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윤보현 의원 발언
용태
김용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환
안만환전문위원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19일에 제출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11월20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11월18일에 제출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11월19일에 당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에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26일부터 30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보고서에 추가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을 가지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당 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예산안 3.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한 후 차기 회의에서는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처리할 예산안 등의 심사 절차는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인 사회복지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관계 국·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 없이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사회복지국
10시09분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김형춘입니다. 평소 유성구 주민생활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순으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1쪽에서 314쪽,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관련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노인회지회 신축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265페이지 푸드뱅크사업 있잖아요? 시비 일부 받고 국비랑 같이 해서 운영하는 거죠?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푸드마켓이 차량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나가다 차량을 봤어요. 그런데 대전광역시 마크는 들어 있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구비도 보조를 하고 있는데 구에서 같이 운영한다는 표시를 전혀 알 수가 없더라구요. 보통 일반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시에서 전액 부담해서 운영하는 구나 하고 생각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거 시정 좀 해 주실 수 있는지?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금년도에 전액 시비로 운영을 했습니다. 처음에 발단은 시에서 시비 전액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인 거 같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내년 2010년도부터 구비도 같이 보조를 하는 내용이에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표시를 넣어야 되겠네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대한노인회 유성구지회 단독건물 공유재산 관리계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축건물 부지가 덕명동 37블럭 위치가 최초 대한 노인회에서 그 위치에다가 건축해 달라던 그 위치가 맞습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얼마 전에 대한노인회 지회장님 또 노인회 대표회장님들이 의회를 방문하셔 가지고 현 위치는 전민동 쪽이라든가 노은동 내지 진잠동 쪽에서 노인들이 접근하기가 아주 불편하고 불합리하니까 위치 변경을 요청해 왔어요, 의회에. 그래서 변경시까지 그 분들이 대강 검토를 해 가지고 의회를 찾아 왔기에 저희들이 집행부하고 협조해서 노인들을 위한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서 그 분들이 가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37블럭 자리로 다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아는 대로 왜 그렇게 했고, 노인들이 그렇게 했는데 왜 그 노인들이 요구한 것이 안돼 가지고 다시 덕명동으로 가게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당초에 덕명동으로 가려고 했던 거는 전부터 접근성 문제 때문에 봉명동 내지는 근접 부근을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그 전에도. 그런데 사실상 요건에 맞는 땅이라든가 예산에 맞고 또 본인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위치에 땅이 없고 해서 빨리 진행은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 덕명지구로 이사회까지 거쳐 가지고 최종 결정을 해서 추진을 했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땅을 물색을 해서 거리가 멀다고 해 가지고 아마 임원들끼리 협의를 해서 땅을 알아본 거 같습니다. 구암동 위치가 본인들이 300평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토지대장이라든가 이런 걸 떼어보니까 448평 정도가 되더라구요. 면적이 실제 얘기하는 거하고 갭이 많고. 또, 저희들이 탁상감정을 나름대로 해 보니까 270만원 정도, 토지 소유자는 300만원에서 10원도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항으로 그런 내용들도 좀 틀리고, 또 요구사항이 신축비를 450평을 지으려고 했던 거를 50평을 줄이고, 거기는 건물이 400평 밖에 못 짓기 때문에 건물을 줄여서 땅이 조금 비싸다 하더라도 이 땅을 좀 샀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그 양반들이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 드린 내용은 땅은 300만원이라는 거는 못 박아서 살 수가 없다, 감정가격에 의해서 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보장을 할 수없다는 점, 또 추진에 문제점도 있습니다. 당초에 약속했던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연된다는 점, 이런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후에 바로 가셔가지고 다시 그냥 그대로 하겠다고 전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장님한테도 전화 연락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배경은 그렇게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다시 덕명동으로 추진하는 걸로 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리게 됐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알겠는데요. 사실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최초 덕명지구 37블럭에 위치를 정했을 때 근접하기가 어렵다는 거는 지회도 알고 있었고 구청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때 노인들이 제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근접거리를 구청에서도 마련을 사실 해 줬어야 돼요. 그걸 안 해주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 자리를 선택했다가 도저히 그 노인들이 불편하니까 의회를 찾아 와 가지고 얘기도 하고 집행부도 찾아 갔는데, 그 분들이 위치를 선정하기 전에 구청에서 위치를 적합하게 선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둬야지 그 분들한테 추진하게 두니까 가격도 안 맞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할 수도 없는 땅을 갖고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위치로 가는 거는 노인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곳, 어려운 거 알면서도 이게 한번 지어 놓으면 백년대계를 보고 지어야 될 노인회관을 원래는 노인들이 원하지도 않고 접근성도 없고 어려운 곳에다가, 시간도 없고 기간도 안 될 거 같으니까, 늦을 거 같으니까 거기다 짓게끔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꼭 노인회지회만 갖고 얘길 하는 게 아니에요. 구청사업은 구청에서 거기에 맞게 위치라든가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노력을 좀 해줘야지 그냥 방치해 버리니까 노인들이 이걸 하려고 애를 먹다보니까 결과적으로 노인들이 원하지 않는 곳에 들어가게끔 이렇게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앞으로 구청에서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발 벗고 나서서, 비단 노인회지회 뿐이 아닙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이 지역의 주민들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업이 되도록 이렇게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그쪽 노인회에서는 거기다 해도 괜찮겠다는 합의 했답니까? 노인들 전체적으로?
태복
이태복주민복지과장
노인회지회 지난번에 분회장들하고 오셔서 청장님까지 면담을 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우리가 연말까지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예산안은 변경은 시키되 내년도 1-2월달 전까지는 한 번 더 다른 장소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변경을…… 조건이 아니고 우리가 물색을 해 보고…… 솔직히 여기 이건우 위원님이 얘기하는 노은동의 공영주차장 부지 이런 부지라든지 다른 데 두세 군데를 물색해서 검토해 봐서 타당성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으면 다시 변경을 해서 기간이 늦어지더라도 노인회와 합의하에 변경할 계획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올라왔는데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태복
이태복주민복지과장
노인회장님하고 구두적으로는 이번에는 통과를 시켜놓고 추진하다가 내년에 1-2월 달에 다른 곳을 두세 군데 물색을 해 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자고 했습니다. 회장님도 그렇게 수긍하시고 의장님한테도 전화 통화를 해 가지고 금회에 한해서는……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덕명지구 37블럭이 확정된 위치가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태복
이태복주민복지과장
현재로써는 이걸 통과를 시켜 놓고 내년 1-2월 달에 기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그 때 가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리면 되잖아요, 지금 왜 올리는 거예요?
태복
이태복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다보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다 놓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사업이 늦어지고 그래서……
태복
이태복주민복지과장
예. 이번에 통과 시켜 놓고 1-2월 달에 그런 게 맞으면……
재인
임재인위원
그런 얘기도 노인회 회장단하고 얘기가 된 상태입니까?
태복
이태복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통과가 안 되면 너무 늦어지니까 일단은 통과를 시켜 놓고…….
재인
임재인위원
그래서 이쪽으로 일단 해 놓고 노인회지회에서 접근성이 좀 좋은 곳이 나오면……
태복
이태복주민복지과장
그 때 다시 변경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홍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우선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덕명지구 구획정리사업이 언제 완료되죠?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전체 완료되는 건 2010년 말에 완료됩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노인회로 지정된 37블럭이 노인회에서 지정해서 그 쪽에다 달라고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정해 주게 되어 있는 겁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아까 임 위원님 말씀이 우리 집행부에서 방치해 가지고 노인들이 물색을 해가지고 했다고 하셨는데 저희 구 입장에서도 여러 군데 안을 해 가지고 면적이라든지 적정한 면적을 제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적다, 여기는 거리가 멀어서 안 된다든지 이런 요건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러면 덕명지구 여긴 어떠냐 그렇게 제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르신들이 노인회지회에서 사실 본인들도 다니면서 물색을 해 봐도 마땅한 데가 없고,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제안을 한 데에 대해서 이사회를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지금 체비지를 선정해 놓은 위치가 노인회에서 대안을 집행부하고 찾아본다든가 의회도 같이 협조해서 찾아본다든가 해서 안 될 경우에 결국에는 그 지정한 37블럭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체비지를 선정할 때, 덕명동 그쪽도 완료가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만약에 잘못될 경우를 대비해서 그 위에, 두 블록 위에 보면 남향 쪽으로 어린이놀이터가 있죠? 거기에 붙여 갖고서 체비지를 뺏으면 거기에 가서 짓더라도 앞으로 놀이터가 있으므로 해 갖고서 여유 공간이 생기는데 왜 그 두 블록 밑에다 빼가지고서 그런 공간이 없게끔 만들었는지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만약에 그 부분에 다시 검토를 해 보시고 체비지로 옮겨서 뺄 수 있으면 어린이놀이터 남쪽 방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체비지를 이동해서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구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현장을 가 가지고……
홍기
이홍기위원
그 부분은 사업주체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세요. 그 위가 훨씬 낫더라구요. 그리고 279페이지 봉산경로당 건물 매입하시죠? 그 위치는 어딘가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봉산동 199-4번지인데요. 개인주택인데요.
홍기
이홍기위원
건물만 매입하는 겁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아니죠. 부지까지 포함해서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렇다면 다른 지역에도, 다른 지역에도 아파트가 있고 일반 지역이 있을 때, 노은동이나 뭐 다른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 개발지. 신개발지에는 지금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노인정에 대해서는 요구가 있어도 매입이 거의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런 자원을 이제까지 편성을 안했었죠?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없어 가지고 사실상 지하 공간을…… 아주 열악한 경로당을 운영하고 수년간 요구사항이 있었던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내년도에 결국 이루어지는 사항들인데 이거 수년 전부터 경로당을 마련 못해 가지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시비가 또 50%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홍기
이홍기위원
아니 이 지역을 탓하는 게 아니라 노은지역이나 이런 일반주거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정이 없는 곳이 많아 갖고 그 분들이 아파트 노인정을 가다 보니까 아파트 노인정에서 왜 우리 아파트에 안 사는 분들이 오냐고 해 갖고서 주민 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노인들이.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지속적으로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또 그 분들 부분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달라는 이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 파악해 보셨죠? 많이 있습니다.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제가 이거 추가 질문만 드리고 이건우 위원님……. 이게 1억5천 올라온 게 시비 포함한 게 아니고 순수한 구비죠? 그럼 1억5천 시비 확보해 준다고 하는 겁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정리추경에.
용태
김용태위원장
지금 여기가 그러면 지하생활 하신다고 그러는데 여기 혹시 비닐하우스 해 놓고 연탄 피우고 그러는데 아닙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올 겨울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큰 걱정이네요. 이건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유성구노인회지회 회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과 시키고서 추후에 좋은 위치가 발견이 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해 가지고 하려고 추진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안을 내 놓았는데, 덕명지구는 접근성이 나쁘고 우선 지회에서는 급하니까, 짓고 싶은 마음은 앞서고 급하니까 거기라도 지어야겠다는 취지로 시작을 했다가 뒤에 생각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여론이 또 나와 가지고 했는데, 제가 과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지하철 역에서 가까운, 또 접근성이 좋은, 부지를 매입 안 해도 되는 위치, 이런 쪽으로 해서 제가 안을 제출했는데요. 거기는 그린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그게 635평인가 되더라구요. 그럼 거기에 30%의 건물을 지을 수 있으면 바닥면적 180평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페라 예식장처럼 그게 그린공영주차장인데 거기도 1층부터 올라갔고 주차타워가 있고 해서…… 주차면 때문에 타워를 한 거 같은데 거기를 지회한테 얘기를 좀 한 적 있습니까? 과장님!
태복
이태복주민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봤습니다. 그런데 지회한테는 일절 아직은 얘기를 안 하고 사전에 행정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검토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면 노인회지회하고 타협을 해 가지고…… 현재로써는 일절 덕명동 외에는 대안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검토를 잘 해 주시고요.
태복
이태복주민복지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주민복지과는 금년에 한 85억이 증액됐죠? 85억5천이 증액이 돼 가지고서 업무처리를 하는데 먼저 국비, 시비, 구비 매칭펀드를 해 가지고서 사업을 하잖아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립도가 적어 가지고 구비를 매칭펀드를 못할 경우가 생긴다면 국비, 시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보조금 비율을 못 맞추면 실질적으로 사용을 못하는 거죠.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자립도가 유성구나 여기는 예산이 편성됐다고 하더라도 지방으로 가면 공무원 인건비도 못준다는 그런…… 국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지방분권이 안 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목을 딱 쥐고 답답하게 하면 조금 인심이나 쓰듯 내려 보내고 하지 않습니까, 지방분권이 안 되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납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결국 반납해야 된다는 결과죠.
건우
이건우위원
전국에 반납한 데는 없을 테죠?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부분별로, 분야별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구비 부담을 못해 가지고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유성구 예산도 거의 250억을 미편성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건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그 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250억이라는 예산이 미편성된 상황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주민복지과의 예산 편성이 원활하게 잘 매칭펀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국비, 시비 부담하기도 벅차죠. 사실 못 따라갑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미부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부담비율이, 사실 지방정부가 재정이 열악한 점을 감안해서 부담비율이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지방정부는 항상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방분권이 안 되다 보니까 재정 자립도가 낮잖아요. 그럼 국세인 증여세라든가 상속세 등 그런 것에 대한 지방의 어느 정도 20:80 이렇게 해 가지고 자립도가 높아야 제대로 지방재정이 확보가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거 가지고 운영을 하다시피 하는데, 지금 구청에서 가끔 시상 인센티브 해 가지고 몇 억씩 준다고 구청장이 자랑을 하고 다니거든요.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행자부나 이런 데에서 ‘내 말을 잘 들어라 잘 들으면 이렇게 인센티브를 준다’ 이런 달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글쎄요.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재정권을 쥐고 있으니까.
건우
이건우위원
265페이지에요. ‘종합복지센타 운영지원’ 해가지고서 작년도에는 7억의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금년엔 6억이죠?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1억이 편성이 안 된 거죠?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이것은 추경에 세울 예상으로 조정한 겁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그거를 생각하고 보다도 일단 지금 현재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종합복지센터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도 전체 작년 수준에 미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추경에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사업비가 재정이 어려워서 6억을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1억은 나중에 세울 계획이다 이거죠?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게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267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있죠? 이게 사회복지국 시책업무추진비에서 1,040만원, 밑에 또 주민복지분야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480만원이 있죠? 이게 사회복지국 시책업무추진비는 국장님이 쓰는 거예요? 사회복지국 전체죠?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국의 업무추진을 할 때……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다른 과에는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안 세워져 있나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과 단위로 실질적으로 행사라든가 업무추진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 과는 일부 조금씩 서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여기는 국으로도 세우고, 과에도 별도로 과마다 별도로 조금씩 서 있다 이거죠?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왜 같이 합쳐서 안하고 과별로 분류……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이게 과에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기 때문에 국 전체로 세워서 국 전체 업무추진 할 때 쓰도록 해 놓은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혹시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세워 놓고서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데에 이용도 많이 했나요? 그냥 실제적으로 국에서만 필요한 데로 집행을 하나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국에서 이건 업무를 추진하면서 소요되는 경비라든가 이런 거를 쓰라고 해서 업무추진비를 세워 놓은 거기 때문에……
건우
이건우위원
아니 국 자체에서 썼으면 우리 의원들이…… 이걸 유용해 가지고 대개 실·과·국에서 구청장 쪽으로 필요로 하는 생각에 맞춰서 쓰는 것이 있는지? 지금까지 많이 써 봤을 거 아닙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없어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어제 방송에 보니까 단체장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는 선거법에 안 걸리는 쪽으로만 쓰고 부단체장 급에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선거법에 걸리는 그 쪽으로 사용을 해 가지고서…… TV를 봤거든요. 그래서 시민단체나 여기서 자료 요구를 하면 절대 안 보여주고, 피하고, 자리를 비우고 이래가지고서 문제가 돼서 TV에 방송되는 걸 봤는데 그런 경우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비일비재하게 TV에 반영이 되더라구요. 유성구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겠죠?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전에 혹시 그런 경우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최근에 선거법이 바뀌어 가지고 선거법에 저촉되는 그런 행위는 청장님이 직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구청장이 하든 국장이 하든 다 행위가 이루어지면 똑같이 보기 때문에 그런 예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건우
이건우위원
279페이지에 ‘봉산경로당 건물 매입’ 있잖아요. 지금 1억5천이 반영이 됐죠?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 후에 더 추가로 반영이 됩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정리추경에 1억5천이 특별교부금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3억에 일반건물을 매입하려고 하는 거죠?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도시개발을 하면서 일반지역에 있는 어르신 분들이 갈 데가 없어 가지고 경로당을 지어 달라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구정질문에도 많이 넣었는데 어렵게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를 봐서는 지금 일반지역에 노인 분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옛날에 도시개발 하기 전에는 회관도 있고 경로당도 같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 없어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어 달라고 하고 장대지구 같은 경우도 공원에다 지어 달라! 답답하니까. 그런 얘기가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앞으로 도시개발을 하면 그 지역에 회관이나 경로당이 자연부락마다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개발이 되면서 없어져가지고 경로당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파트에 갈 수도 없고. 운영비를 경로당마다 주다 보니까 자기네에 할당된 운영비를 다른 지역의 노인 분들이 와서 거기서 같이 밥을 먹고 하는 그 자체를 손해보는 듯 해 가지고 거기를 접근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개발을 하면서 그 지역의 경로당 숫자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경로당 부지를 미리 확보해 놓아야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 당시 확보하면 조성원가로 싸게 백 몇 십 만원에 살 수 있는 걸 이런 개인주택을 사서 사용하려다 보면 몇 억씩 더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책을 국장님이 머리 속에 뒀다가 그렇게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296쪽 민간경상보조에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이 있죠? 2,500만원 세워졌잖아요? 그것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건가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이게 다문화가정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사실 취미교육이라든지 한국 문화체험, 한국어교육, 자녀양육이라든가 가정상담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입니다. 처음으로 시행되는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처음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조례도 제정했기 때문에 잘 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고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303쪽 수당에,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죠? 26인 곱하기 40시간, 12개월 했는데 9,300……. 왜 주민복지과는 타 과하고 틀리게 다른 과에서는 시간이 37시간으로 산출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40시간으로 된 이유가 있나요?
태복
이태복주민복지과장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일률적으로 각 부서가 똑같은 게 아니고 예산부서는 급양비라든지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런 직원 복지후생 측면에서는 기준단가를 정해 놓고 다른 데 37시간에 우리 복지과가 40시간이라면 그런 데 과보다는 복지과가 더 고생한다 하는 측면에서 40시간을 배려한 것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이 한도가 있나요?
태복
이태복주민복지과장
최고 67시간을……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부족으로…… 각 부서별로 운영의 묘가 있지만 어떤 부서는 거의 다 일률적으로 주는 데가 있는가 하면 예산 한도 내에서, 또 실질적으로 그 시간도 못 채우는 사람도 있으니까…….
건우
이건우위원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구에서는 67시간까지 해도 상관 없는 거죠?
태복
이태복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복지과가 얘기 들어보면 날마다 12시까지 거의 하다시피 하고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시간을 조금 넉넉하게…… 과도 분리도 되지도 않고, 업무는 엄청나고. 특이하게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것 좀 구상 좀 해 보세요.
태복
이태복주민복지과장
해당과의 욕심은 그렇지만 예산부서에서는 기준이 있으니까요. 노력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296페이지 다문화가정 행복플러스 방문교육 지원사업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에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구비로만 편성돼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과장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거 사업계획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294페이지요.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천양원 기능보강을 하려고, 국비·시비 받아서 하려고 하죠? 어떤 부분 기능보강 하려고 합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천양원 본관 2층 사무실을 다기능 프로그램실로 개축을 하고 컴퓨터실과 독서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구요.
보현
윤보현위원
지금 현재는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던 부분을 인테리어를 바꿔서 컴퓨터실이랑 그런 부분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내용이죠?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289페이지요.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비가 시비로 해서 내려왔는데, 수화통역센터를 새로 만드는 거죠?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은 인건비, 관리비가 주로 되구요. 수화통역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출장이나 공개토론, 회의, 종사원들 인건비, 운영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사업 초년이 아니고 이게 원래 운영되었던 내용입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신규사업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어디에 센터가 있습니까?
태복
이태복주민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5개 구에 농아인협회가 현재 유성구만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농아인협회 지부장 되시는 분이, 노은동에 거주하는 분이 사무실은 임차를 하고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만 우리가 보조를……
보현
윤보현위원
사무실이 어디 있냐구요.
태복
이태복주민복지과장
노은동 옛날 청장님 사무실 했던 그 뒤편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구 사무실에요?
태복
이태복주민복지과장
구 사무실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러면 통역센터를 운영하는 게 이 쪽에 가서 직접 수화통역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화상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태복
이태복주민복지과장
현재 시스템으로는 장비라든가 이런 것만 청장님한테 요청이 왔고, 그 사무실 내에서만 하는 걸로, 우선은.
보현
윤보현위원
사무실에 직접 청각장애인들이 가서 통역을 받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태복
이태복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자세한 내용을 따로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태복
이태복주민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288페이지에 장애인 춘계 부식비랑 피복비 등이 작년에 비해서 삭감이 일부 됐어요.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당초에 입주자 정원이 12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입주자가 사실 줄었기 때문에 90명……
보현
윤보현위원
인원 수 감소로 인한 것입니까? 장애인 체육관에 들어오는 회원 수로 따지는 거죠?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284페이지에 장애연금이 올해부터 시작되는 정책인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장애연금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일부 반대를 하면서 조삼모사식 정책이다, 실제로 돌아가는 비용이 얼마 안 된다, 오히려 더 적게 수혜를 받게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고 국비, 시비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서면 보고해 주시고요. 장애인들 본인들이 어떻게 이 정책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파악하셔 가지고 그거 좀 같이 부탁 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저도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도 간단히 대답을 해 주세요. 264쪽요. 공익근무요원 관리 중식비가 6,720만원이 계상됐거든요? 작년에는 1,950만원인데 금년에 100% 인상이 됐는데 그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태복
이태복주민복지과장
작년에 인원수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원수가 확 늘었습니다. 보통 교통비하고 봉급은 병무청에서 주는데 중식비는 우리 구청 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인원이 현재 작년 인원보다도 41명이 더 늘어가지고 총 48명입니다. 내년에.
재인
임재인위원
금년에는 몇 명이에요?
태복
이태복주민복지과장
예. 15명인데 48명으로.
재인
임재인위원
33명이 더 늘었네요?
태복
이태복주민복지과장
예. 행정기관의 보조인부 이런 거로는 잘 배치를 안 하고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많이 배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265쪽에요. 종합복지센터 민간위탁사업비. 여러 위원들이 질문을 했는데 저는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억 미부담은 추경에 반영을 한다고 했고, 제가 감사 때 질문한 사항 같은데, 이거 처음에 복지센터 운영 시작했을 때 시비를 좀 받겠다고 집행부에서 의회하고 약속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비를 못 받는 이유가 센터라는 명칭 관계 때문에 못 받고, 회관이라든가 ‘관’ 이런 식으로 하면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 같은데 이거 시비지원 좀 받으려고 노력을 하셨습니까, 국장님?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노인회지회하고 어린이집이 실질적으로 같이 그 건물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지회가 신축이 된다든지 하면, 이전을 하면 그 공간이라든지 어린이집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관으로서의 기능으로 전반적으로 운영이 될 경우에……
재인
임재인위원
됐습니다. 제가 다시 얘기하는 이유는 그렇게 좀 노력을 한번 더 해 달라고 다시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266쪽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지원, 금년보다 내년도에 11억2천만원이 늘었거든요. 이것이 가사간병도우미사업에서 한 2천7백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로 해서 한 8억5천이 줄었는데요. 줄은 사유가 뭡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
재인
임재인위원
관련부서 내용 옆에서 얘기 좀 해 줘요. 너무 많이 줄었어요. 8억5천이 줄었으니까, 이게 생계급여비란 말이에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이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재인
임재인위원
267쪽에요. 추석하고 설 때 어려운 구민한테 순 구비로 올린 거 4천4백. 처음이죠, 이건?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이거는 매년 해 왔던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건 시비 좀 보조 못 받습니까? 1만원씩 2,200가구, 그렇죠?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시에서도 아마……
재인
임재인위원
별도로? 시는 시 대로 하고 구는 구 대로 하는 사업이죠?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제가 좀 착각을 했네요. 271쪽에요. 제일 위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비가 금년에 8천만원였는데 내년에는 6천만원으로 한 2천만원이 줄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시·구비 6:4 비율이 되어야 되는데 구비가 반영되지 못한 부분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구비 반영됐잖아요? 구비 반영을 덜한 부분입니까? 그러면 어른들, 급식대상자들이 지원을 못받는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안 세우면.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같은 페이지 중간에, 노인 개안수술 지원비가 금년에는 8백인데 내년에는 120으로 7백이 팍 줄었거든요? 왜 이렇게 줄었어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노인 개안수술비는 매년 예산은 편성되는데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혹시 대비를 해서 세워 놓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없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275쪽요. 경로당 난방비 지원 4,500 예산이 작년보다 못 섰는데 이것도 추경에 세울 예정인가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구비 미반영된……
재인
임재인위원
추경에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경로당 운영비도 마찬가지구요. 275. 그렇죠? 그것도 한 5천 작년보다 줄었잖아요, 그죠? 추경에 세울 예정이에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이것도 구비가 미반영된 부분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추경에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276쪽에 경로당 환경개선비에 에어컨이라든가 정수기, 운동기구 이거 내년도에 해줄 현황은 나와 있습니까? 3천만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이거는 금년에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재인
임재인위원
그 현황은 아직 안 나와 있죠?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이거 나중에 조사돼서 현황 나오면 의원들한테 통보 좀 해 주세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279쪽에요. 아까 이건우 위원이나 이홍기 부의장도 질문한 사항인데 경로당 건물 매입관계라든가 이런 문제는 예민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예산이 서면 매입해서 해 주면 좋은데 이걸 못해 가지고 마을 어르신네들이 의회나 계속 청장님실에도 찾아오고 이러는데 경로당 건물 매입해서 이렇게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무슨 기준을 세워서, 아니면 중장기계획이라도 세워 가지고 경로당 없는데 해소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이해는 하시겠죠?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파악해서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걸 정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밑에 사무관리비에 보훈관련 조의 화환 구입비가 3회 6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 뭡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보훈 관련해 가지고 3.1절이라든지 광복절 이런 때……
재인
임재인위원
현충원에 가는 겁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국가유공자 위문품이 1만5,000원으로 계상됐죠? 이게 2008년도까지는 2만원였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그런데 금년도부터 1만5,000원으로 줄였는데 줄인 이유가 뭐예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산 사정이 어렵다보니까 절약은 한 거 같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산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1년에 한번 국가유공자들한테 보훈의 달, 시에서는 3만원 구에서는 2만원 주던 건데 예산사정이 어렵다고 이런 쪽에서 예산을 줄이면 안 되잖아요. 주던 것도 이렇게 예산을 줄여서 줍니까? 지금 이 대상자들이 청장님이나 구청에다가 항의는 안 합니다. 그런데 뒤에서 말은 엄청나게 많아요. 더 인상은 못 시켜줄망정 2만원씩 줘야지 1년에 한번 주는 걸 갖다가 1만5,000원으로 줄여주면……. 처음 2만원 세울 때 이걸 안 세웠어야지.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아시겠잖아요, 그죠?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더 나아지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280쪽에요. 제가 여기서 하는 얘기는 밖으로 좀 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무훈수훈자 유성구지회가 1천만원이 계상되었죠? 이게 작년에는 얼마였었어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금년에는 8백이었었는데요.
재인
임재인위원
2백 증가되었죠?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제가 얘기할께요. 무훈수훈자회 보훈회관에 있는데 거기에 전몰군경미망인회 유성구지회도 있고, 상이군경지회도 있고 같이들 모여 가지고 8백씩 지원을 받다가 여기만 유독 2백을 올려 주니까 나머지 단체에서는 말이에요. 저한테 직접…… 저 오라고 해서 갔었습니다. 그 이유를 얘기하라고 하는데 이유를 얘기해 줄 수가 있어야지. 무슨 사업 올라왔어요? 거기만 증액시켜 줬는데.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사실 보훈회관에 같이 있는 보훈단체를 같이 올려줘야 되는데 예산이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추경에라다도 나머지는 확보를 해서…….
재인
임재인위원
이거 추경에 해 줘요. 왜그러냐 하면 그 분들이 같이들 있어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도 왔었고.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광복회 유성연합회지회가 이게 지원이 처음 가는 거죠?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 동안은 왜 안 했고 왜 지금 지원하게 됐어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이게 그 동안 대덕하고 유성하고 지회를 같이 운영을 했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유성구로 별도 독립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와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시고 하기 때문에…… 유성구하고 대덕만 사실 통합해서 운영을 하다가…… 타구는 다 있는데.
재인
임재인위원
이 광복회는 사무실을 어디에 가지고 있지는 않죠? 보훈회관으로 와야 될 그런 단체인가요?
태복
이태복주민복지과장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복회는 우리한테 사무실 얘기는 일절 없습니다. 앞으로 사무실 요구가 있으면 타 면적을 줄여서라도 한번…… 현재로써는 사무실 얘기는 없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광복회라는 게 뭐예요?
태복
이태복주민복지과장
모든 단체가 거의 비슷하지만 주로 사업내용이 태극기 달기라든지 8.15광복을……
재인
임재인위원
명분을 확실하게 해야지 광복회라고 하니까……. 그냥 친목단체 아니에요, 이거?
태복
이태복주민복지과장
친목단체라기 보다는…… 그렇게 따지면 다른 보조금 단체도 거의 다 우리가 보면 친목단체인데……
재인
임재인위원
제가 잘 몰라가지구요. 광복회라는 용어가 8.15 광복 했을 때 거기의 유공자들이 모인 건지 그 내용을 몰라가지고. 그리고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잘못하게 되면 다른 단체도 자꾸 이런 것 때문에 예산 요청을 할 우려성이 있어서 걱정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280쪽에요. 장애수당 지원이 3억6천이 작년보다 줄었거든요. 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이것도 추경에 나머지 세우실 건가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장애인 연금이 내년 하반기에 실시가 되기 때문에 상반기 것만 세운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296쪽요. 아까 윤보현 위원하고 이건우 위원이 질문하신 부분인데, 윤보현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저한테도 자료 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299쪽요. 제일 밑에 사무관리비에요. 금년에는 예산이 16만원였는데 내년도에는 227만원으로 증액이 됐거든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증액시킨 거예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이 신규로……
재인
임재인위원
보육정책위원회가 다시 생겨서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그 동안 보육정책위원회가 없었는데 신설되면 수당 세운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보육정책위원회가 금년도에 생겼어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그 동안 운영회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었었는데 내년부터는 신규로 운영이 되어야 될 그런 상황인 거 같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300쪽에요. 제일 위에 민간경상보조금 2천4백이 작년보다 증액됐는데요. 이거 항목 중에 어느 부분에 증액된 부분이에요? 영유아학습지원비가 다시 신설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영유아학습지원비에서 일부 증가가 됐구요. 보육시설 냉난방비에서도 일부 증액이 돼 가지고 총 2천4백이 늘게 된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3시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15쪽에서 329쪽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관련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323쪽에 아까 세입관계로 물어보려다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및 그린리더활동 지원사업’ 이게 국·시비로 해서 올라온 게 있거든요.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용태
김용태위원장
임재인 위원님 과장님으로부터 답변들으셔도 괜찮겠습니까?
재인
임재인위원
예.
용태
김용태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일기입니다. 임재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저탄소 녹색성장 일환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입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건데, 가정이라든지 건물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전기 등을 전년도에 비교해서 절감한 양을 온실가스를 감축한 만큼 포인트로 환산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이 사업이 구에서 하는 사업보다 주민들 쪽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온실가스 절약에 했으면 그 만큼 한 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그 내용입니까?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 사업계획은 지금 나와 있죠?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신규사업이니까 의회에다 계획서 좀 제출해 주세요.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325쪽에요. 시설비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가 금년에 9천2백인데 8천2백이 줄어서 금년에 1천만원 밖에 계상이 안 됐거든요. 줄어든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소규모 수도시설은 작년도까지만 해도 국·시비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시비가 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자체 순수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1천만원이 됐구요. 그렇게 해서 그걸 대비해서 금년 제2회 추경 때 6,583만6천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국·시비를. 그걸로 해서 사업하게 되면 내년도에 1천만원 가지고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금년에 어느 정도 마무리를 했다는 얘깁니까?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328쪽에요. 인건비인데, 환경관리요원 인건비가 9억8천을 편성 못했거든요. 재원대책이 있습니까?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내년도 추경에 가서 금년도 확보 못한 것을 확보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내년도 추경에 큰 문제 없겠어요? 하도 많이 추경으로 넘겨 놓으니까…….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인건비기 때문에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홍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320페이지요. 폐기물 안정적처리에서 지정폐기물처리에서 석면성분검사 20곳하고, 또 수질오염방지 지정폐기물처리 100만원씩 해서 2회에 200만원 계상됐죠? 이거 어떤 사업인가요?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대개 석면이 노후 건물, 주로 tm레트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실질적으로 2% 이상 석면이 포함되어 있어야 석면 폐기물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검사를 해보기 전에는 어려워요, 실제적으로. 검사비용으로 세우는 겁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런데 검사비용이 20회면 우리 청사나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일반지역에서 나오는 스레트 이런 거 검사하는 겁니까?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렇다면 검사료도 20% 절감하면 20% 깎아 줍니까,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그건 아닌데요. 실질적으로 전년도는 없었던 사항인데 금년도에 하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가 발생해서 내년도에는 예산 편성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세우는 겁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횟수를 줄이지 않겠느냐 이 뜻이에요. 차라리 그 깎은 만큼 해 가지고 해서 횟수를 줄여서 하는 게 옳지않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수질오염방제 지정폐기물처리 그거는 어떤 사업이죠?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이것도 내내 같은 건데요. 실제적으로 도로에 유류 유출사고라든지 전복사고가 나게 도면 나름대로 흡착포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게 되면 지정폐기물이 됩니다. 지정폐기물 처리업체한테 위탁 처리해야 되는데 이 자체가 비용이 없다 보니까 처리하는데 애를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부터는 뭔가 좀…… 부탁하는 것도 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해 보려는 차원에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326쪽에요. ‘공중화장실 개선’ 해가지고 6,937만5천원이 올라왔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시비 50% 구비 50% 해서 이게 6,937만5천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게 부대비하고 해서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구암동에 있는 창리어린이공원에 하나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전민동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건립해 줬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화장실 좀 밝은 쪽에다 해 주십시오. 너무 어두운 쪽에다 하니까 저녁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더라구요. 요새는 화장실이 지저분하다는 옛말이고 밤 이용자들을 생각하셔 가지고 밝은 쪽에, 어두침침하지 않고 여자들이 저녁에도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에서 352쪽 과학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334쪽에요. 공공운영비에 차 없는 거리 전기요금하고 조형물 시설유지비가 올라와 있거든요.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궁동 차 없는 거리가 금년도에 조성이 돼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형물이 설치된 전기라든지 시설유지비를…… 차단봉이나 조명등 바닥 그래픽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이 되겠구요.
재인
임재인위원
조형물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입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337쪽에요. 농기계수리를 어디에서 장소를 정해서 합니까, 아니면 현장 방문해서 수리를 하나요? 세 사람이 하는데 이 3인은 누군가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농기계수리 위탁업체를 한 군데 지정을 해 가지고……
재인
임재인위원
그 위탁업체가 어디에 있어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유성 장대동 194-35번지에 있는 한일펌프라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복용동에 있던 수리센터는 지금 없어졌죠? 지금도 있나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거기는 개발해 가지고 없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인부임은 용역업체 인부임을 3명으로 책정한 건가요? 그래서 세운 건가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
재인
임재인위원
농기계 이동수리반 운영계획서 저한테 좀 보내 주시고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337쪽에 ‘녹색농촌체험마을 활성화사업’, 시·구비 해서 4천만원 계상되었거든요. 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송정동에 녹색농촌체험마을 활성화사업 일환으로 해서 주말체험농장 설치와 농산물 포장재 지원으로 해서 농산물 판촉지원은 물론이고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로 농가의 소득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339쪽에요. 보상금,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금년에는 7천만원인데 내년도에는 2천만원이 줄었는데, 학자금 지원이 줄은 이유가 인원이 줄어들었나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구비부담을 다 못해서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구비부담 못한 부분은 추경에 또 예산을 세워야 된단 얘기죠, 그죠?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거 안하면 안 되는 사업 아니에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발생이 되면 해야 되고 학생이 없을 경우에는 할 수 없지만……
재인
임재인위원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농가에 해당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니까 이건 유동이 별로 없잖아요. 많이 줄어들 수 없기 때문에 부족한 재원은 추경에 세워야 될 부분 같은데, 맞죠?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343쪽에요. 민간경상보조비,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예산이 1,296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 직원을 상근 직원으로 채용하는 거예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체험마을 사업비에서……
재인
임재인위원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송정동 선창마을.
재인
임재인위원
그 마을에다가 사무장을 채용하게끔 해 주는 거예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금년에도 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 사람은 그럼 구청직원으로 볼 수는 없고……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그 사업을 위한 기간 동안만 하는 거죠.
재인
임재인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계속하는 사업이 되게 되면 채용된 사무장은 상근직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아니 우리 구의 상근은 하지 않고 이 사업에 소요하는 기간 동안만 계약직으로 사용하는 거죠.
재인
임재인위원
346쪽에요. 가축전염병 예방. 전염병이 근간 발생한 사례가 있나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내년에 혹시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세워 놓는 거죠?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홍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341페이지 주말학습농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볼께요. 주말학습농장이 몇 평방미터입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3,600평으로 되어 있는데요.
홍기
이홍기위원
몇 사람한테 분양하죠?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세대당 10평을 기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럼 총체적인 관리는 누가 하나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관리는 농업지원계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번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공무원이 매달려서 하는 것을 개선을 해서 별도의 희망프로젝트 인력이라든지 그런 인력을 활용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어쨌든 기간제 근로자도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교육도 합니까, 우리가? 이 분들한테 10평씩 분양하고 교육도 하고 합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교재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교재를 준다든가 이런 건 좋은데 그쪽에 농업지원계에서 매달린다든가 이런 건 절대 없도록 유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333페이지에 대덕연구개발특구 기관장협의회 연회비가 있고, 일반수용비에 연구개발특구 홍보비가 200만원 계상됐어요. 작년에 50만원이었다 150만원 증가한 거잖아요? 연회비는 그대로 있고 홍보비가 추가로 된 사항인가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금년에도 추경에 홍보비가 섰었던 사항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금년 홍보비가 얼마 추경에 계상됐죠?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200만원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런데 20% 절감하셨잖아요? 그럼 홍보비에서 줄어드는 거죠?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홍보는 어떤 내용으로 하셨습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의 대덕연구단지, 테크노밸리 등 모두 대덕으로 명칭이 되어 있고 우리 지역민이 물론 타 지역과 중앙정부 청사 조차도 과학단지가 대덕구로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가지고 그거에 대한 지역브랜드이미지 부각을 하기 위해서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집중 홍보하는 그런……
보현
윤보현위원
그러니까 어디에다 사용하셨나구요.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까? 아니면……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도 했습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가 바로 유성입니다’ 그러한……
보현
윤보현위원
그거 홍보한 내용 있으면 서면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리고 아까 임위원님 질문하신 거 가운데 녹색농촌체험마을이랑 농촌체험마을이랑 같은 사항입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같은 내용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왜 편성 목 명칭을 그렇게 다르게 하셨어요? 333페이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으로 이것만 따로 나와 있거든요? 같은 사업 맞습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사업은 똑같은 겁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런데 왜 이게 따로 분리되어 있죠? 왜 이름을 녹색을 붙이고 떼고를 해가지고 따로 편성을 했죠?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
보현
윤보현위원
과장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석범
강석범과학산업과장
343페이지 농촌체험마을 체험지원하고 녹색관련해선 제가 페이지를 못 찾아 갖고……
보현
윤보현위원
337페이지는 녹색농촌체험마을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세부사업이 있고, 333페이지에는 농촌체험마을 지원사업으로 해서 세부사업이 따로 있거든요. 이게 같은 사업이라고 대답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같은 사업인데 왜 이렇게 세부사업을 두 개로 나눠서 편성을 하셨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인건비 성격은 국비사업이고 나머지는 민간자본적보조기 때문에……
보현
윤보현위원
사업이 같으면 인건비 이 속에다 넣어서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지금 녹색이 앞에 붙고 떨어지고에 따라서…… 사업이 이거 다른 거 같은데요? 같은 사업이면 인건비라고 해서, 국비 따로 인건비만 지원한다고 해도 같은 세부사업 안에다가 넣지 않습니까, 편성 목 달리해서? 지금 국장님 답변 못하시면 알아보셔 가지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350페이지에요. 대전도시철도 역사 내 유성농특산물 홍보소를 만들려는 사업이죠? 1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1개소면 어느 역사에다 할 예정입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아직 선정은 안 했는데요. 1개소를 선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유성 관내에 있는 역사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농특산물 대상은 배라든지 포도라든지 상추라든지 유성특산물 하나를 지정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개를 같이 하는 겁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여러 개 같이 포함해서.
보현
윤보현위원
그러면 홍보만 하는 거예요? 직거래 판매소를 설치하는 거예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일단 이거는 홍보비로 홍보만 하는 거로…….
보현
윤보현위원
초년이죠? 사업년이죠?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이거 대략적인 계획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
보현
윤보현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의도는 사업원년이라서 1천만원 계상되어 있지만 향후에 확대될 수 있는 사업인거 같거든요. 그래서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고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다른 사업하고 같이 할 계획입니다. 명품화 사업하고 같이 포함해서 계획 수립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거 포함해서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335페이지에 유성장옥 있죠? 일반운영비에 시장활성화. 그 장옥이 지금 비어 있죠? 몇 군데나 비어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5군데 지금 현재 비어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게 한 점포에 어떻게 세를 받고 있죠?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임대료 산정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보증금도 있나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없습니다. 임대료만 받는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점포가 자꾸 비어 나가고 있는데 이게 장사가 안 되니까 비어 있는 거죠? 그 분들도 임대료 부담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좀 내려줄 수 없나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임대료 산정기준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우
이건우위원
비어 있는 거보다는 낫잖아요? 부담을 좀 덜 줘야지 장사도 안 되고 그냥……. 윤보현 위원님 얘기한 농촌체험마을 활성화요. 이게 4천만원인데 2개 사업이라고 했거든요. 무슨 사업이에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영농자재나 시설 관련해 가지고 비닐하우스나이런 시설비로 지원되는 부분이구요. 또, 체험객이나 방문객을 위한 포장재 지원비로 두 가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 뒤에 사무장 인건비 있죠? 1,296만원. 사무장이 하는 내용이 뭐예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농촌체험마을 축제하고 체험하러 오는 관광객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홈페이지 관리, 농산물 직거래도 운영하는데 역할을 하고 고객관리도 하고 마을 참여농가의 서비스수준이라든가 향상시키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거하는데 사무장이필요한가요? 사업은 한 4천만원 세워 놓고서 인건비는 1,300만원……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아니 그동안 금년에도 국비가 투입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거기 보면 금년 초에도 축제를 하면서 조롱박이라든가 그런 시설 전부해가지고 체험하러 오는 학생들도 있고 있어요.
건우
이건우위원
338페이지에 농기계 공급이 있죠? 농기계 지원이 3대인데 무슨 농기계를 지원하는 거예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SS기라고 해 가지고 배나무 농약살포기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농가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작목반에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60%를 해 주면 나머지는 자부담이에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345페이지에 구암동 농로포장이 있거든요. 어디예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별도로 그건…….
건우
이건우위원
별도로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34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가축분뇨처리용 톱밥지원’ 해 가지고 8만원씩 230톤을 지원하는 거죠? 이게 축산농가한테 지원을 하나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작년보다 늘었네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금년에는 35농가 신청을 했는데…….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333쪽 하단부에 보면요. 전통 식문화체험행사 지원 시비, 구비 해가지고 500만원 계상된 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석범
강석범과학산업과장
전통식품을 직접 만들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해 갖고 도시민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선창마을 프로그램의 일원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학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에서 368쪽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관련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인
임재인위원
355쪽요. 국제화존 홍보관 지금 운영 잘되고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특별하게 운영이 잘 된다고는…… 아직 초기 단계기 때문에 잘 된다고 볼 순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임차료가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안 되면 폐쇄를 시키든가 아니면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지 안 되는 걸 그냥 임차료만 계속 주고 갈 필요성은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 시작해 놓고서 안 되고 있거든요. 주민들도 이거 뭐하러 만들어 놨냐고 그런 소리 많이들 해요. 폐쇄를 시켜버려요, 안 되면. 그러던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하셔야지. 됐습니다. 그 밑에요. 사무관리비 금년에 36만원였는데 내년에는 2,128만원으로 증액됐거든요. 증액된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종석
이종석위생과장
위생과장 이종석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맛있는 음식 100선 책자 제작비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맛있는 음식 100선 책자 그 동안 한번 구에서 안 했는데 내년에 그 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종석
이종석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 내용은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식당 100개를 선정해서 내 보내시려고 해요, 유성구 전체를 다 내보내려고 해요?
종석
이종석위생과장
저희들이 원래 올해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관계 때문에 못해 가지고 올해 전국체전하고 IAC국제대회가 있었는데 우선 그게 필요한 거 같아 가지고 자체 예산 가지고 리플렛을 제작을 했습니다. 100선 맛집을 선정해 가지고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재인
임재인위원
100선이라는 게 유성구에 있는 식당 이름이 100군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위생과장
100군데인데 거기서 아마 조금 더 추가되고 그냥 알아보기 좋게 100선이라고 명칭을 가칭적으로 붙였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 100선에서 빠진 식당은 소외될 거 아니에요?
종석
이종석위생과장
그래서 빠진 업소 같은 경우에는…… 100선에 들어가는 업소는 사진도 게재하고 해서 본격적으로 홍보를 하고 나머지 안 들어간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 식당이 4,300개소가 되는데 그건 다 못하고 일단 모범음식점이 지금 160개소 됩니다. 그 업소를 게재시켜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356쪽에요. 밑에 민간경상보조비, 음식문화개선사업 운동본부 위원회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종석
이종석위생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동안에 시에서, 협회 자체에서 심의위원회 회비가 나갔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에서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에게 하달되어서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 동안에는 이 위원회 참석수당이 어디에서 나갔었어요?
종석
이종석위생과장
음식업지부에서 나갔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내년부터는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라는 지침이 있었다는 얘기죠?
종석
이종석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 지침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거 효율성은 있는 겁니까?
종석
이종석위생과장
그 위원회의 역할이요. 모범음식점을 분기별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조사 나가고 전부 해 가지고. 그래서 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위원회는 지금 구성됐어요? 이거는 음식업협회에서 구성해 놓은 거예요? 구에서 따로 구성해 놨나요?
종석
이종석위생과장
음식업지부장이 위원장이 돼 가지고 관련 식당이라든가 호텔의 관리부장급이라든가……
재인
임재인위원
됐습니다. 그거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라는 지침 좀 제출해 주세요.
종석
이종석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355페이지요. 맛있는 음식 100선 밑에 사무관리비 절감이 있죠? 2,705만원.
종석
이종석위생과장
예. 20% 절감액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사무관리비가 뭐예요?
종석
이종석위생과장
위에 있는 공중식품 모범위생업소 표창패 관련하고요. 맛있는 음식 100선 책자 제작에 대한 절감액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거 합친 것이 2,705만원인가요?
종석
이종석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 사업에 대한 20%를 절감하겠다 이거죠?
종석
이종석위생과장
예. 2,705만원 중에서 541만 그 사후임 절감비……
건우
이건우위원
그걸 절감하겠다?
종석
이종석위생과장
예. 그걸 절감하겠단 얘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체 예산으로 100선 책자 선정하셨다고 그러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석
이종석위생과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장
제가 청장실인가 여기서 한번 본 거 같은데 이거 선정은 누가 하셨습니까?
종석
이종석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플렛 제작해서 100선 음식점 선정은 해 놨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이 일단 유성구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 가지고서 공모식으로 그걸 받았습니다. 일반인들이 많이 안 봐서 그런가 몇 군데는 안 들어왔어요.
용태
김용태위원장
선정기준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종석
이종석위생과장
특색음식하고 모범음식점 선정된 그 안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제가 그걸 보니까 거기에 선정되면 부익부빈익빈 식으로 선정되는 집은 더 잘 되고 안 된 집은 장사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거 선정하는데 상당히 공정성을 기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석
이종석위생과장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일례로 들어가지고 공중파 한번 식당하고 안 탄 식당하고는 천지차이라고 하더라구요. 선정을 할 때 공정성을 기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생과장
그래서 모범업소는 그래도 좀 깨끗하고 그런 업소를 주로 많이 선정을 했거든요. 그게 160개소고. 약간 지저분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의 선호가 너무 좋은데, 맛있게 하는 음식점 그런 데도 몇 군데 넣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2010년도 예산 중에 구비 미부담액 있잖아요? 각 과별로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4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갑엽입니다. 평소 지역보건과 주민의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용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소 2010년 본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77쪽에서 519쪽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이 크게 변경된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89쪽에요. 시험관 시술비지원사업을 설명해 주시고, 금년에 1억1천 예산이 내년에는 3억으로 사업비가 대폭 증가를 했거든요. 그 내용하고 그 밑에 의료 및 구료비 사업설명하고, 인공수정 시술비하고 체외수정 시술비가 금년에는 1억8천인데 내년도에는 3억5천으로 대폭 증액 됐거든요. 사업 설명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시험관 시술비가 1억9천정도 증액됐는데 이것은 거의 대부분이 내년도에 새로 시술비 중에서 인공수정 시술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증가되는 바람에 대폭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관 시술비는 1년에 저희들이 161건 정도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액이고. 그리고 내년도 새로 신설된 인공수정 시술비는 소외 남자측 에서 문제가 있을 때, 정자나 사정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인공 정액을 여자 자궁에다가 시술해 가지고 착상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예산이 신설됐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인공수정 시술비는 그 동안 안 했었던 사업입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지금까지 한 것은 체외수정이라고 해서 체외수정은 여자 측에서 나팔관에 이상이 있을 때 하는 시술인데 그 동안은 이것만 해 왔는데 다시 인공수정 시술비가……
재인
임재인위원
뒤에 나오죠? 그래서 사람도 더 필요하고 예산도 더 필요한 부분, 뒤에 나오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492쪽에요. 금연클리닉 운영비 중에서 운영비하고 기념품비, 홍보비, 강사수당, 금연상담 근무복 2,347만5천원이 금년보다 내년도 사업비가 대폭 줄었단 말이에요. 줄은 이유가 뭔가요? 예산이 없어서 줄인 건 아니잖아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
재인
임재인위원
아시는 분 대답해 주세요. 작년보다 예산이 한 2,300만원이 줄었거든요?
용태
김용태위원장
과장님 위원장 허락 없이 답변하십시오. 답변하실 때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말씀하시고 하십시오.
재인
임재인위원
운영비나 기념품비 어디에서 많이 줄었어요?
정식
윤정식보건행정과장
……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어느 특정 사업비에서 준 게 아니라 기금에서 조금씩 줄이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줄어든 거 같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렇게 줄이면 부족하지 않아요? 금년에 사업을 하시다 내년에 이렇게 대폭적으로 줄여버리면 사업이 전체적으로 축소가 되어야 된다는 얘긴데.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
재인
임재인위원
됐습니다. 494쪽요. 의료비 및 구료비, ‘경로진료 부담금’이거든요. 65세 이상. 그게 금년에는 3,96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3,100으로 해서 한 800만원이 줄어들었거든요? 고령자가 늘고 있는데 이건 왜 줄었어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
재인
임재인위원
예산 올리시고 이거 내용 모르세요? 과장님이나…….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실제 저희들이 매년 사용했던 예산 세웠던 거 보다는 경로부담금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 분들이 적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사실은 줄인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금년에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그렇게 많이 안 가져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줄였다는 얘기 아니에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노인 분들이 보건소에 한번 방문할 적마다 저희들이 500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노인 분들을 만성질환자 같으면 어떤 분들은 한 달에 한번 정도, 두 달에 한번정도 와도 되는데 1주일에 한번씩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3,968만원에서는 돈이 좀 많이 남았겠네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올해도 좀 남았을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금년에 돈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800만원씩 덜 세운 거 아니에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맞아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
재인
임재인위원
답변 잘 안 되는 부분은 나중에 이해를 좀 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497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가 830만원이 작년보다 줄었거든요. 줄은 이유가 뭡니까, 인건비인데?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한방진료실 운영인부라고 했는데 이것이 한방에 나오는 의사 분 진료비입니다. 원래 그 전에는 1주일에 세 번씩 나왔는데 두 번씩 나옴으로 해서 인건비가 줄었습니다. 내년에도 주 2회 나올 예정으로 해서 이렇게 세운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작년에는 며칠 했어요? 금년에는 15일로 올라왔는데.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일주일에 세 번 하다가 앞으로 두 번으로 줄여야 되고 하다 보니까 줄게 된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500쪽 한번 보세요. 한방건강증진사업비, 또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비 이게 계상됐는데 신규사업이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2009년도에 처음 시행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이거하고 이쪽 한방진료 운영비하고는 내용이 틀리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이 한방건강증진사업 하고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무슨 사업인가.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한방건강증진사업은 한의사가 저희 보건소에 일주일에 두 번 나와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약하고 침 이런 거 구입하는 의약품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은 저희들이 2009년도부터 처음 시행한 사업으로……
재인
임재인위원
금년도 한 사업이에요? 사업 안 했잖아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제가 왜 자꾸 증액시키고 줄은 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예산이 너무 열악해서 보건소 예산까지 막 줄이나 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501쪽요. 방역사업을 하고 있죠? 친환경 방역사업을 하는데 효과가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런데 서구 쪽에서는 연막 방역을 하다 보니까 이쪽 유성구 쪽에서는 소독을 안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홍보 좀 더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의원들한테 민원이 사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여름에 모기 많은데 소독 안 하느냐! 저희들도 설명을 많이 합니다. 친환경 방역소독을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몇 만 마리 웅덩이에다 약 뿌려서 잡아서 더 효율적이다 하는 얘길 해도 주민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연막 가끔 뿌리든지…… 연막도 가끔 하고 있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가끔 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친환경 방역소독 해서 모기는 더 줄어들긴 줄어들었어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2006년도부터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연무소독하고 잔류소독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어쨌든 현재 전문가에 의한 방역업체들이 같은 지역을 훤히 알고 있기 때문에 방역활동을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505쪽요. 밑에 신종인플루엔자 기간제근로자 의사 인부임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간호사 인부임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소액으로 계상됐는데 이게 의사도 그렇고 간호사도 그렇고 적은 예산으로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됩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이거는 현재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학교를 시행하고 있고, 또 12월 달에는 임산부나 사회 저소득층,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시행할 겁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1월 달에 65세 이상 노인 분들에 대한 접종을 시작할 겁니다. 그 때까지의 예산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의사하고 간호사가…… 이 사람들이 현재는 보건소에는 없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현재는 학교 예방접종을 하고 있잖습니까? 현재 학교 예방접종 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그 돈은 그쪽 예방접종하는 의사나 간호사한테 지급하는 돈이에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인건비입니다. 보건소에서 일시사역인부로 의사하고 간호사를 채용해 가지고서 일시적으로……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니까 1,200만원 갖고 채용이 되느냐니까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그거는 내년 1월이나 2월까지 쓸 인건비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한두 달 쓰는 인건비네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 후에는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그 후에는 내년도 정부에서 신종인플루엔자가 어떻게 유행하느냐에 따라서 정부 방침에 따라서 다시 추경이나 이때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될 거 같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506쪽에요. 진잠보건소를 신축하는 거로 예산이 계상됐거든요? 1억8천 가지고 보건소 신축이 가능합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진잠보건소 자리가 시의 농림상담소하고 같은 대지에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160.3 제곱미터거든요. 평수로 따지면 48.5평인데 거기에 따른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인
임재인위원
그 건물을 없애고 다시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니네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이거 1억8천 갖고 된다는 얘기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그래서 현재는 21평 정도의 규모인데 29평 정도의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건물 자체가 실제 진료하는데 필요한 평수는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현재도. 나머지는 의사가 거주하는 내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내실을 없애고 실제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평수만 계산한다고 보면 한 29평 정도의 규모는……
재인
임재인위원
29평 정도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적은 평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516쪽요. 제일 위에 치매 조기검진사업이 금년도에는 9백이었거든요, 예산이? 내년도에는 5배 4,470만원이 계상됐는데 치매 검진대상이 많아서 이렇게 5배 정도 증액된 부분입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증액된 것은, 올해는 치매 조기검진을 하고서 환자에 대한 약을 주지 못했습니다. 약품비를 1인당 40만원 정도 책정하다 보니까 그것이 대폭 늘어난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 동안에는 검진만 했어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결국은 검진만 하고서 확진도 됐는데 약을 안 주니까 그것이 민원이 돼 가지고 왜 약은 안 주느냐? 진료하고. 그래서……
재인
임재인위원
검진 치료까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년부터?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 밑에 인력운영비가 금년보다 4억5천이 줄었거든요? 줄은 부분이 어디에서 줄은 거예요? 전체적으로, 여러 곳에서 줄었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4억5천씩 인력운영비가 줄면 운영상 문제가 없어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우선은 구청에서 인건비를 미편성해서 줄은 거 같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인건비가 미편성된 부분이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다시 세워야 될 부분 같은데요. 그렇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직원이 나가서 다시 채용을 하지 않아서 줄은 부분은 아니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보건행정 하는데도 시간외수당이 필요하잖아요? 시간외수당이 다른 부서에는 37시간, 40시간 그런데 왜 거기는 35시간으로 되어 있죠? 여기에 보면 43인 해 가지고서 35시간으로 제일 적거든요, 보건소가.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산계에서 부서업무 과중도에 따라서 조정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제일 한가하게 계산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보건소가 좀 힘이 없어서…….
장내 웃음
건우
이건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 직원 정원이 소장님 들어오면서 그 인원이 지금까지도, 인구는 9만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원은 그대로 거든요? 9년 전이나 지금이나. 업무적으로도 인구가 그렇게 많이 늘었으면…… 시간외근무수당을 적게 받으니까 정원을 안 늘려주는 거예요. 한가하게 생각하고서, 구청에선. 그리고 보면 구청에서도 보건소 하면 과거 9년 전의 구민들은 병원으로 가는 줄만 알았지 보건소 찾는 의식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어지간하면 의원으로 안 가고 다 보건소를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9만명이 늘은 거로 알고 있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은 제일 적게 주고, 정원도 한명 늘지도 않고. 자꾸 건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그래서 총정원제에 묶이다 보니까 구청에서도 늘리는데 한계가 있고 하다보니까 주로 일시사역인부가 꽤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만도 32명이 일시사역인부로 있고 정식직원은 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같은 공무원이면서 덜 받는 거에 대해서 불평 같은 거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 대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