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성달 의원 발언
김성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3회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김성달 의원입니다.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 활동 등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도 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중요한 안건 처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시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조
장병조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장병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3회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0년도 의사일정 협의의 건, 그리고 당 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달위원장
장병조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 내용과 같이 당 위원회 소관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14시25분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혜옥 위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박혜옥 위원입니다. 2009년도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23일 하루간 서류감사, 대면감사, 질의 답변 등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 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위원회 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달위원장
박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14시28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순자 부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자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순자 의원입니다. 강동구청과 그 소속 및 하부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 시정요구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구정을 이루기 위해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경과 및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19일부터 11월 25일까지 7일간 서류감사, 대면감사, 동주민센터 감사, 질의 답변 등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집행부의 개선 및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 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달위원장
김순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0년도 의사일정 협의의 건 맨위로
14시30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0년도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지방자치법」제47조 및「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제4조에 따라 내년도 의회 운영 기본 일정을 정하고자「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정례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연간 총 회의일수 100일을 토대로, 2010년도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본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때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0년도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14시32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는 사무국장의 인사말씀과 의정담당주사로부터 예산안과 관련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출
전용출사무국장
사무국장 전용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에 이어 2010년도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성달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구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다소 줄인 규모입니다. 이는 집행부 예산형편상 불가피 하였음을 널리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기를 부탁드리며, 내년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달위원장
전용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담당주사 나오셔서 당 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의정팀장 이상용입니다. 먼저 구의회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규모는 39억 1,263만 7,000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의 1.3%인 5,333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 세출예산안 책자 502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기본운영경비지원’ 사업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연금부담금 등으로써 2009년도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10억 3,52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의회연수’ 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의 국외연수 사업비로써 이 또한 2009년도와 변동 없이 7,1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입니다. ‘의원세미나 및 교육’ 사업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200만원이 증가한 2,35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민활동지원’ 사업입니다. 내년도 제19주년 의회 개원 기념행사 등 업무추진비와 배상금 등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이 7,60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홍보지원’ 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내용이 담긴 의회보 발간, 강동의정 발간, 의회 홈페이지 관리 등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1,212만원이 감액된 8,90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4페이지 ‘의사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의사진행 사무용품, 회의록 인쇄, 어린이 의회체험교실 운영 등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보다 536만원이 증액된 4,3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청사내부 도장, 냉온수기 세관 등 시설공사비와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으로 2009년도 보다 1억 8,622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1,27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로 사무국 직원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23억 4,8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달위원장
이상용 의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신
김명신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쪽에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의안번호 제318호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5,333만원이 감소한 39억 1,263만원으로 우리구 일반회계 예산의 1.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회운영예산의 규모를 살펴보면 아래표와 같이 의회운영지원비는 전년대비 1억 9,101만원이 감액된 15억 6,445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1억 3,768만원이 증액된 23억 4,818만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내용을 보면 의회운영지원비는 경상적 경비로써 의정활동지원비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ㆍ업무추진비ㆍ연금부담금ㆍ국민건강보험료 등으로 지난 2009년 9월 7일 의원총회에서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경제난과 서민 일자리 부족난 등을 감안해 구민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한다는 취지로 2010년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결정, 통보하여 2009년과 같은 10억 3,529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의회 선진화 지원비 중 국외여비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전년도와 같이 7,194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의원세미나 및 교육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 경비 등으로 의원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직원 국내여비를 전년대비 200만원을 증가한 2,35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사활동지원비 예산은 의정 간담회, 주민 구정 설명 및 의견수렴을 통한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대민활동지원과 의정홍보ㆍ의사운영지원, 그리고 의회환경개선 관련 예산으로 의회환경개선 중 청사 리모델링의 준공으로 작년대비 1억 9,301만원이 감액된 4억 3,36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전년대비 1억 3,768만원이 증액된 23억 4,818만원으로 주요 증액 내용은 직원 승진에 따른 직급별 현원 변경과 연금부담금 인상 등으로 행정안전부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달위원장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와 2010회계연도 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안병덕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18분의 개성 강한 의원님들을 보좌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전용출 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쪽 의정홍보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옥
정영옥의안담당주사
의안팀장 정영옥입니다.
안병덕위원
의정홍보지원은 의정활동 홍보와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신문구독료를 봤을 때 중앙지 11개에 지금 예산요구액이 378만원입니다. 이거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었지요?
영옥
정영옥의안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이 1,578만원 편성돼 있었습니다.
지금
지금안병덕위원
중앙지 지역지 주간월간지로 종류별로는 파악된 것은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지금 의안팀장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중앙지 11개가 우리 의회에서 다 필요합니까?
영옥
정영옥의안담당주사
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11가지 신문사가 어딘지 한 번 불러 주십시오.
영옥
정영옥의안담당주사
저희들이 중앙일간지가 11종에 21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지는 8종에 140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안병덕위원
어디어디 신문사인지.
영옥
정영옥의안담당주사
중앙일간지는 동아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매일경제, 스포츠서울 이렇게 9종이고 만 5,000원씩 19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간으로 내일신문하고 문화일보 만 3,000원씩 2부를 보고 있습니다. 지방지는 8종 140부가 되겠습니다. 전국매일 만 3,000원 5부, 시정신문 만 5,000원 30부, 시민일보 만 3,000원 5부, 우리일보 만원 5부, 시대일보 만원 5부, 구민신문 800원씩 해 가지고 30부 4회를 보고 있습니다. 동부신문 800원 30부 4회, 토요저널 800원 30부 2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창간한 서울동남신문이 내년에 구독료를 지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여러안병덕위원
위원들도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저희 4층에 양쪽 상임위원실에 보면 신문을 갖다 놓기는 갖다 놓는데 실질적으로 요즘 인터넷 세상에서 신문을 일일이 다 보시는 의원님도 드무시고 어쩌다가 존경하옵는 윤규진 의장실에 가보면 책상 위에 신문이 종류별로 다 되어 있더라구요. 지금 신문 종류가 많은 것은 주로 스크랩용이죠?
영옥
정영옥의안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안병덕위원
어떠한 정치적인 이슈라든가 또 어떤 예를 들어서 윤규진 의장의 활약상 같은 것이 나왔을 때 스크랩해서.
영옥
정영옥의안담당주사
아닙니다. 의장님도 물론 포함이 되시고 우리 의원님들 전체를 다 보고 저희들이 스크랩하고 있습니다.
지역
지역안병덕위원
광역지 8개에 지금 나가는 연간 소유 비용이 858만원입니다. 이것 다 필요해요?
영옥
정영옥의안담당주사
예. 다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안병덕위원
그 맨 밑에 보면 신문광고료가 연간 1,350만원이 지금 나가거든요. 전년도에 얼마 했습니까?
영옥
정영옥의안담당주사
전년도에 1,500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럼
그럼안병덕위원
1,350만원을 어디 신문에 어떻게 지금 하려고 그 기본적인 그게 잡혀 있을 것 아닙니까?
영옥
정영옥의안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답해
답해안병덕위원
보세요.
영옥
정영옥의안담당주사
저희들이 광고를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신년 하례하고 그리고 언론사 창간 기념일에 연 2회를 하고 있는데 광고는 전국지가 77만원 광역지가 60만원 지역신문이 50만원 지금 광고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근 송파구 같은 데는 저희들 보다 예산이 두 배 정도 더 되고 있습니다. 전국지, 광역지는 110만원 지역지가 80만원 올해 예산에 3,000만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구는
송파구는안병덕위원
워낙 잘 사는 동네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겠지요. 어쨌든 이 신문광고료에 대한 것을 전년도 최근 3년치에 대한 각 신문사별로 광고를 실은 게 있지 않습니까? 신문 광고라는 게 그거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강동구의회 의원일동.
영옥
정영옥의안담당주사
예. 이겁니다. 의원님들 사진.
안병덕위원
의회가 회사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광고를 굳이 실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영옥
정영옥의안담당주사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도 거의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안병덕위원
그것도 팀장님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옥
정영옥의안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병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위원 말씀하세요.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의회 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 하단에 보면 체력단련실 운동복 구입이 있어요. 금액만 적어 놨는데 의원 전체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금년도에도 지하 체력단련실에 보시면 운동복을 동복하고 하복하고 이렇게 구입을 해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비치를 해 두고 있습니다.
으로
공동으로김용철위원
사용한다는 얘기는 운동복 얘기하는 거죠?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걸
이걸김용철위원
갯수에 관계 없이 지금 말하자면 금년도에 쓰는 옷을 그대로 쓰고 추가로 하겠다는 겁니까?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보통 운동복은 한 1년 정도 사용을 하면 좀 해지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내년에 다시 한 번 새로운 것으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그 운동복을 아무나 그냥 다 입고 합니까? 여성의원님들도 관리를 그렇게 하세요?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양쪽으로 이렇게 놓고 사용하시고 나면 저희들이 세탁을 해서 다음에 또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매일매일 세탁을 하고 있습니다.
단히
간단히김용철위원
운동복 말고 체육복은 본 위원이 보지를 못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기 보시면 세부사업설명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책상 서랍장 옷장해서 18개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 전체를 교체를 하겠다는 겁니까?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4층에 있는.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지금 4층에 보시면 의원님들이 물품 보관한다든가 옷 같은 것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책상에 많은 서류가 쌓여 있어서 그것을 비치를 해서 좀 깔끔하게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올해
올해김용철위원
의자는 다 교체를 했죠?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도 마찬가지로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이 의자 배치 자체가 마이크하고 지금 우리 앉아 있지만 이게 한쪽으로 두 분의 의원이 앉으면 이게 걸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다리를 타고 앉아야 돼요. 한 사람은, 어쨌거나, 이걸 좀 보시고 개선을 할 생각을 해야 되지 누구 하나는 걸터 앉지 않으면 이게 앉을 수가 없어요. 지금 본 위원도 이렇게 걸터 앉아 있습니다. 이것 보고 계시죠?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예.
이런
이런김용철위원
것을 배치를 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는 지금 18명으로 돼 있고 전 의원이 18분이시지 않습니까? 의회운영위원회 할 때 자리 배치라도 좀 정확히 해 가지고 이걸 한 사람 앉고 둘이 앉도록 할 수 있는 의자를 큰 것을 갖다 놓든가 똑같은 사이즈에다가 어떻게 앉으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그냥 내버려 두고,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쓰고 배려를 한다면, 지금 배치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큰 돈이 나갑니까? 이 책상이, 앞으로 참고하시고 좀 실질적으로 한 번 보시면 알지만 우리 위원장님석 앞에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칠이 다 벗겨져서 저런 것 혹시라도 TV에 나올까봐 걱정입니다. 등등 하나라도 우리 밑에 집기류 보면 캐비넷 교체가 있습니다. 캐비넷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현재 사용하는 캐비넷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제품을 말씀하는 겁니까?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맨 뒤 세부사업설명서 18페이지 캐비넷은 사무국 캐비넷도 지금 상당히.
그건
그건김용철위원
사무국 교체하는 거고, 우리 의원님들도 지금 캐비넷이 사실 철로 돼 있는 건데 뭘 좀 넣을 수가 없어요.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그것도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돼 있는데 우리가 어떤 것으로 바꾸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좀 이렇게 칸이 넓게 해서 서류를 넣을 수 있고.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예. 그런 식으로 바꾸려고 지금 올린 겁니다.
무튼
아무튼김용철위원
개선 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개선 사업이 1억 9,000이 줄었습니다. 줄면서 CCTV 청사에 설치하는 것은 어디를 설치한다는 거죠?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CCTV는 지금 현관안에 출입구쪽에 CCTV가 설치 안 되어 있고 정문하고 후문쪽에 조금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쪽 3군데를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통
보통김용철위원
CCTV가 한 대당 1,000만원이 넘어가는 건데 3대에 100만원짜리 CCTV가 있어요?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지금 현재 있는 거에다가 카메라같은 것을 추가 설치하는 거라 저희들이 견적받아서 편성한 겁니다.
에다
거기에다김용철위원
한다는 얘기입니까?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추가로 설치를 더, 기본시스템에다가.
라만
카메라만김용철위원
추가한다는 거죠?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철위원
이번 회기때 내가 메모한 게 있었는데 어쨌거나 나중에 찾다보니까 쓰레기통에서 갖고 왔는데 우리 4층에 각 실을 하는 것은 개인의 신상도 있습니다만 4층에 들어오는데 엘리베이터 앞쪽에 거기는 누가 오고 가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 카메라를 4층 로비에서 우리가 행정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열고 나오는 아침에 일찍 청소하는 분도 있고, 오픈되어 있으니까 누가 왔는지 그것은 모르잖아요. 공무원들은 출근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1층 양쪽 계단쪽에도 있고.
는데
있는데김용철위원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개인 서류들을 키를 잠그고 가지만 여러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여러 가지 보안이라든가 할 때 청내 CCTV를 해서 아까 말씀한대로 엘리베이터 앞쪽에 행정복지위원회 출입에 대한 것은 근거는 나올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할 계획은 없어요?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CCTV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 하고 이 300만원 추가 설치하는 것 하고.
라만
카메라만김용철위원
설치하면 되지 않습니까?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위치를 변경한다든가 해서 한번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용철위원
4층 자체에는 카메라가 없죠?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예. 없습니다.
것도
이것도김용철위원
큰 돈은 들어갈 것은 아닌데 시스템에다가 카메라만 달면 되잖아요. 위원회 안에는 개인 신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로비에는 그것을 해서 그런 것은 하나의 보완책으로도 강구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시고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상임위원회실도 이런 의자 배치를 증액해 주면 할 수 있나요?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예산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산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차츰차츰 교체해 나가는 게 바람직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래요
그래요김용철위원
. 그러면 계속 본 위원은 양쪽으로 걸쳐 앉아 가지고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런 개선책을 말씀드릴 때는 시정하겠다는 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달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하셔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2010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현황에 보면 전년 대비해서 5,333만 1,000원 가까이가 감액이 되었어요. 주 이유가 뭡니까?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주 이유는 금년도 청사리모델링비가 1억 9,000 정도 편성 되어 있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정숙위원
의회운영 지원이고.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전체적으로 의회예산 중에 5,300이 감액된 현황입니다.
김정숙위원
리모델링에 관한 1억 9,100만원 리모델링이 끝났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없어 그런 것이고 아까 홈페이지에 관한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저희 사무국에서도 구청 예산 편성권자인 구청장에게 편성요구를 하고 수차례 협의를 했는데 마지막에 협의가 덜 돼서 편성 되지 않았습니다.
성이
편성이김정숙위원
안 됐으면 2010년도에는 홈페이지에 관해서 전혀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어도 홈페이지를 이끌어갈 그런 여력이 있습니까?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새롭게 홈페이지를 바꾸는 것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예산이 편성이 안 됐는데 홈페이지를 이끌어 갈 수는 없겠네요?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현 상태대로.
김정숙위원
현 상태대로 유지는 가능합니까?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예.
롭게
새롭게김정숙위원
작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현 상태대로 유지하는 것은 더 예산이 필요없어도 가능하다 그렇습니까?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현 상태를 유지한다하면 유지는 가능합니다.
김정숙위원
본 위원이 연구단체에서 외국의 선진국의회에 사례와 또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현황을 살펴 보면 물론 선진국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사는 선진국이지만 오히려 의회에 대한 기기라든가 회의장 이런 것은 너무나 검소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방자치 여수라든가 광양 쪽으로 갔을 때는 의회 본회의장에 각 의원마다 컴퓨터가 비치되어 있어서 정말 인터넷 시대에 걸맞게 그렇게 잘 구비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본회의장에 인터넷선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6층에 인터넷선이 없죠?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선은 들어 가 있습니다.
선이
선이김정숙위원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개개인의 책상에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았고 또 컴퓨터를 본회의장에서 쓰려고 해도 들고왔다 갔다해야 되는 수고가 있고 또 회의하러 나가는 모양도 그렇고 하니 저는 조만간이라도 본회의장에 발언대만은 컴퓨터를 노트북이라도 연결해 가지고 거기서 칩만 가지고 나가서 USB만 꼽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하고 바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강동구의회가 너무나 낙후되어 있다 물론 사무기기를 바꾸고 캐비넷과 이런 파티션 교체하는 것도 좋지만 의정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됩니다. 여기 보면 파티션의 가격이 10만원에 45개인데 이 45개를 사무국에 다 배치할 계획입니까?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제일 앞장 17쪽에 보면 사무국 칸막이 설치공사에 또 282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거하고 똑같은 공사 아닙니까? 칸막이라든가 파티션이.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칸막이 공사는 지금 의회사무국에 내려가 보시면 전산기기가 있는 쪽이 있습니다. 그쪽에 소음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쪽을 칸막이 공사를 해서 직원들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그쪽 칸막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숙위원
파티션하고 칸막이는 틀리다 이거죠?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예.
해가
이해가김정숙위원
됩니다. 그래서 물론 김용철 위원님께서 책상이라든가 용기의 집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인터넷 시대에 맞게끔 의정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6대에는 여기서 어느 분이 들어 올지는 아무도 예상은 못하지만 좀더 보다 인터넷 시대에 걸맞는 그런 강동구의회 본회의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성달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세요.
김순자김순자위원
위원입니다. 의정홍보지원에서 방금 전에 안병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은 되는데 여기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해서 신문광고료가 전년 대비해서는 150만원 정도가 줄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150만원이 금년에 적게 책정이 된 것은 전체적인 예산이 몇% 감소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요?
영옥
정영옥의안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김순자위원
보더라도 신문광고료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인데 2009년도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해서 1,500만원 쓰여짐의 내역에 대해서는 안병덕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같은 생각으로 그 자료를 의정활동 홍보지원이라면 18명 의원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옥
정영옥의안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순자위원
거기에 세부적으로 어떤 의정활동을 어떻게 홍보했는지 다 내역이 나와 있죠?
영옥
정영옥의안담당주사
예.
김순자위원
2009년도 홍보지원 내역을 본 위원한테도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2010년 내년도 1,350만원 신문광고료가 어떻게 지원이 될 것인지 그 계획도 나와 있죠?
영옥
정영옥의안담당주사
예.
래서
그래서김순자위원
그 계획서도 함께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8쪽을 보시면 다른 것은 다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소가 된 편입니다. 그런데 증감이 가장 큰 폭이 우리 자산취득비로 해서 방금 전에 김정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듯이 근무여건 개선쪽으로 많이 자산취득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저도 사무국 2층에 내려가서 보면 어쩔 수 없이 장소가 비좁다 보니까 책상배열이라든지 이런 게 협소하게 되어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은 장소가 협소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는 하는데 본 위원이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직원들이 팀별로 의자가 배치가 되어 있나요?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의정팀장 이상용입니다. 예. 팀별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순자위원
본 위원은 아까 위원들의 명패 구매도 여기 나와 있기는 한데 인원이 팀별로만 되어 있고 거기가 명패가 없습니다. 의정팀이라든지 의안팀이라든지 그런 게 안 되어 있죠?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천장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순자위원
들어 가면서 그 위에는 안 보고 밑에 책상만 봤고 이렇게 파티션으로 해서 근무여건을 개선해서 의정활동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차시스템 구매해 가지고 2,300만원이 배정 되어 있는데 주차시스템 구매가 주로 어떤 것을.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현재 구의회 주차장 앞뒤에 주차 차단기가 있습니다. 에러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선하려고 잡은 겁니다.
전자
전자김순자위원
에러가 나는 건가 어떤 에러가 발생하는 건가요?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차단기가 인식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자전거만 지나가도 열려서 아침에 출근해 보면 올라가 있는.
적인
전체적인김순자위원
시스템을 교체한다는 말씀인가요?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순자위원
본 위원이 주차시스템 구매 2,300해서 칩을 교환하는 건지 자세히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달위원장
김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질문입니까?
지금
지금김정숙위원
여기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16쪽에 복사기와 컴퓨터 프린터, 모사전송기, 고속복사기가 있는데 현재 도시건설위원회에 팩스는 항상 페이퍼 잼이 걸립니다. 팩스를 넣을 때도 불편하고 올 때도 불편하고 그래서 이런 시설장비 하는데 행정장비로써 우리 도시건설위에 팩스 교체를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모사전송기를 점검해서 필요 있으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같이김정숙위원
행정복지위원회도 팩스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검사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상임위별로 이용하는 팩스니까 그런 것은 기능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달위원장
또 안병덕 위원님.
안병덕위원
의정팀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맨밑에 보면 자매결연 및 교류에서 1,000여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지난 2009년도 올해 자매결연 및 교류해서 지출한 내역이 있습니까?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자매결연지 어디어디 갔다 왔어요?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구청하고 합동으로 1회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초청에 의해서 실비 지급한 예가 있습니다.
얼마
얼마안병덕위원
지출했죠?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봐야 알겠습니다. 이 자매결연 및 교류 예산편성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 30%를 의원님들 국외여비 편성액에 30% 추가로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편성 된 겁니다.
녀온
다녀온안병덕위원
내역을 자료를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김성달위원장
안병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간담회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당초 요구했는데 예산편성 심의 과정에서 3건이 빠졌는데 그 중에 두 건은 꼭 반영되어야 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노트북, 6대 의원들이 새로 오셨을 때는 새로운 노트북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쓰시던 노트북을 새로운 의원님들께 드리면 안 돼요. 예의상. 그리고 4년간 쓰셨기 때문에 노트북이 거의 지금 원래 제 기능도 부족하지만 기종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2년만 써도 노트북 기종이 구형 기종으로 바뀌는데 4년간 쓰던 것을 새로 등원하는 의원님께 드려서는 안되요.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김성달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1년 안내 책자를 만드는데 5대 의회를 마감하면서 안내 책자를 안 만든다는 것도 이것도 어불성설이예요. 두 개가 얼마 정도의 예산이 추가 필요합니까?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의회 안내 책자의 경우에는 2년 사용하는 겁니다. 한번 제작해서 이것은 800만원 정도 소요되고, 노트북은 성능이 괜찮은 것으로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게 대당 130만원 정도 견적을 받았습니다. 2,340만원 그래서 3,18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김성달위원장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000만원을 순증을 했을 때 우리가 일반회계가 1% 정도 감액 28억 정도가 긴축편성을 했는데 의회 스스로가 3,000만원을 순증해서도 또 우리 의원으로서 모양새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3,000만원 감액하고 3,000만원을 조정해야 될 필요를 느낍니다. 충분히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계수조정때 거기에 대해서 논의했으면 싶고 또 하나 확인할 게 있어요. 예산서 503페이지 국장님도 아주 자세히 들으세요. 우리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방의회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대민활동지원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작년과 똑같이 7,580만원이 편성되어 있죠?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성달위원장
그런데 뒷장에 보면 같은 의사활동지원비입니다. 의사활동지원에 목에 세항에 대민활동지원해 놓고 또 홍보지원에 시책업무추진비가 630만원 계상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의사운영 지원에 또 27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성달위원
여기 보면 전년도보다 감액을 했는데 현재 세항 목대로 집행이 되었어요? 앞에 대민활동 지원 해가지고 제가 업무추진비 묶어 놓은 것은 제가 사무국 업무추진비 750, 뒤에 보면 국장업무추진비 따로 나와 있어요. 그것은 얘기 안 하겠는데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한데 묶지를 않았거든요. 이렇게 세항별로 분산해 놨으면 과연 이대로 세항대로 집행을 했느냐, 아니면 이것을 전체 관례대로 묶어 가지고 집행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지금 대민활동지원은 의정팀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있고 계획을 세워서, 의안홍보 업무추진비는 의안팀에서 하고 있고, 의사운영업무추진비는 의사팀에서, 이렇게 팀별로 나누어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성달위원장
그러니까 사업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 놨다 이런 얘기예요?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김성달위원장
위원들이 이대로 집행했다고 간주해도 되겠어요?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저희들 사무국 입장에서는 계속 업무추진비 가지고 감사라든가 언론에서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꼼꼼히 집행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성달위원장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고 현년대비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다행히 10% 정도 감을 시켰으니까 다행입니다. 앞으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10회계연도 예산안 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조정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주차시스템 구매」등 총 4건에 2,989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액 부분은 사업명「의회 안내 책자」700만원, 「의원노트북 구매」 2,250만원 총 2건에 2,950만을 증액하였습니다. 증감 차액된 39만 7,000원은 예비비로 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본 의회운영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방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당 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증액된 데 대해서는 이의가 있어요?
용출
전용출사무국장
사무국장 전용출입니다. 이의가 없습니다.
김성달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3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