가 너무 안 보인다고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부과의지가 보였나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제가 이건 관련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속기록을 확인해 봤습니다. 작년에 지적이 돼서 부과누락 됐던 부분을 금년도에 변상으로 해서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누락된 사례가 없도록 사용료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하여튼 받아들이는 것은 나중 문제지만 그래도 부과하겠다는 의지는 보여줘야 된다 이 얘기지요. 이것은 너무 성의 없이 했어요. 이것도 앞으로 부과의지를 보여 달라고 주문합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용역사업 설계비 내역을 보면… 자체설계가 몇 건이나 돼요? 금년에 자체 설계 하신 것…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저희가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해서는…

재성

서재성위원

전체… 발주사업 중에서 자체설계 한 것이 몇 건이냐 이 얘기지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저희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해서 자체 설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인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못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1년에 1건씩은 배정을 해서 설계를 하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설계를 안 하면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1년에 1건 정도… 크든 적든… 실무진들이 1건씩은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가능하지요? 작은 설계라도 하나씩은 해 주셔야 돼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저희 토목분야에 시설직 공무원의 능력배양을 말씀하시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토목직 직원이 수해가 났을 때 소규모 토목과 관련된 설계는 합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된 사업들은 큰 금액의 도시계획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저희 공무원이 설계하기에는 능력에도 문제가 있고…

재성

서재성위원

능력은 있지요. 능력은 충분합니다.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설계에 필요한 장비들도 사실 확충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1년에 1건이라도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한전 전주이설 지연으로 인한 공사지연… 이것은 현장을 가보면 공사는 거의 7, 80% 이상 됐는데 한전주가 이설이 안 되어 있어요. 분석을 해 보니까 착공과 동시에 이설신청을 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내고 있다가 늦게 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한전 규정을 보면 접수한 날짜에서 26일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단, 자제가 없을 때는 지연 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유형별로 보면 거의 다 그래요. 공사현장 마다… 착공계가 들어오면 바로 동시에 전주이설 신청을 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같이 맞아 떨어지거든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터미널과 가스충전소 간 개설공사와 관련해서는 작년 9월과 10월에 한전주 이설신청을 냈었습니다. 한전 측의 사정에 의해서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과장님의 업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 사업발주 하는 것이 똑 같아요. 이것이 문제점이에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시기를…

재성

서재성위원

본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이것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끝으로 23쪽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공사 증감액… 증감액이 총 얼마정도 돼요? 건수로 보면 18건인데… 전부 얼마나 증감됐습니까? 56억 9923만 3000원 증액이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제일 많이 증액된 것이 88%짜리가 있어요. 과장님, 이해를 하시나요? 많이 봐주면 20%까지는 봐줄 수 있어요. 설계변경을… 88%라는 것은… 기초조사를 잘못한 거예요. 이정도 발생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남는 겁니다. 업자들 먹여 살린다… 일반 주민들은 그렇게 봐요. 그런 오해의 소지를 없게 하려면 타당성 조사나 자체 기반조사를 잘 하시면 이정도 차이가 안 난다고요. 56억이라는 설계변경으로 증액이 됐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래요? 88%라는 것이… 이게 말이 돼요? 그래도 이것은 적은 겁니다. 결산검사 때보니까 300%를 증액을 했어요. 정말 이해 안 가는 부서가 있더라고요. 여기는 양호한데… 그래도 88%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거지요. 여기 보면 보통 50%, 24%, 27%, 63%… 이것은 기초조사가 잘못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때요, 과장님?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토목공사를 하면서…

재성

서재성위원

몇%는 이해를 하지요. 너무 기초조사를 안 했다 이겁니다. 기초조사를 안 해 가지고 사업발주 해 놓고서 그냥 증액하면 안 된다 이거지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그런 사례가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물론 육하원칙에 의해서 계획이 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설계변경을 하시는 것은 안 된다 이거지요. 또 하나는 증액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할 것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해서 안 되고… 두 번째 가서는 주문을 한다고 하는 업체에서… 공사한 물량만큼은 분명히 줘야 돼요. 증액을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무조건 업체가 시공을 더한 것도 그냥 계약금대로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업체에서 설계변경 요청이 들어오면 설계변경 요청을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실무자들이 설계변경 서류 만드는 것이 귀찮다고 안 해 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시공회사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시공회사가 설계변경 요청이 들어오면 과감하게 변경해서 보상을 해 줘야 돼요, 과장님… 간혹 보면 그런 사례가 있어요. 몇 푼 안 되니까 그냥 넘어 갑시다… 그러는데… 이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더 한 것만큼 돈을 줘야지요. 그래서 실무자기 힘이 들더라도 설계변경 요청이 들어오면 설계변경 해서 증액을 해서 줘라 이 얘기예요. 무조건 계약대로만 하자 이러지 말고… 앞으로 과장님이 그것도 챙겨주세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장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고영민 위원입니다. 12쪽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미징수된 건수가 36건… 누계 건수인가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2007년도 이후에…

영민

고영민위원

그 전도 누계 건수는 몇 건입니까? 3년간이라고 해서 3년간만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되고… 3년을 했지만 미징수 된 누계건수를 충분히 제출하셔야만 파악이 될 텐데… 지금 현재 27건… 2287만 3000원은 3년간에 있어서 27건이라는 뜻이지 미징수된 금액이 더 많다 이런 얘기지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총액이 1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금액을… 불법건축물이 발생이 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발생이 되다 보니까 건축물을 합법화 또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제재, 건축주에 대한 부당함을 행정처리 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 군은 조례로 만들어진 내용은 없지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예, 이것은 법에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영민

고영민위원

법에 조례로 만들 수 있는 근거는 있지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예, 법에 위임된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부과기군을 규정으로 정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에 보면… 쭉 내려와서… 다만, 연면적이 85㎡ 이하인 주거형 건축물과 제2호중 주거용 건축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에 따라서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조례로 정하는 내용이 없다고…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그것은 건축 조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조례가 우리 군에 없지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건축조례는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조례가 아니고 건축조례 내에 해당…

영민

고영민위원

이행강제금에 대한 내용인데… 건축법에 이행강제금에 대한 내용인데…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홍천군 건축 조례상에 그 관련 사항을 포함시켜 놨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분납하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인가요? 조례 36조에 있네요.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그렇지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이행강제금 총 부과 일수는 5회까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런 이행강제금을 납부를 하는 데 있어서 현재 1억 2000만 원 정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시켜주나요? 낸 것에 대해서만 양성화 시켜준 예가 있나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이행강제금 부과는 양성화하고 관계없습니다. 이 상태가 치유되기 전까지 계속 부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납부를 한다고 해서 양성화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양성화를 한시적으로 시켜준 예가 홍천군에는 없나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7, 80년도에 특별조치법으로 한 적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2006년도에 1년간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특별조치법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양성화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적인 경우에는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실적이 1건밖에 없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현재 3년간 9건에 대해서 1000만 원 정도의 압류를 시켜놨다고 하셨는데… 27건에 대해서 2200만 원 정도는 지금 납부를 독촉하고 있는 중이고, 나머지 그 외에 1억 원 정도는… 전체 금액 1억 2000만 원 되는데 지금… 이 금액을 포함해서 1억 원 정도는 납부독촉을 하고 있는데도 내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 하나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조치를 하고요. 재산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축주가… 건물 이외에는… 타인의 토지를 사용승낙을 받아서 건물을 지은 경우에… 그 건물이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압류조치를 못 하고 있는 위법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철거조치는 어떻게 하나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철거는 한 예가 없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이행강제금은 계속 내지 있지 않고 재산도 없고 토지도 없고… 건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에 있고… 이행강제금은 내지 않고 사용하고 있고… 그러면 처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그대로 방관하십니까?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지금으로서는 별도의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불법건축주의 재산이 확인돼서 저희가 압류조치 할 상황까지는…

영민

고영민위원

그러니까 여타 재산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하더라도 불법건축물은 계속 살아 있는 것 아닙니까?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이 건물이… 계속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을 때는 우리가 그 건물을 계속 사용하게 할 수 밖에 없다는 것 아니에요. 무방한 것 아니에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다른 어떤 물리적인 제한은 못 하고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러면 불법건축물을 지어도 관계없다 이런 형식을 되네요? 어쩌면…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고요.

영민

고영민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이런 분들… 약 1억 원에 대해서 불법축물을 지었는데 이행강제금은 내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재산도 없어요. 토지소유주가 다른 분이고, 건물은 이 사람 것인데, 이해강제금을 부과해도 내지도 않고 불법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다… 결국은 불법건축물을 지어도 건물을 계속 사용 할 수 있다는 얘기를 거꾸로 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 같은… 대집행을 통해서 행정기관이 불법건축물 철거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에서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결국 우리 군민이나… 여타 시군의 예는 제가 모르겠지만… 지금 이게 우리 군이 수도권하고 근접해 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건축물에 대해서 산지전용이라든가 이런 허가조치를 다 득하고 건물을 지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예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긴단 말이에요. 물론 기존에 계속해서 우리 지역에 상주하면서 항공촬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소규모로… 예를 들면 옥탑을 올린다든가 이러한 경우에는…그동안의 주거 형태를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활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면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독립적인 주택… 예를 들어서 거주지가 여기 아니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적발한 건수가 있나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건축주의 거주지와 관련해서 특별히…

영민

고영민위원

예를 들면 어떤 목적으로… 사업목적이나 매매목적으로 건물을 지어서 현재… 불법건축물을 지어놓고 그것을 자기들이 사용하면서…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은 내지도 않고 이런 경우가 있느냐 이거지요. 파악된 것이… 불법건축물 파악된 내용 중에 분석을 해 보면…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건축주의 현주소를 기준으로 해서 파악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건축주한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 아닙니까?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건축허가를 하면서 주소이전을 종용도 하고 있고… 사실 그분들이 주민등록상에는 주소가 현지로 이전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간혹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주민들이 의아해 하는 것이… 물론 내부적인 내용 파악을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것이 행정처리가 미숙함으로 인해서 일반주민들은 합법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불법건축물을 지어도 특별한 조치가 크게 없더라…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2006년도 자료를… 아까 답변을 하셨길래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2006년도에 그런 제도적인 방침에 따라서 양성화시켜준 예도 있단 말이에요. 결국 이런 것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하지 않으니까 불법으로 건축물을 지어도 그러는 과정만 겪으면 된다 이런 식의… 건축 인허가에 대한 인식을 그렇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불법을 자연스럽게 행위를 저질러도 크게 그 사람들한테 부당한 것이 없더라… 그렇기에 때문에 행정 절차나 행정 처리에 있어서… 불법을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 주민들이 볼 때는 그런 면에 상당부분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의 이행강제금 처리 및 압류 이런 조치는 보다 더 강력하고 또 강도 있게 처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합법화해서 사용하고 있는 일반주민들도 항상 그런 투명하고 준법에 근거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건축물 있지요? 불법건축물에 있어서 이행강제금을 조치한 건축대상물, 주소지, 건축주, 부과금액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지만 제가 지금 어디어디 건물 이렇게 밝힐 수 없지만… 제출한 자료를 보고서 그런 얘기는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실과별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체납되고 있고 이런 사항이 많이 있는데… 경제교통과 할 때도 의무보험에 관련돼서 미가입자가 현재 우리 군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에 체납자가 당연시 되는 현상이 나타나면 안 되겠다. 어떻게 보면 건축물을 지어서 건축 신고를 다 끝내고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불법건축물이… 환경에 있는 문제는… 이후에… 물론 내용면으로 들어가면 지금 환경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주민들은 아까 말씀드린 주거형태의 변경 이런 것 때문에 다소 내용면에 파악해 보면 많은 사정과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건물도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런 내용을 판단해 보고 강력히…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추징해야 될 사항은 도시건축과가 담당하고 있는 사항은 이후에 징수하는데 또 불법건축물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상당부분 홍천군에는 불법건물을 짓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고 본인한테 불이익이 돌아온다는 인식을 해 줘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시군은 불법건축물을 지어도 양성화를 시켜주는데 우리 군은 불법건물을 지으면 세금만 물고 양성화를 안 시켜주느냐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오해가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렇지만 일반주민들은 우리처럼 행정을 많이 접하고 있지만… 행정의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분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지만, 일반적인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런 오해가 없도록… 그런 기준과 불법건축물에 대한 처리가 명확하게 돼서… 또 특별조치가 있어서 양성화 시켜준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관련된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양성화시켜줄 수 있는 조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러한 처리에 있어서… 여타 많은 준법정신을 가지고 생활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력하게 함으로 인해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 그것은… 자료가 어떻습니까? 분량이 많나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건별 내역을 제출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예산 심의 때까지라도 제출해 주세요. 내용을 보고…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같이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나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장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먼저 제출해 주신 자료 18쪽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대책과 자전거도로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타기 활성화해서 자연환경을 보전하자는 얘기가 최근에는 거세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행안부에서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것이 시행되면서 자전거 타기 활성화는 빠른 속도로 각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를 제정했고, 자전거도로 시설 확충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저희 군에서도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률 내용과… 그 법의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서 조례를 9월 22일자로 금년도에 제정 했습니다. 그동안 단편적으로 저희가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 오고 있었습니다만 종합적인 대책이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를 금년도 9월 22일자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마련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단편적으로 추진해 오던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시책들을 보다 종합적으로 마련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은 가시화된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라도 그런 준비를 해서 체계적인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물론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 나갈 것인가 하는 대안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권고하는 대로… 어느 정도 수치상으로만 맞춰서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군에서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이… 예를 들어서 100% 정도 하니까 우리도 100% 정도 수치상으로 맞춰서 하겠다 이러한 생각과 발상은 하지 마시라는 것이고요. 다른 지역에서 100% 하면 우리 지역 실정에 맞은 200%, 300%, 1000% 정도의 큰 그림을 그려서 하나씩 꿰어 맞춰나가는 그런 식의 계획을 갖고 시행해 나가야 될 것이라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우리 기존에 자전거 타기를 이용한 그런 행사개최 등 몇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홍천여자중학교 자전거 발대식 등 상당히 추진실적이 미미합니다. 현재 자전거 발대식을 가졌던 홍천여자중학교에서 깊이 있게 관심 있게 협의해 보신 적 있나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발대식 이후에 개별적으로 제가 관심을 갖고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발대식을 가졌지만 그 이후로 실질적으로 기본취지에 맞게 잘 시행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보면… 이미 우리 지역에서 이런 활성화를 위한 그 첫 단추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이고… 그 다음에 지금 활성대책에 대해서 근본적인 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자전거도로에 거의 치중돼서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실상은 자전거도로… 물론 굉장히 중요한 수위에 있는 시설은 자명합니다만… 이 자전거 도로만 개설이 됐다고 해서 활성화가…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 자전거도로와 함께 시행되어야 될 것들, 그리고 우리 주민들과 공감해 가면서 한 가지 한 가지씩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야 될 것들이 구체화돼서 나와 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어요. 이 자료를 보면 그래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지금 자전거 도로 현황…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련한 예산은 어느 정도 책정이 됐습니까?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마지기 고개 쪽으로 해서… 개설에 필요한 8억과, 자전거 주차보관대 확보를 위한 5000만 원 해서 8억 5000만 원이 당초예산에 편성요구 되어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8억 5000만 원이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물론 우리지역 재정 여건상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큰 밑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다른 지역의 사례를 갖고 말씀드리면 조금 언짢으실 수도 있지만… 이미 자전거를 굉장히 활성화해서… 또 어떤 지역의 트렌드를… 지역의 트레이드마크로 격을 높여서 활성화하는 곳이 우리나라에 꽤 여러 곳이 있습니다. 여러 곳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창원시의 경우를 한 번 제가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입지가 워낙 확고하기 때문에 아마도 더 잘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우리 지역도 이에 못지않게 잘 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적인 여건을 충분히… 어떻게 보면 여기가 훨씬 낫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선진화된 다른 지역도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지역과 접목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자전거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 다른 지역을 연수를 다녀오셨거나 또 연수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유인물에 제출된 활성화 방안… 나름대로의… 지금 말씀하신 수범사례라고 할 수 있는 창원시라든가 여타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시군에는 사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인력이나 전담부서가 대부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력을 핑계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기존에 도시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자전거 활성화를 전반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인력이 사실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저희 군에서도 이 자전거도로와 함께 많이 시설이 투자가 되는데… 일단 주민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하고 군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다수의 직원들이 근무하시는 직장이 있습니다. 군청을 포함해서 많은 공무원이 계시고, 군인 공무원들이 계시고, 사기업체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단체화된, 조직화된 사회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모범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제도가 시행되어 나가려고 하면 그만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여건이라는 것은 일차적으로 자전거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되고, 대신에 자전거도로가 개설되더라도 반드시 순환 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 형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직장에서 자전거 활성화를 독려한다고 하면 일단 직장 내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군청을 보면 우리 군청 내에 자전거를 보관하고 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주차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퇴근하다 보면 옷도 갈아입어야 되니까 간단한 샤워시설이 필요할 것이고, 보관대도 필요할 것이고… 이런 시설이 병행되어야 자전거를 타라고 독려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그런 방안들은 구상이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거기에 투자되는 예산규모만큼의 기대 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사실… 우리 홍천읍을 중심으로 시가지 형태에서는 사실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광범위한 지역의 도시지역 같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균거리가 장거리라든가 이런 특성이 제기 될 수 있는데… 그런 여건이 지금 언론이나…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는 시군과는 여건이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저희 군에 실질적으로 접목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를 방향을 설정하고 접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전거를 타라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자전거를 타라고 자전거도로를 만드는데 우리 지역여건상 그런 것이 어렵다고 하면 이 자전거도로 개설계획이 왜 생겼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질의하는 저도서 맥이 쭉 빠질뿐더러 지역주민들에게 자전거를 타라고 권고할만한… 그런 제안을 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지금… 일단은 우리 군이 다른 시군과… 특히 자전거 도로나 자전거와 관련된 시책이 활성화되어 있는 도시와 우리 군과의 차별점은 무엇이고, 우리가 그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나 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어쨌든 이 자리에 길게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군에서…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단시일… 단적인 그런 계획이 아니라 멀리보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상당한 부가가치와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자전거이용 활성대책을 마련하셔서… 아마 이것이 해당 담당부서에서의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하기가 사실 부담스럽다고 하면 우리지역의 각계각층의 여러 분들과 모임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큰 틀의 계획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우리 실정에 맞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 질문은 마치겠고요. 다음은 공동주택 현황과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편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공동주택관리 조례가 이미 제정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한 1년 됐지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2008년 12월 30일자로 됐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지금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009년 11월 20일날 현재로 되어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2008년도 12월 30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조례에 의해서 공동주택이 지원되지 않는 그 이유가 뭔가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조례 제정은 됐습니다만 그 후속조치에 대한 수립을 못 했습니다. 일단 여타 시군을 비교해도… 군단위 지역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조례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단지별로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를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확보와 필요한 시설에 대한 비용을… 그런 쪽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가 마련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고…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현재 우리 군에 있는… 이 기준에 적합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할 그런 의지가 있었다고 하면 아마도 벌써 이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 됐어야 될 겁니다. 먼저 이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가 구성․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면 그러면 아마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진전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설치 안 됐거든요. 지원은 차지하더라도 우선 시행되었어야 될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렇다고 하면 언제든지 의지만 있으면… 구성요건은 이미 갖춰져 있고… 구성할 수 있지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을 해서 우리군 지역에 지원 할 수 있는,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공동주택이 어느 정도인지… 아마 다 해 놓으셨을 겁니다. 조사에 의해서, 또 요구에 의해서 지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공동주택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직원현황만 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보건소장 선주훈입니다.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준희

전준희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보건소, 보건진료소 환자수, 진료비 수입에 대해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실인원이 나옵니다. 실인원이 뭡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실인원은 A라는 사람이 진료소에 와서 진료를 받은 숫자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연인원은?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3일치 약을 가지고 갔을 때 해당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보건진료소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보게 되면 실인원이나 연인원이 점점 줄고 있어요. 그렇지요? 진료한 인원수가…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2009년도는 10월말 현재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어쨌든 계속 줄고 있는 추세 같습니다. 그렇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혈압 환자가 옛날에는 1주일에 4번 정도 와서 진료를 받고 약을 타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자율시정통보제라고 해서 한 달치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4번 왔던 사람이 1번 오게 되니까… 그래서 주는 이유인데… 한번 진료소에 와서 진료를 받고 약을 타게 퇴면 900원을 내거든요. 그러면 4번을 오게 되면 3600원인데… 이게 1만 2000원이 초과되게 되면 총금액의 30%를 본인부담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심평원에서는 자기네 의료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자율시정통보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 4번 왔던 사람이 1번 오게 되니까 실인원이 줄게 되게 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연인원하고 실인원을 봤을 때 실인원도 줄고 있단 말입니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실인원은 그래서 줄고 있는 겁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리고 연인원도 줄고 있고…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것만이 전부는 아닌 것 같고… 보면 노인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노인 분들이 많이 다니신다고요. 그렇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노인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데도 불구하고 진료하는 인원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은…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진료소나 보건소나 병의원을 많이 찾지 않는다는 것은 좋은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보건지소나 보건소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그것은 만성질환자들이 지속적으로 다니기 때문에…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해 봤을 때… 본 위원이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보건진료소가 좀 더 서비스의 질을 높여줘야 된다… 많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이 분들이 진료소로 그전에 다니던 것이… 어떤 약품이라든가 아니면 서비스 등 여러 가지 형태가 밖에 나가서 진료 받는 것보다는 못하니까 안 찾는 것이 아니냐… 진료소는 한 번이라도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새로 짓기만 하고 오래된 진료소도 많이 있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오래된 진료소는 없습니다. 지금 수하보건진료소만 지으면 전부 시설개선 되어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시설개선이 자주 이뤄져서 운동기구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 것에 대한 것들… 이것도 서비스의 일종인데… 그런 기구 구입 같은 것도 새것으로 교체해 주시고… 주민들한테 와 가지고 서비스 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우리는 그냥 봉급만 받고 진료만 해 주면 된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일반병원들처럼 서비스도 많이 해 주고, 약도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가고 그런 진료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보건소장님께서 이런 교육도 같이 시켜서 그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풍토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서재성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소장님께서는 수개월동안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수고가 정말 많으셨습니다. 정말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셨기에 우리 홍천군에도 그래도 다른 타시도보다도 많은 발생자가 적었다가 이렇게 보여 집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13쪽이 되겠습니다. 진료비 수입 및 지출내역… 보건소 것을 보면 수입은 5900만 원정도 되고, 지출은 1억 3700만 원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이 지출은 저희가 예방접종 백신이나 한방, 이동보건진료에 들어가는 약품비 이런 것까지 다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지출에 대한 그 내역을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재성

서재성위원

수입보다 지출이 엄청나게… 100% 차이가 나는데…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이게 진료에 들어가는 것 말고도 예방접종 백신약품비라든가 구입비, 한방, 이동진료 보건 나가는 약품비, 방역약품비 이런 것까지 다 넣어서 그렇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지출이 마이너스가 되면 우리 군비로 충당을 하나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수입은 주로 진료비로…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진료비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이것도 어느 정도는… 보건소는 많이 아프신 분들이 찾도록 유도를 해서 지출과 수입의 편차가 이렇게 많이 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저희가 이것을… 위원님이 지출을 진료에 대한 지출을 말씀해 주셨으면 거기에 대한 것만 뽑을 것인데… 지출이라고 하니까 전체적인 지출을 다 포함해서…

재성

서재성위원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다 이거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보건지소를 보면 남면… 남면은 왜 진료비 수입이 이렇게 적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이것은 의약분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약품을 안사고… 처방만 하고 약은 약국에 가서 구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다른 면은 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약품을 사줍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남면만 처방만 내려준다 그 얘기인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러면 거기는 지출이 하나도 없네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약을 안사니까요.

재성

서재성위원

이해가 가고요.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의약품 구입 입찰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수의계약인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전자입찰입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전차입찰인데 전자수의계약을 하셨는지…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아닙니다. 공개입찰입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런데 이 입찰 계약률을 보면 보통 관에서 발주하는 것이 87.74% 이렇게 보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내려갔어요? 한방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49.89%란 말입니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이것은 최저가격입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러면…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금액이 적기 때문에…

재성

서재성위원

그렇다고 하면 최저가격에 했을 때 납품하는 품질이 혹시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그래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보험수가의 약품 가격이나 이런 것이 다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이것을 보면 금액이 적을수록 프로테이지가 낮고, 금액이 많을수록 프로테이지가 올라가고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보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진료의약품 같은 것은 공개입찰로 하는 겁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이것도 계약법을 준수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계약법을 다 준수해서 하는 겁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최저단가로만 하시면 안 되지 않나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이 금액이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1억 이상 2억 이하만 저희가 공개입찰을 하는 겁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2000만 원 이상은 견적입찰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최저가로 1억 이상 2억 이하는 전부 공개입찰로 하고, 나머지는…

재성

서재성위원

물론 싼 가격에 구입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많이 내려간 것 같아요. 이렇게 내려가면 되나요? 싼 게 뭐라고… 너무 싸게 내려가면 아무래도 품질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수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사기 때문에 품질이 저하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하여튼 보건소장님께서는 기준에 맞게 다 구입을 하셨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최저단가로 내려가다 보면 품질의 질이 떨어질까봐 근심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납품검사를 하실 때 철두철미하게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16쪽에 보면 보건소 내 각종 장비 현황을 제출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보건소에 꼭 필요한 장비가 있다고 하면 무엇을 보시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내년도 예산에…

재성

서재성위원

반영하셨나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계상을 했습니다. 엑스레이가 내년에 다시… 특수장비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장비를 내년도 예산에… 그 장비가 시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지금 현재로는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이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장비가 노후 되면 어떻게 합니까? 폐기처분 하시나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폐기처분합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다른 곳에 팔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자료 요구한 것이 아닌데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 의사선생님이 몇 분 계시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일반의사 말씀하십니까?

재성

서재성위원

예.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세 명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세 명이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두 분은 공중보건의사이고 한 분은 관리의사입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러니까 군복무 의무이신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그 분은 두 분이고, 관리의사 한 분 해서 세 분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보건의 말고 그냥 의사선생님은 한 분이신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 분의 급여가 국비로 나가나요, 지방비로 나가나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우리 홍천군 공무원입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공무원으로…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의무직입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러니까 급여는 공무원 수준에 적용해서 나가겠네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공무원입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본 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그냥 보건소에서 채용해서 의사선생님이 근무를 한다. 그래서 좀 의사선생님이면서도… 물론 의사선생님 자격증은 있겠습니다만… 좀 더 엘리트 의사선생님을 못 데려오기 때문에 환자의 진찰이나 모든 것이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면 그렇지는 않겠네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다 자기 생각하는 것이 다르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잘해 주셨는데, 앞으로 우리 홍천군민이 항상… 한 사람도 안 아플 수는 없습니다만… 가능하면 한 사람도 병원에 안 갈 수 있도록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장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고영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하잖아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수질검사 항목이… 총대장균군, 대장균, 일반세균 이렇게 세 가지를 하시잖아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이렇게 세 가지를 검사한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3일이면 됩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아니… 이렇게 시작한 연도가… 수질검사는 시작한 연도가 언제부터인가요? 보건소 처음 생기면서 했나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이것은…

영민

고영민위원

몇 십 년 됐나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몇 십 년 동안 이 세 가지만 했나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몇 가지를 했는데… 8개 항목을 한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영민

고영민위원

제가 세 가지만 보고를 받았지만 수질검사를 하면 8개 항목이 나온다 이런 얘기인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PH라든가 이런 것까지 해서 8개 항목을…

영민

고영민위원

8개 항목이 일반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음용하는데… 식수로 사용하거나…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 8개 항목만 중요성 있는 것…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중요성 있는 것이 8개 중에서 세 가지… 대장균하고 일반세균이 세균학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 분야가 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일반적으로 우리 환경보호과도 수질검사 한 내용 이런 것을 보면 항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이런 곳에서 하는 것을 보면 항목이 많이 있잖아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이 음용수로는 크게… 건강에 해하지 않을 정도의 항목은 8개로 해서 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임상병리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균학적 검사 이 정도밖에 못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화학적 검사 이런 것은 수질기사… 환경기사자격증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저희 임상병리사로서 할 수 있는 검사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일반적으로 보건소에서 수질검사 한 내용을 가지고 음용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다 양호하면… 세부항목을 구체적으로 다 하지 않더라고…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저희가 결과를 내보낼 때 음용에 적합하다 이렇게는 안 나보내고, 대장균이 검출이 됐느냐 안 됐느냐, 1cc에 100 이하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 사항만… 그 결과만 보냅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8개 항목을 하시면… 제가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8개 항목을 하시면 그 기준에 초과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볼 때 음용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저희가 음용을… 그렇게까지 판정을 안 하고요. 나온 감사결과만 저희는 보내 줍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보건소에 수질검사를 의뢰 했을 경우… 8개 항목에 아무 해당 사항이 없어요. 기준에 초과되는 것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수질검사를 의뢰를 했으니까 주민이… 이것은 음용을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되느냐 이거지요. 그런 판단은 안 해 줍니까? 그런 기준이 하나도 없으니까 먹으려면 먹고 말라면 말아라 이렇게 합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그 물에는 세균이… 일반세균이나 대장균군이나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항목을 할 수 있는 검사가 있기 때문에… 물론 세균이나 대장균군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검사한 것은 합격이 됐지만 그 외에 어떤 불순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 거기까지는… 이게 먹어도 된단 안 된다 이렇게까지 판정을 내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안전하다고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항목이 추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을 아니에요. 보건소가 보유한 수질검사 장비, 인력, 항목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이정도면 음용수로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기준만 얘기 하신다니까… 그렇게 판단하려고 하면 더 많은 시설이 있어야지만 안전한 물을 판정할 수…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더 많은 시설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화학적 검사는 저희 임상병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러니까 이화학적 검사를 할 수 있는 기사를 두고 시설을 보강하면 그때는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그럴 수 있지요. 48가지라든가, 이화학적 검사를 전부해서… 수질기준에 적합한… 그 기준에 다 적합해서 음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정할 수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사람이 음용해서는 안 될… 수질검사를 통해서 검출이 반드시 안 되는 항목이 몇 개 있어요. 그렇지요? 환경보호과 자료를… 그 자료에 보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것 외에 우리가… 어쨌든 수질검사를 하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수질검사 내용을 믿고 이 물은 세균이나 이런 것이… 홍천군 보건소에 의뢰한 수질검사 내용이 충분히… 기준치에 적합하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고 주민들이 전부 생각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그런데 보건소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장비나 시설을 더 늘려서 보다 더 안전한 물을 제공하고 주민들이 1만 7000원의 비용을 내서 수질검사를 의뢰 했을 때… 그것이 신뢰도 문제도 있겠지만…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기초적인 수질검사밖에는 못 한다… 보다 더 세밀한 조사를 필요하신다고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데 가서 다른 형태의 물 검사를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안내문이 나가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일반 세균에 대한 수질검사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고… 그렇지요? 그렇단 말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보면…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수질검사를 할 때… 자기가 수질검사에 어떤 항목… 대장균군이면 대장균군, 일반세균이면 일반세균 이것을 검사해 달라고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대한 것만… 신청한 항목에 대한 것만 검사를 해줍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렇게 하는데 총… 전체적으로… 풀로 검사 할 수 있는 것이 8가지라고 하셨잖아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할 수는 있는데 거기에 세 가지 정도로만… 여기 자료요구 하신 것은 정수장, 상수도, 소규모수도시설 등 이런 쪽에서 하는 것은 3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8가지는 뭐에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전염병, 세균성… 수질성 전염병이 발생됐다든가 그랬을 때… 저희 보건소의 기능은 주로 어떤 전염병이 발생 됐을 때 거기에 역학조사 하는 차원에서… 그 원인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 요점만… 자꾸 빗겨나가시는 것 같은데… 수질검사를 우리 군이 해 주고 있어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홍천군에 없잖아요. 수질검사 하는 기관이 여기 상존해 있다고 하면 상황이 달라지는데… 우리지역 주민이 음용수라고… 과거에 먹어왔던 물이 어떠한 물인지를 춘천을 들고 가지 않아도 보건소에서 이정도의… 본인이 체크를 하든 보건소에서 권장을 하든… 이 정도의 물은 먹어도 된다는 어떤 기준점 이런 것에 대해서… 내용면에 있어서 충분한 얘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총대장균군, 대장균, 일반세균 이 세 가지만을 가지고 먹는 물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는데… 이 3가지를… 기준점이 다 초과되지 않아도 드시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고 말씀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런 행정적인 내용…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홍천군에 거주하고 있는 홍천군의 주민들이 수질에 대한 검사를 할 때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기초검사잖아요. 기초적으로 이런 검사를 할 때 그런 것에 대한 안정성, 아니면 장비를 더 확충하거나 인력을 확보하려고 하면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고, 그만한 안전성을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 어려움이 어떤 것이 있는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그것을 장비나 인력을 확충하려고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 갖추어진 장비의 전부다 정도를 갖춰야 할 수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왜 이런 말씀을… 수질검사기관인 보건소에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사회 환경이 많이 여러 형태로 변질되어 가고 있고, 토양도 변질되어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나… 다른 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지하수를 개개인별로는 과거부터 먹었기 때문에 본인들의 건강을 빌미로 검사를 안 하고 옛날부터 좋았던 물이라고 해서 먹습니다. 그렇지요? 일반적인 주민들은…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검사를 반드시 필해야 되는 조건은 또 아니에요. 수돗물을 파서 먹어야 되니까… 다만 공공장소… 공공장소라고 하면 최근 들어서 경로당도 있을 것이고 마을회관도 있을 것이고…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의 지하수는 결국 그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다 사용한단 말입니다. 개별적인 지하수는 어떨지 몰라도… 그런 기초적인 조사는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뢰가 갔을 경우에 검사항목, 장비, 인력 이런 면에 후속조치가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비용면에서 일반개인이 요청하는 경우하고, 공공시설물을 가지고 마을단위별로 요청하는 것 하고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검사비용에 대해서… 일정부분의 면제라든가 무료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감면조례로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학교라든가 이런 곳은 50% 감면을 해 주고… 공공시설 이런 곳은 50%를 감면해 주는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영민

고영민위원

보건소 수수료 조례가 어디 있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진료비 및 검사수수료 감면 조례 별표3에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진료수수료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수수료 수가 조례 제9조…

영민

고영민위원

감면하거나 진료비 및 검사수수료를 감면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어차피 보건소에서는 이미 공공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내역에 대해서는 면제해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면제해 줄 수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결국… 본 위원이 핵심적으로 짚고자 했던 내용은 어차피 검사하시는 인력이나 장비나 이런 면에서 어떤가 좀 살펴보고… 우리 지역에 공중시설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요청할 경우 인력이나 장비가 풀로 걸린다거나… 보건소에서 소화하기 어렵다거나 이런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짚어보고, 또 예산적인 문제는 어떤 것인가, 또 인력적인 문제는 어떤 것인가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어떤가 이런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요청을 했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해당 과에서 그것을 해 보겠다 이런 생각도 있고 하니까 보건소의 생각은 어떤지… 이 계기를 통해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96개 장소라고 했거든요. 현재 지하수로 활용하고 있는 경로당, 공공시설… 리별로… 이런데서 1년에 2회 정도 보건소 의뢰를 할 때… 수질검사를…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상수도와 연결이 안 된 지역이지요. 상수도에 연결된 곳은 어차피 따로 다 하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의뢰를 해도 현재 조건 가지고 크게 무리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신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음용수의 수질이 적합한지를 판정을 해서 주민들에게 안전한 음용수를 제공할 수 있는 검사를 하려고 하면… 그런 검사를 하려고 하면 인력이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력이나 그런 장비가 이화학적까지 하려고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분석과와 같은 과 정도는 있어야 가능하지… 저희 보건소에는… 장비 몇 개 갖다 놓고 사람도 한 두 사람 모아가지고는 되지도 않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예산투입은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그것은 분석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지역에 다녀보면 어르신들이 옛날에 먹던 물하고 맛이 달라졌다든가 냄새가 난다든가 이런 요구 사항이 있어요. 수질검사를 왜 여태까지 못 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왜 이것을 안 하고 있는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과별로 살펴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보건소에서도 이차적인 것 아니면 그것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총체적으로 수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 분석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든다고 하면 이차검사를 의뢰할 필요성도 있겠지요. 이 기준치나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48가지 검사의뢰를 했는데 이중에 일반세균만 부적합이 나왔다 그러면 그것은 보건소에서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춘천을 안 가도 저희 보건소에 와서 검사를 기준치가 되는지…

영민

고영민위원

여러 가지 비용이나 행정력이나 예산 이런 것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기초적인 검사를 통해서라도 보건소에 수질검사의 장비가 있고 인력이 있다고 하면 우리 지역의 그런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또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곳에서 검사를 의뢰 할 때… 인력이 크게 부족하고 이런 것은 아니겠지요? 우리 지역에 과거에 쭉 수질검사를 해 왔던 형태 외에 수질검사 요구량이 있겠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사실 저희는 검사실에 두 명의 임상병리사가 있습니다. 각종 건강검진이라든가 이런 검사하는데도 상당히 인력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간이상수도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맞고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다 저희한테 수질검사를 의뢰한다고 하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검사항목을 와서 검사를 해 달라고 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인력문제는 지휘부나 해당 부서에, 또 담당기관인 우리 보건소가 요청이 있고 또 의회에서도 그것을 인지해서 정책적으로 집행부에 건의를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장비나 인력에 대한 문제를 보강할 수 있다고 하면 보강해 가면서… 수질검사의 사각지대에 있는… 물론 개개인집들을 다 해 주면 좋지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비용, 인력, 장비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우선 기초적인 것이라도 그 지역의 공공시설물이라도 하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요청이 오면 성심성의껏 해 드리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장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증 발급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건증이 아니라 최근에는 건강진단결과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겠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건강진단결과서 발급현황이 2007년도부터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 건강진다결과서가 필요한 업종은 어떤 것인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식당 같은…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종사자,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하는 사람 이런 분들이 6개월에 한 번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6개월에 한 번씩 받게 되어 있습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일반음식점 종사자 업주는 1년에 한 번이고요. 그런데 학교급식소 급식종사자, 정수장근무자 이런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러니까 꼭 식당업소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위생과 관련된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일부… 이 보건증 발급이 필요하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일반음식점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 받아야 됩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업주도 해야 되고 종업원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것으로…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이것은 우리 관내 관할 보건소에서만 가능하고 일반병원에서는 이런 보건증 발급이 안 되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저희 관내에서는 그렇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일부 병원에서 하는 데가 있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지정한 곳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보건소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저희지역은 어쨌든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홍천군에서 보건증을 발급 받았더라도 다른 지역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유효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받은 것도 저희 지역에서도 유효합니다. 전국적으로 다 유효합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기간만큼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발급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한 요지는 이 보건증이… 물론 당사자인 본인이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간혹 본인이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서 보건증을 발급 받아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저희 관내에서 그와 유사한, 그와 같은 사례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할 때 신분증 확인을 반드시 받고 해 주기 때문에…

영재

신영재위원

신분증은 물론 확인을 하더라도 그런… 안 좋은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충분히 그것을 이용할 수도 있고 방법도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그런데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은 신분증이 아니기 때문에…

영재

신영재위원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주로 성인이 아닌 청소년들이… 청소년들에게도 이것이 발급 됩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이것은 부모 동의를 받아서…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 부모 동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부모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경우는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 그런 가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건증을 발급 하실 때는 특히 연령층이 청소년과 비슷한 나이거나… 이런 층에서 보건증을 요구 할 때는 보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건증을 발급해 주는 것이 결국 우리지역의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고 그들의 미래 진료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위원님 뜻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신종인플루엔자 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가 금년에 처음 시작이 되고 나서 굉장한 속도로 확산이 됐습니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당초 가을 시점이 도래할 때는 많은 환자들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만 그 후 환자의 수가서 점점 많아지더니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확산이 됐거든요. 그래서 군민적 관심이 굉장히 이 부분에 많이 쏠려 있고, 우리 지역주민들도 마찬가지로 상당한 불안감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 학교에서 이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해명도 하고, 이 병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곁들이지만 어린 학생의 부모의 입장이거나 또는 저항력이 떨어진 어르신들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이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것에 대해서 굉장한 심적 부담감… 이런 것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서 보건소장님의 입장에서 신종인플루엔자가 이러한 병이고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신종인플루엔자는 매스컴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우려하는 신종인플루엔자는 일반 계절인플루엔자하고…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염이 되는 것인데… 신종인플루엔자는 사람, 돼지,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유전물질이 혼합된 새로운 형태의 바이러스의 유형으로 전염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계절인플루엔자하고 다른 인플루엔자가 되겠습니다.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맞았어도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또 다시 맞아야 되는… 그래야지만 신종인플루엔자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인플루엔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방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예방접종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예방하는 것에 제일 중요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최근에 보면 확진판정을 받아서 치료제를 기 받았거나 또는 예방백신을 맞은 사람 중에서 열이 발생되고, 사망에 이르기도 했다는 보도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이 있어야 우리 주민들도 다소 안심하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소장님께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방접종을 맞았더라도 2주 정도 있어야 면역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한창 유행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맞아도 면역이 새로 형성되기 전에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신종인플루엔자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했더라도 면역이 생기기 전까지는 개인위생이라든가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하고 이러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최근에는 우리 주변에서 확진환자가 많이 발생을 했었고, 또 신종인플루엔자를 앓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예방법이라든가 그에 대처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들 인식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신종인플루엔자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호흡기를 통해서 전염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그래서 마스크 착용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데… 지난번 보도에 의하면 일반마스크로는 신종인플루엔자를 예방할 수 없다는 보도가 돼서 주민들이 당혹해 하고 불안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전용마스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 마스크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고 얼마나 보급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한 1000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 그것은 주로 의료진, 방역요원팀 이런 쪽으로 많이 배정을 하고 있고, 일반마스크가 전혀 예방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재채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이 전파가 되지 않으면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상당한 효과는 있는데 완전한 효과는 없는 겁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혹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서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예방에 대해서 충실하게… 지금껏 해 오셨던 이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이 자료에 보면 전체적인… 치료제 보유량이… 보건소에서 키즈메드 병원으로 10개가 옮겨 갔거든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이것은 입원환자들로 인해서 감염될 것을 대비해서 여기에 갖다 놓은 겁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쪽으로 보유량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를 해 준건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만약을 위해서…

영재

신영재위원

당초에 주신 자료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한 10여일 만에… 보름정도 되나요? 한 32개 물량 정도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약 사용량을 보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한 32인용 정도가 사용된 것 같은 데… 결국은 보름정도에 32명 정도가 치료를 받았다 이렇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확진환자가 32명이 아니고 그 증상이 있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지금 보면 당초에 신종플루가 발생했을 때보다는 전염률이 상당히 감소됐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감염자가 상당히… 거의… 많이 줄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리고 보면 초․중․고등학교에는 이미 무료접종이 다 끝났고…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그 다음 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나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다음 순위는 영유아하고 임산부이고요. 그 다음에 노인 분들이 내년 1월 중순부터 접종이 됩니다. 만성질환자하고 노인 분들은 내년 1월 중순부터…

영재

신영재위원

이것은 무료접종이고, 개인적으로 비용을 내서 받겠다고 하면 접종할 수 있나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병의원에 가서 예약을 미리 해 놓고 받을 수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것은 일반거점병원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습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저희가 위탁한 병원이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거점병원 이외에 일반병원에서는 개인이 비용을 들여서 맞을 수 있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맞을 수 있는데 지금은… 12월 달에는 영유아하고 임산부 분량만큼만 약이 나오기 때문에… 성인들은 내년 중순이나 되어야 될 겁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지금은 비용을 투자해서도 맞을 수 없네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약이 임산부나 영유아 해당 백신이 안 오기 때문에…

영재

신영재위원

그리고 군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종이 되고 있습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군인도 내년 1월부터 계획이 되고 있는데 아직 확실한… 국방부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영재

신영재위원

어쨌든 접종하는데 있어서… 접종을 해 줘야 되는 의사들의 수가 부족해서 상당히 애로가 많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저희는 의료진이 공중보건의밖에 없기 때문에 국군철정병원의 군의관하고 간호장교의 인력지원을 받아서 11월 1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6일날 마무리 됐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물론 이 시점 이후로도 신종플루는 완전히 조치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다소 업무가 과중되기 하겠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마지막으로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로 출생아안전보험료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생아안전보험은 우리 지역의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그러니까 저출산에 의해서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서 그러한 정책으로 저희 군에서 시작이 된 보험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런데 현재 출생아안전보험은 셋째아이부터 월 2만 원씩 5년간을 불입해 주고, 10살이 되는 해까지 보장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출생아안전보험을 들어서 보장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하면 대표적인 것 한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폐렴이 걸려서 이 보험 혜택을 받은 아이가 한 3명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 보험에 가입을 하고도 혹여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부모님들이 보험은 들어 놨는데… 내가 직접 보험료를 내지 않다 보니까 그런 보장부분에서 놓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런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보험에 가입을 할 경우에는 이 부모님들께 충분히 고지를 해 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고 계신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도 하고 저희도 하고…

영재

신영재위원

그리고 간혹 이 자격을 상실 했거나 자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가입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한 사례는 없었습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수시로 읍면에 확인을 해서 보험회사에 얘기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새로 가입이 안 된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읍면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런 쪽에서도 확실히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현재 저희가 셋째아이 가입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114명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누계해서 114명인 것이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저희군 출산율을 보니까 셋째아이 출생한 아이가 67명 정도 되는나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지난해에 출생한…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둘째아이가 한 200여명 정도 되는데… 출생아건강보험료를 가입시켜주는 제도가 시행된 이후로 우리 지역의 젊은 주부들한테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아이는 사실 부담스러워서 많이 낳지는 못하지만 둘째아이까지는 많이 낳는 편인데… 둘째아이까지도 이 보험에 적용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역주민들의… 젊은 엄마들의 대다수 요청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셋째자녀들에게 이런 보험을 해 주는 것은 출산장려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둘째까지 해 주는 것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 그런 내용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영재

신영재위원

어쨌든 둘째아이 셋째아이 따로 줄 수는 없으니까 사회복지차원에서 하든 출산장려 차원에서 하든 하나로 묶어서 하지만 어쨌든 둘째아이도 사회복지차원에서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것이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결국은 둘째아이도 가입을 시켜서 우리 지역의 젊은 엄마들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어쨌든… 내년 예산은 이미 다 올리셨나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어쨌든 출생아안전보험료가 우리 지역 자라나는 아이들 특히, 둘째아이부터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 직원현황만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사항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춘석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자료 27쪽과 29쪽을 함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양강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정사업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된 사항, 그 다음에 BTL 사업 추진에 대해서 민원에 대한 사항을 함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지난 화요일날 의회에서 소양감댐상류 하수시설과 관련해서 민원인들이 와서 문제 제기됐던 것 아시지요?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 민원인들이 하루 이틀 됐던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정근위원

사전에 모르셨나요?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알고 있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그 회사가 고려개발하고 그 다음에 하청업체지요?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하청업체가 아니고요.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정상종합건설이라고 있습니다. 정상종합건설에서 하는 지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소양강댐 상류 하수시설 공사하고 BTL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관여를 하고 있지요?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사업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줬습니다. 업차선정까지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은 하고요. 모든 사업의 추진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이정근위원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고 하면 어차피 민원발생 되는 것도 저희 군에서 마땅히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요?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정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거기에서 일을 했다거나… 많은 민원이 발생했음에도 몇 개월이 흘렀는데도 최종적으로는 군청에 왔다가 의회에 왔다가… 거의 하루종일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댐상류사업과 그 다음에 BTL 사업으로 인해서 더 그런 일이 발생될 것은 있나요, 없나요?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BTL 사업도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발전 안 되도록 행정지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소양댐 상류와 관련해서 민원 관계는 일반민원을 제외한 채무 관련된 민원은 거의 해결이 됐습니까?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노무비하고 식대는 해결이 됐고요. 장비비하고 자재대는 12월 중에 정산을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지금 노무비하고 장비대, 자재비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잖아요?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노무비 8300만 원하고, 기타 2300만 원 중에 2200만 원해서 1억 500만 원은 정산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4억 8600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정근위원

이것은 댐상류 관련된 채무지요?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정근위원

그러면 기존에 문제돼서 해결된 부분하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이 더 크잖아요?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정근위원

어차피 우리 군에서 관리감독은 못 한다고 할지라도 행정적인 측면을 지원을 하고 관리를 하면 군민들 보호차원에서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께서… 안일하게 계신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극성을 가지고 연말 전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적극 중간에서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리고 BTL 하면 다른 문제는 없나요?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BTL에도 지금 노무비나 자재대, 장비대가 아직 부채가 있습니다. 체납액이…

이정근위원

BTL 사업도 역시 고려개발하고 그 다음에 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감독을 하고 있으니까 이쪽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여기 역시 금년 말로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적극성을 보여주시기를 바라면서… 채무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고, 나머지는… 시공대로 하면서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도로 포장 관련이라든가 기타 등등… 많이 되어 있지요?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정근위원

아직도 보면… 지난해도 본 위원이 바로 이 자리에서 고려개발 소장하고 환경관리공단 감독을 증인으로 앉혀놓고 군민들의 불편함을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좀 나아진 것은 같은데 아직도 미비한 곳이 많다 이거예요. 그런 것은 어차피 행정적인 측면은 관리를 하시니까 그쪽하고 이야기를 해서 마무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게끔 하실 용의 있으세요?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군민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상하수도 수질검사 내용 있지요?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정근위원

1년에 몇 번 정도를 하게 됩니까?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수질검사를 보시면 8쪽부터 연도별로 수질검사 실시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12쪽까지 보시면 지방상수도, 전용상수도, 소규모시설에 대한 검사한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물론 지방상수도하고 전용상수도 같은 경우에 관리인들이 별도로 있겠지만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 같은 경우에도 역시 관리인이 있지요?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선 소규모급수시설은 주민들이 관리위원회를 조직해서 운영하게 되어있습니다만…

이정근위원

그러니까 마을에서… 마을 자체적으로 관리위원회 해서 이장님이 관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정근위원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정근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1년에 건강검진을 합니까, 안합니까?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올해부터는 유지관리분야에 대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92개소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월 1회 점검을 하고, 소독약을 보충시켜주고 그 다음에 시설물 점검을 하고,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는 1년에 2회 신체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용역을 준…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이정근위원

관리자를 용역을 줬다면서요?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대표자요.

이정근위원

그러니까 거기 관리하는 대표자…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정근위원

그러면 용역을 어디에 줬죠?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대신건설이라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약 92개소를 다 계속 합니까?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정근위원

어떤 근거가 있나요?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용역을 준 근거가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용역준 근거는 있는데… 관리하는… 수질검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을…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수질검사는 거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정근위원

물론 거기에서 하는 것은 아닌데… 관리만 한다고 하면… 관리하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마을에서는 전혀 관리를 안 해도 되고?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전혀는 아니고요. 유지관리는 해야지요. 그 사람들이 매일 거기에 가서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수변에 채울 것은 채워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은 합니다. 전혀는 아니고…

이정근위원

그러면 용역회사 준 데서는 그냥 한두 달에 한번 나가서 확인 하나요?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월 1회씩 나갑니다.

이정근위원

나가서 확인만 하는 것으로…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확인하고 소독약품이 떨어지면 보충해 주고…

이정근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건강검진을 1년에 2회씩 한다?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정근위원

올해 줬으니까 지난해까지는 안 했지요?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용역을 올해 줬으니까요.

이정근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에 용역을 줬으니까 2008년도까지는 관리자들이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을 실시하지 않았잖아요?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그전에도 신체검사는 받았다고 합니다. 건강검진을…

이정근위원

건강검진을 그 전에는 안 받았어요. 올해가 2009년도 아닙니까?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정근위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마을상수도 58개, 소규모급수시설 33개 해서 일반세균 등 13개 항목에 대해서 시설관리자 건강검진 미실해서 받지를 않았어요. 한 사람도…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2008년도 하반기하고 2009년 상반기까지는 받았고요. 그전에 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정근위원

그전에는 왜 안 받으셨어요? 보면, 조례에도 나와 있어요. 홍천군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해서 제12조 건강진단해서, 군수는 소독법 제32조 및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소규모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안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다 올해부터 용역을 주고 나니까 거기에서 건강검진 받으면서 매월 1회씩 가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맞지요?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정근위원

문제가 왜서 그러냐 하면, 만약에 관리하는 분들이 어떤 병에 걸렸을 때 많은 분들이 함께 위험에 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안 됐단 말입니다. 물론 관내에 많다 보니까 행정에서 그것을 다 일괄 할 수 없는 것은 인정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군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철저를 기해줘야 맞다고 생각을 하면서… 올해부터는 용역을 줬으니까 철저하게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상수도나… 전용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다 철저하게 하지만,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군에서 별도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전준희위원장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고영민 위원입니다. 자료 11쪽에 부적합 수질검사 한 내용이 있습니다. 부적합 횟수가 지속적으로… 물론 계곡수나 지하수가 아닌 데도 있습니다. 소규모급수시설이라는 것이… 물론 우기철이나 이런 때도 부적합한 수질검사가 나올 텐데… 그러한 조건에 대해서 상습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이 있지요?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런 것은 해결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그런 시설에 대해서 개보수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기왕에 주민들 자연부락별로 소규모급수시설을 만들었다고 하면… 어쨌든 우기철이나 수질검사를 통해서… 물론 흙탕물이 나오니까 먹지는 못하겠지만… 최근 들어서 이 먹는 물의 안전에 대한… 이런 것이 상당한 욕구사항이 늘어났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런 수치개념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이후 대책도 진행돼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지역별로… 우리 군이 지금 가구수는 늘어나고… 우리 군의 형태로 보면 가구수는 늘어나고 인구수는 줄고 이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보도 자료에 보면 현재 우리 군이 인구는 6만 9811명, 가구수는 2만 8722세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년 인구는 줄고 가구는 늘고 그렇습니다. 자연적인 현상이겠지요. 사회현상에 따라서… 그렇다고 하면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나… 상수도라 함은 상하수도사업소에 직접 관여하는 상수도도 있을 것이고, 소규모급수시설을 포함한 공공상수도시설이 보급률이… 물론 도심 중에 계곡이나 경관 좋은데… 팬션이라든가 아니면 주말에 이용을 하려고 집을 짓고 있겠지만… 상수도 보급률이 그런 면에서 보면 아직도 크게… 어떤…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만큼의 보급이 적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소장님?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지역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산재되어 있는 마을에는 급수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급수율이 한 6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열악한데… 그렇다고 해서 전부 100% 급수율을 올릴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앞으로 이것은 기준을 봐 가지고 연차별로 해소해 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문제가 상수도 같은 경우 기본계획을 세울 때 인구가 줄다 보니까 용량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장기계획 하는데… 2020년도에 가서 인구를 계산하면 5만 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기본계획수립부터 하수도나 상수도나 다 같이… 계획을 수립 하는 데는 인구가 늘어 나야만이 계획 수립이 수월한데… 인위적으로 늘릴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시설용량을 늘리기는 사실 어렵고요. 이제는 소규모시설… 그러니까 혜택을 못 받는 데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소규모시설의 현실화 또는 공급을 할 수 있는 요소마다… 광역상수도를 끌고 가면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역 분포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 또 지금 홍천읍은 인구나 가구수가 느는데 나머지 면지역은 인구도 줄고 가구수는… 빈농가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자연부락별로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상수도에 대한 부분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지구별로… 남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광역상수원을 하셨는데… 계획은 세워져 있지만… 어쨌든 지금 24쪽 자료에 나와 있듯이 이런 자연부락별로 공동주택시설이 설치계획이 19군데 제출하셨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계획을 또 아니면 읍면별로 요구사항이 있는데가 있고 없는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지금 아마 주민들은 과거부터 쭉… 아까 보건소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 먹어왔던 급수니까 그것이 안전한 물인 줄 알고 드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지하수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동시설을 통해서 보다 더 과학적이고 현실적이고… 예산이나 효율면에서 보면, 또 건강면에서 보면 수질검사를 통해서 물을 공급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만… 공동급수시설… 자연부락별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 권장해 나가고… 아까 보건소에도 얘기를 했지만 상하수도사업소도 자연부락별로 지금 현재 자연급수를 드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만 수질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고… 샘플이라도… 어떻게 공급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수도 문제는 그러한 취지에서 사업이 진행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쪽으로 넘어가서 하수도에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군이 현재 홍천읍을 포함해서 공공처리시설을 통한 하수도처리 대상가구수가 총 몇 가구정도 됩니까? 세대가…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세대는 3691세대입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이것보다 더 많겠지요. 이것은 홍천읍이 다 빠졌잖아요?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영민

고영민위원

이것은 현재 사업진행 중이고 기존에 있는데다가 이 사업을 통해서 한다 이런 것…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마을하수도 얘기입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상수도처럼 하수도도 종합처리 하는 비율이 어떻습니까? 마을단위의 하수처리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 보급률을 말씀하십니까?

영민

고영민위원

예.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보급률은 아주 미미합니다. 이게 지금 BTL 사업과 소양강댐 사업이 끝나야만 비율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BTL 사업하고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있지요? 그것을 다 포함해서 어느 정도 되나요?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56%이고요. 끝나면 80%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지금 이런 조건이 있는 데도… 상수도하고 같은 맥락입니다만… 가구수가 점점 늘어난다는 것은 현재… 가수별로… 상주인가가 줄고 가구수는 그대로 유지되어 가고 이런 형태가 나타났어요. 과거에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했고, 또 농촌지역에 젊은 층이 없고 노인층만 거주 하고 계시는 그런 현상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하수의 발생률은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한 분이 사시든 두 분이 사시든… 가구별로 어쨌든… 그래서 이 문제도… 이 문제는 예산이 상당히… 어쩌면 더 수반이 많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혹시 이 부분도 우리 상수도처럼… 마을 자연부락별로 간이하수처리시설을 할 계획 같은 것은 없나요?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환경부 기준이 1일 오수발생량은 50톤 이상만 기본계획에 넣어서 추진하고 있고요. 50톤 미만은 개인하수처리시설… 그러니까 건축 공사를 할 때 개인시설을 하도록 건축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하수처리 구역이 아닌 데는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 집단으로… 집단부락이 발생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2011년도에 가면 다시 하수도 기본계획을 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1일 50톤이 넘으면 다시 계획에 넣어서 환경부 승인을 받은 다음에 사업을 할 그런…

영민

고영민위원

상급기관… 환경부나 그런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개인별로 하수처리시설을 건축시설 낼 때 받잖아요. 그렇지요?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그리고 나서 이후 관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관리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개인주택에 대해서는… 검사도 받고 정화조 청소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나갑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물론 개인별로… 우리가 일반 현실을 보면 환경보호과가 현재 이런 시설이 다 안 되어 있는 지역에… 집집을 다 다니면서 확인을 할 수 없어요.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어도… 환경보호과에서 한다손 치더라도… 결국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개인하수… 소규모가 됐던 광역이 하수도처리사항이 됐든… 이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문제가 나타날 겁니다. 물론 개개인 책임 하에 개개인 하수처리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방류하게 되어 있지만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개인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 종합적인 시설을 해 나가야 한다는 원칙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기준이 50톤 이상 발생되는 지역 이렇게 되다보니까 우리 군에서 군비를 투자해서 이것을 해 주기도… 군비가 많이 없으므로 중앙비… 국비를 따내려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결국은 전체적으로 수질… 지역주민의 삶의 질 여러 가지 형태가 바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상수도 보급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하수도에 대한 소규모처리시설도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호과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천수질 문제 이런 것도 다 연관이 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 보급하는 것처럼 하수도에 관련된 것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취지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금… 이번 BTL 사업에서 익히 아시지만… 여러 가지 예산문제, 거리의 문제 이런 것, 지역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낙오된 곳이 있잖아요. 그런 데 있는… 그런 데가 민원이 무지하게 많이 발생이 됐지요? BTL 하면서…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많이 됐을 겁니다. 남면도 있고 내면도 있고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몇몇 집… 다섯 가구에서 열 가구 정도 사는데 거기를 처리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행정부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는가 이런 것 때문에 안 해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도 상대적으로… 가구당이라든가 이렇게 처리 할 수 있는… 개인들이 자기들이 완벽하게 개인시설을 통해서 처리해서 내보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고…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 현실이다 보니까… 그런 종합 아니면 간이시설, 종합처리시설의 연결 또는 그 부락마다의 간이시설을 통해서 이러한 하수처리시설이 깨끗해지고 함으로 인해서 수질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제고해 나감으로 인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수도 처리에 누락된 부분이나 이후 소규모 하수도처리에 대해서도 상하수도사업소가 관심과… 방금 말씀드린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장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4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원현황만 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신동천입니다. 평소 문화와 예술, 체육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각 담당과 관리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과 관리소장 소개 및 인사)

준희

전준희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문화체육과 업무와 관련하여 증인께서 출석을 하셨습니다. 증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서 전 홍천이두FC 단장 최지원 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증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근거에 의하여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를 말할 것을 약속하는 선서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답변 과정에서 거짓증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소속과 성명을 기재하시고 서명날인한 후에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 증인 최지원 님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홍천이두FC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증인으로 출석하신 최지원 전 홍천군이두FC단장을 맡고 계셨습니다. 우리 홍천군에 오셔서 우리 홍천의 명예와 지역의 홍보를 위해서 많이 활동해 주심에 군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를 드리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좋은 일로 이런 자리에 모셔서… 좋은 얼굴로 뵀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너그럽게 양해를 해 주시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지난… 저희 홍천군하고 인연이 된 것이 2008년도 11월부터 인연이 되신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최지원 예, 맞습니다. 당초에는 홍천이두FC 해 가지고 지난 2008년도 3월 19일부터 오인석 구단주와… 그때 당시는 김영호 단장께서 운영을 해 오다가 11월달부터 홍천이두FC가… 이두건설이지요. 운영하는 이두건설 회사가 어려운 관계로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동부리조트에서 인수하기로 하면서 그때부터 증인께서는 저희 홍천하고 함께 인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동부리조트에서 인수를 해서 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한두달 동안에 두 개 축구단을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홍천이두FC는 하기가 어렵다고 포기를 하는 바람에 다시 이두건설에서 하겠다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최지원 예, 맞습니다.

이정근위원

우리 군에서는 그때 당시 이두건설 회사가 어려운 관계로 운영하기 어렵다고 제안이 왔는데 금방 다시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안을 하라고 해서… 자료를 보게 되면 약 한 10억 정도의 출연금을 이두건설에서 내놓겠다… 10억 정도의 자료를 보게 되면 이두건설에서 출연금을 5억 정도 하고, 이두상사 외에 5개사에서 스폰을 5억 4000만 원 정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억 원 정도로 운영을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군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1차, 2차, 3차까지 해서 협의를 함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연고지 협약을 하면서 우리 군에서… 이두건설에서는 10억이라는 돈 내놓겠다고 했고 우리 군에서도 돈을 2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홍천이두FC에 지원한다는 얘기가 있었나요?

증인

최지원 홍천군에서… 2억에 관련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만 홍천군에서는 지원을 해 주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이 됐었습니다.

이정근위원

증인께서는 이 자리에 출석하신 것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 홍천이두FC가 몇 개월 동안 홍천에 계시면서 운영하시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유류라든가 기타 등등해서 채무가 꽤 많이 있어서 그분들은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몇 분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유류대라든가 기타 등등 하시면서 자금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는 질문을 그쪽에서 했을 때 식대비라든가 모든 것은 우리 군청에서 자금이 곧 나오기 때문에… 증인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군에서 곧 나오기 때문에 그때 그것이 나오면 지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증인

최지원 그것은 제가 그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저희 감독 선생님… 김영호 감독선생님이 말씀을 그분들한테 하셔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2억이 지원되는 것은 계약할 당시에는 당연히 안 되는 것을 알았지만 그 이전에는 대충 이야기 나오는 것은 아셨나요? 증인께서는…

증인

최지원 논의는 됐었지만 계약 당시 때에는 2억 지원은 못 받은 것으로 결론이 났고요. 저희는 군이랑 많이 논의를 했었던 것은 성적에 따라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정근위원

성적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협약서에도 있습니다.

증인

최지원 없습니다.

이정근위원

협약서는 그 내용은 없고…

증인

최지원 예, 없습니다.

이정근위원

성적이 좋다든가 이랬을 경우 별도의 저거를 한다는 내용은 봤습니다. 오늘 증인을 이 자리에 출석시킨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제일 중요한 것은 2억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우리 군에서 주기로 했다고 했고 또 그것을 받아서 준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다 함께 같은… 공통된 말씀들을 하다 보니까 과연 그러면 여기에 명시된 내용은 없지만 군과 이두FC… 지금은 구단주는… 구단주가 오셔야 되는데 그 분도 지금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안 계시기 때문에 증인을 출석요구를 했는데… 군과 우리 지금 증인께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계약 당시에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그 이전에는 전혀… 우리 군과 그러한… 주고 받은 내용 자체는 전혀 없다는 말씀으로 알고 계시는 것이지요?

증인

최지원 예, 없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아까 누구라고 하셨지요? 식당이라든가 마트라든가 유류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데 하신 말씀이 축구팀장이십니까? 그분이?

증인

최지원 감독님이셨습니다. 김영호 감독님이셨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단장님께서는… 단장으로 계시던 증인께서는 그 내용을 모르셨나요?

증인

최지원 저희가 거래하는 내용들은… 내역들은 보통 다 축구단 단장… 구단주신 오인석 사장님이나 이두건설에서 채무 부분을 변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 방금 말씀하신 내용… 2억이 나오니까 그것을 갖고 변제해 드리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기리그가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한테…

이정근위원

그러면 잠시만 계시고요. 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면 2008년 11월 8일자로 의회간담회 때 자료를 내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이정근위원

그때 보면 2억을 요구하는 내용은 밑에 있었습니다. 그때 의회에서도 아직은 아니다… 2억씩 들여서 이두FC를 운영할만한 입장은 못 된다고 해서 그냥 예산자체를… 계상 자체를 하지 않았었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두건설이 11월 초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홍천이두FC를 매각하겠다고 해서 동부리조트에서 인수하겠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한 한두 달 사이에… 그때당시 축구단 명칭도 이두FC에서 홍천FC로 변경하고 이런 과정들이 오고갔었습니다. 그렇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이정근위원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동부리조트가 2개를 운영하기 어려우니까 우리는 못하겠다고 하니까 다시 이두건설에서 홍천이두FC를 운영하겠다고 하니까 군에서 지금 현재 어렵다고 해서… 홍천이두FC를 못 하겠다고 했는데 한두 달에 어떻게 경영이 좋아져서 금방 운영이 가능하냐고 해서 제출해 줬던 것이 10억의 출연금을 내겠다고 하는 그 자료 하나 받고 계약 하신 것이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일단 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성적이 안 좋았던 것은 차치를 하더라도… 동부리조트가 인수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서 움직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계약을… 이두건설하고 구단주와 계약을 할 때는… 저희가 몇 번 심의를 거쳐서 했습니다만… 재정지원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우선 연고지 협약을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조건을 둬서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두건설이라든지… 이두건설 이외에 스포츠용품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구단주하고 별도로 스폰계약을 한 내용을 첨부해서… 약 한 1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다시 연고지계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접근을 하고 계약을 하게 됐던 겁니다.

이정근위원

조금 전에 모두에 답변주신 내용을 보면 재무현황 보다는 연고지 협약이 먼저라고 말씀을 주셨나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연고지협약을 그쪽에서 의사표시를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난해에도 사실 채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체 변제를 했었고, 그 외에 변제 안 된 부분은 완전히 변제를 하고 얘기를 다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돼서 변제된 것을 확인을 하고 금년에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정근위원

채무가 어느 정도였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최종적으로 변제 안 된 것이 한 1200만 원 정도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변제를 했기 때문에…

이정근위원

그러면 그때당시 이두건설이 어렵다고 해서 도저히 운영을 못 하겠다고 포기를 하겠다고 한 상태에서 채무가 1200~1300만 원정도 북방 쪽에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변제가 마무리 됐다고 해서 다시 재정상태도 확인을 안 하고 그냥 여기에서 5, 6군데서 10억 정도 출연금을 낸다고 해서 군에서 곧바로 2차 협약을 하냐고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결과론으로 봐서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만… 당시에 저희가 연고계약을 굳이 하려고 하는 의사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도 연고계약을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와 연고계약을 하지 않으면 운동장에서 뛸 수 없습니다. 선수들도 그렇고 구단주도 그렇고… 금년도에 지난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겠다 의사표시가 강력히 있었고요. 그것을 뒷받침 할 만한 근거가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스폰계약 전부 사본을 받아서… 확신을…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신뢰로 받아들여서…

이정근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선수 보호 차원하고 구단주 보호 차원에서 다시 2차 협약을 한 겁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두건설을… 이두FC를 운영하면서 지역적인 홍보효과라든지… 그 효과도 있었기 때문에…

이정근위원

바로 질문의 요지는 이두FC를 운영하면서 지역의 효과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반대로 지금 채권자 분들은 여기에 이두FC 직원 분들을 봐서 물품이나 식사나 이런 것을 제공했다는 그 자체가 아니지요. 버스에다가 우리 홍천5대명품 달고 그 다음에 우리 홍천군하고 연고협약을 했기 때문에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믿고 줬다 이겁니다. 물론 군청에서 누가 그것을 주십시오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홍천의 명예를 걸고… 홍천군을 위해서 뛴다고 하는데 어디 사람이 밥 안주고 저거를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할 적에는 회사 자체가 어려워서 못 하겠다고 했는데 한두 달 만에 나아졌다고 하면… 1200만 원 채무 갚았다고 해서 다시 이것을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재정을 어느 정도 살핀 다음에… 이쪽에서 5~6군데서 10억을 출연한다고 했으면 그게 어느 정도 확인을 한 다음에 했으면 지역의 주민들이 그러한 피해를 안 입었다 이거예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지금 군 입장에서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정근위원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 우리 군에서는 지금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지금 군이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잡혀 있지 않고요. 다만, 지난해 민사소송이 제기 돼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구단주가 지금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 있지만… 구단주에서도 계속해서… 도의적인 차원에서라도 계속해서 관계를 가져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해결하도록 노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지금 채권자들이 민사소송 제기를 해 놨잖아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이정근위원

그 민원내용도 보셨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이정근위원

그런데 현재 그쪽의 구단주를 상대로 해서 했지만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이 민원 접수 내용을 보면…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일단 홍천군에서 지원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애초부터 지원 문제를 거론했다고 하면 거기에 답변을 드릴 수 있지만…

이정근위원

지원을 하고 안하고 그것을 떠나서 원인 제공은 군에서 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원인제공을 했다고 얘기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정근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군에서 재정상태만 정확하게 하고서 판단을 하고 2차 협약을 했으면 그러한 피해는 없지 않았느냐 그거예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결과론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지만…

이정근위원

그것을 따지는 것이지… 다른 것 이야기 할 것이 뭐 있습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그러면 저희 군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정근위원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그것을 할 때 제대로만 했으면… 과장님, 맨 처음에… 2008년 3월 17일날 간담회를 자체적으로 하고, 19일날 협약을 해서… 협약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18일날 의회에 내려와서 이것을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성급하게 하느냐 했더니 이상이 없다고 하셨어요. 결국 그때부터 계속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재무상태가 좋고…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됐는데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하다보니까 결국은 군민들만… 군을 위해서 하려고 했던 것이 지금에 와서 결국 군민 피해만 입었다… 다 입은 것은 아니지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애초에 홍천군이 재정지원을 생각했었다고 하면 그런 전철을 밟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쉽게 생각한 것은 일단 홈구장하고 일부 운영비만 저희 군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정근위원

바로 그게… 쉽게 생각하셨다고 하는 것은 협약서에…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의 지원만 할 수 있는… 기타 경비만 지원해 주면 된다고 하니까 그냥 그것만 해 주면 전혀 이상이 없겠다고 판단을 하셨고…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이정근위원

이 분들은… 선수 분들 나가서 진짜… 그 이야기 들으셨을 겁니다. 끝에 가서는 밥 먹을 곳이 없어서 횡성까지 갔었다는 얘기… 이것은 밖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군 창피거든요. 말이 됩니까? 젊은 친구들이 와서 지역을 위해서 뛰겠다고 하면서 밥을 먹다먹다 갈 곳이 없어서 나중에 횡성까지 먹고 왔다… 이것은 군에서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거든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일단 채무 문제는 저희가 구단주 쪽의 관계자들로부터 전해 듣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해결을 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채무 자체를 군수님이 책임지고 당장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과정 자체가 잘못다고 하는 것이지요. 애시당초에 분명히만 하고 갔으면 이런 피해가 없었다 이거예요. 선수들도 홍천을 떠난 뒤로 얼마나 욕하겠느냐 이거예요. 결국은 홍천군을 위해서 홍보를 했다고 하지만 각처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가서 밥 먹을 곳이 없어서 쩔쩔매고 외상이나 몇 달씩 먹고 욕이나 먹고… 무슨 창피입니까? 그것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지… 지금 채권자… 채무 지었으면 돈 주기 마련이고 법적으로 하든 말든 그것을 관여할 바는 아니고… 행정에서 이러한 것 하나만 철저하게 했어도 피해가 없었다 바로 그것을 짚어드리는 겁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깊이 통감을 하고요.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검증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두FC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자 입장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니까 항상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을 하면서도 이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해서 했었다고 해도 이런 자리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고 군민들이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민사소송 제기하는 불편함을 겪지 않았을 것이고… 결국은 한두 분 때문에… 생각 조금… 조금 어렵게 생각하는 것 하고 쉽게 생각하는 작은 차이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하여간 결론적으로 결과가 좋지 않아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모든 고민을 거듭해서 했는데…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이끌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니까 맨 처음에 2차 협의 할 때 재정 자체가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쉽게 생각하고 재정은 다시 확인도 안 하고 그냥 10억 정도 몇 군데서 출연해 준다고 하니까 그것 하고… 우리 군에서는 간단하게 선수들 볼보이라든가 공이라든가 기타 등등해서 그것만 지원해 주면 된다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서 하시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맞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간단하게 생각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두FC를 끌고 가는 것은 결국은 우리 홍천군의 몫이기 때문에 다 잘 되어야 우리군도 좋고 이두FC도 좋고 이런 것을 염두에… 실무에서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여하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원만히 해결 될 수 있도록 저희 쪽에서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후에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지금 군민들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 채무와 관련해서는 군도 분명히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찰로 갚지는 못할지언정 군민들이 나서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다니게 하는 데는 행정이 함께 나서서 도와줘서 구단주에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채무를 다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라도 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저희도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게 뭡니까? 이게… 증인께는 이렇게 원거리에서 참석해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정말 지역을 위해서… 우리 홍천이라고 하는 곳을… 어떻게 보면 지난 11월달에 오실 때는 낯선 곳이었지만 와서 지역을 위해서 홍천을 위해서 빛내주시려고 했다가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지역의 한 사람으로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단주와 증인 두 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

최지원 예.

이정근위원

어차피 우리 홍천군에 오셔서 구단주와 단장이라고 하는 책임을 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함께 저희 군민들한테 피해가 안 갈 수 있게끔 증인께서는 함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증인

최지원 예,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해서도 안 되겠지만… 무엇을 하시더라도 다시 한 번 더 챙겨보셔서 정말 군민들이나 아니면 우리 군이나… 군의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는 그런 쪽으로 노력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크게 지적을 한번 해 드리고 싶습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때는 더 검증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갖추고요. 저희가 안타까운 심정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힘이 될 수 있다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전준희위원장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증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우리군 축제 개최 현황과 추진내역, 그리고 무궁화축제 예산집행 정산내역서, 생활체육회교실 운영 현황입니다. 세 개 중에서 먼저 우리 군 축제 개최 현황과 추진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우리 군에서 개최된 주요 축제를 보면 홍천찰옥수수축제, 강원홍천인삼축제, 나라꽃무궁화축제의 전신인 한서문화축제 이렇게 들 수 있습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이것은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3년을 쭉 해 왔는데… 이 현황 자료가… 홍천찰옥수수축제의 경우 2008년도와 2009년도의 자료가 정말 같아도 너무 똑같이 나왔거든요. 행사기간, 예산과 참여인원만 다를 뿐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거의 똑같은 자료인데…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 축제가 해가 지나면서 발전적인 모습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고 또한 그러한 자료가 제출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자료상으로 봐서는 2007년도에 한 것이나 2008년에 한 것이나 2009년도 올해 한 축제가 크게 다를 바가 없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연도별로 저희가 찰옥수수축제를 하면서 큰 틀의 변화는 없었다고 보고요. 이벤트행사를 일부 했던 부분이고… 큰 틀에서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내용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나름대로는 해를 거듭할수록 좀더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오늘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내용은 그간의 축제 개최행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으로써 또 담당과의 담당이나 직원 분들, 그리고 해당 축제위원회라든가 이런 관계자분들이 고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고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물론 고생을 하셨지만… 이 축제의 결과를 볼 때 보다 지역에서 원했던… 주민들이 원했던 바대로 발전이 안 됐었던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을 짚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을 안해서 그렇다 이렇게 서운함은 갖지 않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대로 다시 말씀드리면… 과장님께서 큰 틀은 변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 예산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예산이 조금씩 증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그리고 또 바뀐 것은 참여인원이 해마다 조금씩 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7년도 옥수수축제 예산이 1억 6500만 원인데, 그 다음 해에는 1억 8100만 원, 또 그 다음 해에는 1억 7300만 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증액이 되었고, 또 참여인원도 2007년도에는 6만 명, 2008년도에 7만 명으로 1만 명이 늘고… 2009년도 10만 명… 이렇게 늘었습니다. 해마다 예산이 투입되는 것만큼 참여행사인원이 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발전적인 일로 상당히 좋은데… 저희들이 행사장을 가보면 실제로 그렇게 인원이 많이 늘었다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물론 대외적으로 우리 군을 홍보하려는 자료에서는 이런 가미된 인원이 나가서 보도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이 자료를 취합하고 또 발전적인 토론을 하는 자리에서는 좀 더 솔직한 자료를 가지고 논의해야 되지 않겠는가… 특히 하나 더 볼 것 같으면, 올해 1회 나라꽃무궁화축제를 처음 개최 했는데 관람인원이 12만 명입니다. 이 자료를 보고 우리 홍천군민 누가 이 자료에 공감을 하시겠어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하여간 참여인원 문제는 명확히 개수를 측정했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측정인원을 계산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년도 축제에서는 좀 더 투명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참여인원을 체킹을 하고, 또 적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대안은 무엇인지 솔직하게 대안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요. 축제가 끝나면 바로 결산과 정산이 이뤄지고 그 다음에 바로 내년도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고민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지금 축제위원회에서도… 지금 겨울축제 때문에 준비를 하시겠지만… 지금부터 나라꽃무궁화축제를 걱정하고 찰옥수수축제를 걱정해야 될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차근차근히 큰틀 속에서 이뤄지고 또 진전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혹시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나라꽃무궁화축제라든가 찰옥수수축제, 인삼축제에 대해 인터넷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최근에 방문을 못 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본 위원은 이번 감사를 준비하면서 축제에 대해서 자료를 찾고자 해당 홈페이지 찾아가 봤는데… 해당 홈페이지를 보면서 정말 섭섭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나라꽃무궁화축제 같은 경우에 9월 2일날 이미 행사가 종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부터 관리하시는 운영자 분께서 이제껏 한 차례도 들어가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속에는 지금 무려 400여건이 넘는 상업홍보성 메일들이 수도 없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말 다른 지역주민들이 와서 우리 나라꽃무궁화축제 홈페이지를 방문한다고 하면 정말 면이 서지 않는… 창피하다는 그런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 군에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많은 논란 속에서 축제위원회가 탄생이 됐는데… 과연 축제위원회가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효율적으로 또 발전적인 생각을 가지고 운영하고 계신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축제위원회라든가 관련단체를 책임지고 관리 감독해야 되는 우리 담당과장님으로써 보다 세밀한 관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즉시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바로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축제 기획은 연초부터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되고, 연초부터 움직여줘야 축제가 성공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위원회와 다시 별도로 협의를 해서 바로 수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한 가지만 이 홈페이지 운영 관련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를 저희가 찾아가기가 그렇게 용이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나라꽃무궁화축제로 링크가 되어 있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찾아서 들어갈 텐데… 지금 우리 홈페이지 상에서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일부러 웹상에서 사이트를 찾아서 나라꽃무궁화축제를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다시 인삼축제가 링크가 되어 있다고 하면 또 자연스럽게 우리 지역의 다른 축제로 갈 수가 있을 텐데… 이런 상호호환 작용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은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어차피 우리 군에서 인삼, 찰옥수수, 나라꽃 해서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상호호환 될 수 있고, 또 큰 틀 속에서 우리 홍천군청이나 홍천군의회 이것이 함께 공유해서 운영될 수 있다고 하면 지금 운영되는 것보다 2, 3배는 더 홍보효과가 있고, 운영의 효과가 더 극대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군 홈페이지는 우리 군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합니다만 관계과와 협의를 해서 바로 수정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다음은 무궁화축제와 관련해서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답변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3년치의 자료를 요구했고, 성실할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면밀히 보다보면 운영횟수와 참여한 인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과연 그분들이 이 체육교실에서 체육지도자들이 원하는 수준 정도의 기량을 습득 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거든요.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느냐 하면, 운영횟수도 상당히 많고, 연간 참석한 인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참여해 보시거나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직접 참여는 교실마다 한 적이 없고요. 교실 운영하는 것은 총평을 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 관련 예산은 물론 체육회에서 집행을 하게 되는 건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별도로 자금지원을 하고요.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 체육회에 성실하게… 많은 다수의… 지도자들이 많지는 않은데… 다수의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 운영하는 방법은 보완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현재 보면… 예를 들어서 2009년도 4월, 5월 달에 탁구교실이 1차 개설 되었고, 또 10월에서 12월 사이에 2차적으로 탁구교실이 개최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인원을 보면 평균적으로 13~14명 정도 참여를 하고, 연인원은 300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그러면 결국 뭐냐하면 두 달 정도 운영을 하는데 그곳에 배우고자 참여하는 분들은 첫날 왔던 사람이 열 번 올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미 절반정도의 수준이 오를 정도로 이미 강습을 받았는데 중간쯤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참여인원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균인원이 아니라 참여인원과… 참여인원이 같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탁구교실이 1년에 두 차례 열리면 탁구교실 해서 정원을 모집합니다. 탁구교실에 이번에는 재정적인 규모가 이렇고 지도자의 형편이 이렇기 때문에 20명 정도가 가장 적당할 것 같다고 판단이 되면 20명만 모집을 해야지요. 그래서 처음의 20명을 가지고 두 달 동안 지도를 해서 그분들이 초급, 중급, 고급의 기술을 마칠 수 있도록 그래서 정식으로 수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의 과정을 보면 처음과 끝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탁구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평균인원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서 이렇게 혼선이 옵니다만…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정인원을 염두에 두고 회원이라든지 참여할 분을 모집해서 운영한 것이 이렇다는 얘기인데… 이 평균인원을 이렇게 놓고 보니까 혼선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몇 명 기준이 돼서 그분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체육회에 확인을 하셔서… 과장님이 생각하신과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처음의 정원으로 시작을 해서 정원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이 바른 기량을 가지고 수련을 하면 그분들이 참다운 동호인이 된다는 겁니다. 중간에 내가 누구 권유에 의해서 한번 갔다나오고, 또 어떤 사람이 갔다나오고 하면… 이 예산 투입대비 효과가 없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결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생활체육 저변 확대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군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고,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어떠한 여가생활, 어떠한 체육생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냐… 이런 체계적인 지도를 다 해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계획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면 예산낭비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지도자가 몇 사람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활성화 되도록…

영재

신영재위원

제가 체육지도자들께서 고생을 하지 않으신다, 어떤 지도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운영이 되면 체육지도자들이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섯 번 정도 수강한 사람이 있는데 또 새로 들어오면 그 사람도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새로 들어온 사람도 교육의 효과가 떨어지고 이미 배운 사람은 지루해 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제가 제시한 방법이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가는 판단을 하셔서 운영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생활체육교실은 지도자 선생님들뿐만 아니고… 여타 시군은 전문강사를 통해서 배움의 공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으로 알고 열심히… 더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우리 홍천군체육회에도 홈페이지 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홍천군체육회 홈페이지가 개설을 안 되어 있습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안 되어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저변확대를 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도 필요하다. 그것이 우리 홍천군의 체육회… 물론 생활체육을 포함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활동하시는가 하는 활동사항도 보여드릴 수 있을뿐더러, 우리 지역 주민들 참여의 폭도 넓힐 수 있다는 겁니다. 예산이 얼마가 수반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거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체육회와 관련된 사이트도 하나 운영을 해서 우리 지역의 체육인들이, 또 체육관계자들이 보다 폭넓게 활동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이 물론 스포츠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그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우리 군에, 또 우리 군 체육회에 홈페이지가 아직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조기에 시행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체육하고 저희는 생활체육회가 있는데… 관계자와 협의를 하고… 저희가 자금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고맙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가 많이 부딪히는 업무라서 군정질문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제시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 보시는데 있어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하겠지만 이런 것 하나하나가 우리 군과 우리 군 체육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행감을 통해서 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되는 문화체육과, 홍천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4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시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감사중지

17시 4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원재민 위원입니다. 최승희 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최승희 축제를 홍천군이 진행하고 있는데, 이 축제는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할거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재민

원재민위원

제가 친일파와 독립운동가에 대한 자료를 모은 것이 있습니다. 을사조약 아시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재민

원재민위원

을사오적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박제순, 권중현입니다. 그리고 정미칠적을 혹시 아십니까? 경술국치, 한일합방…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재민

원재민위원

거기에 9적이 있는데 모르시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자료연찬을 못 해 봤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제가 이완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일파 하면 대표적인 인물이 이완용인데… 이완용의 장남이 이승구, 차남이 이항구, 손자가 이병길, 증손자가 이윤형… 이윤형은 캐나다에서 살다가 1970… 제가 연도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선조가 이완용이기 때문에 친일파들이 선친 땅 찾기 할 때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소를 해서 70억 원의 재산을 찾았습니다. 당시 담당 소송판사가 나경원 의원이거든요. 그리고 이석형… 이완용의 증손자인데요. 이석형이 1979년… 친일파의 자손이라고 하니까 할아버지인 이완용의 묘를 파봅니다. 파다보니까 관뚜껑에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 이위대훈위 우봉이공지구”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사료가치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는데 이완용의 조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학자… 사학자 중에서 최고의 권위자라고 하는 이병도가 당시 서울대 역사학자이고 또 문교부장관을 지냈고… 당시에 이것이 발견이 돼서 원광대 사학교수가 보관을 하려고 하는데 이 내용을 알고 이병도 교수가 이것을 불태워 버리지요. 조상에 대한 사료이기 때문에… 이병도의 장손이 있습니다. 장손이 이건무, 차손이 이장무… 이장무가 누군지 아시지요? 이장무가 현재 서울대총장 아닙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재민

원재민위원

이건무는 현재 우리나라 문화재청장입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소장의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관리하는 최고의 지휘에 있는 사람이 사실 이완용의 후손이지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친일인명부에 오른 대표적인 집안이 있는데… 친일파로 7명이 올랐습니다. 그것이 누구냐 하면, 윤치동이 있고, 그 아래 윤웅렬, 윤명렬, 그 손이 윤치오, 윤웅렬의 장남이 윤치오입니다. 그 아들이 영선, 손자가 영구… 1950년대 농림부장관을 한 사람이 윤용선, 그 다음에 교통부국장을 지낸 윤용순, 그 딸이 현재 조선일보사장 방상훈 사장의 부인입니다. 윤용렬의 장남이 윤치오, 둘째가 윤치소, 셋째가 윤치성… 윤치소의 아들이 윤보선 전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윤치오의 아들이 윤일선… 서울대총장을 지냈습니다. 윤치호, 윤치오 이 가문이 우리나라의 대통령, 장관, 대학총장… 여기 자손들을 보면 윤치호의 둘째 아들이 윤광선이고 그 부인이 한서 남궁 억 선생 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손녀의 남편은 서울대약대학장, 미국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서울대 법대교수, 이화여대 음대교수… 이 자손들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가문이고 최고의 재벌이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을사오적의 한 사람이었던 이근택… 이근택의 장남이 이상우입니다. 공주대 총장, 차남이 공주대 물리학과 교수… 조선시대 최고의 부정축재이고 최고의 갑부의 반열에 있던 민영희, 손에 민병도… 제일은행장, 한국은행 총재 등을 지냈고요. 그 종손 민영기가 조상땅 찾기 소송을 제기해서 남이섬을 소유하게 됩니다. 물려받았습니다. 정미칠적… 경술국치의 칠적, 구적에 있던 이병무, 그 증손이 이진인데 12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을사오적의 박제순 그 손이 서울대 음대 남가주대학 음대를 졸업하고 강대 음대교수를 역임했고요. 경술국치 9인의 한명이었던 조중응은 서울에 부인이 있는데 일본여성과 결혼을 하고, 사후에는 일본 부인과 그 자녀가 조중응의 재산을 다 일본으로 가져갔습니다. 친일파인 한 사람인었던 김영수, 그 장남이 김상준 삼양농협 명예회장, 차남이 김상협… 16대 국무총리를 지냈고요. 일제의 후손들이 경제적 기반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교육을 상당히 잘 받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학계, 정재계, 관료, 예술분야에 상당한 지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독립운동가 이었던 윤봉길 의사의 가족을 보겠습니다. 그 부인이 배용순 여사인데 88년도에 작고를 했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큰아들이 윤종, 둘째는 윤담입니다. 윤봉길 의사가 1932년에 사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둘째 담은 어머니 뱃속에 있었습니다. 태어난 지 두 살이 돼서 영양실조로 사망을 하게 되고요. 첫째 아들 윤종만 현재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윤봉길 의사의 며느리 윤종의 부인이 자녀를 키우는데… 윤종은 사실 일제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일제의 방해로 교육을 받지 못 합니다. 다만, 해방이후에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0년간 농수산부 산하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84년도에 간경화로 타계를 하게 됩니다. 윤봉길의 의사의 며느리가 아들 하나와 딸 여섯 해서 7남매를 키우게 되는데… 백범 김구 선생님의 아들 김신이 교통부장관 재직시절에 김포공항에 스넥가게를 하나 주선을 해서 그것으로 살림을 꾸려서 살아왔습니다. 친일파들이 조상 땅 찾기를 해서 소송한 것을 보면 전체 27건 중에 13건을 소송하는데, 이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절반입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유공자가 5834명으로… 이것은 2006년도 기록인데… 2006년도에 583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공자 유족의 80% 이상이 고졸 이하의 학력이고, 65%가 무직이고, 13.8%만이 정규직이고, 60% 이상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승희가 친일파의 명단에 기재가 됐지요? 최승희 축제를 계속 개최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명분과 정당성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최승희 기념사업회에서 최승희 선생의 친일명단 사전등재를 유보해 달라는 요청을 지난해 몇 차례에 걸쳐서 했고, 인명연구소 관계자들 하고도 간담회도 갖고 했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친일명단에 올라와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만 당시… 왜정시대 때에 태어나서 그 당시를 사신 분으로써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백봉 선생님이… 제자로 계십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무용계 대모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분이 먼저 한번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당시에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느냐 그 한 마디를 말씀해 주셨는데… 걱정스러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좀 저희도 깊이 시사도 했습니다만… 지금 친일명단에 등재가 되어 있다고 해서 그 분의 문화예술… 예술의 세계까지 사장시키는 것은 옳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국내에도 안익태 선생이라든지 윤이상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다 나름대로 친일문제 때문에 거론되는 분들도 선양사업을 하고 있고… 축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시대에서 최승희 선생의 브랜드 가치는 매우 큰 것으로 보고… 저희 홍천군이 아니면 다른 지자체가 바로 선양사업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렵게 시작한 만큼 그 분의 예술적인 업적을 앞으로도 계속 보전하고 기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주셨다시피 당시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 우리 홍천군에서 남궁 억 선생을 기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한서제를 열어왔습니다. 지금은 무궁화축제로 바뀌었지만… 제가 잠시 한서에 대한 질의를 하고 과장님이 지금 답변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96년도에 보면 우리나라에 동학혁명이 일어나서 전국적으로 국가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나라 동학혁명이 일어나니까 이것을 빌미로 일본이 우리나라에 군대를 보내죠. 그래서 일본군에 저항하기 위해서 많은 의병활동이 벌어집니다. 의병을 어떻게 정의 하시겠습니까? 의병입니까, 폭도입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저희 입장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당시 관료입장에서는 폭동으로 봤을 것으로 보고요, 후대 역사가들은 의병으로 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우리 홍천군이 예산을 지원해서 문화원에서 발행한 한서 남궁 억 선생의 행위와 구국운동이 있지요? 여기에 보면 한서를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서 의병을 폭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표리… 표리가 뭔지 아십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겉과…

재민

원재민위원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당시의 표리라고 하면 범죄자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의병 활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표리를 이용해서 진압을 했다… 이것이 정당성이 있습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지금 한서 선생님께서 과거에… 지금으로 말하면 자치단체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민

원재민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주십시오. 정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안중근 의사에 의해서 이토 히로부미가 저격을 당하지요. 이것이 몇 년도인지 아십니까? 1909년입니다. 그런데 한서가… 우리나라 이토 히로부미 장례위원이 500명이 있는데 그 500명 명단에 있지요? 그런데 한서 선생 기록을 하면서 이 책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그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그 기록을 봤고… 제가 소지를 하고 있다가 이번에 다시 찾아보니까… 제가 어디에 보관을 했는지 못 찾아서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동료위원님께 죄송한데… 제가 그렇게 많이 질의를 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들은 제가 시간할애를 좀 하겠습니다. 장례위원 500명에 한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를 점령했던 우두머리 이토 히로부미의 장례위원회에 포함되어 있고, 장례위원회에 참석했던 한서가 고종황제가 사망하기 5일전에 모곡으로 오지요? 한서는 고종황제의 장례식에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우리 홍천군 출신으로서 이재학 전 국회의원이 있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부의장님으로…

재민

원재민위원

부의장까지 지내셨습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재민

원재민위원

이번 친일명단에 포함이 되어 있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별도로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확인 해 보십시오.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당시의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최승희 축제는 해도 된다, 해야 하겠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해야 하겠다…

재민

원재민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무용계가 최승희의 업적에 대해서 추모하고 지역인… 제곡리 주민들이 민간차원에서 얼 선양사업을 하고, 춤 축제를 열고 하는 것은 당시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민간 차원에서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독립운동가와 친일파는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국가가 독립운동가에 대해서는 얼 선양사업을 해도 되지만 친일파는 국가가 국민의 예산을 가지고 얼 선양사업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당시의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면 대한민국이 존재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일본 놈들이 오면 일본 놈들 앞잡이 하고, 미국놈들이 쳐들어오면 미국놈 앞잡이 하고, 중국놈 쳐들어오면 중국놈 앞잡이하고… 대한민국을 없애고 일제식민지로, 미국의 식민지로, 중국의 식민지로 그렇게 살면 되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왜 유지를 해야 됩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 공감을 하고요. 최승희 선생님 선양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쟁점이 될 것으로 보는데… 저희 생각은 최승희 선생님의 선양 중에는 춤 축제가 그 안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묻어줘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독립운동가를 비교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승희 선생님의 없는 브랜드도 찾는 편인데… 어렵게 만든 최승희 브랜드는 소중하게 지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실무진들의 생각입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그렇다고 하면 최승희 브랜드가 아니면 발전 못 합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굳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최승희 선생은 우리나라 무용계를 세계에 널리 알린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런 면모를 홍천군에서 얼을 선양한다든지 그런 것도 가치 있는 일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친일행적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과장님이 문화체육과장으로 계시면서 친일파를 홍천군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축제를 만들은 대표적인 인물이다. 자식 앞에서 그렇게 떳떳할 수 있습니까? 시간이 돼서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제가 5대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부끄럽고 가장 치욕스럽다고 하는 부분이 최승희 예산을 승인을 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본인도 사실 떳떳하지는 못 합니다. 그래서 최승희 축제에 관한 것은 차기 민선자치단체장, 차기 의회가 홍천군민의 의견을 모아서 추진을 하든, 하지 않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차피 차기 의회가 할 것이고, 차기 군수가 할 것이기 때문에… 다만, 본 위원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겠다. 최승희 예산을 승인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국가라고 하는 것을 왜 지켜야 하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젊은 청년들이 피를 흘려야 하는지… 국가에 대한 그러한… 필요성은 아니겠지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국가를 계승발전 시키는 것은 그 민족이 살아남기를 위한 것이고, 타 나라의 침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국가의 국방력을 키우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백봉 선생님을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재민

원재민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과장님의 그런 의견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장

원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서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루하시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질의하는데 화내지 말고 답변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겁이 나서 못 할 것 같아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표현이 그랬으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11쪽에 보면 최승희 춤 축제 행사 현황 및 지출내역이 나와 있는데…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지금까지 최승희 선생님의 춤에 대해서 예산 들어간 것어 얼마나 들어갔어요? 대략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6억 정도… 축제만…

재성

서재성위원

아니 다 합쳐서… 축제 운영비까지 다 합쳐서 한다고 하면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한 8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지 않았나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운영비까지 하면 그 정도 될 것으로…

재성

서재성위원

과장님께서 정산서를 한 번 검토해 보셨나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어때요? 과장님이 보시니까… 물론 보는 견해가 다르겠습니다만… 과장님이 보신 것과 제가 본 것이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이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정산서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일단 그쪽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정산서를 되돌려 줬다가 다시 받았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많이 거론이 됐고요. 올해부터는 별도로 기념사업회의 조직이 실무적으로 되는 것 같기 때문에… 아마 정산서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과장님께서도 이해가 가시리라 믿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정산서를 검토하셨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비 지출한 것을… 2, 3년 동안 것을 보면 이게 식대, 차량수리비, 축의금, 인건비 이런 것으로 다 썼어요. 거기에 차량수리비까지 지출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화환 보내고 이것 것도 다 지출하고… 이것은 맞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지출한 겁니다. 보니까… 인건비는 나간다고 치고 나머지는 나가면 안 되잖아요. 사무용품을 구입했다든지 집기를 샀다든지 하는 것은 맞는데… 중식비 계속 빠져 나가고, 차량 수리비까지 나가고, 축의금도 나가고, 화환가격도 나가고… 이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화환 같은 것은 행사가 있을 때 축하화분 정도 보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약간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것도 거기에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냉철하게 보면… 최승희 기념사업회에서 어디에 화분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관련된 행사 같은 경우에는 간혹 보내야 될 때는…

재성

서재성위원

검토를 해 보면 거의 그렇게 지출이 됐고, 또 행사비용을 보면 거의 인건비에요. 초청비용, 항공료, 출연료 이런 쪽으로 빠져나갔단 말입니다. 행사 목적과 취지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 분들이 대회 한 번 치르는데 3억씩 정도 쓰는데… 3일 동안에 거의 자기들 잔치에요. 진짜 진정한 마음으로 최승희 선생님을 정말 위해서 행사를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최승희 축제가 아니라 그들의 잔치를 하려고 하고 그들의 인건비를 다 받아가려는 겁니다. 무슨 감독비다… 지출결의서를 보면 거의가 그래요.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문제는 먼저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사실 무용을 하게 되면 예술…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와 닿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좀 더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본 위원도 사회생활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쓸 수도 있는 것을 이해를 해요. 아주 못 하는 것은 아닌데… 이분들이 지출한 것은 보면 도가 넘었어요. 무대 하나 꾸미는데 7500만 원씩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산지사방으로 무대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대한민국에 처음이래요. 군단위 행사는 대한민국에서 홍천군이 최고라는 겁니다. 7500만 원짜리 무대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무용인들은… 전문가들은 무대가 매우 좋았다고 펑을 해 줬습니다만… 저희가 보는 시각에서는 상반된 의견을 내신 분들도 있었는데… 저희가 좋은 경험을 했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축제를 하고 그 축제예산을 계획 할 때는 참고를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사업비를 내려줄 때 아주 뭐뭐 쓰라고 아주 못을 박아주세요. 인건비도 얼마 한도에서 못 뺀다… 이런 것도 못을 박아 주셔야지… 저희 마음대로 하고… 통장에 3억 얼마를 넣어주니까 자기네 필요한데로 다 빼 쓰는 겁니다. 영수증만 맞추는 겁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사업계획을 받을 때는 뭐에 뭐가 필요해서 얼마가 필요하다는 사업계획을 받아서 운영을 하지… 그냥 뭉뚱그려서 돈을 내려주지는 않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보면 이해 안 가는 것이 너무 많아요. 정말 안 되는 겁니다. 이 사업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써도 정당하게 썼으면 좋겠는데… 내용을 보면 자기네 잔치라는 겁니다. 자기네가 먹고, 놀고, 춤추는데 왜 우리 홍천군이 이 예산을 대줘야 돼요? 최승희 선생님을 선양하는 그 사업이 아니라 그들의 잔치를 만들어주는 사업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최승희 선생님의 탑이라도 하나 세웠으면 이해를 한다고요. 동상이라도 하나 세웠으면 이해를 해요. 이것은 그런 것 하나 없이 7, 8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3년 동안에 다 자기네가 가지고 간 겁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한편으로 그들만의 잔치라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주셨지만… 저희도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전체 그렇지만은 않다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문화나 예술이라는 것이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정해진 금액이 아닙니다. 볼펜하나에 500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단가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것도 압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진짜 도를 넘어도 너무 넘게 한 겁니다. 거의 자기네 잔치를 한 거예요. 이 돈을 갖다가… 이게 됩니까?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지출할 때는 분명히 못을 박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쓰면 우리가 회수한다… 그렇게 강력한 지시를 내려서 집행을 하면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하면 우리 변상해야 되니까 이렇게 지출하면 안 된다 이런 경각심도 주셔야지…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냥 두면 안돼요. 잘 처리를 하셔야지… 그 다음에 최승희 국제포럼 2250만 원 들어갔는데, 이게 꼭 필요했던 겁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서울에서… 금년도 축제를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를 하고 유일하게 포럼행사를 가졌는데요. 나름대로 사회권위자들이라든지 무용계 주요 인사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뜻 있는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투자가치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래서 이것은 한두 사람의 뜻을 가지고 이런 행사를 치르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회의를 해서 정확하게 이 행사는 선양사업으로 제일 빛이 날 수 있는 사업이고, 홍보하는데 이익이 간다. 두 번째로는 홍천군민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다, 홍천군 이름을 알린다 이런 뭐가 들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갖다가 하는 겁니다. 이 포럼을…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최승희…

재성

서재성위원

또 이 포럼도 보면 그 사람들 잔치예요. 그 돈이 어디로 갔어요? 거기에 오는 사람들 행사비로…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물론 출연료 이런 것은 낫습니다만… 최승희 선생에 대한 업적이라든지 행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규명하는 차원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앞으로 정말 값어치 있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리고 하나를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지금 최승희 춤 선양사업도 법인이고, 홍천무궁화축제위원회도 법인이 않습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아주 거리가 먼 법인이라고 보시나요, 유사한 법인이라고 보시나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는 목적사업이 분명히 다른 법인으로 태동이 됐기 때문에… 그 후의 얘기까지는 제가…

재성

서재성위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렇게 됩니다. 법인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운영을 무궁화축제위원회에 일원화시켜라 이겁니다. 지금 거기 인건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무궁화축제위원회 인건비 나가지, 최승희 춤 축제 세 사람 인건비 나가지… 이게 누구 돈입니까? 인건비 나가는 것 하고 사무실 운영비하고… 이게 되느냐 이겁니다. 안 된다 이거지요. 뭐라고 행사할 수 있어요. 왜? 1년 최승희 선생님 축제하는 것도 3일 동안밖에 더 합니까? 그런 것을 365일 봉급을 줘 가면서… 그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왜 거기에 우리가 철밥그릇을 만들어 주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든지… 법인을 그냥 두고도 사무실을 합쳐서 축제위원회에서 다 집행을 하게 해 주셔야 돼요. 자꾸 얘기를 하면 예술인단체니 독립법인이니 이런 얘기만 하는데… 이것은 저희 밥그릇을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그렇게까지 말씀주시는 것은 저희가 동의하기 어려운데요. 하여튼 무슨 말씀하신지 알고요. 일단, 기념사업회 인력이나 축제위원회 인력이나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공유하도록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사를 할 때 너희는 이것이고 우리는 이것 이런 것이 아니라 공유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유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방법이 있는지를 모색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재성

서재성위원

과장님, 얘기 듣기로는 최승희 선양사업 임원진이 법인이 다른데 왜 통합을 하느냐 이런…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법인에 관한 사항이고요.

재성

서재성위원

법인을 취소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두라고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실무진들이 운영하는 것은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인력도 절감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재성

서재성위원

과장임, 예를 들면요, 홍천군에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있지요? 그것이 통합되니까… 군수님이 며칠 전에 말씀하시기를 통합을 해 놓으니까 경비도 줄고 운영이 더 잘 되고 하더라… 그러니까 유사단체는 전부 통합을 하는 것이 좋다고 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최승희 선양사업에 누가 있길래 버티고 군수님 말도 안 듣고 과장님 말도 안 들어요?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주먹이 센 사람이 있나요? 통합하라고 하세요. 하기 싫으면 나가라고 하면 돼요. 과장님… 겁날 것이 뭐가 있어요? 내 돈 줘 가면서 왜 큰소리 못 쳐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재성

서재성위원

하기 싫으면 나가라고 해요. 거기가 아니라도… 아무나 갖다 놔도 돈만 주면 행사를 다 치른다 이거예요. 자기네 돈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양대 법인은 위원님께서도 별개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안에서 움직이는 실무진들이 업무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예산절감이 될 수 있다면 찾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내역서 보셨지요? 과장님… 1년에 3일 하는데 다달이 200만 원씩 타가고 다달이 100만 원씩 타가고, 150만 원씩 타가고… 이런 군이 어디 있어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기념사업회 업무가 축제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성

서재성위원

그분들이 1년에 3일 동안 하는데 우리가 365일 봉급을 왜 줘요? 과장님? 한 달에 500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책임자 200만 원, 서울직원 150만 원, 여기 직원 150만 원… 1년에 500만 원만 나간다고 하면 또 이해를 하겠다고요. 한달에 500만 원씩 홍천군이 왜 직접 세를 내 가지고 500만 원씩 주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재성

서재성위원

예를 들어서 극한 상황으로… 이 선양사업을 안 하면 어때요? 그러면 우리 홍천군이 무너지나요? 안 무너지지요? 왜 여기에다가 다달이 500만 원씩 인건비를 줘야 됩니까? 1년에 3일 동안 하는데… 무슨 365일 계획할 것이 뭐가 있어요? 돈 주면 다 해요. 돈 가지고 안 될 것이 뭐 있어요? 생각을 해 봐요. 과장님? 우리가 자립도가 높습니까? 한 달에 500만 원씩 인건비 주는 겁니다. 축제위원회에… 3일 동안 일하는데다가… 창피한 얘기입니다. 다른 데서 알면…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3일 동안 하기 위해서 인건비 주는 것이 아까운 것은 저희도 다 압니다. 그렇지만 선양사업이라는 것은 축제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려하신 대로 일의 양보다는 사람이 많다고 말씀하신 것을 이해를 하고요. 그렇게… 남들이 생각할 때 열심히 일한다는 모습이 보일 수 있도록 연구검토 해 나가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이것을 두 가지로… 연구를 해 주시는데… 이 선양사업을 취소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축제위원회와 통합을 해서 운영하든가 이것은 담판을 지어주셔야 돼요. 이대로 계속 가면 안 되는 겁니다. 1년이면 6000만 원이에요. 이런 것을 왜 거기에 돈을 퍼부어야 돼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 행사를 앞으로 취소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통합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요. 축제위원회에서… 최승희 선생님 축제위원회에서 우리 통합을 안 한다고 하면 관두라고 해요. 할 사람 많아요. 얼마든지…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깊이 연구를 하고요. 선양사업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통합 문제는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재성

서재성위원

이 자리에서 답변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하라고 해서 말 안 들으면 관두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꼭 통합을 해 세요. 통합을 하든가 행사를 취소하든가 그렇게 앞으로 운영을 해 주시고요. 32쪽이 되겠습니다. 무궁화축제 예산집행 내역… 내역과 정산서를 보면 거의 양호하게 지출이 됐고, 증빙서도 잘 갖췄어요. 과장님이나 실무진들이 지도를 잘하셨고 점검을 잘 하셨기 때문에 거의 양호하게 됐다고 평을 해도 되겠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하나 조금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서울에 가서 무궁화패션쇼한 비용이 5382만 4000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이게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무궁화패션쇼를 홍천군에서도 얼마든지 하는데 서울까지 가서 광목에 태극기 그려서 옷 해 입혀 가지고… 이게 이해가 가요? 이게 5300만 원입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패션쇼를 저희가 서울의 광화문 앞에서 했지 않습니까? 상징성을 갖고 있었고요. 청계천 시작되는 데서 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축제위원회에서 계획을 하게 된 것은 서울 사람들한테 뭔가 보여줘야 된다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물론 축제에 필요하니까 하신 것은 아는데… 축제에 그렇게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그렇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3600 얼마를 줬는데… 그중에서 5300이면 몇 %가 나갔습니까? 이것도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느냐 이것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검토를 해 주셔야지… 예산 배정 받았다고 그냥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다른 것은 다 후한 점수가 갈 수 있는데… 이 패션쇼만은 고려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해요. 과장님…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패션쇼 디자이너는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하여튼 이 정산서를 보니까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궤도 올라왔어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그 다음에 35쪽이 되겠습니다.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보조금 정산서 이렇게 왔는데… 정산서를 제가 검토해 보니까…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시정이 안 된 것이 있어요. 뭐가 안 됐느냐?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최승희 선생님 축제와 똑같은 현상이에요. 이 사람들이 돈을 6000만 원, 7000만 원씩 갖다가 심판비, 식대비, 수당 그것으로 다 뺀 겁니다. 정산해 보니까… 체육대회라고 하면 그 지원금이 참가하는 선수들한테 최소한 50%는 돌아가야 되는데, 다 그쪽으로 뺀 것이 70%, 80% 뺏어요. 심판비다, 수당이다, 식대다, 만찬비다… 이것은 안 된다 이거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심판비라든지 이런 것은 대회 운영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도 관계자가 요청을 하고 그 범주 내에서 그쪽이 부담할 부분,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할 부분 이런 것을 검증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판비가 안 된다는 것은 논리에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심판비를 아주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지나치게 빼 갖다 이겁니다. 몇 사람 안 되도 되는 것을… 10명, 20명씩 막 넣어 가지고…, 회장, 부회장, 전무, 이사, 감독 이렇게 명칭을 달아서 뺏다 말입니다. 돈을… 이것은 안 되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대회를 유치할 때는 홍천군이 짜다는 표현에 속하고… 우리가 체육대회를 유치하기 때문에… 우려하신 부분이 투명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대회경비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단 스포츠마케팅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조금 나쁜 표현을 한다고 하면… 이런 속담이 있지요? 재주는 누가 부립니까?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선수들은 와서 뛰고 우리는 돈 대주고 돈 가지고 가는 사람은 따로 있고… 이것은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이렇게 가야 되느냐 이겁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정산서를 빨리빨리 받는 편인데요.

재성

서재성위원

정산서를 잘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다른 지역에서는 계약한 사실만으로도… 그것으로 정산서로 갈음을 하는…

재성

서재성위원

과장님,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서를 낼 때 이렇게 해 주세요. 지나치게 인건비, 수당, 회식비, 식대 이런 대로 빼는 것은… 우리는 사업을 못 하겠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이 돈의 50%는 누가 가져가도 좋은데, 50%는 참가선수들한테 하다못해 기념품이라도 만들어줘라 이렇게 해야 제대로 되는 회사이지… 임원들이 온통 다 가지고 갑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이런 놈의 것이 어디 있어요. 그 아저씨들은 양심도 없는 아저씨들이에요.

준희

전준희위원장

동료위원님과 과장님께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오해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건설적으로 가자 그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이 전부 시정이 되어야 돼요. 과장님…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장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고영민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최승희 선생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과 또 정치적인 판단 또는 예술적인 선양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원재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친일… 한일합방에 따른 여러 가지 조건의 정치적인 행각을 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정치적인 행각과 그 합의 속에서 살아가는 일반 대중… 그 속에 특별난 문화예술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행적을 이런 것들… 어쩌면… 6.25 전쟁 때 공산군이 우리나라를 침범 했을 때 빨간 완장… 어르신들 얘기로 빨간 완장을 차면 지주의 아들 이런 사람들은 다 학살을 하고 이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면서 현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익태 선생도 친일파에 속해 있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원재민 위원님처럼 저도 부끄러운 것이… 태어날 때부터 애국가를 불렀다는 것이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의회에서 어떤 예산승인보다도 더 부끄러운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손기정 씨가 마라톤에서 일장기 달고 베를린올림픽에 출전을 했습니다. 손기정 씨가 홍천군의 출신이라고 하면 어떤 위원님도 손기정 마라톤 대표기념 홍천군 마라톤 대회를 유치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을 겁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과거의 행적을 들춰서… 그것의 어떤 진위 또 그것을 선양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논란과 토론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이 제출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시책을 하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고, 이미 저번 달인가요? 심포지엄 할 때가…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서울에서 할 때… 그때 그 자리에서도 친일문제에 대한, 행위에 대한 문제가 상당 부분 도출이 됐고… 또 그 속에서도 춤… 최승희라는 인물보다는 그분이 우리지역의 출신으로서 춤에 대한 실력과 문화예술 가치를 세계에 다양한 국가에 많은 것을 보급 했고, 그 후손들이… 수제자들이 최승희라는 사람의 춤에 매료가 돼서… 업적을 남긴 것에 초점을 둠으로 인해서 선양사업이 친일적의 행위도 있고 논란도 있지만… 그때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민 위원님도 친일에 대한 문제를 상당히 지적을 해 주셔서… 그것을 우리가 간과하거나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해 나가는 것에 있어서 주저하지 말고, 또 그것이 정치적인 판단으로 섰을 때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교롭게도 그분이 또… 홍천읍 갈마곡리에 태어났으면 서재성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남면 제곡리에서 이분이 태어나셨어요. 이분이… 본 위원으로서는 이 문제를 다루기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치적인 판단을 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최승희 춤 선양사업을 하느냐고 하면 우리지역 주민 200여명 지도자들… 지역에서 8월 8일날 추모제를 지내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문제가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놓고 볼 때… 어떻게 하면 친일에 대한 문제를 극복해서 춤 속에 있는 문화예술의 가치를 우리 지역에… 지역의 여러 가지 경제성과 문제점을 연관시켜서 기초적인 것을 베이스로 짜나가면서 승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정말 친일이니까 그런 가치와 그런 사업을 할 필요도 없고… 왜 예산만 자꾸 축 냅니까, 다 덮으세요, 하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지금 진행되어 오고 있는 시점에서… 이 사업이 10년, 20년 지난 사업도 아니고… 점진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과 토론이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과 다양한 여론과, 다양한 주장이 있고 또 우리 문화체육과나 기념사업회, 또 축제나 행사를 치르면서 여러 가지 오류가 발생 됐고, 그 기초로 이 사업이 튼튼해져 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지 않나… 그런데 그것이 반복적으로 다시 답습되고 자꾸 되돌이표만 된다고 하면 당초에 기초적인 어떤 이 사업이… 행위자… 사람이에요.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의사결정자들이 결정하는데 있어서 상당부분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당초의 취지는 어디로 가고 그 행위자를… 그런 것에도 충분한 마인드를 가진… 또 그런 행각에 적극성을 가지고 주위의 많은 의사결정자들이나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 지도자들 이런 분들이 다 그 사업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적극적인 과정에서 행위자들이… 진짜 적극성을 가지고 움직이는구나… 인식의 공감대 형성… 상당히 중요합니다. 당초부터… 우리 5대 의회 들어올 때부터 시작되기 시작해서 거의 끝낼 때까지 4년간 계속 삐걱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4년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이제는 앞으로 최승희에 대한 문제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나타난다는 것은 사람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 사업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 적극성 이런 것에서… 당위성 이러한 논리에 많은 부분 데이터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1쪽으로 가서요. 먼저 심포지엄에서도 출생에 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출생에 관련된 사항이… 이후에는 어떠한 자료가 됐든 홍천군 남면 제곡리에서 출생했다는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성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자료를 확보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기념사업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2009년도에 다 하신 거에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이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시 하는 그러한 자료에 대해서 모두다 확보를 했습니까, 아니면 더 확보할 것이 있습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더 확보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어떤 부분을 확보해야 됩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최승희와 관련된 자료는 여러 가지가… 사회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승희 자료를 홍천군이 전체 다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영인본도 중요하기 때문에 영인본도 확보를 하고, 진본이… 진본은 나중에 가치가 금액적으로 너무 크다고 하면 재정적으로 하고, 가능하면 영인본이 있으면 영인본을 구입하는데… 자료는 좀 더 고민을 해서… 현재 자료도 중요하고 과거자료도 중요한데… 선택을 해서…

영민

고영민위원

자료를 무턱대로 예산 들여서 사려고 애쓰지 마시고 진심으로 필요한 것에 대해서… 검증하는 기간이나 타임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문화예술… 이런 작품성 아니면 이런 것도 자료라고 해서… 예를 들면 살만한 의사가 있어야지만 보게 해 주겠다… 자꾸 또 예산에 대한 문제가 나오지만… 그런 가치성에 대해서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간다고 하면 그 기념사업회 내에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이… 진짜 이 기록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진위에 대한 토론 이런 것을 거친 다음에…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지금 현재… 자료는 전부 기념사업회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여기 무료라고 되어 있고 유료라고 표기된 것이 있지요? 사진은…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나머지 자료는 전부 기증받으신 건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기증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영인본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총망라 하면 됩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어쨌든 하여간…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기증자가 실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기증을 받은 부분입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기초적으로 우리지역의 출신이라는 점… 우리 지역의 출생이라는 점에 대한 근거 자료 이것을 충분히, 아주 확실한 근거를 확보하셔 가지고…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일단 그것만이 있어야지만… 그 다음에 친일에 대한 문제도 논의를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그런 것에 대해 확실히 짚고 가세요. 너무 안이하고 자꾸… 최승희와 관련된… 문화예술 관련 단체에 너무 휘둘린다 이런 표현도 많이 썼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당초에 주문했던… 5대 의회가 주문을 했던 주도적 입장에서 주도적인 판단과 주도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45쪽… 지금 이것은 상오안리에 위치하고 있지요? 관광특산품 판매센터를 새로운 지역에 설치할 의향은 없나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아직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왜 갖고 있지 않나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에…

영민

고영민위원

우리 군이 청정자연지역으로… 관광… 지금 농가, 비농가의 비율도 대충 아십니까? 38%가 농가이고, 62%가 비농가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이 이 천혜자연을 이용한 관광 상품을 만들어 내야 할 텐데… 인위적이 됐든 뭐가 됐든… 지금 상오안리에 위치되어 있는… 그 건물만 우리 군 것이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토지도 우리 군 것인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부지도 일부 사유지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군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이 사업의 실패 때문에… 본 위원도 매일 출퇴근하면서 봅니다만…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관광지가 활성화 안됐다는 반증이에요. 이것을 할 사업이 없다는 것은… 외부관광객이 집중적으로 오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할 곳이 없다 어떻게 판단되는 거예요. 거꾸로… 지금 있는 이 사업도… 화로구이 거기에서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임대?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그렇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현재의 문제점을 이야기 한다는 것… 그것을 자료요청 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없이 어떻게 관광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까? 홍천9경은 어떻게 하실 것이며… 이 부분도 필요하다면 매각하세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뭘 끌어안고… 이것을…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위치가 여기보다는 복합향토문화단지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공간적인…

영민

고영민위원

민원간의 갈등의 소지가 있고 한 것은… 우리가 절차상… 왜 끌어안고 계속 문제를 안고 갑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그것도 문제 제기를…

영민

고영민위원

이런 것… 아까 건설방재과에도 제가 하천부지도 얘기를 했지만… 매각 할 필요가 있고 민원의 소지가 있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얼른 매각하세요. 계획 세워서…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재무과는 하나도 팔 것이 없다고 하고… 관광특산품 판매센터는 이 위에 어디에 할 것이며, 어떤 상품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해 나가면서 홍천군에 외부 관광객을 어떻게 유입할 것이며 하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없으니까 이 센터 설립계획도 없는 것 아닙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시설이… 위원님께서 이것을 두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만…

영민

고영민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해결하세요. 말끔하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46쪽으로 가서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체육공원에 대한 문제는 거론하기가 상당히 참… 현실 기초지방자치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되고 지역주민들이 체육시설… 여가시설을 통해서 체육활동과 여가를 활용하고 이 근본적인 취지를 살려나가는데… 지역적인 안배가 됐어요. 그렇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고 하지만 지방자치가 있는 한, 지역구 의원이 있는 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쨌든 현재… 완결하지 않는 한 계속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어떠한 계획이 있으면 빨리빨리 추진 좀 하세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재정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영민

고영민위원

재정? 재무과에 돈… 제가 그랬잖아요. 이러한 민원사업을 빨리빨리 해결하려면 불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천부지가 뭐가 있는지, 농산물센터 얼마 안 되겠지만… 건물가격이… 팔 계획이 있느냐고 했더니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다지 돈이 부족하지 않으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지적하신 대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건물 짓고 땅 사고 그러면 어디 횡성군 땅으로 가나요? 필요 없는 땅 팔아서 재산 다시 취득하는데…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차이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어쨌든 그런 문제 속에서… 우리 체육과 소관에 대한 것은 빨리 준공하라고 하지만 전체적인 사항으로 놓고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예산 확보가 어렵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이번 감사를 통해서 느낀 것은… 어떠한 경우가 됐든 계획대로 빠른 시일 내에… 기초의원님들끼리 상호간에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결하세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래야지만… 해당지역 주민들도 군정, 행정, 또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의회… 이런 여러 가지 조건… 그들이 누리고자 하는 체육의 공간… 확보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적극성을 띠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장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9시 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55분 감사중지

19시 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저도 역시 최승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승희가… 2006년도 시작되면서 한 번도 이것에 대한 군정질문이나 감사가 없었는데… 어쨌든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8억 6000만 원을 쓰셨다고 했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홍천군민이 최승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다고 보십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별도로 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만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최승희 춤 축제가 한 4년여 동안 8억여 원을 들여서 시작이 됐는데 아직도 홍천군민… 읍에 계신 군민들마저 모르는 분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축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되어야 되는 것인가 이 문제를 심사숙고 해 봐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것을 보면… 축제가… 평창 효석문화제가 있어요. 그렇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것도 예술가 소설가지 않습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리고 또 보면… 의정부에 보면 천상병 예술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축제라고 하면 기본 요건이 볼거리, 살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서 이뤄져야지만 축제가 어우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최승희 춤 축제를 해 온 것을 보게 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천상병 예술제는 어떤 식이냐 하면 100일장을 한다든가, 음악회를 한다든가, 연극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완전히 문화예술 쪽으로 나갔습니다. 물론 최승희도 그런 쪽으로 나갔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것을 보게 되면… 앞으로 최승희 축제가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하다고면 이것 관광상품화 돼서 경제 활성화를 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문화예술 쪽으로 갈 것인지 이것부터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예술도… 3억 1000만 원씩 들여서 외국인을 초청한다든가 이런 거창 것 보다는 어떤 포럼이라든가 조그마한 콩쿠르, 심포지엄 같은 것…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방향을… 너무 확대 시켜서… 주민들이 적극 참여해서 진짜 축제 분위기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것은 무궁화축제만으로도 됩니다. 그렇지요? 전문가… 최승희 춤 축제는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이 보는 측면에서… 전문가들에게 알리는 축제거든요. 일반인들은 현대무용, 최승희 춤 축제를 해도 잘 모릅니다. 이 춤 축제를 보게 되면… 서울 세계무용축제가 현재 10월에 진행이 됐는데… 각국에서 와서 춤을 추는 축제니까 볼거리가 됩니다. 그렇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최승희 춤 축제는… 모르는 사람은 만날 봐도 재미도 없고 흥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홍천군에서 최승희라는 거창한… 세계적인 무용인물을 배출한 곳이 홍천군입니다. 이것을 어차피 홍천군에서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포럼을 한번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국제포럼…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최해리 한국춤문화자료원 연구위원이 말한 것이 있습니다. 친일에 대해서입니다. 확고한 증거가 있다고 하면 진실로 인정을 하고… 밝히는 게 학자의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또 최승희… 그렇다고 해서 최승희의 예술적 업적과 춤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아니다. 후세 무용가들이 반면교사로 삼으면 그만이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이런 말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어차피 홍천군에서 세계적인 무용가를 배출한 곳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학술적 연구라든가… 최승희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이런 것을 거쳐서 홍천군이 낳은 위대한 예술가가 최승희다… 이것을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에게 각인시키는… 그러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어떤 큰… 이런 분들을 초청한다든가 이런 것 보다는 학술적으로 포럼을 통해서, 심포지엄을 통해서, 또 조그마한 콩쿠르… 이런 식의 것에 행하면 되지 않겠느냐… 너무 크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게다가 이런 것이 거의 진행이 돼서 어느 정도… 홍천군 주민들이라든가 대내외 선전이 되면 그때 큰 축제를 하자는 겁니다. 처음부터 너무 크게 발을 들여놓고 그러니까 위원들도 이 춤 축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기대를 걸었다가… 예산도 많이 지원해 주면서 걸었다가 이게 안 되니까 실망을 자꾸 하는 겁니다. 없애자는 얘기가 나오고… 별 얘기가 다 나오는 겁니다. 가는 방향부터 잘 잡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부터 잘 챙겨나가자는 것이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결국 최승희 춤 축제에 대해서 논란이 사회적으로 있고요. 충분히 저희도 알고 있고… 어떻게 뛰어 넘는 것이 저희 관건인데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도 별도로 만들고 해서 과다한 예산보다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행사로 가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옥수수축제 같은 것과는 분명히 차별성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축제로서 성공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축제를 기획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모든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최승희 춤 축제가 여기까지…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에 최승희 춤 축제 지원금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지 않았습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계자를 만났고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이데올로기 문제를 하고 있어서… 그것도 아직… 지자체에서 관계없다고 하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무게가 있는 것으로 봐서… 계속 절충을 펴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축제라든가 어떤 현안을 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전문적으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이 이뤄져야 된다고요. 그래야 정부를 설득시킬 수 있는 것이지… 지금처럼 그런 것도 이뤄지지 않고… 춤만 추고… 학술적인 연구가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학술적인 연구를 종료시켜 놓고 문화관광부도 이것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지… 국가에서 인정 안 하는 인물을 쓸 수 없지 않습니까? 힘들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같이 대두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당위성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전시행사만 하지 마시고…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만… 정부에서도 최승희 선생에 대한 춤의 세계에 대해서는 당연히 선양을 해야 된다는 논리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꾸 접촉을 해서 저희한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최승희 문제로 인해서 계속 논란이 되지 않도록…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하십시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축제랑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많다보니까 위원님들도 관심이 그만큼 많으신 것 같습니다. 팔봉산관광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쁘시니까 자주는 못 가시겠지만 여름철이라든가 가을철 같은 때… 혹시 몇 번 정도 나가보세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자주는 못 나가봤습니다. 월 1회 정도는 나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정근위원

팔봉산 입구에… 매표소 입구에 한창… 여름이라든가 가을단풍철 이럴 때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때 가 보셨어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이정근위원

차량이라든가… 뒤엉켜서 하는 것을 많이 보셨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이정근위원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우리 지역을 찾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불편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했고요. 시정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정근위원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고 하면 팔봉산 개장한 것이 95년도 말이에요. 그러면 14년이 지났고 지금에 와서… 물론 관광객들이 많이… 우리 팔봉산을 찾는 관광객이 굉장히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매표소 입구는 아직 그대로이고, 주차 공간은 팔봉산관광휴양지에 하고 가야 되는데… 대개 보면 자동차를 가지고 오는 분들이 들어갔다가 주차 공간이 없어서 다시 나와서 차를 세우고 한참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불편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와서 한마디씩 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곳이 어디 있느냐… 군에서 매표소 입구 바로 옆에 무슨 마트… 상점 하나 있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이정근위원

그 부근이 있는 토지가 있어서 그것을 사서 주차장을 하려고 하다가 안 됐잖아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매표소 입구를 다른 곳으로 옮기든가… 본 위원 생각은… 건의를 합니다만… 대안 제시를 하는데… 교량… 팔봉산관광지 주차장부터 걸어가려고 하면 한참 가야 되고, 자동차를 가지고 갔다 왔다 해야 되고… 더욱이 동서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대명비발디 오는 차들이 남춘천 광천에서 내려서 그쪽으로 오기 때문에 교통량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렇다고 하면 더더욱 거기는 엄청나게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표소를 거기에 놓고 쓴다고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군에 여러 가지 측면으로 연구를 해서 팔봉산관광휴양지 주차장 가운데서 출렁다리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건널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라 이거에요. 그러면… 지금 자료를 보면 올해 같은 경우 6만 명 정도…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다녀간 것으로 나오는데… 6만 명이라고 하면 적은 인원이 아니잖아요. 편안하게 왔다 가면 더 많은 인원들이 올 수 있는데도 그러하지 못 하다… 그래서 출렁다리를 옮겨서 설치를 할 수 있게끔 군에서 적극 검토하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겨울철에는 눈이 많이 오거나 그러면 통제를 합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이정근위원

눈이 많이 오고 위험요소가 있을 때는 통제를 하기 때문에 반대로 눈이 오고 통제를 하면서 팔봉산을 찾을 수 있는 관광객은 무엇이겠느냐? 인제를 가시다 보면 겨울이면 빙벽 만들어서… 엄청난 인원들이 오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이정근위원

물을 퍼 올려서 빙벽 등반을 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하면… 빙벽 타기를 한다고 하면 그쪽보다 더 많이 올 수 있는 장소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을 연구를 하시자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쓰려고 하지 말고 자꾸 개발을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통제를 하고, 빙벽 설치해서 빙벽 타는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하고 그러면 같이 어울려지잖아요. 법적으로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인근 군에도 그것을 하는데 우리 군이라고 그게 안 되겠습니까? 하지만 검토를 해서 1, 2년 내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요. 그렇게 해서 자꾸 알려나가고 해야지… 있는 그대로 해서는 전혀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보완적인 시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고요. 현 시설을 그대로 나놔두면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찾아오시는 분들이 즐길 수 있는 것을 자꾸 찾아내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두 가지 대안 제시해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해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마 팔봉산을 찾는 관광객들은 다들 좋아 하실 겁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리고 우리 팔봉산관리소의 직원이 총 일곱 분이 있는데…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이정근위원

여기에는 현재 제일 오래 근무하신 분이 몇 년 됐어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정근위원

팔봉산관리소장님…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한 분이 5년 정도 근무하신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 다음에는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5년, 4년… 두 분 빼고는 한 1년 정도 내외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직원 근무현황의 질문의 요지는… 본 위원이 그저께인가 산림과할 때 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산림과에 가리산휴양림이라든가 팔봉산관리소, 환경사업소가 되겠지요. 이런 곳으로 나가면 대개가… 물론 본인들이 원해서 오래계시는 분들은 관계없지만 그러하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한직으로 밀려나는 것으로 생각하신단 말이요. 부군수님은 이 자리에 계시면서 현재까지 한 말씀도 안 하셨지요?

하셨어요?

본 위원이 질문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계시는 동안 산림과 가리산휴양림, 팔봉산관리사무소, 환경사업소 이런 데 나가서 계시는 분들 중에 본인들이 원 해서 5, 10년 계시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순회를 시켜드려라 이거예요. 누구는 본청에서 하고 싶고 누구는 그런 데 밀려나가서 하고 싶고… 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거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면서 부군수님이 적극적으로 챙겨서 다음 인사 때라도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실 용의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전준희위원장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건설방재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문화체육과에서는 오늘 감사도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는 요구한 기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답변을 충실히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4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9시 22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