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3회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조동탁 의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과, 도로과, 치수방재과, 보건위생과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맨위로

전문위원 정애숙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1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지방자치법」제142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회계연도 마다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12월말 기금 현재액은 104억 4,700만원으로 추계되며 2010년도 12월말 현재액은 5억 5,800만원이 감소한 98억 8,9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옥외광고물정비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의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금별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 및「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2010년도부터 조성되는 기금으로 1차년도 적립 후 2차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는 기금으로 재원조성은 옥외광고물 인,허가 등 민원처리 수수료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행정처분 과태료 불법 옥외고정광고물 정비 이행강제금 일반회계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의 전입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 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배분되는 수익금입니다. 2010년도 기금 조성 계획액은 1억 5,000만원이며, 지원대상은 도시환경 경관개선 광고물 등의 정비, 옥외광고물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그 밖에 강동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도로굴착기금은「지방자치법」제142조 및「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조례」에 근거하여,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2010년도 기금 지원 사업으로는 도로굴착공사, 불량도로정비공사 등 고유목적 사업비 15억원이며, 기금조성은 예치금회수 6억원, 기금의 이자수입금 6,000만원, 도로굴착복구원인자부담금 13억4,000만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식품위생법」제89조 및「서울특별시 강동구 식품진흥기금조례」에 근거하여 식품위생 및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2010년도 기금 지원 사업으로는 식중독 예방 및 소비자식품위생 감시활동 등 고유목적사업비 2억 610만원, 모범음식점 육성자금과 시설 및 화장실 개선 융자금 2억 7,000만원이며, 기금조성은 융자금회수금 1억 2,476만원, 이자수입 1,797만원, 과징금수입 6,000만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및「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관리기구 및 기금설치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재난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한 기금입니다. 2010년도 기금 지원 사업으로 재해 사전예방사업, 재해 응급복구사업 등 고유목적사업비 5억원이며, 기금조성은 일반회계 출연금 4억 9,011만원 등 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의 경우 기금 재원조성이 주로 도로굴착복구 원인자 부담금으로, 순찰을 강화하여 무단 굴착자에 대한 부담금 징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모범음식점 육성자금과 위생업소에 대한 시설 및 화장실 개선사업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기금이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융자금의 환수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여 기금의 낭비가 없도록 관리하고, 특히 행정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은 그 설치 목적에 맞도록 공공성과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관리·운용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근거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한 것으로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애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국별 관계없이 부서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 답변시 팀장이나 직원들의 보충 답변이 필요할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소속 및 성명을 밝히고 답변석에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개 부서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67쪽, 올해에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2010년도에 기금사업이 되네요? 올해에 기금설치 설정을 안 한 이유, 2010년도에 설정이 되네요. 기금이.

이것은 내년도 예산계획이기 때문에.

73쪽, 서울국제음식산업 박람회 참여지원의 부스임대료가 4개 부스를 지원하는데 660만원이 되네요? 이거 꼭 설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4개씩이나.

전국음식산업박람회가 있습니다. 강남에서 작년에도 했는데, 각 지방에서 전국에서 한개 업소씩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구도 참여할까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참여하면 좋겠지만 이 업소가 참여해 가지고 어떤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고 나갈만한 업소가 없어서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기금도 자꾸 줄고 있는 상태라 재검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영업활성화를 위한 경영세미나 지원 강사료도 320만원씩 해 놨는데.

이것도 식품위생법에 보면 조합 설립해 가지고 요식업협회가 되겠습니다. 그런 데에서 자기네 회비 걷은 것으로 충분히 하는 사업인데 지원요구가 들어온 사항인데 기본교육을 정기 위생교육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특정인만 모아서 별도로 강의가 꼭 필요한가 이것도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종 위원님이 질문하신 73쪽에 두항은 삭제해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지난 번에 위원님 같이 참석해서 식품진흥기금위원회 심의할 때도 이게 거론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72쪽에 보면 행사 실비보상금에 남은 음식물 재사용 음식점 신고 포상금에 한번 신고하면 5만원을 상금으로 줍니까?

이것은 기준이 그런 식으로 내려 와가지고.

2009년도에는 몇 건이나 들어 왔습니까?

작년에 남은 음식 재사용해 가지고 올해 처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편성이 없었고요, 작년부터.

2010년도에 처음 생기는 거예요? 포상금 제도가.

예.

잔반처리를 이런 포상금이 안 들어오게끔 각 식당마다 재사용을 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찬가짓수가 너무 많은 것 보다는 음식점별로 규모에 따라가지고 가짓수를 너무 많이 하는 것도 구청 차원에서 제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야지만 음식물 처리에 드는 예산도 절감이 되는 거거든요. 바로 밑에보면 기타 보상금에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가 4만원씩 해서 10명으로 계상되었어요. 그럼 식품위생 감시원은 주로 어느 요소에 속합니까?

식품위생감시원은 우리가 선정을 할 때 주로 학부모들 위주로 해서 학교에다 추천의뢰를 하고 기존에 보면 협회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데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보충이 안되면 일반인도 모집을 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위촉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10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분야별로 다른데 공중은 10명, 전체적으로 합치면 한 100여명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식품안전추진반이 시에 생겨 가지고 학교별로 10명씩 위촉해서 운영을 해 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한 200명을 위촉을 했었는데 학부모들이 하다가 자꾸 안한다고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 가지고 지금은 한 150명 정도해서 학교 주변을 주1회 아니면 분기별로 해서 수시로 계도활동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서 떡볶이집, 분식집, 영세업소가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부모들을 추천해 가지고 감시활동으로 선택을 하신다고 했는데 주로 어느 단체에 있는 학부형들을, 그냥 교장 권한 하에 맡깁니까?

교장선생님하고 학교에 추천해 달라고 그렇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단체에다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맡겨가지고 말썽의 소지가 있는 그런 학교들도 있더라고요. 여론에 의하면, 그래서 정말 고루고루 분장을 해서 동네별로 한군데 몰리지 않게끔해서 전체적인 강동구를 잘 하는 그런 감시활동이 되기를 바래요. 그리고 여기 보면 73쪽에 심야단속 활동비도 있습니다. 위생업소 4만원, 또 심야단속 불법카페에도 4만원 이러는데, 이 분들도 실제로 민간인들이 활동비를 주어가면서 같이 단속에 참여시키는 것은 즉 공무원들을 하나의 보조차원에서 이렇게 같이 다니는데 마치 이 분들이 어떤 권한이 주어진 것 같이 업소에 가서 이렇게 단속하는 그런 예도 있어 가지고 상당히 애로점이 있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분들도 잘 교육을 시켜가지고 같이 참여를 하되 업소에 가가지고 어떤 주장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감안했으면 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식품위생감시원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월권 같은 얘기를 해 가지고 바로 지난 번에 그런 말씀을 듣고 바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도시디자인과장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에서 2010년도에 확보해서 2011년도에 시행을 할 예정이지요?

예.

아까 김종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같은 맥락 아닌가 모르겠네요. 내용이 맞지 않습니까? 김종희 위원님, 기금을 1년전에 설치해서 시행은 그 후에 하는 거지요?

예, 올해 기금조성을 해서 올해는 사용을 하지 않고 조성된 기금을 내년에 사용을 합니다.

옥외광고기금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언제 통과 했지요?

2008년 11월 12일날 했습니다.

2008년도에 조례가 통과했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못해서 2009년도에 예산확보가 안되니까 2010년도에 예산확보를 해서 2011년부터 시행을 하겠다는 뜻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 지금 기타수수료 9,000만원, 또 과태료 4,500만원, 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해서 1,500만원 해서 1억 5,000을 확보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세 가지를 털어서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금확보 하는데 무리는 없습니까?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아까 김종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는데 과장님 나가셨나요? 그럼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조금전에 김종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전년도 지출 4,800만원 여기에 대한 답변이 굉장히 부실하셨는데 이 기금은 4,800만원이 2008년도에 책정을 해서 2009년도에 확보를 해서 2010년도에 설치를 하는 금액입니까, 그게 맞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4,800이 2009년도 예산집행 의결 받은 예산인데 4,800 예산편성내역이 작년에는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이 500 그 다음에 남은 음식물 포장지 제작, 남은 음식물 포장용기 제작비가 1,500, 전국 유명음식점 견학비 지원이 800 그 다음에 아까 김종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소형찬기 같은 거 지원해 주는 물품지원비 2,000 그렇게 잡혀가지고 4,800이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럼 아까 같은 경우 질의했을 때 답변이 그렇게 바로 나오셨어야만이 궁금증이 해소되고 바로 이어졌을 건데...

이 편성자료를 제가 못 찾아가지고 책이 달라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위원장이 항상 이 자리에 앉아서 요점만 간단히 또 핵심부분만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하셔달라고 분명히 요청을 했는데도 이게 우왕좌왕 하기 때문에 시간만 서로가 소비를 하게 되고 또 고급인력 정말 귀하신 분들이 와서 답변을 하시고 또 이렇게 공부를 해서 질의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자꾸 희석이 된다 이말이지요.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나 저희 위원님들도 잘 참고하셔서 핵심만 잘 짚어서 또 답변은 확실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못 하시면 앞으로 제가 더 강한 메시지를 보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치수방재과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지요?

예.

이 재난관리기금이 설치연도가 1999년 6월 3일 맞습니까?

예.

1999년이면 꼭 10년째 되는 해네요, 그렇지요?

예.

10년 동안 재난에 대한 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었는데 그 동안에 재난으로 인해가지고 지출한 그런 예가 있습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자금수지 총괄에 이자수입란에 보면 전년도 수입액에 비해서 올해 지출할 그 예정에서는 왜 이자수입이 마이너스 3,600만원이나 이렇게 났습니까?

이것은 정기예금 이자율이 내려서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금액 아닙니까?

이자율이 많이 내렸지 않습니까?

이 재난관리기금은 현재 우리은행에다 예치하고 있습니까?

우리은행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고 쓸 것만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얼마를 정기예금 해놓고 있습니까?

18억이 지금 정기예금 되어 있습니다.

쓸 수 있는 금액은 3,100만원 밖에 안됩니까?

현재 만기가 안 돌아온 게 1억 6,200이 있습니다. 또 만기가 돌아오면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은행에 있는 그 정기예금은 연이율 몇 %입니까?

현재는 이게 예치기간에 따라 다른데 요즘은 한 2.69% 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1년 정기예금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1년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씩, 1년씩 하는 겁니까?

예.

이것이 1년씩 할 것 같으면 이게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이율이 높은 그런 데는 없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은행에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 이것은 재무과에서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꼭 우리은행에서만 이렇게 예치해야 되는 그게...

우리은행하고 시조례로 해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은행만 거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은행 밖에 취급을 못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전성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방만하게 운용할 그런 소지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웃한 구에서는 가장 투자성이 높은 그런 곳에다가 기금을 통합해서 운용을 해가지고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한다는 그런 뉴스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동구는 꼭 우리은행에만, 그것이 시조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서 나왔는지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우리은행하고 강동구하고 금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약서에 보면 모든 기금도 우리은행에 예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고계약을 할 때, 우리구하고.

우리은행에서는 강동구를 우리은행에서만 계약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좀 더.

제일 이자율 높은 정기예금에 넣고 있습니다.

넣고 있습니까? 제일 이자율이 높은데도 2.69%밖에 안될까요?

그게 제일 높은 게 최근이 그렇고, 가장 최근에 3.04%입니다. 그리고 1년 다 되어 가는 것은 4.19%이고 여기에 통장마다 그게 1년마다 하는데 예치할 때 마다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예치할 때 마다 이율에 대해서 변동이 있겠지만 우리은행에서도 강동구청에서 예치하는 금액은 일반고객도 VIP대접, 가장 이율이 높은 그런 것으로 연결을 해 주고 이러는데 우리은행에다 그런 것을 우리가 강동구에서 얘기를 해 가지고 가급적 기금에 있어서는 이율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개발해서 해 주기를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규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묻습니다. 옥외광고물 기금 조례가 언제 제정되었죠?

2008년 11월 12일날 제정되었습니다.

내년 2010년도부터 기금조성 계획이 들어가죠. 그런데 50페이지 보면 전년도 수입은 현년도는 2008년도부터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2010년도부터 기금조성이 들어가죠? 그래서 수입액을 1억 5,000 추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500만원 이렇게 추계를 잡았는데 현재 기금이전에 2009년도 현재까지 과징금 이행강제금이 얼마나 잡수입으로 잡았습니까?

저희가 2007년도부터 쭉 징수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2007년도에는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포함해서 2억 2,400만원, 2008년도가 1억 5,200만원, 2009년도가 2억 4,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세입 잡을 당시는, 계획수립할 당시는 2008년도 수입을 중심으로 잡으면서 1억 5,000을 잡았습니다.

2008년도 얼마?

1억 5,200이었습니다.

2007년도는?

2억 2,400이었습니다.

2009년도는 얼마?

2009년도는 2억 3,100만원.

기금 수입추계가 너무 과소 잡은 것 같은데.

그래서 상당히 기금수입이 변동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계획 수립할 때는 2008년도 1억 5,200 중심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2009년도 지금와서 보니까 많이 걷혔습니다. 저희가 올해 저번에도 보고 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간판개선 사업 활동을 많이 하다보니까 수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우리 구청 행정이 종합행정인데 과징금이라든지 이행강제금을 많이 부과하는 것도 어떤 면으로 수입 면에서는 좋은 현상인데 주민들의 경제활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위축시키는 결과가 생겨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 본위원의 지적은 수입액을 마냥 늘리라는 주문은 아니고 2008년도하고 2009년도하고는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추계를 잡을 때는 2009년도 실적을 보고 단기 수익을 보고 추계를 잡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예를 들어 추계는 가장 최근 것을 기준으로 잡아야지 1년전 것을 잡았을 때 상황이 달라져 있는데 이 시점으로 봐서는, 지금현재 기금수입을 추계할 때는 전년도 것을 잡아라, 현년도 동기대비해서 잡아라, 이런 기준은 없죠?

그렇습니다.

현년도 가장 최근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가장 통계가 근사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추계를 너무 과소하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세입부서에서는 가급적이면 목표치를 적게 잡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적게 잡아 가지고 초과되는 것은 추경 때 잡아도 되지만 많이 잡아가지고 미달될 때는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의원들부터 당초에 판단 잘못했지 않느냐 이런 질책이 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은 가급적 적게 잡으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너무 최근 수치하고 다르게 동떨어지게 잡는 것도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소 적게 잡은 것 같아요.

그것을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앞에서 염려하신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은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런데 수수료는 올해 아시다시피 저희가 최우수구 수상할 정도로 그렇게 대로변 중심으로 간판개선 사업을 많이 하면서 간판개선 수익금이 2008년도에 9,700이었는데 2009년도에 1억 6,900으로 그렇게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2차선 도로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2차선 도로부분은 실제 수입이 규모가 적기 때문에 수수료가 적게 걷힙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점도 고려해서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업무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가장 귄위있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 업무에 대해서는 밝으니까 과장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내년도에 혹시나 잡더라도 가장 근사치, 최근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잡는 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 보건소, 식품진흥기금 69페이지 예치금 자금수지 총괄에 보면 예치금 회수를 전년도 수입액이라하면 2009년도 것을 얘기합니까?

예.

2009년도 현재까지 9억 2,700이 수입액으로 잡혔어요. 실적이죠? 이것은 실제 실적이죠?

예.

2010년도에는 6억 4,600으로 수입계획을 잡았어요. 왜 이렇게 적게 감소로 잡았어요? 69페이지를 보시고 예치금 회수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 가지고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묻는 것을 메모하세요. 예치금 회수는 우리가 예치했다가 회수하는 것이니까 가장 손쉽게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예요. 수입도 정확합니다. 수입추계도 정확하게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금년도 보다 내년을 낮추어서 잡은 이유가 이해가 안가는데 이 관계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자수입 같은 것은 아까 위원님들이 몇 분 질의하셨는데 우리은행고 금고계약을 맺어 가지고 다년간, 지금 한 해 두 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은 엄청 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대 때인가 언제는 우리가 금고계약에 대해서 특위도 구성했었어요. 특위도 구성해 가지고 심도있는 조사도 벌인 바도 있습니다. 의회에서, 그때 결론이 결국 우리은행하고 하는 것이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익이 다년간 장기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자수익 같은 것은 엄청 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수익 같은 것을 왜 이렇게 이자수입이 왜 이렇게 감소된 추계를 잡는 이유도 모르겠어요. 이자수익은 기금을 예치해 놨기 때문에 얼마가 나온다는 거 금고계약 맺은 우리은행에 물어보면 연간 이자수익 딱 추계가 나와요. 거의 변함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9년도는 4,700인데 2010년은 1,700해 가지고 무릇 이삼천만원 정도가 이자수익이 감소되는 것이 전체 예치액이 확 줄은 것도 아니고 큰 변화가 없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그것도 자료를 주세요.

예치금 회수액은 실제 잔액이고 이자수입은 작년에 경제사정이 나빠 가지고 다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700인데? 그럼 내년에 이자율이 확 준다는 얘기예요?

예, 상환기간이 돌아오면서 이자수입이 주니까 이자율을 낮췄습니다. 작년에.

, 내년도 이자율을 낮춘다고요?

올해부터요. 상환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아 가지고.

그것은 자료로 별도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성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성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도시디자인과, 양면성이 있다 하는 말씀은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 과하게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을 때리다 보면 주민들의 고통, 주민들의 불만은 많이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정말 지혜롭게 주민이 반발심을 갖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추가질의 짧게 해 주세요.

도로과장님, 도로굴착기금은 설치년도가 97년도네요. 97년 1월 1일, 지금 전체 기금액이 얼마입니까?

39쪽을 봐주세요. 보시면 2008년도 결산해 가지고 제가 저금 갖고 있는 게 10억입니다. 2009년도에 6억을 저금을 갖고 했습니다. 2010년도에 결산할 때 금년도 결산할 때 우리가 기금을 6억을 예치를 하겠다는 거죠. 저금을 하겠다, 2010년 결산을 할 때는 5억을 하겠다.

질문하는 요지는 왜 이렇게 줄어드느냐고요? 예치하는 금액이, 매년. 그러면 도로 굴착하는 것을 사후관리에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조사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굴착원인자 부담을 내지 않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렇습니까?

내용을 봐주시면 저희들이 돈 자체를, 수입자체를 보면 이게 어떻게 하느냐하면 도로굴착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는데, 굴착을 만일 폭을 1미터하면 양쪽으로 30㎝씩 더 제가 돈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하고 남는 돈을 계속 예치를 하는데 이 목적이 하고 나면 원 도로포장 상태보다 못하다 이거죠. 못하기 때문에 내가 저금을 6억을 갖고 있다가 내년에는 5억을 저금을 하겠다, 나머지는 그거 외에 불량도로를 정비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기금을 갖고 있는 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그러면 2011년에는 또 더 줄어드네요?

내가 5억을 저금해 놓을 것을 내가 받는 돈은 기타 수입이 여기보시면 13억 5,000하고 13억 4,000 있잖아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굴착하는 돈을 받겠다 하는 것입니다. 13억원치 굴착 돈을 받아가지고 내가 18억, 15억을 쓰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굴착하고 관계없는 도로를 나쁜 데를 포장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 돈 가지고 내가 일반 정비하겠다 쓰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탁액이 매년 1억씩 줄어든다는 그 이유가 그 이유라는 말이죠?

그렇죠. 내가 저금을 6억을 할 것을 2010년도에서 2011년도 넘어갈 때는 5억을 저금하겠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1억은 유지보수비로 쓰겠다.

본예산 들어올 때 도로유지보수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산의 몫에, 그런데 거기 것을 안쓰고 기금의 것을 쓴다고 생각을 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가 노후해 가지고 파손되는 것은 잦은 굴착으로 인해 가지고 노후파손되는 것도 있고 또 내구연한이 많이 되고 중차량이 다녀가지고 파손되는 게 있는데 전체를 놔두고 우리 일반예산 승인해 주시는 거 쓰는 것은 어제 16억을 쓰고 이 기금 내가 6억 갖고 있는 거 갖고 1억을 보태가지고는 굴착하면서 지금 명일동 같은 데는 굴착기금 가지고 들어가서 쓴 것입니다. 일반 예산 주신 것으로 안 쓰고, 그런 식으로 어느 동네에 하는 것은 기금갖고 쓰는 것도 있고 일반예산 가지고 쓰는 것도 있다 이것입니다.

효용적인 면에서는 과장님의 답변이 이치에 맞을지 모르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어떤 투명성이 결여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소에 따라 가지고 공사하는 부분에 따라 가지고 이것은 기금에서 쓰는 것이고, 이것은 예산에서 쓰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분간하겠습니까? 공무원님들이 통계 내기도 어렵겠는데요?

굴착기금은 이게 원인자한테 받는 거예요.

원인자 부담금으로 받는데 그 기금을 여기다가 기금으로 저축을 많이 하셔야지.

저축으로 우리가 기금가지고 쓸 수 있는 게 일, 도로굴착 복구잖아요. 그죠? 팠던 데 쓰는데 이게 설계를 내서 100원 설계를 하더라도 85원에 입찰하니까 15원은 항상 구청에서 남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적립되어 있는 것을 모은 돈을 갖다가 일반 노후된 데에다 쓰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굴착복구 공사는 일반공개 경쟁에 따로 하고 도로유지 보수는 따로 하고 예산이 따로 놉니다. 노는데, 동에서 해 달라고 하는 상태에서 굴착복구에 대해 가지고 순수한 굴착에 쓰는 것도 있고 굴착으로 인해 가지고 노후된 데 쓰는 것이 따로 되기 때문에.

인해서 매끈하게 보수되지 않은 곳은 이 굴착기금을 이용한다?

예.

일반도로는 예산에서 이용한다? 유지보수를,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매년 줄어드는 것에는 지적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선상으로 가야지만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경기가 줄어들어서 이 도로를 많이 공사를 하지 않아서 이런지, 아니면 우리 강동구청에서 관리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그게 의문스러워서 질문 드렸어요. 과장님 답변에 이해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종 위원 추가질의 짤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금방 말씀하셨는데 이게 24억 1,649만 9,000원인가요? 그런데 20%가 삭감이 되었어요. 삭감했는데 여기에서 예치금 회수에서 올해 5억을 갖다가 예치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금년에 저금 6억하고 이자 6,000만원하고 굴착하겠다고 13억 4,000 해 가지고 총 수입자체를 20억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금년에는 내가 6억을 이자를 갖고 하는데 내년에 결산할 때는 5억을 남기겠다는 뜻이예요. 전체에서, 그 1억만 기금에서 쓰겠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굴착하는 사람 자기돈 쓰겠다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결산해가지고 넘어가는 돈 자체는 예치한 게 일단 6억가지고 시작했고 2010년도에 결산해가지고 2011년도에 넘긴다 하는 것은 39쪽 우측편에 보면 지출액 해가지고 5억 자체를 예치금으로 하겠다는, 2011년도에 예치를 1월달에 저금을 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김정숙 위원님께서는 금년에 6억 저금해서 시작했으니 내년에도 6억 갖고 해라, 왜 기금에서 1억 까먹느냐, 조금 방법이 달라지는 게 저희들이 작년도에 그러니까 금년도지요. 금년도에 20억 갖고 하고 추경을 25억 주셨는데 지금 16억을 갖고 가기 때문에 9억 정도가 유지보수비가 빵구 났거든요. 이런 관계로 하면 또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요. 김정숙 위원님이 6억 저금 갖고 시작했으니까 6억에서 1억이라도 더 보태서 기금을 갖고 있어라 하는데 기금 다른 데에 못 씁니다. 이것은 민간인들한테 받은 돈을 여기만 써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6억을 저금해라, 5억을 저금해라, 또 이쪽에서 25억이 16억이 돼서 9억 빵구 났으니 여기서 더 줄여라 하는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할 수는 있는 거지요. 서로 이제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요. 예산이 저희들도 25억이 16억으로 됐기 때문에 추경이 없다하면 9억이 빵구 나기 때문에 제가 어제 답변드렸을 때 위원님들이 해라 하는데 대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민원 없이 하려고 하면 제생각은 이 5억 저금한다 하는 것을 한 3억 저금하고 2억은 동네골목을 도울 수도 있는 거예요.

20%가 삭감이 됐으니까 한 2억 5,000만 예치하고 2억 5,000은 천호동 같은 데나 성내동 같은 데 낙후지역의 골목 포장을 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쪽으로 신경을 써 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구정질문하고 그럴 적에 낙후된 지역에 예산 좀 많이 투입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일단 전체 우리가 예산 하기 전에 기금이 이렇게, 이런 관계는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나중에 또 중지를 모아가지고 의결을 해 주시면 그것은 또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억을 남길 거냐, 3억을 남길 거냐, 6억을 남길 거냐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의논을 해 주십시오. 결정해 주시는 대로 일단 저희들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님들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겠지만 천호동, 성내동 같은 데 낙후된 곳에 혜택이 돌아가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창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의결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광석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3회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