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식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에 앞서 방청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영월군 새마을부녀회 김영신 회장님과 회원님, 영월읍 적십자봉사회 한은주 회장님과 회원님, 서면 후탄1리 주민여러분, 영월공업고등학교 교직원 여러분, 한국 환경관리지도자협회 영월회 회원여러분께서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엄창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군정질문으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김호식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서가 제출되어 오늘과 내일, 2일간에 걸쳐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질문(답변) (의장제의)

지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한해 군정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최선의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5백여 공직자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 분야에서 묵묵히 지역에 중심이 되어 의회와 집행기관을 지켜봐 주시는 군민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잠시 한해를 돌이켜 보면 역동적으로 변화를 많이 가져온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장릉 세계문화유산 등재, 19개의 박물관 개관, 명칭자체가 관광홍보가 된 김삿갓면·한반도면 개칭, 그리고 녹색성장도시 준비와 문화·체육·관광 인프라 구축과 교육 특성화로 차별화 된 자치단체를 만들고자 군민과 함께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 열심히 뜻을 모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준비된 문화·체육·관광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하여 생산적인 예산투자와 낭비 없는 예산집행, 소모성 있는 행사를 줄여나가는 등 내실 있고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알찬 사업계획을 마련해달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해주신 군민께는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강분이 사회복지과장께 질문 드립니다. 사회복지사업이 짧은 시간 속에서도 질적으로, 양적으로 많이 팽창했습니다. 이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첫 번째, 영월군 장애인 현황에 대해서 해주시고 두 번째, 편의시설 실태조사와 정기적인 지도 점검 실적은 어떠했는지. 세 번째, 편의증진 심의위원회 구성여부는 어떤지. 네 번째, 군이나 읍면청사의 편의시설 설치 여부와 다섯 번째, 동강대교 준공 시 편의시설 현장점검 시 지적사항 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질문 드립니다. 두 번째, 이석준 환경수도과장께 질문 드립니다. 농업인들이 일년 농사를 지어놓고 수확의 계절에 수확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야생동물피해방지 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첫 번째, 야생조수 피해방지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두 번째,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계획은 2008년과 2009년에 어떠했는지, 세 번째, 농작물 피해보상현황도 2008년과 2009년에 어떠했는지, 네 번째, 유해 야생조류·동물 포획 실적은 어떠했는지, 다섯 번째, 2009년 순환 수렵장 운영계획 등 5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세 번째, 김준기 방재산림과장께 질문 드립니다. “군목소나무 관련”해서 산지전용 인허가 처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산지전용허가 허가·신고·불허 현황을 2008년과 2009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두 번째, 산지전용허가 취소 시에 원상복구는 어떻게 했는지, 세 번째, 개발행위 허가지역 내 임목 처리현황에 대해서 수의계약 건이나 지역내 굴취 보존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네 번째, 개발지역내 소나무를 지역에서 보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이상 4건을 질문 드립니다. 네 번째, 김기철 신성장동력추진단장께 질문 드립니다. 동강시스타 사업은 전 군민이 지켜보면서 일순위로 성취되어야 할 소중한 사업입니다. 지금 내부적으로는 어려움이 조금 있지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공사추진 현황과 예산집행 현황을 답변해주시고 두 번째, 부족재원 조달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세 번째, 직원채용계획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네 번째, 연간 동강시스타의 운영비 및 인건비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군민의 마음을 담아 군정질문을 드림에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연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연호 의원입니다. 「지붕 없는 박물관, 명품 창조도시 영월」의 건설을 위해 지역의 구석구석을 찾아 군의 현안을 살피는 박선규 군수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영월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번 정례회의 알찬 준비 등 산적한 의안처리에 노고가 많으신 장경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익·공공시설 설치계획과 입지지역의 지원대책에 대하여 이석준 환경수도과장께 질문 드립니다. 하수도보급률 향상과 오염부하량 저감을 통한 하천수질 개선으로 하류지역 상수도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공사가 우리군의 여러 지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쌍용지역에서는 하수처리장 설치계획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설치를 하지 못하고 계획의 변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설치지역 주변주민들의 요구사항과 둘째, 주민들과의 협의 결정사항, 셋째, 2010년 예산에의 반영사항, 넷째, 향후 추진 및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면 북쌍리 군부대 입지와 관련하여 강준원 자치행정과장께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주변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 둘째, 주민들과의 군부대 또는 영월군과 협의 결정사항, 셋째, 2010년 주민 지원계획, 넷째, 향후 추진 및 추가적인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마을 숲 및 도시 숲 조성사업에 대하여 김준기 방재산림과장께 정책제안 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시가지 중심지역과 면소재지, 학교나 마을주변 또한 우리나라의 여타 도시지역과 마찬가지로 비싼 땅값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개발중심 논리에 밀려 전통의 마을숲은 거의 사라지거나 훼손되었고 남아있는 곳은 몇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유명 관광명소와 살기 좋은 곳으로 알려진 지역을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잘 보전된 자연과 함께 아름다운 숲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품 창조도시를 지향하는 우리군에서도 늦게나마 도시숲 및 마을숲, 공원조성에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조형물과 벽화, 화분의 설치, 조각작품의 전시, 시설물의 장식도 아름다운 명품, 창조도시를 가꾸고 만들어나가는데 필요한 요소이지만 경관적 가치로 따진다면 잘 가꾸어진 숲을 따라올 수 없다고 보여 집니다. 올해 우리군에서는 도시림 실태조사 용역이 있었고 도시림조성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언론에 따르면 동부지방산림청에서의 도시림 조성을 위한 하송리의 임야 매입계획과 공원구역으로 제한을 받고 있는 사유림을 포함한 414㏊에 이르는 사유림 매입계획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의 마을 숲, 도시림의 보전, 수목관리 현황. 둘째, 도시림 실태조사 용역결과. 셋째, 최근 1년간 우리군의 도시, 마을 인근에의 입목식재 현황. 넷째, 유관기관과의 사업계획과 연계하여 향후 우리군의 도시·마을 숲 조성 및 복원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분의 의원님들께서 군정전반에 걸쳐 심도 있게 질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충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군정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병국 의원입니다. 불철주야 영월군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덕포 비행장부지 및 주변지역 활용방안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앞서 김호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그 부지가 우리 영월군발전을 위해서 꼭 풀어야할 숙원사업이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활용계획을 우리가 세우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막연하게 우리가 국방부에다가 우리가 필요하니 다른 부지하고 교환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정말 우리 이 부지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 영월군에서는 이런 계획까지 갖고 있습니다 라고 요청했을 때 보다 설득력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군수님 동감하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꿈이 현실로 이루어져서 덕포리 주민들이 살기 좋은 그러한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강변저류지 사토 그 문제가 결국은 비행장 그쪽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주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를 성토할 경우에 또 주민들의 사유지라든가 주택, 모든 건물들이 저지대 같은 경우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우려에 대해서 군수님 말씀해주시죠.

조정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의원입니다. 군수님 전체적인 답변은 속이 시원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군의 행정을 하면서 지금 4대강 사업 저류지 관계에 사토처리 문제는 이게 주민들이 벌써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수님께서 답변은 국방부와 협의가 됐을 때 이게 가능한 부분이 아닙니까?

지창희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지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비행장부지문제는 집행부에서도 그간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또 5대 의회 들어오면서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요구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과 같이 행정을 집중해서 비행장부지에 우리 영월군이 도시 팽창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이나 영월군 현안인 국민의 숲 조성과 관련하여 금일 오후에 산림청장과의 면담일정으로 방재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준기 방재산림과장 나오셔서 지창희 의원님과 박연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산림과장 김준기입니다. 평소 방재산림분야 업무발전을 위하여 함께 걱정해주시면서 많은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창희 의원님께서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현황 및 허가지내 소나무 처리사항 및 보존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건과 박연호 의원님께서 마을숲 관리현황과 향후 관리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목 소나무 관련 산지전용허가 건 외 4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 2009년 산지전용허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산지전용허가 현황은 허가 10건, 협의 64건, 신고 3건 등 총 77건의 처리 75건, 2건은 반려하였습니다. 2009년도 건수현황은 허가 33건, 협의 49건, 신고 9건 등 총 91건 신청 받아 90건을 처리하였고 1건은 반려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전용허가 시 원상복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2009년 허가 시 취소된 건은 총 3건으로써 남면 북쌍리 교회용도로 허가받은 건은 수허가자가 복구의사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대집행절차중이며, 수주면 법흥리 연수원 용도로 허가받은 건은 복구명령으로 강제복구 집행 중에 있으며, 북면 마차 ㈜엔텍공장은 미훼손되어 복구 불요한 건입니다. 산지전용 후 허가가 취소되었을 시 수허가자의 복구의사가 없다 하더라도 기예치한 복구비를 이용하여 대집행 복구하거나 복구명령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하게 되므로 산림으로 복구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허가 지역 내 임목 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총75건을 허가하여 72건은 벌채하였고, 개간허가 외 2건에 106본이 굴취 관외 반출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총90건을 허가하여 87건 벌채하였고, 도로공사지외 2건 324본 굴취하여 234본은 관외반출하였고, 90본은 영월군에 기부체납 받았습니다. 임야토지주와 사계약에 의한 반출은 하였으나 영월군에서 수의계약하여 반출한 소나무는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개발지역내 소나무를 지역에서 보전 관리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월군에서 관리하는 공·사유림 35,263㏊중 소나무면적은 11,189㏊로 약 32%를 차지하고 있으나, 솔잎혹파리 등 산림병해충 피해 및 지구온난화에 의하여 소나무가 침엽수에서 활엽수 임상으로 생리적 천이가 진행 중에 있어 소나무면적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영월군에서는 산림병해충방제, 우량소나무보존사업, 관음송후계목 조성사업으로 5만 본을 양묘하여 35,000본을 식재 및 군민나무나눠주기에 사용하고 현재 15,000본을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금년도 조림시 37,000본을 식재하는 등 소나무보호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군목인 소나무 보호를 위하여 입목굴취허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산지전용허가에 수반되는 소나무 굴취에 대하여도 소나무굴취를 목적으로 부정하게 허가받고자 하는 것인지, 산지전용허가 결정시 중요 검토사항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장의 소나무는 적극 굴취 활용토록 하고 개인이 허가받은 건에 대하여도 반출하지 않고 허가지내 조경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여 산림자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0년 영월군에서 방절리 선돌에 신규 조성하는 양묘장에는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으로 버려지는 조경적 가치가 높은 소나무를 굴취 이식하여 조경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나무 보육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을 당초예산에 반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군목인 소나무 보존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나무림조성 및 보호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합니다. 지창희 의원님께서 군목인 소나무 보존을 위하여 걱정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박연호 의원님께서『 도시ㆍ마을 숲 조성』에 따른 네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하신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전통 마을 숲 보전, 수목관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역사성 또는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 69개소 148본을 보호수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보호수 규격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보호관리가 필요하고 마을 상징 숲으로 형성되어 있는 영월읍 영흥리 보덕사 입구 느티나무, 중동면 이목리 상이목 마을숲 느릅나무, 중동면 직동 1리 한밭골 마을숲 물푸레나무, 북면 문곡 2리 가느골 마을숲 느릅나무, 남면 연당 4리 새터 느릅나무 등 66본에 대하여 외과수술, 생육환경개선, 토양개량, 주변정비사업 등을 시행 수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영월읍 방절리 청령포 주차장부근의 왕방연시비의 소나무림, 영월읍 흥월 2리 장선개 소나무림, 상동읍 내덕 2리 원천 소나무림 등 보전할 가치가 있는 마을 숲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마을 숲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림 실태조사 용역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림 실태조사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며, 도시림 실태조사의 대상지역은 면단위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구역을 제외한 영월읍 지역 산림 7,893㏊, 상동읍 지역 산림 1,140㏊ 등 총 9,033㏊의 산림과 녹지에 대하여 도시림 자원의 관리 및 이용의 효율성 제고, 공익적 기능 발휘, 국민의 이용 및 참여기회 증진을 고려한 토양, 하층식생, 수목현황과 향후 도시림, 마을 숲 조성에 있어 녹색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 및 생태계구축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금년 8월에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최근 1년간 도시ㆍ마을 숲의 조성 및 관리 현황입니다. 보호수 및 마을 숲으로 관리되고 있는 숲에 대하여는 외과수술, 토양개량, 생육환경개선, 주변정비사업을 시행하여 보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최근 1년간 추진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1억 6,900만원을 투자하여 김삿갓면 내리 494번지 느티나무 보호수와 마을 숲 등 48개소 350본을, 2009년도에 3억 200만원을 투자하여 영월읍 하송리 느릅나무 등 보호수와 마을 숲 등 23개소 1,065본에 대하여 외과수술, 주변정비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도심지내 황량하게 방치되어 있는 장소에 숲을 조성 쾌적한 휴양녹지공간을 마련하고자 영월읍 덕포리 금용아파트 인근에 21억원을 투입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덕포도시산림공원을 조성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기반공사, 주차장조성 등 1차년도 사업을 완료하고 2010년도에 수목식재 19,864주, 초화류식재 41,500본, 광장조성, 주민편익시설, 조명시설 등을 시설하고, 영흥리 오무골에도 1억 9,200만원을 투자 쌈지 숲이 조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도시·마을 숲 조성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림이란 군민의 보건, 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 및 관리되는 산림이며, 마을 숲은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 관리되는 산림으로 실생활에서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생활권 도시 숲, 마을 숲이나 지금까지는 관리의 손길이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보호수와 마을 숲을 보존하는 방안의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훼손된 도시림, 마을 숲을 복원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도시림실태조사, 도시림조성 등 관리계획수립 결과를 기초로 한 산림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반영하여 녹색 축을 연결 도시림과 마을 숲을 조성하고, 역사성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훼손된 전통 마을 숲을 발굴 복원하고자 하며, 과거의 헐벗은 산을 푸르게 하는 녹화에 주력했을 때는 산림경영이 주사업이었지만 산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고 나무의 푸르름과 어우러지는 주택으로 숲속의 집을 만들기 위해 마을주변에 향토수종의 꽃나무를 식재하여 숲속에서 아름다운 꽃을 보며 밀원과 휴양자원을 활용한 소득개발로 향하는 미래의 비전에 동감하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역별 대표마을 숲을 조성하고 마을주변 산림정비 등을 통해 마을마다 경관이 아름답고 수려한 생활림 조성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박연호 의원님께서 시대의 흐름에 맞는 현실에 부합되게 우리군 마을의 숲 조성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산림행정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준기 방재산림과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먼저 지창희 의원님의 질문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본의원이 질문한 의미는 소나무 보호와 또 귀중한 소나무가 외지로 반출되는데 하지말자는 의미와 또 그러한 소나무를 굴취해서 영월에 쓸 수 있도록 하자, 이런 큰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됐습니다. 3개소 중 2개소. 그러면 이 원상복구 이행연도는 언제입니까? 2개소에 대해서?

지금 2008년도 2건 취소된 것은 사실은 농지법상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법상 농지에 농업용 관련시설을 하는 것은 허가 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취소돼도 허가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반려가 됐습니다. 또 1건은 사실 준공되지 않는 도로를 진출입도로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허가기준에 부적합해서 협의 불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로가 완공되면 허가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또 1건은……

과장님, 잠깐만. 과장님 자세히 설명해주시는데 감사하지만 본의원이 질문하는데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남면 북쌍교회를 복구중인데 마무리해야 되는 연도가 언제인지, 수주 법흥연수원도 복구연도가 언제인지, 그것만 답변해주십시오.

이것은 복구명령 대집행 중이기 때문에 1년 내에 전부 복구 완료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

예. 2010년도까지는 복구가 다 완료되겠습니다.

이 기간을 1년을 주는 겁니까?

예, 보통 6개월에서 1년. 면적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1년 정도 가까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 몇 월쯤 됩니까? 1년이면?

한 6월 정도 되겠습니다.

2건에 대해서는 2010년 6월에 원상복구가 된다고 답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이 2건에 대해서 복구를 하시는데 사전에 복구계획을 받으셨습니까?

이제 허가가 취소되거나 본인이 개발을 하고 부지만 조성해놓고 목적사업을 못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본인한테 복구계획서를 받고 있습니다. 원상산림으로 복구하는 복구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현장조사를 해서 복구계획서가 현지에 부합되게 작성이 됐을 경우에 저희가 이제 승인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구승인을 해주면 저희가 이제 면적에 따라서 적정한 기간을 두고 복구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건 다 복구계획을 받고 시행중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 1년 안에 복구가 안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도 전개됩니까?

저희가 이제 당초에 산지전용허가를 해줄 때에 복구비를 인허가보증보험 증권으로 예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못하면 저희가 보증보험회사에 인허가 증권 보증 예치 받은 것을 현금으로 청구해가지고 저희가 대집행복구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정산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해줄 경우에 아예 복구비를 저희가 증권으로 받고 있습니다.

복구예치금이 돼있단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답변을 잘 듣고 원칙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본의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이제 소나무가 수의계약돼서 반출된 건이 없다고 답변해주셨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개발행위를 하면서 물론 군에서 하는 수의계약해서 외지에 반출은 없었는지 모르지만 사업시행자가 개발행위와 동시에 소나무를 외지반출을 했습니다. 단 그 내용 중에는 정말 몇 백 년 된 부분, 소나무 지금 한 50년만 돼도 몇 백만 원이 호가하는 그런 금액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사례들을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제 산지전용허가를 해주고 또 도로개설을 하는 지역에서 사실 나무 입목에 대해서는 토지주의 소유이기 때문에 토지주와 조경을 해서 나무를 바꿔가려고 하는 업자들끼리 사계약에 의해서 소나무를 갖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 그것을 굳이 제한할 그럴 방법은 없습니다만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그런 나무가 조경적 가치가 있고 좋은 나무는 저희가 될 수 있는 대로 저희가 얻어가지고 내년도에도 방절리에 조성하는 양묘장에 나무 보육센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 지역에 나무를 얻어가지고 조경 쪽에서 가치가 있는 것은 가식을 해서 나무 가꾸는, 무슨 사업에 필요할 때에 저희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예치하는 식으로 나무보육센터도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과장님 답변해주시는 것을 본의원이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핵심이 약간 벗어나는 것 같아서 본의원이 사례를 들겠습니다. 화원리에 가시다보면 왼쪽으로 굉장히 소나무가 좋게 조성돼있던 곳이 지금은 약, 면적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본의원이.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지금은 다 개발행위로 인해서 소나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갔더니 이 소나무가 외지로 반출이 됐습니다. 또 그 중에 일부는 군에서 한 40% 정도는 지역에 조경사업 등에 썼다는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만 본의원의 질문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좋은 우리 자원을 이렇게 할 것인가, 계속 두고 볼 것인가, 또 소나무가 전에는 영월지역에 단 50%가 있었다 그러면 지금은 25%가 안 되게 남아, 여기에는 35%라고 그러셨는데 25%가 안 남아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길래 이런 부분을 질문을 드리면서 과장님이 답변하신 부분 이해는 합니다. 또 행정적으로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도 이해를 합니다만 지역을 위해서 지역의 육성수인 소나무 보호를 위해서 조금 더 강조를 드리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런 소나무가 다른 곳으로 옮겨갈 때 군에서 어떤 조치를 해주십니까?

소나무가 병충해방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나무굴취해서 나갈 경우에도 저희가 확인을 하고 또 벌채를 해가지고 원목으로 나갈 때도 저희가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화원리 농산 같은 경우에도 농산물 가공공장으로 허가 났는데 소나무 입목이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전부다 관외로 반출하려고 그래서 150여본 중에 저희가 50본 정도는 기증을 받아가지고 지금 가식을 해놓고 있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설명 자료 중에도 입목굴취허가를 엄격히 제재도 하고 또 소나무 굴취를 목적으로 부정하게 허가받는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철저히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본의원도 같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개발행위 지역 등에서 나오는 소나무를 현재 조례나 상위법 관련 등 마땅히 제재할 이런 것은 없지만 그러나 지침이나 이런 것을 좀 만들어서 굴취해서 보존했다가 지역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사실 지금 소나무가 허가지내에서 반출되는 게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한사항은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법적으로는 제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영월군의 자체적으로 지침이라도 만들어서 하면 외지로 반출되는 소나무를 나가지 못하도록 현재보다는 아주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핵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가능하다는 이런 답변으로 듣고 그렇게 좀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입니다. 평소 우리 영월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시느라고 아주 헌신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방재산림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목인 소나무는 참 좋은 수종이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좋은 수종을 식재도 하고 장려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민간인들도 식재를 하고 육성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관이 함께 했으면 참 좋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좋은 수종이라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속성수가 아니다보니까 경제성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경제성이 떨어지니까 식재를 잘 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의원이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일반인들이 많이 식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즉 일반인들이 소나무 식재하면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제안을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개인 산지전용허가지 내에서 발생하는 소나무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벌채를 하지 말고, 베어내지 말고 그 허가지 내 자체에서 조경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건축을 한다든가 할 적에……

과장님. 답변을 짧게 해주시고 질문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허가지내에서 그렇게 자체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 질문요지를 좀 빗나가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심어있는 것 관리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개발행위 했을 때 나오는 나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일반인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소나무를 좀 조림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유도해보자 이런 제안이었습니다.

그것은 벌채지 나무를 벤다든가 할 때 벌채지에도 저희도 지금 최근래에는 계속적으로 조림을 다른 수종이 아니고 소나무를 거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그래서 소나무를 3만 5,000본 정도 조림을 했습니다. 개인들도 필요하면 저희가 소나무를 전부 보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질문이 길어집니다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소나무를 좀 심으십시오, 벌채지에도. 그렇게 권유하는 것보다 경제성이 없어서 일반인들은 잘 안 심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심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가 벌채를 하면 개인들이 돈을 투자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방재산림과장님. 잠시요. 지금 이병국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것은 지금 이병국 의원님께서 정책제안을 지금 하시겠다는 거죠?

예.

정책제안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세요.

아, 지금 이병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이 소나무 심겠다고 했을 때 인센티브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박연호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영월군의 산림 축적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119㎥, ㏊당 3,000평에 119㎥정도 됩니다.

강원도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죠?

강원도에서는 중간정도 수준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우수한 축적량을 갖고 있고요?

예, 강원도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의 산림조성 부분에서는 웬만큼 했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지금 녹화는 거의 됐다고 봅니다.

녹화는 됐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영월군에도 마을마다 도시 이런 부분들이 전국 어디나 똑같은 형태로 지금 조성이 돼있다 라고 보죠? 여건 자체는.

예, 거의 같습니다.

같죠? 그래서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 자체가 우리 영월군을 숲속의 도시, 숲속의 지역만들기 마을만들기를 하자는 차원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과장님 슬롯시티 운동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것도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슬롯시티 운동을 해야 될 곳이 영월군이 최적지 아니겠나, 산하가 잘 어울러져 있고 산림축적량도 많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마을 속에 숲이 조성이 된다 라고 하면 슬롯시티 운동에 제일 걸맞게 갈 수 있는 곳이 영월군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잠깐 슬롯시티 운동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공해 없는 자연 속에서 그 지역에 나는 음식을 먹고 그 지역의 문화를 공유하며 고유한 자연환경과 전통을 지키면서 환경친화도시를 만드는 운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정책제안을 제가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도시림 실태조사, 도시림 조성, 그 다음에 관리계획을 기초로 해서 산림기본계획 용역을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역사성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훼손된 전통마을숲을 발굴하여 우리 영월군을 조성해 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경관계획에도 일맥상통하죠?

예, 맞습니다.

명품도시 만드는 데도 상통이 되죠?

예.

부디 계획대로 잘 어울러져서 그런 부분들이 잘 조성되고 가꾼 숲은 삶의 여유로움을 줄 뿐만 아니라 아이들 교육과 우리군의 미래를 위한 가치 있는 투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은. 그리고 해를 거듭해 갈수록 더 많은 혜택과 가치를 발하는 마을숲 도시는 조성 및 관리와 보존대책이 필요하겠다 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예, 동감합니다.

본의원의 정책대안이 무엇인지 의미를 이해하셔서 세부적인 조성계획을 수립해주고 슬롯시티운동에 동참을 해주시고 이런 모든 계획들이 영월군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열정적인 우리 산림과장께서 이 부분을 공무원의 수장으로서, 산림정책의 수장으로서 이행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이에 따른 과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도시숲 전통숲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박연호 의원님 질문 끝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답변에 보면 여러모로 도시숲이나 마을숲을 많이 복원한다고 이렇게 기본계획을 하신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주천초등학교나 주천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 또 마을단위로 성황림 같은 경우, 화전정리가 되면서 낙엽송을 무분별하게 많이 심어놨어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그런 게 상당히 자연경관이 보기 싫은데 그런 것을 우리 소나무를 현재 15,000본 정도 보유하고 계신다고 보고하셨는데 15,000본을 이용하든가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훼손지를 이용하든가 해서 우리 마을숲이나 도시경관을 이렇게 변화되는 수종을 갱신해가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옛날에 녹화위주로 또 경제림 위주로 해서 낙엽송을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와서는 조경적 가치가 높은 소나무를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소나무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낙엽송 같은 경우에는 수종을 전부 대체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 기대하겠습니다.

정옥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의원님. 시간 초과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 생각도 그렇고 아마 군민이 공감하는 산림은 자원이고 자산이고 건강에 도움을 주는 부분이고 관광의 개발에 척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산에 조림을 하고 이런 데 주력을 많이 하셨어요. 잣나무나 이런 데를 심는데. 그러나 앞으로는 도심 속에, 도로변에 이런 데 숲 조성을 하시는데 주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어떠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마을숲 도시숲 마을주변으로 해서 도시주변으로 경관조림을 하는 걸로 거의 계획을 해서 우리 영월군을 푸른 읍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연계해서 이것도 보면 답변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산촌을 연계한 소득성이 있는 단지조성, 예를 들어서 소득이 되는 드릅나무나 오갈피 등 이러한 조성하는 데도 단지를 만들어서 같이 연계할 의향은 어떠신지, 또 어떤 부분에 하고 계신지.

지금 저희가 산주들의 마을 농경지를 사용하지 않는 경작하지 않는 유휴토지에 대해서도 본인이 어떤 수종을 특용수를 심는다 그러면 수목만 저희가 사서 주든가 아니면 본인이 사면 대체경비를 주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경제성이 있는 그런 단지조성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열정적으로 이렇게 군정질문해주셨기 때문에 시간이 초과됐는데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지금 우리군의 산림자원을 위한 계획들이 지금 용역 중에 있죠?

네,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은 이 산림이 개발에 대한 족쇄로 인식되어 왔었는데 향후 이제 산림자원이 우리군의 아주 소중한 자원으로 가치를 가질 수가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잘 살려서 산림자원이 우리군의 앞으로 희망이 될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을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창희, 박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기 방재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과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사회복지과까지 오전에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오전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를 해주시면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도 군정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군민 여러분들께서 와계시는데 오후에도 변함없이 관심을 가져서 의정활동과 군정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주시기 바라고, 아까 소개를 못해드렸는데 지금 영월군의회에서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는 의정모니터링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해주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영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김호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영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면서 특히 주민생활지원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장경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월군 스포츠마케팅 계획과 생활체육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스포츠마케팅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각종대회 유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국단위 대회 10개 종목 12회 개최하였으며, 도단위 대회는 4개 종목 6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체육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7개로 영월군 소유시설은 30개소이며, 교육청소유시설은 7개소가 있습니다. 스포츠파크 1단계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만 타 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아직도 체육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스포츠 마케팅의 중요성은 백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전국 많은 지자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스포츠팀 창단과 각종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전용훈련장 유치 등 스포츠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도 결코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포츠 마케팅을 위해서는 우선먼저 기본적인 인프라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지훈련이나 각종대회 유치는 시설을 현대화 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며, 관중도 심판도 불편하지 않고 경기진행이 원활하면서 화장실 등 부대시설이 가까이 있는 명품운동장이 되어야만 많은 스포츠 동호인들이 찾게 되는 것입니다. 스포츠파크사업 추진으로 최소한의 인프라가 마련됨으로써 2010년도부터는 부족하나마 스포츠 마케팅의 여건이 마련된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장경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향후 스포츠마케팅 계획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인프라 구축과 함께 내년 상반기에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전지훈련 유치위원회를 설치하여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기본 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으로 체육인들에게 대회 유치를 지원해주고 군이 협회와 유기적인 협조로 중앙단위협회의 영향력 있는 인사를 관리하는 등 네트워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대회 시 1팀 1담당제, 유관기관 자매결연, 특산물 무료시식회, 차 봉사, 지역 내 유명관광지 셔틀버스 운행은 물론, 대회기간 중 경기장에 상주하면서 선수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영월만의 특색 있는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마케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타 지자체와 비교우위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군의 실정은 자체수용 가능한 숙박시설 부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또 전지훈련장으로서 우기나 궂은 날씨를 대비한 실내체력단련장소, 탁구·볼링·헬스·수영장·사우나 시설을 구비한 종합스포츠 센터 등 아직도 부족한 인프라는 스포츠 마케팅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종합운동장 설치는 우리군 재정 여건상 상당한 부담은 되나 성공적 스포츠 마케팅을 위해서는 언젠가는 추진해야 할 필요한 시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스포츠 마케팅 환경은 단순히 종합운동장을 만들고 전지훈련 적지로 조성해가고 전국규모의 대회를 유치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단기적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시각과 전략적인 마인드에 입각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기에 스포츠 마케팅의 후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군으로서는 어려움은 있지만 지역의 장점을 살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전략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국민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특히 ‘건강한 생활’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생활체육은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체육·스포츠활동을 일상생활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의 주 목적은 부족한 실제 활동을 보완하고, 자기표현을 늘리며, 인간관계 개선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체력을 단련하고 생활에 활력을 주어 보다 밝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우리군 생활체육 종목의 등록현황을 말씀드리면 검도 등 30개 종목에 클럽 수가 103개이며, 회원수는 총 2,400여명입니다. 정부의 정책변화와 더불어 주5일 근무제가 더욱 확산되고 있는 시기적 상황과 특히 지역에 체육인프라가 확충되면서 다양한 종목의 클럽이 날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므로 생활체육의 활성화 여건은 상당히 좋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우리군 생활체육지도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9개 종목에 10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체육지도자 배치현황은 10명으로 초중고 9개교에 레슬링 외 7개 종목을 배치하여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생활체육 활성화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학교체육과 생활체육동호인에 대한 지원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학교생활이 오로지 교과학습 증진에 전적으로 매달리고 있어 다양한 전인교육의 장이 필요하고 학교체육의 중요성과 청소년들에 대한 스포츠에 대한 열성이 매우 큰 점을 감안하여 학교 체육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함께 지도자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동호인들의 각종대회 참가 및 개최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은 물론, 동호회 운영과 관련해서도 여건이 허락하는 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개최한 군수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는 내년도에는 전체 생활체육대회동호인들이 참여하는 생활축전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생활체육 지도자의 확충입니다. 현재 군에서 10명의 지도자가 활동 중에 있으며, 이 중 노인들을 위한 어르신지도자 2명, 기타 일반지도자 8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 종목별 생활체육지도자를 늘리고 지원을 확대해 종목별 동호인들이 부담할 개별 지도비용을 낮춰주면 운동인구의 확대가 가능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노인생활체육종목의 확충과 지원 확대입니다. 개인별로 차이는 있겠으나 체력 등을 고려할 때 일정한 연령이상의 노인들께서 즐겨 할 수 있는 생활종목으로는 게이트볼, 당구, 그라운드 골프가 있습니다. 현재 게이트볼 위주로 되어있는 노인 어르신 생활체육을 다변화 하는 한편 지원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배드민턴, 탁구 등 전용이용시설 마련입니다. 생활체육을 즐기고 있는 많은 동호인들의 가장 큰 바람은 종목별로 안정적인 경기를 할 수 있는 전용이용시설입니다. 우리군의 여건상 동호인들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가능한 전용구장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생활체육 예산의 확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기본적으로 예산이 뒷받침이 없이는 수포로 돌아갑니다. 현재의 영월군 재정으로는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는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체육과학 연구원에서 발표한 건강한 사람이 절감하는 의료비는 1인당 연간 약 28만원으로 생활체육활동을 통해 건강한 군민이 절감하는 의료비는 총 112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위하여 군민 생활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는 등 군민 건강증진 10개년 계획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건강지수 증진을 통한 군민중심 희망영월 만들기 시작은 생활체육정책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관심이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김호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영 주민생활지원과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협회장배, 군수배 생활체육대회가 1년에 두 번이 있게 되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연합회장기는 기본적으로 개최를 지원해주고 군수배는 내년부터는 생활축전으로 해서 이틀 정도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에 군수배가 연말에 거의 며칠 전에 대회를 치르고 났는데 또다시 협회장배 이런 현수막이 붙은 것을 보면 주민들이 볼 때에는 이렇게 체육에만 좀 신경을 쓰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끝나고 났는데 같은 종목을 바로 이어서 하는 그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연초에 기본적으로 동호회에 지침을 줄 때는 연합회장기는 봄에, 군수배는 10월에 개최하는 것으로 못을 박아 줬습니다만 다른 여러 가지 체육대회하고 겹치는 경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가을에, 그것도 늦게 개최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일단 봄, 가을로 나눠서 개최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분명히 대회를 치르다보면 그런 문제가 생기겠지만 좀 이렇게 탄력적으로 시기적으로 조정이 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의장님, 더 보겠습니다.

예.

노인생활체육종목을 확대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보통 노인생활체육이라고 그러면 게이트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라운드골프도 아직은 미비한 상태이고요. 여기 보면 당구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공간이 또 필요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좀 갖고 계시다면 어떤 공간에 어떻게 하실 건가.

일단 공간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시간을 정해서 기존에 있는 당구장, 개인당구장을 활용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용료에 대한 지원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좋은 방법이겠는데요. 이러한 정책을 노인회에 잘 알려주셔서 또 다른 종목을 많이 원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이병국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입니다. 늘 풍부한 아이디어로 기획이 뛰어난 이태영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답변하신 중에 군민건강증진 10개년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계획 마련해서 정책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우리 영월군의 중심은 영월읍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모든 시설투자가 영월읍을 중심으로 되고 있습니다. 도시과 사업은 물론이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의 체육시설 또한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영월군 균형발전을 위해서 다른 읍면에도 체육생활시설 등 가능한 시설은 좀 점진적으로 나눠서 시설을 하여 함께하는 영월군 스포츠발전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시고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체육 선진화는 바로 사회적 약자가 참여하는 생활체육, 아울러 지역별 고르게 생활체육을 이용하는,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생활체육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생활체육선진화는 이루어진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지창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전체적인 설명은 지금 다 듣고 있었습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생활체육이 연중 많이 개최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좀 계획에 의해서 생활체육을 개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먼저 답변을 해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활체육부분과 관련해서는 연합회장기는 봄에, 군수배는 가을에 개최하는 것으로 지침을 내려서 어느 정도는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이제 정리가 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스포츠마케팅과 산악스포츠마케팅을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전국에서는 스포츠마케팅에 대해서는 아주 참여안하는 자치단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산악스포츠에 대해서는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좀 차별화된 부분이 있고 틈새에 스포츠마케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활성화 방안 등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산악스포츠와 관련해서는 지난 8월에 코리아레저스포츠 챔피언 10대 메카로 일단은 선언을 했습니다. 메카로 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에서 범접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것이 있어야 되고 또 관련 팀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사실 있어야 되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산악스포츠도 재정여건상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지금에 언제 마니아들이 언제라도 찾아올 수 있도록 기반을 조금 조금씩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2, 3년이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지 않겠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것은 산악스포츠 같은 경우는 어떤 대회유치보다는 마니아들이 언제 어디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 게 산악스포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의원도 강조합니다만 좀 특별화 된 차별화된 이런 부분을 우리군에서 선점해 주시는 의미에서 산악스포츠에 대한 정열을 좀 쏟아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체육관 시설로 게이트볼장을 마련했습니다. 아주 넓고 좋게 마련해주시는데 본의원이 그 장소에 갔을 때 그냥 게이트볼장이 있으면서 2층에 다른 부분을 여러 가지 여건상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계획도 있을 수 있겠다 했는데 지붕마감을 전혀 활용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혹 용역상 향후 2층에 다른 체육시설을 올릴 수 있게 가능하게 설계가 되어 있었는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2층으로 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사업비가 상당액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우리군의 재정형편상 2층까지는 검토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렵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설계하실 때 정말 다양성 있게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2층에 어떤 시설, 예를 들어서 탁구시설 같은 것은 2층으로 올려서 실내체육관을 만들어도 되거든요. 그런 방법을 좀 깊이 있게 모색해 주시기 바라면서 조금 전에 생활체육하면서 숙박업소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 사례로 해남군에 갔더니 아주 시즌에는 자치단체에서 체육행사를 하고 이럴 때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활용하는 이런 좋은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영월군에도 이런 부분이 접목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 마지막입니다. 지금 어른을 위한 생활체육은 많이 활성화되고 깊이 있게 나갑니다만 지금 정부에서 아동생활체육지도사를 육성해놨습니다. 아동생활체육지도사를 육성해놨는데 우리군에는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도 여러 가지가 어릴 때부터 시작이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생소하지만 이런 데 제의를 합니다. 한번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해남사례와 관련해서는 군에서도 일단 벤치마킹을 갔다 온 부분이 있어가지고 장점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한테도 접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생활체육지도사와 관련해서는 요즘 새로 나온 용어이고 아직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기반이 안 돼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관련실과하고 적절하게 협의를 해가면서 이런 부분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답변을 안주셨습니다. 아동체육……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은 현재 기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돼있지 않은 부분이 있고 아직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별도로 어떤 공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관련부서와 적절하게 협의하면서 좋은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내용, 또 이병국 의원님, 지창희 의원님, 조정이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충분히 검토해서 실현화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답변에서 네 번째 배드민턴, 탁구 등 전용시설을 마련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전용체육관이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이분들이 마음 놓고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전용이용시설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까 김호식 의원께서……

‘이용시설 마련’ 이렇게 해놨는데 마련계획이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탁구 같은 경우는 동호인들이 사용료를 내면서 이용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배드민턴, 탁구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군에서 종목별로 전용이용시설이 없기 때문에 종목별로 형평성에 사실은 부합되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이렇게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은 아니고요. 다만 그분들이 일정부분의 사용료는 내되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 않는 그런 전용이용시설을 제가 보고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주문하는 것은 종목별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형평성에 맞도록 지원대책을 강구해서 지원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절하게 보조금을 지원하든지 지원을 통해서 형평성을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영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준원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박연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준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장경재 의장님과 의원님 모든 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박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익, 공공시설 설치계획과 입지지역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남면 북쌍리 222번지 외 74필지에 들어설 군사시설은 농지가 56,415㎡, 임야가 453,383㎡ 전체 509,798㎡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0년말까지 2년간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330억원이 되겠으며, 대대병력이 주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우리지역에 군사시설이 들어올 경우 인구유입효과는 물론 대민지원과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군부대 유치를 완강히 반대하던 지역주민들을 다각적으로 설득하여 동의를 구한바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지역발전에 제약요인을 들어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지원 등의 몇 가지 지역주민숙원사업지원을 요구하였으나 우리군에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장래의 군의회의 의결이 필요하고 더욱이 공직선거법상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의 제공 의사표시는 기부행위 제한대상으로 입법상 이유를 들어 지원여부에 대한 답변은 줄 수가 없음을 설명하면서 이해를 구한바 있습니다. 다만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은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이자 국비 지원사업이므로 지역주민들과 공조체제를 갖추고 마을환경 및 여건에 부합되는 특성화된 아이템을 개발해서 내년도에 공모신청을 해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방부에서는 금년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토지보상을 진행 중에 있고, 군부대 관사를 영월읍 소재 아파트 24동을 구입해서 매매계약을 체결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연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군부대 유치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준원 자치행정과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군부대가 유치가 되면서 인구유입도 되고 긍정적인 면도 보일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지역경제에 보탬도 될 거라고 판단되고요. 또한 아파트에 영월읍 소재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실거주 정주하는 곳은 영월읍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여 지고 있고 지금 업무추진은 잘 되고 있는 거죠?

진행은 원만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되고 있는 것에는 주민들이 군정에 참여, 행정에 참여,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참 고맙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업무 추진하느라고 이런 상태까지 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또 군에서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주민의 뜻을 헤아리고 문제점은 무엇이고 행정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면밀히 분석해서 군부대 유치가 원하는 대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특단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자치행정과장님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군부대 유치문제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향후에 발생될 문제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토지매입 관계에서 보상금으로 약간의 마찰은 있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보상문제가 마찬가지로 높은 단가로 조정이 될 수 있게끔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 외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군부대 유치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박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준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분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지창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분이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성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경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월군 장애인현황 외 4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장애인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말 기준 우리군 등록 장애인은 3,336명으로 인구대비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중증장애인은 840명으로 등록장애인 대비 2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등록장애인 수는 해마다 약 100여 명씩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요인은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퇴행성 장애인의 증가가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유형별 등록현황은 별첨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 5월부터 2009년 4월까지 공공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125개소를 대상으로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 공공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에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기준 이하 건물에 대하여 현행법 적용 시 현 건물의 구조변경 등 어려움이 예상되나 장애인화장실 개선, 장애인주차구역 설치 및 단차제거 등 단계적으로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편의증진심의위원회 구성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편의증진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가족부에 편의증진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편의시설 증진 심의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 수행을 위하여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5명을 구성 및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촉진단 구성원은 영월군장애인단체연합회장과 장애인단체 대표 4명이며, 활동기간은 일신상의 이유로 활동이 부진하거나 할 수 없을 때까지입니다. 강원도 주관 시민촉진단 교육 등을 통하여 해당 정보 및 지식을 습득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조사 및 편의증진홍보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청 및 읍면사무소 의무 및 권장 편의시설 설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청사 및 읍·면사무소 편의시설 설치 여부에 대하여 장애인업무 담당자와 읍·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1차 조사 및 편의시설 촉진단의 2차 점검을 통하여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조사 실시하였습니다.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편의증진법 보완 및 강화적용에 따라 미비한 점이 일부 발생된 군청사 장애인 화장실은 2009년 9월에 보수 완료하였으며, 읍·면사무소에는 휠체어, 점자확대경, 점자책, 영상전화기 등 을 보급하여 장애인들이 민원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완하였습니다. 향후 기 설치된 편의시설 등의 점검 및 보완 등을 통하여 군청 및 읍·면사무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강대교 편의시설 점검 시 지적사항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합동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시설은 17개소로 확인되어 시공회사인 두산건설에 개선을 요구한 결과 17개소 중 14개소는 개선 완료하였으나 3개소에 대하여는 개선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개선이 완료된 14개소는 횡단보도에서 차도와 인도간 단차를 경사로로 설치한 것, 배수구 그레이팅에서 휠체어 바퀴가 빠지지 않게 교체한 것, 인도상에서 맨홀과 단차를 일치시킨 것, 협소한 인도에 식재한 수목과 수목지지대로 인한 휠체어 통과 곤란부분을 개선한 것과 인도에서 보도블록 침하부분을 보수 시공하였습니다.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휀스의 불량시공 부분을 보완하고 교량구간 인도에서 인도덮개와 간격을 메움 처리하였고 인도상 교통표지판 기둥에 철판 플레이트판이 돌출된 부분은 절단하여 개선하였습니다. 덕포낚시점 방향으로 노견과 인도의 단차 부분을 보완 시공한 것 등입니다. 개선이 불가능하였던 3개소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 교량구간 인도에서 보도판의 편구배 시공부분을 평면으로 개선 요구한 사항은 배수목적으로 편구배 설계 시공된 것이므로 개선이 곤란하다는 것과 둘째, 지하통로박스에서 영월철교 방면 진출입보도가 급경사로 휠체어운행이 곤란하다는 부분은 주변의 배수구 방음벽의 구조물과 연계되어 개선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셋째, 지하통로박스에서 동강둔치 방면 진출입보도가 급경사로 휠체어 운행이 곤란하다는 부분은 부속도로와 너무 근접하여 개선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기반시설에 대하여 설계와 시공 시 장애인 입장에서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분이 사회복지과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듣고 마지막에 답변해주신 동강대교 관계는 어쩌면 이 업무가 건설과 업무인데 병행해서 해주셔야 되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서 또 실적을 주셨네요. 우선 본의원이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 질문한 이유는 장애인편의시설 관련법이 2001년에 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10년이 됐죠? 그런데도 우선 대상시설인 공공시설, 공익시설, 또 제1종, 제2종 근린시설에서 건축물 등 도로 등 시설할 때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런 불편사항이 장애인이 없을 텐데 아직도 홍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영월군에서는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신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은 보내고 있습니다만 구조개선이라든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행이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본의원이 이번에 공부를 좀 했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실태조사는 영월군은 시설주관기관입니다. 기관이기 때문에 연1회 전면조사나 표본조사를 꼭 해야 되고 또 5년마다는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우고 보고를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꼭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답변서에 보면 2008년 5월부터 2009년 4월까지 공공시설과 공동이용시설 125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중에 편의증진심의위원회 구성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은 이것 대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을 운영한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지금 이제 시민촉진단은 편의시설의 확인을 위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운영하는 것이고 관련법에 의해서는 본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전체적인 영월군의 편의시설에 대한 기획, 실행, 예산 등 이런 관련계획을 해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과장님께서는 이 편의심의위원회가 지금은 필요하다고 생각 안할지 몰라도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향후 생각은 어떠신지요?

현재 건축물신축 신고 시에는 건축계에서, 건축 관련부서에서 사회복지과로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협조를 받게끔 되어 있어서 건축물에 대해서는 편의시설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개선을, 신축 전에 개선을 요구해서 다 시실을 하고 있지만 어떤 공공시설 같은 부분 도로라든가 아니면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이랬을 때에 그런 부분은 현재로서는 협조관계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은 사실입니다.

아니, 과장님 답변 중에 본의원이 질문한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니고 편의증진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필요성은 대두됩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주십시오.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검토해서 내년 중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 제6조에 보면 이 심의위원회를 꼭 구성해야 됩니다. 구성해서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기획 등 그러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4번에 답변을 보면 군청사 장애인화장실은 9월에 보수했고 읍면사무소에 의무권장시설은 어려움이 없도록 보완되어 있다 이랬는데 특히 화장실에 있어서는 읍면사무소나 군이나 공공시설이나 다 남녀화장실을 구분해서 2동을 두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1동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문제는 위치, 자리 이런 여건상 새로 두기 어려울 때는 검토를 해주시지만 새로 짓는 건물 등에는 이런 부분을 꼭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넣어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하셨죠?

기존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구조물 변경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신축 시에는 남녀구분해가지고 시설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에 맞게 편의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이제 마지막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동강대교 편의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준공식 있기 그날에 사회복지과, 건설교통과, 또 관계되시는 실과장님들하고 실무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대교를 걸으면서 불편한 사항을 일일이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지적을 해드려서 그 결과 답변해주시는 게 17개소 든 18개소는 완료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이 14개소 완료라는 답변을 주시기는 많이 부족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실제 답변대로 됐는가를 11월 27일날 장애인단체에서 현장에 가서 일일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을 때 점검결과를 본의원이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단차로 부근이라든가 배수로 덮개 부분이라든가 또 인도에 영월초교 부분에 경사가 심한 부분이라든가 또 지하도 있지 않습니까? 그쪽은 아주 불편하게 경사가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인도 중에 경계석을 제외하면 폭이 1.2m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40m의 폭이 나옵니다. 이러한 부분이라든가 또 이런 좁은 폭 중에 나무가 심어져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가 다닐 수 없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등등 완료가 안 된 건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자세히 여기에서 언급을 안 하고 과장님께서는 한번 다시 이 편의시설 촉진단과 함께 동강대교를 현장에 가셔서 지적사항들이 어떤 것은 이수됐고 어떤 것은 개선이 가능하고 어떤 것은 차후에 개선해야 되고 이러한 사항들을 현장에서 점검해서 가능한 것은 가능한대로 하여튼 현장을 가서 답을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건설과랑 합동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동강대교에 대해서 지적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부분으로 남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장애인편의시설관련법이 공포된 지 10여년이 됐습니다만 공공·공익 또 그 외에 거의 해당이 됩니다. 면적 규모 약간 이상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적극 홍보해가지고 장애인편의시설이 설치가 돼서 정말 편안한 장애인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근간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 의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1년에 두 번씩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실태조사를 강화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모든 부분들이 가능한 것은 가능한대로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편의증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이것을 대신해서 시민촉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신다고 그랬죠?

네, 네.

이 시민촉진단들이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 실적은 있습니까?

지원한 실적은 도에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군청하고 같이 점검을 할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는 하고 있고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은 없고요?

지원한 것은 별도로 없고 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는 안 되고 구체적으로 도에서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좀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쨌든 편의증진심의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이분들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어떤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제가 빠트린 것이 있어서. 동강대교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그 결과물이 나왔었습니다. 그 지적사항들이. 그런데 그 사항들을 장애인협회에 통보를 해드렸었습니까?

통보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통보해드리겠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하고 그랬는데 그 결과를 행정기관에서 정말 결과를 회신을 해주고 답변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

민관의 이러한 부분들이 행정적으로 굉장히 불편하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은데 꼭 결과를 회신해주고 이런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피해규모는 점차 증가수에 있다고 답변을 주셨고 결국 그게 개최수가 계속 늘어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점점 농업인들의 피해가 늘어난다는 것과 같은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 피해에 대해서 예방시설해주는데 제일 효과적인 예방시설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지금 설치하는 게 전기목책기입니다.

전기목책기는 평당 얼마입니까?

단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금액으로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평당이 아니라 어느 구역을 지어서 전체를 둘러싸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전기선을 설치해가지고 개체가 닿으면 전기의 충격에 의해서 떨어져나가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예산도 세우시고 지원도 해주시고 이랬을 텐데 지금 기억이 안 되시네요, 예산은. 그러면 여기 보니까 답변해주신 데 보니까 과수는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과수.

농작물 피해보상 관련조례에 과수와 화훼, 산채, 그래서 장뇌삼이나 더덕, 산삼 같은 것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수는 보상에서는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업무를 보시기 때문에 과수농가도 피해가 있습니까?

일부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류에 의한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우선 과수 중에 사과 등 많게는 30%까지 피해가 있다고 그럽니다. 피해가 있고 이 분들이 조수를 퇴치하는 방법은 잘 익은 사과에다가 농약을 묻힌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피해를 줄이고 있는데 이것은 바른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상당히, 식용으로 쓰는 사과인데 거기에다가, 아무리 유해조수가 온다지만 농약을 묻혀서 한다는 것은 좀 위험한 일이겠죠.

그래서 법적인 보호사항 규정은 없지만 이 과수농가에 대해서는 이런 상황 정도, 피해는 얼마나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좀 상세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가능합니까?

이것은 저희 분야가 아니고 농업정책분야에서 피해조사를 할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해면적도 증가하고 개체수가 늘어나는데 신고건수는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 보면. 실적에 보면. 이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면적은 늘어나더라도 피해적은 것은 개인의 경지면적이 점점 늘어난다는 그런 조건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인이 부치는 면적이 늘어나니까 신고수는 농가수는 적더라도 피해면적이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그러신데 본의원 생각으로는 지원법정규정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제외돼서 그렇지 않나.

그런 것도 있습니다. 소량으로 100평 미만은 제외가 되고 10만원 미만은 제외가 되니까 그런 것도 있겠죠.

보상금액 산정 중에 10만원 미만은 굉장히 아주 소규모 액수예요, 그죠? 적은 액수.

조례에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10만원 이하는 지급을 안 하는 걸로 지원 안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또 민원인들이 얘기하는 중에 피해신고건수가 적은 이유 중에는 그 신청을 하거나 현지에 나갔을 때 보상을 받을 때 굉장히 서류가 까다롭다고 그래요.

아닙니다. 읍면에 신고를 하면 3일내에 나가서 저희가 직접 확인해가지고 현지확인하기 때문에 즉시 바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인이 안와도 팩스나 이런 걸로 해서 대리는 아니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시면 하여튼 실지 대상자들이 민원말씀을 하시니까 대행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꼭 좀 대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보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정말 어려운 농가거든요. 보상에서 제외되는 부분들이. 그래서 어려운 농가들인데 제외되는 대상자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실 수 있는지.

기준을 정해놓기 때문에 그 기준이 곧 면적과 피해액, 환산했을 때. 피해면적의 80%를 환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00%를 다 주는 게 아니고 80%를 환산해서 하는데 거기에 미달되는 그 기준을 했을 때 10만원 미만이 됐을 때는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여기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만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시 보상하겠다는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주시는 것은 딱 법에 의해서 되고 안 되고 이런 사항들입니다. 이해를 합니다만 여기에서 제외되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어쩌면 농업을 하는 사람 중에 더 어렵지 않나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법규에는 맞지 않지만 영월군의 특수시책으로 하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하시면. 어떠십니까?

글쎄 굳이 하는 체계라면 관련조례를 개정해서 그런 사항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저희가.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상에서 제외되는 정말 어려운 농가들을 위해서 조금 전에 답변해 주신 조례개정 문제 등 상부기관에 건의하는 등 이런 내용을, 또 영월군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끌어내서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농가들이 농사를 다 지어놓고 결과를 못 얻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능한 부분을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방시설을 하고 있는데 관내 대상자는 전체적으로 수요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전수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신청량에 따라서 예산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죠.

아,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예,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입니다. 행복한 영월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환경과 깨끗한 물 공급에 전력을 다하시는 환경수도과장님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현재 면적이나 피해액에 80% 보상을 하고 있죠?

면적에 80% 환산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면적. 피해액이 아니고?

예, 예. 피해면적을 가지고 환산합니다.

알겠습니다. 면적이 적은 면적, 또 소액은 보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화훼, 과수, 산채류가 나와 있는데 과수는 조류 퇴치기를 설치하면 예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화훼, 과수, 산채류 부분은 보상이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업정책과나 우리 기술센터 기술보급과하고 협의를 하면 어떤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기회가 닿으시면 농업정책과와 기술보급과와 같이 협의해서 이 화훼, 과수, 산채류에도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신데 저희가 하여튼 관련부서와 협의해가지고 어디서 추진하든지간에 지역의 농민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금 유해조수 피해관련해서 우리군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한 거잖아요?

저희가 상위법이 있습니다. 야생동식물보호법과.

예, 예.

그 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330㎡미만하고 보상금액 산정 10만원 미만의 소액, 화훼·과수·산채류 등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상위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위법에도 마찬가지로 피해보상 및 범위는 조례로 위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에 대해서는 100% 조례 위임?

예, 예.

지금 전업농일 경우가 있고 또 전업농이 아닐 경우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원수 같은 경우에도 과실수 같은 경우에는 조수의 피해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조례로 다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들을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박연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이 아주 간단하네요. 이 사업이 간단한 만큼 잘되고 있지는 않다고 보는데 잘되고 있나요?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죠? 그리고 이 업무의 수장은 누구죠? 책임자는? 과장님이 맞죠?

환경수도업무를 담당하는 제가 최고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직접 주민들을 만난 횟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현지에서 만난 횟수.

쌍용지역이 만난 횟수가 세 번을 만났는데 지금 현재 있는 후탄지역 쪽 주민들은 한번을 만났습니다.

쌍용지역에서 세 번 만났는데 쌍용지역은 반대가 하도 심해서 들어가지 못했죠?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총회를 개최하고 해당읍면장과 같이 가서 우리군의……

아, 됐습니다.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쌍용지역에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해결이 안됐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예.

그러면 지금 다시 지역을 변경해서 하게 되면 그 지역 또한 반대에 부딪힌다고 그러면 또한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서는 설치를 해야 됩니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지역주민 만난 것은 한번 만났습니다.

예.

지금 민심이 대단히 흉흉해져 있습니다. 찬성을 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주민간의 갈등이 아주 증폭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주민들에 대한 아직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리 전체 주민의 의견이 어떻다는 요구사항이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결정이 되면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군 재정형편도 감안해야 되겠지만 지금 뭐를 해준다는 얘기는 공직선거법상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만히 합의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선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엇을 해준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분들이 과연 뜻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을 헤아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헤아렸을 때 우리가 정책을 시행했을 때 그 사람들이 같이 공감을 해줬을 때 사업이 된다 라고 보거든요. 이 자체가 원하는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업무를 어떻게 추진해야 된다는 것 또한 과장님께서 아실 거라고 봅니다.

예, 예.

그래서 여기는 행정의 신뢰성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더 나아가서는 정책이 올바르게 시행이 되어야만 성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여기에서 올바르게 시행이 되려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파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을 소홀히 하고 있고 이 사안이 세월이 흘러가면 그냥 지나갈 거라고 판단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안일한 부분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었던 부분이라고 보고 그리고 추진방향을 갖다가 정확하게 책임자가 나가서 정책을 밝히고 어떤 방향으로 이 사업이 시행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렸어야 함에도 루머가 난무했고 그 루머가 난무하는 것이 확대 재생산되다보니까 주민간의 갈등만 증폭시켜놓고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방향대로 하지 못했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사업장이 쌍용7리에서 후탄리로 공모해서 넘어가는 상태에서 4, 5개소를 예정지를 입지를 선정하면서 다녔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그것이 안됐습니다. 지금 985번지를 결국 최적지로 해서 토지매입도 하고 주민들에게도 그 사항을 충분히 개별적인 통보는 안했지만 공식적으로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사항이 일부 주민들이 모두발언에서 답변에 말씀드린 것 같이 반대를 하시고 있어서, 다른 대안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을 찾아서 같이 그것을 해결하려고 모색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분들이 반대하는 분들의 뜻은 대안을 아직 내놓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것을 해준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제기는 안했습니다. 안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전체주민들 회의를 해서 공식적으로 밝히고 또 공식적으로 받겠습니다. 받아서 추진할 수 있는 가능한 사업은 연차적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시책에 협조하는 지역에 대한 군정에 최대한의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에 와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책임성 있게 루머가 난무하지 않도록 확대재생산이 되지 않도록 그런 것을 갖다가 갈등구조를 갖다가 먼저 없애는 것이 이런 사업은 성공이냐, 실패냐 또 정책대로 업무를 갖다가 추진하느냐에 따라 달렸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갈등구조가 과연 어떻게 나올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주민들의 마음이,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 부분으로 가고 있느냐, 수렴을 해야 되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단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만약 신천리 입주지역에 그 시설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올 수 있는 부분은 땅값하락, 또 거기에서 정주하고자 하는 부분 없어지고, 그것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근부지를 사서라도 거기에 시설 입주되는 인근부지까지 사서라도 거기에 마을숲을 조성한다든가 마을환경을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가꿔 나가겠다라든가 그런 방법이라든가 추진상황에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전부다 검토해가지고 종합계획이 수립이 돼줘야 될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에서 종합계획이 수립돼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도 다 검토를 해서 이 오수처리장으로 인해서 그곳에 피해가 최소한의 피해가 되고 또 피해가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조경이나 또는 주민들 소득증대 부분까지도, 그것으로 인한 소득증대까지도 생각을 하고 고려를 하고 안을 가지고 있는데 마을의 전체 뜻이 안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주민들의 뜻을, 요구사항을 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 서로 협의하면서 될 수 있는 부분과 못해주는 부분을 협의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거기에 지금 오수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부지를 어디 어디 샀습니까?

공식적으로 산 것은 쌍용7리에 있는 하천 건너편에 있는 것과 지금현재 985번지에 있는 것, 두 군데를 샀고 네다섯 군데의 부지를 다니면서 적지여부를 검토했었습니다. 매입을 하려고 했으나 그 인근 바로 옆에, 부지 바로 옆에 있는 가옥들이 반대하고 그래서 못 사고 돌아다니다가 지금여기에 온 것입니다.

두 번째도 반대하게 되면 다른 부지를 또 사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기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자, 해결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이 시점 이후부터 업무를 갖다가 책임성 있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갈등이 증폭돼있고 도한 지금 반대의 목소리도 커다랗게 나오고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과장님의 책임성 있게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책임 회피하는 거 아니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반대하게 되면 그 오수처리장을 떠안고 갈 수 있는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정부정책에, 그 다음에 군정정책에 중차대한 업무 아닙니까.

예.

소신을 갖고 일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이 사업은 지금 처음 시도하는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종합계획 수립되어 있지 않고 또한 앞으로 지금 준비했다는 입주지역 주민요구사항이라든가 주민과 합의 및 결정된 사항 없고 2010년도 예산 반영한 사항 없고 향후 추진계획 없고. 이것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시점에서 처음 시도하는 자세로 임해주시고 과연 주민의 뜻을 헤아리고 문제점은 무엇이고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는지 또 면밀히 분석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의 뜻을 소홀히는 여기지는 말아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한번 과장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당초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고 또 앞으로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지원을 추진할 계획과 앞으로 주민들에게 어떻게 해주리라는 것까지 다 있지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밝히지 모한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공직선거법상 이런 제시하지 못할 문제가 있어서 못 드리고 그냥 협의만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이 사항은 더는 뒤로 물러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제가 쌍용7리에서 자리를 옮기게 된 것은 희망하는 부지에 공모를 해서 희망하는 부지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옮긴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는 더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하류로 내려갈 길이 없기 여기에서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의원님이 결정하시는데 그런 문제점, 주민들과의 요구사항과 또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고 그로 인한 반대급부가 생겨나지 않도록 최대한 하여튼 군정에 모든 것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업무를 하시겠다고 밝히셨는데 그 의지 밝힌 만큼 주민들 뜻하고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서 업무추진이 되기를 기대하고 또 기대한 만큼 이루어져서 잘 추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바라도 되겠습니까?

예.

또한 이 업무가 추진되는 과정을 본의원은 지켜볼 것이고 확인할 겁니다. 이점 충분히 아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뜻이고 군민의 뜻이라고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연호 의원님 질문 끝나셨습니까? 지창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듣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사업은 국가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중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월군에서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답변내용 서면상으로 하신 데 보면 쌍용7리에 부지매입을 하였고 또 현재 부지를 매입하여 추진 중이나 그래서 쌍용7리와 후탄2리에 다 부지를 매입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두 군데 다 하셨습니까?

쌍용7리에 당초 매입해서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쌍용7리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를 해서 장기간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가 제가 이것을 환경수도과에 오고 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부지를 공모한 결과 후탄리가 공모를 했습니다. 우리가 오폐수처리장을 가지고 가겠다고. 그래서 보고 드린 대로 네다섯 군데를 다니면서 적지를 찾아다니다가……

요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에 오게 된 것입니다.

후탄2리를 추진하는 것을 지금 진행 중이십니까?

예, 예.

그러면 쌍용7리 부지는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십니까? 부지매입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부지매입비가 한 800평 정도 되는데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사용할 것은 계획을 아직 세워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이쪽에 먼저 후탄리에 추진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그것을 뒤에 사용할 것은 지금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쌍용7리에 이렇게 주민여론이 되고 있는데 800평은 기억은 하십니다만 예산을 기억 못하시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그러면 쌍용7리 부분을 안 한다면 다른 계획을 갖고 다른 사업을 하실 수 있는 지역입니까?

그 부지는 앞으로 차차 필요한 일이 있으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죠. 아직은 어떻게 쓰겠다는 세부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후탄2리는 매입비가 얼마였습니까? 후탄2리.

1억이 조금 안됩니다.

1억이 안됩니까?

예.

그러면 주민여론과 관계없이 과장님께서 보실 때 쌍용7리와 후탄2리에 더 적지는 어디입니까? 사업의 적지는?

처음에 당초 입안한 것은 쌍용7리에 쌍용양회 공장 밑에 부분에 했기 때문에 거기가 최적지였죠. 적지였는데 주민들 반대로 부득이 대안을 찾은 게 여기로 오게 된 것입니다.

행정의 어려운 점은 이런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적지를 두고 주민문제 등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 부분. 또 제일 어려운 주문을 드립니다만 한번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꼭 추진해야 된다는 이게 연계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립니다. 주문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어떤 부분이 있었나 하면 박연호 의원님께서 ‘그러면 인근의 부지가 하락됩니까?’ 이랬을 때 과장님께서 ‘예.’하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본의원 생각으로는 굉장히 깊이 있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운 마음을 드리면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영월군에 대규모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정말 도로 옆에 민가 옆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지가하락 등 이러한 부분은 본의원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좀 깊이 생각해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을 전달해드립니다. 전달해드리고 이제 영월군의 하수종말처리 관계는 얼마나 진행되어 있습니까?

지금 58~65%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공정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것을 어쩌면 전에는 혐오시설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공익시설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필요하다는 부분으로 느껴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의 어려운 점을 압니다만 지역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실 때 당초계획대로 추진해 주셔야 그 다음 사업들도 원만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본 사업이 소기의 목적대로 추진돼서 이것은 맑은물 사업과도 굉장히 관계가 되죠. 하천 살리기 등. 본 사업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오폐수처리장이 지금 덕포리에 위치한 종말처리장하고 같은 거죠?

예, 종합적인, 3개 시군을 종합하는 총괄타워입니다.

그 사업은 우리군과 국가로 볼 때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주민들의 반대로 정책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로 인해서 지역갈등이 생기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새로운 건축공법에 의해서 시설이 되면 여러 가지 우려하던 공기오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있죠?

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새로이 신설된 지구에 지역주민들을 견학을 시켜드린 적은 있습니까?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몇 번 하셨나요?

한번 갔다 왔는데 갔다 오고 나서 주민들이 냄새난다고 그러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갈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정말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대로 열심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준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일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김호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상일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면서 특히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명품도시건설사업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난 1년 동안 명품도시건설을 위해 많은 노력과 심혈을 기울여온 결과 시가지 곳곳에 아름답고 규모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은 물론 외지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잘 정돈된 도시이미지를 심어주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기 까지는 설계단계부터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의견을 주셨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추진한 명품도시건설에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의 관문인 소방서에서 군청사거리간 공원조성사업은 침체와 낙후의 상징처럼 인식되어 오던 이 지역을 4차선 확장과 함께 공원을 조성하고 휴게공간을 만들어 확 트인 가로경관을 조성하였으며, 특히 흉물스럽게 방치되어오던 군청사거리 절개지를 주변경관과 잘 어울리도록 ‘별빛폭포’를 만들어 여름철은 물론 삭막한 겨울에도 별이 빛나는 아름다운 폭포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별빛폭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고 전국 190여개 자치단체에서 응모한 「2009년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에서 목포시가 대상을, 최우수에는 서울특별시가, 우수상에는 영월군과 부산광역시가 영예의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앞 광장조성사업은 그동안 광장 앞의 무질서한 주차장과 주변의 불량환경을 말끔히 정비하여 명실공히 군민문화광장으로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 부분에서 다소 소외되었던 덕포지역은 덕포보건지소 앞에 공원을 조성하여 경관을 개선하였으며, 맞은편 지역에는 현재 2차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덕포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57억원을 투자하여 도로확포장과 주차장, 어린이공원 등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추진한 ‘공설운동장의 시간의 벽 십장생 조성사업’은 주변시설물과 잘 조화된 도시경관을 만들었으며, 그 외에도 교육청 담장 철거와 영월초등학교의 안전한 학교숲 조성사업, 장릉저수지 노루조각공원 조경으로 주변을 새롭게 단장하였고, 북면 샘물공원 썸머파크 조성과 창절서원 일원, 시가지 여러 곳에 쌈지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의 정서함양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많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잘 가꾸어 놓은 공원이나 시설물은 만들어놓은 것만큼이나 사후관리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영월읍에 있는 모든 공원과 별빛폭포 등 시설물관리를 위해 공원관리원 2명을 고용해서 연중 제초작업과 전지작업, 주변정리 등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장이나 소공원, 쌈지공원의 시설물은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도 이용하고 주차문제도 도움이 되도록 조성하였습니다만 무분별한 주차로 인해 휴식공간으로서 다소의 불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낮에는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밤에는 주차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면서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월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고장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영월을 찾는 이유는 한반도 지형과 선돌, 어라연 등 수려한 자연자원과 별마로천문대, 다양한 박물관 등 문화자원이 어우러져 관광을 위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인프라를 위해 도시를 깨끗하고 아름답게 꾸며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필수적인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영월이 비록 작은 도시지만 품격 있고 세련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김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일 도시개발과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한 과장님이 지금까지 일한 업적, 결과죠? 또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합심해서 열정적으로 해줬기 때문에 이런 변화도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마을숲 조성을 조금 전에 산림방재과장한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채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림분야에서 해야 될 일,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될 일이 구분이 되죠?

예, 있습니다. 일정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월읍에 변화를 많이 가져와서 관광객들 영월을 찾아오시는 군민들 대단히 많이 늘어났고 지금 장릉 관광객이 100만을 요즘에 넘었습니다. 그리고 1박2일, 그 다음에 패밀리 이런 부분에서 더 영월을 찾아주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고무적입니다. 그러면서 영월읍 시가지를 보기 때문에 또한 그분들한테 좋은 이미지로 갔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계해서 제가 정책제안을 한번 하고자 합니다. 마을별로 보면 주거시설, 상가시설, 도시 내 도로시설 등 도시계획시설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도시계획시설들이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들어가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을 적용해놓고 지금부터 서서히 바꿔가려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계획은 이미 되어 있죠.

그래서 취약지역에 도시계획법이 생기면서 그렇게 지정을 했고 그러다보니까 거기 도시계획 맞춰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상태였다고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수동적인 상태였죠? 계획된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산림방재과장한테 슬롯시티 얘기도 했습니다. 슬롯시티 운동을 갖다가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친환경적으로 가야 되겠다, 지역의 정체성을 찾고 지역에 나는 음식과 지역에 있는 자연자원을 활용해서 가겠다 하는 부분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좀더 부연한다면 길어져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관계획과 연계하고 친환경적으로 조성될 수 있는, 지금 이 말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공간조성계획을 용역을 한번 해 봐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공간.

공간조성계획. 그것 예를 든다면 이 말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생각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이 형성되고 있는데 그 형성된 입구부터 들어가면서 마을이 어떤 형태로 들어가 있다, 가장 마을을 조성한다고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배치가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조성이 안됐던 부분이라든가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보자는 뜻입니다, 그것도 체계적으로. 도로를 개설해도 즉흥적으로 하지 않고 집을 갖다가 정비를 하고 담장을 허문다고 그러더라도 그냥 단편적인 사업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주거공간에서 주거문화를 도입을 하고 도로도 경관도로를 하고 마을숲을 조성해도 마을의 입지되어야 될 숲의 위치도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안온하게 다가올 수 있는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공간에서 한번 그 계획을 잡아서 마을을 갖다가 조성계획을 수립한다고 한다면 연차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마을을 갖다가 조성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런데 너무 어렵고 사실 포괄적입니다. 마을별로 어떤 전체적으로 다 조화 있게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는 것도 좋지만 영월군 전체를 놓고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를 놓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마을을 갖다가 거기에서 좀 정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정비하는 것이 계획 속에서 정비하자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쌍용지역을 정비한다라고 하면 쌍용지역에 지금 공장이 있고 도로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갔을 때 마을자체가 안온하게 보이고 정비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을, 그래서 충분히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이 부분은 이해할거라고 판단되고 예를 들어서 신천지역을 본다 라고 하면 중앙으로 도로가 나가 있고 그냥 집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조성했을 때 좀 마을답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환경적으로 올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경관계획도 연결이 됐을 거고 여러 가지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명품도시하고도 연결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만 것도 영월읍 같이 이렇게 크지 않아도 적은 돈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내년도에 1읍면 1디자인 사업을 합니다. 물론 예산을 읍면에 1억씩 들여서 합니다만 그보다도 금년에 경관형성 계획을 저희들이 세웁니다. 세울 때 읍면까지 지금 말씀하신 전체적인 마을별로는 아닙니다만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 주천지역에, 쌍용지역에 이쪽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1읍면 1디자인사업을 할 때 그 계획을 포함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동의 옥동리, 쌍용리……

읍면별로 해당이 됩니다.

거점지역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거점지역을 갖다가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 변화시키면 그냥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 속에서 변화를 시키자. 그래서 효과가 더 나고 비효율적인 부분을 갖다가 없앨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주문을 하는 거니까 내년도 경관계획 수립할 때 이 부분까지 삽입이 돼서 영월군 전체가 명품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친환경 쪽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하여튼 영월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는 것이 저희는 짧은 시간에 물론 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는 이 디자인 사업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슬롯시티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지역의 전통과 가치를 살리고 어떤 역사를 살려서 짧은 시간에 가꿔서 하는 것보다는 먼 장래를 위해서, 그리고 지속가능하면서도 실용적인 이런 디자인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박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많은 일 하시는 도시개발과에 격려를 보냅니다. 12월 2일 문화예술회관 광장이 준공되고 한달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주차문제를 서서히 하시겠다 이랬는데 서서히 보다는 정말 우리 주민들이 부끄러운 주민의식,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이러한 것을 정말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이런 부분은 군정질문에 나오지 않아도 괜찮을 건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집행부, 의회, 주민 공히 느끼는 바거든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보면 항상 일주일마다 간부회의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부서 간에 공유가 될 줄로 생각이 되어지고,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계획 예쁘게 해놓고 이거 건설교통과에서 이 부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지금 과장님도 계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노점상 문제도 군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실적은 거의 지켜지지 않는 상태, 그래서 많은 부분이 노점상들로 인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지만 농협사거리 한부분만은 우리 영월읍이 가장 중심되는 지역이니까 거기 한 부분만이라도 노점상 정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토요일만 되면, 아니면 보통날도 염치없는 이 노점상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좋지도 않은 물건을 진열하면서. 이런 부분은 어려운 부분 물론 있습니다. 그분들이 또 행상을 하는 분들도 있고 주차하시는 분들은 주차공간이 없다고 얘기하시겠지만 주차공간이 없으면 차를 끌고 나오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계도가 우리군이 부족하다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혼자 이 부분을 이렇게 곤혹을 치르지 마시고 건설교통과와 함께 심도 있게 이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사실 여러 부서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또 주민들의 시민의식인데 시민의식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는 것이고 홍보도 중요하고 계도도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세부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세워가지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좀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입니다. 평소 김상일 도시과장님 하면 말없이 열심히 하시는 일꾼으로 상기됩니다. 과장님 금년에 도시과에서 일 많이 하셨죠?

고맙습니다.

짧은 기간 내에 엄청난 일을 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영월군 전체는 별로지만 영월읍은 확 달라졌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영월군 전체가 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후관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각종 시설은 훌륭히 만들어놓고 나면 사후관리 또한 중요하죠?

네, 중요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고 유지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하여튼 9개 읍면도, 영월읍을 사실 위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범지역이 있어야만 거기에 따른 파급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을 영월읍에 했을 때 이 사업이 잘 됐는지 못됐는지도 주민평가도 받아야 됩니다. 해놓고 이렇게 잘 됐으니까 읍면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기 때문에 내년도 일정부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계속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월 전체적으로 놓고 보고 또 사후관리도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지금 답변 중에 너무 잘해주니까 주민들이 고마움을 못 느끼죠?

아닙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습니다.

아니, 영월읍에 집중투자를 하여서 주민들이 고마움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의식의 전환이 필요할 때까지 영월읍은 앞으로 당분간 투자를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의원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은 뭐 1년 안에 할 수가 있지만 의식전환은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된다고 봅니다.

당분간 영월읍은 투자를 하지 마시고 조금 전에 질문했던 이병국 의원님 말씀대로 8개 읍면에 골고루 투자될 수 있도록 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정옥진 의원님 뜻 잘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본의원.

정옥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창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듣고 있습니다. 영월을 찾은 분들은 영월이 많이 변했다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본의원도 전에는 살 때 영월이 이렇게 좋은 곳인가, 갈 곳이 많은 곳인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손님이 오셔서 안내를 해보면 2박3일 가지고 모자라는 이런 뜨는 지역이 됐습니다. 전 공직자들이 우선 앞에서 솔선수범해주고 군민이 따라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나 하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영월군에서는 지금까지 경관조성이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장기, 단기, 중장기 등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이것을 경관조성이나 각 분야하고 접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권역별로 용역도 나누어져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사장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래서 이 용역한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관리를 잘해주셔서 꼭 예산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목을 시켜서 지역발전에 활용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주차문제는 누구나 다 공감하는 문제이고 지금 의원님들이 앞에서도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도 전에는 공중주차장을 유료화했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는 비어있었던 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무료화를 하고 나니까 거기도 꽉 차있고 상가 앞에도 차있고, 그 차가 어디서 더 나왔는지, 주차하기가 편해지니까 차를 가지고 나와서 주차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의원이 합니다. 아마 이런 부분도 한 예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본의원이 예술회관 부근에 살기 때문에 늘 주차장을 봅니다. 이러한 시설할 때는 주차시설 때문에 정말 의회에서 질문도 하고 과장님도 군민을 위해서 최대한 넓게 해주셨는데 대신 그 차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예술회관 뒤쪽에서 읍사무소까지 쭉 있습니다. 그럼 예술회관에서 주차했던 차가 나올 때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위가 시각적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주차에 대한 부분을 단속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이 지역만이라도 오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이라도 쫙 세워 놔서 한 구간만이라도 우선 실행을 해주는 이런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가능하시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뚝이보다도 더 이쁜 것으로 해서 만들어놓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러다보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있는 것이라도 활용해서 한 구간만이라도 한번 해보시자고요. 정말 주민들이 지켜주는지 안 지켜주는지.

알겠습니다.

기존 있는 것을 활용해서 먼저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지역에 공중주차장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지금 질문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경관사업과 관련해서 사후관리와 관련한 주차장 질문이 되어서 담당부서는 건설교통과인데 지금 김상일 도시개발과장님께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답변은 하고 계시지만 건설교통과장이 지금 이 얘기를 다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주차관리에 대한 부분은 질문에서 좀 그만하시고 다른 쪽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담당과장님이 아니신 과장님이 지금 듣고 계신데 지금 여기 건설교통과장님 계시니까 참고를 하셔서 좀 시행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경관사업과 주차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셔가지고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장 김기철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복지와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강시스타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동강시스타 사업과 관련하여 공사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 부족재원 조달계획과 직원채용 계획, 그리고 연간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각각 건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추진 현황입니다. 동강시스타는 2006년 5월 15일 법인 설립을 하였으며, 영월읍 삼옥리 일대 26만평 부지위에 콘도 451실, 골프장 9홀, 스파, 복합 문화 공간 등을 조성하여 아름다운 동강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리조트를 만들고자 추진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기반시설 공사는 사업비 119억 중 58억 8,7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단지 내 도로 1.8㎞와 상·하수도 4.2㎞, 사업지구 외 오수관로 4.6㎞로서 현재 상수, 취수, 우수, 오수관로 사업과 주 진입도로 아스콘 포장까지 완료되어 공정률 90%에 달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조성공사는 29만여㎡ 9홀 규모로 금년 1월 착공 추진 중이며, 사업비는 203억입니다. 현재까지 집행액은 13억이며 공정률은 절 성토와 스프링클러, 배관설치 등이 진행되어 약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골프장은 2010년 6월 완공과 10월 시범라운딩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0년 초 캐디 등 인력확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콘도미니엄 건축공사는 사업비 577억 5,000만원 중 8억 8,0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사업규모는 300실 36,099㎡로 23평이 113실, 32평형이 109실, 38평형이 62실, 41평형이 16실입니다. 현재 기초 터파기를 완료하는 등 4%의 공정률로 2011년 3월 31일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스파사업 관련입니다. 사업비는 190억이며, 현재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7,036㎡ 규모로 12월 중 계약을 체결, 콘도준공식에 맞춰 2011년 3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단지 내 조경 등 테마공원사업은 사업비 97억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족재원 조달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투자 규모는 1,538억원으로 현재까지 확보된 자본금은 광해관리공단 200억원, 영월군 156억원, 강원도 50억원, 강원랜드 353억원, 시멘트 3사 100억, 시공사 100억 등 959억원이며 부족자원은 579억원입니다. 당초 부족자금 579억에 대한 확보계획은 콘도분양과 부지매각을 통해 조달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최근 리조트시장 침체에 따라 콘도 분양의 어려움을 감안, 부족한 자금에 대해 대주주의 추가 출자방안과 금융권 차입 방안 등 다각적인 재원조달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적인 대책은 콘도분양과 부지매각 방안으로 이 부분은 자금 확보 차원 이외에도 향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고객확보의 필요성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분양마케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으며, 동강시스타에서도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직원채용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직 현황은 2본부 4팀 체제로 정원 17명에 현원은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0년 공사 진척에 따라 일반직 25명, 계약직 72명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오픈 예정인 2011년에는 일반직 92명과 외주 인원 186명 등 총 278명의 직원이 채용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인원 충원과 관련하여 투명한 채용기준에 따라 유능한 인재가 등용될 수 있도록 동강시스타에 권고하겠으며, 향후 조직의 발전적 운영을 위한 방안으로 인력 및 조직관리 컨설팅 등 진단을 통해 보다 내실 있는 조직관리가 될 수 있도록 자체진단시스템 강화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 연간 운영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포함한 일반관리비는 총 25억 5,600만원으로 이중 인건비는 11억 3,700만원이며, 운영비는 14억 1,800만원입니다. 10월말까지 집행한 내역으로는 인건비 6억 8,000, 운영비 3억 9,2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동강시스타는 영월군이 추진하고 있는 명품도시·찾아가고 싶은 도시 브랜드 메이킹 사업의 상징으로 모든 군민의 염원과 기대 속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앞으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유발 효과를 통해 우리 지역의 침체된 경기 재도약과 관광 영월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될 것이며, 사업의 성공은 새로운 영월로 발 돋음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군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자리하게 될 동강시스타가 지금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내고 지역발전의 전환점이자 우리지역의 희망으로 자리 잡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사업에 대한 의원님들의 애정과 관심, 지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 신성장동력추진단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조금 복잡한 이러한 일이 있는데 질문을 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 이제 사업진행을 보니까 기반시설공사가 90%, 골프장공사가 40% 외 다른 공사는 굉장히 부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부분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콘도부분 공사가 지금 발주한 지 3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기초터파기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고 향후 건축이 올라가는 부분은 상당히 속도가 빠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스파공사는 현재 콘도 공사 일정에 맞춰서 금월 중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답변을 해주셨는데 생각보다 많이 좀 늦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 당초 완료시점도 많이 늦어지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 2010년 12월 준공예정이었지만 지금 콘도라든지 스파공사 일정계획에 의하면 2011년 3월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공사가 지연되는 그런 여건입니다.

또 동강시스타사업은 이제 몇 년차 사업이 됐지만 지역주민들이 정말 바라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실 것이고, 다음 보면 제일 문제가 부족자금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부분에 이슈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는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안은 콘도분양을 하고 부지매입금을 110억을 확보하는 부분, 그 다음 다시 두 번째 안은 대주주와 협의하고 대주주가 출자하고 금융권 차입입니다. 그런데 다시 세 번째 나눠보면 콘도분양으로 사업비를 확장하는 부분이 대두됩니다. 이렇게 자꾸 바뀌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당초 동강시스타의 자금 확보계획을 보면 지금 보고 드린 대로 확보된 계획만큼의 계획이 자금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은 콘도분양이라든가 부지매각을 통해서 자본금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동강시스타의 전체사업비, 그러니까 자본금 총액이 전체사업비가 되는 그런 좀 기형적인 자금운영체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본금이라는 부분은 총 사업을 하는 전체 자금을 확보해서 가는 부분보다는 적정한 만큼의 금융차입이라든지 또 다각적인 재원조달계획이 있었어야 되지만 이 동강시스타 같은 경우는 자본금 총액을 가지고 전체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형태로 인식이 되어 왔고 또 그렇게 홍보가 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하는데 물론 콘도분양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중요하고 또 자본금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만 그 외에도 금융권 차입이라든지 주주들의 어떤 추가출자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협의되고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답변은 이해를 합니다만 이제 확보계획 중에 콘도 분양한다는 부분은 당초에 나온 부분이지만 금융권 차입 등은 이제 얼마 안됐어요, 이 부분까지 계획하는 것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계획만 자꾸 갖고 계시고 정말 직접적으로 노력한 성과는 어떻습니까?

현재 동강시스타에서 자체적으로 콘도분양이라든지 자금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부분은 광해관리공단의 어떤 추가출자방안, 또 강원랜드와의 협의, 군과 협의도 일정부분은 진행을 한 부분은 있습니다. 또한 그 콘도분양 또는 부지매각과 관련해서 여러 기관을 방문 협의한 그런 실적은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리조트 시장 자체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부분을 감안한다면 콘도분양이라든지 부지매각을 통한 전체자금을 확보한다는 부분은 사실상 어렵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그 분양은 되겠지만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 라고 판단을 하고 그 필요한 부분이 현재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자금 차입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어쩌면 이 전체 확보 사업비를 보면 대기업에서 만약 이 사업을 했다 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조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공기업이라는 부분에서 사업추진을 하니까 100% 예산을 다 가지고 확보해가지고 하려는 이런 의지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자꾸 나오는데 기업에서 했을 때는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천원이 총 예산이면 백원을 가지고 하는 게 기업의 공사추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쁜 조건이 아니고 좋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계획에 의한 이러한 확보계획이 아니라 실지 발로 뛸 수 있는 이런 확보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물론 이것은 집행부는 대주주입니다. 주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은 동강시스타입니다. 동강시스타의 대표이사나 임원진들이 정말 발 벗고 나서야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고, 그 아래 보면 직원채용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처음에 출발한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향후 일반직 25명, 계약직 75명, 또 오픈했을 때는 일반직 92명, 외주인원 186명 등 총 278명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채용방법을 어떻게 하실지.

2010년 중반을 넘어서면 아마 상당한 인원이 충원이 되고 또 관리인력 역시 충원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력에 대한 부분은 동강시스타의 어떤 자체적인 인력채용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보다 우수한 인력들이 시스타를 잘 키워나갈 수 있도록 공정하게, 또 모든 분들이 판단했을 때 정말 괜찮은 직원들이 들어 왔구나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그 인력 관리계획이라든지 조직운영계획에 대해서 동강시스타 자체적인 어떤 컨설팅이라든지 자문을 통해서 그 계획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해주실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어쨌든 하여튼 공개채용을 해주시고 또 전문인이 꼭 필요한 부분은 전문인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언론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것도 채용방법도 기본계획을 좀 세우세요. 아직은 세우지 않으셨죠?

큰 계획은 나와 있는 걸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에 의해서 정말 필요한 인원이 공개적으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이런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전에 5명에 대한 공개채용을 하셨어요, 직원. 그 결과는 어떻게 되셨는지.

일반직 2명하고 인턴사원 3명 채용을 최근 했습니다. 그런데 인턴사원 채용은 이루어졌고 일반직은 마케팅 부분은 적임자가 없어서 채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기술직 1명은 채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케팅 부분 1명만 채용이 안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구직문제 등이 굉장히 어렵고 이런데 동강시스타의 인건비를 보면 맞지 않아요. 굉장히 고임금입니다. 그런데도 응시가 안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채용시점 자체가 현재 동강시스타가 문제점을 겪고 있는 그 시점하고 좀 맞아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또 시스타 자체가 현재까지 대외적으로 크게 홍보되어 있지 않은 우수한 기업이라는 어떤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홍보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그 이유 중의 한 가지가 지금 조금 내부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연관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지역주민이나 모든 분들이 꽤 깊이 그런 부분을 고민을 했었습니다, 동강시스타에 대해서. 그러나 결과나 이런 부분은 모르지만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결국은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도 이런 부분을 공개를 해서 이해를 시켜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의회 책임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2009년도 운영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답변해주셨는데 과장님 생각으로는 동강시스타의 인건비가 기타 리조트를 하는 사업 중에 거의 임금이 같습니까? 아니면 조금 높습니까? 낮습니까?

인근 리조트 수준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춰서 임금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그러십니까? 그런데 지금 아직 동강시스타 사업은 어떤 궤도에 올랐거나 또 수지분석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전달을 해드린다면 임금이 좀 높지 않는가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다 조정할 수는 없지만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곧 군민의 생각입니다. 군민의 생각이라서 전체직원이 수용하기에는 어렵지만 임원진이나 대표분들이 조금은 지역주민의 이런 의견을 좀, 임금에 대해서.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을까요?

사실 임금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었고 대부분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임금이 조금 높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을 주신바 있습니다. 또한 동강시스타에서도 자체적으로 임금 부분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저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입장은 듣지 못했지만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할 때는 그 임금부분에 대해서 본인들도 상당히 어떤 부담이라든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또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을 고통 분담한다는 차원에서도 임금조정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 그렇게 권고를 하고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과장님 긍정적인 답변을 지금 들었습니다.

예.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의회 본회의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군민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주신 어느 기간까지 만이라도 임원진들이 스스로 그 부분을 주민의 생각을 읽어서 주민의 생각에 가깝게 갈 수 있는, 운영비나 임금에 대해서 적극 전달을 해주시고, 오늘의 상황을.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사업추진 쪽에 전체적으로 보면 기반시설에 1,190억이 예산인데 58억 8,700만원이 집행이 됐죠? 집행액.

기반시설 119억입니다, 사업비가.

아, 네. 119억에서 58억 8,700만원.

예.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에 골프장공사는 203억 예산에서 1,300……

13억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네?

203억 사업비 중에 현재 13억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네. 13억 400이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 콘도는?

577억 5,000만원 중에 현재 8억 8,0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이 8억 8,400만원 되고 스파나 테마는 건물과 관계됐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보면 70억 7,500만원이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예.

굉장히 지금 집행이 저조하죠?

예.

물론 사업이 시행도 안됐지만, 그럼 잔액이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예산에서?

현재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사업비는 총 959억 정도입니다. 현재 총 집행된 금액은 340억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대략 한 600억 정도 자금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잔액이?

현재 집행된 것이 총 340억입니다.

네, 네. 잔액?

62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620억.

예.

620억이 남아있고 집행이 340억이 집행이 됐는데……. 그러면 운영비나 인건비는 지금 이 예산에 이식으로 집행이 됩니까? 어느 항목에?

어떤?

운영비나 인건비는 사업비의 이자분에서 지출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사업예산이 전체 집행될 때는 대충 시기가 언제입니까?

콘도부분이 완공되는 시점이 되면 그 기성금이라든지 준공금 포함해서 나가면 아마 그때쯤, 2010년 하반기에 자금이 대부분 투입될 것으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2010년 하반기에 전 사업비가 집행이 되면 동강시스타가 콘도분양 이런 것은 차후에 생각하더라도 그 자리를 잡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려요.

예, 그렇습니다.

꽤 시간이 걸리면 그 동안에 모든 운영비나 인건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일단 2011년 사업이 완공되고 나면 전체적인 사업비 자체는 물론 그 중간에 콘도분양이라든지 또는 자금 차입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차입을 해서 충분히 자금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 이후 사업운영을 통해서 그 수익금으로 회사를 운영해야 되는 부분인데 일정부분은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동강시스타가 가지고 있는 위치적인 장점이라든지 개발 컨셉 자체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초기 운영시기 어려움만 넘기면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지 않나 라는 판단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운영부분이라든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스타와 별도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에 대한 미확보금액, 또 운영비 등 문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또 채용계획까지 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수지분석을 한번쯤은 하셨는지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동강시스타에서도 현재까지 수지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수입이 있는 상태가 아니고 현재는 확보된 자금을 집행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의원님께서 만족하실 만큼의 수지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마련이 되지 않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본의원 생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미 모든 부분이 계획이 되어 있고 직원채용계획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확실한 근거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운영이 됐을 때 결과물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집행도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부분은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예산 집행에 대한 부분을, 사업이라든지 어떤 경비집행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수지분석이라면 어떤 수익이 발생했을 때 그 운영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운영 등 전체적인 부분. 전체적인 결과부분을 이제는 표출해내야 되죠?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동강시스타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 부분이 있으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 분명히 효과분석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고 조금 전에 임원진의 급여 등 문제는 굉장히 좋은 생각을 갖고 있고 주민의 뜻을 전달을 했습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동안 지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의원님께서 동강시스타와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금 재원조달계획을 보면 당초하고 자꾸 변경이 되는데 지금 김기철 과장께서 답변내용에 보면 현재 리조트 사업이 사업의 부진으로 인한 이유 때문에 콘도분양률을 하향조정해서 결정을 하고 있죠? 재원조달계획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미 당초에 콘도분양 40%를 할 때도 콘도 쪽 사업은 하향사업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측이 충분히 됐어요. 예측이 충분히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향조정을 했고, 지금 금융권 차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금융권 차입을 기업이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시스타의 지휘부, 최고 상층 지휘부의 의지와 노력을 확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예.

지난번 간담회 때도 한번 보고를 받았지만 그간에 이런 노력들이 전혀 없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김기철 과장께서는 동강시스타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습니까?

기본적으로 동강시스타에 영월군이 3대 주주로 있습니다. 물론 몇 대 주주인가, 어느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냐에 상관없이 우리군에 위치해있고 우리군민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있는 동강시스타는 지분에 상관……

아니, 영월군에서 이러한 동강시스타의 지휘부에 문제점이 있고 이런 노력을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해온 점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셨다고 보시는지, 관리에 문제가 있었는지 그 답변만 딱 하시면 됩니다.

관리는 했지만 좀 미흡했던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조금 미흡 아니죠? 조금 미흡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는데 부족했다는 것이 조금 미흡이고, 이렇게 결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많이 미흡한거죠. 인정하십니까?

예.

그래서 직원채용의 문제에도 지금 거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차후에 직원이 채용되는 부분들은 그것은 일반직원들이고 하위직급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특별히 문제될 부분이 없어요. 문제는 최고대표이사가 어떤 의지를 갖고 이 사업에 임하는지 대표이사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동강시스타는 광해공단에서 대주주로 있고 강원랜드, 영월군 이렇게 3대 주주가 있는데 다른 대주주가 있지만 그래도 동강시스타를 관리하는 주체는 영월군이 가장 강력하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그런 위치에 있고.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사회 때 영월군의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점검하시고 이번 이런 위기를 기회로 잘 변화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동강시스타의 임금, 인건비 문제는 동강시스타에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동강시스타 내부에서도 다른 타 리조트사와 비교했을 때 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다 라고 문제를 제기하시고 임원들의 고육책이 나와야 된다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직원들이 앞으로 300명 가까이 채용이 되면 그때는 조합과의 임협, 단협 이런 것을 통해서 인건비가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우리가 그런 구조조정을 해놓지 않으면 앞으로 운영상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차제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신성장단에서 많은 사업들과 관련해서 열심히 일을 해오셨지만 시스타에 대해서는 더 열심을 내시길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신성장동력추진단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신성장동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충실한 질문과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군정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과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영월군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